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박동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비전단 미래시설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진동 미래시설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미래시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시설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미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 모두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6-27페이지에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미래시설과는 다양한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여기 보시면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총 설계변경이 몇 건 정도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래시설과 소관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18건이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18건 중에서 4개 건물에 대한 공사가 16건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전체 부분에 대해서 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사실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완벽하게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설계할 당시와 건립할 당시는 2∼3년 정도 갭이 생기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새로운 신자재가 나온다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를 잘못 선정한 것이 되네요,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라는 것이, 공사자체가 토목공사가 있고 건축공사가 있는데 토목 같은 경우에는 지반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도 하는데 그것도 전체적인 지질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개략적인 표본조사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터파기를 하다가 그 안에 암반이 있다든지 물이 흐른다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하지도 않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온산복합커뮤니터센터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물론 토목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전기, 통신, 건축, 소방 전부 다 위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각종 공사가, 건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도 여건이 바뀌면 그 부분을 반영해 줘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에 건축부분이 세 차례나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삼대종합건설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 차례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나요? 똑같은 건축부분인데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건축을 착공하고 나서 공정이 기초부터 해서 최종마감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때그때, 만약에 기초부분에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울주군에 있는 모든 공사들이 다 그렇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그때그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취합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고,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차례가 이루어졌는데,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반영 안 해 줄 부분을 반영해 준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반영해 준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만큼 애살이 있어서 잘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총 공사금액에 대한, 건축이면 건축 총 공사금액에 대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부분에 대해서만 입찰을 하게 되나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다시 한 번……
수진
정수진위원
입찰을 할 때 처음 입찰을 받잖아요. 그럴 때 건축부분에 대한 총공사비를 입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1차, 2차, 3차 공정기간에 따라서 건축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일 첫 공사에 대해서만 입찰이 가능한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이고 전기, 통신, 소방은 별도의 입찰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하고 전기, 통신, 소방 이런 부분들은 분리 발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 통신, 소방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전기, 통신도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건수가 많아진 것이고, 건축부분은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한 차례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입찰을 하는 이유가, 보면 계약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미래시설과뿐만 아니고 울주군 전체에 굉장히 많은데 입찰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설계변경을 하면 대부분이, 줄어든 금액은 거의 없고요 다 증액이 됐던데 그러면 저희가 입찰을 하는 이유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1억이면 1억을 입찰금액을 해놓고 이게 설계변경이 되면서 계속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입찰을 받다보면 총금액의 한 12%는 삭감이 되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공사나 건설현장에서 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는 삭감되는 그 부분을 업자들에게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자꾸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입찰잔액 자체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보통 보면 88%에서 85% 사이에서 낙찰이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 잔액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 요인이 없다면 당연히 저희가 반영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 누가 이야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감리가 있고 업체가 있고, 업체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하고 안 맞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설계가 안 된다, 시공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하면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검토를 합니다. 과연 이렇게 시공해도 되느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공사를 잘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업자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은 설계하고 안 맞다’하는 것은 자기들이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설계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시방서라고 하나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을 보고 했을 텐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아니, 설계도면 자체가 가령 10m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12m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설계하고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 업체에서 이것은 공사가 안 되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바로……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오, 그 설계변경되는 과정이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부족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m인데 12m가 되어야 된다 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변경 승인은 누가 하나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승인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지요. 집행부에서 하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집행부에서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것은 감리단이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기들이 상세히 검토해 봅니다.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아, 반드시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판단해 보고 승인자체를 해 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주는 감리단에서 이루어지네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리자체가 책임감리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문제가 된다면 책임감리단이 다 책임을 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에 제가 말씀드려서 좀 곤란한데 보삼영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감리단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것은 우리자체에서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10억 미만 공사금액은 자체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총공사비 중에 32억4,430만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저희도 집을 짓거나 다른 것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부가적인 다른 부분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금액이 너무 많고 너무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과장님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들이 미리부터 설계하고 공사감독하고 시방서 쓸 때 다 할 텐데 이런 변경이 너무 잦다고 하면 그 분들 설계하실 때부터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선바위도서관이라든지 온산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 설계변경 요인이 뭐냐 하면 인테리어입니다. 처음에 설계할 당시는 일반 사무실 수준으로 설계를 해놓습니다. 현장에 다 가보셨겠지만 인테리어를 반영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량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기, 통신, 소방도 다 변경이 발생되고……
수진
정수진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공사금액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물론 과설계 됐다고 하면 당연히 줄여야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 설계검토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 감사에서 지적 받았지요?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해서 2억7,000만 원하고 과다설계로 3,900만 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미리 검토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것은 울산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법면부분에 식생매트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 설계는 2010년도 했습니다. 2010년도 설계할 때는 그것이 조달물가 표준품셈에 단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당시에는 견적처리를 해서 설계를 적용했는데 감사할 당시에는 2013년도에 표준품셈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심의단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적이 된 겁니다. 그것은 설계 당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봤는데 시 감사차원에서는 왜 견적처리를 했느냐, 그때 당시는 견적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야영장 조성하면서 과다설계 중복 계산해서 1억4,590만 원 감액해야 되는데 이것 감액했습니까? 야영장 조성이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어느 건지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야영장 조성할 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야영장은 저희들 것이 아닌데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사비라든지 설계에서 중복 계산하거나 계산이 잘못된 부분도 너무 많고 이 설계변경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잦습니다. 그러면 앞에 설계를 하든지 담당자든지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할 텐데 너무 많은 설계변경으로 우리 예산에서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설계변경을, 물론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나 안행부 감사를 다 받습니다. 만약에 설계변경 자체가 적용이 잘못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도 문책을 당하고 업체에 다시 환원조치를 시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또 감독자체가 책임감리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면 책임감리나 감독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설계변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감리의 책임은 언제까지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사 끝나고 나서.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냥 계속적으로 감리업체가 있는 한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완료가 되고 나더라도 설계변경이 잘못됐다 하면 그 검토자체를 책임감리원이 했기 때문에 책임감리원도 나중에 책임한계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와서 아직 전반적인 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시설과 안에 여러 가지 저희 군 자체에 있는 건물들 경로당, 일반시설물, 공공청사 이런 것 보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직 세밀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간혹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줄어든 금액도 저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보면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줄어듦으로 해서 공사업체에 이익이 갈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제일 처음 설계단계에, 물론 기간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은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공무원들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차후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적어도 그런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세밀하게 기초부터 관리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올 상반기 6월에 울산시에서 감사했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적받았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지적받았던 사항들은 설계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설계검토를 제대로 못하면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왜 자꾸만 변경사유를 이유를 댑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 큰 대형 시설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명시나 이월금액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군 예산 잡았을 때, 기획실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중요하고 제대로 해야 할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미래시설과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미래시설과는 각종 대형사업이라든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 발주해놓고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1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올해도 보니까 명시·사고이월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예상되는 이월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지금 예상까지 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월하고 명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세밀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자체가 없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사기간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명시……
박기선위원
이월금액에서 계속비사업은 그대로, 지금 제가 사고나 명시이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비사업이야 어차피 이월되는 부분들이 맞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나 계속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설계, 보상, 건립, 시공 이런 것이 모두 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먼저 받아놓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부분에 있어서 명시나 사고부분은 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다는 이유는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았다, 또 검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앞으로 명시나 사고이월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군정 예산 살림할 때, 기획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하지 못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동일 사업장에 재투입하는 이런 좋지 못한 관행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미래시설과에서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한 건수가 총 18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전체의 내역을 보면 보삼영화마을이 2건, 선바위도서관 건립이 8건 그 다음에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은 온산문화체육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렇게 18건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은 사전에 시방서, 설계서에 확인이 충분히 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여기 18건의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옹벽을 신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변경, 물량 증가, 등기구 변경, 전화스피커 추가, 보강제 추가, 전동커텐 설치, 가로등 추가, 옥외CCTV설비 추가, 토목·조경공사 추가, 인테리어 공사 등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시방서를 보고 누락되거나 분명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설계 입찰 볼 때는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서 공사를 하다가 충분히 예견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로 해서 18건에 총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금액이 32억2,0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입찰 볼 때 보통 87%에서 87.745, 88% 이 정도에서 보던데 그러면 12∼13%의 집행잔액을 분명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장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준용해서 꼭 따라가야 된다는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하튼 우리 공사를 주관하고 담당하는 미래시설과에서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 잔액을 다른 데, 우리 울주군민의 복지라든지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동일 사업장에 이렇게, 설계변경은 시공사가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시공사가 뭐가 빠졌다, 뭐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추가로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또 필요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경우도 극소수는 있을 겁니다마는 대다수가 시공사가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언급한 이런 설계변경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시공사가 설계변경해서 올리는 데 대해서 공무원이 추인해 주는 부분은 조금 관행상 잘못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장에서 지적이 된 이런 사항들을, 향후 우리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가 재차 또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동일 사업장에 재투입하는 이런 좋지 못한 관습을 좀 탈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다음에 감사장에서 재차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먼저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에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태화강생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축수산과장을 같이 대동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박동구위원장
위원님들, 축수산과장님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성율위원
증인 아닙니다. 왜냐 하면 결부되기 때문에. 시설 건립 관계는 미래시설과에서 하지만 이 내부적인 계획은 축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박동구위원장
이게 출석요구서인데 출석요구는 당초에 의장님으로부터 해서 본회의장에서 출석요구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는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출석요구가 가능합니까?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예, 그런데 지금 경건위에 감사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더블만 안 되면.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한성율 위원님의 요구대로 전문위원 가셔서 축수산과장님의 일정이 어떤지 보고 되면 지금 바로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오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할건데 제가 먼저 하고……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한성율 위원님 축수산과장님 출석하실 때 같이 연달아하고,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우리 잦은 설계변경 때문에 위원님의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 이 부분 당초 설계예산액이 119억8,300만 원이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낙찰된 금액은 105억8,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6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건축부분이 3건이고 그 다음에 통신, 전기, 소방부분이 각 1건씩 해서 6건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약금액이 총 120억5,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6건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늘어난 금액이 얼마냐 하면 14억6,800만 원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당초 설계가액에서 지금 계약한 최종금액을 보면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7,600만 원 늘어났는데, 맞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왜 이런 설계변경이 있느냐, 사실은 국가기관산업인 원전에도 수 차례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는데 당초에 119억8,000만 원이라는 설계가액 안 있습니까, 예산액. 이것이 낙찰가격이 105억8,5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차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설계가에서 차액이 생기는 이것이 약 15% 정도 되지요? 15.몇%……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12% 정도.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 세웠던 설계가액을 다 빼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좋게 이야기하면 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할 때 발견 못했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정하면서 개선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이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당초 설계가액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7,600만 원 됩니다. 그렇지요? 이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 보면, 이런 부분이 그래도 지킬 가이드라인, 설계가액의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한 7,600만 원 정도 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좋게 하다 보면, 주민들도 요구가 있고 또 전구를 이것 다는 것보다 이게 낫다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나오고 또 설계할 때는 그랬는데 이후에 좋은 것이 나왔다 해서 바꾸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설계변경이 미래시설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총 32억 몇 천 만 원 정도 되는데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만 내가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가액의 15%인가 이상이 초과되면 문제가 있지만 그 외에는 큰 문제가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축수산과장 입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을 하다 보면 당초 감정이 잘못됐다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 잘못된 감정이, 감정가도 보면 15%인가 이내에……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차이가 나면 재감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있지요? 마찬가지로 설계변경도 그런 금액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설계가액을 얼마를 잡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상가액에, 여기 보면 어쨌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설계가액에서 7,600만 원 정도 초과했다, 그러니까 낙찰가격에 대비하면 금액이 14억6,000만 원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게 자료상 보면 왜 당초에 설계할 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안하고 이랬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설계변경 자체가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시설을 안 해도 될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시설을 필요한 데 또 좋게, 편리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변경 이유는 다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묻고 계시는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설계변경이 많다 이런, 사실은 설계 한 번 해서 100% 그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런 완벽한 설계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우리 군에서 중차대한 큰 프로젝트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준공까지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각종 읍·면청사라든가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공사가액은 일반 건물보다 높습니다. 높으면서 사실은 들어가 보면 타일이 떨어진다든가 돌이 떨어진다든가 비가 샌다든가 이런 걸로 하여금, 이게 또 하자보수가 적기에 잘 안 됩니다. 이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잘 파악하셔서 완벽하게, 왜 돈 많이 주고 공사했는데 항상 날림공사다 하는 닉네임이 따라 다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지금 앞으로 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기 한 사업 중에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시설물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정말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서, 또는 군민이 ‘아,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다른 데보다 잘한다’ 하는 믿음을 갖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경건위와 중복되는 시간은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오후에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이진동 과장도 수고 많으시고 또 다른 업무 있는데 축수산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하고자 하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생태관 건립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 2월 범서 소도읍종합육성사업 계획 수립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것은 언론상으로 우리 군이 보고할 때 들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태화강생태관 건립을 범서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와 동기를 간단히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항은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울산시가 건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울주군이, 특히 또 소도읍육성사업을 가지고 했나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 선바위연어생태관 건립은 앞에 정책사업과에서 박무실과장님 계실 때 교육정책과에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주관했고, 그러다가 지금은 교육체육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 과에서 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축수산과라고 해놓았어요. 여기 보세요. 실적 보면 231쪽에, 그리고 6-41에 한번 봐보세요. 거기도 보면 축수산과에서 앞으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축수산과에서 이런 관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라.
박동구위원장
이것은 준공되고 나서 운영을……
한성율위원
운영은 해도, 그래도 관리하는 모든 것은……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축수산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의 전신인 정책사업과에서 범서 소도읍육성사업을 할 때 아마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7월에 미래시설과하고 태화강연어생태관이니까 연어는 수산물이다, 그래서 울주군의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한 결과 수산물이니까 축수산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준공하고 난 뒤에 운영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원천적으로 어디서 추진해 왔다고요?
박동구위원장
앞에 전신이 정책사업과라고 있었거든요. 정책사업과가 지금은 교육체육과로 바뀌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물을 데가 없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사업자체가 소도읍육성사업……
한성율위원
미래시설과는 건립하는 것만 알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건립하는 것 자체만 미래시설과에서 이 사업자체가, 소도읍육성사업은 다 읍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범서가 선정이 된……
한성율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바쁘신데, 이게 어패류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우리 축수산과장님이……
한성율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보면 배양장, 수화장, 특산물홍보관, 생태체험장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축수산과에서 한다 말이야, 전시시설하고.
박동구위원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떻든 간에 미래시설과에서는 짓기만 하지 그 다음에 운영은 축수산과기 때문에 주 모토는 축수산과예요.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을, 범서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도읍육성사업을 하게 됐나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몇 월 며칠에, 날짜 나와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날짜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자체가.
한성율위원
여기 있네, 2010년도라고 안 합디까. 그런 것이 자료가 없습니까? 원본. 내가 범서읍민 같으면 이것 안 지어요. 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이런 건물을 짓습니까? 어떤 조항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보면 100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건립해야 됩니다. 왜? 소도읍육성사업 100억 나오잖아요. 알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한성율위원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알기로는 국비가 50억, 시비가 25억, 군비가 25억 100억 기본입니다. 옛날에는 200억이었어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맞습니다. 옛날에는 200억이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처음부터 이게 잘못 됐다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물론 앞에 5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게 해서 승인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처음에 주민들이 누구하고 몇 명, 어느 장소에서, 회의록이 있어야 돼, 분명히 회의록이 있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이게 그때 2010년도 11월26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시 우리 울주군 5대 내무위에서 승인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범서주민들과의, 울산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행된 사항이고, 당초에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50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50억을 더 추인해 준 사실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이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과정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성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 회의록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내가 하는 것은 행정에서 임의대로 한 건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한성율 위원님, 축수산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지요?
한성율위원
예.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축수산과장 퇴실)
한성율위원
어쨌든 사업이 추진됐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도,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돈이 더 드니까 하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이 돈을 더 추가를 해서, 우리 군비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짰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기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뭐하려고 처음부터 그런 것 하노, 울주군비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상황을 보니까 그렇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상세히 아십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상세한 내용을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정책사업과 박무실 과장 있을 때 추진했던 사항들이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소도읍육성사업 자체가 위원님 말씀처럼 생태관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태관이 아니고 다른 마을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 하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또 이야기 하는데, 위원님들, 우리도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소도읍육성사업 왜 했습니까? 그 취지와 목적을 압니까? 이것은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범서 주민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길을 낸다든지 다른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용하지만 전시시설을 한다든지 생태체험장을 만든다든지 특산물홍보관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태화강이라면 전체적인 주관은 울산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물어봐야 답변을 못하니까,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까지 미래비전단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좀 많으니까, 장시간 감사를 했으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감사중지
11시2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울주종합체육공원 제가 어저께 교육체육과 할 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어저께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조건부로 승인이 됐더라고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원래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무엇 때문에 조건부가 달려 있었지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전체 올릴 때 700억 정도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하려고 올렸는데 중앙투융자심사위원들이 지방 부담이 너무 많다, 지방 부담이 많으니까 실내체육관은 빼고 다시 조정해서 올려라, 그래서 다시 올려가지고 두 차례 부결됐다가 세 번째인가 가서 우리가 체육관만 짓도록 그런 식으로 승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때는 미래시설과에서 안해서 그런가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그때는 안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조건부 승인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조건하에서 승인이 났다고.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그때 투융자 심사하는 것은 국비를 주는 조건에서 원래 통과시킵니다. 왜냐 하면 그때 국비나 시비나 너무, 자기들도 부담이 많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내체육관까지 넣으면 700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빼고 50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래서 울주종합체육운동장 부분에 대해가지고 트랙 만들고 일부 보조운동장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00억 정도해서 승인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시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앞으로 해야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국·시비……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여기에 보면 국비가 원래 132억이고 시비가 154억으로 계획이 돼 있다 아닙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국비가 당초에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지금 현재 시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시비도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국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내려오면 시비를 좀 부담 안 해주겠나, 지금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 국·시비 확보방안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이걸 추진하게 되면 저희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를 우리가 받아와야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받기 위한 마땅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대책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중앙에 올라가서 당초 투융자 심사할 때 조건부로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국·시비 보조금하고 체육시설 운영 적자 때문에 주의조치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국비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투융자 심사할 때 조건부이거나 말거나 승인이 내려왔으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야지요. 그 대신 앞으로 단기간에는 해결이 좀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국회의원님하고, 국비 따는 데는 국회의원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놨는데, 국비가 확보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비도 확보를 안 해주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국비는 자기들이 승인을 해 줄 때 국비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확보를 해야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조건을 걸고 한 거잖아요, 승인을 해 주신 거잖아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여기에도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체육시설도 많고 축구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지적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체육시설 설치기준 적정성 검토, 투융자 심사 강화예정’ 이렇게 올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더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울주군에는 체육시설하고 운동장이 많다고 여러 차례 감사원도 왔고 안행부에서도 그런 것 몇 차례 저희들이 시정을 받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울주종합운동장은 제가 알기로는 삼남·언양 쪽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종합운동장이 들어온다는 조건하에 삼남·언양 사람들이, 우리가 축구장이 그쪽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언양하고 삼남은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도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옛날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그 지역에 축구장이 형평성에 따라서 없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축구장은 운영비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5년마다 한 번씩 잔디 교체하는 비용이 5억씩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이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된다면 차후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축소방안이나, 축구장을 없애고 그 지역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 같으면 보조구장이나 주경기장을 줄이거나, 그러면 실내체육관을 하게 되면 전체 규모가 좀 축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안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지금 현재는 설계도 거의 다 나와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는 검토할 사항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거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떤 방면하고 계십니까?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저희들도 국비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고, 일단 국비 확보에는 저희들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강길부 국회의원님도 노력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이나 강 국회의원께서도 다각도로 저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형평성 문제나, 그 다음에 저희가 차후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건립하기 위한 공사보다는 차후 관리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집행부나 전담하는 부서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미래비전단장
예, 알았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신청사 차질 없는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9월23일에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이미 선정됐고, 9월19일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수령을 하라고 통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몇 %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토지보상 통지를 저희들 했는데, 지금 현재 38%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낮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식물원 같은 경우 이식비용을 줬는데 그 부분도 자기들은 낮다, 그 다음에 안에 굿다운 부분도 자기들 영업보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적다,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보상통지를 하고 2차 보상통지를 12월까지 해놨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용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미 공공청사 부지로 지구 지정이 돼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수용절차가 가능하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지구지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지구지정이 언제 지정이 되는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어떻든 어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서 바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이 되면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지금 주택이 4채고 창고가 1동해서 총 5채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이축권을 가지고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저번에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한 채의 주인이 인근에 가는데 건축물에 대한 증축관계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건축과에서 조금 제동을 걸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이 공사기간 내에 빨리 정착하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은 각 과별로 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못내 아쉽고, 그래서 추진하는 미래비전단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 다른 행정 실무책임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영리에 지어지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군민체육센터 두 가지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보니까 규모는 서로 큰 차이가 있는데 준공시점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지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 부분이 어쨌든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지연이 오랫동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꼭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산 자체는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확보를 해서 그것도 내년에 별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내년에 별도로?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하면 내년에 바로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 말쯤 돼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 두 개 먼저 하고 늦게 하는데 준공시점은 비슷합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왜 이런 게 있냐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위치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짓고 난 이후에 그 중간에 보니까 그걸 또 짓더라고요.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어놓고 또 지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지으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은데 다 짓고 나서 또 추가로 하게 되면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무래도 준공해놓고 나면 그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을 할 건데 이용 도중에 또 중간에 그 시설을 짓는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따를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과별로 협조를 잘해서 이 부분은 준공시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동
이진동미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 관계가 국비 보조 받고 시비 보조 받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단의 미래시설과 소관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감사중지
11시4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0일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과장 김재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
박동구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아니 하시는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국가기관입니다. 보다 많은 군민들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수명100세 시대를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도시 울주를 정책목표로 하여 건전한 의약·의료·약무행정 추진으로 공정한 의료 질서 확립과 신종 및 급·만성 감염병의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군민이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적극적 전개, 건강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의 적극 추진,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강화, 남부권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지원 강화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보건사업으로는 불소나누미사업, 빈틈없는 감염병 매개체 방제, 건강꿈나무 만들기, 건강한 청소년 건강한 환경 조성, 중장년 맞춤형 건강행태개선, 위풍당당 어르신 건강up,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전한 의약업소 정착, 건강한 정신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 안전한 예방접종, 건강한 미래 건강한 임신출산, 행복한 육아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총 1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군민의 예방적 사전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추진 성과입니다.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구강보건 등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찾아가는 주민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명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치매·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매예방관리, 한방진료프로그램 운영 등 대상자 눈높이에 맞게 관리하였습니다.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방역취약지의 친환경방제와 신종 및 급성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표변감시기관 및 질병모니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고,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내과· 치과·한방진료 및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보건소 수준으로 운영하였으며, 특히 다문화가족과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남부권 주민의 보건 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에 이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 최우수기관 수상과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상으로써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비전을 주는 보건소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숙 보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보건과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남부통합보건지소에는 온산·온양·청량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1회 주민자치센터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주민들에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지금 상하반기해가지고 벌써 2회, 하반기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떻든 우리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은요 온산하고 온양·청량, 왜냐 하면 진료소도 없잖아요, 그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한성율위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찾아가는 보건소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교통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례를 압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온산 강양리 주민들은 진하보건진료소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접종을 실시하였고요, 청량 삼정리 쌍용하나빌리지의 노인분들은 저희들이 웅촌보건진료소를 빌려가지고 나가서 출장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편 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우리가 직접 봉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소가 22만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어떻든 취약계층에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남부권의 소장님, 잘 해주시겠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불편사항이 있는지도……
한성율위원
좀 있으면 온산 같은 데는 내년 한 1년 동안, 1년도 못 있지요, 아, 1년 정도 있으면 개통이 되잖아요, 그지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한성율위원
덕신∼망양간 도로가 되면 크게 불편 없이 다 이용을 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동안이라도, 사실은 불편이 많아요. 온산사람들이 불편이 많고 또 불만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왜 보건소가 있는데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용 못하도록 하노,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하려고 하면 온산에 자주 와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보건소장님이하 보건소 직원여러분, 항상 저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서 노력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취약계층의 삶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방문간호사 무기직 전환이 있었습니다. 혹시 확정이 났나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어제 군수님한테 결재는 받았습니다. 12월 중에 면접을 봐서 방문간호사는 6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원래 저희가 10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10명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채용은 6명만 무기직으로 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무기계약직은 정원을 받아야 되니까 기획실에서 보건소 무기계약 방문분야는 6명을 정원을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기존에 방문간호사 하시던 분들 중에서 신청을 하시게 되나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취약계층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그런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올해 독감예방접종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나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현재 독감접종이 1만8417명 했습니다. 지금 현재요.
수진
정수진위원
현재 돼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들 2014년도 예측한 인원이 있으시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측한 인원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만5000명.
수진
정수진위원
예?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만5000명이요.
수진
정수진위원
1만5000명했는데 1만8000명 됐으면 차이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하면 3만4000명이 됩니다. 관내 전체 대상은 그렇게 되지만, 저희가 항상 2,3년 전부터 계속 평균을 내가지고 1만5000명 정도로 잡았고요, 예산도 그렇게 잡았는데,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이 항상 보면 모자랍니다. 뒤에 보면 어르신들이 못 맞고 가시는 분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현재도 몇 개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남았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르신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는 1만7136명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00명 이상 더 했는데 아직 약이 남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홍보가 덜 된 부분은 아닌가요? 저희가 독감도 찾아가서도 어르신들한테 놔드리나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찾아가지는 않고요, 찾아가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와상환자, 누워서 거동 못하는 방문대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놔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와서 직접 맞고 계십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아직 모르겠지만 1만5000명 예상하셨다가 1만8417명 지금 현재까지 하고 계시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하고, 지금 현재도 약이 조금 남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실 때 저희가 이것 국비·시비 같이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보면 어르신 대상 7,80%라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3만4000명 같으면 지금 1만5000명 정도 하면 50%밖에 안 됩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만 뽑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70.6% 나왔네요. 타 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만이 아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도 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이번에 장애인이 1∼4급까지 저희가 5870명인데요, 517명 했거든요. 여기에서 8.8%밖에 안하는 바람에 전체 접종률이 좀 낮아졌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기초수급자는 2700명인데 대상자가 얼마나 했나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기초수급자는 4146명인데 12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그렇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많이……
수진
정수진위원
2121명 하셨던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1241명까지 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인원을 좀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면 대상 어르신들이나 기초수급자, 장애인분이 더 많이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금 제도가 바뀌는게요 저희가 사실 홍보도 많이 하고 이장님들 통하고 회의도 하고 통보도 많이 해서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접종률이 낮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무료접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위탁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백신을 확보를 안해도 상관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국비 가내시가 지금 87.8% 하도록, 2만2000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2만2000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인인구 65세 이상 어르신이 2만2548명인데 거기에 87.8%, 저희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70.6% 했는데 내년에 87%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 어르신들이 내년에는 민간의료기관에 가셔서 직접 무료접종이 되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전국적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은 다른 병들이 작은 독감으로부터, 감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병들이 많이 오잖아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좀 더 거기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보건과장님,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울주군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으로 특별한 사고 없이 한해를 마무리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이 최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했고, 또 건강증진사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영예를 안았는데, 그사이에 최우수기관이라든지 이런 우수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서 282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가 97명이고, 한센환자 13명, 에이즈감염자 22명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한다, 한센환자는 문둥병 그것 말하는 거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직도 우리 울주군 관내에 환자가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분은 어때요? 직접적인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한센병 환자는 전부 다 음성입니다. 직접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수는 없는 그런 환자 정도입니다. 치료는 경남 한센병협회에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 분들은 그러면 일상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옛날에는 이런 분들을 격리해서 거주하도록 안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옛날에는 소록도에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지금은 소록도에도 일부 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소록도에 있는 분들은 다 한센병 환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이게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격리하는 시스템은 없네 그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이제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거주이전의 자유는 그대로 본인한테 맡기네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가 72개가 있는데, 마약류를 취급한다는 업소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수술을 하려면 마취하기 위해서 마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불법마약 앵속하고 대마를 유통이나 재배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이것은 검찰합동 단속합니다. 실지로 울주군에는 위반한 업소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마라든지, 앵속은 뭘 이야기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양귀비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양귀비를 앵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앵속은 몇 포기, 우리 가정에 보면 화초용으로 어른들이 상추밭에도 심고하는데 몇 포기 이상이 단속대상입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포기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기가 고의적으로 심었느냐 그냥 날아와서 했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향후에도 마약이라든지 우리 울주군 관내에 의료업소 불법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마약류로 인해서 중독돼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월동기에 대비해서 각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 이런 부분에서도, 안전이라는 것은 100만분의 1의 예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동기 화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모두 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국가기관이다, 맞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보면 개인 의료시설 기관들이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점차적으로 이윤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윤이 없는 곳에서는 자꾸만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은 일손은 많고 수익은 그렇게 많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거기에 반해서 피부과라든가 성형외과 이런 데는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병원이 골고루 다 있어야만 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추세가 자꾸만 없어지는 과가 보면 병원이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이런 것들인데 과연 여기에 대한 울주군의 실태조사와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이 없어졌을 때 우리 군민들이 병원으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실지로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단위이고 또 바로 울주군이 근접해서 남구라든지 이런 의료기관이 있다 보니까 교통편의상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피해 정도가 크게 우려된다면 그런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울주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하고 가까이 있다고 해도 지역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누차 이야기했지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정말 불편을 주고, 혹시 이것은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기선위원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열이 올라가면 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최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이 어디입니까? 국가기관이 보건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조사결과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다음 계획을 잡을 때 이 부분 반드시 한번 실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민원처리를 보면 대부분의 민원이 PC방에서 청소년들 담배, 민원이 대부분 그렇네요,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실지로 PC방 전체가 금연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정책은 이렇게 앞섭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금연에 대한 의식은 실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PC방에서 아직도 흡연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PC방을 단속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실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과 PC방 업주의 고객에 대한 지도관리 이런 게 같이 바퀴가 돌아가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하는 이런 권한은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과태료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PC방을 가지 않는데 어쩌다가 아들 찾으러 한 번씩 가다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주거 밀집지역인 곳에서는 더욱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청소년들 소행,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8-52에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 보건과가 135, 남부통합보건지소가 13, 해결은 다 했네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 보건과가 585, 남부통합보건지소 112, 엄청 늘었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 이것은 ’13년도는 11월에서 12월까지고요.
박기선위원
아, 2013년도는 11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감사기간 안인 11월부터 12월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기간 안에.
박기선위원
12월까지만 자료가 된 거고 그리고 2014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10월말까지.
박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생기는 민원이 한 해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병·의료기관 신고하고 폐업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연간 600건 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감사자료만 봤을 때 아, 이것 많은 문제가 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박기선위원
왜냐 하면 2013년도에는 별 건수가 없는데 갑자기 2014년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생겼다는 것은 보건행정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병의원 신고건수하고요, 폐업이라든가 그런 거고, 이동검진할 때 신고를 하고 합니다. 그것은 민원 접수입니다. 문제가 접수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병·의료기관 인허가 같은……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민원이라는 것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인허가 관계입니다. 폐업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관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여기 행감 자료에 인허가 관계라고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비고란에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민원접수 처리현황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2013년도에는 민원이 이렇게 적은데 왜 이렇게 많아졌지?’.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아, 일반민원은 아니고요, 다음에는 비고란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어쨌든간 우리 보건소가 국가의 최일선 의료기관으로써 지역에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 관내 지역은 범위도 넓고 그리고 또 농촌지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의료행정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빈약하신 분하고 기초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의 손길도 역시 보건소 최일선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늘 고생하시지만 좀 더 많은 노력과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으로부터의 선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관계자 기립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11월20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정식 본부장 변갑섭 기획전략팀장 윤상웅 경영지원팀장 우정욱 시설운영팀장 정승아 시설관리팀장 최석환 문화예술회관장 황지애 청소년수련관장 황만석
박동구위원장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사장께서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관계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참석한 임직원 소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소개는 방금 선서 때 했기 때문에 총괄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정식입니다. 평소 우리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선 부위원장님, 정수진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한성율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2009년 1월1일 17개 시설 76명으로 출범하여 현재 35개 시설에 3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2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한 총 예산액은 108억4,800만 원으로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총평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2013년도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한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주요 원인은 작년도 장애인복지관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점수가 낮고 사업수지비율이 다소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최고 등급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인 현장확인 점검으로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와 수입 증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다양한 직무교육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에서는 업무매뉴얼 제작을 통한 공통복지사업을 안정화하고 이동형 복지프로그램 개발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은 인터넷 예약서비스 정착과 야구겸용 다목적구장으로서의 전환 운영으로 경영수입 증대에 일조하고 있으며, 녹지관리단을 구성하고 환경개선 등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문화청소년분야로 관학협력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콘텐츠를 보급하고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청소년 인증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연계 학교사업 확대 운영 등으로 창의적 교육기관으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건강 가정 및 시니어분야에서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상담 등 가족통합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가족나눔돌봄사업, 가족교육, 상담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시니어클럽의 지속적인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인참여자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본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변갑섭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울주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변갑섭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미션은 군민의 신뢰 속에 성장하는 으뜸 공단에 두고 있으며, 활기차고 건전한 경영기반 구축 등 11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먼저 시설관리공단 박정식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담당자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예산현황 한번 봐 주실랍니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설명이 조금, 금방 설명한 자료. 잔액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잔액이 3억7,126만1,000원인데 수시 집행했다고 전부 그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약 4억1,000만 원, 특히 장애인복지관이 약 4억입니다. 3억8,900만 원 정도 남았고, 네 번째는 온산문화체육센터 5억7,672만 원 이 네 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수진
정수진위원
본부장님 단위가 1,000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00원입니다. 단위를 잘못 적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점 찍어놓은 것 보니까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점을 찍어놓아서, 답변해 주세요. 네 건만. 처음에 문화예술회관,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3억7,100만 원은 추경에 스피커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 자료 뺄 때 조달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연말에 인건비 줄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월 말로 뺐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9월30일.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에 스피커 같은 것 사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달요청이 되니까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하반기에 줄 인건비가 있지 다른 공사나 무슨 물품 구입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온산문화체육센터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헬스기구, 집기도 더 사 넣고, 지금은 샀습니다마는 그때는 집행이 덜 되어 있고 또 이게 늦게 예산이 잡힌 관계로, 또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막 출발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그런 겁니다. 특별히 잘못된 예산집행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정자료를 10월30일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자료 자체가 9월말 현재로 빼졌습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도 10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한성율위원
전문위원, 맞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10월30일까지인데.
박동구위원장
10월30일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착오이네.
박동구위원장
폐쇄연도가 10월30일입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보고에 보면 시설공단에 직원이 133명이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147명에서 정원은 현재는 133명입니다.
한성율위원
몇 명 모자라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성율위원
거기서 울주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76명이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중구, 남구, 동구, 북구에서 51명이고 기타 7명입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자체에 즈음해서 되도록이면 유도를 하든 어쩌든, 또 채용할 때 울주군 내에 사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이, 우리가 앞으로 30만 건설을 위해서 가자 이것이 전 군민의 염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우리 울주군에 온다면 거기에 따르는 자동차세 그 다음에 개인균등주민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더 좋으면 사업하시는 분이 있다면 법인이라든지 사업장 주민세, 여러 가지로 우리 울주군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황자료를 보고 한다면 그래도 반 이상이 울주군에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데,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앞으로 직원들을 채용할 때, 물론 능력 있는 사람 하면 좋지요. 하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울주군민을 채용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분이 옴으로 해서 어떤 것이 우리 울주군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저와 동일한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우리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채용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줘지면 상당히 우리 군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말씀하신 대로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채용기준이 오늘 채용할 것 같으면 오늘 공고를 한다고 하면 오늘 현재 울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 울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약할 수 있는, 우리 울산시 안에는 남구나 중구 같은 구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끊기는 힘들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한성율위원
그렇지.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똑같은 조건 같으면 울주군민에게 다문 표 안 나는 0.1%라도 점수를 더 줘서 울주군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게 인센티브 아닙니까? 좀더 노력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게 울주군에 살았다는 자부심을 고취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좋잖아요. 한 사람 더 데리고 오려고 하면, 우리가 ‘울주군에 살러 오너라,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함으로 해서 좋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강사들도 많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한성율위원
이분들도 보니까 타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울주군민들도 있더라고요. 강사들 보니까 3분의 2는 외지사람이고 3분의 1만 울주 관내에서 다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의논하는 차원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고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복지관 쪽으로 해서 운영위원 계시지요? 운영위원이 몇 분씩, 7∼8명씩, 때로 많을 때는 열 분도 계시고 한데, 다른 데 가보면 울주군 내에 다른 데를 보니까 다 이렇게 협의체를, 연합회,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것뿐 아니라 여러 군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울주군청년회 같으면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청년연합회를 구성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복지관 운영위원회 사람들도 더 발전이 있으려면 무슨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귀찮다고, 안 좋은 소리하고 할까 싶어서 배제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연합회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좋은 소리를 들으면 발전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연합회를 구성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에 부의장님께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것을 얼른 들었습니다만, 참 좋은 뜻이다 생각되고 제주도 가셔서 좋은 말씀도 하셨다는 말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저도 참 잘하셨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공단에서 적극 추진하기보다 좀 능력이 있거나 통솔력이 있는 운영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자생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같이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 그 말 참 잘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하자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관장들 때로는, 직원들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장들이 이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거라,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해 보니까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소리가 날까 싶어서, 좋으면 좋지만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번 깊이 신경을 써보세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자생적으로 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본부에서 관장들에게 해서 같이 모으도록 하면 수월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통솔력 있는 발전협의회장을 시켜서 같이 전부 단합될 수 있는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체육시설관리와 복지서비스에 늘 고생하시는 박정식 이사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이번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나 등급에서. 다 등급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마디로 경영평가등급을 다 설명드리기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정량정성 이렇게 쭉 있는데, 전국적으로 쭉 내는 건데 해 보면 쉽게 말해서 올해 우리가 90점을 받아서, 간단하게 학교 점수받는 것과 비교할 것 같으면 올해 95점 받은 학생이 있으면 우수학생입니다. 예를 들면 나나 가라고 보면 거기에 조금 몇 점 적은, 다시 말해서 95점 받았는데 94점 받으면 1점 적어도, 우리 학교로 치면 장학생이고 우수상을 주는 이런 학생인데, 우리 공기업 경영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올해보다 10%나 몇 % 이상 상승이 되어야 같이 등급을 주고 같거나 적으면 그 밑에 등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0.65%인가 아주, 100점 만점에 1점도 안 되는 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익보다 친절도나 안전, 쉽게 말해서 장애인복지관이용자의 사망사고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공서비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다음에 경상경비 5할 이상을 경상수익으로 충당 못하는 지방공기업법 2조2항 기준이 충족 못되기 때문에 다 등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충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충족은 되어 있는데 안에 점수가 여러 가지, 주 점수가 그 쪽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50% 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고객만족도와 사고……
수진
정수진위원
공공서비스 분야가 미흡했다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친절도 이런 부분입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이사장님 말씀하세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년에 비해서 등급이 낮아진 것은 100분의 0.65점 차이, 전년에 비해서 근소한 점수 차이지만 이것은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 등급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안타깝게 낮아졌고, 주원인은 작년 10월15일에 장애인복지관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분야에 점수가 좀 깎였고 그 다음에 경영수지 면에 있어서 경상수지 5할 이상은 지금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총수지의 52.8%입니다. 2013년 말 현재 우리 공단에 총……
수진
정수진위원
’13년 말이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3년. 총수입에 대비해서 52.8%입니다. 거기에 조금, 1.2점인가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졌고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점수가 전년에 비해서, 해마다 백분률로 하는데 고정이 아니고 작년에는 안전이 5점이었다가 금년에는 10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평가를 하는데 고객만족도 점수가 2012년도에는 10점이었는데 15점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 점수가 좀 낮아진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이용자들에게 직접 조사기관을 통해서 서울에서 바로 전화합니다. 말을 좀 잘 못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좀 손해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낮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저희가 0.65 모자라서 다 등급 받았다는데 그렇게 보면 작년에는 0.65 더 받아서 나 등급 받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수한 등급으로 나 등급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8.7인가 그런……
수진
정수진위원
89점이 되면 나 등급인 걸로……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90점이 넘어도 상대평가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받았는데 여기 행감자료 27-98페이지 보시면 직원들 성과급을 엄청 받았습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나 등급, 2013년도에 받은 거고 저는 2013년도 1월에 임명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과상여금을 못 받았고 이것은 전년도 나 등급으로써 이사장은 300%까지 받을 수 있고……
수진
정수진위원
나 등급일 경우에 300% 받으실 수……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반직원들은 2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200% 받은 금액인가요? 그러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다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100%에서 200%던데.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까지 그 수령은 못하고 있고, 아직 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이 자료에 나온 것은 2012년도, 다시 말해서 그 전 이사장님이 받으신 것을 적어놓은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성과급 지급내역이 2012년 자료라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2년도 실적을 ’13년도에 평가를 받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4년도 것은 아직 아니고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성과급 같은 경우도 등급이 떨어지면, 지금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공무원들 성과급 받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비슷한 등급일 경우에. 제가 보니까 성과급 3급이 공무원 6급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3급이 우리 공무원들 6급 정도 됩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공무원 6급 성과급은 얼마 받았느냐 하면 작년에 261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보면 320만 원 조금 못 미치게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무원하고 받는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경영평가도 떨어지는데 성과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이 우리가 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공단하고 성과급 주는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급여도 많던데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급여는 훨씬 적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여기 위에 월 봉급액 되어 있는 것은……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모든 것을 합해서 나눈 거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수당까지 다 합해서……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당, 교통비 다 합한 거고요, 보통 군청 공무원의 85%나 80%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어찌됐든 작은 점수 차이로 다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사장님, 작년 취임하실 때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경영수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지금 울주군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체육시설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서, 취임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복지시설 운영으로 우리 공단은 다소 공익성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물, 예를 들면 도심외곽에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겸용으로 변경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2년이 되어 가시는데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장 겸용 야구장을 하고 있는 데가 화랑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삼동운동장, 웅촌운동장, 서생운동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하고 계시네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앞으로도,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물론 복지가 있으니까 꼭 경영만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종량제봉투 그게 우리 수입의 23∼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종전에 차 한 대로 운영하던 것을 두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이 되면 계곡이나 해수욕장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판매점도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현금을 받는 특산품판매장이나 구영주차장 그리고 간월재매점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토·일요일 되면 기존 근무자 외 본부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지원해서 지금 예년에 비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는 매장이 작고 보니까 전체 수입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편입니다. 개인업장으로 봐서는 아주 수입이 증대되고 있지만 전체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편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좀 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울주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사장님, 공기업 경영평가에 보면 2013년도 89.13%에서 2014년도에는 0.65%가 감소된 88.48%로 나왔는데 이게 상대평가를 하면서 가 등급은 예를 들어서 95점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 등급은 95점에서 90점까지라든지 그 다음에 다 등급은 90점에서 88점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수구간은 없습니다. 없고, 전국에 공단이 76개 공단인데 거기에서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서 제일 높은 가 등급은 총 몇 %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90점이 넘으면 가 등급에 들 확률이 높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평가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는데 절대평가는 일정한 점수 이상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 등급이나 나 등급을 매길 수 있는데 상대는 76개를 서열별로 해서 거기서 최상위 몇 개는 가 등급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개는 나 등급 이런 식으로 매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다 등급을 받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해보고 나니까 ‘아, 그것 쉬운 건데 내가 놓쳤다.’ 이렇게 한탄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렇지만 상대평가에서 마이너스 0.65점이라는 것은 갭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소연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강등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안전분야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장
사망사고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꾸 구차한 변명 대지 말고 ‘나 등급에서 다 등급을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분발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효율적으로 공단을 운영해서 나 등급이나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뭐 구차한 변명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까지 안전문제에서도 사망사고가 한 명 발생한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상당히 데미지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영조직진단 용역이 나왔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장
거기 나온 것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조직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통폐합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현 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조직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폐합하는 것은 우리 35개 시설에 대해서 같은 것끼리 분류해서 5개 팀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직급별 인원도 조금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내년부터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강구중에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용역이 나온 만큼 거기에 대해서 100%, 처음에는 여기 보니까 재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는데 재단보다는 공단의 기능을 강화해서 예산을 현실화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 대신에 업무량이 다소 많으나 사람은 더 이상 증원할 필요 없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데, 여하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박정식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관장님들, 이번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과 중첩되더라도 양해바랍니다. 공단경영 개선을 위한 방안,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5월에 했었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위원
근본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공기업법에 경영진단을 3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6년 다 되어 갑니다마는 그간에 한 번도,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했지만 공식적으로 대외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군에 우리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기, 해야 할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왜 했습니까? 진단을 왜 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나, 효율적인가 또 경비가 절감되는지 또 민간시설에 비해서 어떤지, 인력은 적정한지 이런 제반 분야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경영 그 다음에 인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또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자세, 역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로 봤을 때는 모든 부분들이 다 시설공단 괜찮다, 적정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부정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재단이나 이런 데 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공단에서 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민간에서나 재단 설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력 절감이나 예산 절감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박기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복지나 체육이나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공성, 그리고 주민의 편리, 주민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익성이 안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된다, 공단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운영방법에서 50% 이상의 이윤을 내게 되어 있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지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것 안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 안 드십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힘들지요. 수지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전 직원들이 부단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보니까, 대충 다시 한 번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 행감자료 27-10번 보면 먼저 ‘활기차고 건전한 경영기반 구축’에 의하면 올 9월 말까지 수익현황이 3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목표액이 48.5억인데 연말 되면 100%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데, 확실히 가능합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 11월……
박기선위원
본부장님 이야기하십시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2013년도 것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3년도 시설별 예산을 보니까 106억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 50% 같으면 얼마입니까? 53억원 들어와야 되겠지요, 수익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쓰는 예산 전체에서 50%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보조금이나 전출금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경비 안 있습니까, 쓰는 경비의 50%를 맞춰라 이렇게 되어 있지 모든 총 경비에 그렇게 하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총 경비가 아닌, 40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됐지요? 2013년도에.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 전체 얼마에서 40억이 들어온 겁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조금을 제외하고 77억3,000만 원쯤 될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50% 이상 달성한 거네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작년에 총 수지비율이 52.8%입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전체 시설별 예산에서 50%라고 알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무난하게 50% 이상 수익성이 발생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올해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77억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로써는 68억쯤 됩니다.
박기선위원
68억,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추경을 하면 아마 좀 증감이 있을 겁니다.
박기선위원
9월30일까지 68억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5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조직진단도 그렇고 그 다음에, 50% 수익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계시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위원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봉투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이것이 전체 수익의 몇 %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 공단은 주 수입원이 주차장수입입니다. 내 집 앞 주차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특히 도심지인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차수입으로 거의 100%가 넘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에도 남구는 거의 100%, 중구는 100%가 넘습니다. 거의 전부 다 주차수입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도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공단 수익성의 대부분 주차나 종량제봉투로 많이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제외하면 기타시설을 운영해서 하는 수입은 37%밖에 안 됩니다.
박기선위원
이사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복지나 체육이나 문화 이런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역시 50%의 목표를 채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은 30% 정도 되고 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은 점심값 1,000원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량제봉투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감면, 할인을 많이 해 줍니다. 그게 2013년도 1억7,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7,000만 원 같으면 총 수익예산의 2.2% 정도 됩니다. 그러면 2.2%만 더 올라가면 우리 경영수지가 향상되어서 경영평가에서 아주 좋은 위치를 점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제가 최근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경영평가할 때 할인이나 감면되는 것이 조례나 법령근거에 의해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박기선위원
이사장님, 결론적으로는 체육이나 복지나 문화 이런 부분에서 손실된 부분들을 어디서 충당하냐는 겁니다. 충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야 목표치의 50%를 달성할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일 쉬운 방법은 당초에 예산에 편성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지출되는 것이 사실대로 맞는지 하면 그것을 각 관련 실·과가, 우리 공단하고 관련되는 실과가 9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서별로 해서 이것을 공단에 그냥 무료로 사용하지 말고 그것 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해 주면 그 돈이 우리 공단에 오면 세외수입으로 도로 환원되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도 없이 이것은 공단수입도 올라가고 구청으로 봐서는 아무 예산의 변동도 없고 이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군에서 심도 있게 검토……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바로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체육·복지·문화의 수익성이 결국은 공단으로 다 책임이 지어져 있고 공단의 부담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진단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었지만 사실 미흡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금인상이나 그런……
박기선위원
그 방안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체육이나 복지나 문화 이런 부분들을 좀 분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꼭 한 가지 경영실적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풀어내야 되는 것이 방법 아니겠습니까, 대안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각지역에 놓여있는 수익성이 창출되지 않는 곳은 분리해서 나름대로 독립시켜서 운영하도록 하든지 이 방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우리 공단을 지도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질의를 계속하고 싶은데 일단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근본적인 것은 이사장님, 어쨌든간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짚은 것이고요. 어렵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안고 가면 나중에 곪아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정도 되면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문화체육, 관광 이쪽에는 역시 그쪽에 맡고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수익성 50%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근이 50%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결국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울주군 행정부에서 대관하고 동원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 무상으로 다 하고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수익성 창출해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편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조직진단 이것 제대로 평가했던 것 잘 좀 정리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성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할 적에는 행정부,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 시점에서 수지율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현재 요금은 우리공단 출범할 당시 그대로의 요금입니다. 6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요금인상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안으로써는 방금 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감면·할인 이런 걸 예산을 편성해서 공짜는 없다 그런 인식하에 사용료를 정당하게 내고 하면 우리 공단도 수지율이 향상돼서 좋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청의 수입으로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경상일보 2014년11월14일자 기사를 봤는데요, 보니까 북구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산됐네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기선위원
무산된 이유를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성에 부담을 느낀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평가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의위원들 사업수지 용역을 해서, 총 50%를 넘어 공단 설립은 충족되나 공단 위탁 시에는 매년 사업수지 적자가 예상되는데다가 적자폭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을 삼은 것으로 전달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만치 공단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놓으면 위탁해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잘 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다보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재정상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공단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선행됩니다. 그러면 50% 이상 수지가 예상된다, 용역에서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 안 넘기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박기선위원
잠시만요. 우리 울주군도 시설관리공단 만들었을 때 처음에 17개로 시작했지요? 맞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현재 몇 개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5개입니다.
박기선위원
35개지요. 18개 시설이 추가 됐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위원
거기에다가 앞으로 몇 개 더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대형 체육, 그다음에 문화시설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결국 그것 만들어놓으면 위탁운영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러는 넘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역시 그것도 문화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적자가 예상됩니다. 결국은 그것 지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위탁의 부담감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공단 설립 시 우리 울주군 행정부에서 타당성 검토는 거쳤겠지만 공단 설립 후 앞으로 신규 수·위탁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적정한 검토를 해서 과연 했는지 이 부분이 정말 본 위원은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검토 없이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막 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시설공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출범할 때 그때 위탁시설이 주로 지출이 주가 되는 그런 복지시설, 또 체육시설이 많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이제는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공단에다가 위탁할 때 그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 행정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면 뭔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경영평가에서도 우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진단, 용역결과 50% 수익이 예상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공단에 위탁해줘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해본 결과 50%의 수익이 안날 경우에는 앞으로 경영평가에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 그런 안전행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디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오늘 몇 가지 제대로 가야 할 부분들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짚었는데요,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기타 전체 관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수익성 창출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 기타 이런 시설들을 군민들한테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평가를 내가지고 살림살이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수익성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또는 현장에서 정말 절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문화·체육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재촉하고 독려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근본적인 모든 부분들은 사실 행정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분명히 내놓아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사장님께서 서생체육공원 앞의 공터에 해마다 고구마를 식재해서 올해도 더운 날씨 속에 관리를 잘해서 수익이 200만 원 정도 올라왔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내의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전액 희사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에 많이 할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단 내에 보면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2013년도 6월에 계약직공무원 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됐지요,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분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을 안 느끼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소가 됐다고 보는데, 과연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데에 대해서 그 능력을 백분발휘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까지 제가 2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직위에 맞는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 소지하고 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혹시나 일반직으로 하기 전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했을 때하고 지금 신분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지요?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장
쉽게 말하면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내 신분보장은 정년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계약직으로 있을 때의 모습으로 긴장해 가면서 같이 공단 경영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나’등급이 ‘다’등급으로 강등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보면 남부복지관의 관장이 계약직으로 있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부노인복지관에.
박동구위원장
예, 남부복지관에, 계약직으로 있었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지막 한 명이 계약직으로 있다가 8월말 부로 계약만료가 돼서 퇴사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분은 그러면 2년 계약이 종료됐다 이 소리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장
작년 6월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에서 그 사람은 누락됐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은 행안부 점검 왔을 때에는 한 1년 했는가, 해당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계약직이 지금까지 2년하고 또, 우리 본청에 보면 2년하고 또 3년을 해가지고 총 5년을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던데, 공단하고 조항이 다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근무평가를 해서 다시 재임용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부적격하다 생각이 되면 1개월 전에 본인한테 계약해지한다고 통보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행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러면 사전에 그 사람에 대한 평점을 해가지고 거기에 미달이 되니까 해약통지를 보냈다.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친절도도 있고 잘하는 것 같던데.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분들은 잘한다고 하고 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의 눈이 정답일 것이라고 보고, 여하튼 그래서 이런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계약이 2년 도래돼가지고 자진 퇴임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절차에 의해서 퇴임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집행잔액이 3억7,126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까 내용에 보니까 스피커를 2억5,000만 원 주고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올해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구입하는데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달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즉시하면 되는데 납기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 업체한테 언제까지 납품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물건을 완전히 해서 설치가 완료되어야 우리가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어느 시점이 스피커를 교체할 시점입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계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수입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입품이면 다음에 A/S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지애
황지애울주문화예술회관장
고급사양이다 보니까 국내생산이 안 되고요, 독일제를 수입을 하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12월 안에 물건은 일단 들어와서 검수를 할 것이고요, 공사는 1월에 있는 저희들 회관 전체 정비기간에, 시간이 1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때 같이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지애
황지애울주문화예술회관장
물건은 12월15일 이전에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앉으세요. 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액을 들여서 스피커를 교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물건을 구입하라고 추경에 이미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고객들이 왔을 때 정말로 흡족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차일피일하는 부분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다고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맞지요?
지애
황지애울주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저희들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올 가을 추경 때 승인이 됐던 거고요, 조달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됐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려면 시간이 보름 정도 공연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또 공연장 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월 정기점검 시에 같이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됐습니다. 여하튼 예술회관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지고 예산을 만든 데에 대해서 이렇게 늦장 대처한다는 부분은 조금 성급하지 못했다고 보아지고, 여하튼 일정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빨리 설치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애
황지애울주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감동을 전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울주오디세이가 10월3일에 있었지요? 그런데 방문객이 300명입니까, 3만 명입니까?
지애
황지애울주문화예술회관장
3만 명입니다.
박동구위원장
내방객이 3만 명이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했는데 3만 명이 왔어요? 일어서서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세요.
지애
황지애울주문화예술회관장
간월재에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간월재에서 했는데 오디세이의 콘텐츠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지애
황지애울주문화예술회관장
많이 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산을 1억 들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시행하는데 그 고객들이, 우리가 보면 대중가요라는 것은 다수가 많이 공감하고 많이 불러주고 애용하기 때문에 인기가수로 올라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명수로 3만 명의 관객이 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 전부 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정다수인이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다중들이 들어서 호감을 갖고 같이 흥겹게 놀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주 고차원적인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취향에 안 맞아서 내려오면서 조금 보다가 삐겨서 와버린 사람도 있고, 그대로 와가지고 산만디에서 뭘 이런 걸 하느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다중들이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우리 예술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애
황지애울주문화예술회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세계산악영화제를 추진하고 세계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제적인 무대를 만들어 보자고 욕심을 좀 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앞서간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중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너무 국제적으로 앞서려고 하지 말고 우리 울산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21일 오전 10시부터 청량면,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