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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14-11-20

유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재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인호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인호

박인호의회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박인호입니다.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12일 김용문 의원님 외 여섯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 발의 되었으며, 2014년 11월 17일 유기홍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건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발의 되었고, 장수군수로부터 2014년 11월 14일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권 규약안과 2015년 주거현물급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제출 되었으며, 2014년 11월 17일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1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박인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한 김종문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 발언

김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문 의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공정치 못하여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승진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누구는 승진을 하고 어떤 이는 무슨, 무슨 이유로 해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능력과 배경이 있어서 또는 부단한 노력을 해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묵묵히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은 그 기회마저 가져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우리 군의 인사 체계는 어떠한 지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작고 소박한 꿈은 때가 되어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승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때 일정한 시기에 승진을 못하고 뒤쳐진 사람들은 그 얼마나 상심이 크고 심각한 사기 저하와 삶의 의욕마저 잃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직렬의 공무원은 6급 10년이면 사무관 승진을 하는 반면 어떤 소수 직렬은 6급 승진 후 15년이 넘어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직렬 내에서도 소위 빽 있는 자의 전횡으로 5급 승진은 고사하고 6급 승진도 많게는 6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조직에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줄서기에 급급한 기형적인 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면 능력, 배경, 충성도 등등을 떠나 형평과 기본이 잘못 갖춰진 조직으로 밖에 본 의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심지어 어떤 직렬은 그 직렬에서 자체 승진이 25년이 넘도록 승진이 없는 실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읍·면으로 전보 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3~4년씩 편한 자리에 앉아있고 다른 이는 방치해 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미에 맞는 자리에 말만 하면 옮겨 가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대신 메꾸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과연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인사가 공정치 못할 경우 근무의욕상실은 물론 근무지에서의 자괴감과 직원 간에 반목과 질시, 직장 상사에 대한 불신 또는 비하감 등 정체성 혼란에서 오는 폐해가 실로 심각할 것입니다. 조직사회는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세워진 탕평의 인사가 이제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다음은 우리의 조직체계를 봅시다. 사업부서와 비 사업부서의 직원 정원을 보더라도 비 사업부서에 직원이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군민의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 농업, 환경, 녹지, 건축, 토목, 보건, 의료, 간호, 통신, 축산, 수의, 공업, 사서, 위생, 농촌지도 등 소수직렬 전문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직렬은 고도의 산업사회가 되면서 세분화된 전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직을 보면 행정, 경리부서 등 비 사업부서의 인원이 많이 배치돼 있는가 하며, 사업부서 내에서도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 사업부서는 사업부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보조해 주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부서는 적절하고 공평한 인사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예산부서는 적절한 예산편성과 공정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여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살림을 알차게 하는 데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비 사업부서는 전문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조직을 유지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소수직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공평한 인사가 되어 희망과 용기를 주어 힘을 낼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골고루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조직이 되고,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면 아끼는 그런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의 행정 효율성은 높아지고 군민의 생활은 더욱 행복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조직의 안정화와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부서장들이 오픈 마인드를 갖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직원 근무 평정 시 일 본위의 공평무사한 평가기준만이 부서의 조직을 살리고 군 전체 조직을 살리는 첩경이며 직원들이 인사에 있어 예측 가능할 때만이 편한 자리에서 안주하거나 과잉 충성, 줄서기 경쟁, 직원 간 위화감 또는 하극상 등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행하지 않고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장수군 발전을 위해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고위 공직자 여러분! 민선6기 군정운영 방향인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 장수’ 건설을 위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조직 개편과 정기인사에 심혈을 기울여 원칙과 상식이 살아 있는 조직 개편과 적정하고 책임성이 따르는 사업부서의 인원배치 및 소외됨이 없고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오재만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종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개회를 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정례회기는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차 정례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 회의록 서명 의원도 순서에 의해 유기홍 의원님, 이희숙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기홍 의원님, 이희숙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이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 유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유기홍 의원입니다. 이번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58호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59호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의안번호 제60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제6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관계 공무원, 읍·면장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관계공무원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2차 정례회 운영기간 중 특위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내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명칭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용문 의원, 정영모 의원, 한규태 의원, 이희숙 의원, 김종문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심사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위원회명은「예산결산 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용문 의원, 정영모 의원, 한규태 의원, 이희숙 의원, 김종문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검토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의 발의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기홍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4건의 발의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발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원 공동발의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장수군의회 의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장수군의회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위원회 설치,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간사, 소위원회, 전문위원,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는 상임위원회의 설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위원, 상임위원임기,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의 금지, 상임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6조에 특별위원회의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장수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월정수당을 월 160만 5천원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 본문 중 “144만 3천원”을 “160만 5천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장수군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무진장 행복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14. 2015년 주거현물급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오재만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진장 행복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 주거현물급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권오완입니다. 의안 번호 54호로 상정된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제정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개정 목적 및 지방 보조금, 지방 보조 사업 등 그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보조대상 사업을 규정 하였는데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국가 재원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고 다른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1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였고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토록 하였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 27조부터 31조까지는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제재 규정 강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였고 ,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의무규정화 하였고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에는 지방보조금 전부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를 정하였습니다. 장수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장수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하였는데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따로 붙임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례법령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의안 번호 제55호 장수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안정행정부 금고지정 기준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의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금고 용어의 정의를 간단명료하게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 시 자치단체 간 통합 시에도 가능하도록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호 제1항 제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 3항에 특별회계·기금은 단일금고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시행규칙에 있는 약정기간 3년을 2년으로 변경 안을 제4조 4항에 신설하였습니다. 협력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고 집행내역을 제정·공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 금고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안을 제5조의 2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는 단서조항 안 제6조 1항에 추가하였고 반기별로 금고은행으로부터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는 조항을 안 10조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제1호 장수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배점기준을 안정성을 32점에서 31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원화유동성 비율 항목을 추가하였고, 금고 관리능력을 20점에서 22점으로 기여 및 협력사업을 10점에서 9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기여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으로 군과 협력 사업은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를 점수에서 비율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다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안행부 예규 제77호, 안행부 예규 제96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로 9월 15일부터 10월 0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병전입니다. 의안 번호 제56호 장수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자연경관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시·도 조례로 명시되어 본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전부개정으로 시·도지사가 자연생태·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명시되어 관련 조항 및 호를 삭제 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2조 제2호 . 제7조제2항 제2호, 제9조가 되겠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자연환경보전법」제29조에 지방 환경관서의 장 소속으로 규정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 제29조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구

강봉구진료부장

진료부장 강봉구입니다. 의안 번호 제57호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임상연구비를 현실화하여 성실한 연구를 통한 임상연구 결과로 군민 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장수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에 임상연구비 지급의 한도를 1과제당 300만 원이하를 500만 원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4조 2항에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 600만 원이하를 1,000만 원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0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완

권오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권오완입니다.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진장 지역행복생활권 내 지역 발전 정책 및 협의 사항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협의회의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회장 선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다음에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협의회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에 대해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 내용으로 무주군과 진안군과의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첨부된 규약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진장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호

차주호민원과장

민원과장 차주호입니다. 의안 번호 53호 상정된 2015년 주거현물 급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거 주거현물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장수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사업현황은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사업비는 1억 5천 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당 상한 금액은 22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붕, 벽체, 천정, 부엌, 화장실, 창호 개보수가 되겠으며 방수, 도장, 도배, 장판 등 노후 부분의 개량 수선 공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사업대상 주택 개보수, 세부내역, 집행 실적 및 정산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에 우선 위탁하여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실현하고 관내 소재 업체의 민간 위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 주거급여 법 시행 시에 변경 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거현물 급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제안 설명해 주신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장수군의회 의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제24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