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성국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고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용산구의회가 용산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용산구민의 입장에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시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안내입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사무와,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2일간은 행정지원국 소관사무를, 11월 25일은 재정경제국, 11월 26일은 보건소, 11월 27일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11월 28일 오전까지 한강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소관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질의·답변 후에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환경순찰팀, 계약심사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21일 현재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2억 3,300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74%인 1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여비와 급량비 등 기본경비 4,100만원, 친절평가단 실비보상금과 친절평가 포상금 관련 예산 300만원, 시민불편살피미 우수기관 시상에 따른 예산 100만원, 청백공무원상 시상에 따른 예산 300만원, 행정차량 유지보수,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미집행 예산 등 집행잔액은 총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감사 실시 분야에서는 동행정 전반에 걸친 동행정 종합감사와 일상경비 감사, 그리고 복지관 및 시설관리공단 감사 등 총 4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예산집행 및 절차 부적정 등 총 18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촉구 조치하였고, 228만원에 대하여 환수 및 추징 하였으며, 관련 직원에 대하여 주의, 훈계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렴‧친절도 향상 분야에서는 직원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청렴주간 및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지속운영하고, 각종 신고센터 및 부패영향평가 등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명예감사관 운영을 통해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청렴 및 친절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 의무이수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직원 청렴·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용산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9월에는 청백 e-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방재정을 비롯한 5대 지방행정시스템과 연계 운영하여 직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 및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내역 심사 및 결과처분조치, 고지거부 허가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민원관리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구정 불만사항 등 각종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와 적정처리 여부 등의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처리소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과 분야별 기획순찰을 통해 안전위해요소와 도시미관 저해 사항들을 조기에 발견·조치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동 주민센터 환경순찰을 강화·운영하고 있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사업은 12개 분야의 구민불편사항 2만 6,704건에 대하여 적의조치 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은 구민을 발굴, 재정비하여 현장민원살피미로 활용함으로써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구정 신뢰기반 구축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계약원가심사 및 하도급 부조리 개선 분야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계약방법의 적정성과 산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총 147건, 216억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여 138건,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감액 절감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하여 3대 정책과제를 실행하고, 하도급 부조리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공사 준공 전 현장점검 분야입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관내 도로굴착공사 준공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014년 10월 기준 총 282건에 대해 점검하고, 도로포장 및 하수구조물 설치 부분 등 43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준공 전 현장점검 실시 후, 통행불편 및 부실시공 등의 건설공사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순찰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친절·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이 소관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원회 있지요, 위원회?

네, 위원회.

위원회 현황 내용을 다 주시고,

네.

계약원가심사에서 하도급부조리개선 했던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김정재 위원님.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 주민센터 민원안내도우미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 직원 분들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됐습니다. 우리 구와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오늘 같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주민 분들이 오시면 웃으면서 환대해 주시고요, 또 일어나서 맞이해 주시는 직원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다니면서 주민 분들을 만나보면 모든 분들께 만족을 드릴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친절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은 일부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 주민센터에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또 감사담당관께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시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정준 위원님,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는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매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저희 동 주민센터의 친절도 문제는, 제가 2011년 7월에 여기 발령을 받고 동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동을 다 방문하는데 ‘누가 왔느냐?’ 묻는 사람이 없고,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동이 있을까?’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시정할 것인가?’ 그때부터 고민해서 일차적으로 했었던 게 인사기입니다. 그냥 문을 열면 인사기를 제가 2만원씩 줘가지고 각 동에 사다가 전부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이것 관리해라.” 왜? 이것을 하면서 문을 열면 그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한 번씩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오는데, “안녕히 가십시오.” 그것을 해도, 계속 그것을 처음에 강조를 하고 동에 돌면서 수시로, 배터리가 떨어졌는데도 관리 안 하고 이런 경우, 어떤 데는 소리를 줄여놓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감독을 해가지고 잘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나머지 2012년도에는 대학생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만큼이라도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서 한번 민원안내도우미를 시켜보자,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협조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큰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역시 대학생들은 사회경험이 없다보니까 뭔가 사명감이 적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한 나머지 도우미를 시간제계약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한 나머지 가만히 보니까 공공근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고용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고용정책과에 협조를 해서 그분들을 무슨 청소나 풀 뽑는 데 이런 것보다는, 또 그 일보다는 이런 민원안내도우미를 더 사명감 있게 할 수 있는 분도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공공근로하는 분들한테 민원안내도우미 할 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봐가지고 용무복장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그게 작년도부터 배치했는데, 금년에도 전반기에 다섯 분, 후반기에 일곱 분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배치한 부분은 지금 민원이 많다는 그런 동,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느 동을 가겠다.” 자기 집과 가까워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 맞는 분들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크게 만족감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느끼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유가 있다면 그런 시간제 계약직이라도 활용한다면 좀 좋은 결과를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동을 수시로 갑니다. 가면 그 분들을 만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 꼭 묻고, 또 동에서 그분들을 관심 있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대해주도록 해가지고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셔서 모든 동 주민센터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청렴도 평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2013년도요? 작년에요?

네.

작년에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는 범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5개 등급으로 돼 있는데 2등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치구 청렴활동 평가’는 우수구를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저희들이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치구 종합 청렴도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력우수구를 받아서 3,000만원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예상은 어떠냐? 이미 ‘반부패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저희가 금년도에 또 출전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금년에는 자그마한 자체사고 한 건 없이 아주 조용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평가라든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좀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고 기대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 ‘2014년도 제4회 용산구 청백공무원 선발대회’ 나갔었지요?

네.

신문에 나온 것 잠깐 읽겠습니다.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공무원 발굴을 시상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지난 2011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청백공무원상을 제정”시행하셨군요?

네.

“특히 2012년도에 제2회 대상수상자인 전○

네. 그랬습니다.

저 또한 한쪽 마음이 뿌듯했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참 좋았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용산구가 청렴도 평가가 좋게 나와서 올해도 남은기간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경실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본위원은 감사자료를 받아 보고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세부별로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이라든가 일상경비 현금 시스템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현황표도 돼 있고, 감사평도 돼 있고, 그래서 참 디테일하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저희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뭐가 미비가 돼 있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많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지적되는 사항은 계속 반복돼서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감사평에 보면 지금 우리가 현금이라든가 법인카드에 대해서 각 과마다 계정과목이 틀려서 쓰시는 분들의 착오와 오류가 좀 많은 듯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작년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를 같이 비교를 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 감사총평은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법인카드가 과다초과하든가, 계정과목이 틀려서 거기에 맞지 않다든가, 법인카드대금을 제 날에 지급하지 않아서 연체료도, 상당히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라고 계속, 계속이 아니라 본위원이 봤을 때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자꾸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강조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본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야 될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쪽에서 좀 고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의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임공무원이라든가, 부처를 옮겨서 생소한 업무를 하다보면 고의가 아닌 업무 미숙지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그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런 지적을 안 받을 사항들인데 이게 매년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정조치를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을 올해 지적을 받으면 그것은 주위나 훈계를 이번에는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주의, 훈계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경고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훈계에 그치지 않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훈계했을 때 얼마나 다시 이게 시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보고도 반드시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구정에 많은 힘을 쏟고 있고 참조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면 법인카드나 쓰는 분야가 각 과별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몽이라든가 많은 인지를 통해서 반드시 수정돼야 되고, 이게 만약에 대외적으로 보여 졌을 때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기본입니다. 소규모 개인회사라든가 조그마한 회사를 했을 때도 반드시 이것은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베이직이 돼야지만 모든 게 프레임이 설 수 있고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조차도 자꾸 지적되는 사항이면 혹시나 이것도 지금 대외비로 여기 보면 절대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구에서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것조차도 안 되어 있을 때면 기본적인 사항에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봤을 때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감시가 돼서 계몽을 하면서 반드시 올라가고, 직원들이 숙지를 하면서 이런 오류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13년, ’14년 계속 똑같은 것, 그리고 우리 용산구청이 2013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2014년에 세워진 것도 아닌데 기본적인 것 가지고 자꾸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질을 스스로 떨어뜨린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구청 공무원들이 여비와 급량비가 거의 정액제 비슷하게 지급이 되고 있지요?

급량비하고 여비하고요?

우리 예산서를 늘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여비는 13일, 급량비는 20일, 그렇게 돼 있지요?

거기까지, 13일, 20일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제가 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동직원이라든가 기타 출장을 나가야 되거나 그런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적발이 많이 되는, 해마다.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게 경직성으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주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디를 나갔어. 출장을 나간 게 실제로 있어서 주고, 실제로 우리가 13일 책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게 왜 감사에 적발이 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새로 업무를 맡았을 때, 예를 들자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여비를 해야 되는데 갔다 온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됐다고 해서 일상감사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 용산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 관행을 빨리 저버려야 될 텐데 저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출장 여비는 전자결재 상으로 출장신청서를 내놔야 돼요, 서면으로. 그러면 결재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2시간을 하게 되면 1만원, 4시간 이상을 해야만 2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을 따져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차피 13일분의, 한 달치가 13일분이에요. 그것은 다 받아가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런데 급여성으로 그것을 받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게 어떻게 적발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거지요. 왜냐? 13일을 분명히 우리는 예산을 다 주고 있어요. 있는데, 사소한 예를 들자면 어떤 다른 그 외의 것이 있어서 지금 적발이 됐다고 보는 것인데, 그게 과연 업무미숙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바보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런, 그것 서무가 하지요?

네, 서무가 하지요.

서무들은 보면 각 부서에서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담당관님 그 답변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보 아니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비하고 급량비 부분에서 참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관님께 이것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비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교육을 갔는데 교육가는 날도 여비가 지급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안타깝다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이 왜 해마다 수년간 똑같은 게 적발이 되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의 몫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서무들 교육 시키는 것도 있고, 각자 영역별로도 우리 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담당관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김경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라고 하고 환수만 했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 환수는 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작년에도 한 사람이 올해 또 했다. 적발 당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분상 처벌하고 넘어가자, 해서 금년부터는 신분상 처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무가 보통 현금에 관한 것을 다 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서무의 직을 걸고 그 사람이, 서무는 다음에 어떤 승진도 우선대상자라든가 그런 게 잠정적으로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게 적발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백e-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이제 그게 다 체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입력이라든가 이런 것 잘못하게 되면 오류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담당자가 “아, 이게 빨간불이 들어왔네. 뭐가 잘못됐냐?” 하면 “아, 그것.” 이렇게 해서 시정이 다 됩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일상감사 할 때 어떤 주민을 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민이요? 주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감사를 일상감사 아니더라도 다른 감사를 할 때 주민을 대동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우리 명예감사관들 중에, 그래서 명예감사관 활용 방안으로 그분들을, 저희 감사 현장을 할 때 그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그것 보고 객관성확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동 감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요. 제3자가 보면 아니, 직원이 하는 일을 자기네 식구끼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저희도 보통 이렇게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10개중에 9개는 봐주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것 하나 집어넣자’라든가, 이런 묵시적인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민을 동행하냐고 여쭤본 게 그렇다면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어서 그분들을 같이 동행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감사에 참여는 안 하고요.

안 하지요?

네.

그러면 형식적인 그런 거예요?

네. 그 분들은 가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하는 영역을 명예감사관으로서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즉 지역주민의 하나의 홍보, 만약에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 감사담당관에서 하더라. 그러니까 그 감사담당관에 진정을 내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안내해 줄 수가 있고,

그분들은 어떤 실비지급이나 식대 같은 것,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주민들이 볼 때는 ‘구에서 감사를 하는데 저렇게 주민들을 같이 함께 해서 이렇게 하는 구나!’ 해서, 오히려 우리가 보통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공평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네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홍보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태여 그분들 대동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데,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그분들을 그 자리에 모시고 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명예감사관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들이 자기 마을에 가서 활동하면서 저희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이런 일을 제보, 신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구정홍보용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네, 구정홍보도 되고, 또 한편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쉽게 말해서 복지관 감사할 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 사시는 명예감사관들을 오시라고 합니다. ‘복지관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결국은 구정홍보요원 식으로 명예감사담당관들을 활용하시는 그런 취지네요?

그렇지요, 네. 구민과 공무원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중간 교량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여비, 급량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정적 거의 급여성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이런 감사에 적발이 된다는 것은 사실 창피스러운 일이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어떤 형식화된, 정형화된 DB를 만들어서 절대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신분상 조치를 하겠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시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저는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수준이 좀 높아져 가지고 이 정도의 이런 예산은 정말로 문제가 한 건도, 제로(0)가 돼야 되지 않는가? 어떠세요, 담당관님 생각은?

네, 바로 그렇습니다.

맞지요? 다른 것은 괜찮아요. 여비, 급량비 그 부분만은 그렇게 해서 정말 제로(0)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동안에도 보면 청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공무원들한테 하지만,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신과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가 동네에 가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다니지만, 물론 아시는 분은 “아이고 오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 용건이 있는 그 앞의 창구에나 가야 겨우 “저 이것 하러 왔습니다.” 해야 이렇게 얼굴 들고 “네, 뭐합니다.” 이러지, 실제로 다른 데 기업체나 금융기관이나 모든 것에 비해서 공공기관, 특히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 책자에 창피하게 그런 여비, 급량비 적발된 것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네. 내년에는 감사 전에 그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자신 있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그 사람들이 다 조직을 떠나면 감사담당관님도 필요 없으시겠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과의 행정행위, 예산부터 시작해서 결산 행정행위까지 그 모든 것을 다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감사를 다 하신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이 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하신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한다는 얘기는, 남을 감사한다는 얘기는 일단 내 자신도 깨끗해야 되고, 내 자신의 직무에도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갖고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 조금 뭐랄까 정제되고 딱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제가 아주 쉽게 한번 봤어요. 우리 용산구 위원회 현황을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분보호를 위해서 미기재한 부분도 있고, 또 저한테 주신 것은 다 이렇게 기재해서 제출을 해 줬고, 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도 우리 뒤에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이 지금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오세철 의원님이 안 하시는데 다시 위원으로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일단 10월 달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지난 6월 4일 날 했었고, 7월 9일 날 우리 개원을 했고, 그래서 이미 위원회 통보는 9월 달 이전에 위원회 통보를 다 했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비하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위원이 감사담당관한테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모든 부서를 감사를 해야 되고, 행정회계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에서 우리의 실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 감사담당관님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봤더라면 이 자료 제출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했을 건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 저희들이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한 번도 그 위원회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가 작년에 “뭐 이런 예산 잡을 필요도 없지 않냐?” 그래서 작년부터 완전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 포괄예산을 이용한다든가 그때 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맞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위원회가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덜 썼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담당관하고 우리 의회 기관이 있어요. 의회 기관에서는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기 “공직자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회를 누구로 해 달라.”고 이미 통보를 했다니까요, 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통보했는데, 지금 기관에서 통보했는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다 통보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보를 지금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지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윤성국 의원, 김정준 의원으로 이미 기 통보를 했다니까요!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 감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미 의회 기관에서 여러 개 국, 과에 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위원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지.

네, 장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을 모르는데 이것은 해당 팀장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해당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다 숙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숙지를 못했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자신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일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나와 보시지요.

직소민원팀장 진광필입니다.

의회에서 위원회 명단 통보 받은 게 있습니까?

저희 민원조정위의 명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의원들이 바뀌면 당연직 의원들이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이번 위원회는 누구를 선정할까요?” 통보 안 합니까?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요구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요구를 안 했어요?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를 드리신 것처럼 저희도 민원조정위원회가 2008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계속 지속돼 오고 있었습니다. 매년 200만원씩 예산 편성해서 해 왔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고충민원전담위원회를 통해서 미해결하고 반복 민원, 다수 민원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산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의회 기관에서 이미 우리는 기 통보를 했다니까! “감사담당관의 위원회는 이렇게 조정을 하라.”고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팀장께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왜 안 했느냐?”고 미리 거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이 되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아주 쉬운 위원회 부분의 한 부분을 이렇게 간과하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지나가지 말아 달라고 지금 부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부분은 장 위원님하고 저희 실무 부서하고 견해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위원회는 폐기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산편성 안 하는 동시에 폐기됐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조정위원회가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위원님들 편성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행정을 하는 겁니까? 내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기관한테 연락하겠다? 말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자치조례가요, 자꾸 말씀을 복잡하게 하시는데, 이게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선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지금 폐지가 안 돼 있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했었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견해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견해차이가 아니고 법에, 조례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다니까! 예산은 우리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안 했을 뿐이고.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편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본위원이,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직 필요치가 않아서 아직 거기까지 행정이 접근하지 못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빨리 챙기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그만이지요. 그런데 그걸 계속 “예산이 없으니까 폐지된 걸로 생각하겠다.”고 계속 말을 바꿔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직원들 청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한 분당 몇 시간 정도 1년에 의무교육을 시킵니까?

금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적으로 강사 모셔다가 하는 것은 1년에 2시간입니다, 개인당.

그러니까 수강을 받은 우리 직원들이 몇 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냐, 이거지요. 따로 의무적인 것은 없습니까?

네, 의무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키는 게 그렇고,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1년에 10시간 정도 권익위원회라든가 서울시의 청렴프로그램, 이것을 사이버 상에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감사담당관 직원 1인은 22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네, 저희 직원은 20시간입니다.

20시간?

네, 저희 직원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20시간 이상이고, 감사담당관 직원은 22시간을 이수를 한다, 이렇게 답변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은 20시간 이상 하도록 권하고 있고요, 저희 용산구 직원들은 10시간 이상 이수토록 그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있는 것을 아까 그 이전의 답변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것이요?

아까 “의무이수시간이 있느냐?” 그러니까 “직원들은 없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10시간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아니요, 답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네, 10시간 있다고. 직원들은 10시간, 그런데 감사담당관 직원들에서 내가 20시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0시간 얘기하기 이전에 “직원들 청렴교육을 받는 의무시간이 있느냐?”고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은 없다.”

의무는 절대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그랬잖아요. “10시간은 우리 지침으로 10시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 말씀이 조금 이렇게 제가 듣기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스타일하고 제가 질의하는 스타일이 조금 안 맞는가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니에요.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보면 도로굴착 준공 전 현장점검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네.

토목과나 안전치수과에서 현장을 준공 전에 나가보시는데 토목과나 안전치수과에서 의뢰를 합니까, 감사담당관한테?

네,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네, 공문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감사 차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 해소와 주민불편 해소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공사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무척 많았습니다. 왜? “통행불편, 안전에 위해(危害) 있다.”라고 이런 신고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자, 해 가지고 토목과라든가 안전치수과 여기에서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불편의 민원해결 차원이고 민원불편 사항 때문에 현장을 나가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검대상에서 시공 부분이 있어요.

네?

점검대상에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현장 나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점검내용이 시공부분, 안전부분, 미관부분, 민원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4가지 부분에서 지금 민원부분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시공부분을 얘기할 때,

시공부분이요?

네.

시공을 왜 감사담당관에서 시공까지 봅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면, 잠깐만! 책자 23페이지를 갖다 드려보세요.

아니, 그 부분은 나와 있어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시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맥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시공부분은 분명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해당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해당과가 있는데 시공부분까지 우리가 점검대상에다 올려놨다는 얘기는, 그러면 잘못 기재를 한 겁니까?

그런데 시공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주는 아니다 라는 얘기지요. 현장에 가가지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지요.

당연히 지적을 해야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 설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자가 있고, 감독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공사할 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준공하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점검내용이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또 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잘못 비췄을 때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감사담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 염려가 되어서,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 옆집하고의 민원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조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저해가 돼 가지고 상호분쟁이 되겠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런 부분들을 업자나 우리 주관부서나 민원을 제기한 사람하고 조정을 해 주는 이 부분에서 한다면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시공부분까지도 여기에다 기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요, 시공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땅속에 묻어버린 다음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준공감사, 공사 완료된 다음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회 있을 때 가가지고 설계도를 시공하는 데도 저희들이 간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도 기술직이 다 있어요, 계약심사팀에. 그래서 그 직원들로 해 가지고 부조리방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부조리하고는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아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감사실이라는 것은 종합행정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부분을 지금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 좋습니다. 안전치수과에 우리가 90건 정도를 사전에 점검을 했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굴착하고 거기에 하수관거를 묻고 이럴 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 사전에 점검을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혹시 현장에 한 번 가보신 게 도로굴착하기 전에 현장 한 번 가보신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좌우간 현장 얘기는요, 저는 수십 번씩 하는데 해당 부서의 팀·과장은 안 나왔더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지역주민들이 다니다가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쉽게 말해서 ‘안전대는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가포장을 해 놨는데 그냥 울퉁불퉁해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 넘어지고 걸려가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그렇게 현장 과장님이 수십 번 가보고, 그래서 우리 해당 토목과나 안전치수과의 직원들, 감독들 오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시정지시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해 준 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이것입니까, 90건입니까?

네, 그게 제가 전부는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일부를 했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현장 꼭 나가봅니다, 같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해 보세요.

과장님이 여러 번 현장에 나가신다 하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각 동에 시공을, 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에서 하수도를 묻는 경우, 토목과의 계단을 보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 단 한 번도 해당 동에다가 통보하고 현장 나가는 것 봤습니까?

제가요?

아니, 아니,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네.

참 그게 아쉽더라고요, 제가 나갔을 때. 그 동장이라는 사람이, 동에 있는 분들이 내 관내에 어떤 공사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꼭 해당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그 동에 대형공사가 있다고 하면 꼭 알려줘라.”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하는데 바로 그게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제가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요즘 잘 이행되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고 있으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자, 우리 감사에서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충분하게 내년부터는 통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당 동의 해당 동장, 팀장,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 최소한 “몇 번지, 몇 호에는 언제부터 공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아니면 매번 얘기해 주기가 나쁘면 한 달에 한 번 업무 연락을 해서 “언제쯤 하겠다.”라고 통보라도 해 주면 동 직원이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네,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책자에 의해서 시공부분, 안전부분, 미관부분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사전에 미리 얘기를 서두에 했었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 드린 거고, 또 하나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갖고 있는 감사의 기능으로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지 말아 달라.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모든 걸 관리 감독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팔 때 하수관 팔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때 가서 보시는 것, 그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까지는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본위원 생각에 같이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우리 장 위원님께서 너무나 우려를 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감사실의 행정에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요.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의 기관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다 염려고 우려거든요. 그 우려를 다 안고 우리가 더 잘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현장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나갔던 그런 실무적 업무 외에 계약심사라는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토목과나 다른 기능직이나 기술직을 따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총 210억 정도의 시공 예산에 6억 정도 절감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물품구매라든지, 공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양부분은 손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혹시 팀장님 계신가요?

계약심사팀장 조성관입니다.

네, 지금 우리 물품구매라든지, 공사계약에서 사실 원가심사를 하고 있지요?

네.

원가심사의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원가심사 하시는 거예요?

표준품셈이라든가 일일대가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표준품셈에서 몇 가지 회사 걸로 기준을 보고 있지요?

물품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표준물가자료라든지, 물가정보라든지, 시중물가라든지, 이런 자료에 의해서 지금 하지요?

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기준점을, 데드라인을 어디에 놓고, 최하의 가격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하’로 잡아가지고 업체와, 또 너무 우리가 가격을 깎을 경우 업체에서 “도저히 이 가격은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원가심사에서 그것을 사전에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공사 안의 물건 구입할 때 아예 설계 자체를 갖다가 어떤 기준으로 데드라인을 놓고 설계를 하라고 얘기를 지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업체 발주부서에서 설계도면이 옵니다. 설계도면을 보고 설계서 간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못된 공정은 없는지, 공정상의 표준적인 표준품셈대로 제대로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에 보면 계약원가를 심사했다는 말이에요. 147건을 해가지고 절감액이 6억 7,900만원이라고 절감을 했다니까! 절감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양합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따 서류심사 할 때 자료를, 아까 본위원이 하도급 부조리 개선을 요구했고 지적했던 그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 자료를 같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제가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담당직원이 답변대에서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서류감사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감사담당관님이 2011년도에 오셨다고,

네, 2011년도 7월 1일자로,

그리고 처음에 3년 계약하시고 또 그다음에 추후 이렇게 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공모해서 할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또 수사기관에서 근무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선출을 공모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격요건이 있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님이 굉장히 자신 있고 이러 부분들이 굉장히 어떨 때는 그런 포스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면 가끔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2011년도에 오셔가지고 4년여 가까이 과장님으로 역임하는 것을 봤을 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분명히 본위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 아까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이 앞서 “정말 잘했다. 자료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자료 자체는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만든 이 부분들, 그리고 그 포인트를 넣고 감사했던 이런 것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했다, 이번에는. 2014년도까지 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책자 안에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내용들을 더 충실히 해가지고 감사업무 때 수범 사례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 중에서 제가 또 하나가 염려되는 부분은 우수사례, 감사담당관님이 감사했던 부서의 우수사례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우수사례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도 한두 개가 있습디다. 이런 것들은 생색내고 짜 맞추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 잘하는 그런 부분들, 정말 괜찮은 수범 사례들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안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충실하게 해놓은 부분들은 분명히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에서 군림하는 것보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밑에서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행정적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보름간 감사를 하셨어요.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의 지적사항도 많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할 것인데, 그래도 또 감사를 하신 저희 용산구 산하기관이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저희도 알지만 보름동안 하시면서, 직원들이 물론 6명이 나가서 했더라고요. 담당관님께서는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인원도 많고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가서 처음 감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단 이사장님과 경영혁신팀장인가요? 이 두 분이 와가지고 아주 혁신적으로 해서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기에 가서 볼 때 시설관리공단의 제일 문제점은 독자적인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것. 각 부서의 사업부서에서 전부 계획 세워서 확보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도 자기네들이 하나도 못씁니다. 구청에 주는 것.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사기짐작도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공단에 왔다가 그냥 잠시 있다가 바로 나가는 사례가 많았다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더라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감사를 하시는 목적이, 더 잘 아시잖아요. 개선도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해서 발전적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를 집중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사장님이나 경영혁신팀장이 일을 잘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거기가 구조적으로나 시스템이 지금 우리 구청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러지만 비수익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셨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직원들이 예를 들자면 수준 높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맨날 감사해서 적발이나 해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고,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 버리고 이런 게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감사담당관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일하시면서 이쪽에 대한 것도 같이 이사장님과도 말씀 많이 하시고 해서 이분들한테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가?’라든가, 이런 좋은 그런 제안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도 이것 하면서 그분들한테 질책도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칭찬해 드려야 될 부분도 많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담당관님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아주 지적 잘해 주셨고요,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참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업부서에 직무감사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달라집니까?

네. 그래서 그 직무감사를 통해서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연계시켜 가지고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발전이 있고 보완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마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인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는 14시부터 하기로 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황용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과, 2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팀, 언론팀, 인터넷미디어팀 총 3개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13억 2,077만 4,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8억 8,080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7%입니다. 다음은 25쪽,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소식지를 매월 6만 5,000부 발행하여 다양한 구정 소식을 구민에게 제공하였고, 매월 1회 방문점검 및 통장교육 시 협조를 요청하여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소식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6쪽, 점자소식지 발간과 구정홍보매뉴얼의 배포입니다. 각종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유익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를 담은 점자소식지를 반기별로 연 2회 제작․배부하여 다함께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정홍보매뉴얼 “그건 이렇습니다”의 월 1회 작성·배포를 통해 민원인은 물론 각 동 직능단체 회의 시 주요 현안사업이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언론홍보 시상제 운영 및 보도기능의 체계화와 다양화입니다. 직원들의 언론홍보 마인드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언론홍보활동을 펼치기 위해 언론홍보에 기여한 직원을 분기별 2명씩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도기능의 체계화와 다양화를 위하여 월간, 주간, 일일단위 보도계획에 따라 313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한 결과, 총 1,912건이 보도 되었으며, 지역 명소 소개 및 탐방 등 각 언론사 성향에 맞춘 기획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전략적 언론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28쪽, 언론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언론매체별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주요 구정현안을 공유하였으며, 주요시책을 알리는 광고 프로그램을 30초 분량의 영상물로 분기별 1회 제작하여 케이블TV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입니다. 각종 구정소식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구민의 관심을 유발시키고자 ‘우리들 세상 유쾌상쾌통쾌’와 같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31일 현재 270편을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및 IP-TV 운영입니다. 인터넷방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제작된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디자인 관리와 모바일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2대의 IP-TV를 통하여 제작된 콘텐츠 송출과 함께 주요 현안 회의와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및 장비의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다자녀가구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돌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34가구에 대한 돌사진 촬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준 위원님!

혁신구독 현황 및 배부처 현황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방송 콘텐츠 제작하는 게 있지요? 4개 분야 15종. 현재까지 제작했던 것들 그 내용을 주시고, 다자녀 가구 돌사진 촬영사업 추진 금년도 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반장들한테 신문 배부하는 것 있지요? 그것 어느 동 하나를 추려가지고 1년 동안 정산이랄까 도장 찍는 것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신문광고비 지급한 것. 아까는 여러 가지 지역신문 종류이고, 나는 광고비로 나간 예산을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지역신문 구독 조정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산구에서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은 몇 가지이며, 배부한 곳은 어디인가요?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은 총 9종 있습니다.

어디 어디 배부하시지요?

각 통장님들과 각 부서, 동사무소 민원실,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4억 9,382만 4,000원이고, 현재 집행액은 4억 6,796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역신문이 올해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이 넘거든요? 현재 예산액이 1억 2,000만원 이상 배정되었는데, 너무 많은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요?

지역신문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확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신문이 민원대에서 많이 사장되는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양만큼 구독하고, 배부 확인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업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책 32쪽입니다. 구정 홍보 사업이 예산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으로 32%밖에 안 되는데요,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정 홍보지에 현재 구 홍보자료인 구정홍보책자를 발간 중에 있는데요, 이 발간 중에 지금 현재 ‘용산의 어제와 그리고 내일’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 과거 용산사진을 수집하고 있는 사항으로 12월중에 다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 집행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각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예산집행을 철저히 추진하시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인터넷방송 하고 계시지요?

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셨지요?

네.

2010년부터면 올해가 지금 5년째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됐을 때 4개 분야에서 410몇 편 지금 우리가 제작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보를 지금 적극으로 하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홍보는 지금 각 소식지에 매번 우리 인터넷방송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알려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홍보자료로 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우리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201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0년, ’11년, ’12년 5년째 되는데, 인터넷방송을 지금 용산 구민들이 접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도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연도별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현재 월 1,000명 이상씩 정도 저희가 접속하고 있습니다.

월 1,000명이요?

일 1,000명. 하루 1,000명 정도가 저희 인터넷방송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는요?

지금 현재 그 수준에 계속 진행되고 있고, 조금씩 상승해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평균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인터넷방송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증가되는지 그 데이터 없습니까?

현재 거의 월 과거에 한 800명 선에서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다가 금년에는 1,000명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13년에도 1,000명, 지금도 1,000명 정도 하고 있다는 건가요? 1일 1,000명인가요?

그렇습니다. 1일 1,000명입니다.

꽤 많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1,000명 정도 봤다는 것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홍보가 돼 있다는 결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각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블로그도 운영했고, 유튜브도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함으로써 조금 활성화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하지요? 지금 유튜브 이용자 조회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홈페이지에서 10월 현재까지 해서 2만 4,000명이 접속을 했었고요, 블로그에서 지금 1만명 정도가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민이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방송을 하고나니까 우리의 구정에서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 그런 것들은 더 자료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문조사를 해서 집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할 방향은 다음연도에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있었습니까?

큰 문제라고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터넷방송은 공중파같이 시청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조금 미흡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달리 방법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다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0몇 편은, 사실 우리 구에서 1년에 400몇 편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410편을 계약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부터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저희가 인터넷방송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봤는데, 사실은 이 인터넷방송이라는 것은 용산구의 어떤 트레이드마크라든가, ‘용산’ 하면 보여지는 어떤 심벌(cymbal) 같은 그런 게 강한 이미지가 있으면서 우리를 강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작보다는 좀 더 내실을 구해서 작품성 위주 아니면 용산구의, 예를 든다면 저희가 지금 이곳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야지, 콘텐츠 작업을 무조건 다작보다는 그런 것을 해서 좀더 우리화 하는 것, 우리의 색깔을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체로 방송을 보니까 미흡하고, 본위원 생각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다작 위주로 해야 되는가?’ 하고 제가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살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김장담그기 같은 것은 우리가 많이 지향해야 되고, 우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410여 편이나 되는 그런 것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꼭 410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데 편수가 적다보면 시청 프로그램수가 적다 보면 시청할 수 있는 제한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종류의 정보가 들어가야 거기를 찾아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자 해서 많이 인터넷방송을 시청하게 되는데, 편수가 너무 적어도 거기에 대한 한계는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도 많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인터넷방송을 우리가, 왜냐하면 저희 구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타 구에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독특한 용산구의 문화 같은 것을 콘텐츠로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을 듯하고요, 그리고 차별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별화해서, 그리고 ‘용산구’하면 그 방송을 봤을 때 똑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좀더 숙고하시고 해가지고 좋은 방송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작위주라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트레이드라든가 중요한 콘텐츠가 없어서 그냥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좀 지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문제인데, 여기 청사 앞의 마당에 전광판 있잖아요?

네.

그게 하루에 몇 시간 운영하지요?

지난 가을 초까지는 저희가 하루에 2회씩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8시부터 6시까지 계속 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물론 우리 구정홍보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고, 저도 물론 그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가 위치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기에다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길 생각은 없으신가요?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는 건 어떤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전광판 설치할 때 교통흐름이라든가, 운전자의 시야를 혼동 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검토해서 아마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교통의 흐름, 여러 가지 물론 영향평가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제가 많이 조사를 해 봤거든요. 운전을 올라가면서도 보고, 내려올 때 저쪽 반대편도 보고, 또 제가 거기 걸어 다니면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봤는데, 사실 우리 청사가 약간 비스듬하잖아요, 여기가 지형이?

네.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장소도 아니고, 오히려 후문 쪽이 더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물론 뒤쪽에 할 만한 데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2,000만원 이상 들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월 200만원 정도 든다고 보면 ‘과연 이게 우리 청사 앞의 마당에 필요한 건가?’ 저는 늘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 이것도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이태원 쪽 어디에 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한강로 쪽에 하든지, 사람이 여기보다는 많이 유동인구가 있고, 차량으로 다니면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물색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여기는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고집할 이유가 있다면 하셔도 되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그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식지 저도 다시 한 번 제가 다짐을 하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끼신 것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 제시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도 지역에서 보면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장소, 공공기관으로 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쌓여 있다가, 한 일주일이나 닷새 쌓여 있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사실 7, 80%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같은 데 쌓여있습니다. 한 2, 30개가 쌓여있다 보면 어르신들의 정원은 2, 30명 되지만 그분들이 하나씩 가져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시는 분들 제가 조사도 해 보니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6만 5,000부를 했을 때 아시다시피 지금 누가 신문도 종이로 많이 안 보는 시대로 변해 가는데 우리가 조금씩 그런 부분도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수를 줄여가지고 예산이 줄어들면 또 하시는 분들의 저항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많이 발생을 해서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구민들한테 읽혀지고 보여지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 이거지요. 전달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통장님들도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반장님들하고 일치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노력하시는 것 제가 치하해 드리지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조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요구 한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갖다 주세요.

장정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준비되었으면 지금 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자리에서 직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따 서류감사 시까지 그러면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있었으면 서류감사 시에는 더 편했을 텐데. 지금 우리 지역신문 중에서 일간신문을 통장들, 반장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통장들하고 반장하고 16개 동에서 각 동별로 배부현황을 혹시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몇 부 정도 배부현황, 한번 봐보세요, 배부 현황?

네.

그러면 배부현황 중에서 통장들한테는 100% 주지요?

통장 100% 나가고 있습니다.

반장들한테는 60% 주고요?

60%, 네.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것도 볼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지역의 의원들한테도 배부하고 그렇지요?

지역 의원들까지는 저희가 안 나갑니다.

안 하고?

네.

그러면 지역의 유지들 중에서 서울신문 배부하는 데는 어디까지가 배부가 되지요?

네?

서울신문이 배부되는 데가 어디까지 배부가 되냐 이거지요.

통장님들하고 각 부서에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태원2동을 한번 봅시다. 이태원2동에 총 몇 부를 배부합니까?

이태원2동이 총 148부가,

148부를 배부하는데 거기에서 통장이 몇 부지요?

통장이 17명 있습니다.

17명. 반장은?

131명입니다.

131명.

네.

그렇게 해서 148부를 지급한다?

네.

그런데 전에는 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지역에 배부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것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선거법으로 이미,

선거법 때문에?

네, 이미 배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거법 때문이라면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이따 내가 서류감사 때 그 얘기는 따로 할게요.

네.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기부행위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과거에 내가 동네 유지다. 관변단체, 직능·사회단체에 내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왔단 말이야. 그런데 집행부가 바뀌면서 또 구청장이 바뀌면서 나는 안 주더라.” 이런 어떤 악의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내용들을 명백하게 밝혀놓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지금 많은 지역의 반장님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을 해요. “왜 우리 60%만 주느냐?” 올 한해 60% 주고, 내년에 또 대상을 바꿔서 60% 주고, 그 다음에 대상을 바꿔서 60% 주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문을 계속 줘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상당히 많은 도서, 정보를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걸로 정보를 얻는데 “신문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식 정보매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통·반장이 고생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형평성에는 좀 어긋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장님들에 대한 확대 배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동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구독희망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0%를 지급하고 있지만 한 78%가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 사정상 저희가 더 증액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렵다? 지금 일부 동에서는 반장님들이 “우리도 달라.”라고 연명까지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반영이 안 되나 보지요?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60%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정해 놓고 통장, 반장님한테 준다? 오히려 신문매체보다 신문만큼의 어떤 다른 것을 정보 제공을 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냥 지금까지 과거 관행적으로 계속 일간신문을 구독하게 해 줬으니까 계속 줘야 되겠다, 이것보다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느 분들은 이게 통·반장 보상품으로 주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통·반장 보상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통장은 월 2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는 행위는,

당연히 통장들은 20만원에서 회의수당 해서 24만원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반장도 5만원 선에서,

그 다음에 반장에 대한 보상품은 없지요. 다만, 명절 때 그냥 선물 정도 주는 게 다지요, 1년에 한 10만원 안쪽으로.

네, 그 금액이 일단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가해서 금전적이라든가,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사항에서 반장한테 우리가 월 신문구독료가 얼마지요? 1만 5,000원인가요?

1만 5,000원 합니다.

그러면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는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단 신문관리비는 사무관리비 쪽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 보상금 쪽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보상금은 더 이상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우리 행자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도는 질의 회신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신문보상품이 통장들한테나 반장들한테 주는 게 연 1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18만원이잖아요, 우리가 지급해 주는 비용이?

네.

통장들한테 연 18만원, 반장들 60%한테 18만원이라니까요!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무관리비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자는 얘기지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네.

그냥 늘 과거에, 작년 것을 답습해서 계속 예산편성하고, 그래서 조금 더 삭감시키면 삭감시키는 부분만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인사이드하게 고민을 능동적으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아까 우리 앞서 김경실 위원이 인터넷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위원도 IP-TV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는데 너무 행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청장, 또 의회, 그 다음에 지역행사에 너무 편중이 됐다, 이 자체가. 용산투데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너무 편중돼 있다. 그러면 기획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들어가서 봐도 이게 우리 용산에서 기획특집으로 만들어 놨다 하는 이 부분들이 보면 그렇게, 지금 금년도에는 기획특집은 아예 없네요? 작년도까지만 기획특집을 하고,

기획특집 예산 별도로 편성이 안 돼서 제작을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70편을 제작을 하는 과정이고, 400편 정도를 계획해서 지금 270편 정도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IP-TV에서 용산을 알리자고 하는 그런 기획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용산에서 지금 현재 문화탐방 같은 것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문화예술사를 둬가지고 문화탐방도 하고 있고, 우리 차량을 동원해서 문화부분에 대한 해설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취재는 한 번 하신 적 있습니까?

네, 취재해서 올려놓은 게,

언제 올려놨지요? 금년도에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언제 올렸어요? (직원, 장 위원님 옆으로 가서 설명) 그러니까 이것은 한글박물관이고 문화원이고,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차량을 탑승을 했고, 우리가 코스가 있지요? 물론 여기 홍보담당관 코스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코스가 있어요.

네.

그 코스를 똑같이 문화해설사가 해설하는 것을 우리가 녹화해서 그걸 반영해 보는 이런 것도 해 보시고,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한 부분 부분 이렇게 다 효창공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이렇게 분리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기획탐방으로 같이 취재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 또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같이 기획으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후암동 같은 데도 상징석을 설치를 했어요.

네.

주민들의 성금으로 상징석을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인접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 지역 옆에는 또 벽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내 지역이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기획적인 부분에서 특집으로 만들어 갖고 방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방영을 하게 되면 그 지역 동에다가 알려주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동장이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달라져가고 있다, 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쉽게 IP-TV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저부터도 미안한 얘기지만 1년이면 10번도 채 접속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내가 느끼는 부분과 체감이 이루어진다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역적 특성을 봐서 변모해 가는, 발전해 가는 이런 모습들도 기획 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실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다작을 하지 말고 줄여서라도, 물론 줄이다 보면 여기에 1주일 전의 콘텐츠가 올라가고 2주 전 콘텐츠가 올라가면 오늘 내가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신 뉴스가 없나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다작보다는 그래도 중요한 것을 기획을 해서 하는,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크게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 콘텐츠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계약할 때 다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위원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돌사진 촬영이 우리 홍보팀에 촬영기기가 있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팀 안에 이런 촬영기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스튜디오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요.

스튜디오가?

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홍보팀에서 왜 스튜디오를 관리를 하지요? 다른 데 쓰는 게 또 있나요?

인터넷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그분들이 상주하고 근무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담당관이 사실 메인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다른 부서에서 메인 주체가 되고 우리는 업무적 협조만 해 주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촬영장소만 이렇게 빌려준다든지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돌사진 촬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인력부분까지 같이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유휴시간대를 활용해서 사진 촬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만 운영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사진 찍고 이런 여건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요즘에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얘기하지만, 스마트폰 내에서도 “포토원더”라든지 이런 조작기가 굉장히 지금 발달이 되어 가지고 그 자체로 편집을 다 해서 따로 자기네들이 컬러인쇄로 해서 다 뽑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돌사진 촬영하는 이 자체가 해 주는 게 너무 진부하게 해 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왜 우리 홍보팀에서 해야 되나?’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맨 처음의 만족도하고 지금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면 더 이상 얘기할 얘기가 없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돌사진을 촬영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자긍심도 있고 혜택을 입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된 추이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우리 홍보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예산편성 안 하셨으면 이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판단하신 것 같고, 어떤 사업을 하나 종료하고, 계획하기는 쉽지만 종료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구정홍보에 우리가 매뉴얼에 보면 “그것은 이렇습니다.”고 하는 책자가 만들어지고 있지요?

책자가 아니라 인쇄물로,

인쇄물로?

A4로 인쇄를 해서 각 부서에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동에 홍보자료로 동정보고 자료에 삽지로 배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지금 그것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장수수당 같은 경우, 금액이 올해 정리가 되면서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화가 나신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다가 계속 홍보지에 실어가지고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은 경로당에 필요하다면 경로당에, 동사무소에 필요하다면 동사무소에 계속 이렇게 하고,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도 늘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홍보적인 부분에서는 더 알려야 될 의무를 주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동장님들은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것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 본위원도 가끔은 이 책을 보면서, 홍보 인쇄물을 보면 ‘어, 이게 있었어? 어,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정보를 내가 접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각 동에다가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홍보 부분이라든지 우리 용산을 알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역할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해서 조금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 그리고 장정호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아무래도 방송 쪽에 오래 근무했던 경험을 살린다면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아이템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법정동이 16개 있지요?

네, 16개동입니다.

그 16개 동의 특집을 한번 만드십시오. 그래서 아나운서도, 출연진도 그 동의 사람들을 써서 만드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가,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홍보도 잘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광판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원효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효청사에 세워놓는 게 그쪽 분들한테는 청사를 이쪽에 빼앗긴 아픔도 있는데 원효청사에 그것만이라도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보상심리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광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는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를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 가서 서류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마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구정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 인구는 10만 8,694세대에 23만 7,302명이며, 16개동 350통 2,55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 본청은 5국 2담당관 2추진단 29과 127개 팀이며, 보건소는 1소 3과 13개 팀입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으로, 종합행정타운은 구청사, 보건소, 구의회, 용산아트홀 등 4개의 기관이 상주하고 있는 복합건물로, 대지 1만 3,497㎡에 연면적 5만 9,177㎡입니다. 다음은 6쪽, 구 인력현황입니다. 정원 1,209명 대비 현원은 1,258명으로, 49명 초과되었습니다. 초과인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정원인 휴직자와 파견직원 및 공로연수자 등으로, 이러한 초과인원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우리 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555억 5,100만원과 특별회계 334억 2,400만원으로, 총 2,889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9쪽,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총무과 등 총 6개 과, 24개 팀으로, 총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액은 1,010억 3,3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78.7%인 794억 9,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총무과는 2014년도 신년인사회, 제21회 용산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 등을 관내 주요인사와 각계 각층의 지역주민을 모시고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와 조직일체감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원 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직장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소송 및 법제업무 지원을 위해 심판 및 소송실무 교육과 자치법규 입안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에 대해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 4일에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를 성공리에 추진하였습니다. 동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 한강로동 복합청사 신축이전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공간인 ‘라온아토’ 북카페를 개관하였으며, 제11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지난 10월 31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인 이태원과 이촌동에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빌리지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한국문화이해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선진 시민문화 구축과 구민복지, 권익신장을 위해 34개 사회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 3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방위대원 교육과 을지연습 등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 주요업무 추진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2014년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전략과제인 9개 분야 29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과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5개 분야 61개 사업, 그리고 149개 성과지표 등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와 주기적인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우리 구 주요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사 내 음악방송 운영, 팀원들과 함께하는 “문화세미나”, 용산 독서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기차고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꿈나무 장학금을 초·중·고등학생 총 242명에 대하여 9,630만원을 지하였으며, 학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45개 교 49개 사업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였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교학력증진 우수 프로그램과 공교육 특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학생, 성인, 직원을 대상으로 6개 외국어에 대해 회화수업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원어민 외국어교실과 어린이 영어캠프 및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 지원과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관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미래야’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의 교양지식 함양을 위한 ‘구민 교양강좌’, ‘구민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대민행정 최일선 부서로서 민원인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친절 마인드를 재정립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친절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에 대한 개방·소통의 행정정보공개, 120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사업 추진과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통합 창구 및 외국인 민원창구 운영과 일과시간 외 민원업무 연장근무 실시, 구청에서 출생신고시 양육수당을 동시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권접수부터 여권교부까지 4일 이내 처리와 여권발급오류율 제로화 추진을 통해 신속·정확한 여권 발급업무 선진화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전행정부 주관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중 민원행정 분야 평가에서 전국 1등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부기관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 중심의 명품 민원실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 제공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91쪽,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전산·정보통신기기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행정 내부는 물론, 역정보화 역량강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과 실시간 구민과 함께하는 SNS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시스템 및 광대역 자가통신망 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및 철저한 정비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최상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U-용산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의 통합 유지보수 추진과 모니터링요원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설과 교체를 통해 구민의 생명보호와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면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하는 등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명예구청장 활동사항 자료 좀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이따 다시 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금년도 사회복무요원 현황, 교육현황 하고요, 징계 현황,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더 요구하실, 네, 장정호 위원님.

뉴타운 구유재산 자판기 및 수입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행사 예산 집행한 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자료요구 하세요. 김경실 위원님!

각 과별로 동별 결원 현황하고 인력 현황 좀 주세요.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의 총괄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총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인사고충 처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인사고충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요?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직원 고충에 대한 상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근무를 하고 있는 지역, 타 구에서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하겠다 라든가, 아니면 부서를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다든가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욕구들을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해 주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고충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지만 아직도 직원들의 인사고충에 있어서 상담하는 데 상당한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유로 인사고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직원들 간에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연이 없다고 직원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고요, 직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주시고, 직원들의 고충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직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친절도 향상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열심히 친절하게 노력하는 복무요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우선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사례 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 12명씩 시장표창을 상신했고, 소집해제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특별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그동안 격려를 통해서 많은 사기진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연 1회에 한해서 줄다리기라든가 족구, 농구 이런 체육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181명이 2014년 10월 31일 이촌 한강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한바가 있고, 명절이 되면 이번에 멸치 한 박스를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지에서 매일 근무실태를 확인한 복무포털 전산시스템을 입력하고, 매월 부서별로 교육을 시키며, 매분기 자체점검 및 화기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멘토제로서 부서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또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원의 일원으로 보는 만큼 공무원에 준하는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한 용산구청의 이미지를 구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직원 친절교육 시 사회복무요원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행정차량 관리는 총무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네.

몇 대 관리하십니까?

행정차량은 153세대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차량 관련해서 보험도 제가 전체적으로 리뷰(review)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몇 개만, 다 질의를 할 수 없어서 몇 개만 추려서 해볼게요. 교통지도과에 베로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똑같아요, 취득일자라든가 보험기간 이런 게. 하나는 삼성화재이고, 하나는 동부화재입니다. 그런데 요율이 굉장히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을 봤을 때, 보험료 차이는 보통 요율로 다 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차의 사고라든가 어떤 그런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딱 봤을 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교통지도과의 52머 3009하고 52머 3431 이것은 보험 회사도 틀리고 굉장히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이유가 뭐지요?

교통지도과에 지금 주정차위반 차량단속이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대 우선 비교를 좀,

그것은 제가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되는 대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대체로 많은 현황이어서 일일이 제가, 나중에 제가 이것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서 이것을 그냥 봤을 때 제가 자료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본위원이 이게 왜 이러는지 의문만 생기지,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디테일만 볼 수 있는 것 밖에 없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행정차가 각 과에 배정된 것은 각 과장이 책임을 지고 보험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자료가 안 옵니다. 그래서 과에 알아봐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각 과에서 보험을 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숫자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그 차에 대해서 어떻게 운행을 하고, 일지를 어떻게 쓰고, 보험을 어떻게 들고 하는 것까지는 과에서 책임지고 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총무팀장 김용관입니다. 올해까지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까 말한 보험료라든가, 차량관리를 하고요, 내년서부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들 예정입니다. 그게 하다 보면 가입날짜가 틀려서 내년 2월서부터 한 3차에 걸쳐서 나눠서 보험을 들게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2월 달, 5월 달, 7월 달.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험기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일자가 다 똑같습니다. 취득일자라는 것은 자동차가 탄생한 날,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네.

팀장님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취득일자를 했을 때 본위원한테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저희들이 하지만 교통지도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어서 세부사항은 저희들도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취득일자도 틀리고, 그게 다 틀려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동차 보험은 요율에 따라 틀리고, 형태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서류를 봤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틀려서, 그것을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이렇게 관리하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 이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내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보험료가 보험차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일괄 보험을 들으면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시네요? 일괄적으로 들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두 가지 사례만 여쭙는데, 왜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도 왜 개인이 들어야 되며, 그리고 왜 일괄처리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왜 내년부터 다시 해야 되는지요?

과거를 얘기하면 차량이 총무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일괄 나눠주는 게 아니고, 소속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속 부서에서 차량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수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차량 구입과 보험은 지금까지 각각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획일적이지 않고 각 부서마다 차이가 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보험부분은 일괄 들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구매했는데 저희가 들었다면 저희가 뭐하는데, 그게 각 부서마다 구입이, 소관 부서에서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험 들고 구매하고 다 합니다.

팀장님, 본위원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요?

총무과에서 구매해서 총무과에서 보험을 드는 걸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 아니고요, 본위원이 오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충분한 답변 들으셨어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용산구에서 행정차량 전체를 본위원이 차량운행일지라든가, 그런 걸 제가 자료를 다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운행일지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요, 본위원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지 전부 수기로 쓰고 있고요, 이것을 했을 때 차량일지를 제3자가 봤을 때 이것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에는 “10월 30일, 강 ○, 환경순찰업무차, 관내, 10시에서 도착이 13시, 운행Km가 15Km”.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뭘 질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이고요, 전체 과가 다 그렇습니다. 전체 다 그렇고, 이것은 엄격한 관리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차는 4, 5일에 한 번씩 운행하는 차이면서 그 사람만 그쪽에서만 사용하고, 그런 게 지금 총체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전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 앞으로는 특히 차량일지를 쓸 때 좀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수기로 해 가지고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본위원이 “1년 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다 수기이고, 어떻게 돼서 못 하겠다 해서 본위원이 그러면 “3개월로 해 주십시오.” 했더니, “8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해 달라.”고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다 수기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페이퍼워킹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야지,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고요,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쓸데없는 세 줄, 네 줄짜리를 A4 한 장으로 해서 이만큼 서류를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 본위원으로서,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런 식으로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2013년도에 행정차량 관리에 보면 76.6%, 그래서 불용액이 23.4%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지금 집행을 보니까 이게 올랐습니다, 예산이.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이 이유가 뭔가요?

몇 페이지지요?

60페이지요.

60페이지요?

네. 60페이지에 보면 구정업무 관리에서 행정차량 관리 있지요? 7,800여 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률이 76.6%. 60쪽이요, 60쪽.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차량을 사고 대비해서 자차 수리비를 2,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차가 사고가 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미집행 됐고요, 2014년도에는 또 역시 차가 사고 날 것에 대비해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아직까지 사고 난 사항이 없어 가지고 2,000만원이 미집행 됐고, 나머지 4,700만원 정도는 구청장님 차량을 새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안 샀어요. 차 회사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카니발로 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이미지의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아직 차가 안 나와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차를 사고 나면 집행률은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 집행할 일이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건 그게 아니고요, 2013년에는 불용액이 그렇게 해서 남아 있잖아요?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차량관리 유지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착오가 아니고,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안 됐다는 거잖아요. 2013년도에?

차라는 게 특수성이 있어서 사고가 나면 대비를 위해서 그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그 돈을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물은 게 아니라, 그러면 예비로 해서 2,000만원을 지금 예치를 했다는 그런 의미지요?

네.

그렇게 되면 사고가 안 나서 불용액이 남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았는데, 2014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올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1억 2,00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여기에는 예치로 2,000만원을 해 놨는데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불용으로 넘어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올랐단 말이지요. 올라온 것은 분명히 이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차량에 대해서, 사고에 대비를 해서 모든 걸 이렇게 해 놨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도 이걸 다시 예산에서 더 증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그건 알겠습니다. 2,000만원이 왜 그렇게 돼서 불용이 된 것은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 2013년도하고 2014년도를 비교해 보면 구청장님 차량을 구입하는 것만 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저희들이 청장님의 차를 사겠다고 4,8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차후에 2015년 예산할 때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때 다시 한 번 제가 예산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봤어요, 종합행정타운에 대한 청소용역에 대해서. 전에 본위원이 결산 때 “용역부분에 대한 것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눠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기이 편성해 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영으로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을 위탁으로 주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과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내후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분의 고생하시는 분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안정을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어디에서 임시숙소라든지 임시창고가 있지요?

1층 건물북단 끝에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되지요?

8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평에 15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쉬시나 보지요?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지 않고요, 한 사람, 지금 지하 5층에서부터 지상 10층까지 15개 층이다 보니까 한 층에 1명꼴입니다, 정확하게 일괄배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쉬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 편의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는 없지요?

의무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으면서 계속 대두되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데 환경 자체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줄수록 사람이 인지상정이라 좋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이 다 해줄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애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테면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도중에 청소를 하는 업무이니까 가끔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조리시설을 한다든가, 또 소파라든가 침대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정도인데, 욕심을 부리자면 거기에 침대도 필요할 것이고, TV도 필요할 것이고, 그럴 정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을 ‘우리 직원이다’ 이런 생각으로 휴게, 쉴 수 있는 공간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V라든지 침대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주고 그분들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가시는 것 같고, 일단 그분들이 두 다리라도 쭉 뻗고 쉴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안의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줘야 되겠고, 지금 현재 있는 장소 말고라도 다른 휴게 공간이 있으면 지상권으로 올려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위원은 거기에서 휴식적인 부분들에서는 공감을 가지만 거기에서 어떤 의식, 식사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과하게 사용한다든지 음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부탄가스라든지 전기 부분이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못하게 좀 하시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조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외부적으로 다, 우리 구민들한테만 복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청사를 관리해 주는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복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자매도시가 있고 자매국가가 있어요. 자매국가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지금 9개의 자매도시가 있지요?

네.

당초 우리가 자매도시를 결연 사업으로 했을 때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이나 교류를 맺게 되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와서 세계화를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국소적인 데 머무르지 말고 교류를 통해서 서로 국제화를 하자.” 해서 공문이 내려왔고, 처음으로 발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그런 사항들이 발전해서 이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7개 도시, 우리나라에서는 7개 도의 9개 시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교류성적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4대 때, 그러니까 12년 전에 교류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 관계자들하고. 그래서 그때는 자기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그런 교류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고,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문명이 발달됨으로써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에 도시와 도시의 어떤 자매적인 부분들의 기능들은 거의 상실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가 유지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그 자매도시하고의 분명한 어떤 교류가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매도시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매도시에서 필요한 어떤 교육적인 행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용산구가 갖고 있는, 옛날에 우리 도시브랜드가 뭔지 아시지요? “미르빌”인가 뭔가 있었지요? 그래서 자매도시에 계속 우리 용산구의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 했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용산 브랜드를 가지고 그 브랜드를 쓰는 단체들은 외부 교류도시와도 했던 그 기억이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용사구의 브랜드를 외부에 알리는 부분에서 어떤 쪽에다가 알리고 계십니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교류가 있었고 우리 용산을 많이 알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반감이 되었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산물에 대한 서로 교류 같은 것이 인터넷이 개발되고 발달함으로써 많이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특히 제주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저희들이 교류를 시작해서 감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서로 많이 교류했는데 그것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더 다른, IT시대에 맞는 우리 용산의 브랜드 가치 이미지 같은 것, 그런 것을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물론 이게 지역경제과와도 연관돼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설날, 추석날 직거래장터 해가지고 우리 자매도시의 물건도 팔아주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자꾸 퇴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용산구에는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이 부분에 캐치프레이즈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거래장터를 계속했을 때는 지역경제가 오히려 죽는 역기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자매도시나 자매국에 대한 이 부분들, 가정구도 지금현재 우리하고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 자매국도 현재 안 하고 있는 국은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 가정구에서 대표단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이고 좀 더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왔다시피 아예 끊어진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해서 찾겠습니다.

네, 본위원도 가정구를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공장도 본위원이 견학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매도시든지 우호도시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든 사업을 하시는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편의성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거기를 갔을 때, 가정구에 가서도 어떠어떠한 우리 구와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제공받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자매도시도 우리 의원들이 어디 세미나를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그 도시하고, 한 번도 우리 자매도시와 연결돼 있는 도시하고도 가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많은 부분에 말만 자매결연이지, 실제 교류가 없는 단절돼 있는 이런 부분들,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감사자료로 교류실적이라고 몇 가지 보고를 올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너무 협소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구청 감사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늦게 퇴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 관리가 보안문제로 해서 10시가 되니까 방어셔터가 작동해서 문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퇴청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운영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제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났던, 한 석 달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표가 된 것은 아닌데, 술 먹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구청 여기저기 다니면서 “뛰어내려 죽겠다” 이렇게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서, 이것이 그래도 구민의 어떤 정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행정적인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보호를 해야 할 시설들 또는 서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공청사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이방 저방을 다니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에는 문을 다 열어두되, 업무가 끝나고 밤늦게 불필요하게 들어오는 그런 때에는 몇 개의 문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보안을 강화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하가 따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노숙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자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저런 사항 때문에 청사가 생긴 게 길쭉해서 잘 찾기가 어렵고 공개되지 않고 은폐될 만한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청사를 제대로 늦은 밤에 이용하려는 사람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출입구 표시라든가 LED등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해가지고 출입구를 찾기 쉽게 또 나가기 쉽게 하는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위탁을 줬지요?

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4명의 인원이 24시간 과거에는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1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남은 인력은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 인력 가지고 계속 그대로 있나요?

그냥 그 인력가지고 4명이 주차관리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가용인력이, 과거에 24시간을 운영했던 4명의 인원이 있다면 충분히 가용인력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물론 비상 대기하시는 분이 당직이 있어요. 그쪽에서 연락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고, 또 우리는 사실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애먹었던 이런 사항도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데모를 하셨던 분도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당초에 여기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고 주차장을 개방했던 이유는 지역경제에, 이태원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이태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준다고 해서 우리가 야간개방을 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폐쇄를 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 구청사 주변에는 차를 댈 수 있는 여유 공간만 있으면 지금 다 불법주차로 다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 파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요. 무조건 폐쇄만이 하는 게 아니라, 폐쇄 후에 나머지 대안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이태원 같은 경우는 내국인이 오더라도, 밤에 오던 낮에 오던 우리 구청에 주차를 하고, 하게 되면 할인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 지금 우리가 감사기간이고, 늦게까지 계속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자료도 확보해야 되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용인력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 배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순 위원님 오셨으니까 하신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총무과에서 ‘신년인사회’하고 ‘용산 구민의 날’을 개최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예산이 있는데, 신년인사회는 저희 대극장 ‘미르’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냥 쓰는 거지요? 공간 사용하는 것은?

네.

그러면 이 비용은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그날 그런 행사를 제가 몇 년 보니까 구태여 크게 들어갈 만한 게 없는데 1,400만원 잡혀있기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696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에 협조하는 직원들 식사라든가 음식물을 대접한 게 있었고, 행사에 출연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행사 출연자들 출연료로 해서 합쳐서 700만원 정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초청장이나 현수막 등을 제작했어요. 그게 750만원 나가서, 합쳐서 1,45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에서는 마찬가지로 초청장 7,500매를 발송해서, 행사운영비 중에서 초청장과 현수막이 합쳐서 초청장이 450만원, 현수막이 300만원, 홍보하는 배너기가 1,100만원, 참석한 시상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감사장 하는 데 170만원 정도가 들어서 행사운영으로 2,100만원이 소요되었고요, 행사를 하는 요원들 식사라든가 간식 같은 것으로 사줘서 6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 가지고 2,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 후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연진들에 대한 비용이 들었어요. 700만원 들었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저도 그런 것을 대부분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물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초청이 돼서 공연을 하고 그런 팀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돈을 지불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구 행사에서.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외부에서 초청한 연예인들이나 MC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적당한 선을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구민들이 와서, 봉사단체가 와서 뭔가 조금씩 구민 의식을 갖고 참여해 주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물론 총무과 행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물론 “봉사를 해라” 이런 것 굉장히 좋습니다. 또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 굉장히 좋지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볼 때 업무추진비도 쓰고 식대도 쓰고 하면서 그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갖게 하거나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힘들게 이런 것을 왜 해야 돼?’라든가, 이런 생각을 구민들한테는 들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는 그쪽에 출연하는 연예계 쪽의 기획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물론 잘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떤 때 선택을 하실 때 그 분위기에 맞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자면 ‘신년 인사회’나, 총무과에서 두 가지 하는 행사는 그래도 우리가 무게감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2부 행사할 때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너무 공간에 뭐를 뿜어대거나 이런 것, 물론 그런 것 되게 좋은데,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앉아있다 보면 이것도 굉장히 공기를 탁하게 하고, 오신 분들에 대한 성향이 있잖아요? 놀이성 행사, 그런 것을 좋아하지만 또 이럴 때 오신 분들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획사와 잘 얘기를 하시고, 또 MC를 보거나 와서 노래를 하시거나 춤을 추시는 분들도 어쩔 때는 그런 것 많이 얘기도 들어요. 그 분위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획을 할 때 해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은 ····?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공감하는 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하면 꽃가루도 뿌리고 팍팍 터지는 것도 하고 그런 게 좋은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하는 데에서 그런 게 나오면 또 안 맞거든요, 밸런스가.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사에 맞게 거기에 사람들을 적절하게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로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개런티를 주는데 봉사도 아니지만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데는 아무것도 안 주고 나 몰라라 하면 사실은 내가 즐거워서 기꺼이 나왔지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아니까,

실비라도 좀 이렇게 해서,

네, 실비라도 해서 그분들 마음이 훈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이 없이 그냥 무료로 해야 되는 그런 행사이고 우리도 돈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면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은 또 쓸 것 쓰잖아요?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휴양시설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연수원이나 주말 휴양소, 콘도 같은 것. 이것을 제가 늘 걱정스러운 게 그거였어요. 제가 몇 번 그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여유가 있으신데 그 밑의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보실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1년 지날 때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 현황을 한번 주세요. 언제가 내가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용자 현황 있지요?

네.

그것 몇 급 그런 것을 현황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직원휴양소만 보고를 드리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직원휴양소를 우선 보고 드리면 콘도가 13구좌가 있습니다. 한 구좌에 30일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90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명이 6개, 한화가 2개, 한국이 3개, 일성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한 것은 이용 실적이 걱정한 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129명이 213박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람직한 것은 다 이용하고 직원들이 썼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을 못 했어요. 이유 중의 하나는 불리한 여건이 있어요. 말하자면 평일 날에 이용하는 날짜도 들어있거든요. 직원들이 평일 날 이용을 잘 안 하고 그러다보니까 빈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좀 더 휴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포상 같은 것도 해서 힐링 차원에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를 보면 콘도보유 구좌가 사실은 우리가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적고, 또 구좌별로 성수기라든가 주말·평일 같은 때 각각 이용일수가 배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서울시 연수원 있잖아요? 이것을 빌려 쓰는 것 같은데, 여기는 무료예요? 무료로 쓰시는 건가요?

서울시 연수원은 무료입니다.

이용을 많이 했던데, 보니까.

무료니까 많이 가지요.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직원들께서 이런 게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해서, 또 저 입장에서는 늘 용산구는 갖고 있는 게 너무 콘도도 적고 그런데,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이번에도 직원들 힐링 차원에서 연가도 많이 가고, 일단 가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전화로 찾지도 마라.”, 그래서 금년에 많이 갔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이용하고, 안 쓰는 공실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혜택을 봐야 될 대상자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장동아리 활동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동아리가 있는데, 이게 진짜, 이 현황 좀 한번 주세요. 어떤 현황이 있고, 어떻게 직원이 몇 명이 이용하고 이런 것을 알고 싶고요, 여기 보면 강사를 자체로 20만원 내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분기별 20만원 활동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나요?

그것은 강사비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활동을 하면서 커피라든가, 또 필요하면 강사를 초청하는 데도 있어요. 원타임 정도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동아리에서 기본적으로 20만원을 배정해 놓고, 그다음에 서울시 축구대회라든가 탁구대회라든가 자체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돈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하면 또 주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지원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다른 구도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원비나 동아리,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차이는 있어요?

네. 재정상태가 조금 좋은 강남구나 이런 데는 많이 가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기는 하지만 우리 회원들이 이해를 하고 이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문에도 났지만 6회 서울시 전체 우승을 했고, 또 금년에도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은, 지원은 좀 적을지 몰라도 알뜰하게 쓴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거지요. 이렇게 지원은 한다고 지원비 예산은 있는데, 보면 동아리가 26개나 돼요. 26개나 되는데, 사실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하려면 강사도 제대로 된 사람이 와서 지도가 되고 해야 운영이 되는 거지, 어떤 때 돈이나 주고, 와서 커피나 타먹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시간이 또 낭비될 수도 있고, 그냥 한다라는 홍보성, 선심성으로 끝나는 그런 것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지금 100% 다 잘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나마 탁구도 작년에 서울시 전체에서 3등도 했고, 또 이번에 서울시 축구대회 우승도 했고,

주로 스포츠 동아리가 잘 되고 있네요, 여기는?

네, 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학습,

정책동아리, 이런 것도 활발해서 구정에다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장동아리에 관한 현황을 저한테 주셔야 제가 인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민원실하고 세무과라든지 여권팀의 CCTV 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해요?

네, CCTV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각 부서에서 안 하고? 아니면 담당팀장 나오셔도 돼요.

총무팀장 김용관입니다. CCTV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것은 관제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용은 민원부서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관리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있는 CCTV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모니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방재센터에서 합니까?

민원여권과 내에는 민원실 안에는 모니터가 다 있고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네.

그런데 총괄적인 부분들을 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총무과다 보니까 이제 관제센터,

그러면 지금 각 동 부분은 내가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타운 내에 민원여권과 여권팀, 세무1·2과, 총 11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자체 팀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녹화는 가능한데 녹취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네, 「정보공개법」에서 녹취부분은 위법사항입니다.

아니, 「정보공개법」에서 위법이라면 지금 언어폭력도 폭력으로 지금 하는 판인데 지금 녹취가 전혀 안 된다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행정 공무원들한테 폭언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업무방해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녹취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공개법」에 보면 CCTV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범죄나 수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원인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또 우리 대민 접촉을 해야 되는 중요한 지역이니까 설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대로 민원인을 가장해서 업무방해를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주지를 하고 녹취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전혀 안 갖고 있습니까?

네, CCTV에서는 안 합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CCTV가 동시에 녹음과 녹취가 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녹취를 하려면 따로 녹음기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녹취 기능을 따로 각 부서에다 지침을 줬습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점들이 업무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녹취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한 게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

그런데 앞으로 말이지요, 이런 게 각 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수급권자 안 해 준다.”, “나 주차장 공간 안 만들어준다.” 어떤 동사무소는 차 가지고 와서 입구 틀어막아놓고 온갖 고성방가 다 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팔도 욕은 다하고 다녀요. 그러면 업무가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방해로, 공무방해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녹취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녹취, 녹화가 안 된다면, 녹취가 안 된다면 반대로 우리 구에서 중요한 부서에는 언제든지 녹취기능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사전 주지시키고 “지금부터 녹취하겠다.”, “앞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 녹취하겠다.”는 동의를 얻고 녹취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무방해로 해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CCTV만 갖고, 행동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들어가세요.

지금 총 14개가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침에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부랴부랴 조사하신 거지요?

네,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야지만 하는 이런 수동적인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네.

앞으로 이렇게 답변자료를 주든지, 우리가 예산 자료를 줄 때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본위원이 몇 년 전에는 오기로 그것을 찾아내는 데 몇 시간이 걸린지 몰라요. 누구한테 물어보자니 이게 부끄러운 것 같고, 누구한테 뭘 확인해 보자니 답은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정비를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면 바로 정비 다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