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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2014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0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농업정책과 및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정책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77페이지 채소 및 화훼단지조성 추진현황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나오고 화훼농가 부당수령, 보조금 전액 환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난 ’14년1월에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사업 전체를 지원하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부당수령하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서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표현은 부당수령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서류상으로 저희들에게 자부담을 하고 난 뒤에 결국 나중에 업체로부터 자부담 부분을 자기들이 받아간 그런 사례인데, 쉽게 얘기하면 업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하고 밀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사항인데, 아무튼 그게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언론보도가 돼서 현재 9개 사업에 총 32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53%정도 환수가 됐습니다. 환수가 되고, 나머지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부과가 안 된 부분은 체납처분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예 입찰대행제도를 시행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자부담 부분을 부담하지 않고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공모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는 겁니다. 여기 부당수령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2013년에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보조금해서 13명에 5억8,200만 원, 2012년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사업 보조금에 4명으로 해서 7,500만 원, 2012년도에 화훼종묘지원사업 보조금 2명에 2,900만 원, 2013년도 화훼종묘지원사업 보조금 또한 2명에 3,300만 원, 시설원예 분야지원사업보조금에 10명으로 해서 8,760만 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부당수령 한 내용이 어제오늘이 아닌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고, 또한 11월14일자에 시설하우스보조금해서 8억원 부정수급 이런 내용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에 구멍이 뚫려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원은 막대하게 하고 관리감독이 안 돼서 사업자와 짜고 치는 식으로 해서 부당수령을 하고, 농업기반시설을 그만큼 해 주면서 각종 사업 요소요소에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사건사고들이 어제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터지는 부분은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공감을 하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 부분이 있었고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는데요, 사실 경찰 쪽에서도 조사가 들어갈 때는 우리 지역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부담지원사업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인데요. 연연이 발생한 게 아니고 쭉 묶어져서 지난해에 정리됐는데, 아무튼 자부담 부분하고 그 사업이 50대50이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를 이행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시설하우스보조금 8억원 부정수급에 울주군 4억6,000만 원 회수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 어제오늘이 아니고, 울주군에 지금 사건이 터지는 게 실질적으로 화훼 이 부분은 그 사업자하고 짰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행정적으로 자부담 부분이 통장에 들어오고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단 자부담 부분이 들어오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업체로부터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계좌를 추적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사실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선정된 업자가 서약서를 제출하고 그런 걸 못하게끔 안전장치를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강화해서 입찰대행제도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아예 사전에 차단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뿐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왜 짚는가 하면 자료에 의하면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처분대상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읽어 줄게요. 5개 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하절기 작업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보조금 환수대상 금액을 보면 8,700만 원, 시·군비사업입니다. 또 2010년대 부추명품화육성사업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미할지 몰라도 환수금액대상만 보면 523만 원, 2011년도에도 부추명품화육성사업이 1,380만 원, 그 밑에 같은 내용으로 2건인데 320만 원, 엄청 많습니다. 또한 여기 현대식시설하우스 개·보수지원사업에 환수금액만 1,700만 원, 2012년도에 또 있습니다. 전체 사업의 하나하나를 보면 이런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5년간 조사한 내용 중에 최종 9개 사업에 인원은 32명이고 금액은……

김민식위원

아까 다 들었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들로 해서 어제 오늘이 아닌 계속적으로 농업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혈세가 줄줄 새는 현실인데, 그럼 지도감독 똑바로 안하고 뭐 했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농업정책에 있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지만 지금 53%밖에 환수가 안 됐어요, 맞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최근에 환수조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처리를 하고 있는 건수가 한 10몇 건입니다. 최근 경찰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혈세가 줄줄 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 분명히 해야 됩니다, 53% 가지고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언제까지 조치하겠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부과납부기한이 있고 안 낼 경우에 체납처분을 하고 압류조치하고 다 합니다.

김민식위원

압류조치를 하시는데요. 과장님,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고 적어도 32명에 대해서, 53%밖에 걷히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마는 환수조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막연하게 한다고 해서 됩니까, 언제까지 환수하겠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체납절차가 1차·2차 고지를 하고 압류처분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다 따릅니다.

김민식위원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멍 난 혈세가 날라갔는데 본 위원이 맥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서 흘러왔지마는 재발 방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터진 이상 환수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방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부과절차를 거치고……

김민식위원

제 말은 그게 언제냐 이거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법적인 절차를 제가 언제까지 다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까.

김민식위원

과장님,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혈세 부분을 좀 이끌어내서 환수조치하고 이런 일이 안 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답변할 수 없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 다 했잖아요, 그 절차를 거치고 내년부터 입찰대행제도를 시행하고 올해도 서약서 청구하면서 공모제로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됩니까?

김민식위원

서약서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이런 제도에 구멍이 났는데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2015년부터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환수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환수 부분은 지금 부과를 하고 압류조치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이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영호위원

국장님,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1차, 2차 계고하고 이런 겁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걸 설명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법적인 절차는 강제징수금 통지서를 보내서 1차로 하고 안 냈을 때는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압류해도 금방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압류해놓고 어느 정도 지나면 경매처분에 들어간다든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권영호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그런 게 농업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예가 한 번씩 있었던 모양인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씩, 2년을 1년치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2~3년정도 몇 년이 걸립니다. 행정에서 재산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년쯤……

권영호위원

이렇게 기피하는 거는 어떻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군이 상당히 실축됐으면 다른 법적인 조치보다는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좁혀가지고 빨리 좀 조치가 됐으면 하는 동료 위원 질의는 그 내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다른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환수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것뿐이지, 징수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권영호위원

하여튼 이거는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어떻든 빨리 빨리 서둘러서,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취해야 되는 그런 질문으로 강력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동료 위원도 안타깝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보충질의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난 이상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친다면 3년이나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금액이 적습니까, 건수가 적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행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해가지고 가압류 조치부터 해서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어영부영하다가 용두사미 되면 안 됩니다, 담당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요. 분명히 인지하시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행정적 조치와 법적인 조치, 절차를 강력하게 집행해서 환수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참고로 이런 일이 중앙 언론에도 보면 저도 농민이고 한데,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건 진짜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의 농업예산이 줄줄 샌다니 온갖 소리가 나오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민사업은 성공률이 낮다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일선기관에서 그런 것 지원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하십시오. 괜히 자기들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진짜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 것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김영철위원장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과장님,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단, 우리 행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제도가 중요하거든요, 차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농민들 대상자가 있으면 사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든가 이런 사례를 설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공모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쁘시더라도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 봐 주시고, 어차피 일어난 일이지만 회수관계에 사실 우리 위원이 목소리를 높인 부분도 정말 농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전체 농민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우리 혈세를 축 내는 사태가 발생됐는데 이거는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중복되지만 해당되는 농민들한테 좀 더 사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또 안전장치를, 좀 전에 얘기한 공모제 외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할 때 다른 동료 위원들도 원만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한 번 더 하시고 가능하면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도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21페이지 저수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천에 개인 저수지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접했는데, 이게 노후 저수지이기 때문에 D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는 말그대로 부식이 되고 향후 언제 또 못둑이 터질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번 8.25수해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재난이라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수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D등급 부분에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언론에는 D등급을 14곳이라고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D등급 받은 게 12개소이고, 농어촌공사 소관까지 해서 14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노후 저수지 D등급을 14곳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12곳하고 농어촌 2곳 해서 14곳이라는 거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이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향후에 엄청난 재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3곳만 지금 수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올해 6개소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6개소는 내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 투입해서 하는 곳이 온양에 삼광 쪽하고 외광하고 6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예산 부분이 없기 때문에 3곳만 정비하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나왔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3곳이었는데 지난 8.25집중호우가 지나고 난 뒤에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를 위해서 3곳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3곳인데, 어쨌든 D등급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 안 해도,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부분이 D등급 아닙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올해 6곳과 내년에 6곳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수지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수지를 보니까 거의다가 D등급, C등급이 주류입니다. C등급 부분에 대한 거는 점진적으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수 내지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D등급을 먼저 하시고, C등급도 그렇고,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B도 없어요, 거의 전부 다 50년 이상이 되다보니까 거의 다 올 C입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B가 21개소이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B는 찾아보려고 해도 없고, 그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이렇게 많은데, 자료에 의하면 다 C고 우선적으로 D하고 이거를 철저하게 개보수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고, 또 C에 대한 부분도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C도 등급에 따라서 D에 가까운 C도 있고,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발빠르게 편성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보수 내지는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려고 239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7억 원을 확보해서, 울주군의 대부분 저수지가 만들어진 지 오래 돼서 지금 제방 쪽에 수목이 자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239개소 저수지 전체를 수목제거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진단을 하는데 당초예산을 한 7억 정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시키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C등급 받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진단이 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성을 유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D등급 철저하게 해 주시고 빨리 예산편성해 주시고 C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수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낚시터 관련 있죠? 실적을 보면 3개소 아닙니까? 심지어는 점유기간 ’08년부터 ’15년까지인데 이게 지도단속을 해도 2, 3차 계속적으로 자진철거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음 과에 축수산과가 있지마는 이런 데에서 각종 이물질, 철새, 떡밥을 사용하다보니까 조류인플루엔자의 근거가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지도단속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사유지로 일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생계형 부분도 있고 삼동같은 경우에 골안저수지 안에 저희들이 보니까 그 밑에 목리구역도 없어서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한다든가 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앞으로 행정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권영호위원

둔기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나머지는 행정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유재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분들이 말그대로 영세하다고 할까요,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예를 들면 국공유지 같으면 대집행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계고를 해가고 고발 절차까지 해서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조치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무허가 아닙니까? 무허가. 정상적으로 적법절차로 허가를 내서 한 것이 아니고 무허가로 하는데 방치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팔짱끼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영세 부분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이런 부분도 깔려있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지도와 조치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저수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C등급, D등급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저수지가 보통 ’50년, ’70년 전후로 해서 그때 많이 건설을 했는 게 되어서, 특히 권양기 같은 게 수리하는 단계에 왔더라고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교체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계곡을 막았거나 골짜기와 둑을 막아가지고 저수지를 하는 게 최고 위험합니다. 요즘은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그냥 보를 통해가지고 저수지로 골짜기 물이 유입돼서 저수지가 있는 이런 것은 안전성이 조금 나은데, 특히 골짜기에 계곡이나 이런 거를 옛날에 물을 쉽게 가두기 위해서 막았던 그거는 우리 지역 내에도 보면 그런 곳에 위험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상북 지곡저수지 같은데 그 넓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면 그 둑의 힘이 얼마나 지탱을 할지 그게 자꾸 걱정되거든요. 그런 데 집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주로 골짜기가 위험하다니까요, 들판에 그냥 보를 통해서 못이 되어 있는 거는 괜찮은데 골짜기물이 비오면 바로 유입되는 이런 곳은 상당히 위험한 지형이 많아요. 주로 골짜기에 막은 못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골짜기나 계곡을 막은 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전체를 포함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수지의 안전성 부분에 확보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민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화훼단지조성보조금이 언제 조사에 나오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일부 환수조치가 됐고요, 경찰에서 전체적으로 5년간 사업을 가져가서 지적이 돼서 여기에 환수가 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경찰청에서 2010년도부터 5년간 보조금수령사업을 다 가져가서 업체하고 사업대상자하고 조사해가지고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 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는 감사로 인해 서 행정을 바르게 하자는 이런 구상 아닙니까? 내년 예산도 잡아주고. 제가 보는 핵심은요. 예를 들어서 경찰조사에서 발견이 안 됐다면 그냥 묻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일부 종합감사에 지적된 것 외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사실 돈을 줘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 있다는 거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돈을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조치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매스컴을 보니까 황우쌀 판매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역공무원이 앞서서 구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지금 황우쌀 판로에 대해서 어떻게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봉계황우쌀 RPC에 7월 중순만 해도 재고가 2150t 정도 있었습니다. 그 재고량을 연내 한 10월 말까지 소진이 안 되면 올해 수매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RPC에 양곡이 적재가 되어 있으면 금년도에 생산된 벼를 수매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지역에 ‘쌀사주기운동’을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한 3개월 정도 추진하니까, 어제인가 전화를 해보니까 RPC에 2013년도 벼는 한 톨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바닥날 정도 만큼 한 3개월 저희들이 추진해서 각종 기업체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동참해서 완벽하게 소진된 부분이 올해 수매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엊그제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에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황우쌀을 바깥에 보란 듯이 전시효과를 나타내는 걸 봤는데 많이 재워놨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도 판로에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직접 들어가서 했는지는 모르겠고, 식당에서도 우리 군 직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이 상설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한 부분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감사중지

11시0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행감자료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미 배 수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배 판매 때문에 미국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애틀랜타 메가마트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번에 개척은 앞으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홍콩에 배 수출을 하고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동남아.

이동철위원

그거는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개인 무역업자가 그때 서생지역의 배농가하고 해서 수출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1개 컨테이너 정도 갔는데 지금은 240t 정도로 물량계약이 되어서 홍콩을 경유해서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수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원예농협 것은 행정에서 부담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서생 형태도 행정에서 같이 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서생 쪽에 이번에 동남아 그 부분도 수출이 끝나고 나면 배 수출 장려금하고 물류비촉진자금하고 이런 걸 지원해 줍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지급이 안 됐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수출이 종료되면 지급이 될 겁니다.

이동철위원

수출장려금이라고 하면 하기 전에 해야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수출장려금은 수출이 끝나고 나면 수출금액 총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주는데 8%는 수출한 농가에 주게 돼있고 2%는 수출업자에게 주게 돼있고, 수출촉진자금은 물류비의 25%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수출할 적에 농업정책과하고 연결이 돼 있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개인 무역업자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과하고는 사전에 연결은 안 되어 있어도 나중에 수출이 종료되고 수출원장을 신청하게 되면 그런 지원 사업비는 주게 돼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건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서생에 배 조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 조합이 있으면 행정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전에 이런 이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돼야지, 바깥에서 보니까 행정은 전혀 협력이 안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했다는 사항 자체를 보면 참 아쉬움이 많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 수출할 적에 앞에 위원들이 통과시킨 걸 갖고, 금액 같은 건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번 배 촉진 자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할애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꼭 그렇게 하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떼 놓은 서자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배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배 때문에 갔지마는 울주군에 보면 농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가서 배즙 같은 형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는 부가가치도 높고 그다음에 LA업체 자연나라에 가보니까 저온창고, 전체 매장을 돌아보니까 순간적으로 떠오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울주군에 김치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2군데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번에 가서 크게 느낀 게 그쪽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한국김치를 선호하고 있고 그쪽 중국인들도 중국 것을 안 찾습디다. 돈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되면 한국 제품을 찾는 현상에 와있더라고요, 김치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 2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서생지역에 있는 업체에 연락하니까, 엊그제 갔다 와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판로가 어떻게 되노?” 하니까 요새 중국산 김치에 밀려서 보통 우리 김치가 나오면 가정에 판매되는 게 아니고 업소에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물론 가정에도 되겠지마는. 업소에는 지금 FTA체결되면서 중국김치 가격이 더 떨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LA같은 형태는 같이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꼭 같이 추진하도록 농업정책과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추진하세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34페이지 수의계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관급자재 빼고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관급자재 빼고 2,000만 원 조금 넘는 것도 있네요? 부가세 포함된 겁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41페이지에 보면 청량 문죽 건은 2,300만 원 나와 있고 40페이지에 보면 상북 양등에 3,800만 원이 나와 있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관급자재 빼고 나면 2,000만 원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관급자재 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40페이지 중간 위에서 세 번째 상북 양등에 3,800만 원 나와 있고, 41페이지는 2,300만 원 나와 있고,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수의계약관계 이 부분은 회계정보과의 용도계에서 기술적인 그런 게 금액이 조금 넘어도 가능한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판단한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주면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이동철위원

계약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고 계약부서에서 한다면, 행감자료에는 필요 없는 자료를 빼서 올린다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까 같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 설계변경하다 보면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다룰 적에 보니까 계약변경 부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자료만 주면 방금 같이 계약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설계변경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일어난 과다되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설계변경해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늘어난 것 같습니까? 그럼 다음에는 설계변경 부분까지 넣어야 되겠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같이 이렇게 소각이 된 건 다음부터는 자료로 넣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계약 할 적에는 2,000만 원 이하라는 말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 자체는 계상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하다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처음에 이런 사업에 이만큼 들 것이라고 계상을 잘못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농업정책과에서 2,000만 원 이하 사업을 만들어 올렸는데 계상을 잘못해서 4,000만 원도 생기게 된 것이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민원인이나 그 마을에서 추가로 좀 더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그것보다 더 요구해서 늘어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겠지마는 설계금액이 얼마나 추가됩니까, 몇 %?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공사금액의 0.5% 정도.

이동철위원

공사금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본 설계를 1,000만 원에 했다고 하면 다음 설계변경하면 돈이 몇 %정도 가산 됩니까? 설계변경 하는데 돈 드는 게 없다는 이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설계변경 하는 게 없다면 설계변경을 아무렇게 해도 되겠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설계변경 하는데 설계비는 들지 않더라도 공사대금이 늘어나는 거죠.

이동철위원

공사대금이야 변경하면 당연히 늘어나야 되지만 설계비를 따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정확한 답을 한번 내보세요. 여기는 감사장인데 그냥 넘겨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게 기록에 남거든요. 설계변경 한다고 설계변경비가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설계변경이 발생 할 때는 공사를 하는 시공자가 자기들이 자체 설계해 와서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설계비가 안 들어간답니다.

이동철위원

안 들어간다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설계비는 드는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설계비는 드는데 시공자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와서 변경하니까……

김영철위원장

금액 단위가 적어서 그런 것 같네, 대부분 2,000만 원 정도 소규모 범위다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지요? 여기 보니까 소규모네.

이동철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해가 안 가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자세한 건 서면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거 혹시 쉬는 시간되면 자료 상세히 알아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선 2개만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건은 늘 지적되는 부분인데 농업정책과는 사실 농업기반시설 관련으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발주를 해서 발빠르게 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바로바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아까 단적인 부분만 이야기했지마는 일을 하다보면 특정부분이 다소 조금 늦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1페이지에 범서구영 선바위 인근에 농로포장공사 기초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이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이 2,000만 원 안으로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같으면 다른 일반회계를 잡아서 하든지 해야지, 계약금액 자체는 다운됐어요, 또 관급자재가 포함되다보니까 더 늘어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또한 청량 문죽에 2,200만 원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기초금액 자체를 산정할 때 4,000만 원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다보면 결국 관급자재를 포함하니까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간다는 말입니다. 또 여기 상북 양등도 마찬가지에요, 기초금액이 4,200만 원이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해야죠, 그런데 이게 남발돼서는 안 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소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수 있어요, 하다보면 좀 잘하자는 측면에서. 그런데 공사의 부분을 봤을 때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조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까지 행감에서 수의계약에 지적을 많이 한 지역업체를 쓰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개선이 돼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표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큰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해서 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 현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농산 업무에 본 위원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나 이런 거를 바로 바로 전달도 많이 했었는데, 다 알다시피 올해 품종이 두 품종이라서 아마 동진1호 한 분에 대해서는 올해 상당히 피해가 많았는데, 이게 왜 사전에 농촌지도소에서, 그렇다고 약치니까 상당히 어렵겠지마는 예찰해서 농민들한테 안 알렸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병충해방제협의회도 개최하고 수확기 될 무렵 몇 해에 걸쳐서 읍·면의 산업계장들하고 관계자 회의도 했고 좀 심한 데는 통보도 오고하는데, 최근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기능들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요,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소하고 울주군하고 유대관계가 좋고 어떻든 우리 농업부분이 울주군에 많아서 울주군에서 집중적으로, 지도소도 그렇고 울주군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돼야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데, 시하고 이렇게 되니까 시에서 다시 군으로 업무나 통보가 오면 그때 농민들한테 지시하고 이렇더라고요. 작년 품종이 딱 2품종이 돼서, 작년 품종이 아닌 건 차라리 품종개량을 안 해야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시에서 수매 품종을 결정하는데요, 올해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내년에는 희망품종을 받고 있거든요, 받아서, 아마 두 품종이 아니고 품종이 늘어나면서 선호하는 품종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두 품종만 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년째 돼요, 꽤 오래 됐어요. 이런 것도 우리 군에 농민들이 많으면 지도소하고 유대관계가 됐더라면 올해 같은 피해는 조금 막을 수 있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역적으로 너무 심했어요. 앞으로 농업부분 아까 이야기한 화훼 여러 가지 부분에 지도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특히 농산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옛날에는 읍·면에 농촌지도소가 1개씩 다 있었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전에는 다 있었고……

권영호위원

이제 그것도 폐쇄, 시와 우리 군하고도 유대관계가 안 되고, 지금 농민들 농촌지도소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쭉 설명한 것 중에 보면 각종 지원하는 상토, 부직포, 친환경 약재, 유기질 비료 이런 거 주로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는데, 처음에 한 5,6년 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약재나 이런 걸 정하다보니까 이게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친환경 약재나 상토도 지역에 맞는 걸 하다보니까 지역 읍·면별로 상토를 정하도록, 유기질 비료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번인가 아마 경찰관계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해결은 잘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수령한 사람이 환수조치 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권영호위원

환수조치 하는 걸로 끝났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서도 시설하우스 화훼단지 그런 것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지원해 준 데 대해서 담당직원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이거는 다 챙겨야 됩니다, 읍·면에서 약재나 이런 거를 선정하더라도 끝까지 어느 회사에서 어떤 루트로 어떻게 다 지급이 되고 공정하게 된 건지까지 다 확인이 돼야 돼요. 지금 상토, 부직포 이런 걸 보면 읍·면별로 다 다르죠? 읍·면별로 다른 가운데 마을별로도 다르더라고요. 마을별로 다 다르게 하는 거 압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읍·면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마을이장들이 그 마을에서 선호하는 그런 것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방금 이야기하는 유기질 비료 문제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반납하고 거기서 끝이 났으니까 다행인데, 그와 비슷하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물건을 팔려고 지금 이장들 찾아가고 온갖 걸 다 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점이 자꾸 발생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아까 화훼 감독, 앞으로 유기질 비료문제가 일어나듯이 이거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데이.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또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지금 수리계 지원하는 거 있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관정은 6만 원이고 보에는 3만 원이고 이게 있던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이게 중앙 어디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맞네, 안 맞네 해서 한번 또, 사실 이 지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전에 3만 원 주던 게 아직 그대로 3만 원입니다, 농산 업무를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10년 넘었을 거예요. 명단을 보면 여기에 제 이름도 있어요. 저 이장할 때도 여기 수리계에 신고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사실 1년에 3만 원 줘서 이게 운영이 됩니까? 이거 개선하십시오. 주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주든지 아니면 진짜 필요에 의하면 풀사업 비슷하게 해서 지급을 해 주든지, 이거 무턱대고, 여기 책에 올라온 것 보면요, 저 주위에 아는 사람 보면 돌아가신 사람이 천지입니다. 통장은 읍·면장하고 수리계장하고 틀림없이 연명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이 돈은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리계 운영비 현실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분명히 현실 방안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대로 놔두면 절대 됩니데이. 과장님, 내 말이 안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10년 전에 3만 원이 지금까지 1년에 3만 원 줘서 이게 운영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명단에 보면 돌아가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통장 이거 물론 면장하고 해놨지만, 만약에 그 돈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통장에 그대로 꽂혀 있는지, 죽은 사람이 돈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휴면계좌로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건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농협통장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 이거는 분명히 한번쯤 점검해서 지금쯤은 개선해야 됩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육묘장에 지금 65세 이상 지원하고 있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벌써 4~5년째 지원해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과장님, 이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육묘장이 처음에는 65세 이상인데 지금은 이상하게 돼가지고, 예를 든다면 내가 부모만 있으면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고 65세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신청도 안 돼요. 능력이 있어도, 이거는 진짜 65세 이상 농사짓는 사람이 못자리를 하는데 못자리 기술이 없어서 못자리가 실패할까 이런 데 대해서 해 준다고 한 건데, 지금은 자식들이 농사지으면서 80세, 90세 되는 ‘농’자도 모르는 그런 노인의 명의로 해서 전부 다 육묘장을 다 합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게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육묘장 이게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분명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안 합니다. 여기 상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던데 내년도에 당초보다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내년에 두북농협에서도 다시 육묘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다시 합니다.

권영호위원

자꾸 확장하는 이유가 나이 많은 사람이 농사짓는다고 더 많이 신청하니까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고령농가뿐 아니고 두북농협에서 하는 거는 일반 육묘를 생산해서……

권영호위원

아, 두북농협에는 옛날같이 자기 황우쌀에 대해서 조기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두북농협 같은 경우는 RPC도 있기 때문에 못자리부터 해서 최종 포까지 만들어서 최종 종자를, 보관창고를 올해 지었거든요, 보관창고까지 해서, 못자리부터 해서 나중에 RPC 가공까지 고품질로 일목요연하게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자동분무기를 65세 이상에 지급하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65세 이상 안 되는 사람은 지급이 됩니까? 그런데 정말 65세, 70세 이래서 노인 두 분이 농사짓는 것 같으면 지급이 되는데 주로 시골에 노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전부 다 신청해서 우선적으로 다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파악이 돼서 진짜 65세 같으면 65세만 농사를 짓는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육묘장 같은 건 80세, 90세 되는 부모만 있으면 거기로 신청해서 다 타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 아예 신청을 못하니까 제외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게 상대성이 있으니까 자꾸 해 주고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불평불만이 나와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23페이지 농촌테마공원은 예산도 다 되는데 왜 진도가 35%밖에 안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테마공원은 지난 현장방문 시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권영호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부산국토관리청과 저희들이 협의 중에 부산국토관리청이 부체도로를 제외해야 되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그걸 몰랐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실시계획 인가과정에 부산국토관리청에도 담당공무원이 바뀌다보니까, 그 당시에 협의를 안 했겠습니까, 그때 못안 저 위에서 안에 내부 연결도로를 이번에 부산국토관리청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해보니까 그쪽 안에 내부도로는 부체도로하고 연결하면 안 된다고 이거를 제외시키라고 해서 지금 다시 저쪽에 연결되는 부분에 도로를 주차장으로 하고 공원계획변경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100억원이 가까운 공사를 하면서 국토관리청도 기관이니까, 기관하고 이게 처음부터 잘못돼서 이렇게 연기가 된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하는 도시파트에서는 국도하고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 명확한 답변에 의해서 어떤 바운더리를 인가·고시를 해야 되니까 그 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조금 지연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서 오가는 사람마다 저기는 공사를 하나, 안 하나 하고 있는데, 물론 기관 대 기관에서 협의가 다 돼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당초부터 이런 전체적인 문제점이 발생된다,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안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국도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청하고 우리 지방자체단체에서 시행하는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부체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국토관리청에 국도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견해차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다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다시 부체도로를 제외하고 바운더리를 만들면서 부체도로하고 연결도로 부분을 주차장으로 빼고 하려면 공원으로 지정된 계획을 변경고시를 받고 거기에 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엊그제 다시 협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주 정도……

권영호위원

그러면 인가받고 변경시키면 우리 설계가 또 변경이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권영호위원

주차장하고 그 일대는 변경이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주차장은 도로부분이 주차장으로 늘어나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권영호위원

광장하고는 붙어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그대로 됩니다.

권영호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원안 그대로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큰 변화는 없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큰 변화는 없는데 부체도로하고 저쪽에서 넘어오는 연결도로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바뀌고 그 도로는 없어집니다. 부체도로 이게 말그대로 국도를 만들면서 부체도로니까 이거는 농업용 목적의 도로지, 그게 이용하는 도로로 제외하는 우리 견해하고 국토관리청의 견해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사업이라는 거는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돼서 늦어지기도 하고 개선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튼 이런 큰 사업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치술령 건도 그렇고 녹색농촌마을도 그렇고, 지금 녹색농촌마을 사무국장 보수 다 주고 운영하고 있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합동감사에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는 것 같던데, 해마다 운영이 조금 그거하면 군에서 무슨 지원해 달라 해서 조금 해 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아까 전부 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지원 안 해주면 결국 문 닫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사무장 인건비는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소호나 삼동에 금곡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점검을 나가보면 자생력도 있고 체험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객도 많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그런데 합동감사한 자료를 보면 소호 같은데도 이렇게 조성하면서 문제점이 몇 개 발생됐네요. 어떻든 운영은 지금 소호하고 금곡만 무난히 되고 작동, 옻밭, 행정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거기도 지금 보면 도시인들이 학교 쪽도 마찬가지고 자꾸 텃밭이나 체험하는 이런 쪽으로 베이비붐 은퇴시기를 맞춰서 제대로만 갖추게 되면 이용객들은 자꾸 늘어나면서 농촌의 그런 효과는……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렇지만, 지금 몇 년 됐는데 안 늘어납니다.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 치술령 권역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준공된 케이스고요.

권영호위원

다른 데는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다른 데는……

권영호위원

작동, 행정 같은 데는 지금 몇 년 됐는데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작동도 올해 화장실을 추가로 지어 줄……

권영호위원

내가 보니까 앞걸음보다도 뒷걸음치는 것 같던데, 뒷걸음 치는데 그게 몇 년 가서 더 활성화된다는 거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곤충체험인가 들어와 있고 그 밑에 쪽에 내려가면 고구마 수확해서 캐기체험 이런 것들은 도시 가까이니까……

권영호위원

자꾸 그래가지고 또 군에다가 무슨 지원해 달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아예 안 되거든 처음부터 점검해서 문 닫으라고 하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우리도 한번씩 점검하면서 중앙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권영호위원

시작 할 때는 범 잡을 듯이 해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점검해서 미흡하게 되면 사무장 인건비도 아예 지원을 안 합니다, 전부 전산처리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점검하지만 중앙에서도 점검을 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미흡으로 판단이 나면 사무장 인건비 지원도 깎이거든요.

권영호위원

어디 자료에 보니까 처음에 할 때 우리 2억원 지원 했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2억하고 추가로 금곡 같은데도 많이 했습니다. 금곡 같은데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2억에서 플러스 2억이 더 들어갔지 싶어요. 어떻든 몇 개 중에 다 성공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개라도 성공이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앞서 동료 위원이 농촌에 대해가지고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군민들이 농촌사업은 정말 성공률이 어렵다는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어려운 게 상당히 많겠지마는, 하여튼 맨서두에 이야기한 화훼마을 점검했듯이 이런 걸 하나하나 점검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괜히 이런 것 잘못해서 자꾸 언론에 비치면 과뿐 아니고 군 전체 이미지도 손상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쌀소득직불제 부당수령자는 왜 사전에 안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부당수령자가, 제한자가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봉이 얼마이고 어떤 사람은 직불금에 해당이 안 되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부당수령자를 보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을 했는데 그게 전산정리가 안 돼서 그다음에 계속 연속성 있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자기 앞으로……

권영호위원

소유권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입력처리가 안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약간에 기간의 갭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자기한테 원래 있는 거를 삭제시켜야 되는데 삭제를 안 시켜서 그다음에 다시 수령하는 이런 사례가 부당수령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리고 아까 같이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는 그거는 아예 자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서에서 과표가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적발이 되면 환수조치가 떨어지고, 전부 전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수는 아주 경미한데 간혹 가다가……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게 전산으로 처리되는데 어떻게 부당수령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거라. 본인이 엉터리로 하는 것도 읍·면 산업계에서 신청을 하니까 안 되는 건 바로 나오던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데.

권영호위원

왜 또 이거를 지적하는가 하면 이것 한번 수령해서 회수하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보면 한 5명 정도가 지금……

권영호위원

이거 환수는 다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환수는 100% 완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농지처분명령 있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75페이지, ’13년도 있고 ’14년도 있는데, 이 처분명령은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안 지어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휴경농지로 방치됐을 경우에 2번에 한해서 유예기간을 두거든요, 그다음에 지으면 되는데 2번에 걸쳐 짓지 않을 때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권영호위원

처분명령을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처분명령을 1년 이내에 안 따르면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든요, 밑에 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압류 들어가고, 처분명령 떨어지면 무조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3년도에도 처분이 다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 2014년9월2일에 처분명령을 한 것은 내년 1년 안에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1년 안에 처분을 안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70페이지 보면 불법농지에 대해서 1차, 2차 계고하고 원상복구 안 하면 이것도 이행강제금하고 변상처리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 다 된 겁니까? 안 하고 고발된 것도 몇 개 있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안 되면 최종적으로 고발하는데 6,7,8번은 지금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6,7,8번은 지금 완료됐고 나머지는 다 조치 중에 있습니다. 뒤에 11번 서생 대송리 손복심 이것도 복구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16,17,18번 이것도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불법농지 이거 잘못 돋우거나 성토하거나 해서 집중호우 오면 이런 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옆에 사람이 피해 봅니다. 내가 이번에 보니까 서생도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현장 갔을 때 도로 옆에 구거사업한다고 했을 때도 보니까 성토 때문에 계곡에 더 피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관정 농산과에서 폐공한 것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관정공사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안전건설과에 신고가 되거든요.

권영호위원

농업용수라도 안전건설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준공이 나면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폐공하는 거는 안전건설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아, 안전건설과에서 하구나.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신고가 됩니다.

권영호위원

다음 시간 안전건설과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각 읍·면에 지금 양수장비하고, 쉽게 얘기해서 읍·면 산업계에 물품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호스 몇 km, 양수기 몇 대 이런데, 올해 같은 데는 가뭄이 없으면 안 쓰고 가뭄이 심하면 양수장비가 상당히 모자르고 이렇죠,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거는 전부 다 양호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양수기가 어느 정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지금 다 모르지 않습니까? 기술자가 아니니까 모르지, 사용을 안 해보면 몰라요. 고쳐놨다고 가져가서 써보면 안 되는 게 천지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한번 정리하세요, 안 되는 건 과감히 폐기처분하고 또 정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급할 때 더 사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창고에 나열만 해놓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쓰지도 않는 것 오래되고 옛날 것도 다 있던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감사중지

14시0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6페이지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73억8,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기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이월사업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연내에 소화가 다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쌀소득직불제 사업과 각종 농업기반시설 공사사업비가 많은데 연말에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김민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챙겨서 연내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9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농산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운영실적을 보시면 예산도 많이 들여서 치술령권역에 여러 각도에서 운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92페이지에도 보면 실적이 미미하게 소득액이 623만7,000원이네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고, 물론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을 짓고 농촌마을 소득도 창출하고 여러 각도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숙박시설도 있지만 운영자체가 거의 되지 않네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년 운영해 왔지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주문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산이 드는 만큼 활용방안을 대안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거기는 지리적 환경여건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앞에 지나가다 보면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이 메인도로에 없어요, 그걸 꼭 설치해서 치술령권역 농촌마을을 알려야 됩니다. 설치를 꼭 해서 원근 각지에서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박제상문화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갔었는데 관련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창, 민요, 풍물 이런 쪽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오는 분들이 며칠 하다보니까 아이들부터 전문적인 예술 단체도 찾고 있던데, 그것과 연계한 행사를 그 시점에 맞춰서 개최하는 것도 홍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세 번째로는 울주군 관내에서부터 먼저 알려져야 되는데 울주군 관내에서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각종 세미나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행사나 세미나 개최, 워크숍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개최함으로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고, 예를 들자면 관변단체, 이장단, 자생단체 이런 부분의 행사도 이끌어낸다면 농어촌 테마공원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인적소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자생단체나 특정단체에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할 때에도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그쪽에 알리면서 한다면 예산을 막대하게 들이는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이끌어내고 활성화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덧붙여서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가미가 돼줘야 만이 찾아오는 아이들이든 원근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시설을 방치해 놓고 오는 데로만 받는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정책과에서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분들과 연간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서 제대로 된 치술령권역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되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를 해서 활성화 대책을 찾자는 의미에서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안 외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다각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리라 봅니다. 잘 가미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원론적인 운영을 떠나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향후 운영 부분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치술령권역에 보면 아까 숙박시설도 지적하셨는데 안에 샤워실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실을 하나 만들고, 뒤에 초가집 중에 두부체험장을 보완하고 도로건너편에 보면 버섯재배장 해서 체험프로그램으로 버섯을 이용한 조리를 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샤워시설을 갖추게 되면 숙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것이고, 홍보를 위해서 홍보전단지를 3종 3000매 정도 만들어서 범서에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저조한 부분을 늘려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연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잘 반영해서 내년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세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시설물을 보완해서 용이롭게 할 수 있도록, 오게 되면 씻고 먹는 거는 기본적이니까 그런 거는 예산을 수립해서 하시고, 조금 더 가미하면 연꽃 심어 놓은 못 그 산책로를 보완해주면 아이들이나 가족끼리 왔을 때에도 좋은 부분이 안되겠나, 다른 개선을 해놓고 제대로 돼줘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효율성 있고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운영을 체계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전통주 81페이지 복순도가와 언양 양조장, 웅촌 양조장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5,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육성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복순도가 몇 년째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용기와 박스부분인데, 본 위원이 다른 사업도 연계해서 질문하는데 한 번 지정하면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자생력을 가지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복순도가가 상징성 있게 하는 거는 아는데 신규로 언양 양조장과 웅촌 양조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시점에 자생력이 되면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앞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농업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계속적으로 해주는데 안 해주면 엎어지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해줘야 되는데 마치 당연성 논리로 계속 간다는 개념이 되다보니까 아까 앞선 시간에도 부정수령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겁니다. 현대화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줄거는 해줘야 되지만 안해줘도 충분히, 다른 데에 해줘야 되는 것도 많은데 특정부분만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원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 또한 농업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지원을 어디까지 하면 어디까지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5년이면 5년 동안 해보고 안된다면 몇 년을 더 한다지만 계속적으로 언제까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전통주 육성이라고 하지만 잘 되고 있는데, 신생되고 있는 데에 지원해줘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3군데 말고도 전통주를 만들려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되고 지원이 끝나면 다른 전통주 부분에서도 육성 지원해서, 많으면 좋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난해까지 복순도가에 국한하다가 언양하고 웅촌양조장에 막걸리로써는 3군데인데, 온양에 옹기종기 막걸리는 폐업을 해서 문을 닫았고 나머지 3군데에서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비가 7,500만 원인데 언양 가지산하고 웅촌 명주해서 2,500만 원씩 공히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지분석을 해보고, 사실 복순도가 술은 시에서도 핵안보정상회의 건배주로 돼서 그 시점부터, 아무튼 수지분석을 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지원하되 다른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 영구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착안하고 수지분석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73페이지에 농지부담금 징수액을 2012년부터 ’13년도까지 보니까 징수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체납현황을 보니까 3억8,700만 원, 16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조치가 다 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체납액은 서중지구라고 웅촌 곡천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체비지 압류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는데 안 되면 허가 부서에 취소를 의뢰할 수 있으니까 크게 못 받고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조치결과에 체비지 압류관련 납부독촉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건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체납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과징수 현황을 봐도 그렇고, 체납현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앞시간에 권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행감자료 111페이지 인건비 중에 사무장 인건비라고 해놨는데 보통 사장이 사무장을 하는교, 누가 하는교?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녹색체험마을에 추진위원장이 있고 총무역할을 하는 사무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사무장이 개소별로 한 명씩 있으니까 그 사무장에 대한, 5개소에 사무장 인건비로 책정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삼동 작동마을에 보면 수익금이 0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113페이지에 보면 수익금이 2,5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이동철위원

수익이 2,500만 원 잡혀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마을별 체험을 볼 때 사무장이 하고 있고, 따로 전문인력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사무장하고 추진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추진위원이 5명정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처리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22쪽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에서 설계기간하고 마무리되는 시점이, 예산을 편성해서 11월부터 그 해를 넘겨서, 공사를 도저히 당해 연도에 할 수 없을 때 이월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형태가 사고이월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삼정 탑골저수지는 누수탐사 시설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인 것 같은데, 꼭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2013년도에 해서 공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완료된 사업인데 사고이월 시킨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2013년도에 이월시켜서 현재 완료된 사업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위에는 2013년도 사업입니다. 황새골저수지하고 2개 사업은.

이동철위원

2013년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고이월이 돼야 될 사업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누수탐사 실시에 따른 공사기간이, 아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누수탐사 실시에 따른 공사기간이 지난해 부족해서 이월처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와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아, 2013년?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2013년도 사고이월돼서 2014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참고로 저수지 목공사는 8,9월까지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물을 못 빼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늦어져서 자꾸 연기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겨울에도 물이 완전히 빠져서 못이 말라야 준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재해에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주로 못 준설사업 등등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빠르죠.

이동철위원

자료를 내면 잘 파악하셨다가 감사장에서 명확한 답변이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감사자료 91쪽 지역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관리인데 직거래장터라는 것은 지역민들이 지어온 걸 판로개척 때문에 하는 거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직거래장터는 범서농협에 로컬푸드가 직거래장터 역할을 하고 있고, 각종 행사를 할 시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는 굴화에 원예농협인 하나로마트 앞에서 직거래장터를 지난해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형태는 시초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범서농협에 하나 로마트에서 지난해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직거래장터가 호남쪽이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완주군에 가면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거기에서 처음 시작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서 로컬푸드 인증제가 부각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인증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우리 쪽에는 그런 방향은 활성화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범서농협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삼남농협 하고 내년에 원예농협에서 율리에 기존 직거래 로컬푸드 매장을 새로 하게 되면 범서, 삼남, 원예농협 세 군데에 확대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원하는 형태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활성화해서 판매에는 신경 안쓰고, 생산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54쪽 중간에 보면 온양 남창천 하천정비사업 내 자동수문과 병행 자동펌프장 설치해서 ‘장기검토’라고 해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모든 농업분야의 사업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데 남창천 하천정비사업 내에 이런 걸 설치하는 거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연말되면 농림사업을 신청받습니다. 그때 농림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하천정비사업 내에 자동수문이나 펌프장 설치하는 부분은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장기검토 과제로 넘어왔습니다.

이동철위원

남창천 할 때 주민들이 펌프장 하자고 구상했고, 남창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면서 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없어진 사업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안전건설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영농목적의 수문이나 펌프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건의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볼 때 에는 신청을 하다가 남창주민들이 원하지 않았고 농사짓는 분들이 원해서 결국 옛날식 남창보를 만들어서 물을 흘러내려가게 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장님들, 파악되는 분 없어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

이동철위원

과장님, 파악을 잘 하시고 자료는 차후에 내주도록 해야 됩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추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올해 우리지역에 도열병이 발생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웅촌쪽에 목도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동진1호’해서 매스컴에 나왔는데 수확량 격감이라고 해놨습니다. 전년도에는 배 흑성병 조치를 잘 해서 올해에는 흑성병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기를 잘 맞췄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에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동진1호’ 수확량 격감해서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잘 대처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도열병이라는 게 시비가 과다 될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웅촌같은 데에 현장에 나가봤는데 목도열병 원인이 유박이라는 비료 시비를 과다하게 살포를 해서, 동진1호 품종 자체가 도열병에 약한 품종입니다.

이동철위원

저도 옛날에 아버지따라서 농사를 지어보았지만 동진1호 라는 품목도 잘 몰라요, 옛날에 아끼바리 이 정도는 알았는데 동진1호 이런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잘 모르는 시각인데 이런 거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챙겨가면서 정책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사짓는데 잘 해주고, 방금처럼 도열병에 약하다면 도열병 예방조치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 문서를 발송해서 내년도에는 사전 예찰을강화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적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도 똑같은 질의이고 시정 요구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그런 걸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책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 민원건의가 ‘완료’, ‘해결’ 해놨던데,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다음에 해주꾸마” 해놨는데 전부 다 해결됐다고 되어 있는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56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사항인데 물부족으로 인해서 관정 파 달라고 했는데 해결됐다고 해서 저는 관정 파줬는가 싶었는데 파준 게 아니고 추후 예산이 되면 해주겠다고 해놨는데 해결이 됐다고 해놨거든요,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제가 얼른 보기에 ‘다 해결했는갑다, 어떻게 이 많은 걸 해결했나’ 싶었는데, 이게 해결됐다고 합니까, 원래 이렇게 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이 건의사항 해결이라는 것은 건의서가 들어오고 추경예산 확보해서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호위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안에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해결’됐다고 표현하나, 차라리 ‘추진중’이라든지 하면 되는 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처리 내용에 자료를 내고 추경확보 후 사업추진한다는……

권영호위원

어떻든 해결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9페이지 수출촉진자금이 지난해보다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습니까? 원예농업도 그렇고 울주머쉬랜드 버섯영농조합도 그렇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2013년도와 ’14년도가 그렇지요.

권영호위원

차이가 굉장히 감소됐던데, 생산량이 감소된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4년도에는 올해 1월까지, 작년산을 연초까지 하니까 그것만 집계를 낸 것 같은데,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수출물량이 예를 들어 배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가 적게 되어서 그래서 촉진자체가……

권영호위원

그러면 표기를 언제까지라고 명확히 해주면 알건데, 물론 책자는 10월31일까지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t수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들어가지 않고 작년 연초에 한 거 집계를 해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배같은 경우는 가을에 수출했던 거 하면 이것보다 웃돌 수도 있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체납문제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던데 이것도 이해가 어려운데, ’14년도 비교표를 보면 체납징수액 포함해서 해놨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도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12년도에 체납된 걸 같이 징수한 같은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앞연도에 체납을 징수한 실적이니까 더 많아지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12, ’13, ’14년도 부과액 전체금액과 징수액 전체금액을 합하면 결국 이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 나머지 부족한 게 체납현액은 3억8,000만 원이라고 보면 이해가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표기가 ’12년 ’13년 3년 것 부과액 전체를 합하고 징수액도 전체를 합하고 나머지 3억8,000얼마가 현재 체납됐다는 말씀이네요? 3년동안 전체 다 보면.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보면 3년간 부과액하고 3년간 징수액이고요, 집계하고는 별 상관없이 3년동안 부과한 금액하고 3년간 징수한 금액이고, 체납현황은 현재 체납을 안고 있는 부분이 3억8,700만 원인데 서중지구 1억이 제일 큰 금액입니다. 원래 지난해 언양에 구획정리하는 거기가 금액이 컸는데 그게 작년에 다 납부가 됐거든요.

권영호위원

작년에 다 납부가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서부지구 구획정리한 거 작년에 납부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서관수 씨가 한 거 맞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서부지구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납부해야만 가능하니까, 송대지구,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나머지 ’13년~’14년 1년 기다리다가, 2년동안 안되면 건축을 취소 요청할 수 있으니까, 서중지구 이것도 늘 감사에 지적이 돼서 체비지를 압류조치 해놨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납부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부과액 전체하고 징수액 전체가 이꼴이 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부과액 전체하고 징수액을 굳이 이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3년간 부과한 금액이고 3년간 징수한 실적이기 때문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77페이지에 채소 화훼단지에 보면 미나리, 고추, 토마토, 부추 등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농가수를 보면 지난번보다 엄청 많이 늘었어요, 14농가에서 33농가인데 면적은 절반밖에 안되거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왜 농가수가 늘어어났느냐 하면 범서 로컬푸드에 100평 단위로 하우스를 지원한 것 때문에 늘어났고……

권영호위원

그런데 면적은 반으로 줄었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면적은 한 농가가 100평 이내니까, 50평, 100평 단위로 했으니까 면적은 줄어들고……

권영호위원

그래도 지난번 14농가 하던 그 사람만 계속 해도 2.6㏊나 되는데 그사람들이 안하고 소농가가 엄청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대농가는 줄어버리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채소류 주산단지사업을 올해 농가수도 그렇고 면적도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소농가는 하다가 안 되면 치우고 그런 거 아니가……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로컬푸드 매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생산해서 로컬푸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하우스를, 범서농협에서 대상자를 엄선해서 한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이 사업은 범서농협에서 맡아서 다 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삼남농협에도……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삼남농협은 올해 사업하는 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정도 돼야……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감사중지

15시1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수산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수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먼저 축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2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5,000만 원 이상 사업 건수가 총 7건입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중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분이 70%정도 진도를 내고 있고, 31페이지를 같이 연계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1,000만 원 이상 건. 본 위원이 자료를 주도면밀하게 보니까 축수산과에서 설계변경을 7건 중에 6건을 했거든요,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전체 금액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6건 봤을 때 축수산과가 설계변경해서 증가된 예산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3억7,900만 원이고. 그래서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지마는 설계변경은 사실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아까 26페이지 추진현황은 5,000만 원 이상 건과 행감자료 31페이지 설계변경을 보면 금액 자체가 6건에 3억7,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지출됐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초 부분의 예산의 계획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절실하게 반영해 주는 그런 자료인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처음부터 설계가 원활하게 됐더라면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다보니까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비로 확보할 때 어느 지역에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그래서 저희들이 진하 같은 경우에 13억이 배정되었는데 그걸 일부 입찰하고 잔액이 좀 남다보니까 지역에 어촌계나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판단됩니다.

김민식위원

어촌계에서 추가되는 부분이지마는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에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을 보면 2억5,000만 원인데 1억9,800만 원이 당초 계약이 됐다는 말입니다, 설계변경하고 나니까 5,000만 원이 껑충 뛰어서 2억4,800만 원이 됐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뒷장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보면 블록설치 변경사유, 가도변경, 터파기, 되메우기 공사인데 여기는 보니까 약 3억이 증액됐어요, 9억2,400만 원에서 12억으로 갔다가 계약금액이 껑충 뛰어서 설계변경이 됐어요,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제가 단적으로 2개만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탈 6건 자체에 3억7,900만 원이 설계변경으로 발생됐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전체 설계변경을 해서 나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울주군 전체. 예를 들자면 다른 실·과별로 다 있지만 심지어 많은 과는 22건이나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고, 당초에 처음부터 잡아 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경사유를 보니까 대송항, 평동, 나사해안 쪽에도 보니까 TTP 추가설치, 거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준설물량증가, 누락공정반영, 시공방법 변경, 보험료정산 이런 내용의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곳은 국·시비가 70%쯤 되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받은 만큼 최대한 그 지역에 사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차라리 불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렵사리 확보했으니까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김민식위원

무슨 뜻인지 본 위원이 충분히 압니다. 알고 있고, 총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각론적으로 보면 그게 그렇지 않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 받은 부분에서는 지역에 소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 이렇게 3억 가량 한 사업에 증액이 되고 당초예산 계획보다는 많은 변화가 됐다는, 많은 주민이 “이것 좀 더 해주가” 이거 하다보면 더 잘하기 위해 추가되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시정조치해서 당초 계획에 입각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다른 사업들도 연계됩니다. 이것 하다보면 다른 실·과에도 접목이 된다는 말입니다. 순수한 군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다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올해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7페이지를 보시면 회야강 하구 준설사업 추진상황하고 연안정비사업 관련 있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 다 공통된 내용인데 150페이지 추진실적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151페이지도 같이 연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안정비사업 관련부터 보시면 회야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안관리에 군비가 15억5,900만 원이지요? 추진실적 1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촌정주어항 관련하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 전체 15억5,900만 원.

김민식위원

그리고 151페이지도 연계해서 같이 보십시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침식·퇴적되는 원인규명을 위해가지고 톤백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도 하고 용역 준 부분에서도 그대로 결과가 나왔더라고,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 예산에 용역비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소진된 것 알고 계시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연안정비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법이 사실 그때 당시에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하겠다, 국비를 받아 오겠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관련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법은 입법예고 중이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이게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퇴적되는 이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다 씻겨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밑에 쪽으로 이동, 완전히 간 것은 아니지마는, 명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하구 쪽으로 이동이 됐거든요. 어쨌든 광장이 들어서다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원인규명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 자체가 어떻게 됐든 100억에서 20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는 부분이 국책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해양수산부가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상에 올해 9월26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은 진하하고 나사하고 두 군데가 반영이 됐는데, 진하는 140억이고 나사는 91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게 이게 국가에서 직접 하는 국가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국·시비지원사업이 돼버립니다. 그렇다보면 이게 광특회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울산시가 광특회계로써 우리한테 배려를 해 줄 것인지, 저희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하면 이게 온산 신항만에 도류제를 설치하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 진하는 피해구역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해 주도록 지금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140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국비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온산 신항만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피해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70%로 보고 있어요. 항만청에서는, 그게 전부라고 볼 수 없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관련 법상 국비사업으로 제외돼버린다면 그렇게 했을 때 시가 광특회계로 해서 이 많은 예산을 여기에 다 투입할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만약에 이게 전액 국가사업으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는 의회 의원님들이나 지역 정치권이나 울산시 의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시비가 100%는 아닙니다, 그것도 70% 국비가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1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돼있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용역결과는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민식위원

아니, 용역결과에서 최종 정해지는 부분이 11월 말 되면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확정이 안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확정은 지었습니다, 9월26일자로 해양수산부에 고시를 해놨는데 이 법령을 자기들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올렸다고 입법예고까지 다 해놨는데 제가 엊그제 다시 법령에 들어가보니까 아직까지 최종 공포를 안 했더라고요, 이 지역에. 그래서 지금 해수부와 기재부에서는 100억에서 200억으로 내부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해양항만청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다 책임을 안지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추이를 보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광특회계로 넘어왔을 때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안정비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하자고 요청을 했고 지금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으로 신항만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지마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엊그제 울산항만청에서 피해 어민에 대한 설명회를 며칠 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처럼 남방파제 도류제를 설치하겠다는 우리 군의 의견을 묻는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조건으로, 아니면 작년에 우리 회의실에서 울주군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그쪽에 보내줄 때처럼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은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10월21일에 경상일보에서도 ‘진하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비상’ 이래가지고 ‘해수부 연안정비사업 관련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 이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0억 군비충당부담이 상당히 된다. 결과적으로 100억 원에서 200억으로 된다고 하면 남방파제 있죠, 남방파제 건립으로 인한 피해 규모 전체 70%가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놨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됐을 때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서 국책사업에 늘 반영하겠다고 해서 절차로 했는데 바뀌어버리면 닭 쫓던 개 되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리걸음하는 그런 꼴밖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계속 퍼내야 될 건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연안정비사업이 다 연계되는 건데, 하여튼 계속 이렇게 돼버리면 배가 못 다녀요. 마리나항 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될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마리나항에 배가 다니는 데 상당히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마리나항은 완전 잠정 중단되어 있지마는 앞으로 그로 인해 조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도 사실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만약 안 됐을 때 대비책 이런 것도 정말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세우지 않는다면 그냥 닭 쫓던 개 되듯이 뻔히 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는 그런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통해서 해수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도 같이 연계해서 연안정비사업은 국비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끌어내야 만이 연계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목표를 전국 사례가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100억에서 200억으로 입법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봤을 때 국비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역정치권을 통해 하든지 어떻게 찾아다니든지 해서 최대한 남방파제 그 쪽으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진하해수욕장하고 간절곶까지는 영향권이니까 최대한 그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어촌정주항 연안관리와 진하·나사 부분에 침식과 퇴적 저감 기본계획용역 다 연계되는 내용이지만, 여기 보니까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고 재정부에서는 예산이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남방파제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가지고 피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국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요구하는 현실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더 연계해서 지역 이런 부분과 정치권도 마찬가지, 우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낱개로 해서 우리 군비를 넣어봐야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바위에 조그마한 돌을 던져서 깰 수가 없어요. 국책사업인 만큼 축수산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역할과 기능을 해 주셔서 반드시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을 해서 연안관리부터 해서 진하·나사에 침식·퇴적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는 다른 누구보다도 과장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꼭 지켜보고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고 수시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고,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김민식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울주군이 특성상 강, 바다, 농토를 다 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법이 통과될지는 모르겠고요, 100억에서 200억까지 안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재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감당하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서 대처를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2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5,000만 원 이상 27페이지 쭉 보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두 번째 어촌종합개발, 이거는 13억7,600만 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거는 진하항에 물양장 정비하는 총 예산액이 13억7,600만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차 계약금액이 1억3,832만 원 하고, 또 6-26페이지에 보면 11억6,600만 원하고, 추가 발주하는 바람에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도 같은 지적이지마는 서류상으로 봐서 남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행정이 됐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 대처를 잘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저장시설 2014년도 설치에 1억1,900만 원이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액비저장시설……

이동철위원

이게 매스컴을 통해 자료를 받아봤는데, 액비살포비 1억2,000만 원, 이거는 무자격으로 경찰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 자세한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업개요에 보면 내용에 있다시피 덕원농장입니다, 언양 다개리에 있는 덕원농장인데, 현재 울산지방경찰청하고 덕원농장 간에 서로 법리해석을 좀 달리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오전에 농업정책과 보조금부당 불법편취 그것과 비슷한 건인데,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액비저장조할 때는 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해 줍니다. 철근콘크리트 저장조, 이거를 2000㎥ 정도의 저장시설을 하는 건데, 우리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상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설계는 건축설계사가 하도록 돼있고 대신에 공사는 어디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했느냐하면 안전건설과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 등록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2000㎥의 저장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생태환경과에 가축분뇨법 상에는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에 있는 전문건설 그 쪽에 보면 이 공정 자체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경찰청하고 여기서는 너희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그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해야 되는데 철근콘크리트 허가를 받은 업체가 했기 때문에 가축분뇨법 위반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덕원에서는 ‘아니다, 이 공정 자체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철근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 현재 농식품부에 질의를 해도 농식품부에서도 자기들은 철근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만 하지 정확한 답변을 안 내려줘서 지금 법령 해석 중이고 지금 검찰에 내사 중인데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와 봐야, 만약 그게 법적으로 가축분뇨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업체 같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 안 하겠다, 안그러면 철근콘크리트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안이 나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액비유통센터에 따른 하수나 가축분뇨처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대단위로 하는 사람인 경우에 아마 가축분뇨법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현재 우리 쪽이 아니고 경기도에 가면 가축분뇨를 가지고 거기서 액비도 만들고, 비료도 만들고 자체에서 완전한 가축분뇨처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축분뇨법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지금 어느 게 맞는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철위원

하는 분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적에는, 질의도 안 하고 했겠지만 질의했다는 건 명확한 답이 없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만약에 저희들에게 질의가 왔다면 어쩔 수 없이 농식품부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무자격이라는 말은 건설업체나 이런 건 다 되어 있으면서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자격 업체가 하기는 했는데 방금 같이 환경업체에서 했느냐, 건설업체에서 했느냐 이 과정이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내가 그 업체 입장이라도 과장님한테 어느 업체에서 해야 되는지 안 물어봤겠지, 물어봐도 큰 답이 없을 것 같고, 그런 걸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위에 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게 고발이 들어간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시공한 업체하고, 내용이 뭔가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할 때는 가축분뇨법에 의한 처리업체가 시공한 걸로 처음부터 공사하고 착공내고 준공한 걸 그 업체가 한 것처럼 했고요, 실제로 자기 공사는 아까 말씀했지만 건설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업체가 했고, 그러니까 하도급에 줬다는 이 말이죠. 그렇다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그 분이 알고 시행한 거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이게 법적으로 됐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났습니다.

이동철위원

결정은 안 났는데, 법적으로 사건이 이관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어쨌든 처리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간에 설명 중에 그 분이 처리업체에서 한 걸 만들어서 넣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기만한 형태가 되니까, 앞으로 잘 주시해서 법적인 조치가 나오면 처리 잘 하시고 설명도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보조금 나갈 때 확실히 명시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나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8분감사중지

16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축수산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을 이야기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초에 AI를 잘 대처해서 무마는 잘 됐습니다만 행정에서 숫자나 이런 걸로 우왕좌왕해서 언론에 비난받은 적 있었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만약에 확산됐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 못한……

권영호위원

이걸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두 번 다시 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했는데 한우 인공수정을 해서 생산된 송아지가 언양에서 경매로 이루어지는데, 수정 정자에 따라서 송아지 경매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몇 년전만 해도 송아지가 육안으로 보기에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수정넘버를 보고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중추원에서 수정액이 보급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호하는 수정액을 보급받을 수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수정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인공데이터베이스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인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A수소에서 나오는 정액은 공판장에 가면 50만 원도 받고, B는 50만 원 덜 받고 어떻게 돼서 그렇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일부는 인정하더라고요, 번칭교배로 해서 가면 안 된다, 그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코드번호에 있는 수소 정액을 받음으로 해서 했다. 저희들이 보니까 교육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최대한 정액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사업은 물론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소는 어떤 정자를 수정해야 되고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걸 축협하고 의논을 해서 농가가 어떻든, 특히 수정료도 일부 우량 암소라든지 두동·두서·상북은 한우개량사업단지로 해서 신경도 쓰고 있던데 그런 게 더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 각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농가에 최우선적이고 앞으로 미래적인 한우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독장비 올해 지원했지요? 데이터를 받아봤으면 싶은데, 평소에도 과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엔진용 소독장비, 기억나십니까? 몇 명 정도 지원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소독장비가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엔진달려 있는 그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두 가지 종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축사에 자동시스템으로 하우스 안에 기계가 왔다갔다하면서 약뿌리듯이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일반농가들이 겨울에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동절기에 얼어버리니까 이동식으로 끌고다니는 동력분무기죠……

권영호위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원가가 얼마죠? 자부담까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동력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인가 자부담 다 해서 그렇고, 설치하는 거는 600만 원입니다.

권영호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해볼까요? 600만 원 들이고 90만 원 들이고, 이것보다 저렴하게 하면 여러 농가가 할 수 없을까요? 물론 축사에 6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인건비를 안들이지만, 축사 안에는 전기로 하는 모터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모터로 해도 되긴 됩니다.

권영호위원

모터는 60만 원만 하면 됩니다. 오늘 파악해보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 이동식으로요?

권영호위원

아니, 이동 안 하고 그냥 모터해서 소독장비만 장착해서 호스를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호스로 끌고 다니는 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휘발유로 해서 하는 게 하나 있고 전기모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기모터는 얼마였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원은 2개 다 90만 원입니다.

권영호위원

모터로 하는데 90만 원해서, 과거에 농약칠 때 하는 기계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소독약 장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등짐분무기 말고는 똑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집집마다 경운기 있고 축사에 전기 있는데 왜 구태여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지원해줍니까? 축사에 모터 사용하거나 경운기 있는 사람은 경운기 부착하면 40만 원~50만 원만 하면 1대씩 해서 오히려 많은 농가에 보급될 건데. 경운기 부착용 농약치는 살분무기 그것가지고 소독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것 가지고 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대다수 농가들은 경운기 부착용으로 하면 20만 원, 25만 원, 많아봐야 30만 원밖에 안 되는 줄 아는데……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면 여러 농가가 해줄 수 있는데 왜 금액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해줍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잘 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축산농가에서는 경운기 내에 뗐다 부치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권영호위원

왜 뗍니까? 경운기에 그대로 부착하면 되는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래서 순수 소독용으로……

권영호위원

과장님, 엔진용이 타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축수산과에서 하는 용도하고는 안 맞습니다. 축사에서 하면 전부 다 전기모터인데 전기로 하면 되지 왜 엔진합니까! 엔진하는 이유가 뭔데요! 전기 없는 축사가 어디 있노.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엔진형이 있고 모터형이 있는데 기계를 할 때 자부담 보태서 90만 원에 70% 보조를 해줬는데, 어떤 분들은 가격을 비싼 걸 한 것도 있고 아니면 90만 원에 맞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농가에 해주면 소독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쓸 수 있지만 축수산과에서 자부담까지 해서 90만 원으로 지원해서 소독장비로 쓰라고 하기에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무리입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뒤에도 질의드리겠지만 스키드로더 분뇨기 몇 대 지급됐습니까? 1농가에 1천몇 백 만 원짜리 2천몇 백만 원 60%, 70% 하다가 50%로 지원 %를 낮췄습니다. 스키드로더 가격이 최하가 2,500만 원, 거의 3,000만 원 합니다. 이걸 개인 축산농가에 지원해주고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해서 안 해주면 안되잖아요. 까딱하면 이꼴이 된다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스키드로더는 어쩔 수 없이 내년 예산에 10대를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확대하지 말자……

권영호위원

왜요! 왜 안 해주는데요! 처음에 하는 사람은 지급받고 뒤에 하는 사람은 뭣 때문에 못해주는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느 정도 보급이 안됐겠나……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라도 시작할 때 신중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안해준다고 그을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돈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볼까 그런 생각으로……

권영호위원

1개 농가에 소먹이는 데1,500만 원 스키드로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처음부터 맞습니까? 이꼴 될까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이것도 얘기합니다. 최대한도로 해줄 수 있으면 마을 인근에 있으면 스키드로더를 서로 서로 쓸 수 있도록 몇 농가를 해서 100% 다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농가에 신청해서 해당 되면 스키드로더 3,000만 원 짜리를 처음에 자부담 30%하라고 해서 지원해줬어요. 그러면 개인한테 1,600만 원씩 갑니다. 해주는 거는 좋은데 시작하다가, 지원율도 그래요, 70%하다가 신청 많으니까 60% 낮췄다가 또 50% 했다가, 먼저 타는 사람은 70% 덕 보고 뒤에 타는 것도 억울한데 뒤에 사람은 자부담을 더 붙여서 사야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축산인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혜택 볼 수 있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90만 원 하지 말고 경운기부착용 모터용만 해서, 축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호스를 끌고다니면서 충분히 소독할 수 있는, 성의만 있으면 소독합니다. 이거 안해줘도 본인이 소독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600만 원, 90만 원 낮추면 30만 원~40만 원짜리 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가겠습니까, 그말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군수님이 올해 보조금 불법 편칙과 관련해서 저희 과, 농산과, 사회복지과 우리 군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에는 비율을 정해라 그래서 방침 결정을……

권영호위원

축산농가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축산농가에 얼마든지 해주십시오, 해주는 대신 한꺼번에 골고루 다 혜택을 보고 전부 다, 축산농가가 적으면 적은대로 조금 덕을 보고 많으면 많은 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신청은 많이 하고 몇 농가 선정해서 탈락되면 탈락돼서 불평불만을 품고, 과장님 말씀대로 스키드로더 몇 년째 하다가 내년에 안하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스키드로더는 순수 군비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순수 군비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퍼주기식도 아니고, 퍼주기식도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농림부 지침이 바뀌다보니까 그렇지만, 청보리 사업도 그렇고 볏짚도 올해 당장 지난번보다 가격이 엄청 낮습니다. 지난번에 얼마 지급하다가 올해 얼마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축산인들은 위원들한테 ‘작년에는 9,000원 해주던데 올해에는 6,000원이 뭐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6,000원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가격지원이 30%나 떨어집니다. 행정이 예산은 더 늘었다면서 왜 자꾸 줄어드노, 이런 말 등등, 과장님 면밀히 해서 어떻든 새로운 걸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있으면 많이 주고 돈 없으면 못 준다고, 행정이 이런 꼴이 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볏짚을 결산추경 때 4억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3억에 편성되어 있는 걸 당초보다 더 많은 4억을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올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겠다, 작년에는 롤당 9,000원 주는 걸 올해에는 6,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9,000원이 될 수 있다고 못을 박아서 하다보니까 올해 추경에는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파악하기로 6,000원정도 나온 걸로 됐는데,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한번은 겪어야 될 게 시련이 아니겠나 싶은데 어느 정도되면 안 낫겠나……

권영호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얼마가 되든지 규정을 지어야지, 역시 저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분무기나 이거나, 처음부터 깊이 생각해서 책정을 잘 해야 돼요, 분무기도 그 말 아닙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9,000원 지원해주다가 6,000원 지원해 주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이 오락가락 이게 뭐고. 결국 작목반은 2만5,000원 줘야 됩니다. 그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1,000원을 지원해 주든 2만 원을 지원해 주든 나머지 부분은 농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에 6,000원 하면 1롤에 1만9,000원이라.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지원도 많지만 농가에 이런 지원이 계속 있으니까 쉽게 쉽게 축사를 끌고가려고 하니까 욕심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 등등은, 무슨 사업이라도 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십시오. 한 해 해보고 안되면 보조금 낮추고, 농민들 불평불만 있어도 그대로 끌고가고 하면 안됩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떻게 보면 행정의 안일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겨울에 청보리나 이런 걸 일찍이 파종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롤당 많이 지원해줘야 빨리 안끝나겠나 싶어서 최초에 9,000원을 안했겠나 싶은데, 이걸 하다보니까 일찍 파종이 됐습니다. 되긴 됐는데 해마다 예산을 당초예산에 얹은 것보다 배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욕을 얻어먹더라도 처음부터 공문 나갈 때 읍·면에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공문나갈 때 변경될 수 있다고 해놓으니까 이장님들이나 이 사람들이 “너거 언제 이야기 했노? 우리 못 봤다. 행정이 약속을 안 지키노” 해서 올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행정에서 피하려면 변경될 수도 있다. 이 시행대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덧붙이면 되지만, 작년에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올해에도 그렇게 하겠지 라고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행정에서는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앞으로 장비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그렇지요, 저는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스키드로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100대 정도 보급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해마다 20대씩 하니까 100대 이상은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즉흥적으로 최고 문제가 선거 때문에 퍼주기식 해서 이런 문제 등등이 발생됩니다. 불고기축제 성공리에 한 거는 맞는데 보고하신 거 보니까 1++ 우수 도축장려금 이것 또한 불고기축제 추진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불고기 축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우수 소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축제단하고 사육농가하고 전체 점검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년째 불고기 축제하는데 1+, 1++ 고급육 지원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보면 몇 마리, 지난해에 보면 먼 데서 사와서 여기 주소도 아닌 거 도축해서 주는 문제 등등이 발생했는데, 올해에 몇 마리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에는 관내 소가 10마리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권영호위원

10마리면 1++ 입니까, 1+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1++이 1마리이고 1+ 1마리, 1등급이 8마리입니다. 1등급 이상만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전체 96마리 중에……

권영호위원

1등급은 지원없잖아요, 1+, 1++만 주는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1++은 30만 원, 1+은 20만 원, 1등급은 10만 원입니다.

권영호위원

1등급은 10만 원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1등급 이상 지역 소를 10마리밖에 안 썼다는 거는 지역불고기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해마다 하는 지적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권영호위원

이게 감사장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대외적으로 알아보십시오. 대외적으로는 말도 못하겠습니다마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문제가 되는 게 군 안에 가임 암소가 1만 마리밖에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배 아니고 두 배 출산하고 난 뒤에 가임 암소를 도축하다보니까 이쪽에, 불고기축제위원회가 잘못됐다 농민들이 잘못됐다를 떠나서 올해 추석 때 소고기 가격이 좋았다고 하데요, 그러니까 등급이 좋은 거는 추석 때 많이 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숙제입니다. 지역암소를 어느 정도 살을 찌우든 비육을 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저희 과의 숙제입니다.

권영호위원

상당히 어려운가 모르겠지만 불임암소를 사전에 점검해서 불고기 축제하는 팀이 하든지 한우회를 통하든지 축협을 통하든지 해서 6개월 이상 사육해서 고급육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6개월 정도 비육하면 고급육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축제가 10월에 할 것 같으면 최소한 3,4월에 점검해서 불임암소같은 경우는 비육 들어가서 축제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축협을 통하건 한우회를 통하건 다문 30%, 50%라도 지역소가 도축돼야 불고기 축제가 성황리이고, ‘우리 지역소라서 청보리 자급률 100%로 인해서 고급육 우리지역에 만들어서 소고기·불고기 축제하는데 고기 맛도 좋고 하니까 전국에서 많이 오고’ 이 말이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봉계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지역소 43마리를 도축했습니다. 그중에 1등급 이상이 30마리였습니다. 언양에는 10마리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하고 축협이든 한우회든 사전에 교감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군에서……

권영호위원

안되면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불고기축제에 지역소가 다문 얼마 라도 들어가는 게 맞지, 청보리 100% 작업률 해서 좋은 고기 먹으러 오라고 하고, 소 100몇십 마리 잡았다고 하는데 소 10마리도 안 되는 고기가지고 우리소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비, 군비해서 축산계에 지원하는 사업이 시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자동으로 삭감되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이 지난번에 1,000원 하던 게 올해에는 800원 되노 하면 시비가 삭감돼서 800원밖에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군비도 같이 삭감합니다.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그거 설명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예산계, 기획실하고 협의했다시피 이제까지 울산시하고 울주군의 매칭사업으로 해서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비율가지고는 사업신청하는 농가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못 주니까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했는데, 올해까지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실무자들도 시에 보조비율 감액하는 만큼 전체 감액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대로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반적으로 톱밥, 환경개선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은 해마다 하는 비율대로 높게도 하지 말고 낮추지도 말고 그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되면 결산추경에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합시다. 왜냐 하면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볏짚도 9,000원 하던 걸 6,000원으로 낮춰버리고 톱밥도 돈이 적다고 양을 줄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축산농가에서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금액 얼마 되지도 않은 걸, 물론 축수산과에서 지급하다보면 짜여져 있는 금액에서 지급하려면 문제점은 있겠지만 부족하면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해마다 하는 수준으로 가야 축산농가들도 안 헷갈리지만, 많이 준다고 했다가 적게 주다가, 많이 있으면 많이 주고 적게 있으면 적게 주고, 이거는 아닙니다. 양봉 작목반은 특히 서부쪽에 구성되어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가입한 분은 뭐를 신청하면 주고 가입 안 한 분은 불이익을 주고, 이거는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양봉산업을 보면 양봉이다, 한우다, 돼지다, 낙농이다, 대체로 협회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검토해서 사업예산을 반영합니다. 개인들이 한 사람씩 와서 하고자 해서 반영되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데, 양봉산업육성같은 경우 에도 울주군 협회가 있습니다. 울주군양봉협회가 있는데, 여기에 가입한 분이 있고 안한 분이 있고,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봉에 따른 방역이나 예방약품 공급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전체 지급을 다합니다.

권영호위원

약품하고 뭐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질병구제약품이라든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대신에 화분이나 채밀기, 포장용기, 탈봉기, 소초광 이런거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예 회원이 가입되지 않은 농가는 제외시키고, 단 양봉협회에 가입해서 협회비를 내거나, 자조금이 있습니다. 자조금이 뭔가 하면 한우라든지 돼지나 육계나 우육이나 자조금을 하는데 양봉은 자조금을 연 3만 원 낸답니다.

권영호위원

1인당?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연간 1인당, 한 봉당에 아니고 한 사람당 이렇게 내는 모양인데……

권영호위원

자조금을 내는만큼 전국적인 문제에 대해서 양봉협회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겠지, 없는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번에 지원해줄 때 회원은 아니지만 자조금이라도 낸 농가에게는 협회에 가입한 농가와 똑같이 지원해 주고 아예 3만 원이 아까워서 안 낸 사람은 약품은 공급해주지만, 자조금 가지고 뭐하는가 하면, 이번에도 농업인 행사할 때 꿀 가지고 와서 시식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권영호위원

이 문제는 양봉협회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되네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조금 안 내려고 가입을 안하다보니까 양봉협회에서 내려가는 거는 회원들한테 돌려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네요? 그래도 행정에서는 질병에 대한 거는 회원이건 비회원이건 다 준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똑같이 다 지급합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채밀기나 이런 기계는 회원 아니면 안 된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회원이거나 자조금을 냈거나.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동료 위원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에 불고기축제 준비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성공리에 끝났다고 하니까 마음이 가벼운데, 시작하기 전에도 추진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가 끝나면 연속성으로 가야 되는데 완료했을 때 보고 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홍보차원에서 좋았다라든지 미흡한 게 어떤 게 나왔다라든지 문제점이 도출돼야 개선해서 내년에 불고기축제 할 때 반영되는 쪽으로, 자료를 줄 수 있는지 여쭤봐 주시고 된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장비소독기 관계도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위원님은 형평상 많은 축산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600만 원이 자동시스템으로 가는 게 18개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설치중에 있지요? 완료는 안됐죠? 일부가 설치되고 있는 걸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일부는 했고 일부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동의하지만 과연 자동시스템을 했을 경우에 어떤지 설치한 농가에 가서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수동으로 90만 원짜리 이동식으로 몰고 다니면서 호스로 하는 것 하고 시간관계라든지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효과면에서 어느 게 좋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설치한 업체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돈은 40% 부담이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50%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돈을 떠나서 만약의 경우에 600만 원으로 했는데 편하고 반영구적이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급은 안되지만 몇 년 지나면 전 농가에서, 가축을 많이 먹이는 농가에서는 시스템이 적용되면 좋다는 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결과치는 챙겨봐 주시고 시간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불가능하다면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적은 돈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면 효율적인 쪽으로 가야 되고, 금액을 떠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득과 실을 따져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치한 업체에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자동소독기는 시비에 따라서 70% 보조 안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분무기는 50대50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분무기는 군비 50에 자부담 50이고 축사자동소독시설은 시비30%, 군비 40%, 자부담 30%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수산과가 아니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18농가하고 35농가 했는데 전체 몇 농가가 신청해서 몇 농가 탈락시키고 몇 농가 신청했습니까?

김영철위원장

18농가가 신청한 걸로……

권영호위원

아니, 신청을 많이 했어요. 탈락시켜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축사자동시설은 전체 24농가가 신청해서 18농가만 대상으로 잡았고 동력분무기는 50농가가 신청해서 35농가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공통된 사항이 전 부서에서 행정에는 신뢰성이 우수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당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지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9페이지에 언론보도처리사항인데 2014년3월14일자로 범서 중리에 초지조성 공사로 인한 주민민원인데, 여름철에 다개에서 나온 폐기물을 중리 뒷산에 무방비로 방치를 했습니다. 여름철에 본 위원도 한참 비가 올 때 현장에 올라갔습니다. 냄새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거기에 매립된 부분들이 강쪽으로 흘러내려오면서 태화강 오염을 절대적으로 다 시켰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비를 철철 맞고 비옷입고 와서 안에까지 다 갔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옥수수 좀 깔아놓고 있습니다. 왜 지도 단속 똑바로 안합니까? 다개에서 퍼부은 걸 범서로 옮기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오염을 다 시켜가면서.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 사람들이 부지 조성할 때 사실은 지목 전체가 농지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농지상에 합병하면서 비가 와서 흙탕물이 내려왔고, 합병을 하다보니까 퇴비가 부족해서……

김민식위원

올라가다보면 도로를 내놨는데 도로 깎아놨는데도 소똥을 펼쳐놨어요. 왜 그렇느냐 하니까 초지 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바로 강으로 흘러가서 강을 오염시켰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기자도 전화가 왔는데, 그 마을에서 청년회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난리법석을 한 사실입니다. 아시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나갔지요.

김민식위원

이런 거 과감하게 원상복구 시키라고 하십시오. 거기에서 한 걸 범서에 와서 뿌리면 어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런데 행정의 영역이 있는데요……

김민식위원

영역이 있든 말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다개똥을 왜 범서똥으로 옮겼느냐” 선바위 다 오염시키고, 밑에는 울산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퍼부어서 천정태화강, 생태태화강이라고 말을 표현하면서 위에서 다 바이패스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생태축산 허가 신청이 된 걸 저희들이 안되는 쪽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범서읍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은 것 같고……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공문도 공문이지만 중요한 거는 민원이 그만큼 들어오고 현수막을 그만큼 걸어서, 그거는 태화강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고, 여기에 사진 찍은 것도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은 UBC 기자들, 언론보도도 있지만 말 그대로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주범들을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행정에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조치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노력도 말고,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는 다 동원해서 원상복구 시키고 이런 지도 점검을 통해서 발생 안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촌계를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온산 강양횟집이 원전지원금으로 해서 5,6년동안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어요. 4대 의회 때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5,6년이 되는데, 어촌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축수산과에서 어촌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협의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마을 어촌계에서는 도저히 활어구이판매장이 어려우니까 자기 들은 민박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원전사업자 지원금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민박을 하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바꿔야 되는데 가능할 지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5,6년동안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어촌계에서는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치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전사업자지원금으로 했든 우리 군에서 지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행정구역이 우리 지역에 와있는데 활용방안도 없이 계속적으로 방치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촌계하고도 적정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될 수 있는 게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계획 활성화 방안을 시킬 수 있는 걸 모색해줘야지, 원전사업자 지원금으로 해서 던져놓고 어렵다, 관리는 어촌계에서 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도 갈 때마다, 올해도 10월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보니까 2층에 한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살고는 있는데, 규모에 비해서 한 사람이 운영하기에는, 초장집처럼 운영돼야 되는 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크고, 1,2층으로 나눠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어촌계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강양횟집 마찬가지, 신리마을 신비학 이주단지 회센터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로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주하는 조건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각 어촌계가 다 있는데, 그것도 무방비로 5,6년 이상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물들의 활용방안을 제대로 모색해서 어민들의 소득창출과 더불어서 외부인들이 다 오잖아요, 얼마든지 활용방안이 있다고요, 무방비로 해놨는데, 이런 안일한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건물 지어서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기술적으로 잘 연구를 해서, 다른 거는 용역 그만큼 잘 주더니 그런 걸 활용방안을 왜 기안 못합니까? 조금만 예산 들이면 어촌계도 소득 증대되고 주민들도 그렇고 얼마든지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5,6년 방치한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다는 게, 모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군에서 관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짓는 거는 원전사업자 지원금을 받아서 지었든 말든 어촌계를 관리하고 있는 축수산과가 무방비로 방치된 시설물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고민해줘야지 그냥 쳐박아놨어요, 팔짱끼고, 이거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열을 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 예산은 아니더라도 원전지원금은 우리꺼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대안을 찾아서, 여기에 적합한 거는 어떻게 하면 적정한 예산을 들이면, 시설물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역은 줄 수 있으면 용역줘야지요. 회센터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크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촌계하고 한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습디다. 그분이 되든 다른 사람이 되든 몇 년 동안 운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세를 감해준다든지 아예 안 받는다든지 뭔가 마련할 수……

김민식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은 제안드리는 게 물론 잘못 된 거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제시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 방치된 시설물들을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어촌계와 심도있게 접근해서 찾아내십시오. 회센터로 기능이 된다면 회센터로 가야 되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용도로라도 찾을 수 있다 말입니다. 다각적으로 방안 모색을 해서 우리 의회도 고민하겠습니다. 어촌계하고 심도 있게 접근해서, 조금만 예산이 올라오면 분명히 활용방안이 나옵니다. 연구를 해서, 용역을 줘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방안을 대대적으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강양회단지 시작이나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시작도 못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무단방치인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더 답답다 말입니다. 이 사업들의 활용방안을 제대로 모색하시기 바라면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진행이 돼서 근본적인 안이 나와야 돼요. 아까 과장님이 말하는 것은 부수적인 강론적인 것밖에 안 돼요. 총론적인 대대적인 근본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서 시설물 활용도를 높여서 주민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서 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송정항을 다 아신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직접 고용해서 할 경우에는 계속 누적이 있다가 크게 수입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 봤을 때, 강양 활어구이판매장을 처음에 임대료를 많이 받고 하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어촌계와 협의해서, 마지막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보자, 구이집을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상황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4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미수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무재산이 2,096만3,000원이네요, 어떻게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미수납액 원인을 보면 2013년도 이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나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이 저게 됐는데, 무재산이라고 일부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압류를 많이 해놨는데 차량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재산이 없는 거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고 안 되는 거는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으라고요, 아닌 거는 결손처분 기간이나, 결손처분 하면 위원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안 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심의해서 정리할 거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거는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4월달 나사에서 발생했잖아요, 이것과 연계해서 대비하고 확산 안하기 위해서 매몰한 부분이 있는데, 구제역있을 때도 매몰을 6군데 원통형으로 했고 일반도 1군데 있고 조류인플루엔자도 6군데 있거든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4군데입니다.

김민식위원

아, 4군데하고, 매몰지 점검을 할 때 이상 없다고 하는데, 물론 점검일시가 나와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닭이든 돼지든 오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관리·감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염의 주원인이 됩니다. 조류인플루엔자를 쭉 보니까 원인이 뭔가 하면 농가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농가가 못 하면 방법이 없어요, 농가 관리 부실부분에서도 비생산적인 부분, 끓여야 될 부분을 끓이지 않고 그냥 날로, 100℃에서 30분동안 끓여야 되는 부분은 끓여서 사료를 줘야 돼요, 이런 교육을 시키라 말입니다. 이런 데에 기인해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오염의 주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내지는 농가에 철저한 교육과 홍보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물론 계절에 따라 온다고 하지만 미리 예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되짚어봐야 되거든요, 농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사전에 예방할 거 아닙니까? 매몰지도 철저히 관리하고, 농가에 관리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홍보를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라남·북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류을 먹이로 먹이는 농가들한테는 수시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서생도 예기치 못하게 철새와 음식물로 인해 발생했다고 질병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올해에도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역학 조사에 나왔고요, 방역단체도 농가관리 부실의 원인이 크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더 적극성을 가지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3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인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사업자, 시공사 선정 등 여러 가지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몇 건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 과는 특히 시비,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전체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정산된 데도 있는데 37쪽에 보면 6월13일 했다가 10월20일에 정산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당일에 바로 정산되는 것도 있네요, 36쪽 보면 협진농장 같은 데는 당일 정산되는 반면에 2,3월에 했던 것도 정산 안 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일찍 나간 거는 예산조기집행, 예산을 5월말 안으로 전체 예산액의 60%를 지급하라는 바람 에 축협이나 이런 데에 선교부해서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보조금이 나가는 순간에 교부정산을 철저히 해서 현장까지도, 교부정산할 때 현장점검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현장에 사업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동철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태화강생태관이 언제 준공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내년 6월28일인가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미래시설과에서 건물은 짓고 있는데 당장 내년 예산에 거기에 따른 시설만 하고 안에 내부시설은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2억8,000만 원인가 예산반영을 해놨는데 그게 되면, 인력이 문제인데 인력도 2년에 걸쳐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렇게 해서 6월 준공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은 6월 준공을 예정을 두고, 준공이 되면 우리 과에서 인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동철위원

시설공단에 주는 거는 아니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시설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공단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 수입액이 50% 이상이 나와야 공단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어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은 50% 안될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동철위원

태화강생태관이라고 만들면 울산의 대표적인 강인데 관광객들이 동원돼야 되거든요. 타 시·도에 벤치마킹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사각베일러 전수조사 해봤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읍·면의 실무자에게 공문을 내려서 확인을 해라, 실무자는 공문을 내려주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느냐 해서, 전화상이라도 확인을 해봐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권영호위원

파악 중입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강양횟집과 신리마을에 회센터 충분히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군수님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효율적인 방안모색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내용을 협의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를 끝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신 오세곤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께서 평소에 현장 의정활동으로 지적한 사항을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시정 등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여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추진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및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9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