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8,048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7,827억 600만 원 대비해서 0.59%인 221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8,38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2%인 119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66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인 10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3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 31억 4,900만 원, 지역개발기금 290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30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역교통시설 19억 6,1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2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 237억 6,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206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380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42%인 119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10억 1,362만 원, 지방교부세 18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억 4,95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93억 9,512만 원, 지방채 9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8,380억 5,5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 78억 4,712만 원, 산업·중소기업 72억 8,969만 원, 과학기술 10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공공행정 65억 8,423만 원, 교육 116억 4,018만 원을 증액하는 등 119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188억 2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8%인 227억 2,6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764억 3,21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7%인 188억 2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예비비 2억 2,815만 원, 감채적립기금 5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13억 7,42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9억 4,762만 원으로 현재 예산액 대비 0.52%인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52억 9,85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03%인 5,8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563억 6,6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4%인 34억 240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옛 충남도청사 활용사업 11억 1,000만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관저 다목적체육관 건립 13억 6,0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하는데 37억 9,791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3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913억 2,78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49%인 4억 4,3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억 7,2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자매도시 20주년 기념시설물 설치사업, 문화체육국 소관 문충사 보수 정비사업,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작은도서관 운영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등 8건, 소방본부 소관 구암 119안전센터 신축공사 등 10개 사업에 60억 3,771만 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5,707억 9,4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7%인 162억 8,75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214억 8,59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5종 개별기금으로 감채적립기금 50억 원 등 58억 2,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3억 원 등 6억 3,0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5,159억 9,480만 원으로 전년도 말 5,452억 1,705만 원 대비 5.36%인 292억 2,225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입은 262억 803만 원, 지출은 554억 3,028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5종 개별기금의 순계규모는 2,583억 1,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620억 9,2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1%인 167억 8,59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4년 말까지 2,576억 8,202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1쪽,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14억 1,947만 원 대비 7.37%인 214억 8,598만 원이 감소된 2,699억 3,349만 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214억 8,598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214억 8,598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6쪽, 감채적립기금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조달에 따른 지방채무 상환재원 마련과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4년 말까지 577억 6,527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8쪽, 감채적립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95억 8,682만 원 대비 5.58%인 50억 원이 증액된 945억 8,682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차입원리금상환 266억 8,440만 원이 증액 조정되고 예탁금 216억 8,44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2014년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호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5호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연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3쪽부터 24, 25, 26, 27쪽입니다.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항목들입니다. 차상붕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전액을 삭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해외유치를 위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기획관리실이 올해 1월에 이관이 돼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해외 투자유치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 열심히 하지 못해서,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민간인을 활용한 그다음에 타깃 잠재투자가 초청이라든가 투자유치보상금 이런 것들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대전시의 해외유치 건수나 투자유치 금액 등을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신규로 저희가 새롭게 투자유치 한 해외기업은 없고요. 외국인 직접투자 부분은 올해 ’14년도에 11건 정도가 신고가 돼서 도착된 건 7건 정도가 있습니다.

7건이요?

예, 7건, 대략 도착된 것 기준해서 저희가 금액이 한 6,100만 불 정도 금액이 도착해 있습니다.

26쪽에 보면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 민간위탁을 위한 어떤 계획이라도 수립을 하셨는지 아니면 공고를 했는데도 참여하는 단체가 전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시도조차도 안한 것이?

경제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된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고, 하여간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기업지원, 일반적인 경제산업국에 업무를 맡기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업무를 다시 경제산업국으로 투자유치 부분만 떼어서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경제 부분에 대한.

이관된 지가, 실장님 몇 개월이라고 그러셨나요?

저희가 올해 1월에 조직개편이 됐으니까요, 한 1년 정도 있다 다시 투자유치 부분은 경제활동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산업국에서 다른 투자유치계획과 같이 총괄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기업유치와 함께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하여간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사장시킨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곧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정보화위원회 및 지방3.0정보화부문 참석수당 이것도 보면 1,000만 원씩이나 감액해서 예산대비 71%나 돼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유시티통합센터운영 이것도 2억 8,000만 원 감액해서 한 60% 감액했고요. 17쪽도 보면 전화요금 6,000만 원 감액하고, 18쪽 해외자매도시위원회 교류사업도 감액이 100%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19쪽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50%씩이나 감액이 됐네요, 이것도 과다 계상한 것 같고. 20쪽 외빈초청여비 이것도 3,800만 원, 예산액 대비 40%가 넘은 44%네요.

예, 그렇습니다.

21쪽 국제화포럼 행사도, 이것은 100% 감액. 23쪽도 그렇고요, 투자유치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도 100%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24쪽, 타깃, 잠재투자가 초청여비 이것도 100% 감액이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25쪽, 투자유치보상금 이것도 100%, 26쪽도 그렇고 해외 투자유치 활동 이것도 100%.

예, 그렇습니다.

27쪽 해외 투자유치활동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도 40%씩이나 감액이 됐는데, 예산 편성할 때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봐요. 또 편성을 했으면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해야 당초 예산액 대비 감액비율이 높은 사업이 많아요 정말, 이렇게 지금 설명해준 것마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떤 사업계획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원인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본적인 원인은 성과주의예산 부분들 철저히 실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 부분을 답습해서 편성하는 관행이 있다 보니까 종전의 전년도에 예를 들면 정보화위원회 및 지방3.0정보화 관련 참석수당은 전년도에 상당 부분 집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사실은 올해는 그런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 안 돼서 예산편성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업무에 대한 연초부터 체계적인 업무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같은 게 안 돼서 결과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최소화하고 예방하고자 저희가 내년부터는 성과관리, 담당관실에서 체계적인 성과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가 도입될 텐데 그에 앞서서 성과주의예산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예산 부분 편성을 좀 더 전년도 성과하고 실적 이런 부분 연계시켜서 편성을 좀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을 보면 100% 감액된 사업은 사업이 예측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까지 온 것은 문제가 있다.

예.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번 예산 때는 저희 위원님들도 좀 정말 심도 있게,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그래야만 재정운용이 건전성 확보가 되고 효율성이 있는 거지 예산에 있어서요. 앞으로 우리 실장님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금액이 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전액 감액이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 명도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감액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는 있었지만 포상기준에 못미쳐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개요를 보면 연중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대상은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 돼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지급시기를 보니까 60일 이내에 사실조사 완료 후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 불문경고, 훈계처분이 확정될 경우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려는 사업목적에는 공감합니다만 포상금 지급이 없던 이유가 부정부패, 부조리 그리고 신고포상 관련 홍보가 부족해서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신고포상 관련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감사관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다만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신고된 내용이 사례금 지급할 정도에 못 미치는 사례도 있고요.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4개 시·도 정도만 약간의 실적이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하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5등급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4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설관리공단 4등급, 대전도시공사 3등급, 대전시와 산하기관이 전반적으로 반부패 폐지 의지가 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도 이러한 대전시 낮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그래도 성과가 없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포상금 제도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행국 보면, 50쪽 한 번 보세요. 수변전실 차단기 교체 이런 것도 100%가 감액이 됐어요. 사업목적이 예산을 세울 때는 노후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안전한 관리로 전기 공급을 해야 한다 해놓고 감액사유에서는 괜찮다 이거지요? 자체점검을 했더니 철저한 관리로 예산을 절감했다 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감액사유에는 수변전실 차단기 노후화로 경제성이 떨어져 교체하고자 했으나 자체점검을 했더니 괜찮다 이거지요. 그러면 예산 세웠을 때 사후계획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고. 51쪽도 보면 수변전 설비 유지관리비 같은 것, 이것은 당연히 이런 사유겠지요. 52쪽도 그렇고요, 개별 냉난방기 유지관리 이런 것도, 목적하고 사유하고 위반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대개들 다 보면 예산을 세우면은. 안행국에서도 아까 기획실 예산 갖고 얘기한 것마냥 1회 추경에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2회까지는 끌고오지 말았어야 된다. 그래야 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건전성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을 효율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안행국도 이런 것 몇 건 있고요. 문체국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면 67쪽에 문체국에 구 충남도청사 원형복원 및 리노베이션 기본계획 용역 이런 것도 100%예요. 이것도 사업목적하고 감액사유하고 보면 좀 위반된 내용들이거든요. 예술가의 집 건립 문제 같은 경우도 한 60% 가까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전자에 제가 모두발언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마냥 좀 더 신경써서 1회 추경 때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서 2회 추경까지는 끌고 오지 않아야 할 예산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 데 얼른 집행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6쪽, 다른 위원님들도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유시티통합센터운영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시티통합센터운영비가 당초예산이 6억 9,990여만 원인데 1회 추경에서 2억 2,930여만 원을 반납하고도 2014년 10월분 공공요금을 제하고도 또 2회 추경에 2억 8,340여만 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예산편성 부분에서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못해서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LH 쪽에서 곧바로 요금을 계속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받는 것이 당초 1월로 생각했는데 좀 늦게 인수가 됐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교통센터가 올해 하반기에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당초에 갖고 있었는데 이런 시설이 교통센터가 이전할 것을 감안해서 공공요금을 산정했는데 이게 내년으로 계획이 차질을 빚어서 내년도로 이전계획이 연기됨에 따라서 이런 공공요금 부분 자체가 덜 발생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정확하게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성 없게 계획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이전계획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1회 추경 때 더 반납을 해도 됐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5월부터 6월까지는 전기요금이 다른 상수도요금하고 열병합사용료하고는 비슷해요 월별로 요금 나오는 게. 그런데 전기요금에서 7, 8월이 한참 여름시즌이라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7, 8월 전기요금 빼놓고 대부분 평균을 산정해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1회 추경 때 더 반납하지 않고 2회 추경에 이렇게 더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할 때 일정시점까지 어떤 집행실적 같은 것을 보면서 앞으로 추계를 정확히 하고 가급적이면 1차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원래 예산편성 시점부터, 편성할 때부터 계획성 있게 편성하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입니다. 직원화합 체육행사, 이 행사 예산도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행국에.

안전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직원 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금년도는 특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중지했고요 또 금년도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런 체육행사를 부득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심도있게 활용 측면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는 왜 반납을 했어요?

직원들에 대한 전체 체육행사 하는 것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실국별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많아서 전체 행사를 축소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운영비지요?

예,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9월에서 11월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서 11월중이면 바쁜 부서가 있지요? 문체국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주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국별로 행사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전 직원의 화합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만 부득이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결속과 화합을 위해서라면 이 행사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물어볼게요. 이 직원화합 체육행사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돼 있습니까? 그 확인을 제가 못해서.

내년도 5월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 갖고 있어요?

예.

가능하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 분위기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인 체육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직원들의 의견이 업무 바쁜데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동안에 못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전 직원이 한번 같은 시 직원으로서의 통일성, 통합성을 기하고 한번 전진하자는 의미에서 전 직원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 직원 행사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 반영하셨어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본예산 때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설명자료 62쪽에 대전시티즌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1년만에 다시 클래식에 복귀하게 된 것을 축하도 드릴 겸 질의를 드립니다. 5,300만 원이 증액인데, 이게 어느 때 지원이 되는지 또 금년도에 대전시티즌 성적은 전체적으로는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즌 저희 시민구단이 2부 리그로 금년도에 강등됐습니다, 1부 리그에서. 그래서 금년에 열심히 뛰어줘서 1위를 했습니다. 2부 리그에서 1위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년부터는 1부 리그로 승격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 또 시민들이 성원해주신 것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5,300만 원에 대한 것은 2부 리그에서 1위를 하게 되면 프로연맹에서 1억 원의 상금이 지급되고 그리고 이 5,300만 원은 시장이 프로 시민구단의 구단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승에 대한 상금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클래식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다시 챌린지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정상에 설 수 있도록 해서 대전시민에게 그래도 사랑받고 활력을 주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식 승격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61쪽에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격차 해소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향수 지원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사회통합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문화카드 발급은 100% 지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은 92.5%로 나와 있어요. 카드 한 매 당 연 5만 원 한도로 제공하는 무료관람권카드지요, 이 카드가?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비가 14억 9,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8,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집행실적이 90%가 넘었으면 양호한 것으로 보시나요?

저희들이 철저히 홍보하고 독려해서 100%를 다 소진해서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7∼8% 달성하지 못해서 소진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역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집행실적 92.5%는 전국 2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미소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독려하고 홍보해서 소외계층 사람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바우처 사업 성과 평가를 매년 하고 있나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가 전국 2위 나왔다고요?

2위입니다, 전국에.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문화카드사업이 그 발급 100%에 걸맞게 집행도 100%가 되어 문화격차 해소에 사회계층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편성의 부적정 사례하고 집행을 철저히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특히 전액 반납하는 것도 51건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앞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 배석한 자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 100% 반납하는 예산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아마 매년 지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집행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본 위원장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규모, 기금조성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는 총 5,998억 3,1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이 50.6%인 3,038억 5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5종의 개별기금이 49.4%인 2,960억 2,6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74억 3,300만 원, 융자금회수 17억 3,8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2,858억 3,500만 원, 예수금 2,896억 8,400만 원, 이자수입 149억 800만 원, 기타수입 2억 3,300만 원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53억 7,500만 원, 융자성사업비 5억 원, 차입원리금상환 4억 6,700만 원, 예탁금 2,896억 8,400만 원, 예치금 2,896억 8,4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4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2015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6종 기금이 5,793억 6,800만 원이며 이는, 2014년 말 5,583억 3,600만 원 대비 3.8%가 증가한 규모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896억 8,4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적립기금, 보성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5종 기금으로 2014년 말 조성 예상액은 4,532억 1,400만 원입니다. 2015년도는 수입 350억 8,500만 원, 지출 174억 9,600만 원으로 2015년 말 조성 예상액은 2014년 대비 17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4,708억 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과 감채적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시작되는 통합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7쪽에 표시해드린 대로 3,038억 5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2,896억 8,4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66억 6,700만 원,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59억 3,800만 원, 일반 및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5억 1,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2,896억 8,4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41억 2,100만 원입니다. 24쪽부터 시작되는 감채적립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6쪽에 표시해드린 대로 823억 7,100만 원으로, 수입은 특별회계 시비전입금 8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1억 2,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 794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2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시작되는 안전행정국 소관 보성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보성장학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억 3,400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 3억 2,6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인 장학금지급 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시작되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911억 5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 838억 6,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2억 3,9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9억 8,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8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문화체육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체육진흥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06억 8,400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 104억 400만 원, 기타수입 2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3억 8,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3억 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 11월 10일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 전체 운영이 보니까 6,000억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예.

정확하게 5,998억 3,100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 행자위 소관 기금운용이 4,883억 원 정도 되고, 전체 6,000억 원 정도 예산에서 이자수입이 대략 따져 봐도 1%만 따져도 60억이에요, 그렇지요? 0.5%면 30억입니다. 0.1%라고 하더라도 6억 원이에요. 우리가 이자 수입에 대한 운영을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행원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본 위원장이 직접 관리하고 공직자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소홀할 수 있어요. 0.1%의 이율이라도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이자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대략 따져도 벌써 6억 원이잖아요, 0.1%인데도. 그래서 실장님께서 특히 이자수입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

예.

전체 16종 기금 총액으로는 한 6,000억 원 되지만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재원이 있는 게 아니고 15종의 관리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순계규모로 따지면 3,0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중은행하고 협상을 해서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 2.5%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수익률의 제고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토론을 마친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5,084억 2,9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3조 4,129억 3,900만 원의 2.8%인 954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6,127억 1,4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2조 5,521억 5,000만 원의 2.37%인 605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57억 1,5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8,607억 8,900만 원의 4.06%인 34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142억 원, 하수도사업 1,263억 100만원, 지역개발기금 3,736억 2,900만 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6,14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282억 8,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851억 2,700만 원, 도시개발 135억 2,500만 원, 산업단지 399억 1,800만 원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2,8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조 6,127억 1,4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2조 5,521억 5,000만 원의 2.37%인 605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1,203억 7,500만 원, 세외수입 774억 6,930만 원, 지방교부세 4,500억 원, 보조금 7,789억 7,539만 원, 지방채 11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48억 9,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6,127억 1,4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990억 9,378만 원, 교육 분야에 2,308억 2,709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595억 원,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에 1조 879억 4,97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39억 1,325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8개 분야에 6,014억 2,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9,293억 4,323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9,302억 1,902만 원의 0.09%인 8억 7,579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조 6,127억 1,400만 원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047억 5,679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5,075억 2,894만 원의 0.55%인 27억 7,2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발전연구원 출연금 40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2,105억 1,452만 원, 예비비 261억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78억 4,77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1,989억 4,748만 원, 학교무상급식 단계적 지원 237억 7,813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54억 3,92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5억 9,678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36억 8,180만 원의 2.31%인 8,502만 원이 감액된 주요 편성내역은 시정소식지 이츠대전 발행비 5억 1,324만 원, 권역외 홍보활동 1억 원, 인터넷방송 운영 3억 937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8,295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9억 4,962만 원의 49.14%인 4억 6,66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 1,111만 원, 시민감사관 감사참여보상금 960만 원 등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액은 6,191만 원으로 순증 되었는바, 주요 편성 내역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1,380만 원 등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38억 3,004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1,846억 5,741만 원의 5.86%인 108억 2,7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12억 6,600만 원, 상시학습 운영 9억 477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32억 6,381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 원,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 10억 1,708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교부 167억 7,669만 원, 충남도청사 활용사업 21억 6,57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86억 426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1,420억 807만 원의 2.40%인 34억 38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24억 7,000만 원, 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 35억 8,700만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100억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10억 5,000만 원,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9억 1,700만 원, 계족산성 종합정비사업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035억 8,9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870억 7,503만원의 19%인 165억 1,4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16억 4,786만 원, 중부소방서 이전신축 27억 922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13억 3,790만 원, 119구급장비 확충 6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4억 2,094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43억 1,821만 원의 2.38%인 1억 2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생활관 환경개선공사 4,500만 원, 위탁교육비 1억 8,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통시정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확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우선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효용가치가 높도록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8쪽,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초등생 생존수영 무료강습센터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공약사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 시기라는 것 본 위원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시교육청 보조금으로 집행이 예정입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교육청에서 요청하진 않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교육청과 재원배분을 분담을 요청했습니다만 교육청 쪽에서는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재정부담이 어렵다고 통보해와서 시비 전액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비 100%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초등학생입니다. 수영을 배워서,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안전교육을 통한 위기 대처능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영을 배워서 위기를 대처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린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대체로 저희가 한 10회 정도 교육을 하면 기본적인 수영은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10회 정도 강습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약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 정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분량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이 초등학교 1,000명입니다, 보니까. 대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9만 1,000여 명이 넘는데 이것은 예산을 하실 때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학교마다 선발인지 아니면 선발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인지?

이 부분은 관내 5개 학교를 구별로 1개 학교씩 해서 학생 한 1,000여 명, 구별로 200명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6학년이요?

예. 그리고 저희가 9만 명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하면서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결국은 초등학교 졸업과정에 이런 생존수영에 대한 학습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따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게 분류는 안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에, 구마다 200명씩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개월 수강료는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1인당 5만 4,000원 정도 계상을 저희가.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수영센터 지정이라든가 강사료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대체로 1인 학생 기준으로 볼 때 한 5만 4,000원 정도면 운영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 운영하면서 정교하게 다시 또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수영장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한달에 8만 원 정도 하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만 하신다니까 이해는 됩니다. 사업을 실시하면 어떤 효과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상을 줄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에 구별로 200명씩 6학년만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약 지켰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좋은 사업인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8쪽, 명세서가 130쪽이고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질의를 단순하게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올해 추진실적이 32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1건 당 300만 원씩이고요. 일반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1건 할 때 300만 원이고요. 예산액은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년에 9,000만 원이면 한 명을 상임직으로 위촉해서 해도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효율성 측면에서 어떨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마다 전문분야가 달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속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저희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건별로 계약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야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서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120쪽에도 보면 패소를 대비한 예산계상이라고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4년 9월 현재 1,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조금 줄여서 예산에 계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올해 실적, 올해 9월까지 실적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은 예상치 않은 사안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매년 7,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금액이 있어야 어떤 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상치 않은 사건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법령에 맞게 업무를 잘 수행하다 보면 소송에서 패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겠지요. 업무연찬을 강화하셔서 시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86쪽입니다. 공무원 제안 시상 사업비로 계상이 돼 있네요?

예.

공무원 제안 시상 사업비는 매년 불용률이 높은 사업인데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부분은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만 평가등급에 따라서 사실은 상금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저희가 실제 평가를 해보면 그렇게 높은 등급 평가가 안 나와서 지금까지는 집행잔액이 남고 했습니다만 우수제안들을 낸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까지는 편성해왔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던 부분인데, 집행부분은 제안된 내용들을 평가해보니까 실제로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해서 예산이 좀 과소하게 집행된 부분은 있지만 우수한 제안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공무원의 제안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운영과 업무개선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이끌어내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이런 상금 부분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주력을 하고 앞으로 그런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 칸막이를 넘어서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인사상으로도 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서 예산의 불용률을 낮추고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1쪽입니다. 재정분석과 재정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분석과 재정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의 목적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행부가 긴급재정진단제도를 도입, 소위 지자체 파산제 이런 부분 논의를 많이 이슈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하향식의 의사결정구조보다는 지방 스스로 이런 재정위기를 스스로 진단하고 먼저 대처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더 강화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재정에 대한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앞으로 대응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스로 안행부가 이런 지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타율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중앙주도의 재정개혁에 저희가 휩쓸려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것들 미리미리 대처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역비가 9,700여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한 6,6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포함해서 인건비는 대략 6,600만 원, 경비는 2,0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기간은 한 4∼5개월 정도 생각을 했고요, 인력 부분은 투입인력은 대체로 여기 연구인력은 한 10여 명 정도를 산정해서 인건비 책정을 했습니다. 책임연구원 1명에다가 연구원 5명, 연구보조원 4명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자치구 관계자 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하고 그래서 대략 9,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대전시에서는 학술연구용역에만 매년 수십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 결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대발연도 비슷합니다만 실제 연구용역한 부분에 대한 정책활용도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화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적인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활용도 부분을 면밀히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개선안을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예, 체계적인 체계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 연구용역비를 무조건 많이 확보해놓는 것보다는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예산 산출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법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예산편성이 필요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심의회를, 저희가 외부 교수님들 포함해서 용역심의회를 거쳐서 사전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점검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편성과정이라든가 집행, 후속관리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후속관리시스템으로 아직까지 연구용역결과 검증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7쪽이요, 설명자료 26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자치단체 전용 홍보전광판 운영이 92건이고, 지역홍보센터 운영 홍보물 23건, 특산품 13종을 전시했고, 지역정보포털 사이트 20건, 지역활성화과정 아카데미 운영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각 시·도가 출연해서 만든 조직인데요. 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해서 운영되는 재단입니다. 지방자차단체 각종 특산물이라든가 지역진흥 체계적인 홍보를 중앙 특정조직에서 좀 맡아서 해당 지역에 대한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저희가 지역홍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확대라든가 지역진흥지구연구, 정책개발 이런 업무들을 좀 하고 있고, 실적 부분은 총괄적인 운영상황을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 100%가 되는 거네요?

각 지자체가 출연을 같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7개 지자체가 같이 합동으로 출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시비 100%고요?

예, 그렇습니다.

90쪽 좀 봐주실래요? 명세서 90쪽, 설명자료가 33쪽인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금년도 개최실적하고 집행내역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금년도 실적은 17회 개최를 했고요, 현재까지. 앞으로 한 5회 정도 더 올해 연말까지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집행금액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자료제시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세서 91쪽, 현안사업추진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34쪽, 설명자료, 명세서 91쪽.

예.

금년도에 9건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기치 못한 긴급용역 현안이 발생했을 때 용역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9건 용역이 긴급하게 추진됐던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2호선 시민인지도조사 같은 경우 저희가 용역 이 사업을 통해서 했고, 충남도 구 관사촌 문화재보수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도 올해 3월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긴급하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9건 정도가 있는데요.

풀예산인가요?

예, 풀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세서 95쪽, 설명자료 37쪽이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용역’ 했는데 금년도 용역은 어떤 게 있었고, 금년도 예산이 3,000만 원에서 83%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기관장들은 성과평가가 추가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출연기관 기관장들의 성과평가가 추가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성과평가표에 의해서 기관장의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결과 반영은 어떻게 할 건지?

올해까지는 평가 결과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반영에 의무화 돼있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체계적인 평가를 해서 연봉이나 이런 부분 쪽은 연계를 하려고, 올해 한 것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기관장 평가는 기관장의 역량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에 대한 면담 과정을 통해서 전문적인 시정에 대한 어떤 정책공유라든가 조직관리, 사업관리능력, 대외관리능력 이런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역량평가를 해서 적정한 사람이 임용됐는지를 판단하는, 성과 연봉에 반영시키는 이런 쪽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세서 107쪽이요. 설명자료 53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찾으셨나요?

예.

금년도 예산대비 3억 2,581만 5,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사유에 보면 학생 수 전입증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관내 한 1,000여 명 정도, 특히 노은 3·4지구라든가 이런 학교신설로 인해서 1,000여 명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각 시·도별이라든지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 시의 분담비율이 가장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보면 그런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시가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것에 대해서.

처음에 민선 5기 때 염홍철 시장님께서 먼저 무상급식공약을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시 교육감은 이런 공약을 하지 않았었고요, 무상급식을.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크게 분담을 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쪽이 좀 더 전향적인 대책을 가지고 분담률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재정 부분은 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증가에 따라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전개하는 게 맞고 학교문제는 좀 더 많은 분담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맨날 죽는소리할 거예요. 교육청에 분담시킬 건 시켜야 합니다. 교육청 보면 맨날 예산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적극 반영을 시켜야 돼요.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교육협의회를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 ’15년까지는 교육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비율로 가고 ’16년도부터는 뭔가 조정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명세서 108쪽에 초등생 생존수영 무료강습센터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취지가 안전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애들한테 수영 하는 맛을 보여주자, 완숙할 때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완숙의 단계까지 원한다 말이지요, 바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장님 공약이라고 하셨잖아요, 2018년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별도 부담액이 없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좀 가지고 매칭을 한다든가 이끌어낸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체 추진할 사항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부분은 교육부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은 좀 있습니다.

감지는 되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공기업 인사청문회 하듯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사업계획은 매년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여건 봐서 이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저희가 먼저 나가게 되면 결국은 그 상태가 현실화 돼서 더 교육청 쪽은 하나도 보태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상황을 보면서 이 사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2015년도에 동계·하계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는 동계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나요? 지금 대학생들이 11월 말이면 아마 방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에는 방학을 아직 안했고요, 12월 정도에…….

그러니까 11월 말일 정도 되면 방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아르바이트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1월입니다, 내년 1월부터.

1월, 그럼 한 달간 하는 건가요?

대략 21일, 4주 정도 됩니다.

선발인원이 총 100명인데 그럼 동계 50명, 하계 50명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지금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할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관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조금 뽑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같이 시에서 해서 대학생들 어려움을 좀 더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도 대학생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예산관계로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방학 동안에 대학생들이 이런 현장에서 행정경험과 사회경험 이런 경험을 많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또 대학생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에도 또 한 달간하는 거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명밖에 선발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가구, 일반 대학생, 장애인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저소득층이 1순위인가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순위,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해도, 수요처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수요처가 한 50명 내외밖에 안돼서…….

수요처가요?

예, 저희 기관에서 수요 원하고 있는 티오가 한 50명 정도 내외다 보니까.

그러니까 티오는 50명인데 여기에 응시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거지요.

예, 사람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하냐고요.

선발기준은 일단은 형제자매 2인 이상이고 학년이 높을수록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연령이 많을수록 우선해서 선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이지요, 대학생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아르바이트 좀 해달라고 대학생들은 요청해 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선발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많이 여기 참여를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생들이 사회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선발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저희 기관 각 부서나 저희 쪽에 산하기관 이런 부분에 수요를 받아서 정수를 책정하고 있는데, 한 50명 내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국가근로장학생을 우리 시가 41명 정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까지 되다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가 사실상 시 산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인데,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부서의 인식 변화도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생들의 소득창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박람회,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해외에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홍보하였고 홍보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하고 국제교류센터, 저희가 위탁을 준 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6개 대학, 한밭대학이라든가 대전, 배재 이런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쪽에 나가서 저희 대전홍보관이라든가 대학별 입학상담을 총괄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학상담을 총괄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해외 나가서 입학상담을 하고 나서 혹여나 우리 6개 대학에 입학을 했는지 분석해 보셨어요?

조금 안타깝게도 저희가 계속 유학생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 5,000명 수준에서 하향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마케팅 결과가 얼마큼 더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성과로 나타나는지는 제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지금 감으로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 이유를 보니까 예산절감으로 1,000만 원 20% 감액, 이렇게만 지금 감, 예산절감 근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절감으로 1,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그만큼 효과가 없다든가 성과가 없다든가 구체적으로 감, 절감에다 내용을 써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좀 제가 정교하게 자료를 못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다만 저희가 이것을 감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편성된 부분이, 제안된 부분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대학에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한 4,0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규사업을 감안해서 기존사업을 1,000만 원 정도 20% 정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사업이 신규로 지금 약 4,085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감을 해놓고 또 신규사업으로 민간대학에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유학생 유치박람회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어떤 대학연합으로 이런 유치박람회를 대전시 홍보까지 겸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각 대학의 유치활동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과정을 거쳐서 좀 더 적절한 제안을 하신 대학교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형태로 앞으로 지원을 해서 투트랙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게 줄어드는 외국인 유학생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명세서 136쪽입니다. 한국·베트남 협력센터 내에 대전경제문화교류 전시관 설치 예산이 약 4,0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시관은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빈증 시, 우리 자매우호도시인데요, 베트남에. 빈증 시 청소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베 협력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운영은 국제교류문화원에서 운영권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베 협력센터 안에 대전에 대한 관광명소라든가 의료관광 이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도 하고 대전 우수기업 상품 같은 것도 홍보하는 전시실과 한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세미나실, 여기는 한국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학술포럼들을 할 수 있는 세미나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 및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련한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낭비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군다나 베트남은 우리보다 좀 후진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꼭 전시관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자매결연이 한 10년이 되는데요, 내년도 가면. 이런 것을 기념해서 빈증 시에서도 지속적인 이런 사업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양국 간에 문화교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은 적극적인 자매도시에 대한 투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전에 대한 국제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베트남인들의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또 유학, 꿈같은 것을 키울 수 있는 기초 인프라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약 수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전시관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업이고요, 수년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반영을 못했는데, 국제화라는 틀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있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끌고 가는 측면에서 저희가 선제적인 투자를 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단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45쪽에 재정분석과 재정운영 개선방안 용역에 9,7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 질의인데요. 다른 용역에 시비 1억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 대전시의 좋은 기관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용역인지 단순질의드립니다.

이 문제는 동구가, 특히 동구, 중구가 재정난을 상당히 심각하게 앓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 쪽에서 긴급재정진단제도를 통해서 타율적으로 좀 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부터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발연이라는 한정된 조직이 아니라 좀 더 학회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들과 같이 체계적인 용역을 통해서 경각심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저희도 재정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성도 정립하고 직원들 연찬도 하고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 때문에 제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 크게 해당되지 않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했던 부분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현장경험 쌓기라든지 학비 마련의 효과라는 이런 타이틀로 볼 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도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은 이런 똑같은 아르바이트로 많이 데리고 있었고 또 대학생들과 함께 강의 중에 이렇게 기관에 나갔다 온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론으로도. 그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학비마련이나 현장체험 등에서, 간 기관에 공무원이면 공무원, 기관의 교사면 교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본인들끼리도 토론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단기간이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면 시집살이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공무원들이 임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기관에서도 좋을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 노동밖에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전문성을 요하든지 오랜 행정의 경험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이런 대학생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학생들이 올 때 공무원들도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모두 시집살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53쪽 설명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07쪽이고요.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좀 다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무상급식지원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의 예산 어려운 것 본 위원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단가가 2,060원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2,25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 여기 명세서에 보니까 동결이 되었습니다. 통계청의 2014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2%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물가지수 중에 식품 같은 경우는 0.7%가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물가상승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지원단가도 조금은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 본 위원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세수가 줄어서 정말 대전시 예산이 빠듯한 것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은 교육감이나 시장을 떠나서 우리 어른들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영양공급이나 균형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실장님께서 생각하신다면 추경에서 단가를 조금이라도 올릴 의지는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 무상급식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단가를 좀 더 상향조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인식이, 분담률에 대한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가격인상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재정의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또 저희뿐만 아니라 재정여건이 어려운 동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같이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도 시재정에 대해서 추가 투입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지원비라고 해서 한 끼 당 한 220원 정도 보조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그 사업이 한 62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 220원 정도가 더 추가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이 비추어 봐도 경남의 교육감과 도지사가 대립하는 모습도 본 위원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 두 기관의 신뢰되는 어떤 모습이 우리 시의 초등학교 학부모에게도 보일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행정을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2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24쪽,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발주용역과제 수행비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는 120건이네요. 2015년도에 연구과제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제 부분의 증가라기보다는 저희는 발전용역과제 수행비의 증가 이런 부분을 상정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발주 건수는 유사하게 될 걸로 판단이.

유사하게 될 걸로?

참고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45건을 수행을 했고요. 전체 용역에 대한 건수 자체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올해하고.

2013년도에?

2013년도에 145건이었고요, 올해는 120건 정도 10월까지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120건 내외, 다만 민선 6기 출범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현안과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3억 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현원은 29명으로 돼 있고요, 정원은 31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정원이 31명에 현원이 29명, 3실 1처 맞습니까?

예.

증감사유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신지?

자산취득비 증가는 컴퓨터가 내구연수 5년 경과된 게 한 10여 대 이상 돼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 수질측정을 위한 전문적인 기기 구입이 2,000만 원 정도 예상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본 위원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목은 자산취득비로 돼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연구원들의 외부 강의시간은 1인당 1개월에 평균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대전발전연구원장님한테 좀 답변을?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들 대학 강의할 때 보통 한 과목당 3시간 계산해서 3시간하고 왕복 교통시간 1시간 해서 4시간 이렇게.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1인당 1개월 동안 어느 정도인지?

4주로 하면 16시간이 되겠습니다.

16시간이요?

예.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발주용역과제 수행비 증가라고? 들어가셔도…….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행비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강의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외부 강의 충분히 경험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려면 강의준비를 하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고유의 업무 연구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살짝 한번 해봤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정책에 정말로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곧 대전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강의로 인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에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에 소프트웨어, 본 사업예산이 3년간 계약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년 계약기간 중 내년이 1년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 내역에 600본 구입인데 그 대상 PC가 600대라고 보면 됩니까?

예, 600대 PC를 상정했던 겁니다. 총 3,700대 정도 PC가 있는데 이중에 라이센스 저희가 확보한 게 3,100대고 나머지 차액인 600본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용 프로그램인 MS-Office 활용도가 높은 PC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PC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던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고려하지 못했는데, 일부 노트북이라든가 일부 전업 업무가 아닌 이런 직원의 PC에는 MS-Office 활용도가 떨어지는 PC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 150∼200대 정도를 제외하고 예산을 계상해도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절감을 현실적으로 좀 더 고려해서 예산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상세하게 그 부분을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구입량을 축소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실제 활용되지 않는, MS-Office를 통해서 전문적인 파워포인트라든가 엑셀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 PC는 저희가 과다하게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탑재시키지 않음으로써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올해 1년차 계약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올해 1년차의 계약은 내년, 내후년 3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마인드가 참 높이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더 증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검토하셔서 예산 절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의 CCTV사업비가 17억 2,2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등에 CCTV를 구축하는 사업입니까?

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설치할 사업입니다.

선정 대상지는 결정이 됐어요? 어디어디인지 선정 대상지.

지금 현재 대체로 저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CCTV 필요한 지역 중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한 172개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105개 정도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지역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자치구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치구에서 신청 들어온 명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용 숙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다소 자료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기 좋게 자료 정리해서 월요일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그 자료를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까지 상세하게 작성해서…….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전부터 CCTV 설치가 많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화질이 떨어진 CCTV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CCTV 화질이 떨어진 데를 교체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음에 세울 때는 CCTV 전에 설치했던 데 화질이 안 좋은 데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59대 정도 화질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CCTV 성능개선에 맞춰서 고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1쪽 되겠습니다. 2015년 사업체조사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혹시 통계청과 협력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대체로 지금까지 용역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통계청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명칭이라든가 연간 매출액,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을 한 10여 개 정도 해당되는 조사항목을 매년 조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통계청에서는 이런 조사를 하지 않나요?

저희하고 중복해서 조사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지역에 관련해서는 사업체조사를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의 정확한 통계자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과의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113쪽 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원요청은 있었는지?

증원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관제수가 한 250대 이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8명을 일단 증원시켜서, 이게 4교대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2명의 증원효과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12명이 관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2명 정도 더 추가되면 1인당 CCTV 관제 대수가 한 200대 수준으로 낮아짐으로써 좀 더 쾌적한 근무여건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 위원 생각에 증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상징후 발견 시 자동알림기능 탑재 여부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형태 얘기입니다. CCTV 부분들을, CCTV 장면 중에서 예를 들면 좀 큰 목소리가 난다든가 하면 그 부분이 크게 돌출해서 관제요원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하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관제시스템을 좀 더 효율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력은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좀 더 상향조정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예산부담은 있습니다만 눈의 피로라든가 이런 너무 어려운 작업여건을 주면 근무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인력은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상향조정의 필요성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동알림기능으로 신속하게 파악이 된 후에 경찰서에 연결만 해주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102쪽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역시. 수치지형도 신규제작 및 연속지도 현행화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수치지형도의 활용도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지형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간단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 숙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담당관이 상세한 답변을.

본 위원도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화담당관으로 하여금…….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지도 이런 건가요?

정보화담당관 김기홍입니다. 저희가 관내 지역에 대해서 1,000분의 1 지도를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그동안 2007년 이후에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 합동감사에서 업데이트 현행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국토지리원,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현행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치지형도의 활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 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라든지 차량용 내비게이션 지도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1,000분의 1 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설계도면으로 보는 지도하고 유사한 거고요. 연속지형도라고 하면 그림지도 그러니까 도로, 건물 등에 색상을 입혀 입체감 있고 보기 편하도록 편집한 지도, 보통 여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배경지도로 활용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지도는 연속지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모시고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정보화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수치지형도의 활용 부분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수치지형도를 작성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시설물 공사라든가 지하관리, 도시개발 이런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66쪽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사업에 대한 단순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37명, 현원이 43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 인원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원이 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팀웍을 발휘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 인원으로 진흥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시에서 2011년도부터 운영되는 진흥원에 시에서 파견 공무원이 4명 나가 있다가 올해까지 복귀가 4명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 대체할 수 있는 자체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대학에 대해서 단순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의 강좌 수가 1,101강좌 맞지요? 70-2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인 미만 강좌 수가 91강좌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70쪽에 보면 예산도 58.6%가 줄어있고 많은 강좌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강좌가 몇 강좌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510강좌 정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5인 이하는 91강좌로 70-2쪽에 나와 있습니다.

429강좌가 주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예산 속에서지만 대전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라는 타이틀은 본 위원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91개 강좌에 5인 이하라면 과감하게 경영의 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쪽 좀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68쪽, 연합교양대학 운영인데요. 이게 제가 행감 때도 좀 지적한 부분이고 시민대학 전체적으로 한번 핸들링을 한 건데요. 이 지금 사업 올라온 것하고 추진실적하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학에서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강사 운영비 문제도 지적을 했었고요.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연합교양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됐던 것처럼 고액 강사료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할 때 시에서 더 삭감해서 올렸으면 안 됐나요?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안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연합교양대학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9,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학 쪽에, 물론 대학 쪽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시비로 내는 부분은 ‘인문학의 한계’라든가 ‘대전의 재발견’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대학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분담하는 쪽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국제교류 민간제안 공모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제교류에 대한 사업공모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신규사업으로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국제교류가 자생력 있게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경상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민간이 주도를 해서 우리 대전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민간들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 대전을 위해서 잘 알릴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관 주도로 하는 부분들은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민간의 창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좀 구성한 것인데, 부산이라든가 타 시·도도 민간공모 추진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국제교류 부분이 뭔가 활성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관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민간에서 일부 참여해서 민간 부분에서 볼륨을 키워나가는 이런 부분도 한번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이 감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데가 관광공사인데 관광공사가 지방으로 이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 사무실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기존에는 보증금을 한 6억 정도 임차보증금을 내고 관리비 정도를 지불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재정공제회 쪽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임차보증금은 2억 정도 감액된 3억 9,000 정도가 되고 대신 여기에 월 임차료 개념을 연간 금액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3억 9,000이에요?

예, 3억 9,000. 임차보증금은 3억 9,000이고 월 임차료는 연간 금액으로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왜 3,90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3,90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3,900이 맞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3,900이 맞습니다.

3억하고 3,900하고 엄청난 예산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대전시도 세종시 이전으로 서울사무소 역할이 감소되지 않았나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앙부처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경제부처가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역할이 조금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회라든가 또 행정자치부 등 주요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있어서 이런 대응 필요성은 계속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30쪽 봐주시겠어요? 설명자료는 120쪽입니다.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7,000만 원 예산으로 편성해 놓으시고 또 4건을 해놓으셨어요.

예.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2건에 1,6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9월까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장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3건에 1,400, 2013년에도 2건에 700, 맞나요?

손해배상금 등 지급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총 7건에 1억 9,500이고요, 2013년도에는 총 6건에 75억이 되겠습니다.

75억이요?

예, 서대전시민광장 폐쇄사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7,000만 원 정도를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해 왔는데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지금 보면 보통 한 2,000만 원 미만인 것 같아요.

소송사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은 다소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소액사건 중심으로 저희가 패소 배상금을 물었던 것이고요.

손해배상은 행정상의 과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곧 행정신뢰도가 저하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산이, 적시에 배상금을 물지 않으면 이게 지연이자가 연 20%짜리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 사용요건에 적합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비비로 쓰기도 어렵고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도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사업명세서 137쪽, 설명자료는 130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예.

6,700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 2,000을 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와인축제도 축소하고 와인축제나 모든 축제가 축소되는 분위기인데 외빈초청여비를 6,700씩이나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와인축제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제관련 행사들이 여러 부분 기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 대비해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자매도시 초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산출내역에 보면 산출한 것보다 실제 집행은 조금 적을 수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만 교류가 활성화되고 초청했던 분들이 다 왔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정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