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민의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청소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좋은 제안과 청소행정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먼저 선진 청소행정에 노력하시는 강재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배출관리 그리고 무단투기단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6-4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대행업소 업체관리시스템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18페이지와 5-32페이지 3개 민간업체인 청미, 성신, 삼정과의 계약 협약 현황과 업체별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이번에 평가용역과 현장평가단 둘 다 실시합니까? 아니면 평가용역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해 정례회 때 평가용역에 대한 실효성이 거론되었고 이에 대한 용역평가는 격년제로 한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현장평가와 더불어 또 주민설문 여론 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보면 「폐기물관리법」제14조 그다음에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에는 12월 초에 평가를 실시를 했고, 평가결과는 청미산업이 83.51점 성신환경이 84.19점 삼정지에스가 83.9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가를 보면 80점 이상이 되어야만이 생활폐기물 대행에 따라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게 되겠습니다. 만일 이 점수가 80점 이하가 되면 페널티를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재무과에 오늘 계약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부산일보 7월 31일자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요? 책상 위에 유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중에 일반쓰레기를 버릴 때 대형마트나 호텔, 병원,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다량의 쓰레기가 나오는 곳에서 종량제봉투 대신에 전용봉투를 사용한다는 내용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북구가 40곳을 조사했는데 10곳만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어 25%의 참여율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나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용봉투는 사업장과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가 봉투 수에 관계없이 연간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만 처리 금액을 계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한 수지 검토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자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봉투 안 쓴다 해서 언론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게 있어 가지고 진행되어 온 그것부터 알아야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알게 되겠습니다. 사업장 종량제 관련해서는 2003년도 2월에 사업장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계획이 시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전용봉투를 자체 제작해서 쓸 수 있도록 권고를 했고요. 2008년 8월에는 생활쓰레기 종량제 확대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장도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업장 종량제 참석률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 사업장 종량제봉투하고 전용봉투 폐기물 반입수수료 차이가 미미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상가에서는 분리배출이 어려운 이유로 종량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반입수수료 상향조정을 시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건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소 2개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고 하면 저희들이 청미산업이라든지 성신환경 그다음에 삼정지에스가 있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3개 업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대신에 사업장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그 2개 업체 외에도 또 전국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은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북구가 안 되어 있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신고된 업체가 우리 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와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것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는가 하면 당초에는 저희 구에 소재하는 업체 2군데에서 다른 배출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거의 다 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운반수집하는 곳이 저희 구에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격을 덤핑해서 들어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신병원에 청미에서 100원을 주고 연간 처리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50원이나 이런 식으로 덤핑을 하다 보니까 업주 측에서는-그러니까 배출하는 업소에서는-전용봉투로 사용하는 것이 자기들이 편리하다, 유리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 단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점검을 할 때 우리 청소대행업을 맡고 있는 청미나 성신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사업 즉 RFID사업에 대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을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도 확대시행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4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전년 대비 25% 감량하고 7600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부터 단독주택과 영구임대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3억 원 정도 예산으로 설치하려는 곳에 모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변경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둘째는 RFID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감사자료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서 음식물을 변기나 믹서기로 갈아 하수구로 버려서 배관이 막히거나 오물이 지하로 유입되는 문제였는데 이런 세대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 중에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민원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 기반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1차로 시작해서 올 12월 1일까지 3차까지 시행을 해서 자체 설치하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총 63개 아파트에 대해서 5만 2060세대, 기기는 100세대에 1대로 해서 545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3차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는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이 70% 정도 국비지원이 있었고 나머지는…… 아니, 50% 국비지원이 있었고, 30%는 시비, 20%는 구비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 대상 아파트가 88개 아파트 대상으로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63개 아파트밖에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율이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71.6%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로 설치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포 동원로얄듀크라든지 새로 설치되는 아파트는 아파트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RFID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이 미미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가구에 보통 한 달 버리는 걸 평균을 보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00원에서 2500원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기 자체가 자기가 버린 만큼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검은 봉지에 가다가 저쪽에 무단투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작년에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또 주방에서 불법으로 믹서기 같은 것으로 갈아서 버리는 그런 시스템도 했습니다만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일반 설치한, 환경관리공단으로 가면 얼마 버렸다고 하는 것이 통보가 옵니다. 각 세대별로 제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 실사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가 보니까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 가정집에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 달라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보면 거의 영(0)되어 있는 데는 보면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거주는 하되 딸집에 가서 음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된 집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믹서기로 갈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만 그게 정품인지 환경부에서 인증해 주는 그런 시설인지 그것을 판별 하기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배출사업장 음식점을 통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는 거기는 들어가서-주방으로 들어가면 되니까-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믹서기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형사업장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주시고 RFID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6-6페이지 상단에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703개 사업장 중에 지도점검 대상인 333개는 대량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입니까? 둘째 그렇다면 대량배출업소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셋째 이런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와는 별도로 전문적인 수거업체가 수집해서 운반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하면 「식품위생법」에 집단급식소 중에서 일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그다음에 식품위생업, 식품접객업 사업장 규모가 6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그다음에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이 사항들이 다량배출사업장이고요. 저희 구에는 다량배출사업장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학교입니다. 구내식당, 경찰서 구내식당, 식당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가 많고요.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이 12개 그다음 대규모 점포가 3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주기는 반기별로 1회 이상으로 점검을 하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은 관리대장 작성이 미흡한 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배출사업장의 음식물 처리방법은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그다음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처리하고 그다음에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퇴비사료 처리하는 업소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보면 사업장 배출자 위반사례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4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22개의 수거운반한 업체에서는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적발사항은 없는지 혹시 이들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운반업체 행정처분 사항에 보면 3건에 4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장 페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고 하면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은 보고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 호성이엔씨에 50만 원이 부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전산입력을 안 해서 이안건설이50만 원이 과태료 부과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막 섞어서 보관하면 그것도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덕에 동문건설이 3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업무보고 16-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수거운반하는 업체에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적발사항은 없는지 이들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 같습니다만 폐기물 사업장이 우리가 703개소가 있는데 이게 연간적으로 1년에 다 점검을 못합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을 한해 한해 반반씩 나눠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담당 공무원들이 외근 나갈 때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런 업소라든지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위반사항들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잘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것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방지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6-7페이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경고판 시범운영사업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1개소 설치하였는데 설치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 그 효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간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둘째 단속을 해서 무단투기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부과를 하는지요? 만약 페널티를 부과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셋째 단속에 따른 민원 사유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은 일부 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가 좋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처음 도입해서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설치된 현황은 일반형 9대 하고 태양광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형은 전기가 연결이 가능한 데는 일반형을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를 인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은 가격을 보면 일반형은 개당 115만 9000원, 태양광은 그 배가 됩니다. 218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단속실적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를 버릴라하면 멘트가 나옵니다.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그런 걸 들으면 사람들이 움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경고판으로 해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계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주민들의 반응은 양방이 갈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기에서 소리가 나다 보니까 기기를 설치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노이로제 걸린답니다. 사람만 거기 딱 오면 감지를 해서 말을 하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 피곤하다고 줄여 달라 꺼 달라 그런 좀 항의성 민원이 있고요. 그 대신에 무단투기를 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폐기물관리기금을 시에서 한 70%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10대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재무과의 방범시스템과의 통합구축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준비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시행 중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스템은 지난 월요일에 경찰서와 교육청, 북구청이 협약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전체 다 통합관제센터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경고판은 CCTV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유지보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중에 특히 일반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사업장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RFID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단투기방지를 위한 스마트경고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청소행정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강재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저는 성효림 간사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RFID 아까 전에 성효림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재화 과장님께서 앞전에 2013년도에 똑같이 하셨고 맨 마지막에 문제점은 시 당국과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시 당국과 논의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뭐였는지 아니면 논의를 안 했다면 안 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RFID에 대한 말씀이신지?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RFID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RFID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보다 연분이 많이 끼이고 이래 하다 보니까 기기가 철판이 되고 녹이 쓸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차 설치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다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구에 청소과장 회의 시에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라는 그런 사항을 토의해서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시하고 논의한 적은 없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대행업체 중에 업무상 횡령혐의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 업무상 횡령혐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012도에 행정사무감사 특위가 있고 해서 의회에서 이 사항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해서 법원에 제소가 되어서 최종 2013년 5월에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횡령혐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 업체는 북구와 수년 동안 계약을 체결해서 대행을 하는 업체고 이 부분은 뇌물 및 비리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대표가 경영상 이사들을 자기 친인척을 끌어놓고 한 14억 원 정도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벌금 600만 원 받았는데 700만 원 이상이면 업무를 못하는데 600만 원 받아서 우리 구에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 청소용역업체 3군데가 다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기 전에 2012년도 의회에서 청소행정특위를 할 때 이 부분이 많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 2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생활폐기물 수거 개선 및 계약에 관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줘서 편성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쟁입찰을 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단점은 계약의 공평성이라든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정치성이 개입되고 공무원 부정부패 비리발생 개연성이 있다. 그다음 민간부분에 독점이 우려되고 고용기회를 줄이는 이런 사항들이 단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쟁입찰을 할 때 단점이라 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지역을 분할해서 지역도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경쟁으로 하게 된다면 미화원들의 고용불안 그리고 기존업체와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A업체가 다른 물량을 맡게 되면 장비라든지 인력을 승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계하는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낙찰률이 과다 덤핑으로 들어와서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쟁입찰을 만일 하게 되면 구 단위에서는 경쟁입찰 자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번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도 2017년도까지 경쟁입찰로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독립체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독립체산제는 자기들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버리는 만큼 돈을 주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며칠 전에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정부패 영향평가 결과통보해서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아까 문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들이 내려 왔습니다. 이게 내년 2015년 12월까지 계획을 저희들이 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에서 경쟁하는-아까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이것을 하려고 하면 시 전체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향후 수의계약보다는 입찰계약이 맞다 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온 겁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개인적으로 순전히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의계약이 맞습니까, 입찰계약이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을 청소행정을 맡고 있으면서 보니까 2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체와의 연결고리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이 편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 쾌적하게 할 수 있느냐, 저도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결국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의계약이 어떻게 보면 최상의 계약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경쟁입찰로 인해 가지고 구역이 바뀐다든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불편함을 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좋은 안들이 도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가 공정한 경쟁과 주민에게 친절함만 보장된다면 수의든 경쟁입찰이든 제가 볼 때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수의든 경쟁이든 관계없이 주민들한테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효림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행업체평가라든지 그런 제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갑과 을의 관계를 떠나서 대행업체도 북구청의 하부기관이라고 봐도 저희들은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청소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욕 먹으면 우리 구청이 욕을 먹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대행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친절하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대행업체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비리를 일으켜있는데 어쨌든 법에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주는 방법, 그다음에 계약서를 위반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적용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현재로 그런 위반사항이 특이하게 발견된 사항이 없어서,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벌금 600만 원 받은 게 위반사항이 아니고 14억 원의 돈을 횡령한 것이 별로 큰 사항이 아니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려고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관리법, 그다음에 환경부 질의를 통해서 조회를 다 해 봤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관리 처리 대행업자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6조6항7호에 여기에 보면 대행계약과 관련된 뇌물 등 비리혐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는 변호사 2군데 조예를 구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폐기물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7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뇌물비리혐의로 볼 수 없다 라고 변호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페널티를 주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도 되는 사항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업체가 비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한 번 제재를 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그것이 나오면 내년까지는 이런 게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뇌물 등 비리 혐의는 뇌물공여, 알선수재, 뇌물의 표시 등만 해당이 되지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계획서 나오면 우리 위원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실 것은 5-21페이지인데 문영남 위원이 질의한 것과 비슷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인구수 대비 청소 예산액과 대행업체들, 위탁 비율을 보면 인구나 예산이 우리 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 대행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업체 수가 하나 더 늘어나도 업체의 수지 계산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리라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개 업체는 원래 최초 허가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미산업하고 성신환경 2개 업체가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2007년도 12월 말까지는 2개 업체가 있다가 2007년도 7월 27일에 허가 난 것이 삼정지에스라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때 할 때는 삼정지에스가 공동주택의 재활용 부분만 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재활용 관련 부분이 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3개 업체를 해야 될 것인지, 2개 업체를 해야 될 것인지 용역을 했는데 3개 업체가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이 업체가 진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전체에서 볼 때 문영남 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발생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퍼센티지를 보면, 50%, 30%, 20% 이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서비스라든지 질이 떨어진다든지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퍼센티지를 낮춰서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역 조정 관련해서 그 지난 2012년도부터 해서 구역조정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말이 많았었습니다. 말이 많아서 이 재활용만 처리하는 업체에서 일반 성상별로 다 하게 됩니다. 성상이 뭐나면 일반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이 3개를 성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 성상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2013년도 8월 1일자로 청미가 맡고 있던 덕천1, 3동 부분을 삼정지에스로 분할을 해줬습니다. 분할을 해서 그나마 위탁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 구역을 조정하게 되면 인력, 장비 승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가령 예를 들면 청미산업에서 50%를 하고 있는데 구역을 조정해서 만일 30%를 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30%, 20% 부분은 인력과 장비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차기에 맡는 업체에서 승계를 해야 되고 장비를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지난 8월 1일부터 2개 동을 넘겨주면서 청미 부분을 일부 떼어 넘기면서 지금 이렇게 위탁 비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알 때는 그 당시도 좀 시끄러웠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시끄럽고 좀 난리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영남 위원 말씀대로 우리 지역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감사자료 5-1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쓰레기 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월 수거 비용이 업체별로 각각 다릅니다. 2014년 청미가 1388억, 성신이 1986억, 삼정이 1548억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단가 산정방법이 이렇습니다. 세대별 단가는 월 위탁금액÷세대수가 되겠습니다. 월 위탁 금액이라고 하면 차량 1대당 위탁금액×소요 대수, 그게 1대 위탁금액은 인건비, 유류비, 통행료 등 소요 금액이고 소요 대수는 배출량, 적재중량 등을 산정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삼정의 단가가 보면 2012년도 660원에서 2013년도에는 1502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8월 1일부터 공동주택만 하다가 덕천1, 3동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단가가 상승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미의 공동주택 단가가 낮은 원인은 청미지역의 음식물쓰레기 RFID 사업을 하는 아파트가 많았기 때문에 음식물 배출 쓰레기 감소로 인해서 차량운행 횟수가 감소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일반인들이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에 5-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청소행정 수집 분석 자료를 보면 해마다 들어오는 수입보다 지출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청소행정은 주민의 쾌적한……, 공식적인 입장에서 적자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수지분석을 보면 저희들이 각 구군별로 음식물 수집운반 용역결과를 이렇게 보면 1인당 처리비용이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낮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인구 대비 보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1인당 원가계산 대비해서 보면 7만 9650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2만 2210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구성이 보면 봉투판매수입, 그다음에 납부필증수입, 재활용매각대금 이런 것이 수입 구성이 되겠고요. 지출되는 부분은 민간 수수료, 그다음에 처리비, 그다음에 봉투제작비 이런 걸로 해서 이게 지금 항상 그 수지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와는 관계 없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버리는 사람한테 많이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이거하고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 조례와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2013년, 2012년에 지적된 고가교 하부의 재활용센터 보도사건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10년째 방치가 되고 있다고 올해 2014년 5월 14일 부산일보에도 났었습니다. 우리 이걸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안 움직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재활용판매센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활용판매센터는 1999년도 4월에 민간인 지금 현재관리를 하고 있는 입주하고 있는 배모씨가 자기 돈을 투입해서 경량철골조로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건축자본은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이분의 사비로 1억 1800여만 원이 투자됐고 그 이후에 시설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5000만 원이 투자가 되서 총 1억 6000여만 원이 개인 사비로 투자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소유자는 밑에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고, 건물은 이분이 2004년도에 저희 구에 기부채납한 그런 가설건축물로써 현재로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현 실태를 보면 2010년도 서울 외곽도로 아래 유조선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조차를 대놨다가 이 사람들이 기름을 빼돌리려고 하다가 주입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외곽도로 다리 부분을 그을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리를 관리하는 부서는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소입니다. 거기서 지속적인 정비 철거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가 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부산일보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보도가 4번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미 외곽순환도로 유조선 폭발사고가 나고 나서 KBS에서 1번 보도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이 현재 점용하고 있는 분이 자기가 투자한 투자비 회수문제, 그다음에 지금 그 안에 들어 있는 물품이 나중에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물품이 5톤 트럭으로 약 35대에서 40대 물량이 됩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물량이 과다 적치되어 있고 이 사람이 자기투자비 회수 할 때까지 계속 영업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감사에 지적됐을 때 저희들이 명도 소송을 해서 어떤 식으로 덜어내겠다 그런 그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 관할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확률보다는 질 확률이 많고 그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법적인 처리기간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일단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지만 이분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는 북구청입니다. 그 건물의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고쳐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쳐지지는 않고 ‘설치해야 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고쳐만 져도 그게 조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저 건물을 바로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조건 철거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주장은 교각을 점검할 수 있는 상태만 유지해 달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올 10월까지 자기가 임의적으로 달아 낸 무허가 건물들은 거의 다 철거를 했습니다. 지나가시다 보시면 알 텐데 교각하고 붙은 부분도 교각이 밑에 보일 수 있도록 뜯어내고 그다음에 탕비실이라든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달아놓은 그런 부분들은 자기 사비로 해서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1회추경 때 저희들이 그 철거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그 예산을 의원여러분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했는데, 그 돈은 이번 결산추경에서 반납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려고 소방관련업체에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이것도 무허가 건축물이 되어서 구조상 스프링쿨러를 위에 설치하면 천장이 처진다고 해서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건물에다 별도의 안전점검을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볼 때 화재가 발생하는 안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일단 정비가 되고 나면 요즘 보니까 제소전 화해조서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사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을 안 받아도 나중에 저 양반들과 계약을 다시 해서 유상계약을 하든지, 무상계약을 하든지 계약할 때 어느 시기에 나는 비워 주겠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공정을 해놓으면 다음에 법원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가건물인 줄 알고 건축가에서 지금 허가가 취소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허가가 안 났었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당초에는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났다가 그게 자꾸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달아낸 부분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제가 알기로는 2008년? 아, 2004년도에 가설건축물 대장을 폐기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기부채납은 언제 날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를 안 하셨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2004년도에 이 사람이 그걸 하겠노 라고 뚜렷하게 기부채납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확약서인가, 확인서인가를 하나 해서 기부채납된 것으로 이렇게 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두나 또 아직 법적효력이 없는 그 확인서만으로 기부채납을 약속하고 아직까지 그분 계속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무단으로 달아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구청, 기부채납한, 아직도 안 된 재산권에 대해서는 책임은 또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현재 상태는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나중에 현장에 가보시면 조금 느끼실 것입니다만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것 때문에. 청소과에 제일 현안 사항이 이 부분인데, 솔직히 말해서 불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지혜를, 의회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그럼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은 끝내야 되고 기부채납을 끝내는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기부채납은 받은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004년, 2006년도에 준다고 해놓고 아직 안 주면 그분이 자기 물건이 다 팔릴 때까지 지금 버티고 계시는 실정인데,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니, 건물은 기부채납을 했고요.
영경
문영경위원
예.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은 자기 물건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행정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원래 기부채납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정금액이 기부한 만큼 금액이 상회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상 착오가, 책임자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년 간은 또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1년에 천몇백만 원씩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 사비 투자, 사용료까지 내고 자꾸 무슨 조그만 신문보도만 있으면 이전해라, 철거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노이로제가 걸려서 제일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불을 지를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게 제일 염려가 됩니다. 화딱질 난다고, 또 사투리가 나오는데 성질난다고 불을 지를까 하는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유재산관리법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구해서 어떡하면 조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도 한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정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일 만큼 공간이 협소하고 물건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물건은 본인이 어느 정도 파셔야 비울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계속 물건이 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하세월이지, 저대로 가다가는 정말 끝도 없이, 그분이 소유권을 인정하실 때까지는 저희가 뭐,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2019년도에는 나가겠다, 2019년도까지는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입주자하고 이야기해서 당신도 그러면 한 1, 2년 양보하고 우리도 1, 2년 양보해서 서로서로 조율해서 나가는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들어오는 물건만이라도 좀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있는 물건만 소진하고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분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그분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본인이 기부채납할 의향도 있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저런 공간이 어디에 공유지라든지 공간이 있는 것 같으면 이전을 하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상책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해서 그걸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봤거든요. 뚜렷하게 이전할 장소도 없고 또 이전을 해준다 그러면 또 특혜 소지라는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판매센터 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관내에 재활용 판매할 수 있는 곳이 한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는 저런 식으로 하고 어느 업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이것을 보면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지금 화재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현장으로 가시겠지만 소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점검을 좀 철저하게 과장님도 같이 한 번 보시겠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위원
강재화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999년도부터 부지를 보니까 213평 정도 되더라고요. 언론기사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2층 철골구조물 재활용 설치허가를 내주고 2007년까지도 무상사용하도록 해주다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00만 원 이용료를 쭉 받아오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기부채납 받아서 또 건축 철골구조물로도 구청 쪽으로 되어 있고, 쭉 아까 설명을 다 해주셔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 일단은 우리 이거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도 이게 무허가였잖습니까? 그때 왜 이걸 기부채납을 받아서 했을지 당시에 과장님은 여기 청소행정과에 안 계셨기 때문에 여타할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그 과정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3월 9일에 가설건축 기부채납할 때는 가설건축물 정식허가가 되어서 대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2012년 5월 1일자 가설건축물 허가취소, 위험시설물이다 해서 건설과에서 전산처리를 해서 종결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아, 건축과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는 가설건축물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소재의 건물을 놔두면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또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을 허가취소를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다고 2004년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활용센터를 이전하거나 정비를 계속해서 구청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철거나 이전하는 게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입장으로서는 강제사항은 아니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이전하는 게 맞습니다. 이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시설이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2004년부터 기부채납 받고 또 4년 동안 1000만 원 이용료를 받아왔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제 와서 ‘위험하니까 나가시오.’ 하면 좀 황당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용료도 받아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송하면 승소할 방법도 장담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아까 책에 보니 그렇게 적혀 있던데, 2010년도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화재 당시에 이런 유조차량 때문에 큰 화재가 발생해서 정말 그랬는데 시민들 그때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관할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나중에 재활용센터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유조차량에 불이 나면 엄청 대형화재도 되지만 이 재활용센터 내부에서 아까 문영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열재나 이런 것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화재 위험성이 고스란히 잔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죠, 과장님?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또 주택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낙동고, 덕천여중, 덕천남중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항상 그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든 대형사고, 예방 말고는 최선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판매센터 옆에도 보면 장애인 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센터만 자꾸 철거해야 되고 뭐 한다는 게 자기는 거의 19년 동안 그 운영을 해와도 한 건의 그것도 없이 해왔는데 그 입주자가 주장하는 그 부분입니다. 왜 내 건물 입주한 이것만 철거하라고 하냐, 밑에 장애인 시설도 철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그래서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그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감사원에서도 와서 보고 권익위원회에서도 보고 다 한 번씩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갔는데 뚜렷한 대안을 못 내놨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시설을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해서 관리하느냐, 그리고 일정기간 되면 내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원장님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한 번 방문을 좀 하셔서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할 방법들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협회 회장을 10년 내지 14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은 권익 구청장하실 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 사무실이 첫 건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어줬는데 그 당시에는 재활용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만들라고 해서 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그때는 또 우리 북구를 위해서 또 잘 생겼다, 잘 했다 했는데 엉뚱한 데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보면 케이스는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아까 무슨 법입니까? 그 법을 적용해서 공증을 해서, 공증은 재판받은 것과 똑같이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년을 하던지, 4년을 하던지 해서 공증해서 공증을 또 강제로, 공증이 끝나면 또 강제로 물건을 들어내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지, 자꾸 연기해서는 저 사람들은 물건을 못하게 하는데 밤에 싣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제가 그 살아온 경륜이나 옆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김정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지나가버렸습니다만 RFID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RFID 그 기계가 1대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 기기가 입찰할 때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업체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대기업하고 재단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3차,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시험 운영되고 있고 12월 1일부터 가동할 수 있는, 이번에 한 것이 115만 5000원입니다, 1대당.
영경
문영경위원
115만 5000원,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수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내구연한은 자기들이 입찰하고 할 때에는 한 5년 정도 보는데, 제가 볼 때는 5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밖에 있는 부분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쪽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연분용도가 짙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자기들이 방수를 잘 한다고 해도 그 음식쓰레기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판이 녹이 쓸고 부식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그다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5년까지 가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로 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청소과에서 하시는 쓰레기 현황을 보면 저희들도 여러 군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생곡매립지고 재활용은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잘 하고 지금 수집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양이고, 또 저희들 주민들한테 비중도 많이 차 지하고,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RFID 이 기계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RFID가 나오기 전에는 칩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처음에 시도된 것이 아파트단지 경우에는 단지별 종량제, 단지 전체적으로 음식물투기를 하면 1/n해서 요금을 부과해서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량을 적게 버린 사람이라든지 많이 버린 사람들이 똑같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범적으로 칩형을 8개 아파트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칩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그게 한정이 지나고 나면 또 원 위치됩니다. 그게 RFID 이것은 무선인식주파시스템이라 해서 사람들을 몇 g에 얼마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기대했던 10원짜리 몇 개해서 기대만큼 그게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또 막 버립니다. 해봐야 한 달에 2500원이나 3000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싶어서 막 버리다 보니까 그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첫 해에 설치하면 거의 약 25%에서 30% 감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감량 폭이 뚝 떨어집니다, 15% 정도.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면 원위치 되어 버립니다. 그런 좀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RFID 이 기계를 우리 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만 거의 주민 수가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만으로도 보급을 해야 될 실정인데 지금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내년부터는 기계값도 지금 자체적으로 국비나 시비나 조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우 불명확한 상태에서 기계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있을 거고, 내구연한도 3년 지나면 다시 새 기계로 교체해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앞으로 내다보는 이 기계 도입에 대한 계속 쓸 수 있는 설치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무슨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RFID 사업은 지금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음식물을 버리려면 그 용기는 본인이 사야 됩니다. 본인이 사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에 기계를 설치해 주는 것은 기기비용을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추세로 볼 때 기기부담, 전기사용료, 회선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롭게 아파트를 설치하는 아파트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줄 때 반드시 RFID를 설치하도록 그게 건축허가 준공할 때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입주자 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때는 모든 게 기기가 노후화 되고 바뀌면 아파트 단지에서 저 부분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RFID로 인한 음식물 감량이 효과적이라고 보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 중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계시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지만 다가올 기기에 대한 관리 면에서는 계속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보면 또 3년 뒤면 또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 버리니까 일선지자체에서는 따라가기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다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기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부분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안 그러면 주부들이 먼저 앞장을 서서 또 덜 나오고 덜 버리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기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것도 계시는데,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아파트 단지별로 다니시면서 좀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펼쳐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조금 이 쓰레기하고 근접할 수 있는 분들하고 컨설팅도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행사들도 해서 어릴 때부터 조금 이런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면 애들이 집에 가면 얘기를 하고 부모들이 따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용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만 음식물을 줄입니다. 그게 청소행정을 제가 하면서 느껴 온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음식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비용을 많이 인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어릴 때 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은 너무나 거리도 그렇고 시민들 자각이 깨어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청소관련 행정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탓인지 거리도 많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거리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의 현장확인 요청이 있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 진행을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강재화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현장도 같이 나와보고 하셨는데 저 말고도 같이 가셨던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화재위험성이 아주 많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같이 갔다 와 보셔서,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부주의가 발생하고 그러면 화재위험이 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며칠 전에 담양 펜션의 사건을 보면 일부 소화기가 아예 작동도 안 되고 펜션 건물 절반 가량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재활용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허가 가설건축물에다 또 가보니까 화재에 대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도 하나도 없고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정비계획에 소방설치계획을 보면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비상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대처는 아니다 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같이 보셨지만 소화기를 보니까 제조일자가 최근에 들어왔다는 것이 2006년도 것이고, 심지어는 10년도 지난 낡은 2002년식 소화기가 버젓이 눈에 보이는 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 업체분 하시는 말씀이 한 24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조차 기한도 오래 되고 잘되는지 작동이 잘 될까 말까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데 비치된 것은 어떨까 진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게이지 같은 것을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떻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초록색 게이지가 그 눈금에 가야 정상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도 정상도 아니었고, 비상대처 시에 화재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도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의문이죠. 이게 또 소화기 안전 그것을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유통기한을 8년으로 권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과장님께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소방방재시설을 2015년 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동화재 속보설비 이것을 보니까 음향으로 업체에 있는 분한테 전달해 준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스마트폰으로 우리 집 가정 내에서도 CCTV 하나를 설치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일체 안전점검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한을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 여러분께 소화기라든지 안전시설을 제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못하고 관리를 지시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을 다시 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토론을 하기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시간은 아직 안 잡혔고 그것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보완이 되서 화재위험에서 좀 탈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입니다. 그 현장 가서 저도 옆에 건물에 있었습니다만 화재 때문에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옆에 이사도 오시고 하셨는데 그 뭡니까? 스프링쿨러 말고라도 화재라든지 비상 시에 작동으로 벨을 눌러서 웽웽 울리는 빨간불이 켜지고 이러면 주민분들이 신고하고 할 건데 그런 장치라도 해두면 안 되겠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소방시설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호시설이 내가 볼 때는 지붕도 맞닿아서 스프링쿨러 장치도 힘들겠고 긴급하게 화재가 바로 열이 나면 자동으로 비상벨장치로 빨간불을 밖에 달아서 주변 사람이 알기 쉽게 하면, 화재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억지로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똑같은 건으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청소행정과 업무처리는 아니지만 저 건물로 인해서 과태료나 뭐 행정처분 같은 것 받은 건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처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게 관리하는 부분이 도로 부분은 도시관리과, 그다음에 건축물 부분은 건축과 그다음에 저희 과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원래 저게 행정처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무허가 건물이니까 건축과에서 구청장에게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건축법」에 한 번 봐야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지금 지적도를 정확하게 안 떼어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게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도 안 하고 무슨 강제집행도 안 하고 행정처분도 하나도 안 하는 것 보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이 봐주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자 편의를 위해서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건축물이 그분이 자기 사비로 투자를 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넘겨 줬는데 저 건물이 북구청장 소유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구청장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불법건축물을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을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04년도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가설건축물이었지, 불법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도에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킴으로 인해서 그게 그 불법건축물이 된 거죠.
영남
문영남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방치해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행정처분해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네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건축파트에서 검토해 봐야겠네요.
영남
문영남위원
여기 계신 위원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처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북구에 저런 곳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건축과 책자를 보니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매긴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달아낸 부분이 1평, 2평 많으면 10평까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보기에는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건 120평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층당 최하 150평 이하는 되는 것 같거든요? 1층당,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2개 층을 합해서 948㎡입니다. 그러니까 298평 정도 되지요.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는 120평이라고 말씀하셨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대지를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됐든 건축과에서 됐든 도시관리과에서 됐든 간에 어쨌든 행정처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른 건 해도 됩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건 말고 다른 건 해도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업무보고 때도 지난 7월부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구 통계자료를 봐도 70%가 아파트 거주이고 나머지 30%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으시거든요. 다가구주택이 쓰레기 문제라든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업무보고서라든가 보면 이런 공공주택 말고 다가구주택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이런 방안들이 책자에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산시청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불편한 내용을 여론조사를 쭉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 사정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보면 주차, 가로등 다 아시겠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하나가 쓰레기처리가 정말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사실적으로 많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덕천동이나 구포동 빌라나 원룸, 다가구 밀집 주택 쪽을 가보신적 있으시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주변에 가보시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것 보셨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그다음에 투룸, 원룸 같은 데가 쓰레기 처리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근에 있는 양산시에서 이렇게 보면 아파트를 신축할 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함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던데요.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주택 같은 부분이 잘 되는 곳은 잘 됩니다만 안 되는 곳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 데는 그런 데는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장비 같은 것을 해줍니다만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어서 다 못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빌라 앞에다가 재활용이면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분리수거를 유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또 설치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또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지 그런 게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현재는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에 생활폐기물 보관함이나 이런 것 설치된 곳은 없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다세대라든지 다주택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 설치하는 데는 더러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봉지를 막 넣어서 내놓은 그런 사례들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양산에 건축허가 할 때 생활폐기물보관함들을 설치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효과도 좀 많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일단 우리 구내에서도 이런 집 앞에 생활폐기물보관함을 설치하는 것이 안 좋죠. 반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어떻든 지혜를 짜내서 이런 생활폐기물을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해법을 찾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 대로 조금 일부 구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환경불결지라고 클린데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셨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클린데이는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인가 환경정비의 날이라고 같이 저희들이 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비활동을 보면 올 연초에 운수사 계곡 뒤편에 산지 지역에 거기가 차를 이용해서 무단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거의 구민들하고 약 200명이 동원이 되어서 청소를 한 적이 있고 산성을 올라가다 보면 수목원 인근 주차장 주변 청소,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계곡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에는 청소 미화원들, 기동반을 동원해서 제때제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쭉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이도(aido)라는 시민운동을 하는 지역이 1군데 있더라고요. 아이도라는 뜻이 뭐냐면 'Autonomous, 자율적인' 이런 약자들을 따서 첫 글자만 따서 아이도라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도 한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고 해서 애기들도 하는데 어른들은 왜 실천을 안 하느냐 어른들이 좀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게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개혁 운동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어떻든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쓰레기 문제가 곧 주거환경의 문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런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 참고하셔서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다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해보겠습니다. 상가 쪽에 보면-과장님이 보시다시피 보충 질의인데-쓰레기를 그냥 길에 방치한다는 말입니다. 나도 상가지역 장사를 하다 보면,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 이런 데 쭉 다녀보면 그냥 무단으로 밖에 내놓는다 말입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화명3동 지역에 상가 롯데마트라든지 농협 골목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2동 지역 이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쓰레기는 원래 문전배출입니다. 문전배출인데 그것이 자기 집 앞에 내놓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집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장사하는데 보기 싫고 그렇다 보니까 옆에 가로수라든지, 전봇대 옆에 내놓다 보면 수거를 할 때 보면 요일별로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재활용을 내놓아야 되는데 일반쓰레기가 있으면 수거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쓰레기가 또 다시 다른 것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자꾸 모여서 모양새가 안 좋고 불결한 모양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상가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어떻게 깊이 생각하면 우리 구청의 책임입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홍보를, 전단지를 많이 뿌려서 그 배출하는 시기에 문전배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 안 계시므로……, 더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5-55페이지 보시면 구포시장 공중화장실 14개소에 대해서 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구포시장에 갈 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제가 잠시 들렀습니다. 기본 남자화장실이 있고 옆에 노란색으로 여자전용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노란색으로 테두리되어 있는데 위에 녹이 슬어 내렸는지, 먼지가 올라 있는지 어쨌든 검은 띠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 때는 청소가 안 된 걸로 아마 보여질 겁니다. 저기 녹이 슬어서 도색작업을 한 번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닦아내야 되는가를 제가 판단을 못해서 그냥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은 전국 최초로 만든 화장실입니다. 옛날에 이○
장님
청장님
계실 때 만든 화장실인데 지금 그게 지은 지가 거의 5, 6년이 다 되어가다 보니까 도색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내년에 도색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사실상 돈이 없어 어렵고요. 내년에는 시비 내려온 것이 예산편성되어서 내년 예산집행은 1월이나 2월이 되어서 도색을 하되 그게 지금 UFO형식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이 내려오면서 녹물이 슬어서 바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달아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 묘미 있게 정리를 해서 녹물이 벽을 타고 안 내려오고 땅으로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내년에 도색 내지 보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여성전용화장실이 북구 안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장실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데 미관상 제가 구의원으로서 보긴 봤지만, 일반사람들이 볼 때도 저 부분이 눈에 보였을 것 같아서 지적했고, 내년에는 조기집행이 되더라도 일찍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저도 차타고 가면서 보면 그게 눈에 항상 띄었는데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시장 화장실 짓는 것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신축……?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신축하는 부분이 전체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장실은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야라든지 그런 데 하는 것은 청정녹지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딸린 화장실은 체육관련 부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구포시장에는 공중화장실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구포시장에 평일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만 내지 3만 명 오고, 또 장날에는 6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매출액도 평일에 3억 장날에 6억,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이 구포시장 내 전체에 1군데도 없습니다. 여성전용화장실은 건너편에 있고, 꼭 필요한데 청소과에서 부서가 되면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장번영회에서 화장실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게 관에서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보다도 그리고 또 관에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주변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 구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화장실이 지금 3개입니다. 여성전용화장실 1개, 남자화장실 1개, 여성화장실 1개 이렇게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화장실을 더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부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0평 정도 있습니다. 매매해서 내놓은 땅도 있습니다. 시장 중간에 제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길목입니다. 그것을 한 번 공중화장실을 검토해서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걸 제가 한다 안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다음 타석에 경제진흥과가 행정사무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포시장 관리하는 부서가 경제진흥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주신 5-26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사례해서 잘 된 사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낙동고등학교 보니까 잔반無 이벤트해서 1일에 약 420ℓ 감량,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또 일주일에 50만 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우수사례를 좀 발굴하셔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이 건은 낙동고등학교 학생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선생님들하고 잔반 안 남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시민기자라고 해서 국제신문에 보도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이 사례를 우수사례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 각 학교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달라 하는 공문도 보내고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해서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잔반 나오는 측에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학생들이 자율 배식이다 보니까 밥을 먹고 자기가 먹기 싫으면 먹다가 다 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잔반 통이 넘치고 하는 그런 게 있는 데 학교 측과 그리고 청장님도 학교장 간담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조금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하신 다량 배출사업장인데 이 배출사업장 양이 줄어야 음식물쓰레기 양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시책들을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많은 학교가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진기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진기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한 최선의 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진흥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보고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4년도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조진기 과장님 이하 경제진흥과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4-9페이지 보면 공통7번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2013년도 석유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건에 1737만 원인데 어떤 내용이며, 징수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조진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당초에는 3건이 징수가 되었는데 2건은 받고 1건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차량은 보니까 위반 차량이 장애인 LPG차량인데 장애인 LPG차량은 장애인과 같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석유 위반한 위반사항으로써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해서 아마 위반을 해서 체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박○
라는
라는
분인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은 없고 자동차만 압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차만 보이고 부동산이 없어서 지금 압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차를 다음에 조치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차가 폐차가 되고 못 쓰는 것 같으면 다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차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와 관련된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 다른 징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다른 징수하는 방법은 직장이 있으면 다음에 가서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아마 지금 현재 그런 것까지 조치는 아직까지 안 될 것 같고 부동산이 없어서 차량만 압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4-15페이지 이월산업 진행 현황을 보면 구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진입로 개설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차 아케이드 사업은 9월 말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조금 아직까지 돈 지불하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 조금만 남았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고, 환경공단은 2012년 1월 예산인데 자료를 잘못 뽑았고, 실질적으로는 금년도에 더 이상 계약이 안 되어서 이 돈은 아마 지금 현재 반납은 안 하고 반환하려고 돈을 가지고 있죠. 예산계에서 돈이 올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만일에 쓴다 하면 새로 편성해서 금년까지는 쓸 수 있는데 지금 더 이상은 건물을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이 예산은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산계에서 했다, 말이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산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해서 연 마지막 되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케이드 말이 나와서 그런데 구포시장에 7차 아케이드 준공이 오늘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8차사업을 하는데 4억 원으로 편성됐으면 과장님 말씀이 19일 어제 8차사업이 계약이 완료됐다 했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계약이 아마 업체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4억 원……, 추가는 얼마나 추가가 들겠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8차사업에는 47m 한다고 공사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9차사업으로 해서 아마 다음 내년 예산편성 시에 편성 보조금을 받고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면 아마 내년도 사업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8억 원이 든다는 것은 9차사업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8억 원이 아니고 12억 원입니다. 이번에는 원래 지금 하는 8차사업에 8억 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시에서 다른 구하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깎여서 사업을 자부담까지 합해서 4억을……,
정방
김정방위원
8억은 무슨 돈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8억은 없죠. 8억을 올렸는데 깎여서 4억만,
정방
김정방위원
4억에서 자부담한다 말이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자부담 합해서 4억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4억 가지고 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돈대로 47m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다시 편성을 해서 12억을 가지고,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우리 주민도시위원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만-아케이드 사업 일본이나 선진국에는 지금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철거도 하고 이렇게 아케이드 공사를 하니까 보기는 좋습니다만 후에 보면 수리 공사든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결국 우리 구비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에는 아케이드를 거의 조금 철거하는 쪽으로도 가닥을 잡고 있고, 자연통풍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향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여기는 200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아케이드 한 번 공사하는데 10년간은 관리를 해서 다음 지금부터도 아마 새로 보수해야 될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수할 곳이 있으면 제가 예산을 올려서 이야기도 하겠지만 지금 소방파이프라든지 이런 게 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수도 들어가야 되지만……, 구포시장에서도 지금 번영길 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시장에서 거기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나오고 나름대로도 중기청이라든가 예산이 배정되어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구포시장이 너무 많이 덮고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도 구포시장은 더 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정당한가 답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답이 없는데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더 이상은 진행을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놓으니까 보기 좋다고 하는데 지금 2차공사 먹자골목, 국밥 파는 쪽에 보면 벌써 환풍이 잘 안 되고 뜨거운 공기가 오래 가니까 갑갑하고 환풍이 안 된다고 벌써부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 번영회 쪽에 하실 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도 보고 우리 구가 결국 아케이드 이것도 자꾸 그러면 복지화꼴 납니다. 결국 뒷수발은 결국 우리가, 구 지금 어떻습니까? 75억씩 모자라서 국비, 예비비 안 가져오면 월급도 못 주고 이런데 결국 수리 비용 모든 것을 자꾸 청구하고 9차, 10차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인데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다음에 곁들여 하겠습니다. 구포시장에 보면 평일에는 2만 내지 3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매출은 평일은 3억, 장날은 약 6만 명이 오는데 매출은 6억, 토·일요일도 장날하고 비슷한데 여기에 고객전용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옆에 여성화장실이 있지만 거리가 멀고 구포시장에 자꾸 늘어나서 골목골목이 지금, 동네골목까지 들어가서 동네골목에도 사람이 걸어가면 부딪히고 오토바이,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빽빽이 들어서 있는데 상인들 복개천, 그러니까 지에스마트 있는 쪽 그런 공간을 활용하든지 차선을 일방통행을 해서 하든지 그런 방향도 있고, 공용화장실이 1군데도 없습니다. 시장 안에 보면 터가 한 200평 있는데 그 터를 팔려고 알아보니까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화장실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운타운 옆 건물에 빈 공터가 한 200평 가량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현재 일반사람들이 집을 지을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에 자재운반이라든지 공사차량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짓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시장에서 요구가 나름대로 몇 번 있었습니다. 있고 해서 그 터에 물론 화장실도 짓고 또 나름대로 고객쉼터라든가 또 애들 데리고 오는 주부들을 위해서 어린이보호소 비슷하게 어린이놀이터 비슷한 시설하고 여러 가지 어떤 복지시장을 위한 고객을 위한 센터 비슷한 것을 하나 건립을 저희들도 하고는 싶습니다. 또 계획을 나름대로는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중기청하고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말고도 지금 현재 화장실 관계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그 장소에 1층에 남녀화장실을 확보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건축신고가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다운타운 뒤쪽에 가면 쓰레기가……, 리어카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쓰레기 장 악취 나는 리어카 전체를 반지하로 파서 유입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건물을 지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계에 올리면 예산계에서 구비가 안 되면 국비나 특별 예비비나 신청할 수 있도록 계획을 기획예산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구비를 들여가지고는 열악한 형편에 실질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국비나 시비를 받고 구비가 전통시장활성화법에 보면 우리 구비는 5% 됩니다. 5% 되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니지만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쩌든지 간에 우리 구비는 매칭비율에 의해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구비를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내년도 예산은 안 되지만 2016년도 정도에서 나름대로 계획서가 올라오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힘을 써서 상인들이 어렵고 힘든데 장사가 잘 되고 고객이 많이 유치되고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것 보니까 대형마트에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도 조정을 하고 고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깨끗하고 편리하고 잘 되어야 안 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포시장이 손님 하루에 적게는 2～3만 명에서 많게는 7～8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시장이 속해 있는 구 의원으로써 나름대로 밖에 나가면 자랑도 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저녁 9시 이후만 되면 시장에 사람도 없고 길도 어둡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평동 깡통시장에 저녁에 가니까 야시장이 오픈해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구포시장이 야시장으로 밤에 조금 모습을 갖춘다면 우리 북구의 경제진흥에 도움이 안 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구포시장이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면 썰렁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여성들이 거기에 지나가기는 조금 겁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도 해서 불도 하고 있지만 늦게까지 장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느냐 저도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점포에 문을 열어놓으면 되는데 저 사람들이 일찍 들어가 버립니다. 음식점들이라도 불을 밝히고 늦게까지라도 손님을 받으면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고객으로 음식점에 들어가 있으면 늦게 먹고 앉아 있으면 미안할 정도가 되는 그런 분위기 정도의, 뭔가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시장상인들이라든지 상인 관계자 등 이건 뭔가 모르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자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평동 야시장 관계는 야시장은 설립하자면 나름대로 주변에 상권과 충돌이 없어야 되고 또 그 주변에 주민들과 상인들의 나름대로 호응이 있어야 됩니다. 고객만 와서 북적거린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주변 여건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수도시설이라든가 청소한다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마련되어야 되는데 구포시장은 아직까지, 기존 있는 점포들도 그 인근에 보면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상인 자율적인 어떤 뭔가 모르게 계획이 이루어져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포시장에 낮에 3만～7만 명이 들어오면 밤에 1～2만 명이 들어와도 지역경제에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과에서는 하기 힘들지만 지금 현재 구포시장 상인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분들과 상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밤에도 시장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포국수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우리 구가 2013년 11월 7일 구포국수 단체표장 상표등록 공고 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공고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리고 그해의 분위기로는 구포국수가 상표등록이 되어서 우리 구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해서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주고 구포국수가 전국으로 상표화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포국수를 사러 안 오겠나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북구에 구포국수를 만드는 공장이 1군데밖에 없지요? 과장님.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 연합식품 한 군데밖에,
영남
문영남위원
1군데 밖에 없지요. 작년에도 1군데였고 지금도 1군데입니까? 그후에 북구가 국포국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국포국수는 영농조합에서 단체표장 출원해서 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 5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모임에 참석해서 지금 현재 구포국수가 앞으로 단체표장이 되고 연말까지 포장디자인이 개발되어서 나오면 그야말로 그 디자인 가지고 대형마트라든가 일반점포에 입점을 하면 매출이 올라가면 공장도 새로 증설하고 해야 되는데 당신들 5명 가지고 이 일을 헤쳐 나가겠느냐 그래서 조합원을 늘리든지 다른 대책을 마련해라, 그렇다고 우리가 영농조합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해놔서 자기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떠나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지는 못 하지만 권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구포국수 자체가 태동할 때부터-영농조합이 태동할 때부터 뭔가 모르게 이건 잘못됐다, 그야말로 구포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영농조합법인은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힘을 얻어가지고 구포국수가 다른 외지로 팔려나가고 외지뿐만이 아니고 해외로도 브랜드를 수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5명 가지고 뭘 할 거고 그래서 조금 질타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단체표장이 등록되고 했으니까 이 기치를 내걸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영농조합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다른 구는 보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산 구포 안에서 브랜드로 1등으로 치자면 제가 볼 때는 구포국수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로 볼 때는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 이름을 걸어놓고 할 수 있는 음식이 1가지라도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구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걸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특화를 못 시키고 상표로 못 만들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되도록 이름만 걸어놓고 전혀 쓸모없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못 하는 것 같은데 북구 전체가 달라붙어가지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소유권이 영농조합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상표가 등록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츰 차츰 포장디자인도 개발하고 또 개발을 떠나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연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12월 말까지 포장디자인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개발한 시안을 가져왔는데 보고 나름대로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주고 왔는데 12월 말쯤 디자인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많은 노력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조금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구포국수가 전 세계에 국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 일자리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손 들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먼저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에 관해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포축산물도매시장에 엊그저께 과장님하고 그 주차장에 관한 것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으시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페이지 보시면 축산물 원산지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1년에 몇 차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속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죠?
영경
문영경위원
축산물 단속, 4-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는 지금 6건이 부과가 되었고 2014년도에는 18건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축산물 위생과정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으로써는 지금 이 축산물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건, 앞전에는 7건 단속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원산지 단속 회수가 적어지는 것인지 건수가 적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축산물뿐만이 아니고 원산지표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고기라든가 또 식품도 마찬가지고 수산물도 되고 수시로 단속도 나가고 특히 그 명절 전후해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신고가 이루어지면 합동으로 단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2건, 적발된 건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아, 이 징수 건수는 여기에 위반이 있었을 적에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위반이 없으면 처리를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단속이 위반이 되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 원산지표시는 정확하게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갔을 적에는 상시로 우리가 경제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지만 소비자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위축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명절 전후 그다음에 신고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발은 2건밖에 못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축산물 위생은 지금 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례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게 되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 사항은 정기적인 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이 있어서, 이것은 9페이지 좀 찾아보시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해서 주로 여기 구포 축산도매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구포시장 여기를 주로 단속을 하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위반이 축산물 파는 사람들의 건강진단을 안 해서 위반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고기를 수입산인데 한우로 속여서 파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사항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특히 올해는 위생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을 많이 적발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날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가면서 보니까 소를 도축하고 난 머리 그대로를 상자에 담고 싣고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저도 고개를 돌리고 말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종종 봅니다. 여기 가면 보는데 그걸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조금 힘들고 실질적으로 그 위생관련해서는 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나의 시정사항으로 하지 말라고 특별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불미스럽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축산물 위생단속에 또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조금 홍보를 통해서 위에 덮개를 덮고 수송을 시키거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구포 축산도매시장도 마찬가지고 주로 여기 축산도매시장이 그런 사항이 많이……, 플라스틱박스에 넣는 사람도 있고 그걸 끌고 그대로 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지적을 해서 상인회장 보고 되게 뭐라고 했는데 습관이 되어서 사람들이 편리함만 찾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고객이라든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게 해라, 특히 축산물은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느냐 했는데 특히 특별교육을 한 번 시켜서 용기에 담아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보니까 핏물도 많이 고여 있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구포 축산물도매시장도 지금 아케이드를 해놓고 지붕을 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환기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 환기는 나름대로 거기는 옆에 다 안 쳤기 때문에 환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옆을 다 안 쳤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위에 천막을 치고 다시 사비를 들여서 시장에서 지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아, 이건 뭐 끝이 없구나 원래부터 잘해 주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또 나중에 그래 하니까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원래는 저희들이 할 때에는 위에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 또 문제도 있고 들어가기 전에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어울려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셔서 모르겠는데 고스톱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손님이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만큼 투자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나라 시책적으로도 이렇게 육성시키고 진흥시키자고 하는 마음에 제일 먼저 앞장서야 할 분들이 좀 더 고객을 맞이하는 서비스면에서나 아니면 위생적인 면에서나 더 힘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갈 적에 그 상황을 못 봐서 실제로 저희 눈에 띈 것 같으면 바로 지적해서 이런 사항은 그야말로 오고 가는 고객에게 눈살을 찌푸리니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만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사항도 교육할 적에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으로 등록 안 된 지금 미등록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시장에 대한 또 다른 지원방안이 있으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 무등록시장이든 등록시장이든 간에 그 시장에 대해서는 개수를 하겠다 어떤 앞장서서 계획서를 올리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구포시장같이 체계적으로 어떤 상인회에 우선되어 있어서 자부담을 해서 들어오면 위에서 예산을 주는데 일반시장에서 자부담을 못 내니까 개선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냥 시에서 나름대로 조금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지금 상인들의 최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10%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0%입니까? 저희 만덕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백양시장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쪽에도 너무나 전기, 소방 모든 환경면이 열악해서 장사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먼 데가 아니고 가까운 장래로 볼 때는 동문 2160세대가 입주할 건데 만덕시장하고 백양시장을 연결해서 시장거리를 잘 조성해 놓으면 더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청사진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 만덕시장은 금년도에 소규모 환경개선을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전기배선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정화조도 새로 묻어주고 해서 나름대로 고쳐줬는데 백양시장은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소규모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도 넣어놨는데 시에서 연초에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올리면 나름대로 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초에 조사를 해서 만덕, 백양시장이 뭘 원하는 건지 조사를 해서 한 번 필요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덕시장하고 제일상가, 그러니까 제일상가죠? 거기는요.
영경
문영경위원
예.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제일상가하고 백양시장인데 거기는 합치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도 앞에서 누가 서둘러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유재산들이고 해서 좀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누가 앞에 선두자가 나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규합하고 의견도 통일해서 뭘 해야 되며 자부담도 어떻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상인회를 구성해서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맞대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나름대로 시장이 앞으로 등록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각자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고 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홍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상인들 제가 불러 모아놓고 과장님에 대한 조언을 신청해도 한 번 와서 조언을 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 상인들의 먼저 무슨 의견이 돌든지 간에 상인들 전체에 어떤 모임이 있고 해야만 되지, 개인적으로 가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구포시장 말고도 7개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장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요청을 잘 해서 오라고 해도 잘 못해서 옵니다. 상인들이 나는 안 하겠다, 구포시장 아케이드에도 내 앞에서는 못 하겠다 하고 내놓고 가는 거예요.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이제 등록을 위한 그런 선행조치로써 방법과 루트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일부 상인들 불러 모아서 과장님께 조언을 구하면 과장님이 오실 의향을 있는지?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등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작지만 그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구포시장만큼 나중에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전통시장으로써의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등록요건은 점포수가 50개가 넘어야 하고 건물면적이라든가 토지면적이 1000m²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이 요건을 충족해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인점포 수도 2/3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전통시장이나 시장으로써의 등록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전통시장으로써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에 힘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전체 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어느 시장만 특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청장님의 공약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무등록시장이라도 환경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기업 개발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인정 예비 포함해서 북구 내에 사회적기업이 7개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8개였는데 1개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지원이 끊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사자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없어진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당사자가 사업을 그만두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그렇다면 지난해 이후 올해까지 그 외에 신청을 한 기업은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올해에는 하나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 구에서도 심사가 통과돼서 시로 올라갔는데 시에서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감사자료 4-45페이지와 4-46페이지에 보면 7개 사회적기업 중 인정이 3개, 대리 사회적기업이 4개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환경이 2개, 문화예술이 2개, 교육이 1개, 식품 기타가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공모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돌봄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할 업종이 많이 있을 텐데 위 업종에 한정을 해서 받는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을기업으로써의 청소토탈그린이 신청했었는데, 이 업체는 우리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부로써 창성후불제 장례서비스 주식회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의 심사는 통과했지만 시에서 가서 탈락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적기업은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익성 있는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업종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발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존의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잘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먼저 우리 구의 역할이 현재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지만 재정을 직접 지원하고 있죠? 지원금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우리사회적기업에서는 구비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주로 국·시비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써 등록이 되면 한 3년, 2년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해서 조금씩 예비 1차 연도에는 90%, 2차 연도에는 80%를 지원하고, 인정이 되면 3년 차까지 80%, 60%, 50%씩 지원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이분들이 적응을 못 하거나 못 버티면 탈락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7개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잘 지도를 해서 어쨌든 간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그다음에 일반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 최고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직접적인 예산지원 외에 우리 구에서 공공구매와 같은 간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신 적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국가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실·과·동에 사업소에 사회적기업 제품과 이 사회적기업 제품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활사업 제품, 장애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다음으로 재정적 지원도 있지만 행정적으로도 지도하는 절차에 업종별로 차별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감사자료 4-47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4-47페이지입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를 들어 감사자료 4-47페이지 상단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적사항 중에 아지무스오페라 출퇴근 상황에 제시된 지적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만나본 바로는 문화예술단체 같은 경우는 밤에 활동을 하는 일이 많아서 일일이 출퇴근 상황을 점검하기가 힘들다고 어려움을 얘기하던데, 이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여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 약간의 융통성이 발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강력한 시정요구는 아니고 그래서 주의 정도로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또 이것은 출퇴근 상황이 또 나름대로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장부 정도는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북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매담당자라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당사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월 1회 교육 시에 이 교육도 실시하고 또 저희들이 사회적박람회라고 해서 이번에 12월 2일에 덕천지하철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일반사람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회적기업이 나름대로 많이 우리 구에 태동을 해서 사업을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참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의원님들도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활성화를 5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140개 세부과제 순에 6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행·재정적 지원, 사회적기업 당사자의 자체적인 노력 그리고 유관기관이나 중간 지원조직 간의 연계가 3박자가 잘 맞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북구가 신규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할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사업을 다각화하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공동체의 정이 넘쳐나는 100점짜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빵을 팔기 위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기업을 만드는 이런 일념을 가지고 저희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조진기 경제진흥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여쭤볼게 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 이런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동래지하철역에 가면 교육원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는 없고, 지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이분들이 조금 이제 지원에서 벗어나서 클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판매루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활성화 시켜 줄 수 있는 판로개척에 우리 구가 노력을 해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구매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홍보는 하는데 저희들도 각종 매체를 통한다든가 그렇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말도 비슷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다른 게 뭐에요? 비슷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그다음에 공공근로는 용어 설명부터 저희들이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자 실업자의 한시적 입장입니다. 저소득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야말로 장원 등을 활용한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그야말로 시책사업입니다. 반면에 지역공동체사업은 참, 공공근로는 부산시 시책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저소득 생활안정과 지역특화를 이용한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거의 비슷한 그것이지만 하여튼 공공근로는 사회안전망 이것은 저소득 생계안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 다 해서 총 상반기에 133명, 하반기 133명, 상반기 44명, 하반기 25명 이렇게 해서 작년도 책자를 분기별로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분기별로 들쑥날쑥한 것은 이것은 나름대로 사업예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 감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나 불만사항은 없으세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건 불만사항이라기보다 예산이 보통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 국가 경제 진흥을 위해서 예산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라는,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는 인력은 많습니다. 많고, 많은 것도 그렇지만 일자리에 따라 인력배정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반기 중에 집행이 좀 많아서 인력이 많고 하반기에는 좀 적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력들을 공평하게 구분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단계별로 연중 골고루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하반기에 113명이다, 상반기에 자료에는 44명 이건 또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지표 내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부산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이 지식산업센터 책자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우리 자료 나간 것에 의하면 대지면적이 9900m², 우리가 한 3300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년도 11월에 입찰을 해서 공사시공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1, 2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안 맞아서. 그다음에 3위 업체를 두고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위 업체도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데 안 되면 하위 순위대로 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내년도에 연말이나 내년도 연초에 착공이 되면 2016년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되면 아마 여기에 들어올 업체들을, 어떤 업체들을 그 여기에 모집할 것인가를 시에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업종이 들어왔고 어떤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국·시비가 한 300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지역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우리 기업 볼모지에서 그야말로 그나마 한 지식산업의 원래는 40개의 업체 이렇게 되었는데 1층이 줄어들어서 그보다는 적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또 곁들여서 옆에 금곡 첨단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하고 있는데 투자의향서가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더 이상 사항은 이야기할 단계가 못 되고 계획을 해서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서 민간업자가 정해져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여기에 대략 120개에서 200개 사이의 벤처업체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가까운 데서 일자리를 찾고 또 이 일자리가 녹산이나 멀리 떨어져있는 데로 거기로 일자리를 참 종사하러 가자면 교통여건도 불편하고 교통유발도 하고 교통혼잡도 많이 생기는데 좀 이런 것도 많이 완화되고 이 지역 경제도, 한 3500명의 인력이 들끓으면 나름대로 화명 신도시와 덕천로터리의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 지식산업센터와 첨단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조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부산지식산업센터가 만덕동에 있는 이노비즈센터입니까?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조금 지식산업센터와 이노비즈센터 그것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 이노비즈센터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부산대학과 부산, 울산 중소기업청이 협약을 해서 그야말로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대학에서 나름대로 대학생들이 우수창업 보육센터 졸업 우수……,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생산형 창업보육센터로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대학창업보육센터 우수졸업기업 및 지역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의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면 시제품을 만들어서 외주공장에서 발주를 해서 시제품을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이 활성화되면 3년간은 거기에서 연구 활동을 해서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나름대로 거기서 어떤 터가 잡아지면 다시 나가서 창업하는 그런 어떤 이노비즈센터고, 지식산업센터는 도시첨단의 R&D 공해가 없는 공장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이노비즈센터도 어떻든 부산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든 안 하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쭉 들어오신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살펴보니까 우리 지역민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몇 분 계실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계획 2015년 8월에 입주업체 모집을 하시잖아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정말로 우리 지역에 건립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분들이 좀 정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지역분들로 좀 모집하실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 업체는 될 수 있으면 여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을 모시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또 뭐 장소가 비좁아서 못 들어오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여기 외에서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아까 이노비즈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서 각종 특허라든가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기업들이 특허를 내서 그 특허를 가지고 시제품을 생산해서 나름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우리 구의, 또 우리 주민들한테, 왜냐면 우리 구에 있는 센터나 건물들이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부터 이득을 보고 혜택을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청에서 구포역 방향으로 가면 피아노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진기 경제진흥과장님, 피아노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피아노거리는 설명이 지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피아노거리는 옛날에 2011년도에 아마 시공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그 피아노거리가 나름대로의 참 하자가 많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공사가 됐는데 지금은 하자기간도 다 지나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여건도 지났고 1차 하자점검에서 하자공사를 했고 올해 3월에 하자 마무리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니까 또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원래부터 이 거리를 복개하천으로 거기에 특색 있는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할 적에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참 세밀한 연구가 있어서 그게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차후의 여러 가지 비전이 있지만 조금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하자, 문제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있었다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 포장한 위에 포장한 것이 들고 일어나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은 그런 데가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은 하자 치유를 했는데 지금도 조금 일어난 데가 있죠.
영남
문영남위원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은 다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려면 싹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한 지도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어서 다른 치유방법이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다음에 저기 지금 피아노거리라고 특화거리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기가 피아노특화거리인데 피아노 사고팔고 하는 것 말고 저 거리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가 특화거리라 하면 공연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들어가서 피아노거리라 하면 피아노 만드는 공방에 가서 무료체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해 보고, 길에 나와서 문화인들이 공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피아노 사고팔고 차에서 내리고 올리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특화거리가 잘못됐다, 만들 때부터 저런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래서 피아노거리라고는 명명했지만 실질적으로 피아노 중고거래를 많이 하는 점포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 거리는 피아노거리로 하면 전체가 다 그런 류의 점포들이 들어서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선정해서 거리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은 더 이상 번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특화거리를 해서 피아노에 따른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구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하지 못 하는 게 사실인데 앞으로도 이 거리가 특화거리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은 제가 이 피아노거리를 놓고 볼 때는 북구 전체에서 볼 때 가장 예산낭비가 심한 곳이 이곳이라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북구에도 많은 특화거리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만들어질 때 사고파는 것 이외에 좀 더 우리 북구 구민이 몰려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아니면 북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인구가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특화거리를 좀 고민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개념까지 못 가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4-15페이지 보시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작년에도 6300만 원 책정되어 있다가 명시이월 시켰고 2014년도에도 6300만 원 명시이월 시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어촌계에 인양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작년 2차추경 때 반영되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짧아서 명시이월하게 되어서 올해 연초에 이것이 준공이 되어서 돈이 다 나가는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구 내에 배가 65척이라고 등록되어 있는데 혹시 전수조사 해보셨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65척이 아니라 56척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56척,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 56척은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그러면 정박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 배들이,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정박지는 우리 선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선착장요. 56척이 지금 어업상태가 어떤지를 보니까 전부 다 어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들이 다 낙동강 북구 관내에 정박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정말로 정박되어 있는지 보셨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배가 56척이 소유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배도 있고 이번에 호우피해 때도 전복이 되어서 보상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가 아마 실질적으로 낙동강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왕왕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고도 조사해 봐라 나도 한 번 가보고 하는데 실제로도 배는 다 있고, 이분들이 어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휴업상태를, 그러나 폐선을 하지 않은 이상은 어업에 종사한다고 봐야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어업을 함으로써 지원받는 지원책 같은 것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업권이 개인을 떠나서 가족까지 승계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승계를 떠나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상속되어진다는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상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업을 하시던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인에게 상속이 되지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받고자 하는 사람이……, 상속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포기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가 어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생업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전수조사도 혹시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어업활동을 통해서 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번에 호우피해 때 피해 입은 선박에 대해서는 어업을 업으로 생계로 유지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업을 생계로 유지하지 않으면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배를 소유하고 있다 해서 어업에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수해로 인해서 1척 보상을 하셨다는데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호우가 2번 났습니다. 8월 18일하고 25일 2번 났습니다. 18일 때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명이 되어서 보상을 해줬고, 25일 때는 4명이 배가……, 여러 대 전복이 됐습니다만 선박 4척밖에 안 되어서 총 6명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피해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 2명에 대해서는……, 총 2명에 대해서 총 400만 원 나갔고, 4명에 대해서는 5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피해금액이라는 게 인명이 다쳐서 그렇습니까, 배에 대한 파손이나 그런 사항은 아닌 모양이지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선박 반파냐 전파냐 일부 파손이냐에 따라서 보상을……, 반파 이상 되어야만이 나갑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업을 56척이나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적으로 어업을 정확히 하고 계시는지는 전수조사가 아직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니까 56척되어 있는 것만 되어 있고, 어업 중에 해도 영업을 안 나가고 잘 모르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만약에 영업 중 그대로의 56척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배려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어선을 소유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참, 어떤 지원책을 강구를 한다든지 하지만 이것은 취미생활로 배를 정박시켜 놓고 한 번씩 낚시를 하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업을 그야말로 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선박엔진을 수선하거나 교체하는데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엔진은 저희들이 교체를 할 때 지원해 주고 이번에 선박수리를 위해서 인양기를 8000만 원 들여서 선착장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배를 수리하고 옮길 때 용이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해마다 치어 방류다 해서 낙동강에다 치어도 방류하고 환경면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치어 방류하고 물고기들이 자라면 저희들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묘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들 관리하고 좀 어업을 하시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어 방류사업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치어 방류사업에 더불어서 외래어종이 있습니다. 외래어종이 있어서 토산어종을 잠식하는 것이 있어서 외래어종 퇴치에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떤 것도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분들이 낙동강에 그야말로 어업하는데 고기도 나름대로 어종을 새로 쏘가리라든지 동자개를 방류를 해서, 또 방류만 할 것이 아니고 인근 어촌계에도 치어들을 잡지 못하도록 같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가 낙동강이 어쩌면 대단히 좋은 자원일지도 모르고 그런데 옛날과 같이 낙동강을 낀 어업인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하는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더 질의하십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문영남 위원님 피아노거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려볼 건데요. 올해 공통자료 25에 봐도 200만 원 공사하자보수 내용 안에 있거든요. 하자할 때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하는 업체가 하자를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전에 그 업체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업체명이 뭔데요? (주)에스이 공간환경디자인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분들이 2013년도에 이거 6600만 원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했는데 이 업체가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 업체가 또,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원래 원천 시공업체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2013년 5월에서 7월에 했고 또 2014년 1월에 하자보수를 하면 6개월 만에 또 하자가 생겨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은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토목공사는 2년입니다. 2년이라서 모든 것이 끝났고……, 자꾸 우리도 계속해서 하자 기간이 없이 시공하는 업체에 영원히 하자를 취급하라고 할 수도 없고 최대한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원래부터 애당초부터 재질이 성상이 다른 재질이 만나다 보니까 조금 들뜨고 일어나는 이런 재질로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면 새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참,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2014년 4월 3일자 기사에 보시면 ‘구포 피아노거리 부실시공 책임공방 법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하자가 있다 해서 시공을 잘못했다 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했습니다. 제재를 하니까 회사에서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왜 그러냐면 영업정지를 저희들이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과다하다 해서 자기들 소송이 들어 왔는데,
효정
김효정위원
영업정지라고 하면 관공서에서 사업하는 입찰을 못하게 하는 그렇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효정
김효정위원
1년 10개월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저희들도 아직까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만약 패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패소되면 자기들이 영업정지를……, 패소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과다하다 하면 조정이 들어오겠지요.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제재 풀어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한 번 공사를 할 때 잘 챙겨서 잘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보수공사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식산업센터 아까 유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제진흥과가 깊이 관여를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 및 추진실적 4-48페이지 맨 뒷장에 있는데 보시면 이게 부산시 녹색정책 일환으로 지난해 연초부터 시작했죠? 지난해부터 시작한 것이 맞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2012년부터 시작하셨고, 옥상농원조성사업을 통해서 도시 열섬현상도 해소하고 이런 기대효과들이 쭉 많은데요.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사업대상이 총 6개, 올해는 4배 정도 껑충 뛰어서 자료 보니까 24개소로 증가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시비도 들어가고 구비 자부담도 있기는 한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왜냐면 구비도 일정부분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작한지 3년째인데 나름대로 카드를 지원한 세대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이런 아파트라든가 관리해서 매일, 매달 갈 수는 없고, 1년에 한 번씩 농사짓는 것이기 때문에 채소를 가꾸고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 에 나름대로는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카드로 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내역서도 구청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다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관리를 구비, 시비 다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취지도 좋고 기대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혹시 하다가 이것 중간에 멈추신 분들은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멈추신 분은 없고 지금 현재 더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얼마 정도?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9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기다린 사람들이 많다 하니까 조금 더 배정할려고 하 는데 구 예산이 5대5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적당히 하고 내년도 그다음에 더 하자 조금 더 하면 이거는 시에서 더 내려 줄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따로 내역서를 안 받아보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조성한 지도 얼마 안 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텃밭들이 상실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늦게 죄송합니다. 구포시장에 보면 먼저 상인회 박○
회장
회장
, 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구포시장에 큰 가스통이 몇백 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부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고 일부 구간은 도시가스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땅이 중간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청 자금이나 무슨 자금으로 해서 안 되면 국비나 예비비로 해서 땅을 구입을 해서 시장에서 가스도 넣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 그런 문제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방
김정방위원
그 민원이 제일 저한테 많이 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가스라든가 소방시설관계는 아마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안전 관련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나름대로 시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은 계획서가 올라오므로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의 말은 개인 땅이 중간에 있어서 도시가스에서 가스를 못 넣어주겠다하니까 도시가스 안 들어오면 위험한 일이 자꾸 된다, 구포시장에 보면-오늘도 행사 때 갑니다만-몇백 개 가스통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화재가 되면 전체가 불바다가 된다 말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항상 전체 상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것을 검토한다 해도 개별, 개인 어떤 업소에 있는 것을 1군데로 모으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걸 어떻게 1군데 모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사유지에 도시가스를 못 넣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방
김정방위원
맞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개인 사유지 동의를 지금 현재 못 받고 있거든요. 도시가스 넣을라 해도 동의가 되면 도시가스 넣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상인 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는데 상인 간 동의가 나름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방
김정방위원
개인 땅이 현재 거기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계시고 옛날 과거 것인데 예비비나 비용만 대면 공탁을 걸어서 보상을 해주고 아마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주인들은 토지사용료를 내놔라 하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만 주면 사용할 수 있죠.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의 말은 그 부지를 얼마 안 되는 것을 매입을 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얼마나 되는지 산정을 해서 한 번 준비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일까지 하기는 사인 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 일까지는 상당히 참, 힘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 일도 경제진흥과에서 시장활성화 방안이고 상인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가스 넣을 적에도 나름대로의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못해서 도시가스를 못 넣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 주인을 찾을려 해도 행방불명이고 찾을 수도 없어요. 구에서도 여러 가지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으로 토지 주인을 못 찾는데 그 금액 상당의 공탁을 걸 면 아마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산정해서 법적으로 공탁을 걸면 국가에서 사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더 연구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잘 모르시면 오늘은 마치겠습니다만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상인들의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청정녹지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