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01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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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배기석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같이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문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천섭 재활용담당입니다. 배필남 오수정화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배워야 되어서 힘이 들던데 일단 간단하게 328페이지에 저희가 일반쓰레기 위탁업체 현황을 점검을 나가시면서 점검은 별 사항도 없고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사항이 이걸 좀 개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서 틀은 잡으셨고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328페이지.

웃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 정기점점을 매년 하는데 그 업체에서 예전에는 일단 위탁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걸 갖다가 인건비를 자기 임의대로 정해 가지고 지급하고 이러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임금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통첩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임금을 딱 정해 가지고 그 이상 반드시 주도록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임금이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을 적정하게 지급을 하는지 그걸 저희들이 전부다 감독을 하고 지급대장을 전부다 사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대조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행업체도 임금수준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채용을 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쪽 위탁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위탁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면 업체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일단 임금체제를 조금 더 혜택을 달라 그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 말씀이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권고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이걸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324페이지 폐기물처리기계 있다 아닙니까? 세부내역에 보면 계근대, 감용기, 컨베이어 이 기계들의 참고사항으로 세부내용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 기계가 설치된 회사들이 다 있다 아닙니까? 대림시스템, 세호엔지니어링 이렇게 다 있는데, 이 기계는 이 회사들의 기기물로 인정하는 거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회사 제품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설치된 기기들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기 구입 연월인가 내구연수를 보면 지금 이 기간이 도래하는 기간이, 내구연수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기계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기계가 날짜를 보면 선별압축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2006년 2월 25일 날 구입했고 이게 내구연수가 10년 이면 10년 쓸 수 있으니까 날짜가 내년에 가깝게 돌아온다 아닙니까, 교체시기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이게 보니까 기계값이 좀 전부 다 큰 거더라고요, 가격이. 그러면 이것도 저희 구청에서 다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게 교체를 할 때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런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기기구입비는 가격이 높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억대 가까이 가기 때문에 시에 재활용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좀 요구를 해 가지고 기금을 지원받으면 7:3 정도로 구비는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확보를 해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장비가 비싸서 이게 전부다 돈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보면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 지출내역을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2014년 7월 16일 날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선별장 선풍기 구입인데 이게 큰 선풍기를 말씀 하시는 건지, 80만원 이렇게 덜렁 적어놓으니까 이게 1대인지, 몇 W짜리인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건 벽에 붙이는 작은 걸……

주현

안주현간사

그게 몇 대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보기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폐건전지 수거함도 금액이 단위가 끝이 딱 정산하니 딱 맞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몇 대를 한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은 내년에 할 때는 지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제가 종량제 가격을 좀 여쭤봤는데 그 가격은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말씀 드려가지고. (과장 안주현 위원에게 자료 전달)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조례하고 같이 뒤에 첨부해 뒀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저번 달에 보니까 우리 영도구가 종량제 봉투값이 제일 비싸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다가 제가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는 영도구가 제일 비싼 게 맞고, 전남 곡성하고는 6배가 차이가 난다 이 정도는 기사화 되어서 내용이 나와서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제정한 조례를…… 맞죠, 그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때 부산시 전체가, 우리 14개구가 전부 다 같이 단일화 되는 가격을 사용하자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례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조례 개정은 2011년 11월 달에 한 것 맞으시네요, 그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맞고,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가격이 그때 조례 개정했던 가격보다…… 가격이 똑같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당초 언론 보도된 내용은 우리 부산시 전체 가격이 동일한데 단지, 100ℓ PP마대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대를 제작할 때 우리는 마대에 무거운 거나 유리조각이라 좀 찢어지기 쉬운 그런 걸, 100ℓ면 크거든요. 큰 것은 좀 여물게 제작을 해야 되어서 우리가 PP마대를 제작을 하는데 일부 다른 지자체는 비닐봉지를 100ℓ 큰 걸 만들기 때문에 제작단가가 좀 싸져 가지고 거기서 조금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우리가 높아진 거지, 똑같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저희들도 해명을 하시죠. 기사가 영도구만 제일 높다고 나오니까 영도구민들은 또 그 기사를 보고 하면 왜 우리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하는데 우리 구민들만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할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시행되는 가격이 3ℓ 140원, 5ℓ 220원. 판매가격이 이대로 지금, 그때 2011년도에 같이 단일화된 가격으로 그대로 지금 영도구는 유지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일단 이 단일화 가격이 지금 현재 사하구도 이 단일화 가격이, 기장군하고 그 때 몇 개는 안 했다 아닙니까, 그때 적용을? 그때 기장군하고 강서하고 거기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기장하고 강서만 아마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따로 하고……

주현

안주현간사

그쪽은 아직도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은 조금 낮을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직도 낮고, 거기는 차후 점점 올려가는 단일화 가격으로 적합하게 맞춰가는 기준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현재 말씀하시는 100ℓ 마대 부분 빼고는 저희들은 처음 개정대로 조례 발의하고 단일화 가격 그대로 일단 영도구는 하고 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비닐은 4,090원이고 PP마대는 5,500원이고 그래서 거기서 ℓ당 단가가 6원 정도 우리가 높습니다. 우리는 재질을 좋은 걸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그런 걸 원하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지금 100ℓ는 P하고 PP하고 두 개 다 쓰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다 쓰고는 있는데 PP마대 제작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

주현

안주현간사

아, 이 판매가격이 이게 기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를 그걸 줬더니만 그게 거기서 차이나는 걸 가지고……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복

정태복위원

배기석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평소에 제가 구의원 중에서도 청소 이쪽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저한테. 그럴 때마다 우리 배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즉각 즉각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한 번 보시면 공동화장실 개선사업 건에 있어서, 명시이월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당초 예산이 3억 8,400만 원이었는데 당해 연도 올해 1,8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4.7%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3억 8,400을 우리가 지원받을 때 시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아직 산복도로나 노후 주택지가 많고 아직 공동화장실이 많이 산재되어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다, 그래 가지고 시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우리 예산으로는 정비를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상호 시의원님하고 아마 힘을 합해 가지고 동구하고 저희 구만 추경에 별도로 3억 8,400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동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1,840만 원입니까? 이 부분은 설계비고 설계만 해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설계비로 해서 1,826만 원이 들어갔고 그러면 개선은 한 곳도 안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개선은 올해 다 했죠. 2013년도 이월을 해 가지고 올해 전체 개선을 다 했습니다. 전체 38개소를 철거, 사용 안 하는 공동화장실 지금 군데 군데 있는 걸 10개소를 철거하고 수세식으로 25개소로 만들고 재래식을 갖다가 재래식 중에서 전부 다 우리가 수세식을 만드는 목표였는데 일부 사용하는 영세노인들은 수세식으로 해놓으면 전기세, 물세 많이 나온다고 극구 안 하겠다 하는 3개소는 시설만 문짝하고 전부 변기하고 갈아주는, 시설만 3개소를 하고 그래서 공동화장실 정비는 다 마쳤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100% 다 됐다는 말씀이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

그럼 대상이 몇 개나, 38개 있는 데서 38개 다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정비가 안 된 대상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전체 공동화장실은 노후시설 챙겼으니까……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해오다가 지금 수세식으로 정비 안 된 것하고 철거대상하고 전부 정비가 다 됐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정비가 다 됐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드릴 건 없고, 재활용품 판매수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을게요. 329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지금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2012년하고 2014년도에 수입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2012년하고 2013년요?

태복

정태복위원

4년하고, 2012년하고, 13년도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14년은 지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14년, 아직 9월 달까지만 집계된 거고요.

태복

정태복위원

9월 달까지 집계가 됐더라고 해도 한 1억 이상이 차이가 나면 이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자꾸 재활용품이 좀 줄어드는 추세가 지금 생계형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주워가는 분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한 거거든요. 공동주택은 전부다 공동주택에 다 돌려주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내놓으면 우리가 수거하는 날 밤에 내놓으면 그분들이 먼저 가서 가져갑니다.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일일이 단속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고 또, 재활용품 공공시설에서 매입하는 단가가 일반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매입하는 단가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공공 이쪽에다 매각을 안 하고 사적으로 매각하는 부분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걸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매각되는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고철이면 고철, 박스면 박스 그 매각되는 단가가 얼마, 대충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종이가 kg당 50원이고요. 고철이 80원, 캔이 120원, 페트병이 270원, 플라스틱이 45원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내립니다. 이게 2013년도에 종이 65원 하던 게 50원으로 내렸고, 고철은 120원 했는데 80원으로 내렸고, 캔류는 160원에서 120원으로 내렸고, 페트병은 300원에서 270원으로 내렸고, 플라스틱도 50원에서 45원으로 내렸고 지금 계속 내리다 보니까 수집양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격도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가 낮으니까, 팔아먹는 단가, 저쪽 생곡매립지에서 자꾸 저걸 조정을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4쪽 봐주실래요. 월별 수수료 집행내역인데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으로 표시되어야 되는 걸 ‘천 원’으로 표시된 거 아닙니까, 이거?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월별수수료요?

태복

정태복위원

예, 월별수수료 집행내역 보면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엄청나고 많아서, 이게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아, 이건 단위가 ‘원’인데……

태복

정태복위원

그렇죠? ‘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이 맞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원’이 맞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금액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거 잘못된 부분이다 싶어서 이걸 좀 정정해야 되겠다 싶어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7월, 8월, 9월이 평년 달보다도 증가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거 계속 보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하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수박껍질 같은 것 과일껍질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폭증을 합니다. 항상 하절기 되면 쓰레기처리장에 기기도 고장 나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하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예.

태복

정태복위원

333쪽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현황이라고 해서 폐기물 위탁업체 현황이 나오는데 업체별로 이렇게 가격이, 단가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 위에 2개는 공공시설입니다.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소는 수영폐기물처리장 거기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피마는 민간시설입니다. 지금 피마 민간시설 가격이 상당히 폭증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저희들 조례도 개정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부담도 조금 올리는 걸로, 조례를 시 전체 통일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 업체만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공공시설이 아마 이거 수영은 완전히 시에서 하고 서희건설은 시하고 민간하고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시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고, 민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이것도 시에서 전체 구가 모여 가지고 협상을 해 가지고 가격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시설 처리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해양 투기 금지가, 올해부터 해양에 음․폐수 투기 금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별도로 음․폐수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 9만 5,000원에서 지금 12만 3,0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똑같죠, 산출된 금액? 그런데 아무리 공동시설 똑같은 업체라도 민간업체하고 같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1만 8,000원하고 7만 2,000원 같으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공공시설을 좀 확충을 더 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는 하는데 시에도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게 잠깐만요. 공공시설하고 일반시설하고 그 비율이 세 가지 있으면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처리시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수영에는 1일 5t 해갖고 월 120t이 들어갑니다. 계약 단가가, 시에서 이거는 계약 단위를 정해줍니다. 서희건설은 1일 10t 해 가지고 월 240t이 들어가고요. 피마는 1일은 없습니다. 월 500t까지 넣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해놨고 연간 6,000t까지 넣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희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거의 한 8,000t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지금……

성윤

박성윤위원장

연간 8,000t 같으면 월 600t 정도 되는데, 600t에서 수영에 공공시설에 약 120t 정도, 그 다음 서희건설 공동투자한 데 240t, 그러면 평균 한 300t, 250t에서 300t 지금 이 피마에 처리하는 그런 결과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리 되겠네요. 어쨌든 이것도 보면 공공시설하고 또 공공투자하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수량을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정이 좀 절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 많이 가면 좋은데 저기서 딱딱 통제를 합니다, 입구에서. 하루에 1대 이상 못 오게 딱……

성윤

박성윤위원장

쉽게 말하자면 120t하고 240t을 줄 수 있으면 360t 같으면 한 620t 정도 되면 불과 한 260t 정도 최고 가봐야,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해야 재정이 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공공 쪽으로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고, 또 공공 쪽에 고장이 한 번씩 자주 납니다. 언론에도 막 보도가 되고 고장이 한 번 나버리면 음식물 대란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민간에, 공공에 가던 것도 민간으로 가야 될 그런 사정이 생기고요.

성윤

박성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이쪽 피마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방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월별 위탁처리 사항 보면 저희가 8, 9월 달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공 여기에 수영하고 서희에 많이 줘야 되는데 10t 해갖고 월 240t이 되는데 8,9월 달에 서희에는 좀 많이, 9월 달에는 반 정도가 적게, 절반으로?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서희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한 보름 이상 아예 받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게 좀 조정이 되어서 큰 차이가 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피마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위탁업체하고 할 때 이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지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보면 부산시와 구에는 참 불리하고 부담해야 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도 이걸 해양에 투기를, 못 버리니까 계속 매립지는 지금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데 계속 타협을 하다보면 가격은 어차피 또, 우리 부산시 말고 다른 시에서도 계속 올리고 있다는데 이걸 부산시에서 조금 대처하는 방안, 사후대처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돈을 올리고 더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도 작년에 우리가 이거 협상할 때 t당 단가가 민간은 16만 원까지 마지노선을 정해놨거든요. 그래도 서울하고 경기 쪽은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에서도 아마 공공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16만 원까지 측정은 해놨다고 업체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그 금액까지 계약을 하려고 할 것이고, 매년 계속 할 때 그럴 거고 그러면 저희들은 구민들한테 계속 전가율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구청보다 일단 시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갖고 이거 좀 잘 서로 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쓰레기, 부산시 평균, 아무래도 쓰레기가 조금 약간 감량이 많이 되는 그런 지금 시기 아닙니까? 그럼 부산시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지금 영도가 과연 평균 감량이 4.6% 같으면 다른 예를 보면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에서도 감량이 거의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각 구별 그건 제가 데이터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RFID 종량제 시스템을 갖다가 제일 먼저 해서 지금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량경진대회를 했는데 지금 올해만 335t, 전체 한 17%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 4,100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는데 RFID…….

성윤

박성윤위원장

아무래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감량이 상당히 나는 많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자기 딱 버린 만큼 가격이 찍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많이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량도 해가 가니까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정에서 감량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감량하기 위해서 변기에도 버리고 산에도 버리고 일반쓰레기 봉투에도 넣고 그런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착되어 가지고, 정착되다 보니까 또 감량률도 서서히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과장님, 요즘 특히 제가 주민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게 지금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 끌고 다니다가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은 좀, 진짜 말 그대로 장소 가리지 않고요. 지금 주변에 거의 나무라도 한두 개 있으면 그냥 거기 투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홍보대책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장

이번에 감사한다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쪽에서도 전화오고, 저쪽에서도 전화오고 이러는데, 지금 조금 지나가다 하나의 예를 들면 청학동이나 저 동삼동 그쪽에 찻길 옆에 공원하고 이런 데는 그냥 나무 있는 데는 무조건 투기하는 거야. 지금 전화 받고 이래갖고 우리 구청에서 또 그 처리도 제법 많이 하죠? 상당히 양이 많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기동반이 상시대기 해갖고 연락 오면 바로 나가고, 또 자체적으로……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서로 보면 주민들이 보고도 저것 동네사람인데 정말 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 쳐다보면 속이 뒤집히는데도 가서 말을 못할 정도로 물론, 딱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되는데, 어쨌든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버려놓으면 그 안에 내용물을 다 뒤집니다. 뒤져 가지고 고지서나 영수증 같은 거 나오면 주소지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일단 통지를.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런 것보다도 홍보나 좀 서로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끔 좀 많이 버리고 이런 데는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정말 상대방이 마음이 찔리게끔 이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은 대체로 나와 안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무단투기지역은 현수막을 다 걸어놓고 있고요. 지금 CCTV도 26군데 설치해 갖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CCTV도 설치하고 나면 그때부터 안 버리고 또 다른 데 갖다 버리고……

성윤

박성윤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내가 볼 때는 그런 CCTV, 요새는 우리 아파트 근처에는 보면 가짜 CCTV도 막 달아놓거든요. 가짜 CCTV 달아놓고 여기는 CCTV가 돌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춤거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좀 일이 많겠지만 이런 쪽으로 조금……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