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우 의장님과 김대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0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안번호 제1401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단위계획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세입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롯데몰 동부산점 준공과 장안산업단지 재산세 감면종료 및 정관신도시 공동주택 조성, 정관·장안지역 산업단지 입주 법인체 증가 예상 등으로 2019년까지 연평균 7.3% 세입신장이 예상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인구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수수료, 사용료 수입 등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2017년까지 다소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평년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역개발과 인구증가로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기초연금 본격시행 등으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안전·문화 분야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세출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과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 지역 현안사업의 계속․마무리사업과 주민생활의 편익 도모, 복지분야 수요 증가 및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재정적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에 대하여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0건에 4867억 1200만원이며 일반공공행정 부분은 정관신도시 공공시설용지 취득 외 2건에 195억 2천만 원, 문화 및 관광 부분은 기장읍성 정비 외 9건에 1377억 700만원, 환경보호 부분은 두호외항 경관개선 조성 외 1건에 57억 원, 사회복지 부분은 정관노인복지관 건립 1건에 50억 원, 보건 부분은 정관보건지소 이전신축 외 1건에 186억 3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부분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 외 5건에 371억 9600만원, 수송 및 교통도로 부분은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 외 56건에 2189억 2700만원, 수송 및 교통 일반 부분은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외 1건에 203억 6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은 농촌생활환경개선 외 6건에 236억 6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건에 2350억 3천만 원이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899억 9300만원,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60억 원, 기장군민건강증진사업 지원에 48억 9600만원,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에 341억 4100만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401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은 8월 25일 호우피해 복구비 우선 반영하고 교육, 복지, 일자리창출사업, 녹색성장 기반구축 등을 위한 미래성장 사업에 집중투자 하였으며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사업을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입니다. 2015년도 우리군 세입은 정관신도시 공동주택 준공, 해운대비치골프장 준공 등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및 정관신도시 인구증가, 정관·장안지역 산업단지 입주 법인체 증가 등으로 지방세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8월 25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과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교육·복지 분야 수요 증가 및 서민생활 안정,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조성 행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본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245억 7155만 4천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3559억 9630만 1천원 대비 19.2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는 총 3414억 8009만 3천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204억 1890만 9천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210억 6118만 4천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2576억 299만 2천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400억 8007만 7천원, 인건비와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에 437억 970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8·25호우피해복구사업, 임랑문화공원 조성사업, 정관신도시 공공청사용지취득, 장안권역 연안바다목장 조성, 죽도물양장 일원 경관개선사업,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 개설, 대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동백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 정관 매학리 159-1번지 도로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회계에 총 세입은 830억 9146만 1천원으로 세외수입이 27억 8143만 6천원, 조정교부금이 124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104억 1282만 7천원, 기타 회계전출금이 377억 9616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197억 10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장군민건강증진사업 지원, 야구테마파크 조성,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운영보조금, 소득증대 및 공공사업, 복지사업지원, 원전지원 육영사업 등 정책사업비에 697억 7177만 2천원, 기타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에 133억 1968만 9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안은 2015년 6월말까지 8·25호우피해복구비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등 신규 사업은 가급적 자제하였으며 지방보조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원칙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축제성 경비는 절감하고 일회성경비와 소모성경비는 삭감하여 경상경비는 다이어트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전 분야에 걸쳐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한 사업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하여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99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안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 12월 8일과 12월 9일 양일간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