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기획재정문화국, 규제개혁추진단을 시작으로 24일은 총무국 관할 읍·면·동, 25일은 사회복지국, 26일은 평택보건소, 송탄출장소 관할 읍·면·동, 27일은 송탄보건소,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시정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정에 반영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더욱 큰 시정발전을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히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공보담당관실과 감사관의 증인출석은 담당관은 물론 각 담당들도 출석시켜 심도 있고 원활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과 공보담당관실은 각 담당관들도 증인출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평택시 공보담당관 백운기. (선서문 전달)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운기입니다. 항상 우리시발전과 시정홍보를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박승태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업무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와 부서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시 출입 언론사와 시정홍보 매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총 81개사에 145명의 언론인이 출입하고 있으며, 그 중 신문이 60개사에 98명, 방송·통신이 21개사에 47명입니다. 다음은 4쪽 언론매체를 통한 희망찬 도시이미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요시책, 현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언론보도 관리 및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희망찬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총 64건의 특집보도와 인터뷰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언론매체를 통해 총 689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KBS에 방송된 브레인시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통해 반론보도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ABC협회 제도에 반영한 행정예고 집행기준 수수료를 적용하여 64개 언론사에 194건의 행정수수료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체계적인 언론보도 관리 등 홍보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평택시정신문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우리시 대표 홍보매체인 평택시정 신문과 인터넷방송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내용이 제작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신문은 매월 8면, 10만부를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전철역사, 다중집합장소,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배부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접근성과 배부 효율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기획회의를 통해 시기별 주요 홍보사항이 중점 게재되도록 지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온라인 e-book을 운영하여 온라인상에도 시정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방송국은 지난 5월 홈페이지를 디자인하여 새롭게 개편하고 시민들께서 보다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데일리뉴스, 의회뉴스, 명사특강, 생활영어 등 18개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접속률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우리시 이미지 전략적 홍보입니다. 먼저 SNS 홍보입니다. 우리시는 2010년 8월 트위터를 시작으로 2012년 3월에는 블로그, 페이스북을 추가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SNS 블로그 시민기자단 38명을 모집하여 총 115건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블로그의 시정참여를 높여 시정소식을 확산하고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온라인에서 함께 공유하고자 내가 보고, 듣고, 느낀 아름다운 평택이라는 주제로 블로그 공모전이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발표 예정입니다. 입선된 작품은 블로그 등 시정 홍보매체에 게재하고, 향후 우리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도시브랜드 검색과 슈퍼오닝 키워드검색 홍보를 추진하여 우리시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이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티브로이드 기남방송, YTN 등 케이블TV와 CBS, 경기방송 등 라디오를 통해 우리시 CF와 CM광고를 반복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역, 광화문 등 서울도심 풀칼라 전광판 7개소, 서울 시내버스 내부모니터 100대, CGV 등 관내극장 스크린 3개소, 관내버스 정보시스템 승강장 276대, 교대역 등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 4개소, 서울·광역버스 외부래핑 21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도시이미지 및 슈퍼오닝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4개소에도 도시이미지와 슈퍼오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영을 통해 2015년도 시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기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4쪽부터 7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느 시기보다 지금 공보담당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택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발전적이고, 희망적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로 가는 도시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은 또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외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게 봐주는데, 지금 시민들은 체감을 굉장히 못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밖에서는 알지만, 정작 내부의 우리 평택시민들은 몰라요. 된다, 된다 해 놓고 앞으로 뭘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일찍 돼도 1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지켰던 어르신들은 우리 지역 발전되는 것 못 보시고 다 잘못되시는 거거든. 그만큼 어떻게 됐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르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하지만, 서로가 대답은 동문서답을 해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저기를 알려주지 못했다. 우리 행정이 신뢰를 잃었다. 이럴 때는 저리 가고, 저럴 때는 이리 가고. 그리고 지금 지역신문들을 봐도 우리 평택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뭔가가 없어요. 거의 보면 지금은, 당연히 시장님께서 되시고 나서 관내기업체들 다니는 것 좋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기업들?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줘서 이렇게 될 게 많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됐든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시민들에게 살 길을 줘야지. 지금 기업체들이 일자리 창출 얼마나 합니까? 다 자동화 돼서.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평택이 지금 이렇게 해서 뭐가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거다.’ 라고 계속 유기적으로, 한두 번 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지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경기 지방지 저기 해서 조 중동 이런 것도 많이 보지만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접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쪽에 많이 좀 알려야 돼요. 당연히 시장의 행보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알려야 되겠지만. 지금 지역에 현안이 많잖아요. 개발이 안 되고 행정이 뭔가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된다.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평택의 비전 같은 것도, 밖에서 보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나 잘 알지 우리 시민들은 모릅니다, 아직. 지금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기자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굉장히 힘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 ABC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ABC 하는 데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돼요? 이게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3년~4년 됐지요?

한 3년 정도 됐죠. 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등급을 나누면 지역지는, 또 국가지는 그런 것에 의해서 못 받는 거거든.

ABC 등급은 지방지 따로, 지역지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차등이 되니까. 어쨌든 나한테 잘해 주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언론이라는 것은 비판도 또 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유도리 있게 잘 좀 해 주세요. (인사)

네, 알겠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상대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5쪽에 시정신문. 이게 부수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게 제대로 배부가 되는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는 7만부에서 10만부로 확대하고, 또 더 확대하려다가 의회에서 안 돼서 그냥, 지금 10만부지요?

네,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시민들한테 거의 다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이게 10만부 중에 실질적으로 몇 만 부나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체 세대수의 56% 정도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년도에는 44% 했었는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8%가 증가한 한 52% 정도의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게 몇 년 됐지요?

2006년 9월에 개국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9년차 되고 있는데,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 거예요. 이것을 맡는 업체는 지금 제가 보면 그냥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당연히. 그게 어떻게 보면 입찰 제한 같이 그런 것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삼성 같은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치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그 만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으면 좀 키워줘서, 지역에서 나오는 것 지역에서 좀 해야지요.

현재는 우리 지역에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한 2~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 되잖아요?

기술능력하고 입찰가격 2가지를 평가해 가지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술능력에서 평가 시연할 때 좀 부족해서...

일단 경험이 없으니까 계속 부족하지요. 거기에 맞추지를 못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월등하게 그런 기술력 갖고 있으면 여기서 사업합니까? 다 서울 가서 하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역, 아니면 경기도. 작게 보면 우리 평택으로 보고, 좀더 크게 본다면 경기도는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전국으로 풀다보면 우리가 서울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 잖아요? 그러면 1억 7,000만원이라는 게 내년도에는 얼마나 세우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같은 SNS시대에 인터넷도 보시는 분들이 내용만 좋으면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웹 저기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도 많이 해요. 지역에 또 그런 장비들도 다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같이 겨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겨룰 수 있어도 그냥 지금에 있는 시스템으로 해 놓으면 어차피 평가에서 안 돼요. 뭔가 지역가산점이랄까 이런 게, 뭐 법적인 한도는 있겠지만 뭔가 그런 것을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좀 키워놓으면 ‘아, 이것 했는데도 전년도하고 좀 안 맞다’ 하면 다시 이렇게 우리가 전국으로 풀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시켜보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어떻게 됐든 관여하기 싫은 거예요. 또 지역에 주다보면 아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거기만 주냐? 나는 안 주고. 같은 저긴데.” 그렇지만 욕을 먹어도, 그게 어떻게 됐든 지역에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능력평가를 한 게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기술 지도를 관내업체에서도 좀 해 줘가지고 내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도 뭔가 지분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해서 그런 것을 받는 방식이라도 해 줬으면, 지금 벌써 그 정도 능력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지역 업체들도 한 번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은 줘야 돼요. 이게 뭐 17억 짜리도 아니고 1억 7,000만 원 짜리면 그냥 인건비 한 번 저기하고 다 그렇게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해야지 무슨 미군기지 이전 내려와서 18조 8,000억에 공사 많다고 하지만, 지역 업체들은 뭐하냐 이거야. 지금 다 추운 데에 가서 이것 해 달라, 해 달라. 시위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은. 객들이 와서 다 공사해가지고 가는 거고. 그래놓고 다 미수금이나 해 놓고, 밥 값 안주고 도망가고 해 가지고 힘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6페이지, SNS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지금 우리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지금 어떤 게 잘 된다고 보세요? 우리 페이스북, 트위터가 어느 정도 돼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1일 방문자 수가 한 1,500명, 월 평균 4만 5,000명 정도 되고요. 트위터는 2만 9,000명, 페이스북은 한 5,72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직자들 방문 수를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1,700여 공직자들이 다 홍보맨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으면 시민들은 더 관심 없어요. 페이스북이나 팔로우 이런 것을 맺어서 공무원들 그것도 한 번 다 해 보시고요. 어쨌든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고 하면 그 담당부서 직원들만 있는 거지 타 부서의 직원들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4, 5월에 하는 꽃박람회 같은 데에 가도 기술센터 직원들만 일요일도 없이 그냥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 직원들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놀러 옵니다. 당연히 휴일이니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같이 좀 연계해서, 주변사람들하고 같이 오고, 그렇게 해서 옆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좀 격려도 해 주고. 그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1,700여명 공직자들 가족을 3으로 따진다면 기본 해도 5,000명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행사를 가도 그냥 다 됩니다. 이것은 다 성공한 행사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공직자들의 참여도가 이해 당사자 아닌 다음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시장님은 당연히 한다고 보지만 그것을 한 번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면 사실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공직자가 약간 적은 편 같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가입해서 우리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 라디오이용 방송.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엇그저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평택 홍보를, 지금 소사벌에 아파트 하나 들어오는 것 있지요?

네. 요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오는데 한 업체가, 삼성 배후로 해 가지고, 요즈음에 중흥인가요? “거기서 평택 광고는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푸르지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각인이 되시나 봐요. 중흥 에스 클래스인가? 그게 아마 홍보물이 뭔가 확 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그것을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에서 예전에 슈퍼오닝 그것 했을 때 조금 광고 좀 하는 것 같이 느껴졌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각인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휴, 평택 광고는 다 이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거기야 당연히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은 좀 배워야 돼요. 우리 평택시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 지금 있지만, 확 띄지는 않아요. 해 봐야 뭐 평택항 앞으로 뭐, 옛날 전전 시장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전 있이 막 하다가 그게 딱 사그라든 다음에는 또 없거든. 우리가 지금 광고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야립 광고판. 지금 경부선하고 서해고속도로 하고 있는 건데, 서해 쪽에 있는 것도 그렇게 확 띄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행선, 하행선이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올 때는 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몇 년 주기마다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거의 4년 주기가 되고, 특히 슈퍼오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4년 주기가 되겠습니다.

슈퍼오닝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브랜드로 따진다고 하면 정착은 됐더라고요. 쌀은 뭐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농산물도 어쨌든 지금 농협에서 저기를 해서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품을 다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각인됐으면 다른 것을 홍보를 하고, 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학간판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담당계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홍보 시안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확정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평택시를 홍보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평택시’ 하면 중점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가 슈퍼오닝 하고요. 첨단산업도시 평택, 서울 한 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구는 누가 만들었죠?

그것은 지난 민선5기 때 만들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누구하고 의논해서 첨단도시란 말을 만들었지요?

그것은 용역을 가지고 시연회를 열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첨단도시에요?

네.

그러면 외부에서 와서 ‘첨단도시 평택’ 하면 어디를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평택이 그때 당시에는 LG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산단도 있고 이래 가지고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미리 홍보하신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말했듯이, 건설회사에서 평택을 홍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닌데 미래를 보고 다 홍보하는 거네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가시화하는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1박 2일 우리 평택을 투어 해 달라면 그에 맞는 첨단도시라든가, 정말 평택의 이미지를 위해서 어디를 소개하고 무슨 말로 홍보하실 건가요?

외국인이 왔을 때는 어떤 취지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취지에 맞게끔.

평택을 알고 싶어 왔겠지요. 그런 문구를 보고 ‘아, 평택이 첨단도시구나!’ ‘굉장한 이미지가 뭐가 있구나!’ 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디를 홍보하고, 우리시는 이런 것을 내 놓고 ‘이렇다’ 하고 뭘 보여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는 LG가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삼성...

부지를 보여주신다고요?

네.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홍보가 한 말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되고,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잘못되면 허위광고에요. 그렇죠? 그러면 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홍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또 그러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와 연계가 잘 돼서 정말 맞는 이미지, 정말 ‘평택이 그렇구나!’ 하는, 그런 것이 서로 연계가 잘 돼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라는 것에 대한 책임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게 현재와 미래에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 것이며, 평택의 랜드마크가 어떤 것이며, 그런 매뉴얼이 제대로 정해져 있나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물론 많이 하셨겠지요?

네.

고민을 많이 하셨다니까,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홍보가 될지 저도 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의 행정하고, 너무 미래적으로 먼저 달려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왔을 때, 물론 용역을 줬으니까 그 부분에 OK를 했겠지요. 그 OK한 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용역사는 했을 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택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 정말 내가 가서 투자하고 살아봐야 되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왔을 때 ‘어머, 이게 뭐야?’ ‘이것은 아니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어, 첨단도시?’ 제가 여기 살면서도 ‘그래?’ 정말 조금 의아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예를 들면 수원이 삼성전자 43만평이 들어와서 발전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보아 왔기 때문에, 120만평이 들어온다면 우리 국민들도 ‘아!’ 상상으로 다 예측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려고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 이미지를 위해서 좀더 고민하고, 시와 정말 진행 가능하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늘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비로소 뵈었을 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쪽에 타블로이드판 시정지. 아까 만족도가 52%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몇 분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신 건가요?

여론조사 한 게 19세 이상 해가지고 한 1,03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유선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쪽 내생활의 플러스 ‘이메일 뉴스레터 및 문자서비스’ 운영이 있는데요. 이메일 뉴스레터 월 1회, 문자서비스 주 1회라고 돼 있는데 문자서비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민을 비롯해서 우리시의 홍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전에 우리 평택시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분 정도?

9,014명이 지금 현재 이메일로 돼 있고요. 문자서비스는 5,316명에 대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알리기에 애쓰시는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SNS 블로그 시민 기자단 운영에서, 38명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보다 시민기자단이 늘은 건가요?

네, 늘었습니다.

작년에 27명이었나요?

네.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블로그 공모전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참여도는 어떠신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제까지 한 20여명 정도가 참여를 한 것으로...

내생활 플러스에 보면 SNS, 이메일, 문자서비스 이런 게 있는데 우리시 인구가 45만인데 너무 적은 인원이 문자서비스를 받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임의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택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코너를 개설해 가지고 신청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그런 문자를 받으신 분이 있나 확인을 한 번 해 봤더니 거의 받으신 분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문자도 알고 해서 그런 행사에 참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가보면 제한적이에요. 읍면 동의 8개 단체라든가, 공직자분, 또 거기에 주축이 된 그런 분들밖에 안 계셔요. 일반시민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서비스하고 이메일 하는 것도 전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보내주니까 또 중지시켜 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내년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 작년에 3만 건이 발송됐다고 했는데, 1년 전체인가요?

네.

올해는 많이 줄은 건가요?

문자를 1주일에 한 번씩 발송하는 대상이 5,316명입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는 발송만 했지 그 분들이 수신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확인을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메일을 작성하고 확인을 하지만 저도 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상 그것을 매일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하루 내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신정보를 확인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이 북부, 남부, 서부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평택시민 전체에다 북부행사, 남부행사, 서부행사를 다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파악해서 북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북부 쪽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더 문자를 알려주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그쪽을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나요?

네. 문자 그것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또 북부지역에 무슨 좋은 행사가 있다 하면 남부나 서부에서도 그것을 찾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그냥 다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NS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나 체육행사, 이런 평택시를 알리는데 더욱 더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감사준비 잘 하셨죠?

열심히 했습니다.

몇 개월 되셨어요? 근무하신 지?

이제 4개월 됐습니다.

다 파악 안됐어요?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 얘기는 파악이 덜 됐다는 얘기인가? 휴식시간 전에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시던데...의회에서 보면 홍보를 잘 한다고 보시는 분도 있네요?

고맙습니다.

2014년 업무현황에 있어서 언론매체를 통한 희망찬 도시이미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민선6기에 홍보하고자하는 주요 내용 세 가지만 얘기해 봐요. 무엇을 홍보할 거예요? 주요하게 홍보하고자하는 내용을 얘기해 봐요. 세 가지만.

첨단산업도시 평택. 삼성전자를 대표해서 하고, 평택호 관광지가 확정이 되면...

평택호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세 가지예요?

네. 그리고 슈퍼오닝.

이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첨단산업도시 평택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시너지효과를 보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누가 홍보를 해요? 무슨 수로 홍보를 해? 어떻게 홍보해요? 언론사에서 알아서 홍보해줘요?

방송사를 비롯해서 시정신문,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홍보가 잘되나?

첨단산업도시 평택,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미군기지 이전, 슈퍼오닝. 이런 것은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색다른 것을 제시해봐야지, 옛날에 했던 것 재탕, 삼탕 하면 뭐해요? 민선6기가 돼서 뭘 하고자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안했던 것을 특이하게 얘기해 봐야지, 이런 것을 맨날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이것은 예전에도 했던 것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한번 얘기해 봐요. 이런 것 말고. 무엇을 홍보하고자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도시 평택하면 삼성전자, LG전자 들어오니까 첨단산업도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효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첨단산업도시가 되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삼성이 우리 시에만 있어? 천안도 있고, 수원도 있고, 화성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LG 전자가 우리에게만 있냐고요. 파주에도 있고 뭔가 특색 있게 얘기해야 하잖아요. 이따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에서 공보담당관실이 그동안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질문 해볼게요. 그 답변을 지금 물어본 것에서 답이 나올지 한번 봐보세요. 그때 뭐라고 할 지 미리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언론보도를 모니터링 한다고 했어요. 브레인시티 관련해서 반론보도를 한번 냈지요?

네.

내 용이 뭐예요? 브레인시티와 관련해서 주민대책위든 지역에서 떠도는 얘기를 반론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18쪽에 조정사항이 있는데요, “사업주체인 성균관대로부터 사업개발 관할을 위임받은 민 간사 업시행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택시의 책임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처럼 표현된 것 등은 사실과 다르다.”

KBS 에서 방송한 거예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반론보도가 결정이 나서...

그런데 왜 한 건만 있어요? 언론보도에 잘못 나간 게 이거 한 건이에요? 유독 왜 브레인시티에만 과민하게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방송매체에 제기한 것은 이것 한 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도된 것은 보도된 게 100% 맞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왜 유독 브레인시티만 반론보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보도된 내용이 신뢰성을 다 인정하는 것인지.

그때 당시에는 약간 과한 것도 있겠지만 언론하고 상대를 잘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했어요? 그것도 중앙언론인데? KBS면. 뭔가 켕기는 게 있어요? 왜 이것만 했냐고요. 반론보도가 이것만 있었겠냐 이거예요. 다른 것도 있었을 텐데 왜 이것만 해.

100%까지는...

그러면 몇 %정도 신뢰해요?

% 수 까지는...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한다, 전혀 신뢰 안한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신뢰한다, 아니면 아주 신뢰를 한다, 이렇게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접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으로써 무수히 많은 언론사가 있어요. 중앙언론부터 시작해서 지역 언론까지.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해요? 다 볼 것 아닙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 까지는...

어느 정도냐고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왜 대답을 못해요? 느낌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로 얘기 안하고, 대체적으로 신뢰한다, 아니면 대체적으로 신뢰가 안 된다,

신뢰는 되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보편적으로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 신뢰 안 된 보도가 몇 개 있었어요?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신뢰가 안됐는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협의해서 잘못된 것은 매듭지어졌다고 했으면 그게 몇 건이에요?

공보담당관이 얘기하는 협의라는 것은 사전에 취재하기 전에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상의도 하고 그러는 언론도 있습니다.

잘못 나갔다고 생각했으니까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건수까지는 세보지 않고요...

그러면 뭘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답변하지 말아요.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것을 답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대지를 말아요. 여기는 업무보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감사에요. 증인으로써 증인선서까지 했어요. 그러면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한 반론보도를 1건 했기 때문에 다른 건은 없었냐고 하니까 있지만 협의를 통해서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몇 건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물어봐도 정확히 답을 모르겠다고 그러고. 대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대답 못하면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왜 대답을 못해요?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매듭지었으면 그게 몇 건이냐 이거예요.

수시로 하루에 보도자료 제공되는 것이 세 내지 네 건 정도 평균적으로...

문제는 우리 시가 보도 자료로 낸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내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별도로, 언론사가 그냥 쓰는 보도내용 그것이 어떨 때는 내용적으로 뭔가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KBS가 브레인시티 낼 때 평택시랑 사전에 이것 내주쇼 하지 않았잖아요. 독자적으로 내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몇 건이냐고 하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게 되는 것은 언론사를 통해서 “그것은 아니다.”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몇 건이냐 이거예요.

건수까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협의한다고 이해가 다 돼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참 신통하네. 잘못나간 보도라고 생각하는데 “협의해서 그냥 이해됐습니다.” “이해 안됐습니다.” 하고 끝나는지.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 뭐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시정홍보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대로 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공보담당관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잘못 나간 보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잘못나간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독 브레인시티 관련해서만 반론보도를 내고 나머지는 협의로 해서 끝났어. 그러면 협의한 것을 몇 건이라고 해서 했다고 써야지, 몇 회인지도 모르고 보도가 공정성 있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얘기도 안하고 있고.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신뢰를 못 한다는 얘기가 깔려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죠. 잘 나가는 데도 있겠지, 다 문제가 있겠어요? 공보담당관실이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보도 자료를 860건 냈죠?

네.

그 860건 중에 공보담당관실이 보도자료 쓴 건은 몇 건이에요? 직접 공보담당관이 써서 보도자료 낸 게.

인터뷰나 특집자료를 중점적으로...

그게 몇 건이에요?

64건 정도 됩니다.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몇 건 있어요?

4페이지 추진실적에 시정홍보 특집 및 인터뷰 추진에서 64건을 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것 말고. 보도 자료로 낸 게 있잖아요. 여기에 세 권 다 줬잖아요. 내용을 다. 그런데 그중에 공보담당관실이 써서 낸 게 몇 개냐고요.

해당 부서에서 오는 자료 그대로...

받아서 그냥 주잖아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다시 기사에 맞게끔...

내용을 바꿔요?

취지는 그대로 살리고 틀만 맞게끔...

그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직접 쓰는 것은 몇 개냐고요. 그렇게 하는 것 말고, 공보담당관실이 직접 써서 보도자료로 내는 것이 몇 건이에요?

여기 특집자료...

특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권 줬잖아요. 여기에 몇 건이 공보담당관실에 낸 것이냐 이거예요. 자료 줬으면 자료준 것에 대해서 준비됐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몇 건을 줬어요? 몇 건을 여기에 냈어요?

제작한 것은 저희 실·과·소에서 넘어오는 것 하고 별도로...

없어요? 공보담당관실에서 낸 것?

저희 실·과·소에서 넘어오는 것 하고...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낸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건이냐고요. 없어? 있어? 세 권을 보도자료 냈다고 한 게 860건이에요,

64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해요? 여기에 자료를 줬잖아요. 여기에 몇 건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쓴 것이.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그 대답 책임져요. 없다고 그랬죠?

네.

34쪽. 성명서나 보도자료 낸 현황에 866건이라고 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866건이에요.

네.

이 866건을 나한테 준거예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안줬지만 줬잖아. 여기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쓴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수정한 것만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뒷장 넘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2013년도 11월 6일 평택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공보담당관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누가 쓴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어보고 말씀을...

자기들이 하고서도 도대체 뭐하자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공 보담당관 답변해 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은 뭐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감사장에서 의원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 없이 이런 수 많은 자료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주면 ‘의원들이 보고 올 수 있겠나.’ 이렇게 테스트하는 건가? 이것주면 자기들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답변해요? 자료 줬으면 이것을 증인으로 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준 자료는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신 있게 없다고 그러더니 내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몇 건이에요? 세볼 것 없어요. 866건 중에 27건 있어. 이것을 860건에 공보담당관이 낸 것 3%밖에 안돼요. 뭐를 보도 자료로 낸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3%내면서. 주관 부서가 낸 것이 3%면 나머지 수정해 주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첨단산업도시 평택 평택호 관광단지 이런 홍보를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특집자료까지 해서 54건까지 다 치자 이거에요. 그래서 뭘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평택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평택시 공직자 SNS 교육 개최’ 이런 것을 내고 있는 것이 공보담당관실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평택시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 ‘15개 고교 특목고 수준 특별학급 운영비 지원’, ‘평택시 발전의 기틀 마련’ 다 이런 거예요. 어디에 우리 첨단도시 평택이고 어디에 평택호 관광단지가 있고 그래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얘기했더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첨단도시 평택, 평택호 관광단지, 미군기지 이전, 슈퍼 오닝 이런 것 얘기했죠?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것 하나도 내지도 않으면서 무슨 방역초소방문 이런 것이나 내고 있고. 공보담당관이 직접 쓴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가 홍보하고자하는 내용을 공보담당관이 제대로 묶어서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보도 자료로 낼 수가 없어서 수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제대로 보도 자료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수정하는 거예요. 남의 것 수정하기 전에 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정을 해요? 누가 내야 되느냐? 공보담당관실이 우리 시가 홍보하고자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 들을 만들어내야지 뭐를 했다는 거예요? 한 건도 없다고 했다가 이것 얘기하니까 있다고 그러고. 뭐 낸 것을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 하고는 쌩뚱맞은 것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보담당관실이 언론인들하고 협의만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정홍보도...

그리고 여기 예산가지고 나와 있는 것처럼 시정신문이나 만들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따가 시정신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지만. 무슨 준비를 해서 온 거예요? 여기에? 공보담당관실의 가장 핵심은 우리 시가 홍보하고자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 내고 특집기사 내고 SNS다, 시정신문이다, 아니면 야외광고판이다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를 홍보할 것이냐? 아까 얘기하는 몇 가지를 얘기했죠?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이나 홍보하고 있는 것이 공보담당관이 아니잖아요.

금년도에는 민선6기 취임이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민선6기 취임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5,000만 원이 왜 필요하냐고 할 때 그렇게 얘기했냐고요. 이것은 남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5,000만 원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뭐를 한다고 했잖아. 뭘 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 브랜드 슈퍼오닝이라든지 첨단산업도시 그런 등등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네.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오시네요. 불과 몇 달 전에 한 얘기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이 예산을 왜 올리느냐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첨단산업도시가 포함이 된 겁니다.

애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속기 록 읽어줘 볼까요? 첨단산업도시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민선6기가 들어와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고 했어요. 부각 시켰어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에 기획보도라고 나온 것 중에 첨단도시라고 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뭘 했다는 거예요?

31쪽에 7월 9일부터 평택시 평택항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지광고를 했습니다. 주로 평택항을 많이 했습니다.

31쪽부터요?

네.

31쪽부터 나오는 행정예고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에 민선6기라고 하면 31쪽 7월 9일부터예요. 이때는 사실 공보담당관실에서 행정예고의 예산이 4억 8,000만 원가지고 쓸 때에요. 추경이 9월 달인가 했죠?9월부터 얘기해야 돼요. 9월부터 얘기하면 추경 끝나고 하면 없어요. 여기 10월 달에 9건이 있어요. 9건에서 신문사 9곳에서 냈어요. 10월 말까지. 그런데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나온 것이 다 평택항 얘기만 있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요.

그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가 어디 있어요? 그런 홍보가 어디 있어요?

배부는 10만부를 해서 개인, 단체, 기관에 2만부 나가고요, 다중집합장소하고 전철역 1만 6,000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배달하느냐 이거예요.

택배 업체가 있습니다.

한 군데?

네.

택배업체가 하나에요?

네. ‘ 태산 익스프레스’라고 업체가 하나있습니다.

그러면 그 택배업체에서는 받아서 어떻게 배달해요? 택배업자가 받아서 어떻게 배달 하냐고요.

아파트배부대라든지 읍면동사무소...

그래서 한 군데 무대기로 갖다 놓는 거예요?

배부대가 없는 데는 제가 사는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들어가면 다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쌓아놓고 필요한 사람이 갖고 들어가게끔...

누가 가져가요? 그걸?

세대주들이요.

그것을 가져가요?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달해서 제대로 전파가 돼요?

개인우편으로 발송 신청한 사람들은 개인우편으로 발송을...

우편 발송해서 가는 것이 몇 개에요?

네. 택배 발송합니다.

그것을 택배 업체가 배송한다는 것이지요?

네.

관리해봤어요? 배송하는 것 가서 봤어요?

아파트에 시정 신문함이 있는 데에 끼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에 잔뜩 뭉텅이로 넣는 것은 뭐냐고요.

4,880만 원...

1년에?

네.

그 많은 돈을 주면서 그렇게 뭉텡이로 놓으면 어떻게 해요? 계약만 하고 전혀 관리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만들기만 하면 뭐해요? 제대로 돌려가야지. 예전에 시의회에서 지적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한집에 3개, 4개씩 가는 것 정리하라고 그랬죠? 일부 정리가 됐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한 군데에 쌓아 놓고 보는 것 얼마큼 보고 없어지는지 확인 안 해봤죠? 그냥 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월초에 배부를 합니다. 나가면 담당실무자들이 주요 지역 순찰을 해서 확인도 합니다. 전 세대 다는 못하더라도 표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지난번에도 공보담당관실에 오면서 저희 아파트에 쌓여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떨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소에 가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4,800만 원 받고 택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요.

입찰을 봐서 관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임 공보담당관은 평택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가 없다고 했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았어요. 평택시정신문 제작과 관련해서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관내업체가 더 싸네요. 계약이. 예전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다 거짓말 친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 뭐 어쩌고 하는데 오히려 더 저가로 잘 만들고 있네.

네.

성 위원 그래서 계약금을 보니까 1억 1,660만원이에요. 2013년도에는 편집, 인쇄, 배달까지 다 맡은 회사가 서울에 있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도 의회에서 “관내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능력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지금 보니까, 방법을 찾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 업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전에 했던 것보다도 인쇄하는 데만 따지면, 지금 자료 낸 것으로 따지면 작년에 1억 3,300만원이야. 그런데 올해 1억 1,600만원으로 오히려 1,400만원이 싸졌어. 그런데 왜 능력이 없어서 지역 업체는 안 된다고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잘 한 거지. 예전에는 그러면 다 거짓말 친 거예요.

이게 금액상, 도내로 입찰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2014년도에는 한라애드플러스 라고 해서 수원에 있는 업체에요. 여기에는 2억 1,800만원을 줬는데 그 중에 인쇄비가 1억 4,000만원 이었는데 1억 3,300만원이라고 여기에 써 있어요. 이번에 한성칼라라고 서탄면에 있는 업체가 이것을 인쇄했는데 1억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더 싸단 말이야.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마치 평택시의 인쇄업체들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능력이 부족해서 못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잘 했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블로그 같은 것은 1일 한 1,500명, 트위터는 한 2만 9,457명, 페이스북은 5,720명 정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접속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원한 건가?

본인들이 가입을 해 가지고 평택시 홈페이지에 링크 들어가면 거기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홍보사항이라든지, 시정소식지라든지 그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SNS로 홍보할 때 뭐를 주로 홍보해요?

시민기자단이 우리 평택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문화, 예술, 체육이라든지 보도 자료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어가서 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는 보도자료 이것?

그런 사항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민기자단이 기사를 작성하면 그것을 들어가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거꾸로 들어오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느낌을 얘기한다든지,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게 있냐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좋아요’, 트위터나 팔로우 같은 것을 보고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좋아요’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하는 것 말고, 의견을 좀 달고 나오는 게 있냐 이거예요. ‘좋아요’ 이런 것은 그냥 인사성으로 달아주는 거고.

페이스북 같은 것에 본인이 의견을 달고...

그런 게 얼마 정도 돼요?

그것은 확인이 좀...

왜 확인이 안 돼? 갖고 있는 SNS면...

방문하는 것은 나오지만 자기 의견 달고 그러는 것은, 한 사람이 2건도 달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그 의견 다는 게 많지 않아요?

네.

나한테도 이메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보내요?

이메일은 9,014명입니다. 문자는 5,316명. 그것은 주 단위로 보내는 겁니다.

스크린도어 홍보. 교대역 등 전철역 4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4개소가 어디에요?

교대역하고 신도림, 시청...

여기에 나가는 내용이 뭡니까?

스크린도어에는 우리가 ‘첨단도시’ 들어가고, 한 뼘 광고, 그러한 사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칼라 전광판이 서울역 광화문 등 7개에요. 이것은 대형 전광판에 나가는 거죠? 몇 초짜리에요?

담당관도 지금 똑같이 얘기했는데, 둘 다 그러면...

답변을 잘 생각해서 해 봐요. 내가 풀칼라 전광판 얘기 안 했으면 그걸로 또 끝나 버리잖아.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주로 내용이 뭡니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평택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큰 틀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 동영상 30초 짜리를 별도로 줘 봐요.

30초짜리하고 10분짜리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만들었으면, 이제 내용도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민선6기가 됐으면 민선6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고 홍보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뭔가 새롭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시연회 중에 있습니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감사자료 8쪽부터 6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 도시브랜드 홍보해서 NH농협, 칼텍스 배구대회에 1,100만원을 계약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시가 1,100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네. 업체에 줘가지고 배구할 때 이충체육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단이 하는 것 아니야?

그 안에 광고를...

아니, 무슨 광고를? 아니, GS칼텍스 홍보를 왜 GS칼텍스가 해야지 왜 우리가 해?

그 안에 우리 평택시 시 로고 홍보를 하고요. 벽 난간에는 슈퍼오닝.

아니, 그게 우리 시설인데 그것도 못해 놓으면 어떻게 해?

저희들이 그 체육관을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인데요?

금액은 송출에서 받기 때문에...

임대료를 얼마 받는다고 이것 광고를 하는데 1,100만원씩 또 주냐고. 아니, 우리시설에다 우리시 마크를 못 넣고 돈을 줘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임대료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한 5천 몇 만원 된다고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 보고서 V리그 광고료를 우리가 돈 주는 것을 내가 처음 알았네!

네. 타지역에서 하면 좀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충체육관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미리 거기에다 평택시 브랜드를 넣어놓으면 되지, 뭘.

바닥광고는 거기에 다시 깝니다. 깔아가지고 거기에 농협 것, 시청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광고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얼마에요?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4,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25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특정시설물, 개인 단독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사자 혼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서울버스 외부래핑 홍보 이런 것은...

버스회사하고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역버스도 한 회사에요?

네.

전철역사 벽면광고의 내용은 뭡니까?

네. 금년도에, 지금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리그 거예요?

네.

34쪽에 보도자료 낸 현황. 제가 아까 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보담당관실은 27건 밖에 안돼요. 3% 밖에 안돼. 866건에. 앞으로는 공보담당관실이 보도 자료를 낼 때에... 일반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 했다 이런 보도 자료는 다 그 주관부서가 내는 거고. 여기는 좀더 고차원적인 내용들을 좀 내줘야 돼요. 시정신문을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고작 ‘행사했다’ 이런 것 내는 정도라면 안 되지요. 그리고 횟수도 좀 늘려가지고 그것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좀 나가는 것, 이런 것을 내 줘야지. ‘행사에 갔다 왔다’ 이런 것은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낸 것을 보니까, 내용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제가 보도자료 냈던 자료를 봤을 때에, 그때 지적했지만, 그때 2줄 3줄 쓴 보도 자료도 있어요. “너무 성의가 없고 형편없다.”고 얘기 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없어요. 좀 많이 보완됐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공보담당관실에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기왕에 보도자료 내는 거면 내용이 충분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보도자료 내용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지 발행 현황 및 배부현황에서,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전부 시장 얼굴이나 찍어놓고 이랬었는데 그게 많이 줄었어요. 내용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시에 주요하게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것만큼은 좀 홍보해야 될 사항, 또 우리시에서 소개해야 될 만한 것, 그리고 우리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런 것도 받아서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떤가? 예전처럼 너무나 인물 위주로 나가는 것은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왕에 만드는 거라면, 오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배달이 제대로 돼서 그게 쓸데없이 휴지통으로 가거나, 대량 그냥 수거돼서 없어지는 이런 사례는 발생되면 안 돼요.

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2년, 2013년, 2014년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홍보비라는 게 해 보니까 잘된 게 있고, 좀 미흡한 게 있고. 해 봤는데 내용이 부실한 게 있으면 좀 과감하게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다 보면 라디오홍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송홍보 같은 경우 예산이 들쑥날쑥 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100을 잡았다가 다음에 70을 잡고, 그것은 70을 잡은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잘 돼서 다시 또 110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줄일 것은 확실하게 줄이고, 홍보 많은 것은 진짜 대대적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틀리고. 지금 버스광고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속버스, 광역버스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7,928만 8,000만원에 버스가 21대라고 해요. 세부적으로 보면 2군데로 나누었더라고. 7,000만원하고 5,000만원. 또 나머지는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서울버스 8대 하고 광역버스 13대.

이것은 집행액이고, 예산액은 따로따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지요? 7,0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수원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광역버스, 빨간 버스.

평택에서 서울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고속버스라는 것은 거의 고속도로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1번 국도나 이런 데로 가는 거고. 그런 것은 정차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그냥 바로 직접 터미널로 가는 거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설 수 있는 저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는 야립광고를 하죠?

네.

그러니까 부득이 그렇게 고속버스까지 필요한지?

고속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에 들어가서 터미널까지 가고...

그런데 버스광고는 정차했을 때 많이 보는 거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버스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줄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평택은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사가 우리 평택을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 권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해마다 줬다고 해서 계속 예산 세워서 그냥 하지 말고 과감히 줄일 것은 줄이고, 아예 없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시정신문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영상매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활용도를 분석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시정홍보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구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의외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거거든요. 우승도 했지만. 그것을 해 보니까 역시 스포츠는, 참 많은 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잖아요. 여기 진짜 관중 채우는 것까지 걱정을 했었는데. 이것은 한두 번 게임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관중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관계자들도 놀랐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홍보도 예전에 잠실운동장 같은 경우에 뒤에 슈퍼오닝 홍보를 야구할 때 했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효과는 크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넥센이 저기를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야구장 뒤에다 슈퍼오닝 홍보를 했는데 이게 홍보효과가 좋다보니까 지자체별로 서로들 경쟁을 해서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단가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기대효과가 높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게 효과가 없으면 단가가 올라가겠냐 이거예요. 떨어지지. 서로가 하려고 하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내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홍보를 하는 것도, 홍보기법이라고 했는데, 슈퍼오닝 할 때도 우리가 저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매번 그것만 때려줬었잖아요. 거기에 무슨 설명을 안 해놓고, 그랬더니 그때 얘기는 ‘아,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그런 홍보기법을 썼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은 알려야 돼요. 지금은 내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깊이 알려고 안 그래. 그냥 바로 바로 알려줘야. 또 요즈음은 인터넷 세상에 스마트폰 시대라 사람들이 그때그때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을, 평택이 이렇게 바뀌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주입식으로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 홍보하는데 외국어판으로 해서 수량 500부를 뽑았거든요? 그 500부를 어디에 배부하셨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외지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든지, 해외라든지 타 기관에 갈 때 갖고 나가서 자료를 배포하는 홍보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갈 때도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기념품도 장구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념품도 우리가 조금 더 개발을 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해외에 가서 드릴 때 품격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물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는데 잘 나오지를...

왜냐 하면 민선6기에 새로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감사관 박노식.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감사관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노식입니다. 항상 주야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심으로써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건설하고자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 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학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원율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재식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는 시민참여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어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체감사는 컨설팅형태로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2013년도 행감자료 대비 30건이 감소하였으며, 문책도 24건에서 2건으로 감소하였고, 표창은 2013년도 3건에서 5건으로 확대하여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현장 감사를 통해 11억 9,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감사에 시민명예감사관께서 연 인원 41명이 참여하여 2013년도 41.6%에서 27.8%가 제고된 69.4%로 2015년도에는 80%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시설공사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2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일상감사를 통한 주요사업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시 자체 계약심사를 통해 24억 800만원을 절감하였고, 경기도에 의뢰한 사업을 포함하면 35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정책 및 계약, 예산관리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 2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절감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업 건수가 줄어든 현상도 있지만 원가분석 검토 시 지적되는 동일 사례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체 검토를 더욱 꼼꼼히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대상 105건에 대한 이행실태를 10월에 점검한 바, 계약심사 후 절감액을 추가로 집행한 사례 등이 발견되어 조치하였고, 계약심사 후 발주하기 전에 자체 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서인 건축과와 안출 건설도시과에는 시장님의 표창을 전수하여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셋째,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평택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근무분위기 조성 및 공직기강 감찰을 9회 실시하여 44건을 적발하여 문책 하였는바, 이는 2013년 10월 말 32건보다 37.5%가 증가하여 분석한 결과 2013년도 말까지 적발된 음주운전 9건과 품위손상 4건, 복무위반 3건 등이 증가한 반면 업무부당 3건과 향응수수 1건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청렴한 평택 만들기를 위해 청렴교육과 행동강령 자가학습을 실시하고, 공직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지난 10월에 마련하여 예산, 인사, 계약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패영향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제·개정된 규칙 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에 대한 분석을 명확히 하여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원은 10월말 현재 접수된 303건 중에 93.4%인 283건을 처리하였고, 집단민원 59건 중에 20건에 대하여는 대안 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총 333건에 대한 접수형태를 말씀드리면 서류접수가 94건, 인터넷이 16건, 방문민원이 161건, 전화가 148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소통하는 시정을 위한 「시민신문고」 제도를 지난 11월 1일부터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11건이 접수되어 7건이 처리되었고, 4건은 처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끝으로 공무원 스스로 행정착오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청렴성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사전예방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제고시키고자 평택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을 지난 2월에 제정하였으며,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개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예방 프로그램인 청백-e시스템을 금년 6월에 구축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인사 등의 분야를 업무담당 공무원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2013년 10월에 구축하여 공무원 개인과 부서에서 청렴교육 등에 자기 스스로 참여하여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리발생사례와 행정착오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자기진단제도를 2013년 8월부터 89개 부서, 93개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 운영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부서 상장 수여와 개인은 2015년도 글로벌 연수 체험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보다 바르고 깨끗한 평택시 공직자상 구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바르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으로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식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3쪽부터 8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입니다. 4쪽에 시민참여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추진. 사전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효과는 어떤가요?

그간에 작성을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2013년도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250부를 배포했고요. 다음에 도나 안행부, 감사원, 우리 각 시군의 감사사례를 저희가 받으면 새올행정사무시스템에 올려가지고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열람해서 늘 대비해 나가는 그런 예방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시민명예감사관께서 올해도 6건에 대한 제안 을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또 각 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해 나가면서 사전예방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2년도에는 반복사례가 14종이었는데요. 2013년도에 12종, 금년에는 14개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9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은 어떻게 뽑는 거죠?

시민명예감사관은 지난년도에 2년을 임기로 해서, 내년까지 임기가 되는데요. 공고해서 공개모집도 하고요, 읍면 동의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1명이 6건의 제안 을 주신 거예요?

아니지요. 이것은 년 인원이 41명이고요. 시민명예감시관은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전문가가 4명이고요. 다음에 일반 시민명예감사관이 6명 있습니다. 남부에 두 분, 북부에 두 분, 서부에 두 분 해서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6건의 제안 이 들어왔다고요?

네.

그것을 민원으로 해서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네.

시민감시단 6명 중에 6건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네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민원은 그걸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중복되는 민원이 아닌 것만 제안 은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처리되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사례집 250부는 공직자들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네. 공직자들한테도 나눠드리고요. 지난 행감 때에 우리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도 1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공직자가 1,600명인데 250부를 어떻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것은 부서별로 해서. 저희가 총 89개 부서인데요. 보통 2부에서 3부 정도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나눠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러면 감사결과 공개 및 심의회 운영을 한다는데 어떻게 공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결과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새올행정에 전부 공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심의회를 한다는 것은 자체 심의회를 하는 건데요. 한 기관이 끝나게 되면 거기서 잘못된 점 지적돼온 것을 가지고, 1차로 우리 과에서 심의위원회가 돼 가지고 전 계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걸러지면 다시 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공직자들이 징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달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주기 힘들다면서 줬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분들이 그런 것을, 물론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밝히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밝히기가 힘들다 해서 공개 안 한다면 그 분들이 어떻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 감사 자료에는, 저희가 상세히 설명은 안 드렸는데, 뒷면에 개인이름이나 이런 것은 정보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의 이상 받은 것, 또 징계 먹은 것에 대한 내용을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품의 면에서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품위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내용이 어떤 종류에요?

품의유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부싸움을 해서 경찰에 고발된 적도 있고요. 다음에 외부에서 음주가 가하다보니까 옆자리하고 싸움을 해서, 그런 품위유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양형에 따라서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관실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 분들이 품위라는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전예방이라는 부분을 저는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다시 한번 재발되고, 또 되고 이런 부분에는 그 분들이 뭔가 크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미리 사전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관실 쪽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소통하는 시정을 위한 시민 신문고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 20여일이 지났는데 몇 건 정도 접수가 됐나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결을 제대로 딱 해 주고 계시나요?

네. 특히 여기에는 고충민원이나 집단민원에 기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요.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요. 시민신문고에 들어온 것은 주로 어려운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장을 가야 되는 것은 저도 함께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홈페이지에도 민원 접수하는 코너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운영을 하고...

그것은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오는 거고요. 신문신문고는 아이콘을 따로 정해 줘서 맨 앞에 놓아가지고, 정회 시간에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관리하고 계세요?

저희 민원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얘기지만 민원조사가 저희가 연간 민원이 일반민원이 약 7,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게 민원발생 중에 연간 우리한테 300건~400건 정도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게 법에 맞는데 민원인이 좀 저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법에 안 맞아가지고 저기하면 불친절하다고 하는 건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우리 민원조사팀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시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의회에서 근무해서, 감사담당관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9월 4일자로 갔습니다.

그러면 두 달 조금 더된 거예요?

네.

파악은 다 하셨어요?

다 못했습니다.

아까 선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니까, 감사는 직접 감사를 하시니까 더 잘 알지요?

우리 위원장님 보다는 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뭘 질문 해도 뭐든지 답변 잘 할 것 같아요.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거침없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아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두 달 조금 넘었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사전예방컨설팅 쪽으로 하다보니까, 옛날의 칼날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사전 예방 쪽의 일을 하다보니까 좀 친숙하고 아무나 찾는 감사관실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선에서는 감사관실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은 뭐 혼자 생각이고.

저도 전에는 감사관실에 잘 안 갔는데요. 요새는 우리 직원들이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이나 민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상의를 하러 오는,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는 감사관실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조사하는 기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상당한 중심을 두고 일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랬을 때 공직자들이 ‘아, 거기는 두려운 부서다.’ 이런 생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이십 몇 억을 절감 했다. 이런 것. 실지 다 터지고 나서 나중에 들춰내 봐야 다 쓴 것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설계용역이 끝나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감사관실도 그런 쪽으로 많이 균형이 이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 2013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진짜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예의 정도만 하다보니까, 많이 좀... 제가 9월 4일 자로 와서 감사를 7건 수감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분들도 와서 저희하고 식사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맑고 투명해 졌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별 문제 없죠?

네, 문제없습니다.

처음에는 호들갑을 떨던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평택시는 감사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아니지요? 원래 뭐든지 바로 잡고 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바로 잡고 나면 쉬워져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체한다는데,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지요? 여기에 위원장이 5명인데 그 중에 위원장이 김덕규라고 돼 있어요. 이 분은 뭐하는 분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면서 평택시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평택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민간인이에요?

그것은 우리 공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무국장 맡고 나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전부? 그러면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취업제한 문제는 아니니까.

취업제한 문제는 아닌데, 순수한 민간인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 분이 초대감사관을 2년 반을 해 보셨고, 그런데 경험이 있어서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임기제에요?

네.

몇 년 간이에요?

2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내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이미 뽑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기왕이면 시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 들어오는 게 바람직해요.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공직자는 1명 있으니까 상관없고. 4페이지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정기감사도 하고, 특정감사도 하는데 그 중에 언론보도 또는 제보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감사를 하면 그 실적이 나와요?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조사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인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최원율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가지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에 관리가 되려면 별도로 관리해서 ‘아,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되고, 저런 것이 있을 때 저렇게 된다.’는 통계가 있어야지. 그냥 다 뭉뚱그려 놓으면 뭔지 알아? 그래도 뭔가 분리가 돼서 유형별로 좀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니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패행위 발생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사부분인데요. 인지되거나, 검찰에서 통보되거나, 검찰과 경찰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처분된 게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3건, 2012년도에 8건, 2013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2013년도가 유독 많네요?

2012년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조사계장은 없다는 거예요?

통계현황 작성은 제가 했는데요.

감사관이 작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직원들이 작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또 결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지 아무리 감사관실이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파악 못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지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빠르게 그것을 조사하고 조치해 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에, 사례집을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서 받았어요. 이것 내용을 주기적으로 바꿔요? 아니면 그대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례집은 주로 종합감사, 읍면동이나 기관에 대해서 나오는 사례집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지 수사됐던 부분,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1년 치 발생한 사례와, 작년도에 최초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시키고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계약심사 활성화로 예산낭비요인 사전예방. 매년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24억 800만원을 절감했네요?

네.

실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실적이라고도 보여 져요.

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되는데, 여전히 우리 감사관실에 보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냐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매번 ‘주는 떡도 못 얻어먹는다.’고 우리가 총무국에다 얘기해서 주라고 하는데도 감사관실에서는 챙기지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 주는 건지?

이번에 2015년도 업무보고를 지난 10월에 하면서 저희가 3명 확충을 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 업무보고 때 안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부시장께도 “우리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인력이 모자라고...” 요새는 감사관실의 불이 늦게 꺼지고 있습니다. 무슨 조사나 감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민원업무처리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셔서 내년 인건비 총액이 내려오면 3명을 보강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그 약속은 매번 했어요.

일단 부시장님, 시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예년에도 했는데 안 지켜서 그렇지. 기술감사담당 한 번 답변 좀 해 봐요.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용역과 관련된 계약심사 하는데 지금 인력 가지고 충분한 건지?

기술감사계장 김정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눈 아프게 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인력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력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의회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전체 풀로 하다보니까 얼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도 과장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시장께서 약속을 했다니까 기다려 봐요. 내년도에 감사받을 때 지금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에 확보가 안 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시장님, 부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했으니까.

약속을 부시장이 했으니까 그때는 여기서 부시장이 답변하면 되겠네요? 1년 뒤에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1년 뒤에 안 되면 부시장이 증인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평택 만들기 추진. 음주운전자 불이익 처분을 2013년도에 8명 했다고 했고. 이번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줬잖아요. 25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5명 중에 16명이 음주와 관련된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게 줄지 않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을 보고 드리면, 사실 금년도에는 8건이고요. 아까 업무보고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의 12건 중에 최종 검찰에서 결론이 난 게 올해 1, 2월에 9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는 이번 감사대상 기간에 있던 것 보다는 예전 게 넘어왔기 때문에 늘었다는 말이에요?

검찰에 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문책은 올해 하게 된 거지요.

어쨌든 매년 이것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문제되는 게 꽤 많은데...

네. 그래서 음주운전 사전예방대책으로, 제가 거기에 발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시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예를 들면 요식업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각 식당에 음주측정기를 한 번 설치해 보자.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음주운전 예방스티커를 내년 1월에 작성해서 전 직원 차량에 부착해서 차를 탈 때마다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회의에 회식할 때 ‘발렌티어’라고 해서 직원 차 키를 보관하는 사람 1명씩을 지정해서 회식을 갈 때는 그 직원이 차키를 아예 서랍에 넣고 차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 제안 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하려고 계획이 수립돼서 각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음주운전이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운전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지, 솔직히 계몽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음주운전은 내가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가면 그것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고 났을 때 내가 받는 불이익도 불이익이지만 엉뚱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는 이 조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견책이나 주고 이러니까 계속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시가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해 봐야 정직 1개월 밖에 더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징계상의 문제고요. 성과상여금 지급을 안 하기도 하고요. 복지포인트도 감액해서 하고요. 현실적으로 현금을 못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배낭여행이나 산업시찰, 휴양시설 콘도 배제하는 것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연말연시도 되고 해서 음주운전 교육을 별도로 교통공단하고 해서 12월 중에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가정에 통신문을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견책을 먹게 되면 1년간, 그게 한 3년이 저기되는데 1년에 한 54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요. 다음에 그 이상이면, 정직이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1,058만원까지 손해 본다. 라는 내용을 우리 새올에도 띄웠지만, 그것을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집안에서도 함께 부부가, 또 부모님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장도 12월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에 걸쳐서 음주운전으로 해서 문제됐던 공무원들의 숫자가 꽤 많은데, 그 중에 한 번 딱 걸린 것 말고 반복해서 걸린 사례가 몇 건입니까?

전체 68명 중에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4.5명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재발이.

그 중에 3번 이상 걸려서 삼진아웃 된 사람도 있지요?

아직까지 삼진아웃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재발은 더 문제에요. 한 번 걸려서 이렇게 됐는데 또 걸리는 것은 참 이해가 안돼.

이런 부분을 환경공단하고 해서, 자비 들여서 교육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가족과,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자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내용이 ‘이런 일은 왜 벌어질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상해도 있고.

네, 이런 게 품위손상이 되겠습니다.

시민 고충민원 해소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 민원접수가 실지 7,000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전 부서가 다 7,000건.

이것을 다 감사관실에서 감당해 낼 수는 없다고 보여 져요. 그 중에 경중도 있을 것 같고. 민원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게 맞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민원접수된 것 중에 처리사항을 보니까 총 접수를 303건 했는데 283건을 처리했다고 돼 있고, 20건은 대안 조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 283건 처리를 어떻게 한 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매듭을 지어준 거예요? 민원을 낸 것에?

네, 매듭을 지어준 겁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아니면 시의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이 중에 집단민원도 있어요?

집단민원이 59건입니다. 20건이 대안 조정중인 게 사실 집단민원에서 20건이 대안 조정 중인 거지, 개인별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민원인을 함께 모셔가지고 매듭을 지어서 하나하나 완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신문고 제도. 아까 서현옥 위원님이 질문 하시던데, 시민신문고가 민선6기에 와서 시행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 보여지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동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있는 민원을 이쪽 시민신문고에다 중복해서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중복이 되지 않고 진짜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의견을 낸 사람의 신변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정도의 틀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을 제기하면 뭔가 그것을 인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것은 신문고에 내신 민원을 저희 민원조사팀하고 저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얘기하고 싶어도 이래저래 얘기하지 못하는 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라인을 만들든지, 그게 비밀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서 자유스럽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실지 그게 아니고 이 시민신문고를 해서는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시민신문고 따로 만든 것은 실명을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과 직원이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또 저희 과 직원도 민원조사계장을 비롯한 3명하고 저만, 이렇게 4명만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차피 감사관실은 부시장 직속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몇 사람으로 국한돼서 그것을 보고서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있어야 돼요. 내부적으로 정말 얘기 못하는 사연들을 다뤄서 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사는 사회에요. 그것은 말을 할줄 몰라서가 아니라 얘기했을 때에 따르는 후유증, 또는 새롭게 발생되는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 져요.

중요한 지적 저희가 충분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같은 식구를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어쨌든 행정감사가 122건이에요. 시정74건 주의 38건. 시정이나 주의 받으면 인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요?

3년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반반씩 했었잖아요.

3등분해서 줍니다.

기간을 늘리고?

김정섭 그전에 해왔던 룰대로 하다보니까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일선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업무숙지가 덜 되고 법이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바뀌다보니까 그 전에 해왔던 룰대로 하다보니까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업무숙지가 안됐다... 그러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인사가 거의 결원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충원은 거의 시켰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 초임 분들을 일선 현장에 넣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뭘 하느냐 이거야.

맞습니다.

업무숙지도 안하고 아직까지도 민원인들하고 얼굴을 못 마주치는 거거든요. 이런 것 교육 며칠 안 시키잖아요. 오리엔테이션 하고 마는 거지요?

아니에요.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이라고 해서 4주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임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규 발령되고 나면 한달 이내에 신규자 교육 5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서관리부터 기안하는 법, 행정법, 이런 것들 다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켜서 발령을 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 신규 임용후보자만 교육을 안 시키고 발령을 내게 되면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난 년도에도 전 감사관인 김지호 감사관이 다행히 또 총무과장으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아마 초임 발령자를 거의 본청이나 출장소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초임발령자가 왔는데.

결원이 많다보니까 지금도 초임자들 다 일선에 내보냈어요. 그렇게 안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어떻게 됐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배치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읍·면·동장들의 고민이에요. 적재적소에 맞게끔 해줘야하는데 어떤 데는 7급이 많고, 어떤 데는 8급이 많고 남녀 비율도 한쪽으로 몰려있는 것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은 인사 담당이 해야 하지만 감사 나가보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감사의 참여는 3개 기관밖에 못 해봤습니다. 제가 9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확인하고 지적해서 들어오는 것을 멘토인 팀장이나 읍·면·동장이 보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신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멘토하는 계장이나 읍·면·동장한테 주의를 주고 촉구를 하는 그런 것으로 바꾸자고 제안 을 해놓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전계약 심사죠?

네.

부서에서 그게 올바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보니까 2페이지에 42페이지. 교포천 개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인데 어떻게 보면 3억 9,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눈감고 한 것인지 47~48%예요. 조정된 것이.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예요. 이 심사 행정직이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거의 용역을 해서...

용역인데 이렇게 나오냐 이거지요.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현장을 가보니까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양이 그만큼 안 되는데 과다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뭐했냐는 것이지요. 정도껏 10%이상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설계하다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50%에요.

제가 이번에 설계 심의하는 것을 보고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기술감사팀하고 직원들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용역을 납품을 하면 우선 일차적으로 납품을 검수하는, 그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히 봐줘야 하고, 진짜 현장을 나가서 이 부분은 일반 관리비가 과다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손을 데야 하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 부서에서 안이한 것 아니냐 용역 했다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적이 되면 혼 좀 내야 되겠다...

솔직히 이런 게 안 될 사업이었으면 이런 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사업비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감사관에서 사전계약심사를 잘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그나마 찾아낸 것인데 부서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대충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고, 그것도 다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에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담 삼아 팀원들하고 얘기했는데도 계약심사 팀이 있다보니까 아예 용역발주하고 용역납품 됐으니까 “우리가 볼 것 뭐있냐? 거기에서 꼼꼼히 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과다하게 금방 부의장 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 내지 30% 이상이 되면 분명히 그 부서에 대해 문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정신들 차리지.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깊이까지 안 봐도 나오는 거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깊이 봐야 돼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놓으면 여기에서 보고 그냥 인정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4,000만 원 중에서 2,200만원 이것도 10%가 넘어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반비하고 처리비...

이런 것은 용역한 업체한테는 뭔가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계약 심사를 못하는 것 미군기지 이전으로 하는 도로 같은 것 그런 것은 못하지요?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나 레포츠공원 같은데 사업을 할 때 절개지 같은 곳에 더 내리지 말라고 보완제 뭐를 뿌리죠?

이종학 네.

이충레포츠 공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고급으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보면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옛날 씨앗 뿌려서 풀 나게 하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씨앗이 붙어서 나는 게 단가 차이가 몇 배가 나던데. 그리고 그런 것을 하다보면 공사구간이 절개지가 100M라면 어느 곳은 크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고 어느 곳은 바위들이 있고, 어느 곳은 그늘이 진다고 하면 그런 것을 부분 부분 틀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최악으로 거기에서 돌 쪽이니까 안전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덮는 것으로 해서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게 100m가 아니고 몇 ㎞거든요. 천 원 대 만 원짜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햇빛이 잘 들고 흙이 좋으면 풀씨만 갖다가 해도 잘 하거든요. 망 씌워서. 그런데 지금은 획일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런 것은 잘못됐죠.

일정금액 이상은 도에서 계약심사를 해 주는데요, 일정 금액 이하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려오면 부의장 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을 못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그것은 다 우리 세금이고 남으면 다시 국고에 반납을 해야지요.

보다 더 세심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듣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했다는 거예요. 이충레포츠 공원에. 거기에 가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보다 더 세심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시민 고충민원 해소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인데요, 민선이기 때문에 행정도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응대하는 차원에서 다들 잘 하시지만 가끔 법리 해석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법으로만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뭐가 필요 있어요? 법원이나 검찰 가서 해버리지. 시민들에 대한 민원인들한테 응대를 된다고 하면 내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서 한다고 치지만 만약에 안 되는 것이라도...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대응하는 게.

안 되는 것도 요령 있게 잘 설득하면 웃고 갑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되지도 않는 겁니다.”그렇게 하면 사람이 기분 나쁘거든요. 결론은 똑같지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 같은 것을 잘 시켜야 돼요.

고충민원 응대요령 교육도 지난 10월에 일부러 도의 조사담당관실에 한 분을 초청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저희 과에 오시면 민원조사팀장이나 민원조사팀 직원들이 그렇게 응대를 해 주면 건수는 많아도 그 자리에서 해결되고 가시는 게 많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을 위한 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뭔가 제약, 불합리한 것만 주고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세금만 더 거둬간다는 식으로 그런 게 있어요. 여기저기 땅은 다 묶어놓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민간에서 수용해놓고 묶어놓고 보상 안 주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상가같이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시가 그런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요.

저희한테 직원 불친절 사례를 처리한 게 2010년도부터 뽑아보니까 총 159건이 있는 데요, 점점 줄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51건, 2013년도에 44건, 금년도 28건 해서 불친절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시개발법」 민간개발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발사나 조합이나 그런 측에서 답답하니까 담당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서로 도가 지나쳐서 옥신각신하다가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지역... 구체적으로...

여기 지제역 앞에요. 올 초인가요?

최원율 벌금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최원율 1,000만 원...

일방적으로?

최원율 네.

그런 것이 참 문제예요. 시민들이 그분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느냐고요.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 개인이지만. 공직자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개인 개인으로 한 것이지요?

최원율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공무수행방해 하고, 집기류 그런 것까지 해서 한 것 같은데 세금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벌금이. 나라로 가는 것이지요? 가뜩이나 시민들 살기 어려운데. 그런 것도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그런 중재역할을 하는데 개인적인 게 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어요.

불친절사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대한 정리해서 친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터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터진 것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현장에서 해결 못 하면 내부에서 해결했었고,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라도 하고. 이게 법정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평택시가 시민을 해서 문제는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법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인데 시는 누구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에게 불친절 사례가 오면 직원들을 별도로 민원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불친절한 것인지, 민원인께서 같이 얘기를 하시다보면 불친절하지 않더라도 자기 일이 안 된다고 불친절하다고 오고 중간에 가교역할을 해서 민원인께 사과도 시키고 그런 게 왕왕 사무실에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출신 공직자들이 많이 없고 6급부터는 꽤 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어떻게든 민원인이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선후배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아요. “내가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평택시도 잘한 것은 아니다. 심판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할 겁니다. 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느냐? 그렇다고 술만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가는 하소연을 해야 돼. 그것을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에서 나한테 소리치고 안 좋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응대를 하다보니까 싸움하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민원내용 같은 경우에도 담당부서가 안 되면, 일반 직원들이 곤욕을 많이 치르지만 거기에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또 안 되면 국장님들이 나와서 중재를 해서 거기에서 말을 받아주고 하면 그분들 감정이 누그러지고 나중에는 “죄송합니다.” 라고 할 거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다보면 나중에는 우리 시민이 약자예요.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소란피운 게 약자지.

그런 민원 응대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청백-e에서 몇 년 동안 최우수했다고 하지만 우리 평택시가 내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년 1월 달에 인사철이 있어서 인사 폭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 최고 많은 인사가 생길 것 같은데 내부에서 과장님도 대상자이고 여기 계신 계장님들 다 대상자예요. 국장가고 다 사무관 가고 대상자인데, 너무들 설왕설래 얘기가 많아요. 1,700명의 공직자는 공직생활 30여년 어떻게 보면 다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에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만 있지, 안에서 해결이 안됐을 때는 내보내야하지만 지금은 서로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누구는 이래서 안되고, 저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이런 것만 들어와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아. 이런 분이 꼭 돼야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뭐하나 빌미하나 생기면 여기저기에서 안 좋은 것으로만 다 얘기해 주고. 그러면 이것 나중에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내부 기강 차원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골프 같은 것도 치지마라고 했지만 1,700여 공직자가 하나로 돼야만 지금 얘기하는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도시 평택이 되지 내부가 이렇게 엉망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1,700여 공직자들이 하나로 돼서 화합되고 다들 자격이 있어요. 국장하고, 사무관하고 계장해도 다 해요.

부의장 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통제기능이 감사관실이지만 우선은 전반적으로 계·과장들이...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오픈해서 한다고 하면 진짜 주의 줘야 됩니다. 그런 말 안나오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잘라야죠.

그렇죠. 조직 와해하는 친구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지난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내부적인 화합, 조직 와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고 내년 1월 달에 있을 그것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해봤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경쟁을 해야지요. 그리고 일로써 해야 되고. 그리고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도 승진할 사람이 승진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 아니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급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는 잡아줘야 돼요.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8쪽에 보면 효율성에서 직제편제에 있어서 특히 세무직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직능편제 개편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인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세무직이라고 다 ‘전문분야만 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읍·면·동 에 기술직이 됐든, 전문직이 됐든 근무는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문직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직이니까 읍·면·동 장 안하고 막바로 출장소 과장이나 본청 과장을 한다든지 시설직이라고 해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근무한다든지 하면 고정관념이 많이 생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감사관실보다는 인사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시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본청이나 출장소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받는 것들이 꽤 있어요.

네.

그중에 자체감사는 아닐 텐데 포승2산단 문제를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다 조사해봤나요?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하던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 것이 사법기관 전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감사관에서 감사를 하든지 안행부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면 자체감사를....

못해요?

네. 그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고...

못하면 내용 파악도 못 하겠네.

내용은 저희한테 감사결과 통보가 오니까 수감을 하면 수감일부를 받으니까요.

그것 받았어요?

현재 있던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그런데 감사원에서 했던 것보다 더 문제가 커졌잖아요.

그것은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인지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공직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이나 그런 데는 참여해서 듣고...

그러면 내용 다 알아요? 거기 꺼?

확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뭘 받는가는 몰라도 사실은 알 것 아니에요?

내용을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곤란해서 답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잡아간데요? 답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 보면 너무나 엄청난 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형사사항이라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답하기가 곤란한 것이지. 사법기관에서의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내역하고 비위사실하고 다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것은 금방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음주운전이나 상해 이런 쪽에서 통보된 것을 가지고 처분한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처리했던 것은 징계형량에 의해서 처리된 것까지 포함해서...

사법기관에서는 안 다뤘지만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드러난 것?

저희 자체나 안행부나 도나 감사원 이런 데에서 그 숫자만큼 차이가 납니다. 27쪽에 주의, 경고조치 공무원 현황과 사유에 있어서 27건이 있어요. 그중에 경기도에서 5건이네요?

네.

이것은 같은 건이지요? 다?

김정섭 네, 맞습니다.

사람만 다른 것이지요?

김정섭 네.

이것은 다 종료됐어요?

네, 종료됐습니다.

김정섭 도에서 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주의 주라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 온 것도 2개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공무 국외여행에 따른 복무관리 소홀’

지난 세월호 때 국외여행 허가를 조심스럽게 하라고 안행부에서 문서를 내려 보내놓고 허가 내줬다고 담당...

이때 공무 국외여행을 가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문서는 그냥 조심히 추진하라고 해놓고...

원래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안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 3년간 사무관급 이상 퇴직 후 취업 현황.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없어요?

사실은 1건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취합해서 하니까 여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된 것입니다.

한 건이 있어요?

네. 최병원 전 감사관.

아닌데? 왜 한 건이에요?

감사부서에서만...

왜 감사부서예요? 전체 다지.

그것은 기획재정문화국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실 최근 3년 간 사무관 이상 퇴직 취업현황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안한다고 했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감사관실에서 퇴직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획재정문화국에서 보고 드릴 겁니다.

자료 받았어요. 자료 받으니까 6명이나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협의가 의회사무국 의사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저희하고 총무과가...

그래서 딸랑 이렇게 준 거지 이렇게.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나만 준 것인가? 다른 위원님도 받았어요? 이것 왜 나만 줘요? 공통적으로 달라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감사 자료가 아니고 요구 자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과조치하라고 처분을 했는데요,

그 중에 28건에 825만 원만 부과되는 거예요?

네. 부과가 되고요.

왜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건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취소하겠다고 해서 두 건이 안됐고요.

이렇게 해서 허가취소를 하면 과태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체 내에서 산지관리법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행위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허가만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위가 안 되니까 과태료가 안 되는 것이고요, 1건은 농지인데 산지로 감사 자료를 내는 바람에 농지랑 착오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10건은 착공을 연기한 게 2건이 있고요, 다행히 11월 14일자로 4건이 부과가 됐고요. 그래서 11월 14일 날 납부를 했고요, 소유권이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 중단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송출 건축녹지과는 41건이나 돼요?

작년에 송탄출장소 자체감사를 하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안출은 15건이고 송출은 41건인데 본청에는 이게 없어요? 본청은 감사대상이 아닌가?

본청은 도에서 감사...

도에서 감사할 때 이런 것 지적 안나왔어요?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도감사인데요, 내년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년 만에 나오는 것인데요,

3년간 있으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게 3년간이니까.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한 것이고요, 본청에는 도감사에서...

도감사 안했어요?

내년 9월에...

내년에 했으니까 앞에 3년 동안 한 것은 2012년도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번에 받죠.

2012년도에 한 것인데?

12, 13, 14년 3년 치를 내년 9월에 하는 겁니다.

안출은 건축녹지과 15건 중에 여기도 허가취소 2건이 있고, 12건이 진행중인데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네요?

네.

1건은 기간 연장됐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 중지가 한 건 있고요, 공사완료는 됐는데 미준공 된 것이 한 건 있는데 진행중이고요, 공사 미착수가 5건이 있고요, 준공이 진행중인 것이 2건이 있고요, 토지주 4명중에 3명이 사망해서 상속권자가 10명이 넘어서 산소 이장문제 수허가자하고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지난 번 언론보도에 산소를 무연고해서 돈 받아먹었다고 한 것 있죠? 그것은 우리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은 LH에서 하는 고덕신도시에서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LH것이라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받았어요?

그 내용은 제가 안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벌어진 것인데?

나중에 형사로 갔지만 그 사건 자체가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도 모르겠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사례가 없는 거잖아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나가고 파악을 하지만 LH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9쪽부터 4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평택시 기획재정문화국장 최윤수.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문화국장 최윤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손정호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백재명 과장입니다. (인사) 문예관광과 한병수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안칠성 과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이일수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현진수 관장입니다. (인사) 규제개혁추진단 이계봉 단장입니다. (인사) 평택도시공사 신성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3쪽 고품격 행정서비스 및 거버넌스 행정실현이 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20건을 산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안사항으로 중앙부처나 상급부서 등 방문 시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 활성화와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정책토론은 13건을 게시하였으며, 참여한 의견은 579건이었고, 그 중 유효한 의견은 325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제도는 청소년 73건, 민선6기에 바란다 51건, 일반 제안 317건 등 총 411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18건을 채택하여 시상하였고, 현재 20건은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안사항 정책간담회를 3회 개최하는 등 집행부와 시의회간 소통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도·시의원님들이 함께하는 정례 간담회를 하반기에 개최하려 했으나, 여건상 추천하지 못했던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협의를 위한 벤치마킹과 내부소통을 위한 제2회 프리젠테이션 파티 개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 평택지역 개발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추진되는 평택지역 개발계획은 2014년 현재까지 국비 2조 3,570억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연차별 개발계획은 국비 2,392억원으로 협의되고 있으며, 향후 집행율 부진으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나 국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평택 지역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5일 시 :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기재부에서 차관을 면담한 이후 기재부에서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는 변경 확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산골 평화공원으로 변경하려고 했던 상가편의시설 정비 사업비에 대하여는 기존 사업 목적대로 안정리 신장동 주변지역 활성화사업으로 조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택·안성지역 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새정부 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 협력해 나가기 위해 지난 1월 안성시와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였으며, 연계협력 선도사업공모에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3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T-F팀을 구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안성시와 체육·문화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적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재정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낭비와 비효율적인 측면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심의, 그리고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 국비 신청액은 5,514억원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와 의견을 수렴하였고, 예산반영 결과는 내년 1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채 관리강화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시 채무가 719억원이었습니다. 올해 230억원을 상환하고,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현재 689억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산적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입니다. 평가업무는 시정 집행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를 통해 좀더 발전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가업무는 크게 우리시 자체평가인 통합 성과관리 평가, 읍·면·동 종합평가, 그리고 중앙정부 주관인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주관인 시·군 종합평가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2013년도 통합성과관리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여 23개 부서를 시상할 때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는 올해 12월에 실시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준비하여 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주관 시·군종합평가를 10월에 수검하였고 결과는 12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평가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로 우리시 행정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뢰와 만족의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송무행정 지원으로 쟁송예방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우리시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을 보고 드리면 이월된 100건을 포함해서 전체 243건입니다. 이중 처리를 116건 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건이 12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된 116건 중 패소는 7건으로 승소율은 93.9%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483건으로서 조례 296건, 규칙 114건, 훈령 62건, 예규 1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분쟁 최소화를 위해 법률자문을 519건 지원하였으며, 법무역량 강화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교육과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금년에 82건을 공포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 자체적으로 법률자문관을 임용하여 매주 수요일에는 시민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4년 지방세수 목표액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5,124억원으로 시세 2,760억원, 도세 2,364억원입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징수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4,678억원이며, 법인 및 부동산거래 증가 납기 내 징수율 상승 등으로 세수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징수 강화를 위한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납세홍보와 독려활동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고,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활동과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색출 및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실시로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적합한 납세자 위주의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스마트 위텍스, ARS 간편납부, 지방세안내 탁상달력 제작, 전자홍보게시판 등 새로운 납세 편의시책 발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와 미환급금 직권 충당 실시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현장징수활동 강화로 이월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액 5,905억 원 중 징수액은 5,133억원이고, 체납액은 772억원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이월체납 목표액을 500억원 이하로 설정하고, 2015년 2월 28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272억 원 이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임기제 3명, 기간제 2명이 포함된 징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징수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창조적 복합문화공간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재정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웃다리문화촌, 한국소리터, 안정리 지역 활성화사업을 중심으로 13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체험공간 운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을 기반으로 문화공간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며, 안정리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박물관 건립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등 문화체감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지역 문화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로 가치를 재창출하고, 지역문화사업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 유네스코 일류무형유산에 등재될 평택농악,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기민요 문화유산 연구용역을 통한 향토유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한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체험관 조성사업 설계 완료 등 문화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체험관 조성사업 마무리, 문화사업 확대추진 등 시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건강한 컨텐츠 이용 문화 조성입니다. 문화유통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 안전수칙에 대한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문화유통업소는 전체 771개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해 408개 업소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업주들에게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관련 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풍요로운 삶을 위한 참여형 문화예술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로 문화예술이 융성하는 우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민 제안 공모사업, 거리공연 등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을 50회 실시하였고, 예총 지부들의 전문공연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평택시예술단 활성화를 위해 년 11회의 공연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 대표축제로 전국대학 실용음악축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속 참여형 예술활동 확대로 시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대표축제를 분석 평가하여 우리시에 걸맞은 대표축제의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작년 11월 접수된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결과가 곧 긍정적인 좋은 소식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제안 서가 접수된 이후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수차례 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우리시의 입장을 적극 어필하였고, 정부의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여러 가지 평택호 관광단지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좋은 성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투자심의, 제3자 제안 공고, 실시협약 등 행정절차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부서별 목적별로 각각 운영중인 CCTV를 통합관리 하는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 건축물이 지난 1월 착공하여 11월 말 준공예정이며,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84%입니다. CCTV구축은 6월에 시작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기존 CCTV 관련장비를 이전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유와 소통이 함께하는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비전 공유와 참여공간의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노후된 웹 방화벽을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속도 개선을 위해 메모리를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자주 찾는 직원 전화번호, 여권, 대중교통 시간표 등을 홈페이지 전면에 노출하여 시민이 쉽게 찾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74회 실시하였고, 1,5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전통시장 공공 무선랜 구축사업은 경기도와 통신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까지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정보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사랑의 그린PC 66대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29대를 보급하였으며, 문자메시지 기능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교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정정보시스템 정보 보안·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전산망 불법 접근을 통한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행정정보 시스템 보완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승인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버팜 백본스위치 허브를 구축하여 고속의 네트워크 접속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주전산기 접근제어시스템과 보안USB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사회조사를 통한 시민소통 확대입니다. 평택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9월에 1,000가구 대상으로 70여개 항목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본청 관할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649억원이고, 이는 시 전체 목표액 5,124억원 대비 32.1% 수준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납기 내 납부 집중 독려, 중과세 대상 및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를 전국은행 어디서나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세 편 의제 도 홍보를 통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2014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총 1,899억원을 부과하였고, 1,739억원을 정리하여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160억원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전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 발송,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과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및 행정체제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확보입니다. 2014년 3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음악, 연극, 무용 등 569건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 시설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남부 관리동 화장실 6개소 정비와 서부 노후음향 조명콘솔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부대시설 전기안전검사 및 무대상부 철구조물 구조해석 안전진단 결과 안전위험 지적 받은 남부대공연장의 노후무대시설 구동부 44조물과 돌출형으로 타구조물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안전성을 저해하는 음향반사판 교체 및 추락물 낙하방지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등 남부대공연장 무대상부 철골조물을 보강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예회관이 시민을 위한 공연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번 579쪽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단장 6급을 포함하여 현재 3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우리시 등록 규제는 259건으로 자치법규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현재 등록규제는 28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감축대상 규제로 35건을 발굴하여 10월까지 24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11건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속 규제 53건과 불합리한 법령 18건을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였고, 기업애로사항 25건을 접수하여 최대한의 행정지원 등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지자체 규제의 10% 감축과 주민생활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은 물론 기업애로사항을 중점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자료는 전 부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답변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디 위원회에서 받으셔야 돼요?

산건위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것, 바쁘신 거죠?

바쁜 게 아니라 교통약자에 관해서 답변 드리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부의장 실에서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것을 말씀 나누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해를 안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통약자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취소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이 신청을 해도 토·일요일은 상담원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날 당일은 취소가 안 됩니다만, 현재 직원이 가서 취소가 되면 그냥 돈을 받지 않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취소가 안 된다고 알고 있던데요?

근무시간에는 취소를 받고요. 당일 날은 가서, 만약에 “이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한테 요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패널티는 뭐를 말씀하는 건가요?

패널티는 뭐냐 하면 이용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신청을 하고 1시간 이내에 30분이고 40분이고 “내가 못갑니다.” 그랬을 때는 3회까지, 만약에 1시간 이내에 취소를 하면 그날 운행을 제한하고요.

분명한 거죠?

네. 그런 게 3번 됐을 때는 한 달간 제한을 합니다.

하루에 이용객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한 80여분 됩니다.

그러면 토·일요일은요?

차 2대로 하기 때문에요. 특히 병원에 가거나, 멀리 가는 분들 때문에 보통 한 10여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도 정상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평택시에 교통약자 증진 편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규정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정해줍니다. 대상자나 하는 방법 이런 것은 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약자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모셔다 드리고, 모셔 오고...

지금 대답하시는 분은 뭘 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사 경영실장입니다.

그러면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얘기되는 그런 사항만 진행되는 건가요?

운영에 관한 것은 증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교통약자 차량에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이것은 장애인 교통약자들 정말 힘든 분들이 애용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민원도 받고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이 주로 많이 나와요?

사소한 것까지 합니다. 교통신호를, 우회전 하는데 우회전 깜빡이를 안 켜고 갔다는 둥 그런 겁니다. 본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 분들은 보통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시거나, 제기할 수 없는 분들이 거의 사용을 하세요. 우리가 사회에서 봤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이 그 차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보다 좀더 배려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좀더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량이 20대죠?

네, 그렇습니다.

몇 대가 가동합니까?

21대인데 17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대는 왜 가동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7,000명이 되는데 하루 이용이 80여명 됩니다. 지난달까지 하루에 1차에 5건 정도 됐는데 그것을 다 운영했을 때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7대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운영을 했습니다. 괜히 사람들 채용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그것도 낭비기 때문에요. 또 앞으로 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까지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더 많이, 이용 숫자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용객 숫자가 적어서 지금 17대만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후로 다시 제가 한 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석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쪽 기획예산과. 집행부 시의회간 소통 및 의정활동 지원에서 3가지를 썼어요. 소통이 잘 된다고 보시나요? 잘 돼요?

노력을...

맨날 노력만 한다고 해서 세월 다가고.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시의원님들 같이 시장님이랑 같이 모시고 만찬도 하면서 상의도 하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그냥 술 한 잔 먹고 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초기니까 가깝고 친밀하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소통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정기적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우리 기획재정문화국에서는 소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나서 술 한 잔 먹고, 저녁 먹고, 얘기하고. 이게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은 상호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시가 인위적으로 다 통보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때 만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하지마세요. 평상시에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의회와 협조해서 잘 풀어나갈 것이냐, 또 평택시가 하고자하는 일에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상의하고 의회와 이렇게 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저는 평택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선6기뿐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우리 시장은 계속 소통한다고 하면서 공직자들이 그것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간부회나 회의 연찬시에도 사전에 아니면 평상시에 의원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현안사항을 의논하는 자리를...

뭘 의논해요?

지역 현안사항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어제 조례다룰 때도 그렇지만 시가 다 꼼지락꼼지락하다가 여기에서 뒤늦게 알아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소통이에요? 중요한 문제들은 최소한 의회와 전체적으로. 지역에 국한된 얘기는 지역의원들과, 더불어. 이게 소통이에요. 평택시가 다 해놓고 나중에 이것 끝났으니 이렇게. 우리가 무슨 허수아비예요? 돈 해주는 거수기예요? 그런 소통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현안 사전 협의 정책간담회를 3번 했다고 했어요. 언제 했어요? 누구랑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했어요? 나는 한 번도 참석을 못했지만.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협의라든가 설명을 드리고 상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겠고요, 정책간담회의 건은 의원간담회 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저녁때 모여서 했던 것도 소통을 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소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고. 또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세 번하고 나서 41건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했다는 것인지 41건을 줘보세요. 갖고 있어요? 41건?

내역은 별도로...

줘봐요. 내역을 줘봐. 뭘 했다는 것인지. 무슨 정책간담회를 했다는 것인지 난 기억도 없어요.

표현이 정책간담회...

의원간담회 때 한 것 그것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원간담회 라고 써야지, 무슨 정책간담회에요? 의원간담회 는 집행부가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요청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들을 보고한 것이지.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시에서 계획에 따라서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서 마치 뭘 한 것처럼 하지 말고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시의원 요구자료 적시처리 및 시정 현안사항 메일송부. 이렇게 제 때 제때 요구한 것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을 때는 ‘최대한 빨리 바로 바로 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충실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입장이 그 정도라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자료를 겉핥기식으로 줄 것 같으면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요구를 해요? 조금 더 구체성을 담아서 의도하는 바를 잘 못 알아들으면 물어서라도 자료에 맞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겉핥기식으로 주는 자료를 뭐한다고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으라고 주는 거예요?

자료요구가 오면 각 부서에 전달을 하면 각 부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안 되는 것은 요구한 의원에게 물어서라도 그 내용을 충족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이유를 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일단 생각하는 것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네요. 그것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 정도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간대가...

왜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시간대가 잘 안 맞아서요. 지난 10월 초순경에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쯤이라도...

어디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시가?아니면 국회의원이? 아니면 도의원이? 아니면 시의원이? 어디가 안 맞았어요?

서로 시간대가 잘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안 맞았어요?

도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시간대가 다 다르고 해서...

지난 번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보니까 당정협의회는 두 번인가 했어요. 그것은 시간이 맞아서 하는 거예요? 혹시 당정협의회로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정협의회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 차원에서 하는 문제이고, 그것 할 시간은 있고 국·도·시의원 간담회는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당을 갈라서 하자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불쾌해요.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어떻게 당정협의회는 할 수 있냐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당정협의회에 사진 보니까 국·소장들 다 가서 참여하더만. 그럴 시간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의 당정협의회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도·시의원 간담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공식기구예요. 시의회는.

정례적으로 그런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고 나머지 하는 것이지, 해야 될 것은 안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색깔 나누는 거야? 뭐야?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궁색해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정협의회는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의원 8명이 시간을 못 맞춰서 못한 거예요? 당정협의회 2번 했으면 나머지 참석 안한 사람은 8명인데 8명 시간이 안 됐냐고요.

지난번에 당정협의회라고 명칭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한 번 했던 것이고요, 당정협의회라고 그쪽에서 요구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당정협의회가 아니라 그냥 현안사항 협의하는 식으로 해서 참석했던 것입니다.

핑계도 잘 대네요. 언론에서 당정협의회라고 해서 다 얘기하는데 참석하신 의원님도 계신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참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정협의회라는 것은 뭐라도 상관없어요. 얘기할 바가 아니에요. 다만,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하반기에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못 하면 왜 못 하는지를 얘기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이게 당별로 뭘 한다 이것은 우선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식적인 채널은 국·도·시의원 간담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정협의회는 하면서 국도시 의원간담회 는 안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결과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정당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할 것 같지 않아.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허락이 된다면 연말까지 국·도·시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당정협의로만 해서 나머지 시의원들 8명의 의견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편 갈라서 나머지 사람들 다 반대하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이번 예산안부터 다 그렇게 해줄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국·도·시의원 간담회가 정례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평택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평택 지역개발계획 추진에 있어서 오늘 의회로 왔으니까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예산안에도 미군기지 관련된 예산은 1,000원만 해놨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랬다가 추가로 받았죠? 왜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져요?

국비 확정이 주민편익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00원 계상을 해서 계정을 존치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협의가 안됐다기보다 국방부 일정이 그런 식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다른 국·도·시비 보조받는 사업들이 어느 과에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국회 예산이 처리가 안됐는데도 그것을 받는 것은. 이것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된 현상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 받아왔어요. 작년도부터 천 원만 해놓고 예산목만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

합리적인 면에서 보면...

2012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본예산 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일정 같은 것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른 부서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국회나 도의회 예산 심의가 확정되지 않아도 내시된 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경되면 나중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아오고 천 원만 놓고 예산목만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획재정문화국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예전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해왔어요? 국방부가 그때는 잘 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쉽게 주는 것은 아닌데...

똑같은 것인데 왜 이것을 못하냐 이거예요.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작년에 6대 의회 때니까 지금 처음 얘기 듣는 의원님도 계실 텐데 이때 이 문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아직 예산은 안 봤지만 시정연설에서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시장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1,000원만 해놨다고. 어제 발언할 때는 1,000만 원이라고 하던데.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이것을 조치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나머지 변동되는 것은 추경에서 하더라도 해야지.

잘 알겠습니다. 이 담당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협조를 해서 일정대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15쪽에 평택지역개발계획 변경 총력 추진에서 2개 사업을 정리해서 3개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서부 복지타운에 205억, 이화~삼계간 도로 766억, 그중에 383억을 받겠다는 거예요. 평화 예술의전당에 750억을 첨단농업 시범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 사업을 안 하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각 과별로 확인한 게 있어요. 서부 복지타운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서부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협의가 원만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화~삼계간 도로...

원만하게 됐는데 지난 번 경기도의회에 심의 올라갔다가 못 받아왔죠?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도에서 확정된 이후에 하자라는 뜻이고요,

지금 얘기는 서부 복지 타운은 해당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잘 됐다 이 얘기예요?

네. 기재부나 안행부는....

그리고 이화~삼계간도로.

이화~삼계간은 지난달에 해당부서하고 같이 타당성조사 한 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두 분하고 시장님이 기재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를 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확인하니까 잘됐다고 얘기해요.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평화 예술의전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 예술의 전당은 문체부에서 지원비율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여기에 한과장님 계시지만 문체부가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조기에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붙들려있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기재부에서는 이화~삼계간도로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었는데요,

우리 시는 진짜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건만 해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계획이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 얘기해볼까요? 서부복지타운 205억 이화~삼계간도로 766억 이 밑에 모산골 평화공원에 하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였어요?

281억입니다.

이 281억을 해서 처음에 3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다가 중간에 갑자기 평화 예술의 전당이 툭 찾아와서 75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또 민선6기에 오니까 더 뒤집어진 것은 모산골 평화공원은 여기에서 빼버리고 이 사업 자체를 바꿔서 어디로 가요? 안정리 신장동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옛날 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도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산골 평화공원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돼. 모산골 평화공원은 원래 국비로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거 나중에 가서 속기 록 찾아보세요. 평화공원에 하려고 해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시비를 세워달라고 했던 것이 평택시예요. 기억나요? 그래서 세워줬더니 민선6기에 와서 바꿔서 싹 빼버렸어요. 국비 받아오려고 시비 들어간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얘기 안했다고 해서 남의 얘기라고 하지 말로 다 평택시가 한 얘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모산골이 빠지게 된 과정은 물론 협의가 그동안 잘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 시의 변경계획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안행부나 기재부에서 인근에 배다리공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효과성이 떨어진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출발을 했다고 하면 아쉬움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모산골 평화공원이 아니라 박물관 지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바뀌었죠? 모산골 평화공원을 당초에 민선5기 때 하려고 했다가 민선6기에 와서 박물관이나 이런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답변한 것은 나중에 가면 확인될 때 책임져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