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오세영 의원 발언
세영
오세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경기도시공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9일간에 걸쳐 7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마지막 날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관별 행감 시 충분히 질의를 못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9대에 들어와서 행정감사가 처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종합감사를 하는 취지는 도시주택실ㆍ환경국 7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감사를 받으셨지만 유관기관이고 관련된 업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로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종합감사를 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장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까?
영봉
유영봉융복합도시정책관
네.
세영
오세영위원장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셨습니까?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장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세영
오세영위원장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상구
정상구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장
최금식 도시공사사장 나오셨습니까?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취지 및 고발 규정은 각 기관별 행감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오늘 본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실국장님 그리고 수석 과장님들만 자리에, 본 감사장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디테일한 답변을 못할 시에는 좀 더 양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종합감사기 때문에 한 15분씩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시고 답변하실 때 실국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사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공단관리사업소 소장님은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감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2주간 우리 함께 노력했던 경기도정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업무죠. 아마 그게 인근, 다른 부서와 연관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도 여러 가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총괄감사가 혹시 또 이중과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감 때 실무와 관련돼서 디테일한 문제들, 예컨대 각론을 물어봤다고 한다면 총괄은, 아마 총론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저는 우리 실국장님 다 와계시는데요. 우리 도시환경위와 관련된 업무들을 큰 틀에서 함께 공유하고 지금 이 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우리 경기도정이 나아갈 2014년의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2015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곧 예산심의도 있고요. 그래서 참 뜻깊은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경기도의 싱크홀 현황자료를 취합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본부에 지반침하발생 현황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봤는데 굉장히 제한된 내용들만 들어 있습니다. 타 실국이 파악한 싱크홀 현황을 도시주택실이 취합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싱크홀 사고와 관련돼서 크고 작은 내용들이 좀 있고요. 어느 지역은 주민대책위를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구멍이 나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 불안해졌습니다. 이유가 싱크홀, 싱크홀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지하수 교란, 상하수도 누수 문제가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크홀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과 관련해서 도시 물순환 체계의 조성에 역점을 두고 건축기준과 시공방법에 대한 등급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 싱크홀의 위험지도를 그려서 각종 공사 인허가 등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 사용을 점차 줄여가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도시주택실과 수자원본부, 건설국, 우리 건설본부와 함께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심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같이 노력해서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 검토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현재 수자원본부에 하수관리팀장이 상수관리팀장을 겸임하는 등 사무관 2명을 포함해서 3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입니다. 수자원본부의 인원결원이 하루빨리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담당이 싱크홀 관련된 업무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수자원본부 본부장님.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도시주택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제가 싱크홀 문제를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불안구조이자 위험구조 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기 신도시, 아시는 것처럼 198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92만 호에 117만 명이 입주하는 대규모 공사였는데요.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5대 신도시가 탄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건설공약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요. 1기 신도시에는 아파트를 짓는 데 당시에 바닷물을 썼다고 해서 한동안 위험이 지적돼서 특정 어느 곳은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과거 도시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해결했던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제도적 어려움 문제가 아닙니다. 고층아파트의 재건축은 처음부터 비용측면에서 불가능에 가깝고 아파트 리모델링 또한 현실적으로 고비용이라 수지가 맞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입주민이나 사업주체가 아파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 관련 법규가 있지만 입주민이 그냥 살겠다고 하면 30년 혹은 40년 이렇게, 그 이상이 돼도 제한이나 규제가 없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마 그 이상 60년, 그 이상이 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의 주체는 누구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는 관리주체가 또 주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에서 자체로 하는 점검의 검사결과를 가지고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단계는 안전등급으로 구분하면 언제쯤 됩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전이 AㆍBㆍCㆍDㆍE급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E급 그리고 D급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시설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D급,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지금 시장ㆍ군수해서 같이 점검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광명
조광명위원
D급부터 한다는 말씀이시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특정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이 D급과 E등급인데요. 해당하는 아파트는 경기도에 몇 개입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난위험시설을 보면 D급에 37개소 134개 동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상태인데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파트가 92개소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자료를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주로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고 91년도에 지어진 7층짜리 아파트도 D등급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 중에 E등급 받은 곳도 있고요. 문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E등급은 아직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는데 제가 다시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E등급이 동진아파트…….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동진아파트는 지금, 제가 그 아파트명을 거론하면 그 지역이 문제가 될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공문이나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D등급 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데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파트가 노후화됐을 때 저희가 개보수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재건축 그리고 또 재건축이 고층아파트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이런 형태로 지금 성남이나 이런 곳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민간에서 사업성이 있으면 재건축으로 가고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그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경기도에 대책이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지금 안전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상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동안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 관련돼서 경기도가 한 일이 소규모 안전진단 비용을 지불했다 이 정도란 말씀이시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나가다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새 아파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단지마다 아파트 외관 도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 아파트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화장만 자꾸 진하게 하는 것과 같은 착시현상,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판교, 광교, 위례, 한강, 운정, 고덕, 동탄 등 200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이미 입주한 아파트를 포함해서 13개소에 56만 5,000세대 약 150만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죠, 맞습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실장님, 저는 이것을 신도시의 역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 우려가 현실이 되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 슬럼화가 뭔지 아시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노후화된 아파트는 저소득층이 거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문제로 보면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그런 문제지만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그곳에 누군가, 국민이, 도민이 살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개인의 문제로, 개별주체로의 문제로 40년 혹은 50년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공공이 들어가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 재원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게 사적 자치의 기본으로 하는데 그러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나중에 재건축이든 수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우리 사회가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만약 그렇게 저소득층으로 내몬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가혹한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가가 벌인 일입니다. 저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기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먼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인 1기와 2기 신도시가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세금을 내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는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 아마 이 문제는 점차 해당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과 고민을 안겨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전의 법 규정과 건축재료, 시공기술은 지금의 건축기술과는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시나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공감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실장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서 저의 문제제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존경하는 조 위원님께서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같이 장기적으로 진짜,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느 누군가가 시작을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민간 사적 자치에서 하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같이 논의를 하고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에 대한 논의하는 것은 지금 이르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가 하루빨리 정책방향을 정리해서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 정부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담론이 거대담론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의 사적 재산의 영역이라고 하는 문제로 놔두면 결국 재건축, 재개발, 재개발은 아니겠죠. 재건축과 수직 리모델링 구조 안에서 해결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사회의 주택보급률이나 또 출산율이나 이런 거 보면 여의치 않습니다. 아마 예전에, 과거 20~30년의 잣대로 보면 그것을 순환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개인의 사적 재산, 예컨대 개인이 갖고 있는 부의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아니다. 결국 그곳에, 일부 특정지역은 그런 구조로, 다시 재건축을 하든 수직 리모델링을 하든 이런 구조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입지가 떨어지는 곳, 저소득층이 옮겨서 살 수밖에 없는 곳은 아마 40년, 50년, 60년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일 겁니다. 안전진단의 후속조치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결국은 그것은 살고 있는 사람이 입주민의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선을 하라고 하든지 사용중지를 하든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행정기관이 이렇게, 제가 아까 우리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저소득층으로 내모는 것은 야박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개인, 해결능력이 없는 개인한테 다시 너네가 해결하라고 정부나 지자체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문제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사회적 합의, 재원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끌어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동안에 다른 많은 아이디어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자체만의 문제인가 국가와 같이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사적자치의 영역에 공공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위원님, 특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게 지금 사실은 앞으로 사적자치라서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 또 사업성이 없는 곳으로 자꾸 내몰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어떤 형태로 갈지, 어떤 형태로든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자꾸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지금 저희가 자꾸 단기적인 문제에 매몰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이상의 재앙이 안 되도록 신중히……. 아니, 신중히가 아니죠. 적극적으로 해서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고 고민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국토부 장관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시특법의 조항을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들든지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조금 더 진전되고 확대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좀 덜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고맙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세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례 행감의 취지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주택실과 도시공사 커다란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환경국을 중심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어제 우리가 팔당수자원본부를 했지만 수자원본부, 공단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이게 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이런 정례 행감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에서 미처 위원님들이 밤새 준비하고 하다가 빠진 부분들 같은 것을 추가질의 하는 이런 좋은 행감의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도시주택실장님과 경기도시공사 사장님한테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내내 본 위원은 주장했지만 경기도의 장기임대주택이 대단히 부족하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서울시에 비하면 1년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예로 들었을 때 15분의 1뿐이 해당이 안 되는 현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재 전체 가구주택 대비 5.6%의 임대주택률을 보이고 있고 서울시는 8.9% 정도의 임대주택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임대주택 정책에 있어서 너무나 수동적이고 기계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정책의 의지가 거의 방관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질책과 함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자체건설 임대주택과 국비기금사업이 매입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 도시주택실과 도시공사가 함께 소통하며 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지금 위원님 일단 취지와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매년,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민들의 전세난 그리고 주거난을 해소하는 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든 전세든 그런 부분이 확충이 돼야 된다는 원칙론에 다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에 의무비율을 해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OECD 수준에, 선진국 수준에 미흡한 건 사실이고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임대주택건설사업이나 주거복지사업이 재원이 많이 들고 또 지자체, 기초지자체장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서민들이 들어오면 지출은 많은데 세수는 적다는 이런 형태로 또 이게 기피시설같이 이런 식으로 인지돼 온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사업시행자의 여건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거복지를 위해서 경기도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지자체 부분의 소극성, 재원 문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체 가구 대비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력을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부족분이 오늘의 주거불안, 전세대란에 일조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또한 공히 우리 도시주택실과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것 중의 또 하나는 도시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 재생을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기금을 약 5,000억 정도를 기금을 만들어서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경기도의 정책은 거기에 대해서 역시 준비가 덜 돼 있고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시범사업 등을 선정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선도사업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더불어 도시주택실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매몰비용 부분,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주거복지기금 이런 거 확보에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서민주거복지정책 실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도시주택실이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 주거불안, 임대주택 부족,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준비를 제대로 해 나가지 못한 우리 도시주택실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시공사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는 현재 이제 정부에서 2017년까지 공기업들 부채 감축 200% 맞춰라라는 가이드라인에 지금 걸려서 여러 가지 부채 감축 목표에 대한 보고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매년 해 나가려고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든 경기도시공사가 수익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저희가 대표적으로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택지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남지 않는 산단을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익이 남지 않는, 부채의 영향이 큰 임대주택사업을 또 하고 이런 부분에 도시공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도시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는 이유는 본 위원은 부채 비율이 공기업으로서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는 것은 그동안에 도시공사가 앞서 말한 이런 공공목적의 사업에 대단히 소홀했다.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부채가 높아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도 용인을 할 것이고 도시공사도 당당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장님 동의하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동의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하여튼 도시공사가 우리 도시주택실, 경기도의 주거복지에 대한 큰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앞으로도 많을 텐데요. 하여튼 실적에 대한 미진했던 부분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말 저희 공사 금융부채가 얼마나 되죠?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5조 정도.
종현
염종현위원
5조 정도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 5조 중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에 관련된 그런 부채가 있을 겁니다. 그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5조 중에서?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저희가 주택기금에서 받은 게 한 4,800억 정도 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4,800억 정도 됩니까?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중에 전세임대, 요새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는데 매입임대나 자체 건설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전세임대 쪽으로 많은 방향, 정책 변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금 차입은 한 얼마나 되죠?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그거는 1,400억 정도 되는데…….
종현
염종현위원
1,400억 정도 됩니까?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그거는 기금으로 지금 이환하는 것을 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는 게 먼저 행감에서 한 6% 정도가 부채 비율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나요?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공사 본연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대단히 많습니다. 임대주택 문제, 도시재생 문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재원과 함께 인력 문제,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전담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제가 그때는 질의만 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를 못 했는데 인력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저희가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하는. 거기에 지금 인원이 1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부분에 5명. 팀이 그 2개 팀이 있습니다. 재생팀에 5명, 복지팀에 12명.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17명의 인원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그런 형편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본연의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인력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하고 또 공공성이 좀 부족한 그런 사업에는 인원이 좀 많이 배치가 되고 이러한 문제가 지금 엄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거복지 쪽에 관련된 인원은 17명 정도면 대단히 부족하다. 그것으로 1,250만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실현이 어렵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조직의 편성된 인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충분한가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사장님은 어떻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중의 한 분이신데 그런 면에서 타 부서에 지금 계신 인원이 적정한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적정하지가 않고 충분하면 주거복지 쪽의 전담인원을 늘려야 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저희 공사와 어떤 유사한 업무를 하는 LH나 SH의 어떤 인력구조로 볼 때 저희 공사가 1인당 연 매출액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대단히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타 공사로 봐서는 평균 30억이 안 됩니다, LH도 30억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1인당 다른 공사보다 일을 배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이익도 배 정도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현재 일의 강도나 매출액에 비해서 주거복지 쪽에 17명 인원도 부족하지만 나머지 타 부서도 인력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다.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열악한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면 정원이 저희가 421명인데 현원이 한 400명 정도 되죠?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정원 대비 지금 한 21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또 이 중에서 정원 대비 한 4%에 불과하죠, 주거복지팀에 근무하는 인원이.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그 정도 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미충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유가 뭡니까, 이유가?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저희가 부채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2011년도에 한류월드를 현물 출자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3,000억 정도 했죠, 그때?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아닙니다. 7,900억이죠.
종현
염종현위원
7,000억이었나요?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8,000억 정도 되는데 그걸 받을 때 행자위에, 도의회에 저희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게 언제죠?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2011년도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11년입니까?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때 하여튼 2015년까지는 인력을 40명 정도 감축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자구계획으로 인력을 40명 정도 감축하겠다.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4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그 당시 사업을 그만큼 줄여나가야 된다, 부채를 갚으려면…….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사장님, 본 위원은 물론 그때 도의회에서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부채를 감안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아마 했고 도시공사로는 받아들일 수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2011년과 2014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의 상황은 대단히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계속 주장하는, 본 위원이. 그러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는, 이제 와서는 또 부채 감축 목표도 지금 제출해야 되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인원의 충원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2011년도에 있었던 부분을 전향적으로 그것을 도시공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설립목적에 있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인원의 충원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우리 도의회와 함께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사장님의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위원님 지적대로입니다. 사실은…….
종현
염종현위원
이것은 도시공사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시공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 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임대주택 관리라는 것이 매출은 적지만 인력소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관리에 매년 1,900에서 2,000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사업을 살펴보는, 사업부서를,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인원 안 늘리고 부채 감축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조금 더 해서 이익을 내야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도 할 수가 있고 또 도에 조금의 배당도 할 수 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도의회와 함께 그런 부분을 인원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때가 됐다. 동의하시죠?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도의회와…….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저희가 경기도가 선정된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정부에서 올해 법을 하고 나서 재생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자고 하니까 이게 또 타당성이 높은, 타당성이…….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14년도에 13개의 선도지역이 선정됐어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경기도가 없다는 말이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경기도도 신청했습니다만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 이유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준비보다는 도심, 이런 대도심 위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종현
염종현위원
대도심이 저희 경기도가 없나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있는데 국토부에서 저희 부분을 제가 도저히, 불행하게도 저희가…….
종현
염종현위원
실장님이 지금 국토부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존심이 좀 허락되지 않지 않나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도시지만 경기도에 아시다시피 100만 이상의 도시가 있는 이런…….
종현
염종현위원
선도지역에 선정되면 정부예산이 우선 지원되지 않습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 면에서 가뜩이나 저희 뉴타운 실패로 인한 도시재생이 너무나 필요한 시점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에 이런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 공감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연관 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뉴타운 사업의 현황, 제가 너무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그중에 최근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드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의 입장, 역할은 뭡니까?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데.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법률에서 센터를 만들도록 돼 있는데 아직 지자체, 도도 그렇고 지자체도 적극적인 데도 있습니다만 아직…….
종현
염종현위원
도의 의지가 강하면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지금 센터라는 부분이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종현
염종현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을 해야죠.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다는 건 동의하시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 실장님, 이거를 내년이라도 당장 만들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감사드리고 이것이 어떤 바로미터가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어떤 의지 때문에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지만 반드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에라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기존의 과하고 아니면 민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효율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도시공사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있으면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 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종현
염종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 계획, 주택공급에 있어서 말이죠, 실장님.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서울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SH에서 대단히 많은 매입임대주택 등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 90% 이상의 재원을 서울시에서 SH공사에 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런데 경기도는 금년에 달랑 18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100호에 지원해 주는 게. 그렇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러한 차이가 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단순히 재원만의 문제인지 그걸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복합적이라고 보셔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저희 경기도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국민임대주택에서 택지개발지구가…….
종현
염종현위원
물량을, 저희가 임대주택 물량을 받을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정부에서…….
종현
염종현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 도나 도시공사에서 하고 싶으면 그만큼 물량을 안깁니다. 다만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을…….
종현
염종현위원
저희가 도에서 시군의 물량을 요청을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국토부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런 물량을 주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걸 실행을 하는데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매입 같은 경우에도 9,400이 기금이나 국비지원이 되고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러한 예산부담이 돼서 소극적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그런 측면이…….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는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정말 지겹도록, 실장님이 지겹게 들으시도록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태까지 드렸잖아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도에서, 서울시는 수천억을 쏟아붓습니다.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 8만 호를 건설하겠다. 그런데 경기도는 18억이에요, 달랑.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도민이 알면 정말 깜짝 놀랄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 도시재생을 하는 거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LH 주도의 도시재생이 되지 않고 저희 주도의 도시재생이 돼야 됩니다, 경기도는. 그것을 우리 도시공사가 수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립과 함께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넉넉히 드렸는데도 부족합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주택실장님. 전번 제가 본 행감 때 도시정비촉진특별회계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사실 질의한 내용 중에서 나름대로 논란이 있었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집행부와 본 위원과. 행감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자료도 조사하고 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자료를 조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운용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처리를 하고 한 사실은 국비가 미교부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불용해서 다른 데 활용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사실은 국비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그게 아니라 정비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죠. 국비만 시군에 집행을 하고 도비는 전혀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를 다시 또 이월로 해서 참 이렇게도 운용하는구나. 제가 외람됐었지만 치졸한 예산운용이다라고까지 제가 조금 흥분했었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봤다거나 과연 이 운용이 제대로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잘됐다라고 제가 그때도 답변드리지 않았고요. 저희도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도비나 시비가 국비만큼 집행이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사업의 지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국비에서 내려온 부분을 우선 집행하고 시비나 도비는 아직 집행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때 당시에 도비를 내려줘도 일선 시군에는 집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쓸 곳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각 시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도시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제가 자료로 서치를 해봤습니다. 과연 시군에서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보면 제가 광명, 남양주, 부천, 평택 그다음에 김포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특별지구가 만들어진 곳을 확인했는데 2013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광명시하고 김포시는 홈페이지에 자세한 결산내역이 공개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걸 확인을 못 했고요. 부천시나 광명시, 구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틀렸어요. 부천시를 보면 국비 1억을 내려주셨는데 시군에서는 얼마를, 53억 3,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은숙
윤은숙위원
확인은 제가 지금 확인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도 국비는 20억 2,500만 원 지원이 됐지만 도비는 하나도 안 했지만 시비는 127억 5,209만 원 집행이 됐어요, 실제로.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이 촉진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리시 같은 경우도요, 17억 3,6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됐는데 도비는 10원도 안 넣었어요. 시비가 129억 1,157만 원이 또 집행됐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에서 이런 식으로 국비의 몇 배 이상을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쓸 곳이 없고 하나도 필요 없다 해 가지고 152억을 그대로 미집행하면서 이월시켰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제가 알고 있기는 도비와 시비가 같이 쓰는 부분은 매칭을 해서 하는 거고 국비가 나오면 국비로 쓸 수 있고 시비는 시 스스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요가 없었다는 것은 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제의가…….
은숙
윤은숙위원
지금 이게 매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국비는 매칭이 아닙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매칭 아니시잖아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도비가 지원하는 거는 매칭…….
은숙
윤은숙위원
중요한 건 이 여러 가지 지금 촉진지구인 3개 시에서도 309억 원 정도를 시 자체 내에서 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조례 법에 보면 정비촉진특별회계를 집행할 수 있는 내역들이 많아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기반시설 설치비 및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도 해줄 수 있고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 줄 수도 있고 특별회계 조성ㆍ운용에 대한 관리비도 집행할 수 있고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정비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매수청구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총괄관리자 업무수행경비,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그리고 각 시도가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152억을 그렇게 쓸 수 없을 만큼의 이 조항들이 뒷받침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꼭 매칭을 하고 어디에 얼마를 줘라가 아니라 어떻게 단돈 10원 하나 각 시군에 내려주려고 고민하지 않고, 시군이 이렇게 몇백억을 쓰고 있는데 경기도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결국 쏙 집어넣어서 계속 그 부분 유지하고 있어서 형식상은 경기도 특별회계에 152억이 있어요.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운용 계속 하실 건가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내년에, 지금부터라도 시군에 수요를 받아서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특별회계가 설치가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했으면 경기도에서는 과연 경기도에서 재정이 열악하면 열악한 만큼 그 예산 편성해 놓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도가 이런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됐으면 어떻게 쓸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고민을 안 했다고는…….
은숙
윤은숙위원
저는 이 결과가 고민을 안 한 건데 뭘 고민을 하고 계세요? 결과가 고민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내려줄 것이 없었어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사실은 여러 가지 재원수요 중에 가장 크게 든 소관이 기반시설 비용입니다, 도로나 공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국고에서 도로나, 그걸 저희가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기반시설, 기반시설” 제가 내역을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을 나름대로 명분 삼아서, 근거 없는 명분을 삼아서 계속 이월시켜서 경기도 재정에 보탬을 주셨잖아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재정…….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게 참 아까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기반시설, 사실 같이 가야 됩니다. 기반시설도 지원하고 사업이 되면 임차인 보호도 하고, 사실은 그런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진다고 하면…….
은숙
윤은숙위원
아니, 같이 가야죠. 중요한 건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중요한데 그래도 예산이 있을 때는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고민하고 도와주고 촉진조례회계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이 없는 돈도 만들어서 사실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집행부의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10%라도, 20%라도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도민에 대한 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촉진지구를 만들었던 그 의도에 맞지 않게 있을 수는 없어……. 우리 실장님이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있는 돈도 돌려가면서, 그래서 예산실에서 칭찬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중에 하고요. 저는 굉장히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회계나 재정운용에 대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광역의 역할이 뭔지를 찾아가고 설사 근거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시도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혜택을 줘서 우리 경기도 도시개발촉진지구들이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경기도의 재개발이나 도시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고 고민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세우고. 그러면 사회적 이슈를 뭘 만들었어요, 실장님? 정책적 이슈는 뭐하셨어요? 하신 거 사실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택실장님이 이렇게 하신 데 감동을 하고 ‘그래, 경기도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네. 뉴타운도 열심히 하고 있네.’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요,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실장님 고민하셨다가 답변 또 주세요. 다시 질의할 테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윤은숙 위원님, 시간 타이머가 10분으로 정해져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지 않고 더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요?
세영
오세영위원장
이어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시겠…….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실장님,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아시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걸 위해서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만들어졌고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물론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해서 31개 시군구에서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 얼마큼의 혜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을 통해서 과연 역할을 찾아가자는 데 더 깊은 의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역할 찾아가려고 무슨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일단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 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에 금광동 1구역ㆍ2구역 이런 지역은 도시 자체가 완전 우범지대예요, 우범지대입니다. 물론 성남시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명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 현실적인 문제가 없다면 도에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도민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한번 저는 이번에 내년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반영이 나중에, 추후에 된다 하더라도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의 현장을 한번 찾아가셔서 도 차원에서 과연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에서 어떤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제가 사실 제 지역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다 있어서 이번 선거공약으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도 지원을 제가 했는데 얼마나 자신이 없었냐 하면 도비지원이라고 의원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에 대한 근거들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싸워야만 단돈 얼마 도비가 지원될까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도 지원이라고 썼습니다, 공약에. 괄호 해서 행정적인 지원. 그게 지금 경기도민들이 바라보고 모든 의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도시주택실에 대한 현상이에요. 도비지원 기금도 지금 안 주려 그러고 있는 기금도 지금 어떻게 빼돌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좀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 부분을 고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뉴타운 문제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10년, 20년 동안 지금 문제 있는 각 지역의 주민들끼리 웬수가 되고 서로 고소ㆍ고발하고 이런 사건들에서 올라온 것만 해결하지 마시고 현장을 찾아가서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한번 제가 제안을 좀 해봅니다. 같이 그렇게 연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실장님 그러시고, 제가 이제 느끼기에 우리 주택실하고 도시공사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관계이면서 과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실장님이, 물론 진두지휘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전체 어떤 주택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를 진두지휘하고 계시는지 제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집행부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냥 전전긍긍 하셔 갖고 뒤에서 언저리에서 보고 계시는지,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경기도의 재정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조금 갔었는데 물론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해 보시고 역할을 좀 찾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지금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있다는 것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쩔 수 없는 경기라든가 분양에 대한 부분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된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처음에 타당성조사가 전혀 없다는 것, 지적을 하셨지만 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어떤 협의서를 작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방음벽 같은 경우 도로공사하고 협약서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은 도시공사가 질 수 있는 그런 협약서의 내용을 제가, 협약서 되어 있죠?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도로의 방음벽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사후 문제까지도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논리도 맞겠지만 이런 부분은 도로공사라 한들 사실 여러 가지 국민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협의해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냥 매몰되지 마시고 의회와도 좀 상의하면서 그런 재정을 좀 이렇게 줄이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협약서 같은 부분 할 때 좀 고민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이게 합리적인가. 도로공사와 도시공사의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관 대 기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고민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도시공사가 힘겨울 때는 의회에 요청도 좀 하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 낭비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실제로 도시공사 자료를 통해서 보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진솔하게, 도시공사는 사장님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소한 결정을 하더라도 도민의 입장에서 이 결정이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공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도시공사에다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자료가, 수치가 계산이 안 맞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지구의 조성원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가에 대한 부분을 홈페이지에다가 공시하는 것 또 본 위원이나 의회의 업무보고서에다가 내시는 거 또 행감자료라든가 또 개인으로 요구했을 때 그 부분의 그런 차이들이 다 틀려요. 어느 정도 차이가 틀리냐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진건지구 조성원가 같은 경우는 제출자료에는 보상비가 7억 5,000 얼마로 되어 있어요. 아, 7조. 이게 100만 원 단위네. 그러면 조성원가에 대해서 보상비는 또 홈페이지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뭐 용지부담금 역시도 거의 비슷한, 제가 지금 이거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받으면 이게 맞추려면 너무 힘들어요. 비슷한 금액끼리 봐도, 어쩔 때는 비슷한 금액끼리 맞춰보기도 하고 또 비슷한 내용끼리 맞춰보기도 하는데 이거 제가 이 자료 드릴게요. 그래서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지 못하다는 그건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료가 틀리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떻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해서, 본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는 것 자료 맞추려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네? 금액도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정확한 자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 정확한 자료를 주시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도시주택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걸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혁
조남혁위원
연일 감사 받느냐고 고생 많습니다. 조남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시환경에서 보면 헤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머리 부분요. 가장 여기서 정책을 잘 짜야지 정말 경기도 주민들의 주거복지나 행복의 질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안전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거 지나고 안전지수는 우리나라가 17%였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지나서 한 2007년에 한번 안전지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30%, 지금은 굉장히 높아 가지고 단위를 뭐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라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또 경기도에는 아파트가 70% 그 외에는 뭐 서민주택이라고 봐야죠. 단독, 빌라, 쪽방 이런 건데 진짜 이런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뭐 싱크홀, 포트홀 해 가지고 이게 하루에 한 번씩 꼭 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면 사실 사람이 다치질 말아야 되는데 꼭 인명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 또 불행히도 사실 경기도에서도 자꾸 테크노 여기서도 나고 이러니까 이런 데 좀 만전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도시공사도 같이 있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지금 지상, 지하, 터널 사고 안 나는 데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시에 대한 재생,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주십사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정책은 어떻게 필라 그래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들 심려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시주택실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정부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고 터지고 나면 재해에 강한 도시, 재해에 대한 국토위에서 도시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에든 다 그런 지침을 반영해서 계속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예방적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후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안전에 아주 위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봤자 위원님께서 이게 좀 더 보완이 필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또 질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리고요. 다만 예방도 있고 시급한 건 시급한 대로 하고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그리고 정책적인 발굴이 필요하면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또 중앙정부에 개선해서 보완이 될 것은 그쪽과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혁
조남혁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싱크홀하고 포트홀 이런 사고 난 게 50만 건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돼요. 하나 실수를 하면 인명피해를 보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혁
조남혁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또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는 아시지만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취소 때문에 지금 경기도 주민들이 나눠져 있어요, 서로 싸우느라고. 이거 봉합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첫째,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시민이 뭔 죄가 있습니까? 집 좋게 지어주고 부자 된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대책 하나도 안 해놓고. 우리가 사실 보면 아파트 평수가 얼마 나가는데 얼마 이익이 됩니다,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잘된다는 얘기로만 제시해 가지고 지금 모든 게 다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재개발, 재건축 특히 뉴타운 같은 데는 지금 매몰비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지금 이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지금 법령상으로도 제가 사실은 뉴타운이든 시작할 때는 이게 부동산 경기도 좋고 다 잘된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고 2~3년 전부터 출구전략을 고민해서 법령도 있고 또 우리 조례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출구 하는 부분에서는 해제요건 이런 건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게 어떤 형태로 매몰비용을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은 지금도 국회에서 법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 조례안이 지금 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법령의 취지 그리고 조례의 의거 도민들의 취지 그리고 재정여건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남혁
조남혁위원
노력만 하셔서는 안 되고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경기도에서 특히 이렇게 보면 뉴타운법 같은 경우도 왜 찬반투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너무 양분을 만들어 놔요. 법도 없는 거 왜 경기도에서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시행합니까, 이게? 이건 아주 악법 중의 악법이에요, 이거는. 아까 보니까 뭐 어디에서도 투표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투표하지 말아야 돼요. 웬 투표입니까, 이게? 정말 경기도 공무원들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지사가 이런 거 한다면 막아야죠. 무슨 투표를 합니까, 투표를?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구성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투표를 해 가지고 그냥 적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우리가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들어가 보면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뭐 이런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잘 좀 펴십시오, 정말. 그리고 가만있자, 우리 북부지역 있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남혁
조남혁위원
지금 북부지역은 미군부대가 한 98%가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저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말씀도 계시겠지만 주한미군 공여지 관련해서 주한미군 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떠난 자리에 대해서는 그 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도시주택실에서는 그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개발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경기북부지역 개발차원에서는 균형개발국이라든지 이쪽에서 SOC 지원 이런 부분을 별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심의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속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남혁
조남혁위원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북부지역에는 뭐 아시지만 변변한 고속도로 하나 없지 않습니까? 북부에만 들어가면 숨통이 막혀요, 하도 막혀 가지고. SOC 시설이 진짜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최근에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계속 지연되니까 그거 언제 될는지 몰라요, 지금요. 거기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특히 미군부대 같은 경우도 택지개발 이런 게 지금 나오는 장소가 있는데 시하고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 좀 해줘야 돼요. 국방부에서는 땅을 매입을 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여태까지 5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북부주민들이 희생했으면 정책적으로 도에서 도와줘야죠.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금도 그 주위에는 담이 그대로 쳐 있고 철망이 쳐 있고 이래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의정부만 해도 주위에 미군부대 이런 시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도 이게 평상시에 보면 사격을 하고 있어요, 사격을. 그러면 그런 데를 진짜 우선 지원해 줘야죠. 동두천은 더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뭐라 그래요, 면역이 되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알지만 외부에서 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사실요. 특히 산에 올라갔을 때, 도봉산 이런 데 올라갔을 때 총소리 나고 그러면 이게 북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양반들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그러면 먼저 해 줘야죠. 예산이라든가 모든 거에서.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관련 부서 찾아야 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건 획일적으로 한 부서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부지역에 혹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이나 또 도시주택실에서 문제점 이런 건 뭐 없습니까?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까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ㆍ자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시주택실 소관은 북부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도시주택과라고 북부지역 시군을 관장하는 과를 의정부 북부청에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현지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현장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적인 조치는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SOC 부분은 사실은 이게 개발사업과 SOC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교통국이라든지 건설국 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협조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혁
조남혁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네. 우리 경기북부 있죠? 환경기술지원센터.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남혁
조남혁위원
거기가 지금 쉽게 봐서 운영이 되는 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대진TP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혁
조남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좀 공정하게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한테요?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지금 대진TP가 주로 환경기술지원 위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혁
조남혁위원
이게 녹색환경지원센터로서 섬유나 피혁 이런 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남혁
조남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도비하고 시군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혁
조남혁위원
네, 시군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좀 앞으로 북부 쪽에 지금 이제, 먼저는 대진대학교에서도 잘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대학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지금 현재 대진TP를 통해서 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는 운영된 지가 조금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다면 좀 개선을 하고 북부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것은 협업을 하든가 아니면 또 그 대학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대학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혁
조남혁위원
그래서 북부 쪽에 우수한 인력이…….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북부 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남혁
조남혁위원
많이 양성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인력양성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혁
조남혁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철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같이 의논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말씀들은 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덕국제신도시하고 그다음에 동탄제2신도시, 광교신도시 그다음에 다산도시 등 많은 사업들이 융복합도시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맞춤형 입주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미분양되고 이런 일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들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국장님 잠깐. 에코센터 그것 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철인
김철인위원
본 위원은 이게 광역시에서, 광역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성하고 또 광역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하여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인
김철인위원
그래서 마지막 끝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경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9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장 시계가 12시 10분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90분간 해서 1시 40분까지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종류와 사용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기억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유해화학물 관리와 관련해서 산업단지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왜 환경국에서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이게 취급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환경국에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내부규정상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양이 많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신고량이나 아무래도 이런 취급량이나…….
광명
조광명위원
단일사업장이잖아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단일사업장으로는 규모가 크고 또 여러 가지 삼성전자가 국내 대표기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산업단지를 경기도 내 전체를 관리하는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그거보다는…….
광명
조광명위원
개별기업에, 여하튼 산업단지를 총괄하고 있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삼성전자만 떼어 가지고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경기도 자체판단을 존중하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그게 업무처리지침이나 결재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도 관련되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규모의 문제 때문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업무를 가지고 와서 관리한다면 제대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의 공단환경관리본부가 파악한 산업단지 내 유독물 취급량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현장점검 결과도 함께 보고를 받았는데요. 취급량과 사용량의 차이가 없다 이런 보고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환경국 행감 때 국장님께서 유독물 사용량이 취급량의 70배에서 80% 수준일 거라고 그런 추측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신고량하고 사용량 추계는 뽑지 못했는데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뽑아봤더니 한 89% 정도가 신고량 대비 현재 사용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고량에 비해서는 적게 사용하는데 한 80% 수준 이상으로는 쓰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용량하고 신고량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서 다시 집계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기업의 유독물 취급량이 많아지면 행정기관에서 점검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해당 기업이 쓰지도 않을 양을 과도하게 취급량으로 신고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취급량보다 사용량이 더 많은 업체도 있다고 그런 실태를 현 상황에 그런 상황을 유추해 보아도 그럴 것 같고요. 필요하면 더 추가해서 신고하면 되는 문제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89%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게 맞는지도 사실 좀 의문입니다.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뽑아본 거고요.
광명
조광명위원
10개라고 하는 게 대형사업장인가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대형사업장. 10개의 기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광명
조광명위원
올해 통계인가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올해 받은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제가 해당 기업이 유독물을 얼마큼 사용하는지 해당 시군이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해당 시군과 주민, 해당 기업, 경기도가 함께 유해화학물 사업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지역협의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국장님 동의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저희가 규칙에 대해서 이미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부분 개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규칙에 담아서 준비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금년도에 조례 개정되면 저희가 바로 규칙 상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광명
조광명위원
안은 만드셨습니까?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안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안 만드셨으면 미리 자료 좀 주십시오.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제가 발의한 경기도 유해화학물질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했죠?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알고 계시죠?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개정내용에 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 내용이 있는데 “도지사는 사고물질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 혹시 보셨나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봤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런 조항들을 신설조항으로 담아야 되는 상황이 좀 답답합니다. 경기도 내 유독물취급지도를 한 언론사와 함께 그렸는데 보셨나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컬러까지 나와서 아주 잘 봤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의미 있는 자료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보공개에 일부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가 공개되면 그만큼 더 생각해볼 일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진적 기업운영방식에 익숙한 관리자들의 인식전환도 시스템 못지않게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제가 수질오염 사고현황을 보니까 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 등에서 그런 게 검출됐고요. 기업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물질로 인해서 물고기 폐사 이런 환경오염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뭐 구분이 없습니다. 유독물질과 화학물질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가 필요한 조치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환경국장님으로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점검도 착실하게 정밀하게 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하고 또 기술지도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또 저희가 요즘에는 SNS나 이런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있는 관리자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자발송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대응체제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는 부분이 없나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대응체제를 더 구비해서 만약에 예방에 중점을 두겠지만 예방 이후에 불가피하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응체계도 충실히 보다 구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오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도시공사의 주거안정에 대한 역할, 도시주택실, 도시공사 공히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공사를 보는 사업부서 쪽을 봤을 때 주거안정, 주거복지 쪽에 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에 변화를 둬야 되는데 2011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정했던 것에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주거복지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새로운 인력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의회의 역할, 저희의 역할은 또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의 자체 예산도 어렵겠지만 충실하게 확대해 나가주시고 특히나 뉴타운정책 실패로 인한 도시재생사업의 우리 도시공사 지역센터의 설립이 대단히 중요한데 부산 같은 데서는 LH가 맡아서 하고 서울은 SH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가장 주 포인트가 주민 참여인 것은 잘 아시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에서 우리 도의 도시재생하는 데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동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예산을 좀 받아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공사에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예산을 위탁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문제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그냥 자체로 할지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것은 하여튼 대전제는 그 위탁사업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맡는 게 본 위원은 적절하다고 일단은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그건 동의합니다. 경기도의 재생사업에 대해서 센터를 하든가 지원조직을 만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랑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우리 도시주택실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소홀했던 부분을 좀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적극 검토를…….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21쪽을 한번 보면 말이죠. 이익배당이 나옵니다. 이익배당이 나오는데 거기에 당기순이익 부분이 나오죠?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한 칸씩 밀린 것 같아요, 밑에가. 그러니까 2014년에 990억의 당기순이익이 추정되는데 거기에 45%는 2015년 밑에 있는 446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씩 아래에 칸을 밀려서 쓴 것 같은데 990억의 45%가 446억이고요. 753억의 45%가 339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칸씩 밑에를 늘려쓴 것 같은데 그것은 뭐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보더라도, 2018년까지 예측을 보더라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렇죠?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당기순이익이, 물론 예측이지만. 그런데 현재 오늘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도청사를 짓는데 저희가 4년 동안 350억씩 1,400억 원을 이익배당금 상계처리하겠다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하셨고 그 부분이 났는데 도청사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억이 들어가는 대단위 공사죠? 대단위 공사인데 지방공기업법상 저희가 직접 함께 공사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입찰하셔야 된다고 그랬나요?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공사부분은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와 토지분에 대한 2019년부터 4년 동안 350억씩 1,400억을 지원, 협약서를 쓰신 건가요? 아니면 상의만 하신 상황인가요?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협의만 한 겁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협의만 한 거죠? 그런데 도청사가 지금 저희가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억 이상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올 우리 산하단체 기관들을 매각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지방채를 다시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토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익이 나면 도에 배당금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1,250만 도민을 향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2018년까지의 추정액도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만약에 2019년부터의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이 어떤 여건에 따라서 건설경기에 따라서 대단히 변화가 무쌍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년이면 사장님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재임용되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지금 이렇게 추정치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청사를 짓는다는 게 대단히 무리가 있지 않은 것이냐. 도청사가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게 어떤 광교주민에 대한 약속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편안함을 따지면 우리 도공직자나 도의원님들 정도가 아마 편안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역할은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우리 주거안정에 써야 되거든요. 그것이 난 다음에 우리 배당을 해야 되는 절차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19년 이후의 계획을 가지고 도청사의 토지매각을 도집행부에서 계산해서 도청사 짓는 것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시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수탁기관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치는 대단히 말 그대로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이익금이 나왔을 때 배당 이전에 우리 공공목적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나서의 배당금을 주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기본적인 관점에서 여쭤보는, 그 부분은 동의하시겠죠?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하여튼 입장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달라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위원님,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2011년에…….
종현
염종현위원
한류월드 3,000억 다 알고 있습니다.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그때 3,000억하고 1,400억을 배당하는 것에 저희가 동의를 했었는데…….
종현
염종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2013년도에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그때는 저희가 이익의 90%까지를 배당이 가능했는데 45%밖에…….
종현
염종현위원
원래 2014년도부터, 2014년에 1,000억, 2015년에 1,000억, 2016년에 1,000억을 배당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공기업법도 바뀌었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14년은 배당을 1,000억을 할 수…….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1,000억 할 수가 없는 재정상황입니다.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너무나 제가 잘 알거든요?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기반하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8년까지의 예측도 저희가 제대로 못하는데 19년 이후에 350억씩 이상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수치를 가지고 도청사 짓는 걸 밀어붙이는 게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에는 그 이전에 도청사 짓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도시공사에서는 이익금 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공공주거복지 또 산단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말씀에는 동의를 하시겠죠?
금식
최금식경기도시공사장
네, 그 배당 문제는 도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잘 그렇게. 입장이 말씀하시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을 살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 우리 도시주택실과 도시공사에 대한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환경국, 수자원 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공원녹지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유기적인 역할 부분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상당 부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융복합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님,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국이 지금 최근 5년 사업 진행됐던 내역을 보더라도 사업에 일관성이 좀 없었다. 그리고 자체사업발굴이 대단히 미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일관성 부분은……. 사업이 이제 진행하다 보면 사실 효과나 이런 부분에 제로베이스에서 일몰하는 사업도 있고 더욱 확대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그게 자료를 받아본 걸로 봐서는 편차가 너무 심했다는 얘기죠, 예산도 너무나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고. 그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안 보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때 한 번 짚어드렸는데?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말씀하신 그 자체사업 부분은 저희도, 저도 와서 이제 보니까 사실은 사업, 뭐 50억도 안 되는 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도에서 중요시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보고 사업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 과 자체적으로 벤치마킹들을 다니고 있고 또 지금 시범사업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각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베이스…….
종현
염종현위원
그걸 언제 시작을 했죠?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이미 기후대기과는 일차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각 과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각종 자료라든가 타 시도에서 하는 사례들을 직원들이 자기 담당업무별로 파악을 해보고 그거를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나중에 제 주관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기회를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과에서는 좀 현재 그런 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자체사업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이 대단히 중요한 국입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면에서는 대부분 이제 국비매칭을 갖다 던져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산규모가 한 50억 그런데 그 자체도 굉장히 들쑥날쑥했던 걸로 최근 5년 그랬었어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지난해는 한 42억 정도 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하여튼 그러한 물론 우리 해당 국의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발굴했을 때 그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사업발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추경 정도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요.
종현
염종현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없을 테고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본예산에는 이미 지금 예산안이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1회 추경 때라도 저희가 하여튼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만한 사업이다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실도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 부분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정말 연관된 부서가 우리 원장님 대단히 많더라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우리 환경국 그다음에 수자원본부 등과 유기적 협조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저희가 하는 법정검사업무의 상당 부분을 관련 실국하고…….
종현
염종현위원
어제도 수자원본부 행감을 했는데 저는 몸이 하도 안 좋아 가지고 별 질문은 많이 못했지만 상당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치, 자료를 저희가 인용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발표하고 어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도 나갔지만 장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리비가 저희가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수리비 예산이 부족해서 수리를 못하는 사항도 있다, 그 부분에 너무나 놀랐어요. 지금 이처럼 환경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자원본부에 대한 부분 또 자체적인 부분 또 이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와 연결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노후화된 장비가 제 기억으로 한 78종 한 5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행감이 끝난 다음에 어떤 대책수립 같은 거라든지 집행부에 대한 요구 이런 게 좀 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 행감이 끝난 다음에?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실국에 실링제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런 지원부서는 사실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동안 도 재정이 한 3년간 어려워서 사실은 말도 못하고 누적돼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일단 장비, 뭐 한꺼번에는 다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주 시급한 부분들은 기존…….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본예산 아니면 내년 추경, 급한 순서대로……. 그중에 급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거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것을 행감자료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는 있었어도 우선순위에 대한 건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드려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려서 가장 급한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해나가더라도 적어도 수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예산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좀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우리 축산산림국장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우리 도시공원 조성정책 말이죠. 지금은 아시겠지만 각 시군이 시책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시책이 어디 갈지를 사실 국장님이 예측하실 수 있나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사정 그다음에 위원들의 필요성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에는 A라는 시에 2~3개의 도시조성사업이 갈 수도 있고 뭐 어떨 때는 한 번도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균형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고 이게 남경필 도지사께서 지역에 시혜 베푸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여기서 울면 젖 주듯이 얘기하면 거기 툭 던져주고 조성하고. 이런 정책은 정말 주먹구구식의 정책뿐이 안 된다. 요새 도시공원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역시 지금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계시기로 하셨으니까, 전임 국장님들은 너무 자주 바뀌셔 가지고 정책제안을 할 새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이번에 계실 때 한번 직언을 해 주셔서 우리 대도시권에 도시공원이 균형 있게 분배가 돼서 조성될 수 있게끔 또 그 모양이나 모습이 어느 정도 경기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리는 그런 정책적인 그림이 담길 수 있는 모습의 도시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너무 특색도 없고 너무 많이 모양이 달라서. 국장님,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실까요?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꼭 좀 가시기 전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자원본부는 어저께 질의를 좀 했었는데, 본 위원이 꼭 질의하고 싶었는데 질의를 못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김한섭 본부장님. 비상급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기도 내 비상급수시설이 총 453개, 자료로 확인이 되시나요? 제가 용역자료를 보고 이것 뽑은 거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자료에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453개 맞죠?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비상급수시설이 총 1,266개소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총 1,266개소…….
종현
염종현위원
비상급수시설이 1,266개소예요?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그…….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리고 정부지원시설이 287개소고요.
종현
염종현위원
이번에 용역결과에 나온 것 보니까 총 대상이 453개인데 그러면 이게 총 개수에서 수질검사를 한 숫자를 말하는 건가요?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확인 좀…….
종현
염종현위원
용역 나왔던 그 결과 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경기도 비상급수시설 총 453개를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를 했다.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검사를 한 숫자를…….
종현
염종현위원
그거겠죠? 총 숫자에서 이 정도 453개를 샘플링으로 뽑아서 했다?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샘플링을…….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네요?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것 역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맡아서 합니까?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수질위원회에서…….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죠? 금년에는 언제 언제 했습니까, 이거를?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
종현
염종현위원
기억이 안 나시나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번 했나요?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네.
종현
염종현위원
분석결과를 보면 총 대상 453개에서 114개 시설에서 기준치 초과 항목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부적합률이 한 25.2%가 나왔습니다.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소방방재청 주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 자료를.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통상적으로 한 25% 정도 부적합률이 나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게 높은 것 아닌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지하수도 그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률이 통상적으로 25%에서…….
종현
염종현위원
지금 이번에 비상급수시설을 114개 샘플링해서 한 것은 25.2%의 부적합률이 나왔고요, 원장님. 국가지하수 관측망, 지하수 수질측정망, 지하수이용실태자료로 조사한 거는 부적합률이 10%뿐이 안 나와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하여간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급수시설은 음용할 수 있는 음용수 수질검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용수 한 것은 음용수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질검사한 게 10%뿐이 안 나오는데 음용기준을 적용한 게 25.2% 나왔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얼마 안 나온 겁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25%의 부적합의 항목이 대부분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 그건 미생물…….
종현
염종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반용수 수질검사도?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용역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높게 나와서 문제가 있다. 우리 원장님 자료도 안 보시면서 무슨 그렇게 자신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 자체에 수질기준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하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비상급수에서 수질검사 항목이요?
종현
염종현위원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답변할 일이 아닌데 원장님이 지금 공교롭게 같이 계시니까,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한 겁니다. 제 질의 내용을 못 알아들으세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검사항목의 기준 설정이 잘못됐다고…….
종현
염종현위원
일반음용수 기준으로 검사를 했다니까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비상급수에서 검사항목이요,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럼요. 지금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이 비상급수의 부적합률이 25%가 좀 높다…….
종현
염종현위원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수질검사 적용항목을 음용수 기준으로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데 부적합률이 25.2%가 나왔어요. 이것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먹는물, 음용을 하는 지하수를 먹는물 기준으로 할 때도 보통 통상적으로 25%의 부적합률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일반지하수 부적합률이 10%뿐이 안 나온다니까요? 일반 지하수. 용역자료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 제공한 용역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7월 달에 나온, 이번에. 지하수 우리가 10년마다 관리계획 수립하죠?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용역에 나온 자료가 있다니까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그 10%라는 거는…….
종현
염종현위원
원장님! 그거는 확인해 보셔서 저랑 별도로 말씀을 나누시고.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까? 수질검사 결과를?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전부 통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나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그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검사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시군에 통보를 해 주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수질개선을,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시스템이?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시군에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질이 적합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를 받습니까? 금년에 보고를 받았어요?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조치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실제 하는 사업부서는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통계 숫자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종현
염종현위원
수자원본부에서 시군에 통보하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통보는 저희가 하죠.
종현
염종현위원
그러니까 조치결과는 그러면 수자원본부로 안 하나요, 시군에서?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통보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조치를 하든 안 하든 그냥 방치해 놓는 건가요, 그러면?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앞으로 이제, 금년 7월 달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을 확인해서, 조치결과를 확인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조치결과 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종현
염종현위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거는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상시에는 음용이 되는,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질이 일반수질에 비해서 낮다는 용역결과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적어도 그런 결과를 가지고 받았을 때는 그걸 시군에 통보해 주고 거기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시군에서 그것을 조치하게끔 하는 게 경기도의 역할 아닌가 해서 여쭤보시는 겁니다.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이번 조사를 보면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는 시군에서 강제조항이 없나요? 시군 조례로 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수립을 하는 건가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관리계획을 세우듯이 시군은 그런 강제조항이 없냐는 얘기죠.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라기보다도요.
종현
염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냐 없냐만 답변하시면 되죠.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통계조사를 보면 8개 시군이 조사 자체를 안 했어요, 샘플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과천, 군포, 김포, 부천, 수원, 안산, 양평, 하남은 조사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세영
오세영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원장님,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샘플링이 시군이 빠진 거죠, 이유가?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종현
염종현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더더욱 문제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조사를 하는데 8개 시군을 빼고 조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것도 아닐 테고.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쭉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내역과 그다음에 조치 그다음에 계획수립 그다음에 검사 이런 게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수자원본부에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택실의 주택정책과에 아파트품질관리단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보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아파트 300세대 이상, 그런 것들이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아파트 품질검사 나갈 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환경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역할도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데이터라든가 원론적인 거 많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사실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환경국과는 서로 잘 소통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되고 있죠? 우리 국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아직 못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가시려고?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위원님 끝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같은 거 운영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 운영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물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이 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다른 데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만큼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중금속이나 방사능 노출 이런 부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안 들어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생산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주부들이라든가 일반 도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매스컴에서 잠시 이렇게 스쳐지나간 거 말고는 또 지나가면 잊게 되는데 관심 있는 주부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도민이 제안한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료실 보니까 자료실을 클릭했을 때 또 연결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자료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원소기호로 나와요. 원소기호로 나오고 여기 수치들이 안산 같은 경우는 PM 10시에 했나요, 56. 그다음에 원소기호 밑에 0.0 계속 숫자 원소기호만 나오는데 저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상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사실 이 원소기호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들 하는데 이건 박사님들 보기 위한 홈페이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성이 쉽게 홈페이지에서 도민들이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가. 건강에 있어서, 물론 대기환경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밥상머리 또 건강에 대한 환경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인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싶은데 그게 어려울까요? 원장님께서 대답하시든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소기호 같은 거 쉽게 한글로 풀어서 쓸 수 있도록.
은숙
윤은숙위원
한글로 쓰고 이건 지금 위험이다, 위험하지 않다 이 정도를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싶고요, 어렵지 않다면.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방사능에 대한 부분도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적합. 이게 그러면 완벽하게 불검출 된 건 아니지 않죠? 완벽하게 안 됐나요, 이게?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불검출이라고 표시된 것은…….
은숙
윤은숙위원
아예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로써 검출한계 이하 치로 나온 거기 때문에 불검출…….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국내산이면 되게 좋아했는데 국내산이라고 믿는 도민들이 없어요. 지역, 생산지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지역 차원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또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의 경제도 살리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이렇게 빼봤는데. 그리고 지금도 제가 다시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쪽에 깔리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부분 전체적으로 보시고 지나간 거 다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해서 하나 자료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어렵지 않다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복
이정복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우리 수자원본부.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우리 팔당 수질개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생명수를 보급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간 국비를 포함해서 굉장히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런데 투입됐는데 그 결과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일단 전전긍긍 어느 위험하지 않는 수준에 계속 유지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어제 말했듯이 2013년도 되면서 BOD가 또 오른 것은 어제 제가 질의를 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수자원본부의 그 역할이 뭔가. 앞으로의 어떤 목표치가 수자원본부의 역할이라고 목표를 삼고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2017년까지 1.1 수준을 유지, 팔당호 수질을요. BOD 1.1 수준을 유지하는 게 목표치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도민이 팔당 물을 먹는 거죠. 사실 물값도 만만치 않고 우리가 먹는 생수도 비싼 거 사먹으면서도 이게 얼마큼 정확한지도 의문을 하면서 그래도 수돗물보다 낫기 때문에 먹는 게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이 별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변에 어떤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물류단지가 들어서거나 어떤 주변 환경 쪽에서, 물론 환경유역청이나 이런 데서 총량 역할을 하지만 팔당수질본부에서도 그 역할도 선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법에 의한 것을 하나하나 메워가고 채워가는 데 더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고민해 보시고. 한 가지는 우리 시군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잘 받고 계시나요?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잘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잘 하고 있는가요?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은숙
윤은숙위원
올해 2014년도에 하수처리장 확충으로 경기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이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국비, 여러 가지 해서 642억 정도 지금 들어갔다고 제가 자료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원인자 부담의 상하수도 부담금 부과가 실제로 그만큼 잘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거. 제가 이 자료를, 감사원 자료를 하나 확보했는데 2014년도에 남양주라든가 김포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1억 6,000 정도. 남양주 1억 6,000, 김포도 1억 9,000 정도 지금 미부과된 상황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잘 되셨어요? (관계공무원, 김한섭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이거는 확인은 아직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감사원까지 지적할 정도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 31개 시군구에 이런 어떤 미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지금 실제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이 부분을 잘 낼 수 있도록, 부과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서 투자한 만큼 또 받아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부담금 징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환경이라든가 우리 팔당수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섭
김한섭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은숙
윤은숙위원
일단 팔당수질 부분 환경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오세영위원장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석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잠시 자리를 옮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세영
오세영위원
제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도시주택실 또 환경국 이렇게 해서 질의를 제대로 못해서 오늘 최종 행정감사 마지막 날이라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우리 도시주택실이나 환경국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실장님!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이 개별적으로 계획이 돼서 주변과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물론 주변에 호수나 야산을 자연환경으로 이용하기는 하지만 주변의 기존 도시와의 연계가 적절치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의 이유로 도시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도시의,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도서관이나 대형마트를 건설해서 신도시로 입주한 주민이 주변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도시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신ㆍ구의 주민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돼야 되는데, 제 지역구가 용인입니다. 용인이 신도시라고 하는 수지 부분 그다음에 기흥지역이 있습니다, 동백 이런 부분. 그런데 처인은 실질적으로 땅덩어리도 용인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금 “처인구는 처진 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과거,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게 택지개발지구든 신도시든 계획지구 내에 중심을 두는 거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과의 연계는 교통망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고려를 못한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각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의 계획은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간의 택지개발계획은 기본계획과 별도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참 시장님들의 가장 중심지에 대한 사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도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생각나는 것은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당장 올해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관리기준 연구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도심과 구도심을 서로 연계하는 부분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런 부분에 제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제가 이제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은 너무 차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도시에는 기존에 있던 건물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서니까 새로운 시스템에서, 아주 좋은 여건에서 하는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관련돼서 그러니까 모든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가 도시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7, 80년대에는 이게 조성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이 노후화가 되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공공기반시설이 충만하지가 못해요. 그나마 있어도 노후화가 돼서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사실은 인구유입이 많은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낙후가 됐는데 더 낙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면서도 구에서 이렇게 해서 괴리감 같은 게 많이 지금 있다. 예를 들어서 용인만이 아니라 화성 같은 경우도 동탄신도시가 있고 기존의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판교도 있고 분당 있고 성남 같은 데. 모든 예산 편성이 사실은 신시가지로 많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구ㆍ신과의 어떤 연계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주택실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다음은 환경국 쪽을 제가 이제, 우리 도시주택실이 환경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는 배출이 당연히 되죠.
대성
하대성도시주택실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그런데 이제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 배출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경기도의 인구는 1.2배 증가하였고 폐기물 발생량이 1.7배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재활용은 61.4%에서 80.6%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활용률이 증가한 것은 주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재활용 정책이 정착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우리 류광열 국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독주택 저희가 종량, 음식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종량 관련돼선 재활용품을 높일 수 있는 업사이클이라든가 이렇게 기존에 나온 재활용품이 고부가가치가 돼 가지고 재활용품 자체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출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러한 사업들도 같이 펼쳐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출을 줄이고 또 재활용되는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 같은 것도 좀 바꿔 가지고 저희가 폐가전이라든가 소형가전 같은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존에 활용이 못 되던 것들도 저희 재활용하는 문화라든가 또 나눔장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버리던 것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쓰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같이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강구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제가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천쓰레기소각장을 한번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정말로 현장에 가서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이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이러면서 재활용 관련된 쪽으로 해서 어떠한 방향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회용 포장재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아마 박스로 치게 되면, 박스 그러니까 포장 이런 거로는 세계 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택배문화 이런 것도 있으면서 또 선물할 때 보면 중국이나 선진국보다는, 거기보다 저희가 포장이 상당히 가격이 부가가치성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포장재가 되게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쓰레기의 배출량을 많이 늘리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설 때나 추석 때 보게 되면 택배문화가 많이 발달돼서 박스가 어마어마하고 쓰레기 이런 게 되게 많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겠습니까?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법에서는 일회용품이라든가 과다포장용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정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지도단속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단속만이 능, 단속은 단속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저희가 해야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회용 컵 사실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항시 쓸 수 있는 컵으로 다시 교체를 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화라든가, 캠페인까지는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배출이 된 일회용품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수거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계속 보완해 나가서 그것들이 일반 그냥 쓰레기봉투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각돼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과대 포장된 포장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활용용품으로 분류돼서 다시 수거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쓰레기 수거체계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지금 쓰레기 배출이 사실은 많이 감소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관련된 보전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세영
오세영위원
그리고 쓰레기가 감소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캠페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손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도 환경캠페인을 떠나서 이런 쓰레기 감소에 대해서 주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열
류광열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영
오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영
오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일간에 걸쳐 도시주택실 및 7개 산하기관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경기도시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