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승화 의원 발언
영현
민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문화관광과부터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권순현담당입니다. 권갑근 문화재담당입니다. 문병국 체육담당입니다. 하은희 관광진흥담당은 연수 관계로 차석인 이혜진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준오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광과
광과문화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2010년3월2일자로 왔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산청문화원 관계 문화원이 이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앞동으로 이전한 것 말씀입니까?
승화
이승화의원
뒷 동으로 이전한 지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을 보수를 한 두 번 한게 아닙니다. 사흘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문화원을 그리 이전하지 말든지 지어가지고 하든지. 지금 내가 볼 때 문화원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보수합니다. 우리가 문화원 뒷 동이고 앞 동이고 다 들어가보면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되는지 확실한걸 갖고 해야 되지 안에 들어가보면 또 보수했는데 또 무슨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 본관 있는 건물 위에서 비가 샙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비가 새는데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뭔 소리냐 하면 뭐든지 하면 처음 할 때 다 고쳐야 되지 조금 했다가 고치고 또 조금 하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화원 돈은 돈대로 군비만 축나고 제대로 되는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을 옮기든지 아니면 문화원을 제대로 보수하려면 돈을 투자해서 제대로 고쳐야 되지 이것을 조금씩 만날 돈 조금 찍어바르고 하면 만날 고치다 볼일 다 봅니다. 거기 내가 알기로 지금 앞에 돈을 10억 들여 가지고 뭐 해 놓고 뭐 해놓고 지금 어디다 자기들 옮겨주란 말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지금 진주같은 경우에 문화원을 옮긴다고 하고 다른 데서도 문화원을 옮긴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문화원을 옮겨달라는건데 사실상 위치나 터나 부지나 단순히 옮긴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승화
이승화의원
어제아레 돈을, 내가 알기로 2년 전에 도비 10억 들여 앞에 문화원 공간을 마련했다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승화
이승화의원
그래 그런 돈이 있으면 그런 돈으로 옮기든지 해야 되지 그런 돈으로 투자 실컷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옮긴다고 하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 옮긴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은 옮겨달라고는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사항이고 워낙 그 건물이 76년도 건물이 되다 보니까 일단 지붕 새고 하는 부분만큼은 이번에는 최대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리고 건평이 몇 평입니까? 면적이, 지붕면적.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 2층 내부가 121평이니까 그보다 더 안 크겠습니까?
이만규의원
390백만원인데 390백만원 투자해서 지붕 새로 씌워도 돼. 거기 100백만원만 해도 되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시설이 노후해서 실제 자료를 뽑아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이 사실 신축하는 비용하고 남을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이만규의원
위에 지붕만 씌워버리면 물이 안 새잖아. 그런데 돈이 이렇게나 들어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붕을 씌우고 그 안에 지금 보면 사실상은 문화의집 옛날에 있던 시설들 있잖습니까? 그런 기능들이 청소년수련관에 갔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가 좀 통으로 해서 회의 겸용도 하고 전시도 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렇게 하지 말고 76년도에 지은 건물이면 건물도 노후화됐잖아요. 차라리 이 돈에 이 돈만큼만 더 있으면, 8․9억만 하면 지을건데 다시 뜯어서 지어주지 뭐 하려고 돈을 400백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2층 리모델링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신축해 주는게 낫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곳에도 짓는 추세고......
명석
김명석의원
그것 리모델링해서 1년만 있으면 또 갖다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120평 남짓한데 390백만원이면 평당 리모델링비가 한 3백만원 치이는 것 아닙니까? 3백만원인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지을 수 있는데 원 뼈대가 낡아 가지고 콘크리트건물이 되어서 낡아 있는데 안에 삐까뻔쩍하게 하면 되나요? 안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차라리 문화원측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서 그 자리에 신축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돈을 4억이나 들여 가지고 2층 리모델링한다는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기산국악제하고 불교문화제전 안 있습니까? 저번에 군수님하고 회의를 할 때 다음에 이건 같이, 이게 지리산평화제할 때 하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승화
이승화의원
저번에 행사가 5월에 한방축제 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내년에는 안 정했는데 그것 할 때 우리가 이걸 다시 기산국악제하고 불교문화제전하고 다시 의논해서 한다고 안 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 계획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우선 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이번에 적극 반영해서, 의논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이걸 한번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여러 개 해서 무조건 벌리기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다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가야 되니까 과장님이 아시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기산국악전하고 남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가 있죠? 예담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담문화축제.
심재화의원
그것도 같은 날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올해 가보니까 앞날 아무도 없고 뒷날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4일이나 5일 차이에 그렇게 나눠 할 필요가 없고 합해서 하도록 그리 조정하도록 하세요.
성환
조성환의원
농업지원과하고 협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리 해야 되지 그걸 몇 일 차이로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불교문화제전을 이제 우리는 저 쪽에 사암연합회 쪽으로 완전히 넘겨주세요. 자꾸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들도 우리가 길을 닦아줬으면 너거가 자립적으로 해라 그리 하도록 하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남사체험마을 거기에 지금 무엇보다는 그 앞에 있는 슬래트집 몇 집 없애는 것 그게 오는 사람들마다 눈에 천불이 난다고 해요. 그것부터 빨리 정비해야 합니다, 다른건 못 해도.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집 1채 있는 신봉희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 자기가 집을 거기 뜯고 다시 집을 짓겠다 그리 제안이 들어온 걸로......
심재화의원
지으라 해. 짓는데 기와집으로 하는데 거기 기와를 얹는데 우리가 조금 보조해 준다 이래 갖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결산추경때 조정해놨는데 그것 되고 일이 시작되면 주위에 있는 분들도 생각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조과장,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한옥지원사업이 있죠? 그렇게 만들어 갖고 서로 협의해서 그리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대상사업과 이것은 우리가 몇 번 해봐도 연결이 안 됩니다,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환
조성환의원
주체가 한옥에 지원사업 아이라? 한옥짓는 사람에게 20백만원을 지원하는거 아니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폐기물 비용이나 이런 비용자체가 여기는 돈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나면 민간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만만찮아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의원
그 비용을 군에서 연구해서 처리해줘야 되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용을 여기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사업 하는 비용에는 못 넣으니까......
성환
조성환의원
그럼 우리 군비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빨리 정리하려면 우리 군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심재화의원
나머지 슬래트집 주인들은 동의를 해 줍니까? 그런 사람들은 동의를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보면 땅주인하고 집주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시작하면 아마 그 부분은 무슨 이야기든지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사실상 손을 안 대놓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고만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의원
내년 2015년도에 남사 예담촌 정비사업은 지붕을 개량하는 쪽으로 하세요, 집중적으로. 해 놓고 다른 분들이 내려가서 보면 신봉희씨 집, 옆에 슬래트집, 저 안에 들어가면 슬래트 이래 놓고 무슨 전통마을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집중적으로 없애도록 하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남은 사업이 그 부분들입니다.
이만규의원
그리고 도문화재 법계사에 계속 3년째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벌린단 말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법계사는 국가문화재이고 문화재청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산속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한 것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심재화의원
한 몫 돈을 안 주고 나눠서 주니까 몇 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규의원
이번에는 뭐 한다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주문하고 담장하고 정비사업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심재화의원 이야기하신데 첨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의원 말씀에 공감하는게 남사 기산국악전이 한방축제하고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그걸 포함하자는 의견이고 거기에서 국악경연대회에 가보니 정말 군민들하고는 동떨어졌던데? 거기 시상금이 10백만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부분하고 고등부해서 보니까 산청군민들하고 한방축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심도있게 검토해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경연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국에 얼마만큼 산청을 알리고 이게 장관상 이상이 되면 대학을 들어가는데 가산점이 붙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3년차가 지나면 지금 우리가 장관상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총리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3년 지나고 나면 대통령상까지 사실상 올라가줘야 이 대회 자체가 명분이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보니까 군민들 관람이나 이런 부분 크게 동떨어졌더라고.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이만규의원
기반국악전도 그렇지만 기산국악당 프로그램 지금 위탁을 하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군에서 직영한다 해도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또 위탁을 할 사람이 있을건데 왜 그걸 안 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위탁이라면......
이만규의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 동네 원래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대학이고? 대학에서 와서 하잖아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중앙대 거기는 계속 연결되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고 제자들 데려와서 연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만규의원
박추자선생이 하는건 어디에서 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건 매화정에 자기 집이 따로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원래 그 사람이 처음 기산국악 처음 발굴한 사람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사단법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만규의원
처음 박헌봉선생 그걸 처음 한 사람이 박추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중앙대에서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따지면 계보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만규의원
그 분하고 중앙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두 분간에 송사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사항입니다.
이만규의원
연결이 안 되면 운영을 그리 넘겨주든지 해야 되지 지역사람 놔두고 서울에서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박추자선생님은 사실 동편제라고 사실상 류가 그 쪽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군에 사는 사람이 우선이지 객지사람을 시켜 가지고, 맨날 우리가 돈줘 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정명순의원
과장님, 여기 기산국악당 개원을 해 놓고 사실상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조금 미약한 편이다, 그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도비 지원요청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산안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아마 특별한게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게 되면 그것과 연결해서 문체부 쪽하고도 매년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정명순의원
그 때 우리가 개관식하고 또 도에서 오신 분들하고 쭉 이야기한 중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 건져야 될게 경상남도에 도립예술고등학교가 없다.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나 이런 데는 있는데 우리군은 없으니까 도에다가 건의해서 도립예술고등학교 정도를 산청군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산국악당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예술전문가들하고 예술 어르신들하고 쭉 이야기하는 중에 이것부터 발빠르게 될 수 있을는지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이 들겠지만 만약에 도립예술고등학교를 산청군에 유치시킨다면 성공한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 시작은 박추자선생도 나오고 중앙대도 나오고 이리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좁은 시야보다 좀더 크게 생각해서 발을 넓혀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의원
이 건 말고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천년사랑 테마형 관광기반 조성사업 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계획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선적으로 황매산에 가보면 물론 황매산 관리를 지금 애매하게 되어 가지고 덩굴작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고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임을 맡은 과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테마형 관광기반 조성을 해야 되는 과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덩굴작업입니다. 입구에 올라가는데부터 시작해서 깊이 안에까지는 다 안 들어가봤습니다마는 지금 꽃이 없으면 덩굴이 져 있는데 어떤걸 갖다 해도, 행사를 치러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부터 가꾸는데 주력해서 꽃을 살리고 산부터 가꿔 가지고 하는 쪽으로 연계되는 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산부터 살리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과장님, 단속사지 발굴조사가 사실상 보면 굉장히 늦은 편이거든요. 익산 미륵사지 못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우리는 적어도 정말 소중한걸 옆에 두고도 소중한걸 모르고 방치해 두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미륵사지 못지 않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탑을 복원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1필지 이거 보상해서는 사실상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탑 주위에 있는 반경 100미터 내로 되어져야 복원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의원
과장님, 중산관광지 산악관광센터 안 있습니까? 저번에 현장 갔다 왔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 지어놓고 아무 무용지물로 돈을 투자해서 뭐 활용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공기가 연말까지이고 지금 안에 전시작업을 하고 있고 조례가 이번에 되고 나면 내년 연초에 위탁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 들어갈 겁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됐어.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 과장님 오늘 말씀한중에 자꾸 도비, 도비 이야기하는데 도비 얻어오면 몇 % 얻어옵니까? 만약 1억 얻어오면 군비 얼마 투자합니까? 지금 도비 만날 도비 얻어오는건 좋아요. 좋은데 도비를 전체적으로 다 얻어오지도 않으면서 도비 솔직히 100원 얻어와서 우리 군비 그보다 더 투자하면서 만날 도비 많이 얻어왔다고, 도비 얻어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건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다 얻어오든지, 우리가 10억 같으면 도비를 10억 얻어오든지 그리 안 얻어오면 도비 이야기 자꾸 하지 마요. 도비 실제 쥐꼬리만큼 얻어와서 군비 더 투자하면서 도비 조금 얻어온거 못 돌려보내서 우리가 이거 시행해야 된다? 앞으로 과장님, 앞으로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중인데 그렇다 하면 이게 단계부분에도 그런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으면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신등 단계부분에 별도 계획돼 있는 부분은 없고 일단 남사마을 저 자체가 사업이 매듭이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서......
영일
김영일의원
그럼 남사마을이 2016년12월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계획은.
영일
김영일의원
그러면 그 전에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남사같은 경우에는 남사구역 내에 문화재가 밀집돼 있는 부분인데 신등을 말씀하시면 사실은 신등은 옛날에 기와로 도시계획을 했던 그런 면소재지 구역입니다. 남사하고 좀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시골장터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종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해 봅시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이순신 백의종군로 있죠? 그게 남사에서 금만마을까지 돼 있는데 이게 2시간 코스로 걸어가는데 중간에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오신 분들이 전부 이야기가 화장실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 실제 타시군에 가보면 화장실이 잘 돼 있습니다. 산행을 해 봐도 그렇고 둘레길도 그렇고 잘 돼 있는데 우리 산청군은 둘레길도 마찬가지고 이런 탐방로를 보면 기껏 놔봐야 간이화장실 정도 놔놓는데 남자들은 아다시피 전부 화장실이니 관계 없는데 여성분들은 회사에서 오면 300명씩 이리 오더라고요. 2․300명씩 와서 줄을 지어 가는데 기본 화장실이 없으면 볼일을 못 봐요. 그래서 중간쯤에다가 내년에 예산이 좀 있다니까 화장실을 하나 지어 주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의원
과장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비문화원이 지금 180억, 내년에 운영비가 6억 잡혀 있는데 건물자체가 외형이 굉장히 큽니다. 가봤고 또 7․8년 전의 설계인데 숙박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막상 운영에 들어가면 문제점들이 발생 안 되겠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10년 전의 설계입니다. 세상이 계속 바뀌고 하는데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 7년차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이 앞으로 시설비나 한 200억 들어가서 과연 운영할 분들이 있겠나 이런 생각에 자꾸 우려가 됩니다. 10년 전의 설계입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아쉬운게 올해 2015년도도 생초에 박물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자료에는 없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위탁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미술관 쪽하고 용도변경하는 관계는 아직도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당초 목적이 아니니까 안 어렵겠나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어차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을 찾으면 좋겠나 이렇게 던져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러한 예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예산만 지원해 주고 사람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 비슷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이다, 그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어떤 방법이든 찾아보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저리 흉물로 또 놔놓고 한 해 지나가야 되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그 분이 자기도 내가 맡아서 해보면 안 될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결국 우리 쪽에서는 비용이 좀 적게 들고 사람이 좀 찾아올 수 있고 우리들 부담이 적은 방향이 어떤지 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신동복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과 우리 지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 할 수 있는 방향을 그죠? 밑의 분이 같이 운영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 벌써 나왔거든요. 아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분이 지금 한 10년 하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결과가 뭐 있습니까? 지역하고 유대가 안 돼요. 행사때만 오시고 군수님 나타날 때만 오시거든요.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에 박물관으로 금액은 한 10년 전에 한 20억 들였는데 박물관으로 등록해서 다른 유물들을 교환전시하면 되잖아요. 그리 해서 박물관을 등록할 수 있죠? 안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요건을 갖춰서 등록하면 가능한데 요건 갖춘다는게 꼭 하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다가 전문 학예사나 큐레이터를 배치시키기에는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게 너무 작은데 거기다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과연 배치시켜 그렇게 과연 바람직하냐 사실 그 부분에 걸려 있었던거죠.
신동복의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주가 되어 가지고 나오신 말씀 같으면 괜찮은데 주위에서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현실화되는 것처럼 하니 안타깝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동복의원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서 지혜롭게 풀어가시고 또 대안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오늘 이야기 들으셨고 어제 안 계셨는데 어제 이야기중에서 부군수님이 챙겨 주셔야 될게 세무서 출장소가 없는 곳이 우리 산청뿐입니다, 도내에서 산청뿐이랍니다. 출장소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명순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도립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기산박헌봉선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도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오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오수환계장은 경상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중이라서 천상운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보호담당 임태기주사입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담당 천도영주사입니다. 다음은 산촌소득담당 황영진주사입니다. 녹색담당 오무세주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의장님.
영현
민영현의장
예, 김명석의원님.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6대 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중점적인 시책 과정 중에 꽃길 가꾸기 있지요. 꽃길 가꾸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둑방길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예산을 너무 적게 줘요. 읍면에 배분해주는 예산 말입니다. 돈을 충분히 줘야 일을 할건데 공무원들이 예취기 들고 나가서 일하고 아침, 저녁으로 물주고 하는데 그 꽃이 제대로 크겠냐는 말이에요. 안 크거든요. 그런 예산은 좀 아끼지 말고 충분하게 줘서 돈 남으면 돌려줄 것 아니에요. 돈 남으면 꽃을 한 뿌리 더 심어도 심을 것이고 읍면에 주는 예산 꽃가꾸기 하는 것이고 올해는 예산 더 증액했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읍면에 교부할 계획으로......
명석
김명석의원
얼마 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명석
김명석의원
예산계장님, 얼마 되어 있데요?
학수
김학수예산담당주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명석
김명석의원
예산계장이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아노?
무세
오무세녹색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담당 오무세입니다. 읍면에 일단 포괄사업비로 3천만원 정도를 각 읍면별로 읍면예산으로 편성해 두었고 그 3천만원이 편성되는 것은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잘된 읍면에는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읍면 쪽으로 배분도 하고 저희들이 또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런데 그것을 읍면에 공히 똑같이 주면 안 됩니다. 국도변이 많은 쪽에는 많이 줘야 돼요. 국도 도로가 많은 쪽에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읍면의 면적과 거리, 그리고 실제 읍면에서 관리해야 될 물량 이런 것을 종합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유동적으로 해 가지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번에는 사업비도 조기에 일찍 읍면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유동적으로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빨리 빨리 내려 가지고 해 주도록 하고 단성 묵곡 생태공원에 나무가 빨리 안 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기껏 해봐야 기능직으로 와 있는 사람이 인근에 있는 사람 데려가서 퇴비하고 하던데 우리가 보통 나무가 이렇게 크면 나무줄기가 나간 그 밑에 뿌리가 나와 있다고 우리가 보통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퇴비는 나무 둔치 밑에다가 딱 퇴비를 해놨단 말입니다, 뺑 돌려 파 가지고. 그 정도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퇴비를 시켜놓으면 나무가 크나요, 안 크지? 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장소에 퇴비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보고 돈이 조금 더 들어도 전문가를 시켜서 생태를 잘 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비전문가를 시켜놓으면 효율이 떨어지거든. 묵곡 생태공원을 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나무가 지금 무성하게 자랄 때도 됐거든요. 되었는데 지금 딱 심어놓은 그대로 해서 가지도 뻗지도 않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우리 산림과장께서 현장에 발로 뛰어 가지고, 잘 하셨잖아요? 보니까 내가 볼 때 정말로 현장에 발로 뛰는 그런 과장님이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뛰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특히 우리 읍면에 꽃길 가꾸기 예산도 많이 좀 주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묵곡생태숲의 입목은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통 나무가 생긴게 가지가 뻗는 것만큼 뿌리를 뻗는 것으로 현재 가지가......
이만규의원
알겠는데 보충해서 내가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태숲 민원 들어온 것 알지요? 생태숲에 무대가 막 부서져서 발이 빠질 정도로 되어 있고 못이 튀어 올라오고 그런 것이.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고칠 의향이 있나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묵곡 생태숲 말씀이시지요?
이만규의원
묵곡 생태숲 무대.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묵곡 생태숲 무대는 며칠 전에 철거를 했습니다.
이만규의원
철거를?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명석
김명석의원
잔디구장에?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래 애들 가서 다친다고요. 그래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그거 새로 놓을 거에요, 그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어떠한 연중 이용도가 높으면 별도로 무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 년에 한 두 번 가지고 그 무대를 다시 데크를 깔기에는 비용도 많아서 일단은 철거를 하고 필요할 때는 임시무대를 설치해서 쓰고 앞으로 연중 어떤 일정한 행사가 수요가 많아지면 그 때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무대를 쓰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이동식 무대 쓰면 되지. 잘못하면 애들 다친단 말이에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철거를 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는 어떻게 됐는지 그거 뜯어냈는지 물어보려고. 그리고 우리 임산물 생산소득화사업을 하는데 앞에 조성해 놓은데 대한 관리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내년도 사업계획만 이렇게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 차황 철수 건너 거기 약초 심어놓은 것 있잖아요? 10년 동안 우리 계약했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런데 지금 올해 몇 년째에요, 그것이?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올해 한 4년차입니다.
이만규의원
4년차 됐는데 올해 수확을 얼마나 했는지 대충 압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금액은 수확량이 없습니다.
이만규의원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10년 동안 우리가 관리해서 본 산주한테 넘겨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면 우리 투자한 것만큼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놔버리면 끝이라. 그러면 거기서 무엇인가를 건져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우리가 돈을 몇 십억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심어놨으면 군민들이라도 가서 뜯어먹고, 나물도 좀 뜯어먹고 고추도 좀 뜯어먹고 이런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관리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고......
이만규의원
봐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우사지구 청년회에서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권을 그 쪽으로 넘겨주려고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시한데로 우사지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만규의원
새마을이나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생활개선회나 무슨 사회단체 많잖아요. 거기 체험활동도 좀 시키고 그렇게 잘 해놓고 나무 베고 거기 얼마나 잘 해 놨어요? 돈을 몇 십억을 투자해서 전혀 생산품이 없어요, 생산품이. 그래 가지고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거든요. 올해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의원
그리고 곶감명품화 사업 올해 곶감 때문에 난리 났지요? 동네방네 지금 안 팔려 가지고 내 버리는데 따지도 않고.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원료감을 지난 14일까지 저희들이 산청농협에서 120톤 경매를 진행해서......
이만규의원
몇 년 전부터 권장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명품화사업 해서 국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내실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야 돼요. 지금 농가에서 일부 깎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리고 남는 물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거든요. 내년, 내후년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물량이 불어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밤나무 대체작물 해서 곶감나무 심어놓고 고종시 심어 가지고 지금 그거 다시 베어 내야 됩니다. 그것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지금까지 심어놓은, 투자해놓은 것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온다고. 이것을 지금 유통센터 시설보강, 선도농가 시설지원 이런 쪽으로만 나간다고. 그러면 이 곶감을 갖다가 명품화 건조기에 말려서 곶감이 제대로 나옵니까? 요즈음 건조기 좋은게 나왔다고 하지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2․3년 전에 건조기가 말랭이에 주로 바람이 불다가 지금 현재 곶감을 건조기에 넣으면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만규의원
요새는 기계가 좋은게 있답니다, 그거 선전하던데. 하여튼 우리가 곶감을 지금까지는 산청 이미지를 상당히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시설보강, 선도농가에 시설지원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안 그러면 농협에서 대형공장을 해서 나머지 물량은 우리 농협에서 깎아서 판매하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힘들게 심어서 지금 베어내는 이런 헛일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우리 소득을 지금 농가에 심어놓았으면 지금 몇 년 동안 관리해서, 한 7․8년 관리해서 돈 좀 될상 싶으면 또 베어 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곶감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곶감전문가인데.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원료감이라든지 곶감 판매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산청뿐만 아니라......
이만규의원
단가를 낮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산비를 낮추어야, 사먹는 사람이 좀 싸야 사먹기가 수월하지. 안 그렇습니까? 비싸면 누가 사먹나요? 지금 우리 세대나 곶감 먹을까 밑의 아이들 곶감 먹나요? 그러면 그 기호에 맞는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돈을 갖다가 매년 몇 십억씩 들어간다고, 매년 곶감에. 매년 품목을 여러 개 정해서 매년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작년에 곶감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아직도 남아있지요? 작년 곶감 못 팔아먹고, 그지요? 그래서 그것을 유통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전문가를 찾아서라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이런 쪽으로 좀, 유통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 보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계속 감나무에서 열매가 계속 더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묘목을 더 안 심기로 하든지 그런 농가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심고 있거든요, 나무를.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왕선희의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알밤 있지 않습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됐던 수확량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가격이 폭락해서 이렇는데 지금 수출하는데 1,600톤에 5천만원을 지원하셨는데 그 금액을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확도 안 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지원량을 조금 늘려 가지고 수출을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수출은 최대한으로 수출물량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량 농협에서 수매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상당량을 다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선희
왕선희의원
상당량이 안 되거든요. 1,600톤이면 상당량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인데 지금......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협에 2014년도 알밤 수매량이 1,856톤 수매했습니다. 1,856톤 수매했는데 수출을 약 1,300톤 수출했습니다.
이만규의원
수출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외지 다른데 있는 물량을 가져와서 수출했잖아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원지에 수매장이 있다 보니까......
이만규의원
원지에 있는데 다른 인근 시군의 것을 더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수출물량이 모자라서.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 가는 단가는 아주 약했지요. 너무 낮게 나갔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도 됩니까?
선희
왕선희의원
하세요.
이만규의원
산림자원 구조변경 첫째 노령․불량임지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감나무니 불량소나무니 하는데 이것을 대체 작목 조성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사업내용에 밤나무 노령임지 100㏊는 밤대체작목 조성사업으로 투입하겠다.
이만규의원
밤을 다시 심겠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밤을 베고 다른......
이만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곶감 원료감을 심지 말고 앞으로 그러면 수종갱신을 다른 것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지금은 곶감 원료감을 더 이상 심으면 안 돼요. 남을 거거든요. 산청에서 다 소비를 못 해요, 산청 것도.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농가에 홍보해서 곶감 원료감을 절대로 우리가 지급을 안 해주면 돼요. 묘목장사 좋은 일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한번 챙겨보세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그리고 과장님, 체계적으로 물량공급에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마인드를 돌려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김영일의원님.
영일
김영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보면 묵곡생태숲이 실제로 보면 잘 가꾸어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영일
김영일의원
그런데 원지 신안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싶어도 실제로 이용률은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엄혜산에서 겁외사까지 노인회뿐만 아니라 데크 설치를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오실 때 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엄혜산 정상에서......
영일
김영일의원
아니, 엄혜산 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겁외사까지 가는데 밑으로 조금 5부 능선으로 해서 등산로는 그대로 놔두고 5부 능선이나 4부 능선이나 그 쪽으로 해서 데크 설치를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서면 의원님과 의논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양천강 강변으로 해서 경호강 그 밑으로 묵곡 다리있는 데까지 강변에서 홍수위 조금 위로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거기 등산로가 되면 그대로 쓰고 또 안 되는데는 데크를 설치해서라도 연결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산림 바이오메스하고 숲가꾸기도 같이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주목적이 숲가꾸기 산물수집합니다.
정명순의원
아니, 전에는 숲가꾸기 사업단이 있고 바이오메스사업단이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같이 갑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 때는 운용을 일부 인원을 빼 가지고 숲가꾸기에 1개단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내나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단에서 숲 가꾸기가 있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인원은 줄지 않았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인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정명순의원
이것이 지금 향후 몇 년간 더 할 계획입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 어떤 정책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녹색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기한은 없습니다.
정명순의원
지금 현재까지 기한은 없다,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이 지금 투자한 것만큼 산이 가꾸어지고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참여자들은 이 자리가 없어질까 해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속적인 산 관리차원,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의원
다른 의원님들 다 하셨는데 제가 하나 주문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김명석의원님이 말씀하신 각 읍면에 녹색 건설하는 것 그지요? 가급적 풍부하게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력도 정상적인 임금 다 안 주거든요. 산불도 쓰고 지역에 있는 인건비 다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약을 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다른 담당들도 다 전문가니까 좀 소신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산림과 다 꾸준히 잘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한방휴양림은 보완사업을 해야 되겠다, 적정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 잘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2․3년 전의 일인데 우리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왜 그 장소에 할까 싶어서 공무원연수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제가 봐도 앞으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아레 조례에도 퇴직공무원까지 사용하게 해 달라, 주중에? 사실 그렇습니다. 퇴직하면 좀 조용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거 간섭하고 군에 그런 시설까지 이용하겠나? 그렇게 안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야기하면 그지요? 퇴직공무원들. 그런 부분에 다른 것을 비춰서 좀 죄송한데 하여튼 지금까지 하셨다시피 소신있는 그런 업무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산림과 전문요원들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하잖아요. 그지요? 주위에서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 안 해야 돼요. 그런 것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산림과 과장님이나 담당들은 또 하시는 동안에 그런 소신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교재에는 없지만, 자료집에는 없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작업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황매산에 산 관리 지금 여기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어도 합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예산에 1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정명순의원
이것을 한 해만 하고, 한 차례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철쭉나무들이, 철쭉이 많이 죽었어요, 덩굴에 감겨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축제도 하고 또 그게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지 나무 다 죽고 나서 꽃 없을 때는 캠핑장이고 뭐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예, 다른 의원님.
이만규의원
과장님, 우리 녹색산청 조성사업 있지요.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의원
정원화사업이나 꽃길․꽃동산 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제 둑방길에다가 수목을 식재하겠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둑방길에 수목을 심어놓으면 나중에 나무가 넘어가면 방천난다고요. 나무가 크면 안 돼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그런 우려되는 사항이 없도록 둑방길 조성사업 할 때 하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수목이 있으면 관목위주로......
이만규의원
작년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거 위험한데 싶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 부분을 수종을 잘 선택해서 그렇게 해야지 큰 나무 심으면 안 됩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군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재선충 관계 지금 현재 우리 산청은 3년째 청정지역으로 돼 있고 일본이 재선충 때문에 망했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도나 정부에서 어떻게 방제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사실상 우려되거든요. 산청은 아직 청정지역이지만 해안가나 남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보면 나무를 제거해서 거기서 포개서 쌓아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제대로 방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청정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렇게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의 시군에는 재선충이 다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도 일본과 같이 앞으로 머지 않아서 그런 피해를 받지 않을까 상당히 우리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산청에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산청뿐 아니고 정말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산림행정을 믿고 재선충은 앞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볼 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절대 산청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 시책이나 도 시책에 산림 병해충 방제 좀 더 심각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이나 의견사항 적극 검토해 주시겠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기사 팔 아픈데......
승화
이승화의원
바로 하세요, 바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식 환경보전담당입니다. 허철영 수계관리담당입니다. 문수동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정수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차기석 위생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광역 순환수렵장 운영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11년11월1일부터 2012년2월20일까지 전에 운영하는데 운영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투입되는 예산은 167백만원을 지출했고 수입이 233백만원 수입이 되어 가지고 순수익이 66백만원 수익이 생겼습니다. 이건 수렵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청하면 수렵기간 4개월......
정명순의원
합천하고 함양 이렇게 연계해서?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4개 시군이 동시에 하는데 우리군에 엽사들이 신청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1종인 경우에는 그 때 받은게 엽총 1종 가지고 하면 기간내에 4개월 계속 다 하면 450천원씩 한 사람 앞에 받고 예를 들어 30일 하면 350천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렵장 이용한건 영남권에서 394명으로 제일 많았고 수도권에서 209명, 호남권 이런 식으로 해서 876명이 신청했습니다. 엽사들이 신청했고 그 다음에 야생조수 포획한건 멧돼지 130마리, 고라니 63마리, 꿩 352마리 등 비둘기하고 청둥오리 다 합해서 83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게 하면 수입도 생기고 유해조수를 제거하고......
정명순의원
목적은 유해조수를 잡아내기 위한 그게 최우선 목적이고 그 다음에 경비를 받기 때문에 우리군에 수입도 좀 된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영일
김영일의원
생비량에 소각장 있다 아닙니까? 저기에 저번에 보니까 목욕탕 수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지금 목욕탕 수질자체는 원래 그 쪽이 석회성분이 많아 가지고 수질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수도계에서 광역상수도 단성걸 그리 넣는 공사를 내년에 할 거거든요. 그리 되면 수질이 좀 개선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내년에 20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목욕탕을 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일단 수질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네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수질개선은 상수도가 들어와야 원천적으로 개선이 되지 자체적으로 개선이 어렵습니다. 원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만규의원
민간위탁 추진이 잘 돼 갑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야생조수 피해를 본데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올 봄에 모판에 피해를 많이 준 걸로 아는데, 금서같은 경우 신아나 쌍효지구 이야기 받은게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따로 받은건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왜냐 하면 모판을 전부다 멧돼지들이 와서 사용을 하지 못 하고 모판을 다시 사서 이앙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야생조수 피해를 받았을 때 주민들이 군에다 이야기하면 엽사들이 자기 구역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애, 그 때 그 때. 그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안 응했을 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어디까지나 서로 협조하면서 해야 된다, 그죠?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8월달에 와서 간담회한건 없고 지금 그래서 금년에는 720만원인가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내년에는 18백만원 정도 예산을 대폭 두 배 정도로 늘렸습니다. 늘린걸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협조를 많이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 분들이 농민들 입장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 간담회같은걸 해서 그 분들의 사기도 돋워 주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과장님, 슬래트 처리지원사업비 60동인데 도시과에서 또 하는게 있죠?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이만규의원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 한 동, 한 동 가져가려면. 사실 모아서 가면 좀 처리하는 비용이 적게 들건데 이걸 개인마다 따로따로 가져가니까 처리비용이 엄청 많이 치인다고. 그러면 이걸 모아서 한 군데 집하해서 산청군 전체걸 모아 가지고 일괄처리하든지 하면 훨씬 돈이 적게 들건데 이런걸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싸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보면 안 좋겠나 싶어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안 돼.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도시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실장님, 한번 협의해서 실과간 같이 연계해서 한 군데 지정장소를 정해서 산청군 올해 사업한 것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입찰을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럼 10동, 20동 더 할건데?
상호
이상호기획감사실장
연구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런걸 연구해 보세요. 돈 다 갖다버리는 거거든. 몇 배로 비싸게 치인다고, 그지?
영일
김영일의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지원사업 하는거 있죠? 간접지원사업은 제가 대충 알겠는데 직접지원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게 직접지원사업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이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자기는 해당이 되는데 돈 지원을 안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그게 수변구역 안에 포함되는 사람중에서, 수변구역이 진양호 상류 20㎞ 이내 지역 해당되는 주민하고 또 진양호 반경 5㎞ 이내 되는 곳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단성 배양 우시장까지 돼 있고......
영일
김영일의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베스트라인이라고 우리가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수계지역이나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을건데 거기에 주민들이 땅을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구축돼 있습니까?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명단이 다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그럼 그것을 한 부 부탁드립니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원들의 의견,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성종
박성종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경제도시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 경제도시과 소관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박용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병혁 신성장담당입니다. 진우강 투자주택담당입니다. 김영옥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재명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생각할 동안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정말로 우리 산청같은 데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 예산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민자투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3,500억 해본들 실제로 사업예산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방금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해봤자 60억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도시같은 데는 민자가 엄청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저께 이야기 들었는데 김해같은 데는 공장이 한 4천개 넘게 되고 양산은 1,900개 넘게 된대요. 그래서 양산에는 인구증가가 1년에 1만명, 우리는 참 현상 유지하는 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산청은 보면 남강댐 상수원이다, 수변구역이다 해서 정말 개발행위가 제한받고 있잖아요. 그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지금 현재 공장 짓는다고 해봤자 금서 조금밖에 없어, 지을 수 있는 데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금서 저 정도로는 안 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2015년도 되면 통합상수도가 생초로 옮겨진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지연될 것 같아요. 그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것에 대비해서 군관리계획 정비를 상수도가 생초로 가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말 민자가 투자될 수 있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군관리계획이 내년 8월 준공계획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수원이 참고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나중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상수원이 올라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만약에 상수원이 생초로 가게 되면 산청읍 소재지는 차탄주변 저기도 다 가능하잖아요, 앞으로?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런 것을 하나도 안 빠지고 좀 철저하게 고생이 되더라도 정말로 우리 산청이 발전하려고 하면 실제로 투자되는 것이 우리군 예산 투자하는 것외에 민자투자는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농공단지 이외에, 그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일반 부지에도 개발행위 허가가 되어 가지고 지역 발전할 수 있는 유망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주문 드립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서민 공공일자리 그것이 아까 농번기에는 자제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바이오매스나 공공일자리 이것 때문에 실제 농번기때 우리 인력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사짓는데 아주 지장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한번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농번기 일하러 안 옵니다. 놀았으면 놀았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참작해서 농번기와 겹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한참에 사람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골고루 배정해 줘야 되지 한 사람이 오랫동안 계속 해 버리면 그 사람도 거기 맛들여 놓으면 다른 데 일하러 안 갑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약 200동 정도의 주택개량을 할 것 같은데 슬래트 처리 아까 내가 환경위생과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같이 실과간에 연계를 해서 슬래트 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개인별로 다 처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군데 집하해서 모아서 일괄처리하게 되면 그 돈 반만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현재 슬래트 처리 부분은 환경법에 규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쪽으로 그것이 360만원 정도 동당 환경공단에 가거든요. 저희들이 사소한 아래채를 하나 철거해도 다 치고......
이만규의원
그래 그것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일괄처리하면 돈이 적게 들텐데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자꾸 일자리 이런 것을 만들어 낸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거라. 실제 우리 농가에서는 이 슬래트 그대로 놔둬도 아무 상관없어요. 옛날에 거기 고기도 구워먹고 다 했는데 그런데 뭐 하러 자꾸 권장해서 돈만 내버리게 만들어? 자부담이 안 들면 몰라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더라고.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자기들은 슬래트만 걷어주면 자기들이 이어야 되니까......
이만규의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이런 것은 한 군데 모아서 일괄 처리해서 좀 싸게 해야 되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의원
그거 과간에 연계를 해서 같이 좀 돈 좀 적게 들게 그렇게 검토 좀 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신동복의원
과장님, LNG 이것이 산청읍에 적정가구가 됩니까? 적정가구.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급대상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다르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복의원
그러면 산청 관내에 있는 LPG업자들은 다 죽는거다, 그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물론 그런......
신동복의원
아니, 그래 아파트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가거든요. 그지요?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800가구 나오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 금서쪽에 공단하고 다 동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S에너지에 가서 상의도 해보고 왔는데 현재 사업성이 안 맞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파이프라인으로 오기는 어렵고 사실상 저희들이 하게 되면 어떤 지역에 기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반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신동복의원
무리다. 그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하동을 예를 들었을 때 하동이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군비가 한 40억 정도 보태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경남에는 우리군하고 남해, 합천이 아직까지 거론이 안 되고 있고 하동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성 부족 때문에. 그리고 운영을 하면 한 4․5억 적자가 발생한답니다.
신동복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업자들이 돈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군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정대상이 안 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도.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장기계획으로 가도록......
신동복의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의원
지금 40억 되어있는데 나중에 50억이나 60억이나 돼요. 그지요? 장사되면 들어옵니다, 자기들. 장사가 지금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의원님들 제안사항, 또 제시된 의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지요?
창규
이창규경제도시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과 소관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김진환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권영환 도로계장입니다. 이영주 하천계장입니다. 민치식 농업기반계장입니다. 방재계장은 장기근속으로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민상현입니다. 교통행정계장 정주석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같이 해당이 되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여기를 건설과에서 편성해서 올려놓는 것하고 예산계에서 받아들인 것하고 다 얼마나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가 3개 계 농업기반하고 도로하고 건설행정하고 총 218건에 9,52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거기서 다 편성이 돼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편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과장님 과에 올라올 때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몇 건에 얼마 올라왔는데 거기서 간추려 가지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올라온 부분은 5배 정도 됩니다.
정명순의원
그리밖에 못 했다, 그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작년보다 1,788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정명순의원
%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20%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정명순의원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과장님, 택시 감차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액은 어떤 식으로 의논해서 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지어서......
승화
이승화의원
감차하는 사람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기들이 손해보고는 감차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당 20백만원 정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원
뚝방길 조성하는데 나무를 심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천계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실제 하천변에는 나무를 심어놓으면, 특히 배롱나무같은걸 심어놓으면 배롱나무 저게 뿌리가 약하거든요. 대번에 넘어가. 바람만 불면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나무 식재하는데 있어서는 나무가 안 크고 나지막한걸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할 때 신중히 챙겨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때 일반 경지정리사업 지금 현재 여건이 좋은 데는 다 마치고 지금 하는 데는 상당히 악조건이 많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지난번에 대현지구에 상당히 고생해서 야무지게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논두렁이 한 3m, 3.5m 정도 되면 석축 안 쌓고는 안 되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본예산에 확보했을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일부 확보는 돼 있는데 논두렁 높이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비가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년에 모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사전에 있으면 또 모르는데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공사 마무리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확보되어야만이 공사가 원활히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리 판단이 안 되나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5억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혹시 부족한게 없을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아마 논두렁 높이에 따라 1m, 1m 하는 것보다 좀 더 쌓아달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앙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산청군 관내에 경지정리를 희망하는 지구가 더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지금 이게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의원
정부 시책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전부 지방비입니다.
정명순의원
마무리가 된다? 남아 있긴 더 있습니까, 희망하는 데가?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희망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해 주려고 해도 자기들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마무리가 되는건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마무리가 된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정명순의원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 전체 경지정리 논, 답중에서 된 곳하고 안된 곳하고 프로테이지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치식
민치식농업기반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군에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5,003㏊ 됩니다. 지금 돼 있는게 4,107.1㏊ 정도 해서 81.1% 정도 되었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러면 4,000㏊? 그럼 농사 안 짓는 논이 많네, 경지정리 한 것도?
정명순의원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만규의원
지금 벼농사 짓는게 4,000㏊거든. 1,000㏊는 다른 작물을 심는다는 거지.
정명순의원
경지정리를 해 주고도 답으로 사용 안 하고 농사 안 짓고 하는건 관리를 안 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답으로 안 하고 다른 작물 밭작물을 짓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벼는 안 해도 대체작목을 한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이만규의원
퇴적물 제거사업이 읍면에 위임 많이 하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이만규의원
이런걸 봄에 일찍 내려주면 좋겠어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바로 1월달에 해서 우수기 이전에 해줄 겁니다.
이만규의원
농번기 전에 들어낼건 들어내야 됩니다, 예산이 되면. 그런데 좀 적다. 5억 가지고는 적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만규의원
매년 보면 요즘은 하천정비 잘 해 놓으니까 산에 개발을 많이 하니까 이게 많이 내려와 가지고 다 메워버린다고. 그리고 풀이 나 가지고 한 2년만 지나버리면 1m 이상씩 쌓여버리더라고. 그리고 비오면 넘어버리고. 그래서 이런건 일찍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좀 적다, 그죠? 이것 가지고 어디 갖다 붙이겠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하천정비사업하고 있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지난번에 현장설명하고 할 때 2014년 연말 되면 용역이 마무리된다 이야기됐는데 그 진척을 알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현재 마무리단계가 돼 있습니다, 설계가. 그것 때문에 부산국도관리청에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지금 현재 또 한 곳이 어천, 옥산지구, 차탄, 특리지구, 오부 양촌지구죠? 올 연말이 되면 마무리될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설계 마무리 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앞으로 시행을 어떻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시행은 기재부하고 총액 사업비를 협의해야 되는데......
영현
민영현의장
실시설계가 완료돼도 총 사업비 승인이 되어야 되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그럼 세월이 좀 가겠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보통 1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영현
민영현의장
지금 현재 방곡댐이나 밤머리재도 총액 승인을 받는데 승인은 아직 안 났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오부 방곡은 아직 안 났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주민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주면 고맙겠습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농업용 저수지 유지 관리 현실화 이리 돼 있는데 유지관리 현실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소류지로 돼 있으면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데가 혹시 파악이 됩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에 등록돼 있는 소류지는 역할이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런데 그 역할이 미미하다 해야 할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 모고 위에 보면 소류지가 있었잖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건 폐쇄되었습니다.
정명순의원
폐쇄됐죠? 그래서 그런걸 말씀드리고자 하는건데 예전에는 20여 농가가 그 소류지 하나를 가지고 7․80마지 농사를 지어먹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밭으로 전환했다든지 답으로는 돼 있지만 전으로 전환해서 한다거나 집을 지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소류지 7․80마지를 짓던 농사가 이제는 열마지 정도 된다든지 이러면 차라리 그 소류지를 다른 용도로 만들고 관정을 파주고 이런건 어떻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등록이 187갠가 그렇는데 못 쓰는 소류지는 전체 용도폐지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현재 돼 있는 부분은 안 쓰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명순의원
제가 최고 가까이 보는게 정곡마을 안에 보면 소류지가 큰게 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가장 용이하게 쓰이는게 뭐냐하면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하는데 가장 잘 쓰이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논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 소류지를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동네 가운데 큰 소류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하나 예를 드는데 없애라는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변화됐으면 우리가 소류지 관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꼭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지 말고 보수공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무용지물인 소류지는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것도 향후 좀 생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차탄길 저기 권계장님, 언제쯤 완공 예정이십니까, 안전도로 보행?
영환
권영환도로담당주사
당초에는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밑에 상수도 관로하고 이설문제 때문에 시간이 한 달반 늦었습니다. 그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20일 정도 안에는 마칠 겁니다.
정명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버스승강장 설치한 것 있죠? 그게 실제로 우리가 군에서는 표준설계도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표준설계도는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각각 설치되는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을 몇 개 줍니다. 거기에 맞춰 통일을 시키라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의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나다 보면 뭔가가 부족한게 많거든요. 부족하다는건 뭐냐하면 어떤 곳에서는 바람이 불어도 아주 튼튼하게 견고히 잘 돼 있고 또 보기도 좋고 금액도 좀 저렴하면서. 또 어떤 곳에는 금액도 높으면서...... 한번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에 설치된다면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표준도면이라도 나와 가지고 산청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도 필요하고 그런걸 연구했으면 싶습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하천계장님, 혹시 어천 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지금 공사하고 있죠, 어천에?
영주
이영주하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거기 강가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강가의 돌같은게 산청으로 봐선 실제 큰 자원입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실제 덤프 포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개인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천에 그걸 앞으로도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천계장님이 좀 귀찮더라도 혹시 내려가시는 길이 있으면 전화통화라도 하든지 말이라도 한번 해서 주민들이 많이 신경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조금 생각을 틀려질 것이고 또 우리한테는 큰 자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듣고 소장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관심을 가지시라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만규의원
한방택시 지금 시행하려 하는데 실제 승강장에서 2㎞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1㎞입니다.
이만규의원
자료에는 2㎞로 돼 있더라고. 어떤게 맞는 겁니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본래 버스 운행거리는 2㎞ 맞습니다.
이만규의원
그런데 산청교통에 나중에 반발이 안 일어날까?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어차피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도 버스 운임비 정도 되게......
이만규의원
마을에 지금 자기 자가용 차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지 파악이 대번에 될건데?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이거 자기 승용차나 화물차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실제 노약자 몇 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 32개 마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게 1,028명입니다.
이만규의원
그래, 그리 나올 턱이 없어. 여기 보면 동네 전체가 다 돼 있거든요. 동네 집집이 차가 다 있고 나이많은 몇 사람인데 이게 과연...... 그리고 또 마을이장이 체크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기는게 이장하고 업자하고 짜버린다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른 곳에 하고 있는 데도 견학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원
벌써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용도 폐지되는 국유재산 건설부, 농수산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게 2가지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정말 이것이 업무도 까다롭고 일도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로 봐선 우리가 그런걸 해결해 주는게 상당히 민원 측에서 좋은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처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처리하는게 몇 건씩 될까요?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용도 폐지하는게 1년에 50여건 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업무가 상당히 까다롭고 상당히 어렵다, 업무가 그렇게 되죠?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용도폐지만 하면 자산공사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조금 수월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아, 그렇구나. 자산공사에서 시공한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김진환계장님, 화계에서 민원들 어온 것 내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상대편에 말썽이 있는 곳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 확실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보여 드릴게요, 마치고 나서.
진환
김진환건설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 의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항노화산업과 소관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입니다. 항노화산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노화담당 진위용입니다. 약초특화담당 민영춘입니다. 한방진흥담당 이길용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항노화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항노화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항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과장님, 지금 여기 8번에 보면 정광들 또 계약을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지금 계약은 되어 있는데 임차료를 조정합니다. 2,000원씩 주고 있는데......
승화
이승화의원
언제까지 우리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2016년까지. 같이 다 되어 있지요, 2016년까지?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예.
승화
이승화의원
그러면 계약만료도 2016년에 다 같이 끝나고 같이 됩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의원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과장님, 2016년도에 계약이 끝나지면 지금 주민들의 동향은 어때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주민들은 지금 그것을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환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임대료도 평당 2,000원이면 그게 거의 순수익을 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나락이 8섬입니다. 120만원이면, 1단지에.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마찰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지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2016년도에는 아마 2015년도쯤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 복구해서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환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연구소 이관에 대한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소 이관은 19일날 도기술원에 가서 이제 최종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을 이번 정례회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빨리 해서 월요일쯤 군에서 관리계획 승인받으면 그 안에 넘어올 것이고 아마 의회에 넘기는 기간 내에 안 넘어가더라도 추가로 제출해도 의원님께서 좀 받아주시면 12월 달에, 늦어도 1월중에는 이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기술원으로 이관됩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예, 도하고 불난 것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 해 가지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절차만 밟아서 도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제정에 좀 시간이 걸리니까 늦어도 1월 정도 입법예고 기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관될 때까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항노화산업과장
지금 제가 겸임을 받았습니다. 겸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이관되는 것은 건물하고 그 직원들 넘어가고 이제 부지는 우리 앞으로 남고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상세한 것은 관리계획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거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명순의원님이나 김명석의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명석
김명석의원
없습니다.
정명순의원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해 주세요. 사. 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일곤입니다. 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춘서 농정담당입니다. 오정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임길택 유통수출담당입니다. 민형규 축산내수면담당입니다. 김권식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유승주 전원농촌담당입니다. 2015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내수면 어도 개보수 그 다음에 쭉 있습니다. 흑돼지 명품브랜드, 청정한우산청, 내수면, 또 축산물 기반구축, 친환경 등 전부다 군비로 다 돼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내수면 어도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조금 이해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국도비가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 분담률을 의원님에게 1부 주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의원
과장님, 1페이지부터 농가소득 증대로 부자산청 건설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 부자산청 하는데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술센터소장님, 이번에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예산계에 얼마를 편성해 놨습니까?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명순의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실엔 작년에는 503억에서 600억으로 됐다는데 기술센터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는 작년에 292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372억 정도.
강제
이강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정명순의원
그럼 작년보다 얼마 정도......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약 20% 증액되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계획만 잘 돼 있다면 그렇게 나가야 되고 정말 중요합니다마는 과장님, 농축산과에서 그 동안에 보조해 주고 관리를 하고 하면서 농업, 축산업을 하는데 연간소득 1억 이상씩을 하는 농가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축산농가는 1억이 많은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1억 이상 농가를 조사해 보니 사실상 공무원들이 조사하면 사실대로 조사가 안 되니 수치가 현실보다 좀 낮게 되더라고요.
정명순의원
소장님, 왜 이것을 이야기드리냐 하면 그래도 부자산청을 만들겠다 하면 나름대로 기초조사가 쭉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7․8천 연간 소득을 올리는 농가에 얼마를 지원해줘 가지고 무슨 작물을 어찌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한 3천만원만 더 해 주면 1억을 올리겠다든지 1억을 하는 농가가 지금은 100개 농가밖에 안 되는데 얼마를 더 투자해서 200개 농가를 만들겠다거나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걸 그냥 보조금을 주고 지원해 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가지고 그 토대로 해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면서 보조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고 해야만이 더 현실성이 있고 보조금 낭비, 지원금 낭비가 되지 않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획실에도 똑같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부자산청도 좋고 내년도 예산이 280억 아니라 3,000억이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건 근본적으로 하나 해결하고 다음에 예산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쏘가리 관계 어찌 돼 있어요? 이야기 한번 해봐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승화
이승화의원
아직까지가 아니고 이야기 들어봐요.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회의해서 부결된 것을 들고 앉아 가지고...... 그래 뭣 때문에 들고 않아 있는거라. 이유가 뭐라? 그런 것도 제대로 처리 안 하면서 무슨 부자산청이 필요하고 무슨 예산을 내년에 80억 올린단 말이라? 도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처리할건지 그것부터 이야기해봐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도의 담당자가 저한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도에서는 저희들도 포기는 아니고 도에서는 국도비 때문에 그런 부분들 도 전체적으로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다.
승화
이승화의원
그럼 어쩌자는 말이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지금 다음 주나 이것 마치고 다시 우리군하고 사업자하고 도에서 만나 최종적으로 대책회의를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어떤 사업자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당초에 우리가 사업이 결정될 때 쏘가리 사업자는 김진규씨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당시 농식품부하고, 지금은 해양수산부인데 와서 중앙부처하고 그리 해서 자기가 잠재적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도나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승화
이승화의원
그럼 군비는 하나도 없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군비가 있습니다.
승화
이승화의원
얼마 있어요?
형규
민형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군비 20%입니다. 전체 사업비중에 국비가 50%......
승화
이승화의원
그래 우리 군비가 3억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승화
이승화의원
그러면 3억을 빼소. 빼고 방금 과장님 말씀은 자기가 해서 국도비 자기가 힘써 가져 왔다는데 국도비는 자기 힘써 왔으니 그리 하고 그럼 군비는 빼소. 우리는 그런 우리군 돈을 그런 곳에, 우리 주민들이 세금내서 만든 군비를 그런 데다가 준다는건 어떤 개인 하나한테 말이지 그것도 자기가 해서 산청군을 위해서 자기 개인...... 지금 이 말썽을 밖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개인적으로 로비를 하고 내가 입에 담지를 못 하겠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군이 이건 바로 잡아야 돼. 그리고 우리 군비를 빼고 자기 힘으로 국비, 도비 얻어왔으면 그리 하고 우리 군비는 빼소. 우리 군비는 그런 데다 돈을, 그런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돈을 주면 열심히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힘이 없어 돈을 투자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군에서 도와줘야 되지 지금 우리군에서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회의를 해서 2번이나 부결했잖아요. 2번이나 부결됐어. 한 사람도 찬성 안 해. 그런데 왜 꼭 그것을 고집하고 거기에 주려고 들고 있는 이유가 뭐라? 공무원들이 한 두 사람 공무원 때문에 다른 공무원이 전부다 욕먹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에서 먼저 자리를 맞춰 가지고......
승화
이승화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주면 안 됩니다. 군비 주면 알아서 하세요. 이건 우리 산청군 수치라, 수치.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2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유통부분에 7페이지 보면 가공산업 및 유통시설 건립 5개소 9억 돼 있는데 대충 확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가공산업 유통시설 건립은 올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도의 담당자가 현장조사해서 그리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신동복의원
현장은 어디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올해 신청해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저희들이......
신동복의원
시설할 장소는 정해졌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신동복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은어낚시대회 돼 있는데 이것도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은어양식장을 국비 1억 가져와서 기초적으로 설치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면적이나 전체적으로 시설이 협소해서 이걸 확장시켜 가지고 은어 방류나 치어 방류하는데 기반시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하고 해수부하고 노력해서 했는데 현재 계획은 특리 덕촌에 은어가 오리다 김태하씨가 기본시설을 해 놨는데 확장을 하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명석
김명석의원
과장님, 1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소규모 육묘장 건립 있죠? 우리가 육묘장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소규모로 농사짓는 지역의 연령층이 높은 노인층 말입니다. 우리가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모판이라고 하나 그걸 하는데 좀 지원해줘 가지고 가정에서 직접 노인들이 모판을 안 만들 수 있도록. 모판이 지금 육묘장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한 판에 3천원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종자나 이런걸 굳이 강요 안 해도 되고 신품종 나오면 신품종 가지고 심어놓으면 어른들 다 심을 테니까 모판 하는데 정부에서 우리 관내라도 시범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공동육묘장에서 모를 길러 가지고 심을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우리 언제라도 못자리 안 하는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실제로 못자리만 안 하면 손이나 발에 물을 안 넣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읍면에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의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읍면에 전부다 지원해서 했습니다.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업예산이나 보조금이 잔잔하게 가지수가 많다. 이런 가지수를 추슬러 가지고 읍면의 업무량을 줄여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제기되어 가지고 대표적인게 영세농 농자재 지원사업이 한 가구당 뭐 3만원, 5만원 지원되는 이게 돈 2억 되는게 읍면에 너무 일이 많다. 이걸 대체해서 못자리사업을 더 얻어 가지고 못자리 하나 지원하려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이장단하고 전체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어려워서 못 하고 올해 저희들이 다시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모판 상토하고 영세농 자재지원사업하고 못자리 관련사업 예산을 통째로 모으고 또 예산을 추가로 더 해서 읍면을 통해서 의향조사를 하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제출되어 가지고 포기를 하는, 저도 못자리 안 하는 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제가 거기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인근에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양같은 데는 몇 년 된 것 같은데?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함양은 몇 년 됐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지금 80세 먹는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할머니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 과다히 든다면 75세로 한다든지 75세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사실상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제일 문제가 모판 이게 제일 문제거든. 방금 김명석의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걸 인근 시군도 한번 보시고 지금 주민들 여론이라는 것은 활동하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론을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나니까 저하고 담당부서에서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왜 그리 했냐고 질타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장단 회장이 저희 사무실을 댓번 찾아와 가지고......
명석
김명석의원
모판 해 주라 한다고 의회에서 누가 지적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영세농 자재지원사업비로 대체하자. 영세농 자재지원비 3만원, 5만원 되는걸......
명석
김명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자꾸 하시지 말고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똑바로 직시하란 말입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고령화된 농사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판만이라도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행해 보자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것 시행을 작년에 했고 내년에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왜 편성해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읍면 의견, 이장단 의견 해서 한 7월달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기 전에 내년도 한번 시행하려고 읍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못 하기 때문에 받아서 했고 작년에는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가지고 읍면 이장단 협의회를 군에서 주관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장님 어떻습니까 하니 안 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김과장님, 방금 김명석의원님이 다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장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동력이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기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대할지도 몰라요. 그건 한번 파악을 하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리고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실제로 노약자 경종농업에서 1년에 2백만원, 3백만원 벌려고 할머니들이 아무 보조도 못 받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농업소득 증대 보조사업이라든지 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야기해 가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도 한번 분위기를 파악하고 공감대가 되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유통관계 정말 중요하죠? 실제 유통 마케팅 강화 돼 있는데 아까도 보고시에 농협하고 협조해서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농협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좀 활성화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축산과에서 농협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수차례 이야기해서 잡곡, 나물류, 산채 수매를 하다가 한 해 딱 하고 말았습니다. 2년 했는지 모르겠어.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 걸로, 여러 개 하고......
영현
민영현의장
올해 안 합니다.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농협이 그러한 유통관계 신경을 써줘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시간 되시면 유통담당자하고 인근 마천농협에 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 특허를 28개나 내서 외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정말 그것이 농민들을 위한 농협의 본래 목적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되는데 농협하고 서로 공조해서 이런게 되도록......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농협에서 다 하는 걸로 알았는데......
영현
민영현의장
농협이 있으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잡곡이나 고사리, 산채 이런걸 수매 안 해 준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더 챙기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천같은 데는 조그마한 것도 다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제안사항으로 과장님이 도나 중앙단위 회의에 가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이게 되고 나면 결국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국도비가 한 77%, 군비가 23% 부담되는데 정말 그렇게 농촌에 성공적으로 해 나가는게 별로 없고 그 예산을 보게 되면 경상경비 쪽으로 쓰는게 50%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용역이나 판로나 교육이나......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거 향토산업은 50%인데 창조적 사업은 시설비를 많이, 그건 주민들하고 계획을 세우기에 따라......
영현
민영현의장
그래서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어. 중앙정부에서는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조적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되고 나면 계속 사업비를 더 줘야 하는데 그러면 산청군에 285개 마을이 있는데 몇 개 마을에는 돈이 한 50억, 70억 이리 투자되는데 나머지 마을은 어쩌자는거라? 그리고 또 이것이 정말 농촌발전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경관 조성하고 정말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는 것하고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중앙의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 농촌에 현실성있게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건의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2017년 아까 산엔청 희망만들기사업이 2017년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대단위 권역별 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로 그리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의장
그런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갑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21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