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구미경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보충질의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2013년도에 75명이 고용됐다가 2014년도에 29명으로 줄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계약직원들, 비정규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됐지요?

그런데 이 시점에 장애인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0명 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임시직으로 근무했었던 것 같은데 장애인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10여 명 정도 전환했고요, 나머지는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는 전환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폭 줄어든 것 같은데요. 또 이후에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과정에서도 초단기 계약이나 임시직으로 해서 잠시 근무하다가 또 해고하고 이럴 경우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일자리는 계속 만들고 사람을 찾아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장애인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돈으로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면 충분히 2.7% 만들고도 남습니다. 방금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임금의 그런 일자리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2.7%를, 2.7%면 전체 4,000명 중에 100명 정도면 2.7% 가능한 거지요?

100명 정도니까 지금부터 70명 정도만 더 고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70명이 고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9억 3,6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정도가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 이후에 부담 없이, 일자리 창출 부담도 없고 의무고용부담 납부할 이유도 없고 또 그 장애인들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도 찾고 또 시민들이나 단체들의 의견을 구해서 제시하도록 할 텐데요.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계속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계속 말씀 나온 중에 이야기가 폐지사업, 신규사업, 공약사업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폐지된 사업이 15개 사업에 32억 8,800만 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전체 36건에 15억 8,600만 원인 것 같고요. 그 신규사업 중에 공약사업 관련 예산이 22건에 10억 900만 원입니다. 공약사업도 보면 이번에 설동호 교육감 취임하시면서 선거 때부터 상당한 대전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슬로건도 내세웠고 또 취임하시면서도 그랬고, 100일 되는 기자회견 할 때도 그랬고 우리 대전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밋빛 공약과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잔뜩 심어줬었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시한 사업이 22건에 10억 원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5명과 설동호 교육감을 직접 방문해서 면담한 자리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새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방안이 없다면 기존 예산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새로운 교육변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하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교육감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는데 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겨우 32억 원 정도, 폐지도 아니고 일부 삭감된 것도 상당히 있고요, 사업은 유지하면서 삭감된 사업도 있지요? 32억 원 정도 삭감을 하고 공약사업으로는 10억 원 정도 반영했다, 인건비와 교육복지사업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가용재원이 1,500억 원, 2,000억 원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10억 원으로 공약사업을 수행하시겠다고 하면 전체 예산의 1%도 아닌 0.5%일 수도 있는데 이 예산으로 어떤 대전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고 정말 교육감님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 어떤 변화의 계획이 있는지, 발전의 계획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교육국장께서 우선 시급한 것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추후 계획하고 계시고 특교에서 뭔가 새로운 부분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본예산, 추경보다 본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본예산에서 뭔가 변화의 바람이, 변화의 기대가 읽히지 않는데 추경에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대전시민들도 새 교육감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많이 실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세입이 예산확충이 기대가 되면 그 예산확충으로 새로운 사업, 새로운 변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재정규모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실제로 지방채 낸 것 빼면 오히려 예산이 감소되고 있고 또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나 교육복지는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용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새로운 대전교육의 변화 발전을 추구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면밀히 따져서 기존 사업의 변화를 가져와야지 실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학력경쟁 중심이나 자사고, 특목고 중심의 특권교육이나 이런 등등 그리고 각종 교육 외적인 대회, 평가 등등에 대한 사업들은 그대로 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그대로 두고 위에 새로운 것을 얹히려고 하니까 얹혀지지 않는 것이고 뺄 돈이 사실 없는 거지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변화가 없게 되는 거지요.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방향을 틀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할 텐데 그 방법도 하나 있을 테고, 기존에 있는 고인 물이나 동맥경화 현상이 생기는 여러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혈액순환이 되도록 하는 자체 혁신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자체 혁신도 없고 새로운 예산확충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 발전을 하려고 하는지, 대전교육 행복시대가 10억 원 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정말 걱정스럽고요, 실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교육감님도 교육감님이지만 실제로 같이 일선에서 책임지시는 우리 간부님들께서 정말 변화의 의지가 같이 수반되어야지 뭔가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변화의 의지와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것이며 혁신의 내용이 담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보면 교육감님의 의지와 우리 집행기관 간부님들의 의지와 열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첫해에 가장 큰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임기 초반에 뭔가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지 이후에 추진해서 나가는데 1년 후에, 내년에 시동 걸겠다 하면 금방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임기 초반에 뭔가 변화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야지 교육 주체들도 그 방향으로 뭔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읽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더 들어가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4쪽에 특수교육 운영인데요. 여기 표에 보면 위에 합계 부분이 전년도 27억에서 20억으로 7억이 감소된 것은 이래저래 전체적으로 하면 알겠는데, 위쪽 표 특수교육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기 몇 개 사업이 빠졌는지 2015년도 3억 1,100만 원 7개 사업, 3억 1,100만 원은 계산이 나와요, 합하면 나오는데 2014년도 9억 9,000만 원은 이 7개 사업으로 9억 9,000만 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9억 9,000에서 올해 3억 1,100만 원으로 68.5%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9억 9,000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는 일자리사업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릅니까?

소관 부서가 달라도 이 사업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관 부서가 사업별로 모아놓은…….

행정국 쪽으로요?

그다음 18쪽 ICT 활용교육에 스마트교육 지원 부분입니다, 위쪽 표 세 번째. 지난 행감 때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겠다, 폐해나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지속되고 콘텐츠 및 연수비 지원 이 부분은 새로 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 확대하시려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교육 계속 유지 확대하는 그런 계획 아닌가요?

그러면 시범학교 운영은 언제까지 합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이, 올해까지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참?

예.

계속 한다면 성과를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12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서 이후에 성과를 보고 활용도를 평가한 후에 또 다른 학교로.

모델학교, 연구학교가 끝나면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학교별로 유지할 생각이신가요?

확대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사장되는데도 계속 확대하시나요?

디지털교과서를 연구·시범학교가 끝나면 그 학교에서는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학교에 또 시범학교 만들고 모델학교 만들어서 예산 투자하고 끝나면 또 이용 안 하고 이렇게 반복.

대전은 그런데 세종시는 이미 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대전이라고, 그렇게 연구·모델학교하고 난 이후에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이게 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한 2년, 3년 하고는…….

한 교실이라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하잖아요. 300개 학교면 300개 학교에 300개 학급을 유지해서 300개 학급을 계속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2, 3년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하는 것이고, 해야 하지 않 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께서도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계속 기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자칫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며칠 전에 하셨는데, 실제로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진행하는가 봅니다.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보고 평가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고 다 공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우리 세금이고 해서 그 부분도 평가한 이후에 점차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2쪽, 진로진학교육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9억 4,000에서 5억 4,000으로 해서 한 4억여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업이 좀 폐지된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이 폐지됐는지,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사업은 아닌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진로활동실은 특정 학교만 구축이 된 건가요?

50개 학교요?

중학교인가요, 중·고등학교인가요?

중·고등학교요, 자유학기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학교에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05쪽, 사교육절감형 학교 운영인데요. 20개 학교인데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전년도에도 2억이 투입됐는데, 그동안 사교육절감형 학교 운영 결과 성과가 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4월 15일 실태조사를 하셨을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예, 감사합니다. 그 사업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절감형 학교 운영의 산출내역에 보면 공립중 4,800 또 사립중 3,200, 공립고, 사립고 이렇게 각 공·사립으로 나름대로 안배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사교육절감형 학교가 사실은 앞에서도 일반고의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이 있었던 것처럼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교나 또는 과도하게 유발하는 학교나 특징 있는 지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냥 기계적으로 공·사립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06쪽, 107쪽 계속 보겠습니다. 학력신장 우수학교, 교육활동 우수학교 지원 부분이 있는데 학력신장 우수하고 교육활동 우수인데 행사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내고 시상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학력이라는 것은 그러면 성적이 우수한, 성적 향상이 됐는지 그런 것을 보는 건가요?

이런 사례들은 다 학교평가나 이런 데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우수학교 100개교라든지 어떤 부분의 우수학교, 각각 여러 가지 우수학교 선정이 있더라고요. 어느 해는 이 학교 가니까 우수학교이고, 어느 해는 또 저 학교 가니까 우수학교이고,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한번 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학교평가에 반영되는데 시상까지 해서 자꾸 결과물을 내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일반화되어서, 피드백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력신장 우수학교는 일반계 고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일반계 고가 한 40개 되나요?

50개인가요?

빼면 40여 개 될 텐데, 그러면 계속 중복해서 우수학교 선정되는 학교가 많겠네요, 12개교를 매년 하면.

관행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또 학력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장학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15쪽부터 119쪽까지 초등장학활동부터 중등장학활동, 초등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유·초 연계 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중등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여기 죽 보니까 사업비가 주로 장학 관련 여비 2,000만 원, 초등장학활동에, 그리고 중등장학활동에도 여비가 3,500만 원 중에 1,280, 한 30∼40%가 여비로 되어 있고요. 컨설팅장학을 보면 지도수당이 80% 되어 있고, 유·초 연계 장학지원단도 1,700만 원 중에 1,200이 지도수당이고, 중등컨설팅도 수당이 거의 한 70∼8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주로 여비하고 지도수당인데요, 컨설팅하고 장학하는 분들이 우리 장학사님들 아닌가요?

외부전문가요?

근무시간 중에 장학활동을 해도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장학활동 비용이 꾸준히 여기저기 많은 것 같아요, 직속기관에도 있고 본청이나 많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밀착하기 위해서 수석교사제를 두지 않습니까?

들어가긴 하는데 수석교사가 수업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 장학활동을 일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업시간도 적게 편성해서 나머지는 경력이 적은 교사들 장학지도하고 이런 등등해서 현장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지도록 수석교사제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꽤 되지요? 그런데 또 장학활동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냐.

지난 행감 때도 죽 보니까 실적이 부족하면 평가항목에 뭔가 실적이 미달하면 컨설팅장학을 나간다, 페널티적인 성격의 장학활동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장학활동이라는 것은 장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장학활동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장학을 준비하는데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하든가 또 페널티적인 성격이 있어서 순수한 장학 의미가 오히려 훼손되는, 그래서 장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이 효과가 적어지지 않겠나, 예산 투입에 비해서요.

그래서 웬만한 수석교사, 교감급의 수석교사들이라면 또 고경력의 어느 정도 능력이 인정되는 그런 교원들이라면 필요한 사업들은 수석교사의 연수를 통해서 자체 학교 내의 장학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오히려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감하고 또 학교 안에 잘 아는 입장에서 맞춤형 장학활동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쪽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디에 보니까 장학계획이 1,440회 이렇게 목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440회가 어디 있었지요?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7쪽이었나요? 1,440회면 300개 학교에 평균 4회 정도가 넘는, 4.5회 정도 되는 그런 장학 횟수인데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117쪽, 1,180회네요. 1,180회, 그러니까 한 3.5회, 3.7회쯤 되네요, 학교당. 그전부터 교육청에서 장학관, 장학사들이 장학활동 온다 이러면 공개수업 부분도 있겠지만 또 뭔가 교육하다가 갑자기 학교 분위기가 장학 분위기로 확 돌아서지 않습니까, 준비한다고?

요즘도 그러는 것 같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원 오면 좋아해야 할 텐데 좋아하지 않는.

어쨌든 가급적이면 수석교사제를 많이 활용해서 부담이 없는 그런 장학활동으로 지원한다는 느낌을 줘서 긍정적으로 장학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0쪽, 131쪽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상 그냥 지나간 바 있는데요. 2013년도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을 보니까 100개 연구회를 운영해서 약 한 3억이 좀 더 됐나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60개 연구회 해서 1억 9,000여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0개 팀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팀당 평균 300만 원 정도. 그런데 현장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이게 참 굉장히 오래된 거라 관행적으로 많이 흘러간다, 한 40% 정도는 성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고 60%는 대충한다, 숫자가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라는데 특히 중등은, 초등은 나름대로 선·후배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중등은 여러 학교 걸쳐서 이렇게 할 경우에 사실은 후배 한 사람이 준비 다 하고 선배들은 이름 올려서 연구부가점을 받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된다는 게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또 현장에 계셨던 우리 국장께서 이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연구점수 부가점 없습니까?

부가점이 없습니까?

승진부가점이 아니라 평가부가점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평가부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평가에 연구활동 참여율.

그래서 동아리 형식으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아리라면 같은 취미나 같은 분야에 뜻이 맞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하고 2014년의 교과연구회를 보면 고전산책연구회, 이름이 똑같아서 아마 이것은 같은 연구회 같아요.

예,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2013년에 참여했던 연구회는 2014년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안 한다는 뜻으로 보이잖아요, 1년하고?

그런 것은 극히 일부겠지요,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장려하고 그 연구활동이 다시 교육현장에 피드백되어서 일반적인 자료로 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꾸준히 하는 연구회가 눈에 잘 안 띕니다, 띄어도 소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하고 연구결과물 하나 내고 다시 마는 것 아니냐. 소수한테 부담으로 작용해서 하니까 한 해 하고 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실제로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는 거고요. 또 300만 원, 지난번에도 제가 학부모교육 부분에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전시 좋은마을만들기사업으로 2013년도에 2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받아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200만 원 쓰는 것도 굉장히 할 일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한참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00만 원을 쓴다면 다들 수업에 바쁜 분들, 특히 중등학교에 오후 야자수업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한다면 300만 원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연찬회하고 워크숍하고 도서구입하고 밥 먹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시범학교 체험학습 운영,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시청 지원이 있었던가 봅니다.

얼마 동안 하셨나요, 기간이?

예, 기간은 그렇고요. 이것도 어쨌든 신규로, 신규사업 36개인가요, 36개 사업 중의 하나로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다는 것인데 이게 효과가 있어서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중단되면, 보통 중단될 수 있는데 왜 신규로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초등 1개교 체험학습, 본청에서 이렇게 특정 초등학교 하나에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인가요? 이것은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요?

220쪽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도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좀 삭감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취업박람회를 올해 했었는데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예산도 많이 줄어서.

한 60% 이상 줄어서 너무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242쪽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입니다. 54억 원 예산인데요, 초·중·고 운동부지도자의 인건비고요, 189명.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인데, 전년도 등급제에서 월급제 플러스 성과상여금제로 전환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성과상여금 지급을 보니까 S등급이 20%, 189명에 38명쯤 되는데 거기는 500만 원 그리고 B등급은 50% 100만 원, 이렇게 성과상여금을 설정한 거지요?

그런데 교원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성과상여금 폭이 너무 지나치게 큰 것 아닌가요?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근무하다 보면 이분들끼리 같이 모이게 될 텐데 학교에는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있겠지요.

있을 텐데 이래저래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성과상여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상여금 폭은, 이것이 추가로 더 주더라도 문제인데 월급제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5억 원 정도 늘기는 했네요.

사람이 늘었는지 아니면 성과상여금이…….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누구는 500만 원 받았다, 누구는 100만 원 받았다 하면 이것이 사실은 오히려 불만요인이 되어서.

분명히 교류하게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300쪽, 초·중 학업성취도평가 문항. 지난번 행감에서도 거론된 부분인데 학업성취도평가가 초등학교는 국가 차원에서는 폐지되었고요. 중학교도 2015년도부터는 폐지하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폐지하지요?

폐지하는데 여기에서 중등 진단평가는 계속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문제은행식으로 문항개발을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1억 8,000만 원 중에 평가지 인쇄가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시험지를 제작해서 동일한 날짜에 평가하도록 학교마다 시험지를 배포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예, 그 취지는 알았었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같은 날 평가하게 되면 비록 성적을 취합하지 않더라도 서로 다 알게 되고 서로 공유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도 폐지한 이유가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것이 같은 날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제지를 배포한다는 것이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처음에 문제은행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각 학교별로 필요하면 그 문제를 가져다 써라, 이런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머물기로 했었는데 이 인쇄를 보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예를 들면 수학 한 과목 이번에 1년 평가하면 1학기 평가문항이 25문항 정도 될 텐데 그것이 몇 년 축적이 되어야지 문제은행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기출문제는 문제은행으로 작용도 못 하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문제은행으로 작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미 선배들한테 다 받아서 공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경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경감보다 학교 간에 비교가 되고 학생들 간에 비교가 되면서 교장선생님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거꾸로 또 내려와서 선생님들한테 압박으로 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취합을 하지는 않지만 서로 대부분 공유하게 되지요. 알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수준별로 문제를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아니, 문제은행을 개발한다는 거지요.

예.

아니, 교육감님들 요즘 자주 만나시는데 그 정도야 얼마나 쉽습니까?

다 문제 출제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자 집단이 대한민국 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 수업진도에 맞춰서, 수업진도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꼭 동일한 문제로 누가 문제를 대신 출제해 줘야지 기말평가하고, 기말평가는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 보는 것이 기말평가, 학년말평가이지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말평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쇄비가 일제고사형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인쇄해서 배부하면 운임비가 더 들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443쪽,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입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부분인데 각 학부모회에 2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지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학부모들이 200만 원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공모, 심사, 또 끝나고 나서 보고서 발행해서 우수사례 발굴, 이것이 사실은 학부모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 한 명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학부모회 임원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회장이 계속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달라진다고 봐야 되는데 달라질 때, 달라지고 처음에 학부모회 맡은 분이 공모한다고 사업계획서 낼 만한 그것이 됩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계속 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줬다 2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이 사업을 계속 따기 위해서 내년에는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은. 보통 6학년, 3학년이 회장 많이 맡다가…….

돈이 지금 학부모회 통장으로 학교정책과에서 직접 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가지요? 학부모회로 직접 갑니까?

교육청에서 학부모회로 직접 갑니까?

학교로 안 가고요?

그러면 카드로 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통장하고 카드 쓰고 영수증 첨부하고 각종 지출결의하고, 그렇지요?

지출결의하고 영수증 해야 할 텐데.

아니, 행정실에서 지원하면 또 그것도 할 수 있겠다 하는데 선생님들이 관여해서, 학부모회 담당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담당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회 담당교사가 있고 다 있는데 돈 집행하는 내역을 꼼꼼히 어쨌든 챙겨야 하는데 교사가 챙기게 되면 결국 아이들한테 또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각 학교별로 집행한 내역을, 현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1쪽입니다. 이 부분도 학교평가 부분인데요, 학교평가도 지난 행감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비교육적인 일들이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원업무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서 논의가 많이 된 사항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우수학교 지원 이렇게 해서 9,3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우수학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거지요? 이게 200만 원씩인가요?

상시평가는 200만 원, 종합평가는 3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종합평가인가 봅니다. 초·중·고, 특수니까 이것은 상시평가네요?

상시평가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상시평가는 교원성과급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지요, 20% 정도가?

안 됐었나요? 2014년도 평가…….

2014년 평가계획에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요?

80%는 교원성과급 평가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20%는 학교평가 결과를 정액 반영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평가를 성과급에 반영하는 것?

그렇습니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3월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나온 세부추진계획, 2014년도 학교평가 세부추진계획에……. 교육부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성과상여금 운영지침인가 본데요. 6월 11일자에 나온, 시교육청 6월 11일자 2014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지급지침에 개인성과급 80%, 학교성과급 20% 이렇에 되어 있거든요. 개인성과급은 S, A, B로 되어 있고요. 차등지급률은 50%에서 100%까지, 학교성과급 20% S, A, B 해서 정액으로 S는 99만 5,540원, B등급은 33만 1,840원 이렇게 해서 총 지급을 80% 더하기 20% 해서 교사 따로, 교감 따로, 교장 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평가가 개인성과급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학교평가가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학교 교원이면…….

6월 11일자로 나온 것은 내년에 하는 거지요?

어쨌든 반영되는 거지요?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평가가 개인의 성과급에 20%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 더 줄인 것은 알겠는데 그 학교평가가 이 학교평가 아닙니까, 지금 302쪽에 있는 것?

결과가 여기에 미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개인성과급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하는 건데요.

학교성과급인데 내가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A등급 받을 수 있고 B등급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안 미칩니까?

금년이든 내년이든 미치잖아요, 이미 시행발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평가 결과가 교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든 간에 저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동일한 평가를 받으면 동일한 성과급을 받지만 S 평가받은 학교와 B등급 평가받은 학교하고 성과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평가로 개인의 성과급에 이미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미쳤는데, 미친다는 것이 크레이지가 아니고. 영향을 미쳤는데 또 잘 받은 학교에 10%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3년마다 300만 원씩 또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평가 자체가 우리 교육력을 향상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내용들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그렇지요, 방과후나 교원연수나, 오히려 교원연수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인데 아이들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학교평가를 해서, 물론 교육부 지침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요. 해서 개인의 성과급에도 일단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서 또 뽑아서 인센티브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줘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스트레스를 두 번 가중시키는 것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계속 작용하도록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또 예산낭비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여기 교장의 개인성과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성과급의 80% 해서 S 받는 분이 최고가 470만 원이고요, 100% 차등할 때. 그리고 B등급 최저 받는 분이 235만 원입니다, 거의 2배가 이미 차이 났지요? 그다음에 학교성과급 20%는 S등급 받는 분이 129만 7,230원, 거의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B등급 받는 분은 43만 2,000원,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성과급보다 학교성과급에서 벌써 3배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그러면 학교성과급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요, 교장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이 학교평가를 가지고 충분히 인센티브 줄 것은 다 주고 스트레스 줄 것은 다 줬는데 거기다가 또 너희들 회식해라, 회식비 또 주는 셈 아닙니까?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S는 20%지요, S는 전체 20%입니까, 30%입니까? 전체 학교 S에 해당하는 비율이 20%, 30%, 50% 그렇지요, S, A, B가?

20% 받은 학교들이 그렇게 벌써 B등급 받는 성과급보다 3배를 더 받았는데 S 받은 것 중에 10%를 줄여서, 절반을 줄여서 200만 원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사업이잖아요, 10%를 주게 되어 있지요?

S등급 받은 것 중에 절반 정도가 되겠지요.

10%니까, 전체 학교평가 S는 20%고.

이 인센티브는 10%니까 20% 받은 학교 중에 절반을 또 골라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학교평가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감을 다 한 것이, 진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서로 공감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급에 큰 차이를 줬습니다. 이미 줬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줄 것은 주고 사기진작 할 것은 했고 또 그렇지 못한 B등급 받는 50%는 스트레스 잔뜩 받았고요. 그런데 그중에 또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5,000만 원 더해서 더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것이 예산낭비다,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