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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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기시를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의 문경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하남 출신의 윤태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의 김치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의 서진웅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 출신의 송낙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의 최종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양평 출신의 김윤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성남 출신의 이영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의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광명 출신의 김성태 위원님하고 박승원 위원님은 밑에 와 계시는데 비정규직들이 오늘 집회가 있는 관계로 밑에서 못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한근석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경기개발연구원 정미경 연구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1부교육감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직속기관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후에는 제1부교육감 관할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과 과장님들이 참석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기자분들과 시민단체 관계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원찬 부교육감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실국과장들은 현 좌석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제1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원찬.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러면 김원찬 부교육감께서는 본청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간부소개 시 실국장과 단독 과 과장들만 소개하시고 실국 소속 과장은 업무보고 시 실국장님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제1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과 소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늘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문병선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은 철저하게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는 경기교육의 6대 중점정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행정감사 때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어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간에 예산확보에 대한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 건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어제 또 다시 공동결의한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서 이번 본예산 편성에 제출되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편성 제출된 3,903억의 예산범위 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조정해서 일부 어린이집을 편성 반영하여서 수정제출을 다음 주 월요일, 24일까지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교육 6대 중점정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자치 정신을 구현한 혁신교육체제를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는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창의지성 교과서를 개발ㆍ보급하였으며 배움중심 수업과 평가 혁신으로 미래형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혁신교육의 완성도를 높여 역동적인 공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현재 327개 교의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혁신교육 실천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혁신공감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혁신학교의 양적 확산과 질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혁신학교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 대학과 연계한 혁신교육대학원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유ㆍ초ㆍ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ㆍ축산물과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공부방 지원 확대와 위기학생 및 중도 탈락학생 지원으로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실무직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평화와 공존 능력을 키우는 민주시민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생지도방식을 혁신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생명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탈북학생 재능 발현을 위한 맞춤교육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섯째, 학력은 높이고 사교육비는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부진 예방을 위해 조기 진단, 조기 처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습부진 유형별 진단과 맞춤형 학습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업을 혁신하고 선행학습을 방지하며 사교육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고교 평준화 확대와 고교 입시 제도를 개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창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직원 회의를 정보전달형 보고 회의에서 안건중심 토론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성화 예산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적극 유도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도민의 참여 확대로 자치교육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반 준비에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점을 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의 성공을 이끌고 지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분야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해당 실국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원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지원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지원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나오셔서 하시기 전에 광명의 김성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광명의 박승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과 1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정원은 20명으로 일반직 16명, 전문직 2명, 전문경력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일반직 1명이 결원되어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경기교육정책 홍보 기획,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경기교육 홍보, 언론 모니터링, 현장과의 소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과 20쪽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시책 홍보와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는 대변인실 주요업무입니다. 2014년도 대변인실은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우수교육활동 홍보를 위하여 신문, 방송,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정책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2,973건, 시책광고 304회를 시행하였고 미디어 홍보시스템인 경기교육방송과 경기교육뉴스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인 ‘달려라 라디오 스쿨’을 통해서 올해 172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월 1회 교육감 정례 기자간담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홍보영역을 SNS로 넓혀 생생한 교육정보와 살아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현장과 발 빠르게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 영상캠프를 진행하였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변인실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문화 정착을 위하여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로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대변인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주성

김주성위원장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김광섭 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 안창호 서기관입니다. (인 사) 여러모로 의정활동 바쁘신 중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실 인원 및 분장사무 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공직윤리 청렴정책 그리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과 26쪽입니다. 감사관실은 67명으로 전문직 4명, 일반직 6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감사계획 수립과 운영, 국회와 도의회 감사수감, 비위ㆍ진정에 대한 조사업무,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와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은 교육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기관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취약분야 업무를 선정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예방위주의 선택과 집중의 감사를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4년도 9월 말 기준 수원교육지원청 등 6개 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진흥원 등 3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 현재 8개 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 또는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모니터링과 예방활동이 가능한 ICT 감사시스템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분석을 통해 회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사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비리 방지를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회계분야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의무자를 확대하였고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 또 공직자 청렴교육 등을 통해서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며 자율적으로 청렴을 실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확대 실시하여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과 전파ㆍ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입니다. 끝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교육의 청렴도 향상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중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직비리 관련 사안 감찰조사, 명절기간 복무감사 등을 실시하여 총 31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행적ㆍ구조적인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비리신고 Hot-Line 운영과 활성화 그리고 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교육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일반현황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 넷째, 공무원단체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정ㆍ현원과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36쪽입니다. 2014년도 9월 30일 작성 기준으로 총무과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7명, 6급 이하 61명 등으로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업무, 청사관리,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 업무,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6급 이하 지방공무원 1,533명에 대한 승진과 1,878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였고 5급 승진 대상자 선발은 교육행정직 30명, 시설직 1명, 식품위생직 2명, 보건직 1명 총 34명을 심사승진 방법으로 선발하였습니다. 2014년도 9급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은 6월에 실시하여 452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고 2014년도 1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을 실시하여 216명의 합격자를 선발하였으며 퇴직공무원과 행정유공 공무원에 대해 총 274명의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험선발을 통한 5급 승진 선발은 5월 25일 실시하여 30명을 선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퇴직공무원 총 106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서비스분야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 1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민원사무와 정보공개 지도점검교육을 8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분야에서는 사전공표 정보목록을 3월에 정비하고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9월에 정비하여 총 757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하였습니다. 경기에듀콜센터에 대해서는 표준상담매뉴얼 구축과 상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1월부터 9월까지 총 9만 5,259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사무분야에서는 접수된 민원의 월간 주요 동향 분석과 전화, 방문민원의 친절도와 경기에듀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넷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 등을 위한 노사관계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1,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 실시한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공무원노조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을 성실하고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인원 및 분장사무와 단원고 세월호 피해 현황, 단원고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 안산지역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치유 회복 지원, 그리고 안산교육가족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세월호 관련 자료 수집ㆍ기록ㆍ관리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2014년 8월 1일 16명으로 전문직 6명, 일반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지역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심리 치유 및 회복 지원, 단원고 교육과정 및 진로진학 지원, 희생자 형제자매 멘토링 등 교육지원, 안산교육가족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안산지역의 자생적 회복 시스템 구축, 세월호 관련 자료 수집ㆍ기록ㆍ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승선 단원고 피해 현황은 학생 325명, 교사 14명으로 총 339명이 탑승했으며 학생 75명, 교사 2명이 생존되었고 학생 4명, 교사 2명이 아직까지 실종상태입니다. 희생자는 학생 246명, 교사 10명으로 총 256명입니다. 보고서 자료와 1명이 상이한 것은 기준이 2014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이후 1명의 학생이 수습되었기 때문에 1명이 착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서 47쪽입니다. 단원고 치유 및 교육력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조속한 심리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학교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행ㆍ재정 지원으로 단원고 교육력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말 기준, 단원고 심리 치유 공간 및 전문 인력 지원 현황은 심리 치유 공간으로 상담실 10실, 사무실 1실을 지원하였으며 마음건강센터에 스쿨닥터 1명, 임상심리사 2명을, 상담교육부에 상담교사 3명, 전문상담사 2명, 교육복지사 1명을 각각 배치하였습니다. 단원고 교육력 회복 여건 조성 지원 현황은 전문상담교사 3명, 보건교사 1명, 교과 교사 3명을 증원 배치하였고 효율적 교육행정 업무 지원을 위해 일반직 2명, 행정보조인력 4명을 추가하였으며 교육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7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원고 교육과정 정상화 및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현황은 학습과 치유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7억 600만 원을 배정하였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심리 회복 및 관계형성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단원고 진로진학프로그램과 방과후 개인별 대학생 멘토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혁신학교 특별지정 운영, 다목적 체육관 및 특별실 신축을 지원하여 학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8쪽입니다. 안산지역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치유 회복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생자 형제자매 치유 회복 및 학교적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멘토링프로그램, NTTP 물리과 교과연구회 토요교육기부,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희생자 형제자매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 각급학교 치유ㆍ회복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19명, 교육복지사 6명 등 희생자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 재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증원배치하였고 초기에 안산지역 61개 각급학교에 심리상담 전문인력 149명을 파견하였으며, 안산트라우마센터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안산지역 심리치유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생자 형제자매 문화예술 및 학습 멘토링, 희생자 형제자매 담임교사ㆍ상담인력 컨설팅, 안산지역 학부모ㆍ교직원 심리회복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안산지역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치유 회복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9쪽입니다. 끝으로 안산교육가족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세월호 관련 자료 수집ㆍ기록ㆍ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가족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안산 지역의 자생적 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실무자, 문화ㆍ체육전문가, 봉사단체,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관내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협력네트워크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자료 수집ㆍ기록ㆍ관리를 위하여 4ㆍ16 이후 세월호 참사 수습 활동에 참여했던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기억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으로 Remember 0416 우체통을 개설하였습니다. 추후 안산교육가족 협력네트워크 협의회 지속 운영, 안산시 유관기관 협의회 구축, 세월호 참사관련 백서와 희생자 개인별 약전을 편찬하여 세월호 참사의 의미인 “잊지 않겠습니다.”를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남철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차근호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대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규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3과 1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87명, 교육전문직 5명 총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교육행정의 정책기획, 조정, 예산편성, 조직관리, 대외협력, 교직원 복지 지원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7쪽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구현목표와 방향, 중점정책을 설정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 7차례의 내ㆍ외부 협의회를 거쳤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2015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완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교육지원청과 각급학교에 배포ㆍ홍보하여 경기교육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교육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경기교육의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과의 교류협력 활동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지아주 교장단 등 국외 교육관계자 방한 프로그램, 개도국 교육지원, 각종 국제 학생교류ㆍ교사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제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경기교육의 국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학교 대응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및 역할 필요성 공감에 따라 교육재정 증대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53억 원을 지원하여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779억 원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에 총 1,43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와 꾸준한 협력체계 강화로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도에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2013년 대비 5,913억 원이 증가한 12조 5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조 4,77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조 3,303억 원으로 세입예산 대부분인 89.6%가 정부와 지자체의 이전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7조 843억 원으로 전체 세출의 58.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사업, 초등돌봄, 무상급식 지원 등의 교육사업비가 2조 4,087억 원,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가 1조 2,531억 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도청의 법정전입금과 내부적인 재정긴축계획을 통해서 본예산에 부족 편성되었던 인건비, 누리과정비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조직과 정원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지방공무원 인력 운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기능ㆍ조직진단을 자체 실시한 바 있고요. 하반기에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설치하였으며 더 나아가 학생 안전관리 기능을 전문적이고 총괄적으로 전담할 안전지원국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15년 3월 1일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현장 중심, 학생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행정체제가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기틀을 견고히 하고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 12월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나이스 등 행정정보망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고 정보보호 의식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은 나이스, 에듀파인, 교육정보공시, 교육통계 등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금년도에는 사용자 교육을 통한 통계 활용률을 높였으며 정책개발 및 평가 등에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통계자료집을 작성,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도의회 등 각종 요구자료를 시스템에서 추출하여 해당 업무부서에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업무경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학습, 심리와 정서, 기타 삶 전반에서 교육취약계층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권역별 협의회와 컨설팅 실시, 신임관계자 연수 등 직무 연수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올해 3,69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임금과 직종별 미합의 사항에 대한 교섭과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채용 박람회 개최를 통해 55명의 교육실무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ㆍ지속적 업무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실무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0쪽 소송수행과 행정심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법률자문, 법무행정 실무교육 등 현장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125건을 수행하였고 그중 86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등에 대한 행정심판 87건을 접수하여 그중 45건이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건 발생의 요인ㆍ유사사례 분석과 교육을 통해 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원의 권리와 교육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주성

김주성위원장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열정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전연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원국 주요업무는 5과 총 16개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학교 신증설, 사학기관관리, 경기교육특별회계관리, 급식ㆍ학교시설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를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117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 적기 배치와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단설유치원 12개 원,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36개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15학년도 개교 예정 52개 교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115쪽입니다. 특수교육기관 신증설사업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김포 한강신도시에 새솔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특수학급을 작년보다 90학급 늘어난 2,545학급을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균형과 특수학교 신증설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119쪽 공립유치원 신증설, 경기도청 학교용지분담금전입 추진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0쪽~123쪽입니다. 공영개발 학교시설 무상공급 추진사업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는 수도권 공영개발 시 녹지를 최대 1% 축소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지구 내 2014년 개교 학교의 경우 원활한 학교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 전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우선 설계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학교시설에 필요한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학교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는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전 사학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인사, 회계, 재산관리 등 사학업무 전반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사학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사학시설 맞춤형 지원행정 서비스는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2건, 235억 원의 시설행정을 지원하고 기숙사와 합숙소 등을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학교별 맞춤형 지원행정을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127쪽입니다. 물품 공동구매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향상시켜 물품구매단가를 인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사업으로 전체 집행예산 131억 원 중 약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도교육청은 18억 3,000만 원의 집행예산 중 8억 1,0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교육지원청은 112억 6,000만 원 집행예산 중 4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동구매 대상물품을 확대하여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계약심사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ㆍ위생 관리사업은 위생ㆍ안전 점검 실시와 학교급식관계자 직무연수를 통해 급식 관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급식실시 전체 학교에 대해 위생ㆍ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잔류 농약검사와 한우 유전자검사를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식재료 안전성을 높이고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담당자 교육과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사업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의 학생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도내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5년도에는 2014년도와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학교시설 중단기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지역별 노후 학교시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시설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다수학교가 노후시설 환경개선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더욱 효율화하여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총괄)

주성

김주성위원장

선계훈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11월 24일 월요일에 있을 총평시간을 가질 즈음해서 다시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국 소속 과장님들은 11월 24일 월요일에 있을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 시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실하기 전에 잠깐만 착석을 해주시고요. 원래 일정에는 없지만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여러 분 와 계십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일 교육장 나와 계십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권혁수 교육장 나와 계십니다. 안양과천 김기철 교육장 나와 계십니다. 부천교육지원청 한영희 교육장 나와 계시고요. 광명교육지원청 최화규 교육장님 나와 계시고 안산교육지원청 곽진현 교육장님 나와 계시고 평택교육지원청 김기연 교육장님,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정재용 교육장님, 여주교육지원청 김명란 교육장님,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강윤석 교육장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정수근 교육장님, 양평교육지원청 노갑빈 교육장님, 이천교육지원청 윤일경 교육장님, 용인교육지원청 차혜숙 교육장님, 안성교육지원청 김영신 교육장님, 김포교육지원청 박외순 교육장님, 시흥교육지원청 임기모 교육장님 바쁘신 시간에도 참관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김원찬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를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시간을 10분씩 해서 무제한으로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시간을 10분씩 지켜주시고, 다음 대기하시고 계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주시고 질의 못한 부분은 다섯 번이든 열 번이든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은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실국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 출신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우리 선계훈 지원국장님! 시간이 갑자기 10분으로 또 변경이 돼서 준비된 자료를 제가 중간에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자료……. 음향이 안 나오는데요.

11시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4분 동영상 상영종료

다음에 준비된 PPT 좀. 정수기 관리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 180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이 식음료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정확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7월 달에 방송된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주 내용이 이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상수도 노후하수관이 준공되고 3년 되면 저렇게 녹이 자리를 잡습니다. 다음 자료 주십시오. 그래서 8년 정도 되면 부식이 시작되고 녹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다음 자료요. 이게 기존 20년 정도 되면 녹물을 사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다음 자료. 이게 33년 되면 저희가 자료사진만 봐도 참담할 정도입니다. 자료는 이상입니다. 어쨌든 노후하수관에 대한 문제가 국회를 통해서나 전반적으로 물 복지에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10월 6일 자로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노후하수관 공사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어쨌든 학교에 인입돼 있는 상수관도 똑같은 실정이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노후하수관교체에 맞춰서 학교도 그렇게 같이 경기도와 협조해서 대응을 같이 맞춰서 노후하수관 교체에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도 어차피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자체를 넓게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화된 사업들을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협력과정인가요, 아니면…….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노후하수관 문제에 대해서도…….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쟁점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올 10월까지 조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학생들이 어쨌든 식중독에 감염된 학생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5배 가까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8월 25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친 식중독 발생건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식중독 사고 4건은 원인이 좀 규명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원인불명” 해서 병원균의 자체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원인불명으로 7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어쨌든 노후상수도를 직수로 사용하는 학교 급식실의 문제가 무관치 않다고 또 생각하는 걱정이 있어서 대책을 좀 시급히 마련을 해서 도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다음에 용인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수지구 성복동에 예정을 가지고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을 했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향후 변동된 계획은 어떻게 지금 18년으로 시기만 연장된 건가요, 아니면…….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현재 먼저 부지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하고. 하고 있는데 부지 자체가 약간 저희의 어떤 교육적 측면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지가 결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부지선정이 1차 되면 설립까지가 대체적으로 몇 년 정도 걸리나요, 특수학교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좀 장기적으로 잡으면 3년 정도 생각을…….

치백

김치백위원

3년이나 걸려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성복동에 추진하실 때는 올해 7월, 8월. 8월에 부지를 확정하시고 그리고 2017년 목표면 14년이니까 15, 16, 17 그렇게 해서 3개년?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은…….

치백

김치백위원

대체적으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 정도 잡고 있고요. 적어도 18년까지는 저희들이 개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부지선정은 언제까지 끝내실 거예요?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한 3곳이 선정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용인시하고 협의하면서 적합한 곳을 더 물색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시와 협조라는 거는 어떤 거죠? 시유지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닙니다. 시유지는 아니고요. 일반용지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시설계획 결정을 하려면 용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용인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부지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토된 이 세 군데 외에는 또 없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된 데는 없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럼 세 군데는 어쨌든 다른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현재 성복동보다는 조금 민원이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당초에 2017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추진했던 사안을 어쨌든 민원발생 야기를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추진하시다가 민원 때문에 1년 또 계획 자체가 연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민원을 특히 더 감안하셔서, 또 그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추진계획이 또 연기될 사안이 다분하기 때문에 아예 시작하실 때 부지선정 자체에서부터 민원의 여지까지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는 추진하시는, 계획하시는 기간이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일처리를 그렇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다음 흥덕지구 초등학교 추가 설립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학교가 설립계획을 가지면 몇 년 정도를 봅니까, 개교까지?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개교까지 저희들이 대개 한 3년 정도 잡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것도 3년이에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부지매입, 시설까지 해서 3년 정도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일상적인 추진계획인가요? 통상적으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저희들 어떤 학교신설 종합적 계획에 일반적으로 3년 잡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걸 당길 수도 있는 부분이 여지는 있네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당긴다면 좀.

치백

김치백위원

삼계고 긴급 설립계획에 따르면 1년 안에도 세우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건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고요. 정상적인 사항이라면 3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흥덕초죠, 가칭? 흥일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흥일초를 개교 2017년 9월 예정인데 이게 초도 아니고 9월 예정인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어쨌든 흥덕지구 택지개발지구에 3개의 초등학교를 애초에 계획하셨는데 현재 2개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교실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특별활동 공간도 없애고 일단 교실로 임시처방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내에 급식공간이 부족해서 어쨌든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12시와 1시에 두 번에 교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돌봄교실도 무단으로 변경해서 수업 받는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조속히 추진해서 이런 학생들의 불편을 없애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게 2017년 최대한 앞당겨서 3월 개교 예정 이런 거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이 흥덕지구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무리가 없는 상황하에서 무리가 없다면 저희들이 당길 수 있는 부분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3월 개교도 가능하시다 얘기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어떤 전반적인 시설…….

치백

김치백위원

근데 여기는 특별히 무리가 갈 민원이나 이런 사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그 사항을 보고요. 당길 수 있는 부분만큼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여기 흥덕지구 상황 자체가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심각성을 인식하셨으면 어쨌든 추진계획 자체를 조금 당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생들의 현실과 또 학부모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감사관님으로 오셔서 경기도교육청에 어떤 청렴문화, 공직윤리에 참 앞장서셔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선 지난 3년 또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죠? 분석해 보셨나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진웅

서진웅위원

대충 업무 저기하실 때 그거 먼저 점검하지 않으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사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 문제 또는 계약 분야.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ICT 감사시스템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ICT 감사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학교현장의 기록과 실제 집행된 내용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하기 전에 담당 사무관을 오시라고 그래서 팁을 드렸어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2012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개선조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ICT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에, 13년도에 2014년 본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도 그걸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큰데 52억 3,300만 원을 자체점검이나 감사를 통해서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된 부분은 이 52억 중에 2%밖에 안 되고 전부 다 급여성 금액에 대한, 기타사업이죠? 급여성 금액에 대한 회수입니다. 이게 한 98%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인건비 부분은 눈앞에 바로 보이는 영역이어서 먼저 이것이 확인이 됐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포함해서 시설 분야가 지속적으로 부패취약 분야로 인식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신호들이 와 있습니다. 이래서 2014년 말부터 2015년까지의 5대 특수분야로 부패취약 분야를 뽑았는데 시설 포함해서 시설계약 분야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기간제교사, 운동부, 사학 이렇게 5대 분야를 집중해서 감사하고 또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통계적으로 또 수치적으로 보면 시설 분야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투명화 돼 있다. 또 계약에 있어서 이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돼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종합감사를 청에서밖에 하지 못하잖아요. 지역청에서는 감사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는 부분적으로 위탁한 내용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최근 보니까 과오납 부분이 너무 많고 또 각종 수당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춤형복지 보험금 정산금 부분이 금액이 너무 큽니다. 이게 실수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감사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제대로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급여성 반환 회수액을 보면 감사 전에 자체 회수한 게 42억이에요. 이게 4,356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현장에 가서 감사해서 회수한 게 불과 717건밖에 안 돼요, 3년간. 그런 얘기는 사전예방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거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맞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감사로 인해서 지적당하고, 감사로 인해서 징계 받고, 감사로 인해서 무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감사의 기능입니다. 그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제가 2010년, 11년, 12년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영역이 너무 넓어져서 그런지 12, 13, 14 해가 갈수록 이 금액이 상당히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ICT 감사시스템 구축을 아직도,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비단계인 것 같아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ICT는 완료는 됐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됐어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완료는 돼 있고 은행만 농협하고 직접 확인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은행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그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조속히 하십시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시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경기도, 우리 도에 소속 위원회가 총 몇 개죠?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수, 교육청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제가 찾아봐야 되는…….

진웅

서진웅위원

그냥 실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2012년도에 6개의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고 13년도에 5개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지금 현재 18개의 위원회가 개최가 안 돼 있는데 위원회가 왜 설치돼 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 이제 저희는 위원회…….

진웅

서진웅위원

설치목적이 분명히 조례에도, 이건 법……. 조례 등 자치법규 내지는 법규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위원회라는 것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쓸데없이 설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분명히 설치목적이 있을 텐데. 그 설치근거와 목적이 있을 텐데 회의를 정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회의를 열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조례상, 법상 설치의무가 있는 위원회를 저희는 설치를 해 두었지만.

진웅

서진웅위원

당연하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안이 발생할 때 예를 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민원을 조정할 그런 안건이 없으면 위원회 개최를 못 하는…….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유아위원회는? 이것도 안건이 없을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유아?

진웅

서진웅위원

네, 유아위원회는. 이것도 안건이 없을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2013년도에 유아위원회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지금 우리 지원청에 감사를 다니면서 학교가, 지원청이 문자해득 등 지역의 많은 분들한테 수혜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문자해득 교육심사위원회도 안 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1분 30초밖에 없는데 개최한 위원회도 왜 이렇게 서면 심사율이 많아요? 더군다나 내부위원들이 있다면 그렇다 칩시다,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외부위원이 위촉돼 있는 위원회가 세상에 서면심사율이 40%가 넘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외부위원들, 전문가들 왜 위촉합니까? 그런데 실장님, 제가 실장님을 저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 기능이 제대로 살려면 전문가들을 모셨으면 의견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근데 이게 이상한 게 같은 위원회에서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어떤 때는 출석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서면으로 하고 그래요. 이것도 좀 문제고요. 특히 그 기준이 분명치가 않아요. 또 전문직 인사위원회 중요하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중요하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학교보건위원회 중요하죠? 학교설립계획위원회, 설립계획심의위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이게요. 주판알이 널뛰고 있어요. 이게 과연 서면으로 심사할 위원회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 이제 위원장이 판단을 하시고.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요, 그 내용을…….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좀 내부에서 위원회 설치근거가 뭐고 설치이유가 뭐고 왜 설치되어 있는지 그 위원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제대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의 우리 조대현 대변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변인

대변인

조대현 지금 2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제 어느 정도 다 현황이라든가 교육을 대변하실 자료나 이런 건 다 검토 끝나셨죠?

변인

대변인

조대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대변인실에서의 역할과 또 지역 간의 홍보 이런 다양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수원지역이나 이런 한쪽 지역으로 홍보 이런 게 가는 것으로 느끼지 않으세요? 한쪽 지역으로 몰린다는 쏠림현상을 못 느끼시는지. 아니면 다양한 지역으로, 31개 시군에 다양한 홍보나 교육에 대한 것들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조대현 가급적 각 지역에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홍보가 또 대변인실에서 광고와 업무추진비를 쓸 적에 지역에 다양하게 우리 교육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특히 업무추진비와 홍보 광고가 우리 교육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교육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주로 언론을 보면 우리 감님 무슨 홍보지이지 않나. 교육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어떤 광고내용이나 또는 기사내용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연에 광고비가 40억인데 부족하십니까? 올해 2015년은 예산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조대현 2015년 같은 경우 약 36억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광고비 부분만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서 광고가 상당히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분기별로 나눠서 4/4분기면 4/4분기 해서 미디어 쪽이면 미디어 쪽, SNS면 SNS 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쏠림현상들이 계속 예산의 지출을 봤을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도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추진비는 또 줄었죠, 2015년도?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줄였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까지 2014년도에 의회에 출입하시는 언론인 현황과 또 우리 경기도 교육에 대한 기사 분들이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겠죠?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 총무과 이정우 과장님!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인사관리규정에 도서벽지하고 접경지역 평점점수 그게 지금 없어졌죠? 있나요, 올해?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일반직 지방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김동규위원

교원이든 뭐……. 교원.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지금 교원은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계신가요? 그거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내일 하나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24일 날 감사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청소년단체활동 경력 문제점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처리하시나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우리 류혜숙 기획조정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교육부에서 평가하시죠? 1년에 한 번씩 시도교육청 평가하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시도교육청 평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평가를 잘 받고 계신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열심히 합니다마는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교육부가 원하는 어떤 기준에 저희가 워낙 학교 수나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잘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랑스럽게도 2010년에 9등, 2011년에 9등, 2012년에 매우 미흡, 2013년도에는 우수교육청에서 빠지고 2014년도 마찬가지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꼴찌라는 얘기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기조실장님이신데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평가내용은 거의 교육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담당은 우리 혁신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건 교육국 소관이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구성을 다 할 수 있게끔 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북부청사 조직개편하고 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조직개편 TF에서 논의만 하고 있고요. 최종결론은 못 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부청이 소외되지 않도록 북부청이나 이쪽, 남부 본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같은 본청이다 그런 개념에서 이쪽 수원이나 의정부나 공히 본청으로서의 기능을 좀 하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도록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조직개편이 잘못돼 있다 보니까 예산, 시설, 감사 이런 부분들이 북부청에서는 굉장한 민원이 있고 또 학교시설 뭐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수원에서 북부 쪽까지 와야 되고. 또 거기에는 북부청사가 새로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직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분장도 지금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직이 구성이 돼야 그 역할이 갈 수 있거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12월에 청사이전은 하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지금 아무리 급하게 해도 조례 개정하는 것까지 통과하려면 3월 1일 자 정도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지원국이 이전이 돼서 지금도 조직이 다 안 짜져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아직 안 되어 있고 율곡연수원도 원장이 비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국장이나 원장 공모 관련해서 조금 시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지원국 어렵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신설이 됐으면 빠른 조치와 대처를 통해서 조직의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어떻게 앞으로 계획할 것인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잠시 하시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운동부 교장선생님이 징계했죠, 3명?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 처리결과 나왔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1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세 분 했는데 어떻게 조치했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은 경징계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규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리고 해당 운동부 코치는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을 다니다 보면 정말 우리 경기도에 법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폭력부터 음주ㆍ도박ㆍ뇌물수수ㆍ성추행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에서 좀 강력히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선 성폭력을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꾸 숨겨주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있는지 또 그렇게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어떤 인권의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분위기가 민주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고 어떤 권위에 의해서 상급자가하급자를 또는 교직원이 학생을 누르는 분위기가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야에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교육감님 비서실장의 구속을 비롯해서 또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20명이나 있고 또 교사가 음주로 학생을 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죠? 있으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육청에서도 모 실장이 어떤 직원과의 문제 있었죠?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 내용은 제가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동규

김동규위원

회식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 있잖아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부터 지역교육청까지 감사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잠깐만. 2013년도 9월에 학교 운동부에서 학교장 운동부 문제라든지 이런 게 터진 게 있었잖아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 이후로 교장이 일반교사로 발령이 나고 이런 경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실지로 본 위원이 교육청 앞을 지나면서 보면 소년체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몇 연패를 했네 이렇게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지만 실지로는 교육청에서 학교체육을 거의 지금 전체적으로 일선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사조치 후에 징벌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일선 교장들이 거의 지금 학교체육을 기피해서, 그렇지 않아도 국위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대한민국은 좁은 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국위선양이라든지 일조를 했었는데 결국에 감사관실에서라든지 정확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교육청이 학교 체육을 죽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새로 오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또한 불법적인 찬조금의 모금과 집행 이러한 부분을 또 함께 다뤄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징계처분 기준을 개정해서 일선 학교 관리자들이 그러한 정황을 모르고 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부분은 좀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고요. 또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사안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안들이 좀 과도하게 관리자,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경고처분으로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 양면을 함께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일단은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 소년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 부분은 야구ㆍ축구ㆍ농구 이런 부분들이 거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경기도교육청이 소년체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들한테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1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코치수당, 감독수당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식대라든지 모든 게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찬조금을 전용해서 개인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 운동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교육청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거의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육성하다가 조금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학교장이 전혀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경고나 어떤 처분을 받으면 그게 아주 상당한 타격이 돼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이익을 엄청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특성을 감안한 것과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착복을 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구분해서, 징계만 받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앉아계신 공무원들도 징계 한 번 받으면 승진 못 하잖아요, 거의.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학교 체육을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말살을 시켜서는 안 된다. 좀 어떻게 권장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감사관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우선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찬조금으로 이것이 음성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부당하게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보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동시에 이러한 권장하고 또 격려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실지로 작년에 본 위원이 8대 때 제 지역구에 장안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야구부가 신설돼서 코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강력하게 우리 교육청에 어떤 코치라든지 이런 것의 교체요구를 했지만 실지로 아이들이 그 코치가 전부 다 여기저기 학교에 다니면서 스카우트를 해오다 보니까 실지로 문제가 있는 코치지만 그 코치를 빼냈을 때는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어서 결국에 그걸 끝까지 건들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철저하게 어떤 찬조금이 공개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좀 양해를 하시고 음성적으로 집행돼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배제를 해주시고 학생 체육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PPT 준비해 주고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29페이지를 질문할 거예요. 급식실 살균 소독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아주 성실하게 정리를 잘해서 보내주셨더라고. 제가 그래서 CD로 받은 엑셀파일을 가지고 통계를 내봤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넘겨주세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시중에서 파는 다양한 종류의 락스 이걸 희석해서 쓰는 학교가 조사 학교 1,967개 중에서 1,883개 학교가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95.7%가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셨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다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중에서 파는 락스를 희석해서 테스트페이퍼 색깔을 봐서 농도를 체크하고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그걸 물에 5분간 담그는 방식으로 하는데 생으로 먹는 채소와 과일류 살균을 하고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침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겁니다. 그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락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발암물질이나 과다한 잔류염소라든지 그래서 사용을 반대하는 학부모나 시민단체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알고 계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요즘 뭐 TV광고에 나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저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7년도에 사회적인 우려를 수용해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서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산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0년에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약청이 고시한 식품첨가물 표시제품을 모두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요. 그거까지 알고 계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도 일선 학교에서는 익숙한 방식이라고 락스 희석을 해서 야채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락스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살균소독제 부분 어떤 유해부분…….

성태

김성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락스 자체의 유해성 문제는 그만하고 락스 희석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락스 희석을 하는데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는 지금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법 용량에 충분히 주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기대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관계 법령 규칙을 찾아보니까 급식용수나 식기구 살균 소독기는 이미 설비가 의무화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야채하고 바닥 그다음에 타일, 발판소독 관련해서는 약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관련해서 논문이 있어서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창원대 교육대학원 홍미영 씨의 2011년 석사학위 논문인데요. 학교급식 생야채와 식품접촉 표면의 소독관리 실태를 조사했는데 설문지로 조사한 것과 현장방문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소독액의 농도를 조절하기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다음 것 보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염소측정기를 가지고 직접 학교로 찾아가 봤습니다. 학교 측에는 비밀보장을 약속하고 급식실을 방문했는데 여러 번 영양사들로부터 협조를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군데 학교에서 야채 소독용으로 싱크대에 락스를 희석해서 만든 살균소독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측정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보이는 대로 320ppm이 나왔습니다. 원래 야채소독용 살균소독액이 염소농도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저거 하니까. 본래가 100ppm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320ppm이 나왔어요.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스댕물통에다 크게 물을 받아놓고 락스를 컵으로다 그냥 대강 한 컵 넣는 겁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고 물을 휘휘 젓더라고. 그러고 나서 테스트페이퍼를 담그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희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같은 싱크대 안에서도 염소농도가 들쭉날쭉하겠죠? 골고루 퍼진 데는……. 학생들이 과다한 염소에 노출된 야채를 섭취하거나 덜 살균된 야채를 섭취하게 되겠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만이 아니에요. 배추를 예를 들자면 배추를 거기에 담그게 되면 배추 속에 락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조리원들이 닦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아주 세척이 어설프게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320ppm이 나온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맞지 않게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요. 기준에 맞게 되도록 저희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개선방법이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이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저런 기준에 맞게 되도록 지도점검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연수도 하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네, 시간 때문에. 실상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겠고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균소독 320ppm은 어디에 소독을 하는 거냐 하면 바닥타일 있죠? 그다음에 발판 이런 거를 소독하는 수치인데 그 소독수치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었죠, 아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까 야채 이런 것을 씻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다면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과 이름이 뭐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친환경급식과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고농도 염소를 포함한 락스를 쓰면 수도관이나 급수설비가 부식되고 수질오염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친환경급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친환경 식자재뿐 아니라 조리과정에서도 친환경적으로 급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무의미한 행정도 많아요. 염소농도 측정한 테스트페이퍼를 학교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죠? 그건 알고 계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자료화면을 보며)

성태

김성태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다른 학교에 가서 찍어온 테스트페이퍼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테스트페이퍼를 학교에서는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며칠 지나가면 성분이 날아가서 당시 농도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계셨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이 부분인데 맨 처음에 이게 색깔이, 페이퍼 색깔이 이 색깔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돼서 날아갑니다.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저게 용지의 어떤 글씨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연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살균소독이 가장 직접적으로 병원균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반드시, 현장에서는 아주 그렇지 않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찾아서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해주시겠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건데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감사담당관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몇 가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아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낙영

송낙영위원

문제점 있는 거, 저희 경기도교육청 교원 부분에 있어서 151명 졸업하신 거 알죠, 거기?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중에 27명이 승진 보류가 됐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부분이 있나요? 제재조치나, 보류만 시킨 건지.

거성

김거성감사관

보류하고 나서 그 대상 보류된 분들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의 결과 일단은 그쪽, 원고 쪽의 요구가 인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송은 진행 중, 본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진행 중이시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어떤 걸 성폭력이라고 하는지.

거성

김거성감사관

상대방에게 성적인…….

낙영

송낙영위원

수치심만 느껴도 성폭력이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성희롱.

낙영

송낙영위원

성희롱.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 반면에 이분들의 목적 자체는 학위취득을 통해서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 했는데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학위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은 안 했지만.

거성

김거성감사관

학위취득이 직접적으로 자기 승진에 영향을 미친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학교가 교육부와 과정을 통해서 그 학교가 불법적인 내용을 알고 또 그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학위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좀 더 강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제재조치가. 감사결과를 통해서. 그래야 다음에는 이런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교육부와 그 부분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재무감사결과 부적절 시설공사 계약과 용역계약 등 관련 법률 위반한 사례 12건을 적발하셨는데 그 업체나 그에 대한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거성

김거성감사관

기본적으로 이 사안들의 대부분은 업무운영에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게을리했던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처분들을 했고요. 그리고 경고라든지 주의 등을 했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부정당업자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셔서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사소한 저거지만 행정실장의 미묘한, 비용 자체는 크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가면 갈수록 있으니까 그런 교육 자체는 확실히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내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료를…….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기조실장님! 현행 지역별 교사 배정 방식이 타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교원 산정 기준이 교육부가 공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중등ㆍ초등 공히 저희가 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불리하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만행이 대두되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교육부가 필요한 정원, 배정한 정원과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정원 간에 교원 수급불균형이 생겨서 저희가 부득이 기간제교원을, 정원 외 기간제교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쓰다 보니까 정원 외 기간제교사의 문제점은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실장님께서 아시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재정압박이 가장 큰 문제고 그 기간제교원들의 복지문제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또? 또 어떤 부분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또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은 신분이 보장된 정규 교원한테 교육을 받는 게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또요. 어떤 부분이 더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기간제교사가 많은 인원이 양산되다 보니까 선행학습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아무래도 선행학습. 학원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더 많아지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간제교원 때문에요?

낙영

송낙영위원

네. 지금 제가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니면서 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교육장님들이 똑같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하여간 기간제…….

낙영

송낙영위원

기간제교사의 검증이라든가 불투명과 책임감 부족 이런 부분을 그리고 교수학습,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 기간제교사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간제교사의 교사 선생님들의 처우개선 해서 연수하고 많이 그랬는데 연수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시 한 번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몇 년째 혁신학교를 통해서 방과후 학습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으로 내몰리는 거 아닙니까? 어딘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좋은 정책을 많이 저희가 낸다 하더라도 예산 반영해서 교사 처우개선합니다. 연수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경기도교육청 학력 부분이나 사교육비 관련 부분은 저희가 또 긴밀히 챙겨봐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간제교원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실은 고생하신 기간제교원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고요.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제가 그런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간제교원 중에도 우수한 사람들…….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반면에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연수를 통해서 좀 더 학생에게 많은 질적ㆍ양적 양식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제가 다 받았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방과후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학원으로 내몰리는 이유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건 좀 총체적으로 저희 교육 전체적인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총체적으로 부실이 있는 부분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원, 국장님 나와 주세요. 지원국장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어제 “안전 안전” 하다 보니까, 북부 가서.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안전” 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국장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몇 개 학교를 제가 다녀봤는데 경기도교육청지원 배제사업이라고 내려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배제사업, 사업순위 우선순위에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책걸상, 사물함, 정수기, 노후 컴퓨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배제로 내려왔더라고요, 학교별로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최고 시급한 부분인데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화면을 통해 보여드렸지만 정수기 같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이라든지 책걸상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애들이 수업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연초에 내려갈 때 각 지역교육청별로 해서 작년도에, 사업순위에서 배제순위로 들어갔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책걸상…….

낙영

송낙영위원

책걸상, 정수기, 사물함, 노후 컴퓨터. 어느 게 그럼 1순위예요, 사업편성할 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순위를…….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경기도 예산 부족한 거 압니다. 힘든 거 알아요. 제가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건, 어느 게 우선순위냐고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은 화장실이나 냉난방 이쪽을 좀 더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이 비품 부분은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후순위로 밀린 거요, 인정하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화장실개선사업 보니까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노후된 게 작년도 예산 보니까 개선사업으로 해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 없던데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어느 정도 주기가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 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낙영

송낙영위원

전반기에 예산편성해서 내려오게 되면 4월부터 발주해. 그래서 4월부터 공사 시작하게 되면 전반기에 되고 후반기에는 전년도 편성된 예산이 아니니까 후반기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학교마다 화장실 수선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어느 학교는 수선주기 딱 끝에 걸리는 경우에는 많이 열악하고 그런 경우는 나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좀 더 세밀하게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편성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매겨주세요. 급선무 아닙니까?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니는데 위원님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장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학교 여건을, 알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국장님! 제가 인조잔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 인조잔디가 학교에 깔려져 있는 곳이 327곳 정도가 됩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왜요, 이거 국장님 답변사항이 아닌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관련된 사항이면 말씀드리고요. 아니라면 관련 부서에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인조잔디 설치 상황 시에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했던 인조잔디사업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됐는데 깔아지면서부터 그 사이에 충진재로 폐타이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납이나 중금속 등이 많이 발생돼서 유해성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2007년도부터 다시 나온 충진재가 EPDM이라 그래서 같은 타이어 재질이긴 하지만 폐타이어는 아니었어요. 일반 타이어 재질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또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또 개선이 된 부분이 SEBS라고 해서 이거는 유해성은 없습니다. 유해성은 없는데 대신에 발암물질과 더불어서 여기에는 여름이면 이게 온도가 한 60도~70도까지, 운동장의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화상이나 이런 우려가 많이 있겠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인조잔디사업을 앞으로 안 하겠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유해성 논란도 있으니까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마지막 최종에 했던 SEBS는 껌처럼 끈적거립니다. 아이들 신발에 막 붙어요. 좋습니다. 앞으로 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고 재원이 없다라는 이유로 전면 중지하고 재조성을 안 하겠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저희들 교육청 방침은 지금…….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재조성 안 하면 기존에 지금 현재 문제되어 있는 이 학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은 추가지원은 않고요. 지금 부득이한 사유, 하키부라든지 축구부 이런 것 있는 데는 조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유해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거해야 하는 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인조잔디를 설치했을 때 아이들은 무지 좋아합니다. 거기서 뛰어 노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그거를 설치비용에서 예를 들면 충진재를 교체하는 비용은 한10% 정도 드는 걸로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 충진재만 교체하면 요즘에 새로 나온 다양한, 제가 시군 지역청에서 학교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받은 자료를 보면 천연충진재라고 해서 다양한 여러 업체에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새로 조성을 했을 때는 잔디를 다 걷어내지 않아도 돼요, 인조잔디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조잔디를 다 걷어내야 합니까? 걷어내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체육건강과에서 답변이 돼야 될 부분인데 제가 조금 성급한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충진재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다른 계획, 개선방안을 고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이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예산부분은 기조실 파트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인조잔디 구장을 과연 계속 끌고 갈지 말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 판단은 체육건강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실장님, 방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어떻게 하실 방침이세요?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 사안에 대해서 좀 파악이, 천연충진재가 있다는 것을 제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 교체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면 그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텐데 이제 저희 걱정은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자체가 지방채로 저희가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당장에 할 수 있을지는 실무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거는 당장에 아이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무슨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미화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교육청이, 학교가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아이들 건강하고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아까 지원국장님께서 화장실, 냉난방이 우선순위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뭡니까? 이런 부분에 한번, 정말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정확하게 다시 받으셔서, 지금 철거를 원하는 학교도 몇몇 곳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재조성을 원하는 학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주 시급하다는 시급성을 좀 인정을 해주시고, 인지하시고 이 부분 예산 관련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얼마 전에, 지난번에 모 사립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행정실 직원을 불러내서 강제추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학교를 지명 안 해도 알고 계신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네, 알고 계시죠?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하면, 물론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그분이 어떤 징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본인이 교장직을 사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나 징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잠깐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맞다고 그럽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지금 맞는 거를…….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교육청이 다시 요구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이사장님은 이 사항을 바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이사장께서 교육청으로 이거의 보고 의무는 없나요, 이런 사고에 대해서?

거성

김거성감사관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바깥으로 먼저, 우리 쪽으로 보고된 것보다는 경찰 쪽으로 먼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후에 뒤늦게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알았지 않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알았으면 그 이사장에 대해서 이걸 왜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행정실 이 여직원은 현재 고소를 해 놓은 상태에서 시골에 내려가서 쉬고 있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학교에 관련된 일인데.

거성

김거성감사관

법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사항을 몰랐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있었던 사안인데 이 부분들이 법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당연히 책임을 이사장한테 물었어야죠. 물었어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야지만 다른 일선 학교에서들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물론 또 하나의 예로 들어서 학교 체육 수영코치가, 그분 역시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본인이 어떤 그런 심의가 열리기 전에 그만 둬버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도교육청의 답변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바로바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시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매년 똑같은 지적들이 나오는지.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지원청이나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된다는 기본과, 이런 기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매년 그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업체 등의 편의를 봐주고 또 계약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강화를 하셔야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더군다나 우리 교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엄벌을 주시고 더 강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경기교육의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의 근본목표 그러니까 최종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교육국제화를 통해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좀 도모하자.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 확보를 좀 더, 왜냐면……. 그렇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먼저 경기교육에서 원어민교사는 이제 포기한 건가요, 영어교육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원어민교사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계속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 워낙 처음 추진하다가 저희 예산부담으로 할 땐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교육부에 따라서 그냥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말고 돈타령하고 하실 거냐 이거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원어민교사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이제는 영어전담강사가 하는 게, 우리 한국사람한테 배우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큰 정책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원어민교사 사업 관련은 교육국 사업인데요. 저희는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단 말씀드립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요. 왜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은 이거 봤을 때 느끼기를 원어민교사를 채용했을 때 무능력자, 자격이 없는 단지 네이티브스피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저질러졌던 여러 병폐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이 앞장서서 외국과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도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들을 미리부터 교류관계 확대하는 거죠, 외국의 대학과.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진정한 교육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시점으로 봤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어찌 보면 겉멋이 들어간 걸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라오스에다가 교육사업 지원하는 거 있으셨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 원어민사업하고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국제교류협력사업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국제교류사업 안에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오스 교육지원사업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제교류.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이리로 갔습니다. 이 라오스 교육지원사업 같은 것은 처음에 시작은 이렇지 않았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중고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부터 시작을…….

미연

지미연위원

그것도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수학습지원과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거기서 외국어교육담당 파트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급학교의 중고물품을 모집해서 정말 선의적으로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금고, 경기도교육청 금고지원사업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이게 교육부 예규입니다. 2013년 8월 6일 날 뭐라 했냐면, “시도교육청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관련 유의사항. 금고 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액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단, 비현금성 협력사업은 제외다.”라고 “하여야 한다.”는 걸로 교육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왜 경기도교육청의 도 금고,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인 농협이 라오스랑 이 사업을 하면서 1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농협이 라오스로 지원하는 사업은 농협의 기부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저희가 교육관련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거지 금고 기금을 우리 주지 않고 그쪽에 줬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금고로부터 받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입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지금 라오스에다가 1억 8,000여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농협이 직접 지원하는 거지…….

미연

지미연위원

거기에 왜 경기도교육청 이름이 언론에 계속 회자되면서 망신살 뻗치고 해외신뢰도 추락. 이런 말에 경기도교육청이 회자되냐는 겁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선을 명확하게 그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나눔문화예술협회, 농협경기본부랑 MOU를 맺어서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되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부담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행정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거요, 예산부담이 경기도교육청에는 없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하지만 교육비특별회계를 금고지기를 하고 있는 농협이 부담하는, 농협이 교육청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는 반대급부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금고 지정에 있어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돈을 라오스에 안 준다고 그래서 교육청에 들어오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협이 자체적으로 기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약정서 맺으셨죠? 약정 맺으셨죠, 2013년 11월 27일 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 이후에 다시 맺으셨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 이후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 이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제가 지금……. 다시 돌아갈게요. 금고 약정서는 약정서대로 있는 거고 농협이 라오스에 다 지원을 한다는 그 1억 8,000을 왜 경기도교육청 이름을 걸고 내려가냐 이거죠.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예산이 아니죠. 농협이 출연한다 했든 기부가 됐든 협력이 됐든 그 나오는 돈은 경기도교육청의……. 우리 연 예산이 얼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12조 원 정도 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거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그것을 하려면 이렇게 전부 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ㆍ세출에 편성해서 떳떳하게 받아 쓰라는 얘기였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농협이 직접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떳떳하게, 농협 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한 거 아닙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농협과 나눔협회의 문제지, 왜 경기도교육청이 회자되냐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예퇴직교사가 기간제로 재임용되는 것. 이제 하도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미연

지미연위원

지금 재무, 이쪽 교원인사과에서 제출한 명퇴교사의 기간제 임용돼서 받은 급여하고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14호봉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따른 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니까 이 교원인사과에서 나온 자료의 숫자와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교육청에서 나온 급여의 문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의 총체 잡아서, 또 한 가지 그쪽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당하게, 과하게 지급이 되었다면 분명히 환수조치를 한다 하였으니 총체적으로 이렇게 명퇴, 바로 그 학교에서 명퇴를 하고 바로 그다음 날로 기간제교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명확하게 추적하셔서 그만큼 합당하게 지불됐는지 여부를 전수조사를 하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전수조사하고…….

미연

지미연위원

결과.

거성

김거성감사관

과다 지급한 것이 있으면 환수조치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하고 그 결과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파주 운정3동, 교하동, 탄현면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기조실장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혼돈의 누리과정, 장막의 48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추후 별도 보고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32조에 의하면 보육은 시도교육감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가 아닙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에도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상보육에 대한 규정은 유아교육법에도 없습니다. 반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무상교육대상자에 어린이집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따라서 누리과정을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시행령이 행정입법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국회입법을 통해서 규정돼야 마땅하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런 상위법과의, 시행령과의 위반문제, 법적 충돌문제는 201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죠. 당시 교육부장관과 기재부장관 등 관계 장관이 누리과정 분담비율을 합의했습니다. 이때 시도교육감들은 원천 배제되었다. 그래서 그 합의를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일관된 지금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이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많은 부분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당시 류혜숙 기조실장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셨죠, 2012년 1월 당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는 고위공무원이 아니었고 과장이었습니다만.

종환

최종환위원

네, 좋습니다. 개인적 소견을 밝힐 수 있습니까? 2012년 1월에 관계 장관의 합의가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이 아닌 교육부 관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온당한 것입니까? 곤란하십니까, 답변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교육부가 왜 그런 합의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그쪽 입장에서 헤아려보니까요. 실은 만 3세, 4세, 5세 아의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이 누리라는 국가교육과정을 교육부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만들어서 그 현장에 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물론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

종환

최종환위원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관계 장관의 합의가 온당하냐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교육…….

종환

최종환위원

지금 기조실에서 나오는 답변은 부당한 것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상위법충돌 문제를 교육부장관도 인정하고 법률 개정을 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시사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11월 18일 오후 5시 50분경부터 경기도교육감님, 전북교육감, 강원도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세종로 청사에서 회동을 한 결과, 4자회담을 했었죠? 그 결과 전북교육감께서 브리핑한 자료에 의하면 누리과정 예산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인정했고 영유아보육법을 향후 개정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도출될 물꼬를 텄는데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습니다. 그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이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도 어제 오전까지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일부 조정하겠다는 말을 발표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공식발표는 아직 못 했습니다. 도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종환

최종환위원

그 이전에 여당ㆍ야당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양 간사님과 교육부장관이 회동을 해서 약 5,6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의 부대조건을 단다는 구두 합의사항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도 전향적 입장을 보인 바가 있으시죠? 유치원 누리과정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일부 편성하겠다는 시사를 하셨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하지만 그게 여당 지도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반대하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저께 20일 오후 충남 보령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당초 예정은 여야 간사와 교육부장관이 합의한 사항을 추인하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여당대표의 반대로 결렬된 것이 알려지자 결의문으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제가 국회 여당ㆍ야당 간사 되시는 분 쪽과 통화를 해 봤는데요. 그쪽에서도 지금 무척 당황해 하고 있고 여당 간사께서는 여야ㆍ교육부장관과의 합의사항이 여당 지도부에 의해서 배척된 것에 대해서 항의표시로 간사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장관도 인정한 바와 같이 법령 개정을 시사하셨고 국고지원을 시사하신 바와 같이 국고부담이 온당한 것이죠? 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실 것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감님하고 최종 보고드리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고지원이 내려올 걸로 저희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결의문에는 일관되게 입장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이 이미 발표를 하셨고 경기, 전북, 강원 외에 일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셨던 14개 교육감님도 그마저도 동결하겠다고, 정치권에서의 전향적 태도가 없으면 동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의 70.7%가 석면사용 중이고 그것에 대한 교체율은 7%에 불과하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지금 학교 석면조사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조사는 교육국 체육건강과에서 조사를 하고 철거작업은 지원국 시설과에서. 특별히 석면철거가 아니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육건강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6월까지 전체 4,400여 개의 학교 중에서 70.7%가 석면을 사용하고 있고 석면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29.3%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금년 9월까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거한 실적을 보면 13억밖에 들이지 않아서 159개 교를 철거하는 데 그쳤습니다. 교체율 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유치원은 어느 정도 철거가 돼 있는지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특히 초등학교는 교체율이 1.5%에 불과합니다. 학생 생명이 먼저인 사회, 안전이 우선인 경기도교육청을 위해서 석면제거에 예산 투입 등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안전하고 관련돼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아울러서 유아특수과에서 지금 유치원 부분을 관장하는 모양인데 유치원의 석면제거 현황도 총체적으로 우리 지원국에서 파악을 해 주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상이군경회가 고액 수의계약을 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제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체결한 168건의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곳은 아무 데도 없지만 유일하게 상이군경회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2건이나 체결해서 수의계약 특혜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수의계약도 2인 견적이 아닌 1인 견적에 의한 방식이었습니다. 5월 30일 예정가격 3,944만 원의 하남 미사유치원 신축공사 감리, 용역이죠? 3,500만 원에 상이군경회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지계법 제25조1항7의2호, 제30조1항1호 이것은 국가유공자단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줬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6월 19일 예정가격 1억 9,952만 원을 동탄 제2유치원 교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이것을 1억 7,462만 원에 상이군경회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계법 제25조제1항1호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라고 저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6월 19일 천재지변이 난 게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건 죄송합니다만 아마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법령 근거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물론 지계법상 수의계약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견적에 의한 고액의 수의계약, 3,000만 원을 상회하고 1억 9,000만 원의 공사용역대금이 1인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진행된다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수의계약은, 특히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극히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이군경회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특혜의혹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보실 수도 있지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수의계약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걸로…….

종환

최종환위원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감사관님, 혹시 계약심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일상감사 중에서 수의계약 사유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혹시 하신 바가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위원님, 계약심사도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계약심사 하고 있어요? 일상감사는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일상감사는…….

거성

김거성감사관

일상감사는 저희가.

종환

최종환위원

일상감사에서 그럼 계약심사할 당시의 수의계약사유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일상감사에서 계약방식의 적법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종환

최종환위원

확인해서 오후에.

거성

김거성감사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지난 8월부터 경기도 하남시 성광학교에 대한 감사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경희

문경희위원

경기도 성광학교 감사요구 한 이유는 저희 지역의 민원이기도 합니다. 하남시와 가까운 남양주시에 있는 특수학교의 학생 부모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청구를 한 내용입니다. 감사의 내용은 하남 성광학교의 이사회가 이사회 속기록 허위작성, 허위날인을 한 것뿐만 아니라 교사들로부터 헌금을 강요하고 친인척 채용비리가 있었으며 교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했고 학교건물을 불법 임대한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 등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를 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감사를 실시해 오셨고 여러 가지 일단 이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경희

문경희위원

우선 학교를 임대하거나 매매를 할 때 관할청에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학교에서 학교의 일부 재산을, 숙직실이죠?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2004년부터 2년, 2006년부터 2년 있었는데 이것은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아닙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동법 시행령 12조 위반사항이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비상대책위의 교사 C모 씨에게 사직을 강요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국공립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을 강요받거나 권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장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이 법률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여쭤보겠습니다. 법률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문제제기, 민원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바로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 세 번째, 학교운영권을 30억 원에 김계화라는 기독교 이단의 종파 대표자에게 매매하려고 했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이 내용은 또한 사립학교법 제3장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거나 사립학교의 운영진이 기본재산을, 그 학교재산을 매매, 증여 또는 교환,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때에도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제3장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감사에 들어갔을 것 같고요. 감사해서 나온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우선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민원사항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고요, 강제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불법임대는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급식물품 분할 수의계약이라든지 기숙사비 징수처리의 부적정 등에 대해서 이 부분도 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과 개방이사 추천과정의 부적정 이 두 가지인데 앞의 부분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법원 판례상 그러한 것들이 용인되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어떤 대법에서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의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법률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명확하게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비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야…….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함께 법률 개정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바로 그 조치에 들어가실 예정이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회의 선정 또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임 이사장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사립학교라는 것은 지금 후임 이사장이 전임 이사장의 딸이 다시 이사장을 맡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친인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 사립학교의 구조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재정이 열악했을 때 사학이 특성에 따라 건학이념은 달랐지만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대부분 이 사학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것은 정말 엄연한 사실이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학을 설치했던 그 선조들의 이념을 저버리고 2대, 3대에서는 사학이 변질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도 저는 최초의 건학이념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치와 결과를 어떻게 정확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거성

김거성감사관

우선 개방이사후보 추천과정이 부적정했다라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문변호사 다섯 분의 의견을 들은 결과 그 부분이 무효로, 개방이사후보 추천과정이 부적정했다고 해서 이사회에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사학의 어떤 제도, 사학법의 규정들의 맹점을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들이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학을 어떤 개인적인 탈세와 치부의 수단 또는 매매의 대상으로 삼고 교육의 어떤 기본정신을 도외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대 분야의 집중 감시 또 제도개선의 과제로 삼고 필요한 부분은 적발, 처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도개선을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쟁이 많은 사학재단이 제대로 된 사학정상화를 통해서 학교가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래도 성광학교가 또 좋은 징조를 보이는 것은 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올리면서 학교정상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학정상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게 질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학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최승현사학지원과장

사학지원과장 최승현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조금 전에 하남시 성광학교는 사학 중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특수학교이기도 하고 사학의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냥 한 일부분에 불과하죠. 지금 감사관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학의 문제는 우리 경기도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특히 사학지원과에서 건전한 사학은 육성하고 부패되어 있는 사학은 뿌리 근절을 위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또 법률 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승현

최승현사학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그렇고 방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감사관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이 성실히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법률 개정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런 두루뭉술한 대답 말고요. 단계를 어떻게 거치시겠냐고요.

승현

최승현사학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2012년도에 사학지원조례를 입법했다가 지난 회기에 의회 회기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폐기가 된 게 있는데요. 그 조례를…….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질의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조례 개정 및 법률 개정 노력을 시간별로 어떻게 하시겠는지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승현

최승현사학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대변인님 일단 먼저 좀.

변인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변인

대변인

조대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두 달 반 되셨죠? 올 한 해 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보고서를 봤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지방지라든지 일반 신문을 통해서 광고라든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알림 작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홍보상황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에서 매달 한 번씩 발간되는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 경험상 봤을 때 지역에서 그 시민들, 군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접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교육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랄까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상욱

명상욱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감사실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우선 감사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이분들의 징계 수위가 좀 높습니다. 그러나 또 이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인 변론 차원에서 소청이나 이런 과정을 통하면 또 그거보다, 감사실이나 저희 징계안보다 당연히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우선은 각종 징계의 감경사유들이 혼재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악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징계 양정에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정 자체에서 이미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징계위원회의 감사부서 특히 실제 사안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런 징계요구를, 이 양정을 요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 어떤, 제가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감사관실에 의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감사실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징계위원회분들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건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이 좀 과하게 징계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합리적으로 징계안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어느 누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단순하게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실명을 제외한 내용은 좀 오픈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다른 데 인터넷을 조회했더니요, 당연히 법률에서 안 되고 있지만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교육청 중의 한 군데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좀 뭔가 이런 것들이 알려져서 그냥 징계위주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들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을 알 수 있게끔 또 그다음에 정말로 그분들이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제대로 징계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최종환 위원님께서 내용,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단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안 세웠지만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세우면 받아들이겠다. 언론관이겠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을 통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아까 우리 최종환 위원님이 확인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로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장에서 어린이집의 어떤 그런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장관님과 교육감님들 간에 회동을 기준으로 보면 국고지원이 일부 될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을 공히 같이 편성한다 지금 이 정도까지만 저희 실무의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수정예산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나가야지 의회에서 조정해 주시기는 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수정예산이 올라와야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도 모르는 상황에서 밖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지금 수정예산이 올라온다. 저희한테 기조실장님 그전에 예산안 사전설명회 하실 때 누리과정 편성 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상욱

명상욱위원

바뀌었으면 사전에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위원장님께는 전화로만 양해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어제 시도교육감협의회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 부분은 교육청들 행감을 하면서 학교별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요. 학교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지금 학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은 기존에, 예전에 하셨던 사업계획안들을 그냥 막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선생님들한테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실례를 제가 드리면 제가 몇 개의 교육청에 학교마다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학교를 달라고 했습니다. 거진 전체 교육청별로 3분의 1 정도가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선은 예산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냐 하면요.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선생님들이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그냥 예전에 하던 그런 답습차원의 사업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 맞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금 기조실에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키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한 가지만.

주성

김주성위원장

교육국은 월요일 날.

상욱

명상욱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죠? 명예퇴직교사와 관련해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명퇴교사 말씀하시는…….

상욱

명상욱위원

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예산 관련은 제가…….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예산 편성……. 하여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더라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이 명퇴교사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교원 선생님들이 예를 들자면 병가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당연하게 그분들의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6,000억이 넘게 지출이 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가는 비용이 3,000억이 넘습니다, 기간제교사 채용을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근데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하신다는 것은 교육계에서 나름대로 떠나신 거죠, 마음이. 그렇다고 봐야겠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예가 있는지,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어떤 예가 있냐면 올해 8월 31일 날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그 명예퇴직하신 그 학교에 다시 기간제교사로 들어가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시는 우리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마 상황파악을 해보시면 아주 부득이한 사유, 명퇴는 개인의 권리이지만 저희 학교현장으로 보면 당장에 교원을 구해야 되는데 기간제교원이 오지 않은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과목이랄지 아니면 아마 굉장히 낙후지역에 기간제교사 응모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 교사를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아주 제한된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건 이제 기조실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같은 교육……. 대부분이 제가 있는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암암리에 개인 간의 친분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보충질의 때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못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내년에 대규모 명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런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을 또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태양광사업이 언제부터 추진했던 거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작년 중순 정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2013년도 한 6월 달부터 추진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단가가 얼마로 입찰을 붙였습니까, 그때 입찰공고를 할 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고시는 올해 초에 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올해 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5만 원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5만 원 했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때 당시에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이게 사업성이 되냐? 논란이 많았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걸로 충분하다.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할 업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중단됐는데. 중단입니까,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정확하게 사업포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나중에 수익성이 좋아지고 해서 여건변화가 있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근데 사업이 왜 중단된 거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은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익성이 너무 낮고요. 저희들이 애초에 추진했던 목표가 3개 있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그다음 국가적 에너지난…….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말씀보다 사실상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이 사업규모가 얼마입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규모가 약 학교가 500개 정도 이상 돼서.

태길

윤태길위원

공사금액으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공사금액을 한번 찾아보고……. 1,400억 정도 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1,400억 정도 공사를 하는데 입찰을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유찰되고 사업자 선정이 안 된 거죠, 그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다시 재공고를 하려다 보니까 5만 원이 아니고 단가가 2만 5,000원이나 그 이하로 떨어뜨려야지 공모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업계의 이야기였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추진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태길

윤태길위원

추진하는 과정이었었죠, 사실은?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내부과정에서는 2만 5,000원 정도로 다시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비서실장이 구속되고 여러 가지 업체 관련된, 비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교육감이 이거 하지 마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서실장 비리 그 건이 터지기 전부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비리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됐다는 그런 연결은 아닙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교육감 인수위에서 이 이야기 거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인수위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 당시 인수위에서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1,400억짜리를 공사하는 이런 일인데 이거를 인수위에서 어떤 결정을 안 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거기서 바로 어떤 결정, A다 B다 결정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도에 지금 LG유플러스하고 협약을 했죠, 그죠? 12년도 했겠네요. 스마트IT사업 한다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 스마트IT사업 말씀하시는 거.

태길

윤태길위원

그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스마트IT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이 부분은 다른 소관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LG유플러스가 약 290억 원을 먼저 투자해서 경기도에 있는 핸드폰하고, 원래 학생들 핸드폰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문자발송하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LG유플러스라는 통신사하고만 협약을 체결해서 우선권을 주는 그런 사업이었죠, 그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제가 그 정도 개략,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집 전화도 LG유플러스로 다 바꿔라. 또 선생님들 집 전화, 선생님들 핸드폰도 LG유플러스로 다 바꾸는 그런 사업까지 갔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아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사업이 가다가 우리 의회에서 하도 “이것도 특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단됐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국내에 대형 통신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열 3위가, LG유플러스가 3위죠, 그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걸 경기도교육청이나 학부모들, 학생들 또 집 전화가 LG유플러스로 다 간다. 그럴 경우에는 이 업계에 순위가 바뀌는 일입니다. 그런 사업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거 LG유플러스에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해서 소송 들어왔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소송 얼마 돈 물어달라고 왔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마 지금 예상금액이 90억 정도 되는데요. 1차로 지금 일단 부분청구만 했습니다. 1억 정도인가 부분만 청구해 있는 상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90억 정도가 되는데 부분만 청구했다는 것은 그러면…….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부분에 대한 어떤 소송결과를 보고 나중에 청구취지를 확장해서 자기들 손해 본 만큼 더 확장하겠단 취지로 아마 지금 일부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사업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소송 진행했다는 이야기는 사업진행 자체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만약에 돈을 물어주면 그 돈은 누가 물어줍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건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한테 어떻게 이걸 변상시키는지 소송 진행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교육감한테 물어야죠. 교육감이 했으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어떤 전체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길

윤태길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이 똑같은 사업을 있잖아요, 스마트IT 똑같은 사업을 도청은 했습니다, 사실은. 아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도청은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가다가 특혜나 이런 데 휘말려서 사업도 못 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태양광발전 이것도 서울은 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서울은 지금…….

태길

윤태길위원

500개 시범사업으로 하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한전하고 MOU체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경기도교육청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못 하는 사유도 있지만 외부적인 환경 자체에서 지금 못 하는 환경 자체가 압박이 좀 셉니다. 수익성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민간투자형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밖에서 볼 때 이상하게 비치게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기조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대표적으로 지역교육청에 교육협력거버넌스 구축하라는 이 문건만,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이 시장과 시의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현안을 논의해라!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모일 수가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런 사례가 또 있으니까요.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그걸 대표로 한 명씩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다 모아서, 다 일정이 틀려서 같이 모일 수도 없어요. 지금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거 때문에 난리입니다. 업무가 절반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이 공문 하나에 밑에 직원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같이 공감을…….

태길

윤태길위원

현실성이 있냐고요, 이게. 바람직한 것은 맞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현실성이 있냐고요. 국회의원 가는데 그 밑에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를 국회의원, 시의원을 동시에 모셔라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밑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서 협력을 해나가자 그런 취지로…….

태길

윤태길위원

밑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큰 도시에 국회의원은 몇 명이고 시의원, 도의원은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입니다. 지원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폐교재산 현황 및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폐교재산이 74건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74곳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폐교재산에 대해서 미활용하는 재산이 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활용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매각 예정 재산도 있고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매각 예정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주로 매각 재산 내용은 어떤 겁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매각 예정인 곳은 주로 벽지에 있는 곳이고요. 어떤 교육적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다른 어떤 활용 부분도 아주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용인 구 교육청 지금 신축사로 해서 교육청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용인교육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후 시간에 자료로 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금 폐교재산에 체납이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21건에 1억 9,000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 정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체납 독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셨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이건 전반적으로 채권보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부도 동의하고요. 안 되면 재산조사를 통해서 압류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인 채권보존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5년간 임대료 미납 폐교에 대해서 현황을 받았거든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체납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압류라든가 그다음에 지급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2010년도 것을 이제서 각종 재산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독촉을, 이제 압류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년씩이나 관리 실태를 미납에 대해서, 국가재산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에 대해서 성의껏 추진하셨다고 보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채권을 계속 시효중단을 시켜놓고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압류절차로 가는 그런 절차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국장님 이제서, 2014년 11월 18일 날 시행하고 있다고요. 2010년, 12년도 것을. 제가 해당 지원청을 이 미납예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폐교재산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 보고 이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 5년씩 관계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폐교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원국장님이 관리체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만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그렇게 해태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자료에 일부 학교들이 21건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정난에 있는데 미납도 받아야 될 또 개인재산도 이렇게 방치했나 의심스럽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체납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완납토록 독려와 징수에 만전을 기해줘야 되는데도 이렇게 관리가 부실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간에 몇 년씩 관리 부실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받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주시고요. 또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관리재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노력해서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음은 국장님, 제가 공사 관련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사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대부분이 소음이나 분진발생 이런 민원도 있지만 하도급, 노임, 자재비 등 대금지불에 대한 민원이 공사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해서 접수한 걸 보면 대부분이 하도급 하는 사람에 대해 관리체계가 있습니다. 공사를 해서 원청이 하청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하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하청이 본청에, 발주청에 하도급 업자들이 신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리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 행정적인 보고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그게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하도급이 정확히 신고가 돼서 발주청이 수시로 감시를, 관리를 하였다면 공사대금 체불에 있어서 업체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몇 개의 해당 공사를 알아보니까 업체가 하도급은커녕 건설업 등록까지도 미보유 업자들이 하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주청에서는 설계 및 시공 관리 운영 등 전반에 걸쳐서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지금, 체불현황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런 발주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지 않았나 봅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도급업체는 무허가 하도급업체입니다. 그래서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노임이라든지 자재비 이런 거 체불이 약 20건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고요. 또 사전에 노임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국장님! 하도급업체가 신고를 안 하면 발주청 관리자는, 관리감독자는 무방치 해야 되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공사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아, 이게 하도급 돼 있구나!’ 그러고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소홀히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해당 지원청에서 관리자가 그 공사에 관련돼서 준공까지는 철저한 현장체제로 가서 추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하도급을 줬는지 그다음에 관리자가 어떻게 행실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관련 지원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줬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민원이 생겨야지만 업자가 미보유 업자인지 현황을 이제서 끝난 다음에 이것을 채근들을 하고 있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발주청에서는 항상 공사에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몇 개 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공사대금이 완료 시까지 이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서류를 저한테 사유와 또 이거에 대해서 완료 시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체불에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에 계속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1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앞으로의 갈 방향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습득하는 계기가 되고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에 대한 것보다도 혁신교육에 대한 그동안에 제가 과거부터 들었던 것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와 또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을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답변을 교육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나? 기획조정실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하시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물론 언론지상이나,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이 언론상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운영상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업의 질 문제, 학업의 성취도라든가 학업의 향상도라든가 이런 문제들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익히 알고 계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영희위원

그래서 학교의 기능 중에서 실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인성지도를 하는 그런 교수학습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학생들의 학교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영희위원

일반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주당 34단위 활동 중 수업이 30단위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4개 단위입니다. 주당 활동 중 수업의 비중이 88%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업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수업이 학교의 중심에 놓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기구를 보면, 업무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보면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지도 또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개선지원 또 기타 사항을 교육과정지원과가 하고 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영희위원

그리고 초ㆍ중등교수학습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경기도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종 단위학교 교육과정 재정지원사업 총괄 기획은 어디서 하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과정기획과죠.

이영희위원

교육이나 이런 재정문제 이런 것을 총괄하는 과가 어디죠? 학교혁신과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 네.

이영희위원

그렇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재정문제까지는 안 하고요. 전체적인 학교현장의 혁신에 관련된 문제.

이영희위원

전체적인 교육과정 이 문제를 학교혁신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교육과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교육과정기획 뭐 이런 것을 전체 총괄하는 게 학교혁신과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교육과정지원과로 이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다면 이 3개 과가 이들을 관장하는데 그러면 서로 정기적인 어떤 회의나 논의를 하는 건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과정지원과하고 학교혁신과는 교육국 한 분의 국장님이 관장하기 때문에 그 업무 국 내에서 코디네이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교수학습지원과는 북부청에 있어서 지금 그런 문제들을 조금 정책적으로,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조개혁. 구조 조직개편에서요.

이영희위원

경기도에서 과거부터 시행해 온 혁신학교 또 혁신공감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어떤 교육정책이나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형평에 맞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혁신학교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기하듯이 박탈감을 가지는 그런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선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학생들한테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공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그러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침이 없이, 물론 처음 시작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들 또 필요한 학교들한테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면서 교육과정의 일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에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 어느 학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초기의 혁신학교는 아이들이 가기를 기피하는 그런 학교 중심으로 해서 성공모델을 만들어놨고요. 이제는 그런 모델이 아닌 전체학교가 혁신학교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조금 저희가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교육과정에 기본적으로 그냥 가는데 그것을 명칭을 혁신이다, 혁신공감이다 이래서 지역현장에서도 헷갈리는, 혼돈이 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생겨 날 때마다 명칭을 부여해서 한다고 그러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에 일부 프로그램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주신 혁신공감학교는 바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혁신학교가 아닌 비혁신학교 대상 전체를, 혁신학교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혁신학교프로그램 일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을 저희가 지어놓은 겁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해서 경기도 내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하는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려고 내년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 하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명칭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학교프로그램 운영상에 그런 지침만 내려보내면 그거에 따라서 일선에서 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칭을 부여해서 서로 혼돈이 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혁신학교다, 창의학교다 이래서 서로 구분을 지어서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학교나 또 현장에서 교사 또 교장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서로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각 학교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것들에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는 우리 학교는 뭐고 저 학교는 뭐냐? 너무 차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이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정책들이 바로 현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어떤 이름 명칭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런 교육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공무원노조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지금 노조가 지방공무원노조 관리하는 팀이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교원노조는 교원인사과, 비정규직노조는 지금 복지법무담당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아, 그래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면 오전에 정문 앞에서 교육공무직 노조 집회하고 있던데 그거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복지법무담당관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지금 복지법무담당관님 나와 계신가요? 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홍규

이홍규복지법무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 이홍규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협상이 끝났나요, 진행 중인가요?

홍규

이홍규복지법무담당관

단체교섭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홍규

이홍규복지법무담당관

지금 1차로 작년 12월 말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때 미합의 사항하고 임금교섭부분 45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지금 집회로 인해서 학생들 급식문제나 이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신문에는 “도시락 먹고 있다.” 이렇게 나왔던데.

홍규

이홍규복지법무담당관

지금 현재 어제는 93개 교가 급식에 좀 차질이 있었고요. 오늘은 90개 교가 차질이 있는데 도시락 급식하고 그다음에 일부 간편식 이런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협상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홍규

이홍규복지법무담당관

협상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2012년에 제출한 협상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말까지 종결을 하고 내년에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빨리 협상하셔서 우리 학생들한테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떠한 조직이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협상의 과정들을 잘 만들어 내서 원활하게 교육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이홍규복지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사업 기조실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이 다른 타 과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조실 정책기획관 소속에서, 정책담당팀에서 우선 인큐베이팅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한 쪽짜리를 주셨습니다, 한 페이지.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정 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9쪽 분량으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되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게 어떤 특정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학교 중심의 어떤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이러한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내년에 이 부분과 관련된 조직개편 계획하고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계획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현재 논의된 내용 대략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관장해야 할 신규사업들이 있어서 과를 신설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대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가 그 지역사회 오래 전부터 중심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학교가 폐쇄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역사회하고의 소통들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통해서 학교가 좀 더 개방적이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하부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공교육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마을교육공동체사업도 결국은 학교와 마을이 만나고 교사와 주민이 만나서 서로 지역사회에서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장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하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현장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현재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꾸준히 고민하고 연구했던 교사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벅차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일부 선생님들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대한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내년도 직제개편을 당장 서두르는 것보다 기조실 내에 TF팀을 꾸려서 마을교육공동체와, 이 사업과 관련된 선생님이나 또 학부모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토론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방향,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지역 거버넌스를 만드는 겁니다. 민간교육협력 거버넌스를 만드는 건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서지 않은 상태 속에서 무리하게 학교에서 하나의 어떤 업무로 가게 되면 업무과중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장기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페이지 자료 제출했다는 그게 우리의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완성된 어떤 그림도 없고요. TF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생각하는 현재 수석교사제에 대한 혹시 긍정적,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직접 그 사업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과정에서 수석교사제 대체인력 관련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원래 교육부에서 취지는 평교사로, 관리자가 되지 않아도 명예롭게 교사로서 뭔가 좀 예우를 해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수석교사제를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석교사제가 현재 저희 행감과정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역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아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석교사제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이 분야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석교사제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혁신수업이나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중지하는 게 맞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물론 이거는 기조실 업무가 아닙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석교사제의 논란의 중심이 직무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예산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현재?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일부 두 가지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희는 예산측면에서 들여다봤고요. 저희가 수석교사제를 지금 당장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년도 신규 수석교사나 후임 기간제교사 발령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자체를 바로잡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본예산에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 수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계획 발표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해 오셔서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감사관님!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원래 본질의가 20분씩이었지만 위원님들에게 지루하지 않게 골고루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서 10분씩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열다섯 분 모두 1차 질의를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추가로 추가질의가 아니고 본질의를 나머지 10분 동안 더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똑같이 지금부터 또 마찬가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지원국에 대한 질의 시간을 추가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시고 더 하실 내용이 있으면 10분이 지난 후에 다시 모든 위원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남겨두었다가 다음 위원님 시간이 되시면 그때 질의를 다시 하도록 고려를 해주십시오.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해당 실국 과장님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기조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46조를 법적근거로 경기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한 지가 벌써 4년째 되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은 모두 44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고요.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집약하는 활동 그다음에 위원회가 정하는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한다고 하셨는데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개모집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사업을 할 때 아마 이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자문을 받는 그런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관련 리스트…….

낙영

송낙영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좀 더 지원해야 된다. 학교폭력예방관련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안전교육예산을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서로 지역간담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제안을 해 주십니다. 도서관을 활성하자, 이런 내용이요.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이 현재 2기까지 있었고 지금 3기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이제 조례를 보면 위원의 연임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기와 2기 때 참여했던 사람이 3기 때 신청하면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닌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1기, 2기 해 보시면 조금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저희는 편하지만 참여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1, 2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후순위로 저희가 모시는 게 어떨까. 새로 오신 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모시는 그런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부탁합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북부지역 관련해서 제가 행정직 6급 부족. 교육행정직 공무원 입사하여 북부지역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각종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남부지역으로 진출하고 북부지역은 학교의 학급 수가 아니라 급수 정원보다 낮은 직원이 근무하고 예를 들어서 정원에 따른 6급보다 하위직 7급이 행정실장을 맡고 있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인정하시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게 있겠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저희가 구조적으로다가 6년 전에는 통합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신규를. 그런데 6년 이후에는 북부청사는 북부청사 나름대로 이쪽 남부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신규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통합으로 신규를 채용할 때 대부분의 거기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근무적으로도 이쪽 남부 쪽으로다가 인원들이 대거 몰려와서 그런 상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이게 그…….

낙영

송낙영위원

전반적으로 문제점 있는 것은 인정하시네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니까 업무경력이 짧은 하위직급이 업무처리로 교육지원에 행정 성숙도가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남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북부에 5급 인원도 적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 인원으로다가 6급이 저희가 한 78…….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정원 대비 비해서 보면 적잖아요. 남부에 비해서 보면.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못 보셨어요, 자료요? 제가 자료 있는데? 그리고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 전체 정원의 10% 미만의 본청과 북부청 직원의 무시험으로 25%가 지금 승진하고 있는 거 맞죠? 2.5배 되는데.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실제 현원은 승진을 더 빠르게 해서 7~8% 정도가 3배 이상 정도가 되고. 그런데 문제점이 지역의 일선 공무원과 본청 직원의 승진, 3년 이상, 현재 추세대로라면 한 5년 정도? 어제 제가 북부청 가서 총무과에서 답변 받는데 그 정도가 난다고 그러는데.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현재는 2년 정도인데요. 그게…….

낙영

송낙영위원

앞으로 향후에 추이 간다면 5년 정도까지 보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부하고 북부의, 현저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교육공무원에 대한 거. 아무리 교육감께서 남부에 편중되어 있던 부분을 북부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는 북부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하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인사,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가 전보 때 저희들은 가장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요.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걸 물어보는 부분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시설감사담당 있잖아요? 그리고 사학시설담당 그리고 계약심사담당. 어떻게 뭐 특정직류 건축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문제와 관련돼서,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사무관이 28명인데 그중에서 무보직이 9명이나 있잖습니까? 그런 관계로다가 저희가 인사를 할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보면 무보직이라는 게 고급인력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래서 그게 조직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면 여러 가지 보직에 대한 구체적인…….

낙영

송낙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탄력 있게 고급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처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서울에서 인구가 유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방대하게 되는데 시설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설사업소를 별도로 하나 설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인사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속인 행정관리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해서 조직개편 쪽에서 논의될 사항인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다가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검토하다 보면 몇 년 가요, 공무원들. 검토하다 보면 몇 년 가냐고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저기…….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여기 교육공무원들한테 검토라는 얘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검토하다 보면 2년, 3년이에요. 저한테 내일이라도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대안 갖고 계신데 그 대안이 있냐고, 갖고 계시냐고. 검토한 자료가 있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아니, 해당부서에다가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낙영

송낙영위원

자료 한번 줘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나 모든 면은 다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지금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해서 어느 천년에 저한테 주시고 그럴 거예요. 언제 조직개편 때 반영할 거고, 언제 그 자료 갖고 교육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답 받아내실 거고. 조직개편 언제 하신다 그랬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진행되고 있다 보면 2015년도 연초에 하신다는 부분도 있고 딜레이 시킨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직렬이라고 할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업무가 과중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TF팀을 만드셔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무보직으로 있지 않고, 고급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내셔서……. 제가 어느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어요? 검토하는, 좋아하시는 답변에 검토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면 되겠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행관에서 조직개편 쪽으로다가 해결될 사항이라…….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본인의 의견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재차 물어보니까, 전혀 없으신 부분 같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반드시 적용되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괜히 그거, 좋은 답이 나오시는데.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시간이 없어서 저 혼자만 얘기하고 답변을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준치가, 오전에 100ppm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320ppm이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320ppm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왜냐하면 식당 출입구에 들어갈 때 발판하고 고무장화하고 타일 그거 소독 하는 게 200ppm이에요. 그것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왔던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들 먹는 야채나 과일을, 배추를 씻는다고 하면 바닥 닦는 것보다 더 심한 데다 씻은 게 되겠죠, 그렇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지적한 걸 현장을 한번 파악하시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똑같이 되는 건데요. 식중독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3년에 식중독 발생건수 4건, 식중독 발생인원 215명이었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2014년 9월 말까지 집계한 걸 보면 11건 발생에 966명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늘어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료 저한테 전해 주신 거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식중독 사고가 29건이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처분기준에 의해서 처분 4개 학교가 받았고요. 그중에 징계가 일산대진고등학교 영양사 징계 1건이 전부예요. 알고 계시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너무 솜방망이 징계가 아닙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일종의 솜방망이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식중독 원인이라든지 전반적인 처리상황 그런 것들을 보고 처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하게 처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한 달 사이에 3번씩이나 발생한 일산대진학교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여기는 아주 심각한 학교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뒤에 한번 둘러보셨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거기는 현재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진고 같은 경우는.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2012년 상반기부터 14년 상반기까지 최근 다섯 번 학교급식 정기위생안전검열을 했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걸 분석해 보니까 9,938번이 점검 중에서 유관기관합동점검 및 재점검을 통해 지도하는 C등급 이하는 네 번밖에 없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D나 E등급을 받은 경우는 아예 없거든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D와 E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9,938번을 받았는데 어떻게 수치가……. 이건 아까 말했지만 너무 솜방망이고 봐주기가 아닌가. 점검을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합동점검기관이라고 했는데?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경기도청이 주관이 되고요. 저희하고 그다음에 식품관련 그쪽 부서와 같이 합니다. 식약청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뭔가 좀 엉망인 거 같고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답변하시면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깐 일정 수준 그냥 만족하면 뒤에 D등급 같은 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군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D등급 같은 경우는 운영이라든지 급식 현황 전반적으로 위생이라든지 안전이 아주 안 좋은 경우입니다. 거기는 아예 급식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인력만 소모하고 예산만 소모하면서 전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검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점검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요. 이 처분기준 자체가 저희들이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처분기준이 너무 약해서 식중독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면 그 부분도 좀 개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당연히 약한 거죠, 아까 수치로 봤을 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한번 시간 날 때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경기도 학교급식시설이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최근에 언론보도까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성태

김성태위원

문제가 뭐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 급식학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2,000개가 넘습니다. 그 부분을, 모든 학교급식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재정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재정이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습니다. 재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힘 써주겠지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처럼. 그렇지 않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들이 생활하는 건데 식중독 같은 건 진짜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이거는 오후에도 다른 질의가 하나 또 있지만 본 위원이 오늘 살균소독하고 이거 얘기한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살펴보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 입장에서 보시라고요, 주신 것을. 그것만 봐도 “이 자료가 참 수치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참 앞뒤가 안 맞는구나!” 이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하고 답변 좀 주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지난 8대 때에도 각 급식실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살균소독제 관련해서 상당히 큰 언론에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때 이후에 달라진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때도 한번 경기도교육청이 관련한 급식실에 살균소독제로 큰 곤혹을 겪으셨고 그랬으면 차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반드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와 더불어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내용들 그때 이후로 개선책 그리고 개선방향이 설립됐다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위탁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경기에듀콜센터에 입찰 언제 하셨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에듀콜센터 입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네. 저한테 지금 2개가 돼 있습니다. 하나가 2014년 9월 18일에서 2014년 12월 31일 해서 6,300여만 원 그다음에 2014년 9월 18일에서 2016년 9월 23일 2년 계약에 4억 7,000여만 원. 두 번 다 입찰인데 1번하고 2번하고 차이가 9월부터 12월까지가 중복이 되는데 뒤에 2년 계약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럼 앞에 것 6,000여만 원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중지출이고 계약이지 않는가예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에서 한번 답변을…….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9월 24일부터 2014년도 9월 23일까지 2년을 계약했고요. 그 후에 2014년도 9월 24일부터 2016년도 9월 23일까지 해서 전년도 2년 계약은 4억 4,900만 원 그다음에 2년 올해 계약 체결한 것은 4억 7,3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맞습니까? 재무과가 제출한 자료가 맞는 거예요? 제가 받은 게 맞습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일반현황이고요. 계약부서는 재무과에서 했는데요.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원국장한테 질의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세요. 310번, 311번. 이거는 이렇게 시간 끌 수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하겠고요. 지원국장님 계속 나오세요. 이거는 다시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어저께 북부청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쪼개기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주특기인가요, 사업할 때? 이 정보화장비 유지보수에서는 쪼개기 선수들만 계세요. 같은 업체한테 이렇게 쪼개서 주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재무과에서 나온 거예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앉아 있는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울화통이 터질 일입니다, 지금. 그래놓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을 올리신다고요? 누구 좋은 일을 하려고요. 1,000만 원 이상부터는 입찰이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지금 저희들 내부지침은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하려고. 내 아는 사람 주고 싶어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의도는 그거는 아닙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결과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리고 그 결과 자체도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연

지미연위원

같은 업체에서 갈 수 있을지는, 이게 다 합쳐서 금액 치면 1,000만 원 넘어갑니다. 입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재무과가 그동안 저한테, 제가 행정감사 때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 들어와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요청한 자료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입찰을 가야만 하는가? 능력 있는 자가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친소관계 안에서 사업을 갖고 엉망으로 만들어서 보수 또 하게 만들고. 이거 방지하자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재무과니까 금고 운영하는 것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신 거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2013년도 11월 27일 날 한 약정서 저한테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페이퍼만 주셨는데 이게 그동안 변경 안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 약정서 제14조에 의하면 “본부장은 매월 세입ㆍ세출금의 출납상황과 보관금 잔액을 기재한 세입ㆍ세출 월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교육감과 당해 교육장에게 제출한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교육지원청 돌 때마다 세입ㆍ세출 월계표 좀 갖다 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약정에 따라 5일까지 오는 거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고 그날 요청하니까 그제야 몰아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약정서대로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입 월계표 1장, 세출 월계표 1장 농협에서, 이것도 우리 교육청 직원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농협 자체가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약정은 이렇게 해 놓고,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한 번도 검사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고 왜 특별회계, 이거 경쟁 한번 붙여보세요. 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금고약정 말씀하시는, 금고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입찰을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미연

지미연위원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요. 지방에서 지금 모 도시가 한번 농협 외에 다른 데 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죠. 약정한 대로 그다음에 아까 기조실장한테도 질의했지만 이거 분명히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세입ㆍ세출로 편성시켜서 올바르게, 투명하게 지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과오납 반환금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어떤 과오납 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각 교육청의.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셨냐는 문의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해서 과오납 반환금이 계속 생겨요. 1년에 평균 5억 이상입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거죠? 이런 것도 서로 한번 얘기해 봤냐 이거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 부분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과오납 반환금이 생긴 거 저한테 자료요청하시면 제가 그동안 받은 교육지원청 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긴 이유가, 왜 생기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끄트머리로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미안하게도 용인의 특수교육학급, 학교설립은 2011년도 행정감사의 교육위원회 지적사항이고 그것도 시정명령을 받은 시정사항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답변서를 아주 좋게 쓰셨습니다. “2013년 이후 신설 예정인 학교의 특수학급 의무신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의무신설 된 거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탄스러운 것은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밤샘해 가며 얘기를 해도 이게 또 소귀에 경 읽는 것은 아닌가. 2011년도에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하셨어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갈 거 같으면 우리 행정감사 할 의미가 없죠. 시간낭비하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미뤄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때서부터 진정한 마음이 있었으면 민원 하나로 특수학교 건립하는 것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있으나 의지가 없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의지는 분명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마음뿐이죠, 그때뿐이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 자리에 있을 뿐! 오늘만 지나가면 또 기존에 해온 대로. 하지만 저는 분명히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아까 모두에 질의드린 거에 대한 자료 이따가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원국장님, 우리 지원국에서 많은 업무를 관장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의 지적, 권고사항, 제안사항들 다 구분하셔서 개선한 것은 개선한 것대로 건의한 것은 또 수정한 대로 준비하시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세입ㆍ세출 월계표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계속 자료를 요구하셨고 조금 전에 지적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그 형식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담당, 누가 담당하나요? 금고 세입ㆍ세출 월계표나 금고를 담당하시는 정확한 과는 어디입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재무과는 특히 이번에 이 부분 명확히 하시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전 교육지원청에 직접 세입ㆍ세출 월계표 받아보시고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되지 않는 곳은 시정조치를 바로 해주시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행감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동료 위원분들의 질의 답변을 보면서 참 착잡한 마음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토로를 하셨지만 저 자신도 이 행감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경기도 전체 교육의 예산권과 인사권과 모든 실질적 감사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도교육청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좀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어야 되고 답변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 오늘 행감 또 그냥 잘 넘어가면…….” 이런 식이신 것 같아서 착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고 예산입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성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획조정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일단 질문요지서를 드렸기 때문에 확인만 몇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15년도 본예산 학교대응지원사업비 598억이 편성된 건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게 확정은 아니죠. 어쨌든 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내년 2월까지도 가봐야 확정이나 아니면 결정이 되는 거겠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쪽 집행부 예산은 도의회 예산심의가 최종결정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또 시군구에서는 그에 따르는 대응예산을 그쪽에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서로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편성할 때 그쪽이 적게 되고 우리가 또 적게 하면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4년 평균 예상해서 이 정도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환경개선사업비 본예산 편성은 720억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말씀이신가요?

치백

김치백위원

네, 환경개선사업비 15년 본예산 편성안이 합계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내년도 전체…….

치백

김치백위원

720억 정도 되시나요? 자료에는 720억인데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우리 전체로는 2,280억 정도 되고요. 그게 이제 지방채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치백

김치백위원

2,280억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거기에 대응까지 포함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대응도 포함……. 대응사업에 우리 쪽 예산이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2,280억이 어쨌든 대응 플러스 환경개선사업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전체 교육환경개선비가 2,280억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 현황에 보면……. 일단 보면 소송수행 현황에서 패소 건들이 있습니다. 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2건, 2건, 1건 해서 5건인데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죠? 법률자문을 충분히 거쳐서 소송을 진행하실 건데 패소의 이유가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명백하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송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사안은 변호사 선임해서 합니다, 저희가.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근데 소송에서 명백하게 지는데 소송까지 가는 교육청 입장은 어떤 거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까 간 건데요.

치백

김치백위원

소송에 임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지 않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법률자문을 받아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해서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소송 얘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패소한 사항,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법률자문 받아서 소송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진행을 하는데 패소를…….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법률자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패소할 사안을 가지고 왜 굳이 소송까지 진행을 하시는 건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가 소송 걸지 않고 소송을 당한 거죠.

치백

김치백위원

당하는 사안을 왜 미연에 방지를…….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다퉈보지 않고 저희가 그냥 취하할 수는, 저희가 취하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치백

김치백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만 패소했을 겁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수석교사제 정원에 대한 정책변화를 잠깐 거론을 하면 일단 9시 등교가 많은 사회적 이슈를 가져왔음에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대다수 원하는 정책이다라는 명분으로 많은 학부모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년여의 많은 혼란을 현장에서 극복하고 이제는 정착되어 가는 수석교사제를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수석교사들의 의견취합이나 아니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우선 해당 사업부서하고만 저희는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기조실이 예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기조실입장이 먼저 정해진 건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워낙 기간제교원이 많아서, 기간제교원 인건비만 6,000억 원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줄일 수 없어서 우선은 인건비 부분을 손을 대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고요.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산이 이번 정책변화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그 수석교사를 임명하면 이제 한 명분을 기간제를 넣어드렸는데요. 그 한 명분이 다 안 된다.

치백

김치백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관련된 사안을 기조실에서 입장을 먼저 밝혔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증가하고 또 일선 현장에서, 학교에서도 사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가 그 사안에 대해서 요새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맞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아마 용인의 동백중 장애학우 어머님께서, 피해 어머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을 겁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 못 받으셨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사안은 행정심판 안건으로 올라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어쨌든 경찰입장에서는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소년부나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론은 “증거 불충분” 해서 법원으로 송치가 됐고 저는 이 사안이 어쨌든 학교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 그 미흡의 원인은 학교 안에서 발생된 폭력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할 수 없으면 결국은 학교폭력을 야기시키는 또 다른 문제가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특히 장애우에 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시에 대한 초기대응매뉴얼을 좀 더 심도 있게 작성을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착잡함을 느낍니다. 행정감사가 다 끝나 가는데 어쨌든 이 피해학생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혀 도움이 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인데 저는 단 한 아이를 포기했다 하면 이 장애학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4월 말, 5월 초의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꾸준히 진행되는 사안에서 이 피해학생의 어머님은 어쨌든 관련 부처마다 쫓아다니시면서 사회의 벽 내지는 부처에서 쌓아놓은 많은 벽들 때문에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굉장히 닫아가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에 어느 날은 심경을 쓰셨는데 본인이 죽어야만 이게 관심을 갖고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대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자리에 서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서부터 북부청사, 지금 도교육청 행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수석교사제에 대한 정확한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은 지금까지 정리된 것은 기존의 수석교사제 한 분을 임명하면 0.5명의 예산을 들여야 했던 것을 경기도는 1명을 들였기 때문에 0.5명으로 줄인다라는 것이지만 그건 수치상의 계산이고 결론적으로 수석교사를 반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기간제를 시간제강사로 운영하든가 둘 중의 하나죠? 그랬을 때 그게 예산으로 인한 것이라면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교사제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수석교사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니었고요. 진짜 예산상의 문제로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해 보자 하는 취지였고 내년도 예산은 진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6,405억 원을 미편성하는 아주 극단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였다 이렇게 좀……. 저희도 현장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1년 정도…….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이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예를 들어 반드시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한다면 수석교사제는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근데 수석교사제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도 저희가 인원을 많이 준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경기도…….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장기적인 검토 방향을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는 수석교사제가 경기도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타 시도에 상당히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죠? 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수석교사제의 운영은 기존대로 운영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는요. 예산의 우선순위로 봐서 어떤 사업, 우리가 줄인 사업 중에 회복해야 할 사업들 순서를 또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기간제교원은 앞으로 조금 줄여야 되겠다라는 큰 틀에서는 계속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기간제 인원은 큰 틀에서 줄이고 수석교사제의 예산확보는 다소 탄력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항상 의회와 먼저 선 상의, 후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들 간에 상호 논의할 문제도 있고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도 있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선계훈 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을 해야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또 교육목표고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성화해야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현장중심으로 직접 지원하고 현장으로 뛰셔야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 맞는 부분이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오셔서 경기도에 있는 시설 또는 환경에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어디 갔다 오신 데 있으신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제가 오자마자 여기 수원에 있는 인근 초등학교 한 곳 가봤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갔고요. 그다음에 학교 신축과 관련된 부분, 개교와 관련된 부분 여러 곳 방문했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시설과 환경이 노후돼 있고 안전이 보장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시설지원 어떤 업무 쪽에서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을 생활지도해야 하는 학생부장은 우범지대를 나가본 적도 없고 시설을 하면 학교의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지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학교에서의 뭐 저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교육청이나 지역에만, 사무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다니면서 대응투자든 학교 신설을 하는 부분이면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북부청사 신설하시죠? 이전하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 몇 번 가보셨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달 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언제 입주하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12월에 입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2월 20일 중에 입주를 합니다. 그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500억이 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국장님께서는 대표적인 시설에 대한 문제점, 보완점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내 시설입니다. 다음. 그 시설 부근에 판교사고 났던 부분 이것도 바로 그 시설 앞에 있습니다. 다음. 그 관내 안에 있는 아직도 이런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건 위에 천장에서 방수가 안 돼서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장애우시설인데 출입문을 잠가놨습니다. 다음. 들어가는 입구에 불법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다음. 앞에 정문인데 앞에 이렇게 해병대사무실이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돌려주세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느낀 점이 뭡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지역사회와 또는 그쪽에 있는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여기 학교입니다. 다음. 학교 시설입니다. 다음. 다음. 학교 앞에 굉장히 멋진 게 있죠. 다음. 아직 초등학교 앞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교에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서 학교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다음. 학교 운동시설입니다. 여기가 뭔 거 같아요? 국장님 보면 뭘 거 같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하주차장 같기도 하고, 지하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 이거 보이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주차장.

동규

김동규위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다음. 여기 보이시죠? 이게 운동……. 다음. 아니, 앞으로 돌려주세요. 이게 운동공간인데 여기하고 이 공간에 여기서 막 하게 되면 벽에 부딪히고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학교 시설의 문제와 운동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 학교를 신설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환경을, 성장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현장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다음. 이게 뭔 거 같죠? 다음. 다음. 여기가 학교 폐교입니다. 지금 폐교가 몇 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74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몇 개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 활용하는 게 11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폐교도, 신설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7년, 8년째 방치되어 있는 폐교도 많습니다. 지원국에는 폐교를 담당하는 데도 있고 시설안전을 담당하는 데도 있고 그거를 어떤 설립하는 데도 다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 이거는 지금 북부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어제도 제가 북부청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도로변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거나 도로 하면 안전요원이나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하게 갑니다. 여기서 우회전 들어오는 사람 못 들어오죠? 다음. 이게 안에 주차장인데 차 옆에 막 긁히고 본 위원 차도 다 긁혀서……. 어느 누가 여기서 안내해 주고 내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지금 거의 공사가, 제가 어제 가본 현장입니다. 다음. 이거 무슨 동인지 아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도청에 근무 안 하세요? 도교육청에 근무 안 하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북부청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보고 모르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청사뒤편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동규

김동규위원

뒤편입니다. 이게 보육동입니다, 보육동. 이거 봤을 때 보육동 같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직 공사가 많이 미진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98%입니다, 98%. 12월 20날 완공해서 입주해야 됩니다. 다음. 건물 안에 이렇게 통로인데 화장실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건 아시죠, 뭔지?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내부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안에 난간입니다. 유리입니다.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다음. 이거 뭔지 아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간이 쉬는 의자로 보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위에 있는 이거, 이게 뭔지 아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정확하게 지금 제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휴게실입니다, 휴게실. 거기를 밝혀주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여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이 문이. 다음. 근데 사람 한 명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휠체어가, 장애우시설이 나가겠어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사람도 한 명이 지금 나가는데. 다음. 이 부분은 정문에서 통과하면 뒤에 동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자동문이 없어요. 그러면 장애우시설에 대한 부분도 밀고 누가 도와줘야지만 나간다는 거예요. 다음. 다인가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여러 가지 화면을 봤습니다. 학교 시설에 있어서 문제점, 북부청사 신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학교 시설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1조 2,0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사 신축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나가보고요.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요. 좀 더 빨리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내 집처럼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하면 거의 작은 예산으로도, 학교를 신설하는데 2011년부터 13년까지 130개를 신설하고 2014년도에 36개, 2015년에 52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원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수시로 데이터를 받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가를 저거 하셔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예산이 바로 투입이 돼야지 그냥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다고 바로바로 내려가면 그게 예산이 어디로 쓰였는지, 5,000만 원을 내려도 딴 데 가서 쓰면 그 돈은 그냥 거기에 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더,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MOU를 맺어서 학교 내에 남는 공간을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시설로 쓴다고 하셨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지금 대표적으로 학교 내에 노인시설, 청소년시설, 종합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는 추세로 간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방법을 풀어나가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것도 일종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거버넌스하고 같이 하는 학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설관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수업방해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면서요. 복합학교 이런 부분은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긍정적인 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정책을 할 때 체계적인 준비 없이 무조건 지자체가 하니까 알아서 하고 나중에 또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지금 서울시도 이제 폐교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을 내는 거고. 지금 학교를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폐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소규모학교를 통합하는 방법에서 어떠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정책에서 지자체에서 하면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방안을 또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바로 갈 수 있게, 과연 노인과 어린이가 맞는가? 복합으로 해서 실패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례를 보면. 그런 부분들로 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기조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아시죠? 공익요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공익요원.

진웅

서진웅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진웅

서진웅위원

아마 요청한 자료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681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학교는 498개 학교가 배치되어 있고. 자료 누가 안 주시는 모양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무요원을 병무청에서 배정하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신청을 해야지 배정을 하죠, 그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신청을 기관들이 합니다. 기관들이 신청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특수학교가 32개 교예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대충 몇 개교인지 아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특수학급이 설치된…….

진웅

서진웅위원

설치된 학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가 없는데…….

진웅

서진웅위원

1,708개 교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1,700여 개 교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어요. 한 학급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두 학급, 다섯 학급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무요원들을 배치할 때 우선배정 기준이 있어요, 병무청에서. 그게 교육문화 쪽인데 장애학생 활동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우선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육청 전체가 한 400……. 학교 배치가 600명인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 250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를 봐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한 150명이 넘게 지금, 올 12월까지 아마 더 늘어나겠죠, 그죠? 지금 현재 한 150명 정도가 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학교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조그마한 기초단체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죠?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이 배치율이 뭐라고 할까요. 병무청에서, 인천경기병무청하고 북부병무청에서 배정한, 배치한 사람들이 올해만 해도 5,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업무뿐만이 아니고 활동,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재정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실무사, 기간제교사 문제 또 이런 기간제 문제, 무기직, 계약직 문제 또 비정규직 문제 많은 인건비적 요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물론 이 부분도 조금 여비도 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복무요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이 복무요원들은 또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대학교 거의 다 재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또 자기 지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후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잘 활용하면 좋은 어떤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청에서 좀, 그런데 이게 지역청도요, 김포 같은 데는 배치를 30% 정도 합니다. 김포교육청 같은 경우. 시흥도 27% 정도 합니다. 안산도 한 4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원 13% 그리고 여주 8%, 화성오산, 인구가 많을수록 그 요원들도 많겠죠, 그죠? 근데 화성오산 14%, 이천 12%, 양평은 한 명도 배치를 못 받았어요. 신청을 하긴 하는데 가서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천도 한 명도 못 받고. 근데 연천하고 똑같은 접경지역인 파주는 17%, 포천은 12%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요청 대비 배치기준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요,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 대비가 아니고. 요청 대비로 한다면 더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청을 많이 해야 많이 받겠죠?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주니까.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열정 문제인 것 같아요. 관심 문제이고. 그래서 학교가 상당히 많다, 특수학급이. 명분도 가능하고 또 정의롭습니다. 이 부분 좀 생각도 해주시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들어가시고요. 아, 들어가시기 전에 수석교사 오늘 많이 말 나왔는데 그게 예산적인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교육국하고도 내일, 교육국하고도 말씀하실 때 과연 시간제교사가 와서 교육의 질을, 과연 우리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교육의 질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예산과 교육의 질 부분을 같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뭐, 편한 겁니다. 잘 아시는 거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물론, 언제 총무과장님으로 발령받으셨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8월 1일 자로.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뭐 물론 그때 인사도 있었긴 하지만 총무과장님이 직접 이 부분에 뭐라고 할까요, 인사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현재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또 조직의 운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학교를 생각하고 또 교육행정의 질 부분을 생각하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행정실장들을 발령하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지금 206개 교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206개 교, 중학교 31개, 고등학교 3개 교 해서 240개 교 행정실장 분류를 해보면 6급, 7급이 가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78개 교가, 중학교 1개 교가 8급이 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건 심하지 않나 싶은데 10개 교가 9급이 행정실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학교라고 해도 행정의 업무는 그래도……. 9급이면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2년 정도.

진웅

서진웅위원

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2년이요.

진웅

서진웅위원

2년이면 들어와서 실장, 소규모학교 6학급이면 6학급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혼자하기 때문에. 나 홀로 실장이기 때문에 2명, 3명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역사회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학생안전문제도 그렇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래서 그거 지금 나 홀로, 편하게 하는 말로 나 홀로 실장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해소 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진웅

서진웅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행정실장 배치기준이 있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여기에 9급이 행정실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인원이 지금 저기인데요.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이 배치기준엔 가게 되어 있습니까? 배치기준에는 9급이 행정실장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8급도 배치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죠? 7급까지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거 맞춰서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신 분들 적어도 10년 정도 경력은 되시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승진하신 분들 어떻게 원칙을 좀, 인사원칙을 하셔서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소규모학교라 할지라도 혼자 가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량이 더 있는 사람들이 가서,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이 교육행정에 수혜가 더 가지 않을까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 부분은 꼭 좀 검토를 하셔서,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10분 다 됐네요.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기조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실장님, 저는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좀. 저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고요.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경기도 교육의 혁신학교에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2009년도 9월에 초등학교 13개 교로 시작을 했고 올해 9월에 327개 학교가 초등학교 165, 중학교 121, 고등학교 141. 이제 혁신학교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 초ㆍ중ㆍ고를 혁신학교화 할 구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초창기에 1억 4,000만 원 정도까지 최대, 예산이 지원되면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혁신학교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급부적인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조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는 제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감사 중에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들이 있으시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셔서 일단 개별학교당 지원액을 조금 줄여서 지원하는 게 낫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년도는 대폭 줄입니다. 반액 정도로 줄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혁신학교라는 것이 꼭 예산 많이 들어가서 혁신학교가 될 수 있다는 건 아니란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까 수석교사제가 경기도가 모범이다라는 것도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되니까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는 거고요. 혁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예산 지원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것하고는 좀 얘기가 틀려지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된 혁신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현재 예산을 대폭 줄이게 되면 기존에 해오던 혁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면 안 이루어지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겁니다. 학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개별 학교에 지원액을 줄이는 거고요.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돈이 없으니까 단계 줄이는 거지 혁신교육이 완성됐기 때문에 줄이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결론은, 지금 혁신교육의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발생되는 반대급부의 피해 학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고 실질적인 혁신교육이 학교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예산이 반영돼서 이루어지는 혁신교육이 아니라 예산 없이도 이루어지는 혁신교육, 혁신학교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아주 바람직하죠.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명칭도 없이, 학교 구분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으나 저희가 초기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네이밍을 가지고 조금 더 지원하고 고무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지금 혁신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혁신교육 진짜 이거 좀 말씀드리면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 이건 뭐냐 하면 자율적인 겁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교육부가 됐든 경기도에서 정해준 학습방법 이런 거 해서 된 게 아니라 부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 선생님, 지역사회 모든 게 다 참여해서 이걸 만들어간 거예요, 창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기조실장님이시니까 사실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자꾸 호소하시니까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투입이 안 되고도 혁신학교, 혁신교육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아니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에 투입하는 2014년 예산은 한 177억 원 정도고요. 내년에는 그거보다 훨씬 줄어서 140억 원 이하로 됩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2,200개, 2,300개 학교에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떤 전국단위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다른 학교 1만 5,000개 정도를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의 투자는 좀 바람직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공적인 정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좀 잠깐.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예산 중요하지만 또 학생들, 학교에 대한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관내에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LPG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어요. 전체 공립학교가 2,026개인데 1,641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LPG는 343개 학교, 사립학교는 152 학교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고 55 학교가 LPG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LP가스가 안전사고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엄청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학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LPG사고가 5년간, 2013년 8월까지 5년간 보면 전국에서 809건이 났고요. 이 중에 LPG사고가 582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 안전 무풍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국장님의 앞으로 계획 이런 게 있으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사실 LPG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PG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첫째 안 되는 LPG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 안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도시가스가 인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냥 노력만 갖고 안 되실 것 같고요. 뭐냐 하면 한 예로서 서로 양대 기관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서로의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한 번 있었죠? 그런데 그게 결론은 접점을 찾으니까, 접점을 찾은 게 어떻게 찾았냐 하면요, 그 말씀하셨던 인입선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하는 걸 못 하겠다는 거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입선을 포함해서 다 대응투자해서 5 대 5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론은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명분을 찾으면서 예산도 안 되면서 해결은 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뭔가 저희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나의 일처럼 나서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몇 년을 끌은 겁니다. 근데 몇 년을 끄는데 이 나머지 학교들 하실 수 있겠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요,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이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이런, 앞으로는 서로 기관 대 기관이 미는 상황 없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예산에 맞게끔 빠른, 시기적으로 정해 놓고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또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교육청 물품공동구매에 대해서 잠깐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선 말씀드리면 2012년도부터 일선 기관에서 학교별로 해서 하던 걸 갖다가 어느 품목을 정해서 다 교육청에서 일괄 수주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장점도 있을 순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또 따르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1,000만 원을 쪼개서 하는 그런 불법적인 상황도 있을 거고 도 이게 본래 지침에는 용역을 얼마까지 주게 되어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용역은 2,000만 원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2,000만 원이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2,000만 원인데 그것도 일선 학교현장에 1,000만 원씩 준 이유가 뭐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전반적인 2012년도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저 국민학교 시절 다닐 때 선생님들 촌지 줘야지만 됐어요. 당연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으면 어떻게 되죠?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안 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렇죠, 안 되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통용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변해 가고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러면 그런 거 무서워서 지역 현안 문제들, 급한 상황들 해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잘못되는 부분들은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진짜 엄한 책임을 묻고 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그 현실에서 그때그때 그 현장에서 맞게끔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지금 혁신학교, 혁신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데 학교와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선 혁신을 외치면서 지금 교직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혁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범위의 자율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상욱

명상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괄 모아서 또 소액으로 하고 1,000만 원 넘어가면 모아서 교육청이든 도교육청에서 하는 부분, 되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단순하게 예산을 좀 절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거 다 모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거기 현장은 지금 필요한데. 그다음에 공사수주를 줬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단적인 예를 봤더니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이 또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부 못 하는 것은 모아서 해주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자율성을 줘야겠다. 그 대신 정확하게 잘잘못을 가릴 수 있게끔은 시스템화 해 가야죠, 저희 교육청에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모아서 해도 됩니다. 노후 컴퓨터 부분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한 30% 이상이 8년 이상 된 컴퓨터를 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국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기본적인 수업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것들은 못 쓰고 따로 보관하고 폐기하고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컴퓨터를 교체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인데 사실은 국장님이 못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8년 전에 컴퓨터를 거진 학교별로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주고서 지금 여태까지 컴퓨터 교체가 단계적으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빨리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교체가 들어가야지만 일선 현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분명히 지금 컴퓨터 자체가 노후화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지금 끊어 놓으면 다음에 또, 요번처럼 이렇게 재정여건 안 좋은 게 배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성

김주성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전부 다 수석교사문제를 가지고 많이 대두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을 제가 절약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원청별로 학교별 수석교사 현황을 좀 해주시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다음에 또 수석교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관장업무를 좀 파악을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석교사가 1주당 그 학교에서 학교수업을 몇 시간씩 하는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석교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 학교에 어떤 수업이라든지 아이들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 현황들을 파악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그거와 그다음에 또 우리 집행부는 이 53억 원이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바뀌면서 53억 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교육감님이 열심히 남경필 지사를 참 많이 만나셨어요, 요 근래 부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경기도만, 지금까지 시도별 무상급식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더니 경기도만 유일하게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받은 게 없어요. 특히 또 내년에도 받을 예정이 없고. 경기도가 비교를 할 수 있는 도시라면 서울인데 서울이 약 1,578억 정도의 무상급식예산을 지원받고 아주 적은 인천이나 광주 이런 데들도 최소한 300억 이상의 지원을 받는데 대관절 우리 경기도는, 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을 했던 부분을 자료로 주시면, 이거는 본 위원 메일로 본 위원이 월요일 날 아침에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가능하시겠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럼,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학교 급식실 종사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신 적이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 질의에서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대부분 학교들이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제출하셨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제출하셨죠? 그런데 급식조리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샤워실이라하면, 샤워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일부 독립된 데도 있고 화장실하고 같이 겹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거의 화장실 내에 많이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샤워실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시면 별도에 그냥, 학교 조리사들이 샤워시설을 다 갖춘 데서 근무하는지 알았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샤워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샤워하는 곳이 비록 화장실에 같이 겸해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땀을 엄청 많이 흘리는 상황이죠, 업무 자체가. 그것을 잘 분리를 할 수 있게끔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한번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분리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완전히 벽을 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학교의 조리 종사원들 나이스에서 처리하는 복무, 그거 누가 처리합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원래는 본인이 처리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어느 한 분이 몰아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처리하는 경우가.

영미

천영미위원

그거는 개인 인증서가 들어가는 개인정보보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원래는 개인이 처리해야 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개인정보를 옆에서 대신 다 대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예요. 지금 컴퓨터가 제대로 설치된 곳이 16%인데요, 뭐.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컴퓨터…….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 나머지는 거의 다라고 봐야 됩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부분도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꼭.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이 부분도 단체교섭하면서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조리 종사원들의 사고ㆍ재해 현황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보면 거의 화상이 한 31% 정도입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한 20% 정도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나머지는 사소하게 여러 가지의 사고율이 있는데 거의 50%가 넘게 큰 사고예요. 화상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상당히 큽니다. 이분들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생기는데 이분들이 사고가 생겼을 때 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재해?

영미

천영미위원

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95% 이상 재해로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미

천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었을 경우, 크게 입었을 경우에 피부이식 같은 경우 이거는 재해 안 됩니다. 이거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비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의 학생 몇 명당 조리원을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몇 명당……. 지금 그런데 다 틀립니다, 학교별로 농어촌, 도시 다 틀린데…….

영미

천영미위원

대충 평균적으로 몇 명당입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학교에 8~1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13명, 조리사들이요. 근무하는 조리사.

영미

천영미위원

조리사들이. 그렇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실질적으로 식사하는 급식 인원의 한 150명당 한 분 정도씩은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이내예요. 그러면 10명 이내라 하면 학교에 급식을 먹는 분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기준에 본다면.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러면 아주 적죠, 80명……. 잘 해야 8×5=40. 아주 적죠, 그렇게 되면.

영미

천영미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배치기준도 언제 건지 아세요? 2006년도에 세워진 거예요. 2006년도에 학교 종사자들, 급식실에 있는 종사자들 배치기준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것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강도 높은 노동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고도 잦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도 급식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분명히 조리사들을 더 늘려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비정규직 늘어나는 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너무 강도 높은 지금……. 보통 학교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많은 인원수에 거의 한 사람당 담당하는 인원이 몇백 명씩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배식방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용역도 결과를 받아보면 조금 기준에 미달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조금 미달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크게 많이 미달되는 거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조차도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아주 힘들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기준 조건은 좀 맞춰볼 계획이 없으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이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영미

천영미위원

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비정규직 늘어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되고요. 혹시 또 다른 지역에서 학교가 폐교된다든지 감원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선 조정하고요. 그래도 어렵다 했을 때는 마지막에 가서는 인력을 좀 늘려주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턱 없이 부족해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줄어들게 되면 이 자체 종사하시는 분들끼리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근무하는지 아세요? 누군가 한 명은 나가야 돼요. 이랬을 때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나가기.”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급식실의 종사자들 배치기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시정을 해주실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데요, 어떠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택하고 있는 정책,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요. 인력증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미

천영미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그 대안이 기간제가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찾으셔야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방법은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위탁 주는 방법도 있고 순수하게 인력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어느 게 좋은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검토를 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저한테 주십시오, 정확하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박승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유형별로 감사결과를 제가 자료를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견책부터 해임, 파면까지 상당히 많은 징계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2012년, 13년, 14년 갈수록 점점 인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해임, 파면도 2012년에는 4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 부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까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어떤 준법, 법규의 준수 또 윤리적인 학교경영에의 참여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어떤 기대치나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과거에 관행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적발, 처벌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건 외부적인 환경이고요.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감사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이나 사전작업이 전혀 안 돼 있거나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앞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오전에 말씀드렸던 5대 취약분야 이외에 뉴스레터를 통해서 감사와 관련한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또 이러한 학교현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교육과 참여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부패 유형들을 좀 분석해서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큰 것인가 또 자주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리스트 매핑을 진행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 각각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익제보가 결과적으로는 내부통제수단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인데 그러한 내부 신고자들이, 공익을 위해서 신고한 사람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또…….

승원

박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임, 파면 등 경징계 이상자들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최소한 직위 정도는 저한테 정리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갖고 왔어요. 제가 그걸 보려고 했던 것은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판단하려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감사관님 알고 계신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자료를 제가 드린 걸로 자료 목록에서 봤었는데 그 내용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해임, 파면 등 경징계 이상자 분들이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좀 더 높은 급에 계신 분들이 많냐 적냐 이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제가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님 알고 계시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고위공무원들이 많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징계 들어가신 분들이.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 26번 자료로 드린 거가 징계요구 미만 처분 현황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직위, 성명의 성까지만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범죄도 2012년에 1명이었는데 2013년 5명, 2014년도에도 5명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맞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핵심은 이겁니다. 도덕적, 윤리적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파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 교육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권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정노력이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혁신교육이나 여타의 경기교육에 대한 미래, 발전은 힘들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정노력들을 철저하게 해야 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감사관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방 노력 또 징계양정의 강화 그리고 학교현장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곧바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함께 모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특히 성범죄와 같은 범죄는 굉장히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과 감독 부탁드리고요 회계와 금품수수 등 여타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책자 27쪽에 교육행정감사활동 추진에 보면 특성화고 취업률제고 지원사업 운영실태, 학교급식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추진계획으로 돼 있어서 여쭌 건데 한 겁니까, 할 계획인 겁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계획이 원래 수립이 돼 있었다가, 죄송합니다. 계획이 수립이 돼 있었다가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서 중단되었고 다시 진행이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특성화고 취업률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로 특성화고의 취지는 아이들의 자질에 맞게끔 인재를 육성해서 취업에 좀 더 중점적 교육을 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취업률 전체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자료인데 2012년, 13년도 보면, 취업률하고 진학률을 보면 2012년도에는 진학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마이스터고 및 종합교를 제외하고 준 거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담당자가 하셔서 간략하게 받은 건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다시 정확하게 시간을 가지고 감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학교의 목적에 맞게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특히 안산에 있는 디지털미디어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게 91%가 진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13년에 보면 취업이 3.3%, 2014년에는 6.2%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특성화고의 취지와 걸맞지 않은 결과라고 보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물론 명확하게 감사를 통해서 교육행정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지원국!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작년도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진행한 사업들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건 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학교에 시행했는지 제가 그것은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전혀 안 챙기셨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직 확인을 못 했을 뿐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구매촉진계획수립은 교육감은 이 부분에 대한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요. 구매실적관리를 매년마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도 구매담당자 등에 대해서 매년 1회씩 교육훈련을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는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 구매를 잘한 기관에 대해서는 표창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서 있나요, 안 서 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잠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하나도 진행이 안 돼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되어 있는 거 가져오십시오, 저한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실장이나 학교 교장들한테 사전설명이나 교육 진행한 적 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2회 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2회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런데…….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죄송합니다. 1회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그런데 2014년도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이 진행한 것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가장 많이 한 곳이 경기 동두천ㆍ양주가 4억이고요. 나머지 중에서 보면 고양교육청, 안양과천교육청, 여주교육청, 용인교육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까? 사전홍보가 된 겁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구체적인 결과 측면에서는 대단히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왜 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 분야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취지는 알고 계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일부 현장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상업교육 시간에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들을 학교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지원국장께 태양광발전사업 및 비서실장 구속사건에 대해서 질문드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2013년 10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경기도의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내용입니다. 수원 경기과학고 외 559개 교에 4만 9,620㎾ 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옥상에 구축하겠다는 예산이 추정가액 1,66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2013년 10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이 태양광발전설비사업에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분석은 교육개발원에서 수행을 했어요. 연구용역기간이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60일간입니다. 교육개발연구원에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2013년 10월 시점에 이미 정책방침이 결정되어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것입니까? 왜 용역결과가 BC분석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도의회에 먼저 제출된 것이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 당시에 이 태양광사업 추진할 때 전반적인 어떤 환경은 긍정적 측면이 너무 많이 부각됐고요.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종환

최종환위원

연구용역을 요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을 진행했고요.

종환

최종환위원

1,95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런데 이 용역은 구체적으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고시내용을 정하기 위한 그다음 작업이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고시내용이나 사업기간, 범위, 부대조건들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 연구용역의 핵심적인 요체는 BOT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적격성이 있느냐를 분석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잖아요. 즉, BC분석 결과를 제일 중시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 결과가 2014년 1월에 나왔는데 그로부터 3개월 전인 2013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관내 559개 교의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나온 것, 이거 조금 어떤 모순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요. 어떤 사회적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거고요.

종환

최종환위원

이 사업을 추진한 주무부서가 재무과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재무과에서 이 기술력을 검증할, 기술성 평가를 감당할 업무의 전문성이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런데 이미 앞에…….

종환

최종환위원

기술용역이 교육개발원에서 착수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무과에서 그걸 판단할 기술적 전문성이 확보돼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 행정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직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100% 판단할 능력은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종환

최종환위원

좋습니다. 교육개발연구용역이 2014년 1월에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결과 교육청에서 직접 설치할 경우 BC 1 이하, 타당성 없음. 다만 민자사업일 경우, 옥상임대일 경우에는 임대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 이유가 그렇게 돼서 BC분석 결과는 BOT로 결정이 났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리하여서 입찰공고문이 고시된 게 2014년 3월 27일입니다. 그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3월 27일 날 공고문이 고시되어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도록 관련 업계로부터 요청기간을 준 것이 7월 21일부터 23일입니다. 단 한 업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유찰되었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때 나갔던 게 ㎾당 5만 원. 유찰배경이 임대료가 과다하다. ㎾당 5만 원이라는 임대료 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전문용어로 REC라고 하네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것이 입찰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결여되었다. 즉, 2011년 하반기에는 21만 원 상당하던 게 2014년 6월 말 시점에서는 11만 원으로 대폭 하락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해서 유찰 안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렇다면 비서실장은 2014년 10월 21일 날 체포가 되었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올해, 네.

종환

최종환위원

유찰이 된 것은 7월 23일이에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7월 23일과 비서실장이 체포된 10월 21일 사이에 사업 중단 결정이 났죠? 비서실장 체포를 염두에 두고 사업 중단을 한 것입니까? 3개월 차이가 나는데.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환

최종환위원

그러면 비서실장 체포와 사업 중단 결정은 무관한 것입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무관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10월 21일 날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비서실장이 체포되어서 11월 초에 구속기소 되었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태양광발전시설사업자와 소프트웨어업자로부터 금품 약 4,99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이상이 되니까 공물, 뇌물죄를 특가법으로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이 비서실장은 재무과에서 추진한 태양광발전사업에 직무관련성이 있습니까? 재무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없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과업지시서 작성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없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을 재무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알선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없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재무과 직원들이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받거나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다 결과는 어떻게, 총 무혐의 종결처리 되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우리 자체 직원들의 어떤 혐의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렇다면 비서실장은 직무관련성이 포괄적인 비서실장으로서의 직무, 교육감을 보좌하는 포괄적 직무관련성 외에 직접적 관련성은 없는 것이네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흔히 뇌물죄의 포괄적 관련성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결국 비서실장의 직무관련성이라는 것은 포괄적 관련성인 것이고 그로 인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 누구를 소개해 주거나, 재무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아니면 과업지시서를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하도록 종용하거나 소개하거나 이런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확인된 건 없으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결코 없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아직 수사 결과가 발표 안 났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정황상 그렇게 판단하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전반적인 태양광사업 진행 절차를 보면 특혜가 간다든지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의하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관련 공무원이 조사나 수사를 받기 시작했을 때 또는 마쳤을 때는 10일 이내에 감사관실로 통보가 오게 돼 있는데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종환

최종환위원

수사 결과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까? 구속기소가 10월 말에 된 걸로 확인돼 있는데.

거성

김거성감사관

구속기소가 되었다라는 처분은 구속기소는 7일 날 되었고요. 10일 날짜로 해서 이 통보가 왔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한 두 줄 정도 나왔겠지만.

거성

김거성감사관

구속구공판으로 뇌물수수, 특가법 위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해당자가 구속기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지방공무원법 제60조에 보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형의 선고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징계절차도 착수하지 않았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징계절차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고 직위해제…….

종환

최종환위원

직위해제만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징계는 아니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종환

최종환위원

징계라 하면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때에 따라서는 강임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형사상으로 구속기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직위해제되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해서 직위해제하는 건데 11월 19일 날, 엊그저께 보도가 되었어요, 직위해제되었다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종환

최종환위원

사실상 비서실장으로서의 각종 직무수당 등 급여, 기본급 외에는 지금 수령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직위해제 상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징계의결요구권자 즉, 감사관님이시죠?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는데 공소제기결정 즉, 구속기소가 되었어요, 공소제기가 되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별표에 보면 파면, 해임, 강등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직위해제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자체 규칙에 의하면 공소제기일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하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이번 주간에 지금 들어온 사안이어서 그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그 징계양정 기준 별표1에 의하면 뇌물죄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성실의무 위반,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등 몇 가지 열거돼 있는데 뇌물죄일 경우에는 결국에는 징계절차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형의 선고가 없는 상태에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종환

최종환위원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10월 21일 날 비서실장이 체포되는 그날은 유감스럽게도 감사관님께서 직전에 책임자로 종사하셨던 투명성기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종환

최종환위원

아주 공교롭게도 그게 악영향을 끼친 뼈아픈 날인 것 같은데.

거성

김거성감사관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 부분을 유념해서 공무원이 범죄사실로 인해서 조직과 기관에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나 또 과도하게 신분보장을 공무원으로서 여론재판이 되지 않도록 감사관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원국장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최근 5년간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내지는 시설로 기부채납 받잖아요. 증축을 하든지. 그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기부채납.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송에 패소를 해서 돈을 너무 과다하게,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교육청에서 학교를 기부채납해서 지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너무 많이 받아서 환급해 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실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2010년도에 보니까 양주하고 이천에는 1억 6,000, 4억 3,000을 교과부, 이 법령 해석을 뭘 잘못했다고. 교과부에 질의를 해서 물어봤더니 교과부에서 돈을 내주라고 그래서 이만큼 내줬습니다. 고양에는 소송에 패소를 해서 7억 7,000만 원 돈을 내줬어요. 경기도시공사 수원 그러니까 이건 광교 것 같은데 이거는 100억을 내줬어요, 교과부 질의 회신해서. 안성도 2억 5,000, 하남도 1억 9,000 약 2억 정도를 동부초등학교 시설 리모델링했다가 너무 많이 받아서 내준 거예요. 또 2013년도, 작년에는 남양주에서 소송 패소해서 20억을 물어줬어요. 부평초등학교 신축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받아서 20억을 물어줬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경기가 다, 건축경기가 안 좋죠? 그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아마 분양사업자들이 분양할 때 이윤 창출을 못 하기 때문에 분양사업이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학교를 분양, 택지지구를 조성하게 되면 학생 수용이 생기기 때문에 학교설립과나 아니면 지역교육청 수용담당 그쪽에서 아마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용지부담금 자체는 얼마 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건 낼 텐데 그 증축요인이 있을 때 증축을 너무 과다하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너무 과다하게 해서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된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은 도청하고 벌어진 소송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안은 학교 학급당 학생 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여건상 저희들이 조금 더 좋은 시설, 더 많은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공자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툼은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역경제라든가 건설경기를 좀 살리려면 이런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업체가 사실은 그런 걸 갖다가 무조건,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를 기부채납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을, 정산은 도청에서 하지만 여기서 부과하거나 어떤 그 정도의 규모를 결정하는 건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학교시설 규모는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학생 수하고.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과다하게 받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해주시고. 불용률 있잖아요, 우리 예산에?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불용률.

태길

윤태길위원

불용률이 있는데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불용률을 낮추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뭐 따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 같으면 학교마다 불용률이 너무 높으면 그다음 학교운영비에서 조금씩 감액하는 게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불이익은…….

태길

윤태길위원

승진하고 이럴 때는 어떤 가산점이 있습니까, 이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 그런 건 없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지역교육청에서는 있다는데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영향을…….

태길

윤태길위원

불용률을, 이 예산이 남으면 예산을 내년에 써도 되죠?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낙찰 잔액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사를 하든지 그런 발주를 할 소지가 있어서 그냥 짚어드리는 겁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뭐 어떤 기관장이나 과정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학교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점검하는 것은 여기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예산이 올해 2억인가 2억 5,000인가 세워진 게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누가?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마 2청 특수교육과 쪽인 것 같은데요.

태길

윤태길위원

이건 실장님한테 따로.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 학교에.

태길

윤태길위원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양성화를 시키거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양성화시키는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태길

윤태길위원

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은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를 그때 도교육청하고 저하고, 도교육청에서 TF팀 짜고 저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하남에 있는 학교 한 군데를 국토부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올려놨습니다, 도청 통해서. 여기 TF팀은 뭐하신 거예요? 무조건 무허가건물을 부수라고 무허가건물을 지적한 게 아니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걸 갖다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방자치단체나 도청하고 협의를 하라고 사실은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학교용지 관리계획 변경하는 게 5년마다 한 번씩 한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다시 안 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거를 너무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실장님 계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하는 예산 2억이 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뒤에 물어봤는데 다들 잘 모르셔 가지고요. 아마 육아특수 쪽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그거 확인하셔서 내일이나 다음에 하실 때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2억이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할지 계획 잡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지원국장님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 빠졌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옥외 수배전반 있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옥외 수배전반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한 2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내구연한이 한 20년 되는데 실제 20년이 안 됐는데도 학교 가면 녹이 슬어서 흉물처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3곳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나중에 발주할 때 도색하는 데 이런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해서 20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밖에 비 맞고 또 염분 이런 데 노출돼 있는 데는 쉽게 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시설과에서 좀 더 해주시고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은 좀 방법을 생각하든지 도색을 하든지 소방서에서 너무 위험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그런 지적받은 데도 있다는 거예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이 부분은 전부 개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6시 2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서로 지금 2주째 계속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힘드실 것이고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질타와 고함 이러한 행감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어떤 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올해 처음으로 9대 의회가 들어와서 새로운 행감 질서를 아마 보시게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하셨고 그 부분에서 잘된 부분들은 치하를 드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하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고 치하를 하는 만큼 겸허히 수용을 해주시고 지금 당장은 저녁시간이지만 좀 더 기운을 내서 저녁시간을 생략하고 일단 교육청 행정감사가 오늘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공직자와 우리 위원님들 동시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좀 굶주린 배가 있더라도 참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보통 예산서를 제출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함께 첨부해야 되는 서류인가요, 아닌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의무적으로 첨부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제출해야 하는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2014년도부터 5년간에…….

경희

문경희위원

2014년도부터의 5개년간에 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 제출해야…….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2013년 본예산 제출할 때 아마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중기재정계획 보고드렸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는 제출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부터 제출하셔야 되는 거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2019년까지.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4년도부터의 5개년 계획은 일단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 12, 13년도 3개년에 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매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세수를 직접 걷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의존세입에 거의 의존하는, 교육재정이 원래 그렇죠? 그런 곳인데 중앙에서 지방채를 계속 매년 발행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갈수록 지방채 및 리스사용료, 지방채와 원금과 이자액을 함께 상환해야 되는 지방채 상환 세출예산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올해도 환경개선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또 하실 예정이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내년도에요. 2015년 예산으로요.

경희

문경희위원

2015년도. 그래서 지방채가 내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2,279억 원 정도로.

경희

문경희위원

약 2,980억 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건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5년 거치 보통 10년 상환으로.

경희

문경희위원

10년 상환입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 상환조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시고 대답해 주시는 건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럼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게 교육부가 세 가지 지방채를 지금 허용해 줬습니다. 학교 신증설사업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교원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세 가지로 해 주면서 어떤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두 가지는 발행하도록 요건을 그렇게 줬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메인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5개년간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지방채 발행원금과 이자상환액도 함께 나열이 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육재정도 함께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2,280억 원 또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 아무리 있어도 세출예산으로 지방채 상환을 해 나가는 예산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압박은 더욱 심해지는 것이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국고지원을…….

경희

문경희위원

그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은 누리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또 경기도교육청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도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부족 편성분에 대해서 지방채로 하라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 교육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환경개선사업조차도 지방채, 누리과정도 지방채 그러면 그 내년, 내후년에는 지방채 상환하기도 아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중앙 예산으로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같은 목소리 더 심하게 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어저께였죠?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유치원과 관련해서 많은 비리가 적발되었고 적발된 내용의 문제는 단순히 유치원의 악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적어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유치원 회계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시스템이 없어서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사교육을 하는 사립유치원 또는 국공립유치원마저도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에 좀 더 교과를 개설해서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회계, 사립유치원은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실무요원이 없죠. 적어도 원장과 원감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회계실무 교육을 연간 반드시 실시하고 그것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회계시스템,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계시스템은 어린이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시스템을 개발하셔서 잘 된 교육에다가 회계시스템까지 접목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이번……. 사실 본 질의는 이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기초학력과 관련되는 사업이 매해 실려져 있었고요.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대 핵심과제 51번에,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말 5개년에 걸친 예산사업으로 그리고 2013년도 똑같은 51번에 기초학력에 관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마다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다양한 다문화자녀 그리고 많은 학교 수 그리고 많은 학생 수로 인해서 기초학력부진학생 수도 많이 증가하고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해 보면 상당히 하위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학력을 상위로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부진아 또 학교부적응 그로 인해서 학교를 부적응하는 아이들을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교육의 교육행정 철학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끌어가겠다입니다. 그렇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와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학력신장 제7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2012년도에는 교실수업개선지원으로 66억, 학력향상지원으로 185억을 하겠다라는 예산내역이 있고요. 2013년에는 36억 그리고 학력향상지원에는 261억 등등 해서 2016년까지 약 294억 원의 예산지원을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중장기계획으로 내세워졌을 정도이면 이 정도의 계획 자료는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계획, 이 예산안을 토대로 어떤 사업을 해오셨으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할 것은 이렇습니다. 학습부진아와 학교부적응 학생 수의 비율이 잠재적으로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발생률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심정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학력이 전부는 아닌데 기초학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더 잘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 너무 많죠. 그래서 학교가 서열화되고 경쟁화되고 나만 잘되면 친구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 지금 공교육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조금은 더디지만 좀 더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학교도 만들고 혁신공감학교도 만들어서 조금의 좀 처지는 친구들은 함께 손잡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랬을 때 그 학습부진아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혁신학교에도?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 이름과 함께 예산이 토대로 되어 가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정책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그 정책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부진의 원인을 다양하게 확인해 보고 이것이 난독증의 원인인지 지능의 원인인지 세분화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과 그리고 그 개발을 통해서 학교에서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도 함께 해주시고요. 이것이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 내에서 또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위탁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개발과정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또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김윤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기조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일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업무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를 사용토록 되어 있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는 경비절감의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적인 업무의 수행 아닌 개인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많은 금액을 인출하는 방만한 집행은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 2013, 14년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출한 것이 1만 8,420건에 31억이나 됩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요구자료 제출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현금이나 계좌이체가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된 실장님 의견은 어떻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현금 사용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체의 0.5% 미만으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씀드리고 현금은 격려금, 위로금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러한 현금지급이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카드결제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도 지침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를 들어서 현금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결과 조의금이 한 사람한테 100만 원 나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식사비, 간식비 또한 우수신입생 유치 홍보물이 170만 원, 지원청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구입 110만 원 또한 기념품구입 다기세트 220만 원. 이러한 것이 현금으로 사용되어 있고요. 그다음 계좌이체는 주로 교직원 학예연수비, 연수에 따른 버스비, 공로패 제작비 또 교육감 취임 토크콘서트 영상제작 그다음에 중계방송 용역비, 감사패, 취업역량을 위한 취업지도 자료개발, 사업평가 등 해서 730만 원, 교육감 취임 토크 영상자료가 990만 원. 이렇게 큰 예산을 계좌이체하였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금사용이나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윤진

김윤진위원

카드는 사용의 불가피한 사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 외에는 아니,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 외에는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원칙은. 여기가 카드가 쓸 수 없는 지역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원칙은 그렇지만 업체가 영세업체이거나 이러면 또 단말기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아마 그렇게 계좌이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실장님! 영상자료 만드는 업체를 영세업체로 보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건 별도로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일반 조의금이 개인한테 100만 원씩 나갔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건 아주 예외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유 불문하고 이렇게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물론 이게, 31억이라는 게 사안별로 재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물론 다 부적정하게 예산지출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카드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대한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감사는, 지금 지역청이나 학교별로 감사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착수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감사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감사관실에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간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일상감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안별 특정감사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지원청을 통한 교육지원청과 그 해당 학교들에 대한 감사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정기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몇 년에…….

거성

김거성감사관

정기감사는 돌아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3분의 1 정도가 올해 대상자……. 2년에 한 번 돌아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역청 감사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역청을 통해서 감사를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학교는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학교는 직접 감사가 지금 폐지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윤진

김윤진위원

폐지되면 학교에 대한 점검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나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거기할 때 그 학교 자료들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전체 관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표본 추출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금 현재 구멍이 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감사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지출에 대한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받아서, 물론 자료요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 검토를 해보니까 학교별에서 많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방대하게 쓰지 않았나.

거성

김거성감사관

학교현장에서 감사업무 때문에 학교 교수학습에 지장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직접적인 학교로 나가는 감사는 폐지하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형태로 교육지원청에 나가서 단위학교를 전부 살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항상 이렇게 손을 댈 수 없는 곳에서 지출을 이렇게 예산에 대한 낭비가 돼도 관리감독을 안 하실 건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아니요. 그 부분은 일단은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을 부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학교별에 대해서 종합감사 부활 계획은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런 요구들이 한편으로 있는데요, 저희 부서는 사실은 그러한 입장입니다마는 현장 학교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과다한 감사의 어떤 부담 또는 폐해 이런 것들로 비춰줘서 반대의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물론 업무가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항시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렇게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를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산 쪽으로 관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직속기관, 학교별, 지원청별, 본청을 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정여부 사용하고 있는가를 감사를 통해서 저한테 별도의 자료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음은 기조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공무용 핸드폰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용 핸드폰이 도교육청 8대, 북부청 4대, 직속기관 지원청 기관별 1대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맞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핸드폰 사용연한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사용연한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네, 그건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용 핸드폰은 사용금지 사항이 공적인 업무 외에 사용금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기기 변칙구입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 아닌 사무용품비에서 구입하는 게 금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휴대폰 인사발령 시 수시 교체한다든가 전화요금에 기기구입 합산하는 거, 통화요금제 옵션사항 즉, 옵션사항은 해외로밍, 부가가치세, 소액결제, 무한데이터 사용, 웹서핑 이용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 5년 치 파악한 결과 어느 분은 43만 4,000원 그다음에 34만 6,000원, 10만 원 이상 자가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핸드폰 상한제 안에 정액제가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액수를 제한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공무용 휴대전화 사용을 철저하게 공무로 쓰시라 이렇게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희 일반인들은 요금절감을 위해서 정액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회사를 얘기하기보다도 저희가 국민 무제한으로 쓰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75요금제 같은 경우 국민 무제한으로써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회사별 관계없이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는 300분, 데이터 8,190MB 이런 식으로 제공해서 한 달 내내 써도 10만 원이 안 넘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공무원 업무용은 이런 요금절감을 위해서 해당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지 않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계속 관련 공문을 통해서 공무용 휴대전화를 공적인 업무수행에 하자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개인들한테까지, 실국장까지 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화요금 일반, 공무용 쓴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옵션사항이 없고는 40만 원씩, 50만 원씩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5년 치 내역을 제출받았는데요, 예산에 적정하게 썼는지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 후 결과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건의사항은 요금제 및 상한제를 규정 외 예산절감에 대해서 대응책을 저한테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먼저 기조실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기조실장께서 2015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업무 담당하는 곳이 있고 또 예산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교육국 사안이에요, 사안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론, 총체적으로는 경기교육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지원국장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이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처리를 요구하고 또 건의하는 사항들이 결과로 나오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이영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자료도 제가 요청한 것이 있는데 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의원 발의로 해서 2012년 5월 15일 날 본회의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따라서 어려운 분들, 장애인복지법 또 기타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기타 노인복지법에 관련돼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조례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국장님께서는 세금을 쓰기만 하셨지 돈을 벌어본 적은 없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그렇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아니, 공직자들은 세금을 쓰는 편이잖아요, 거의 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 이것도 일종의 노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을 실질적으로 버는 그런 것은 아니라 이거죠. 주로 세금을 사용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죠. 매점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느끼셨을 거예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전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이영희위원

보셨죠? 거의 뭐 3,000~4,000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은 갭이 있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은 아이들이 매점을 사용하면서 이익을 창출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입찰금액이 높았던 때는 학교에서 수익금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학부모들께서 많이 얘기해요, 이 부분을. 조례 부분도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런 많은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어떤 식으로 회복시키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사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희위원

매점 입찰금액.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입찰금액이 지금 약 2배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들의, 이 매점 입찰하시는 분들을 이해하고 그래도 그 갭이라는 것이, 그러면 과거에 다른 업자들이 입찰을 봤을 때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이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돈이 적게, 그죠? 저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래요. 그런데 그나마 3조에 보면, 물론 이런 부분들이 회복을 하려면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혹도 있다는 얘기죠. 업자들이 여러 군데를 하고 그다음에 한 가족이 여러 곳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의혹을 갖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러 곳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 보면 이거는 기업이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조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이영희위원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를 통하든 뭐든 조사를 해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동안에 그만큼의 입찰금액으로 학교에 많이 썼는데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줄어든 부분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학교 재정수익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례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건의사항을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각 자치단체마다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도심지에서는 많습니다. 엄청나게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부지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성남을 예를 들면 운동장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한 적이 있어요. 네 군데가.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하주차장 말씀하십니까, 혹시?

이영희위원

네, 지하주차장. 지상도 마찬가지 명절 때나 필요한 때는 다 이용합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지역에 주차장 문제가 필요하다면 운동장도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단순히 주차문제만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런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안전이라든지 학습환경 이런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영희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기존에 법제화가 된 다음부터는 그게 통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학생들 안전문제라든가 주차장관리 유지 보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성남에서는 위탁관리로 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치 않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하주차장을 파서,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파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10분간씩 해서 2차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의 경영지원국 과장들은 지금 잠깐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승원

박승원위원

박승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내년도 경기도 교육과정 개정 시에,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및 범교과 학습주제로 영양식생활교육을 신설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영양식생활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위원

네, 교육과정에.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건 교육파트하고 조금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본 교과 학습주제는 어쨌든 관련되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전반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와 가정교육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양식생활, 초등학생들에 대한 영양식생활교육은 교육부에서 굉장히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본 교과 수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다음에 영양교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학교급식법에 영양교사를 배치하게 되는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영양교사 배치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렇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향후에 신설 교나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배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은 비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교사 쪽을 조금 더 선호해서 저희들이 배치할 생각입니다, 더 늘리려 한다면.

승원

박승원위원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라서 2식 이상 급식학교를 하는 데가 꽤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상당히 있습니다. 398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식 이상을 급식하는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비해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음식자체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험에 노출되는 범위 자체가 넓습니다. 가능성 자체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추가인력 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는 영양교사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라서는 업무과정으로 인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외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거기에 따라서 2식 이상 급식에 관한 여러 가지 질 높은 급식관리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하고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1차적으로 인력증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학교급식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올해 8월 달에 2식 이상 하는 학교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식중독 컨설팅이나 안전한 급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제대로 하고 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방과후 운영 가이드라인엔 급식운영과 관련된 지침이 없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 부분이 없으면 바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새로 지침을 만드시겠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새로운 지침을 만드셔서 이걸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이런 2식을 하는 영양교사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익자 부담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을 하게끔 하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런데 수익자 부담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민은 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게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초ㆍ중ㆍ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2011년부터 쭉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47억, 2012년에 52억, 2013년 61억. 계속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분명히 필요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발생 자체가 전처리에서 발생하는 게 한 20% 있고요.

승원

박승원위원

그렇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나머지 한 80%에서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 식생활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전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행정적으로 지도하거나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이 없는 급식으로 해서 섭취량이 감소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학생들의 기호가 낮은 반찬의 섭취량이 감소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학생들 기호에 맞고요. 또 영양을 골고루 생각하는 그런 식단을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잔반 줄이기 시범학교도 55개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 계속 진행하면서요. 좀 더 나은 개선방안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줄이기 위한 전략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 좋은 반찬을 맛있게 먹게끔 해서 음식 잔반을 줄이게 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괜히 쓸데없이 이거 줄이기 위해서 이상한 기계 도입해서 전혀 관련 없는 형태의 정책이 오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 영양사, 조리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철저히 진행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다음 고등학교 급식비와 수업료 미납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2011년도 고등학교 급식비 미납 현황이 3억입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2012년도는 3억 8,000이고 2013년은 4억 4,000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다음에 학비 미납자는 더 많습니다. 미수납 현황이 2011년에는 수업료가 18억 7,000, 2012년에는 18억 4,000, 2013년에 21억 5,000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채권을 계속 관리하고 있긴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어떻게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채권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고. 계속하는데 기본적인 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학부모님들이 잘 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독촉전화를 계속해도…….

승원

박승원위원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기사에도 났던 것이지만 학부모들은 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 제도는 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적어도 장기체납을 하고 있거나, 경제적 삶이 매우 어려워서 장기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드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도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카드납으로 했을 때 어떤 장점,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게 과연 현장에서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두 가지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카드수수료 문제하고, 만약에 카드로 수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보단 카드로 할 거라는 걱정들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 부분들은 카드로 많이, 현재 4.8% 정도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다 그래요. 적어도 고등학교 특별히 교육비 그리고 급식비와 관련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잘 파악하셔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정에 관련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도움은 됩니다. 항상 결과입니다, 이게. 카드 했을 때 수수료문제그다음에 미납했을 때 미납된 부분. 서로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게 우수한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살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하고요. 좀 더 효용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원

박승원위원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바로 여기서 단정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월요일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신 류혜숙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2015년 예산 확보 힘드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봐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인해서 교육청 인건비를 줄여서 재정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인건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500여 중ㆍ고등학교 기간제를 줄여서 200억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한 1,200명 정도 전체 줄이는 걸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로 인해서 비정규직 또 기간제교사들이 지금 데모 아닌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연구원 운영지원하고 계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1년에 얼마 지원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만 1년 지났는데요, 60억 원. 초기에 설립 당시 60억 원 지원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60억 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 올해에, 올해도 60억 원.

동규

김동규위원

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신생조직이니까, 저희가 정책목적에 맞게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신임 이사장님 언제 오셨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난주에 부임하셨…….

동규

김동규위원

11월 14일 날 취임하셨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이번 주였죠.

동규

김동규위원

기대가 되고. 그분이 교육전문가이신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하셔서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특히 전문가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또 전에 계셨던 원장님과 관련된 연구자료를 제가 취임하시고 나서 연구원들과 또 전화를 드린 결과를 봤을 때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어떤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적시를 해주시면.

동규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내용에 대한 연구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연구내용에요?

동규

김동규위원

네, 연구……. 어떤 주제를 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와 연구원이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진로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연구원이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거나 추진과정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연락이 안 됐고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또 원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부터 14년 9월 현재까지 연구자별 연구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을 때 연구원들을 연임하거나 또는 연구원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재단법인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주긴 하지만 자율적으로 원장과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저희가 그 연구원들 자질까지 평가하기에는 조금 기관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주제의 내용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 평가결과 2010년부터 14년까지 매우 미흡한 결과를 나타내줬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 날 북부에서 1,000명이 모여서 학생과 교육감이 토론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주 토요일 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1,000명이요?

동규

김동규위원

모르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들었는데…….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의 주제 내용이 “제일 좋아하는 학교는 무엇입니까?”를 투표했습니다. 거기에서 투표결과 진로교육이 잘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학교라는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교육은 전국 최하위인 진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동감하시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어떤 기준으로 최하위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좀…….

동규

김동규위원

교육연구원에서도 주제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고요. 제가 9월에 진로지원센터 조례를 만들면서 통과되기까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수정 동의까지 받아가면서 진로교육의 소리를 높이 외쳤습니다. 과장님과도 미팅을 했고 담당 장학사하고도 했고.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됐을 때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제가 많은 예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산에서 하고 있는 전국에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센터의 중요성을 느끼고, 우리 감님께서 주장하시는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샘플링 정도는 돌려야 되지 않겠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규

김동규위원

알아보십시오. 지역교육청에서 1억을 대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1억과 2억 이렇게 각각 차등을 대서 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번을 얘기했고 그 취지와 조례를 만들 때도 그 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서울보다 경기도에 사는 학생들이 진로를 통해서 자기가 꿈을 키울 수 있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꽃피우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짓밟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어떻게……. 교육청이 짓밟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좀 과하시고요.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다면 위원님이 조례 발의할 때 많은 고민들을 저희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우선순위에 조금 뒤로 처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도 충분히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 교육국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교육 평가에서 진로교육 10억입니다. 10억이면 100억의 효과를 내는데 그게 그렇게 12조, 13조 예산에서 10억에 대한 부분 그게 정말 어렵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신규사업을 지금 벌일 상황이 전혀 아니고 거의 몇백 개 사업에 다 감축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예산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항상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애쓰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제가 발표한 PPT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그 결과 내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북부청에 대한 문제는 지금 작업을 완료하고 특히 설치미술,표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또 이전했을 때 우범지역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전 교육청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과 북부청과 확인하셔서 이전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 결과가 제대로 될 때까지 자료를 보고한 뒤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이전 중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요. 전반적인 구청사 이용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선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1년 전부터 계속 TF팀만 가동돼 있고 뭘 어떤 이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 가기 전에 그 건물, 이사 가기 전에 공사도 지금 98%가 됐는데도 어수선하고 아직 안정감이 없어요. 빨리 이사 간다고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그 내용은 상의해 주시고 아니면 그것을 조금 늦추시더라도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우리 지원국에서 병ㆍ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디까지나 그거는 중앙에서 계속 신증설을 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법상 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법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라고…….

영미

천영미위원

물론 두 가지 측면이겠죠. 하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곳이고 또 중앙부처에서 몇 년 이내 몇 % 이내를 증설해야 되는,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 전체 정원이……. 정원 대 현원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정원 대 현원이요?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잠깐만, 좀 살펴보고.

영미

천영미위원

그 자료 요구를 제가 했었던 적이 있어서 그걸 보시면 아마 답변은 아주 약합니다. 거의 어린이집 아니 유치원에, 병설유치원의 일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한 100% 정도 차는 데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불과 몇 %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가 보면 현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중에서 아주 심한 곳은 4~5명밖에 없는 곳도 아주 많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병ㆍ단설유치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 증설해야 됩니까, 신설을?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솔직히 저 개인적으론 안 하고 싶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안 하고 싶은데 정책적으로 또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원 계속 새로 짓고 있는 부분은 주로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중돼 있고요. 지금 유치원 원아 수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시군 지역장님들,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 다 가시긴 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또한 우리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어떠한 정책이 내려지면 그걸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정말. 현장 실정에 맞게 “지금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고 이렇지 않다.” 이런 의견 제시들을 왜 제대로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바로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하고도 같은 맥락인 게 인조잔디 설치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걸 모르셨었냐는 말씀입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원아 수가 약간은 증감 있다 하지만 어차피 나중에 감소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아이들은 계속 출생률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그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었는데 한 예로 보면 안양에 있는 어떤 병설유치원은 42명밖에 원아가 없어요. 원래 정원이 70 몇 명일 거예요. 거기서 현원이 40 몇 명밖에 없는데, 물론 특수반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16명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게 올해만 그랬던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래 왔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무슨 개발지역이 돼서 이사들을 좀 했다라고 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안에 잠깐 1년, 2년 동안이라도 뭔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죠.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입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게 내 재산이고 내 예산이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이나마 뭔가 방법을 찾았겠죠. 그렇지 못한 부분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특히 안양 같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그 개발이 언제 되는지 그 조사를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론 “단설유치원을 지어라.”라고는 하지만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단설유치원도 가능하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설유치원을 짓는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기존의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기존 어린이집에 보완을 해서 단설유치원을 운영하는 게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겠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시기적인 측면이나 예산소요 측면에서는 후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하고 계세요. 그런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홍보 전혀 안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다 똑같이 어린이를, 유아를 대상으로 하지만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좀 공고라도 해 놓으면 어린이집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같이 죽는 그런 정책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도 없는데, 그렇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설립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병설유치원이 그럼 왜 아이들이, 원아들이 없느냐도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태가 좋지 않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사실 선호도 조사하면 독립된 유치원을 많은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다시 한 번 해 보시고요. 가보시면 사실 병설유치원의 아이들 교구 뜯지도 않은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 내려오니까 또 사고 또 사고 합니다. 좀 전반적인 모든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계훈 지원국장님, 잠깐만요. 이번에 누리과정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청 전체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어제 북부교육청에서 행감을 하면서 우리 천영미 위원님이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안양에 모 유치원 그런 형태도 있었지만 어떻게 병설유치원에 3명, 4명, 5명 이 정도의 원아들이 있는데 그 병설유치원이 유지돼서 운영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틀림없이 어린이집이나 또 다른 사설유치원이 있을 텐데. 그 유치원,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병설유치원의 인원은 몇 명이 편성돼야 되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연령대에 좀 다릅니다. 연령대에 다른데 약 평균적으로 한 20명 전후로 생각합니다, 한 반에.

주성

김주성위원장

20명 정도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4명, 5명 있는 유치원이 여러 개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북부 쪽이 그런다면 남부 쪽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그 실태파악을 해서 인원파악을 해서 병설유치원이 정원미달 되는 곳을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가능하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지금 현재…….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다음에 구조조정계획도 더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구조조정계획도 아울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원국장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너무 고생 많으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제가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체 학교의 60%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정하였고 올해부터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였죠? 확대한 이유가 어떤 이유죠? 배움터지킴이.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죄송합니다만 이 배움터지킴이는 월요일, 교육국 사안이기 때문에…….

낙영

송낙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학교 탈의실 관련해서 지금 학생들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성장기에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탈의실 관련해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저희들 실태조사한 결과 가지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실태조사 해보니까 어떠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약 40%, 40% 조금 넘게요. 중ㆍ고등학교는 약 60~70% 정도, 그 정도 돼 있는 걸로…….

낙영

송낙영위원

탈의실이 있다 이거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없는 학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없는 학교는 지금 탈의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안이라든가 여태껏 그런 조사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잘 아시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으세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대안은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탈의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신설학교에다……. 옆에 만약에 교실이면,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면 탈의실 자체도 없어지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좀…….

낙영

송낙영위원

만약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도, 중학교가 만약에 혁신학교로 가고자 한다면 25명으로 해야 되죠, 혁신학교가.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 부분도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복도나 옥상 같은 부분을 칸막이식 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거는 비용이 좀 저렴하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2013년에 약 10억 들여서 30개 교 정도 했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했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그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런데 반응은 좋았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반응은 좋았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좋은데 이제…….

낙영

송낙영위원

적은 비용 갖고 오히려 나머지 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독서실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아니면 선생님들 연구실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되겠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교실 내에 주름식 칸막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교실 내도 그렇지만 아니면 복도 같은 데, 층간.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렇죠. 공간이 좀 있습니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셨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우리가 만약에 큰, 조그만 거지만 교실에서 굳이 할 필요 없이, 교실에서 한다 하지만 복도라든가 아니면 옥상 같은 데, 적은 비용을 갖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관내 학교가 상당히 그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체육시간 되면 애들이 체육시간 나가기 싫어하는 경우,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수고하셨고요. 감사담당관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업무추진비 갖고 축의금, 부의금 할 수 있나요? 동문회, 경조사비용, 고희연.

거성

김거성감사관

직접적으로 자신의 부하직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문회비라든지 다른 개인적인 친구라든지…….

낙영

송낙영위원

교직원연수도 가능합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낙영

송낙영위원

교직원연수, 학생 인솔교사 격려 가능해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안 되는 걸로 아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낙영

송낙영위원

교직원의 여비지급 시 공용차량이나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것도 안 되죠.

낙영

송낙영위원

안 되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회수해야 되겠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맞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회수는 되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런 사안이 있다면…….

낙영

송낙영위원

회수까지 감사를 통해서 하셨어요. 근데 그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회수 후에 적법한 제재조치는 돼야 되겠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그래도 만약에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신다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제재를 하겠어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일반적으로 정도가 그냥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낙영

송낙영위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금액이?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 사안을 미처 몰라서 정말 경계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냥 회수하면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알고 또 악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공용…….

낙영

송낙영위원

악의적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잘 알겠죠. 공무원 준칙 거기에 보면…….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런 것들은 회수하고 거기에 부과금을 묶어서 받아야 되고 또 좀 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의 또는 경고…….

낙영

송낙영위원

주의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징계 중에? 최고 밑이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징계 전 단계의 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네?

거성

김거성감사관

주의나 경고는 징계 가기 전 단계의 처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정보에 관한…….

낙영

송낙영위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거성

김거성감사관

적발 가능성이 낮은 것이 하나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적발 가능성이 낮은 것보다도 적발 안 되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하면 내가 회수하면 그만이에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적발하고 그 부분에 처분을…….

낙영

송낙영위원

징계조치가, 처분 자체가 너무 경미한 것 아니에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이런 건수가 감사를 통한다 하더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 확인사항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유게시판 보면 학부모, 교직원, 학생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운영수칙은 어쨌든 답변에 대한 내용은 민원으로 안내하는 이런 게시 글이 있죠? 있는데 처리 관련한 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변인

대변인

조대현 지금 질의하신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은 일종의 여론광장의 성격을 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코너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의사를 개진하고 그러는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현재 교육에 관한 경기도 교육가족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사안이 일종의 고발성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부서로 사안별로 판단을 해서 감사관실이라든가, 감사관실로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신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응답하기가 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에 민원처리로 링크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처리를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답변은 아니어도?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상시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니까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연동되게끔 개편이 됐네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구인데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같이 친구로 등록된 쌍방향의 어떤 소통창구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최대한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댓글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꼼꼼하게 보시면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겨우 얼마 전에 저희들 팬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해온 게 2만 2,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쌍방 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관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길어져 가지고.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최근 3년간 공직비리 관련 검찰 감찰조사 복무사항 소청심사 결과인데 결과가 사유 보면 19건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모가중 관련돼서는 자료에 올라와 있지가 않은데 왜 그러죠? 모가중 전임 교장 건 내용은 파악하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거기 감사 결과를, 감사실에서는 감사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일단 회부하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징계절차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에서는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치백

김치백위원

요구를 그러면 어느 정도 징계를 요구한단 말이죠, 징계위원회에?

거성

김거성감사관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요구를 하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감사실에서 결과적으로 파면을 요구한 거네요, 사안이?

거성

김거성감사관

파면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할 수는 없어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만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에서…….

치백

김치백위원

아, 사안이 중징계 사안이다, 경징계 사안이다 이렇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거성

김거성감사관

맞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소청심사를 통해서 정직 3월로 다시 변동이 됐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결론적으로는 징계위원회가 잘못 징계를 결정한 거로 보면 됩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징계위원회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정직 3월 결정이 됐는데. 해임되었었는데, 중징계요구가 되었다가 소청을 제기해서 정직 3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정직 3월이 맞냐, 해임이 맞냐 이런 것들은 아니고 판단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원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따른 수요조사 현황자료에 보면 결국은 병ㆍ단설유치원 신증설은 2013년 11월 달에 갤럽에서 조사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죠,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저는 이 수요조사서가 공립 단설이 3만 8,600명이 부족하고 공립 병설은 3만 9,000명 정도가 부족하고 사립은 2만 4,000명이 과하고 그래서 계가 결론적으로는 5만 2,964명의 수요부족에 의해서 지금 신설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계시는 자료죠, 이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자료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실제 현황은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어쨌든 신설되면 기존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의 취원율도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데 주변의 사립유치원들의 원아들을 빼가서 보충하고 채워지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수요조사보고서를 가지고 있나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저희들 가지고, 지금 제가…….

치백

김치백위원

월요일 날 제……. 그러면 저한테 끝나기 전에 전달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수요조사 그 전체적인 결과 말씀이십니까?

치백

김치백위원

네, 결과보고서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기조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금 현재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러면 잠깐 인터넷에 떠 있는 것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협과 은행 거래는 어떤 식으로 주고받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금고 관련은 지원국 소관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아, 지원국장님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주거래 은행이 농협인데 아무래도 금액을 인출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 인출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인출방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 국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인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통장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거죠. 통장거래가 없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때때…….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러니까 인출방법. 현금이라든지 어떤 금액의 인출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현금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성

김주성위원장

전부 다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계좌로.

주성

김주성위원장

통장에는 계좌 금액이 들어있습니까? 돈이 들어있냐고요, 통장 안에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들어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잠깐 보면 농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개인이지만 1억 2,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전화통화도 없었고 이동전화나 집 전화나 어떤 인터넷뱅킹이나 이런 게 일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농협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예금 잔액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경우를 당했을 때 똑같이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농협이 책임이 없다 했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 위험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어느 영역에서 발생했는지 그것부터 규명을 하고요. 지금 아마…….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금 서로 간에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금자도 근거가 없고 농협에서도 어떤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으로 이렇게 예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외국에서 접근을 해서, 계좌번호에 접근을 해서 그 통장에 잔액이 있으니까 빼간 사례인데 그랬을 경우 농협도 잘못이 없다. 그다음에 예금주는 전혀 잘못이 없이 본인의 통장에서 1억 2,000만 원이 다 날아갔다. 이랬을 때 경기도교육청 통장에 있는 잔액도 없어지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동일한 사례가…….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야 될 것 같아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금고약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정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한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위험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금 농협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그 부분은 법적 판단을 해도, 제가 생각해도 법적 판단을 해도 농협이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이 지배하는 그 영역에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여기에 대한 농협에서 어떤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조치를 해 놓는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농협하고 한번…….

주성

김주성위원장

대비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농협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주성

김주성위원장

아니요, 김성태 위원님 마지막 아니고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원국장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늘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꼬박꼬박 답변해 주시고. 사전 공부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은 것 같아요. 저도 3번 질의하는데 똑같이 다 지원국장한테만 말씀드리는 것 같고. 오늘 그냥 궁금한 것만 고생하시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전기사용 절감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이 전기 절감을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절전 설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요. 그다음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절약생활 그쪽에서 좀 접근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 부분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질의를 하려고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예산내역이나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기사용 절감노력은 대기전력 차단장치나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 그다음 전등전열 일괄 차단 스위치처럼 전기를 절약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렇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최근에 태양열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민간투자방식에 있어서 좀.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전력효율 개선이나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을 생산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해서 저기하지 마시고요. 힘을 내셔서 좋은 방향으로 있으면 찾아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기조실장님께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제가 지난 10월 31일 저소득층학생 정보화지원 관련 조례를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토론 공청회 참여자로 경기도교육청 유관부서에서, 서너 개 부서에 패널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은 공히 강력한 저항이었어요, 그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서두를 꺼낸 이유는 제가 판단컨대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예산, 조손자녀 학생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PC 지원사업 20억 원을 25개 지원청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제가 판단컨대 이거는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학생 정보화지원 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어떤 기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 사정상 그랬던 거죠. 인터넷정보비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각론적으로 한번 심도 깊게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오전 질의와 오늘 4시경 명상욱 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누리과정 관련해서 대단히 불확실, 불확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누리과정 예산편성 즉,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란 부분에 대해서 미공개 여지가 있을 부분이 있다는 부분으로. 그런데 이미 3시경에 보도자료 배포하셨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교육감님 최종 결재 상황을 확인 못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3시경에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우리가 행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벌써,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다른 얘기는 아니었고요. 제가 좀 신중하게 답변하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국장님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안용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사학지원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물론 이게 사학지원과에서 이제 손을 떠난 것 같아요, 그죠? 소송 중이기 때문에.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소송 판결도 났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지난 우리 행감 중인 11월 14일 날 수원지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패소를 했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패소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감사 결과 임원취소 승인하신 분들이 다시 복귀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사학지원과 손을 떠났고 외려 복지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항소를 해서 반드시 승소를 해서 이 비리재단들 내지는 족벌재단들이 복귀하지 않도록 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다음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부가 지난 6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30개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4% 해서 93개가 있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11월 10일 날 교육부가 이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결과를,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참석하셨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저희들도…….

종환

최종환위원

8월 달에…….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교육부에 보고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네, 참석하셨죠, 이 특별점검에. 여기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도 내에서 인가받지 않고 외국어학교 학력 인정하는 듯한 위장된 수업을 하는 데가 전국에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9개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래서 행정처분,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어요.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그리고 14개 시설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적출되어서 시정명령을 받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고액 국제형 시설이 전국에 56개 있는데 그중에 32개가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학교 수의 44%가 경기도에 있고 인구가 많고 학생이 많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대안학교가 다 고액이라고 평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공교육비만 하더라도,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만 하더라도 초등학생이 연간 사교육비 포함하면 637만 원, 중학생이 643만 원, 고등학생이 845만 원이 드는 것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대안학교에서는 사교육을 안 하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상계를 해 보면 그렇게 뭐 과하냐, 아니냐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설립목적이 다문화학생, 취약계층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대안학교에서 고액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적출된 학교들이, 대안학교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9개 정도 미인가 대안학교가 행정처분 받았고 국세청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올 1월 17일 날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콘텐츠 개발 이거 수주한 부서가 어디세요? 제가 그 부서를 알아야 나오시라고 할 것 같아서.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콘텐츠 개발입니다. 그러면 제 5분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 월요일 날 알려주세요. 대변인!

변인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올 한 해, 2014년도에 경기교육 시책홍보로 돼서 계약한 건이 2개의 건이 연달아 있어요. 경기교육 홍보영상 송출 그다음에 경기교육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똑같은 건이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조대현 제가 어떤 자료 갖고 있는지 잘…….

미연

지미연위원

저 주신 자료 262번하고 263번에 있는 건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2014년 경기교육 시책홍보가 있고 2014년 경기교육 시책홍보 협조가 이렇게 또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본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오셨는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에도 암만 봐도 이쪽에 있는 교육프로그램 만드는 라디오 스쿨 방송 용역 따로 다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이건 좀 이쪽에 또 몰려 있고 같은 업체고 아무리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좀 제가 살펴보고 싶기 때문에 이거는 그 상세 자료 좀 본예산 심사 전까지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래서 결국은 아까같이 중복되는 용역이 안 나가게끔 조심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두 달 반 됐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실이 이제 개방형으로 들어오셨는데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어려워한다, 아니면 좀 한 번쯤은 옷깃을 여미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미연

지미연위원

왜냐하면 학교는 혁신교육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실상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뭘 적발을 하고 감사를 하려면 ‘재수 없게 왜 나만 걸리는가?’예요. 이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조직 안에도 만연하다면 이것은 분명히 바로잡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미연

지미연위원

또 한 가지 직무교육이 안 돼 있고 연수가 안 돼 있으면 반드시 새로 신입이 들어올 때 그다음에 재충전할 때 반드시 인지하도록 하셔서 나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린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또 처벌을 받고 그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길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서 그 내용들이 새로 업무에 들어올 때 또는 매년 연초에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기존에 조직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과거의 습관대로 오히려 또 물들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 쪼개기 수의계약 건 있죠? 이것은 공사나 용역이나 구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고계약에 대한 이행 관련된 부분은 감사과에서 한번 다 조사를 하셔서.

거성

김거성감사관

살피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 결과를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지원국장님!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제 의견과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나중에 검토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한국사회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제도화를 위한 노력들을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잘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 현실이죠. 문제는 학교 밖 아이들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적어도 2,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최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시위주의 엘리트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교육이나 종교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를 제외한 생명이나 평화, 공동체를 가지고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관의 청소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고 구분이 가능하시죠?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비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경기도에 학교 밖 아이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대안교육의 패러다임은 학교에서 교육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도교육청에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잘 실태파악을 하셔서 정책연계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분명히 동의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 학교마을교육공동체사업과 잘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혁신학교와 대안학교에 대한 교류 확대하는 작업들을 구체적인 정책사항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도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학습관 설치, 건립 아닙니다. 학습관을 지정하든지 설치해서 그 아이들이 자유로운 공교육 공간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이 아이들이 학교나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단체에서 여러 가지 학습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계사업이나 교육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그 부분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진하는 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도 말씀드립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당장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비인가 대안학교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교육환경의 다양성이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리고 자세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꼭 오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지원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교육국하고도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정말 우리 단장님, 그 어떤 부서보다도 심적으로나 많은 고생과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몇 가지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가 안산에 단원고 회복과 관련해서 학생 수는 신입생 내년부터 반당 한 25명으로 줄이는 게 줄여졌나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12개 반 2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25명으로요. 잘 됐네요, 그것도. 어떻게 됐나 궁금했고요. 지금 신입생들이 어떨 거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면적으로 시설면 여러 가지 면이 어려운 점은 많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영미

천영미위원

일단 몇 가지만 더 여쭙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단원고에 있는 생존 아이들 또는 부모님들이 어떤 병원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내가 단원고의 생존 학생이요.” 참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그게 원스톱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영미

천영미위원

그래서 시스템이 만들어졌나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그게 우리가 하는 내용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위쪽에서 하는 사항이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무슨 그 정도, 그거를 하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상황일까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원스톱시스템이 아마 클린카드를 해야 되는데, 카드시스템으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근데 어려운 상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원이 올해로 중단되느냐, 내년까지 계속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에 스쿨닥터라든지 심리상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상담이라든지 이것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두 번째 의견이셨고. 세 번째는 치료를 심리치료만 하시다 보니까 제2차적으로 위궤양이 생긴다든지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2차적인 진료를 받아야 될 그런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병원을, 그쪽에 똑같이 다니던 병원을 질병이 달라지니까 병원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가서 “단원고 학생이다.” 이런 내용을 표현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니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안전행정부 그쪽에 종합대책본부에 그런 내용을 건의도 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 좀 해 달라 이런 내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은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답은 있었나요? 혹시 뭐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게 어렵다라든가 이런 답은 있었나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그런 답도, 두 번씩이나 우리가 공문 보내고 누차 얘기했는데 공문 접수만 되어 있지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은,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혼자만 노력하셔서는 힘드시잖아요.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님한테도 협조 부탁드리고 해서 방법이 있는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3차 특별교부금은 내려왔나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왔습니다. 85억 내려왔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너무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부분이나 또 건의하실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식사도 잘 하시고 잠도 잘 주무셔야 됩니다.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왜냐하면 정말 다른 데 하고는 다르잖아요, 많이. 거기서 마음대로 웃는다는 것도 참 그렇고 많이 여러 가지가 아마 행동에도 제약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잘 부탁을 드리고요. 건의하실 수 있는 내용 있으면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원스톱 그 부분은 한번 저도 같이…….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감사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정말 애쓰셨고 고맙습니다.

남철

서남철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기조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일선에서 나오는 얘기를 전달하고 몇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학교 나이스 업무경감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데 이 업무는 주로 행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일선에서 하는 얘기가 동시접속을 해서 업무처리가 상당히 지연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요새 입시 관련해서 생활기록부 입력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이 방대해지는 모양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복되는 것도 독서상황기록은 독서지원시스템과 중복이 되는 등 엄청난 업무과중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제카드 지정 시 본인 업무 이외에 과제카드를 설정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부장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에 비해 본인 고유업무 이외에 업무를 처리할 때가 많은데 이때 새로운 과제카드 설정이 필요하나 과제카드 설정이 불가능하여서 불편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일선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학기말 담임 및 비교과 선생님들의 활동상황 등으로 접속이 많아질 때 접속이 어려워서 서버용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이 너무 많다. 이 얘기는 학교 웹호스팅이 지원청하고 기록원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학교 자체가 241개 학교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유출은 아니지만 노출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여기는 많은 시스템이 문제가 되면 누가 하냐면 정보, 뭐죠? 유지업체들이, 정보보수유지업체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고. 그래서 다 그 친구들이 들여다보고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내망 뭡니까, 학교 홈페이지의 웹호스팅은 되도록이면 예산상 지금 힘들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내PC지킴이가 설치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제품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교육청은 SK가 하고 학교는 LG, SK, LG유플러스, KT 이렇게 나눠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셔서 빨리 문제를 시정하면 좋겠고 이 제품의 하자가 투자비용이 문제인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부분은 우리가 방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하고 나이스업무로 인해서 가중되는 업무를 어떻게 하면 경감시키는 부분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노후컴퓨터문제도 되겠죠. 문제겠죠. 하여튼간 그걸 효율적으로 학교에서 행정업무 경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중장기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감사관님 좀…….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2013년도에 2014년 본예산 세울 때 ICT감사시스템 도입문제 때문에 상당히 첨예했고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아, 2012년도예요. 13년도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13년도.

진웅

서진웅위원

네, 13년도. 그래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때 우리 교육위원회도 또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데 저는 참 잘, 그때 당시에 저는 이걸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질의에서도 제가 뭐라고 할까요, 자체점검. 감사 전 자체점검에 의해서 40억이 넘는 돈을, 40억이 넘는 돈을 회수하고 반환받았는데 이게 지금 ICT감사시스템 이것이 좀 활용도를 높여야 되고 이것이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에듀파인에서 다 가져와서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에 좀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에듀파인으로 검증한 걸 예를 들어보고, 아시니까. 다른 분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그러면 몇 년도, 5년도 전에는 파기가 됐단 얘기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 그 이전 것은 아마 소급해서 회수를 할 수 있거나 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도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맞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제가 몇 개만 말씀드려도 이게 지금, 어딥니까? 수원의 모 학교 학교비 및 공금유용 2,311만 원, 안산의 모 고등학교 9억 1,811만 원. 감사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971만 원만 회수했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게 지금 ICT에서 발견된 거라고 그런 거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뭡니까? 정말로 저는 가족자녀 학비보조수당 이중 수령으로 해서 4,355만 원, 기간제교사 호봉책정 부적정 해서 1인당 2,000만 원씩 이게 지금 20명을 하고 있다고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성과급 상여금 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지금 279명에 6억 7,812만 원. 저는요, 이게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5년 전의 자료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것을 저희가 방지하는 것은 건강한 교육조직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또 이것을 빨리 정말로 홍보하고 ICT구축된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학교에 에듀파인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자료를 전부 우리가 다 갖고 있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것을 여기에 돌리는 거죠? 수시로. 상시모니터링하는 거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해서 이것을 좀 전체 학교에 홍보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연수, 행정실장님 연수할 때, 감사관실에서 연수 파견이 안 가더라도 그 연수기관에서 이 ICT 운용하고 있는 이것을 전부 연수자료에 삽입해서 하셔야 됩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초기에는 회수하고 적발되는 사안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후에는 이 시스템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사안 자체가 원초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스템이 계약관계가 정부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투자는 했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활용하겠다는 생각들이 좀 밝혀졌습니다. 교육부 초청 감사관 회의에서.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각 교육청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청렴성, 책임성의 어떤 역할 모델이 되는 그러한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전임 최승기 감사관이 저에게 그때 제가 예결위 계수조정 위원이었을 때 “이거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제도를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 정말 저는 잘 도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계층에 알려드려야 됩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널리 알리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사전에 스스로가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감사관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11월 17일 날, 며칠 전이죠. 서울시는 서울시 시장과 교육감이 서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혁신 도시만들기라는 협약이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언론상 봤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에도 우리 경기도는 그다음 날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상생협약 체결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알고 계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본 위원은 2010년도에 경기도교육행정협의체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교과위에서 유은혜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행정협의체 조례는 만들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서로 교육감과 도지사가 만나서 교육행정협력사업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인 회의를 한 횟수는 1년에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거나 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1년에 1회 또는 없는 해도 있었고 거의 형식적으로 조례가 사문화되어 왔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조례를 사문화시키지 않도록 좀 더 실용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만 이것은 제안이기도 하고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각각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 업무로서 함께 규정되어 있죠, 법률로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나 이번 서울시 5대 혁신도시 만들기 안에 보면 학교의 교실, 빈 공 교실을 이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공간으로 주면 그 학교는 1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등 서로 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굳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지자체가, 학교 안은 교육청이라는 그 틀에 박힌 생각을 좀 바꾸어 주셔야 된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학교 부적응을 하게 되거나 학력이 저조하게 되면 학교를 떠나게 되고 그 아이들은 직전까지 학교 안에 있었지만 또 바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 부모들도 교육세를 내고 학교 안 청소년 부모들도 교육세를 냅니다. 그러니 교육은 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들 하죠. 그러면 이중의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목표를 가지고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자체에 있으면 저희는 운영을 함께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지자체가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의 빈 교실이나 또 유휴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대체해 주고 운영비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예산절감도 되고 서로 정말 교육행정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정말 교육감님과 도지사님 머리 맞대고 상생협약하실 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센터가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졌으면 학교 밖 아이들, 물론 대안교육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지원하고 그 아이들도 우리나라의 아이들이죠. 결국은 직전까지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함께 고민하고 돌보고요. 진로체험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김동규 위원님이 직전에 조례를 발의했죠. 예산을 아예 제로로 안 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물론 진로체험지원센터라는 어떤 하드웨어는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하드웨어가 안 되는 곳은 우리가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그쪽에 소프트웨어를 요구하면 될 듯합니다. 그래야지 협력이 되는 거죠. 꼭 이것은 법적 규정이 이러니 그쪽에서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학교 밖과 안을 나누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교 안에서는 정말 진로를 걱정하는 학교 아이들을 상담해 주면 되고 학교 밖에는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체험센터의 기능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육감님이, 각 교육감과 지자체단체장이 서로 당이 달라서 그런지 많은 부분에서는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만 좋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경필 도지사께서 지금 연정을 생각하며 당을 떠나서 좀 더 큰 정치를 해보자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심이 아마 들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과 도지사 또 의회가 중심이 돼서 서로 상생, 협약을 할 때 정말 학교 밖 아이들과 학교 안 청소년으로 나누지 말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사업 마련하셔서 좋은 협력 모델,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지원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도교육청 교육국 감사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