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시학
현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4일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환경산림과 소관
10시14분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윤건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권영백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지질공원T/F 팀장 박종근입니다. 권재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수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진현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현시학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 전부 감사자료 만든다고 수고했습니다. 제가 권태준입니다. 청송군에 보면 이래보면 산판을 하고 그 다음에 조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림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게 물론 군에서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느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에 가서 풀을 베고 나무를 하고 하면 몇 년 동안 그 근처에 풀도 베고 하면 되는데 제 산도 하나 오래됐습니다만 해놓았는데 보니까 나머지 우리 조림했는 거 나무 조그마한 거 심어놓으니까 몇 년 후에 나무들이 못자라 주위에서 베어놓은 나무 풀들이 막 자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관리할 바에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조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야기 드리고 다음에 지금 청송군에 온천지에 가시 박 있는 거 알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권태준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20년 후 되면 전 들에 다 가시박이에요. 이거 덜 퍼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목초 수입을 하면서 안에 가시 박 씨가 들어가 있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의 퇴비들을 갖고 사람들이 과수원이나 이런데 뿌렸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저도 보고 이거 박인 줄 알았어요. 참외 싹인지 박인지 처음에 조금 자랄 때 모르고 들에 뒀더니 혹시나 밭둑에 있길래 나중에 한 개라도 달리면 따먹을 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가시 박에 대해서 중요성에 몰랐어요. 정말 우리 농민들이 알았다면 일찍 조그마할 때 제거를 해버렸으면 지금 청송군에 이렇게 퍼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 농민들이고 군에서도 전부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안덕면뿐만 아니라 청송군에 전체 퍼져있을 거예요. 지금 가시박이 이게 그냥 주위에 어느 나무 하나를 덮으니까 우리 밭둑에도 있는데 나무가 그냥 죽어버려요. 이거 워낙 칡덩굴은 말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칡은 거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고 그렇고 가시 박 말 자체로 가시가 있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그냥 일반 장갑을 끼거니 안 그러면 그냥 맨손으로 만졌다가는 그날 저녁에 잠도 못 잤어요. 가시 박 때문에 뽀얗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박혀서 하기 힘들고 TV에도 전에 방영이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는데 속도가 다른 생물하고 속도가 고속 카메라를 갖다 놔놓고 찍었는데 얼마 만큼 빨리 자라는지 다른 작물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걸 예산을 세워서 이거는 누구 개인할거 없습니다. 청송군 생태파괴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성덕 댐 조성을 하고 성덕 댐에서 무계 들어가는데 거기 가로수가 없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권태준위원
가로수가 없는데 거기에 가로수를 뭘 심을 생각입니까? 아예 안 심을 생각입니까? 심을 생각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성덕 댐에 벚꽃나무를 했고 나머지는 부위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단풍나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귀농인인데 거기에 제가 읽어보니까 경치도 좋고 대기업에 몇 년 근무를 하면서 토지 샀는 것까지 몇 농가가 하여튼 토지는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 자기네들이 해놓긴 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청송에 귀농을 하고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단풍나무를 심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치도 좋고 한데 일부가 벚꽃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그 안에는 단풍나무를 심어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참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림지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3년간은 풀베기하고 있는데 권위원님 말씀 따라 일부 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데 저희들이 철저히 앞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생태교란 식물입니다. 가시박이 저희들도 올해 예산 2,00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하반기 자연보호 지도요원이 진보 합강하고 일부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2,000만원 읍면에 배부를 해가지고 일부 했습니다만 또 깨끗하게 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풍나무 식재 계획을 내년도 도비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저희 청송군은 78.6%가 임야인데 그 많은 부분을 관리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저는 칭찬부터 두 가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일 중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청송 소나무 명품 사업화의 일환을 공공산림 가꾸기 작업단을 운영해서 숲을 잘 가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숨은 자원 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환경을 지켜낸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보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확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숲 가꾸기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보기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흐뭇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좀 더 집행이 되더라도 확대 시행을 하는 것이 청정 자연 청송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두 가지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3페이지에 보시면 그린 스타트 추진 운영에서 그린 리드 양성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정부 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가 올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190명 그리고 금년도에 45명을 양성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정부평가와 관련해서 목표 인원과는 차이가 있는지 초과달성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으시면 다음에...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면 다른 시군들 보다는 그린 리더 양성 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는 충분히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송군이 잘하고 있는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북 관내에서도 우리 보통 환경산림연수원하고 많이 하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잘 진행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국가지질공원 인증 문제에 있어서 7월 처음 7기가 시작되고 업무보고 당시에 그때 보고받기로는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고요. 소요 예산이 25억7,100만원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32억5,100만원이고 국비와 도비는 그대로 인데 군비만 7억이 증액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지금은 이 예산도 명확한 예산은 아닌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직도 예산 확보가 안 되었지만 국비가 1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올해 동기는 저희들이 세계지질공원을 내년도에 신청 등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 사전에 세계지질공원위원회라든지 우리가 사전에 준비사항이 예산 초과가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예산이 더 들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럼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도비 9,000만원 외에는 확보된 비용이 없잖아 그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지원된 거는 도비 9,000만원이 다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도비 9,000만원이 다잖아요? 지금 국비 5억이랑 도비 2억7,000중에서 9,000만원 되었으니까 1억8,000 정도는 이거는 확보는 가능하신건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하실 때 언뜻 지나간 말을 들었는데 저희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받았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받았는데 그게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지질공원을 받으면 보통 4년 주기인데 어딜 해주든 1년간은 조건부 인증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조건부 인증되는 조건이 저희들 보면 신성하고 주왕산권역하고 두 군데인데 분리된 구간을 합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부남에 일부하고 연결되도록 지질 명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주왕산을 부동에 있고 신성은 안덕에 있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라는 게 조건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안동대학교 연구 용역을 줘서 부남에 병암서원 쪽하고 해가지고 연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숲 가꾸기 사업할 때 저희 지금 보통 보면 청송군 관내에도 부재 산주들이 많은 편이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동의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임야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별문제 없으십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 직원들이 동의서를 받는데 부재 산주 많아가지고 애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적극 노력해가지고 다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늘 고생하시는데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환경산림과장! 감사 자료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담당님들이 특히 산을 주로 오르내려야 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하고 또 현장까지 나가더라도 다른 데는 일부 마을만 가면 되지만 산까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들이 얼굴이 흰 얼굴이 없고 까맣게 탄 얼굴이라서 조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정미진위원이 칭찬하신 거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폐기물 봉투 쓰레기 봉투 요즘 100짜리하고 50짜리 또 소량으로 만들었으면 했는데 100ℓ짜리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3ℓ, 5ℓ, 10ℓ, 50ℓ, 100ℓ...
경탁
강경탁위원
100ℓ를 안 했으면 얘기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100ℓ 담아 놓으면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담으려고 물기 있는 거 가득 채워가지고 들지를 못해요. 혼자서 못 들고 둘이도 낑낑거릴 정도인데 그래서 100ℓ 짜리는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건의를 드렸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 대한 걸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합니다. 또 홍보를 해가지고 굳이 100ℓ 만들어야 된다면 홍보를 해가지고 양심껏 쓰레기를 담아줬으면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강의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보면 쓰레기 배출하는 게 주민들 인식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못한 책임도 있지만 강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홍보라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배출이 잘되도록 그래 중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환경미화원들 겨울에 터져 놓으니까 감당도 안 되고 봉투도 없지요. 또 환경미화원들한테도 예비 봉투를 지원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거기서 터져서 안 되는 건 당장 거기서 해가지고 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폐비닐 재활용 수집 보상금 지원은 조례를 해가지고 낮추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더 올려도 시원치 않은데 낮춘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문제는 농약병하고 재활용품을 담는 봉투가 우리가 수자원에서 지원받는 일부로 8개 읍․면에 나눠줬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쓰레기 빈 농약병 이런 거 수거하는데도 그냥 막 해가지고 한군데 집하를 해놓은 거 보면 봉투가 다 터지고 비닐이 다 뜯어지고 하는데 군에서 재질 좋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부탁을 드립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내년도에 그래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안 서있지요? 큰 예산도 아닌데...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산이 없는데 저희들 일부 예산을 가지고 염출하면 포대구입 예산 일부 있는데염출하고 추경 때 더 세우면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수년전부터 슬레이트 암 발생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다 전문용역 업체에 해가지고 처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슬레이트 철거는 예산은 국비하고 군비 포함되지만 대행하는 게 환경관리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석면 전문 업체에 위탁 줘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런데 아직 슬레이트를 개인이 뜯어 놓았는지 군에서 하는 건 처리를 전문 업체에 해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이 뜯어 놓았는지 그거는 보면 집 주위나 아니면 마을에 방치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개인 슬레이트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철거해놓은 부분도 건강에 아주 안 좋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다니시면서 그런 거 간혹보셨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보면 부남하고 그런 건수가 몇 건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처리할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색출도 중요하지만 색출도 안 돼가지고 집수리하다보면 많이 뜯어서 버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강의원님이 보셨는데 저희들 못 본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양심이 없는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없는데 버려놓은 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법을 강화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안 보이는 곳에 으슥한 곳이나 아니면 제일 물이 소중한데 개울가에 막 버려놓습니다. 이거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 공사했는걸 보면 대충 아는데 그런 부분도 안 그래도 업무는 많지만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우리 소나무 명품화 사업에 우리 담당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에 소나무가 재선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송까지 그 여파가 올까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철저히 방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인 종합연수원 건립도 이게 문제가 다음달 12월 31일로 마무리 될 거 같습니까? 제가 보이엔 힘들 거 같은데...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아시지만 산림조합에 중앙회장이 어떤 사고로 인해가지고 11월 6일자로 이석형씨라고 전에 나비군수님 함평 군수님이 되어서 아무래도 중앙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소 차질이 있을 거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러니 이거 제일 문제가 하도급에서 문제가 있는데 하도급도 진짜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을 내려 보내가지고 보증보험 끊을 돈도 없어가지고 선급금을 못 탈 정도의 사람이 와서 공사를 하니 청송 사람들은 벌어먹을 거라고 자재를 수 천 만원씩을 대고 인건비, 식대비, 장비비 이게 수 천만원씩 밀려서 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업연수원이 들어온다고 좋아했지만 주변에 이 돈 못 받고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전에 보고할 때도 강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단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보면 상점이나 이런데 와가지고 그냥 내 어디서 왔다 해서 구입을 해갔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해결을 했는데 일부는 지급이 곤란한 것 같이 얘기를 합디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직까지는 돈을 못 받은 분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라서...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김재원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연결을 하셔가지고 전화는 왔는데 해결방법이 없어요. 아쉬운 거는 군에서 추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 와서 군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 마음에 많이 남고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가지고 문제인데 하여튼 과장님!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특히 환경산림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이지만 일요일은 지금부터 내년 2월 달까지 비상근무로 밤낮주야로 해야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다른 사람 다 쉬는데 우리 과에서 휴양림에 또 일숙직을 해야 되고 다른 부서보다는 고생도 많고 또 우리 관내에 임야가 83%인데 이것도 관리하는데 아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일 많은 환경 분야 단속하고 지도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환경오염 행위지도 단속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대형 축산 농가도 오염 단속하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농가 폐수는 도시경관과 하수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일반 오염폐수는 폐수배출 업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축산 농가는 도시경관과에서...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축산은 별도로 하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거는 도시경관과에 하고 14페이지 보면 소외 녹색 공간 조성사업하고 있는데 저는 개일의 거기도 우리 과에서 했습니까? 개일의 작은 자의 집...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작은 자의 집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거기는 아주 잘됐습니다. 잔디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잘 됐는데 다른 곳 한군데 해놓은 곳을 보니까 물론 과에서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나무 수종이 사실 거기는 거의 다 노인들 상대 아닙니까? 나무 수종이 건물하고 또 일반 거기 계시는 어른들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거기에 내가 대충 봤는데 첫째 나무가 약하고 굵은 거 적게 심으면 되는데 나무가 아주 약합니다. 약하고 지금 나무 죽은 것도 더러 나와요. 나오고 그거 안에 보면 복숭아나무인가 재래식 복숭아나무 개복숭아라 하는 거 그것도 심어놓고 그거는 거기에 우리 건물 안에 심는 수종이 아닙니다. 그런 그게 있고 첫째 나무가 약해 놓으니까 지금도 가보면 오래 됐는데 2년쯤 됐는데 어울리지가 않아요.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수종을 조금 과에서 물론 설계해가 들어왔지만 검토할 때 해가지고 해줬으면 조경업자는 대충해보면 자기 화장에 있는 나무를 갖다 쓰기 때문에 수종에 관계없이 심습니다. 심기 때문에 앞으로 진보에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나무를 굵고 또 형편에 맞는 그런 거를 심어줬으면 그런데는 솔직히 보기 좋은 거 보다고 우선 그늘이 좋아야 되고 푸른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상록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전부 활엽수로 해가지고 겨울 되면 앙상하게 있고 그런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공간에 푸른 것이 많이 있는 게 안 좋겠나 주변에 보면 일반 활엽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돈이 1억하면 조경하는데 1억하면 적잖은 돈이거든 그래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이성우위원님은 산림분야에서 저희들보다는 많이 선배이신데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면 저희들이 살펴보고 하자 보수시키고...
성우
이성우위원
예. 나무도 죽었어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일부가 지났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보식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에 수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래 해주고 아까 권태준의원이 말씀드린 성덕 댐에 단풍나무를 심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사실 삼자현재에 처음에 심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마침 조성하고 나니까 지난 가을부터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성덕 댐도 앞으로 관광지로 발 돋음 나기 때문에 단풍나무를 심는데 그 옆에 공간이 있으면 삼자현재처럼 그런 단풍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단풍나무가 보면 작년에도 지적 사항에 있었습니다만 홍단풍이든 청단풍도 아니고 중간 교잡종이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묘목관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단풍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 헬기 임차했는 거는 몇 개월 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헬기는 이제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월10일까지...
성우
이성우위원
1월 10일까지...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봄철은 저희들 6월 10일까지 하는 걸로...
성우
이성우위원
6월 10일까지 기종은 전에 하고 틀리데요. 보니까 날아 다니는 거 보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세부적으로는 모르는데 저희들...
성우
이성우위원
이거는 물 몇 리터를...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1,000리터 1톤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 산림청 헬기하고는 제가 보더라도 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우
이성우위원
예. 비교는 안 됩니다. 산림청 헬기는 많이 담으면 8,000리터인가 그래 담는데...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의성하고 왔가 갔다 4월 달은 의성에 1대 와있고...
성우
이성우위원
일주일간은 의성에 가 있고 일주일은 오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일주일 하든지 열흘하든지 어제 안 그래도 산불 진화 훈련을 의성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군이 산불 진화 대원이 1등해가지고 상금도 200만원을 받았는데...
성우
이성우위원
예. 어제 들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우리 산불에 대해서는 청송군이 알아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예. 우리 계장이 훈련을 확실하게 시키던데 휴양림에서...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올해도 산불이 없는 그런 청송군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재선충 예찰인원이 얼마이지요? 우리 인근 돌아가며 재선충이 다 발생했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대로 저희들 보면 포항, 경주, 영천 다 걸려가지고 지금 안 걸린 데가 청송하고 영양하고 인데...
성우
이성우위원
복판에 끼여 가지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올해 집단적으로 20그루씩 고사목이 생겨가지고 검증해가지고 환경과학 연구원에 가니까 좀벌레로 인해가지고 재선충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우리 예찰 요원은 몇 명 있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 11명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지금도 계속 활용하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산불진화 대원이 바뀌면서 그 분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재선충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오게 되면 확산이 안 되도록 재산충 와버리면 소나무 다 망합니다. 훈증처리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 못 잡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지금 인근에 안동도 있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올해 휴양림 수입금이 얼마지요? 휴양림...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올해 지금까지는 제가 보니까 작년을 제가 보고 드렸는데 작년에 1억9,000되는데 올해는 예상이 2억1,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성우
이성우위원
지금 휴양림이 과거에는 시설이 노후가 되고 시설이 하여튼 산림분야에 모두 노력을 해가지고 휴양림 돈을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국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설개선 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올라오는데 계속 국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시설을 대체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휴양림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상수도가 문제였는데...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지난 가을에 해결하고 나니까 내년에도 수익이 많이 나도록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왔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는 보니까 아무 불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리고 전에 이성우위원님 잘 아시지만 권태숙씨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된 걸로 이야기 됐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잘 되었습니다. 그게 그때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환경분야하고 산림분야하고 고생 많습니다. 다른 직원보다는 별도로 고생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고생 많다고 이래...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업연수원 건립 관련해서 지금 군비가 42억인데 집행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진동 소음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민원 처리 결과 말씀을 부탁드리고 하나는 작년에 우리 임산물에 대한 생산량 송이하고 밤도 좀 있습니까? 송이하고 밤하고 어느 정도 추정으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업인연수원 기반시설은 총 42억인데 저희들이 가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진입도로 확포장하고 조경부분은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진입도로는 한 거 같고 조경 분야는 올해하고 내년에 거쳐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오수처리시설은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집행은 도시과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관계는 올해 송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수량은 산림조합에서 수매량으로 따지면 12톤 정도 12톤 같으면 전체 수확량에 40% 정도로 본답니다. 그래 보면 작년에 2톤도 안 됐습니다. 저희들 수입액은 16억 정도 되고 밤 생산량은 아직 정확하게 처리가 얼마 되는지 그거는 못 받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 받아가지고 농정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부족한 감사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해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과장님! 지금 환경산림과에는 청송군 지질공원위원회 단 하나의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왜 각 실과 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도 과거에 한 두 개정도 위원회 소속에 되어 봤거든요. 위촉을 받아서 가서 회의를 하면 회의 시간이 제안 설명 듣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소요되고 회의하는 시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인하고 와서 점심식사하고 이렇게 오는데 수당이 지급되어지고 솔직히 식사대접을 잘 받고 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양심에 제 생각에 그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만큼 사실 미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 여쭤보는 건데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회의 내용을 보면 회의가 한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의 한차례 진행이 되었는데 참석하신 분은 보면 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을 제외하면 나머지 위원 10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물론 그 중에 외부에 오신 교수님이 3분이 계시는데 참석하신 분 중에 이제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340만7,000원이 지급이 되어졌고 기타 지출내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오찬 한 것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28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저희가 수당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외부에서 오신 전문 교수님들에게 좀 더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340만원은 과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한 끼 식사비로 280만원이 지출된 것은 이거는 도저치 납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당일해가지고 수당처리가 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지질공원 현지 실사를 와가지고 1박 2일 실사 왔습니다. 실사 왔을 때 수당지급하고 식비하고 다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여비하고...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납득이 가는 돼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렇게 부수적인 설명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오해하잖아요. 맞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10명에 대한 게 아니고...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 교수님들이 1박 2일 오셔서...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체류하시면서 현장 실사를 가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식사하시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여비지급하고 식비하고 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거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하고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만 딱 보면 사실 의구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나중에 보고서 낼 때 저희들 철저를 기해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위촉된 위원들을 봤는데요. 저희가 지질공원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금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이야 말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양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누구를 지칭해서 이렇게 하는 건 개인적인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초기라서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 판단이 덜 된 거 같은데 제가 보더라도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 위원은 수정하도록 그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저는 자료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야생 조수 피해는 사실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거기에 따른 우리 피해방지 시설이 거기에 아주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방지시설 중에 철선울타리라던가 전기 목책기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효과라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이성우위원님이 말씀 따라 농가의 요구량에 지급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2010년도부터 사업했는데 지금 14억 정도 투자되었는데 지금도 아직 작년 신청 양은 올해정도 지금하고 있는데 철선울타리 설치하고 목책기 설치가 있으면 선호도는 울타리 설치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보면 울타리 설치가 7억7,000만원 목책기가 6억 정도했는데 선호도는 울타리 설치가 더 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전기 목책기는 사실 자동으로 하는 그거도 있지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선이 이상도 많이 생기고 또 실용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원가도 좀 적습니다. 7,500원정도 되는데...
성우
이성우위원
7,000원 정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또 가까이 있는 데는 본선에 해놓으면 전기 위험도 많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선을 많이 해주시면 싶고 사실 고라니 포획 그거는 작년도에 그게 없어서 우리 군비 의회에서 7,500만원인가 증액했는데 고라니 잡은 숫자는 얼마쯤 됩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보면 고라니 1마리 잡는데 5만원 주고 있습니다. 1마리 5만원 주는데 저희들이 한번 허가 낼 때 5마리 한정되어 주기 때문에 지급은 1,500마리 돼도 실제로 10마리 잡더라도 1회 지급은 5마리 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면 우리 군이 실지 상 고라니 포획 포상금이 다른 시군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 보면 9월 달 돼가지고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9월초부터 9월, 10월, 11월 달은 엽사들이 자진해가지고 자기들이 3개조 19명을 기동포획단 운영해가지고 실탄을 300만원 사주고 자기들이 신고 들어오면 자기들이 운영하고 어제는 마치고 부남 자연정화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하여튼 엽사들은 포획 기동단에 실탄정도는 지급해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리고 기동단들은 자질도 많이 갖춘 사람들로 1년 가도 고라니 1마리도 못 잡는 사람도 기동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거 할 때는 엄선을 해가지고 이거를 빙자해가지고 고라니를 잡는다고 빙자해가지고 다른 동물도 잡고 그러는데 유해조수 외에 동물도 잡고 하는데 그거를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어차피 올해는 보면 영덕하고 영양하고 상주가 수렵 해제지이기 때문에 일부 총 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폼만 잡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없도록 해주시기고 그리고 군유림 초지 조성 대부 내역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유림에 대부되었는 거 2건뿐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4년 토지조성 2건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거에 있던 거는 반했습니까? 안 그러면 취소를 시켰습니까? 과거에 있던 것 과거에 현서에도 몇 건 되었고...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자료가 의원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틀린 거 같은데 저희들 보니까 목장은 16건에 63㏊ 대부되어 있습니다. 대부되어 있는데 대부연도를 최근 3개년도 빼다 보니까 1건밖에 없는데...
성우
이성우위원
이거는 지금 12년도 대부 해줬는 게 2건이란 말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과거에 있는 건 몇 건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저희들 보면 제가 통계가 16건에 63.5㏊정도 대부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16건에 63.5㏊ 사실 이게 당초에 초지조성으로 안 나갔습니까? 목장으로 나갔습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목장인데 의원님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하고 이거하고 틀린 거 같은데 제가 들어보고 자료를 별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자료를 안 내줘도 좋습니다. 현서에 많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현서에 거의 다 이고 그 다음에 파천에 현서에 제일 많고 이거 저가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목장에 가보면 원래 초지조성 많이 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목장을 폐쇄했으면 그걸 반환을 하던지 우리가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살려서 그 목장이 지금은 목장이라 해야지요. 초지조성 중에 자기권리 주장을 하려고 주위에 있는 산을 샀어요. 사가지고 나무가 팔목만큼 자랐는데 아직 초지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년 가도 소한마리 안 가져다 놓고 또 올라갈 소도 없는 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 사용허가 보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대부지 확인을 군에서 하지요? 이걸 과감히 해가지고 이 사람들 기득권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힘 있는 사람만 전부 전매하고 있어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성우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초지조성 대부현황을 지금 까지 대부하고 있는 전체를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처럼 자기가 관리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양도 양수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전체적으로 실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그 사람이 산에 초지는 안 심을 망정 소라도 풀어놓을 형편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도 한번 보고 이거를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지 군유재산 63㏊를 민간인들이 있는데 자기네들 토지같이 그 주위에 뭐 하려고 하면 이 건 내 것이라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특히 현서가 더해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현서에 사건은 1건은 저희들 조사하고 있는데 철저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렇고 이게 전부 승계 받는 사람들이 알 만한 사람들이 승계를 받는다 하니까 이게 그냥 축산하고 할 거 같으면 말도 안 하는데 알 만한 사람들 초지조성하면 다 군유림이 좋고 위치도 좋고 그런 건데 이걸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취소시킬 건 취소시키고 반환 받을 거 반환 받고 해줄 건 정상적으로 해주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산에 소도 갖다 먹이고 이래 해야 되지 요새 소 밖에 키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습니까?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니라 10년 동안 이런 게 계속 흘러나온...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내년도엔 저희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단호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철저하게 해가지고 과에서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반환받기도 힘들 겁니다. 이거 보면 전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과장님 계실 때 고생이 되겠지만 이것도 우리 군 재산입니다. 군의 막대한 재산을 자기네들끼리 팔고 사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조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의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생활폐기물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걸 최소한의 방역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더 붙여가지고 우리 청송군에 최고 문제가 되는 게 개 사육장입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누구도 뜻을 안 담아주시다가 지난해에 만나서 합의점은 봤습니다만 문제는 본인이 땅은 소유하고 지상물만 팔고 싶어 하니까 환경청에서는 안 받아 줍니다. 그런 과정도 있고 이걸 또 군수님이나 이광호의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해서 또 전자의 이성우의원님 6대 의원님들이 다 냄새가 사실 청송읍에 그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군비를 해서라도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전직의원님들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제는 청송이 문제다 3,700마리가 됩니다. 이 3,700마리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다보니까 이게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그거는 어떤 대책을 있는지 생각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광산개발이 이게 도에서 이걸 광산개발 같은 거는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허가를 해주고 난 이후에 군에서 어떻게 안 해줄 방법이 없어요. 지경에서 넘어오다 보면 그 광산 다 아실 겁니다. 흉터 난 것 같은 것 머리에 흉터 난 것같이 정말 보기 싫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중단 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먼저 저희들 천사광산 건에 대해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지만 천사광산은 전에 배군수님 계실 때도 저희들이 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해가지고 이 분들이 소송에 의 한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없이 내주었는데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졌습니다. 져가지고 저희들도 기간 연장에 대해가지고는 도에 부정적인 의견을 했는데 도라든지 산자부 생각은 물론 청송군의 피해는 맞지만 국가의 광물 생산 차원에서는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규만 따라가지고 복구라든지 하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강의원님 말씀대로 보기도 싫기 때문에 그만 끝냈으면 싶어서 도에서 연장 허가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오기 전에 연장 허가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허가로 나 갔는 부분이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래서 얼마 전에는 토석채취 허가 들어 왔는 것도 저희들이 어차피 그거를 못해준다고 해서 자기들 취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요. 이게 저가 2006년도에 당선되자 배대윤 군수님이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법정 소송으로 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안 하게 되면 몇 년간 일 못 했는 것까지 구상권 청구가 군으로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돈을 물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담당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고 윤경희 당선자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이걸 안 해주면 이만한 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내가 총대를 메고 고소 취하를 하도록 만들까 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분을 불러가지고 우리 군에서 저 믿고 한번 해 보십시오. 저가 허가를 득하도록 할 테니까 고소를 취하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허가를 냈는데 그때 안 내어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재판에 졌으면 구상권 청구하면 군에서 돈 많이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방지는 했지만 지금 보니까 너무 보기 흉해가지고 또 지경 지나서 구수인가 거기 광산에는 산 넘어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 청송 땅에만 왜 보여가지고 머리에 흉터 난 것처럼 이래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라서 최대한 반대를 표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1차 복구를 했는데 저희들 보기 싫은 부분 더 복구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복구를 옳게 하면 그 복구 때문에 손들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울타리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 또 그리고 포획 포상금도 늘려야 않겠나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우리 면봉산 풍력도 이게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가까이서 봤지만 이거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추진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군수님이 그래도 부탁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청송 주왕산, 면봉산 풍력, 주산지, 약수탕, 양수발전소 연계해가지고 투어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청송군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들도 그래요.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하는 과장님이 있는 반면에 반대 아닌 반대로 인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에너지 특구 5곳 중에 청송까지 넣어서 6곳을 만들었는데 모 과장 한분이 말씀 잘못 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구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청송이 이게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걸 그냥 갖다 버리고 나는 사실 내가 같이 주변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담당자한테 부탁도 많이 했지만 우리 군에 꼭 필요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아니었다고 싶고요. 정말 그 분들이 고생해가지고 이루어 놓은 것은 몇 년 바람을 잡아서 그렇게 오르내려서 했는 고생 지금 현재 어렵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일부는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연계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성덕 댐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해놓으면 도로 일주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경관도 나옵니다. 그거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리고 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덕리 진우아파트 주변은 그거는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사육장 문제인데 거기는 보면 두 군데입니다. 진우아파트 주변하고 보광골 두 군데인데 전체적으로 개는 4,000마리 정 도 소는 120두인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보면 남성훈씨가 소 사육 신청을 도시경관과에 더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반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T/F팀은 8월 달에 군수님 지시해가지고 10명 구성했습니다. 저희들 농정과 도시과 해가지고 남성훈씨를 몇 번 만났는데 제가 보기엔 그분이 실제로 나중에 낙동강 유역청에 토지를 매수하고 시설물은 군비 세워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매도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저희들 지금은 몇 번 접촉해가지고 일단은 전체를 없애주면 좋겠지만 전체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진우아파트는 접어주고 보광골은 운영하고 소는 확대하는 게 안 낫겠느냐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경탁
강경탁위원
저가 했을 때는 모든 걸 다 정리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때는 개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개 값이 천정부지로 쏟았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지금은 또 반대를 하시는 거 같은데...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래하고 그분이 보면 현재 개도 보면 가축으로 된 게 2000년도 초반에 됐기 때문에 시설이 옛날에 양성화 됐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계장하고 의성하고 잘된 시설 가봤는데 거기 아주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접으면 보광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도 3,000만원해가지고 깨끗한 폐수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설득해가지고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노력 해주십시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의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45페이지에 보면 산약타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년 계약해가지고 1년에 8,000만원씩 준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50억짜리 공사를 해서 하면 실제로 다른데 같으면 임대를 받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1년에 8,000만원씩 주고 하면 지금 올 4월 29일부터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 몇 번 가봤습니까? 군에서...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총 사업비는 50억 들여 가지고 군유지에 했는데 4월 달에 덕성여자대학교하고 저희들 위탁 계약했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하고 했는 이유는 덕성여대가 저희들 관내에 보면 임야가 700만평 정도 있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듣기로 덕성여대도 굳이 흔쾌히 안 원했는데 자기들이 보면 700만 평도 있고 또 약수탕에 덕성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다른 시설도 있고 보면 덕성여대에서 포항의 호미 곶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경주에 풍력단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맡아가지고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덕성여대는 총장도 유고가 생겨서 직무권한업무대행입니다. 대행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지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도 정식적으로 덕성여대에 인수인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미팅을 해가지고 어차피 내년 2월 달부터는 정식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권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50억을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돈을 받고 줘도 모지라는데 돈을 우리가 줘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말 아닙니까?
권태준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저도 여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거의 산림지역이잖아요? 산림지역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거는 이만한 시설을 해주고 했으면 우리가 거기 시설보존비도 뒤에 전기세고 이래서 1년에 8,000만원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권태준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게 있으면 약초재배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나물이라든지 독촉을 해가지고 많이 가서 얘기를 해서 많이 얻어내자는 거죠. 얻어내서 그 다음에 청송군에 전부 산인데 또 제2의 약초 타운이 나올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제2의 다른 무슨 산나물 타운이 나오든지 해가지고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 산을 활용을 많이 하자는 하는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하는 걸 감독하기는 그렇지만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시고 해가지고 50억 돈 들인 거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8,000만원씩 들어가는 거 하고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청송 것을 만들어내자는 거죠. 약초라든지 산나물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청송군은 대부분 산이니까 50억이 아니라 500억 이상을 빼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처음에 취지 자체가 50억 한 이유가 저희들 산이 많으니까 어차피 덕성여대 같은 전문기관이 와가지고 산약초라든지 여러 가지 재배를 해서 제품도 생산하면 주민들이 그걸 보고 저희들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잘 되도록 어차피 올해는 늦어가지고 올해는 운영이 안 되는데 내년부터 저번 주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권태준위원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공무원들만 거기 가셔갔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1년에 한번정도나 1년에 2번도 좋고 약초에 관심 있는 사람들 청송군에 안 그러면 나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 현지 견학을 시켜서 그 사람들도 머릿속에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농민들에 의해서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지금 산촌 생태마을에 보면 운영매니저들이 들어와 있지요?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보수를 얼마나 줍니까?
전문가들입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꼭 굳이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동네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약간 생각이 나은 사람이라고 저희들 임명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매일 근무는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군에 와가지고 지도점검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매일 근무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감독을 하십시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경탁
강경탁위원
시간이 자꾸 지났는데 미안합니다.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가 너무 크고 또 그늘이 져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또 버스가 서로 2대 교행할 때 되면 가지가 너무 도로 쪽으로 많이 나와 가지고 버스기사들 또한 차에 많이 부딪히고 부러지고 차에 상처까지 나고 많이 위험하다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가로수를 시원하게 베어 버리고 앞으로 가로수를 심는 것도 조금 키 작은 걸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참고를 해주십시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병해충 예찰단이 했는데 산불진화대도 보고 위험한 가지라든지 피해 목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앞으로 가로수 식재는 저희들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동네에 주택주변에 오래된 노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태풍으로 인하여 나무가 혹시 넘어지게 되면 집 주변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제거를 했는데 제거를 못 한 거 그걸 그냥 두고 있거든요. 지금 TV를 보니까 그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송도 예산을 개인적으로 따로 세워가지고 인명 피해나기 전에 개인이 문제 있고 제거를 부탁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도르래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베어 내려오면서 주변을 안 다치게 잘 하시더라고요. 돈이 좀 들더라도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예산을 다시 아직까지 인쇄가 안 들어갔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그 부분을 올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올해도 보니까 인건비하고 임차비를 따로 해가지고 위험해가지고 지금은 사업비를 추경 때 돌려가지고 지금 발주했습니다. 읍면에 다 될지는 몰라도 위험하다는 부분은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주택 위험물이 없도록 제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던지 베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여기는 건설과에서 문제가 되는 주산지나 못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주산지에 물이 흐리다 물이 맑았으면 좋겠다 하는 관광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담당부서는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같이 의논을 나눌 수 있도록...
건무
윤건무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로 주산지 가장 큰 문제가 주산지에 왕버들이 24그루 있습니다. 24그루 있고 올해 4그루 이식했는데 지금 보면 TV 화면에 나오는 건 옛날의 사진입니다. 지금 주산지의 왕버들이 다 죽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명확하게 못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빼야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수질관리도 같이 겸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11시46분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해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호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정광, 도로담당 김일동, 기반조성담당 김해수, 농촌개발담당 박광모, 치수방재담당 이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시학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건설과장님! 감사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정말로 그간에 훌륭하게 공직 생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가 2006년도에 당선되어서 역대 건설과장님 뵈어 왔지만 제일 업무능력이 탁월했고 또 모든 공무원간의 유대관계 또한 굉장히 돈독하고 잘해 온 신 걸로 믿고 아무쪼록 7개월 후에 나가시더라도 좋은 일만 있고 늘 건강하시고 또 좋은 조언이 있다면 후배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건설과입니다. 그리고 일거리 또한 많습니다. 우리 담당님 모두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두현하고 천천간 도로가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이게 마무리가 할 돈이 반영됐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1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 사정이 힘들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에는 공사 마무리를 다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내년에는 빚을 내서라도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금곡교 개체공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상수원이 바로 있는 관계로 식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변에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동의를 다 얻으셨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토지 편입은 1필지가 되는데 제가 읍에 있을 때 토지소유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분할측량해서 감정 후에 협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수원지 집수정이 있기 때문에 200m 상류에 간이 집수정을 설취해서 공사시행은 그 물을 펌핑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아무쪼록 식수에만 제일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달기권역 종합 정비 사업에 9월 달에 총괄 발주가 되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발주가 되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위원장님 교체되고 이렇게 속도가 빨라 졌는 걸로 생각되는데 한분이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하려 하다보니까 일이 늦어졌는데 아무쪼록 위원장 교체도 하시고 일도 추진을 빨리 해주시고 또 이런 일이 빨리 추진이 안 되니까 군수님이 읍장으로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내려 보내 놓고도 다시 또 건설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추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예. 권태준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현서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있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권태준위원
거기 몇 평에 뭐가 들어갑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거기에 지금 면사무소 뒤에 부지 안에는 군에서 사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교육청 부지가 일부 있는데 테니스장에서 이쪽으로 부근에는 저희들 분할측량해서 그 부근에는 교육청에 보상을 주기로 하고 테니스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족구장 또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바로 자기네들이 바로 시공을 하고요. 저희들은 체육관 건물만 짓는 걸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그리고 근곡 조그마한 저수지 밑에 도로 위험구간이라고 해서 커브도는데 공사하고 있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준위원
6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길을 안 다닌 날이 없습니다. 나무 느티나무만 하나만 베어놓고 거기에 가장 사과 많이 실어 나르는 10월말부터 시작해서 파헤쳐서 보기에 어떨 때 보면 영하 7도, 8도 내려갑니다. 안덕 같은 경우에 보면 축대 시멘트 쌓는데 괜찮습니까? 얼어도...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얼면 안 되지요. 저도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만 보온 처리하고 이 정도 날씨 같으면 큰 피해는 없을 거 같습니다.
권태준위원
제가 옛날에 공사 해놓은데 보면 어떤 건 얼어서 퍼석퍼석하게 내려앉는 곳이 있어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권태준위원
그런 걸 숱하게 봅니다. 숱하게 보는데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12월말 준공으로 해서 연말 되니까 돈을 마지막에 해서 돈을 빨리 받아내려고 이런 생각으로 공사를 제가 봤을 때 늦게 한 거 같아요. 이런 시기도 적어도 10월말이나 11월초에 모든 걸 얼기 전에 발주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과장님도 다니시다가 보면 어떤데 옹벽 펜스 같은 거 만들어 놓았는데 시멘트로 해놓았는데 보면 떨어지거든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권태준위원
가만히 둬도 떨어지는데 차가 박으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해놓으나 마나에요. 그렇고 미관상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페인트칠해도 떨어지니까 페인트 칠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신성 방호정 앞에 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청송군의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고 주차장까지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런 면이 앞으로 공사를 줄때 제가 봤을 때는 추운 시기에는 시멘트 일을 못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은 제가 한가지 하고 싶은 것은 안덕면에서 능금 농협 있는데 알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권태준위원
거기서 복동 사거리 올라가는데 알지요? 성재 올라가는데...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권태준위원
거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거 안덕면에 제가 알기로는 12년 전부터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줄 알고 있는데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10년여 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 그랬는데 커브 부분에 저가 소유자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분의 승낙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고 앞으로는 면소재지 지구 단위 계획이 되어있어서 사업을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거기서 아무래도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저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권태준위원
하도록이 아니고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거기에 지금 과장님들은 한 번씩 지나가시니까 잘 모르는데요. 거기에 생각보다 교통량이 참 많습니다. 안덕면에 그 위에 복동, 김지, 성재 그 다음에 수락, 무계, 갈천, 백자 사람들이 모두 그 길을 다니거든요. 수락, 무계, 백자 사람들도 생활권이 안덕이다 보니까 거의 안덕에 옵니다. 안덕에 와서 다니는데 거기에 보면 포장을 해놓고 차한대 지나가면 맞아요. 차를 두 대를 비키려고 그러면 지금 시멘트 해놓은 곳에서 이 정도 공간이 생겨있습니다. 맨흙으로 그럼 차 타이거가 밑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차 두 대가 비켜나가고 하는데 그 높이 제법 됩니다. 비가 오고하면 미끄러져서 밑에 도랑에 떨어져요. 차가 그런데 그 밑에 차가 떨어진 것도 다니면서 숱하게 봤는데 위험하고 또 도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렇다고 능금 농협 있는 거 나가라는 소리도 못하고 가을철 되면 사과 납품용 왔을 때 북새통이 납니다. 북새통이 나고 어쩌든지 지금 도시경관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여기서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실장님하고 해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정미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앞에서 강위원님께서 과장님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하면 부끄러울 거 같고 오늘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한테 전부 정장에 넥타이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런 거 처음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위원님들 예우를 갖추려고...
미진
정미진위원
우리 본래 예우 안 갖춰주셔도 좋은데 3선 위원님 좋으시겠습니다.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18일자 영남일보 신문에 보니까 국도 31호선 청송우회도로 연내 착공이라는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이 의원님들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 저희도 답변할 내용이 있어야 될 거 같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공식 명칭은 청송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우회도로 공사입니다. 그 구간은 청송 금곡리 속칭 초막골입니다. 초막골 4차선 끝나는 데서 지금 도로 청송에서 부남 쪽으로 나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언덕으로 해서 동국가기 전에 교량을 놓습니다. 교량을 놓아가지고 청운에 있는 태양의 집 건물 앞쪽으로 해서 골로 나가서 기술센터 그 부분은 터널입니다. 터널을 뚫어서 기술센터 위쪽으로 해서 사과축제장으로 해서 청운 일두 속골 부남에서 나오는 도로 위쪽으로 남산하는 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4.98㎞ 약 5㎞정도 그 구간을 공사하는 걸로 올해 당초에 부산국도에서는 예산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지 측량을 하려고 말목을 부지까지는 양쪽으로 다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도 부산국도 자문회의에 가서는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행정적으로 조달청 입찰 이런 절차를 밟으면 빠르면 연내하고 안 되면 내년 초에는 하는 걸로 내년 예산이 44억인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국회에 요구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그 기사내용은 영남일보에서 오셔가지고 주왕산 행락철하고 우리 사과 축제할 때 교통난이 문제되니까 그 부분 도로대책이 어떻느냐 이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기사는 올해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부는 청운에서 지도상에 표현은 부남 감연까지 되어 있으니까 감연 주민 일부는 감연까지인데 기사는 내용이 청운에서 부남 감연 이래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 부분은 감연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청운 속골까지 5㎞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기술센터 뒤쪽 산에 터널이 통과되는 거죠?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 부분하고...
미진
정미진위원
터널하나 개량하나 있게 되는 거죠?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기술센터는 터널이 짧은 구간이고 터널이 두 개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터널이 두 개가 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녀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정 뚫어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들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관정을 자꾸 뚫은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이런 향후에 발생할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우선 당장은 뚫은 게 좋겠지만 그게 안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내에 혹시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라든지 너무 소규모 저수지라 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확대해서 주변 경관도 좋게 어울리도록 조성을 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짧은 제 소견입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관정을 당장에 과수원하고 이래 조성하는데 관정이 가장 물론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만 이용하기에 좋긴 한데 저도 소규모 저수지라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건의하는 상태에서는 농식품부에서는 저수지는 답작에 대해가지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 과수원하고 하천유지 수로 사용하려고 많이 요구를 하는데 신규 저수지는 힘든 걸로...
미진
정미진위원
신규 저수지보다 기능 상실한 저수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저희가 청송군하면 그래도 제설 작업에는 전국 최고 아닙니까? 과장님! 오랫동안 닦아 놓으신 기반이 이제는 터가 잡혀서 어디든지 내놓아도 저희가 자랑할 만한데 또 어려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거기에 늘 동원되어 지는 분들이 수로원들이고 또 각종 축제성 행사라든지 모든 군에 있는 작은 일들에 보면 수로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어 지는데 수로원들의 처우가 인근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서류상으로는 조사를 해봤는데 그 걸로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수로원 인건비하고 예산 요구할 때 인근 시군하고 상당히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수로원들이 실제로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청송 수로원들은 실제로 젊은 분들이라서 일도 열심히 하고 기동력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재설작업을 잘한다고 의원님들도 해주시고 또 군민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설 자재라든지 장비가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인근 시군에 비하면 최고 중상위급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임금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일수를 많이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괜찮은 거 같지만 우리 과장님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이라 다른 지역보다 일을 많이 하십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물론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는 안전행정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분들 체력단련비라든지 그런 부분 쪽에서라도 조금 어떻게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건의도 드려주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저 입장에서는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별로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정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직접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시는데 또 민원이 있으면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기 때문에 충족을 못시켜 줘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안덕 성덕 댐에 대해서 사실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수자원공사 소관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 군이 일부 책임보다는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성덕 댐에 누수관계로 우리 안덕 면민들이 아주 불안하다고 할까 공사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누수가 된 이후에 대형 공사 또 국책 사업도 부실공사가 많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군수님이 안덕 면민체육대회에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토목 공학적으로는 안전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지만 그 이후에 누수가 우리 방송에서도 봤지만 그 물줄기가 심하게 나가고 해서 지금은 현재 보수한다는 목적으로 내년 6월 달까지 보수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물을 계속 빼고 있거든요. 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덕 주민들은 내년도 농업농수를 걱정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보수로 저도 단장을 만나니까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고 보수를 하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앞으로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덕 댐 물 비침 현상에 대해서 10월 20일부터 물을 방류를 다 했습니다. 다해서 11월 20일까지 한 달간 방류를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일부 점검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방류구 외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일주일 펌핑해서 27일 날 펌핑 완료를 합니다. 완료를 해서 그때부터 점검을 해서 일주일 후에 점검한 후에 12월 5일까지 물을 일부를 채워야 또 누수 비치는 걸 볼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는 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점검 후에 12월 11일 경에 제가 그저께 성덕 댐에 갔다 왔습니다. 청송군 안덕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점검 후에 내년 4월 달에 공사가 다 마무리 다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김정학 안덕면 발전협의회장님과 그 분이 저번에 군수님 있는데 성덕 댐에서 교수들이나 이런 분은 못 믿겠다 군에서 토목 공학 하천분야라든가 안 그러면 콘크리트 전공 했는 분을 2분 초청해서 주민들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가 11월 초에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시기를 언제쯤 하면 좋겠냐고 바빠서 11월말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저께 성덕 댐가서 협의를 해본 결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성덕 댐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안덕면에서 하든지 성덕 댐에서 하든지 하면 거기서 의문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수님한테 이런 부분에 이런 공법이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을 하고 일단은 주민 설명회를 성덕 댐에서 하는 주민 설명회를 들어보고 난 후에 만약에 주민들이 설득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교수님을 초빙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할 필요한 없는 거 같고 만약에 수긍이 안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들어 본 후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을 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주민설명회는 잘했습니다. 주민들이 설명해서 못 오는 사람은 못 오고 오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고 준공은 언제 올해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원래 올해인데 물 비침 현상이 있어가지고 내년 4월 달에 일단 담수하는 걸로...
성우
이성우위원
제 생각으로는 근래에 완공되어야 주민 지원 사업비가 나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별도로 내년 지원 사업비는 일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준공이 안 되면 안 되는 기간 내에 지원 사업비는 안 나오지 싶은데 준공이 안 되어도 나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내년에 일부 국비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래 하여튼 우리 다른 면에는 피해 없습니다. 피해 없고 안덕 면민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하는데 전번에도 우리 의회 현장 방문 때 갔습니다만 장전 문거간 도로에 문거2동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다리 안 있습니까? 다리 그거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확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개체를 하든지 해주면 일단 자기네들 큰 화물차라도 들어오도록 저가 생각할 때는 다리만 약간 개체해도 화물차는 들어오지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도로를 확장을 하든지 지금부터 요새 농촌에 퇴비를 많이 씁니다. 대형차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퇴비를 중간에 상하차시키고 이런 데는 운임비도 농가부담이 많이 가고하니까 내년 예산에 교량을 개체를 하든지 신설을 하든지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농어촌도로라서 전부 100%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안 그러면 도비를 받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가버리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댐 주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지역이 반경 몇 ㎞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5㎞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5㎞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면 직선거리가 5㎞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직선거리 5㎞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이거는 혹시 청송읍에 약수탕 올라가다가 여관 있고 만수무강 올라가는 도로를 비 많이 오면 고이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가봤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거기 정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정비를 원래 제가 봤을 때 여관을 지을 때 도로 부분하고 자기네들이 구조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돌에 흘러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수정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도로보다 약간 경사면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건의도 받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일단 예산 요구를 일부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하여튼 거기는 보니까 제가 비 많이 올 때 거기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마당에 물이 다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안 됐는데 대책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하나는 지금 삼자현 터널은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언제 개통되나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지금 상황이 삼자현 터널은 또 설계를 원래 올 10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설계용역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렇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부도가 나고 오늘 오후에도 일부 용역회사에서 우리 군에 협의하러 옵니다. 오고 12월 1일 날 설계 자문회의가 있어가지고 저가 부산국도청에 갑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단계인데 내년도 사업비를 요구하려고 군수님하고 국토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설계가 덜 끝났는데 설계중인데 사업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내년 사업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국회의원님 있는 데라도 이래하기 그렇습니다만 쪽지 예산이라도 넣어가지고 최대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시학
현시학위원장
청송이 삼자현 터널이 빨리 뚫려야 산남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산남 쓰고 저쪽 가르고 이쪽 진보 소외 됐다 그러고 이렇게 전부 가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권역사업이 제가 여기 건설방재과보고 전부 다 국비가 최소한 70%이상 90% 군비 10% 이렇게 기분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권역사업이 지금 청송에 6, 7개 정도 되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7개 정도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저희들도 군비 부담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권역사업 이런 사업을 안 하면 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군비로서는...
시학
현시학위원장
신촌권역 사업이 청송이 1호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도의 심사위원을 했었거든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하고 나니까 욕은 저한테로 돌아오더라고요. 위원장님들 늘 바뀌시더라고 보니까 말썽이 있어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 다음 부남 소재지 정비사업 건 인데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어제 추진위원장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목욕탕을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부남을 보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래서 지금 마을금고 옆에 있는 그 부지를 사야 되는데 부지 매입비가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새마을금고를 살 때 부지 매입비가 평당 110만원 이였거든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110만원 이였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내어놓은 게 45만원밖에 안 됩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래서 주인은 안 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 개인 집도 들어가잖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집은 보니까 9,000만원정도가 잡혀있는 거 같은데 공시이게 지가로 굳이 안 해도 실거래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6억7,000인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추진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재원을 쓸 수도 없고 부지도 매입을 하지도 못하잖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목욕탕 부지는 재감정해가지고 지금 소유자 대구 있는 분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됐는데 단지 거기에 지장물 식재 나무심어 놓은 분하고 그분이 지금은 식재를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기다려 달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됐고 주택은 지금 아직 협의가...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들은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세를 들어가지고 식물을 하는 분은 2,000만원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는 거는 실거래가 정도라도 비슷하게 라도 되어야 된다 그런데 반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파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묶어놓으면 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저희들 군에서 공공용지 취득하는 부분에는 감정가 외에는 10원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면 감정을 한 번 더 하면 10%정도 올릴 수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1년이 지난 후에 최고 10%까지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최고 10%까지...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면 부남은 복지회관 못 짓네요? 장소를 안 옮기는 이상...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가격이 안 맞으면 더 줄 방법이 없지요. 만약에 면 소재지에 주민들이 부담한다는 거는 별도로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군에서는 더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청송군에 하는데 1년에 몇 개정도 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2, 3개 지구를 했습니다만 많을 때는 4, 5개 정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특별회계가 구성되어가지고 군에 예산은 옵니다만 밭 기반 예산은 1년에 가을착수 한군데 올해는 두 군데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군데로 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5대 의회 의원님이 부남의 어떤 지구를 그때 제안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아는데 부남에 1개 들이 사업내용에도 안 들어가고 그 후에 사장 되어 버렸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제가 사는 동네 양숙 지구일 겁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초롱들 지구인데 그게 밭 기반도 중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수립해서 하는데 내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걸로 2015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2016년도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 한 분당 20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감사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용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돌계단이 너무 높아서 어른들이 오르내리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마무리 지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산지는 우리 청송군으로 보면 굉장히 큰 보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탁수가 많이 흐려가지고 물이 맑았으면 좋겠다는 관광객들의 뜻이 담긴 거 같고 또 관광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주산지의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저가 알기로는 저수지 안에 물이 실지 저수지는 상당히 오래 돼서 낙엽 썩은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흐립니다. 흐린데 일부 저수지는 시내라든지 경관이 필요한 지구는 약품을 투입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약품 투입도 있고 기계로 정화하는 부분도 있다하는데 돈이 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걸 할 수 있다면 예산이 돌아간다면 신경을 써주시고 또 실장님 나가셨는 모양이지요?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저는 어차피 자료를 내놓았으니까 관내 위험 교량 현황 보니까 제거 염려한 교량이 나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에 지적한 사항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동 인지리 도곡교입니다. 도곡교 여기는 보면 사실 위험해서 교량판이 구부러져서 위험합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게 앞으로 등급도 D등급 받았으니까 예산이 최대한 확보해서 그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성에서 문거 2동 가는 우지교가 있습니다. 우지교 거기도 홍수가 되면 물이 다리위로 넘칩니다. 넘기 때문에 그 밑에도 지금은 그 안에 다리가 미비하기 때문에 큰 차가 못 들어가고 1톤 차 승용차 정도만 다니는데 이 다리도 앞으로 우리가 위험 교량 등급 판정을 할 때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밑에 하부에 교각 받침대 밑에 보면 쇄굴이 다 되어 있어요. 쇄굴이 되고 또 그 옆에 난간도 위험하고 하니까 이것도 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시급을 요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그래 2건에 대해서 인지리 도곡교도 빨리 해줬으면 싶고 그 다음에 안덕 문거 우지교도 안전점검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우지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 자체 점검을 하던지 점검을 한번해 보고요. 도곡교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게 D급이 4개소였는데 지금은 2개소는 해소 됐고 지금 현동 인지 도곡교하고 파천 신기 감곡교가 D급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계실 때 두가지는 해결해 주시고 공직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전에 질의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남면 소재지 정비사업 건에 대해가지고 지금 원래 계획대로 라면 9월 달에 착공해야 되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추진일정은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왜 늦어집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공사 자체는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당장 부지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시작할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군에서 실거래가 하고 공시지가하고 묶어놓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공사는 감정가격 이외에는 더 줄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공사가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럼 추진위원회는 왜 만들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추진위원회는 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을 설득시킨다든지 자기네들 의견을 우리가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일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은 추진 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그래 놓고 속을 들여다보면 다 군에서 쥐고 있다 말입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특히 권역사업이라든지 리더를 하는 권역사업이라든지 우리 면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은 추진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저희들은 농식품부 기준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그 정도하지 주민들 요구사항은 지침에 벗어나는 부분을 하려고 그러고 저희들은 그것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서 월정에 짓는 부지에 거기 가격도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감정가로 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감정가로 수용이 잘 안 될 건데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지금 다하고 5필지가 남았는데 그거는 상속이 안 되었다든지 할아버지 재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채무가 있어가지고 그게 금액이 넘어가지고 자체를 포기를 하고 그래서 수용하는 거지 감정 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지금 부남이 생기고 난 뒤에 그게 가장 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그게 전에 마을금고 부지 매입할 때는 시간이 10년 넘었습니다만 110만원이었는데 그때도 너무 많이 줬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만 저가 보니까 농협이라든지 마을금고에서는 감정가격에서 몇 %정도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더라고요.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더 주는 경우를 봤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 똑같습니다. 부산국도관리청에 공사한다해도 감정 가격 이외에는 절대 더 줄 수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는 없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2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소유주하고 하려 그러면 하면 부남면에 거기 정류소 외에 다른 데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류소에서 어른들이 걸어 나와서 목욕탕을 쉽게 갈 수 있는 장소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2억 정도 소요 예산이 더 든다고 생각을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지금 감정가는 4억 얼마 나왔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감정가 4억 얼마 나왔는데 최소한 2억 정도는 더 보태야 그 사람하고 협상이 가능할 거 같아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방법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방법이 없다고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돈 내야 되네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주민들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부지에 공사를 못하지요.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용역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거기 7억이라는 돈이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죠? 계획서에...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승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추정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추정이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추정이라도 적어도 부남면 소재지 땅값이 평당 정류소 주변에 80만원에서 100만원 다 합니다. 실 거래가가 너무 현실성하고 안 맞다는 얘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다른 방법은 제가 봤을 때 한다 그러면 수용 재결 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지금 면소재지 정비 종합사업으로는 아직 수용 재결한 예가 없습니다. 없고 저가 봤을 때는 정 안 되면 부지를 변경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니까 부지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묘안을 내주십시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토지 소유자를 설득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거는 제가 보기엔 힘들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원들이 콘크리트 치는 사람인줄 압니다. 밖에 나가면 주민들은 경로당만 가면 콘크리트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콘크리트 치는 사람아닙니다 하고 그러고 다니는데도 지역에 가면 50m, 100m, 200m 청송군에 그거 몇 년 더 하면 끝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지금 해도 무한정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데다가 갈라지고 하면 덮씌워달라고 해달라고 그러고 ...
시학
현시학위원장
덮씌우기 말고 비포장됐는 그 %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비포장도 저희들은 군도 농어촌도로에서는 포장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 마을안길 이라든지 농로 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아직까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많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님들 모이시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도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소모성 예산 없애고 콘크리트 공장을 위탁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볶여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설방재과만 예산 확보가 안 된 건이 몇 건 올라왔거든요. 다른 과에는 그런 거는 없고 계획만 세워져 있는데 예산확보를 과장님이 물론 열심히 다니시겠지만 좀 더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농로 포장하고 하는 건 국비를 지원을 안 해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러니까요. 뒤에 현서 두현 천천간 도로도 그렇고 이거는 국비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군에서 100%
시학
현시학위원장
100% 군비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100% 군비에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장
제가 잘못 알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50몇 억이죠? 그게 전체 금액 50몇 억이지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처음에 57억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럼 지금 13억 정도 투입된 거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13억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내년에 14억, 15억 더 확보 된다 그래도 아까 전에 담당 계장님은 7억 정도 하는데 결국 5년 가야 되겠네요.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지금 일단은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되기를 13억 중에 7억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의원님 계수조정 할 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시학
현시학위원장
그런데 예산 확보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 도로가 많이 돌아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3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포장을 13㎝하면 기층 그래가지고 13㎝ 아스팔트 먼저 하고 위에 표증을 5㎝합니다. 아래층이 8㎝는 가능한데 5㎝가 아스콘 가격하고 그 시공이 예산 없어서 못하는데 그런 부분 5㎝ 덜 해놓으면 특히 재가 있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면 물이 한군데 모여서 다 쏟아지기 때문에 인근 농지에 피해도 가고 이렇게 때문에 실제로 내년 당초 예산에 다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청송에 보면 무슨 건설업을 하든지 운수업을 하든지 이런 분들이 청송 것을 이용을 안 해준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덤프차도 청송 것을 우선으로 써줘야 되는데 꼭 영양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물론 단가 차이가 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도 자재라든지 안 그러면 큰 공사하면 하도급을 주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일부 부분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지역 장비업체가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 청송사과유통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