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그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잘된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을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정해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맞죠?

네.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셨죠?

네.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과 김동수 수산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협회 주관 국외출장 관계로 불출석 이유서를 2014년 11월 13일 의회로 제출한 바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익호 농정해양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익호 국장님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다른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른 증인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특히 농정해양 분야 업무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농정해양국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안수환 농업정책과장과 김동수 수산과장은 농림부와 해수부 주관 해외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치 못한 것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농정해양 여건과 과제, 2014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실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기본현황부터 4, 5, 6, 7쪽 비전과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먼저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규제 해소, 농업의 6차산업화와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분야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을 통해 500여 명의 맞춤형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였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1만 1,000명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행복바우처 지원 등을 했습니다. 또한 농업인 고교생 자녀 3,700명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지원을 위해 농업창업자금 지원과 주택마련을 지원하였고 귀농인 상담사와 영농기술 지원을 위한 멘토를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촌체험마을 4개소와 농어촌테마공원 1개 지구를 금년에 새로 조성 지원하였으며 3개 농촌체험마을의 편의시설 지원과 1개소에 체재형 작은 텃밭을 조성하는 등 38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체험활동의 수요충족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도농 간 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6억 원을 지원하였고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과 농촌 관광관련 전시회 등 참가에 각각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여건과 규제 해소 분야입니다. 20개 권역에서 마을경관 개선과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였고 18개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주도형 마을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ㆍ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적극 발굴ㆍ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72건의 규제를 발굴해 밭농업직불제의 지급대상 품목을 늘리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4쪽 농업의 6차산업화와 경영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평택시의 로컬푸드시스템 기반 구축, 양주시의 햇쌀가공 사업과 김치문화관광 사업 등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에 24억 원을 지원하고 광주시의 산양삼 육성 사업, 가평군의 잣 육성 사업 등 농촌의 향토자원 개발 육성을 위해 24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556억 원을 시설ㆍ경영ㆍ학자금 등 3개 사업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기도 농식품의 유통 활성화와 안전한 유통기반 확립을 위해 유통환경 변화 대응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 확충, 농식품 브랜드 육성과 부가가치 제고, 농식품 안전 유통기반 조성과 소비 활성화,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광역장터와 상설직판장의 개설, 로컬푸드매장 확대 등을 통해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전국 지자체 쇼핑몰 중 인지도와 매출에서 1위인 경기사이버장터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1개소,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 2개소,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2개소를 각각 추진하여 산지유통시설의 확충과 시설보완을 추진하였으며 소비지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식품 브랜드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저희 도 트레이드마크인 G마크가 대한민국 농특산물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증업체를 확대하고 소비자 인지도 확산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에 9억 원,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에 3,500만 원, G마크 포장재에 2억 5,000만 원, 우수 농특산물 상품화에 5,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천경삼, 천하제일 경기고려인삼의 약칭인 천경삼입니다. 천경삼의 공동브랜드 홍보와 국내외 마케팅 등에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인지도 강화와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 떡명장과 가양주 酒人 선발대회 등 쌀 가공산업 육성과 관련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개보수자금 51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을 위해 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식품 안전 유통기반 조성과 소비 활성화 분야입니다. 안전 농산물 유통과 관리ㆍ감시 확대를 위해 NGO 등과 연계하여 G마크 인증업체, 사이버장터, 학교급식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형 유통매장의 먹거리 안전관리와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입니다. GAP 인증농가에 안전성검사 지원을 통해 품질 강화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유통단계 축소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수급안정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연 매출 1,100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도내 1,400개 교 약 100만 명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 41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금년 농식품 수출목표를 8억 5,000만 불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선호품목을 기반으로 주력품목을 육성하는 한편 해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4개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우수 농산물 포장재 보급과 농식품 수출장려 추진 등 2개 사업에 20억 원을, 해외 맞춤형 우수 농산물 생산과 인프라 구축 등 2개 사업에 각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농가소득 안정과 위험관리 강화,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선진화,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화와 생산기반 확충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 조성에 12억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에 12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에 3억 2,000만 원, 토양개량제 5만 9,000t 공급에 78억 4,000만 원, 유기질비료 32만 t 공급에 286억 원,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에 6억 4,000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4개소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 경기미 생산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들녘별 경영체 육성 등 3개 사업에 58억 원을 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 RPC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GAP 인증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49억 원을 지원하여 경기미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DMZ사과, 남양주배 등 지역별 명품 농산물 육성을 위해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28개소에 93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과 위험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농가의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그리고 밭농업과 친환경농업직불제에 713억 원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39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2개소에 20억 원, 보행관리기 1,500대 구입비용 30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선진화 분야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비가림과 방풍시설, 지주시설 등 10개 사업에 49억 원, 다겹보온커튼, 양액재배, 자동개폐시설 등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해 176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에 75억 원을,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에 19억을 각각 지원하여 고유가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 분야 보급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분야입니다. 농업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대구획경지정리 274㏊에 89억 원을, 농로 확포장 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에 15억 원을,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5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입니다. 자연재해 방지와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에 140억 원,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43억 원,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25억 원을 지원해 안전 영농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평택항 활성화와 해양레저 기반 확충을 위한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과 개발, 해양레저 기반 조성, 도서민의 생활과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평택항이 글로벌 중심 항만으로 도약을 위해 평택항 화물유치에 15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교역 활성화와 홍보 활동에 1억 원, 평택항 물류 증대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 마린센터를 비롯해 평택항 홍보관, 평택항만 안내선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철저히 하여 입주자와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평택항 부두와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인프라를 개발하고 도서개발, 해양관광 레저 등 공사의 사업영역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과 개발 분야입니다. 현재 13개 회사가 입주하여 8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 편의를 지원하고 임대를 하지 못한 부지의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공동개발 추진예정인 2단계 배후단지는 우선 일부인 30만 평을 개발하여 수도권 물류기능의 거점으로 활용해 물류비용 절감과 평택항만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쪽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추진은 2014년도에 재정사업 전환 이후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늘어나는 해양레저 수요에 대비하고 경기만을 요트 등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경기만 마리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곡마리나 준공에 이어 제부마리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박ㆍ요트 계류시설 300척 규모로 2017년도까지 조성 중인 제부마리나항 건설사업이 계획일정보다 다소 늦어졌으나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늘어나는 해양레저의 수요에 대비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서민의 생활과 해양환경 개선입니다. 저희 경기도 관내에 4개 도서지역의 섬 지역에 소득기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2억 원을 투입해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여객운임 등 지원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내 오염물질 배출부하를 적정히 관리하여 시화호 수질 등 환경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잘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 건설을 위한 풍요로운 바다와 강ㆍ하천 조성,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소득 복지 강화,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육성, 쾌적한 바다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풍요로운 바다와 강ㆍ하천 조성 분야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해 어업소득을 높이고자 넙치ㆍ꽃게ㆍ황복 등 13종 약 1,300만 마리의 치어방류와 170㏊의 인공어초 설치, 바지락 등 패류종패 108t을 살포하고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단절된 어류의 이동통로 복원을 위한 어도시설, 내수면 인공산란장 102개소 조성과 관리, 인공어초 내 폐기물 제거, 수산생물의 질병예방 등 5개 사업에 32억 원을 투입해 어업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소득ㆍ복지 강화 분야입니다. 수산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어항 건설 사업에 95억 원을 투자해 육도항 등 어촌정주어항의 기본시설 확충에 15억 원을 투입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쪽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과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등 3개 사업에 18억 원을, 어선장비 현대화에 9억 원을, 어선원 재해보험가입 지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등 어업인 복지 지원에 29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위해 어촌체험마을과 해양생태관광마을을 각각 조성하는 한편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8명의 사무장을 채용 지원하였으며 낙후된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시흥시 갯골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체험학습, 관광 등의 요람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어촌의 전통 민속과 생태자원을 이용한 관광시설을 확충해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쾌적한 바다 환경과 생태계 보호 분야입니다. 해양과 내수면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해양보호구역 관리, 낚시터 환경개선 등 3개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하였고 불가사리 수매,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퇴치ㆍ제거 등 3개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서 41쪽부터 48쪽까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고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해양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김익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우리 자료 추가요구하실 분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오완석 위원입니다. 혹시 기존에 농정해양위 소속에서 진행하던 사업 중에 2015년도부터 일몰돼 없어진 사업이 있나요? 있으면 그 사업의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네. 사업명하고 왜 없어졌는지 좀 주시고요.

사업명하고 사유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올 2월 초에 농림축산사업 지원시설 일제정비 추진계획서를 발표하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보조금 지급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실태조사 내용하고 홈페이지 공개여부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 그다음에 정책설명회를 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정한, 도 주관이 아니고요.

아니, 언론에는 그렇게 났던데요.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한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것은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왔는데 발표한 거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월 4일 자 신문인가요? 언론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 방침으로 저희 도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기간 중인 농업보조사업을 가조사한 결과…….” 쭉 나왔고요.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업보조금 관리는…….” 그러면서 “도 전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건수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났습니다.

아, 네. 기억이 납니다.

있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해서 홍보를 했는데 기억도 못하십니까?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는 농림부 방침으로 한 것으로 알았는데 물론 농림부 방침으로 서 있는데 농림부는 당연히 하고…….

그러니까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지금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어촌마을 가구당, 지역별 어촌마을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가구당 소득 통계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촌마을은 가구당보다는 어촌체험마을에 전체로 총괄수익이 있는데 참여한 어촌마을별로, 그 총계수입을 참여마을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 조재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쌀직불금 관련돼서 도에서 하는 일과 국가에서 내려오면 도에서는 중간단계로 거쳐서만 가는지 이런 플로(flow)와 전체적인 금액현황, 경기도 관련돼서요. 그다음에 도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그다음에 도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과 개선을 시키고자 할 때 어려운 점이 뭔지를 일단 자료로 먼저 보고 싶네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쌀직불제에 관한 현황…….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사항 작년도에 보면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2페이지 2번 항에.

네.

그러면 지금 농정해양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른 타 부서와 중복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내용 전부를 자료로 줘보세요.

네. 완전중복은 사실 없는데 일부중복된 사업…….

그렇지요. 완전중복은 있을 수 없겠지요.

네, 당연히 그것은 폐지해야 되고요.

파악하고 있는 내용만, 제가 알고 있는 경우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질의는 따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두 가지만 좀…….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염동식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세요.

아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얘기는 해놓은 건데 2008년도부터 도 총계예산하고 농정국 소관에 저기해서 12년부터 15년도까지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11년도 것까지가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파악하려고 그러니까요. 자료 빨리 좀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도까지 예산흐름을, 예산통계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나눠드린 도비매칭 못한 사업이라고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보면 시군비로 전부 다 넘겨줬는지 또 도비로 매칭할 사항을 시군으로 줬는지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두 번째는 FTA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별도로 경기도비를 들여서 2015년도에 예산요구한 사항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FTA 관련 예산, 순수 도비예산도…….

자체사업, 여기에 나온 것 말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은 왜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매칭을 하고는 예산이 적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해서 우리 시군비 부담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도비 부담을 시군비로 줬느냐 안 줬느냐, 50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농정해양국 감사를 위해서 신아일보의 임순만 국장님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다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 자료 마련하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FTA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다자간협상으로 해서 우루과이라운드부터 시작했지요? 몇 년도…….

네, D-Day. 95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고 나서 D-Day 협상이 그 중간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FTA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양자 간.

한ㆍ칠레 FTA가 몇 년도에 됐죠?

제일 먼저 됐는데 그게 2001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2001년도입니까?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연구자료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 FTA가 진행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산업이 뭡니까?

여러 가지 각 FTA 체결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쇄적으로 얘기하면 농업 분야가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축산 분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 쪽에 가장 피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항상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도 늘 해왔던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부터 도 도정업무에 관여를 하기 시작해서 쭉 봐왔던 내용이었지만 지금 예산상에 드러난 거로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경기도가 농업을 포기하고, 홀대를 벗어나서 정말 포기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농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울 때마다 농업예산만, 그 어렵다고 하는, 그래서 FTA가 협상을 이루어질 때마다 농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자고 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보고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2012년도 자료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보니까 우선 12년도 농정국 예산이 3,099억이에요.

네.

그리고 2013년도가 3,000억, 100억 정도가 또 깎였어요. 거기에다가 2014년도에는 아예 그냥 쭉 내려와서 2,497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한 60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FTA를 통해서 우리한테 준비하고 피해농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나 대표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예산이 특히 작년에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 재정이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FTA가 매년 없었던 해가 없지요? FTA 체결한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매년 늘어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짖어대고 또 서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지켜내는 데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예산만큼은 제가 염동식 위원님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농정국장의 실무를 맡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지요?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입니까? 그 전에는 실무과장을 하셨죠?

네, 농업정책과장을 했습니다.

네, 정책과장을 하셨죠. 자, 보시죠. 이게 지금 경기도 농업예산이 매년 줄었습니까?

매년 늘었습니다.

매년 늘었지요?

네.

매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은 이유가 뭡니까?

줄은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우리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역할을 못하신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특히 작년의 경우는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됐고 상대적으로 또 작년의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지방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농정국장님께서 산업적으로 보든 뭐로 보든 FTA가 체결될 때마다 가장 피해 보는 것이 농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농업인들을 위한 대책을 당연히 중앙정부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도는 도대로 또 시는 시대로 모든 분들이 농업만큼은 살려야 되고 농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논리 속에서, 그러면 경기도가 농업정책을 포기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올해 14년도 보십시오. 14년도에 보면 도비매칭을 해야 될 사업에서 다 시군한테 떠넘겼어요. 시군은 재정이 좋습니까? 경기도 시군들 31개 시군이 다 재정이 좋아서 이걸 하나요?

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나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죠?

도의 세원은 주로 건축경기인데 시군의 세원은 건축경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도 예산이 줄었냐는 말이죠. 도 예산 안 줄었잖아요. 매년 늘었잖아요.

네. 총량은 늘었는데 도가 실제 쓸 수 있는 순수한 도비 재원은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의, 지사님께 도정질의할 때 최소한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정도의 예산만이라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아시죠?

네.

그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5,000억인가 6,000억 그렇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연간 평균 6,300억이에요. 마사회 설립목적 아시죠?

네, 압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 건지도 아시죠?

네. 우리 농축산, 특히 축산 분야에 많이 좀…….

그러면 그러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위원들만 떠듭니까? 이게 위원들만 할 일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각 도의 예산을 비교분석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예산이 지난해에 보니까 3.3%예요, 총예산의. 타 도는 가장 적은 데가 12.8%예요, 충청북도.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의 12.8%가, 우리 바로 위에 가장 적은 데가 12.8%인데, 그래도 경기도의 농업이 전반적으로 봐서 타 도한테 뒤지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농민들은 계속 땅 팔아서 어렵게 어렵게 세금 내고 해 가면서 계속 땅 줄여가면서 땅값 비싸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땅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농업을 영위해야 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저희 도가 농업이 중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오히려 중하위권인데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고…….

중하위가 아니라 꼴찌죠. 농업인구 대비해서도 꼴찌입니다, 우리가. 인구대비를 해도 그렇고 산업규모 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꼴찌예요.

앞으로 올해도 염 위원님하고 한이석 간사님, 김유임 부의장님, 여러 우리 농림 위원이 다 합심해서 지사님과 부지사님한테 계속 건의를 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는데 어쨌든 우리 농업 분야가 타 시도에 비해서 수준이 비슷하도록……. 그런데 타 시도는, 예를 들어서 전남하고 경북은 한 1조 원이 되는데 큰 기반사업 분야가 거기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린 기반사업이 1,000억이면 그 쪽은 기반사업 분야가 약 3,000억 정도 기반사업 분야에 많이 투자하는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럼 우리 기반사업 분야 쪽에서 예산 확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2015년도 실링을 우선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국비 확보도 하고 나름대로 매칭사업을 하려고 꽤 애를 쓰셨어요. 그 애를 쓰셨다 하더라도, 그거를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 농업, 타 도와, 타 도의 농민들과 경기 농민들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이 농업을 영위해 나가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네. 염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약 300억이 저희들이, 특히 도 위원님들이 저하고 합심해서 약 300억이 내년엔 늘어나는데 어찌 됐건 국가적인 대형사업을 시군과 도에서 합심해서 발굴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오고요, 그게 최고고요. 그다음에 도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내년에는 조금 저희 도 위원님들의 기대보다는 좀 못하지만 내후년에 최대한 따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보십시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노동력도 절감시켜 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기반사업 자체에도 우리 전국 평균의, 용배수로 사업만 하더라도 현대화 사업이 전국 평균 68%예요. 우리 경기도 2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평택이 적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38%고 평택이 27%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에 경기도가, 경기도 농민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결과적으로 기반시설 안 갖춰준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게 농사를 짓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가기간산업, 국가사업에서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에서도 FTA 체결에서 가장 소외받고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어요. 이거 예산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농민들을, 경기도에서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좀 더 분발하셔서 최소한 올해 목표는 5,000억 이하로 만드시면 옷 벗을 각오하세요.

하여튼 바로 내년은 기대보다는 좀 그렇지만 내후년에는 정말로 5,000억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재훈 위원님.

위원장님, 오늘은 우리가 현장방문으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하니까 시간제한을 너무 다급하게 재촉하지 마시고 좀 늦더라도 제대로 하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시간제한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분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15분, 5분 더 추가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논쟁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권한으로 좀 20~30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논쟁거리는 중요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10분은 지키되 논쟁거리에서는 좀 양해를 해달라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진행…….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논쟁거리가 있어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정한 거예요. 정했으면 10분을 하시고 추가질의를 또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셔야지 한 분이 30분씩 하고 그러면 다른 분이 너무 저기가 되니까 그거는 지켜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몇 분이 추가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20분, 30분씩 끌고 가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10분을 기준으로 하되 논쟁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알아서 시간을 더 주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정위에서 지난 11일부터 저희가 10일간 산하기관 7개의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느낀 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거기가 집행기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집행기관인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해서 좀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우리 흔하게 말하지만 FTA 이후에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좀 줄이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보면 부족한 점이 참 많다. 열심히 하고 싶어도 시설이나 특히 인력 관계에서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정원을 채웠다 하더라도 고유의 업무를 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느낌은 정말 안타깝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5,000억 말씀하시고 예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시기에서 경기도 농업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민선6기 남경필 지사의 농축산업 관련 공약사업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5개의 핵심사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5개 사업을 저한테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제가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업이 농작업 안전장비 등 지원. 주요 사업이 뭐냐 하면 농약보관함, 농기계경광등 미설치 농기계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4년간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이 14억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3억 4,000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공약을 하신 게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과거에는 국비 50%, 자부담 50% 하던 것들을 국비 50%로 하고 도비 7.5%, 시군비 17.5%. 그러니까 도비는 7.5%입니다, 자부담 25%. 소요 예산이 4년간 10억. 그다음에 따복 로컬푸드 직매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4년간 22억. 2014년도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국비가 확보가 돼 있었는데 예산서 기획안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아예 국비가 확보가 전혀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국비가 빠졌단 얘기죠. 이건 뭐 따복마을 남경필 지사가 공약하면서, 따복마을 따복마을 하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아마 끼어든 것 같은데, 이 사업도 그렇고요. 결국 보면, 그다음에 농축산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당초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전부 다 보면. 당초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100% 사업 자체가 국비매칭사업이에요. 국비가 없으면 매칭이 안 되는 사업.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렸나요? 이런 사업을 경기도 농업의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참 대단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기에.

주로 농어민의 안전과 복지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로컬푸드 그런 쪽에 있는데 중ㆍ대형, 대형 사업은 약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게 경기농축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이것도 예산을 1억을 올해 한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문에 의하면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농촌지역에서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남경필 지사가 이런 농촌 공약을 내세웠는데도 당선이 됐다, 좀 아이러니하고요. 우리 국장님, 이런 공약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게 남경필 지사입니다. 김문수 지사 때 자료를 보니까 평가를, “사업 자체가 실효성도 없고 사업성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답변이 왔는데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 싶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가 농촌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지역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농정해양위에 들어와서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경기도 농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소형사업을 넘어서 주로 중ㆍ대형 장기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그다음에 또 지사님이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현장 확인을 하든, 지난번에도 서해안의 모 섬에 가서 현장에서 바로 이런 낙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많이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을 가시고, 김문수 지사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가셨어요. 공약도 그럴 듯한 공약도 없고 현장에 가서 겨우 한 게 경광등, 뭐 중요하죠,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위원님, 중ㆍ장기 대형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발굴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결국은 지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농촌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업을 펼쳐야만 이 어려운 국면을 좀 헤쳐 나가고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보니 경기도에서는 전혀 독자적인 사업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고 남경필 지사님도 공약사항을 보면 그런 고민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고민은 제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안 그렇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것도 제가 뽑아 왔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또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장님 에코3심(心)농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뭐죠?

에코가 3심, 소비자는 안심하고요. 유통인은 양심을 가지고 하고 농민은 성심히 하는 그런 심(心) 자를 세 개 따서 3심농정이라고 합니다.

이 친환경농업 계획도 보면 소요예산 해 가지고 22개 사업을 가져왔어요.

네.

이 중에, 이게 한 3,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3,800억, 그러니까 4,30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3,800억이 전부 다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네.

4년간 550억 정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전부 다 2016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내년에 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지만 주요사업이 다 2016년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고 그게 이제…….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계속 예산이 어렵고 재정상태가 어려울 때마다 1순위로 삭감되는 예산이 농정 예산인데 본인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힘차게 출발을 하려면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야죠. 2014년도에 시작하는 거는, 15년도부터 시작하는 거는 전부 다 2014년도에 했던 사업들이에요. 신규사업은 단 한 건도……. 있네요. 뭐 힐링캠프 조성 이거 15년도에 한다고 그러네요. 친환경 농산물 대ㆍ소잔치, 스쿨 에코팜 운영 이런 거 뭐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전부 다 2016년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왜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 일찍 시작을 못하고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합니까? 이유가 뭐죠? 여기 보면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이게 어려운 겁니까? 이거 2016년도에 7억 지금 잡혀 있고. 친환경 요일장터 운영지원, 친환경 요일장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016년도부터 예산이 잡혀 있고. 농산물판매전문 사회적기업 육성 이거 2015년도 1억 잡혀 있긴 한데 하여튼, 스마트기능 유기농시장 운영, 전부 다. 실질적으로 농가나 아니면 소득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미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행사성 잔치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그냥 한 “1억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경필 지사의 농정정책은 정말 선심성 보여주기, 어쩔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외에는 아무런 고민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때우겠습니까,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저희…….

안 그런 게 아니라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업은 조금 전에 3심농정하고…….

3심농정의 대부분이 현재 하고 있는 거고 그거 전부 다 종합해서 묶어놓은 사업 아니에요?

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좀 더 확대나 증대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사실 괜찮습니다. 기존사업을, 더 사업을 확충하는, 확대하는 그런 것도…….

대부분 지사가 바뀌면 힘 있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기에 서둘러서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빅파이라든가, 물론 그거 다 농정에도 포함되지만 하고 싶었던 것들 지금 미리 상의도 안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상의도 안 하고 남 지사 다 하고 있어요, 본인이. 경제 관련된 것, 자기 하고 싶은 것 공약에 있는 거 다 합니다. 왜 농정은 그렇게 못합니까? 다른 사업은 상임위하고, 해당 상임위하고 상의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그냥 해버려요. 그냥 MOU 체결하고. 농정에 관련된 거는 다 이렇게 뒤 순위로 물립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 책임은 아니겠죠. 하지만 인식을 하시고 좀 더 강한 대책을 만들어서 농촌을, 경기도 농업을 포기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는 이상 저는 당연히…….

제 책임입니다.

아니, 책임이라고…….

많이 큽니다.

책임이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이면 그만두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책임진다고 하면 안 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됐건 신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신규대응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예산 할 때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신규사업들이 아마 실링 때문에 편성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농정국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FTA의 경쟁력을 키우고 농어가소득을 키워서 정말 보람되게 또 행복하게 농촌생활, 어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관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좀 더 고민을 해서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남 지사한테 맡겨놔 가지고는 경기도 농업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없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임입니다. 우선 행감을 하는 주요목적은 올해 예산을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심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편성하면서 2014년도의 업무를 좀 평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의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평가를 위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선 내년도 사업은 시군…….

아니, 회의를 한 적이 있냐고요. 평가를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2014년도 사업평가 회의를 한 적 있냐고요.

회의는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별개로 개별적으로 수시로 각 팀장들하고 저하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한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2015년도 사업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조금 전에 오완석…….

변화된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변화된 부분. 평가를 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좀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내용.

기반조성 분야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 그다음에 농산물직거래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수출 등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해양국 해양업무 관련해서. 국장이 집중해야 될 업무.

실무적이고 자세한 사항보다는 앞으로 약 5년, 10년 뒤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게 저의 주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상황에서 가장 주요하게 되는 게 쌀 관세화에 따른 우리 농정해양 부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최근에는 가장 심각한 게 한중 FTA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중국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상태.

중국이, 지금 하여튼 수입농산물은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자세한 비중은…….

몇 %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볼 때 한 60% 정도.

그렇게 상상력으로…….

예를 들어서 옥수수하고요, 옥수수하고 그건 빼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상상력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매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분석을 해보고……. 이제 한중 FTA가 비준되면 우리 경기도 농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한중 FTA는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크게 개방률이 다른 FTA보다는 좀 적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거다?

심각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여파가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데 특히 우리 채소산업하고 채소, 과실…….

그러면 한중 FTA가 비준되면 우리 경기도 농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검토라도 누구에게, 좀 전문가에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도 없습니까?

FTA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예전에 했지만 한중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일 것 같아요? 한중 FTA가 비준되면.

거의 우리하고 농산물 토질이 가깝기 때문에…….

거의 전면개방에 준하면 저가의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전면개방은 우리 농업은 거의 한…….

지금 누가 자료 주셨는데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전면개방은 우리 농업의 대략 30% 정도는 저희 농업 분야가 농업기반이나 여러 가지 품목이…….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경기도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지금 변화되는 상황, 이게 한중 FTA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쌀 관세화도 마찬가지죠. 10년 전부터, 끝나는 기간이 2015년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거에 따른 대책사업이 예산으로 편성된 게 없습니다. 국장님의 역할은 이런 거죠. 이렇게 커다랗게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건지, 어떤 예산정책을 수립할 건지를 지휘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네, 늦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그렇게 하셔서 지금 내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심사 때까지 예산정책으로까지 만들어 오셔야 돼요. 판단만 하시면,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우리의 업무 아닙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우리 농정국의 공무원들이 다 농업직, 지도직, 산림직 해서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부서의 순환이 거의 없이 한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 있어서 오랫동안 그 한 업무를 한다면 이제는 업무종합기능, 복합기능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저는 이르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이 뭘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농정국 산하에 있는 재단이나 우리가 지휘 감독하는 기관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재단하고 평택에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소는 우리 기관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이고.

제가 그 기관을 묻잖아요. 재단 및 사업소.

양평에 있는 해양수산연구소 그건 우리의 직속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지휘 감독해야 되는 기관들이 농림진흥재단, 해양수산연구소 또…….

평택항만공사.

항만공사. 그러면 그 공사들이 예산편성하고 뭔가 결재를 하거나 업무의 변화를 할 때 우리 국장님과 업무관계가 어떻게 돼요?

거의 2차적으로, 직접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고요. 2차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농림진흥재단이,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느꼈어요. 법률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다, 우리 각 사업소들뿐만 아니라 국도. 법률을 제정하면 그에 따른 업무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 조례와 상관없이 업무를 하고 정관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업무 간에 채널이 없어요.

아무래도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지휘를 국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제일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분이신데 국장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융화합할 수가 없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휘업무 그리고 정책판단업무에 우리 국장님이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3개 기관에 대해서 밀착해서 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농림진흥재단의 경우 진흥재단 설치 조례에 명령된 업무에 비해서 70%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현재.

원래는 산림 분야에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조례도 많이 개정하고 지도감독도 앞으로 충실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우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면 우리 농정국이 의회와 조금 더 긴밀한 업무를 해야 된다. 자료는 뒤에서 주시고요, 준비되는 동안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기관들이 다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법률을 정하는지, 우리 상임위가 어떤 안건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속기록을 보든지 아니면 경기네트워크 이런 데서 녹화해 가지고 송출해 줘요. 그걸 실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사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해서 방송체계를 만드세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이게 LAN인 모양인데 거기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는 뭐…….

안 돼 있잖아요.

무선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내부 LAN으로 다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안 보는 게 아니고 못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안 본 거죠.

중계는 몰라도 이제…….

다이렉트로 방송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에 맞게 해야 돼요. 우리 농정국은 대부분 밖에 나가 있고 현장업무다, 그러면 이 행정업무와 의회와 밀접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원인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안 그러면 속기록이라도 좀 보게 해서 의회에서 어떤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뭘 제안했는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 제안을 했으면 지금 결과보고 와야 돼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시정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묵묵부답이잖아요.

소속 기관도 도의회와 바로바로 즉시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그렇게 하시지 못하시니까 예산이 계속 깎이고, 지금 염동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혼자서 회의에서 열심히 실무 국에 가서 얘기해 봤자 모든 실무 국은 또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를 좀 개발하고 관세화든 한중 FTA든 변화된 치명적인 어떤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업무를 설명하고 설득한다면 가능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의회하고 서로 소통이 되고 상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가장 중심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라라고 되어 있고 1년마다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2014년도 시행계획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여성농업…….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과 복지증진과 전문인력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 발굴과 그런 시책을 하는 게 아마 기본…….

아니,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국장님 답변이 저기하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요청했는데 왜 안 나오셔.

과장님이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담당계장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요?

과장 해외 갔대요.

과장님이 회의를 가셨어요? 해외?

아니, 농림부 주관으로 어쩔 수 없이…….

행감계획이, 지난번 회기 때 참고인 및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졌는데 지금 해외를 간다는 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것 아닙니까, 과장까지? 본회의장에서 결정되는 건 법률이에요.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특히 행감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사항인데 그 결재를 지금 누가 하는 거죠? 해외에 가는 경우.

결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감 때 본회의장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이 행감에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우선 제가 과장들하고 이거는 당연히 의회에 증인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의회하고, 의회 여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별도로…….

김유임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날 해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2년 만에 처음 꼭 가야 될 시도 과장 입장에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승인사항입니까, 그게? 행감에서…….

아니, 동의를 해줬죠.

시간이 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계속하시죠.

네.

조례 7조 실태조사,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까? 계장님, 옆에 나와서 계속 보조해 주시죠.

정기적으로 실시는 못했습니다. 다만 수시로 여성농민단체 등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제가 행사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안 한 이유는 실시할 필요가 없었다, 아니면 어떤 이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실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변화된 실태를 얘기해 보세요, 최근 3년간.

요즘은 여자가 집에 가사도 해야 되면서 그다음에 농사도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기서는 누구 실태조사라고 제가 질문드렸어요? 이 법에는 누구를 실태조사하라고.

여성농민…….

여성농어업인. 그냥 여자가 아니고 여성농어업인.

가면 갈수록 여성이 농어촌 분야에 일을 해야 될 분야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가사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3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특징적이라고 제가 판단되는 것은 농어촌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 생활실태들이 더욱 나빠지고 있고 이 부분이 제일 실태에서 변화된 사항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계속 조항들을 보면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예산정책에 반영해라가 조례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구성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회의가 있습니까?

자문회의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자문회의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문회의는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문회의를 구성 못한 것은 자문회의 없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 위원님,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문회의는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죠?

접니다.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회의를…….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 그것도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자료로,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그 예산, 2014년 것만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적드린 핵심은 그겁니다. 법률에 따라서 집행부가 업무를 하잖아요. 그건 지방자치의 기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전혀 상관없이 관행대로 하는 업무스타일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고 지휘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지요. 국장님만이 모든 과와 팀들을 보고 사업소를 볼 수 있는 결재 위치에 있잖아요. 그걸 누구 과장이 혼자 알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휘 감독해야 되고 특히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들을 해야 되고, 그런데 조례가 현 상황에 안 맞으면 조례 개정,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률 개정이 아니라 의회와 업무를 협의하고 새로운 업무계획을 세우는 게 조례 개정이고 제정이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피드백이 돼야 돼요, 민감하게. 그리고 담당 과나 팀들도 의회와 업무를 같이하는 게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정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네. 조례 내용에 충실하게 시행되도록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해당 과장이, 지금 상임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장과 과장 아니겠습니까? 답변 의무.

네.

그런데 해당 과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저는 사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그 부분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여기 배석하신 분을 왜 했습니까? 우리 국장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30명 정도 배석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움직이는 사람 없고 말이지. 이래 갖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우왕좌왕하시는 것 아닙니까? 첫 번에는 그게 없다고 그러고, 자문위원회가. 그다음에 또 있다고 그러고 위원장이 아니라고 그러고 또 위원장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왜 배석했습니까? 배석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우선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과 팀장들이 왜 배석했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을 위해서 자료도 주고 가장 정확한 자료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신속히 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배석한 팀장, 과장께서 보충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농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 출마를 해서 경기도의회에 한번 와봤습니다. 행감을 여러 날을 하면서 느낀 점이 대단히 실망스럽다, 경기도 농정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의원을 관두고 농업에 종사해야 되나, 경기도 농정을 믿고 쫓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상당한 아쉬운 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도비 확보 문제, 국비 내시에 도비가 미반영된 문제를 답변하시는데 자꾸 웃으면서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 태도부터 고치십시오. 농민은 정말 피가 끓는 심정으로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위원님, 제가 웃는 건 아니고 저는 오완석 위원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 웃으면서 답변하셨어요, 심각한 걸 물으시는데.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 위원님한테 편하게 대하려고 그랬을 뿐이지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상당히 안 좋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을 놓고 감사를 중지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24일 날 종합감사 시에 그때 배석을 해서 물었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바람에 24일 날 하는 걸로 저도 양해를 했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세요?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일 우선시합니다, 사업효과가 큰지 적은지에 대해서.

아니,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는 농민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건 당연한…….

그죠?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성이죠. 일단 이 사업을 했을 때 농민들한테 어떻게 갈 것이냐, 그죠?

네. 농민이 원하는 사업과 원하되 사업의 효과가 큰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가지시고 왜 예산문제를 이렇게 위원들이 민감하게 따지냐면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죠? 예산이 많이 는다고 해서 우리 경기농민들한테 크게 혜택이 가고 그런 것보다는 ‘아,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분들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주시는구나. 믿고 좇아가면 우리도 뭔가는 이룰 수 있겠구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국비는 늘었지요? 물론 고생하셔서 늘었지요. 그죠?

네.

늘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왜 늘겠습니까? FTA니 다 체결되다 보니까 농민이 어렵다 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아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도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에 기대보다는 못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 농업을 하는 의원으로서 서운한 겁니다. 그죠? 국비가 늘어오는데 도에서는, 아까 염동식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경기도 농민들은 경기도에 바랄 게 없다. 정확한 거예요. 전부 다 FTA 쭉쭉 왔는데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되레 줄어요, 예산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겉으로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의 사업 내용은 경쟁력 강화 아주 좋은 글씨는 다 갖다 넣어놨습니다. 저는 회의를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좋은 글씨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을 꼭 얼마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떻게 늘리겠다, 최소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내년도까지는 무조건 5,000억 하겠습니다.”보다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가고 2016년도에 어느 정도 가고 2017년도에 어떻게 가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가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 계획이 없이 그냥 여기서 답변을 순간순간 하시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4년을 농정에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매일같이 국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국장님이 오셔도 똑같은 얘기를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계획성 있게 딱 했으면 그 계획만 발표하면, 그 계획대로만 됐으면 행정사무감사 굳이 물을 게 없잖아요. 자, 보세요. “농정예산 확보 대응”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한 겁니다. “완료”라고 그랬어요, “완료”. 농정예산 확보를 하는데 “완료”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인데 완료가 된 거예요, 예산을? 여기 답변에 “농정현안사업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 협조 요청 및 중앙부처 수시방문을 통한 국비지원 확대 건의” 그다음에 “농정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이게 “완료”예요.

하여튼 원 위원님…….

차라리 예를 들어요. 목표를 4,500억을 정했다. 그런데 그게 됐어요. 그럼 완료한 거죠. 그런데 이건 계속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완료보다는 노력하겠음, 우리가 볼 때 이걸 완료라고 해서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노력 중입니다.” 이게 더 훨씬 농민 편에서 볼 때는 더 어감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완료했다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 위원님, 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예산의 확보는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5,000억 했는데 그것은 즉흥은 아니고 저도 마음은 있는데 그걸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5년까지 잡아서 매년 단위로 해서 계획은 잡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세요. 장기계획 잡은 걸 자료로 주시고요.

그 부분은 바로는 못 드리고 그것은 시간을 좀…….

아니, 왜냐하면 한중 FTA로 인해서 쭉 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게,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도 물어봤지만 쌀 관세화하고 쌀 개방이 된다는 게 벌써 언제부터 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아, 우리 경기도 농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장기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반영계획을 약 5년 단위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걸 쭉 만드셔서 정말 농민들이 ‘아,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하는, ‘지금은 어렵지만 나아지겠구나.’ 하는 그런 뭔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에서 농업 3개년계획 발표했지요?

네.

거기의 주된 게 뭐예요?

주된 게 농업 경쟁력 강화하고 6차산업.

아니, 6차산업인데 경쟁력 강화는 나온 거고 들녘경영체 같은 경우를 육성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금 상당하게 중점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들녘경영체 육성에 우리 도비 얼마 반영됐어요?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위원님, 조금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천천히 답변하셔도 돼요.

8개소에 화성 2개소, 평택 1, 안성 5개소에 3억 8,000을 했습니다.

그게 도비예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도비는 없습니다.

없지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봤으면 그냥 답변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들녘체에 도비지원을 하나도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그죠?

네.

이런 부분이 실망스러운 겁니다.

작년에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제가 못 올렸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못 올리고 할 수도 있어요,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제가 농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농민들하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합니다. 뭐 간담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주제를 가지고 하지 않는 거지만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 제가 4년을 했어요, 그걸. 저 지금 시의원을 한 8년 했지만 제가 시의원을 관두고 4년을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농민들이 뭐가 필요하냐. 왜냐? 시에서 해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시의원을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8년을 하고 나니까 정말 더 이상 해줄 게 없더라고요, 예산은 한정돼 있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도는 어떻게 흐르나,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니까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시책이 어디로 가요? 정부시책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빨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처를 빨리해야. 그죠?

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뭐냐? 그죠? 그러면 다른 데서는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정부에서도 예산은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 안 된 데다 똑같이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렇죠?

네.

각 31개 시군에 농업예산을 똑같이 나눠주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잘돼 있고 발전성도 봐야 되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느냐 다 따져서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방향에 얼마만큼 빨리 대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의 승부가 달린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확보를 빨리 했을 때 그만큼 경기농민들은 이득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죠?

네.

경기농민들이 뭐가 필요하냐? 정부는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정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농정을 포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고 경기농정에 실망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 “여러분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도에서 애쓰고 있구나. 고맙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도 고생하는데 서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산시 출신 조재훈입니다. 국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니까 시간 좀 빼주세요. 국장님,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표현 있죠?

네.

안 울면 젖을 안 주죠, 잘?

안 울어도 저희가 필요해서…….

시간되면 주는 현명한 사람도 있죠, 있기는. 그죠? 근데 뭐 오래 전부터 나온 격언인데 안 우는데 젖 주는 요즘 현명한 엄마들이 많아야 되는데 꼭 울어야 줍니다. 아까 계속 예산 얘기 나오고 우리 농정해양 발전을 위한 고민들 얘기를 계속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시종일관 “노력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답변 중에 예산이 왜 계속 주냐 그랬더니 궁핍한 구실을 달았어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복지예산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작년에 복지예산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랬죠? 했죠, 금방. 그러면 물론 예산이 다른 데로 많이 흘러가서 적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복지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이 농림 예산을 못 확보했습니까?

그 정확한 계수는…….

정확하게 계수도 모르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4대강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4대강은 한 22조 원 정도…….

계속 매년 얼마씩 더 들어갑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구실을 달려면 큰 거 먼저, 적은 순서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나서 구실을 다셔야죠. 내용도 모르면서 “왜 예산 확보가 덜 됐습니까?” 이러니까 다른 데로 다 뺏겼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농정국장님이 일을 못한 겁니다. 구실을 다른 데 대고 필요한 예산을 뺏겼습니다. 그럼 일을 잘한 겁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유임 부의장께서 농정해양국장의 역할이나 롤을 여쭤봤는데 저도 그거를 질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좀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농정해양국장의 롤, 정확한 역할과 업무분장상 할 일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력 육성 그다음에 농업기반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다음에 수산 그런 주요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전 직원들의 앞으로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김유임 부의장이 처음에 물어봤을 때하고 답이 달라요.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달라 해서 그리한 겁니다.

그럼 물어볼 때마다 바뀌는 건가요? 롤과 업무분장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가장 큰 롤, 업무분장이라면 아까 인력육성, 주요 분야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뭐 좋습니다. 가장 큰 역할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경기농정 발전에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렇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FTA라는 큰 복병을 만났습니다. FTA를 극복할 대안은 가지고 계시겠죠, 당연히. 그죠?

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FTA를 극복하려면 대안이 있는데 뭐가 들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돈을, 극복을 위해서 돈을 확보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줄였어요, 늘렸어요? 지난 몇 년간. 줄었죠?

네. 계속 좀…….

그러면 FTA를 극복할 의지가 없는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FTA를 극복할 의지가 농업발전, 농민들을 살리는 일, FTA 극복, 같은 말들인데 이것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소홀히 했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소홀히 한 거는 아닙니다.

가장 큰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역할을 놓치신 겁니다.

소홀히 한 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얘기한 말이 괜히 있는 말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예산 그냥 알아서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찾아가고 로비하고 만나고 부딪치고 자꾸 달라고 조르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편성되고 잡히고 그것을 도와서 위원들이 더 반영하고 같이 상호 도움으로 가야지 지금 계속 예산이 준다라는 건 국장님의 업무평가는 자꾸 마이너스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정하시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할 부분이 아니고요. 업무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명심하겠다는 얘기가. 아시죠? 자,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농정해양예산 확보를 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한 일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누구랑 밥 먹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우선 시군에 직원들한테 출장을 나갈 때 회의를 하면서 최대한 시군 단위에서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국도비 사업 신청을 많이 하라.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에 가서 뛰어라, 저도 중앙에서 뛰었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왜 계속 예산이 줄지요? 복지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4대강 때문에 그런가요?

하여튼 더 열심히 뛰어서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일 잘하는 리더는 잘 먹여살리는 리더가 일 잘하는 리더입니다. 농정해양국, 경기도의 농민ㆍ어민을 책임지고 있는 농정해양국장, 굉장히 높은, 최고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이 먹여살리는 일에 소홀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확보, 그냥 말로만 “노력하겠습니다.”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절체절명이라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만 더 여쭙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일 중에 농정해양업무 중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 두세 가지와 국장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안 되고 있다는 업무 두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맞춤농정 사업하고 G마크 사업 이거는 좀 잘되고 있고요.

맞춤농정…….

하고 G마크 사업.

G마크, 네.

안 되고 있는 것은 농업기반 사업이 약간 좀 저조하고요.

농업기반 사업, 네.

그다음에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그것도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농가소득이 썩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여의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이…….

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농가소득 전체는 전 시도에서 1등인데 우리 농업 분야 소득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좋습니다. 뭐 잘되고 있는 거는 잘하시니까 잘되는 거고, 그죠?

네.

잘하는 건 또 계속 잘하고 잘되는 분야를 늘려나가는 게 열심히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잘 안 되는 일이 농업기반 사업 저조하다와 체험관광 사업이 저조하다 이거는 왜 그런지를……. 왜 저조한지, 왜 안 되는지,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반 사업은 예산이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것이고요.

네, 예산이고요.

농촌체험관광마을은…….

이것도 예산이겠죠. 그죠?

그거는 물론 예산도 있지만 예산보다 더한 것은 우리 체험마을의 관리자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다소 좀 수동적이고…….

이거는 아직 초기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네, 아직은 상당히 초기입니다.

초기단계라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리더는, 일꾼은 실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잘하는 일꾼 없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 실적이 없으면 직무유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죠, 적어도. 그래서 아무튼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시국에 있는데 농어민을 대변하는 높은 직급에 계신 국장님께서 더 열심히 뛰시고 같이 고민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셔서 힘든 FTA 국면 이런 걸 넘어갈 수 있게 같이 어깨동무하고 뛰어가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다른 질문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물음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계약현황이요.

네.

그걸 보니까 조달과 자체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그것의 구분이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거는 송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실무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장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라니까요?

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조달계약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들이 조달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사이버장터 운영용역 보니까는 2013년도 3월 23일 날 2억 8,700 그 부분 계약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2014년 2월 28일 날 이지팜에게 3억 9,600만 원을 또 자체조달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안은, 이거는 계약을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습니다. 매년요, 매년 단위로, 연 단위로요.

똑같은 업체한테 똑같이 준다 이거죠?

네.

똑같은 업체한테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은…….

아, 죄송합니다. 매년 단위로 다시 입찰해서 그렇게…….

입찰을 했는데 똑같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다?

이 업체가 상당히 일을 잘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24일 날 제가 종합적으로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20분에 걸쳐서 말씀드린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날 보셨지요?

네, 잘 봤습니다.

귀농ㆍ귀촌해 가면 지금 상당한 농가구가 귀농ㆍ귀촌자의 농가라고 해 가지고, 귀농ㆍ귀촌농가라고 분류를 해요. 그런데 귀농ㆍ귀촌 대책은 뭐가 있죠?

귀농ㆍ귀촌에서 제일 힘든 게 사실 기술보다는 더 중요한 게 농지입니다. 농지하고 주택자금인데 여기에 농지구입자금이나 우리 주택자금을 4,000만 원, 한 2억 정도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농림진흥원을 통해서 귀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영이나 그런 회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구라고 생각이 돼요?

귀농은 저희 도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약 1,000가구가 됩니다.

네?

1,000가구. 귀농ㆍ귀촌만.

아이,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아니, 귀촌을 포함한 것 보시면 말이 됩니다.

1,000가구가 안 돼요, 이렇게…….

송 위원님이 말씀하는, 우리가 귀농ㆍ귀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농사를 짓고 하나는 귀촌하는 것 합하면 약 1만 농가 조금 못 됩니다. 못 되는데 순수한 농사짓는, 농사지으려고 농촌으로 가는 귀농은 1,000가구 좀 못 됩니다.

그러니까 1만 가구가 됐든 1,000가구가 됐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건 나름대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있는 것과 좀 체계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죠.

그걸 보완해서 제일 먼저 우선 필요한 게 귀농지원센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창설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2015년도에.

박람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준비를, 그런데 주무부서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농림부 사업에 저희가 협조해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센터를 하나 설립해 가지고…….

네, 설립을 하겠습니다.

그 센터로 하여금 모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좋은 지적사항,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96페이지를 보면 박람회 개최는 2015년도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얼마 됐어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가지고 박람회를 열자 이 얘기예요?

중앙의 농식품부 행사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총괄적인 예산은, 큰 예산은 농림부 중앙정부에서 대고요.

15년 예산이니까, 제가 예산위원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귀농ㆍ귀촌지원 사업 지침 개정 건의 해 가지고 도에서 농림부로 올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 주 내용은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귀농지원 사업인데 그것은 일반 우리 수도권 말고 다른 비수도권은 그게 적용이 되는데 저희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걸 적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됐느냐, 안 됐느냐…….

네, 됐습니다. 수용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숙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지금 산하기관으로 안 되어 있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농림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러면 농로현황을 보니까, 451페이지를 봐요. 농로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0.7㎞, 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농로 포장된 데가 약 90% 정도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예산이 줄어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로 90%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저는 20%도 안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 농로를 딛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 지나가기 위한 농로도 안 됐다 이거예요. 농기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커져야 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소위 여기 농업에 대해서는 수장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95% 이 정도 됐다고 하는 건…….

95%는 아니고 90%대에 근접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농로가 너무 좁다 이거야.

폭이요?

네. 그래서 농로가 있어 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폭을 늘려서, 폭을 늘리는 쪽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폭이 현재 지금 약 3m 되는데 폭을 늘리는 방안을 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FTA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첫째가 예산에 대한 문제예요, 예산에 대한. 그리고 둘째가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변화하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할 숙제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전문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너무나도 정체가 되어 있고 정체를 넘어서서 피로감에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30~4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저기에 있고 30~40년 동안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더십, 리더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리더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손도 안 들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아, 정했어요?

네.

그럼 사인을 보내주셔야지 저한테, 손을 들고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질의할 때? 하여간 고맙습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경기도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익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민선 몇 기시죠?

지금 민선6기입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민선6기를 알고 계시니까 비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하시죠.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다른 국장님들께 질의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다 계시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경기도의회가 지금 몇 대죠?

9대입니다.

다 맞히셨어요. 점수로 드린다면 100점을 드리겠습니다. 100점이면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이석 위원님은 오후에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FTA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중, 뉴질랜드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19일 날 안성팜랜드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회 했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조금 전에 조재훈 위원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FTA 시대에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6차산업화, 수출, 그다음에 우리 밭작물 경쟁력 제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시 농업을 분류하려면 6차산업 내지 1차, 2차 해서 3위 6차산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작물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작물 경쟁력, 밭작물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요?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농업 아닙니까? 농작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6차산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촌관광 그다음에 바이오에너지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술을 우리가 좀 발전시켜서 생산성을 크게 올리자 하는 것이 19일 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충분히 국장님은 이해해 주시고 습득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해하고…….

그중에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건 뭡니까? 농촌의 귀농ㆍ귀촌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촌인구가 지금 60세 이상이 몇 %입니까?

60세 이상이 거의 50% 됩니다.

73%예요.

50%를 넘어섭니다.

73%, 60세 이상이.

네, 알겠습니다. 65세가…….

73.3%고 나머지는 전부 젊은 층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먼 훗날 얼마 안 가서 지금 FTA 이런 시점에 연세 드신 분들이 농업을 경영한다, 이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발전이 될 수가 없고 기술습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촌의 젊은 농부를 양성해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귀농ㆍ귀촌만 따져서, 귀농ㆍ귀촌이라는 것은 기술을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람을 양성시켜야 된다. 그 양성이 바로 젊은 농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안 섰다. 우리 젊은 농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할 의향이 있으시죠?

아, 네.

그런 계획을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차세대 후계자는 정말로 절실합니다.

차세대보다는 우선 젊은 농부를 양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취업해서 수입보다는 농업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국장께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처럼 에코3심농정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밥상4G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합쳐서 뭔가는 진짜 우리 경기도 40만 농민한테, 경기 1,260만한테 갈 수 있는, 우리가 이러한 체질에 와 닿는 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에코3심농정, 4G…….

아까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 그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심농정이라든가 또 4G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행복한 밥상도 되고 그다음에 3심에 안심하고 진심성이 있고 양심적인 농사를 짓고 생산하고 공급하고 유통하는 이런 것이 되려면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죠?

조금 들어갔습니다.

조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거창하게 해 놓고 조금 들어가면 안 되죠. 아까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부 다가, 아까 조재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나요. 옛날 10년 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3심농정 그다음에 4G농정에다가 플러스만 시킨 거예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면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FTA에 따른 뉴질랜드, FTA에 따른 타결 이런 부분이 지금부터 진짜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우리 경기도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계획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중(對中) FTA 그다음에 대 뉴질랜드 FTA 등등 해서 저희 직원들이 심각성을 더 알고 분발해서 중장기 새로운 효과성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도록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드리면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전부 다 각 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농정해양국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 같이 우리가 소위 토론을 해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줄어들고 또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3개 실국하고 농민단체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또 도의회도 같이, 여건 되면 같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 피부에 와 닿고 또 대한민국 경기도 전 직원들이 다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을 언제까지 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서고, 내년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2월 안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 1월 안까지 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요? 약속합니까?

네.

그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산이 비록 올 연말에 확정이 되더라도 내후년 예산에도 계속 올리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만들려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지사님 사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까지 결재를 내지 않는 계획은 무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명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FTA 관계 또 대책수립ㆍ추진, 예산확보 이런 부분을 꼭 김익호 국장께서 주관을 해서 과장님들과 더불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 사항,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도중에, 감사도중에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있죠?

네.

이것은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과장님들,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식사를 못하셨으면……. 국장님, 올해 대체로 농작물이 풍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추ㆍ무ㆍ파를 밭에서 갈아엎는, 트랙터로 갈아엎는 그런 상황이 방송에 반영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직접, 텔레비전은 못 봤습니다. 텔레비전은 못 봤고 그냥 일반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감은?

늘 해마다 배추하고 김장류 채소가 풍흉을 거듭해서 갈아엎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야단인데 관측조사하고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정확도가 떨어진 게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저희 부친께서 농사지을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올해 김장김치를 하는 소비자의 총량은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날씨, 작황이 좋으면 반값으로 폭락하고 또 날씨가 시원찮으면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 관측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창구를 농협이나 이런 데서 저온저장을 잘해서 일단 남는 물량을 보관하거나 우리가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으로 서로 농민 간에 관측정보를 잘하면 좀 더 완화는 되겠지, 근본적으로 완전한 처방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미흡하고 제가 지난 도정질의에 농민들은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서 주머니 채우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예를 들어서 종묘회사, 화학비료회사, 농기계회사 이런 데를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도정질의에서는 제가 그것을 질의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행감에서 질의를 하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수요가 예측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이.

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단 공급은 넘쳐나고 수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묘회사, 특히 씨앗 그것이 정부에서부터 조율이 되면 농민들이 그렇게 무자비로 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배추, 무는 대부분 거의 다 종묘상에서 사기 때문에 종묘상에서 씨앗을 조사해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으면, 그런 제안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하겠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팔면 돈이 되는데. 우리 농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일반 농약사, 종묘, 시군에 있는 데 가서 그냥 심는 건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씨앗을 팔지 말라고 봉쇄는 안 되겠지만 수십 년 동안 오면서 수요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인데 이번에는 배추씨앗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네, 전국 단위 문제입니다.

그럼 국회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이 시스템을.

그런데 농민들이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도 저는…….

아니, 농민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현재 배추씨앗이 내년에 심으려고 이렇게 벌써 나갔다, 아니면 고추 같은 경우도…….

작부의향은 다 조사합니다.

네. 고추 같은 경우도 그때 심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 벌써 싹을 틔워서 하우스에 심잖아요. 그러면 벌써 몇 달 사이에 그 씨앗이 공급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 한 해만, 고추가 폭락됐나 한 해만 보고 작황이 어땠는지 보고 데이터가 나오면 그다음 해에는 고추도 어떤 건 씨앗이 덜 나가게끔 하고 이게 덜 나가면,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파가 덜 나갔다 그러면 파를 장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갖고는 되지 않아요, 국장님.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사이버장터 있잖아요,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하겠지만.

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지만, 제가 보기에 농민들은 잘 길러서 제값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것을 못 받는 이유가 항상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저는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땅이 중국처럼 넓은 것도 아니고.

관측기풍 조사나 작부의향조사나, 기상만 할 것이 아니고요. 기상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은 하늘밖에 모르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종자의 판매량 통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관측조사에 포함되도록 정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상의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야 되지요.

건의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 그런 의지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된다고 보고 그 의지가 있으시니까 이 행감이 끝나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건의서를 보낸 공문부터 이런 부분을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중간 중간이라도 회기 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지요?

네. 내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나 회의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하고 그 건의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묘회사는 손해 볼 게 없어요. 왜? 고추씨가 많이 나가면 그다음에 덜 나가는 씨를 농민들이 또 심으면 돼요.

네.

그냥 배추씨만 잔뜩 심어 가지고, 무만 잔뜩 심어 가지고 다 갈아엎고 그러면 또 모든 전가는, 이번에도 무 했을 때 농협에서 계약재배한 사람들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계약재배가 방편이겠지만 너무 과잉되는 바람에, 그것도 농협에서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의 이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통제를 해서 적게 심었는데 또 이게 너무 기상이 악화돼 갖고 너무 안 나오면 소비자들이 울상이거든요. 그런 역기능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 얼핏 생각에는.

소비자요?

네. 적정하게 심었는데 기상이 악천후를 만나서 너무 작황이 흉작이 되면, 옛날에 78년도에 제가 배추 한 포기를 6,000원,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3만 원 돈 하는 것도 사먹어 봤거든요, 1978년도에. 그런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쨌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회의도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뜻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과잉되니까…….

과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10년 기후변화도 있고. 그런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씨앗을 농민들한테 공급할 때 그런 수치를 꾸준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작이지만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뿐이 아니라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각 시도와 그런 데이터를 한 해 한 해 만들다 보면 정착이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10년 가면 통계수치가 나오니까 적정 파종면적을 알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전에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1년 동안의 성과를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지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면 우리 경기도 사이버장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되고 있나요?

네?

경기도 사이버장터 제대로 되고 있나요?

사이버장터는 그래도 생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저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주로 매출 면에서는 1년에 약 100억대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올해 잘되고 안 되고는, 매스컴에도 나왔고 예를 들어서 봄에 딸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계속 지우지도 않고, 사이버장터 들어가면. 그게 신문지상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접해보신 적 있어요?

못 봤습니다.

저는 예를 든 거예요. 딸기를 예로 들은 거고, 그건 딸기가 아니고 딸기 시절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장바구니에 계속해서 남아 있다 이거예요, 농작물이.

그것은 아주 강력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갱신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순택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주식회사 이지팜인가, 올해는 제가 그것을 접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저도 이걸 매월 한 번씩 들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적사항을. 저도 그것을 신문지상이나 어떤 데서 들은 거니까.

갱신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갱신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철에 맞게끔 농산물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홈페이지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죄송합니다. 즉시 갱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는 없는 거로 하고 마무리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아까 종묘 이런 얘기도 했고,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네.

농기계 가격은 국장님이 봤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소견으로는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트랙터 50마력하고 쟁기와 로터리를 다 장착해서 1년 농사 밭을 갈고 로터리 치고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고 하는 데 그 장비가 1억이 넘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비싼 건 1억도 넘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도 옛날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이런 보조가 나왔어요.

네.

그렇지요? 경운기나 모든 것이 보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융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돈을 빌려주는데 그 비싼 거 어차피 갚을 돈인데.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아는 것은 저희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이 되면서부터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면 무역기준에 위배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공간이. 그것이 바로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면 그것은 무역기구한테 걸리고, 통상…….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억짜리 이상…….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할 거예요, 농기계 임대사업.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할 거라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확장하고 지원을 많이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자고요.

네.

그 농기계 임대사업은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농기계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못하면 우리 경기도나 시군 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한번,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농협하고, 농협 있지 않습니까?

네.

농협이나 우리 경기도나 해서 그것을 연구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이것도 연구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하니까 약간 겁이 나고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

네.

우리 경기도는 잘되고 있나요?

경기도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시군의 농협에서 하고 아시지요?

네. 농협하고 기술센터.

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잘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농가가 수요가 적은 것도 많이 있는데 별로 필요 없는 게 많이 있다는 그런 거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필요 있는 게 많은데 부분적으로는 농가들이 필요 없는 그런 기계가 많이 있어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센터하고 농협에 공히 그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수리사가 좀 적다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게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임대사업을 발의하신 분도 있고 해서 자세히 제가 습득을 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단편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는 일단 숙련된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숙지하셔 가지고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셨으면 하는 거고요.

제가 평택에 임대사업장을 가봤는데요, 거기서 그런 건의사항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은 각 농협이나 아니면 시군청에서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상근직으로 해 갖고 사람을 확충하는 게…….

상근직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근직 안 해도 농촌에 보면 각 동네에 트랙터 숙련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기 거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농부들요.

그 사람들도 그 농기계를 매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매일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 기계지만 트랙터는 트랙터 쓸 때만 쓰잖아요. 여름에 안 쓰잖아요, 거의.

안 씁니다.

그거 다 시기가 있습니다, 농기계.

네.

그러면 그 농기계를 50마력짜리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자기 논만 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습니다.

그런 것을 협조해서, 그러면 어느 동네에 2,000평이 있는데 그분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농기계 숙련을 못하니 기술센터나 시에서 그 사람들 수요를, 면 단위 있잖아요, 면 단위로 하면 됩니다.

네, 면 단위로 구성해서.

수요 금방 조사해요, 그거. 기술센터에서 각 읍면동에 있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정과도 다 있고.

거의 일자리알선센터 비슷한…….

농협에도 인력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잡아주는 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기도에서 잡아서 그런 분들의 땅 수요를 조사해서 언제 이 사람들이 필요한지 미리 작성해서 그 사람들 임대사업하는 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줄 수 있다 이거지요, 자기 기계 갖고도. 대신에 비용은 필요하겠죠. 어차피 비용은 주니까요. 개인 자기 땅 갈아주는데 돈을 안 주겠냐고요.

일자리 및 농기계 중개센터 비슷하게 그런 걸 해서…….

그런 걸 연결해 주는 방법도 있는 것을…….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국적으로 어디가 제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아무래도 농지가 작으면서 많이 있는 데 그런 데가…….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98년도에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도가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나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답사를 갔다 왔나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작한 건 우리가 잘되고 있고, 하지만 좀 미흡한 것은 앞으로 보완하자고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잘돼 있는 지역이, 충청도에 국가기관에서 갔다 왔대요.

충청도에.

네, 알아보세요.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면, 조사를 못하시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충북에요.

네.

충북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된 곳이다.

아주 잘돼 있다고, 우수 저기로 뽑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충북 농정과장한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제를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드렸고, 물론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농민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저기만 만들어 주면, 틀만 만들어 주면 흥하고 망하는 건 본인 문제예요. 농사를 잘 짓고 못 짓는 것은 본인 문제니까, 그 전에 현재 농로도 포장 잘돼 있고, 다만 조금 미흡한 것은 배수로 개선 사업…….

배수로, 많이 미흡합니다.

그것도 많이 돼 있지만, 좀 부족한 데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는 우리 경기도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죠?

시스템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버장터 그다음에 아까 농민이 심을 수 있는 씨앗, 종묘회사나 농기계나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고민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이, 그래도 우리 경기도 농업이 선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네, 공감하고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김익호 국장님과 실ㆍ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오늘 제가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린 것을 내년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정해양국 행정감사 모니터링 위해서 오신 이장희 부장님 환영합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지금 하는 순서인데요. 추가질의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5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의사진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못했습니다.

왜 못하셨어요, 식사는 하셔야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나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나 다 농민을 위해서 서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게 받겠습니다.

FTA로 인해서 우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과 보관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다 쫓아가 줘야지 고품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다 생산농가가 장날에 갖다 팔든가, 이렇게 팔았죠. 쌀을?

네, 직접.

그죠, 직접. 그런데 지금은 RPC서 전체 수매를 해서 RPC서 판매를 하죠?

그렇습니다.

RPC의 최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RPC의 최대 문제점은 농민들의 가격을 보상하는 게 제일 낮습니다.

RPC에서 유통까지 해주니까 상당히 농민은 좀 편해졌습니다, 사실. 이제 생산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RPC의 시설 노후화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농협에서 유지하지만 시군에서도 상당히 RPC를 지원해 줘요. 그것은 농협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농민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농협이 만약에 예를 들어 RPC 지원시설에다가 5억,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수매가에서 얕아집니다, 수매가가. 그죠?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어차피 이익을 낼 수 있는 집단이에요, 농민을 위한 농협이지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도에서 RPC의 시설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RPC가 농민의, 우리의 가장 주곡인 쌀을 아주 대규모로 바로, 생물로 바로 건조를 시켜서 건조ㆍ저장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

근데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농협하고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삭감하지 말아라. 농민들이 어려운데 자기네가 투자했다고 해서 그걸, 그렇잖아요. 거기서 RPC를 운영하는 상무든 공장장이든 적자가 많이 나면, 쌀값을 많이 주면 적자가 날 것 아닙니까? 수매가를 많이 주면,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이 고품질 쌀이 우리 국비사업이라고 나왔는데 도비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국비사업은 도비를 매칭해서…….

그 매칭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왜냐하면 아까 본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은 그래요. 그게 우리가 농협에다 옛날엔 이만큼 줬는데 조금 더 줬다 그러면 농민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농협한테. 이렇게 예산이 더 들어왔는데 왜 수매가를 낮추느냐? 이게 아주 땅 짚고 헤엄치기가 말은 쉽다고 그러는데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농협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농협은. 자기네 돈 들여 고치면 돼요. 고치고 나서는 농민 수매가를 40㎏짜리 낮추기만 하면 훨씬 더 남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에서 아셔서 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할 때 원 위원님 그 때 한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깊이 새기면서 건조저장시설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직불제의 역할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여기 문제점에는 좀 빠진 것 같아요. 이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지주가? 지주가 임대를 할 때 본래 쌀직불제의 의도는 경작을 하는 사람이 받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경작하는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못 받아요?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임대료를 더 올려줘야 되거든요.

아니요. 임대료를 받으면 내가 땅을 팔 때 혜택을 못 받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이 안 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받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에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문제점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땅을 가진 지주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죠? 임대료 받고 직불제 자기가, 본인이 받고, 그죠?

네.

제가 양주시에서 농민들을 모아놓고 직불제를 본인이 받는 사람 것은 짓지 말자, 농사를. 근데 당장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짓습니다. 그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걸 볼 때 상당히 가슴 아프다고요, 그렇잖아요.

네.

짓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재해로 인하든 뭐하든 임대료는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1년 내내 고생만 하고 임대료도 못 건지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 해가 있더라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엔, 벼 수확이 올해 풍작이라 그러지만 작년도엔 너무 흉작이었었어요.

작년에 흉작이었습니다.

그죠? 흉작이라고. 똑같은 농지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똑같은 농사지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1,500~1,800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올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농사를 똑같이 지었는데.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도 못 건진 사람이 무척 많다고. 그런 부분에서 자꾸 우리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셔서 그걸, 예를 들어 임대료 준 기간도 경작으로 쳐주게 하든가, 지주한테. 그래서 그 세법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리 직불제를 많이 줘도 실질적인 경작을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득이 가지 않는다.

폐단이 줄어들도록 농림부에 강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건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께서 물으신 임대 농기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임대 농기구를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속비를 지원해 줍니까?

네.

부속비요?

네.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줘요? 그걸 한번 좀 보세요. 왜냐하면……. (원욱희 위원장, 조재훈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들, 뒤에서 머뭇거릴 때 빨리빨리 자료를 주시면서 답변할 수 있게 하세요. 얼만지 아실 것 아닙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건 몰라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 부속비가 적어서 기계를 바로 고치지 못해서 못 쓰는 경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콤바인이든 이앙기든 트랙터든 그 농사시기에 딱 고쳐서 써야 합니다. 그죠?

네.

그 시기에 딱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기계가 3~4일 동안 못 고치는 날이면 그 농주는 다른 기계를 빌려다 쓰든가 다른 사람 거를 갖다 써야 돼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행감을 앞두고 각 시군 다니면서 다 물어봤어요. 문제점이 최고 뭐냐? 그래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 따로도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임대기구 같은 경우에도 각 시군에 다 서요. 다 세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상당히 적어요. 각 시군에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세우는데 뭐……. 그런 부분을 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진짜 쓰셔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씩만 더 세워줘도 이 기계가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꾸 “예산”, “예산확보” 하는데 또 예산 줄이는 방법도 저도 뭐 도의원 돼서 처음 질의를 합니다만 제가 처음 보니까 중복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기술원, 여기 농정국, 진흥재단, 똑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성격이 좀 유사한 사업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