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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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어제 발생한 시청역 변전소 화재경보발생으로 열차운행이 정지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도록 하였던 사고경위를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청취한 후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제 사고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김기원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도시철도공사기술이사 김기원입니다. 먼저, 최근의 사고로 인해서 다소 시민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발생한 시청역 변전소 연기로 인한 사고와 관련된 현황과 조치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초발생시점은 08시 06분에 화재경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제실에서 저희 매뉴얼대로 시청역 진입하는 열차를 정지하고 119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08시 07분에 역구내 이상이 없다, 열차운행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정차시켰던 열차를 포함해서 정상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08시 09분에는 변전소 내라든지 화재에 대비해서 설치한 CO₂가 있는데 CO₂ 146개가 자동으로 방출되어서 연기로 인한 화재가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19가 출동을 하고 08시 20분에 변전소 내부상황 확인차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명이 가스에 질식이 되어서 을지병원에 호송이 되었고, 호송된 소방대원은 나중에 이상 없이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런 시간 사이에, 소방관이 진입하는 시간 관계로 차단벽이 2개가 있는데, 문이 2개가 있는데, 그 차단 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CO₂가 밖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역장하고 119대원이 저희 관제실에 보고를 해서 본래 CO₂라는 것은 무색무취이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인데, 연기로 인한 냄새가 나고 ‘아, 이게 나오는구나.’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35분에 되어서, 35분에 열차 무정차통과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3대가 무정차통과를 하고 저희들 변전실에 있는 배연장치로 해서 CO₂가 방출된 것을 확인하고 08시 42분에 무정차통과된 열차를 정상운행토록 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무방비상태로 있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뉴얼대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 국토부철도안전감독관을 비롯해서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119화재발생 보고라든지 경찰 초동조사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조치한 사항은 당초에 변전소 내에 에너지 저감장치가, 리액트라는 부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기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3개소는 정지를 시켰고 앞으로 CO₂방출된 것은 저희들이 재충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기원 이사님 수고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사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처리한 후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코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중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교통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는 그동안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의 보행권확보를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 추진해 왔으나 2012년 2월 2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유사중복으로 인해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실효성 및 존치이유가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역에서 세종시 간 간선급행버스 도로개설에 따른 간선급행버스 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6월 3일 제정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을 재정보조대상에 추가 및 한정면허 범위에 포함하며, 더불어 노선입찰에 의한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과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2면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노상·노외 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일 경우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신설규정하여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이용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타슈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등 사업의 범위와 이용대상, 운영시간, 사용료 등 운영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단 및 능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시행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 개정 또는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중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민수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4년 10월 21일 시장으로 제출되어 2014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1항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제3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제4항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제1항제1호를 보면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떤 법령에 따른 내용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여객자동차 간선급행버스체계에 관한 법에 의해서 면허취소가 된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수사업자를 모집해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일반적으로 조례의 경우는 의미가 확실하고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부분을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금방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관계 근거를 명시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17조제1항제1호의 내용은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적용 법령조문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목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명세서 441쪽은 어디에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441쪽이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찾아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입을 이번에 줄여 잡으셨거든요. 왜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금년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연차별로 징수하는 교부율을 조정하는 관계에서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개정할 때 부담금 징수율을 연차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점점 연도별로 가면서 증가돼서 5년 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 3년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2017년.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감경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감경사유를 제출한 대규모 대상 건물에서의 이행 여부를 정말 책임감 있게 지도 감독하셔서 자치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목적한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경감제도 확인시책을 만들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철저하게 부과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721쪽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449쪽. 11번 항목 승용차요일제 알림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이 준 이유가 도대체 왜 줄었는지,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통신요금이 줄어서 그런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는 건데 위반했을 때 ‘1회 위반했습니다.’, ‘2회 위반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건데 대상자 중에서, 우리가 예상컨대 많이 위반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신 분들은 위반한 문자메시지 나가는 것이, 5회 위반까지 문자메시지가 나가는데 평균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여 잡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우리 시에서 승용차요일제를 권장하고 있고 많이 홍보하고 있지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신 것 같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 저변확대가 돼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대상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신청하신 분들이 위반을 많이 하시면 문자메시지가 많이 가는데 생각보다 신청하신 분들이 위반하는 것은 없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가 적게 나가는 것으로…….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시고 예산 짜신 것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줄었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단정지으셔서 예산을 줄였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동안의 사례를 죽 보면 많이 위반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그렇게 예상하고 줄였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천편일률적인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꼭 해야 될 일들의 예산이 줄어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적은 예산이지만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꼭 써야 될 일이라면 수천억을 갖다라도 써야 되고 정말 쓰지 않아야 될 돈이라면 단돈 1원 한 푼이라도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책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730쪽, 사업명세서 45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5개 구가 동일하게 1개소 내지는 2개소인데 예산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구별로 예산이 똑같……. 아, 2억 1,600만 원으로 똑같이 분배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어느 구는 1개소이고 어느 구는 2개소인데 각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치마다, 학교마다 구역이 다르고 폭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 사업비는 포괄로 균등분배해서 구별로 분배해준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광역특별회계, 지금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광특자금으로 내려온 거라 구별로 분배 차원에서 똑같이 재원 배분한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도 왜 그런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짜지 말란 말입니다. 자치구에서 해당 사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 사업체 특성에 맞는 예산을 짜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잡고 예산을 산정할 텐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느냐 사업설계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구에서도 액수에 맞춰서 사업규모를 제출받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미리 시에서 ‘이렇게 배정할 테니 거기에 맞게끔만 신청해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사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유성에 안 줘도 됩니다. 다른 구 꼭 필요한 데 더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구로부터 미리 그것을 받으셔서 사업에 맞는 것을, 2억 1,600만 원에 맞게 사업 2개 신청했으면 줄여서 하나만이라도 하게끔 하고, 꼭 맞게끔 해주셔야지 나중에 짜깁기하려면, 단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각 기관에서 자치구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행기관에서는 돈에 맞게끔 이것저것 사업과 매칭시켜서 완성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운영의 묘인데 자치기관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지역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노은역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5쪽, 사업명세서 464쪽,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대상입니다. BTO사업으로 해서 출발한 노은역 주차장이 지금은 대전시 교통정책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로 진행되고 있는데 청산절차가 끝났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안 끝났습니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최근 해임되고 후임을 물색 중인데 관재인이 선정되면 우리 시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진행해가야 됩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우선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서 노은역 주차장을 정상화시키고 개·보수를 해서 시민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격려해드리고 싶고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노은역 주차장은 대전시의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대전시에서 이것에 대한 인수를 하든지 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차후 추경에서라도 노은역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은역 주차장은 시민의 것이고 대전시의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관재인과 어느 정도 협의되면 대전시에서 인수하는 안도 있고 제3차 매각하는 안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인수해서 시민이 편리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산이 끝나면 노은역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본 위원과 협의해 주시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전문가 의견도 가미하시고 사업계획안을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우선 법적인 문제가 정리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760쪽, 사업명세서 465쪽, 50번 항목입니다. 주거지역 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꽤 오래 된 사업이지요. 이것이 실효성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상당히 단독주택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갈마동 쪽에도 시범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세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2014년 추진실적 대비 2015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큰 5개 자치구에서 겨우 100가구밖에 안 하거든요, 대상 실적이. 2014년도도 100가구였고 2015년도도 100가구입니다. 또 동구 2014년도에 20가구 내년도에는 15가구, 중구가 올해 20가구 내년도에 20가구, 누가 봐도…….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너무 적지 않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확보해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지금 공영주차장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상가 밀집지역이나 주택가 밀집지역 혼잡을 개선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 안을 별도로 추진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별개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실효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시는 예산편성, 사업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67쪽, 사업명세서 47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담금은 수입을 어디에 부담시키고 우리가 수입을 잡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징수권자가 시장인데 징수액 40%는 국고로 귀속하고 60%는 지자체가 사용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대상자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 사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014년도 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7%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앞으로는 몇 퍼센트를, 2015년도에는 20%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미수납한 것이 대부분 인·허가했을 때 부과하고 준공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또 수납하는 거거든요. 미착공한 상태에서는 받지 못하니까요, 사업시행이 끝나면 받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부과와 징수의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그래서 징수율에 차이가 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제가 판단한 게 맞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시점과 징수시점이 달라서 율이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아니, 부과를 하는데 납기일이 1년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별로 분할납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납하는 것은 어떤 때는 10%도 있고 어떤 때는 20%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홍보비가 지금 잡혀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는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금년 예산은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집행을 안 했고 내년도에는 집행할 예정으로 올해 예산액만큼 내년도에 다시 산정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올해 왜 홍보를 안 하셨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건설방식 결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여론수렴단계에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께서 정책적 의견을 가지고 노선건설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건설방식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12월 말까지 시장님이 결정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전에 결정을 해서 홍보할 수 있다면 우리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또 다른 홍보비라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이 예산이 올 2014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2015년 1월 1일…….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했던 예산이, 맞지요? 미집행한 예산이, 올해 미집행하셨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올해 미집행한 예산이 2014년 1월 1일부터 도시철도 2호선 홍보를 하시려고 산정해놨던 예산이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미집행하셔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산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철도 2호선이 무엇으로 결정되든 간에 홍보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반기 때는 결정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됐지 않습니까, 방식이.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홍보를 안 하셨잖아요.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홍보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워놓으셨어요? 그 논리대로라면 2015년도에도 고가방식이든 트램이든 연기든 간에 결정이 되면,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도 홍보를 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게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방선거가 있었잖습니까? 지방선거 있을 때…….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지방선거 전에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렇지요, 예산은 결정되었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시기가 2014년 1월 1일이라고 본 위원이 좀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상반기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안 했고.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논리대로라면 건설방식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도 안 했고요. 그러면 그 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만, 가부간에 결정 안 되었지만 홍보를 안 하고 있고 또 결정돼도 내년도에도 홍보를 안 하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아니, 내년부터는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올해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결정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상반기에 결정을 했어도, 지방선거도 있고 후보자들이 공약 내건 것도 있고 또 선거기간 중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선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예산을 2014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게끔 세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 홍보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홍보 안 했습니다,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홍보를 안 했습니다, 결정된 다음에 또 홍보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내년도에는 바로 홍보를.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된 이후에도 홍보 안 하셨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제가 그 당시에 직접 업무를 담당을 안 해서 그때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 예산을 세워서 홍보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연초에 세워서 처음부터 결정방식이 결정되었다면, 4월 16일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4월 16일 이전에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안 했을 테고요, 4월 16일 이후에 결정되어서 홍보를 한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5월 선거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칠까봐 우선 잠정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목적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그 목적한 바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홍보를 안 하고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담당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저희들한테 다시 2015년도에 해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정치적인 판단하셔서, 공직자들이 정치적 판단 하셔서 미집행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밀한 또 세밀한 사업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상정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더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저런 지적과 이런저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차후에 예산을 세운다거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6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예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본 위원이 추정컨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적립액이 한 4십억 정도 있다고 보는 게 맞나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적립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내년은 실질적으로 1십억이지만 6억 정도가 맞지요? 40%는 서울로 보내야 되니까, 국토부 담당부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내년 세출항목이 국토부 징수액 국고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렇지요? 제출하셨어요. 이 특별회계에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징수금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사업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신대차고지, 공영차고지 만드는 사업부지 매입비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적립금도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로 6억 정도 전입이 되는 것도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사업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하시지 왜 그것을 추경에 굳이 넣으시려고 하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신대차고지 BRT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버스구입비도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위에만 상정되어 있고 예결위가 안 되었는데,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시행에 맞춰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했고요. 설명자료 443쪽, 사업명세서 16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전출금이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69억, 그리고 뒤에 보면 운송주차과에서도 2십억 정도.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443쪽, 설명자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기타회계전출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교통사업특별회계.

문학

전문학위원

이제 재원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이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69억 원, 그다음에 운송주차과에서 한 2십억 원 해서 올해 총 89억 원 정도를 전출하는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38억을 전출해 주었는데, 급격하게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교통정보센터가 충남도청에 있는 것이 도안신도시로 이전하는 예산 50억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그 예산이 다 이전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에 맞춰서 전출금이 줄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설명서 461쪽, 사업명세서 175쪽. 도시철도역 주변 승강장 이전 및 안심귀가 승강장 설치, 신규사업인데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승강장 이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안심귀가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게 외곽지역, 상당히 학생들이 밤늦게 들어갈 적에 귀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안심귀가라고 해서 자기 집 앞에 가까운 곳에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버스승강장 아닌 곳에서는 버스 하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심귀가 승강장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바로 집 앞에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됐고요, 설명서 480쪽, 사업명세서 180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 건인데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현재 승합차 44대, 그다음에 개인택시 임차 55대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운영하는 현황 즉 인원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위탁 현황이나.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현재는 99대입니다. 승합차가 44대이고 개인택시 임차가 55대,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지금 운영인력이 116명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운행을 하고요. 금년도에 운영예산이 36억 6,600만 원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위탁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대전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게 지금 콜택시 구입비를 봐도 내년에 19대를 구입하시겠다는 예정 아니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도 승합차로 구입을 하셔서 정말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좋은 서비스 향상이나 또는 업무의 효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공단이나 이쪽에 위탁 줘서.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규모가 엄청 커졌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규모가 커져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방법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듯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세워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통약자 즉 장애인 입장에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조금 이따 하고요. 설명자료 485쪽, 사업명세서 185쪽, 융합의 다리 건설 건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게 애초에 지금 2015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준비되었던 것 아닌가요, 사업이?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사업비 투자계획이 2016년 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2015년까지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사업비가 전액 확보가 안 돼서 2016년으로 이렇게 사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업비 확보라고 하면 지금 왜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시비재원을 활용해서 하는데, 카이스트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전시 도로 개설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균형적 차원에서 좀 나누어서 재원을 분배받다 보니까 당해 계획된 연도에 다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재원은 전액 시비잖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지방채 발행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국고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시비로 댄다고 하면, 2015년 12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1년이나 늦어진다고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예산상.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조속하게 예산 확보하셔서 약속을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상당히 그쪽이 혼잡하고 도로가 교량이 빨리 완공이 돼야 소통이 되는데, 이것도 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비가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목소리 미안합니다. 494쪽 설명자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도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도로관리시스템이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도로점용이나 굴착하는 이런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이게 지금.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이게 5억 3,000만 원 들어갔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총액이 그렇게 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총사업비가 감리비 포함해서.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3억 3,000만 원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은 추경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늦어지잖아.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게 금년에 재원이 예산부서하고.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은 한꺼번에 시스템을 해야지, 느려지잖아요. 금년 가을쯤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우선은 5억 3,000이라는 총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세운 예산으로 차후에 부족예산은 추경에 계상해서 주는 것으로 하고서 일괄입찰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 내에 추진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 그러면 이야기는 다 됐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금액은 5억 3,000으로 사업규모를 해서 입찰하고 거기에서, 사업진행과정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전산화 모든 게 그쪽이 노후화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갈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2005년도에 지하시설물구축사업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이게 완전히 활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시설물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도로굴착이나 이런 게 이력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당히 도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산을 금년에 꼭 확보해서 저희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업그레이드해서 대전시의 모든 지하매설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확보가 얼추 된다니까 빨리 시설하실 수 있게끔, 그래야 사고도 안 나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설명자료 456쪽을 봐주시지요, 국장님.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시내버스 기종점지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시내버스 기종점에 대한 실태는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제가 와서 기종점지를 전부 한번 순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는 환경 개선한다 했는데,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도.

병철

박병철위원

좀 열악하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버스가 965대 맞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965대가 지금 대전시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종사하시는,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기사분들이 어떻게 쉬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겸 가보았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 건축물을 지어줍니까? 그리고 운영은 운송조합에서 하고요,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것을 좀 기사분들 편의를 위해서 확장하거나 이렇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점지가 때로는 그린벨트 이런 데에 위치해 있고 외진 데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 그런 것을 법적으로 한도 내에서 하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운송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버스에 종사하시는 기사분들이 마음도 넉넉하고 편히 쉬셔야지만 또 잠깐잠깐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점이나 종점지에서. 그럴 때마다 안락하고 편한 마음으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분들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하면 사람들이 또 안 좋은,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개요 올라와 있는 것처럼 화장실 교체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휴게실 관리 있지요, 휴게실 유지 관리.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66쪽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 관리 부분에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수가 대덕구에 조금 적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대덕구가 222개소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동구 250개, 중구 256개. 이 유개승강장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승객들이 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비가림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서구나 유성구보다 상대적으로 동구·중구·대덕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이것이 이용승객 수하고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승강장에 어느 정도 이용승객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용승객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승강장이 있는 데는 유개승강장을 만들어서 편의시설을 좀 도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있는 것은 다 할 예정입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전체적으로 해마다 연차별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68쪽에 보시면 법규위반차량 징수교부금 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이고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지금 이 부분이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지금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항입니다. 화물차에 대한 밤샘주차 위반차량 단속을 하면 50%를 구에 징수교부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단속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구에서요. 지금 집행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 지금 계도 위주의 단속을 주로 하고 있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건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집행이 감소되었다는 이 뜻이지요 지금은요,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4년도만 놓고 보았을 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그리고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많지는 않겠지요, 아무래도 화물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식은 있으셔서. 그런데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차가 서 있으면, 큰 차가 서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립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참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화물차가 주거지 같은 데에다 밤샘주차를 해놓아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서 교통사고 나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화물차들이 아파트단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주차를 많이 하지 않도록 계도 위주로 하면서 단속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차고지에 가서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용편의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하거든요. 지금 남대전물류유통단지에 지금 실질적으로 42대 정도뿐이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멀어서 그런 건가요?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멀어서 그렇지요, 이용하기 불편해서.

병철

박병철위원

사무감사기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환

이중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남대전 쪽에 있지만 북대전 쪽에도 한번 물류단지에 화물차고지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해서 과학특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