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지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성모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 사업의 건, 비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 사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군민체육관은 1988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노후하고 냉·난방 시설이 없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DGIST 건립으로 유입인구 급증 등 생활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 군민체육관을 새롭게 단장하여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총 110억 원의 예산으로 연 면적 4,875㎡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2016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건립될 달성군민체육관을 인근에 위치한 달성종합스포츠파크와 연계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나아가 각종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의 문화교류, 화합,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견사 개산, 참꽃축제, 오토캠핑장 조성, 전기셔틀버스 운행 등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비슬산을 내방하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조성 및 매점, 관광안내소 등 지원시설 확충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유가면 용리 31-2번지 4필지로서 부지면적 11,704㎡, 건물면적 497㎡이며, 매입가격은 3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7~9월경에 소유자와 사전협의 결과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의사를 확약하였으며, 매입 후 우선적으로 주차장 조성 및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관광지원시설로 활용하고 향후 유스호텔 등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의거, 매 4년마다 수립하게 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특성과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팀장으로 28명의 실무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현황파악,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업무를 부여하여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련 전문가 유관 단체장을 비롯한 외부인사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우리 군은 여러 가지 특성이 혼재된 도농복합도시로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 인구비율이 높고 전국이나 대구시와 비교하여 높은 합계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대구시와 비교하여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당뇨병 등이며 최근 3년간에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악성신생물이 1순위이고, 그다음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입니다. 다음, 29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지역민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군 건강수준은 전국, 대구시와 비교하여 중간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등이 양호하고 저작불편 호소율이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등이 미흡한 지표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입니다.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보건소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건사업을 해야 할 대상으로 취약계층과 노인으로 의견을 주셨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보건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지역보건 취약지역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취약지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이 4세 이하 인구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재정자립도 등 가장 양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순한 사망률, 하수도 보급률, 인구 만명당 의사수 등은 가장 취약하였습니다. 응급 의료기관이 없고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가 0.93개로 나타나 보건의료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추진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직원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00년 달성, 건강으로 꽃피다.’로 선정하였습니다. 민선6기 슬로건의 큰 틀 아래에서 앞으로 꽃피울 달성의 100년을 보건소가 함께하여 전 군민이 건강한 달성을 꽃피우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비전 ‘100년 달성, 건강으로 꽃피다.’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형평성 확보, 건강주체 참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생활터 중심사업 확대, 자가 건강능력 배양 등 5가지 목적 아래 8가지 중장기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통합,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접근전략을 통해 보건소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9페이지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추진분야를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분야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위해 생활터에서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예방중심의 보건서비스 강화로 건강안전망을 확보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분야인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건강관리로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 주민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원협력을 통한 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추진분야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위해 보건소 이전 신축, 보건진료소 기능전환, 조직정비 등을 통해 보건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세부사업계획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건강증진센터의 원스톱 건강관리사업 등 16개 사업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목표, 사업내용, 자원투입계획, 추진일정, 자체평가방안 순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123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 원활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에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의 자발적 보건사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달구벌 301네트워크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사업이 있으며, 이동 결핵검진, 건강리더 양성, 자조모임 활성화, 협력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취약계층 건강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06페이지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와 관련된 세부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2과 7담당, 7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하여 총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소 이전신축 계획을 따라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정비, 운영코자 합니다. 시설확충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의 노후, 공간협소로 인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의 지원을 받아 보건소를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진료소 존치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서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등 보건소 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이 245페이지에 달하여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6개월 동안 준비하여 작성한 계획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달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의거하여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효과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자금활용 극대화 등으로 기금설립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 총 조성액은 93억 9,490만 3,000원으로 각 기금별 조성액은 보훈회관 건립기금 4,673만 원, 자활기금 7억 918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 5억 6,583만 8,000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7,734만 5,000원, 환경보전기금 4억 8,083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 3,737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49억 7,454만 원, 체육진흥기금 6억 6,601만 7,000원, 농업인 조직육성자금 10억 3,70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4,190만 7,000원, 보조금 수입 2,910만 원, 2014년도 말 예치금 회수수입 82억 431만 원, 이자수입 1억 9,958만 6,000원, 기타수입 1억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9개 기금 중 기금 총 수입은 93억 9,4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신문구독료와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 등에 1,473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단체 및 활동지원 등에 1,700만 원, 환경보전기금은 수질 정화 활동 및 자연보호 입간판 설치 등에 1,195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은 비슬산 참꽃축제 음식경연대회 비용과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등에 4,994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읍·면별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 사업비와 재설장비 구입비 등에 7억 3,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운영경비에 1,000만 원, 농업인 조직육성기금은 농업인 조직체 활동지원 등에 2,69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8억 6,052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융자성사업비로 자활기금의 점포세 임대료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기타지출로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불입금 등에 4,02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지출은 10억 77만 7,000원으로 2015년도 말 9개 기금의 예치금은 총 83억 9,412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은 기금 사업 중 일반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하는 등 기금수를 줄이는 작업과 함께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신성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공무원단체 보험가입, 직원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으로 직원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운영으로 콘도미니엄 운영과 하계 휴양소를 2개소 운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 체험 연수를 12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동호회 활동지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서프라이즈 Day」를 운영하였습니다. 2면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능력과 실적 중심의 보직관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여성공무원의 실질적인 평등구현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조직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에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자긍심 고취와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상시 인사상담체제 구축으로 직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적네트워크 구상을 위한 시와 구·군 간의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론·동향의 신속한 파악으로 지역 안정 도모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동향관리 보고체계 확립과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과 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였으며,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올해 적십자 모금은 1억 5,490만 원으로 120% 초과 모금하였으며,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통합추진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민간주도 지역사회 가꾸기 및 봉사활동 추진으로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과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 효도잔치와 6.25전쟁 당시 음식재현 시식행사 및 미소친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서는 사랑의 맛 바구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면입니다. 행복나눔 알뜰장터를 운영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65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으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를 위해서 민방위에 대한 기본교육과 민방위 비상 소집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주민참여형 종합시범훈련을 DGIST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와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예비군 교육장비 구입 등 지역예비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능력 및 시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홍보물 배부와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서 재난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288개소와 37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331개소를 지정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취약 시기별로 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활성화 및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해서 24시간 상황관리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는 지역축제를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행사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달성군지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 처음 신설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세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1,911억 600만 원으로 시세 1,006억 600만 원, 군세 905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014년 9월 말 현재 시세징수액은 1,040억 3,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97.7%를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816억 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1.8%를 징수하였습니다. 결산 시까지 시세, 군세 모두 목표액을 초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표 징수내역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신뢰세정추진입니다. 관면 신청자의 유예기간 내 사용 및 취득세 등 신고 납부 기한 사전안내를 적극 시행하여 납세자가 법규를 몰라 지정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군민과 기업체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세 설명 및 감면 안내 등을 수록한 지방세 안내책자 500부를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납세홍보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납기에는 아파트단지 내 게시판 등에 납부 홍보 안내물을 부착하고,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대상 법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과 기업체의 권리 및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세회피 범위는 철저한 조사·추징으로 공평과세 및 성심납세 풍토가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150개의 법인을 서면 및 직접 조사하여 취득세 등 2억 5,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로 주식 변동 등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지목변경 가설 건축물 등 관련부서 과세자료를 발췌를 통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연중 수시로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 기관 내에 직접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탈루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지방세와 국세, 과세기준과 부동산 실거래 가액의 신고자료를 활용하는 개별주택 12,641에 대해서는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홍순입니다. 2014년도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은 9월 30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액이 142억 400만 원이며, 정리액이 44억 6,200만 원, 현재 미수액이 9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체납세 고지서 일제 발송과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97명, 금융기관 신용정보 제공 25명, 부동산 압류가 175명, 예금, 금여 압류가 21명 하였으며, 그리고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도 863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체세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 정리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체납액이 44억 100만 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 실적은 20억 8,400만 원으로 적립을 47%를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으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번호판 영치를 454대 2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무적대포 차량도 강제 인도하여 17개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압류는 6,016대를 압류 조취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군금고 관리입니다. 현재 금고현황은 수의계약으로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2015년도 차기 군금고 지정 추진 현황은 지난 6월 23일 금고지정을 수의계약 방법에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금고조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지난 8월 13일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약정을 하였습니다. 군금고 검사는 매년 12월 중순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은 9월 30일 기준으로 79억 5,700만 원으로 정리는 8억 7,2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부서별 자체 정리계획 및 수립을 시행하고 부동산, 차량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분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입니다. 9월 30일 기준 우리군 자금보유 현황은 정기예금 1,630억 원, 농협금융채권 50억 원, 일반회계 73억 2,300만 원으로서 9월 30일 현재 1,753억 2,3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9월 30일 현재 39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주요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모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을 11명 이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10월 말 현재 3,355억 4,300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58.52%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10월 1일 결산 고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2013 회계연도 재정상태 및 운영 현황을 10월에 공시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회계결의 분개검증을 3만 9,138건 처리하였으며, 2,684건 오류자료를 수정분개 및 반려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자산자료 1,297건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공사 등 164건을 심사하여 14억 2,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수익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찬회 및 중앙교육도 7회 이수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태그 15,000천 점을 발행 부착하여 정확한 재고 파악 및 활용으로 불용물품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안 연장사용 확대, 불용물품의 사회복지시설 양여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물품의 낭비요인을 없앴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유차량 144대에 대하여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구연한이 지난 교체대상 차량 36대를 연장, 사용하고 있으며 유류 공동구매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입니다. 전기, 소방, 기계 등 시설물 관리는 (주)대지에, 오수처리 관리는 (주)금창엔지니어링에, 승강기 관리는 (주)현대엘리베이터에 5억 5,000만 원으로 용역, 계약하였습니다. 각종 재난 등에 대비 건물 시설물에 대한 공제를 1억 3,200만 원으로 가입하여 재해복구 및 배상책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사 방역을 5회 실시하였으며, 공조기 가동으로 적정성 온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1억 9,600만 원으로 조명 등 338개를 LED로 교체하고, 청사상호 244개를 2억 5,500만 원으로 개편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세무과와 징수과 분리에 따른 사무공간 확장공사를 900만 원으로 완료하였으며, 문화복지동 대강당 방음문 교체, 청사 내 화장실 보수, 군청전정광장 바닥 보수, 출입구 보도블럭 교체, 옥상 방수공사 등을 5,8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유재산 168필지에 대하여 5,3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공유지 매각으로 7,100만 원의 재정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406필지를 정상 등록 완료하였으며, 오류자료 196필지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군민중심의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사무는 처리기간 2일 이상, 새올행정등록민원으로 단축률 39.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원24」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단체, 아파트 단지 등 홍보물 4,000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인터넷 상담민원 「군민의 소리」를 신속한 답변처리로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전입자 축하서한문 발송과 2014주민등록일제정리 추진을 분기마다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 우체국 협업을 통한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336세대에 대해 소외계층 생활실태 제보, 불편사항 신고, 거동불편자 민원서류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4일 군 달성우체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실태 확인을 위하여 동절기, 하절기 2회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은 의견수렴과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0건 정도로 매주 목요일은 1시간 연장 근무하고 있으며, 여권교부 우편 등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요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만족(CS) 미소친절 운동 추진을 위해 전문가를 초정, 미소친절교육을 실시하고, 10월 1일부터는 전화민원 최초접수자 책임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군민 미소친절 운동 전개를 위해 미소친절 캠페인을 4회 실시하고 미소 친절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소친절 아파트 지정 미소친절 운동 추진입니다. 다사 서재-휴먼시아 아파트 745세대를 지정하고 공무원 및 주민이 함께하는 미소친절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군민중심의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독서, 정보검색, 휴식과 감소 가능한 북카페를 운영하고 다양한 읽을거리, 볼거리, 편의시설을 제공으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민원인 전용 팩스기기 12대를 설치, 운영하고 읍·면 민원인 전용 컴퓨터 10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 신고업무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민원 서비스 전개를 위해 창업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과 보존이 함께하는 농지 산림 민원을 추진하고, 신속공정, 친절한 건축허가,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도 349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개발행위 민원에 대해 사전의견 조율 및 이해관계자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반려 또는 불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자문하고 있으며 공무원 4명, 외부전문가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신후남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내 허가 6필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실태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 후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을 하였습니다. 13,638건의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을 하였으며, 실거래신고 및 등기지원 신고자에 대하여 7건에 1,0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에 있어서 전년 대비 24.3%증가하였으며, 거래 원인별 분석으로 매매가 70%, 지역별로는 다사읍이 48%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하였습니다. 407개소에 불법중개 행위 방지를 위한 전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를 하였습니다. 5,122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성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정확성을 기하였으며, 2,096점에 대한 기준점 일제조사 및 도근점 망실분 113점을 재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10만 2,704건에 지정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연중 발생되는 토지이동자료 14,997필지에 대하여 전산자료를 입력하였으며, 미등기토지관련 국가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도 추진입니다.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현 점유상태 기준으로 특례법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코자 공유자 21명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과 토지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17필지를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 땅의 새역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논공읍 북리 474-1번지 일원 100필지에 대하여는 필지별 지적확정조서 작성 및 통보하여 7월 25일 1차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10월 21일 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경계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2015년 신규사업 예정지구 가창면 우록1리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10월 24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라 사전측량을 실시하여 세계측지좌표계 변환프로그램을 통한 지적기준점 분석 및 변환계수 산출코자 기준점 100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12만 9,525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하여 5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3,970필지에 대하여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수반 사업으로 일어난 개발부담금은 32건에 3억 4,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체납세 포함하여 28건에 5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누구나 찾기 쉬운 선진형 주소 체계,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도로명판 1,249개 건물번호판 2만 3,290개를 전수 조사하여 도로명판 620개를 재설치하였으며, 건물 번호판 197개에 대하여 보수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서 민간기업체 236개소에 도로명주소 전환 추진을 독려하였으며, 관내 유통업체 및 택배사 등 32개소의 현장방문 홍보 및 고지서 활용 등으로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88쪽입니다. 국가기초구역 설정입니다. 9월 30일까지 국가기초구역 11건과 변경 6건에 대하여 열람공고 및 주민 의견 수렴 후 고시하였으며,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제도 추진에 있어서도 다가구주택 72개동 271세대에 홍보, 상세주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차형근입니다. 2014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정보서비스 구현 및 고품질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으로써 다양한 군정홍보 동영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용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노후 백업시스템을 상반기에 교체하였으며, 모바일 홈페이지 전용 컨텐츠 추가 구축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이 더욱 편리한 홈페이지 이용으로 군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내용연수 경과된 업무용 PC 281대와 모니터 31대를 교체하였으며, 또한 최신 소프트웨어 MS오피스 200본, 포토샵 12본, 알약 600본 구입 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이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으로서 주민교육 16회 464명, 공무원 2회 47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국·시비를 확보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도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통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대구사회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 등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 생산 기록물 7만 5,000건에 대한 기록물 정비, 생산보유 현황을 국가기록원에 통보하였으며, 온라인 시스템에 생산 접수된 2009년도, 2010년도, 2013년 전자기록물을 이관하였고, RFID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도 상반기에 완료하여 전체 기록물에 대하여 통합 관리 활용하게 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사진기록물 중 내용정보가 미흡한 7,000여 건에 대하여서는 옛 사진기록물 정보보호 사업을 추진하여 비정규기록물 관리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기록물의 지식 자원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3월부터 시행된 공문서 원문정보공개와 정보목록 공개 등 정부3.0 전문공개제도에 대한 실무자 교육실시와 실시간 전문목록 홈페이지 공개 사전정보공표 확대 실시 공신력 있는 공인관리 등을 실시하여 투명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이룩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안정적 행정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시군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군정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통합디스크 백업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새올 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제공과 새올 행정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행정전자서명 175건, 기타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보화 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교육 2회 250명, 통신시설 지도점검 및 통신보안 교육 실시와 유수보지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하여서도 보완교육 시스템 정보통신의 보안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디지털환경 구현을 위하여 신축건물에 첨단 방송통신 단자함설치도 유도와 사용 전 검사를 병행하여 디지털건물 인증 466건을 완공하였고, 관내 마을 앰프방송시설 83개소 무료점검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상황점검 민원처리 기간인 14일인 것을 6일로 단축하였으며, 통신맨홀폐지 및 방송통신 단자함 통합설치 시 건당 200만 원을 절감하여 올해 10월 31일 기준 419건, 838만 원의 공사비 절감 등 민원인의 경비절감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주소, 관리시스템 군정통신망 보안암호화장비 교체, 98페이지입니다. 무선마이크 교체 등 노후장비 통신장비로 첨단화하여 안정적인 온라인 민원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정보통신시설의 보안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비보강으로 인터넷망 통합보안 관리 시스템, 행정전화망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시설 및 통신보안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 배선망 등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실시와 자체 유지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교환, 통신망, 음향방송, 무선통신설비 등 방송통신설비 암호화, 침입방지, 침입차단 등 통신시설의 주기적인 점검실시로 방송통신시설에 안정적인 운영에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