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의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당일마다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수우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국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산업환경국장 우제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환경국장 우제경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광진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신국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승원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자원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산업환경국소관 2013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24쪽까지는 기구정원 및 일반현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8개 지구에 391만평의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덕, 포승2, LG디지털 파크 등 5개 산단은 실시계획승인 고시 후에 추진 중에 있으며, 신재생 KDB산업단지 등 2개 산단은 사업계획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는 현재 소송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산업단지 촉진을 통해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 산단별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이번 감사자료 중 180쪽 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서 각 단지 별로 자세하게 작성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술역량강화로 우수 기술 중소기업 집중을 위해 기술닥터사업 지원 26개사 6,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8,99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2억 원을 출연하여 223개사 487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억 원의 중소기업특례보증자금출연을 통해 16개사 2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판로 및 제품홍보 등 경쟁력강화를 위해 G-패밀리클리스터, G-디자인 개발지원으로 51개사 1억 700만 원, 국내 전시 참가지원 산업단지 기업환경개선 등 4개 사업 1억 7,400만 원 등 총 2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간담회 2회, 원스톱 현장방문 15회,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3회 등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청취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탄면과 청북면의 기업밀집지역 2개소에 대하여 9억 2,000만 원을 투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경 제안 정 및 노사협력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145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7,959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서민 경 제안 정을 위해 물가가격공시 및 공공요금인상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모범업소를 13개소 지정하여 서민 경 제안 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사협력증진을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파트너십과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통복시장 고객센터설치 및 송북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으로 40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으로 공동마케팅 사업 등 5개 시장에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3억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으로 2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및 경영개선 사업을 강화시켜 더욱 세심하게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사업 지원 및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84.5%로 경기도 배관투자 재원으로 올해 현덕면사무소 일원 등 6개 구간에 12억 원을 투자 445세대에 공급을 완료하고 (주)삼천리 재원으로 53억 원을 투자 고덕면 두릉리 등 22개 구간에 557세대에 공급완료, 도심지역의 8억 원을 투자 이충동 492-9번지 일원 등 24개 구간에 952세대를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기타개발지역에 34억 원을 투자하여 동사업 등 21개 구간에 318세대 공급을 하는 등, 총 36km 구간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54세대, 에너지효율화사업 238세대, 저소득층 연료지원사업 278세대의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서민 경 제안 정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총 20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69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5개 사업운영과 지역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 12개 기업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총 3단계에 걸쳐 행정전산화 등 5개 분야에 459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에 54명이 벽화거리조성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에 참여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내실 있는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센터에는 2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2만 9,149건의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4,081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35회, 상설면접장 및 구인데이를 29회, 계층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14회 개최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5개 사업에 147명, 교육수료에 71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한, 동일비전 취업박람회 평택 일자리박람회 등 총 3회의 일자리 박람회 개최로 69개사에 10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께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으로 173명에게 1억 5,300만 원을, 대학생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1,504명에게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848명의 보육교사에게 매월 11만 원씩 8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산농가 도우미 사업으로 2명의 여성농업인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225명의 여성농업인에게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으로 31명에게 19억 7,600만 원을 융자 지원 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으로 63명에게 27억 7,900만 원을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시기가 미 도래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쌀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영농환경 개선입니다. 고령화로 변화는 농촌의 영농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총 16개 사업에 24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쌀 안정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벼 못자리 상토지원 14억 800만 원, 맞춤형 화학비료 2억 6,9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0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밭작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추비가림시설 5,600만 원, 보행관리기 8,5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지원 등 미 완료된 6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FTA 확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9개 사업에 총 5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시설원예품질개선 9ha 3억 6,800만 원, 에너지절감시설 1ha 5,800만 원 등 채소분야에 총 4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동전정가위 지원 20대 1,400만 원, 배 인공 꽃가루 지원사업 3,500봉에 4,900만 원 등 과수분야 5개 사업에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 등 미 완료 5개 사업에 대해 계획대로 집행하여 원예작물 농가의 경영비부담 경감 및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판로확대입니다.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총 10개 사업에 25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유기질비료 14억 2,900만 원, 토양개량제 5억 2,300만 원 등 총 친환경 농자제 지원사업 6개 사업에 19억 6,9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5억 2,200만 원 등 친환경 소득향상을 위한 4개 사업에 5억 3,2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시기가 미 도래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등 추진 중인 9개 사업에 대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관리 및 농식품 수출촉진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을 명품브랜드로 육성 관리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지원 11억 4,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해서 소비자의 신뢰와 홍보의 차별화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로컬푸드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소규모 가공시설육성 등 생산기반 구축사업 2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공공급식지원 공동체 지원농업 등 소비촉진 구축을 위해 4개 사업에 3,800만 원, 직매장 추가 지원 및 인증시스템 구축 등 유통활성화를 위한 2개 사업에 4,7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가공시설 육성사업, 공공급식 지원사업, 인증시스템 구축 등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농편 의제 공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등 11개 사업에 103억 7,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5억 7,500만 원,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40억 6,2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10억 원 등 총 3개 사업에 56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로확포장 3개소 1억 원, 수리시설 5개소 3억 5,000만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용·배수로 정비를 포함한 5개 사업에 대하여 연말 안으로 마무리해서 내년 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2개 분야 21개 사업에 25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을 생산·공급 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평택米한우 브랜드 등 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분야 8개 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 낙농, 양돈 등 축산물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시설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등 13개 사업에 19억 6,200만 원을 지원해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 및 제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등 미 완료된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여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 공급, 소비기반 구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다용도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 등 축산환경개선 6개 사업과 소 귀표부착지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등 축산물 소비기반 5개 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57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처리 체계구축 및 축산 악취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축산환경개선분야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또한, 축산물 소비기반조성 분야,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등 5개 사업에 13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축산물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 조정 추진입니다. 민관협력 방역시스템구축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에 86억 8,100만 원을 투입해서 차단 방역실시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현재 전남 영암, 나주에 이어 전북 김제에서 AI발생과 관련 위기경보 수준별 단계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AI방역체계 및 민관합동 방역시스템 구축분야 민관협력 방역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 1억 8,600만 원, 주요 가축질병 예방지원 분야 예방 백신지원 등 4개 사업 17억 원을 지원하고, 발생축처리 및 사후관리 분야에 살처분 보상금 등 3개 사업에 66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피해 최소화 및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보호 문화정착분야 유기동물 보호 등 2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어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수산자원조성 등 2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용한 수산종묘 방류 등 내실 있고 체계적인 수산사업 조성을 통해 수산물 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업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순기상 미 완료된 어장관리선 임차료,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등은 12월까지 마무리하여 향후에도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1일 1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참고로 우리시의 1일 분뇨발생량은 2,265톤이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1일 처리능력은 100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발생량의 4%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한 이해 설득부족 및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적체되어 있는 오성지역 가축분뇨를 신속히 처리하여 악취 및 해충발생억제 등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참고적으로 오성지역에서는 가축분뇨가 1일 13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발효액비 무상공급 시 벼농사 1ha 당 189만 5,000원 소득향상 등 공감대형성 홍보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해서 올해 안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환경위생과 5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방안 구축입니다. 우리시 1일 일반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54톤이며,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5개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수도권매립지와 소각 등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5개 도급업체에 대하여 연 2회 시민과 NGO단체가 참여하여 주민만족도 조사, 현장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4개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2014년 기준 1일 102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전면시행 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따라 41개 아파트 257대의 RFID방식의 장비에 대하여는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내년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폐기물을 적기에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깨끗한 평택 만들기 및 자원순환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시민교육을 12회에 5,578명에게 실시하였고, 관내 96개소 초·중·고에 동영상 CD를 배부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무단투기 단속을 추진하여 98건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재활용 홍보관과 알뜰나눔 장터를 통해 1만 4,877명에게 자원화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폐자원의 가치상향형 수거를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6,300만 원을 지원하고 폐건전지 3,000개, 분리수거용기 230개 등 분리수거 물품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현수막 및 유인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분리배출 생활화를 집중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칠괴소각장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 노후시설 5개 시설보수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이옥신 배출안전검사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체계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대기환경 정보제공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월 4일 전 시민이 참여하는 제11회 평택 환경축제를 실시하여 녹색생활 실천을 다짐하였으며, 대기오염원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운행자 저공해화 사업추진과 기존 저감장치 장착차량에 대한 성능유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자동차와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해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저녹스버너 설치 추진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실천에 따른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1,300세대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푸른평택21 실천사업을 지원하고 녹색생활 실천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및 2017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종료 예정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위치는 고덕면 해창리 고덕 신도시일원으로 추정사업비는 3,258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5식과 주민편익시설 1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9월 PIMAC의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1월에는 환경부 국비 624억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6월까지 PIMAC의 사업계획변경검토 및 제3자 공고안 검토를 완료하여 현재 기재부 중앙민투심의 소위원회 에서 지난 11월 17일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 2014년 올 11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 위원회가 끝나면 제3자 공고를 할 예정이며, 실시협상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7명에 1억 600만 원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철거비용으로 100개동에 2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2개소와 포승국가산업단지 악취관리 29개소, 유독물 취급시설 95개소 등의 관리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환경소음측정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 운영과 환경기술 인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에는 환경닥터제를 운영 환경기술지원 추진 등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강화로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실시해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33개소에 대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8개 시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교육추진에 참여하여 수질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악취기술진단실시와 LG전자 및 주식회사... 오수연계처리 진위2산단 연계처리 계획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37개 민관 기업이 참여하는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및 호수 및 하천오염물질 117톤 수거 11개 지점에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해서 맑은 하천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결의대회 3회, 캠페인 2회를 개최하였고, 3,126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우수모범 음식점 39개소에 1,700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음식점 등 5,611개소에 대해 명절 성수식품 등 특별점검 실시는 물론 5,864개소에 대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조리판매업소 249개소에 대한 위생점검, 8개 업종 5,580명에 대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여 식품안전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과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환경 정비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지역 기동수거반을 읍·동과 함께 8개반 16명으로 편성·대처하고 있습니다. 주말 중점권역 가로청소 및 읍·동 취약지역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고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도심지역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시내 개방 및 모범공중화장실 64개소는 청결용품 보급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10회 4100만 원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였고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깨끗한 도심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린청정도시 추진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악취민원 발생사업장 등 635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에 대규모 공사장 현장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저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발생 현장 291개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악취발생저감을 위해 세교산단 악취 배출사업장 4개소 및 축사 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2개소에 대해서 저감조치 명령을 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427건의 생활환경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 생활환경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좋은 식단제 활성화를 통해 간소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음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2,317개소, 집단급식소 164개소를 포함해서 총 2,481개소의 음식업소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317개소의 음식업소에 대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운동 홍보를 중점 실시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민원업무처리를 2,644건을 처리하였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위생시설 서비스 맛집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59개소의 신규업소 지정 및 재심사를 실시하는 등 음식문화개선에 노력 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위생업소 시민이용 안전 관리입니다.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불량·부정식품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식품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운반판매업소 등 총 4,846개소에 대하여 생산, 유통, 판매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1,250개소의 어린이기호식품조리 및 판매업소 중점관리와 계절별 성수식품, 시민 다소비식품 118개에 대해 성수기별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296개소 지도·점검 등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수립된 개발계획이 10년 전에 수립된 계획으로서 그간 해운·항만의 환경변화로 인해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여객부두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고, 둘째는 이용객수에 맞도록 여객터미널 면적을 확대해야 하며, 셋째는 화물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컨테이너 야드 면적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23일 국제여객부두 민간투자사업고시가 철회 된 이후에 경기도,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무 협의를 통해 국제여객부두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합의를 도출하였고 해양수산부장관, 대통령비서실춘추관장,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및 지역의 두 분 국회의원이 방문하여 지역 현안사항으로 건의해서 협조를 요청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경기도와 공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 실시설계와 항만기본계획 수정을 통해 국제여객부두를 미래지향적으로 변경함은 물론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LCL포워딩업체 평택항 유치 추진입니다. 평택항의 컨테이너 화물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CL화물의 운송을 총괄하는 경쟁력 있는 포워딩 업체 10개사를 평택항에 유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실시되며,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과 8월 중국 현지에서 LCL화물과 포워딩 업체 유치를 위한 국외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금년도 목표인 LCL포워딩 업체 5개사를 평택항에 유치·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의 문제점으로는 4월부터 연운항훼리가 휴항 중이고, 일조국제훼리도 주 3항적 운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평택항의 보세창고 및 2차 배송업체 부족으로 포워딩 업체가 평택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년도에 유치한 포워딩 업체 5개사 중 처리물량 400TEU를 달성하는 업체는 2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카페리선사의 정상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지역 항만관련업체와 공조하여 화물처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외설명회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포워딩 업체를 추가로 유치하여 LCL화물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사항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11페이지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이 있는데 통복시장, 중앙시장, 서정시장 다 있는데 활성화 되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세 곳이라고 보는데, 안정리시장은 미등록이 됐어요. 왜 이렇게 미등록이... 미등록도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형성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미등록은 시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정은 안 해주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등록하기 위해서 5일장 상인위원회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안정리 원 상인회, 상가상인회에서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반대를 한다.

예.

그런데 현재 장으로 서는 것은 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장 상인들이. 그런데 통복시장이나 중앙시장, 서정리시장들이 형성되는데 다 좌판을 깔지요. 좌판 깔고 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시장 형성되는 곳에서 장사를 하지요. 시장 상인회장이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팽성시장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 지금 미등록으로 되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좌판을 깔고 있으면 좌판하는데 상인회에서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다.

받지 않아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시장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또 돈을 받으면 상가 앞에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또 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할인점 신세계, 이마트 평택점,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런 대형마켓의 인ㆍ허가 규정은 어떻게 돼요? 저희 평택시.

대형마트 인ㆍ허가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그때 심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평택시에 맞지 않는 큰 대형 점포가 오면 좀 막아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같은 것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규모 점포가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정부분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하고 거리가 1㎞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사항들은 있는데요. 그러한 일정 부분 제한사항을 적법하게 지키고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이마트, 시청 옆에 그쪽이 됐는데..

그런 것은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가 저기를 하려고 도시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주거 저기로. 그런데 거기까지 포함시켰다가 포함에서 제외시키니까 거기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마트가 거기에 상존하려고 기존에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가 거기를 매입해서 다 개발업자가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부분에서 떠난다고 하니까 그쪽에 인ㆍ허가를 받아서 한 군데는 있어야 되니까 한 군데는 허용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거기가 없어지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존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아줬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보존조치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마트가 입점이 안 됐잖아요. 하려고 하다가 그때 시에서 그런 전후사정 그런 사항, 재래시장과의 관계,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해서 입점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저기해서 평택시가 같이 주민과 어느 정도 맞는 그런 구조적인 것을 맞춰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본청, 송출, 안출 이렇게 있어요. 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본청에는 23개, 송출에는 91개, 안출에는 136개 신고해서 했는데,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허가규모가 있고, 신고규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출할 때...

그러니까 가축... 예를 들어서 두수나 면적. 이게 큰 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작은 데는 신고를 하고.

그러면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고. 신고도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지요? 일정시설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재활용 시설에서 송출에는 3개, 안출에는 11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 별로 농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축 시설하는 농가가. 안출과 송출, 본청 이렇게 있을 텐데, 사실 이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이 필요해요. 누가 가지고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일정 부분을 부분적으로 좀 나눠서 그 지역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송출이 100개가 있다고 하면 5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송출 쪽에다 해야 된다고요. 그 시설을 맞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송출에서 행위 자체를 하고서는 그것을 안 하는 지역 시내로 들어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어놔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쪽 지역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주민의식을 의식고취를 시켜서라도, 너희들이 만들어서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처리를 감당해야 된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꼭 갖춰져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어먹고 자기들이 배출한 것을 자기 지역에서 안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벌어진 것을 그 지역에서 소화시킬 수 있게끔. 누구나 다, 어느 누구 구분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첨단산업단지 조성. 좀 잘 진행되는 과정도 있고 산업단지 속에서 적법한 행위 자체도 안 된 것도 있는데, 다 잘 공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되는 게 현재 포승2산단. 지금 63% 제일 잘 나가고 있지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도 그렇고 다 소송 중이고, 평택 신재생산업단지, KDB 다 있는데, 포승2산단은 지금 현재 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정관계 로비로 되어 가지고 신문 매스컴에 다 떴어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참여한 것은 언제였어요? 평택도시공사가 포승2산단에 참여한 거.

포승2산단에 20% 지분 참여한 정확한 연도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처음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초창기는 아니고...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최초 설립 시에는 도시공사가 안 들어가 있다가 2011년 4월 8일 자에 20%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참여했을 때도 사건사고가 터진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봐요?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사고가 난 거라고요?

아니, 참여 했을 때도 사건사고가 터진 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 사항은, 참여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 포승2산단을 추진하면서 진행 중에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될 단계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지만, 시행사가 40% 정도의 토지보상, 그 사항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될 때에 도시공사가 20% 참여함으로써 포승2산단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게 된 동기가 된 거지요.

그러면 사건사고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정관계 로비 여기 신문에... 제가 이거 다 붙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홍씨, 이씨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이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했다, 이거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로비를 언제 했는지, 그게 최근에는 그런 사항이 밝혀졌지만 도시공사가 참여할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시에서 알 수가 없어요?

업체에서 그러한 로비는 이루어졌는지도 저희는 사실 알 수가 없지요. 터진 뒤에나 알았지.

이게 그러면 우리 저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펼쳐서 지금 이게 140억 정도의 뇌물 수수가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참여했을 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정리가 잘 돼야, 어떻게 됐든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환수조치가 돼서 어떤 관계의 선을 그을 때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갔을 때 이루어진 사업인가. 사업체를 인수 받은 건가. 이 체계를 잘 파악해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조사 좀 한번 해 주세요, 같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과한테도 물론 얘기 할 테고, 그런 부분에서 혈세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환수조치를 해서, 검찰이 물론 환수조치를 하겠지요. 그런 것들이 저희 도시공사와 관련이 되어 있나, 이것도 잘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거지요.

권영화 위원님,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아시면서 왜 잘 모른다고 해요. 이게 시민단체에서 고소했던 사항 아니에요. 채무보증 2,130억을 출자하면서 이게 이루어진 사항 아니에요. 이루어진 사안이지, 그것이 그냥 있는 우양산단이나 포승2산단으로 갔을 때 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20% 지분을 가지고 가면서 채무보증 2,130억 원을 해줬잖아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사항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왜 잘 모른다고 그래?

아니, 지금 도시공사에서 20% 지분 참여라든가 2,130억 정도의 보증이라든가 이런 사항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모른다고 답변 드린 사항은 뭐냐면 로비 관련해서 제가 모른다고 한 거지, 그런 사항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인시티에 3,800억을 채무보증 해 달랬는데 안 해줬잖아요.

예.

이월돼서 안 해 주고 여기는 사업이 계속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포승 2산단은. 그래서 시에서 해준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해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해서 채무보증 해준 것 아닙니까.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시민단체 여러 단체에서 검찰에 고소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입점 되면서 이게 불거 터진 것 아닙니까.

2,130억 원의 보증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모른다고 답변 드린 것은 로비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문지상에 나왔다는 것만 우리도 아는 거지. 우리도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른다 이거예요.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포승2산단이 들어간 시점을 잘 모른 다니까.

시점은 답변을 우리 과장이 했고요.

우양HC에서 그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하니까 2산단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척이 잘 되고 65% 공정이 되면서 산단이...

제대로 진행 된 거지요.

사업자들이 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호사다마라고 표현할까? 좋은 일에 마가 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낱낱이 설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화 동료위원이 참 답답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시점이... 아니, 물론 조사 결과가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도시공사가 들어갔던 부분하고 이런 것은... 지금 이 분들한테 다시 환수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할 거라고요. 이런 부분은 평택시에서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도시공사도 우리 것 아니에요, 다.

예, 우리가 100% 출자한 거지요.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가려져서 우리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어차피 포승2산단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예요. 물론 평택도시공사에도 상세 질의 는 들어가겠지만 2011년도 평택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면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

20%의 지분을 가지고 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2,130억의 채무보증은 20%가 아니에요. 62%인가 63%의 지분채무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도의 지분을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는 틀림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빼먹고 간 것이고,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이 내막을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가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참여를 했다고 봐집니다. 내가 어떤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 20% 지분을 가지고 가가지고 100억짜리를 지으면 20%면 200억만 투자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채무라는 게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요.

과잉채무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공중으로 떠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공공 저기라고 해 가지고.

지금 두 가지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의회승인 관련하고 집행부 가승인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이 도시공사에서는 그 당시에 이사회의 승인으로 이거를 보증을 해 준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그 담당 직원이 중징계를 맞은 거고. 두 번째 집행부의 가승인 그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한 것이지. 시에서 뭐 이렇게 가승인 여부는 제가 그것은...

국장님, 산단 투자에 대해서는 국장님네 기업지원과가 일단 우선적으로 산단 조정을 하지요?

조정은 하지요.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국에서 컨트롤을 하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2011년도 다 지나갔지만 20% 지분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채무액 63% 정도를, 2,130억을 채무보증 해준다는데 평택시 기관 허가 없이 도시공사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사회 승인 받고?

...

왜, 다 지나간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잘못된 것 지적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2,130억 원에 대한 보증 관련, 그 진행과정. 그런 사항은 제가 업무연찬을 해서 답변을 드리지만, 이런 집행부의 가승인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뒤에 자료 신문기사까지, 저기를 좀 내라고 자료요구가 왔으면 전반적인 것을 습득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답변을 할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연찬에 대한 사항은 저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왔고, 아까도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때...

물론,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짚고 넘어가고, 국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다음 사람도 오고, 평택시의 어떤 기본적인 기류를 잡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말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겠다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행감을 임해줘야 되는 거지. 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빠진다고 하면 행감을 뭐하러 합니까! 지금 앉아가지고.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시정할 것 지적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을 했을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함으로써 과장님들도, 그 밑에 계장님들도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해가지고 현재 통복시장과 송북시장 잘 되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기업인들한테 온누리상품권 좀 육성 시켜주시지요.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우리 산업환경국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인가는 쌍용자동차도 지분의 몇 프로, 작지만 온누리상품권을 풀어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했는데, 오죽했으면 세무서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추석 때, 구정 때 돌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를 왜냐하면 보라고 좀 세무서에서 한 것 같아요. 나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육성화, 활성화 시키려고. 활성화 시켜라, 시켜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팔아줘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기업체에다가 좀 몇 프로 우리 평택시에서 거주하고 평택시에서 하는 거니까 좀 추석 때만큼은 꼭 이마트 거나 신세계 거나 그것을 풀지 말고 온누리상품권을 풀어서 육성시킬 수 있도록 활용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지원 및 안전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전국 경기도 85.6%인데 평택시는 몇 프로 보급률이 되어 있어요?

84.5%입니다.

평택시는요?

예.

이거는 시내 지역에서 플러스가 높은 거지, 아직 농촌지역에는 적잖아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좀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9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시정 질문 을 통해서도 문제화가 됐고요. 사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도시에는 어느 정도 90%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농촌지역이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삼천리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 한계가 있잖아요.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사실 얼마 안 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이 내려와서 현덕면 등 6개소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했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진짜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취약지역, 농촌지역에 조금 더 도시가스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삼천리 하고도 돈 되는 데만 들어가지 말고 우리 농촌 취약지역에 많이 보급 하자. 왜? 우리시에 인수기준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평택시는 혜택을 못 받는... 삼천리에 구애를 받고 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삼천리 같은 업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경쟁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야 뭔가가 이루어지지, 농민들은 더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석유를 넣어서 석유를 떼 가지고 경제적...

경제적 부담이 되고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방법을 내년 상반기 안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할 거고요. 삼천리하고도... 지난번에 우리시에 삼천리에서 협의하러 온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하러 오기 전에 우리시 농촌지역에 삼천리 도시가스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가져와라. 그래야 그런 방안하고 이런 거하고 해서 협의가 되지. 그냥 이게 되겠느냐. 우리시, 의회, 주민들 이런 사항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 더 있다면, 지금 농촌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잖아요. 그런데 농촌인데 농민들한테 시설분담금을 더 과하게 매기고 있단 말이에요, 요즈음.

아, 더 많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각 세대 당 시설분담금을 30만원을 넣는다, 그렇게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즈음 들어서 다 뭐가 올랐다고 해서 시설분담금을 100만 원 이상 거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전과 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조사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분담금 자체를 전에는 30만 원 정도를 냈는데, 지금은 100만 원 이상을 내게 되니까 그것도 어렵다 이거예요. 놔주는 것도... 물론 채택돼서 좋아요. 억지로 놔야겠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분담금을 삼천리에서, 개인 업체라고 해서 그냥 막 올려서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조사해서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시내는 분담금 안 받아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분담금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놔줘요. 그런데 전과 후의 차이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는 시가 책임져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김수우 입니다. 제가 전통시장 보니까 길거리 공연하고 나이트마켓 운영인데,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전통시장 내에 길거리 공연은 문예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예관광과에서 협조를 해 줘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각 시장 별로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나이트마켓은 송탄에 국제중앙시장만 해당이 됩니다. 국제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이트마켓이라는 특수시책 형식으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길거리 공연이... 글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동시에 다섯 군데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프로그램도 그렇고, 음악을 종류별로 하는 게 테마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군데를 해 가지고 제대로 전문가들하고 프로그램을, 음악을 좀 맞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했다는 식으로, 사업을 그냥 동시에 다 해버리고 어떻게 되든 말든 운영했다는 실적만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면, 민속5일장 특가판매 및 이벤트 행사 개최인데, 이게 몇 번 개최하는 거예요? 매번 장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특가판매 및 이벤트 행사요?

예.

이것은 주로 명절 때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만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광과하고 해 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전통시장 공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공연도 하고 그러면 관광회사들하고 인터넷 연계를 해서 우리시의 전통시장이 이런 공연을 한다.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도록 패키지로 관광과하고 이렇게 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찾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 음악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들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서비스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항상 저희도 아쉽고 또 강조하고 하는 바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인 분들이 주로 젊은 분들이 안 계시고 거의 노년, 고령층의 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방식만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실태에 맞게 의식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센터라든지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교육 일정도 없어요?

있습니다. 시장별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모집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그 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시장 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둬야지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취약계층 일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용직 근로자만 양성하는 식으로 단순한 일만 계속하는데, 사회적기업을 좀 지원해서 그분들이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를 좀 습득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단순한 노가다 그런 형태로만 계속 꽃길 조성하는데 호미로... 그런 단순노동을 시키지 말고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 좀 있으세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폭넓게 하고 있는 게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중앙부처 시책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추어서 우리시를 경유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하게 되는데, 그 인증 부분이 상당히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검증은 중간 과정에서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 아닌 진짜 이 기업이 일정 기간 지나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쌍용자동차 해고자가 158명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지금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일자리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13쪽 일자리경제과인데, 사회적일자리 현황 있죠?

네.

사업명이 쭉 나열됐잖아요, 예산도 거의 시 예산으로 많이 하죠?

네,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사업 받아서 한 것 하나도 없죠?

네.

이것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어요?

네.

돈만주고 그냥 맡겨놓고 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갔어요? 출장 나가서 관리·감독 제대로 한 자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나간 것 같은데.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행사장에 가 봐도 공무원들 없어요.

행사장에요?

예를 들어서 평택실버들 어르신 일자리 어린잎 채소해서 현덕에다 하고 있는데, 뭐 공무원도 안 나오더라고. 돈만주고 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항이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예산도 초기에는 지원하고 있지만 쓸 때 마다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류만 받는 거지 현장 나가서 제대로 감독 안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지원과정서부터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류하고 사진만 제공받는 것 아니에요. 현장에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간 것 자료 있어요?

예, 출장기록 이런 것, 출장 나갔다오면 출장 결과보고서 다 있습니다.

있으면 한번 주세요. 예산만 주고 마는 것 같은데, 위원들도 가서 뭐라고 지적사항이 잘됐으면 잘됐다, 무슨 미비점이 있다 얘기만 하지 표 받는 사람들이야 크게 심하게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지도·점검을...

커피점 같은 데는 상관없어요. 현장에서 하는 사업 있죠? 사회적일자리 사업.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관리를 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손이 달린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달라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사진제공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전년대비 금년에 맞춰서 주고, 또 조금하면 증액 조금 해주고, 편성 그렇게 하나봐.

가능한 한 이 사업은 선정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초기지원은 하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점검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나열됐는데 그 다음 페이지 14쪽에 보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용역도 있고 한데 특히, 사회적일자리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소득창출도 일으켜주고, 판매·유통 관계도 제대로 알려주고 해야지 버리는 것이 많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생산해서 이익 창출이 안 되고 쓰레기로 넘어가는 것이 많아요.

좀 더 잘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산만 자꾸 주고 시민들이 가서 체험하면 왜 여기다가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투자했냐 이거예요. 바람새마을, 초록미소마을, 평생평소길음마을, 평택 실버들 그다음에 저기는 어디 갔어? 밝은샘마을. 포승에 있는 것.

거기는 마을기업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마을기업대상이 아니고 그냥...

아니, 신청을 안 한 거죠.

거기 사무장비 주잖아.

아닙니다. 지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했으니까 다행이고,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지적 좀 하려고 했더니 안하니까...

보조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잠깐 보조요. 위드커피 2호점이 지금 위치가 어디죠?

위드커피 2호점은 송탄출장소...

송출 뒤죠?

예, 그렇습니다.

위드커피 3호점은 평택복지재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스팀세차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고, 주 저기는 장애인 회관이고.

장애인 부모회입니다.

예. 우리집장뜨락은 옛날 (구)송탄주민센터고, 평택실버들은 지금 서부노인회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과연 이거 정산을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정산 받았었을 것 아니에요.

네.

정산 받은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직원이 진짜 거기에... 여기에 해 놓은 직원만 29명입니다. 그 직원들이 지금 원활하게 진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체가 되면 교체가 되는지, 그런 사항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29명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29명 지금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또 교체가 됐는지 그런 사항 다 지금 가지고 있죠?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대로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보통 인건비 지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었는지 바뀌면 바뀌는지 그런 사항부터 안 나온다면 우리가 주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일당 하루에 얼마면 곱하기 30일이면 30일해서 얼마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곱하기 12해서 1년에 얼마 지원이 나간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분들이 어떤 생활이 어렵고 그렇지 못한 어떤 장애우를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서 돈을 주면 돈을 주는 것 만큼은 어떤 효율성을 갖고 있고, 앞으로 또 좀 더 안다고 하면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지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파악을... 솔직히 돈 주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지금 우리가 183명을 예비사회적 기업까지 해서 183명을 지금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 하나 개인 신상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사업장에서 몇 명일하고 있는데 현재 일하고 있나 수시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예, 저희가 수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에도 지금 17명의 직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람새마을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게요. 수세미 가공 체험을 하는데 여기 5명이 항상 시간상으로 며칟날 어떻게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이 나옵니까? 여기 출근부 같은 것 전부다 사회적 일자리가 됐든, 예비사회적이 됐든, 마을기업 현황이 됐든 출근부 같은 것은 어떻게 체크를 해요?

저희가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 확인은 하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만큼 다시 한번 관리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시로 하고 있는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수세미 가공 체험 같은 경우에 1년 내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계절을 한다고 봤을 때 수세미는 나오는 시기서부터 가공해서 가는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어디 지원이 됐다고 하면 그 분 들의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민들도 인정을 했으니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후체크가 당연히 100% 들어가서 지금 정도 여기 와서 이런 질문 이 나왔을 때는 딱딱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하고 마을기업은 저희 시를 통해서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사업계획에서부터 지원사항까지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그 말씀을 동료위원이 했을 때 대답은 그렇게 했어요. 고용안전노동부에서 심사를 한다. 심사를 한 것까지도 중요한데,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 평택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감사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없죠? 그러면 천상 일자리경제과 주무 과에서 평상시에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관리·감독의 체계가 얼마큼이나 되어있는지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됐든, 담당 계장님이 됐든, 직원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 특성을 알아서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어떻게 보내야겠다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사회적 기업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을 다 모아 놓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이 됐든 회의 해 본적 있어요? 없죠? 얼마나 이것이 돈만주고 그냥 가는 것보다 이런 것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가고 있으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점검도 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점검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집행부 공무원을 믿고 사업을 승인해 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현장활동을 가든 뭐를 가든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지적사항을 행감 때 지적해 주고 대안 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고깝게 듣지 마시고, 시민의 혈세니까 꼼꼼히 살펴서 잘 쓰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쪽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8개 지구... 브레인시티는 소송 진행 중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산단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인프라구성에서 도로개설문제, 전기, 공업용수, 식수문제 다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나면 전기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기존에 전기양이 남으면 선을 따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20만평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전기가 엄청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기 공급을 어디서 받아와요?

삼성 산단 관련 전기 관련해서는 한전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하는데 변전소가 있고 기점이 어디서부터 따올 거냐고요. 선을 어디서부터 받아오냐고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까지는 알고 있는데 어디서 따오는 것은 제가...

물론 상수도 관련되는 배수지에서 따가고 배수지 가까운데서... 그것은 민원사항이 별로 안 생깁니다. 공업용수나. 그런 것은 거의 다 지중화로 들어가는데 한전 같은 경우는 송전탑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한전이 어디 있습니까? 포승지구에 있죠? 포승에. 포승국가산업단지가 있는 포승에 있는데 포승에서 고덕까지 오려면 전기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한전에서. 그거 지금 철탑으로 하는지 아니면 지중화로 하는지 아직 보고 받은 사항 없습니까?

아직 없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탑으로 송전선로로 온다고 하면 주민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 사항은 제가 지중화인지 철탑인지 사항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그 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승에서 걱정되는 것이 원점이 포승에서 옵니다. 홍원리에서 쭉 산단으로 오는데, 거의 지중화로 하려는지 지금 측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확한 답은 안 주는데 민원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포승읍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철탑으로 이루어져서 피해농가들이 많잖아요. 선로가 지나면서 주변 땅값 저하되고 그다음에 전자파문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대두가 되는 사항이니만큼 그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만약에 그것이 한다면 지중화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확인 후에 보고 드리고요.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했는데, 소상공인 지원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했는데 통복시장, 송북시장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라 얘기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안중 전통시장 뭐 해 줬어요?

현재 거기 전통시장에서 화장실...

현대화사업 지원 뭐 해 줬냐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중시장은 아케이드 설치를 2004년도, 2008년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원 된 지 5년이 됐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는 제가 의원되기 전에 됐어요. 접근성 주차장도 되어있고.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현장활동을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특히, 안중 전통시장은 뭐를 지적했냐면 화장실하고 접근성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김종만 과장님께는 안중 읍장 해 보셨지요?

네.

안중 읍장 몇 년 하셨어요?

1년 6개월 했습니다.

김종만 과장님은?

저도 1년 6개월 했습니다.

똑같이 하셨는데, 잘 아시잖아요? 안중 전통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청에 들어오셔서 부서는 다르지만 고민 좀 안 해 보셨어요?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재래시장 민원도 있고, 또 제가 거기 근무하면서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위치선정 관련해서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서...

5년 됐습니다. 5년. 의원되자마자 우리가 현장활동 나가서 그쪽 전통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접근성 주차장하고 화장실 문제를 대두가 되고 상인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 개도 이루어 진 것이 없습니다. 이거 국비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중기청에서.

예,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사항이 우리시에 신청을 다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안중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신청을 다 했는데. 했는데, 국비지원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선정 안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내내 제가 상임위 보고나 업무보고 때 다 똑같은 보고 사항을 받은 겁니다. 5년 동안 쭉쭉 그렇게 해 왔어요. 하나도 이루어 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시설은 교통행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부지사고 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활성화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특히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 좀 하셔서 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최고 낙후된 것이 안중 전통시장 아닙니까? 시설문제나 상인들의 어떤 이익창출 문제나 거기가 최고... 아마 점수로 따지면 100점에서 10점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해 주고 상인들한테 요구를 해 줘야지 시설은 전혀 안 해 주고 상인들 보고 니들 마인드를 바꿔 봐 하면 됩니까?

화장실 관련해서는 사실 그래요. 시에서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안중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다만 위치라든가 부지선정 이런 것 관련 의견 합의가 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안중 전통시장에 들어가셔서 상인회하고 화장실문제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접근성 주차장은 교통행정과나 도시계획과에 다시 질의 하겠지만 거기서 협의를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2쪽 도시가스문제. 우리시에 제가 의원되기 전에 5대 의회 때 평택시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있죠?

네.

20억씩 잡아놨지요? 한 번도 실행이 안 됐잖아요. 5대 의회에서 아마 지원조례 만든 것 같은데... 농어촌 도시가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활용 안 했잖아요. 아까 국장님 답변은 내년도에...

내년 상반기내에...

수정조례 개정을 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일겁니다. 수정해 봐야.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취약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시비를 도시가스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사 지원에 지원을 할 수 없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타 시·군 조례도 검토해 보고 또 일부 시 예산을 사용해서 아니면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투입해서 좀 많은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고향을 지키고 농촌의 근간인 식량을 공급해 주는 농어촌 지역에 혜택 수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물론 우리지역 사람도 살지만 외에서 온 사람들이 다 혜택받아요.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평택시를 바라볼 때. 평택시가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홀대받는 것 아니냐, 농촌인구가 4만 밖에 안 되니까, 표 없으니까, 안 해 줘도 된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이라고 주민들을... 다 깨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정치적 개념, 경제, 문화 다 알고 있습니다. 말만 안했을 뿐이지 평택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님이 연두방문 나가고 행사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촌로들이 거의 다 우리 동네 도시가스 깔아달라고 하는 건의가 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대답만 해 왔지 실질적으로 한 데가 없다고요. 그리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우리 동네 도시가스 넣어 줘.”, “왜 관로가 이리 지나가는데 왜 안 넣어 줘.” “피해는 우리 지역이 다 받아.” 물론, 이런 얘기를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한두 번들은 것은 아니겠지만 얘기로 들어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삼천리나 경기도나 협의를 해서 도비를 받으려면 도비 받고, 또 지역에 국회의원, 도의원 다 있잖아요. 같이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고민을 같이 상충하고 의논해서 우리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 입안하는데 수혜를 줘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사실 농촌에 살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한전이나 다른 데는 산자부에서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LNG임시기지에서는 아직 그게 없어요. 우리 평택시는. 어제도 김종만 과장님하고 같이 냉열부지에서 토론을 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LNG가스 물론 그것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지만 LNG기지에서 혜택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저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취약지역 그런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아파트세대는 배관투자비를 하나도 제공안하고 시설을 한다는데 농촌지역에는 배관투자비, 분담금까지 내게 될 실정입니다. 그 예가 송담지구입니다. 송담지구 신창아파트는 안내요. 그 외 지역 주민들은 100만 원씩 냅니다. 형평성이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시에서 부담해 줄 수 있어요?

현재로는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죠?

예.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시고 계시지만,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삼천리가스 주식회사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겠지만 돈 되는 지역은 뭐 그런 것 없이 가스공급이 바로 바로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 취약지구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 사시고 나이 드신 분들 사시는 그런 곳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조례개정을 통한 시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라도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공급하는 확대 방안 그것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임시회 때 조례 개정안 을 가지고 올라오세요.

하여튼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전 조금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삼천리가스는 아파트 주민들은 많이 땐데, 그런데 농어촌 도시의 노인네들이 때기 때문에 가스요금이 몇 천 밖에 안 나온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핑계더라고.

이유는 그거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고, 또 사용량은 얼마 안 나오고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공급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 전체를 삼천리가 독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여기 삼천리도시가스는 13개 시·군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했는데 삼천리 말고 다른 회사는 못하나?

삼천리는 경기남부를 하고 있고요, 북부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아주 횡포가 대단하더라고 삼천리가. 말도 안 돼.

위원님 아시다시피 독과점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삼천리가스는 남부지역 13개 시·군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은 다른 회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하나 회사 밖에 없어요.

국회의원이 끗발이 좋아서 모 국회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개인 업체라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우리시도 일정 부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시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뭐 도로굴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협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시민과 대화 때 그러한 민원사항을 많이 받았잖아요. 거의 다 그런 사항입니다. 읍·면·동에 가면. 그럼 어떻게 수용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고민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우선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빨리 조례개정을 2월 달에 임시회 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정원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환경위생과는 정원보다 지금 현원이 많죠? 이것이 후반기 업무 보고할 때만 해도 정원에 딱 맞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환경위생과에 운전, 그러니까 청소차 2대가 있습니다. 청소차 2대가 있는데 정원 16명 안에 2명 운전사까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청소차 운전을 나가니까 2명이 운전하러나가니까 1명을 더 준 겁니다. 다른 부서에 양해를 구해서 제가 한명을 더 추가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을 늘려야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현상은 벌어질 거라고 봤을 때는 어떤 절차를 봐서 정원을 늘려서 현원을 해야지, 저는 여태까지 평택시 조직구성을 보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지금 처음 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하나의 기간적인 편법이 아니라 정 사정이 그렇다고 하면 정원의 숫자를 늘려서 현원에 맞춰줘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 해서...

어떻게 보면 총무국 자체에서도 지금 불법적인 것을 지금 봐주고 있는 거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읍·면·동 같은 경우 보통 많이 모자라는 데는 많이 채워졌지만 많이 모자를 때는 3명까지도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 같은 데는. 그런데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런 경우라면 원론적으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교통행정국 소관이겠지만 지금 5년 동안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던 것을 전부다 안에서 해서 집행부에서 했다고 하고 대안 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면 무료개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전통시장을 하는데,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을 하나씩 줘놓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입을 갖고 거기에 있는 경상적 경비를 쓴 부분도 아마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차장을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경상경비가 안 일어날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지원해 주는 5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내년에 경상적 경비가 얼마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야지 또 예산 안에다 담고 그리고 내년에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긴 한데요, 전체 시장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통복시장이나, 송북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상인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차장문제와 연관되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관련해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저희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상인회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원칙하에 단지 공공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계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해 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일어나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원칙적으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27페이지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지원과인데요, 다른 부분은 180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우리의 행정이 가장 잘하는 것은 자꾸 내세워서 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잘못된 부분도 놓고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토의가 되어야 되는데, 잘 된 부분만 나와 있고 어느 날 보면 서류가 자꾸 빠져요. 서탄 수월암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책 자체에서 거론이 안 돼요. 딱 한 줄인가 거론되어 있더라고요. 서탄 수월암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경기도에서 88만 4,000평을 지금 회수해 가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려고 대안 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서탄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총 면적이 47만평이었는데요, 47만평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도에서 승인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소송 끝에 도가 승소를 해서 47만평에 대한 서탄 산단은 승인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서탄면 주민들의 지역 의견들이 있고 해서 일부 8만 6,000평에 대한 민간 산단을 개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옆에 당초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9만여 평에 대한 그 사항은 현재 도시공사의 자본이 허락되지가 않아서 안행부에 기채 승인도 지금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풀리는 2017년도에 나머지 9만평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8만 6,000평 산단 개발 사업자가 하든 그런 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8만 6,000평에 대한 단지 개발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산업단지의 민자가 됐든, 공용이 됐든 지금 했을 때 산업단지의 시작은 맨 처음서부터 산업환경국서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도시주택국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저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산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속도를 못 붙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거냐고 보냐면 주최가 정확히 없고 자금 능력이나 이 사람들의 능력을 시행사가 들어왔을 경우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 없이 계속 추진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계속 난파선 되듯이 난파가 되고, 그다음에 수월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1년 6개월 전에 현장까지 와서 저희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산업환경국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는 자산이 지금 거기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 자산이 없다고 해서 2017년으로 넘긴다?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집행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거예요. 더구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평택시 직할입니다. 이거 2017년도까지 그럼 가만히 냅 둘 거예요? 수월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 8만 6,000평에 대한 사항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쪽 9만평에 대한 사항은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도시공사 검토계획서도 봤습니다만 2017년 전 까지는 도저히 개발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가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발표가 되고 하면 모든 여분을 거기에 총력해서 가줘야지 만이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1년 6개월 전에 도시공사하고 현재 도시공사하고 평택시 도시공사가 아닌가요? 주최가 지금 틀려졌나요?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자꾸 도시공사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한번 집행을 하려고 하면 모든 상황을 보고 집결을 해 놓고 나서 발표가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보고 있는 저희도 답답하고 보고 있는 여기 집행부 국과장님들도 답답하겠지만 거기에 수용되고 있는 그 근처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솔직히 땅을 칠 일이라고요. 그러면 지구지정을 맨 처음서 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아무 계획 없이 지구지정은 해 놓고 나서 갑니다, 못갑니다, 갑니다, 해제했다가 도시공사 갑니다, 또 안됐다가 민간투자로 갑니다. 도시공사에선 2017년 돼야지 우리 여분이 생기니까 갑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지금 몇 년 동안 이러고 있냐면 거의 8-9년 이렇게 있는 겁니다.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평택시가. 그리고 2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인데, G-패밀리클러스터하고 G-디자인개발지원 해서 51개사에다 1억 700만 원을 지원했다는데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해 준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기업정책과장입니다.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은 산·학·연 연계 협력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 개발서부터 생산, 마케팅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중기센터의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억을 할 경우에 도에서 30% 대용해서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사업은 공통사업이 13개 사업이 있고, 혁신패밀리 기업 지원 사업인 3개 사업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은 1개 업체당 최대 한 1,500만 원, 또 혁신패밀리 기업 일 경우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9개사 9,100만 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디자인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환경 디자인이라든가, 포장 디자인, 또 통합 디자인해서 제품 환경 디자인 경우 최고 1,200만 원, 포장 시각 디자인 경우는 600만 원, 통합 디자인은 1,8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의뢰해서 거기서 하는 건데 금년에는 2개 회사에 1,6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투자된 것이 1억 좀 안 되게 투자가 됐는데 성과는 지금 어떻다고 성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은 후에 심사를 거쳐서 지원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한 다음에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뭔가 공공적 자금을 투자를 해 줬을 때는 성과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성과분석을 지금 해 보셨어요? 중소기업센터에서 해 줬든, 거기서 지금 비율을 한 20%에서 25%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시비가 들어갔으면 틀림없이 예산이 투여가 됐으면 그다음에 더 이상 이것을 갈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성과분석이 나와야지 판단의 기준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성과분석 한번 이라도 해 보셨어요?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대상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또, 진행 컨설팅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고 지원을 했던 곳에서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만족도라든지 어떤 성과분석이 우리시에서도 당연히 했어야죠. 다만 줬으니까 돈 주면은 그것으로 끝이다는 아니죠.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분석을 통해서는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매년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주는 돈에 대해서는 담당과가 됐든, 계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기본적인 성과분석이 되어서 계속 사업으로 상부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우리의 판단기준이 없이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예산투자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중기청으로 줬으니까 ‘그냥 그쪽에서 잘 알아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하겠지.’ 그러면 받은 회사들을 우리가 알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 관내 기업체들이니까. 그랬을 때는 이런 것을 해 봤더니 어떠냐 틀림없이 모니터링을 했어야죠.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 2개소를 했다는데 어디 어디 한 거예요?

금년도 환경개선 사업은 서탄 내천리에서 내천리 산 7-2번지 일원인데요, 200m 정도 도로확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한 사항이고, 또 한군데는 청북 한산리 일원에 길이는 한 500m 폭은 6m 정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혜택 받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저기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을 해 줬다고 하면 어느 기업체에 이익이 갔으면 그런 것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알고 해야지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9억 2,000만 원이면. 그리고 30페이지 일자리 목표해 가지고 서민 경 제안 정 노사협력 강화해서 나와 있는데 일자리 우리가 지금 145억 정도를 국·도비 비율로 내서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씀을 작년에도 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모든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예비사회적 기업도 나오고 사회적기업도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거의 청소위주예요. 그랬을 때 결국 그 일자리가 끝나고 나면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라는 것은 영구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의 일자리가 아니라 좀 더 연장선상에서 일자리를 봐주고 공공예산을 투자하는 거지 그분들 잠깐 쓰레기 치우려고 주변환경 청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 중에 몇 가지의 벽화를 그린다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리더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면 몇 명씩이라도 모여서 작은 부분이라도 자꾸 연계선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라는 것을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서 거의 주자 식의 일자리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의 선택을 갖고 가야된다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아무리 부르짖고 해 봤자 가장 문제는 상인교육 실시를 좀 할 때 참석률, 호응도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5개 시장이 있고 어떻게 5개시장에 대해서 참석률하고 호응도를 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 예산을 거기에 맞게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그러한 조그만 거지만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예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자고 해서 공공적인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요 우리가 1년이면 거의 40억에서 5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투자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금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의지가 있는데 솔직히 예산을 줘야지만 만족도가 높아지고 성취도가 높아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상인교육을 근본적으로 꼭지점에다 놓고 시작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자체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의지가 있는데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 식의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되 우리도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가야지 여기서 소리가 나오고 여기서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때 그때 주는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트마켓 같은 경우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잘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 것만큼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이트마켓이라는 특별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활성화 시켜 보자라는 것은 상인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나이트마켓을 활성화 시키려면 지금의 위치가 아닌 K-55 정문 통 앞에 기존의 길 가운데로 차량이 못 다니고 포장마차 있는 그 부분을 정리해 주고, 그쪽으로 들어가야지만 활성화가 될 겁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나이트마켓은 신장쇼핑몰하고 사실은 별개의 사항이거든요.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시장 시책으로 한 건데...

본 위원도 나이트마켓을 가서 가끔 보면 보이지 않은 구석구석에 리어카들이 있어요.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었는데 지금까지의 운영형태는 쇼핑몰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시기 때문에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통로에만 이렇게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 쪽으로 기역자가 됐든...

할로우마켓을 시작한 것은 할로시장이라고 해서 중앙시장을 키우려고 했던 것은 주변 여건에 미군부대가 있고 그 가운데 통로에 관광특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을 시켜 줬어야지요.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에도 수리비까지 해 달라고 해서 주네, 못 주네 하면서 결국 승인을 해 줬는데, 정말 중앙시장이 살아나가려면 어떤 부분에서 접목이 되어야 하는 것을 솔직히 잊어버리고 주는 공공적인 자금만 받아 간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벌어서 어떤 뭐를 해서 기본적인 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수익창출이 됐으면 최소 한 수리비 정도는 자기네가 감당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이태원 쇼핑거리 벤치마킹을 갈 때 상인들을 좀 많이 데리고 가세요. 어떤 특정집단의 저기만 데리고 가지 말고 원하시는 분 있으면 어차피 이것 계획을 짜면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자료작성 후에 11월 4일 기 실시를 했습니다. 안정 쇼핑몰하고, 신장 쇼핑몰 상인여러분들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버스 2대로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 그분들도 뭔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반복될 거예요, 중점적인 것은. 32페이지 같은 경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인데, 아까도 동료위원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농어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겁니다.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시행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체계를 갖춰준 건데 그 체계를 여태까지 만들어만 놓고 안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봐집니다. 5억씩 지자체에서 평택시에서 투자를 해서 솔직히 수익성이 없는 지역을 넣어 주겠다 라고 했으면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 의지도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어떤 지형을 공모를 하던 사전 답사를 해서 이 지역부터 한다고 하면 연차별 계획을 갖고 가야지「조례법」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갖고 가야지만 진짜 취약지역이 해소가 된다고 봐져요. 내년에 예산에도 지금 5억이라는 돈은 안 세웠을 거예요. 이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32페이지인데요. 물론, 읍ㆍ면의 취약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도심에 섬처럼 남아있는 부분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가요?

사실 도심지역에 가장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도로사용 승낙이나 이런 사안들이 많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유지 부분이 허가가 안 돼가지고, 서로 동의 가 안 돼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본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옆집까지는 들어왔는데 배관의 분기점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마지막에 사회복지시설 12개소를 LED 교체사업을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32페이지 마지막에 추진계획 사회복지시설 12개소 어디를 어떤 LED로 어떻게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지.

에너지절약사업이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것인데요. 이거는 국비지원이 있어가지고요. 등을 LED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나왔어요?

예, 사회복지시설...

2개소가 아니라 12개소예요.

예, 그렇습니다. 12개소. 대상은 바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의 종류는요?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 4페이지,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면, 취업 숫자만 간단하게 말할게요. 4,081명, 그 밑에 보면 상설 면접자에서 취업이 102명, 그 밑에 보면 계층별 맞춤형 취업 해가지고 83명. 지금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분들이 언제 취업이 돼 가지고... 그러면 2014년도에 취업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들이 그만 두신 분이 몇 분이고 현재까지 다니고 계신 분은 구분이 됩니까?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를 알선했는데, 본인의 적성이라든지 맞지 않아서 또 금방 관두고 다른 데를 또 원하고 해서 주로 반복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취업 시켜준 사람이 대충 보면 유지되는 게, 한 4,250명 정도 되는데 4,250명 정도에서 계속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평균 한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는 이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60% 이직 하신 분들이 계속 이직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또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취업하고 반복적인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업이 우리가... 물론, 최소한 담당 과에서는 신경을 쓰고 보고 있지만 맨 처음부터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가지지 않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피해 나가는 건데. 맨날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숫자만 늘릴게 아니라, 영구적인 취업은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면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가장 문제는 연령대별에 맞는 취업이 어느 정도 성분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물론 면접을 보고 취업원을 내 가지고, 이력서를 내고 해서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하지만,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게. 3개월 내 이직률이 너무 높다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직률이 40% 밖에 안 된다면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농업은 교과서도 아니고 전과도 아니고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세계 글로벌 시대에 FTA를 각종 나라와 협상을 해서 물밀듯이 농산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농민들이 참 어려운 실정인데, 신국권 과장님 고민이 많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래창조 농업경제 활성화 차원의... 공문서 날라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FTA 체결이 중국하고 타결이 됐고. 아직 발의는 안됐습니다만,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미국하고도 체결되고 이래가지고 현재 48개국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특별보고도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이런 어려운 점을 보고 드려가지고, 아직 내년 예산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일단은 좀 높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보면 많이 올린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저희과하고 축수산과, 기술센터 이렇게, 저희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도 드렸고 그랬는데, 약 한 8% 정도 지금 현재, 금년대비 8% 정도 상장을 했습니다.

농업인은 만족하는 느낌은 안 받지만 시장님이 농업인 단체 행사에 가게 되면 ‘농촌은 농민의 삶의 근간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농업 예산을 많이 확충하겠다고 농업단체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무진에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농업정책과 등해서 또 특별보고도 드리고 해서 하여튼 농업예산만큼은 매년 더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더 많이 올렸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 10대 강국이지만, 우리나라보다 우월한 나라하고 협상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공산품이라든가... 그러다보면 뒤따르는 게 농업 쪽 산물이 들어오니까 농업인들 피해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것을 좀 농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특별법 하기 뭐하더라도 기업하고 상의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혜택은 기업이 보고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 실정.

예.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좀 농민들을 위한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에 보게 되면 추진실적에 못자리 상토는 끝났으니까. 맞춤형 화학비료 해가지고 사업비하고 11월 달에 집행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11월에 맞춤형 화학비료를 집행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맞춤형 화학비료가 공급된 농가가 7,895 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농협에서 물론 전산처리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농업을 하시니까 조금 아시겠지만, 농협에서 자부담 같은 게 있잖아요? 자부담이 추수 후에, 수매 후에 다 대부분 정산을 하고 있어요, 농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다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청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좀 늦게 농협에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농협에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는 그렇다 치고 무인헬기는 2대 아니에요. 2대인데, 완료가 안 됐어요?

완료 됐습니다. 완료 됐는데요. 이것도 서류가 좀 안 돼가지고...

논농업직불금은 어차피 12월 달에 집행되는 거니까.

국비가 12월 달에 내려옵니다.

38쪽도 그런 내용 사항이 많네요.

제 가 말씀드리면 매년 이때쯤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도 미집행 된 게, 완료되지 않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 우선 영농시기에는 공사랄지 이런 게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지난번 2회 추경 때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건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일부 농가는 또 당초 계획했다가 자부담을 준비했다가 급하게 일이 터지면 자부담을 마련 못 해가지고 이런 농가가 있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저희들이 재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비료랄지 병충해 방제, 그리고 재해보험, 유기질비료, 토양개량 등 이런 경우에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토까지 하면 한 4만 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건을 갖다 농협을 통해서 입력을 시키고 4만 농가를 다 받아드리면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할 청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항상 매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41쪽, 평택 로컬푸드 추진. 지금 신대동에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당초 처음에는 적자도 됐지만 요즈음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갖다놓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반려되는 것도 있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어떤 품목은 잘 팔리고 어떤 품목은 기한까지 그대로 있는 게 있더라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잘 팔려 나가고 있고, 가공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좀 오래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은데, 그거를 굳이 거기에다 앉혀가지고 찾기도 힘들고 또 진입하기가 힘들더라고.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데는 그거를 농협에다가 입점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우수사례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거기를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농협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농협에 로컬푸드를 한 귀퉁이에 하자고 하면 농협에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저희들도 전에 김포농협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포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들도 농협 쪽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산물 팔아가지고 남는 수익사업이 잘 안 되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농협이라는 게 부서가 넓기 때문에 가깝게 접근성 있게 구매를 하는데, 이거는 로컬푸드센터가 신대동 한 군데에 있으니까 원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름 값 때문에 찾아오지도 않고 소식을 듣고 와서... 저도 거기에서 2시간 있어 봤는데, 네다섯 명 오더라고요. 네다섯 명 오면 잘 되는 거지. 관련 관계자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예산문제만 타령하지, 우리한테 잘 된다, 안 된다 보고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가 농협하고 같이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같은 맥락이고 하니까 그것을 유도해보셔 가지고 잘 된 데를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어차피 로컬푸드 매년 예산도 많이 지원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조례에도 담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왜냐하면 로컬푸드가 또 인증이 되어야 되잖아요, 물건이.

그렇지요. 우선 신선해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로컬푸드’ 이게 많이 홍보가 되고 선전이 많이 돼서 신선한 제품, 친환경 식품 해서 많이들 선호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 데인데, 너무 비좁고 접근성이 없고 또 가게가 너무 좁다.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올라오니까.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이번에 본예산 에 얼마나 세웠어요? 용배수로 공사 시비로 세우는 거. 국비 도비 말고.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지금도 실링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이 본예산 에는 적게 잡히고 추경에는 또 너무 많이 잡히고.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그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저야 뭐 농업인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골고루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지만, 워낙 예산 문제가 뒤따르니까. 동료위원들이 예산문제가 뒤따르니까 본예산 에서 많이 못 잡고 추경에서 많이 잡느냐는 질타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내년도에 18억 저희들이 반영.

작년도에는?

13억 3,000만원.

그러면 5억이 더 선거예요?

예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수조사해서 몇 프로 됐는지도 좀. 우리 평택시가 26% 밖에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아요? 현대화사업이.

예, 맞습니다.

타 시ㆍ군에는 5 0% 가까이 접근됐다고 했는데.

전북 같은 경우가 한 40%고, 경기도가 한 33% 정도.

평택시가 많이 낙후가 됐다는데.

그때 그 전에도 총리님 오셨을 때 저희들이 이동필 농식품 장관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보고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없잖아요, 아직. 보고만 드린 거지.

그래서 시장님도 서울에 가셔서 다시 또 확인하셨고 건의 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적은 아니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축산과. 이것도 똑같이 FTA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대응하면서 현대화 사업으로 축산인들을 보호해주려고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새롭게 짓는 사람들한테 해주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건축물로 따지면 리모델링인데, 축산 낙후된 데를 다시 개조한다고 하는 것도 보조해줍니까?

예, 그것도 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분들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낙후된 건물을 하려는 거예요?

그 시설이 쉽게 말씀드리면 20년 정도 지나면 솔직히 쇠파이프나 이런 게 마모가 되고 지붕 같은 것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개ㆍ보수라고 합니다.

주변 지역에 민가가 있는데,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보완하려고 안 그래요? 농가에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가운데에 있는 농가는 사실 거의 다 엉겨서 지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우리들도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논에다가도 축사가 신축이 가능하니까 옮겨서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실무진에 계시면서 축산인들 하고 대화를 저희보다 더 많이 할 겁니다.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것이 어떤 님비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집안에 안 되고 남의 집은 되는 현상.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냄새가 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시에서 악취제거제를 많이 공급을 해줘가지고 악취가 안 나가게끔. 우리가 위원님들도 가축농가에 현장활동을 가잖아요? 가면 임시방편으로 잘 해놔.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위원님 현장활동 나가니까 깨끗이 좀 치워라.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27농가를 특별관리농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어떻게 좀 냄새가 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하고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축사는 냄새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도 문제지만, 물론 시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지만 축산농가의 어떤 사고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분들한테 자꾸 그것을 주입을 시켜줘야지. 예산만 계속 지원해줘가지고 그 분들은 난 나름대로 하겠다, 못 하겠다고 하면 항상 민원인하고 마찰만 생기고 갈등만 생기니까 그런 문제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46쪽. 구제역ㆍAI인데, 이제 다가왔습니다.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으로. 이것은 정보가 빨라야 돼요. 뉴스를 빨리 접해가지고 어디에 나타났다고 하면... 지난번에 어디인가 한번 또 했지요?

AI가 안성 미양면에서 엊그제 철새 분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일부가 관리지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특별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철새가 날라 와서 똥 싸는 걸 어떻게 해요, 참... 47쪽. 어업인데, 지금 어항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어항구...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답보상태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2020년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

용역비만 날아간 것 아니에요. 1억 5,000만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당초에 어항구에 관련된 것만 용역비를 세워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뭐라고 했어요? 레저까지 포함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항만계획에는 레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항구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개발이 2020년 이후에나, 계획에는 있으나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다...

지금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레저 말고, 우리가 먹고사는 데에 급급하니까 우선 어항구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최초 목표가. 항만에서 항만기본계획인데 왜 그걸 따져요?

그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실 부잔교라고 설치를 임시로 지금 권관리 쪽에다 해 놨습니다. 70m를 해 놨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보셨는지 몰라도 권관리 항 있는 데가 옹벽이라고 해서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제가 건의를 해서 대략 돈을 계산하니까 한 25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용어로는 선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양장. 배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 시설을 하려고 도 수산과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25억 정도를 경기도 시책보전금으로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도에서... 아, 참 50억입니다. 처음에 50억. 그래서 50억이 너무 많아서 시책추진비 확보가 좀 곤란할 것 같다고 해서 반으로 줄여서 25억으로 하자고 해서 현재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ㆍ어민단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심의를 해 보니까 수도작, 축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업은 없더라고. 대상자가.

글쎄, 그 부분은 농업정책하고 관련된 건데요.

신과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업인 대상을 어민도 좀 포함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조례에 담아가지고 완화해서. 내수면 수자원조성 하는데, 해면 수산자원 우럭 33만 마리, 내수면 수자원 조성 빙어 2,000만 마리, 뱀장어... 올해는 뱀장어 했지요?

예, 뱀장어 했습니다.

동자개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16만 마리.

평택호하고 남양호 두 군데에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이게 시기는...

이것도 살그머니 했어요?

위원님 안 모시고 했나요?

이 사항은 먼저 번에 우리가 대규모로 할 때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했는데요. 이 사항은 자체적으로 어민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시장님 나가셨어요?

안 나가시고요. 저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면 홍과장님만 나간 거예요?

예. 거기에서 하고, 어민들하고 해서 그렇게 끝냈습니다.

해면수산자원 우럭 33만 마리. 이거를 하면 어부들한테 이익이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장어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해면에.

해면에 한 거요?

우럭 33만 마리를 하면...

우럭을 저희들이 방류하기 시작한 게 2002년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까지 방류를 했는데요. 지금 19척이 낚시어선하고 어선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소득을 61억 7,500만원. 연간입니다. 그렇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 지금까지 올린 겁니다. 그래서 가구당... 아닙니다...

연간 해서 얼마나 올려요?

연간 61억 7,500만 원.

한 사람이.

그래서 가구당 평균은 3,250만 원입니다.

연간?

예.

그러면 우리가 우럭을 방류를 해줘서 그렇게 많이 된 거예요? 다른 어종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예. 그래서 연평균 총 한 15톤 정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방류했잖아요, 평택항에 가서. 인근에 있는 거예요? 우럭이 어디로 다 가요? 그 인근에 다 있어요? 멀리 안 가나?

멀리 안 간다고 합니다. 우럭이 특성상 3㎞ 이내에서 4㎞ 이내 이 정도만 가고.

그러면 2함대 쪽하고 몇 킬로나 되나? 우리가 방류한 지점에서 2함대까지.

제가 볼 때는 한 6㎞,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럭이 2함대 쪽으로 다 간대요, 물길이 따뜻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에서 우럭 방류해봐야 어부들 못 잡아먹는 대요. 전부 그냥 저 위로 올라가고 따뜻한 데로 올라가가지고. 그랬을 때는 이쪽 내수면 쪽에 하는 게 낫지. 외항 쪽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항 쪽에 하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평택항 쪽으로 많이 좀 하도록.

변백운 소장님, 그 얘기 못 들어요? 그 항에 있어가지고.

예, 듣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지요?

예.

한번 어민들하고 상의해서 남 좋은 일 시 :키지 말라고.

예, 협의해가지고 가능하면 평택항 가까운 쪽으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227쪽, 축사관련 악취로 제기된 민원현황 해가지고 이게 지금 왔어요. 아까 27군데라고 했나요? 우리 평택시에 특별관리가?

예, 27농가를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농가 중에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2인 이상 민원 제기된 농가 현황입니다.

이게 좀 저기됐으면 옆에 몇 번... 이게 몇 번씩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현황에 보면 민원인들이 이 농장 민원을 한 번 이상 몇 번씩 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옆에 같이 표기를 좀 해 주지.

아, 횟수를요?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면,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전에는 마을 별로 축사들이 있었는데, 팽창이 되다 보니까 도심이 생기게 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마을 주민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연부락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민원을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윗집 사이에도 민원을 내고.

그렇게 보면 다른 집들 짓기 전에 축사가 먼저 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네에서.

예.

우리가 작년 예산이 얼마 정도 악취제거로 소요 됐나요?

악취제거 쪽으로 제가 집계를 제대로 못 내 가지고 왔는데요. 환경개선제로 1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저감시설로 해가지고 2,541만 원 지원했습니다.

악취제거는 2억 얼마 밖에 안 되는 거네요, 예산이?

예. 그런데 악취라는 것은 액비가 발생해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액비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하면 이쪽으로 예산은 많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5억 이상 지원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5억... 지금 보면 국장님, 이게 대단위 아파트들이 있어요, 현황에 보니까. 이 주민들도 예산을 어떻게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본 위원도 민원 때문에 여러 번 저한테도 탄원서도 오고 그래서 저도 집행부에다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도 여기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고덕도 있고 태평아파트도 있고 인근 마을 주민 분들도 있고, 이런 데는 현화 택지 아파트 개발하고 있는 데, 이런 데가 있는데 대단위 주민들이 계속 들어와서 살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 악취 때문에 베란다 문을 못 열어놓고 집안 청소도 못 한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악취저감관련 예산을 매년 조금 더 편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암만 자기 생계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축산농가 지도감독도 더 철저히 하고요. 예산도 악취저감제 등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축산폐수로만 단속을 한 거지 다른 걸로 단속한 게 있어요? 우리 시에? 악취나 뭐 그런 걸로 해서? 단속 현황이 있어요?

글쎄, 악취 관련해서는 우리는 분뇨처리시설이 단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분뇨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뇨처리로는 몇 건이나 돼요?

앞에 187건이 그겁니다. 단속현황 중에서도 단속현황이 187건, 그 중에 위반이 13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87건이라는 것은 시설점검을 해서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이 민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집행부에서 나가시지요? 거기에 현장 나가서 현장 확인하시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악취제거 달아주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7:3이에요? 어떻게 돼요? 축산농가가 3을 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7을 대는 거예요?

우리가 7을 댔습니다, 악취방지시설만큼만.

그러면 그거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됩니까?

그거는...

파악 안 되지요.

아니, 지금 우리 같으면 전문용어로는 악취방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축사 내에도 쏘고 바깥에도 바람을 이용해서 날리고. 또 후연시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이 돼요? 물량으로 따져서 들어가는 걸로 했나, 안 했나...

약 쓴 것을 보면 압니다.

약 쓴 걸로?

예. 탈취제 약을 썼냐, 안 썼냐.

그런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요? 그걸 쓰면 좀 덜 나잖아요. 많이 안 나잖아요.

예, 훨씬 덜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에는, 여기 민원인 봤을 때 횟수를 앞으로는 좀 달라고... 이렇게 227쪽에 나와 있는 민원 들어온 게 횟수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거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쓴 것만 눈으로 보고 오는 상태지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질민원 농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6농가 중에서도요.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취탈취장치입니다. 악취탈취제를 바람으로 날리는 시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는데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냄새가 나요? 위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어디어디인가요?

한 네 농가 정도 해야 되는데요.

아파트 밀집되어 있는 데...

예. 아파트 옆입니다.

그런 도심 속에 있는 농장이에요?

그렇지요. 이종암씨라고 영화 블렌하임아파트 옆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훈씨 은성농장 지산코아루 아파트. 그 아파트하고, 이상학씨라고 있습니다. 진위면 위에, 유원지 옆에. 그런 데는 아주 특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그냥 냄새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관리나 한번 하고 들어오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그분들이 지금 이사 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사줄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도 많이 편성을 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밀집됐고... 마찬가지예요. 마을 주민들도 얼마나 답답하면 계속 민원을 넣겠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민원들이 덜 나오고, 생활하는데 문 열고 살고 해야 되는데 악취 때문에... 본위원도 몇 번 가 봤어요, 거기를.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호흡하기도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김수우 입니다. 37페이지 무인헬기 구입 2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기종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헬기가.

지금 국산도 있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일본제입니다.

일제요?

예.

왜 일제를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쪽이 성능이 좋고요. 대부분이 국내에서 한 150여 대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쪽 것입니다. 재원이랄지 방제면적이랄지 힘이랄지 이런 게 좀 그쪽이 낫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쪽에 평가를 많이 받아보신 거예요?

저희도 이 사업을 한 지가... 지금 현재 8대가 있거든요? 8대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종은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종에 대한 특성 이런 자료를 좀 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평택 배요. 추경예산에서 해주고 그랬는데, 올해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포장박스 물류비 이런 거 지장이 없습니까?

지난번 추경, 감사드리고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배가 지금 미국하고 대만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과수농협에서. 그런데 그쪽으로 중국 배들이 수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이나, 우리 배보다 싸게 수출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좀 걱정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에서 대책을...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들은 얘기기 때문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40쪽에 보면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관리 및 농식품 수출촉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명을 쭉 보니까 포장대 지원, 직거래 행사 지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농어민들의 고소득이 이루어지게끔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슈퍼오닝에 대한 홍보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면 평택의 명품 쌀이 전국에 인지도를 높이고 또 다른 데에 비해서 명품화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평택에서 이루어지는 농민들의 어떤 고소득을 할 수 있고 평택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런데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오색미라는 쌀 들어 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보니까 그것이 전국의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평택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농가의 어떤 고소득, 평택의 위상을 높이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쪽에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가 지원하실 용의를 가지고 계신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아마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슈퍼오닝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위원님께 그 오색미에 대한 대상 우리 평택 쌀의 위상을 높이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방법을 사실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전절차가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린 지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저를 만나서 상의도 한번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해를 시켰어요. 현재 규정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따라 우리 공무원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린 지 꽤 시간이 흘렀으면 그쪽에 나름대로 시에서도 어떤 도움도 안 받은 상태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대상까지 받은 정도면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지금도 보니까 판매를 자기네들끼리 다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 된다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토록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판매 쪽은 저희도 그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좀 잘 되어 있어요. 선물용으로도.

자체적인 박스도 만들고 자기네들이 다 도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하기도 좋고 그래서 판매 쪽에는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현시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좀 더 시간을 위원님께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빨리 해 주셔야지. 검토하신 것 또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책이 있으면 나중에 좀 주세요.

네,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농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보면 우리 평택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게차도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건설장비에 속에서 그런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원하고 그러면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글쎄 저희들도 2-3년 전부터 톤백이 이렇게 유행하면서부터 그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기계촉진법」에 없어서 그런 건데요, 우리도 이제 농식품부나 이런데 구두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지게차가 건설 쪽이지 아직 이런 쪽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필요성이 진짜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이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로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필요성을 느끼신 지가 벌써 2-3년 됐는데 건설장비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손 놓고 계시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알고 계시고, 또 필요하다는 것도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건설장비라든가 과가 틀려서 어렵다. 이런식으로만 하시면 농민들한테 혜택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도 상의를 좀 하셔셔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협의 하시고 난 뒤에 결과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37페이지에 쌀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영농환경 개선해서 사업비가 16개 사업에 못자리 상토라든가 37억을 주잖아요. 못자리 상토는 어느 정도 해결된 건가요?

못자리상토는...

추가로 좀 더 줬죠?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괄적으로 ha당 25%를 줬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그쪽에 1포를 더 늘려드렸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얘기 안 나오는 것 보니까.

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 중에 잘됐다고 말씀드리고, 무인헬기 공동방제 추진사업이 있는데, 11월 전에 추진집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 집행내역이 아직 안 세워진 건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것이 농협에서 청구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농약대는 농약대라는 자부담은 농가가 부담을 하잖아요. 우리가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농가한테 자부담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다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매가 끝나고 대부분이 갚잖아요. 갚고 또 곡식을 정미소에 판 후에 갚기 때문에 이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무인헬기 구입 2대라고 했는데, 사업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해서 방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저기 안 됐다?

예, 그쪽에서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과목인데 농업정책 적으로 진흥지역하고, 보호구역, 진흥지역 밖이 있잖아요. 전체 우리 평택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 밖 구분 좀 한번 해 주세요. 현황사항에 15페이지에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흥구역 내는 전혀 아예 못하는 거예요?

진흥지역의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경지정리가 되어서 우량농지 이렇게 편입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보호구역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똑같은데 여기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 주변에서 500m까지 인가 여기는 보호구역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것이 보호구역인데요, 일단은 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행위가 농가주택 그리고 농가용 창고 아니면 거의 제한을 받고 있고요...

우리 평택시는 규제가 심하다가 이거예요. 규제에 묶여서 평택시 가지고 있는 진흥구역을 몇 프로 가지고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82.4%가 진흥지역인데요, 상당히 우리 지역이 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애시 당초 옛날에 지정할 때 저희가 이것이 좀 많이 묶였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줘야지. 아니 앞으로 농가가 경쟁력 있고 생산목적으로 해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득이 덜 하잖아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도시계획지구지정이랄지 도시계획시설 이런 기구로 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때 협의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그냥 위원님께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떤 지역 여건이 바뀌어서 철도가 나고, 도로가 나서 자투리 용지로 해서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자투리로 남아있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에는 사실 상당히 풀기가 어렵고, 도시근교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이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이 경쟁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평택에서 잘 해 나갈 경쟁력은 떨어지잖아요, 농업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해서 좀 풀 수 있게끔 경쟁력 있게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222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공통사항으로 해서 질문 안할 건데 2013년도 농업주택신고 허가제가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안했어요, 농업인주택.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몇 개 했더라고요. 농업인 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신고 주택 3개, 그 다음에 농업인주택 16개, 2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보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진흥지역에 농사짓는 사람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해 줘야죠?

「농지법」제37조에 보면 물론 저희들이 선별해서 위치와 그리고 농가, 농가가 어떤 농가냐에 따라서 조금씩 봐서...

여기서도 또 우량농지 무슨 농지 또 구분이 져 있어요? 평택시가?

저희 지역이요?

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일반적으로 얘기 하는 것은 아까 진흥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여건변화가 많이 되어서 많이 훼손이 되고 이랬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진흥지역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조금 전에 221페이지 하고 222페이지 하고 많이 늘었다는 증거는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허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가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법적으로 여기서 시에서 안 해 줘도 법적으로 대응하면 평택시가 지죠? 이것은. 조건만 맞으면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가용 주택가지고...

해법을 어떻게 푸느냐 안 푸느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농업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농민들 어려운 사람한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땅에다 하려고 하는데 규제를 많이 하면 어렵지 않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우리 과장님은 관대하게 해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주요 업무보고 자원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이것이 다른 부서하고도 문제가 되는데, 51쪽에 폐자원의 가치 상향형 수거에 보면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집중홍보 해서 현수막 이렇게 있고 그런데 분리배출 하라고 홍보만 붙인 거죠?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라든가 이런 것. 지금 보면 평택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데 보면 어느 동에 가면 제대로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현수막에. 시간 안 지키거나 분리배출 안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면 조심들 하더라고요. 이것이 안 붙어 있는 데는 또 막 버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홍보차원에서라도 현수막을 좀 더 아니면 입간판이라도 좀 더 많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산건에서도 일본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는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물론 거기는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일주일에 두 번만 배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우리도 일반적인 쓰레기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넘치고 하도 양이 많다보니까 게다가 토요일 날 수거안하고 일요일 저녁 때 하니까 이것은 아예 그냥 넘쳐나고 바람 불고, 그다음에 유기견들이라고 하나요? 고양이들이 다 뜯으니까 다 날려. 게다가 폐지들, 빈병들 주워 가시는 분들이 또 흩트려 놓고 이러니까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해 지는데, 일본처럼 철조망식으로 해서 딱 덮으니까 동물들이 침투가 안 되고 바람에 날릴 일이 없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택시는 보면 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망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런 쪽으로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뚜껑을 해 놓으면 날리거나 그럴 염려가 없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재활용 용기에 망보다는 덮개가 좋지 않겠냐는 말씀인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 덮개가 있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 철망이에요. 철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있는 것은 다 찢어져요, 금방 망가지고. 그래서 금방 넘쳐나고 동물들 가서 건들지, 폐지 줍는 분들도 건들지, 완전히 바람 불면 날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좀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재 질문 제는 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요. 가격문제라든지.

사진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사진 빼서 드릴게요, 찍어 온 것이 있으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괴소각장에 대해서 노후시설 보수해서 5건 해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칠괴소각장이 직접 운영하다가 위탁준지가 몇 년 됐죠?

칠괴소각장이 지금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직접 운영할 때 하고 위탁 줬을 때 인건비든, 경상비, 보수비용 해서 연차적으로 비교표 만든 것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절감됐습니까?

저희가 직영 3년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평균을 해 봤고요, 민간위탁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년 이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절감액이 18.2%.

금액으로는?

금액으로는 1억 8,900만 원 정도.

수리비까지 다 해서?

예, 전체 운영비 전부 다입니다.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6대 때 기억을 갖고 있는데, 칠괴소각장의 소각로가 1개 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직접 운영하면서 교대근무들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소각로를 하나 더 갖다 놓으면 이것이 고장났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세워놓느니 고장 났을 때 이쪽 것으로 돌릴 수 있게끔 계속 적으로.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또한 고치고 그러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 좀 해 보셨나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저희가 에코센터를 현재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에코센터 언제 될지 알아요.

지금 그래도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칠괴소각장에 소각로를 하나 더 놓는 것은 중복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각로 자체가 30톤이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비용대비 효과도 적다고 생각되고, 무엇보다 중복투자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들은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에코센터가 준공되어서 가동되기 전까지는 그럼 소각로를 하나 더 놓는 것은 중복투자라고 하면 기존 지금 우리 평택관내에 기업체에서 소각로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좀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정펄프 같은데... 저희가 폐합성수지 저희가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삼정펄프 한군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삼정펄프하고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삼정펄프랑 하고 있습니다.

에코센터 하기 전까지는 다른 업체도 기왕 소각로 있으니까 활용하면 다른 데 외지로 나가는 것보다 가격 꽤 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입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업체이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풍제지라든지 이런 데서 입찰을 꺼립니다. 자기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좀 폭넓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풍뿐 아니라 신풍도 그렇고 바이렌도 그렇고 다 원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입찰은 피하고 수의계약 식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이 규정상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액이 다른데 외지로 반출되는 것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삼정펄프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량은 무료로 치워 주고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체들도 그럴 의향을 가지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좀 적극성을 가지고 그쪽에 방문하셔서 얘기 좀 하셔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내에서 나눠서 준다든가 한군데 밖에 없다면 또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양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치우도록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54쪽에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했는데, 이 석면피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금 우리 평택 관내 보면 주택, 그다음에 공장, 그다음에 창고, 그다음에 빈집들 등등 해서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 나름대로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있나요?

예,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평택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구당 200만 원 내인가요?

올해는 288만 원이고요...

한 가구당?

예, 그렇습니다. 288만 원을 한도로 해서 넘으면 자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디 신문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석면 슬레이트를 없애는데 100년인가 얼마가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보도 자료를 제가 본 적 있는데, 평택시도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속 지도하고 자꾸 없애게끔 안 하면... 언제까지 이것이 없어진다는 보장도 못 하잖아요.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당된 예산은 전부다 집행을 했고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0동이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입찰 잔액까지 총동원에서 115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철거량을 보면 2012년도 61동, 2013년도에 95동, 2014년도에 115동 이렇게 철거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국비예산을 받아서 좀 양을 늘려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도 평택에는 향후 삼성, LG, 평택항이니, 주한 미군이전이니 이래 가지고 전국에 주목받는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로 탈바꿈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석면 없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하셔서 예산 한도 내에서 밖에 지급을 못하니까 좀 더 반영시켜서라도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2015년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0동 집행할 예정인데, 입찰 잔액까지 합치면 한 130동 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아까 파악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석면 되어있는 것이 총 몇 동이나 됩니까?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건축물은 현재 3,416동입니다.

그러면 1년에 120개하면 3,000개라고 치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강제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신청하는 거라면 그 사람이 자부담 들어갈 것 같으면 해요? 안하지. 자꾸 가서 얘기를 하고 지도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지 빨리 빨리 진행되지 1년에 120개씩 해서 3,000개를 없애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좀 늘리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저희가 읍·면·동하고 협조에서 홍보에 더 힘쓰겠습니다.

게다가 보면 거주안하는 빈 집들 그런 곳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소유주한테 얘기해서 그런 데는 아예 철거를 하면서 빨리 빨리 진행시키면 빨리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살고 있다면 몰라도.

그것도 대상이 되고요, 하여간 그것도 저희가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센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래 당초에 에코센터 내에 화장장이 들어가기로 되어있던 거죠?

최초의 제안 은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빠졌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평택에 화성 쪽에 10개 지자체가 같이 하려다가 평택이 빠졌지요?

네, 빠졌습니다.

5군데만 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로 봤는데, 그럼 평택의 시민들이 화장 문화가 과연 전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 저기에서...

화장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비율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평택에 물론 기피시설이고 하지만 화장장이 필요는 하잖아요. 타지로 가면 비싸기만 하고... 화장 문화는 계속적으로 선호를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45만에서 2020년에 70만 내지 100만을 내다보는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어딘가 평택 내에 화장장 설치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화장장 설치 관련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천안하고 MOU체결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때 좀 저렴하게 하는 방안, 그다음에 용인하고도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진행시키는 것을 듣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갖고 가봐야 거기서 또 못 받겠다 그러면 문제 되는 거고, 평택의 인구가 100만을 내다보려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쪽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포승 납골당인가요? 청북. 추모관. 그쪽에 토지 소유주들이 팔 의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주변에. 외지인들도 있고, 평택 관내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팔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팔 의향이 있는 것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기하면 추모관이니까 그쪽 의견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어차피 납골당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쉽지 않죠.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라든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이쪽 저쪽 다각도로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중에 하나도 그 쪽도 어차피 납골당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축사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장례 문제는 담당국이 틀리니까 같이 한번 상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생활폐기물 업체들하고 지금 계약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씩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한 성과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네,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대행업체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도급으로 바꿨습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 우리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줘오다가 다른 시·군의 경우도 그렇고 도급이 더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도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행을 할 경우와 도급으로 할 경우와는 시에서 관여하는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폐기물 이런 것을 하는 업체에 사업적인 면에서 보면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을 시에서 나가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어떤 관리차원에서 보면 대행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도급으로 할 경우에는 관여하기가 힘듭니까?

대행과 도급의 경우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 동안에 대행으로 처리해 오다가 사실 문제점도 있고, 예산절감문제도 있고 해서 시에서는 도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녹색환경이 계약해지가 되고 그랬죠?

네.

어떤 불법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그 당시는 대행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업체 평애미화사 그런데는 도급을 줬기 때문에 관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불법도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을 덮어준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평애미화사 같은 경도 불법을 덮어준 것이 아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불법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항입니다. 덮은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때 당시에 청소용역 계약이 도급방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평애미화사에 대한 계약해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 온 것입니다.

이 분이 법인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분이 7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해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인만 그냥 사표를 내고 맙니까?

도급계약방식은 일정한 면적에 일정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데 얼마 이렇게 나가거든. 그런데 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는 항목별로 인건비 얼마 뭐하는데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가거든요. 좀 틀립니다, 경우가. 그래서 일정한 면적, 일정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데 따른 도급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상 업체 해지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해지를 안 한 겁니다. 처벌은 받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처음에 이것을 운영하면서 긴 기간동안에 어떤 부정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법인의 대표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혼자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는 있는 부분인가요? 장기간동안에 이렇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말씀하신 회사에 도급업체의 대표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한 8년 정도 되는데요...

2003년부터죠?

예, 2003년부터입니다.

그때는 대행이었었죠?

아니, 도급입니다.

그때도 도급이었습니까?

예.

몇 년도 부터 도급으로 변했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도급이었는지는... 굉장히 오래 돼서요.

그리고 아까 자치단체에서 도급으로 거의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평택시하고 고양신가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급으로.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700만 원의 벌금을 확정을 받았고, 처벌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법적인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업체를 봐 주기식인 것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시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가 됐는데,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8년 동안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이유로 해서 유죄판결을 받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검토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평택시로부터 받은 청소용역대금은 사용 후 잔여 액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총액도급방식의 계약으로 청소용역대금은 피해회사가 평택시로부터 교부받은 시점부터는 피해회사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 판결문에서도 “용역대금은 회사에 입금되는 시점부터 법률적으로 피해회사의 소유로 귀속되어서 청소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한다는 제안 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 6호에 대행계약과 관련해서 회사나 그 대표자가 뇌물 등 비리협의로 처벌 받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대행계약과 관련해서 뇌물 등 비리혐의로 처벌받을 경우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대행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이 처벌이 되고 도급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행계약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헛갈리는데 대행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의 대행이 있고, 대행방식에 있어서 또 대행과 도급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직접 안하고 어떤 업체를 시키는 대행을 여기서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 건은 청소계약과 관련된 비리가 아니고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대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횡령사건으로 계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것이 개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법인을 구성해서 만들어서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인으로 자꾸 몰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사람이 1심에서도 집행유예까지 받고 횡령금액이 자그마치 18억이에요. 그렇죠? 18억이라는 큰돈입니다. 그리고 2심에서도 죄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상고를 기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죄가 있는 거지. 죄가 있는데 개인만 자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자치단체장이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여기서 어떤 요구가 있죠? 그렇죠? 계약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협의가 된 거죠?

예.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계약을 위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정원은 몇 명이고, 어떤 그런 사업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에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이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게 잘못 된 거죠. 위반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 그 당시에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판결문도 당연히 참고를 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사유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의 판결이 첫째는 이것이 도급업체기 때문에 회사의...

이해가 안 가 과장님, 그러면 도급준 것은 무조건 그쪽에서 불법행위를 해도 그냥 눈감아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법률에...

법률을 뭘 따져요. 누구나 봤을 때 잘못되고 그런 거라면 이것은 더군다나 관에서 시에서 모범적으로 이것은 도의적인 책임도 엄청 큰 거예요. 더군다나 관 일을 하는 건데 어떤 그런 비리를 눈감아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되어 지거든요. 이것을 도급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대행으로 해요. 그렇게 해야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계약해지도 시키고 문도 닫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도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표자의 비리로 부터 받은 피해는 평애미화사가 받은 거고, 평애미화사를 상대로 한 대표적인 비리였고요,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평애미화사랑 시랑 계약을 맺었는데 시는 평애미화사로 부터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약해지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급을 하는 이유는 대행보다는 사실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용 문제도 있고 도급으로 하면 아무래도 책임감이 대행업체보다는 도급업체들은 어떤 계약을 맺으면 저희 요구조건을 자기들의 책임 하에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도급업체를 했고요...

과장님! 아까도 다른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국비든 뭐든 그런 것을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도 안하면서 그런 데에서 나가는 돈은 생각도 안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도급을 준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도급을 주더라도 관리하는 그런 것은 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횡령된 부분이 직원을 좀 더 없는 직원을 더 만들어서 한다든가 차량유지비 이런 데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급계약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10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9명만 근무시키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공정성을 기해서 하셔야 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조가 수백억이 나갑니다. 그렇죠? 1년에.

예.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