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각종 행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하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건승하시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0회 통영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담당주사 황현경입니다. 먼저 제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중 토ㆍ일요일이 포함되어 실제 회기는 13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안건은 총 22건으로, 공통 안건으로 제160회 통영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10건이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등과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도수군통제영 시설 등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 등 5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영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다음은 회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첫째 날인 12월 5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 통영시장으로부터 201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듣고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15년도 예산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안 등 안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신 후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 활동이 이어지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신 후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듣고 제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2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정하고 전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2회 35일 이내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2015년도 예상 회기 및 회의일수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정례회 2회에 33일, 임시회 5회에 45일을 합하여 총 7회 78일과 잔여일수 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로 되어 있으나 2015년도는 위 일자가 토‧일요일로서 7월 6일, 12월 7일로 계획하였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설‧추석 연휴 및 공휴일 또한 연간 예상되는 주요 행사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만 연간 회기 운영은 안건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2일의 잔여일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월별 예상 회기 및 주요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제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관 의원님.

배윤주 위원님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례회 1차, 2차가 있는데 우리가 1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게 비효율적이다, 2차 정례회 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난번에 건의가 있었는데······.

아, 예.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어제 제가 간략하게 배윤주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온 것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질문을 2차 정례회 때 같이 몰아서 이렇게 하면 집행부 직원들도 여러 가지 업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여서 좀 고려해야 할 그런 사항 등이 많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정례회는 당해연도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고 또한 당해연도 행정사무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 결과를 감사하는 것보다 1차 정례회 기간에 지난해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평가를 한다면 과거지향적인 의정활동과 미래지향형 의정활동이 동시에 충족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당초예산안만 다루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껏 추진해왔습니다. 2008년도 이 부분이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조금 전 강정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그때 당시 아마 구상식 의장님이 그랬을 텐데 이거를 다시 또 검토를 해가지고 그대로 1차 정례회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시정질문, 당초예산 이리 하면 아무래도 의원님들, 물론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부담감이 있고 이래서 1차 때는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차에는 그냥 당초예산하고 시정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좀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께서는 어저께 충분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으셨죠? 이해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1년 정도 회기를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다 싶어서 사실은 기총 간사‧대표로 와있는 부분이라서 기총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섯 분의 의견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해보고 또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의 생각이 이렇게 반복될 때는 회기 시작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생각을 교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자, 말자” 결정하기보다는 바로 이어서 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전체 의견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우리 운영위가 다시 한번 더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2008년도에 아마 구상식 전 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거를 조금 전 강정관 위원님께서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언급하자면 집행부의 효율, 의원들의 과중한 업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윤주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의원님들 간에 문제가 된다면 전체 안을 잡아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 6월에 당선 의원님들 오리엔테이션을 서우선 박사님이 마리나 콘도에서 했는데 거기 교육내용에도 보면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군은 선진행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우선 박사 말씀이 다 옳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년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의원님들 차후에 또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할 시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차후에라도. 예. 유정철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토의 사항으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 소관 이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간담회에서 김민영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과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먼저 인원을 정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누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지요. 의장이······.

의장이 다섯 분을 골라서 가게 됩니까?

예. 겸직할 수 있거든요. 기총위원도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 산건위원도 의회운영위원회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간사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라는 법은 없겠네요?

이제 뺀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관례상으로는 부의장님하고 양 상임위원회 간사가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당연직이 된다, 이렇게 관례상 해왔는데 이 조항을 삭제 해버리면······.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보류를 합시다.

보류?

사실은 경남에 우리시밖에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