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의 저출산고령사회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어제 일괄 보고를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12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45.1%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최근에 인터넷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노인빈곤에 1위가 숨겨진 사회적인 업무해 가지고 이런 인터넷을 보니까 정말노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노인빈곤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 우리 시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은 5505명인데 직업별로 청소, 경비, 단순노무종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추진한 직업교육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에 보면 사실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라든지 그다음 약간의 소득보충 그다음 노인들의 건강증진 이런 부분들을 주로 헤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예산이 110억 원 정도 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5500명 정도 일자리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네들이 우리나라 수명이 자꾸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퇴직은 빨라지고 수명은 연장되고 그래서 형식상의 직업이 아니라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뭔가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진국의 노인일자리가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노인일자리는 대부분이 임시직이나 지속적인 안정성에 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대책은 연구하고 계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인일자리 약간의 소득보충 외에 지속적인 안정일자리 관계는, 일자리도 이렇게 보면 공공형이 있고 그다음 시장형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유형인데 그것은 저희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그다음 대한노인회에서 취업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알선해 주면서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급여도 많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구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올해의 실적에 1000여명 정도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취업창구들은 저희들이 열어놓고 언제든지 노인들이 건강이 허락되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하면 신청을 하면 받아서 알선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그냥 형식적인 직업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보수나 모든 면에서 충분히 일을 10년, 20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자리를 전문성 있게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예측 되는데 젊은 노인들을 활용한 전문적인 일자리 연계사업 및 전문직업교육 등 그런 노인일자리 창출에 의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15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관은 아마 10개소더라고요. 그래서 약 5300명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페이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고용지원프로그램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우리 시 관내 24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복지관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 10개 노인복지관에도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를 이렇게 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관내 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에 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인일자리사업 5500명 그 내용들이 노인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은 내용 그다음 주민센터라든지 취업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데 아마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인원이…….

물론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노인일자리를 다 알선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10개 시에서 복지관에 등록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건강프로그램도 있고 요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노인네들이 등록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인네들이.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탈락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있는 사람은 있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기가 힘든 사람이 제법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 노인복지관이 시 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구·군 노인복지관까지 해서 한 복지관에 보통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23개 평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인일자리사업도 그 부분들인데 시 노인복지관에는 올해 보니까 185명을 일자리를 마련해 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다시 재수강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지관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수강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고해서 모집을 할 때 이렇게 신청공고를 다 냅니다. 공고를 내면서 우선 첫 째 조건은 앞에 수강을 하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신규수강을 먼저 받고 다시 재수강 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에 정원이 충족이 안 되어서 모자랐을 때 그분이 재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탈락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탈락되는 부분들은 우리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복지관별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신청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청을 다 받아서 추첨해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제안들을 조금 전에 신청을 해서 앞에 했던 사람 말고 신규로 먼저 가입한 이 제안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분한테 위임을…….

구·군 노인복지관별로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의 지금 하는 방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대충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광고를 해 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그 각 구·군에 그것을 맡기나요?

해당되는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항상 하시는 분은 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늘 못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히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그쪽에 꼭 다시 수강한 사람은 뒤로 가고 새로운 사람을 꼭 영입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락되시는 분들이 주변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다리면 참여의 기회를 꼭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150페이지 어린이 집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의 주민으로서 민원제기를 받았습니다. 이 분은 3살 아이를 둔 직장여성으로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전업주부의 자녀는 우대를 하고 직장여성의 자녀는 정원이 차서 자리가 생기면 연락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실제로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오후 6시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에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산업도시로서 맞벌이부부가 많은 편인데 오후 6시 이후에 아이를 맡겨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매우 필요하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 942개소인데 현재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몇 개가 되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간제보육은 올 7월 1일부터 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 시에는 남구에 1개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남구에 1개, 그러면 우리 울산에서는 남구 하나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시간제보육, 지금 보육의 종류가 어떠냐 하면 어린이 집에 보내는 종일보육제 그다음 시간외에 시간연장보육제 그다음 24시간보육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간제보육은 낮시간에 가정에 양육하는 애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육하는 그런 보육제, 한 네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4시간하는 데가 몇 개가 되나요?

24시간 하는 데는 7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간 연장, 6시 이후에 연장하는 것은 116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낮에 1일 근무시간 안에 시간제보육제는 복지부에서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한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범으로.

시범으로 한 개를 하고 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야간이나 공휴일 시간제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권역별로 시간제보육 시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상당히 돈을 쓰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애 낳고 유치원비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왜 그 헛돈을 쓰느냐 이런 분들도 허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애를 집에 놔놓으면 돈이 적게 나오고 유아원에 아이를 맡기면 돈을 더 많이 주고 이 정책도 할머니들이 집에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면 돈이 적게 나오고 거의 안 나온다는 말인데 아마 내가 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맡기면 돈이 나오고 이 정책도 ‘돈쓰는 작전이지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다음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유아원에 맡기는 보육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원장님이 내가 이게 보육누리과정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집을 하나 팔아서 시설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또 좀 새로운 사람이 좀 더 좋은 제도를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다음 사람은 좀 더 크고 또 좋게 환경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럼 제일 처음에 운영한 사람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애가 영입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제일 좋은 자리에 자기 아이를 맡기고 싶다 하니까 제일 처음에 투자한 엄마들은 울먹거리는 사람이 허다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은 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뭐해라 보고해라 너무 많고 규제는 너무 많고 차라리 옛날처럼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서 우리가 적당하게 운영하면 좋을 텐데 이런 원장님들도 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허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고 적자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물론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도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께서 질의해서 과장님이 답변 주셨지만 지금 어느 구에는 돈을 많이 주고 어느 구에는 돈을 적게 주고 엄마들이 굉장히 요란스럽습니다. 남구는 얼마 나오고 중구는 얼마 나오고 울주군에는 예산이 많아서 더 많이 나오고, 이 정책도 정말 똑같이 주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시든지 물론 정부의 지침이라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출산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결혼하면 한 명 아니면 두 명 낳지 않습니까? 두 명 낳으면 조금 혜택을 주고 세 명 낳으면 하다 못하면 대학까지 다 시켜준다든지 하면 세 명 낳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요? 인구는 한계가 있는데 계속 아기 낳아라 해 가지고 첫 번째 애 낳는다고 돈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고 그렇지 않다는, 직장여성들이 헛돈 쓰고 있다 정부에서 왜 이렇게 돈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많이 내라 하고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물론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펼칠 때는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 하면 공무원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제안에 대해서 돈을 써도 효과가 있으면 써도 되지만 돈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잘 쓰고 감사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돈쓰고 욕먹는 이런 경우는 정말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적극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한번 제안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주려면 똑같이 주든지 남구, 북구 전체 어느 지역에는 예산 많아서 주고 이런 사례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많은 경험이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선은 보육료가 이렇게 보면 애들이 무상보육을 정부에서 하면서 가정에서 키울 거냐 시설에서 키울 거냐, 보육료 차이가 나야 죠. 시설에 가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0세 같은 경우에 거의 79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는 0세 같으면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 누리과정을 하면서 어린이집들 간에 시설이 좋은 곳에 보내는 것은 학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올해부터는 모든 부분들을 대기자시스템이라는 것을 복지부에서 개발해서 학부모들이 내가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으면 시설 좋은 곳을 찾아가서 인터넷으로 등록을 다 합니다. 순서대로 등록을 받고 난 뒤에 내년 2월에 그 부분들이 어린이집 별로 확정을 합니다. 전에는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제가 많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어린이집에서 지도점검이 많다 이런 말들을 위원님들한테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육료가 전체 시 예산에 10.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2000억 원 넘게 육박하는데 구·군이나 저희들 시에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수되는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바뤄주고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어린이집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마 굉장히 불편해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 최대한 친절하게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당연히 돈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보고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돈을 쓰고 노인네들이 아까 노인정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지금 이 부분은 아니지만 국가 돈 못타면 바보다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과장님, 경우에 따라서 그런 소리를 들어 보셨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돈 있는 것을 손자나 아들 명의로 통장에 넣어놨다가 요즘은 공인으로 해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것 찾아쓰고 나중에 은행에 가니까 돈이 없어지고 이런 사례도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에 대해서 70세 넘은 어머니들은 다 너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똑같이 나는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너무 못사는 사람 위주로 하다보니까 돈 없는 사람이 큰소리 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으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게을리 산 사람은 노인 돼서 계속 먹여 살려주고 열심히 살고 세금 낸 사람들은 노인 돼서 아무것도 혜택이 없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장애인이나 정말 자식이 없고 어려운 환자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돌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고 없고는 똑같은 정책을 펼쳐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야 정말 노인네들도 우리나라에 감사한, 연금제 비슷한 조금씩 똑같이 10만 원을 준다든지 15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원장님도 불만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엄마들이 애 보내놓고 나면 커피타임하러 간답니다. 한 시간 후에 어느 커피집에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 마시고 빵 시켜서 먹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안 그랬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한테 맛있는 것 저녁에 가서 빨리 해 드리고 직장여성들 얼마나 아름답게 삽니까? 그런데 오히려 집에 있는 엄마들이 애 보내놓고 나면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커피숍에서 허다히 많이 논답니다. 이게 가정의 우리 여성들이 정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책을 꼭 펼쳐야 된다는 것은 직장여성을 위해서 애를 더 많이 낳고자 하는 아마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런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돈도 적절하게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퇴직하고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도 허다히 많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조사를 완벽하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유능한 보육교사의 양성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육의 큰 틀에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정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할머니들이 돈 받는 부분이 적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문제는 일단 공감이 갑니다. 가고 또 시설보육의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는데 충분히 무상보육이 안 되고 어느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건데 전체적인 무상보육이 되다보니까 간혹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간간히 이야기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국가의 보육정책을 봐서는 제도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보육교사 처우부분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 시나 구·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은 1년에 교사 처우개선부분들에 대해서 각종 처우개선비라든지 해서 나가는 것이 50억 원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인데 전체 교사가 저희들 6300명 정도 됩니다. 조금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5만 원만 한다고 해도 돈이 30억 원 정도 되고 예산상의 문제가 뒷받침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유치원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940개 같으면 적은 시설이 아니거든요. 이런 시설을 정말 봉사정신을 갖고 직장여성 엄마들은 퇴근 시간에 좀 늦는다고 애 안 받아주고 이런 것이 있다면 강력하게 이런 제안에 교육을 하거나 공문을 보내서 폐지를 한다든지 하다 못하면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시설이 무조건 등록을 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 질 향상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요즘 유아과 나온 젊은 애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도 얼마든지 돌보미를 잘할 수 있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열악한 근무환경도, 보수도 어느 정도 지급해 줘야 되고 이게 너무 시설이 많다보면 여기 아니면 저기 갈 곳이 많으니까 한 군데 오래 붙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말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직장엄마들 아이는 안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이것은 조치를 할 거라는 단호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시설에 대해서 좀 축소를 해서 운영을, 이 시설마다 늦게 남아서 애를 보는 선생님들은 수당을 많이 주더라도 운영을 해야 만이 직장여성들 모든 불편한 이런 일하는데 다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엄마들에 대한 불만, 직장여성에 대한 불만 노인네들도 이런 소리를 돈 먹고도 이러다가 아이고 우리 돈 너무 많이 타니까 나라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경우도 감사한 엄마들도 많이 계십니다. 좋은 정책도 많지만 그래도 어린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깊게 좋은 제안을 연구하셔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가장 이슈가 저출산인데 그런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고충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의 큰 이유요?

예, 저출산을 요즘,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직면하는 부분들은 최근 20년 전에 생각해 보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인식들이 진행되고 난 뒤에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출산율이 안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변해져 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플러스 교육비 그 부분이 저출산을 하게 된 계기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체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사업을 보니까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 보육하고 교육문제인데 그런 사업내용도 그쪽으로 좀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2014년도에도 사업이 비슷합니다. 2015년도 사업이 똑같습니까? 다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는 다른 타 시·도보다도 좀 더 특이한 사업들도 많이 편성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또 아침에 TV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2014년도 사업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어떤 그런 출산지원 사업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 수준에서 편성을 다 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쪽에 한 자녀 더 갖기, 다자녀, 세 자녀 이상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가장 저출산의 큰 이유가 자녀의 보육이나 교육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에 좀 넣어서 정말 아이를 낳으면 앞으로 시책이 어떻게 가겠다, 양육비나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울산시만의 좀 특징적인,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사업에 좀 넣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반영을 시켜 주시고 교육비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저출산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누리과정 보육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전체적인 저출산에 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이슈화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여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나 동일한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도교육감 및 협의회 결정에 따라 경인, 강원, 전북 등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다른 시·도도 교육청으로부터 일부만 편성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15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필요한 소요액은 462억 원인데 그중에 5개월분인 187억 원을 편성하여 해당 부모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의 보육과정하고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해서 정부에서 2012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그러면 그 재원은 지방재정금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시에 이관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조금 다르게, 내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들 소요예산 462억 원을 잡고 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187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또 국회 정치권에서 국가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고 있고 저희 시 예산에서는 교육청에서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예산을 다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차후에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되면 구·군에도 위임하는 부분도 있어서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은 재정파탄의 원인이다. 우리는 감당 못하겠다 이런 결의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저희 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구·군에도 재원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육료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방자치단체 부담하니까 재정악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단체장님께서도 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5세 이하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되며, 이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월말 현재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이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수가 3만 40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1만 8000명 유치원도, 1만 8000명 정도가 가정양육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누리과정은 올해 예산은 335억 원이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462억 원 정도 됩니다.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2015년도에 누리과정이 시행이 되면서 2013년도에는 5세반만 재정교부금을 지원해 주고 2014년도에는 5세, 4세반하고 그다음 2015년도에는 3세, 4세, 5세 해서 해마다 한 살씩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해마다 증가되었는데 아마 내년에 증가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증가되는 부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신문지상이나 뉴스보도에 자꾸 나오면 애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예산도 출렁출렁하게 결정도 어떻게 나는지 모르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임신한 부분이나 앞으로 임신할 대상자들이나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도 잘못되었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예산을 갖고 되니 안 되니 햐는 부분도 정말 그 사업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출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57페이지에 보면 출산지원금이 구·군별로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중구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2012년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시에서 조정 한번 해 보겠다, 또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는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시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사실 형평성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자체 열악한 데는 지원금이 적고 울주군은 굉장히 많고 두 배도 더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안 되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형평성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해마다 행감할 때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질의에 답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구·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재정형편이 나은 데는 좀 많이 하고 그다음 동구나 북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적게 하고 이런,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저희들 시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을 셋째아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1인당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러다보면 격차가 또 조금씩, 보완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그것을 적게 해 주는 구청에다가 예산을 많이 주고 많게 해 주는 데는 적게 해 주고 하면 또 재정집행 문제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새누리당의 김규성 국회의원이 아마 대표발의를 해서 출산지원금의 기준에 대해서 통일화를 시키자 이렇게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혜택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사를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입소문으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인식으로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이 그런 조정이 아닙니까? 행정력을 발휘해서 구·군에 형평성을 꼭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형평성을 맞추면 아주 다 좋아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고 위원님이 서두에 그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각 구·군별로 재정 형편과 관련해서 어떤 데는 150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것을 좀 전에 저희 부서담당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시대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맞출라 그러면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나 울주군은 많이 지원해 주는데 중구, 동구, 북구 적게 지원하는 데는 그 차액만큼 시비를 보충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국회에서 발의를 해 놨다고 하니까 두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어떻게 결론은 안 나지만 여러 가지 교부금 차별지급 이라든가 이런 행정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런 저런 부분도 출산하는 임신부들 하나의 불만의 소지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금액이 한두 배도 아니고 열백 씩 차이나는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형평성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기초노령연금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1063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액 중 지방비가 30%나 부담되고 있어 지방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연금은 지금의 젊은 청년 세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를 맞이해서도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된 제도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대부분 2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수급자의 지원기준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초연금이 종전에 저희들 기초노령연금이라 해서 1인당 10만 원 정도 미만 되던 부분들이 올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1인당 2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기준은 전체적인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소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10단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노인인구 70%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인인구가 9월말 기준 현재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9만 58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소득 수준을 계산해 보니까 65.7% 정도, 다른 타 시·도는 거의 70%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많지만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분들이 많아서 거의 65%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2개월 만에 급속도로 진행되었다던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짧은 기간에 기초연금제도 를 위하여 우리 시가 이루어진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요?

기초연금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에 통과되었지만 사실은 기초연금제도 안들이 그 전년도에 마련이 되어서 연말 안에까지 통과를 하려고하다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 그게 있어가지고 5월 2일에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전년도에 제도 안이 마련이 되었을 때 그때 제도 안 기준에서 어느 정도 조금 변화가 있더라도 그 부분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에 저희들 기초연금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추계를 잘해서 크게 차질이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상이 된 부분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 및 정책상에 혼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에 관련하여 어떻게 홍보하고 신청절차 및 지급 결정되기까지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내를 하였습니까?

이 부분이 5월 2일에 시행되면서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물론 정부에서 홍보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대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홍보자료들을 다 내보내줬거든요. 그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초연금에 대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체 인원을 좀 더 정원 받아서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상담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7월 1일 시행되기 전까지 정말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또 국민연금공단에도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연금이 어떤 제도인지도 홍보를 하고 해서 굉장히 혼란이 안 오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센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신청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독거노인이라든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이익 받은 노인들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랑 같지만 사실은 기초연금에 대한 준비사항들을 철저히 해서 복지부에서 평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보다 최우수평가를 받아서 연금분야 담당하는 공무원이 5명이나, 다른 시·도는 한 명 정도 아니면 두 명 정도인데 저희 시는 5명이나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다 진행을 했습니다.

미신청자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신청자라기보다는 주거가 이렇게, 기존 있으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하나도 없고요. 주소가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찾아서 정기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미신청자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갑자기 짧은 시간에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무 담당과로서 상당히 고생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불이익 되는 또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각 구·군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구·군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서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정부합동 감사자료에 의하면 하늘공원 보삼마을 주민들에게 시설사용료 16만 3600원 정도,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까? 보삼마을 주민들에게 시설사용료?

보삼마을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하늘공원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집행되어 나가고 있고요. 보삼마을에는, 현재 저희들이 보삼마을에 주식회사 보삼이라고 있고 보삼마을 주민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해 하늘공원 시설 안에 들어와서 시설 운영을 어느 정도 조금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임대료 부분들은 공유재산이지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임대료 부분들을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얼마요?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운영비를 6800만 원 지원을 그전에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아마 이게 저희들 중앙에 어떤 행정감사를 받을 때 운영비 지원 자체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못 된 것은 맞네요?

예.

하늘공원 보삼주민들에게 지원한 하늘공원 건립에 적극 협조를 해 온주민들에게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시와 주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늘공원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삼동면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삼마을은 발전협의회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주식회사 보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늘공원 장사시설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단체가 2개가 분리됩니다. 그런데 삼동면발전협의회는 발전협의회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그분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주식회사 보삼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하늘공원 장사시설에 입주를 해서 자기들 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수익이 안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더라도 간접적인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다가 지적이 되어서 갑자기 지원을 안 해주면 거기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위원님한테 찾아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도 꾸준히 찾아오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법상에도 그렇고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못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안타까운 실정인데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 님비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았고 그 주민들이 억수로 반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는 차원에서 운영비 부분을 1억 6000만 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하다가 안 하면 시에서 약속한 부분이 주민들은 불신과 그 신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운영비 문제인데 어느 정도, 작년 3월에 시설을 개소해서 1년 동안 해온 부분들은 처음 시작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보니까 적자가 난 것 같은데 올해 연말까지 결산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적자보전들이 있다면 보전대책을 저희들 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동안 마련해 줘야 될 필요는 위원님 말씀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정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식당운영은 ㈜보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점검을 잘 안 하는지 식당에 식자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던데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공단 쪽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공원 개관 이후 지금까지 보삼마을 주민들에 대한 하늘공원 건립에 적극 협조해 준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약속한 부분은 계속 지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요. 또 보삼에서 식당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생이나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에 국내대학가 중심으로 홍역환자가 크게 늘었다는데 국내 홍역환자가 5월 현재 225명이며, 지난해 한 107명으로 두 배가 좀 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울산을 거주지로 둔 2명과 의사환자가 4명이 있다 고 하던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시의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홍역은 작년에는 울산에서는 발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홍역이 3건 발병이 되었는데 저희들 감염병을 보면 C형간염이라든지 표본감시활동도 하고 병·의원이나 약국, 보건교사 363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부 환자를 발견하거나 진단 시에는 즉시 보건소로 통보를 해서 감염병 확산방지와 차단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법정전염병 맞는가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흡기를 통해서 발생한 질병으로 발생 시 학교나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집단발병의 위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 협조나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바로 질병신고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환자가 발견되거나 진단이 되었을 때는 바로 저희 시로 보고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발병한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 바로 공문을 보내서 그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를 하든지 또 발병한 환자들은 격리해서 격리병상이 저희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격리치료한 부분은 없습니까?

3명을 격리치료를 했습니다.

며칠간 했습니까?

격리치료실에서는 전염자체가 발병초기에 전염이 잘 됩니다. 그래서 격리치료실에서는 3, 4일 정도 격리치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자가에 보내 가지고 자가에서 치료를 완전히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대학병원입니까?

병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인 홍역은 동남아 여행객들을 통한 바이러스감염이나 미접종자에 의한 감염의 위험도가 상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초·중·고·대학생 미접종자 전수조사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매년 초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전체 접종을 합니다. 하면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한번 하고 만4세에서 만6세 사이에 한번 하고 이렇게 두 번을 하게 되면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도 발병이 되면 발병이 되더라도 전염성이 약하고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염병인 만큼 집단발병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인 서생면에 거주하고 있는 원전피해 손해배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환자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거주 주민 40명 정도라고 하던데 시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나요?

지금 원전주변에 기장 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서생면의 일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갑상선암이 발병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명이 소송을 했는데 우리 울산시의 시민들은 그중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말 원전이 좀 위험하고 또 거기 5㎞이내의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원전 방사선으로 인한 갑상선암이 생겼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무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런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런 소송을 하고 우리 울산시 주민들은 울산시에서 제대로 챙겨서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향후에 다른 주민들도 전부 검사는 안 했지만 그런 방사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양오염이 좀 되어서 고리원전 주변에 방사선으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또 해양오염이 되어서 그 식품을 섭취하면 그런 방사선 물질인 세슘137과 요오드131, 물론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는 됐다고 하지만 그게 아무리 적은 양이지만 계속 축적이 되면 암이나 여러 가지 건강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원전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체크를 하고 사후 관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50인 이하의 어린이집 위생관리 대책에 대해서, 어린이집 위생 점검이 사각지대에 우려되고 50인 이하의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시설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사실상 전문적인 위생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인데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50인 이하 어린이집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시설 설치신고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대상 급식소에 대한 위생적인 급식관리와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식단 관리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구·군에서는 금년에 어린이집 관리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식중독예방 특별교육을 금년에 62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시와 구·군 위생 및 사회복지부서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구·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식단제공과 교육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및 위생관리도 함께 하려면 식품위생법을 일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50인 이하 어린이집을 신고 또는 등록토록, 집단급식시설로 신고 또는 등록토록,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나 등록을 하도록 해서 허가나 등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서 지도점검만 할뿐이지 완전히 권고사항밖에 안 되고 처분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을 일부 개정을 해야 가서 지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50인 미만은 도시락 점검이 자료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죠? 관리는 하지만 이 법 자체가…….

법에 저희들이 가서 적발을 하더라도 처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은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조례가 또 발생되어서 그렇게 처벌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요. 우리 어린아이는 위생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우리 어린아이 영양도 함께 풍부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도 밖이지만 위생 점검을 지금까지 그러면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기는 했습니까?

구·군에서 위생부서하고 그다음 사회복지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연 1,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81개 허가급식소는 관리대상이 아니겠지만, 물론 50인 이상은 당연히 영양사가 있고 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50인 미만에서는 음식이 영양섭취가 잘 되어 있는지 위생 점검은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된다고 느껴 지거든요. 외부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양급식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들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인 이상하고 50인 이하 어린이집이 있는데 50인 이하 어린이집이 70% 정도 됩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654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위생관리라든지…….

50인 이하가 몇% 된다고요?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관리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인 이상이든 50인 이하든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고요. 하는 방식은 물론 위생부서에는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들을 병행해 가지만 저희들 과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각 구·군별로 부모모니터링 제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 학부모 어머니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 부모입장에서 급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식단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식단메뉴를 정해서 각 어린이집에 배포를 하기 때문에 영양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직장 다니고 있는 엄마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구·군에 학부모 모니터링 제도라고 해서 운영하는 모니터링들이 선발이 되어 있거든요. 50명 정도 선발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등록해서 오늘은 어떻게 잘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공유를 하나요?

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어린이는 이유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철저하게 우리 시나 구·군에서 지원한 만큼 이것은 꼭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머니들께서 자기 아이들을 맡겨놓는 그런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맞습니다. 그런 좋은 현상은 맞지만 우선 시에서도 관리 감독이 되어서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더 해서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영양급식 간식이라든지 이런 영양가도 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어린이집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50인 이하 집중단속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요. 실제로 아까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모니터링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구성관계도 실태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현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어린이집 수에 70% 달하는 것이 50인 미만이라면 아주 엄청난 겁니다. 모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이나 부모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충이야기를 드립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작년도부터 아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구·군별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중구에 아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동구하고 울주군하고 남구는 울산대학이라든가 과학대 영양관리학과하고 같이 아동급식관리지원센터를 구성해서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영양사가 없는 그런 보육시설에 수시적으로 다 점검을 해 주고 개선할 것 있으면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중구까지는 되는데 북구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 구·군에 다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70%에 달한다고 했는데 그 현황이 있죠?

예.

그 현황하고 실태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를 가지신 어머니들을 만나면 요즘 추세가 체험학습원을 많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관내에 체험학습원이 가볼만한 학습원이 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는 범서에 들꽃학습원이라든지, 저희들 직접적인 체험학습하는 것은 아마 대표적인 것은 들꽃학습원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점심 먹고 할까요?

바로 하시죠.

한 두 시간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하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자료를 보니까 노인요양병원이 시립이 하나 그리고 일반이 45개 해서 대략적으로 한 5675개 병상에 4863명 정도가 입원해서 85% 정도 입원율인데 예년에 비해서 환자수나 병원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유익입니다. 임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 요양병원의 수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4개가 더 생겼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별로 입원하고 계시는 분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양병원이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직접 요양병원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요양병원에 환자들을 보면 보통 치매환자 또 일반환자 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병실을 배정할 때는 치매환자나 일반환자들이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렇겠죠. 환자들을 구분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배정을 해요. 치매환자, 일반환자들을. 어떻게 치료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매환자는 또 틀릴 수 있고 일반환자는 그 환자에 맞게끔 치료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게 많이 불편하다는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우리 시에서나 구·군에서 제재를 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가급적 권장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층은 2개 층 내지 3개 층 정도가 보통 요양병원에서 쓰고 있는데 한층은 치매환자로 하면 나머지 층들은 일반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은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또 사회적인 구조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노인요양병원에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결국 되는데 앞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요새 안전불감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담양군 며칠 전이죠. 모 펜션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나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4명이 사망한 것을 보면 바로 출입구 앞에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안전적인 통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층도 아니지만 이게 정말 안전불감증을 말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런 사고보다 노인요양병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양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치매환자이고 나이가 많습니다. 또 전부다 거동이 불편해요. 그리고 노인요양병원들 외곽지에 있는 것은 그렇게 층수가 높지 않던데 시내 중심에 있는 요양병원들은 전부다 고층입니다. 이게 들어가 보면 전부다 비상구는 잠겨져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해야 되는 비상구를 전부 잠가놓습니다. 잠가놓았다는 게 완전히 잠가놓았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는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밖에서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지금 요양병원에 가보면 우리 규정상에 환자 대비해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2.5명당 1명씩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한 층에 한두 명 꼴 밖에 없어요. 만약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그게 불 보듯 뻔하게 보이는 현상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임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안전관리방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양병원 안전관리방안 해서 모든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100병상 이상일 때는 의무조항인데 100병상 이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넘어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유예기간을 3년을 주는데 3년 안에 모든 요양병원은 이 두 가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하나다, 그죠?

스프링클러 하나 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 이것은 화재가 나면 누르지 않아도 소방서와 바로 연결됩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재난이 발생되면 대피할 조건이 안 됩니다. 현재 실태가, 거기에 대한 대비는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물론 국가사업도 국가사업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게 보니까 지도 감독은 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부분이나 인력부분,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런 부분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어찌되었든 그 시설이나 인력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병원별로 아마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울산의 전체적인 행동매뉴얼을 병원에 작성하도록 하든지 그게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금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조성 과정은 각 시설업소에서 위배한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 과징금을 축적해서 기금이 조성되는데 저희들 기금 전체 총액은 21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국장님,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식품안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도 질의를 하다가 식품안전기금이 오늘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용도별로효율적인 목적은 다 있습니다. 우리 분야에 식품진흥기금 조성 목적은 시설개선을…….

그것은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정 자금이다,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 기금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의료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의료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출산대책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5개가 있습니다. 이게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출산대책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도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제가 질의를 별도로 하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해마다 작성을 하고 또 사업 시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금은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지금 기초생활, 노인복지, 저출산대책, 식품진흥, 식품진흥기금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을 좀 펼쳤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노인복지, 저출산대책은 전무합니다. 이게 계획을 안 세우고 아예 사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상 저희들 기금은 좀 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 용도에 따라서 기금을 출연해서 적립을 해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기금의 원래 순수한 기금출연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은행이율도 모두 낮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금을 출연해서 이율도 낮은데 적립하는 것보다는 당해당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의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기초생활, 노인복지, 저출산대책에 대한 기금의 목표 적립금이 다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기초생활보장에 이월액이 현재…….

그것은 됐고요. 우리 목표기금이 하나씩 봤을 때 목표기금을 다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기금적립 목표금액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적립금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적립액수는 나와 있고.

이자부분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자가 얼마 되었을 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을 적립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국장님,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을 조성해 놓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금조성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을 안 해야죠. 이게 결과적으로 사업계획도 전혀 안 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저출산대책기금 이렇게 보면 사업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사업을 쓸 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위원님, 노인복지…….

됐습니다. 이 기금은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반드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되는데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게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은 70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나 저출산대책은 하나도 집행이 없습니다. 하여튼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개인적으로 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작년에 비해서 사업은 좀 했습니다. 시설개선 융자사업도…….

위원님 마이크를 켜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하나도 안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흔적은 보여집니다. 앞으로 계속 더 이런 사업들을 확대 발굴해서 정말 이 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있어서 과징금으로 적립금이 계속 늘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진흥기금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8조에 보면 ‘과징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기간은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확인이 되나요? 그러면 이 법을 봤을 때는 이 식품진흥기금에 적립금을 과징금으로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사무관님이 답변하시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답은 없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최근 5년 사이에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세종대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대왕 때 공로들에 대해서 이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지니까 1400년대, 15세기 때인데 7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던 것을 1년의 출산휴가를 주고 또 남편에 대해서도 한 달간 출산휴가를 줬다는 그런 기록을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와 뿌리가 깊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올해 보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보육지원과 모자보건, 출산지원사업에 2600억 원 정도 사업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통째로 보면 출산을 장려하려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단계적으로 출산율이 이런 사업들에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보면 이 출산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책적으로 맞지 않느냐, 정책결과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출산율은 전년도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는 사항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저출산에 대한 모든 정책을 펼치고 현재 저출산정책도 펼치고 또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현재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인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이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정책으로 갔을 때 초저출산율입니다. 이게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으로 해서 지나간 과거를 봤을 때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있을 그 당시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정말 그때는 산아제한을 하면서 정책들이 거꾸로 흘러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정책이 조금 과도하게 출산제한정책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들도 많이 투입되고 무상보육이 되고 하면 지금 시점으로 봐서, 현재 상태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게 제대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이게 전부다 국가시책사업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에서 발굴한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 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해 나가고 이 사업들을 추진했을 때 앞으로 예측이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삶의 순리에 있어서 또 이렇게 모자라게 되면 또 채워지게 되는 부분들인데 어느 시점에 가면 채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미래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걱정도 되고 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러고 하지만 꼭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역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한번 보니까 ‘저출산은 대재앙이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로서는 막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디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2014년도에 자료상에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9명, 그죠? 이게 2.1명이 돼야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문제는 초저출산율이 11년 동안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굉장히 저출산율로 문제가 됐지만 초저출산율을 3년 만에 탈피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율과 또 플러스 되는 것이 급속한 노령화죠. 이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결국 이렇게 보면 생산인구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추세로 가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1.18명,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초저출산율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시는 1.39명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언젠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그 바닥에서 올라설 수 있는 부분들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보육이 진행되면서 위원님 가시면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다 가임여성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 하나 더 낳겠냐 물어보면 지금 상황 같으면 더 낳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 봅니다. 이 부분들은 전망을 너무 비관적으로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고령화문제는 베이비부머세대가 55년부터 63년생이 제일 많은 부분들인데 사실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년이 되서 계속 나오면서 우리 시 노인 인구가 8.3% 정도 되는데 전국은 12%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저와 토론을 하십시다. 개인적으로. 여하튼 그렇게 대재앙이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저출산고령사회를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의 그 책임은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출산장려사업은 미시적인 정책에서 사실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사회적 시스템 자체를 출산을 유리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예산을 놓고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놓고 따질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될 시스템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출산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저출산고령사회과,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짚어보면 천기옥 위원님께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액이 특정구간에서 차액이 크게 나는 제도적 취약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해수욕장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시의 단속활동 강화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 합동단속 강화,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 등 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자연체험 및 생태학습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송해숙 위원께서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전문성, 지속성, 안정성을 가진 노인일자리 확대 및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에 따른 전문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인복지관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자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 접수 방법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장여성을 위한 권역별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등 대책마련을 주문하셨고,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같이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50인 이하 어린이집 급식시설은 집단급식시설에서 제외되어 위생점검 및 사각지대에 위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고호근 위원님께서 저출산 극복 방법의 일환으로 교육비 지원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셨고, 누리과정 지원비에 대한 2015년도 교육청 예산 미확보에 따른 울산시의 대책을 질의했습니다. 구·군별 출산장려지원금 차액과 관련 시에서 지원기준을 조정하는 등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당부 했습니다. 하늘공원 인근 보삼마을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운영비 1억 6000만 원에 대한 계속 지원 또는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홍역환자 증가에 대비한 우리 시의 예방접종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울산지역 환자치료에 대한 병원 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 요구했습니다. 원전주변 지역 주민은 방사능 오염 등으로 인한 암 발병이 높은데 시에서 원전주변지역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임현철 위원님께서는 요양병원의 병실 배정 시 일반환자와 치매환자를 같은 병실에 배정하는 등 치료방법이 다른 환자를 같은 병실에 배정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개선 권고를 지적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은 대부분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어 있고 화재 또는 재난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병원별 안전사고 시 행동매뉴얼 작성 등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 소관 5개 기금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미시적 사업에서 벗어나야 하고, 저출산에 관련된 우리 시에 맞는 사업 발굴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은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 금요일, 월요일 중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한 복지여성국 소관 과별로 구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금 등 보조금신청서와 정산서 내역에 대한 일체 서류를 앞으로 3일 이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