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필구
이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8일간에 걸쳐 10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감 마지막 날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관별 행감 시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 또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 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 크게 “네.”하고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행감일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박동천 관장은 상하이비엔날레 국제학술심포지엄 참석차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입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최병갑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병갑
최병갑문화정책과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박홍석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홍석
박홍석종무과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창수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창수
이창수체육과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정은섭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은섭
정은섭문화유산과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재훈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재훈콘텐츠산업과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재영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이재영관광과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선구
황선구한류월드사업단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태영
이태영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강병국 생활체육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병국
강병국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호철
장호철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서용우 사단법인DMZ다큐영화제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다음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김영석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오동희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이어서 경기관광공사입니다. 황준기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직무대행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고병욱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병욱
고병욱경기관광공사사업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정광훈 경영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광훈
정광훈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한상협 관광마케팅처장 나오셨습니까?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함경준 경기컨벤션뷰로 단장 나오셨습니까?
경준
함경준경기컨벤션뷰로단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어서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최동욱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동욱
최동욱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용삼 검사혁신역 나오셨습니까?
신역
혁신역경기콘텐츠진흥원검사
김용삼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성년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성년
김성년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최윤식 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윤식
최윤식경기콘텐츠진흥원산업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조창희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광희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광희
이광희경기문화재단사무처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천성기 경영혁신자문역 나오셨습니까?
조유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유전
조유전경기문화재연구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원복 경기도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원복
이원복경기도박물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최효준 경기도미술관장 나오셨습니까?
효준
최효준경기도미술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시업 실학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시업
김시업실학박물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원준호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직무대행 나왔습니까?
준호
원준호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직무대행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기동
배기동전곡선사박물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경희 어린이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경희
이경희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정재훈 사장 나오셨습니까?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웅겸 경영본부장 나왔습니까?
웅겸
김웅겸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조요한 공연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요한
조요한경기도문화의전당공연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재영 경기도립국악단 예술단장 나오셨습니까?
재영
김재영경기도립국악단예술단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성시연 경기필하모닉 예술단장 나오셨습니까?
시연
성시연경기필하모닉예술단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이완희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전성재 문화사업본부장 나왔습니까?
성재
전성재한국도자재단문화사업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동진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동진
김동진한국도자재단경영지원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전기돈 도자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기돈
전기돈한국도자재단도자지원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은 각 기관별 행감 시 실시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종전과 같이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는 무제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열
정기열위원
위원장님!
필구
이필구위원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잠깐 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기열
정기열위원
한 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미술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매월 관람객 수 및 전시실적, 입장료 수입현황과 2014년 매월 관람객 수 및 전시실적, 입장료 수입현황 이 세 가지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요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정기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끝내고 이어서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만 위원장으로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성시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위원님들 빼고요.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거 수) 아홉 분.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방문해 보신 분. (거 수) 생각보다 많네요. 백남준아트센터를 방문해 보신 분. (거 수)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전국체육대회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분. (거 수)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다음에 산하단체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느 기관을 칭하는 게 아니라 공통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건 이진수 국장님이 산하단체가 10개인데도 불구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산하단체 대표이사님이나 사장님들 10여 분이 국장님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단점이 제가 모두발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0여 개 단체를 내 하부기관인 양 예산 가지고 흔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걸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산하단체 10개 단체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또 도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난 한 해를 보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경기도 재원을 확보할지 예측을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 2013년도에 겪었던 게 앞으로 또 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산하단체는 돈이 없어서 문을 닫고 소외계층한테 베풂이 없고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업회계하고 관청회계를 보면 기업회계는 진짜로 알뜰히 경영해서 주주한테 배당을 하고 기업의 효과를 언론에 비쳐서 주가를 올려서 기업이미지를 올리지만 우리 관청회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표현되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 제가 조금 전에도 서식을 드려서 서운한지 모르지만 99%가 잘하고도 1%가 잘못하면 우리 경기도 모든 공무원들이나 산하단체가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 중에서 평가를 매겨 가지고 경기도가 아마 비리의 도로 상당히 많이 누적됐던 것 같은데 아마 올해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기업회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60세까지 철밥통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언론도 많이 나오지만 언젠가는 45세, 50세 되면 내가 퇴출될 수 있는 위기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기업가라면 우리 공무원들 50% 감원시킬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면 50%가 퇴출되면 난리칠 것 아닙니까? 떠나는 사람은 아마 소외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만큼 정신자세가 무장이 안 됐다는 걸 전 느낍니다. 산하단체에 계신 분들 진짜 예산이 적어서 힘들었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지만 기업회계 정신을 가지고 살림을 알뜰하게 해주시고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진짜로 산하단체 직원들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과감하게 예산을 내려주고 일 안 하면 내려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진수 국장님 감독권한을 같은 동료고 또 도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감독기능이 너무 느슨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도청의 산하단체에 우리 의원들이 불시에 행정감사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그런 여건도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진수 국장님이 앞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감독기능을 강화해 주시고 또 산하단체 필요하시면 과감하게 밀어 주세요. 제가 공통자료로 민간 및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넣었는데 오시는 분만 잘 대우하지 마시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저기 화성 쪽, 안산 쪽의 섬지역이라든지 저 이천의 산골이라든지 파주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수원에 한 번도 못 온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도지사님께서 차량 사고 직원 보강해서 소외계층을 수송을 하면 차량이 또 선거법에 걸린다고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 경기도의 여행사들하고 MOU 체결해서 여행사의 운송수익도 좀 늘려주면서 소외계층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서 도민들이 문화의 삶을 향유할 수 있게,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해서 후년부터라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계층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의전당 가보니까 장애자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에 한 푼도 없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보통 몇 수십억이 필요한데 국장님은 돈이 없다 또 그럴 것입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이 산하단체 10여 개 단체 할 때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고 감독기능 확실히 해주시고 인사규정 과감하게 개정해 주시고 징계규정 강화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보람 있고 기분 좋은 직장 만들어 주셔서 우리 도민들한테 삶의 질을 제공해 주게 기틀을 마련하는 2015년도가 됐으면 해서 제가 공통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산하단체 10여 개 단체 임직원 여러분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자세를 바꾸는 원년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담입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에 있는 게 보람 있을 거다. 2년만 있다 갈 거니까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의 대화내용을 들으면 ‘상임위원님들 2년만 계시면 갈 거니까 행감 두 번만 끝나면 돼. 다음에 누가 오실 거니까.’ 이런 사고를 다 갖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몇십 년 동안 누적이 됐던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누가 오시든 간에 자기 전문가적인 기질을 살려서 도민들한테 제발 탁상행정 마시고 현장행정,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경기도에 있는 산 한 번도 다 갖다 오신 적 없으실 거예요. 본인은 못 가시더라도 문화유산과장님 사찰 좀 직원들 한번 출장경비 줘서 다니시라고 그러고 좀 다니셔야 됩니다. 시군단위 가보시면 시군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감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장행정 좀 해주시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소외계층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 다문화가족분들, 또 문화에서 소외된 분들 잘 챙기셔서 내년 추경에 예산 좀 많이, 국장님 없다, 없다 그러지 마시고 좀 챙겨주십시오. 약속하시는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구환
오구환위원
일단 짧게 마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승
권칠승위원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이진수 국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예산의 집행과 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제일 책임이 크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장님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불교방송 지원금 논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들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대체로 쟁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절차와 정당성 없이 짧은 기간에 다소 무리한 처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지원금의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것 그다음에 지원되는 절차가 너무나도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다음에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안 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크게 쟁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없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이 걸려 해결이 될 거라고 봤고요. 정책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칠승
권칠승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을 때는 일이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행감과정에서 재단의 대표이사님이 경기도에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재단 자체에서 판단하고 집행된 건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재단 자체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내놓는 결과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재단 자체에서 결정하고 했으니까 이해관계자들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경기도에서 별도로 진상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 했던 것…….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를 하십시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금 접수가 하루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접수하고 그다음 날 지원금이 나갔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아마 서류 읽어 보기도 전에 돈부터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상조사를 안 하시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결과를 의회에도 통보를 해주시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다음에 산하기관 오전에는 10분 안에 하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순서 없이 산하기관 관련되는 것 시간될 때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월드컵재단 관련된 건데요. 지금 사무총장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총장에 대한 권한이 상당히 집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변화를 많이 꾀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권력 집중에 대해서요?
칠승
권칠승위원
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직원들 전체적으로 조직을 완전히 개편을 했고요. 또 임대사업이 많습니다만 사업의 업체 선정에서 조금 더 경쟁력 있고 여기 지역경제랑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 중심으로 재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무총장이 주도권을 쥐고 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좋은 의도에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권한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무리하게 제도 변화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품의 위임전결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없으신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보통 위임전결이라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사무총장이 원래 2억 이하였었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산하기관들에 대한 관리나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구체적인 액수를 보고 받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액수를 기억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정상화됐다고 믿기 때문에 원래 규정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 부분들을 모르실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단 월드컵재단 계속하겠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월드컵재단만의 일이 아닙니다. 쭉 하면 다음에 보충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월드컵재단에 뷔페식당이 두 개 있는데 신문에도 나고 그랬죠. 컨벤션센터 건은 저는 서로 항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재단에서 제대로 못 챙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팔달구청 자리에 들어온 뷔페식당의 경우에도 그 계약 당시에는 그렇게 계약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용도에 있어서 계약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라는 것 그 자체는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용도가 바뀌었지만 그 상태에서는 계약할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만약 그 계약의 내용이 해제조건부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그런 면에서도 행정지원이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월드컵재단 복도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사고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먼저 알고 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바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총장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관리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정확하게 총장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볼게요. 총장님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혹시 기자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사실과 내용이 다릅니까?
총장님보다요?
그럼 제가 들은 내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명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자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자재단에서 적립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무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편의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해 왔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걸 왜 허용하셨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정체에 빠진 도자산업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다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가장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재단의 기본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312억이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현재 말고요. 그거는 적립금이 넘어오는 걸로 감사원 지적을 받고 옮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0억을 썼으니까 그전에는 500억이 넘게 있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건 기본재산이 아니었죠. 그건 적립금이잖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적립금이요.
칠승
권칠승위원
기본재산이 정관상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본재산은 정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기준 말씀하시는…….
칠승
권칠승위원
아닙니다. 현재 말고요. 올해 3월 달에 정관 개정하기 이전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재산 적립 전에 말씀하시는…….
칠승
권칠승위원
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
칠승
권칠승위원
1억입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이해가 안 되시죠? 도자재단의 기본재산이 1억이었다는 게. 10여 년 동안 도자재단의 기본재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 1억은 처음에 재단 설립 비용이었어요. 그런 상태로 도자재단이 일을 하는 걸 방치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200억을 그냥 편한 대로 쓸 수 있도록 의결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적립금을 전출을 시켰잖아요, 일반회계에. 이런 사실을 모르시지는 않으셨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알고 허용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장동길위원
광주 장동길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우리 산하단체 행감 할 때 과장들 나와서 이렇게 같이 참관했지만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와서 하셨죠, 참관 안 하셨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제가 결과를 모니터링을 했고요. 과장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일이.
동길
장동길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장을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행감 때는 좀 오셔서 그런저런 업무파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나오셨기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시면 국장님은 우리 도의원들 역할을 아세요? 우리가 도의원이 무슨 역할을 하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을 대표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 가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판과 또 건설적인 대안을 주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은 도의원들을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산하기관장들하고 미팅을 어떻게 합니까? 매월 합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정기적인 미팅이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정기적인 미팅은 안 하고요. 수시로 통화, 연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을 하기도 하지만 상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이리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약 2년 5개월 됐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산하기관 방문해 보니까 단체장들이 물론 요즘에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 될뿐더러 그다음에 거기에 참모진들이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집행부 수장이신 국장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점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휘ㆍ감독권을 저희가 갖고 있지만 대등한 파트너라는 생각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간섭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아니, 간섭이 아니라 파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관리고 파악이에요. 제가 한 10개 여기 다녀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기 뭐하지만 좀 무능한 분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참모진들이 해야 되는데 참모진들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가벼운 얘기부터 할게요.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병국
강병국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저번에 감사 할 때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어려움들이 많다 그래서 조사를 좀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전된 게 있나요?
병국
강병국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바로 저희가 즉각 시군 생활체육회에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 그 내용하고 부천시 조례 그 표본을 발췌해서 시군에다 공문으로 바로 전파를 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최근에 봄이 되면 보통 내년 되면 새로 계약을 하는 곳이 있는데 행정실장이나 학교장의 일종의 갑과 같은 행세 때문에 곤란을 받는 곳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거였거든요. 시설료를 대략 평균 100만 원씩 받던 거를 50만 원으로 낮추니까 계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계약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재계약을 못 해서 쫓겨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교장이나 행정실장의 논리가 뭐였냐면 체육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기세도 안 된다.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았을 때는 전기세는 됐는데 50만 원으로 다운이 되니까 전기세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고 전기세가 체육관에서 한 90만 원 정도 되는데 생활체육인들한테 50만 원 받으니까 아이들이 쓸 돈을, 아이들한테 투자할 돈을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한테 쓰다 보니 이건 계약을 해줄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 학교에 대해 자료요청을 해서 1년에 전기세를 얼마를 쓰냐. 그 교장선생님 분명히 90만 원을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학교 체육관만 따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세 산정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그 학교는 생활체육인들이 계량기를 따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타이머를 조정해서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쓰니까 두 시간에 사용되는 전기세를 우리가 낼 테니까 빌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 90만 원씩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50만 원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 계량기 설치 이후 지금까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0월이니까 2년 넘게 계량기에 전기를 얼마 사용했는지 사용량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2년 동안 얼마 사용했는지. 얼마 정도 사용했을 거 같아요?
병국
강병국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잘 예측이…….
효경
이효경위원
모르죠?
병국
강병국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29㎾ 사용했습니다. 29면 4,360원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4,360원 나온 것을 월 9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서 동호인들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 행감 때 얘기했듯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자체에서 따로 체육관을 짓거나 할 일이 안 되니까 그 체육관을 지어주잖아요, 5 대 5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생활체육인들한테 그걸 개방하는 것은 생활체육인들의 권리예요, 그건.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용료만 내는 거예요. 그걸 갖고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그럼 사용료에는 전기세가 들어가고 청소하는 것까지도 들어 있어요. 전기세 이렇게 2년 동안 5,000원도 안 되는 전기세를 갖고 압박하는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처장님을 비롯해서 생활체육인들이 대책 만들어야 돼요.
병국
강병국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비용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체육 하는 것이. 전수조사 해서 저한테 그런 부당한 일이 있는지 조사해 보시고 그거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그리고 거듭 말씀 올리면 저희 도생활체육회 차원에서 교육청이랑 그 말씀하신 내용을 포괄하는 학교와 우리 생활체육과의 협력관계를 위한 MOU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여건 되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해요.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조례도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그 학교장이 안 하려고 해요. 학교장 중에 열이면 열 개방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갖은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개방을 막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별도로 전기세를 받는 거는 불법이에요. 규정에 의하면 냉난방비의 20%만 받게 되어 있어요. 전기세 별도로 걷는 곳 있으면 그건 불법이고 그다음에 계약하면서 예를 들어 동호인들한테 그렇게도 해요. 체육관 전기시설을 돈이 드는데 그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고쳐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것 다 불법입니다. 행정실장이나 학교장한테 그걸 통해서 밥을 사주는 것도 불법이고 술을 대접하는 것도 다 불법이에요.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3분 이내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잠깐 3분 이내에 할 수 있는 내용부터 할게요. 산하기관이 많아요. 많은데 새로 오신 기관장도 있고 그다음에 직무대행으로 계시는 분이 두 기관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무대행으로 계신 분한테는 내년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게 한계였고요. 그래서 직무대행체제가 오래가는 건 이게 불합리하고 그래서 직무대행체제를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데 7개월, 4개월씩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건 행감을 하는 데 참 애로가 있었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압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직무대행체제 빨리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사님께 다시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저희가 산하기관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저희가 이 상임위로 배정된 게 7월 이후니까 저희도 업무파악하는 데 어려웠어요. 주로 저희가 업무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건 뭐냐 하면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을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겠지만 이사회 회의록의 잘못된 점을 지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보면 주로 우리 국장님이 이사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당연직이사로.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죠, 당연직으로? 그다음에 과장은 감사로 이사회 회의를 하는데 얼토당토않은 이사회 회의록도 있어요. 너무 재미있게 잘 봤는데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이사회 회의를 하는 건지, 잡담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 뒷담화까지, 그 회의에. 도의원들이 실력이 없어서 행정감사를 제대로 하겠냐 이런 얘기까지도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보고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반성해야 되죠. 그렇게 일반사람들이 도의원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저희들도 반성해야 되지만 도대체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이사장이고 사장이고 왜 이사며 도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기관이 잘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의회가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저희는 물론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걸 그냥 뒷담화로 도의원들이 뭘 아냐는 식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돼 있더라고요. 그런 기관이 잘될 수가 없죠. 예산심의 때 페널티 갑니다. 다시 한 번 읽어 보시고요. 페널티 안 갈 수가 없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런 기관에 어떻게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더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곽미숙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입니다. 오전 질의시간은 짧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산하기관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으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숙
곽미숙위원
관리 감독까지만 하시나요? 감독만 하시고 잘못된 게 있거나 수정보완 할 게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아, 수정보완 해야 됩니다.” 하고 끝인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징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시정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물론 사전에 소통 많이 하셔야 되고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또 필요치 않고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생겨서 물론 수정보완을 해야 될 경우들도 있잖아요. 국장님이 수정보완을 하거나 보완조치를 내렸을 경우에 산하기관에서는 답변을 어떤 식으로 받으시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과장, 팀장으로 하여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죠, 현장감사 때.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받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사진을 찍어서 주시겠다고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보완서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청소일지 제가 원했지 청소일지 양식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 한번 보세요. 새까만 흑백으로 나왔습니다. 어찌 수정이 됐다고 제가 그걸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현장에 가서 그때그때 체크 다시 할까요? 제가 불시에 갑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나 산하기관 임직원님들께서 저희 도의원님들을 얼마나 신뢰를 못 하셔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면 ‘아, 이렇게라도 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자료를 주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니시겠지만 저는 그런 기분이 좀 드네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미숙
곽미숙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빈 양식을 주면서 알아서 봐라라는 건지, 내키면 뛰어와서 현장에서 보라는 건지 제가 어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한테는 안 그러시는 건데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 출신 이준희입니다. 국장님, 문광국 산하공공기관 10개 단체의 보수지급체계나 승진연한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안 가졌습니까, 그동안에?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일하는 사람들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될 건데 지금 현재 현 체제로 보면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경영평가성과금이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게 맞아요. 그런데 교통비 같은 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교통비 같은 것도 틀립니다. 그다음에 가족수당도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다 달라요. 그다음에 보면 또 승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역시 마찬가지고 기본연금 한계액도 다들 달라요. 그러시죠, 국장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체육회 쪽도 마찬가지예요, 체육회도. 보면 체육회 쪽도 사무처장 부문에 보면 다 달라요, 급수별로 다르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6,300밖에 안 돼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네. 이건 왜 그러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연봉 결정할 때 그분의 경력이랑 이런 걸…….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경력은 비슷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의 숫자, 생활체육인 숫자?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량도 감안은 된다고…….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그건 숫자가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업무량이 적어지고 많아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량과 난이도 이런 것 전체적으로 보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식에 넣어서 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직원들 기본급여표도 보면 다 달라요. 이런 것들 하나 일맥상통하게, DMZ국제영화제 이것도 보수지급체제 보면 그렇고.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우리 도의 국장님 쪽에서 만들어서 체계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 주신 대로 복잡하게 돼 있고 또 기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했고요. 대신에 불합리한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교통비 이런 건 저희가 계속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이렇게 같은 기준을 갖고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똑같지는 않을망정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지적했던 사항, 가족수당이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기준은 저희 국만 아마 있을 텐데 자체평가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문화의전당 잠깐. 거기 서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버스 단가계약 및 관련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자료를 보면 1년에 5,300만 원짜리 단가 하나만 표기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표기를 전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가 세어 보니까 약 53대 정도 됩니다, 이용하는 횟수가. 53회 정도 되는데 이건 53회의 버스 임차한 부분이 약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버스를 새로 구입하려면 약 1억에서 1억 2,000∼3,000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버스 임차가 문화의전당이 8,000만 원이에요. 지금 문화의전당 자체버스는 없습니까?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대 있습니까?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1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대 가지고 부족해서 임차를 계속 하고 있죠?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53번. 1대는 아예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임차해서 쓰고, 그렇죠?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 말고 또 53대분이 필요해서 임차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버스를 1대 더 구입하는 것도……. 국장님, 버스를 1대 더 구입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낭비 아닙니까, 낭비?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따져봐서 필요하다면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2년이면 1억 6,000인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자료 왔나요?
기열
정기열위원
네, 왔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그리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이십니까? 윤화섭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화섭
윤화섭위원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장체하고 31개 시군 가맹단체별 지원예산, 특히 거기 지원예산 중에서 소외계층이나 다문화에 지원하는 사업 있으면 그것을 더 특별하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포함해서 별도 항목으로?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거기 내용 중에…….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포함되도록 해서…….
화섭
윤화섭위원
포함되게 해주면 내용에서 눈에 띌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거기 포함해서 31개 시군의 가맹단체별이나 여하튼 시설지원 예산 2개 자료요청 드립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자료요청 끝나셨어요? 국장님, 자료 빨리 취합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방 작성이 안 되면 복사해서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자료 없나요? 곽미숙 위원님.
미숙
곽미숙위원
스포츠센터 자료 제가 요청했던 것 다시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주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시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도자재단 부분 하다가 중지했는데 준비하실 동안 그 부분 추가로…….
필구
이필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그럼 질의를 계속 해주십시오.
칠승
권칠승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아까 도자재단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잠깐 문답을 하다가 시간관계상 줄였는데요.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자재단의 기본재산 규모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모르셨잖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적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관에.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자재단의 정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자재단 정관에 보면 24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자재단 행감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산의 구분에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경기도에서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 1회 목록을 작성해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경기도가 중과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도자재단 관련자는 물론이고 경기도의 담당자들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실무적으로 모르실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관리책임을 면하실 수는 없지만. 몰랐다는 이야기가 과연 가능할까요? 이거 몰랐다면 굉장히 무능한 것이죠. 그다음에 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기본재산의 500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자산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온 거죠, 기본재산에 편입을 하지 않고.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땐 좀 이상한 자본구조입니다. 그리고 몰랐을 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지금 올해 3월 달에 정관 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저는 의도적으로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사용하기가 편하니까. 기본재산을 정관에 다 등재해 놓고 하면 그 재산을 활용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다 해야 되잖아요. 적립금 200억은 2010년도에서 기한도 정하지 않고 금액 상한만 정해 놓고 그냥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결을 해서 한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저는 그것도 상당히 부당한 의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사회의 권한을 저는 넘은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었으면 당연히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과 지금 현재 도자재단의 재무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그렇게 200억 투자를 했는데 두드러지게 그에 비례한 결실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도 출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원천적으로 가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경기도가 재정상태가 좋을 때 너무 크게 시작을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이 정도 규모로 의미 있는 사업이니까 도의 출연금으로 적자를 메우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의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공사하고 통합방안도 또 일부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하고 안 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요체는 이겁니다. 통합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통합을 하더라도 출연금이 그만큼 계속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조직에 여러 가지 내분이 있어서 더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통합이 무슨 요술방망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합을 하는 큰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관광공사의 전문성과 연계를 해서 더 큰 차원으로 일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든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적자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감내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 도자문화를 보존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계승하는 걸로 사업의 분야를 축소하겠다. 그런 계획 하에 통합을 하겠다든가 뭐 큰 틀의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하셨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린 대로 통합 이전에 자체 쇄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강우현 이사장 있을 때 작년에 2013비엔날레가 있었습니다만 2년 전하고 비교해서 입장료 수입과 유료관객이 거의 한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물론 그 수치가 예전에 비교하면 커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그런 쇄신 노력을 하면 또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합 여부를 떠나서 우선은 그런 뼈를 깎는 쇄신이 먼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조절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자비엔날레가 가장 큰 사업인데 그것도 사실 많이 슬림화시켰고요. 지역 도예인들 매출액 증대 쪽으로 업무를 조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예산 측면에서 줄여나가는 쪽으로 개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거의 인원은 억제하고 있고요. 예산도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향후에 정리를 해 나가고 그게 통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면 통합을 하겠다 이게 청사진인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통합 여부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완희 대표가 와서 조직을 좀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곧 인건비 포함 고정비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사업비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하여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칠승
권칠승위원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럼 도자재단 관련해서 한 개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도지사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재정자립 강화 방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사장이 직접 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주도자세상, 신륵사 및 인근 부지와 연계해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유통관광단지를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도자페어를 개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진된 내용은 없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킨텍스에서는 못 했고요. 서울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비슷한 행사를.
칠승
권칠승위원
어떤 행사였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목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 여주, 이천, 광주가 다 참여했던…….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일단 올해 기획된 것은 올해는 12월 달에 코엑스에서 기획이 되어 있고요. 작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자재단에서 주관한 건 아니고 여주, 이천, 광주가 그 행사에 참여했던 것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죠. 있는데 이렇게 도지사한테까지 업무보고를 했으면 관광국에서 챙기셔야죠. 그거 안 하면 페널티를 못 줄망정 질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사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업무보고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떠냐 챙겨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요청…….
필구
이필구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화섭
윤화섭위원
이런 이야기는 진짜 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문화재단에다가 자료를 대표이사님 오신 이후의 업무차량일지를 자료를 요청했더니 몇 가지만, 6011 차는 잘 운행 안 합니까? 제네시스.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를 싼타페로 바꿨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제네시스는 운영 안 해요?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거는 제가 와서 안 쓰고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화섭
윤화섭위원
5067만 운행해요?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운행일지에는 18일 날이 나와 있는데 여기 토털에 해준 것은 18일 날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업무도 그냥 “업무” 이렇게 써 있는데 어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표이사님께서 부임하시면 경기도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이런 데 다 다니면서 또 그다음에 다닐 때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통보하고 함께 가도록, 문제점이 뭔가를 함께 가도록 한다고 했는데 운행일지 보고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요구하신 대로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요구하신 대로 자료제출 가능해요?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가능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덕
박형덕위원
네, 박형덕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지가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제출 된 게 있습니다. 문광 관련해서 각 산하단체의 임명직 직급에 대한 임금 또 직급 또 기타 각 장애인단체 운영 지급품, 소모품 사용내역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문화재단하고 관광공사 또 문화의전당하고 도자재단밖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 미제출된 관련기관에서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서둘러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오늘로서 행감이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데 그동안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우리 문광국장을 비롯한 각 관련기관 단체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의회 처음 행감을 치렀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을 잘 몰라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일 날 임박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준비를, 물론 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 자료를 요구한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행감인데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그 자료를 분석하려니까 사실 시간도 없고 또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자재단 이완희 대표님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이완희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완희 대표님, 어제 늦게까지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한국도자재단 미등록 캠핑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잠깐 했었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근데 질의한 내용 중에 박물관 녹지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국회국감의 김성태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그 사실이 사실이냐고 요구했을 때 사장님께서는 보좌관이 서류를 잘못 제출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오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어제 요구했던 계약업체가 ULP라고 이렇게 맞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어제는 이게 ULP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업체는 ULP고 거기에 무단으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제가…….
형덕
박형덕위원
제가 어제 질의했던 내용은 그 업체로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안전에 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업체는 운수ㆍ제조ㆍ서비스업체지, 캠핑장이라는 건 많은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사용할 때 무엇보다 안전을 요구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운송ㆍ제조업체가 과연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 있게 시공을 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였지 업체가 계약하는 데 이상이 있는 거냐고 물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완희 대표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겁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다시 보완해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물론 사고는 안 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경주에서도 대학생들이 수련회를 하다가 붕괴가 되어서 많이 또 죽었고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죽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 전 판교테크노파크에서 공연을 하다가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이 올 한 해는 거의 슬픔의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않고, 물론 ULP라는 운송업체가 안전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업체 선정하는 데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캠핑장이 불법에 대한 것이 합법화가 됐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관계 시, 광주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정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금 영업은 하고 있어요?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영업이 저희들이 중단을, 신청을 받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월까지로 해 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창을, 신청 창을.
형덕
박형덕위원
어쨌든 다음에 재개장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고…….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또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부분이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도의 관련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향후 다른 기관뿐만 아니라 상당히 영향이 많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완희 대표께서는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인식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장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정기열위원
네, 오늘이 행감 마지막입니다. 국장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아쉽지는 않으시죠?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저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저희가 한 2주 동안 이 행감을 하면서 정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정말 잘하는 점도 알게 됐고 또한 부족한 부분도 또 알게 됐고 또 대외적으로 이사회에서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행감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경기도 문화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것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행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일 날 저희가 행감 했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11일 날 행감 할 때 경기도에 대한 브랜드가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고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의 SNS나 홈페이지 관리가 대단히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경기도 문화를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그것을 하지 못 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거 관련하면서 우리 산하기관을 행감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제가 행감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혹시 문화재단에 총 9개의 박물관이 있는데요, 아트센터 포함해서. 박물관이 있는데 2009년도 사업비와 2014년도의 사업비 차이가 얼마 정도나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신문을 보셨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이 제일 적었기 때문에 최근에 차이가 수십 억 차이가 났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2009년도에 9개 박물관, 그러니까 아트센터 포함해서 행감자료에 보면 178억 정도 사업비가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 올해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약 37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2009년도보다 2014년도 물가상승률만 따져도 약 15% 정도가 2009년도보다 사업비가 상승을 해야 기존에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그대로 이어올 수가 있고 보다 더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 2009년도에도 그땐 물가도 지금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178억 정도를 사용을 했고 2014년도는 훨씬 물가상승이 오른 상태에서 37억을 가지고, 약 18.6%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행정적인 유지만 한 거지 문화 관련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별 관람객 수를 또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경영했나. 그건 2009년부터 확인한 게 아니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2012년도에 13만 3,000명이 왔고요. 그러니까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어린이박물관, 경기미술관, 실학박물관, 선사박물관 이렇게 총 6개 자료를 확인해서 13만 3,000명이었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130만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 맞아요. 133만 명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116만 명이고요. 현재 2014년도에는 지금까지, 통계로 보면 이게 9월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자료 보니까 9월까지 돼 있더라고요. 72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로 따지니까 약 2012년 대비 31%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박물관의 특성은 처음에 개관하고 3년 동안은 특수효과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관심을 갖지만 3년 이후부터는 특별한 기획전이나 사업을 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만들었을 때는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한 여기 박물관의 특성이 우리 경기도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죠. 외국에 갔을 경우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박물관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박물관이죠? 경기도에 오면 가장 먼저 갈 곳이 어디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죠. 외국인이 경기도라는 곳에 오면 경기도박물관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박물관이 어떤 상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 주신 상태로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해서…….
기열
정기열위원
제대로 확보를 못 했고 말 그대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할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임기는 4년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임기가 2년이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되겠다라는 신념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도 문화를 살리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문화를 알려야 될 가치 있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지 않았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요. 그래서 또 수입부분도 제가 쭉 지켜봤는데 수입 역시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유료고객을 따졌을 때 2012년도에는 9만 8,000명, 2013년도에는 8만 1,000명, 2014년도에는 5만 5,000명으로 유료고객 또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6개 박물관 중에 어린이박물관이 차지하는 포션이 되게 높습니다. 2012년도에 65%, 2013년도에 67%, 2014년도에 67%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린이박물관 역시 2012년도보다 2013년도 16% 감소했고 2014년도는 약 36%나 급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향후 2015년도에는 이 데이터를 보면 더 많은 관람객 수가 감소하고 유료고객 또한 감소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시설 감가상각비는 더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결국 문화적인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도민의 세금만 투입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선 저희가 논리와 실적을 통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문제고 인건비 포함해서 고정비를 최대한 억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요청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저한테 사람 늘리겠다는 요구를. 그런데 제가 일절 받지 않고 고정비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껴진 비용이 다시 또 사업비로 가서 어쨌든 도민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열
정기열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 돈을 아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기도박물관 일반현황, 예산현황을 봤어요. 2007년도부터 보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2013년도에 유물구입비 등 여러 가지 해서 약 9%, 1억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관람객 수를 2013년도, 2012년도하고 경기도박물관을 보았을 때 약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화는 투자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가꾸어놓고 거기에 뭔가 영혼을 집어넣고 그 죽어 있는 것을 살려내야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나라다 그리고 문화가 참 좋은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그렇게 유명한 작품을 보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이것보다 훌륭한 작품들이 더 많은데.’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체가 우리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덜한 것 같아요, 저는 문화는 가꾸고 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남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지 않으면 다른 사람 역시 하찮게 봅니다. 어제 한국도자재단을 방문했습니다. 도자기 1,000만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 두 개 놓아도 느끼지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가격은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또한 그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봤을 때 색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0만 원짜리의 도자기에는 또 다른 영혼과 역사, 삶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5만 원짜리에는 역사와 삶이 없습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향후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을 이끌어 가실 때 그런 부문, 가치에 대한,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더욱더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기열
정기열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죠.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미술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미술관이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세월호 합동분향소가 인근에 설치돼서 유가족들 위해서 공간을 지금 내주고 있고 또 대책본부도 그 안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미술관 자체로 보면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민적인 관심과 걱정을 감안했을 때 그걸 또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죠. 여기 자료를 제출한 것 보니까 2014년도에는 전년도 2013년도 동 기간 1월, 3월에 비해 약 78.84%가 증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4년 4월에 세월호 합동분향소 여파로 거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요. 2014년 6월 2일 날 우리 경기도청 상담민원에 접수되었는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카페 있죠? 카페테리아라는 카페가 있는데 영업손실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아트숍 관련해서도 계속 매출도 감소하고 있고요. 참 세월호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국민적 아픔입니다. 또한 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던 것이라 생각했고 또 말 그대로 전 국민을 패닉상태에 빠뜨렸던 사고입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대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1ㆍ2층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사무실과 전시장, 합동장례단하고 합동대책본부 등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전시는 3층, 4층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를 방문하는 관람객 역시 심적 부담이나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러저러할 생각이 없으면 우리 미술관 사업을 잠시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우리 미술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든지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건 이것도 아니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미술관 사업을 제대로 접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 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부담이 되는 운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또 공공의 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가족의 입장이나 이런 걸 외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미술관 본래의 기능 또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린다는 측면 이걸 저희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유가족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진행을 봐서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유가족분들한테 상의를 드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적절한 시기가 언제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문화에 대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면 차라리 전시관을 옮기세요, 당분간. 저는 그와 같은 결정을 국장님이 하셔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어정쩡한 액션을 취하니 모든 기관이 다 어정쩡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결정을 해주고 도지사의 결단을 받아내야만, 아니면 세월호 유족들에게, 아니면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으로 아예 운영을 해 버리시든지.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자 했던 미술관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곳을 물색을 해서 당분간 우리가 이전해 주든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결단을 내려야 문화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정상적으로 잘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재단이나 박물관 이런 곳에서 다 적자를, 어떻게 보면 경영상 보면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 행감을 질의하면서 적자부분에 대해, 적자를 봤다고 경영적 마인드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공공성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어서 공익성을 갖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적자부분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문화의전당이나 문화재단에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서비스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차피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었을 거라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차지하는 포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결코 그들을 그렇게 소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하고 박물관 사파리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준다고 해서 얼마 되지 않는 박물관 사파리 사업을 폐지를 시키고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3년도 대비 또 12% 감소를 시켰습니다. 더 웃긴 것은 그 여러 개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사무처 사업만 사업비가 2013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말 그대로 뼈를 깎고 아픔을 나눈다고 해서 하지만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문화에 진정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적은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주 적은 예산 역시 감축대상이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감히 공공성을 우리가 더욱 강화하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공공성을 정말 저희가 경영적 마인드로 접근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공성을 위한 도민들에게 문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한 소외계층, 문화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 소외계층 우선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무처 사업비가 느는 부분은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무처 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억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향후 앞으로 경기도미술관 2015년도에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하고요. 그다음 앞으로 경기도문화재단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거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산하기관 모든 총괄 관리 감독하시는 거잖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저도 이번에 행감을 처음 치러봤는데요.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누락된 것도 많고 잘못 제출된 것도 많고 답변할 때 허위로 답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자면 다음 행감에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부분의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것 당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도자재단의 행감을 했었는데 올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있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 산하기관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면 도 문화관광국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진위파악을 하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팀을 보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분명히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데도 자체적인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징계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어떤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서고 제대로 굴러가려면 상과 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분명히 그렇게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서 말을 안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을 못 챙겼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저희 경기도 공무원 징계양정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그 기준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사 양정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앞으로는 산하기관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도에서도 더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경
이효경위원
이효경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제가 감사하면서 빅파이프로젝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빅파이프로젝트를 콘텐츠진흥원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한 게 이진수 국장님의 생각이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요?
효경
이효경위원
네. 이진수 국장님의 노력으로 빅파이프로젝트를 진흥원으로 갖고 왔다고 14년 7월 4차 이사회, 아닌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효경
이효경위원
그 과정을 좀 얘기해 보세요. 왜 빅파이프로젝트를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으로 했는지 이거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빅파이프로젝트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규정대로, 절차대로, 법대로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는 거지 그 사업이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하기 이전에 이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에 갖고 오는 데 있어서 절차대로 했는지. 절차라고 얘기하는 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지 않고가 절차가 아니죠. 법대로 했는지 그리고 그 규정에 맞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이걸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빅파이프로젝트를, 일단 그렇다는 거죠. 그 사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규정대로, 절차대로, 법대로 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에 빅파이프로젝트추진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사회 속기록에 이진수 국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빅파이프로젝트를 왜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갖고 오셨는지,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죠?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결정이 그렇게 됐고요. 그런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고 수용할 만하다고…….
효경
이효경위원
어디서 정책결정이 됐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기조실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효경
이효경위원
기조실에서 그러니까 도와 달라, 이거 콘텐츠진흥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반대하지 않고 수용…….
효경
이효경위원
반대하지 않고 받았다는 거죠? 수용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염려하시는 대로 너무 사업이나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저희 문화기반을 탄탄히 쌓는 것 이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예산이나 이런 거는 기조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우리 상임위의 산하기관에 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예산은 기획재정위원회 가서 심사를 받고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그리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런 경우가 다른 데도 좀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다른 데도 있죠.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다른 기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도 받…….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공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 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받고 하는지. 분명히 모양은 우리 걸로 갖고 왔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못 하고 그쪽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분명히 책임 있는 원장은 우리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보세요. 왜 그게 기획재정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성격을 감안했을 때 기획조정실의 정보화기획관실 업무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업무를…….
효경
이효경위원
그럼 왜 거기서 안 했어요? 그리로 왜 안 가지고 왔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왜 진흥원에 넣느냐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서 어느 공공기관에 줄 거냐를 판단을 했을 때는 콘텐츠진흥원에 주는 게 그래도 좀 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산업 쪽에 연관효과가 있지 않겠냐.
효경
이효경위원
콘텐츠진흥원 조례 읽어 보셨죠, 조례 보셨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이 출연기관 다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조례 개정하지 않고 정관부터 개정을 했어요. 정관이 상위법이에요, 아니면 조례가 상위법이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아마 저희가 좀 근거로 삼았던 것 같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근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빅파이프로젝트를 어디 근거에다 넣으면 되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읽어 봐도 빅파이프로젝트가 여기에 해당되는 근거를 못 찾겠습니다. 제가 읽어 볼까요?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3조에 보면 사업에 “1.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 2. 문화산업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3. 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사업, 4. 기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이게 빅파이프로젝트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거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딱 처음에 보였을 때는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결국은…….
효경
이효경위원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가 문화산업에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것을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냐고. 위원들한테 다 배달됐어요. 빅테이터 활용집 그건 뭐하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생활수도, 의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문화산업이 아니에요. 그걸 문화, 이거는 편법이죠. 절차를 하지 않은 편법.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산업 간 융합이라는 게 최근에는 거의 다 모든 게 융합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합…….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모든 게 산업과 융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차원을 좀 크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 있는 도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고요. 조례도 바꾸지 않고 정관을 먼저 바꿔 가지고 거기다 예산심의를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받고 편법이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요. 아까 국장님 뭐라 그랬어요. 의회 무시한 적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리고 한 지붕 두 가족을 만들었어요. 관계가 없어요, 빅파이프로젝트하고 진흥원하고. 본부 만들었어요, 추진단. 그리고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라고 밀어붙이고 거기 진흥원에서 불편해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국장님이 어떻게 도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점은 기획위에서 많이 지적이 돼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고 있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개선방안을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찾으셨어야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완전 두 개가 별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저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분명히 그런 요소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규정이 없다라고 이진수 국장님이 속기록에, 회의록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후에 빅파이프로젝트 예산을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이거 통과될 것 같습니까? 절차와 규정과 법을 어겼는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추경 때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삭감됐죠.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무시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결과를 봐야죠, 결과를. 국장님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입니다. 월드컵재단 제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왔네요. 자료를 보니까 총 매출액이 23억 8,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우리 광명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광명은 2013년도 보니까 31억 5, 400만 원이에요. 광명은 타석이 78타석입니다. 여기는 104타석이고 약 30타석 정도가 많은데 월별현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광명 같은 경우는 거의 비수기나 성수기나 대동소이 없이 예산이 비율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월별현황 차이가 급속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5월 달 같은 경우도 1억 5,700 정도, 6월은 3억 8,900만 원, 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7월 같은 경우 1억 2,500이에요. 광명 같은 경우는 비수기, 성수기 따져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3억 500, 2억 4,900, 2억 7,200. 근데 3억 8,900, 1억 2,000 그다음에 또 일자별로 보시면 2월 달, 2월 7일 같은 경우는 2만 5,500원이에요, 하루. 이해가십니까?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데 하루에 104타석이에요, 타석이. 그런데 2만 5,500원 매출이 올랐어요, 하루에.
그다음에 많게 오른 날은 얼마까지도 올랐냐면 1,390만 원 올랐고요. 그다음에 더 많게 올린 날은 9월 달, 9월 6일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하루에 매출이. 하루에 매출이 19만 5,000원, 2만 5,500원, 24만 4,000원. 월별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자료를 내는 것은 서로 믿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도저히 이해갈 수 없는 이런 자료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또 그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해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단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드컵재단이 하는 건 아니고 위탁받은 데에서 자료를 냈겠죠,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문화재단 조창희 이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대안제시를 잠깐 제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서울농생대부지 얻으시니까 좋죠? 서울농생대부지.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한데 그건 아직 진행 중이고요. 아직 결론 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가져갈 거 아닙니까?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만약 온다면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진수 국장님, 문화재단에 줄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행부에 유권해석을 해 놓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행부에서 그러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에 현물출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를 저희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라운딩을 했던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준희
이준희위원
라운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서울 수도권에 그렇게 크게 좋은 부지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우리의 자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이런 내용 보면 탁상공론 또 거기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들이 전연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검토를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저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산, 예를 들어서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가을 단풍 든 내장산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다음 민속촌, 용인민속촌, 순천에도 보면 낙안민속촌 여러 가지 민속촌들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고 사찰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성당 같은 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백년해로의 길 이게 사람이 잉태해서 죽는 날까지 가는 길을 쭉 한번 만드는 겁니다. 10대 때는 어떤 생활, 20대는 어떤 생활, 20대 후반에서는 장가를 가고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또 생활하면서 가는. 그래서 요즘 세대에 보면 이혼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백년해로의 길을 만들어서 신혼부부가 와서 그 길을 걸었을 때는 전설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또 그 문화에 접해서 경험을 한 그런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이혼하지 않고 백년해로 길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문화의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라운딩을 하면서 느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준희
이준희위원
말씀에 대해서…….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도하고 활용할 만한 그런 콘텐츠 개발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과 또 같이 세미나를 하든 의견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중국관광객만 예를 들어서 따지고 보면 약 400만 정도 왔다고 그러죠?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한 400만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00만 정도. 앞으로 차후에 5년 후에는 1,000만이 온다는 얘기가 들려요.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도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중국관광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물론 전국 관광지에도 가겠습니다만 일단 수원을 들러서 관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이 호텔들이 부족해 가지고 분산해서 다 경기도 쪽으로 내려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12시 25분인데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2시까지 9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미숙
곽미숙위원
위원장님! 저요.
필구
이필구위원장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곽미숙위원
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님. 곽미숙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 한 번 보셨어요?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만 그렇게 하세요? 현장감사 갔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현장감사 갔었을 때도 여러 가지로 미흡해서 다시 잘 보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요청한 자료도 제대로 안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사를 할까요? 총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가?
제가 그 얘기에 거짓말 조금 보태면 몇 번만 더 들으면 백 번 듣는 것 같습니다. 자료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관광공사 홍보 관련 오셨나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직무대행
경기관광공사 사장 황준기입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홍보팀장님은 안 오셨어요?
준기
황준기경기관광공사장직무대행
마케팅처장이 와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처장님하고 제가 질문 여쭐게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관광공사 마케팅처장 한상협입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제가 홍보 관련해서 입찰관련 서류 요청해서 받았잖아요. 이것 가격입찰인가요, 2단계 분리입찰인가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홍보비 지출내역 지금 위원님 보고 계시는 거죠?
미숙
곽미숙위원
네, 홍보업체 선정.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홍보대행사 선정.
미숙
곽미숙위원
네.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홍보대행사는 입찰입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가격입찰인가요, 2단계 분리입찰인가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입찰입니다. 입찰의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미숙
곽미숙위원
그러니까 입찰의 협상에 의한 거예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입찰의 협상은 누가 하세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1차 입찰을 하게 되면 제안서 입찰을 받고 있고요.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가 무작위 21배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입찰에 투찰한 업체가…….
미숙
곽미숙위원
선정위원 선정되신 분들하고 그러면 입찰에 참가한 업체하고 협의해서 계약하시나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입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심사를 해서 적격업체 순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순위부터 해서 저희 실무부서하고 과업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제안서 보신 다음에 선정위원들이 심사해서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안서 내신 업체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회를 하시고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입찰심사를 하게 되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제안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3명씩…….
미숙
곽미숙위원
설명회 듣고 난 다음에 선정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거죠?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통상적인 절차는 제안설명을 하고 나면 심사위원단에서 7명이 최종 선정이 됩니다. 21배수…….
미숙
곽미숙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선정위원까지는 제가 명단 다 받아서 봤잖아요. 최저가입찰을 하거나 2단계 분리입찰하거나 둘 중의 하나죠?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최저가입찰 하는 형식이 아니고요.
미숙
곽미숙위원
아니, 보통 입찰방식이 그렇잖아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잖아요. 최저가입찰은 아닌 것 같아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아닙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2단계 분리입찰이네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제가 2단계 분리입찰인지, 최저가입찰인지 그것 여쭈었습니다. 선정위원들이 선정하는 것 여쭌 것 아닙니다.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죄송합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그러면 두 업체 들어왔어요. 한 업체 들어가면 유찰이죠?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유찰됩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2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3년째 같은 업체가 했습니다.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2012년부터 저희가 경기관광공사 종합홍보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해서 동일업체가 3개년도 계속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또 다른 업체는 2012년도에 다른 동종의 업체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미숙
곽미숙위원
2012년도 두 업체 들어왔죠?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2013년도 두 업체 들어왔죠?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맞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똑같은 업체더라고요. 2012년도에 응찰한 두 업체랑 2013년도에 응찰한 두 업체가 같은 업체더라고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맞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그런데 선정은 한 업체로 하셨어요, 2012년도도, 2013년도도?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14년도는 유찰됐다는 이유로 그 업체가 했어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두 번 유찰돼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도내에 홍보업체가 별로 없나 봐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지역제한을 통상 두고 있는데요. 근본취지는 경기도 내 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제가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간단한 설명도 들었는데 책임자로서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다시 여쭌 거고요. 경기도 지역제한을 뒀다고 해도 두 업체만이 3년 내내 같이 계속 들어왔다라는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저희 관광공사가 홍보비로 너무 최저를 올리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른 데서 견적이라도 한 번 넣어봐야지 하고 입찰을 응하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 관광공사가?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사실 그러한 측면이 위원님 지적처럼…….
미숙
곽미숙위원
홍보는 어마어마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홍보비로는 너무 조금 주시니까 관광공사 입찰 들어가 봤자라고 해서 한 업체가 희생양이 돼서 그 업체가 내리 3년 동안 저희 관광공사 홍보를 해주셨나 봐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일부분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정기열위원
국장님, 식사하셨어요? 아까 상임위원회실에서 제가 한 말에 조금 서운하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하실 말씀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국장님께서 저희하고 같이 있을 때 보여주셨던 모습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회의록에 있던 내용하고 느꼈을 때 저희는 되게 심히 불쾌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비호하고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야 될 국장님께서 그 순간에 그들하고 같이 공유했다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감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향후 그런 자리가 또 지속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때는 충분히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상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발언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체육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체육회 소속이 체육회하고 그다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3개 단체로 되어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 직급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육회 직급순위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열
정기열위원
네, 사무처장부터 직급 급수 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공무원체계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9급부터 직원들은 5급까지 있고요. 체육회는 4급이 있고 장체하고 생체는 5급까지 있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장체만 5급까지 있고 생체하고 전문체육회는 4급까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 현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의 직급이 어떻게 돼요. 2급이죠, 지금 현재?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2급 상당, 장애인체육회는 3급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체육회는 2급 그다음 생활체육회는요? 네? 2급.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장체가 3급.
기열
정기열위원
장체는 3급인데요. 똑같은 3개 체육회인데 왜 장애인체육은 3급으로 되어 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가 좀…….
기열
정기열위원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는 처장이 3급, 4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3급에서 4급.
기열
정기열위원
네, 3급에서 4급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2급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는 3급,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배려해야 될 것을 배려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많은 걱정 주셨는데요. 좀 더 제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가뜩이나 소외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데. 지난번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광성 도의원님께서 복지재단인가 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경기도에 사는 장애인이 죄인인가라는 것으로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봤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런 사소한 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같은 직제로 개편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직제를 보니까 처장님 밑에 체육회는 4급부터 시작을 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다 5급으로 돼 있습니다, 5급부터. 처장님하고 직원들 급수 간에 너무 많이 차이가 있고 이렇게 5급에서 멈춰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5급에 상당수 인원들이 많이 배치되실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5급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직장에 대한 충성이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이루어 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부족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이 2급이니까 최소한 4급 정도는 개편을 해서 직원들 승진에 조금 숨통을 틀 수 있게 연결해 놓는 것도 직제가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좀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기도청 공무원은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데 10년에서 12년, 평균 11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11년 만에 했는데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것보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는 것보다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저도 공무원 진급연한에 맞춰서, 지금 5급에서 멈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처장하고 급수 차이가 있으니까 5급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연한이 10년이다, 한 15년 근무하면 4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최소한 생활체육회 그 급수를 하나 선정을 해놔서 그 정도 이상 더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조직사회에서는 더욱 좋은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좀 해 봐서 알지만 진급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내 일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다수가 앞에 진급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의 강도 차이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많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 또 성과급도 있지만 승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급에서 멈춰 놓는 것보다는 진급순위는 공무원 순위하고 연수, 복무기간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맞춰 놓되 급수를 하나 선정해 놔서 조금 숨통을 틀 수 있게 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4급 승진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4급이 아예 없으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감안을 해서 하고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서 조직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네요. 월드컵재단 관련해서 제가 위탁업체, 그러니까 월드컵재단 운영한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업체의 계약금액하고 위탁한 연도가 언제인지를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여기에서 보면 2007년도부터 저희가 위탁운영을 맡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코오롱스포렉스 그다음에 유윤스포츠센터 이렇게 위탁업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오롱스포렉스한테 2007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20억 3,500만 원이죠, 이게 1,000원이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20억 3,500만 원에 맡겼어요. 그런데 같은 업체한테 또 연장을 해서 하는데 오히려 18억 1,600만 원으로 감소를 시켰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답변 김영석 사무총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입찰 유찰이 됐죠?
그러면 그 당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0억에 입찰을 했으면 오히려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이하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이하가 된 것이 유찰에, 입찰을 했지만 계속 두 번의 유찰이 됨으로써 그 유찰이 된 사유가 선수금이 물려 있다 보니까 신규업체가 그 선수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수의계약밖에 할 수 없어서 결국은 금액이 낮춰지는 계약이 되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 2013년 11월 1일 날 재계약을 코오롱스포렉스하고 안 하고 유윤스포츠센터하고 하면서 20억이라는 입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29일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선수금이라는 제도는 없었나요?
선수금을 재단이 책임진다라는데 재단이 선수금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진 거죠?
그러면 이 선수금에 대해서 우리가 변제를 했다는 건가요, 코오롱스포렉스에게?
소송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변제는 하지 않은 건가요?
변제 금액이 얼마죠?
15억?
15억을 변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억이라는 돈은 대단한 돈이거든요, 15억이라는 돈은. 회원권을 육성하면서 코오롱스포렉스가 15억 원이라는 회원권을 발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15억 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유윤스포츠센터에서 20억 낙찰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변제 15억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실도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변제에 관련된 준비된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스포렉스가 이번에도 입찰을 하고자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을 하기가, 코오롱스포렉스를 거부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5억 변제를 하면서까지 유윤스포츠센터 다시 공개입찰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나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고요?
심의위원회의 그 당시 구성된 자료 그거를 주시고요.
또 그때 선정하게 된 회의록하고 또 평가점수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점수.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잠깐만요.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곽미숙위원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사장님, 좀 나와 주세요. 저희 전당에서 현장감사 하시고 나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며칠 됐죠, 저희가 문화의전당 다녀온 지가?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이틀 전입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이틀 동안 잠도 안 주무시고 꼬박 밤샘으로 업무파악 하셨나 봐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그건 아닙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직원 채용공고 내셨죠?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기사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곽미숙위원
네, 제가 정확하게 그 채용공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어떤 직원 채용공고 내신 건가요?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운전기사.
미숙
곽미숙위원
운전기사?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미숙
곽미숙위원
운전기사 말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채용공고 없습니다. 운전기사 빼고는 없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운전기사 말고는 없는 거 확실한 거죠?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미숙
곽미숙위원
확실하시죠, 사장님?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미숙
곽미숙위원
사장님 좀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업무파악 다 하시고 본 위원 생각이 물론 지금 김웅겸 본부장님께서 겸직을 하시면서까지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장님이 업무파악 다 하신 다음에 현재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또 본인이 전공하지 않았던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공석인 자리가 다른 직원의 전공과 연관이 있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사내정비가 우선이겠죠?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미숙
곽미숙위원
사내정비가 우선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빈자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정말 소중한 인재들을 모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잠시 들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승
권칠승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오늘 행감 사실상 종결하는 날이어서 소감 비슷한 내용도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의 문화나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문한 편입니다. 잘 알지는 못 하는데 그래도 일반조직보다는 좀 더 자유분방하고 의사소통도 자유롭고 관료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여기 우리 문광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셨을 텐데 투입된 예산보다 돈을 더 벌어오라든가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좀 적극적이고 아이디어 넘치는 그런 업무들이 추진되어 가는 모습들을 기대했었는데 이번에 산하기관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좀 더 관료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측면도 많이 느꼈습니다. 제 솔직한 소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타적이고 관료적인 분위기가 부분부분 있는 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 것 같으면 제가 얼마든지 수긍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겸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의전당에 보면 예술단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조금 아십니까? 중요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들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얼마 전에 바뀌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의 취지는 아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삼진아웃 말씀하시는…….
칠승
권칠승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60세, 5% 전문직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선 저희들처럼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 조직의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근데 이사회 내용 이런 데 보면 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술단이라는 게 꼭 상근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재능이라는 게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을 월급쟁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의 사장님도 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운영규정이 바뀐 것. 그런 취지로 바꾼 것이 맞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당의 사장님도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60세라든가 5% 이런 것들을 하면 단순히 지금하고 비교하면 고용안정만 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바뀐 제도와 바뀌기 전의 제도의 형평성이 좀 안 맞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가서 연주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준다든가 그런 종합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예술단 운영규정이 가장 중요한 규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이게 그냥 운영규정이라고 하위급수처럼, 하위규칙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게 맞는지, 저는 이거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과거부터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없는 전 대표가 4년 하면서 문화의전당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단원 관계 또 소송문제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성추행 관계도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같이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거는 꼭 고쳐야 되겠다라고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누적되어서 온 것에 대한 검토였기 때문에 대표의 취지를 살려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대표의 주장을 받아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대표 말고 먼저…….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요. 대표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받아주신 거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대표가 저보다 더 잘 아니까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과거에도 똑같은 이런 규정으로, 과거의 규정으로 운영을 하셨을 텐데 그럴 때도 문제제기가 없었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당에서요?
칠승
권칠승위원
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직접 들은 건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 에 2~3년 동안 일련의 사건들이 특히 단원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고 신문, 언론 보도되고 이러면서 최근에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3년 동안.
칠승
권칠승위원
제가 조금 배타적이다라는 이런 것을 느낀 게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일련의 사건들의 전개과정을 보며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독기관인 경기도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성희롱 건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도 조사를 하셨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조사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경기도 것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당 자체에서 진술받은 것만 아까 주셔서 그냥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조금 밝히기 꺼려지는 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운영규정이고 또 이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술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무원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도상으로만 봤을 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자체적으로 정리를 저희가 유도했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노력은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입장을 정확하게 세우셨어야죠. 그리고 의회하고도 상의하면 얼마든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당시에 상임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도 그게 빨리 매듭을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대표께서 주장을 하고 추진을 하셨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특별히 다른 변수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런 소감을 갖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사실 확인 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내부직원하고 주유소하고 공모를 한 상황에서 유류대를 횡령한, 전형적인 횡령이죠. 횡령한 사건이 생겼고 1년 정도 차량담당 직원이 관용차를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처장님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몰랐다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관리에 있어서 부실한 면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고. 오히려 저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훨씬 자유분방하고 약간 괴팍하게 보일 정도로 자기들의 주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진짜 공무원 하시는 분들보다도 주장이 더 분명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제가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구조나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부정적인 일단들을 좀 과감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관료화가 걱정이 되어서 공공기관 만들었는데 공공기관 자체가 관료화된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제 확실한 소신이 그거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유도해 가야 되는지 늘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고요.
칠승
권칠승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문화관광국에서 산하기관 관리의무를 아주 해태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국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사회 회의록 이런 것도 보면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 출신 이준희입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 문제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013년도에 불거졌던 문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대한태권도협회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 상황…….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지역이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포천에다가 경매물건 사는 부분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태영 처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빨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경기도태권도협회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협회 사무실 매입관계라든가 경매물건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사무실을 어디에 둬야 맞는 거죠? 수원에 두는 게 맞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 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경기도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포천에 있습니다. 포천에다 경매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진입로도 없습니다, 진입로도. 모 회장님 입김으로 해서 이런 진입로 문제라든가 다리 교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매물건이라고 그래서 태권도협회가 그 사무실을 잡았어요. 입찰을 봤는데 이건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태권도협회 쪽 이쪽 해서 고소고발 건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작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진행하고 있죠,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게끔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을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준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보충질의요? 보충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고요. 순서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동길
장동길위원
간단하게 몇 개 묻겠습니다. 광주 장동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회 쪽 말고 기타 공공기관 제가 행감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공연, 찾아가는 연주, 찾아가는 사업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타이틀만 그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홍보 쪽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도민들에게 잘 알려야 되는데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공연만 별개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 사업비에 홍보예산을 담을 만한 여유가 잘 안 되고 저희 홍보수단이 제한되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몇 군데 제가 가보니까 현지 해설사가 있는데 그 해설사를 보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해설사 말씀입니까?
동길
장동길위원
네. 일급이나 안 그러면 주급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돈도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열악한 것 같거든요. 그거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는 말씀인데 이게 국비가 줄면서 사업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빠지는 만큼 가급적 도비를 채워서 운영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 보니까 지금 11월 중순이 지나가고 다음달 12월 달인데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렵게 딴 예산 남겨지지 않도록, 불용액 거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챙겨 보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는 보충질의입니다.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각 산하단체 직급별 직위의 편성, 기타 등등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 중에 체육회에 3개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역사가 짧아서 직급이 3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역사 짧은 건 그중의 하나고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또 신생단체하고 기존 단체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제가 말씀하시고 난 후에 답변 좀 해주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에 대한 너무 폄하성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있을 수 없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그런 게 아니면 다행인데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장애인 관련 각종 대회에 우승을 했거나 또 개인적으로 메달을 땄을 때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도 비장애인들은 우선 지급을 했고 장애인들은 아직도 지급을, 그 당시도 안 했는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의도를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당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꼈는데 일부 지금 답변하는 내용에서도 그런 걸 제가 잠깐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3개 단체 중에서 장애인체육단체가 늦게 결성이 돼서 직급이 3급…….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할 말씀을 다 못 드렸고요. 그건 그걸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장애인단체 폄하 그런 건 너무 과하신 말씀이고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제 노력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우리 경기도의 장애인고용률이 몇 %예요? 몇 %가 목표예요? 몇 %나 해야 되죠? 의무목표율 있죠, 채용률이?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몇 %입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3% 같습니다. 3%인가 그렇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정부 방침은 3%고 경기도는 4%입니다, 4%.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 목표…….
형덕
박형덕위원
4%인데 국장님은 우리 산하단체가 많이 있는데 고용률이 지금 몇 % 고용기준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공공기관이 그 목표치를 달성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못 했죠? 과태료도 물고. 그런 부분에 오히려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죠? 그것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왜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장애인을 채용 안 하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형덕
박형덕위원
곤란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얼마 전에도 모 도의원님께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역할이 너무 부족하다 언론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그 예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만 한다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시안게임이나 전국대회에 입상하신 분에 대한 포상금은 이미 지급이 됐지만 아직도 장애인분들에 대한 건 노력만 한다고 그랬지 전혀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은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안 주셨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인천아시안게임…….
형덕
박형덕위원
당장 내년 2월에 동계장애인게임 또 있죠? 그 부분도 또 준비도 안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형덕
박형덕위원
네, 말씀하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지적 뼈아프게 듣고요. 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장애인직장팀 세 팀을 어려운 여건에서도 새로 창단을 했고요, 다른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번에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장애인체육회 인천아시안게임 수상 선수들에 대한 포상금도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짜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에 아마 지급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전문체육선수에 대한 포상금은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지난번 장애인아시안게임 앞두고 강화훈련 하는 장애인체육단체의 훈련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화장실도 준비되지 않은 조그만 밀폐된 공간에서 남녀들이 연습하는 것을 봤는데 혹시 장애인단체들 강화훈련 하는 데 어디 한번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체육대회는 거의 빠짐없이 봤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가기 전에 훈련하는 모습.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안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 안에 말고 그 외적인 데서도 그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평상시에 간 적은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 비장애인들은 훈련하는 연습장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해도 화장실이 없는 그런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분들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많이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 결과에 대해서 장애와 비장애를 철저히 우리 체육회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그분들로 하여금 두 번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혀 의도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희가 소홀히 했던 면이 있고요. 이번에 사실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께서 늦게 오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 준비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5월에 추경이 있다고 치면 그때는 장애인체육회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사업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그리고 우리 산하단체가 지금 여러 기관이 있는데 직급이 다 틀려요. 그리고 연봉도 다 틀리고. 물론 기관별로 정관 및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기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그 정도의 전력과 또 그 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수도 다르고 또 직위도 다르고 모든 일에 차별화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문광국에서 획일화시켜서 차별 없는 그런 직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단체장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같은 단체에서 거의 유사한 일을 하면서 직급도 틀리고 보수도 틀리고 일은 또 많이 어려운 환경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과연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냐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든 장애우분들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부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심사숙고하게 고민하셔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계속 고쳐가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다음에 2015년 업무보고 할 때는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보충질의는 5분입니다. 시간 좀 지켜 주시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이진수 국장님. 오전에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조례에 빅파이추진단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셨나요, 그 내용에?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어떤 조항에? 제가 불러준 조항 중에 융합이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빅파이 사업은 우리 26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만 딱 맞아떨어지는 데가 없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공공기관을 신설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더 미래지향적으로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저는 그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조례만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조례 1, 2, 3, 4번 중에 어느 것도 맞지 않고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4번에 해당이 된다고…….
효경
이효경위원
그런데 왜 정관은 개정을 했어요, 조례는 개정을 안 하고? 4번에 “기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그렇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빅파이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관련이 된다고 봤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요? 회의록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읽어볼게요. 14년 7월 4차 이사회에서 이진수 국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저는 의회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인데 의회에 아무런 설득도 안 돼 있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제가 새정치 의원이면 “당신들 근거 없이 왜 이것 하냐?”라고 물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거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근거 있다는데 근거가, 새정치연합인 제가 지금 물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냐?”라고 물을 것 같아요. “근거 없다.”라고 국장님이 이사회에 가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단, 거기다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인 콘텐츠진흥원 일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것도 보고하는 줄도 몰랐어요, 저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건데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설명을 못 드린 건 좀 죄송하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사전설명…….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일이 기조실 주도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앞서서 나가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빠뜨린 부분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제가 설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적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기에 국장님도 이미 회의록에 “규정 없다.”라고 얘기했고 “근거 없다.”라고 얘기했고 본조례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관이 되지도 않아요. 빅파이추진단이 문화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도 보고 의료도 보고 이게 콘텐츠진흥원에 들어올 여지가 없고. 그럼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양해라고 하는 걸 해야죠, 양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러이러하게 한다라고 양해, 전혀 보고되지 않은, 보고가 절차 있는 건 아닌데 전혀 엉뚱한 사업이 지금 여기 들어와 앉아 있어서 본 문화관광위의 위원들을 결과적으로 완전 무시하는 결과예요. 이 사업은 여기에 있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우리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바로 무시를 얘기하시면…….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무시하고 싶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과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는 시군 위탁사업이나 DMZ균형과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나 이런 걸 여기다가 보고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고…….
효경
이효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흥원 설립 조례의 내용도 맞지도 않고 마치 이 빅파이추진단이 남경필 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점령군처럼 그냥 진흥원에 들어온 거예요. 직제도 맞지 않고 급수도 맞지도 않고, 여기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그 회의록 더 읽어볼까요? 영구조직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임시로, 그거 읽어볼게요. 한 이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추진단이 임시조직이었다가 나중에” 그랬더니 이사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영구조직입니다. 임시조직이란 말을 함부로 썼다가는 도에 큰일 납니다. 우리 예산 못 받습니다.” 이게 회의록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편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편법 한 것 맞죠? 맞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런 편법을…….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위에서 많이 질타를 받았고요. 그게 아마 감안이 돼서 인원과 예산이 확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 점 의회하고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위원님들을…….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기관 일이, 우리 기관의, 그 기관 일을 우리 문광위원들한테 한마디 하지 않고, 그건 이미 여기 회의록에 이미 국장님은 다 예상하고 계셨어요.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해하고 좋은 의도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더…….
효경
이효경위원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석하려고 그래도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관련을 시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조례 먼저 바꿨어야죠.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조례 먼저 바꿨어야죠.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섭
윤화섭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진수 국장님,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그냥 맞받아치는 것도 좋은 답변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정할 건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래야지 그걸 말로 때우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뭐.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인데 그걸 어떻게 하든 진행해 보려고 하면 결국은 불법을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회의내용 우리 전체가 다 공유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체도 여기 계신 피기관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도의원들이 뭐 아냐, 걔들이.”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자기들끼리 어떻게 다 했을 건데, 뭐.” 이런 표현들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양심상 억제하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경기도에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전체로 이야기하면 몇 개 기관이나 됩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전체는 26개고요, 보조기관까지 포함해서.
화섭
윤화섭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국에는 9개가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9개. 9개 중에서 저희들이 계속 좋은 기관도 있지만 잘못 평가받는 기관도 있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래서 제가 평가위원들을 좀 봤어요. 평가위원들을 봤더니 평가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시는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봤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평가위원들이 단장까지 포함해서 17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5명, 그중에서도 외부평가가 대학교수가 13명, 공인회계사 1명, 시민사회단체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전문성을 봤더니 전부 다 행정학과 아니면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 행정학과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문화체육관광에 포함돼 있는 기관 9개는 진짜로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들이에요, 우리가 출자를 했지만. 출연도 하고 출자를 했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들이 비전문가가 평가를 하면, 그러니까 행정적인 평가는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렇지만 전문성 평가를 할 때는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인데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의견을 제가 정리해서 기조실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래서 하물며 우리 보면 항목 중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아주 활용을 해서 높은 평가를 받거나 지적하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아예 출연기관 중 연구 및 교육기관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크게 항목이 5개 유형 중에서 4개 유형은 있는데 한 유형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유형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에 평가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거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1년에 한 번씩 평가할 때 이것이 저평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조실에서 합니다. 기조실 경영평가담당관실이 있어서요.
화섭
윤화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전부 봐도 그냥 뭐…….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한 쪽으로…….
화섭
윤화섭위원
유아교육학과 그다음에 공공정책 대학원이니까 이건 경제 뭐나 하겠죠. 그다음에 도시지역개발학과 이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성을 가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있나요? 5명 중에.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 쪽도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문화체육관광을…….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 담당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평가할 때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건의해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효경
이효경위원
국장님, 아까 했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이미 국장님도 회의록에서 근거가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관이 없고요. 콘텐츠진흥원하고 빅파이하고 빅파이가 더 커요, 내용이. 문화산업에 관련된 게 빅파이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 문제도 있고 의료문제도 있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완전히 빅파이라는 것은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한다는 건데 이게 문화라고 영역을 끼워 맞추기도 힘든. 이미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이. 회의록 보면 이미 알고 있고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게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죠.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DMZ국제다큐영화제가 분리해서 나갔죠, 독립해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있던 조직이 더 특화되어서 어쨌든 새로운 조직으로 나간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분리되면서요?
효경
이효경위원
지금 문제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모르시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인력조달 이런 게 좀 어렵고요.
효경
이효경위원
인력조달 그게 아니라 영상위원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8명이에요. 8명 중에 3명만 데려갔어요, 국제다큐영화제로.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5명이 못 갔어요. 그리고 데려갈 근거도 없어요. 안 가겠다고 버티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임시로 자리를,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죠. 제가 빅파이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단 이게 구조적으로 DMZ국제영화제에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으로 갔는데 8명 중에 3명만 가고 5명이 안 가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3명 갖고 지금 일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빅파이추진단이 있어요. 지원 근거도 없는 곳에 빅파이추진단이 있어. 나중에 조례를 만들고 분리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통제를 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걸 이렇게 급하게, 의회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공감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뭐가 급하다고 되지도 않은 조직 끼워 넣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그것도 추경에. 왜 그럽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빅파이프로젝트에 대해서 반대한 적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의회의 동의와 공감을 끌어내지 못 하고 조직을 그냥 엉뚱한 조직에다 끼워 넣어서, 그것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조직을 끼워 넣으면서 보고는 기획재정위원회에 가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만드는. 이게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효경
이효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기열
정기열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어제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도자재단 그다음에 이천세라피아, 광주도자박물관, 여주도자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주는 경기도자박물관이라고 이정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광주를 가다 보면. 근데 나머지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특히 한국도자재단이나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은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브랜드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표적인 문화상품이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죠? 거기 대표적인 문화상품에 경기도가 없으면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를 살리기에 그리고 또 경기도를 세계 속의 경기도로 만들기가 역부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브랜드에는 꼭 우리 경기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드컵사무총장님, 제가 또 아까 관련되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스포츠센터 입찰 관련자료 받았는데요. 이것은 보면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등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면서 변제 15억이라고 그렇게 변제할 금액이 입찰을…….
네, 15억 상당의 금액을 갖고 지금 현재 소송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15억 상당의 이 돈이 코오롱이 2007년 8월 1일 위탁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그 가치를 말씀하는 건가요?
재단이 떠넘기는 사업을 맡겼다고 했는데 그 떠넘기는 것이 무엇을 떠넘겼다는 거죠?
그러면 2007년도 8월 1일부터 새로 등록한 회원들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 주겠다고 한 건가요?
그렇죠.
코오롱이 인수를 했으면, 2007년도 8월 1일부터 인수를 했고 그전에 월드컵재단이 약 3년간 운영을 했잖아요?
직영을 했을 때 확보한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원들을 어차피 코오롱에다 위탁하면서 다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코오롱이 변제한 금액 있나요?
없죠?
그렇죠. 원래 했으면 사실 권리금을, 말 그대로 권리금을 우리 재단이 코오롱한테 받았으면 코오롱이 그 권리금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리금을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것 따졌을 때는 권리금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0억 상당 처음에 그렇게 입찰을 했고 두 번째 할 때는 입찰을 할 때 약 15억 상당 자기들이 지금까지 회원 확보했던 것에 대한 권리금을 입찰할 때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재단이 위탁업무를 그냥 넘겼기 때문에 코오롱 또한 역시 위탁을 그냥 넘겼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가 임기 운영할 동안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운영기간에 따라서 그걸 자신들이 주장을 한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15억 변제죠?
그래서 이 소송은 누가 걸은 거예요? 코오롱에서 월드컵재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은 건가요?
그러면 이 15억은 지난 2007년도에 넘겨줬을 때의 그때 그 권리금을 말하는 건가요?
그때 우리가 넘겨줬을 때, 이들이 이번에 재입찰을 하면서 요청했던 그 권리를 요구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2007년도에 넘겨줬을 때 그 회원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얼마 정도 금액을 소송을 걸었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코오롱스포렉스는 우리한테 약 15억 상당의 변제를 요청을 한 거고요.
도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무지. 그 권리, 그러니까 재단에서 기존에 그걸 인정해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인정해 줬다는 것이 2010년도 8월 1일 자로 재입찰을 할 때 그 권리를 인정해준 거잖아요.
그 스포츠센터가 향후 2017년 1월 29일에 계약이 끝나요.
그럼 만약에 유윤스포츠센터도 자기가 이때 끝날 때 다시 재입찰 공고 내면 자기의 또 지금부터 확보한 회원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나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막았나요?
느낌으로는 대단히 불합리한, 공공기관에서 이 권리금 같은 것을 인정해 줬다는 것이 참 저는 문제였다 지금 생각이 듭니다. 향후 월드컵재단 운영하면서 계약기간에 별도의 위탁업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에게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월드컵재단이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사무총장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직무대행으로 있으면서 이런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없고 재단 운영상 많이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적극 이 문제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십시오.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화섭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섭
윤화섭위원
위원장님이 바쁘신 모양이네. 저도 금방 하겠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들 예산이 금액으로 따지면 %로 제일 적은 지역, 하다못해 세종시도 저희들하고 같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약간의 편차는 있고 문화체육관광이라는 상임위가 약간씩 변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 많은 시도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08년부터 데이터를 보면 쭉 올라오다가 2010년도에 정점을 찍고 2011년부터 내리막길을 타다가 지금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국장 책임이 크고요. 노력이 많이 부족했고요. 또 좀 더 예산편성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리 개발하고 사업 발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럼 그건 전적으로 국장님 책임인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국장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여하튼 앞으로도 그것을 다음 주부터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체가 다 노력할 것인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소외계층이나 다문화계층 그다음에 이번에 4ㆍ16으로 인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생존자들한테 이번에 특별히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이 있으시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장애인체육회 이런 예산을 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충분히 확보 못 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늘 위원님들 관심 많으신 만큼 염두에 두고 계획 짤 때도 더 소외계층이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문화의전당이나 그다음에 문화재단, 또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데서 소외계층이나 다문화에 대한 예산을 미미하게 세워놓고도 또 그다음에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년에도 보면 2014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예술진흥프로젝트를 1,000만 원 세웠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섭
윤화섭위원
아니, 문화의전당이에요, 이거. 아니, 문화재단.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 데다가 생활체육 가맹단체별 지원내역을 보면 각 시군에다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가 있고 꿈나무스포츠학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정한 비율이나 예산이 일정하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이랑 협의하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럼 시군의 능력인가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시군의 능력?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의 사정이나 어떤 정책의지, 예산 가용범위 이런 게 있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오늘 달라고 그랬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체육역량 강화라고 4,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체육진흥기금 운용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안산 쪽이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는데…….
화섭
윤화섭위원
정리가 뭐가, 지금?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산의 예산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비만…….
화섭
윤화섭위원
이거 단원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여기 집행 안 된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자료 제출기준이 9월 말 기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자료를 그러니까 안 보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기준이 다 10월 말, 9월 말인데요. 좀 자료 집계하는 것 때문에…….
화섭
윤화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보면 아직 집행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다시 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잔액이 남지 않도록.
화섭
윤화섭위원
집행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꿈나무스포츠나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하는데 각 시군의 인구비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기준을 줘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그 내용으로 보면 시군에서 적극적이면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이것은 사실은 생활체육이 활성화 차원이고 건강 차원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특히 어르신과 꿈나무스포츠교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이 일률적으로, 특히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가 소외되지 않고 또 신청을 안 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그걸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조정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진수
이진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전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 및 산하공공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9대 전반기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현장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기관방문, 사업장 현장점검, 공공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시고 점검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응원과 격려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타와 개선의 주문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애정 어린 마음의 표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도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공기관 관용차량 관리 부실 지적 및 개선책 제시, 경기도만의 대표브랜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당부, 다문화ㆍ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사업의 확대, 공공기관의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재발사고 방지, 기관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대책 마련 촉구, 특히나 직원과의 소통부재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그리고 공공기관 사업 수행 시 31개 시군 균형 있는 지원 및 프로그램 발굴 노력 그리고 사업의 수의계약 관련규정 이행 준수 그리고 엄정하고 투명한 인사위원회 운영 촉구 및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조직의 효율성, 안정성 제고 및 직원 사기에 노력,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불용액 감소, 기금ㆍ적립금ㆍ기본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 보완 등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각 공공기관별로 중점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14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