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간단하게 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재능나눔터 운영 해 가지고 추진사항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총 2회 실시했고 68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능기부자 학습동아리 모집 및 기관 홍보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재능기부자는 몇 분 정도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재능기부자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학습동아리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기회 제공해 주신다는 면에서는 저도 잘 하시고 계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뒤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료비나 각종 활동비 사업을 지원하시고 또 그 다음에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는 그런 걸 행정적 지원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보면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거의 무료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을 무료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적극 활용할 방안을 찾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2주 후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계신 것을 해 가지고 해 주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자율적인 것에만 맡기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어떤 의무도 같이 주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자율적인데 맡기지 말고 이걸 이수하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은 재능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지금 행정적 지원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도 조금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분들한테도, 생각지 못하셨던 분들한테도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최근 민간단체보조금 부분에도 이 분들이 보조금 받으신 게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 것인데 이것도 구의 돈이다 보니까, 제가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래도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한 번 해봅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른 질문 할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복영도 교복나눔사업에 관해 가지고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 효과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좋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적한다기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복을 수거하고 수선하고 세탁하고 포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교복을 수집해야 된다고 하면 학교 측에서 일단 수집을 해주실 테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이걸 수거를 다 해 가지고 모아 놓아주시면 그걸 수거하는 작업은 누가 하게 되지요?

제일 중요한 게 세탁, 수선, 포장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밑에 나와 있는 사업비 부분이 기금에서 주시는 사업비가 되는 건데, 이건 그러면 사업비라는 게 “우리가 돈이 이만큼 들었으니 후원을 해주십시오”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얼마를 주시나요?

사업비는 구청에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이 바로 연결하셔서 해주시는 거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대상자에게 ‘교복 한 벌당 이벤트 콘서트관람권 2매 증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용 발생이 안 되나요?

참여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시는 것도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하신 걸로, 무료공연이다 보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무료공연에 초대를 하는 방식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2012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이때 물론 초기니까 좀 적었겠지만 이때도 참여자 혜택이 있었습니까?

2012년도에는 후원회가 없었네요?

이때는 어떤 혜택을 주었나요?

똑같이 콘서트 티켓, 무료공연에.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았겠네요, 2013년?

학생 수가 사실은 2012년보다 2013년도에는 증가폭이 컸단 말이에요. 작년하고 올해는 큰 폭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저는 혹시나 혜택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나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결국에는 영도구에 청소년이나 어린이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그런 건가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사립유치원 난방비 부분에 관해 가지고 다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보조금이 지금 여기 올리신 보고서가 보조금을 이미 지급을 벌써 하고 난 상태의 것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정산도 다 끝난 걸 올리신 건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경예산서에 보면 80만 원 절감을 했다고 해 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유치원은 한 곳에 8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걸 보면 48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40만 원이 줄어든 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저는 사실 난방비 부분은 다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예산서에서 나타나 있는 것하고 보고서랑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실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밑에 복지교류협의회 지원 부분에도 보면 예산서에 올리신 거랑 여기 지금 표기된 거랑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빼고, 지금 이건 민간단체 보조된 것만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본 게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부분에 보면 와치, 절영, 땅끝 홀리조이센터 여기 말고는 ’13년도 하고 약간 변동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원래 작년까지는 구비가 없었네요. 작년에는.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부분에?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가 이번에 보니까 구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 들어온 기관 중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맨 밑에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최초 들어오면서 보니까 국비 지원도 제일 많이 받으셨고 그런데 또, 구비도 전체를 다 받아가셨어요. 이 부분이 밖에서 볼 때는 특혜 혹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영도구에도 있습니까? 제가 아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래요? 제가 아는 건 진구하고 동래구하고 해운대구 이렇게 세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지금 관리는 하고 있으나 영도주민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저희가 동구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영도구에 교육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우리 영도구에 몇 분이더라? 여성 몇 분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걸 만드셔 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기사도 좀 나고 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 혹시 하시는 건가요.

방금 검색을 해봤습니다마는, 주부 여덟 분이 중년층 231명을 취업시켰다고 해 가지고 기사화도 되었더라고요. 취업캠프를 연다고 해 가지고 4월 달에.

이 분들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분들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으신 분들인가요?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다고요?

그러면 영도구 주민이 가서 수강하시고 하시는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어쨌든 무료로 다 수강하신다는 말씀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동구나 중구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실 수는 없는 겁니까?

예, 94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가 증가했고, 참여율이 얼마 증가했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95페이지 보면 인지경로 해 가지고 이렇게 또, 도표까지 해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2년 전에 제출하신 자료하고 또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비율도 거의 똑같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구 홈페이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젊은이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느껴지고요. 이 SMS문자 없으면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전화번호 받으신 걸로 열심히 홍보 안 하시면 오실 분이 거의 없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사실은.

예, 홍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홍보는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과장님이 SMS문자 못 보내고 그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은 거의 뭐, 오실 수 있는 분이 거의 뭐 절반 이상 없다고 그냥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예, 한 번 오신 분은 다시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제 93페이지 보면 그 행복영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복예감 노래교실 50분, 명사초청 강연 90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교실이 거의 인제, 거의 매번이 아니라 항상 늘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강사료나 사회보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도 보니까……

올려져 있던데 8만 원으로 이렇게 50분 동안 이분이 노래교실까지 해주시고, 사회도 봐주시고, 이렇게 흥을 다 돋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의 뭐 봉사하시는 분이네요. 이분은 영도분이세요?

거의 그러면 고정이다, 그지요? 이분은.

재미없으니까 안 오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반증일 수도 있는데요. 초청강연이 정말 좋고 재미있고 관심이 가시면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요런 것 안 해주셔도 충분히 기다리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5,60대 어르신들이라 말씀하셨고 이분들 무료하실까봐 노래교실 해주신다 하셨는데 알고 보면 이게 사실은 주객전도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빼보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유인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하실 때는 그런 의도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된 것 같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거의 8만 원씩 해 가지고 1년에 200만 원인가 예산을 올려놓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내년에 다른 위원님들도 삭감한다, 삭감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도 한번 조정을 해보죠. 그래서 정말 강의를 위해서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좋으셔 가지고 오셨다가 강의도 듣고 가시는 것인지도 한번, 한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기념품, 경품, 이런 것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오시는 분들? 기념품 지급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구에서는 요구 안 하셨는데 알아서 스폰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분들한테는 기념품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시간 안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 안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애초에 준비하실 때부터 그렇게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녁시간이 되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안 오시더라, 이 시간에 하니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안 오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도 보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자면요. 내가 필요한 강의는 내가 가까운 지역이 아니더라도 찾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강의내용을 보면 젊은 분들이나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강의가 몇 %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5,60대를 위한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 강의, 인문학 강의도 좋습니다만, 인문학 강의도 예를 들어 나이대별로 나눠서 3,40대가 공감할만한 인문학 강의가 있고, 5,60대가 공감할만한 인문학 강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도 보면 장경동 목사님같이 ‘신바람 나는 행복한 삶’ 이런 것은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관심이 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또 많이 참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강의내용이나 주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한번쯤 해보시고, 시간 안배가 힘들다 하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횟수 부분에 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족한 구 예산으로 100세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아주 좋은 생각으로 아카데미 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카데미 운영 해 가지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좀 교양이든 어떤 부분이든 조금 더 함양 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저도 적극 환영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전에 오해의 소지도 좀 사실 있어 가지고 사실은 횟수에 관한 예전 의원님들하고도 좀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있고, 주제나 이 강의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된다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한번쯤 고집이라면 고집인데, 우직하게 해 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예산이 풍부한 지역에서도 이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사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해운대구 같은 경우를 제가 예로 들어보면,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좀 저희보다는 우월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에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실은 아카데미 열었습니다. 강연회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회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8월까지는 3번, 딱 3회 강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강연을 가지고 오느냐 지금 시점은 이제 그 예전에 초반에는 우리 강의 들으러 오시는 수강자들을 조금 더 늘리는 쪽에 치우쳤다면 이제는 한 번을 하더라도 질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을 하더라도 적은 예산으로라도 확실하게 투자를 좀 해 가지고 확실하게 준비된 그런 강연을, 정말 좋은 강연을 한 번이라도 기억에 날 수 있는 그런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 끝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아니 꼬리 물고가 아니고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상황이 조금 그랬네요. 어쨌든 제가 위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과장님 평생학습도시 만들어 오시고 꾸려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힘드셨던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만큼 성과를 만드시기까지도 또 애를 많이 쓰셨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만큼의 성과를 이뤄낸 것에 대해서 조금 방향의 전환이라든지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너무 정체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가요. 그래서 아카데미 부분에 관해 가지고도 다시 한 번 생각의 전환과 변화의 요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복영도장학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학회가 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회계는 기업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일반 우리 구의 세입세출 이런 게 아니라 사용하고 나서 정산하는 그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저희가 지출내역하고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서류 요청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해 가지고 일단 감사는 드리는데, 운영비 부분에 보면 이걸 우리가 회계에 관해서 구청장님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우리 조례안에 보면 규정이 있지요, 저희가?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따로 운영이 잘 되고 잘못 되고에 대해 가지고 혹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구청 자체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지금도 그건 잘 집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제가 운영비 내역서 주신 것을 보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이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눈여겨 보고자 했던 것이, 법인이란 말입니다. 장학회도 지금 엄연히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운용에 있어 가지고 투명성은 당연히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부분은 언급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직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요구를 드렸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 현금으로 사용한 내역들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 내역서를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빨간 줄 그은 게 다 현금 사용내역이거든요. 현금 사용내역이 이렇게 많아요. 저는 사실 조금 놀란 것이, 1,000원, 2,000원 단위의 현금 사용내역은 뭐 급하다보니 그렇게 했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치고, 영수증 처리 잘 하셨겠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단위가 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2010년도 이런 때 보면 직원 월급 같은 경우에도 다 현금 지급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차후에 보니까 조금 뒤에 직원분이 바뀌고 나서는 그게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급되는 부분들이 이후에도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현금 지급됐던 것 중에 단위가 조금 큰 것이, 이미 한참 지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10년 9월 10일자로 정관변경등기 해 가지고 등록세, 교육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셨고 출금금액 해 가지고 240만 원이 되어 있고요. 15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은 많지만 단위가 제일 큰 것만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6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2011년 5월 4일자 보시면 기본재산등록세, 교육세, 임원변경등록세, 교육세 이렇게 해서 482만 7,600원 해서 이게 현금결제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지로로 요즘에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정관 변경하는 절차하고 등록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기본재산 변경될 때는 금액이 사실은 이 정도 100만 원 단위의 돈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이니까 체크는 한 번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쨌든 과장님께서 직접 운용하시고 하신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의 아니면 부탁인 거니까요. 좀 체크하셨다가 이 부분 조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정관상에도 보면 나와 있는 것이 사업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사업 지원 등 기타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및 이사회의 결정사업에는 쓸 수 있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잠시만요.

제가 다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학회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사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거나 하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 출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들어가 있는 것 관리,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돌아가는 건 잘 챙겨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관상에부터 ‘평생학습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보는데 이 지원하기 전에 어쨌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거나 이사장의 동의나 이런 게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일 거고요. 아마 그런 과정은 다 거치셨으리라고 믿고, 제가 궁금한 것이 올해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받아본 게 이번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42페이지입니다. 2011년 5월 2일자에 보면 우리가 1,500만 원을 평생학습관 설치비 지원에 따른 운용비 부족분 지원이라는 것이 출금용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회의록이나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 장 43페이지에 보면 2011년 10월 17일자에 평생학습관 설치비 지원에 따르면 운영비 부족분 차익금 반환으로 입금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추경에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확보하셔서 다시 돈을 돌려주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기탁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써서는 안 됐었는데 거기서 먼저 돈을 쓰시고 나중에 채워 넣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탁금 통장은 이자만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금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궁금했던 것이 평생학습 지원하고 관련된 1,500만 원이 어디에 지출이 되었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시만요.

정관 변경.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1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2년 1월 18일자에 보면 운영비 부족금 차입 이래가지고 또 아마 이건 입금을 해주신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지금 앞에 뽑으신 내용을 날짜를 못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이 통장에서 쓰고 여기서 빼가지고 또 여기서 쓰고 이런 경우도 많고 물론, 통장 개수도 제가 세어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관리하시는 통장이.

엄청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착오 입금․출금도 또 자주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운영비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기탁금 들어있는 계좌 쪽에서 또 가져오셔서 차입해서 쓰시고 돌려놓고 이런 게 몇 건을 사실은 제가 봤습니다.

이건 일반법인 같으면, 만약에 감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난리날 일입니다. 현금으로 사용하신 이렇게 많은 것도 사실은 그렇고요. 요즘은 정부 지원 받는 곳에서도 웬만하면 체크카드 사용 권장하고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재개발조합에서도 조합비 쓰는 거 투명성을 위해 가지고 다 체크카드, 법인카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비 사용실태가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금액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명하게, 저희가 보고 나니까 사실 더 걱정이 많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기셔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장학회에 관해서는 마지막 질문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

예.

예, 장학재단 우리 구의 조례하고 정관하고 살펴보다가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관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하거나 내용 변경 같은 것 할 때 우리 구청장님도 이것 개정 요청하실 수 있는 권한은 있으신 거죠, 이사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를 일단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만약에 정관하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까? 장학회는 어디의 것을 먼저 따라야 되는가요, 운영하는데?

애초 설립 당시에 정관 만들 때는 이사님이 당연히 참석하셔서 만드셔야 되잖아요. 우리 구청장님도 참석하셨는가요?

제가 정관을 살펴보다가 사실은 조금 놀란 것이 제34조에 보면 잔여재산의 귀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보면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귀속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귀속된다’ 이렇게 잔여재산 귀속에 대해 가지고 명시가 또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말씀이시죠?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교육기본법에 일단 따르고, 동법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일에 장학재단 해산사태 발생 시 잔여재산 처리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80조 제1항에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했고, 허가 근거법령인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는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학재단들이 아마 우리 장학재단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신문 기사에도 났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잔여재산을 교육청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수십억의 돈이 지역주민들의 성금이나 이런 것으로, 그리고 우리 구는 특히나 구의 재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해산할 리는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잔여재산 귀속 부분에 관하여서는 정관을 조속히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구의 돈을 들여서 구의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출연을 해서 기금을 조성해놨는데 이게 우리 구를 위해서 쓰이는 돈보다 만에 하나 경우에 광역시 교육청에 귀속된다고 되어 버리면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속상하실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 한 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준비하시던 그때 당시였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아마 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하면 그 부분 또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어쨌든 관련법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조속히 정관을 변경하는 문제를 빨리 좀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장학회 부분하고 관련해서 질문은 아니지만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장학사업이 정말 투명하게 잘 이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 영도에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도 어려운 환경 때문에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한다면 바람직한 사업이고 좀 더 확장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고, 과장님께서도 너무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너무 방대한 사업을 많이 좀 일을 하고 계시다보니까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과중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오늘 지적하는데도 마음이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다른 걸로……

다른 게 아니라 확인을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장학회 전관은 언제 업데이트가 된 건가요?

아,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아닌데 2013년도에 개정된 정관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립 당초에 제37조에 보면 ‘임원 및 임기’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상에서 출력해 가지고 보고 있는 자료하고 전관상의 이 37조에 나와 있는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해서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달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하면 임기 부분이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국제교류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 게 많은데 너무 길다고 하셔서 핵심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5개국 5개 도시가 자매결연 도시도 있고 우호도시 협정 맺은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빈 우호대표단이나 자매결연도시에서 외빈이 왔을 때 여기 보면 중국 상해시 황포구 우호대표단이 왔을 때 차량 임차비라든지, 관람경비, 환영만찬, 환송오찬,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지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인제 그…… 그런데 이번 축제 때 또 쓰시마시 대표 공연단 왔을 때는 지출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 올해 사는 구는 아닙니다만, 맨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맨리시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해주시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식방문을 했습니다, 맨리시에. 저희가 갔을 때 본 것은 물론 환대해 주셨지만 저희 그냥 공식인사 끝나고 티타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인데도 굉장히 편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해드리는 걸 보면 저녁식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우가 다른 거네요?

조금…… 우리가 좀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인제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맨리시하고 우리도 우호협정 맺고 사실은 공무원 연수를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정교류세미나도 있고 문화교류도 있고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이렇게 서로 교류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인데 사실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으로도 물론 멀긴 멀지만 2009년도에 그래도 자매우호협정도시를 맺었는데 이 기간이 이만큼 지난 거에 비해서는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든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계획을 보니까 저번에 과장님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꼭 영도여고나 남고에 해줘야 됩니까?

저는 우리 장학재단에서 이런 시설지원도 원래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는 지금 아직은……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기금을 목표조성액을 조정을 한다든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일을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140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해 가지고 내용 부분에 보니까 이해하기 쉬운 만화교재 제작 및 파워포인트 등을 통한 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화교재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 따로 제작해서 만들었다는 겁니까?

지금 혹시 있습니까?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궁금해서 그 자료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체납액 징수현황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도․폐업 해 가지고 인원은 2명인데 금액은 조금 많이 큽니다. 이 부도나 폐업하는 경우에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가능하기는 합니까, 징수가?

관리기간은 5년 이내?

금액이 상당한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고의로 부도를 낸다거나 폐업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혹시나 또 있을 수도 있을까요, 우리 영도구에서?

좀 찾아내서 이걸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시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관리 현황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부도․폐업이 많이 있고요. 자금 사정이라고 해 가지고 또 금액 단위가 좀 커요. 자금 사정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이지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자금 사정이 안 되어서…… 어떤 경우는 자금 사정이라고 구분을 지어놓으신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이것도 똑같이 결손처리기간이 5년이니까 이것도 5년 동안 관리를 합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