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오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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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경제실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산업정책과, 특화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경제실 11개 부서 중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산업정책과, 특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최현덕 경제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현덕 경제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나왔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경한 국제협력관 나오셨습니까?

김경한국제협력관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이춘구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춘구

이춘구경제정책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라호익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최진원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진원

최진원산업정책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기세 특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숙래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손원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현덕 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경제실장 최현덕.

동화

이동화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현덕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경제정책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수감을 받는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5개 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22쪽 지역 맞춤형 창조경제 활성화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7월 10일 양주에 개소하였으며 앞으로 KT와의 협업을 통하여 ITㆍ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창업 및 기술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3쪽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입니다. 기업인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융합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햇살론을 통하여 약 3,000억 원의 창업 및 생계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수원ㆍ의정부ㆍ안산 등 3개소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7쪽 일자리 중심의 도정체계 구축입니다. 민선6기 도정목표인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과, 사회적일자리과 등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중앙정부, 기업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지역산업 인력양성 및 우수기술인 발굴입니다. 공동교육훈련기관 4개소, 듀얼공동훈련센터 6개소와 스위스 도제식 시범학교 2개교를 선정ㆍ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부천에서 개최된 제4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도가 종합우승 3연패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0쪽 일자리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올 1월 전국 최초로 남양주에 고용과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15년까지 총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1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입니다. 시화 반월, 연천 백학산단 등이 고용환경개선 산업단지로 선정되어 약 8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41쪽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올 1월에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3월에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전시판매장 조성과 시군 지원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입니다. 9월 말 기준 도내에 사회적기업 425개소, 마을기업 170개소가 있으며 인건비 등 직접 지원뿐 아니라 경영컨설팅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하여 자생력 제고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44쪽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18개 시장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 및 경영자금 49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청소년 등 계층별 소비자 교육을 290회 실시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정비 및 지도 구축 등을 통해 서민 체감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5쪽 기업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총 165개소 중 완료된 곳이 85개소, 조성 중인 곳이 40개소, 계획 중인 단지가 40개소로 기업수요와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6쪽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고덕산업단지 내 반도체공장 조기 가동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공장입지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57쪽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115개소 및 공공기관 12개소에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58쪽 친환경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올해 말까지 87.5%로 확대하겠으며 안성ㆍ여주 등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병행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61쪽 섬유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올 6월에 경기섬유원자재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5억 원의 유통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능성 신소재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2쪽 섬유ㆍ가구산업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미국과 중국에 섬유마케팅센터를 운영 중이며 섬유디자인 패션쇼 개최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쪽 가구산업 체계적 육성입니다. 지식재산권 인증획득 및 경영컨설팅 지원, 카탈로그 제작 등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케아의 광명점 개소에 대응하여 공동 전시판매장 마련 등 가구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대상인 5개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들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경제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총괄))

동화

이동화위원장

최현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간사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라고 있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해당 부서죠, 거기도?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건 아닙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아닙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도비가, 그동안에 도비지원 내역서, 개원 이래로. 거기 몇 년도 개원했는지는 몰라도 도비지원 내역서. 그건 줄 수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도비가 들어갔는데 왜 행감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섬유소재연구원은 저희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만들었고 저희가 일부 건축비라든가 또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되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 기관이 지정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럼 오늘 참고인으로 와 있는 것 같은데 질문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합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참고인으로 와 있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거기 자료를 내가 좀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액수, 필요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김숙래 소재연구원장님이 부임하면서까지 현재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그리고 재임 중 원장ㆍ직원 해외출장확인서. 같이 동행인도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성과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경기섬유원자재센터라고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운영협약서 같은 것 있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다음에 경기섬유마케팅 운영지원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내역도 그렇고, 경기섬유마케팅. 그다음에 국내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역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상설전시판매장이죠, 이쪽?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것도 운영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양ㆍ광명 가구박람회 참가업체 및 실적 그다음에 정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운영현황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자료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현황이 너무 단출하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얼마를 갖다가 무엇을 구매했는지 구매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D프린팅 기술활용, 디자인 인력양성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인력양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경경련 관계자 나오셨나요, 혹시?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석우

홍석우위원

네, 경경련에서 올해 사업한 것 모두 다 자료제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간사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향후 계획서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향후 계획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어디…….

광주

조광주위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랑 KT랑 지금 계획이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거기 향후 계획 관련해서 그 내역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섬유산업 관련해서 그동안 교육시켰던 내역들 있죠, 내역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그것 2개년 상세하게.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것 상세하게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했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 개최 과정에 대한 서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부탁합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다음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정책 관련해서 우리 전국평가 또 수상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산단조성 절차 또 회의한 내용, 산단에 대해서 조성할 때 회의한 내용 그다음에 절차나 결정할 때 회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저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도민은행 설립과 관련된 어떤 진행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그 센터를 설립하고 나서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추가자료 할게요.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길섭 위원님 추가로 더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근로자복지회관, 현재 도내 근로자복지회관 현황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걸 받았는데요. 경기도에서 다른 부처로 공문 보낼 때 어떤 거는 직인이 찍혀서 저한테 와 있고 어떤 거는 직인도 안 찍힌 거를 그냥 자료로 주시고 그랬는데 이것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이것 지금 자료 확실히 보낸 것 맞는, 공문을 직인 안 찍힌 거를 이것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 아니, 결재하셨으면 직인 찍어서 보낸 걸 저한테 주셔야지. 이것 서류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나갈 테니까 담당자 저하고 만나서 확인 좀 하자고요.

「결재한 거를 보낸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언론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뉴시스의 이종구 차장님, 중부일보의 양진영 기자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라

김보라위원

정리됐죠? 이제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어쨌든 과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역할이나 그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자생력 확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렇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제가 그런 걸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대답하시는 거나 비슷해요. 우리 ‘넥스트 경기’해서 두 번째 과제로 사회적경제, 경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쭉 나열 되어 있는 얘기들이 방금 실장님이 하신 것처럼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자생력 강화해야 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수평적인 민간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사회적경제분야에 있어서 너무 행정 중심으로, 현장에 있는 의견들을 듣지 않고 현장과 협의하지 않고 진행을 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2년도에 협동조합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뭐가 제일 애로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경기도와의 관계가 정말 어렵다라고 한 60%가 대답을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은 제가 통합지원센터 행감 할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라든지 재정지원사업 공고를 할 때도 기존에 해왔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당기는데 전혀 현장이나 기초지자체하고 상의도 없이 일정을 몇 달씩 앞당겨서 공고를 내버리고 또 방식도 서류접수에서 인터넷접수로 바꾸면서 그 인터넷접수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갖춰 놓고 이러면서 오랫동안 사회적기업을 준비했던 이 현장의 애로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현장의 조직들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라고 해서 기초지자체 9개가 지회로 다 들어와 있고 한 160개가 회원사로 있는 이 협의회하고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엉뚱하게, 한마디로 관에서 일하기 편한 사회적기업CEO협의회라는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쪽하고만 소통하고 있다.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사회적경제박람회도 실제로 소통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수원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전부 부스를 빼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게 저는 우리 도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민간을 존중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도 실행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태계 조성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일단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자료에도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마련’ 해놓고 향후계획에 보면 ‘전시판매장 조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나열식의 일들만 진행되지 전체적으로 생태계 조성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사회적경제가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기업법도 2007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일종의 우후죽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다는 부분은 공감하고요. 또 저희가 사회적경제과를 이번에 10월 달에 신설한 이유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만들자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과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5년짜리 또는 연 단위 계획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렇게.

보라

김보라위원

실제로 그게 조례에도 있고 법으로도 있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맞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그게 그동안 안 됐던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회적경제과가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제가 5분발언 때도 좀 지적을 했지만 서비스산업과가 있었잖아요. 서비스산업과가 1년 만에 해체가 됐는데 사회적 경제과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조정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서비스산업과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서비스산업과라는 데는 아무래도 보통 우리 공공조직이 일할 때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의 실체. 그런데 서비스산업은 워낙 모든 부문을 다 아울러야 되다 보니까 일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저는 사회적경제과도 이 서비스산업과하고 비슷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비스산업이 사실은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는 더 그렇거든요. 경제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문화, 관광, 교육 다 걸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실의 직제를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별로 있잖아요. 자금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 기술지원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사회적경제 조직도 자금지원 필요하고 기술지원 필요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회적경제과가 다른 부서들과의 협력이나 조종의 역할들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모든 부서나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기존의 제조업 중심 사고를 사실은 서비스로 바꾸고 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넓혔을 때만이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저는 이 서비스산업과에서 다른 부서하고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명확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획수립하고 그냥 민간협력 몇 번 하고 없어지는 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런데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협동조합 법률도 있고 또 구체적인 정책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지원과의 자원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은 경제실 안에서 다 같이 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비스산업과하고는 좀 차별화되게 실제로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일단 어쨌든 경기도는 이 사회적경제랑 마을만들기랑 따복이랑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실 내에서의 다른 부처와의 정기적인 회의 그다음에 기조실하고 보건복지국에 있는 사회적일자리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구조채널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도 동의하시면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진행됐던 정책 중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보면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신청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업개발비도 신청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나눠먹기식으로, 신청한 데를 다 주긴 줘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신청사들 다 지원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인원 배정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것의 10분의 1도 채 못 받은 거죠. 그렇게 되면 한 기업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눠먹기식의 지원을 하지 말고 일자리나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정확히, 안 되는 데는 예산범위에서 아예 주지를 말고 성장가능한 곳에 집중을 해 달라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통합지원센터가 있고 또 앞으로도 광역단위의 지원기관의 규모를 늘리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12개 지자체에는 기초지원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원기관이 없는데 인증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70%를 이 지원기관이 있는 지자체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역단위의 지원기관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상 지역에 뿌리를 내린 지원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은 도의 예산이 없어지면서 있던 2개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하나 부천도 예산을 줄여서 내년부터는 축소하고 직영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기초단위의 지원기관을 늘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기초지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구매는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사실은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산하기관도 물론이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3년도에 전체 구매액의 2.4%밖에 안 했어요. 기초지자체까지 포함하면 5.4%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기초지자체보다 더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경제과가 힘이 있어야 다른 도의 부서에 이걸 독려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말씀하신 구매하는 문제는, 사회적기업 업체의 구매는 여성기업인이라든가 장애인업체 구매처럼 법령으로 몇 %를 하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그런 어떤 특정한 기업들 것을 구매해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사회적경제과가 만들어진 만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독려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단계적으로 계속 1년에 몇 군데씩 늘려나가면서 해당 시군에서도 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 업무를 받다 보면 사실 업무유기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업지원과나 산업정책과에서, 사실 기업지원이 뭐예요. 그런 유기적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감을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기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사회적정책과가 있다, 사회적기업과가 지금 보면 그 부분도 기업지원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담당자들이 서로 분리돼서 오기 시작하면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실질적인 담당자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라든지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경투실 산하기관을 쭉 다녔어요. 많이 다니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올해도 느꼈고 작년 행감 때도 느꼈고, 물론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든지 협동조합 제품이라든지 여성장애인 이런 쪽의 소외된 계층의 물품이라든지 용역을 하다 보면 볼멘소리가 있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옳아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적어도 대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 큰 기업, 자생이 굉장히 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용역 같은 데는 사실 300억 이상이 가면 그건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용역 자체가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적어도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든지 작은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에서 동반성장이라는 그런 틀거리에서 역할 분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산하기관을 저희가 다녀보면 용역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대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계속 방치하고 가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런 업종들은 요즘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많은 작은 기업도 그런 일은 할 수 있거든요. 단순노동이잖아요,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게. 시설관리 이런 것도 시스템상 소장이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기술자들이 팀장으로 있는 것뿐이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런 구조의 틀은 대기업이 오더를 따고 그냥 표면적으로 자기네가 소장만 고용하는 것뿐이잖아요. 내용은 밑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작은 기업에서도 그걸 지금 하기 시작했잖아요. 특히 사회적기업에서도 그걸 시작했거든요. 그런 영역에 지금 많이 진출했는데 장벽이 있는 거야. 그게 매출 대비라든지 이런 장벽, 보험.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선다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리니까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에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거든요,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하면 그런 고민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실제로 공공기관들도 공공기관들의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틈새, 아무래도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약간 좀 초기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까지는 자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물품을 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네, 꼭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수인력양성과 관련해서 경투실장 입장에서 해오고 특별히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수인력.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어떤 우수인력?

광주

조광주위원

청년이라든지 이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제 아무래도 중소기업에서 미스매치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자체가 좀 일반 청년들이 좋아하지 않는 환경들이지 않습니까? 교통이라든가 근무조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 소규모의 고용환경개선 같은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주력해서 지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사실 이제 우리가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들 대학을 나오는 시대가 됐고 너무 진짜 불필요하게 많이 대학을 나오고 있죠,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좀 중소기업을 살리는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경기도에서 이런 우수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고용이지 않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럼 그 중소기업이 젊은 청년들을, 지방대를 나왔다든지 이런 청년들을 확보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자금문제가 쉽지 않거든요.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연봉을 3,000, 4,000을 준다 그러면 고급인력을 쓰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방대 출신은 사실 배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방대 출신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주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수 중소기업, 예를 들어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그런 지방대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런 인력을 쓸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면 그 중소기업도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지방대생도 그 중소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좀 좋은 조건에, 난 이러한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용노동부 같은 데 보면 요즘에는 지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임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반 정도를 지원해 준다든지. 경기도에서 사실 중소기업을 더 키우기 위한 조건도 필요하지만 그 조건에 또 지방대라든지 이렇게 소외된 학생들 취업 나올 때 그런 전공기술 관련해서 취업할 수 있는 장, 그런 장을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이 그게 일자리정책도 되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중소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바탕도 되는 거고,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 고민을 해주시고요. 어제도 기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육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80% 정도가 대학을 진학하는 사회에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사실 인문학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기술학교라든지 교육 관련 시설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체크해 보면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이나 이런 게 시간상 못 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먹고살기도 급급하니까. 그러면 그 내에서도 그런 인문학 강좌라든지 어떤 인성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현장에 기업 관련에서 들어가든지 그 현장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그래야지만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품격이라 그럴까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런 기업 지원이라든지 경제 관련 이런 부분에서 그런 현장에서도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기술이라든가 직업훈련하는 전문기관들은 주로 특정 기술훈련만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중간에 프로그램 속에다 인성교육이라든가 인문학 같은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 되는 프로그램에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가 2청으로 오면서 사무실 내에 못 들어가고 인근 상가를 빌려서, 임대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700∼800m 떨어져 있다는데 맞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요? 지금 그게 일자리정책과는 어디 있는 거죠, 사무실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민간 건물에 있습니다. 여기 도청에서 한 500∼600m 떨어져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500∼600m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민간 건물에? 그래서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서 한 건물에 있어도 업무가 서로 상호 간에 긴밀하게 의논할 게 많은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아예 일자리정책과를 이번에 또 조직개편을 일부는 하실 모양이더라고요, 도에서. 그럼 본청으로 가, 일자리센터나 일자리정책과나 업무가 같은 업무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업무 아니겠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런데 올해 10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실이 이 의정부로 오다 보니까 여기서 수원 간 직원의 수에 비해서 의정부로 온 직원이 더 많다보니까 현재 이 도청 공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신청사를 짓거나 일부 건물을 보강하기 때문에 나머지 과들이 다시 다 이 도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그때까지만 전세를 살고 일하시겠다는 거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때까지 그래도 우리 일자리정책과 직원들 힘들더라도 굳세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니까 경기도섬유산업육성발전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경기도섬유산업육성발전위원회가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됐죠, 그때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2012년도 4월 18일 날 제1회 경기도섬유산업육성발전위원회가 북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안 열렸어요, 2년 동안에. 명색이 특화산업 그래서 섬유를 지원해 주겠다고,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조례도 만들고 도에서 특화산업으로 지정했는데 어떻게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안 보이니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이후에 우리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5월 달에 원래 계획을 하고 다 공문 준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나는 바람에 모든 행정업무가 중지가 됐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도 열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올 12월 17일 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열어서 섬유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섬유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이 특화산업과에서 할 일, 역할이잖아요. 그래야지만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기운을 얻을 거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신이 날 텐데 세월호 사건은 좋다 치자고요. 그런데 2013년도 왜 안 열었어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섬유산업발전위원회 위원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고 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그 섬유종합지원센터 개관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렇게 못 하게 됐고 올해 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으십니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밤에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어요. 새벽에도 할 수 있고요. 관계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요. 특화산업과 말로만 특화산업과지 뭘 갖다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못 열면서.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현안사업이 있어서 꼭 위원회를 열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현안사업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한 방법 아니겠어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면 대부분 위원회가 꼭 위원회 업무가 있어야만 위원회를 열려고 그래요. 그것도 핑계 삼아 안 열 수도 있고. 이거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 그대로 특화산업과 아닙니까?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에 그나마도 이거 하나 가지고 먹고살려고 덤벼드는데 담당 과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에 좀 다녀보셨습니까? 과장님. 실례지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현장은 많이 다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지금 섬유산업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난이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배분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장의 목소리고요. 두 번째,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이 너무 위쪽으로만 상향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영세기업들에게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섬유나 가구산업의 기업들이 영세기업들이 많아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경기중기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섬유산업이나 가구산업이 대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하다 보니까 국내시장조차도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시장만큼은 영세기업들이 대기업들과 같이 상생을 하는 차원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영세기업들에게 오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을 들으셨죠?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 걸 실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해야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떻게 실행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저희 HRD 위원회를 통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섬유와 가구만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인력양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요. 특히 봉제와 관련한 봉제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중기청하고 협의를 하고 일부 경기중기청에서 저희 경기도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우리 섬유산업과 가구산업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그 건에 관해서는 이미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프로젝트로 대기업이 공급자 박람회를 연다든가 가구디자인 박람회를 연다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걸로 지금 했고요. 섬유산업 관련해서 대기업과도 간담회, 저희 실장과도 간담회 계획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그리고 지금 분과위원회를 만드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조성하신다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차피 조례도 있고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활용을 하셔야죠.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조례 만들어놓고 캐비닛에 넣어두면 뭐하겠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조항이 많더라고요. 좋은 조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섬유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조례 16조에 보니까 이런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도지사는 섬유산업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의 개척과 경기비즈니스센터의 적극적인 활용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섬유산업에 대한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을 추진하고 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산품을 발굴ㆍ도입하여 수출 확대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16조1항과 2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작년도 행감 속기록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간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6개 GBC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스크바 GBC는 실적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를 해서 다른 지역에 개설하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답변했어요, 그 당시에 경제실장께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답변서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 “현지 통상환경에 맞는 법률 검토 및 컨설팅 등의 해외수출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완료” 해놨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아니, 실장님, 모스크바 GBC 올해도 운영했죠? 예산 나갔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내년에 예산 또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계속 운영 중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계속 운영할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지금까지는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정감사에서 그 당시 실장이 폐지를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계속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는 완료라고 하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위원장님, 이런 해외 경기 GBC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님께서는 섬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100% 활용할 수 있게끔 정말 일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여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HRD 분과위원회를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분과위원회 활성화 계획 갖고 계시죠?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아직은 만들지는 못했고요.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는 완료해 놨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협의하셔서 위원들한테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다음 달까지면 되겠습니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가능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할 수 있겠죠?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건에 관해서는요, 저희가 GBC가 아니고 경기도 우리 텍스타일을 대상으로 하는 GTC가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하고 뉴욕하고 LA에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거점을 늘리고자 지금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에이전트식으로 해서 돈 안 주고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주면서 그 실적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9개 나라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저는 지금 중점되는 내용들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회에서 결의문과 건의안을 채택해서, 조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결의문과 건의문이 채택돼서 본회의장 의결을 통해서 집행부로 가고 난 다음에 그 집행부에 간 건의안과 결의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8월 26일 날 본회의 의결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발송공문 또 발송한 공문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회신이 있으니까 그 바로 받은 공문, 이런 것까지 요청하는 자료를 보냈는데 그때는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1월 6일 날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도 안 들어오고 어제 자료요청을 하니까 어제 이런 걸 발송했다고 공문이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 때 말씀드렸지만 내부기관도 아니고 다른 관계부처인데 공문을 보낸 걸 주셨는데 희한하게 직인이 안 찍혀있는 거예요. 이거 보낸 것 맞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승남

안승남위원

잠시만요. 제가 담당부서의 과장님들 한 분 한 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담당이 누구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왜 목록에 이건 있지도 않습니까? 오늘 자료요청한 목록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 목록이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오늘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여기 맨 앞부분에 보면 도의회 결의안 및 건의안 한 다음에 9대 결의안 해서 이것 처리한 걸 쭉 주셨는데 여기에 왜 의안번호 552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목록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거 왜 그런 거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자료제출 안 하신 거예요, 지난번처럼요?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 촉구 결의안이 지난 2012년 2월 14일에 결의돼서 이송이 됐는데 이 결의안 관련해서 해당 부처에 공문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라호익입니다. 제가 그 목록을 아직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목록 못 챙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의안 관련해서,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결의한 결의문 관련해서 이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내용 알고 계시죠?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지금 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지난 2013년 3월 14일 스마트폰 금융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배상 및 대책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거 냈죠?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것 관련해서 촉구 결의안이 나왔는데 이 후속조치로 대한민국 국회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촉구 결의안 관련해서 공문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이것도 안 보냈습니다. 자, 2013년 12월 20날 신용카드 할부무이자 및 수수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건의문이 만들어졌으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금융감독위원장한테 이 건의안이 전달돼서 도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 받는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챙긴 내용들 공문 접수해서 전달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특화산업과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특화산업과에서 지금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 이것 답신했다고 저한테 서류 주셨죠?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여기는 제대로 직인이 딱 찍힌 공문을 주셨어요. 제대로 처리한 내용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특화산업과장님!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이거는 왜 후속조치가 안 됐죠?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것 나름대로 중소기업청장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시장한테 이 결의안이 전달 돼야 되는데 그건 전달했다는 공문이 없습니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그 건에 관해서는 지금 이케아하고 세 번을 만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전달했고요. 정식으로 공문으로 전달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의견을 확실히 받은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답을, 확인을 받으려고…….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이케아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아니, 결의문이 통과된 게 언제인데 그쪽 만나서 그쪽 의견 따라다니다가 언제 일합니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케아가 최종적으로 저희하고 결정을 한 게 12월 13일 날,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에 우리 경기도 내 가구산업에 종사하는 임원진들을 모시고 사전에 공급자 박람회 형식의 초청박람회를 해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관해서는 자기네가 소싱을 받겠다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을 그쪽에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애쓰신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채택할 때는 그 내용을 이송기관에다가 의견을 전해달라는 그런 의중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공문으로 안 보내고 저희가 직접 들고 가서 한 것 죄송합니다. 공문으로 안 보내고 직접 들고 가서 그걸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안이 급해서 저희가 직접 들고 가서 거기 김완진 이사한테 직접 줬습니다, 자료를.

승남

안승남위원

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어디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쌍용자동차 8ㆍ6 노사합의 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셨다고 이렇게 공문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자료요청 할 때는 안 주시다가 오늘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착오가 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장관한테 가는 건데 경기도지사 직인 안 찍힌 공문을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공문 발송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내부문서가 아니라 발송되는 공문을 보내드렸어야 되는 건데 내부결재 된 걸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내용 같은데 저는 직인 찍힌 걸 보고 싶어요. 왜인지 아세요? 첫 번째 자료요청 할 때 안 주셨어요. 두 번째 또 자료요청 할 때 안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해당 상임위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야 자료가 왔는데 이것 직인 안 찍혔는데 이걸 보냈나 안 보냈나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또 일자리정책과가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촉구 결의안, 이게 우리 8대 때 활동하셨던 홍연아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 스물세 분이 발의를 하셨고 본회의장에서 결의된 건데 이 내용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그 부분은 큰 틀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는 중앙에서 지속적으로 201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또는 처우개선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얘기는 이 결의안을 제안하시고 발의하시고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서 의원님들이 다 찬성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통과시킨 내용인데 지금 그 이해해 달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매년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근로자를 위한 어떤 종합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결과물을 제대로 아느냐고요. 그럼 앞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건의문이나 결의문은 일단 여기에서 분명히 진행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제대로 보고를 해주고 챙겨주셔야 돼요.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들 실적에 대해서…….

승남

안승남위원

해당 부서만 알면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된다고요.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것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앉으세요. 제가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쭉 점검하면서 보니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결의문과 건의문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인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문과 결의문 관련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고 일단 해당 경제실의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또 자리를 옮기셔서 제대로 이해 못하셨던 부분도 있을 텐데 지나간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채택했을 때 정확하게 역할을 해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덤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요새는 일반사람들도 관계부처에다가 민원사항을 집어넣으면 회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란 게 중앙부처에서 지방의회 결의안ㆍ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 회신규정이 없다는 멘트를 넣어 놨어요. 일단 법이, 규정이 미비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건의문과 결의문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해당부처에 이런 민간인들이 일반적으로 질의하듯이 그런 거라도 집어넣어야 돼요. 왜, 같은 공무원들끼리 급이 높고 우리가 좀 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이기 때문에 더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인터넷에 더 질의해야 되고 더 질문해서 공문을 보냈을 때 회신이 안 오면 개인의견이라도 집어넣어서 답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계속 천착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짚어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이런 문제, 도의회에서 소중한 결의안이나 촉구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데 대해서 어떤 도의회 사무처하고 집행부 간에 의사, 이런 역할분담이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직원들의 의견을 쭉 종합해 보니까 도의회 의정담당관실에서 소관 중앙부처나 거기에 직접 이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역할분담이 안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이번에 정리를 하셔서 도의회와 저희 간에 역할분담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기존의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하는 위원 있음

동화

이동화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요구자료 중에 경제실 조직 및 정원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팀ㆍ과 간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사회적경제과.” 그럼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 외 자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뜬금없이 소상공인지원팀이 들어간 게, 여러 가지 이렇게 조합상 지적하셨으니까 그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경제정책과에 경제기획ㆍ분석 이게 있어요. 그럼 그걸 따라 기획하고 분석을 했으면 어떤 경제정책이 나오는 게 경제정책과에서 일관적인 건데 이게 또 경제기업정책팀은 기업지원과로 가 있어요. 경제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경제실의 헤드쿼터 역할을 하잖아요, 보통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그 구체적인 업무를 제가 살펴봤어요. 여기 999페이지에 경제기획팀 업무분장, 경제분석팀 업무분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획팀하고 분석팀이 인원은 14명이에요, 팀장님까지. 그런데 그냥 분석팀에 보니까 그냥 G 슈퍼맨 펀드 업무, G 슈퍼맨 펀드 업무 추진, 도 경제동향 분석. 이게 경제 총괄하는 정책과의 분석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분석이 안 나오니까 어저께 제가 지적했듯이 각 실과에서 10억 이상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이해되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춘구

이춘구경제정책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경제정책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셔야 되는 과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춘구

이춘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입니다. 저희 경제실에 11개 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 간의 소통이라든지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소통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경제분석팀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경제분석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현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해서 경제실이나 도청에 전파를 하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네, 됐습니다.

춘구

이춘구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현안이라든지 제2판교업무라든지…….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얘기하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조직도 개편되고 이쪽으로 이전돼 오면서 약간 급조된 느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라는 게 효율적으로 분장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일이 맞춰지고 그래야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저기 꿰어 맞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더 꼼꼼한 게 필요한데, 그래서 더 여쭤보면 경제기획팀에서 지금 경제실 산하에 실 조직의 인사관리 그러니까 근평이나 성과관리를 다 담당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그럼 그 각 실과의 근무평정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정책과는 일종의 경제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됩니다. 주무과로서, 어느 부서든지 주무과가 있습니다. 그 주무과에서는 그 실 전체 직원들의 복무관리라든가 근평, 성과급 관리 그다음에 지사님 주재나 부지사님 주재 회의자료 관리…….

성환

방성환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근무평정을 하고 성과관리도 하고 계신 거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럼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하고 살펴봐도 되겠죠? 대외비인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지만 그것은 다만 공개가 어려울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 그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도 노사협력팀하고 노동복지문화팀이 같이 있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여기도 조금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하고 이게 오히려 노사협력ㆍ노동복지팀이 기업지원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기업지원1과ㆍ2과가 이렇게 통합되고 나눠지고 다른 과로 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정책과를 나눈 이유는 기업지원과는 주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이란 말이 중소기업이란 뜻입니다. 중소기업에 특화돼서, 차별화돼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기업지원과가 하고 있고 산업정책과는 경기도 내의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대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큰 것을 하게 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오전에는 제가 조직에 대한 것만 여쭤볼 건데요. 그중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과 내에 소상공인지원팀 6명이 배치돼 있어요. 아까 물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주문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려서 알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사회적경제과에 통합이 돼서 일부분으로만 배정된 이유가 뭔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어차피 우리,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소상공인들의 창업 그다음에 폐업 높다는 얘기며 자생력이 없다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차피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큰 틀에서 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면 기존의 소상공인들도 예를 들면 협동조합을 맺거나 또 연합을 만들어서…….

성환

방성환위원

같이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팀을 사회적경제과에 붙여서 거기서 사회적경제라는 큰 틀에서 운영해 보자…….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의견은 그런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적경제 내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하는 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소상공인들이 자기들 개개인별로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엮어 주는,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지금 사회적경제의 기업들도 다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끼리 그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상공인 개개인들이…….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력배치나 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도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이나 경제정책의 한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대 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묶어놓은 게 너무 한쪽으로 편재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실제로 경제실의 업무범위가 너무 방대하고요. 그다음에 또 정책대상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양하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별도의 독립적 조직을 만들려면 조직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요성에 따라서 과나 과에 대한 인원도 배치가 되고 조직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소상공인이 특히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사업체 수하고 근로자 수가. 근로자 수가 125만이에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시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나 조직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줘야지, 여기는 그냥 그대로 변방으로 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논리라면 여기도 늘리고 여기도 늘리고 그런 게 아니라 재편을 하고 조직구조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이 소상공인 문제는 워낙 규모도,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도 조직개편 문제는 계속 더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저가 지금 다른 세부적인 질문하는 것보다 이 부분이 원초적으로 안 풀리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소상공인 단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경경련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경경련의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불가함에 따라 향후 연합회의 행정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자구노력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당장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구노력이 없으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경련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공감대가 어쨌든 재정을…….

성환

방성환위원

공감대는 어떤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가 기본적인 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조직에 대한 건.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는 게 경경련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까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해돼요. 예산이나 조직의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신설이나 이게 힘든데 그 대안으로 지금 경경련도 단체장들만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에 소속된 각 지역별 단체, 협의, 지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고 그거를 여기 아까 경제정책과나 또 사회적경제과에서 같이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면 과 인원의 조직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을 상당히 저는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게 외식업, 학원, 도소매업 각 지역 별로 경기도에, 전국 조직이 있고 경기도 지부가 있고 또 성남이면 성남 지회ㆍ분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장, 총무들만 다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인원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힘을 많이 보탤 테니까 같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준현

김준현위원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아마 요청한 것 같은데 아직 안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민선6기 일자리 70만 개 창출계획. 지금 나왔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나왔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데이터 가공 없이 그대로 갖다 주십시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빨리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이 정말 이 모든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의 꽃 중의 꽃을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집행부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집행부가 그걸 시스템과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전파를 해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백날 해봐야 도민의 의견이 집행부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을 저는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이케아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그런 방침과 그리고 그것을 상품으로 팔고 있는 이케아의 기업정책에 반대해서 우리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구매를 자제해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어저께 제출했습니다. 특화산업과장님! 산하 공공기관까지 다 전달해 주실 거죠?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만약에 본회의 통과되면 산하 공공기관까지 다 통지를 해주시고 그게 공문으로 접수되고 공문으로 피드백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았다라는 산하 공공기관의 공문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나와 주신 김에 자리에 좀 서주십시오. 제가 기업지원과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중기센터가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고 그동안 섬유나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섬유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기센터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또 섬유소재연구소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제가 아예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 MOU를 맺어서 역할분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기센터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제가 지적한 게 뭐였냐면 지금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이 과연 장기적으로 섬유산업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과연 경기도에서 소재개발하거나 경기도에서 만든 그런 제품들이 제대로 해외에서 바이어들과 매칭되고 있느냐, 혹시 우리가 중국산 팔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실제로 체크를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협의 전에 특화산업과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님하고 만나셔서 기관 간 MOU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을, 협약서를 좀 예산 전에 가져오셔야 예산반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고요. 이게 중기센터 자부담으로 하면 그거 제가 쫓아서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섬유소재연구소장님 오셨어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자리에 좀 한번, 전문가…….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위원님, 이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김영환위원

그것 좀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질문하고 그것까지 들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숙래 섬유소재연구원 김숙래입니다.

김영환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대구 TPC라고, 뭐라고 그러죠? 대구.

고인

참고인

김숙래 KTC입니다.

김영환위원

KTC.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김영환위원

KTC 거기는 해외지사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잘 아시죠?

고인

참고인

김숙래 GTC가 원래 대구를 벤치마킹한 거기 때문에 GTC하고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LAㆍ뉴욕ㆍ상하이 지사를 두고 또 그 이외의 지역은 거점을 별도로 에이전트를 두고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김영환위원

KTC 내부 인원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하는 분이 해외지사를 일일이 다 관리를, 섬유업계에 계속 계셨던 분인 거 같더라고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그런 경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해외지사를? 그러니까 대구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해외지사들이 그 물품들을 바이어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모든 관리 형태를 총괄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창기라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 같은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가까이 되면서 지금 정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구시 주변에서 생산된 소재가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해외지사를 일일이 관리하면서 필요한 거를 서포트 해주는 그런 식으로 실제 대구에서는 운영을 하니까 대구 산물이 수출되는 이런 쪽으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경기도 북부 쪽에서 개발한, 기술개발한 니트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세계적으로. 상품으로 내놓으면.

고인

참고인

김숙래 지금 직물은 어떻게 보면 한물갔다고 볼 수 있고 경기북부에 특화돼 있는 니트제품은 사실 아직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과거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요가 되고 있는 미주시장에 과거에는 경기도 제품들이 많이 그쪽에 판매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국인들이 실제 경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은 대부분이 생산기반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중남미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는 우수한 제품이 생산되더라도 크게 생산하는 거는 외국생산거점에서 해서 월마트라든지 갭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과거의 그런 게 자꾸 줄어들고 물론 그걸 한국이…….

김영환위원

잠깐, 제 질의 시간이 좀 짧게 남아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숙래 아직은 그래도 위기가 있지만 한국인들이 세계적으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만 체계를 갖추면 얼마든지 다시 옛날의 어떤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앉아 계시고요. 제가 이 질의 마저 끝내고 일괄적으로 실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 이렇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경제과 담당이시죠, 업무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경제정책과, 서비스산업과, 이제는 사회적경제과 제가 부서 옮길 때마다 직제 보면서 계속 쫓아다녀야 돼요. 5년 차 하는 저도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업무의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관성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뭐냐면 저도 좀 늦게 이 부분에 대처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산시장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경기도가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의원들한테 주문을 했던 건데요. 쫓아가 보니까 이게 어디 거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대요, 경기도시공사. 우리 거예요, 경기도 거.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된 민원이 뭐였었냐면 주차요금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왜? 제3자에게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채소 사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요금 2,000원, 3,000원씩 내면 거기에 주차하겠습니까? 그 시장 오겠습니까? 뭐냐면 이게 경제실뿐만 아니고 업무가 있다면 그 연관되어 있는 타 실국 혹은 산하 공공기관까지 업무체계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이 시스템 안 되면 뭐 하나의 정책을 하더라도 굉장히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 보호육성, 그런데 주차장이 핵심 중의 핵심이고 이 업무보고서에도 주차장 때문에 1번 핵심에 주차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비싼 민간위탁 주면서, 제3자에게 민간위탁 주면서 비싸게 이렇게 하면 과연 전통시장이 경쟁이 생길까.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거기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나 이쪽으로 위탁을 주는 게 오히려 활성화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통시장 종합대책 한번 다시 설계할 때 31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전통시장의 주차장 혹은 주차장 외에 다른 편의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 건물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 한번 파악을 해서 시군에 협조할 거는 시군, 우리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혹은 다른 실국까지 연결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요. 계약기간 끝나면 좀 옮겨주세요, 이거.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고 우리 과장님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는 보충질문 이따가 하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의 문제는 시설 현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역별로 요구가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같이 일부 민간위탁을 통해서 비싼 데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시장 상인연합회라든가 그런 데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도를 해보겠습니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와 대구와 비교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센터와 섬유종합지원센터 간의 관계개선을 요청하셨고 업무분장이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위해서 제가 5월 달부터 계속 양자하고 섬유산업연합회하고 삼자가 모여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연구원장한테 확인하셔도 좋은데요. 정리한 내용을 크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마케팅 업무에서 서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업무를 일단 2년 내지 3년간은 국내에는 섬유소재연구원이 그다음에 해외에는 지금 GTC가 있기 때문에 중기센터가 운영하면서 GBC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쩔 수 없으니까 2년 내지 3년간은 해외에는 중기센터가 운영하되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아까 KTC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KTC마냥, 대구마냥 저희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마케팅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연구분야에 관련해서 R&D사업의 일부가 중기센터에 가는 게 있고 또 우리 섬유소재연구원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R&D사업에 관해서는 섬유소재연구원이 우선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경기중기청에서 일부 R&D사업 지원한 것 중에 3억 정도를 섬유소재연구원이 직접 맡아서 한 예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관해서 어제도 제가 양주부시장 만나고 관련국장들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가고요. 그리고…….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가닥이 전혀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총체적인 실패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 해온 게 그 바탕이 똑같은 바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을 일일이 적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의회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제3자가 바라보는 중기센터가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바탕이 이대로 2~3년이요? 끝나요, 이제! 경쟁력이 끝나버립니다. 왜 과장님 느긋하게 생각을 하세요? 2~3년이면 이미 끝나버려요. 섬유소재연구소장님이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트만 해도 벌써 경쟁력을 잃어가고 1, 2년 뒤면 벌써 끝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여기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신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업무분장, 그러니까 중기센터가 진짜 해줄 수 있는 건 기업지원업무 본연의 업무들이 있어요, 섬유기업들. 그다음에 인력양성이 있어요. 전문가육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패션쇼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관운영은 잘해요. 그런데 마케팅은 섬유 그쪽의 지금 전문가 한 분 아시잖아요, 누구 있는지. 섬유종합지원센터 그 전문가들로 안 된다니까요. 디자이너 2명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케팅을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해외지사들, GTC 그렇게 지사들 있는 데하고 어떻게 경기도 섬유산업 전체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하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협의를 다시 하시라는 거예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협의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정말로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조광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먹거리를 다루는 부처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 사실 서로 업무연관성이 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짜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연관성 있는 부처들이 다 모여서 같이 얘기를 듣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지적받은 사항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개선하는 방법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서 간의 바운더리 미스, 소통 또 업무협조ㆍ연계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민원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이 일에 대해서 한 부처를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른 부처하고 업무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운더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소통이 안 돼요. 또 협의나 이렇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 책임지고 해주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업무에 대해서 사실 일자리정책과도 있고 센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업무는 3D업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기피를 해요. 가장 문제는 사실 노사문제 또 여러 사람을 만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업무라고 하는 것은 통신으로, 유선으로, 서류로 할 수 있는 업무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사람을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노동단체도 있고 경제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피를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17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면 올해 그래도 일자리정책하고 노사협력 분야에서 경기도가 많은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성과를 쭉 봤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냈어요. 지난 3월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도 수상했고 10월 달에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전국기능대회 3연패를 했고 또 우수사례경진대회 총리상도 수상했고 또 노사민정협력사업 국무총리상 수상했고 그 외에도 많은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잘한 거죠. 이 밖에도 5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으로 통상임금에 대해서 노총ㆍ경총이 같이 컨설팅을 실시해서 노동계 쪽에서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노동계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단체협의회 총장님도 와 계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길섭

김길섭위원

앞으로 노사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제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칭찬을 많이 했는데 모범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좋고 한데 지금 사실 제가 전국평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 미흡한 부분이, 우리 실장도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현장에서 제조나 서비스나 이런 업무를 담당할 때 보면 삼현주의라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거나 불량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꼭 삼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삼현주의?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현장, 현물, 현상입니다. 모든 사고는 또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고 또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가지고 답을 찾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말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나 경제실에서는 현장을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인력 부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인력 부분의 한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업무 연계성ㆍ연관성 이런 걸로 봤을 때 중복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 같아요, 서로. 왜,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문제가 생기는데 뛰어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어서 꼭 사람을 만나고 방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산업현장도 좋고 어디든지 꼭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 내이기 때문에 워낙 넓어요. 그렇지만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일자리정책과나 일자리센터 쪽에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내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고 묻겠습니다마는 사람을 얼마나 만났느냐 하는 걸로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칭찬도 했는데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모든 업무가 현장과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일자리업무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현재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노동현안들이 다 이마를 맞대고 수없이 노력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인력도 그렇고.

길섭

김길섭위원

짧게 해주세요.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노총 같은 데 회의에도 아마 제가 못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우리 담당팀장들이 가는데 앞으로 회의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회관 지원 건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총 산하에는 16개 시도가 있는데 지금 열악한 지역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50만 이상 이런 대도시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잘 지어졌어요. 물론 시하고 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었는데 지금 안 그런 데가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복지회관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콘택트 포인트가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십시오. 현황 파악부터 하셔야 됩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8월 말에 지사님을 모시고 북부지역의 노동단체들하고 같이 대화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길섭

김길섭위원

서북부지역입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회관이었고요. 바로 그 이후에 현재 어디가 부족한 것이고 또 어디는 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북부지역에는 제대로 된 복지회관이 없어요. 빌려서 있고 셋방살이하고 이렇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꼭 명심하셔서 지원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이건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1% 예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1%대의 예산.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 우리 김준현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2%대의 예산을 잡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대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고 그건 어떻게 하시든 간에 따내야 되는 거예요. 목표입니다, 목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이 밀어주십시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계획하고 회의내용 이런 것 인허가 절차를 쭉 받았는데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절차를 쭉 보니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쭉 계속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 승인 부분하고 변경승인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조성하는 데도 그렇고 주민반발이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아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래서 주민하고의 갈등해소, 이게 원인도 있고 해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주민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이 다 도민이에요. 경기도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을 안고 또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그런 절차상의 내용, 그 회의들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사실 수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매뉴얼에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도 산업심의위원회 열 때 사전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각계 환경, 교통, 갈등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런 문제를 다 일일이 지적을 하십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된 것인가.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매뉴얼에 집어넣어서 추가적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연일 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라호익 사회적경제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라호익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님 맡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죠?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담당이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어디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장 담당이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재산관리팀장님이요. 이제 사회적경제가 다소 생소하고 어려우실 텐데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몇 곳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비스산업도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하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합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서비스산업은 사회적경제과에서 담당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아무튼지 간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그냥 앉으셔서, 마이크 있어요?

춘구

이춘구경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서비스산업과가 얼마 전에 폐지되고 경제정책과로 다 통합된 거잖아요?

춘구

이춘구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서비스산업과가 언제 생겼죠? 원래 생긴 게?

춘구

이춘구경제정책과장

작년 5월 1일 날 생겼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1년 만에 폐지된 거네요?

춘구

이춘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서비스산업 내용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아십니까?

춘구

이춘구경제정책과장

기초적인 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기초적인 것?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한테 물어…….

준현

김준현위원

실장님,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또 물어볼게요.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총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춘구

이춘구경제정책과장

지금 GDP 대비해서는 제가 알기로 한 58% 정도 서비스산업, 고용 부분에서는 68에서 한 7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이.

준현

김준현위원

고용 부분은 한 73.3%, 대략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부가가치 규모로도, 저도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면 57.4%, 고용은 73.3% 이렇게 차지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서비스산업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잖아요?

춘구

이춘구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지금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3.3%의 고용을 서비스산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죠. 고용창출 효과도 제조업에 비해서 거의 10억 원당 서비스산업이 한 18.8명 그리고 제조업이 8명 정도, 10명 정도 더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서비스산업과를 왜 폐지를 했죠? 이렇게 중요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맞습니다. 서비스산업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를 독립과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서비스산업을 담당하는 과를 두기보다는 경제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부서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제정책과 주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현대 한국사회에서 산업의 유기적 연관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요즘에는 융복합화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산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적으로만 이렇게 딱 위치매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영역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산업의 발전이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요즘 FTA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한미 FTA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한미요?

준현

김준현위원

네. 다른 데들 다 빼고 한미 FTA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무래도 지식재산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데로 아마 많이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에서의 미국 진출을 더 용이하게 하는 대신에 서비스시장을 미국한테 다 개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공공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거꾸로 그만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사실 그동안 어느 쪽에 치중이 되냐면 1998년도 IMF 이후에 지금까지 서비스산업의 대부분의 치중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IT, 융합 이런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효했죠. 지금도 유효할까요? 좀 묻겠습니다. 보시면 2013년도 2월 26일 15명으로 구성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했네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올해 이게 행정2부지사 주재로 했는데…….

준현

김준현위원

그 회의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서비스산업 발전 대토론회 9월 12일 날 저한테도 초청장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토론회 결과보고서 나왔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정리된 게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내년 1월 중으로 세부 사업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 최종계획을 2월 중으로 작성하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작성하고 의회 저희 도의원님들이랑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왜냐하면 서비스산업이 아까 통계에서도 나왔다시피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남경필 지사의 일자리창출 70만 개 계획 수립돼 있으면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얼핏 봤어요, 저도. 제출받아서 봤는데 워낙 방대하고 좋은 말은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선택적 시간제 고용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산업의 폭을 이제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가장 취약점은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 다 소상공인으로만 머물러 있다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됐는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의료 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관광, 기타 컨설팅, 보험, 모든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사실은 미국 업체들이나 혹은 다른 업체들로부터 다 잠식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임금에 아주 낮은 일자리로 허덕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그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것 아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산업이 실제로 개인사업자 혹은 소상공인 수준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비스산업의 기본적인 기업화 그리고 R&D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많이 확대돼 있지 않아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소프트웨어, ICT, 3D프린팅. 3D프린팅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데, 뭐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으로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저는 그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저 역시 그동안 그쪽의 일들을 많이 해왔었고 이 부분이 얼마나 고부가가치의 인력들을 창출해 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상당히 많은 분야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준현

김준현위원

우리나라 경기도 서비스산업의 방향이 이것만으로 맞춰져서는 곤란합니다. 경기도의 서비스산업 발전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을 비롯해서 의료를 비롯해서 문화,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러한 점에서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가 한류우드 하다가 삐걱삐걱 거리고 있죠? 김포도 최근에 씨네폴리스 해서 영상산업단지 그동안 좀 이렇게 답보상태로 있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하죠? 최근 중국 관광객 수들이 급증을 하면서 잠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지금 서비스산업의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임창열 킨텍스 대표님과 엊그저께도 행감 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MICE산업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임창열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경기도 컨벤션뷰로 지금 실태가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든지. 저는 서비스산업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정책과로 통합됐다는 것 이해합니다, 인정하고. 하지만 그것이 곧 경기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내지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가는 그러한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준현

김준현위원

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후반부에 말씀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건, 관광, 의료, 교육, 문화 이런 부분들을 핵심 타깃으로 정하는 내용들이 다 이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하나 용역한 걸 가지고 발표를 한 다음에 9월에,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각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계획을 2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서를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나중에 토론해서 경기도의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해서 같이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잠깐 한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지금도 한 2분 쓰셨는데.

준현

김준현위원

네,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분야들,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려야 될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야에 있어서. 그중에 하나가 저는 아마 전통시장 문화체험 같은 소중한 서비스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실장님께서 저희한테 가져왔던 경제 내년도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전통문화체험이 일몰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몰은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전통시장 문화체험사업같이 경기도 내에 적극적으로 문화관광상품으로 살릴 수 있는 분야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문화도시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서민금융을 안정화하는 것, 이게 지금 실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이나 금융취약계층이 매우 많은 것도 또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들이 고금리의 대부업체들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는 게 현실이라고 보아질 때 서민금융을 안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금융복지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큰 축으로, 경제정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서민안정을 위해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그 대책들을 강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앙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하게 됐는데 저도 사실은 헷갈려요. 이게 서민금융지원과 관련된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햇살론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크레딧, 이름도 잘 모르는 바꿔드림론 또 최근 새로운 것도 있네요. 굿모닝금융복지센터, 그것과 더불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ㆍ기금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취약한 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각 기관마다 있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보는데 기관도 다양하게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미소금융중앙재단도 그렇고 신용회복위원회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리고 당사자들도, 이런 취약계층들도 되게 헷갈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담 그리고 심사 또 지원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일원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것만은 현실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일원화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어쨌든 금융종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이걸 안아서 이런 원스톱시스템의 통합된 지원센터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를 잠깐 듣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지금 기존에 제도권 은행에서 혜택을 못 보는, 주로 신용이 낮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별로 다양한 제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리실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금융종합지원센터,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를 할 수 있게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요. 저희가 서비스를 할 때는 패키지로 한꺼번에 한군데서 다양한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일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하고 물론 이게 통합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 과마다도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더군다나 부서가 다르거나 기관이 다른 데에 있어서 말로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아까 이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남 지사께서 도민은행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워요, 이게. 결국은 이 도민은행도 하겠다는 게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과 또 서민금융 강화를 통해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게 슬로건인데 우리 도의 실정으로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이를테면 출연금도 제대로 못 내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중소기업인들에게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도민은행을 설립하겠다, 이게 출자금 조금만 갖고도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런 발상을 왜 했을까, 이런 약간 성과중심적 사고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것은 조금 방향을 달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더 논의가 진행이 되기 전에 조금 더 지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한 2조 가깝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기금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망을 만드는, 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일단 우선 확대되는 게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 갖고 있는 순기능적인 기능들을 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기반이나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께서 이렇게 이 논의가 조금 더 불필요하게 자꾸 진행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실장님 견해가 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지사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거과정에서 도민은행을 설립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혁신위원회라든가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 또 내부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도민은행의 실패 또 성공사례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우려 또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어서 아마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불필요한 역량을 낭비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잘 관리하고 통합하는 노력 이런 것이 우선 선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내준 감사자료에 보면, 753쪽에 보면 한 4억 원 정도의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기금을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시군별 대상선정에 있어서 안산, 수원, 용인에 한 거의 70% 정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뭐 다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이런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라호익입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그쪽으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여기 안산은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데는 다 한두 군데 하고 안 되는 데도 수두룩하고 그런데 수원, 용인에만 잔뜩 준 이유가 뭐예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지역편중을 두려고 둔 거는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영석

서영석위원

그게 말입니까, 뭐입니까? 31개 시군은 균형성이 있게 그렇게 지급이 돼야지, 신청주의라고 해서 수원에 있는 사람들만 잔뜩 해서 그럼 수원 사람들만 혜택을 봅니까?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펴요? 잘못됐죠?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개선을 시켜야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다 안산에 줬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왜 도청 가까운 데 있는 수원, 이제 여기 제2청사로 왔으니까 여기 동두천 이쪽 많이 주겠네요. 그렇죠?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런 행정적 실수를 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으로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께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2년간 도내 SSM사업 조정신청 현황 및 조정결과에 대한 대책을 좀 받아봤는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 SSM 입점에 대한 반대와 그런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해 나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사회적 합의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돈의 논리는 여전히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현황표로 나타난 거라고 보고요. 특히 최근 2년 동안에 대기업들이 홈플러스 23건, 롯데쇼핑 21건, GS리테일 5건, 에브리데이리테일 15건 등 이렇게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가 이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실제로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장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골목이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상권이 다시 살아날까 이런 생각을 참 심각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법령의 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주로 시장ㆍ군수가 어떤 그런 골목상권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지사가 좀 시도 내에서 광범위하게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만약에 그런 권한이 법령 개정 속에도 포함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 각 위치에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행정부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대기업 중심의 사고가 골목상권을 침범해서 골목이 진짜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골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선에 있는 게 소상공인에 대한 것도, 자꾸 영세기업에 대한 것도 누가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골목을 살리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지거든요. 골목이 살지 않은 경제시스템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사고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만연하고 확대되지 않도록 경제적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전체 감사를 하면서도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양주섬유센터 또 섬유소재연구원, 이 자체가 출발할 때부터 이게 선물 주듯이 지역을 위해서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언제 문을 닫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는데 대구에 KTC, DMC라고 있습니다. 대구는 섬유도시입니다. 본 위원이 78년도 1월 달에 섬유에 입문했는데 대한민국의 견직은 대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직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살아남으려고, 지금 본 위원이 취급하던 그런 원단들은 90년대 말에 전부 중국으로, 동남아로 다 갔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KTC, DMC가 뭘 하느냐면 최첨단소재, 요즘 TV에 나오는 것 봤지요? 숨 쉬고 색깔 변하고 이런 기술, 글로벌 경쟁력 있는 그런 섬유소재들을 발명해서 그런 걸 제직하면서 세계 경쟁력에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 이 섬유센터, 섬유소재연구원이, 지금 여기에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하고 있는 걸 내가 보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기요. 본 위원이 여기 현직에 있을 적에, 사업할 때 이쪽 지역에 한센인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산골짜기 산골짜기마다. 그분들이 양계하던 자리를 여기에 염색, 피혁 가공 그리고 프린트 그런 업체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곳곳에 산재돼서 이게 폐수도 지금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좀 해주려면 이런 걸 집단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견직은 북부지역에는 한 곳도 생산하는 데가 없거든요. 견직 아세요? 우리 실장님, 견직이 어떤 거고 편직이 뭔지 아십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대강…….

오환

고오환위원

견직은 뭡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견직은 실크 아닌가요?

오환

고오환위원

견직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열십자로 짜는 게 견직입니다. 그걸 실크라고 할 수도 있고 전체를 견직이라고 그러는데 실크도 맞고요. 그런데 이쪽 지역은 다이마루, 트리코트. 쉽게 얘기해서 편직입니다. 우리 티셔츠 같은 것, 그런 것만 여기에, 중저가품만 하는 데입니다, 여기. 이번에 거창하게 패션쇼 해서 원단소재, 이 지역에 나는 소재 하나도 없습니다. 좀 이따 소재연구원장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없어요. 거의 수입 아니면 대구에서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고급만 짜는 기계가 일제 기계가 많습니다, 편직류가. 그런데 여기에다가 섬유센터를 딱 만들어놓고 그리고 섬유소재연구원을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지금 결과가, 성과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없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산을 줘야 되고 매일 거기에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보고서에 일한 것 같이 성과를 써놓고, 섬유 이번에 패션쇼 했다고 대문짝만하게 언론사마다 썼어요. 이것 하나도 맞는 것 아닙니다. 이상봉 디자이너가 이 지역에 나는 섬유 가지고 옷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 지역에, 북부지역에 내 지인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주섬유센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건물만 좋게 지어놓고 활용도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까? 임대료 문제도 전연, 이게 자기 것 같으면 임대료를 아주 그냥 낮게 설정을 해서라도 그 건물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내 게 아닙니다. 나가 있는 거기의 책임자가 자기 게 아니니까 ‘뭐, 내 책임 아닌데.’ 이겁니다. 그리고 활용도 유치를 전혀 못하고 있다. 교통 편의가 전철하고 한 3㎞ 떨어져 있는 관계로 해서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승용차 몰고 가도 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답니다. 이게 전연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편의시설도 전무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의정부2청사 이 주변에 작게는 3~4명, 많게는 10명 넘는 이런 섬유만 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200개가 몰려있습니다, 여기에. 내 친구도 2명이 이 지역에서 섬유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섬유센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들어가서 뭔가,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평생을 섬유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가 충족이 되면 그래도 여기 생산되는 섬유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동대문시장에 나가거든요. 동대문시장에 나가면 보따리수출하는 데 겨우 연명을 하고 있어요. 그 보따리수출이 어떤 거냐 하면 러시아 쪽 있는, 몽골 쪽 있는 그쪽에 있는 홈드레스용으로 또 이런 머플러용으로 많이들 프린트 해서 나갑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 경기도가 대구의 KTC나 DMC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금…….

오환

고오환위원

새기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지사한테도 보고하고 회의를 해서 정말 지금까지 계속돼 온 우리 사업들이 정말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냐 없냐를 냉정하게 한번 보고요. 북부지역 낙후돼 있으니까 그거 하나 던져준다고 양주에서도 덥석 물었죠? 그런데 그게 뜨거운 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좀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도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인데요. 오래됐죠. 2002년도에 2조 가까이 갖다 쏟아 부었어요. 전통시장이 못살고 서민층들이 전통시장 가는 걸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기도 지역의 몇몇 지역 시장 빼고 거의 있는 사람,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도 우리 일산에 대한 5일장을 얘기했는데요. 돈 있는 사람들 데이트장입니다, 여기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번에 일주일 치를 막 대형슈퍼에 가서 사 갖고 와서 일주일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고삽니다. 본 위원이 그거 조사해 봤어요. 거기 놀러가는 사람들은 5일장에 부부가 데이트하면서 나오는 시장의 물건들 사고 그럽니다. 그런 시장에, 우리 고양시뿐이 아니에요. 왜, 첫째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성남 모란시장 같은 그런 벤치마킹을 우리 고양시도 해야 되고 주변 어디 경기도 전체를 봐서라도 인구가 좀 밀집된 지역은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서 재래시장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지 현 생각으로, 이 마인드로 계속 재래시장에 아무리 돈 갖다 집어 부어도 손님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것 자료로 나와 있잖아요. 계속 축소되잖아요.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국에. SSM, 큰 대형마트에 비해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매일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여기 재래시장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을 생각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도도 생각을, 중앙정부도 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돈을 주면 없는 사람 정말 편리하게 해주는구나. 이거 현재 정반대거든요. 제 말을 조금 이해하십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이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면 시장 자체를 한번 지역에서 옮겨줘야 됩니다. 다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즘은 차를 가구당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자료요청한 섬유소재연구원의 자료, 내가 여러 가지 꽤 많이 했는데 점심이후 감사 때 바로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김숙래 원장님!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오환

고오환위원

2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할 때까지 자료를 꼭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최대한.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고생하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규모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비가 중기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렇죠? 중기센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하청을 주더라고. 이거 체크해 보세요. 균형적으로 어디 지역을 주고 안 주고는 둘째 문제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행정감사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보는 시야가 있는가 하면 위원들이 보는 시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가르치려고 드는 거 아닙니다. 보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중기센터에서 주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거기에 또 하청을 주고 있는 건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주느냐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의 마지막 날 참 굉장히 부끄럽게 아침에 출발을 했어요. 어저께 신문기사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홍보대행사, 세금계산서 조작해 11억 꿀꺽” 이런 기사 보셨어요? 여기에 경기도가 주최한 국제보트쇼 행사 홍보비를, 내용 아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대강 알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위원들이 얼마 전에 킨텍스 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는 무엇을 했을까 고민하고 왔어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정책이라든가 틀을 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까지 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 부분 꼭 체크하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조사가 됐고 도에서도 감사 나가서 담당 징계를 아마 한 것 같고요.

한준

송한준위원

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못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킨텍스 행감을 하러 갈 때는 적어도 위원장님이나 양쪽 간사한테는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알고 계시다면 얘기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들과 단절을 하자는 건지 소통을 하자는 건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킨텍스 가서 행감 때 이 내용을 미리 연락을 해줬으면 이 부분을 질책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자, 어제 북부발전에 대한 부분에 저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북부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특화산업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진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지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부는 가구와 섬유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저께 행정감사를 가서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도 많이 얘기했지만 북부라고 해서 가구랑 섬유만 볼 게 아니라 다른 특화산업도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실에서 제가 경제실장으로 그동안의 경기도 경제에 대해 전반을 보다가 올해 10월부터는 가구와 섬유까지 포함된 특화산업까지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부라고 해서 반드시 가구와 섬유뿐만이 아니고요. 이 지역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 벤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발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연히 보니까 2004년도에서 2005년에 가는 예산이 일몰된 부분 중에 사실 우리 홍 위원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DMZ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연물 신약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사실은 우리 행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천연물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로 북부를 특화시키려면 고민 좀 해봐라. 그래서 이런 예산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에 사실은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한쪽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질적으로 강원도와 경계선에 있는 여주라든가 그다음에 충청도랑 경계선에 있는 안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안성이나 여주 쪽에 있는 문막이나 이쪽의 원주는 의료 쪽, 천안이 또 발전하면서 경기도 경계선에 있는 안성이나 여주나, 예를 들면. 사실 굉장히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경제실에서는 좀 심도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 수도권 규제 때문에 서울, 경기도와 충청도 또는 강원도와의 접경지역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발전되고 또 아니면 낙후됐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리고 중간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렇게 행감하고 나면 끝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 나온 부분들을 정책화 만들고 예산화시키고 실행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진행단계를 위원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요구 1076페이지 보면 동반성장 R&D사업을 했는데 6억 6,000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R&D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대기업과 매칭하는 사업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얘기했듯이 북부라든가 남부 쪽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많은 정책도 만들어내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꽃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면 정말 대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R&D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친환경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너무나 모르는데 도시가스를 그 지역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조건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도심지역은 85%~95% 돼서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주로 중소 도시로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 비용을 누가 대는 거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비용이 자기부담 원칙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자기부담 원칙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자기부담, 그러니까 수요자부담 원칙입니다. 거기에다가 도시가스회사에서 일부 재원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그래서 대부도에, 실질적으로 큰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서 나중에 말씀을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마지막으로 전곡항 해양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감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한준

송한준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 사항은 산업정책과장이 답변했으면…….

한준

송한준위원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실래요?

진원

최진원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공사 공정률이 95%이고 지금 16개 업체 분양률 14.2%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아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거만 얘기를 좀 해달라고.

진원

최진원산업정책과장

분양률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요. 포스코에서 그쪽에 발전소를 짓는다고 해서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어떤 발전소요?

진원

최진원산업정책과장

LNG발전소입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최진원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위원장님, 한 1분만 쓰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네, 그러시죠.

한준

송한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고르게 안배가 돼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택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택 이쪽이나 안성이나 오산 이쪽으로 해서 물류센터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투위에서 정리를 한다고 그래서 어렵겠지만 평택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이런 시군과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추진하면서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는 아무래도 그 지역의 수요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FTA를 앞두고 서해안권 쪽에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지역 시군 또 그 지역의 상인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중국FTA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산하에 있는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한미나 한중에 대한 부분을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손 총장님, 잠깐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한중 FTA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정책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손원희 저희가 중국 쪽으로 일자리사업이나 관련 사업하고 있는 여러 유관단체나 기관들이나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적으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잡힌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건 아직까지 없는데…….

한준

송한준위원

그런데 FTA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한미가 됐든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FTA 관련 해서 저희 FTA활용지원센터에서 각종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그쪽 컨설팅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는 데에는 관련해서 사업 확장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FTA활용지원센터 쪽으로 해서…….

한준

송한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랑 잘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도민들을 위해서 좀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든 오전질의는 이거로 끝내는데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킨텍스의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만 끝나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마시고 계속적으로 위원들과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실장님이 중심에서서 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감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후 보충질의 시간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의 답변에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특화산업과장님, 자리에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섬유소재연구원에 그동안, 사실은 민간 재단법인이죠?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비영리.

김영환위원

비영리 민간 재단법인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도 못 받고, 그렇죠? 자구노력으로 여기까지 일으켜서 왔는데요. 그 섬유소재연구원하고 지금 중기센터하고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섬유소재연구원이야말로 사실 전국에 있는 섬유 관련 연구원이 제 기억에 1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다 대구에 집중되어 있고 유일하게 경기도에 있는 게 섬유소재연구원인데요. 그동안 섬유소재연구원에서 저희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못 해왔습니다. 사업비만 1년에 10억 정도, 많게는 13억 정도 지원을 해왔고 최근 3년간은 저희 도 예산이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계속 줄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그중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업무가 중기센터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유소재연구원 마케팅 업무는 국내로 일단 하고 지금 현재 GTC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중기센터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당분간 이렇게 하면서 2년 후에는 섬유소재연구원 중심으로 가든가 아니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3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구마냥 별도의 법인으로 가는 게 맞고요. 섬유소재연구원은 정말 그야말로 경기도의 유일한 섬유관련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R&D 중심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정부분 지금 마케팅 관련된 부분 때문에 기관 간 문제가 좀 발생했고 실제 이 마케팅 업무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 된다고 보고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번 해 안으로 양주시하고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양주만의 어떤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경기북부 전체 섬유산업의 발전방향의 틀과 내용을 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금융 쪽이 어디서 담당하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제정책과입니다.

김영환위원

경제정책과요. 지금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가장 높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20% 되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28% 됩니다.

김영환위원

30%?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28%.

김영환위원

28%,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되는 거죠? 햇살론이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그나마 10명 중에 7명이 코너에 몰린 분들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되는 거지만 대위변제가 높으면 30% 정도면, 무슨 말이냐 하면 1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10억이잖아요? 10배수 만약에 하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30%면 3억이 손실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출연해 준 것보다 그 이상의 모수를 깎아먹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계산이 과연 추가적인 대위변제 부분이 얼마나 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나,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채에 몰리고 상호저축은행 그 비싼 이자에 몰리고 햇살론 받는 분들 가만히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막 급하게 몰린 분들이거든요. 저는 일정 그 역할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고민이 커요. 이제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해서 햇살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들 통해서 가는데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책임만 지우는 꼴이 될 수가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까먹는 대위변제에 대한 출연금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햇살론뿐만이 아니고 서민금융 쪽으로 사실은 보증되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채 전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출연금에 우리가 넣어준 것에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면밀하게 보고, 지금 햇살론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중앙정부 쪽에서 햇살론 출연금 매칭해서 넣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까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들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서, 최근 한 5년 시뮬레이션 돌려서 손실률을 추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연금 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하고 굿모닝금융복지센터하고 뭔 차이입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굿모닝복지센터는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이름을 붙여본 거고요. 지금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고요. 굿모닝이란 말은 저희가 지사님께서 하나의 경기도의 향후 슬로건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다른 명칭이 굿모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경기도형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이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관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오는 겁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름을 우리가 한번 굿모닝이라고, 모든 정책의 브랜드를 굿모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보려고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굿모닝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겠다. 그래서 지금 3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그걸 5개소로 늘리겠다 이런 말씀으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김영환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하나, 예전에 서비스과에서 이걸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철학적이고 깊은 논의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서민금융이라고 할 때 과연 금융 사이드에서 일종의 복지정책인데, 금융복지인데 금융 소외자들에게 기회를 넓혀주고 혹은 그분들에게 적정한, 시의적절한 금융공급을 통해서 시장의 경제활동인구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금융이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금융이라는 게 마치 혈관과 같아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제때에 이렇게 안 해주면 딱 막히게 돼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공급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 지금 미소금융이랄지,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법 만든 게 휴면예금관리재단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미소금융으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런데 실제 수요자 입장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지금 모든 정책이 공급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거나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물론 한 10여 년 전보다는 기회가 많이 넓혀졌어요. 그래서 파산도 할 수 있고 채무조정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들이 넓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공급자 위주로 짜여진 그 틀 그러니까 은행연합회나, 이 사람들은 이게 일종의 자비, 일종의 적선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던져주고 얼마만큼 또 당길지 이걸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요자 중심의 금융철학이 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실제 우리 금융질서들을 가만히 보면 페이션트 캐피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면서 투자하는 금융이 없습니다. 은행만 해도 60% 이상이 외국자본이잖아요. 딱 정산하면, 결산 끝나면 배당하기 바쁩니다, 주식 소유자들에게. 은행은 철저하게 시장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영역이 좀 커가려면 저는 페이션트 캐피털, 인내하는 자본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회적경제 기금을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인내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을 계속 열어줄 수 있는 금융 차원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시 이렇게 중장기계획이라고 이 연구용역들을 보면, 한 번씩 쭉 훑어봅니다. 훑어보는 데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대충 목차 보고 내용들 딱 정리해보면 딱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제가 딱 몇 가지만 지적을 해주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저는 이 용역이 굳이 필요가 있냐. 그동안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축적해온 정보나 지식만으로도 이 이상의 중장기계획은 낼 수가 있다. 다만 정리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할 때는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발전방안들이 제안이 되고 그 제안이 집행부 담당자들이 이게 실현가능한지 실현가능하지 않은지, 단계적으로는 어떻게 실현해야지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상식에 보통 담고 있는 것들, 이를테면 경의권 발전전략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요. 발전계획 1번 방송, 통신, 미디어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육성, 내용이 다 하드웨어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 사업계획 다 불러드릴까요? 한강변 디지털 융합 방송영상산업 거점 조성, 내용이 고양시 브로맥스 프로젝트 5개소, 브로맥스 이거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도 맞지도 않고 지금 데이터도 업데이트도 못 한 거고요. 그다음에 고양 장항동지역 장기검토, 장기검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방안이 될까요, 사업계획이? 김포시 한강씨네폴리스, 파주출판문화단지 이거 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적어놓으면. 그러니까 출판문화단지를 어떻게 서비스산업과 연관해서 발전방안을 잘 잡을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데 제안이 나와야 되고 그냥 파주출판문화단지예요. 이러면 그냥 지도상에 뚝뚝 빼놓는 것밖에 더 안 되죠. 문화콘텐츠 거점지구 조성도 일산 라페스타 문화지구 조성, 대학가 활성화, 항공대 문화거리 조성, 제가 항공대 지금 박사과정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대학가 활성화, 조금 현실감이 굉장히 안 닿는 말씀들을 이렇게 하셔서. 그다음에 쇼핑 웨스턴돔ㆍ라페스타, 문화 킨텍스ㆍ아람누리미술관ㆍ한류우드, 이거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냥 적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차라리 GRI 이렇게 준 건데 우리 집행부하고 그야말로, 제가 책 한 권, 지금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있던 서비스과장님이 저한테 책 한 권 줬는데 살아남은 것들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랑주.

김영환위원

네, 제가 그 책 보면서,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니까 현지 전문가들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국에 살아남은 상점들이 뭔지, 전통시장의 상점들이 어떻게 살아남은지를 그분은 전문가의 눈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그걸 하나의 책으로 작성, 차라리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섭외해서 우리가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만으로 저는 이 이상의 서비스 발전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것들 참조해서 다시, 제 생각에는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전문가들 한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시민사회 쪽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답변 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지금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이게 9월 달인가 토론회도 했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을 GRI에서 만들었을 때 너무 추상성이 강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관련부서가 개입을 해서 되도록이면 현실감 있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자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주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넣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얘기를 충분히 더 듣고 다시 한 번 내용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이랑주의 그 책은 저도 아주 감명 깊게 읽었고요. 또 앞으로 그 책은 우리 경기도의 전통산업, 전통시장을 특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시사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해서 천편일률적인 개발이 아니라 지역에 차별화된 시장을 개발해야 되겠고요. 아까 햇살론 문제 같은 경우 저도 비슷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또 햇살론도 사실 서민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햇살론 자체가 또 그 아래 6ㆍ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한테는 또 잘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사회적경제기금 그걸 당장 실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정말 절실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최대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년부터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장, 조광주 간사와 사회교대)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라

김보라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우리 공공기관 홍보대행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던 이 사건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상반기에 보도가 한 번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보도를 보고 킨텍스에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이거와 관련돼서 홍보대행업체가 어쨌든 사업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실제와 다른 거를 제출했다, 이게 보도가 돼서 그 사건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냐라고 했더니 8월 22일 날 경기도 감사관실 조사 후 감사처분 통보, 그래서 재발방지 주의 및 관련자 경고, 직원교육 추진 중 이렇게만 저한테는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쨌든 대외적으로 문제가 큰 거고 킨텍스가 제가 그때 언론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킨텍스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라는 식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기사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위탁을 줬을 때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리책임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고 이게 경찰까지 수사할 정도였으면 사실은 그때 저한테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킨텍스의 문제를 다 열어놓고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가능하면 숨기려고 하고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미 다 끝난 것처럼 관련자한테 그냥 주의 주고 경고 주고 끝난 사고처럼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는지 저는 이게 의심스럽고 사실은 그때 대표이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너무 밖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죽이고 위축시킨다, 그래서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도 다 그냥 행감 때 사실은 믿고 넘어갔었는데 이런 식이면 킨텍스는 저는 다시 전면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감사원에서 다시 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재논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거를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죠? 구체적인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크게 말하면 태양열을…….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보급사업 그다음에 또 녹색체험관 이런 것이 큰 특징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렇죠?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이후에 보면 이게 국가적인 에너지 문제도 있고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경기도가 지자체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집행인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산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태양광발전사업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소규모발전 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올해 1억 이렇게 배정됐더라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160개 사에게 지원금을 줬는데 그중에서 42개 업체에는 아직 지원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어요. 혹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왜 지급이 안 된 건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죄송합니다만 혹시 담당과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라

김보라위원

네.

진원

최진원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발전 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0월 현재로 해서 한 7,500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1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아, 시공이 안 돼서 지금 42개 업체는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아니, 160개 중에서 지급이 된 곳이 있고 160개 중에 42곳은 지급이 안 됐어요, 지금.

진원

최진원산업정책과장

12월 중에 지급합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아, 12월 중에 지급해요?

진원

최진원산업정책과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실제로 요구하고, 1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에 비했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진원

최진원산업정책과장

적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적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도에서 너무 관심이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우리 조례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돼서 실제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합쳐서 제대로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 관련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부분들이 뭐냐면 민간에서 하려고 해도 행정적으로 조금만 도움을 줘도 할 수 있는 일들조차도 안 하고 있다, 행정에서. 이런 요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공공기관 옥상을 임대해서 태양열발전소를 설립하려고 하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들 같은 경우에 공공건물 임대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선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행정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실제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기회들이 자주 있나요, 과장님?

진원

최진원산업정책과장

10월 중순쯤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네, 의회에서 준비해서 같이 했었죠?

진원

최진원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것 말고 조금 더 정기적으로나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진원

최진원산업정책과장

아직 정기적인 모임은 없었고 송한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위원실에서 한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함께 애로사항들을 들어가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막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실 내에 소비자정보와 관련된 업무도 하고 계시잖아요?

진원

최진원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이게 왜 경제실에 있나요? 이 업무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게 예전에는 소비자보호와 물가관리 그것이 같이 한 부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경제실에 하여튼 나와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지금도 이 부서가 경제실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보호라는 게 지금도 아마 금융위원회에서, 아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앙정부의 행정라인이 어떻기 때문에 이게 경제실에 있다 이런 이유보다는 오히려 이런 대답을 좀 듣고 싶었던 건데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기업들에서 많은 제품들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소비가 돼야지 사실은 기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하고 컨설팅 하는 데 있어서도 소비자가 어떤 것들을 불만으로 생각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캐치해서 사실은 기업하고 연결시켜 주는 일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쓰자라든지 아니면 착한 소비, 윤리적인 소비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시민들의 소비의식들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비자 행정이 경제실에 있는 이유는 그런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정말 우리 집행부가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의심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한번 가보셨나요? 우리 실장님, 소비자정보센터에?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여기 수원에 있는 데 가봤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가보셨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들 참 열심히 수고하시긴 하던데 대부분 이렇게 파견 나와서,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안정적인 고용도 아니고 예산도 채 1억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우리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소비 형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신문에 나온 것을 한번 보고 설마 하면서 우리 도에 있는 경제 관련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싹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신문에 나온 게 진짜 맞더라고요. 이게 셀 수도 없어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수출지원 온라인 상담 및 설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한 건도 올라와 있는 게 없고 수출입 동향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에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자료도. 대부분 2009년도 실적이 최종이라든지 2008년도가 최종인 것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따로 드릴 테니까 이거는 보시고 아예 홈페이지를 없애든지 아니면 제가 어제 얘기했던 기업SOS에 그런 식의 상담이나 안내 위주로 건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홈페이지들이 이 모양이니까, 저는 찾아볼 수 없으니까 거기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최근 자료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자료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거기 1317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과학기술과 경기도청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그래서 답변서가 있는데 이게 글씨가 너무, 답변서를 써놨는데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더 출력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볼 수 있게끔, 1317페이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이것 저도 보기 어려운데요.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 출력해서 하나 깨끗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실장님 말이에요. 이게 경제실이 북부청에 와서 뭐가 달라졌다, 본청에 있다가 나중에 북부청으로 왔는데 뭐가 달라졌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지표가 있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런데 지금 당장 한 달 반 됐으니까요. 이사 온 지가 한 달 반 됐고 경제실 전체가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부서들이 여기 다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당장 솔직히 뚜렷하게 뭐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지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경제실이, 헤드쿼터가 이쪽으로, 의정부로 이전왔다는 것 때문에 도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도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현장을 찾고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보여주기 위한 효과로 되면 안 되고 실제 경기도민을 위한, 정말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나야 될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화돼 있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지 또 어떻게 일원화 돼서 잘 움직일 수 있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이 행감을 통해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고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11개 시장에 19개 사업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도비를 일정하게 지원했는데 2014년도에는 도비를 하나도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국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하게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예산이 그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인가요? 예산은 항상 부족할 텐데.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라호익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도 사실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뭐해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타이틀만 거창하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도가 전통시장을 위해서 하겠다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수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기반시설사업은 지특사업이라고 그래서요. 도 방침, 예산편성 방침상 도비 부담을 안 하는 걸로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방침이 섰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대책이 뭐예요? 그게 기획조정실에서 잘리면 전통시장이 나가 자빠지든 말든 그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닌데 도비 부담 비율이, 부담 부분이 없으니까 좀 그런 면이…….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일선에 있는 시군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도를 보고 시군구에서 그 도를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보겠어요? 이게 도민들을 우롱하는 거지.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전통시장 워크숍이 어제 라비돌 호텔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전통시장 대표들이 참석하시고 지사님, 의장님 참석하신 하에서도 거기에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의 지원이 일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실장님, 제가 아까 모두에 경제실 얘기를 한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실 북부청에 옮겨오면 뭐합니까? 실질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정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경제실만 딱 북부청에 옮겨놓으면 그게 도민을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다음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경제실에서 생활임금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여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밥 먹는 걸 차별하지 말라 이런 주장하고 방학 동안에 임금을 제대로 줘라. 이런 걸 하면서 서울역에서 농성을 하는 학부모들을 봤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도 중요한 사회적 숙제고 또 하나는 내년도부터 최저임금도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경제임금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경기도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생활임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을 우리 경기도청 관할 비정규직에 대한 생활임금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산하단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발주하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위탁하거나 이런 데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좀 있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생활임금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연정의 합의문에 따라서 일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행은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경기도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직접근로자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고용이라든가 산하기관에 고용되신 비정규직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도별 전환계획이라든가 평가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해나갈 겁니다. 다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제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인건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재정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나서 확정된 게 있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앉아서 하세요.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입니다. 사실 인건비는 매년 당해연도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규칙이 만들어지면 추경에 담아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갔어요.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예산은 매년 당해연도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부분이라고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고요. 인건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생활임금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내년도에 그런 임금 조례 적용했을 때 늘어나는 비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그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럼 뭐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당해연도 기준으로 세우고 생활임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결정되면 그만큼, 그러니까 추가되는 인건비만큼 추경에서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추경이 확보될 때까지 지급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세운 그 예산 가지고 집행하면 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계획에는 일단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연정합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이라는 별도의 항목은 없고요. 어차피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위원

아,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모든 행정기관이 일률적으로 보통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인건비를 어차피 1월부터 지급하면서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확정되면 일정한 부분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또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반영해서 정리를 해나갑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생활임금에 따른 소요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네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분석은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 지금 최저임금의 110%를 줄 것이냐 130%를 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가 소요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속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관마다. 그러면 각 실국별로 얼마씩 더 추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은 마무리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의 적용시기에 대해서 커다란 의사결정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건 아니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계획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황을 보니까 말입니다. 14개 시군에서 1,500만 원씩 해서 2억 1,000만 원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14개 시군만 민간에서 7개를 위탁하고 있고 자체가 6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인데 우리 경기도 전체로 다 파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해결을 봐야 될 것이고 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5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먼저 안양시가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그리고 담당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지금 안양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라호익입니다. 그 예산 지원한 건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지원된 사업인데 안양시에서 실질적으로 개설을 안 하고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제가 운영이 왜 안 되냐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시에서 좀 더 자부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 운영을 하다가 1년 하고는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 교부할 때 어떤 지원, 몇 년간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냐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거를 확인해 본 결과 또 그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에다가 요구를 해서, 지시를 해서 조속히 정상화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사업비를 줄 때 목적사업비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하겠다고.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3년도 사업비예요, 그러면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올해 2014년도 아니에요. 2013년도에 사업을 안 했으면 반납을 하든지 했어야죠. 올해 안에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13년도에는 이게 운영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시에서 자부담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에서는 자부담을 안 하니까 운영 못 하고 있고 기간제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군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맨 처음에 씨앗을 뿌리는 시기로 해서 개소당 얼마씩 지원을 해줬는데 안양에서는 좀 미비한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것을 우리 담당과에서는 지금 남은 13개 시군도 보니까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데가 두세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어디라고 짚지는 않겠는데 두세 군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래서 이름만 딱 걸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 같은 거.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이번 기회에 전수 다 한번 다시 실태조사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것도 한 시군에 1,500만 원이면 많지는 않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괜히 이름만 걸어놓고 인건비만 나가지 않게끔 전수조사를 하셔서 잘 되는 데는 예산을 더 전해주고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은 데는 아예 예산을 반납받아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가 할 의지도 없어. 할 의지도 없는데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름만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죠?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정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 하셔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시군에 예산을 더 배정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 물품 구입한 것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도내 소방서에서는 굉장히 물품을 많이 구매하고 계시더라고. 많이 한 데는, 성남 같은 데는 2,800만 원 정도 작년에 구입하셨고 적게 한 데는 한 푼도 안 한 데도 몇 군데 되고 그러네요, 보니까. 이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물품을 좀 구매해 달라고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2013년도에는 좀 하다가 2014년도에 가서 좀 많이 빠지셨네요, 소방서에서라도. 이것도 형식적으로 몇십만 원어치 구매한 데도 있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도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올라갔습니다만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성의껏 구매하신 데도 있고 사회적기업 거 쓰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쓰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관공서에서라도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를 하셔야지만, 사실 사회적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많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실태조사 하고요. 모든 관련 기관에 공문서를 시행해서 적극적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세계 최고의 물품을 쓰는 거 같으면 몰라도 웬만한 물품 쓰는 거 같으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담당 실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석우

홍석우위원

경경련 관계자입니까?

고인

참고인

손원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손원희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손원희 사무총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빼먹은 게 있는데 인건비를 좀 주시고요, 인건비 자료.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사업비 구체적으로 홍보한 내용 있죠? 사진 다 찍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비 2억 5,000만 원 세워놨잖아요.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석우

홍석우위원

어떻게 어떻게 홍보했다는 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다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거 지출내역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작년에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댁이 용인이라고 그러셨죠? 손원희 사무총장님.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제가 CEO포럼 할 때 북부에도 좀 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서 보니까 올해에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올해는 그렇게 못 하고 있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위원들이 이런 행감이나 업무보고 받을 때 당부하게 되면 인사치레라도 못 들어 줍니까, 이거? 제가 분명히 강조했죠, 그날.

고인

참고인

손원희 저희가 CEO포럼이나 경경련포럼이라는 것은 월 1회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그동안 거의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광교홀에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게 주변 인근에 참여하시는 거리 편의상 수원, 화성, 용인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걸 북부 쪽이나 의정부나 이런 쪽에다 한번 유치를 해보자고 내부검토도 좀 했었는데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들을 하시고 멀다 해서 원체 그렇게 포럼이 너무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외부강사나 이런 분들 모시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게 실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까지만 저희 얘기가 돼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추진하는 게 국도비 사업을 해서 지역맞춤형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사업, 중소기업들 북부의 가구나 섬유협회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중에는 저희가 기업인들 간담회나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직접 현장을 가서 들으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나 아니면 다른 지원문제나 이런 것들 간담회는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손원희 총장님께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관습에 젖어버린 거예요. 좀 틀을 깨보자, 한번 해보자라는 도전의식이 없이 그냥 편하게 편하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고인

참고인

손원희 대신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동두천 쪽에서도 그런 사업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라고 저희한테 위탁사업을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서 각 CEO연합회라든가 벤처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각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부에 특히 북부 쪽에 하는 사업에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해서 좀 더 지원도 하고 해서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이런 쪽으로 기업 자체 단체들, 지역단체들이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진행을 해드리고 지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간담회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이렇게 자꾸 전문가들을 모셔놓고서 포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떤 모임에 가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칭을 최대한으로 하게 되면 자기도 그 속에 흡수돼서 내가 그 속에 최고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영웅호걸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도 그런 식으로 사람 틀이 바뀐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북부에는 사실 포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마 실망스러울 정도로 숫자가 못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좋은 강의가 있다, 포럼이 있다 그러면 모여들게 되고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많이 기대치를 갖지 마시고 정말 어느 정도는 소수가 모일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하시고 실망을 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150명, 200명 모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모이면 10명도 모일 수가 있다. 시도해 보고 자꾸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소문이 나게 나면 이런 포럼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무조건 딱 단적으로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랑 사무총장님이 실행하시는 관계랑 좀 갭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2015년도에는 북부에도 포럼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잡아주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손원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내부에서는 꾀해보자 하고 토론을 많이 하기는 했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북부지역에도 아주 충분해요. 저도 조찬모임에 몇 번 왔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이쪽 북부의 기업인 회장님 만나 뵙고서 협조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여튼 내년도 2015년도에는 북부에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간이 다 돼버렸네.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조광주 간사님, 자료요청 하나 좀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실태 좀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일자리인데 사실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고용실태 그 두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아까 사회적경제과장님 답변 중에 각 시군단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시군에서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게 사실이에요? 의지가 없다 그런 게? 그거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도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산지원을 도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라호익입니다. 사업비 준 것은 13년도에 한 번 주고는 못 줬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그래요. 본질이, 벌써 말이 홍석우 위원님이 질의할 때랑 본질이 비껴나갔잖아요. 도에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도에서 책임회피밖에 더 한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1,500만 원 가지고 사회적 역할 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는가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그런 체크 안 했잖아요. 그 예산도 달랑 1,500만 원 주고 줄 생각도 없이 그래놓고서는 자체적으로 마치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처럼 행감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도에서 사실 예산 지원을 안 주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경투실장님!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해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도에서 의지를 갖고 정말 중소기업들이라든지 맨날 구호로, 말로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달랑 1,500만 원 주는 것조차도 이렇게 못 주겠다 하면서, 방치하면서 마치 의지 없고 일 안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의 표현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완벽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그래요. 지금 사실 필드에서는요, 단돈 1,500만 원을 주더라도 그거 고마워서 정말 그 역할 몇 배 이상 활동하시는 사회적 활동가들이 많아요,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맨날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마음적으로 작지만 큰 역할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조광주 간사님이 제가 할 얘기도 일부분 해주셨네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우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18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시군별 지원실적을 보니까 안산시하고 화성시가 월등하게 높아요. 안산시는 이것도 세월호 때문에 그런가요? 17.2%, 100% 중에. 이거 금액이 상당한 건데 그런데 화성시는 15.5%,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884페이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자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담당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 오늘은 수감기관이 아니라서…….

성환

방성환위원

또 그래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제가 어제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건 해명하면 되는 거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소상공인 전문컨설턴트 제가 자료를 제공받았거든요. 그런데 11명, 1879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소상공인 컨설턴트 명단 및 이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근무지가, 지금 열한 분이 계신데 안산부터해서 김포까지 다 근무지가 특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분들은 그냥 그 지역에서 그것만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주시는 종합컨설턴트가 아니라 주요 전공하고 이력을 보니까 그냥 특화돼 있으신 분 같아요. 전공도 특화돼 있는데 지역도 특화돼 있으면 다른 분야라든가 종합적인 소상공인들이 컨설팅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중요한 인사노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컨설턴트는 없고 프로보노 이걸로 대응을 하나요? 이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왜 이렇게 근무지도, 그분들이 움직이기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가능하면 담당과장이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그러세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11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이…….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제도 제가 지원했다가 오늘 감사라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주요내용이 오늘 사회적경제과잖아요. 사회적경제과에서 지금 내용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또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일도 컨설턴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상담센터 운영ㆍ교육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중기센터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뜩이나 인원도 없는데 지금 6명이 올해 어쨌든 배정되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제실에서 사회적경제과는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것도 저기다, 컨설팅 그나마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기센터로 외주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독자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올해.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중기센터하고 과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성환

방성환위원

중기센터 관리하는 게 주된 업무시냐고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하는 일이 있으면 여기다가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자료요청을 이렇게 했잖아요.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사업 해서 매출액, 규모, 프로그램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 이전에도 있었으면 그걸 해줘야지, 여기다가 보고를 해줘야지, 중기센터의 사회적기업팀 거를 그대로 갖다가 여기 붙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일단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거는 제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과에서 올해 성남시에서 사회적 박람회를 개최했어요. 거기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도지사님은 바쁘셔서 안 오셨을지 몰라도 성남시장도 그날 저희가 갔는데 왜 안 왔죠? 거기 분당구청에서 했어요. 성남시 관계자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초대는 했는데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초대는 했는데 초대장이 안 간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불러서 안 온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엄청 큰 분당구청 그 가운데서 행사를 했는데 그 도시에서 그것도 100만 도시에 안 온 이유가, 단순히 초대는 했는데 안 온 겁니까? 어떤 커뮤니케이션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 온 거예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거 아닙니까?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판교사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축소가 돼서 많이 됐어요. 그런데 축소를 하더라도 거기 규모에 맞게끔 그 지역에,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성남에서 행사를 했는데 성남시장이 안 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규모 축소한 의미는 틀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규모라는 것도 있고 협조가 잘 안 됐을 때 효과도 떨어진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박람회를 또 하고 할 때 꼭 보완을 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셨죠?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 부분 얘기하고요. 아니, 자꾸 왜 마이크를 놓으려고 그러세요? 사회적과장님한테 할 얘기 많아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가장 애로점이 제가 보기에 창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판로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커요. 판로가 아까 관공서에서 사주는 부분이 있어요. 사준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는데, 구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민간기업, 민간에서도 좀 규모가 큰 기업에 경기도에서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업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정책이 있나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성환

방성환위원

없죠?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그 핵심을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1단계가 관공서에서 구매를 하셨으면 2단계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은 민간한테도 어느 정도 그게 침투가 돼야 질도 우수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맨날 실적 때문에 몇 개 기업, 425개 이것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거기에 자생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된다. 너희는 왜 안 팔리더라, 너희는 민간기업에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런 건 경쟁력 있을 상품이니까 이걸 구매해 주세요, 이걸 연구를 같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에 민간전문가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하고 활용하려는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민간전문가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민간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고 아주 우수하고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부분은 활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일단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민간전문가가 많다는 거. 특히 경기도에 많아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 부분들을 일단 인원파악을 전체 하세요. 어느 분야에 누가 있고 이렇게 인사노무 분야, 세무 분야 아니면 그걸 실제로 운영하셨던 분, 단체 이런 부분을 전체를 다 파악하세요. 그런 노력을 같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준비는 하고 계셨던 거예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풀인력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더 발굴을 해서…….

성환

방성환위원

더 발굴도 할……. 회전문 인사처럼 여기 조금 넣고 계속,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발굴을 하세요.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니까요.

호익

라호익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다음에 또 계속 여쭤볼게요. 따복공동체 있잖아요, 우리 공약사업에. 거기에 사회적경제와 연계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과와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사회적경제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소리도 있던데 사회적경제, 중소기업센터 내에 그 부분이 다른 기조실이나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나요, 혹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말씀하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 부분은 지금 따복공동체를 별도의 팀을 꾸려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과하고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어떤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팀 자체가 소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런 우려 섞인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따복공동체하고 이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지금 사회적경제가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데 북부로도 왔고 또 여기서도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하고 같이 돼 있고 그런데 또 조금 자리 잡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데로 휙 가면 그렇잖아요? 어떤 말 하려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중에 사회적경제는 이제 경기도에서 큰 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필을 할 수 있게 미리 대비를 하세요. 저쪽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졸졸졸 쫓아가지 말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도 내부에서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환

방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실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있죠? 아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이 지금 KT하고 협력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선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양주에 가있는 이유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미리 예산을 빨리 해서 문제도 조금 됐었던 그 내용인가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원래는 당초에 국비…….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걸 내가 물어볼 건 아니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에 있으면 창조경제 혁신이라는 게 창조경제는 지금 거의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아까 KT 해서 그렇게 삼각벨트로 있던데 이 부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당초에 저희들은 어차피 경기도가 판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남쪽, 북쪽 또 동서남북 다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북부의 창조경제 허브로 양주를 선택했고요. 또 남쪽에는 판교 그리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동탄 이렇게 해서 경부라인 축을 따라서 1ㆍ2ㆍ3 이렇게 쭉 확대해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러면 헤드쿼터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 헤드쿼터가, 몰라요. 이건 또 북부 위원님들한테 혼날지도 모르니까, 양주에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게 헤드쿼터가 핵우산처럼 잘할 수 있게끔 지원 좀 잘 부탁드리고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어차피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행감하면서 소리도 좀 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노무사인 건 아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인사노무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많이 검토도 했고 대안도 좀 제시했는데 그중에서 규정 정비가 어저께 얘기한 대로 너무나 어긋나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 산하기관하고 같이 해서 저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해서 규정 정비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기관평가, 개인근무평가가 너무 허술하게 돼 있고 그냥 비율적으로 나눠먹기 식의 개념이 많이 있어요. 평가가 제대로 돼야 근무도 잘되고 나머지 성과보상에 대한 부분이 만족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꼭 신경을 더 써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소기업에서 경기도에 가장 요즘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게 통상임금의 포함여부와 해석범위입니다. 그런 부분도 중소기업의 굉장히 큰 애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맨날 강의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책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셔서요, 그런 걸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사실 올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로 가장 큰 이슈로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상반기부터 그건 특히 소규모 영세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하고 있었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내 피부에 안 느껴지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는 직접 지금 개업을 안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상임금이요, 생각보다 아주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사례는 노사, 노조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니까 좀 종합적인 대책과 관념을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상반기부터 저희가 판결날 때부터 바로 노사민정이라는 큰 틀에서 집중적으로 컨설팅 해왔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아주 식견 높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산하기관, 지금은 공공기관입니다. 종합적인 평가면 평가, 인사관리 이런 문제들은 기조실에서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서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특정기관의 어떤 특성을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회의 끝나고 나서, 감사 끝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내부토론도 했는데요. 조만간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모시고 토론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열심히 지켜보고 간섭할 테니까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환

방성환위원

경기도의 산하기관과 내부의 규정 하나는 똑소리나더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고맙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현

김준현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사실 그동안 산하기관들 행감을 쭉 해오면서 많은 경제실의 현안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경제에 대한 어떤 대책들, 대안들을 쭉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 저희가 또 지적도 했고요. 오늘 특히 사회적경제과장님 아주 혼나시네요. 그마만큼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걸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통상임금이라든가 기타 노사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논의하거나 주요한 내용들을 협의 중에 있거나 혹은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셨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노사민정협의회 밑에 통상임금을 다루는 TF…….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저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도, 노사민정 협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도 저한테 연락온 게 하나도 없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노사민정협의회를 올해 두 번 열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언제 언제, 두 번 어떻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7월 달에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마 8월 이후에 위촉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7월 21일 날 한 번 했고요, 본회의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여러 번 했습니다. 아까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인 이하 중소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고용지청하고 도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한노총하고 경총 이렇게 5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350여 기업에 대해서 현재 250개 기업 정도가 컨설팅이 끝났습니다. 올해 이 시범사업을, 이게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이렇게 5개 기관이 협업해서 하는 것은. 올해 사업결과를 평가분석을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해서 잘 되면 시군으로 확산시키는 쪽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본협의회는 저희가 12월에 한 번 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그때 위원님께서 더 좋은 고견 주시면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괜히 트집잡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말꼬리 잡아서 트집잡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와 또 경기도의 여러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노사민정협의회와 같은 그런 기구들도 많이 있고. 아시겠지만 소통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연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들, 물론 제가 위촉되기 전의 일이니까 저야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위촉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다음에 혹은 기타 외부에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쭉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각자 분야에서 서로 전문적인 지식들을 교류하면서 보다 대안들을 정교하게 제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각종 위원회와 그리고 협의회, 이거 그냥 괜히 간판만 달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말씀을 해주세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리고 거의 행감이 막바지니까 더 이상 이렇게 제가 특별한 안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최현덕 경제실장님께서 그래도 지사님을 보좌해서 경기도 경제를 많이 이끌어 가시는 실무 책임자시잖아요? 짤막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경기도 경제가 워낙 규모가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솔직히 끝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늘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책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는 철학입니다.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경제는 철학입니다. 아마도 평가야 어떻든지 간에 지난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 사실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것의 어떤 실효성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최근에 그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써 최경환 노믹스라는 게 또 등장했고요. 최경환 노믹스는 어떤 건지 아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저는 최경환 노믹스의 어떤 부정적인 평가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저하고는 당이 다르고 저하고는 일정 부분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최경환 노믹스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즉 뭐냐 하면 경기도 경제에 있어서 우리 서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들, 그러한 방안들이 사실은 이 책들, 이 자료들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를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내수를 늘리고 그걸 통해서 경기도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철학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러한 철학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전과 같이 어떤 선도적 기업의 리드형 경제구조로써는 더 이상 안 된다, 바로 저는 그런 점에서 동반성장의 경제철학으로써 경기도 경제가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도 지난번 저와 도정질의에서 일정하게 합의를 했던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의 70만 개 중소기업 그리고 그중에 10만 개 제조업 등등 해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대기업과 혹은 다른 분야와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FTA가 상당히 많이 최근에 들어와서 체결됐거나 추인됐고 했지만 스파게티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이쪽 가도 FTA, 저쪽 가도 FTA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짬뽕이 돼서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리는, 오히려 그러한 혼란만 가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경기도 경제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런 대중소기업의 철저한 동반성장이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 저는 여전히 내수주도형 그러니까 소득주도형 경제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간접고용 부문의 직접고용으로의 전환, 간접고용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이런 걸 강력히 주문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내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수를 늘려야만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고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야만 사실 청년 일자리들이 해소되고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경기도 경제, 나아가서 국가 경제가 더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득이 늘고 그렇게 해서 내수도 늘고 그러면서 기업도 자연적으로 늘어가는 어떤 선순환 구조, 바로 케인즈가 노렸던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한 점에서 바로 선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공공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공부문에서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해내고 모범적으로 해내야만 민간부분에서도 역시 쫓아와 준다. 그랬을 때에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상하게 내용이 훈시성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철학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경제를 2015년도에 많이 이끌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올해 지난번에 도지사님과 저하고 도정질의 때 도지사님은 저한테 내년도 경제예산을 2% 했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2%가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회계까지 포함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 시도 경제예산이 평균적으로 3.16%?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3.3% 정도 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3.16%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저희한테 지난번에 예산 설명하러 왔을 때도 1.45%였나요? 그 정도 됐습니다. 북동부 경제예산 400억까지 포함해서. 여전히 적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고 저희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섭

김길섭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화끈하게 또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 노사민정협의회 멤버신데 참여를 못 해서 좀 섭섭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아까 쭉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정말로 동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꼭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노사민정협의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화두도 되지만 양극화에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이 해결되면 사실 양극화 문제도 많이 해결될 텐데 좀 많이 아쉬워요. 어차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직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노사협력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비정규직 문제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노사문화개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에는 1팀 3명인가 했다가 지금은 보강을…….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2팀 6명으로 보강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네, 그건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비정규직 분과가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따로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네, 따로 있죠?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문제도 마찬가지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들어가 있습니까? 외국인근로자 채용문제나…….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외국인근로자까지는 저희가 수비범위에서 너무 넘치기 때문에 현황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다만 제도개선은 저희가 이번에 F5비자라든지 등록의 이원화된 문제는 저희가 정책건의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F5비자 발급차별 개선하는 문제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를 알고 싶은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이동도 심하고 사실 지금은 단체화 되고 있어요. 조직화 되고 있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좀 하셔야 돼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하셔서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실태조사부터 하셔서 이 외국인근로자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사실 도가 굉장히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의 법치질서라든가 고용여건 이런 측면에서 솔직히, 위원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도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중에서 신 노사문화정착 선언문 채택을 하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우리 시군 중에서 합의서 선언문을 채택 안 한 데가 있습니까?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있습니까?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면 빨리 그것 좀 동의하셔서 해야죠. 필요하다면 우리 노동계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고요. 평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독려시키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아니, 노사민정이 모이면 된다고 보거든요. 노동계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린다고 했고 또 사측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단체연합회도 있지만 경총도 있고 다 있잖아요? 좀 독려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연희

한연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경제단체연합회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냥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만 들고 계시면. 지금 최근 3년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에 위탁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2012년도에 베이비부머 재취업프로그램 운영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리고 그리고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베이비부머나 5563 새출발 프로젝트나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손원희 5563 새출발 프로젝트를 저희가 먼저 소규모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사업성과가 좀 있고 해서 베이비부머 재취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쪽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해서 고용노동부 예산도 일부 받아서 사업이 확대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 베이비부머가 은퇴 시기고 또 사실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자영업 비율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은퇴하면 자영업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비율 아십니까, 혹시?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80%가 넘습니다, 지금.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도 사실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지원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실 때, 어차피 재취업 프로그램이나 새출발 프로젝트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하셔야 돼요.

고인

참고인

손원희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길섭

김길섭위원

생존율이 엄청 낮잖아요.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 베이비부머분들이 새출발을 하실 때 자영업 쪽으로 많이, 창업이나 이런 쪽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실패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가능하면 우리 중소기업에라도 재취업 쪽으로…….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니까 재취업이…….

고인

참고인

손원희 재취업 쪽으로 저희가 힘을 모아서 거의 재취업사업 쪽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5563 프로젝트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베이비부머 재취업프로그램 운영했네요?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면 5563 프로젝트는 왜 안 했죠?

고인

참고인

손원희 5563 프로젝트는…….

길섭

김길섭위원

지원이 안 돼서 그러나요?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저희가 그 사업은 일몰된 걸로 그렇게…….

길섭

김길섭위원

일몰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위탁사업 중에서 그와 관련된 사업 아시죠?

고인

참고인

손원희 2014년…….

길섭

김길섭위원

14년도, 올해.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베이비부머 사업도 아니고 5563 사업도 아닙니다. 무슨 사업이죠?

고인

참고인

손원희 올해는 지역맞춤형 사업이라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업인데요, 이것도. 지역맞춤형 사업이라고 해서, 북부 쪽하고 남부 쪽하고 저희가 지역맞춤형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쪽도 대상이 거의 베이비부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공식적인 고용노동부 명칭이 지역맞춤형 사업이고 저희가 그 사업을 영위한 내용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한 재취업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면 40대 조기퇴직자 및……. 조기퇴직자 부분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그 대상에 다 포함됩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의문이 나서 질문드린 거예요. 4050 재취업 지원사업 이렇게 명명이 돼 있네, 지금. 이 자료에는 그래요.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도에서 하고 있는 그것 맞습니다. 4050.

길섭

김길섭위원

네, 일자리센터.

고인

참고인

손원희 이제 11월 달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유지시켜 달라, 앞으로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손원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오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련해서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파악한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한국노총 중북부지역지부 그다음에 한국노총 김포지역지부 그다음에 평택항만 근로자종합복지관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다 있는 곳도 많고 운영이 잘 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인구가 불어나고 또 정말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포 지역지부나 중북부나 또 평택항만 같은 데는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담당자하고 그 지역의 대표자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적어놨거든요. 이것 좀 갖고 가십시오. 약속하시죠, 이것? 지원해 주셔야 돼요. 물론 시비가 필요합니다만, 이것 가지고 가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여기 양주섬유센터 또 섬유소재연구원 이런 곳들이 다 본 위원이 늘 염려스러워 하던 그런 목적으로 여기에 설립된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지역안배돼서 여기에, 섬유가 지금 시대에는 여기 생산되는 것들이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열악한 북부지역에 뭔가 선물을 하나 줘야 되는데 그 선물로 받은 게 지원센터하고 섬유센터하고 이 소재연구원입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어차피 경기북부지역에 섬유나 패션이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오환

고오환위원

어디에 몰려있습니까, 그게?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뭐가 어디에 몰려 있어요? 뭐가 몰려 있다는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섬유나 이런 가공업체들이 경기북부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래요. 몰려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열약한 그런, 아까 내가 한센인 양계장 하던 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이 집을, 울타리를 크게 해서 큰 집을 지어서 한다고 해서 섬유가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지금 내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유령의 집 같은 데라고. 중요한 거는, 내가 행감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섬유소재연구원이……. 지금 우리 원장님! 여기 안 보이니까 마이크 들고 저쪽에 좀 설래요? 그리고 실장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소재연구원에 추경에도 예산이 2억 5,000이나 가고 도비가 4억 5,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 경제위 소속인데 어떻게 다들 이렇게 깜깜 무소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추경 2억 5,000만 원은 이미 지난 10월에 도의회를 통과해서…….

오환

고오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주면서 왜 우리 치외법권 지역에 있느냐는 말이야, 소재원은. 여기 우리 소재연구원 있는 것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경제위원님 중에.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것…….

오환

고오환위원

참 문제네.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어제 행감을 끝내고 집에 가서, 내 사무실 들어가서 이메일을 여는 순간에 내가 입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누가 얘기를……. 김숙래 원장님!

「공개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오환

고오환위원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초대에 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아닙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초대 원장은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초대 원장님은 조재정 박사라고 처음 3년 하시고요. 제가 2기부터…….

오환

고오환위원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2기, 3기. 3년 차 연임 돼서 1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7년 되기 직전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과원들이 60명이 안 된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저희 연구원이 작년까지는 한 75명까지 갔다가 올해는 한 58명 정도 됐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 58명밖에 안 되는 직원이, 원장이 존경심을 못 받는다면, 그거 왜 존경심을 그렇게 못 받죠?

고인

참고인

김숙래 그건 제가 좀…….

오환

고오환위원

그것 내가 일일이 이걸 읽어드려?

고인

참고인

김숙래 저희 연구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제보가 됐다고 그러면 제가 사실은 리더십을 좀 상실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리더십 문제가 아니에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보내줬는데 부실한 영업을 통한 회계관리, 여기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본부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눈앞에서 팀장으로 내려 보내버리고 섬유만 전공한, 회계에는 전무한 사람을 본부장으로 앉혔죠? 아까 나한테 와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일 있다고.

고인

참고인

김숙래 아, 네. 그런 일은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저희가 본부장이 보직 박탈되기도 하고요. 팀장…….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지금까지 그 사람이 본부장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전혀 회계를 모르는 사람이 본부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환

고오환위원

팀장하던 사람하고 본부장하고 급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내에 60명도 안 되는 직원 앞에, 본부장이면 원장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그 팀장은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바로 본부장 밑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래요, 본부장 밑에 있는 사람을 그 위에 있는 사람 퇴직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내에 두면서, 연구원에 두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저희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 일반 공공기관하고 달리 저희는 정부보조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연공서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7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서운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인정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됐어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잠식이, 한 100억 정도 자본잠식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독단으로 방만경영, 밑에 있는 직원들 얘기도 안 듣고 원장의 독단으로 이렇게 하면서 100억이 자본잠식 됐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자본잠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회계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체를, 실장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회계 같은 건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특별감사를 신청합니다. 감사할 권리가 있는 거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감사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권한은 아마 도에서…….

오환

고오환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러면 도에 제가 오늘 위원님의 뜻을 감사관실에 전달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네, 전체. 회사 전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자료가 지금 왔는데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나열할 수는 없고 회계책임자를, 경영본부장 하던 사람은 밑에 팀장으로 내려버리고 했다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인

참고인

김숙래 그거는 제가 감사받으면서 상세하게 설명, 보완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이런 방만경영,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감사에서 이게 모든 게 전부 다 제출이 됐고 거기 감사를 했다는데 우리 내용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저도 모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모릅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이게 모른다는 말이 정답입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소관이 아니라니?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왜냐하면 섬유소재…….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경제위 소속,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 단체의 운영 상태가, 회사 운영이, 연구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방만경영을 하면서 많은 자본잠식도 하고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을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전연 알 수가 없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연구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이 아니고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오환

고오환위원

아닌데 왜 200억 중에 우리 경기도 반, 산자부의 돈 각 100억씩 내서 이것 설립해 준 것 아닙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연구원을 처음 만들 때 저희가 건축비 정도로 60……. 과장님, 좀 말씀드릴래요?

광주

조광주위원장대리

담당자가 있으시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오환

고오환위원

담당자 설명 들을 시간 없습니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김기세…….

오환

고오환위원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께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2억 5,000을 주면 그걸 어떻게 쓰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우리 실장님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준 사업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오환

고오환위원

이름 대세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준 사업비가 있습니다. 1년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군비 포함해서 11억 5,000만 원이 나갔는데요. 그 사업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올 상반기에도 다 지도감독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오환

고오환위원

그 조사한 자료 나를 좀 주세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것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 없습니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거기에서 몇 건 잘못된 것들에 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회계감독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 사각지대를 이용했던 겁니까? 우리 김숙래 원장님.

고인

참고인

김숙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이 회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섬유소재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오환

고오환위원

협의?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섬유소재연구원이 저희 지도감독에 응한다면, 이 회계감사 할 건에 대해서 응한다면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경기도 감사관을 통해서 감사요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숙래 저희는 동의합니다. 저희는 받고 싶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전체에 관해서 받고 싶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저희 기관을 그렇게 잘못 오해하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정말 100억 자본잠식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해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래요. 솔직한 답변이 좋고 고맙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고오환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연구원에서도 동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 감사관실에 이 사항을 전달을…….

오환

고오환위원

정식으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전달을 해서 거기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회계의 모든 운영 면에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 자료를 저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에게 밀봉해 주시면 감사관실에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감사할 때 이미 이 자료가 감사관들한테 갔다고 여기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게 하십시오.

오환

고오환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에 한 1억 정도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억 2,000 정도 선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올해 제가 연봉 30% 삭감을 해서 지금 한 1억 정도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건 누가 정해 줍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그건 저희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저희가 이사회에서…….

오환

고오환위원

이사회는 누구누구가 이사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그거는 당연직으로 산업부, 경기도, 양주시, 포천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오환

고오환위원

몇 명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지금 전체 15명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고 이게 무슨 엿가락 늘이듯이 줄였다 늘였다가, 직원 봉급들은 20% 월급을 삭감해버리고 본인 연봉은 1억 5,000을 받았다. 이렇게 직원들이 원장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아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솔선해서 30%를 깎고요. 직원들은 작년에 10%에서 한 15% 정도 선에서 삭감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한 번도 이런 감사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데?

고인

참고인

김숙래 그 부분은 사각지대라는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업부하고 경기도하고 투자는 했지만 실제 저희가 알아서 먹고사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산업부나 경기도가 사실 깊이 개입을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민간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오환

고오환위원

민간, 그게 어떻게 민간이에요? 전액 산자부 돈 받고 경기도에서 받아서…….

고인

참고인

김숙래 투자만 받은…….

오환

고오환위원

그 종자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거기서 자본잠식을 100억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자본잠식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고인

참고인

김숙래 자본잠식은 절대…….

오환

고오환위원

자본잠식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없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럼 그동안에 장사 잘해서, 사업 잘해서 지금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재산은 무형적인, 유형적인 건 늘어났고요. 저희가 매년 삭감을 하고 또 인력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빚 없이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장대리, 이동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간사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조금만 좀 씁시다. 이거 시간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김영환 위원이 옆에서 씁시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억누르려고, 마음을 억누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상관하지 말아요.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

고오환위원

네, 좋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간사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김숙래 원장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위원은 1,250만 도민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일 잘하고 수익내고 그거 잘하면 누가 10년 있든 100년 있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윤사업은 아니지만 최소한 부하직원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원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그거는 한번…….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그런 존경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연구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도하고 매칭돼서 제대로 된, 전부 구체적으로 내가 자료를 다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고요. 이 건은 내가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받았어요. 법인카드 문제라든가 실적, 성과 이런 걸 내가 다 받았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현명하게 판단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든 전면 다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오환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이 안을 받았을 때 내가 처음 도의원 돼서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방향하고, 내가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걸 주지 않았나 싶은데 나도 많은 망설임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김숙래 원장님같이 방만 경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만경영 책임자가 그대로 있고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본인이 했던 일은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잘 압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거기의 감사를 받아서 정말 성과를 많이 내고 괜찮다 하면 뭐 앞으로 20년 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자기 거취문제도 생각해볼 문제도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알겠습니다. 방만경영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으면 제가 바로 책임지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살필 거고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감사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자리 들어가세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 올릴 기회가 있겠습니까?

오환

고오환위원

짧게 한번 해보세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위원님께서 감사 요청해서 제가 말씀을, 승낙을 했고요. 협조 드렸으니까 위원님도 저한테 하나 좀 협조 부탁을 드리는 게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에는 경제투자위원회가 저희 연구소 와서 직접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행정감사를 했는데.

오환

고오환위원

누가? 감사를 누가 합니까? 원장이 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아니, 의회에서 저희 연구소에 직접 와서 행정감사를, 저희 연구소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요.

오환

고오환위원

잠깐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데 누가 감사를, 의회에서 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행정감사요.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를 누가 했느냐고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업무보고…….

오환

고오환위원

업무보고를 누구한테 했느냐고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경제투자위원회가 저희 연구소에 구성이 돼서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오환

고오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작년에 우리가 9대 들어오기 전에 8대 위원인 것 같은데…….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7대, 8대 그렇게…….

오환

고오환위원

8대, 7대는 위원님들이 직접 거기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사무감사인지, 그러니까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업무보고.

오환

고오환위원

그 업무보고를 그러면 원장이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직접 다 했습니다. 저희 현장 다 보여드렸고.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전부 재선의원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고. 우리는 그런 얘기는 전연 없었고 지금 완전 사각지대에…….

고인

참고인

김숙래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건대, 그래서 8대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 기관으로 다들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잘한다는 게 뭡니까? 연구원에서 연구실적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방만경영이라든지 연구실적이라든지 모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9대도 저희 연구소를 직접 오셔서 현장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저희 연구소가 하는 일이 없다 또 경기북부가 희망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해소를 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고인

참고인

김숙래 반드시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단연코 지금 전시적인 지역에 안배해 주면 성공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는 김숙래 소재연구원이…….

고인

참고인

김숙래 제 것도 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대상할 상대가 주변에 있습니까? 중기센터하고도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고 그러데.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숙래 그것도 한번 정말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를 해보시면…….

오환

고오환위원

무슨 이해?

고인

참고인

김숙래 네?

오환

고오환위원

무슨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간사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숙래 실제 앞뒤 전후를 상세하게 현장 와서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얘기. 실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업무보고를, 우리 경제위에서 매년 거기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받았다고 하는데 실장님 그 업무보고 받은 내용도 모르고 저기는 우리의 직접 감사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김기세 특화과장님, 이거 이렇게 얘기 막 해도 됩니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일반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업무보고는 매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에 들어서면서 섬유소재연구원이 위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이, 산하기관이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대상도 안 된다 이래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 이래서 의회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환

고오환위원

9대에서 제외를 했습니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9대 전에 제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면서 업무보고란에도 부속물로 저희가 들어갔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부속물로 들어갔고요. 그건 의회에서 결정하신 겁니다.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오환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잘 굴러가는 자동차는 그냥 내버려둬도 굴러갑니다, 목적지까지. 잘 안 굴러가고 한쪽 타이어가 이상이 생겨서 절름발이식의 펑크가 난 자동차는 제대로 못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정열 좀 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으로서. 전연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경제실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화산업 이 업무가 제가 10월부터 맡게 돼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앞으로 이거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잘 좀 챙겨야 합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챙겨야 하고 본 위원이 특별감사 이거 도에 신청하고 그리고 이런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해 주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이번 감사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결의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감사…….

오환

고오환위원

결의해서?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무래도 이것을 특정, 아무튼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오늘 내가 그렇게 해서 답변 받아내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 되고 우리가 또 결의를…….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제가 그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을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거 내용 아는……. 위원장님!

동화

이동화위원장

결과보고서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리면.

오환

고오환위원

아, 지적사항으로 올리면 됩니까?

동화

이동화위원장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오환

고오환위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고요. 한 점 티끌 없는 그런 감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우리 섬유소재연구소 제8대 회기 동안에 매년 업무보고를 했었죠? 했었고 그거를 제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우리 고오환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이 알아서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의회에서 경기도에서 집행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권한이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김영환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사항 드리는 게 저는 공공기관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건 몰랐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제가 그건 알지 못하고요. 대신에 매해 우리 집행부 업무보고 때 섬유소재연구소도 반드시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다시 좀 편입을 시켜서, 저는 업무보고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섬유소재연구소 사업예산만 주는 거 말고 직접 현장에 가서 섬유소재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고 섬유연합회나 섬유중소기업들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잘 봐야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건 말건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는 오히려 존경하는 고오환 간사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게 하고 현장도 가고 그리고 직접 가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런 절차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KT협력사업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내가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보면 KT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경기도랑 같이 협력을 통해서 좀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이네요, 쭉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K루키 발굴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인증제도 이게 뭐예요, 도대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무래도 루키란 표현이, 루키란 용어가 새로 뭐랄까요, 신진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런데 15년 내 최대 3개 이내 인증? 15년 동안 3개 이내 인증이라고 쓰여 있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내년입니다. 15년이.

광주

조광주위원

내년? 15년 내에. 아, 내가 착각했네. 15년 내 최대 3개 인증 이렇게 써놓은 거구나. 왜 내가 물어보냐면 지금 KT가 말이에요. 굉장히 관련 업종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부실하잖아요. 지금 민영화되면서 사실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부응해서 사업을 갖다가 못 찾고 있다고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거 들어 보셨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일부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성남에서 벌어졌던 일 실장님, 알고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난 그 일,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내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막 행사계획을 갖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뒤집고 또 자기네 마음대로 참여 안 하고 그러면서 참 어이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고 무슨 회사조직이 이런 조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런 회사가 경기도랑 손잡고 과연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기본적인 체계조차도 안 갖추고 예의도 안 갖추고 그리고 여기에 자기네가 투자하겠다는 게 좀 있어요, 내용이?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지금 인력파견이라든가 어쨌든 KT가 ICT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름대로 통신 쪽으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이쪽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또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기존 인프라 가지고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하는 일들 자기네가 가져갈 수 있는 것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도마다 대기업들이 하나씩 연계돼서 이 창조경제라는 부분을 이끌어 나가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KT가 도와준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움받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부족한 부분을?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광주

조광주위원

네, 제발 그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도움받으시고요. 거기에서 자기네, 사실 지금 특성이 보면 어떤 아이템 발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거기가 지금 밀려요. 밀리니까 작은 기업들이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해내면 그 부분을 참여해서 자기네 입맛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 대기업들의 횡포죠. 그런데 처음부터 KT 자체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민영화지만 내용적으로, 이게 너무 안정된 일이다 보니까 실질적 이런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대비를 못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에 봉착돼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경기도에서도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경기도한테, 특히 중소기업들한테 순수하게 도움을 주고 당연히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작은 기업이라고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이 입맛대로 의원한테 연락해서 계속 행사계획 좀 바꿔달라고 계속 집요하게 그렇게 하다가 딱 그게 자기네 입맛대로, 자기네가 요구했던 대로 안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발 쑥 빼버리고, 처음부터 이런 행실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일하는 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네, 그러면 교육사업 관련해서요. 섬유교육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지금 담당과장님 특화산업과장님인데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섬유특화산업 섬유분야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단기적인 사업으로 4월 달에 했었고 10월부터 준비해서 경경련하고 섬유ㆍ가구산업에 대한 아까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해왔는데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CEO들이 원하는 그런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프로그램을 많이 변형시켜서 정말 직접 인력양성이 끝난 다음에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네, 바로 그거예요. 형식적으로 교육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 1명이라도 제대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이걸 지난번에 이 교육을 균형적인 차원에서 섬유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필요성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틀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시작된 것도 있는데, 이 중에.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사실 그런 전수조사 안 해보셨죠?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와서 교육만 받고 그냥 끝나버리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종사하는 학생들, 청년 일자리 창출. 그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학교 그만두면 계속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돈을 내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그럼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한테 그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지, 그냥 와서 교육만 받고 일 안 할 사람한테 그 교육 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왕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방향을 잡자. 그리고 어떤 행사들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섬유 관련 행사하지 않습니까? 보면 패션쇼 이렇게 유명 디자이너 불러다가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보면 한 5개 학교 정도만 딱 집어서, 경기도에 있는 학교라고 해요. 그런데 그 관련 공부하는 학생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럼 다양한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경기도 도민 아닌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 관련 학과를 다니는 다른 학생들이 경기도에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돼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2억씩 편성하고 그런 행사를 치르던데 그럼 학생들한테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달랑 750만 원을 딱 책정했더라고요, 2억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앞으로 그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철저하게 그런 청년 일자리 창업 이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겅력단절여성들이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들이 철철이 피부로 느껴서 정말 이 교육을 받아서 내가 사회에서 하겠다 이런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서 예산을 한 푼을 쓰더라도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정책과하고 직접, 그러니까 교육을 현장에서 시켜가면서 교육비를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그 고용주가 부담하고 그래서 교육비로 차라리 현장의 일자리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고용부하고, 엊그저께 저희가 고용부에 가서 최종 전국에서 5개 기관 선발하는 특화산업 지정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다섯 번째 가서 제안을 했었는데 섬유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인건비를 70%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산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패션쇼는 위원님께서 참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올 상반기에는 콜라보레이션 패션쇼를 하고요. 하반기에 우리 도내 27개 패션 관련 대학을 되도록이면 10개 이상 모아서 패션쇼를 따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못 해서 이번에 늦게 한꺼번에 했는데요. 내년에는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제가 볼 때요, 지역적인 북부 특성에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도권이 됐든 서울이 됐든 이런 쪽에 있는 대학들이, 강원도가 됐든 여기 오기 좋은 학교들, 그런 관련 학과들 하면 거의 다니는 학생들이 경기도민들이, 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문호를 개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예산 잡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20∼30%만 잡아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섬유디자인연구소 같은 데에서 개발한 자재를 정말 도에서 예산 지원해서 무상으로 줘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너희가 이 제품 갖고, 이거 홍보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제품이라는 것 이해시키고, 그 학생들한테. 이런 제품을 너희들한테 주니까 한번 도전해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됐든 도전을 한번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선택이 누가 되든. 그렇게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되거든요.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섬유산업이 젊은 친구들이 정말 뛰어들 수 있는 장이 많아지죠. 그냥 맡기고 마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맡겼더라도 세부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8개 원단기업을,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니트원단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 개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가서 원단을 골라서 우리 섬유소재연구원에 있는 것과 북부 중기센터에 있는 원단을 다 마음대로 고르라고 해서 거기서 니트소재를 다 선택해서 이번 패션쇼에 나간 겁니다. 일반 패션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호 개방을 열어놓으세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어디로 한정될 게 아니라 많은, 그래야 오든 안 오든 제가 볼 때는 관심이 돼야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참여를 한정되게 딱 지정해 놓으면 부흥 안 일어납니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맞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광주

조광주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산업정책과장님하고 둘이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하기 위한. 사실 저는 경제과학기술위로 오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가 개정을 대표발의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해서 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의 요율을 낮게 책정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권장하도록 하는 건데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에서 옥상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상에 대한 개념 근거규정을 만들고 명시해서 대부료 산출에 혼선이 없게끔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내용들이 확산되게끔 하는 그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경기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좋은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도지사가 관할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매 5년 주기로 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가 있어서 여기에도 보면 도지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여러 가지 다음 각 호의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게끔 돼 있고 예산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도 보면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도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연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까이 있는 서울특별시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문제가 많다라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핵발전소 하나 없애는 걸 모토로 내세워서 시민들의 관심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와 그다음에 공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조직체계도 강화하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보다 경기도가 전기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기가, 매년 증가분 자체도 서울보다 경기도가 증가분이 가파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핵발전소를 바닷가 주변에다 짓게 되면 그 핵발전소의 전기를 끌어 쓰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를 송전탑이 지나와야 돼요. 최근에는 지금 이 송전탑 지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양평하고 여주하고 광주하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합니다. 이 송전탑 지나가면 다 떠나든가 거기 있으면 큰 병 앓는다고 걱정들 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민들을 좀 더 안정시키고 그리고 정말 국가정책이나 모든 부분에서 맞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준비하고 챙겨야 되는데 이걸 벤치마킹할 데가 바로 저는 서울특별시, 가까이 있는 서울특별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준비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나 이 햇빛발전과 관련해서 경험을 갖고 있는 도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끌어내고 또 그 과정에서 조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공청회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지만 실제로 이걸 움직이고 준비하는 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공직자들이세요. 우리 공직자들께서 서울특별시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우리 경기도가 특히 경제실이 중심이 되고 또 산업정책과가 중심이 돼서 해왔던 내용이 오늘까지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달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1년 뒤에 이 내용을 확인할 때 보면 또 그때 가서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발전된 거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긴 얘기보다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녹색성장 관련해서 또 그쪽에도 에너지 관련 부분이 분화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일원화가 돼야지, 도시주택실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우리 경제실에서도 다루고 있으면 정책 자체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 내에서 논의하셔서 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은 우리 경제실 쪽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챙겨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요하다는 당위성과 이런 것은 많이 말을 했지만 실제로 준비가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역량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과를 또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만들어 주신 여러 가지 조례상의 내용 또 계획 의무 또 위원회 설치해서 논의하는 것 그다음에 또 저도 누누이 직원들하고 늘 대화합니다만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타 시도, 특히 제주도라든가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데 벤치마킹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특히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나가고요. 또 솔직히 매월 보고드릴 수 있을지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 정례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달라지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들은 정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또 위원님들의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지금 송전탑 관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주민들, 그쪽 지역 관련해서도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잘 진행이 됐으면 그런 고통 안 드릴 수 있는 방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쪽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관심과 또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결국 그 문제가 심각해지면 거기 주민들이 경기도로 몰려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요. 또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 지사님을 모시고 관계 전문가들하고 갈등해소하는 방안 또 도가 나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미 저를 비롯한 실무진들은 한전과 만나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사님께서도 관심 갖고 그 지역들 이미 한 번 순찰도 하셨고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해보면서 또 저희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핵발전소 하나 짓는 것보다 햇빛발전의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그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관심 갖고 챙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조금 될 수 있으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와 관련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북부센터, 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하고 있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김영환위원

이제 딱 2개입니다. 경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딱 2개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업지원과장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는 특화산업과장이 계시니까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양주시 섬유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양주시와 중기센터가 맺은 협약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기도 광역사업의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근거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목적이 섬유 전반의 산업정책을 이끌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총 통틀어서 관련된 조례하고 협약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특화산업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양주시하고 담판을 지어서 경기양주섬유종합지원센터로 명칭변경을 시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옳으신 방향이라고 봐요, 만약에 양주시가 허락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가야 양주시도 윈하고 동두천, 포천도 사실은 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장소대여, 우리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자료요구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유치원 졸업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섬유종합지원센터라 함은 저는 그 공간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 섬유종합지원센터.” 그러면 양주에, 거기 있는데 그쪽에만 가면 섬유 관련된 모든 정보나 관련된 기업지원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통의 장의 공간이 거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키워 나가야지 이 섬유산업이 쭉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IICC도 있고 대진테크노파크도 있고 융합연구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그러한 융합연구의 장, 그 장을 섬유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 준다면 저는 섬유 메카가 거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식나눔의 장, 융합연구의 장, 각종 섬유기업들이 찾아와서 이쪽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떤 문들이 된다면, 섬유종합지원센터가. 그런 공간으로 우리는 계획을 잡고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 졸업식 하는 데 대여해 주는 시설로써 전락을 한다면 그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화산업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가구유통단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지금 정말 역사적으로 산자부가 저희한테 경상비 지원을 결정해서 지금 예산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게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보고 1차적으로 저희가 포천시, 지금 이케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포천시와 고양시에 1차적으로 그 유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국회에 올라온 예산은 포천 거 아닌가요?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일단 포천 것으로 했었는데요. 1단계로 포천하고 2단계로 고양시 하려고 했는데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는 금액 증액을 요청했고요. 증액이 안 되면 도비 지원이 추가가 되더라도 2개소로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고맙습니다. 사실은 국회 계수조정위에 제가 요청을 따로 한 것은 뭐냐 하면 산업부에서 모처럼 세웠으니까 그거는 꼭 좀 지켜달라라고 제가 계수조정소위 위원에게 절실하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구박람회 성과가 저는 좀 좋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해에 그 어려운 세월호 여파 속에서도 가구박람회를 통해서 거의 70~80억 이렇게 매출을 올렸던 것 같은데요. 맞죠?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가구박람회 예산으로 가구유통단지 및 상인들 지원예산을 얼마 잡았죠?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그러니까 유통지역 내, 밀집지역 내의 가구 지원이 올해 1억 5,000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1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김영환위원

그 1억 5,000 제가…….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

김영환위원

수준으로 좀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못 지키셨죠?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그게 이미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확정이 된 상황이라서요. 그 대신에 실장님하고 상의를 한 게 유망가구기업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이쪽으로 좀 돌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또 그쪽에서 그 사업은 고유의 영역들이 있는데.

기세

김기세특화산업과장

그것은 그래도 가능한 게 경기중소기업청에서 그 예산을 한 5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유는 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섬유지원센터의 접근성, 이게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있어서 정말 섬유인들을 위한 센터가 아니고 지역민들을 위한 센터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지금 2층에는 3,000개 정도의 샘플만 전시돼 있고 거기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조금 썰렁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섬유인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도 갖추고 또 거기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판매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면 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쇼룸 위치도 지금 2층에 있는데 바꿀 수 있으면 1층으로 내려서 바꾼다고 그러면 접근하기 편할 텐데 꼭 아는 사람들만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센터 본부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정말로 어차피 돈 들여 지어놨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도 있게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사진 하나 보여드렸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거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달랑 의류만 몇 점 전시해 놓고 있을 뿐입니다. 텅텅 빈 건물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섬유산업이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특화산업답게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정책 예산을 좀 세우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겠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날 헤럴드경제에 나온 기사입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일자리 70만 개 청사진을 내보이셨네요, 보니까. 직접일자리 창출 분야는 모두 41개 분야에 8,662억 원이 투입된다고 그러면서 자활근로에 3만 360개, 노인일자리 3만 2,484개, 지역사회서비스 1만 5,423개 그다음에 공공근로 1만 2,625개, 시간선택제일자리 1만 5,000개 이렇게 해서 15만 572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분야를 제안해 주셨고 또 이제 직업능력 개발ㆍ훈련 부분에 있어서 23개 사업에 2,738억 원이 투입되며 2만 6,150명의 취업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 청사진을 내보일 때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까지도 남경필 지사의 일자리 70만 개 청사진에 포함시켜야 되느냐라고 한번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남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새로운 일자리냐라고 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저희가 지금 일자리,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한 30만 개 만들었다, 그때 그렇게 발표할 때는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이 다 함께 공조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거를 누가 주도했느냐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31개 시군의 도움 없이는 모든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70만 개도 향후 4년간 경기도 도청과 31개 시장ㆍ군수께서 합심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 때 기왕에 있는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면 한 달에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일자리가 일주일에 3일,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하셔서 한 달에 2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도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2만 6,050원을 하루에 받고 실외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에 2만 9,050원을 받는다고 해요.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공공근로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에 70~80만 원 받다 보니까 공장에 사람을 못 구해요, 중소기업에서. 한 150만 원 안팎으로 받고 현장에서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모입니다. 그냥 설렁 설렁 일해도 한 달에 70~80만 원 받으니까 그걸로 한 달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인력이 누가 들어가요? 외국인들이 들어가죠, 그렇죠? 대체인력이 외국인들이 들어갑니다. 외국인들이 돈 받아서 다 쓰느냐, 안 써요. 다 본국으로 송금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고용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받은 돈을 갖다가 국내시장에 풀어야 되는데 본국으로 송금시켜, 수출은 잘될지 몰라도 내수경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딱 넣었을 때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왜 이런 것까지 집어넣을 정도로 이렇게 궁색하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하는 부분과 민간이, 사실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 직접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근로나 공동체사업을 할 때 초점은 그런 오랜 시간, 장시간 사업체에 나와서 일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호차원에서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중소기업에서 또 외국인노동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자리하고 일의 질과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도에서는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하고 또 민간이 하게 만드는 것을 공동으로 같이 또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물론 지사님께서 70만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 공공근로까지 끼워 맞춰서 70만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참모들이나 일선 시군에서 조금 색다른 아이템을 냈다고 그러면 이런 걸 빼놓고도 70만 개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끼워 넣을 정도로 궁색하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궁색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느 시도든지 또 고용부에서도 일자리의 개수를 따질 때는 직접일자리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돈을 풀어서 하는 일자리만큼은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공공일자리 부분도 도에서는 최대한 억제하고 시군에서 자체 또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번 더 합시다. 그러면 어차피 공공근로를 한다고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있는데 왜 장애인일자리는 없지 생각을 했어요, 장애인일자리. 장애인들도 어떻게 보면 일부분만 불편할 뿐이지 다른 쪽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애들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정리 해줄 수도 있고 주차장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공근로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장애인일자리가 없어, 여기다 장애인일자리 창출하는 데 우리가 같이 계획을 포함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다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 들어있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다 여기 보면. 이 민선 일자리 종합에는 아주 다양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같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일반형 일자리 다양하게 분야별로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저는 헤럴드경제 11월 19일 자 보니까 대략적인 것만 있기에 말씀드리는 거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제가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다음에, 추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자리 만들 때 조금 더 생산적인 일자리를 연구를…….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한다면 일자리 중에 직업능력개발훈련 23개 사업에 2,738억 원이 투입된다고 해 놨네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면 경기TP라든지 두원공대라든지 화성폴리텍이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결국은 보면 북부지역에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거의 없어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고용부에다 얘기를 해서 북부지역에 폴리텍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마지막에 올라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 때문에 지사님하고도 기재부장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특히 다른 데에 비해서 폴리텍대학이 없기 때문에 하나 유치하게 된다면 이쪽 지역에 교육훈련이라든가 직업훈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창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인 3D프린팅 인력양성교육 같은 것도, 아까 잠깐 대진TP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3D프린터 자체가 없대요, 대진TP는. 경기TP는 갖고 있는데. 지금 교육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쪽에는 모든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70만 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이 북부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남북 똑같이 해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균형 맞게끔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가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신청을 했는데요. 분명히 저희가 고용창출 굉장히 많이 애써 주신 것 압니다. 취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분명히 도에서도 노력을 했겠지만 시군 단위에서 노력들을 많이 한 게 분명 사실입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다른 데와 다르게 읍면동까지 상담사를 배치해서 취업하는 데 알선하고 노력을 했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상담사를 386개소에 배치해서 주민센터라든가 읍면동에 배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 상담사들이 2015년도에도 활동을 해야 돼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일자리를 인도해 주는 분들의 굉장히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상담사들의 급여 문제에 있어서 도가 일정 정도의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사정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아까 홍석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쪽에 공공근로 예산으로 그동안에 상담사들이 일을 해왔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의 예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공공근로의 긍정적인 모습,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가 실제 취업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생활보장 차원에서 하면서 그것도 분명히 일자리 수에 포함이 되잖아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일자리를 챙겨주고 있는 우리들의 상담사들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경기도는 정말 실핏줄같이 퍼져서는 일자리를 찾아내고 인도하고 챙기고 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당장 내년 2015년도에 저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안 잡힌 겁니까?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지금 아마 내년도 전체 공공근로사업 직업상담사에 필요한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에 그것의 10%인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저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요. 이 예산이 2014년 대비로 준비가 안 되면 공공근로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시군 전부 다 문제입니다. 시군에서 다 문제되거든요, 이것. 그다음에 상담사 배치 제대로 안 되면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 안 하는데 어느 시군에서 이걸 하겠습니까? 이것 앞으로 일자리 찾는 것도 힘들어지고 공공근로 본래에 맞는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 상담사가 1년, 12개월 일을 못 합니다. 한 3개월 일하고 열흘 쉬고 3개월 일하고 열흘 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 도와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중앙정부에다가 이분들의 인건비를 기준인건비에 포함시켜 주면 저희들이 도에서 그분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아직도 계속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일자리를 더 만들고 찾아야 되는 경기도가, 특히 경제실에서 일자리를 없애는 사례를 만들지 않게끔 모든 자료나 내용 챙겨 주시고 이런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저도 관심 갖고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최현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우리 안승남 위원의 마지막 일자리 창출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도 경제실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산업정책과, 특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현덕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실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잘못되고 시정돼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경제실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산업정책과, 특화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실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산업정책과, 특화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4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14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