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6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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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농업지원과장 윤주용, 기술지도과장 신기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기 동시선서)

일현

김일현위원장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농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에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일현

김일현위원장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영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90년 3월 20일 개장 이후로 2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전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논란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이전부분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직원들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까 또 거기에 근무하는 상인들도 상당히 마음이 어수선한 관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종사자들의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도매시장 이전사항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저희들 종사자들이나 시민들 또 여타 관심있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전을 안 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을 다시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도매시장 종사자들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동요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동요되는 것보다도 상인들의 마음이 동요됨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거기에 근무하는 도매시장 종사자분들 마음을 잘 다스려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한 25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120만 울산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규모도 현재 맞지 않는 실정이고 또한 시설도 25년을 지나니까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보수현황을 보면 수시로 전기케이블 공사나 이리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보수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결과라든가 노후되어서 고장이라든가 사고발생 이런 것이 났을 때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25년 정도 지났으면 건물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보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인데 우선적으로 노후된 것만 교체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사고의 유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안전부분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전기부분도 겨울철에 접어들면 누전이나 또 상인들이 전기제품을 사용하면 거기에 따르는 누전으로서 또 불이 날 수도 있는 현실인데 지금 현재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건축부분과 전기, 기계 이렇게 세 분야에 걸쳐서 정밀점검은 작년에 했습니다. 건축물은 B등급을 받았고요. 나머지 매년 상․하반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전기도 특히 계량기라든가 변압기, 계량기교체를 위해서 항상 수시로 보수 보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하루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이용객은 1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월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일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1일 1만 명?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이렇게 다중시설인데 안전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더 안전에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4, 5년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전기라든가 또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해서 120만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또한 상인들의 마인드교육도 더불어 실시를 해서 오시는 시민들이 상쾌한 마음으로 쇼핑도 하고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그리고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가격 비교를 제가 전국의 7개 도매시장별로 취합을 해 봤습니다. 2013년 7월, 2013년 1월, 2014년 7월 세 번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과일류 포도, 배, 사과, 복숭아, 자두는 타 공영도매시장보다 저렴하게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박, 참외, 토마토 이런 부분은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채소류에서는 대파, 양파, 무, 풋고추, 감자, 배추, 당근 이런 부분이 낮게 나타나고 오이가 경매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물가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수급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채소, 과일류 부분에 수박, 참외, 토마토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은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채소류도 역시 오이가격이 높게 나타난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항상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전국공영도매시장 가격표를 파악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들도 주요 전국공영도매시장 채소류, 과일류 가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에 따른 경매가격 그리고 수집가의 역량에 따라서도 가격차이가 나고 가격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일류는 저희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특히 채소류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멀다 보니까 큰도매시장으로 물량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물량이 적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산지수집활동을 통해서 법인들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법인경매사를 통해서 산지수집활동, 정보교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추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연구용역이 이뤄졌네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부산대학을 통해서 연구용역이 이뤄졌는데요. 부추가 울산브랜드화 시켜서 판매량과 고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킨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과정 또 용역을 준 결과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명품 울산부추 가공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2014년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진흥청에 보고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부추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부추가 너무 홍수 출하나 이럴 때 가격이 저렴할 때는 농가에서는 저렴한 가격에서 처리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또 비성수기에 이 부추를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명품부추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현재 부추를 이용한 가공식품 시제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제품이 환, 음료, 차 세 가지 정도로 개발하려고 용역을 줬다, 그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산대학교 용역을 받아서 시제품 개발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정도인데 현재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식약청 등록을 하고 특허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 전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특허를 할 것은 특허를 하고 또 이 생산시스템이 구축되면 가공시설하고 또 가공시설의 제조허가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품목등록,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품목 등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정식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가공식품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 제품이 뭔가 제대로 개발되고 또한 특허를 받아서 우리 농가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은 더 활발히 움직여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도 중국과 FTA체결을 하고 우리 우수한 농수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런 관계로 농수산물도 현재 미래 성장동력사업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식품으로 가공되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들이 이렇게 가공되는 그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자유무역경쟁체제입니다. 얼마 전에 한․중 FTA도 타결되고 그럼으로 해서 정말 각국과 FTA가 타결됨으로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결국에는 농업, 어업, 축산업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할 때 쌀시장 전면개방을 20년 유예를 하면서 왔던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년간에 우리 농촌에 준비기간을 준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죽 준비한 게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업분야에서 생산비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신기술보급, 개발된 품종보급, 농민들에 대한 교육, 지도 이런 걸 갈수록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화해서 할 수 있는 게 특정한 품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울산농업기술센터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상황에서 농가에서 소득다양화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서 신소득분야를 과수도 좋고 다른 분야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 분야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술센터 단독기관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진흥청이나 중앙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작물을 앞으로 계속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우리가 FTA 관련해서 보면 농민들한테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기간동안에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끝나고 나면 나머지 이후에 과연 농업이나 축산업계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런 새로운 상품없이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타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울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연구개발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하든 아니면 용역을 주든 어떻게 했든 우리 지역 기후와 우리 지역에 지금 갖고있는 농업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개발을 다양화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물론 1, 2년 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과제로 해서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여러 분야 연구 개발하는 분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인력이나 자원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안주해서 있을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농업진흥청이나 중앙정부에 계속적인 푸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울산으로서도 좋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농민이나 축산인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갈 것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지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결국은 기술개발 아니겠습니까? 품종다양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년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한번 큰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청과․수산․농수산물에 대해서 경매시장이 있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과부류하고 수산부류하고 두 곳입니다.

윤시철위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는 활어경매시장이 없죠?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활어경매시장이 없다 보니까 울산에 지금 활어를 양식하는 사람들이나 활어를 잡아서 유통하려는 사람들이 부산이나 포항으로 가서 경매를 하죠?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윤시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활어경매장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저희들도 활어 경매는 소규모로 봅니다. 문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경매장 장소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도매인 점포에서 활어를 판매만 할 수 있는 거지 생선회를 떠서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은 도매시장 원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어는 소규모는 하고 있지만 별도로 활어경매장을 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그것은 소장님께서 아주 궁색한 답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죠.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협소하다면 방어진공동어시장이나 다른 데라도, 이런 걸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에 횟집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공급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간도매상에서 공급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활어를 공급해 옵니다. 현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활어 양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놓고 제대로 된 경매를 진행하면 타 시․도에서 우리 울산시에 경매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타 시․도에서 우리 울산까지는, 울산같은 경우에는 소비지형도매시장이다 보니까 거점형같은데 대도시, 저희도 대도시지만 대구, 대전, 서울같은 대도시거점형에는 도매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다른 곳으로 또 판매를 하지만 우리 울산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주로 울산관내에서 거의 소비가 되는 소비지형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시 거래하기 위해서는…….

윤시철위원

지금 울산이 모든 게 도매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활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산품이나 모든 게 울산은 도매시장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로서 역할을 하려면 결국은 인구 200만이 넘어야 어느 정도 도매시장이 형성된다고 전문가들이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떠나서라도 실질적으로 연구를 울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운영방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울산은 바닷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는 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저희들도 100% 검토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왜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물론 시설노후화 뭐 해서 20몇 년째 그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지금 현재 경기 안 좋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뭔가를 찾아내고 스스로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런 걸 주문하겠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하 공무원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방향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경비 부담을 줄여주고 영농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한 농기계 임대사업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2014년도 당초예산에 10억 8300만 원을 국비 5억 원과 시비 5억 8300만 원으로 추진했다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출발했는데 애초에는 농기계 임대기종이 80기종에 150대로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우여곡절 끝에 가정현장도 실시하고 의회가 청취해서 줄여가지고 28종에 92대 구입했다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계 역시도 구입이 안 되어 있고 임대창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금년도 국비지원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목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조례제정 상에 의회에서 한 회기 보류가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또 저희 센터 위치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또 농지이고 하기 때문에 농지전용협의와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저희 센터 전체가 그린벨트 내 건물로 관리대상입니다. 부지 1만㎡, 건축이 3000㎡면 그린벨트 내 관리대상인데 동일한 업이다 아니다 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직접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서 해석을 받아오는 과정들이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하는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었고 농기계 기종관계는 조례가 제정되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저희 계획을 농림식품축산부에 신청하면서 농민들 300명의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용도로 필요하고 이런 용도로 하겠다고 올렸고, 최종 농림식품축산부에서는 대형기종은 안 된다 또 축산용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주로 밭작물용 소형기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일부 조정이 되어 내려왔고 그런 관계로 해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서 기종이 총 29종 92대로 됐고 일부 조달구입한 것은 들어왔고 입찰한 것도 일부 들어왔고 중소기업 가격관계 때문에 계속 구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계가 많다보니까 창고 없이 기계를 구입해 놓으면 비를 맞혀야 되고 보관상의 애로점이 있어서 창고 건립과 같이 보조를 맞춘다고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석주위원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회와 논란하면서 어차피 기종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맞게 하다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실제 임대사업이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문석주위원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부분도 저는 이해하는 것이 실제 서울, 부산, 대구 광역시 분야에는 실제 다른 구․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특히 울산은 그나마 5개 구․군으로 되어 있고 울주군과 북구는 도․농복합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기종이 타 도시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8개종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정말 없더라고요. 보통 평균 60종에서 천몇 개 종류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이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1개 사업장에 평균 27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년도기 때문에 국비 5억 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내년도 일부 예산반영해서 추가구입이 있고 매년 구입을 해나가야 되고 또 그 구입하는 기종들은 수요가 많은 기종, 농가들이 실제 필요하고 또 아까 우리 농업기술다양화 또는 신기술보급과 관련해서 필요한 기종이 있다면 그런 기종 그리고 또 농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종 이런 기종들을 계속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확보해 나가고 이용도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신청 관계도 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드리는데 농기계 임대기종을 선택하고 수량과 기종을 선택할 때는 심의위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작 농민들한테 물어보고 무엇이 많이 필요한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타 지자체도 분명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맞지 그 부분에 대해 종류는 28개종으로 내놨을 때 과연 정말 필요한 기종이 빠질 수도 있고 농민들이 많이 필요한 기종은 또 구입해놔야 됩니다, 그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창고가 557㎡로 짓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짓고 있다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거리상으로 했을 때 실제 문제 안 됩니까? 농민들이 임대하려고 하면 거리가 멀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도 그래서 타 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일찍 시작한 데는 사실은 1개 군 내에도 서너 개 임대사업장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농가부담을 해서라도 직접 운반해주기도 하는 곳도 있고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청량에 있지만 시내에 바로 있기 때문에 울주나 북구 쪽에 이용하는 사람 불편이 좀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계 가지러 가는데 한나절 걸리면 언제 일하냐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직접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시작하면서 추가적 사항, 운반관계라든지 추가 임대사업장 설치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과 여러 가지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문석주위원

소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니 천만다행인데요. 실제 임대창고가 거리상 문제있고 타 지자체 다 보시면 정말 구․군에 몇 개씩 서너 개씩 다 됩니다. 거기에 한 군데에 해놔 놓으면 해놔 놓고 거리상 아까 말씀대로 멀리서 오면 하루 종일 걸려버리고 시간활용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에 차라리 예산이 문제된다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거점을, 분점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것이라도 지금현재라도 당장 예산이 문제된다면 매달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을 보충하더라도 정말 농민들이 신청하면 용달차로 현장에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겁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관계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차후에 농기계임대차심의위원회 개최하면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아까 농기계 그런 관계는 추가 농기계 구입해야 될 것은 농가 설문조사라든지 심의위원회에 또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기계의 종류는 각 지역의 농산물특성에 따라서 재배하는 특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작물에 맞는 기종이 들어가야 때문에, 타 도에 꼭 있다 해서 그 기종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 받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유선도 좋고 인터넷도 가능하도록 하고 또 임대료 결제도 카드로 가능하도록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석주위원

유선 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전화상으로 신청하면 신청을 받아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선을 필히 넣어줘야 되는 것이 타 도시에 보면 인터넷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농민들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안 된다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인터넷은 현재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지만 농촌에 보면 고령농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것을 하기에는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대행도 수수료납부 같은 것도 대행하려고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다행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한다면 본 위원도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인터넷만 하지 말고 유선도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는 것.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고령화이기 때문에 인터넷 할 줄 모르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있죠?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순회수리는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는 240개 마을로 연간 주․일별로 프로그램을 짜놓고 지금 2개 팀이 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수리를 할 때 어디에 언양이면 언양 거점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농가에 직접방문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방문은 안 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하면 일부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의를 받습니다.

문석주위원

항의를 받더라도.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리가 먼 곳, 그러니까 당장 수리가 불편하고 오지라고 할까 멀리 떨어진 곳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타 지자체도 보면 순회방문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거점수리도 하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가니까 어디 나오시라고 그러던데 거점수리하는 데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농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가져나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관계는 그 부락에 가서 만약에 노인이 그렇게 움직이기 어렵다면 저희들이 그 농가에 가보고 어떻게 고장났는지 보고 거기서 수리 가능하면 수리해주고 옮겨야 될 것은 옮겨야 되니까 그런 관계는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문석주위원

다행입니다. 소장님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계시면 참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리부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자체예산으로 구입합니다.

문석주위원

자체 전체?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기종은 주로 소형위주로 하고요.

문석주위원

무료수리 해 주네요?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소모품이라든지 부품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교체를 해주고 아주 고가의 부품에 대해서는 본인 농가들이 어떤 대리점을 통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문석주위원

고가하지 말고 기준이 금액단위로 정리 안 해 놓았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은 꼭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그리고 대형기종이 있습니다. 콤바인이라든지 대형트랙터라든지 이런 기종은 농가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이라든지 여성들이 사용하는 소형기종의 농기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금액을 안 정해놓으면 본인이 가서 임의적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부품 10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 이하 부품 값에는 무료수리 한다고 이렇게 정해두셔야죠. 임의적으로 판단은 그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셔야죠. 타 지역 같은데 가보면 부품가격이 10만 원 이하는 무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 부품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나름대로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농기계 아까 임대하고 왔다 갔다하는데 임대사업이 저소득층과 장애인농가는 무료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급자 장애인 지금 50%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50%입니까?

대화

정대화농업기술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