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바쁜 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용산구의회가 용산구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십분 활용하시어 30만 용산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2일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를,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를, 11월 26일 오후부터 27일까지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를, 그리고 11월 28일 오전에는 이촌2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금번 실시한 감사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보고 받은 후, 과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문화체육과장, 남이장군제 행사관계로 불참)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 과 25개 팀 1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현황은 보고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343억 5,700만원이며, 2014년 10월 31일 기준 1,011억 9,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6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업무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용산가족휴양소 운영 등을 통해 구민복지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및 지원과 긴급 지원사업, 용산구 1직원 1가정 결연사업과 『Hope up↑ Dream up↑』 학원연계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및 용산사랑나눔 푸드마켓·뱅크 등의 운영으로 나눔복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복지·고용·의료 관련 자원을 연계해 주는 통합사례관리사업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 사업 등을 통해 위기가정의 위기상황 해결 및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제공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와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가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복지혜택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년 6월에 민간 위탁하였으며, 전문재능 양성교육 및 전문봉사단 운영 등 자원봉사활동 다변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구민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생계비,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의료 및 구료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어르신일자리사업 및 무료급식 지원사업, 어르신 문화체육행사 개최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 유도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 융자 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에 도움 을에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분야에서는 일자리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지속 추진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9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 영유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및 저출산 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용산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 분야에서는 여성 취업, 창업을 위한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 성평등기금 지원 등 여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여성주간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구민과 함께하는 가을 국악여행 개최로 여성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 분야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 운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를 위한 워크숍, 연찬회 실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후시설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증가하는 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및 결식아동들에게는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 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지원 등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4쪽까지 고용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과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양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생력을 갖춘 건강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수요에 기반을 둔 마을기업을 지원하며, 협동조합 발굴·육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청년취업인턴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활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의지 향상, 탈수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 유관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고용질서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1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개최, 전통문화 보존육성, 이태원관광특구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용산구와 국방부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음악회』, 용산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한국춤의 얼 명인명무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용산문화탐방, 향토문화제례행사 지원 등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립 청파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도서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태원지구촌 축제를 개최하여 국내 외국인이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의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용산아트홀 운영으로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지원하여 생활체육 참여인구의 저변확대와 구민 화합과 건강이 넘치는 용산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뒷골목 청결도 향상,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등 다양한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하여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11월을 특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 매일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별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개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 부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관내 모든 사업장과 주택에 적용하여 폐기물 감량에 힘써 종량제 시행 전 대비 10%의 감량 실적을 거둬 약 4,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노후 된 청소 삼륜차 수리비 절감을 위해 청소과 소속 직원 정비원이 1차 정비토록 하여 전년대비 32%인 835만 5,000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영문병행표기된 종량제봉투 공급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하고, 종량제봉투 사용 유도 및 무단투기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를 통한 폐기물 감량화로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장비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용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직원들은 모든 열정을 다해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용산구 관내 어린이집 현황’ 자료 요청 했는데, 거기에 생년월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생년월일은 생략하고요, 그 원장님들의 나이를 지금 제가 받고 싶습니다. (직원 설명)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 여기 지금 빠져 있어서 그랬습니다.

더 자료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용산가족휴양소에 대한 자료와 푸드마켓 지원 자료 그리고 제3기 중장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구용역수립 자료,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한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저희 용산구가 서울시 ‘공유도시서울’ 사업에 최우수자치구로 선정되심을 축하드리며,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로 용산가족휴양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산 가족휴양소는 우리 구에 있는 주민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매년 적자가 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현재 운영실적과 사용료수입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인원은 기간제 직원이 4명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 2명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일숙직비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희 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일숙직비가 5만원씩 40일×12월 해서 따로 2,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에게 드리는 비용입니까?

그것은 기능직공무원 2명이 번갈아가면서 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요?

기능직공무원이요.

기능직공무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번갈아가면서 격일제로 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하는 직원은 낮에 청소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고 있고요, 기능직공무원은 그 총체적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숙직을 서면서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그 예산은,

네, 그에 대한 숙직비입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요? 2억 5,536만원에 대한 그 비용이 나와 있진 않지요?

거기에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만 나와 있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인데요,

네,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근로인건비만 나와 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숙직비로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것을 지금 2,400만원 또 따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2014년도 예산서 384페이지 보시면 가족휴양소 운영에 대한 예산이 2억 5,525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인건비가 4명만 책정되어있고, 밑에 보면 일숙직비로 해서 5만원씩 40일로 해서 12월 되어 있거든요? 그건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것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숙직비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그럼 이분들에 대한 급여는 어디에서 나가고 있나요?

급여는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럼 총무과에 대한 예산이 여기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총무과에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불하고 있는데,

네, 네, 거기에,

거기에는 숙직비만, 이분들의 숙직비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숙직비만 들어가 있고, 봉급이라든가 기타는 총무과에,

총무과에서 지불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지불하는 그것도 저희 구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마이너스 요인을 지금 분석해서 해본 결과, 작년 2013년도에 2억 100만원 정도 손해로 분석 됐습니다. 만약 공무원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9,400만원인데요, 포함하면 2억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총무과 직원 두 분이 담당으로 여기에 근무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요?

네, 우리 과 직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급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예산액을 보면 2억 5,000만원 정도의 구민예산이 지금 마이너스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료수입이 1억 1,989만원이라면 현재 우리 구에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이유가 되겠지요.

네.

그런데 이 총무과 직원들의 급여까지 합산이 된다면 더욱 많은 금액이 우리구의 구민들에게 세금으로 이런 돈이 쓰여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숙직비를 적어놓으신 것은 그분들의 급여는 안 넣고 일숙직비만 집어넣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150만원씩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했는지요?

가족휴양소에 보면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물려 줄 수가 없어서 그걸 갖고 배추라든가 아니면 무라든가 기타 고추 같은 것, 이런 것을 심어갖고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숙박객한테 1만원씩이라든가 그렇게 받고 애들이 와서 농촌배추를 뽑고, 그래서 농촌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좀 변형을 해서 주말농장을 실시해서 5만원씩 해서 20명한테 임대를 해서 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휴양소가 적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모든 조치를 한번 발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지만 올해는 1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뭐 주말농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말농장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1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여쭤본 것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배추, 고추, 무 이런 것들을 심어서 사람들한테 체험활동을 시켰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작년의 경우는 150만원씩 두 번 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 고추, 무를 심고 하는데 어떻게 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처음에 봄에는 감자를 심었습니다. 감자를 심어서,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감자를 감자씨앗이라든가 그 다음에 밭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밭을 사람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빌리는 값입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의 면적을 그렇게?

약 400평정도요.

400평정도요? 그것 하는데 300만원이 들고 150만원이 들고 했습니까?

네.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지요?

수입이 작년에 한 68만 2,000원이고요, 올해는 120만원 정도 저희 지금 수입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주말농장으로 해서 100만원 수입을 하였고, 체험을 해서 22만원 5,000원 정도를 수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배추가 아직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아니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체험행사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수입이, 농사가 다 그렇지만 요즘에 배추 값이 떨어져서요, 수입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용산구민을 위한 그런 식으로 쓰여져야 될 용산 가족휴양소가 점점 더 적자로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하려다 보니까 자꾸 더 늪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은 부분의 비용에서 저희가 용산구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계획이라든가 노력 같은 것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그랬고요,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도 적자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휴양소가 입지조건이 서울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러브호텔이라든가 주변의 그런 시설로 인해서 입지조건이 좀 휴양소로서 조금 안 맞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용률이 처음 2010년도에 36%에서 지금 57%로 올리긴 했는데, 올려도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방안을 마련하였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 중에서 좋은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저희 정책심의회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상정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아직은 방침 결정이 나질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좋은 방안을 갖다가 마련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용산 가족휴양소를 설립했던 목적이 무엇이지요?

구민의 관광이라든가 이런 복지증진을 위한 거지요.

그런데 이 복지증진을 위해 만든 용산 가족휴양소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서울의 북쪽에 있고, 또 러브호텔이 뒤에 있고,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관광증진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대로 하신건지, 처음부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선택하신 건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가 갖게 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휴양소의 안 좋은 면만 말씀 드렸고요,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불과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어서 가깝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매입을 해서 휴양소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휴양소주변에 어떤 관광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이용률이 처음에 71%에서 44%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우리 용산구민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운영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게 된 겁니다.

네,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볼 순 없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용산 가족휴양소를 설립한 취지는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관광·여가 활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은 거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용산 가족휴양소에 대해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노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다고 보여 집니다. 약 50억이 넘게 들어서 만들어진 용산 가족휴양소가 지금에 와서는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그 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매각이 된다면 될 수도 있고, 지금 어떤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겠지만, 주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면서 이렇게 용산 가족휴양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말로 가서 놀고, 즐기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지, 단지 장소적으로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런 곳에다 만들고, 주변에 이용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가서 할 거리가 없답니다. 수요에 맞춰서 그런 가족휴양소를 만들었어야지, 공급자 측에서 그런 것을 만들면 “구민들이 가서 뭔가 관광도 하고 놀 게 있다.” 바비큐 장을 만들어주고, 지금과 같이 농촌체험거리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이 가지 않습니다. 외국의 많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국의 많은 관광지들이 쇠퇴하고 있는 것, 왜 그런지 아세요? 관광지의 쇠퇴가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관광지의 쇠퇴가요?

네.

전 세계의 쇠퇴가요?

전 세계까진 안 하셔도 다른 곳에 대한 관광지에 대한 쇠퇴가 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된 건지 아십니까?

그것은 경제의 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대로 된 수요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자 측에서 가서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를 해 줘야지, 하지만 원하는 수요층은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요즘에 핵가족으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아이들에 맞춰서 하나, 둘, 거의 둘도 낳지 않아요. 하나 또는 신혼부부만 있다고요. 그 분들에 맞춰놓은 가족휴양소를 만들어줘야 용산주민들이 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서울에서 단지 1시간 거리라고 해서 거기를 접근성만 보고 가서 그런 것을 5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현재 많은 부분을 예산에서, 지금도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지만,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총무과 직원의 월급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올해 어떻게 하지 않고 내년에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적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빠른 방도를 강구하셔서 이 적자폭을 줄여주시고, 진정으로 용산주민이 원하는 가족휴양소를 다음에 또 만드신다면 좀 더 주민들에게 의견수렴도 많이 해 보시고,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현장도 발로 뛰어 가면서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놀 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휴양소가, 사실상 휴양소 전체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휴양소가 다른 구 휴양소보다는 이용률이 높습니다.

다른 구 어디랑요?

서초하고,

서초는 어디에 있나요?

서초는 태안반도 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몇 %지요?

우리가 57%이고요,

타 구하고 비교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가 46.6%이고, 그 다음 동작구가 44%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볼 때는 휴양소 이용률이 좀 적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높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57%가 다 용산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 용산구 주민이 이용하는 %는 몇 %나 되지요?

용산구민이 이용하는 게 지금 54%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안 갖고 있지만 서초구도 저희 총무과에 연락을 해서 “직원들이 이용 좀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네, 타 구 사례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산 가족휴양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정책을 세우시고 하실 텐데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 6월에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직영으로 했지요? 자원봉사센터 그 전에 직영으로 했지요?

네.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자원봉사센터를 직영, 우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민간위탁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별다른 사정이 있을 때만 차선책으로 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달에 특별교부금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구를 모집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해는 3억원, 그 다음 해는 1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저희들 용산구 재정사정으로 민간위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시에서 4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려고 민간위탁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기본법이 2010년에 제정된 건가요?

아니, 그 전에 제정된 겁니다.

몇 년에 제정되었어요?

제정된 날짜는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5개 구청이 민간위탁을 한 구청이 어디어디 있지요?

민간위탁 한 구청이 우리까지 9개 구청입니다. 중구, 양천, 서초, 강남, 영등포, 용산, 노원, 동작, 송파입니다.

민간위탁 하시면서 비교분석 하셨지요?

네.

비교분석 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나왔었나요?

이번에 한 데가 용산, 그 다음에 노원, 동작입니다. 그런데 서초구가 전에도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서초자원봉사센터에 도움을 받으러 갔지만, 거기가 아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 구가 해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센터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었습니다. 그런 구가 인센티브에서 항상 우위를 점령했고, 저희들 직영하는 데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함으로 해서 활성화, 그리고 자원봉사자 숫자가 늘어나고, 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자원봉사 특유의, 민간인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관공서에, 민간인이 관공서하고 접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전보로 인해서 우리 자원봉사팀 공무원들은 전보로 인해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전문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과의 인간적 관계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 자원봉사 활동이 다른 구보다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되었어요. 몇 개월 안 된 동안에 과장님이 느끼시는 단점이나 장점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6월 16일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특별하게, 물론 몇 가지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런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성과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센터 자체가 조직을 한 것도 지금 얼마 안 되었고 새로운 직원을 뽑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조직이 좀 활성화 되고 그런 면에 치중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새로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계속해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단점에 대해서 계속 보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에 위탁법인을 줬어요. 그런데 선정을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그때 몇 군데나 신청을 했었지요?

3월 달에 1차 모집을 했는데요, ‘베누스토’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누스토’하고 ‘굿피플’이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거기에서 또 설립한 ‘굿피플’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인데요, 두 군데가 신청 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네요, 두 군데밖에 없었으면?

네. 저희들 예산이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준 3억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서울시의 전문화된, 훨씬 보다 더 전문화된 자원봉사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신청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못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네?

홍보! 물론 공고도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홍보, 법적인 공고도 있고요,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알려진 법인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전화도 걸고 “좀 해달라”, 하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모집에도 도전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입찰하시는 분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저희들이 애초에 2010년부터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약 5억원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재정여건이 계속 나빠져서 더 이상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그것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캠프를 설치·운영하고 있어요.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잠깐 제가 못 들었거든요?

업무보고 책자 2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캠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캠프는 16개 동 중에 13개 동에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프는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의 자원봉사자들 활동에 대한 중심, 말하자면 작은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월 약 8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캠프의 캠프장이 중심이 되어서 각 동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동에서 13개 동이 지금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이촌1동, 이태원1동, 보광동이 미 운영되고 있어요. 미 운영되는 게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네. 이태원1동은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뭐나 하면 자원봉사 캠프장이 되려면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라는 게 자기 직업을 갖고 있고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념해서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동에 지금 계속 독려중인데,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동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그 동에만 나가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청파동의 자원봉사자 분들이 청파동만 나간다, 이것은 아니지요?

네.

골고루 센터라든가 이렇게 나가서 하시는 거지요?

물론 그 동을 중심적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활동할 때에는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동도 빨리 구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는가 봅니다.

잘 알겠고요, 자원봉사인력풀의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원봉사센터요?

네, 인력.

지금 센터장 한 명하고요, 팀장 한 명하고 팀원 둘하고, 코디네이터라고 해갖고 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팀이, 저희 과가 지금 조직개편 중인데요, 내년 1월 1일자로 분과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6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과보다 많은 업무와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과를 하는데요, 내년에는 자원봉사팀이 없어지고 복지지원팀의 일부 업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 정도가 아마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지도감독, 감사, 이런 것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자원봉사자 현황 있지요? 예를 들면 긴급재난, 수해가 났을 때 긴급으로 전기기술자가 나가야 된다든가 도배기술자가 나가야 되는 이런 현황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중에서?

네.

그런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단순 봉사자인지, 아니면 전문성을 갖고 일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전문봉사가 지금 6개 봉사단이 운영 중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재해라든가 이런 데,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났을 때 자원봉사,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재해담당에 대해,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 업무가 중심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요, 우리도 재해 담당하는 자원봉사자, 전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 재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러면 전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단순한 봉사자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봉사단을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각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전문성을 가진 분을 많이 보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내가 교육을 받아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원봉사라는 게요, 우리나라 여건상, 경제여건상, 그 다음에 일 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그런 전문직에 대한 자원봉사를 구성하기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용산구 자체가 더 부자구가 되면 그런 전문봉사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번 센터를 민간위탁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도 더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문성 확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가 자기 생활에 여유 있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것이지, 생활을 놔두고 하시지 못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교육,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까처럼 전문 기술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을 많이 해서,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접근을 많이 해서 확보를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정책 종합체계 융합성 강화 추진 일환으로 융합T/F팀이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그렇지요? 주요업무계획 책자 28페이지이고요, 사무감사 답변서는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요?

네. 그리고 28페이지, 주요업무계획.

3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게 지금 여기 책에는 이게 없어요. 주요업무계획 2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요?

네. 제가 복사를 해서 붙여놔서, 복지정책 종합체계 융합성 강화 신규 사업에 융합T/F팀 구성 운영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반장으로 되고, 과장님이 부반장이고 팀장님이 팀원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실상 제가 발상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하면 사실 저소득층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아주 다양한 곳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기관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 내에도 복지관련 부서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의료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안을 해서 그것을 올해 운영을 해봤습니다. 한 3회를 운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청만의 융합을 해서는 시너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찰서라든가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관련 복지시설과 병원,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융합을 실무자들, 거기에 또 물론 시설의 장들의 모임도 중요하지만 실무자들, 실무 팀장들 수준으로 해서 한번 융합기구를 더 확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금 발상 중에 있습니다.

아까 3회라고 말씀하신 게 회의진행 횟수를 말씀하십니까?

네, 회의진행 횟수입니다.

그 회의 시 도출 문제가 그러면 과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지금 도출된 겁니까? 그 문제만?

그래서 서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위기가정이라는 게 만약 복지사각지대, 송파구 세 모녀 같은 경우에 생활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의료치료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실업 단계에 있으면 취업을 독려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서로 공문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전체적인 통합지휘체계 없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이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서로 정보교류도 통하고, 그 다음에 시너지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회 정도 회의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업무가 과다하거나 중복된 것. 조직개편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게 좀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요, 조직개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구청장님이 조직 개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업무가 과다하거나 중복된 것을 수월하게 나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가 같이 하시는 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중복되는 것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 융합 팀, 이게? 그래서 회의를 해보시니까 도움이 되던가요?

네, 도움이 됩니다. 서로 실무적으로는 공문을,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으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는데 공문으로 하는 것보다 실무자끼리 의뢰하는 것보다 각 과장들이 모여서 힘을 실어 주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임할 수가 있거든요. 서로 오해 관계,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깆다 핑퐁 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회의를 함으로 해서 서로 정확한 정보를 교류함으로 해서 그 업무를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과하고 이런 인력관계, 그러니까 각 과나 아니면 다른 여건으로 각 과에 그런 기능들이 분산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 보조로서 T/F팀을 운영하려고 발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느끼신 애로 사항이 과만 해서도 안 되고 경찰서라든가 청소년상담센터, 병원 이런 데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애로 사항은 없으셨나요?

다른 애로사항, 물론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게 그것 정도였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좀 수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간담회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하고 간담회를 해도 찻값 정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한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이 찾아가는 나눔 복지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자주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시고, 이런 것도 염두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회의를 많이 진행에서 여기서 우리가 좋은 점을 찾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그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용산가족휴양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입액이 얼만가요?

구입액이 37억입니다.

37억 2,400만원?

네.

리모델링은요?

리모델링 비용이 공사비하고 인건비 합쳐서 14억입니다, 14억 1,100만원.

음,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가족휴양소가 좋게 보면 한 없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 구에서 필요한 거니까, 우리 구민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싸게. 난방연료비가 공공운영비 부분에 6,6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낭비가 된다고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 대안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다고 얘기 드렸고요, 혹시 과장님, 거기에 세 가지를 지적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거기에 기능직이 2명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기능직이라는 게 뭔가요?

기능직이 공무원입니다.

기능직이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아, 이번에 직제개편을,

없지요?

네, 네.

일반직이 되신 것 같으니까 그건 좀 꼭 지켜주십시오.

네.

우리 직원이 2명 있지요?

네.

파견나간 건가요?

파견나간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치수과 직원으로 해서 우리 과에 파견 와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자주 갑니다. 행사 때문에 가고 하는데, 일단 여기 인건비가 누락된 것은 아시지요? 아까도 황금선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고진숙 위원님도 그 지적을 시의 적절히 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384페이지에 ‘휴양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인건비가 4명이 잡혀있지요?

네.

기간제근로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는 청소라든가 건물 청소, 방 청소, 그 다음에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 그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산가족휴양소에는 우리 직원 2명과,

공무원 2명과.

공무원 2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 6명.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직원이 가지 않나요?

담당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계신 그 직원이 계속 하루하루 근무를,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직원은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인건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 인건비가 7,532만 9,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여기 예산 나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인가요?

네, 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만 되어 있고요,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 했는데, 이것도 그분들이 맨날 숙직을 하고 자고 있습니다. 숙직을 하고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시켜야지요, 이 예산에서.

물론 포함이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 상 모든 구청 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 상 그렇습니다.

네, 그것 하여튼 델리케이트(delicate)한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서 그것까지 합쳐서 약 2억, 그걸 빼게 되면 9,400만원 정도 감소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것 합쳐서 2억 100만원 정도 예상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손해라고 하지만 그것은 바라보는 주관에 따라서,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편의를 제공하니까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주민 소음과 민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양주시청과 양주경찰서의 민원과 119, 소음 많이 나와갖고 계속 온 것 아십니까?

네. 초에는 거기 러브호텔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러브호텔이 줄어듦으로 해서 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갈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여건이 됩니다. 시설물도 그렇고, 그것도 본위원이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용산가족휴양소를 매입을 했어요. 어떤 이유 간에 좋고 나쁘고 좋은 뜻으로 매입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과거에 청장님이 하신 것을 현 청장님이 안 좋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제가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직원이 가면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주변환경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놀러간 분들이 좀 놀았대요, 음악 틀고 놀았는데, 경찰이 많이 다가와서 놀지도 못하고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설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37억에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팔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끝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이 휴양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꼈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번 얘기 할까요?

지금 제가 2년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휴양소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팀장으로 있을 때 그때 공사를 준공하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험적으로 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이었는데요, 목요일 날 우리 팀 직원들하고 같이 저녁에 6시 근무 끝나고 바로 출발해서 거기 7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노래방도 있어서 즐기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팀장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용산구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참석을 하고, 그런 접근성 때문에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성이라든가, 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하고 각 관내 기업체, 그 다음에 우리 구청 각 과에서 이 접근성이 뛰어나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직원MT라든가 이런 워크숍 같은 그런 것 하기는 괜찮거든요. 구민이 가족들이 가서 어떤 관광지를 가기는 러브호텔이라든가, 또 주변에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족관계 이용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라든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성인들이 가서 성인끼리 가서 워크숍 하기에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홍보해서 지금 57%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우리 구민이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 72%가 지금 54%로 지금 낮아졌는데요, 이 점이 저희가 ‘구민이용률이 낮아지면 구태여 우리 용산구가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또 ‘이 구민이용률이 왜 낮아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주민이용이 가까운 점은 있지만, 또 그 주변에 관광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주 간 사람들은 식상해 합니다, 특정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점차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용률 문제 때문에 적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다른 구, 서초구하고 동작구로 미뤄볼 때 사실상 우리구만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용률도 우리가 가장 높고요, 그런데 이 구민이용률이 상대적인 다른 구의 휴양소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 구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우리구만의 절대적인 판단을 해볼 때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볼 때가 됐다. 그리고 또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다양한 대안을 만들었고, 어저께 조례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결책을 좀,

충분히 의견수렴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충분히 지역주민이나 의견수렴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팔려면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을까요, 예상산금액이?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마이너스로 팔면 욕 들을 것 아니에요?

경기북부지역이라는 곳이 어떤 북한과의 정세와의 관계에서 땅 가격이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특이한 개발요건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가보다 지금 거의 변동이 없을 정도의 가감정 정도가 나왔는데요. 물론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노력을 하겠지만,

감정이 얼마 나왔나요? 감정가가?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감정을 하겠네요?

만약 매각을 한다고 하면 감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다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런 걸 충분히 의견수렴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가 너무 열악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휴양소이기 때문에 다른 조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서둘러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휴양소로 인해서 어느 분도 피해가 가거나 욕을 먹거나 할 수 없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재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부연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추진실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24쪽, 행정사무감사 24쪽.

적절한 수급자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추진실적. 연동되는 건데, 복지정책 종합체계 융합성 강화랑 뭐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하는, 위원장님으로 해서 하는 지역사회협의체로 법적인 문제기구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정책을 갖다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아직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발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성인원을 보면 여기 분과가 있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사회복지사랑 사회복지를 맡는 분들이 전문가가 많이들 계세요. 거기 포함시키고 계신가요?

네, 복지시설장이라든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장이라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시설의 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긴급지원 대상이나 저소득 틈새계층이나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대개 지역현안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되게 힘듦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지만 2년 전에도 사회복지사들이 과로한 업무하고 또 민원 혐오감 그것 때문에 사망하고 자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용산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과로한 업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런 분들도 수용할 수 있는, 공무원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민간단체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무협의체라고 있습니다. 팀장급으로 또 있고요. 있는데, 부서의 장이라든가 이런 중간직급의 사람들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맹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수당이 지급되고 구성인원이 한 60명 정도?

대표협의체가 17명이고요, 실무협의체가 21명, 실무분과가 60명 이렇게,

이 분들 명단을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 일반사회와 구청, 지역사회협의체가 장애인, 노인, 노약자, 약자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장애인도 참여하시고 나이 드신 분도, 그러니까 협의체를 잘 구성해 달라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모르고 택시만 타던 사람이, 자가용만 타던 사람은 버스값 모릅니다. 그런 것도 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회의를 자주 하시고 실무협의도 하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된 실무분과 위원들을 아주 현실성 있게, 그리고 자격을 갖춘 분들을 낄 수 있도록, 형식도 없이 대강 대강 판단 해 가지고 보편적 사회생활 다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을 규정에 맞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에요?

실무협의체요?

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요?

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속적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당 말고도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회의비가 좀 더 있습니다.

회의비 말고. 혹시 협의체에서 판단해서 이 협의체를 결정을 하면 여기 10억을 주자, 20억을 주자, 돈을 내자, 그런,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 예산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무협의체에서 어려운 데를 찾아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을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결정된 내용들이 여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구정에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 될 수 있고, 또 그런 결정은 구청장과, 그 다음에 승인이라는 것은 구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지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협의체가 그런 것들을 구속시킬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중복조사해서 오면 틀림없이 여파가 있을 겁니다. 그 구성을 잘 해 달라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 37페이지, 지금 송파 세 모녀 사건이후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사업 게속 진행하고 있지요?

네.

여기 추진기간은 2014년 3월 5일부터 10월 7일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이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집중적인 발굴을 해서 “더한복지상담사”라고요, 기간제근로자인데요, “더한복지상담사”를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속적으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

네, 집중적으로,

그런데 그 뒷페이지 보면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현황(동별)’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전체합계가 2,113가구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만 발굴된 가정이 아니고 그전의 것도 다 합산된 거지요?

아닙니다. 여기는 이 기간에만 발굴된 실적을 표기한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2천몇백 가구를 발굴했다면 그전에는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계시던 분들인가요?

혜택을 이중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매월 어느 정도 실적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담사를 더 채용했기 때문에 더 집중적인 발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을 발굴 못한 이유가 이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한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신문사에서 세 모녀 사건도 있었고, 저희들도 플래카드라든가 각동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발굴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더 많이 발굴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지원건수에 보면 “가구당 중복지원 가능”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희망온돌이나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중복해서 지원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요?

네.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하신다고 하셨겠지만 복지통반장 구성을 하셨었어요, 발굴하기 위해서. 다 이분들을 찾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통에 대해서 제일 아시는 분이 통장님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통장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에 신고를 하셔서 발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복지통장제를 마련한 것은 이 임무를 좀 명확히 해서 저소득층 발굴에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구성해서 혹시 이분들한테 전문적인 복지교육을 해 드렸나요? 어떻게 됐나요?

한 번은 교육했는데요, 그다음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우리 업무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을 교육하려고 지금 업무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통반장님들이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라든가 학교, 아니면 관내 어린이집, 은빛봉사단,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같이 발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네.

물론 단체에서 할 때 그분들도 교육을 충분히 시켜 드려야 상담기법이라든가, 또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잖아요? 자기 어려운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면. 그러면 면담기법 이런 것을 충분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지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과 소양기본교육을 철저하게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통반장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교육을 받아서 접근해서 다가가기가, 그리고 또 잘못 자칫 다가갔다가는 상처를 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발굴사례 중에서 모범사례 같은 게 있나요, 어떤?

모범사례가 있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발굴했을 때 우리가 뭘 지원을 해줄 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제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교육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고, 의료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게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고용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래서 좀 어려운 분들 탈출해야 되는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그런 것 혹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요, 사례관리사가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87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 사례라든지, 저소득이라는 게 가정생활 이런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편모라든가 부모가 없는 경우, 이혼한 경우, 질병이 있는 경우, 암이라든가 이런 경우, 부모·자식 간에 별거라든가, 이런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들에 대해서 “사례관리사”라고 하는데요, 사례관리사가 한 사람당 20가구 정도 수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사실은. 그래서 연계되는 과끼리 좀 연계를 해서 계속 잘 해나가려고 하면, 의료 같은 경우도 제가 보건소 의약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니까. 보면 다른 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배뇨장애가 있는 분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해준다든가, 아니면 관절질환은 성민병원, 이렇게 연계돼 있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병이 더 악화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 주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좋은 사업을 꾸준히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데 또 교육에 대해서도 등한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 사립, 학원 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연계사업을 꾸준히 좀 해서 어떤 한 쪽만이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푸드뱅크 무슨 상 수상했다고요?

네. 11월 26일 날 서울특별시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구하고 동작구 두 군데가 받았는데요, 저희가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 무엇 때문에 수상을 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을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부금액, 그러니까 기부를 받은 금액이 많은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어, 좋아요. 기부 관련해서 명암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구가 지급하는 예산 있지요? 1억 2,000만원인데, 예산사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시나요?

인건비가 주로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차량,

아니, 예산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시냐고요?

저희들이 운영상태를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직접 나가서 해요, 아니면······?

직접 나가서 합니다.

직접 나가서 해요?

네.

그럼 소요예산에 대해서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 후원품, 후원금 들어온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네. 그것도 전부 합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하고요.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푸드뱅크에서 관내 기업이나 개인을 방문을 해서 기부금을 요청할 수 있어요?

기부금을 독려하는 통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지요.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방문을 해 가지고 기부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홍보는 할 수 있는데 강제적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네.

그런 민원사항들이 좀 들어와서 걱정이 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회사에 방문을 하면서 좀 과도하게 반강제적으로 요구한다는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러한 기부금을 가지고 수상했다면 이것도 문제네요.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올해 그런 집중적인 저소득층 발굴이 있었거든요. 저희 푸드마켓에서 보통 1인당 3만원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켓에 한 2,500만원 정도의 물품을 쌓아놓고 있어야지 민원이 발생이 안 됩니다. 저소득층이 갔을 때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건이 쌓여있지 않으면 곧바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도 강제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의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용인원도 늘었겠지만 이런 기관들도 여타 다른 복지, 푸드뱅크 뿐만 아니고 여타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홍보위에서 자발적으로 후원금이고 후원품이고 기부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기업을 방문해서, 심하게 표현할 수도 없고 하여간 무리하게 기부금을 받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지도 좀 해 주고 감독 좀 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시는데요, 주요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 보시면 ‘『Hope up↑ Dream up↑』 학원연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시지요?

『Hope up↑ Dream up↑』은 저희들이 발굴한 사업으로 관내 보습학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과외를, 저소득층학생들은 일반학생하고 틀려서 과외수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학원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기부행위로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 모금된 사업비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과반의 경우에 교재비로 4만원 정도 하고, 종합반에는 6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무료로 해서 수강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에는 보니까 약 2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예산인가요?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Hope up↑ Dream up↑』에 2억?

네.

그것은 수강료까지, 수강료를 기부로 해서 계산된 겁니다.

기부로 해서?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에 보니까 방과후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과 지금 하고있는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은 지금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중1,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수학을 과외수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종전에는 활발했었는데 지금 이런 『Hope up↑ Dream up↑』하고, 그다음에 숙대에서도 유사한 과외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느니까 학생들이 좀 줄게 됐습니다.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대학생들이고, 이 보습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강사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하는,

네, 지금 각자 따로따로 사업을 하신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학원을 가서 보습학원에서 저소득학생들이 무료로 학원교육기회를 받는 것은 좋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것들을 신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구에서 서울시 “공유도시서울”이라는 그런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도 관내 7개의 고등학교가 협력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한 것이 중요한 특징으로 되어서 상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학원연계사업이라는 것은 좀 사교육적인 느낌이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또 우리구가 지향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하셔서 좀더 자발적이고 방과후교실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Hope up↑ Dream up↑』 학원연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올해 신규 사업이었지요? 아닌가요?

올해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몇 년 되었는데 그것은 2012년도에,

2012년도에요?

네.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이 715명이에요. 그렇지요?

네.

지금 2억 1,770만 3,000원이 재능기부 같이 들어있고,

수강료를 갖다 환산해서 그래서 재능기부로 해서 한 것이지, 저희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재비 주셨잖아요?

교재비는 따뜻한 겨울 모금사업비로,

제가 지금 제출하신 ‘『Hope up↑ Dream up↑』 추진계획서’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대충 봤더니 한 27개의 보습학원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더군요.

25개 사업입니다.

여기 주신 것에는 27개라서 제가,

그게 변동, 네.

여기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저는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7개인데, 지금 월별 장학생수도 있어요. 매달 83, 83, 82, 이렇게 해서 9월까지 실적자료가 9월에는 72명이 했군요. 그래서 제가 교재비 나누기 학생수를 좀 해봤습니다, 계산을. 그랬더니 교재비 단가가 한 5만 4,000원, 5만 3,000원, 이 정도 지급을 하신 거더라고요. 이 교재비를 어떻게, 학생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학원에다 줍니까?

네.

그러면 학원이 보통 한 달마다 교재를 바꾸나요?

한 달마다 교재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달 같은 학생수에 똑같은 교재비가 거의 5만 3,000원, 5만 4,000원, 5만 3,500원, 이런 식으로 매달 교재비가 나간 금액이 3,80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이런 것 지금 아무리, 지금 이것 주시는 기금에서 희망온돌 따듯한 겨울나기 모금에서 들어온 걸로 지원하고 계신 거지요?

네.

지원하시고 나서 정산하실 때 사후감독 하십니까? 그냥 학원에서 달라는 대로,

학생을 선정해서 주니까요.

학생을 선정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9월에 교재비로 374만원을 이미 정산했지요?

네.

그것 할 때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학원에서 달라는 자료대로 주십니까?

학생수대로 주는 거지요.

이것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저희도 학부모여서 아마 아이들을 다 길러봤을 겁니다. 매달 학원의 교재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여기 또 중복되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요? 예를 들면 한 학생이 한 과목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교재비만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교재비 등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저한테 주셨을 때 그냥 교재비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저는 제가 추측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그대로 “재료비”, 여기 “교재비” 보이십니까?

네.

“교재비”에 그냥, 저는 그냥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재비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지도 않고, 여기도 그냥 “교재비”라고 되어있지, 그러면 학원을 다니는데 “교재비 등”, 교재비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학원 다니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교통비도 아닐 테고, 당연히 수강하는 학원 측에서 재능기부로 하고 있지요. 가르치는 것은?

네, 재능기부 합니다.

그러니까 교재비일 거라고요. “재료비-교재비”라고 되어있습니다. 항목에 “학원교재비”라고 3,800만원 잡혀있고,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3,800만원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9월분까지만 계산이 되어있어서 제가 대략 계산기로 두들겨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비 나누기 학생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하게 5만 얼마예요. 그러면,

그런데 동일하게 5만 얼마가 아니고요,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달마다 교재가 바뀌는 것도 있고요, 단과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영어 들었다가 수학 들었다가 그러는 수도 있는 거고요.

혹시 이것 재능기부 하시면서 다 세금혜택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연말정산에 재능기부 한 것 계산해 주시지요, 학원들한테?

네.

그러면 실제로 한 번이라도 한 학원이라도 나가서 수강료가 얼마며, 교재비가 얼마인지는 확인을 한 번 혹시라도 해보셨습니까? 어느 학원 하나라도? 초등생이건, 여기 초·중이니까 한 학원이라도 선택하셔서 한 학원이라도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습학원에 자원봉사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습학원에서 좀 어려운 사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저희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어쨌든 모금에서 들어온, 저희에게 들어온 모금액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3,8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매달 이렇게 453만원, 453만원, 444만원, 이런 것을 정산하실 때 그냥그냥 “학원 측에서 주는 교재비 값입니다.”, 예를 들면 “A학생의 교재비 값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주십니까? 이런 것 정도는, 왜냐하면 보습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매달 교재가 바뀌는 학원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다 보내봤지만 한 학기면 한 학기, 만약 예를 들면 중학교를 하겠습니다. 중2 2학년 1학기 수학이면 한 달만에 끝나는 수학교재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들었다가 저것 들었다 그랬으면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의 몇 달을 랜덤으로 해서 해봤더니 어쩜 거의 교재비 값이 5만 4,146원, 5만 4,578원, 5만 3,500원,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한 번쯤은 좋은 일을 하시지만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수강을 하고 있는지? 앞에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저도 조금 전에 받아서 그냥 위원장 석에서 검토한 거라서 혹시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질의일까 봐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빨리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이것은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지금 출석부를 받아갖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산같은 경우에는 학생도 또 수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이 수시로 바뀌었다고 하시면 혹시 과장님, 이 자료 보셨어요?

네, 매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수가 거의 안 바뀝니다. 83, 83, 82, 82, 80, 80, 불과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학생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거든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도 압니다. 어떤 달은 제가 이 학원을,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에요. 엊그제도 회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학원에 적응하기가 힘든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그만 두기도 하고요, 안 나오기도 하고.

아니, 그만 두더라도 처음에 들어갈 때 학원교재비는 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인당 교재비 계산을 해봤더니 5만 얼마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재에 5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교재라는 건 드뭅니다. 차라리 여기에다 장학생수는 83명인데 학원의 개수라든가 수업의 개수가 있었으면 제가 좀더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고, 그냥 학생수와 학원수 넣고, 그 다음에 교재비예요. 그러면 학원수가 26개이고 학생수가 83명이면 적어도 한 학생이 2, 3개의 학원을 다녔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물론 중학생 교재가 조금 비싸겠지요. 저희도 학부모였기 때문에. 여기 아마 직원 분들 아이들 기르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학원 보습학원 보내시지요?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재교육의 국어수업을 듣는다, 그 교재비 얼마 합니까?

거기가 문제집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할 때, MOU를 할 때 단가를 갖다 단과반은 4만원으로 했고, 종합반은 6만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5만원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4만원 잡고 6만원 잡았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니까 5만원이고요,

자료를 받고 계신 줄 알고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렸지요.

네, 그러면 O.K.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질의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금액이 어디서 하신 거라고 하셨지요? 교재비를 어디에서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그러니까 사랑공동모금회에서 주는 돈입니다.

네. 그러면 답변자료 47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액이 현물, 현금 해서 5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뒤에 보면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계비, 의료비, 지정기탁, 김장사업, 이렇게 4개 항목으로 제가 다 이것 합산해 봤더니 5억 9,600만원 정도 되더군요. 그러면 사실 2,600만원이라는 금액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모금한 총액은 5억 7,000만원이지만, 추진실적에는 5억 9,600만원이에요. 일단 저는 회계상으로 좀 맞지 않아서, 금액차이가 좀 나서 그것도 좀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 3,800만원은 어느 항목에서 가져온 겁니까?

이게 지금 추진기간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2월 16일 받은 금액에 대한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받은 게 10억 16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중에서 성품이 2억 4,400만원이고요, 성금이 7억 7,200만원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 모금내역 실적은 3개월간에 5억 7,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뒤에는 같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간이 없잖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0억을 걷었는데 작년 11월 18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배분한 것은 5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지정기탁이 1억 5,000만원, 생계비 7,700만원, 의료비 1억 1,700만원, 김장사업 2억 5,000만원,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에서 700만원, 그리고 학원연계사업에 3,800만원을 썼습니다.

이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학원연계사업 항목이. 한번 보시겠어요? 48쪽에 한번 보실래요?

보고 있습니다.

없지요? 학원연계사업이라고 항목이?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것은 현물과 현금이 합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총액 말씀하셨을 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기간을 쓰지 않으시고 이 모금한 돈을 2014년에 추진한 실적인 줄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한 장에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5억 7,000만원 모금한 것을 이렇게 2014년에 추진하신 거구나!’ 이렇게 제가, 이 자료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Hope up↑ Dream up↑』 학원연계사업에서 3,800만원이 어디서 나갔나?’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학원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주신 행정사무자료하고 답변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맞질 않아서 ‘그러면 이건 돈이 도대체 어떻게 나간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기금에서 그러면 현금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쓰는 것 아닙니까?

네.

25개의 학원을 한 번도 안 나가보셨다는 것은 앉아서 책상위에서 하는 구정업무를 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아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발로 직접 뛰는 ···” 그런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금액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는, 적어도 이게 올해 신규 사업도 아니고 2012년부터 해서 몇 년이면 한 번쯤은 나가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어떤 학원이고, 어떤 수강이 되는지?’ 서류만 보지 마시고 한 번쯤은 현장을 발로 뛰시는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요, 그리고 또 그런 필요성도 느끼는데요,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가지 준비를 했지만 다른 과가 있어서 그냥 아주 간단한, 여러 개 있지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순간적으로 발견한 건데요, 예산집행률이 11월 말까지 저조한 사업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저희 업무보고 아까 하실 때 보니까. 그런 게 몇 개 있지요?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만 해도 한 3, 4개 사업은 집행률이 11%, 20%, 50% 이하 되는 집행률이, 지금 1년 사업예산을 짜셔서 회계연도가 불과 한 달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저조한 게 지금 자원봉사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자원봉사 위탁을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고 중지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걸요. 그래서 자원봉사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연말 12월 달에 지급예정인데요, 그게 2,900만원이 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긴급 사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겨울에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또 연말에 가서 사례집이든가, 아까 말씀드린 통합사례관리집이라든가 그런 게 연말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올해도 90몇%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자원보다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산이 적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지만 그런 예산들이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집행률은 작년보다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검토자료나 이런 자료에서 제가 보지를 않아서 아까 보고하실 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업예산 편성시에도 집행률을 미리 예측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은 연말에 꼭, 복지 같은 부분은 연말에 혜택을 드려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부분도 사실 제가 그렇게 봤지만 좀 몰아치기, 그러니까 다 예산 잡아놓고 했는데 그게 아직, 여러 가지가 있지요. 법적 근거도 예를 들면 자원봉사 위탁 이런 것은 중간에 계약이 되고 실행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그 계획대로 집행이 잘 되어야지, 연초에 업무계획을 저희한테 보고 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한테 예산안을 주셔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계획된, 원래 연초에 하셨던 그 업무계획대로, 제가 다시 예산안 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몰아치기로 하지 말고 좀 효율적인 그런 집행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떤 돈은 물가변동도 있을 수 있고, 또 후반기에 가서 상황이 예측하지 못했던, 후반기로 미뤄왔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업무계획 하셨던 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고진숙 위원님과 박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Hope up↑ Dream up↑』 사업을 추진하신 팀장님 계시지요? 팀장을 통해서 직접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관리팀장 신순분입니다.

이 업무를 보신지 어느 정도 되셨지요?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4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출석부를 받고 계시지요?

네.

출석부에서 지금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원의 수업료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기부영수증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3년 동안 추진을 해봤는데 당초에 모집했을 때에는 2012년, 2013년, 2014년도 봤을 때 전체적으로 70, 80 이렇게 숫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연말이 되면 통상 10명 정도 아이들이 부적응 상태로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석률이······,

네, 말씀하세요. 출석을 안 하게 될 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제가 사실 이것을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너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고요,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학원들이 협조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그리고 초등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중·고등학생 위주로 이루어지고, 용산구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재비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종합반이면요, 교재비가 더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잘못 보여지면 관내에 있는 보습학원연합회 원장님들이 책값에 대해서 잘못 갈취하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학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종로나 중구, 용산 이런 곳은 중부교육청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면 ‘학원 수강료를 내가 1주일에 2시간씩 5일 할 것이냐, 1시간을 할 것이냐?’에 따라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따라서 교재비가 다 틀리거든요. 사실 원장님들이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내 저소득 청소년들이 학습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을 따로 편성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진도 나가는 학생들하고 진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계신 담당자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이 원장님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계사업하고 지역사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협조하시는 거거든요. 처음에 너무 협조 안 하시고,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수업하실 수 있겠지만 강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만 수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한 숙지를 좀 더 하셔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보습학원에서는 영어, 국어, 수학, 논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숙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속상해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숙인 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서울역 쪽방상담소 상담 및 지원현황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용산구립노인전문요양원과 한남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사회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경로당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곳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경로당은 85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시지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기에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경로당에 따라서 다 각자 원하시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에 지급되는 예산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계신지, 또한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로당운영비로 해서 그 면적 대비해서 경로당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운영비 또는 냉방비, 난방비를 면적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든 상관없이 그 면적 대비해서 지원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리감독이라고 할까, 경로당에 대한 지원 부분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도 해 보셨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있고, 저희가 또 운영비를 지급을 하면 분기별로 정산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한 정산검사도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경로당에서 필요하신 사항 무엇이 있는지, 또는 어르신들의 욕구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경로당어르신 건강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몇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어느 정도의 분이 그것에 해당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로당어르신 건강프로그램은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소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 구청 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22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시립노인복지관에서 41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원예교실이라든가 정보화교실, 수지침, 이런 것들을 운영도 하고 있고요, 또 생활체육회에서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떠신지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그런 경로당에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지원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생활체육협의회나 건강보험공단, 저희 구 예산이 아니니까 그쪽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개소를 하고 있고, 생활체육회에서 20개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지 않더라도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시기도 하고, 소일거리로 대부분 경로당에 모여서 늘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나 주로 많이 하시면서 좀 별로 활성화를 잘 안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85개소가 있지만 거기서 하시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좀 더 그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말에 각 경로당 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경로당 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모든 현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내년에 운영을 할 때는 올해보다 더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렇게 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가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어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기관에 따라서 다 좀 다릅니다. 저희 위탁을 주고 있는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투투강사파견이나 도다미선생님 파견, 또 경로당에 가서 단전호흡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잘못됐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사업은 지금은 실시하지 않고, 경로당 중식 도우미라든가 초등학교도우미, 아니면 초등학교 클린도우미 등 이런 여러 개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분 정도 일 하고 계신지요?

저희 구청까지 포함해서 총 그 일자리하고 계신 분은 703명입니다.

네, 그래서 703명 되시는 어르신들이 일자리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 시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와 구비가 약 4억 3,258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매칭비율이 지금 30:35:35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있네요? 이것은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 운영비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서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2개 사업에 10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청파노인복지센터,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해서 이렇게 5개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로당 활성화와 연계해서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많이 일을 하시고 싶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조사를 물론 12월 달에 지금 조사를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지요?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네,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실 때 그분들에 대한 수요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일자리를 원하는지, 어떤 건강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조사하셔서 나중에 이분들이 일자리창출을 해서, 저희 용산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금 복지사업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그냥 퍼주기 식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스스로 일을 하시면서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가지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런 복지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물품지원에 있어서도 어디서 구입을 하시지요?

저가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도 물론 구입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인터넷구매도 좋고 하지만, 저희 용산구에 전자상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상가들을 가능하면 이용해주시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비가 면적에 따라서 지급된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냉·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적게 오시는 경로당이 있고, 또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게 무슨 제한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경로당은 지급기준이,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급기준이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25개 모든 구청이 지금 동일한 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별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좀 더 많은 운영비가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모든 사항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실 때 용산구민이 아니고 다른 구민이 와서 계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본위원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사실 여기에 거주를 하시다가 다른 데 이사를 하셨으면 여기를 잊지 못하고 다시 이쪽에 오셔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을 좀 꺼리기도 하고,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도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포함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할 때 혹시 입회비 같은 게 있나요?

입회비가 경로당 별로 약간 다 다릅니다. 경로당 자체적으로 그 경로당에서 어떤 운영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로당은 입회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입회비를 걷는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 됐다거나 그런 적이 혹시 있었나요?

입회비하고 관련해서 공식적인 민원을 제가 접수한 적은 없습니다.

전수조사 하실 때 입회비도 같이 조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부분이 과 별로,

어떤 분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입회비를 내라고 해서 못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에서 연계돼서 건강프로그램 하고 있지요?

건강프로그램, 네, 맞습니다.

건강프로그램 이게 신청기간이 있지요?

저희가 건강프로그램은 거의 이용하시는 경로당이 주로 이용을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용하시지 않으셨던 어르신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다른 놀이를 통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신청기간은 저희가 어차피 1년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저희가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각 경로당마다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은, 기간이라기보다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1월 달에 그런 사항들이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월에 신청을 못 했는데 갑자기 4월에 좀 하고 싶다.’ 이럴 때 신청 가능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협의회나, 아니면 시립노인복지관이나, 저희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조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경로당 방문했을 때 “건강프로그램 진행하냐?”고 여쭤보면 신청 시기를 놓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수시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95페이지, 어르신교실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저희 구청의 어르신교실은 지금 현재 2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어르신교실을 운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건강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구청을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 구청이 어르신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상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한 23번째로 어르신교실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호응도 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소가 26곳이에요. 6곳에서 60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혹시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같은 것 하시나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르신교실마다 학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연말에 프로그램 전체가 다 끝나면 학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성과라든가 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들어보고 다음연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달에 거의 어르신교실이 마감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12월 달쯤 각 경로당 어르신교실 학장님들을 모시고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원을 보면 60명인 곳도 있고 150명인 곳도 있어요. 이게 장소 크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시설 규모 때문에 각각 다르고, 또 교회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설 때문에 각각의 정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60명이잖아요. 예를 들면 후암동 시니어아카데미가 이게 들어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로 운영을 하는 어르신교실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교회 측에서도, 그 시니어교실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60명인데 한 분이 더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배제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출결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런 사항들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럼 만약에 출석을 어르신들이 아픈 경우도 계시고, 또 날씨가 궂으면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정원을 좀더 늘려놓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지역도 혹시 제한이 있나요? 제가 만약에 효창동에 사는데 한강대로에 있는 삼각교회 상록대학을 가고 싶다, 이런 것은 상관이 없나요? 같은 용산 관내 내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아무 지역이든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서 어르신교실을 수강하실 수 있고, 그 어르신교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단체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분이라도 그 시설에, 종교시설에 많이 오셔서 같이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못 오시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이 어르신교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통폐합 해 보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같은 걸 좀 합치고,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사항은 지금 어르신교실 별로 각각 특성에 맞게, 어르신교실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어르신들이 서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어르신교실과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고, 어떤 강사소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다 어르신교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서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곳에서 몇 가지를 배우고 이런 건 아무 제한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은 있지만, 또 그 어르신교실 자체적으로 그 시설에서 지원되는 어떤 예산들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그 시설에서, 그 교실에서 스스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걸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반가워하시는 게 ‘왜 이렇게 반가워하시나?’ 이런 걸 생각을 좀 해 봤더니, 되게 많이 어르신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좀 많이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의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하는 장소가 있나요? 그런 곳들이 있나요?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이제 그런 사항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크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몸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고 토론하고 싶고 그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는 경로당지원금을 차등지급 하시려고 이제 생각하고 계신가 보지요?

네. 그런 사항들이 지금 계속해서, 작년 물론 행감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해 지금 행감 때도 황금선 위원께서 말씀도 하신 사항이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진짜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과 그렇지 않는 경로당을 구분을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경로당은 뭔가 좀 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부서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1사1경로당을 통해서 더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이 1사1경로당을 연계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또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양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뭔가 정례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간에 경로당을, 사실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경로당에 자주 갈 기회가 없었어요. 의회에 들어 온 후에는 자주 경로당을 가는데, 특히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쌀이나 명절 선물 나왔을 때 보면 한두 분 계신 데나 20여 분 계신 데나 똑같이 지급을 해요. 그것 공정치가 않아요, 내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 해서 하신다고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나요? 힘드시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시간대까지 다 정해가지고, 오전·오후 틀리고, 오후에서도 시간대가 다 틀려요, 어르신들 계시는 시간이. 오후에 2, 3시쯤 해 가지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여러 차례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몇 분이 이용하시는지?’ 그것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 먼저 봐주십시오.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이래가지고 해 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18개소, 경찰서 8개소, 우체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설치했다는 뜻인가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금 만들어 놨다는 뜻인가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상되는 그런 시설수가 총 53개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 구에서도 18개소가 각 동 주민센터하고 보건소나 구청 이런 데를 통해서, 총 대상시설은 18개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설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현황은 설치율이 지금 현재 7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등기소나 이런 데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래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시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래서 100%의 설치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이 새로 지었잖아요? 시설을 새로 지었는데, 장애인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세요. 오시는데, 오시려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오는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좀, 길 문턱이나 이런 데를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찾아보셔 갖고. 많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데도 턱도 좀 있고, 그분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곳, 구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직접 찾아주세요.

네, 네.

두 번째, 82페이지.

82페이지요?

‘불법 장애인 등록차량 단속 및 조치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옛날에 불법 장애인,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나요? 스토커라 그러나요? 스토커가 아니고 뭐라고 하지요? 돈 받는 사람들,

파파라치.

아, 파파라치,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시나 구청에 내면 보상을 해 줍니까?

보상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장애인주차장을 1주일동안 해 가지고, 용산구 삼성래미안이요, 계속 찍어 갖고 신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불만이 뭐냐하면 ‘다 당하라.’는 뜻이에요. 해당 단체를 만나 봤는데,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인 자리에 불법 주차된 등록차량을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장애인 선을 그을 때 배려가 안 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령 전철역 앞에 제일 앞좌석, 앞 쪽, 그리고 건물 제일 입구의 앞쪽, 거기가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데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에. 그걸 내가 아파트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화가 나셨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장애인등록차량 장소에 장애인들이 배려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그것 찾아내서. 왜냐하면 지금 건물 중에 장애인차량을 안 한 데가 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큰 건물이다, 그럴 때 장애인등록차량이 차를 댈 수 있는 자리를 꼭 배려해 달라고 했으니 그걸 한번 조사하셔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건물에 따라서, 장애차량 주차면수에 따라서 일정부분에 대한 장애인주차구역이 있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특정건물들에 나갑니다. 지도를 나가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업체나 해당되는 기관에 전화를 해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저희가 장애인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봐주십시오. 장애인일자리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85쪽에, 네 군데가 있네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일자리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로 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애인복지시설에 그분들이 나가셔서 근무를 하는 형태이시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증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고, 급여는 29만 2,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행정도우미는 각 주민센터나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나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조금 더 근무여건이 나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고, 40시간에 대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같은 것도 월 108만 9,000원을 수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수화통역센터, 한벗재단.

네.

연동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 보니까 예산이 있더라고요, 장애인휠체어 수리 서비스가 조례에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네,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리 지원사업 외에 또 다른 지원은 돼 있는 게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립생활연대하고 연계해서 ‘체험홈’이라고 장애인 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 직접 체득을 하는 그런 ‘체험홈’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라고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장애인을 가진 부모로서 똑같은 장애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같은 눈높이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앞으로 좀 지원이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내가 장애인이면 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치매라고 하는 분들, 장애인 가족들, 환우들 가족들, 그분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장애인부모회’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부모회’에서 요구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그 장애인 아동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비로. 그래서 500만원 편성을 해서 그 사항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예산사정을 봐 가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산구청 과장님들이 다 업무 파악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술술술술 외우시니까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닙니다.

안 짰습니까? 연동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위탁용역업체재위탁심의위원회 하셨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저희 용산구 위원회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몇 군데를 관리하시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를 몇 군데 관리하시나요?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장애인파트에서는 저번에 심의 들어오셔서 아신 것처럼 그 운영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6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걸 다 위탁을 주고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은 몇 군데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시설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각각에 대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수량만 알려주십시오.

지금 자료 33페이지를 혹시 보시게 되면, 자료 2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저희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하고, 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 네. 33쪽까지 저희 시설입니다.

그것 제가 받아 놓은 것 있고요, 제가 왜 과장님께 외람되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연장수탁심사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분들이라서 고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관리주체인 사회복지과, 또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장애인을 관리하는 단체를 우리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치? 그러니까 지도를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과장님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주간보호센터 2014년도, 주간보호센터 이용자가 15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네.

그런데 제가 날짜를 보니까 2006년부터 입주한 분들하고, 2006년도에 입주한 분들이 하나, 둘, 셋, 네 분이 계시고, 물론 이분들이 아주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교육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겠지만, 2006년, 2008년, 2010년. 2004년부터.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5명을 위해서 큰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때 심의하실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15분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심의하셨을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분들은 그게 단기간에 그 장애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서 나가시게 되면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6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 연령대가 돼서 나가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퇴소를 시킨다든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구 장애인분들이 많이 입소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그분들이 나가버리면 아무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내치고, 우리 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모든 입소자들은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있다든가 이렇지 않다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내칠 수 있는,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 심의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큰돈을 들여서 나라에서, 구청에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들을 제가 “쫓아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분들을 방금 얘기했듯이 케어를 하려면 수많은 돈이 드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 만큼의 비교해서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환경을 좀 넓혀서, 지금 용산구에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저희 용산구에는 8,900여 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분들이, 정확한 제가 알고 있는 숫자로는 8,69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세까지 있을 수 있나요, 여기에요? 18세 이상까지? 몇 살까지 있을 수 있나요, 이분들이요?

주간보호센터에 최대한 있을 수 있는 연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연령이 몇 세면 나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규정이 없나요?

네.

이것도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용산구 장애인들이 8,900명이나 되십니다, 그 장애인가족도 많고. 그래서 보편보호복지도 얘기하지만, 가장 힘든 장애인, 중증장애인이나 기타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보호센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서울시장 협의로 해서 예산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이런 시설을 더 설치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장애인작업장에서 돈을 지급하나요,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얼마였나요, 1인당 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저번에 오해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애인들한테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럴 수 있냐?”고, “관공서에서.” 했는데, 알고 보니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복지에 대해서 나오는 돈이 있나요?

아닙니다. 따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2급 장애인이에요. 2급 장애인은 나라에서 받는 게 있나요?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아, 연금으로 받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해당과에서 아주 복잡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장애인들이나 지역 어려운 소외계층을 우리 용산구청에서 잘 함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홍보과에 얘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황금선 위원님하고 얘기하셨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사실은 축소했다고 그래도 1년에 5억에서 4억 정도 더 쓰고 있는데, 이 물품비가 보면 여러 가지 경로당 노인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바로 최저업체를 선택을 해서 바로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직접하는 건가요?

네.

보니까, 제가 100만원짜리 이상 수의계약을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내용이 달라서 그런가 본데, 일단은 여기 보면 통상적으로 시설비를 제외한 것은 100만원 미만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시설비를 제외한 것들이 100만원 미만이 많이 있는데 적은 돈이라도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자상가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활작업장에서도 이런 것 만드는 것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임가공이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노인하고 장애인을 관리하시고 또 후원하시고 지원하시는 과니까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현장에서 성장현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고 한 것처럼 직접 찾아가셔서 애로사항을 다 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예산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네.

질의하겠다고요.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납품계약서는요, 해당부서, 그 다음에 관련부서,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관련부서,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심사팀 협의를 거쳐서 견적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종협의를 거친 끝에 발주가 나가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모르세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못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과장님, “쪽방”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혹시? “쪽방”에 대한 정의!

“쪽방”이라는 것은 보증금이 없이 일세나 월세나 사글세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일반 주택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여인숙, 고시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쪽방”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했었냐 하면, 저도 “쪽방” 그러면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았어요. 선거기간에 지역구 안에 쪽방이 있다 보니까 방문을 할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 “쪽방” 그러면 느낌이나 이런 게 선입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집이나 건물의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방, 아니면 방을 여러 개의 작은 크기로 나눠서 한두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놓은 방”이더라고요, 정의가. 그런데 쪽방을 방문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밤에는 가지 마라.” 그리고 “그 지역에는 혼자 가지마라.” 가면 꼭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같이 가라, 누군가와.”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방문을 했었는데요, 혼자 가도 아무 일 없고, 또 가보면 막상 그분들이 심성도 되게 고우시고, 따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쪽방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 쪽방 주민에 대한 현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쪽방은 저희가 지금 동자동과 갈월동과 후암동에 이렇게 소재해 있습니다. 동자동에는 쪽방건물수가 64개동이 있고요, 갈월동에는 2개동이 있고, 후암동에는 3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에서 항시 거주하시는 사람은 1,099명이 있으시고요,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 중에 주민등록이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860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시는 게 어렵다보니까, 어떤 주위에서 이미지가 좀 어두운 이미지이다 보니까 “갈 때 두 명이서 같이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신다고 저도 알고는 있지만, 쪽방을 저도 수차 방문을 해 봤는데 갈 때마다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한 분들이 거주하시는 그런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에서는 어떠어떠한 지원들을 하고 있지요?

저희가 쪽방 주민들에 대해서는 쪽방상담소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구비로는 쪽방상담소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쪽방주민들을 위해서 방문간호사 2명을 파견을 해서 그분들이 매일 나가서 그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려운 그분들을 살펴드리고, 어떤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은 아시다시피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전기시설물이라든가 가스시설물에 대한 그런 안전점검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겨울철에도 쪽방은 다른 곳보다 더 춥기 때문에 연료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올해 4월 달에는 쪽방상담소에서 하는 역할들을 100% 다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자희망나눔센터’라고 해서 6월 24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관 협력사업이에요. KT에서 5억을 들여서 쪽방 지역에 개소를 한 것이고, 그 시설에 대해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목욕탕이라든가 북카페라든가 세탁실, 도서관, 영화관람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쪽방 주민들도 문화생활을 같이 영위하고, 그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자리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저희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말고도 민간기업에서도 후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여러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후원이 들어오고, 그 후원에 대해서는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그 쪽방 주민들한테 100%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간에 주로, 오전이나 근무시간대 행사 있을 때에 주간에 방문해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야간에도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에는 저희가 동절기에 한파 대비한다든가 이래서 몇 차례 방문 해 보았지만 그분들이 사시는 집까지는 직접 방문하지는 않고 그 지역만 저희가 순찰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는 문제점이 야간, 주간 틀릴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쪽방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쪽방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쪽방 주민들이 그분들 스스로 모든 것을 일상생활을 헤쳐 나가고 어떤 생계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없으셔야 되는데, 일단 쪽방 자체가 가장 사회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를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100% 동감하고요, 거기 가보면 사실 야간과 주간에 방문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해 준다든가, 어두우면 가로등을 설치해 준다든가, 쓰레기가 많으면 쓰레기를 치워 준다든가, 여름에 벌레가 많으면 방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100% 참여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거의 가보면 술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선거기간에 운동원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여기는 낮술방지위원회를 하나 설치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것, 물론 예산을 투자해서 관여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 돼 있으세요. 그리고 피해의식도 굉장히 있으세요. 그리고 바깥에서 자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세요,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심리상담, 또 알코올중독 치료,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저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운동시설을 만들어 달라”, “화장실을 보강해 달라”, “보건소를 설치해 달라” 그런데 제가 각 과별로 알아보니까 거기가 또 재개발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처음에 요청했던 그런 사항들, 뭐 보건지소를 설치해 달라든가, 아니면 운동시설을 만들어 달라든가, 목욕탕시설을 만들어 달라든가 이런 부분의 요청사항들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민간 협력사업으로 해서 KT와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자희망나눔센터’를 저희가 6월 24일 날 개소를 한 것이고요, 거기 부분에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보다는 그분들의 생활실태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사시는 곳에 나가서 간호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구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문간호사가 한 분만 있었는데 올해 두 분이 배치가 돼서 그 두 분이 계속해서 쪽방을 순회하면서 그 분들 하나하나 1대1로 면담을 해서 ‘어려운 상황은 뭔지? 어디가 편찮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별로 연계를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운동시설을 좀 보강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새꿈어린이놀이터’예요, 이름이.

네.

그것도 또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이가 없고, 또 그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밑에 또 놀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부분을, 지역에서 선입견을 갖잖아요?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가서 만나보니까 또 그런 선입견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이분들이 구정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 환경개선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업무를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용산구 구립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 88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은 효창동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91분이 지금 입소해 계시고요, 거기에서는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입소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91분에 대해서는 요양원 자체적으로 저희가 대한성공회에 위탁을 줬는데 그 성공회에서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 2009년도에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우수기관 A등급 판정도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성실하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곳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보호자들이라든가 환자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평불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직접 가서 환자들과 또 보호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대기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대충 몇 분 정도 대기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대기자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나중에, 지금 120여 분 정도가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퇴소하면 이제 대기자가 한 분 들어가시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어르신들 상태가 치매 어르신들이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요양등급 1등급이나 2등급, 시설 3등급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치매환자 분들이 많으시고, 다 몸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대부분이 치매환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런 분들을 돌보는 직원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간호사, 복지사, 영양사,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몇 분 몇 분 근무하시는지 파악하셨나요?

지금 현재 58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4분이 계시고요, 간호사가 4분이 계십니다. 또 물리치료사가 1분이 계시고요, 요양보호사가 3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양사, 기타 포함해서 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8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럼 복지사나 요양보호사 1인당 몇 분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양보호사 1분당 3분에서 4분의 어르신을 케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에서 실시하나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복지서비스 교육,

그분들은 요양보호사로서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시설에서 항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을 돌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에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1년에 두 차례씩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요, 항상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게 아니지요?

구비가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불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하고 개인이 좀 내는 것하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비율은 아시나요?

요양수가는 아마 2: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급니다.

2가 본인부담이 되겠지요?

맞습니다. 자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8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시설점검 등을 나가신다고 하는데, 올해는 몇 월 달에 하셨지요?

저희 현재 항상 해빙기나 아니면 동절기, 하절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한 번 실시를 했었고, 하절기에도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자들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가셔서 간담회에 참석하신 적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가서 참여해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는 시설 직원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케어가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이후에 8월 22일 날 인터뷰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의 어머니께서 그쪽에 계시기에 그분도 뵐 겸 해서 가서 직접 환자를 보고, 그리고 그 시설을 보았고, 그 다음에 같이 오신, 함께 오신 보호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에 메모를 해 왔는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원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다고 바깥에는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은데, 보호자나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권위적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번 박람회할 때 그때도 사실 뵀습니다. 그분은 제가 의원인지 모르고 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겉으로 보이는 복지보다는 진정으로 환자를 대하는 대응태도라든가, 보호자들에 대한 종업원들의 태도, 서비스, 사소한 부분까지도 정말 챙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그분들과의 회합이라든가 간담회 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더운 데도 에어컨 사용을 못하게 했다.”, 물자절약이라는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더워했고, 본인들이 가서 직접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도 굉장히 더웠는데 에어컨도 못 틀게 했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원장님이 참 친절하시다고 들었다고 했더니, 그 분들 말씀이 “친절, 사랑, 봉사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관리직 직원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호과를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요양원이니까 간호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좀 더 복지사 쪽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습니다. 또한 “CCTV가 출입구에만 있는데 복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도에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요양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도 많은 부분 요구하셨고, 또한 이곳에서는 치매노인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인지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싫어하는 어르신들이 누구냐 하면 “몸은 불편하되, 인지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원장님의 태도가,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불손하다.”라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가장 약점이라고 할까?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퇴소를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만을 얘기하거나 불평을 제기하면 다른 시설이 있다는 식으로, 민간, 좀 더 비싼 요양시설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에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당부도 좀 해 드리는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현재의 그런 등급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소한 서비스,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의 서비스를 좀 더 요구를 해서 진정으로 어르신들과 그 다음에 보호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용산노인종합노인요양원이 어떤 보건복지부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서 항상 상위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면에는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평가가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우리지역의 힘없는 노인들과 보호자들이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저녁식사를 4시 반 정도에 드리고 6시에 강제로 재운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TV 드라마 같은 것도 볼 수 없었고, 좀 더 사람다운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저는 너무나 분개를 했지만,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그동안 조금 참고 있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꼭 거기에 해당하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이게 작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서’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원 현황을 연 몇 회 하고 계십니까? 현 현황조사를.

현황조사는 매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경로당의 어떤 회원들 숫자라든가, 모든 제반적인 사항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경로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하반기에 한 번 현황조사를 했고,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는 않지만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항상 경로당에 대한 현황조사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신 답변자료를 봤더니 1등급부터 4등급으로 해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시정 및 처리요구로 앞의 의원님들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지원 시 면적, 이용인원, 회원, 가입 수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서 경로당 운영비의 차등지급의 방안을 강구할 것.” 1년 전에, 그러니까 이 시간 때 쯤 하셨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신 얘기가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연 1회 경로당 별 회원현황 조사하고 있으나 가입회원 수는 실 이용인원과 상이한 곳이 많아 이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2차 민원이 예상됩니다. 수시 방문 시····” 이렇게 하시면서 ‘구분’에다가 “완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의회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처리결과 및 계획서에는 “완료”라고 하셔서 또 이번 행정감사 시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이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또 재현된 그 상황이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101쪽 보시면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지급기준의 어떤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아까 하셨지요?

대한노인회 그 지원법에,

혹시 「노인복지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것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법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서울시운영지침」에 따르면 경로당을 운영을 할 때 등급에 따라서 각 25개 구청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 기준을 서울시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양천구, 관악구, 서초구는 「경로당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서울시방침을 따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구도 정확하게 「경로당운영 활성화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본위원이 해서 준비를 사실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구나, 우리구도.’ 더더구나 이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똑같이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적하고, 그래서 제가 양천구나 관악구나 서초구 「경로당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거의 유사합니다. 면적이나 회원 수, 또는 프로그램의 수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지원근거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 용산구도 이 기회에, 또 내년 이맘 때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또 지적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나 김철식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 때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있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정비를 하려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전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경로당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지원이나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2015년도에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3개 구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심히 챙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그걸 구체적으로 여쭤봤냐 하면 구분에다가 “완료”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행이 아니고, 장기검토도 아니고, “완료”라고 구분에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료 됐으면 방안을 강구 했었을 테고, 작년 행정사무 감사 때 이런 부분들, 회원가입 수, 이용률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라고 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왜 이번연도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이런 지적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것은 “장기검토”나 “진행”사항이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완료”라기보다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지금 저희 구도 이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좀 마련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본위원도 이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준비해 온 게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차후에 논의를 좀 하셔서 저희도 이런 조례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운영비에 대한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셨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진행”이라고 하셨고, “권장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대한노인회 용산지회에서 연2회 경로당 지도자교육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 지도자 회계교육시행을 완료했고, 2014년도에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014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 경로당의 임원들을 모시고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회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의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을 모시고 권역별로 나눠서 소규모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큰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교육을 하다보면 그 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가시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올 봄에 그 교육을 다 시켰고요, 지금 현재 체크카드 이용률은 90% 이상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좋아졌군요!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독을 해서, 교육도 하고 해서 그 사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강제는 아니지만 사후정산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것을 다 모두 무조건 강제는 아니더라도 “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비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서 밥을 해 드시고 이런 경로당들은 굉장히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차량으로 와서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두부나 콩나물 이런 것들은 체크카드를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막 제한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사용을 100% 해라, 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만 5,000원 범위 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100%까지는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체크카드율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90%까지 갔으면?

보급은 100% 다 되어 있고, 사용률은 지금 현재 한 9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직접 질의 드려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경로당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고 가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경로당 지원 예산액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800만원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지원 예산액이?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지요?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경로당지원 프로그램 현황’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