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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1-21

김은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해외 연수를 통하여 습득하신 많은 지식을 우리 시에 접목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정례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임시회 등 연말까지 빡빡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님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회 활동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월요일 이틀간은 집행부 업무보고가 있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지막날인 12월 11일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의결, 일반안건 처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전통산업과, 녹색환경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과 등 9개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 심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전통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5년도 전통산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전통산업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가 되신다면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이재갑위원

그 말씀 알겠는데, 행정사무와 관계없이 내년도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질의답변이 필요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양도 많고 하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두해 두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삼태사묘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도를 보면 1, 2, 3구역에 대해서 일체 건물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소요예산이 전체 153억 4,500만원이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돈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매입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현재 용역했는 결과를 보면 앞에 1구역부터 시작해서 3구역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관련해서는 그 뒤에 총 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재갑위원

153억 4,500만원 가지고 토지, 건물 매입도 하고, 다 철거하고, 주차장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보고하는 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면 어떻게 할래요. 심 과장님 사비로 여기 보탤래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저희들 금액 산정은 용역결과에.

이재갑위원

용역회사가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진데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자고. 일단 시작해 놓고 끝에는 예산이 어떻게 들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일단 시작부터 하자는 거잖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절대 이 예산 153억원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최초에 이 예산이 나왔을 때가 350억원이었거든요. 전임 과장이 이 얘기를 꺼낼 때 350억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하는데, 그 근거는 용역의 결과다. 그 용역회사가 이 사업의 성패와 소요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안 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라고요.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 부분에는 가감정을 했는 것으로,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실거래 하는 가격과 용역결과에 나온 것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의회에 각종 사업들을 보고할 때마다 축소보고를 해서 시작을 하고 결과는 나중에 가서 2배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도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았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해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밀어붙이고, 이 사업도 처음 전임 과장이 340억, 350억 얘기할 때 무슨 소리 하느냐? 했더니 100억원 가지고 먼저 할 겁니다. 이렇게 까지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150억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르는 근거가 무엇이고, 여기에 따르는 책임을 누가 지는가? 시작은 이렇게 해 놓고, 끝에 가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것을 확실히 짚고 가자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근본으로 하고요. 표준 편차 내의 범위까지는 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좋아요. 그럼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삼태사묘 주변정비사업 용역했는 용역사 대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에 민자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150억원을 당초 계획했었습니다.

김백현위원

당초 계획이 140억원인데 90억원을 축소한다, 이 말씀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2013년 10월에 환경청 부지매입, 구.덴마크부지인데, 이 부지 매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사업한다, 이 말씀입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옆에 인근부지 하고 보상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구.덴마크 있던 부지는 취소를 하고 올라가면서 첫 번째 마을입구에 진입하는, 수자원개발공사 부지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시가 샌드파크라든지 휴양시설을 설치만 해 놓고 운영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캠핑장 하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라반캠핑장, 수상계류장,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곳, 그리고 현재 아기산 등산코스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김백현위원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설치만 하고 운영도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자웅암주변지역에는 거기가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지방하천에 붙어있는 바윗돌 하나에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도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는 2012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김백현위원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사업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용역해서 했는 것이죠?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예, 용역해서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지방하천에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하네요. 우스운 일이네요. 잘 될런지 모르는데, 과장님, 잘 생각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자웅암정비 이 관계도 당초에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부분 줄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나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만 사실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나 예산심의 때,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녹색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15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녹색환경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안동 ․임하호에 대한 환경문제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 그죠? 지류에 오염원 관리를 위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네,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축산폐수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동 ․임하호로 유입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 축산폐수 관리하고,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분명히 안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과장님 업무보고에 빼면 안 되는 게 빠져 있어요. 안동 댐이 이제는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안동 호 내 물의 수질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고, 수질을 위협하고 있는 상류의 오염원에 대해서는 안동 시가 적극 개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은 적극 대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석포제련소에 오폐수 방출문제라든가 불법공장 가동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야 돼요. 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요. 중금속 오염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시민들한테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피해가 드러났다고 그러면, 전체 시민이 문제가 된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피해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업무추진 하는데 절차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수질오염측정 하는 것 있죠. 하천에 하고 있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동 호 안에도 있고 하천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질오염측정 했는 위치를 보면, 상시로 측정하는 위치의 수질이 문제가 된 것으로 측정된 곳이 있습니까? 없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 측정하는 위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측정했는데, 문제가 드러난 곳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현재까지 수질검사 결과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수질검사 했는 위치를 다 확인을 해 보면 유속이 일정이상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위치입니다. 교량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질이 싹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오래 머무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나가버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수질측정해서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물이 고여 있거나 유속이 느린 곳에서 측정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교량근처에 측정망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데이터 나왔는 것을 보면 하나도 문제 된 곳이 없어요. 측정망을 해 놓은 데서는 하나도 드러난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측정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그 측정망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그 관계는, 지점이라든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야생동물보호에 대해서, 농산물피해예방에 대해서는요.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미흡하게 나와 있어요. 문제가 뭐냐하면 타 시․군에는 포획야생조수류 동물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보상관련 되는 예산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산확보 된 게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타 시군과 같이 고라니 같은 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3만원 정도 포상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당초에 넣어놨다가 삭제를 했는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고라니 한 마리 잡게 되면 얼마 정도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포획기간이 11월 말까지입니다. 타 시군보다 10일이나 15일정도 많습니다마는 11월 말까지 종료가 되고, 그 뒤에 농작물피해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도심지역에 6명으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포획단을 풀어서라도 농촌지역에 농작물피해가 있다면 저희들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를 잡는 방향으로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 있고, 농가에서 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포획허가를 내주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포획허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해야생 조수류에 대해서 포획한데 따르는 보상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포획하는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피해에 대한 예방시설해 주고 하는데 예방시설 하는 예산보다는 차라리 포획하는데 보상해 주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확보 하도록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세동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일자리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업무계획 30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일자리경제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활기찬 시장,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우수한 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안동 경제가 걱정이 없겠다. 2015년도에는요.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1,000명을 고용하는 한 개 기업보다는 10명을 고용한 100개의 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는 더 튼튼한 기반이 된다 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수천억짜리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국가하고 시가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실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기여하는 기여도는 이러한 기업들이 얼마만큼 되는가? SK유치한 것 잘 했지만 SK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또는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기여하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미지수예요. 체감하지 못한다.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한다면 실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노는 손들,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을 이들에게 깨워준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생산하든, 아니면 재화를 생산하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한 우리 지역경제 정책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업무추진 하는 내용들이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그런 업무추진에 좀더 중점적으로 2015년도에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시 말하면 그러한 데 대한 각종 정책들이나 국가의 제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시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많은 젊은 자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 시민들한테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활기찬 안동 시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MBC에서 스파트뉴스가 3개월 정도 연속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전체적인 방향에서 지역의 청년문화 일자리라든지 소프트웨어산업이라든지 방금 말한 그런 사업적기업이나 이런 데도 이제는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과에서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깊이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한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에도 늘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에는 농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농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좀 하셨다가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장원진입니다. 유통특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통특작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유통특작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대도시 소비자 홍보 광고판 임차, 8종에 5억 8,200만원인데, 가격이 똑같지는 않고 중요한 위치에, 판이 크고 그러면 비싸고 그렇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위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은한위원

이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제가 저번에 이틀간 거쳐서 서울, 경기지역에 돌아봤는데, 안동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특산품에 관심이 있는 시․군은 광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은 농특산품에 대한 종류가 다양해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김은한위원

동서울터미널에서 보면 몇 개 시․군, 횡성한우, 안동 사과, 쭉 지나가잖아요. TV보면 위에 지나가고 하는데, 이 만큼 홍보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홍보광고판 임차하는 게 우리가 직거래하는 게 아니고 중간 거래처가 있죠?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김은한위원

과장님이 직접 가서 매체하고 거래하고, 홍보하는 것 아니잖아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광고업체에 거기로 해서.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광고업체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래하는 것하고 비교검토해서,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어때요?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2014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김은한위원

각종 행사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동 에 사과명성알리기 하면서 사과작목반들이 모여서 하루, 이틀 동안 행사하면서 8,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여기 8종에 5억 8,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왜 얘기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말 안 하잖아요. 시 홍보하는 차원에서 배려하는 겁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유독 안동 시만 홍보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농특산품에 관심이 있는 시․군이 하기 때문에 안동 이 안 한다고 그러면.

김은한위원

안동 의 홍보가 유독 유별나요. 안동 과 비슷한 동종 지방자치단체에, 도농복합형도시에 평균 리스트를 체크해 보면 안동 이 유별나게 지속적으로 이런 걸 많이 한다니까요. 나는 이 5억 8,000만원 가지고 정말로 각 읍면동에 사과를 많이 생산하는 동네에 새마을부녀회팀들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대도시에 1,500세대, 2,000세대 되는 아파트 새마을부녀회하고 같이 네크워크를 형성해서 우수한 농산물 채소류 같은 것을 직거래하면, 유통마진에 10% 정도를 가지고 양쪽에 5%씩 나누어 주면요. 저희들까지 계속해서 반복구매가 일어나고 올해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내년에 구매를 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산자가 직접 차에 싣고 아파트에 가는데, 연결고리는 양쪽에 새마을부녀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새로운 새마을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로 만났을 때, 이 5억 8,000만원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 엄청난 기대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2, 3년 전부터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그 반을 가지고도 한번 시도를 해 볼 생각을 안 한다고. 5억 8,200만원에 4억원은 연동제로 광고판을 하고, 나머지 1억 8,000만원만 가지고도 서울 대도시 강남에 큰 아파트단지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우리 각 읍면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들한테 힘도 실어주고, 새마을지도자회하고 활성화 해서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유통단지 상인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면요. 유통마진이 얼마나 남습니까? 20에서 30% 남고 하는데, 안동 에 사과 하나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5,000원에 사먹거든요. 그래서 2,400, 500원만 되어도, 양쪽에 개당 200원씩만 나누어 줘도, 개수가 많아서 직거래하면, 우리 접때 광명에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직거래장터를 열었을 때, 우수한 제품이나 농산물을 가지고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면 휴머니즘도 생기고 또 내년되면 연락처도 주고 받고 그러면 아파트주민들이 아파트마당에 앉아서 바로 바로 싱싱한 생산물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쪽에도 5억 8,200만원 중에 일정부분 가지고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시행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5억 8,200만원에 8종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예산이 4억원이고요. 나머지 1억 8,200만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는 틀에 박힌 것 보다는, 소비자가 구매력이 가장 뛰어난 게 직거래입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직거래하면서 반복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서로 신용이 있어야 되고, 품질이 뛰어나야 되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안동 시가 브랜드를 해서 인지도를 높여주고 이러면 소비자가 그냥 구매력이 당긴다니까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진

장원진유통특작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저희 축산진흥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하여 주신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호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축산진흥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축산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시설은 내년부터 지금 있던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 자리는 너무 협소해서 장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철도이설문제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확장을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도시를 확장시키는 데, 거기에 포함되고 철도가 바로 뒤로 지나갑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600억원이면 융자, 자부담, 이제 계획하고 실시설계 하는 단계입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직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용역을 우리 시가 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시설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도축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축산농가하고 이러한 생산자, 소비자, 관련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 민간에 맡기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용역을 해서 개략적인 장소, 개략적인 사업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한위원

도축장이 안동 에 현대화 시설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도축장을 활용해서, 육가공을 해서 대도시에 보내고, 이렇게 중소도매업자들하고 종업원들하고 직원이 얼마쯤 되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150명 정도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북부지역 인근주변에 현대화된 도축장이 안동 말고 다른 곳도 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북부지역에는 HACCP을 받은 도축장이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HACCP을 인증받기 위한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600억원 정도 들어 간단 말이잖아, 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의 현 상황이 소를 먹이는 농가의 경우에 소 비육을 완성을 시켜 놓고도 1개월 내지 2개월 출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농가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고.

김은한위원

소를 잡는데 순번 기다리느라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공판장에 보낼려고 하면 1, 2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김은한위원

현대화시설 하는데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한다, 그런 말이잖아, 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축산진흥과장님, 올해 예산서에 특이한 게 한 가지 있네. 구제역이라는 말이 없어졌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구제역은 지난번에.

김은한위원

구제역은 이제 말이 없다. 구제역은 끝났다, 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구제역은 올해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구제역 관리 예산은 내년에 조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은한위원

예산도 없다는데. 뭘.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하여튼 간에 올해로 구제역 매몰지 관리는 거의 마무리를 지었으면 싶습니다. 그래도 안 된 것은 내년까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제일 앞에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친환경 축산 육성, 이게 위에서 나온 말입니까? 안동 시에서 만든 내용입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만들었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여기서 만든 겁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안동 에서만 쓰는 용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차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할 때 너무 밀집사육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해서 동물도 복지를 생각하자, 이런 차원에서.

김은한위원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잠자리도 제대로 마련해 주고, 물도 맑은 물주고, 그래 가지고 친환경 축산을 해 보자. 잡아먹을 때 잡아먹을지라도, 깨끗하게 해서.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디자인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용상교 설치문제 있잖습니까? 우편집중국에서 선어대 간 도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는데, 용상교를 내년부터 시작을 하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12월 되어 가지고 하부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안동 에 다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있는 다리가?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용정교, 영가대교, 안동 교, 안동 대교, 영호대교, 매립장 가는 옥수교.

김호석위원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면 향후 10년, 20년간은 놓을 다리가 없지 싶은데,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는가 하면 다리가 물류기능으로, 차를 이동하는 수단을 넘어서 쾌적한 환경과 도시미관을 하는 다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다리 하나 자체가 야간에 도시의 어떤, 안동 하면 그 다리, 아름다운 다리, 멋있는 다리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 번 건축설계에 대해 물어보니까 차전놀이 설계가 되어 있다는데 거기다가, 외곽도로에 보면 아직 개통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멋있게 되어 있어요. 외곽도로, 그 다리가 차라리 왔더라면 야간 조명을 한 두 시간 정도 거기다가 멋있게 설치하면 안동 의 명물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안동 으로 봐서는 주 다리가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용상동 위원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안동 의 명물다리를 하나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민들이 강변에 저녁만 되면 운동도 많이 하러 나오고, 야간에 분수대 돌리듯이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 멋있는 조명을 밝힌다면 안동 의 명물다리가 되지 않겠나, 설계를 보완하더라도 명물다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차전놀이를 용상교에다가 대입을 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해봤었는데, 차선이 2차선 교량이어서 현재 그쪽에 얹기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용상교를 하면서 난간에다가 조명이라든지, 디자인 난간을 도입해서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그 기획을 몇 가지 안을 내서 멋있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 자리가 괜찮은 자리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바이오산업단지 제2공단 가능합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의 얘기는 당초 계획대로 가더라도 80%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같이 열심히 활동을 해서 2바이오산업단지가 조속히 착공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고압선이 올라가는 그 부분을 제척하는 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원래 2016년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2017년까지로 6년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된 실적이 없어요. 계획만 잡아서 하다가, 기간만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서, 실수요자 모집을 해서 실수요자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사업설명회를 1차와 2차로 했었는데.

김백현위원

1차, 2차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들어올 의향이 있는 기업이 없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김백현위원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와서 되는데, 기업주들이 투자할려고 그러니까 고압전선 지나가는데 누가 하겠나?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면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빨리 계획을 변경하는 게 오히려 안 빠르겠나 싶어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서 계획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누구든지, 과장님이라도 거기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안 한다고요. 차라리 거기를 포기하고 북쪽으로 하든지, 계획을 빨리 변경해 주는 게, 빨리 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걱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도청이 와서 지가가 오르면 공단 만들기 힘듭니다. 그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계획만 믿고 있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미리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구입니다. 건축과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과 같이 건축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5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축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데, 보조를 동당 200만원 주고 일반지붕은 50만원 보조해 주는데, 이것은 동당이지. 면적은.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면적 관계없이.

김백현위원

보통 주택이 30평 미만 같으면 200만원 지원했을 때 자부담이 좀 있잖아, 그죠? 면적이 큰 우사라든지 축사 이런 데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축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단지 농가형 주택이나.

김백현위원

슬레이트지붕이 남아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공가가 1,000여 동 정도 됩니다. 안동 시 전체.

김백현위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다 교체할려면 세월없다, 그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도 건축과에서 관리하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입주신청도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각 읍면동에 대상자를 일단 선정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하고.

김백현위원

보통 몇 년 기다려야죠? 신청하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신청하고 오래 기다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보통 몇 년? ○ (담당주사 공무원석에서 –지금 수요가 없어 가지고 빠져 나갈 때까지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빈 공간이 생겼을 때 들어온다 그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건설과장

건설과장 권기인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2014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설과 소관)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나머지 부서와 안동 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