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이문희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행정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춘천권역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마지막인 행정국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행정국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ㆍ강원도교육청 행 정 국 장 박병훈 총 무 과 장 이종열 예 산 과 장 허남덕 행 정 과 장 김문정 지식 정보 과장 유창환 시 설 과 장 엄준열

다음으로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행정국에서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기고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열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열 인사) 예산과장 허남덕입니다. (예산과장 허남덕 인사) 행정과장 김문정입니다. (행정과장 김문정 인사) 지식정보과장 유창환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환 인사) 시설과장 엄준열입니다. (시설과장 엄준열 인사)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국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행정국은 5개 과 18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과 현원은 모두 151명입니다. 125쪽입니다. 행정국 주요업무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행정국 재정 규모는 1조 4,464억 원입니다. 각 과별 재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은 행정국 사업이 없어 생략하고 정책2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2,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은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급 증설 및 특수학급 신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책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OECD 수준의 학교규모 적정화, 학교 교육시설 환경 개선,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책4,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정책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은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외부위원 2/3 이상으로 구성된 개방형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인사 성평등 지수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129쪽입니다. 공공정보의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활동 강화, 교직원 복지를 위한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2014년도 역점사업입니다.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학교 교육시설 감성화 계획 수립,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 추진, 학교 햇빛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유치, 시원하고 따뜻한 교실 만들기 사업 추진 등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30쪽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고-131쪽입니다.-마지막으로 2014년도 역점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으로 첫째, 유아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9개 원에 대하여 11학급 증설과 함께 만 3세부터 5세아 무상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 816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원율을 제고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특수교육 확대입니다. 특수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16개 교에 21학급을 증설하였으며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2018년 개교 예정으로 가칭 원주특수학교와 가칭 동해특수학교의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 본예산에 학교 신설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134쪽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로 첫째, 교육복지 지원으로 무상교육 확대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41개 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지원비 26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확대하였으며 두 번째, OECD 수준의 학교 규모 적정화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도서지역 과대ㆍ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원주에 솔샘초등학교를 신설하였으며 학급당 학생 정원기준을 초등학교 시 지역 30명, 중학교 시 지역 32명, 고등학교 1학년 춘천ㆍ원주지역은 36명, 강릉지역은 32명, 동해지역은 3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서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을 추진하여 본교 3개 교, 분교장 2개 교를 통ㆍ폐합하였으며 통학차량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학교 간 MOU를 체결하여 64개 교에서 버스 87대를 운영함으로써 통학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 교육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미래교육 수요에 적합한 감성화 교육시설 조성과 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한 자연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추진상황은 교수ㆍ학습 활동을 위한 교실 증개축에 88.5실, 142억 3,2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난방시설 개선, 승압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등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총 884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상황 최종 성과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공무직의 사기진작 및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교육공무직 인력풀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교육공무직 전보 실시, 교육공무직에 대한 급여를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도록 하였고-137쪽입니다.-교육공무직 처우개선으로 월급제 시행 및 기본급 인상, 교육공무직 장애인 고용 확대 등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정책4,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첫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외 위험시설을 정기적으로 6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10개 교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창호안전바 설치를 138개 교에 11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정책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수렴체계 마련입니다. 공무원 단체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지방공무원단체 단체협약 이행 해설서를 발간ㆍ배포하였으며 지방공무원단체와의 노사합동워크숍 실시, 교육공무직단체 사무실 임차 및 비품구입, 교육공무직단체와의 임금협약 체결 등 공무원단체와 상생ㆍ협력의 노사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상호 간 대화와 토론 활성화를 통하여 분기 1회 이상의 소통의 날을 실시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 전개로 의견수렴 체계입니다. 강원교육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2회 교육정책 정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9회에 걸쳐 강원교육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강원교육소식지 ‘강원교육 맑음’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세 번째, 부패방지 체제 강화입니다. 부패방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 비율을 2/3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립학교법인의 자구 노력을 유도해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공사립학교 균형발전 및 사립학교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142쪽입니다.-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학교법인 관계자 및 사립학교 행정실장 연수를 연 2회 실시하였으며 건전한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36개 교에 460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임대재산의 불법사용 등 제반 문제점을 확인하고 폐교재산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함으로써 관리에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연중 의견수렴, 예산설명회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용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연 2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직무연수 지원, 위탁연수 지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위탁연수 지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위탁 운영 등을 추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향후 인사만족도 조사 결과 및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인사운영을 실시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인사 성평등 지수 강화입니다. 여성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차별 없는 보직을 부여하고 2014년 9월 1일 현재 5급 이상 여성 지방공무원 임용비율 21.6%를 향후 23%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공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적극적 공개로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시제의 효율적 운영, 공시정보의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 제공 등 공공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였으며-146쪽입니다.-추진상황으로는 사전 정보공개 목록으로 안전행정부 표준목록 206건을 확정하고 자체 목록 131건을 추가 발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원문 정보공개 교육 실시, 강원교육통계 연보를 1회 발간, 공공데이터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공시정보의 내실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열 번째,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무단수집ㆍ유출 등으로부터 사생활 비밀 등을 보호하고자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관리실태 현장 점검과 개인정보파일 정비, 2014년 9월 정전 대비 재난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교육을 통해서 정보보호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열한 번째,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정선군 신동읍 동강 지역의 구 고성분교장 부지를 활용해서 힐링 심신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2017년 7월 1일 개원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선군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여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선군의 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설계용역 등 제반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역점4, 친환경 감성학교 만들기입니다. 첫째, 자연친화적 감성화 시설 요건 조성입니다. 감성이 어우러진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친환경 에너지 시설사업, 학교 교육시설 감성화 사업, 시원하고 따뜻한 교실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햇빛발전시설 설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LED조명 및 태양광가로등을 15개 교에 설치하였고 3개 교에 대하여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을 추진하였으며 시원하고 따뜻한 교실 만들기 사업을 홍보하는 등 자연친화적 감성화 시설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하되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인 점을 고려하여 전체 일정, 개별위원의 질의 마무리, 답변시간, 추가질의 신청 등을 감안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요구사항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로 주시고 나중에 질의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2014년 산하기관 및 학교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한 향후 계획서와 현재 건축면적, 연면적, 공사 완료시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첨부해서, 교육공무직들의 소속 노조에 대해 직종별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한 자료는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양식에 의해 편성한 교육청의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교부액이…….

위원님, 그것을 뽑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고, 수정교부액이라는 게 있어요. 수정교부액에 교육인건비, 행정비 이렇게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과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이것은 예산안 심사 전까지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행정국장님,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통학차량 운행에 대해서, 감사자료 284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학교별로 운행 대수가 있고, 학생 수는 그 학교의 총학생 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행 대수는 그 학교에 배정된 차량 대수죠?

예.

숫자가 좀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286쪽 중간에 보면 강릉 금진초 병설유치원에 학생 수가 4명인데 임대차 3대가 배정되어 있어요. 왜 이런 거죠?

위원님, 이것은 빨리 확인해서…….

학생 수가 4명인데 차를 왜 3대씩 배치를 하는지, 이게 타자 미스인지, 자료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284쪽을 보면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19명인데 3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대수가 많은 것은 택시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판단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명이 택시를 이용해도 3대씩 이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통학차량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초ㆍ중ㆍ고가 같이 있을 때 초등학교 차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도 태우고 다니나요, 어떻게 되나요?

통학차량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학차량은 통ㆍ폐합 학교에 주고 있는데 중ㆍ고등학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MOU를 체결해서 중ㆍ고등학교에서 같이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해당 버스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현재는 MOU를 체결해서 중ㆍ고등학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책임 한계가 따른다고 하고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관리하는 것을 교육지원청별로 통합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지역을 운행할 수 있는 에듀버스를 내년과 후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17년도부터는 전면시행을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통학차량도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있다 보니까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남의 학교 것을 대여하거나 남의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빌려주는 일은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하면 그러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여튼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때 챙겨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불용액에 대해서, 406쪽입니다. 전체적으로 300몇십억 되는데 학교 불용액은 도교육청으로 재편성이 안 되죠?

학교에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은 데는 비율로 따지면 한 20%씩 남는 데도 있어요. 불용액을 학교 자체에서 처리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학교의 불용액은 대체적으로 적립금, 예를 들어 책걸상 한 조의 단가는 11만 원인데 매년 학교별로 사물함하고 책걸상을 1만 7,000원씩으로-책걸상의 내용연수는 9년이고-몇 년씩 적립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한 것은 적립액이 생기거나 또 다음 연도에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운영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 삼일중학교에는 많이…….

삼척 삼일중학교는 정리추경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증축공사 시설사업비로 58억을 줬는데 실제로는 2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해서 그만큼 깎아야 되는데 예산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불용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불용액으로 명시해서 넣어놨는데 불용액으로 볼 수 없으면 이것은 뭐예요?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지정해 주나요?

교당경비, 급당경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배부하면, 학교에 따라서 공공요금 납부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실정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데는 8억, 2억, 1억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나온 데도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금년도 사업비를 줬는데 그것을 안 쓰면 불용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같은 데는 전부 그것을 회수해서 재편성하잖아요?

예.

이렇게 금액이 적다면 학교에서 쓸 때 모자라지 않은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목적사업비는 반납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에 교부할 때 감액하고, 중간에 학교회계 결산을 해서 현황을 알 수 있게끔 하고 결산이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올해도 연 2회에 걸쳐서 예산에 대해서 지도ㆍ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목적사업비를 재편성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회수한다는 얘기인가요?

목적사업비 잔액이 50만 원 이상 남으면 반납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적립금 제도는 어떻게 돼요?

적립금 제도는 현재 책걸상과 사물함, 컴퓨터인데 그것도 내년까지만 집행되고, 감사원에서도 적립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합리한 것이죠?

예, 그래서 내년까지만 적립금 제도로 집행하고 후년부터는 적립금 제도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적립금 제도 자체도 불합리한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적립하고, 어떻게 보면 편법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게 편법이죠?

예.

어디 법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2012년도 결산 때 학교 불용액이 한 700억 있었는데 작년에 지도를 통해서 한 300억으로 줄였고 올해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적립금 제도도를 바꾸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적립해서 그다음 연도에 쓰고, 또 적립해서 쓰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불합리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정말 투명하고 확실하게, 회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학교 급식소 예산은 어디에서 반영하나요? 교육국에서 하나요, 행정국에서 하나요?

교육국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에서 편성해요?

예.

급식하는 방법으로는 자체조리와 이동급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행정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교육국에서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문제는 급식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밥 먹는 장소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바람이 불 때, 공간이 좁아서 못 먹고 기다리고, 학생들 30명, 4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자체조리도 안 하고 이동급식을 하는데, 급식소가 작은 곳이 많습니다. 신천중학교 급식소를 보니까 깨끗해요. 그런데 옛날 작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어요. 보니까 애들이 한꺼번에 못 먹고 선생님들도 같이 못 먹고, 애들이 밖에서 먹고, 혹시 바람이 분다든지 궂은 날은 더 어렵고,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 때라도 반영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릉 금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학생이 네 명인데 왜 세 대를 운영하는지 확인해 봤더니 택시 세 대를 임대해서 순번제로, 그러니까 1일 한 대씩 운영되는데 한 대의 택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대의 택시로 순번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대죠.

실질적으로 한 대인데 세 대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 표현상으로 세 대라고 명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 대하고 계약하면 열 대라고 쓰나요? 하루 운영되는…….

작성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통학버스 관계는 정말 효율적인 방법을 꼭 찾아야 됩니다. 어떤 학교는 여유가 있고 어떤 학교는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무엇인지를 꼭 찾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된 것 같은데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쉴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삼척 김연동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육국장님께 물어봤는데요, 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육전문위원실에는 교육청 직원이 근무해야 된다는 데 힘을 많이 실어 주셔 가지고 지금 강원도와-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전문위원실에 교육청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처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쪽 손을 많이 들어줬는데 아직 미진한 것 같고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도청 쪽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못 낸 상태입니다. 방침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예.

다음 하나 간단한 것인데,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사업은 미진한 것 같아요. 271페이지를 보니까 학교교육여건 시설 개선에 140억 이상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불용액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학교운영비를 3% 내지 5%씩 계속 증액해 주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강원도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더 지원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매년 일정 금액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선학교에 가면 학생 수는 많은데 교실은 좁다 보니까 교육부 방침대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신설하고 증축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갖고 계신지?

교과교실제는 교육국 혁신기획과 소관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시설비는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 받은 것을 혁신기획과에서 교육부에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배부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교과교실제 실시에 따른 시설비는 교육부에서 배부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하고 싶어도 학생 수가 많아서 못 하는 학교가 강원도 내에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파악해서, 교육부에서 교과교실제 방침을 세웠는데도 못 하는 학교들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적은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늘 고생 많이 하신 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연동 위원님과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물론 옛날보다 많이 적어졌습니다. 좀 더 적어지려면 학교에서 남는 불용액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회수해서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불용액이 안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한 200억~300억 정도의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 정리추경할 때 제대로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올해부터 50만 원 이상 남는 목적사업비는 반납하도록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3%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에 교부할 때 그만큼 감하고 교부해서, 학교에 배부되는 예산은 당해 연도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집행을 다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반납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돈 가지고 무엇으로라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쓰려니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돈을 남기는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학교에 가서 대화를 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납한 불용액을 다시 받아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과를 보면, 교육공무직하고 연관되는 일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발령을 내는 교육공무직이 있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쓰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체 계약직은 몇 명이에요?

정원으로 관리하는 교육공무직은 5,471명이고요, 정원 외로 관리…….

5,471명이라고요?

정원으로 관리하는 분들은 5,471명이고요…….

감사보고서 내용하고 다른데?

정원 외로는 908명입니다. 그래서 6,379명입니다.

감사보고서 자료에는 5,469명이에요. 금방 두 명이 불었어요. 감사자료 259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6,379명…….

예, 6,379명입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5,469명이에요.

그것은 정원입니다, 5,469명. 맨 앞에 나와 있는, 위원님 말씀…….

교육공무직 현황인데 어떻게 정원이에요?

교육공무직 현황 중에서 5,469명은 정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원이고, 정원에 무엇을 더하면 그 인원이 나와요? 6,379명 인원이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저희가 정원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요,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인원은 공립에 484명, 사립에 424명이 있어서…….

908명이 계약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원 관리하는 직종이…….

그러니까 계약직이 908명, 정원이 5,469명?

예, 그것을 합해서 6,379명이 됩니다.

그래서 6,379명이에요?

예.

두 명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정원에 비해서 두 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보고는 왜 그렇게 해요?

아니, 두 명이 초과 인원입니다.

뭔 소리예요? 지금 여기 보고에 의하면, 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세요.

예.

감사자료 265페이지에 보면 교육공무직이 5,469명이에요.

예, 그게 정원입니다. 정원이고요, 공립 현원이 5,357명인데 114명의 기간제까지 해서 5,471명이 있고 사립은 398명…….

정원에 두 명이 초과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초과됐어요?

그것은 교육공무직을 임용할 때 지역별로 정원을 책정하다 보면 초과되는 인원이 있어서 이렇게 두 명이 초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6,379명입니다, 그렇죠?

예.

908명은 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안 하죠?

그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908명을 임용하지 못 하는 것은 15시간 미만 근무자, 한시 사업자, 기관 자체의 무기근로계약자, 그다음에 교원 대체 직종, 임용권이 없는 사항, 교육공무직 중에서 무기계약이 되려면 2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강사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돼요.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직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교육부 사업에 의해서 교육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교육공무직에 스포츠강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요?

그것은 교육공무직하고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왜 달라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도 정원에 넣어야죠.

…….

시간이 없으니까요…….

교육공무직 조례에 보면 스포츠강사, 교원 대체강사는 교육공무직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하여튼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예, 해당 조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못 하면 정원을 바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교관리, 190개의 폐교를 임대했습니다. 국장님, 자료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국장님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190개 폐교를 임대했는데 사용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폐교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폐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그런데 폐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지시를 해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지시만 하면 폐교관리는 제대로 돼요. 도교육청에서는 공문 하나면 되고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돼요. 그래서 그 절차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폐교 임대료가 안 들어오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삼척고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계할 때는 지질검사까지 다 하게 되어 있죠?

예.

삼척고 이전 관련해서 지질검사를 했을 때 괜찮다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전을 했겠죠?

예.

그러면 그 검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설계할 때 시추시점 세 곳에서 20㎝~50㎝의 소규모 동공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보강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된 상태라고 해서 전반적인 지질조사는 못 하고 일부분만 조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하더라도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를 할 때 지질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삼척고 이전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거죠. 설계할 때 동공이 나타나서 ‘이것은 안 된다, 다른 데로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이런 사태는 없다는 거죠. 13억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때 당시에 추진하면서, 지금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과정에 의해서 했고 동공도 소규모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그것은 국장님, 지질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했더니 ‘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에서 지질검사를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설계한 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A라는 회사에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할 때는 지질조사에 의해서 동공이 나왔다, 소규모 동공이기 때문에 시멘트나 무엇으로 막아서라도 할 수 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동공이 발견된 것은, 삼척시에 의뢰해서 땅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다 알고 있어요, 국장님.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했으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동공이? 현장에 있었던 것인데 찾지 못한 거지, 조사를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설계할 때 발견됐는데, 20몇 개 중에서 2개가 발견돼서 전체적으로 20개의 구멍을 뚫어서…….

그것은 다 보고를 받았어요.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냐 이거죠. 제대로 된 지질조사를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드려요? 더 깊게 들어가면 국장님 몰라요.

결론적으로 이제…….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설학교도 마찬가지고 단설유치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합니다. 지질조사를 할 때 돈을 제대로 주고 쓰라는 거예요. 돈을 적게 주고 하지 말고 설계비를 제대로 줘서 제대로 된 업체에 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거죠. 그렇게만 만들면 이번 같은 현상은 없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여기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는 논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조리종사원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8만 원씩 인상해 준다고 합의를 했죠, 그렇죠?

예.

8만 원씩 인상을 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예, 추경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개 시도가 교육공무직에 대해 임금 협상을 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내년에 데모하면 또 올려줍니까? 내년에 또 데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임금 협상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데모하면 또 올려줍니까?

지금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예산을 내년 추경 때 또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또 와서 교육청 앞에서 데모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온 직종이 다 와서 데모하면 다 올려줍니까? 이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도교육청이 재정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교육공무직들은 데모만 하면 올려줘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왜 3.8%밖에 안 올려줘요, 더 올려주지? 선생님들은 데모 못 해서 3.8%밖에 안 올려줍니까?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금 수준은 월급 160만 원, 140만 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금이 낮기 때문에 아마 교육공무직들이 수당 인상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당 관계를 인상해 주는 것은, 이 얘기를 조리종사원들이 들으면 ‘오원일, 너 이럴 수 있냐?’ 하고 설치겠죠. 인상해 준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식생활을 빌미로 잡아서 데모를 한다면 가서 슬슬 빌고 봐주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모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라고 그러죠. 4시간 단축수업을 하죠. 학교가 봉입니까? 제대로 된 근무를 하고 나서 데모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먼저 데모부터 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밥도 못 먹고, 무상급식 문제가 있잖아요. 토요일이나 주일에 데모를 한다면 이해가 가요, 학생들이 쉬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하는 날 밥을 못 먹고 도시락을 싸오고, 무상급식을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으로 하지 말고 위탁급식으로 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문제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데모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식생활권을 거머쥐고 하지는 말라는 거죠.

저희 바람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노조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져주니까 그래요. 교육감님이 다른 것은 단호하게 잘 하시면서 왜 그것은 단호하게 못 해요?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해 준 게 아니라, 임금 협상이 8월부터 들어왔는데-아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만-다섯 가지 요구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해서 협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항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강원도는 안 하면 되죠. 교육감이 잘 하잖아요. 강원도만 처음 시도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처음 시도를 안 하면 되죠.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일은 단호하게 막으십시오.

예.

단호하게 막으셔야 다음 해에 그런 일을 못 합니다. 옛날에 학교장들을 계약제로 채용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무기계약직은 안정적인 직업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자를 것은 잘라주세요.

예.

교육감님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20분 지나갔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누리과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엊저녁에 3개월간 주기로 했죠? 국장님, 저를 보세요. 자료 볼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만약 이번에 예산을 수정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내년 4월까지 누리과정은 줄 수 있어요?

2개월~3개월 편성하는 미봉책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랬던 것이고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 또 준국고성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3개월 치를 편성하고, 정부에서 잘 협의가 돼서 지원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면, 3월에 1회 추경을 합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두 달 편성된 데가 있고 세 달 편성된 데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할 겁니까?

또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지금 예단해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3개월 치를 협의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은 교육부에서 주겠죠?

예.

그다음에 협의가 잘 안 돼서 4개월부터 끊겼다면 안 할 겁니까?

정부 예산심의는 11월 말까지 협의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우가 있는데 저는 꼭 되리라 믿고 있고 또 편성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고, 지금 예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문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언론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일부는 지원하고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한다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일단 교육청 재원으로 충당을 하라는 거예요. 해놓고 싸우자는 거죠.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교육감하고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싸우자는 겁니다. 혼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 17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계시면 같이 동행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교육감님들만 앉아서, 물론 교육감님이 만나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안 되면 그것도 상의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는 안 준다는 얘기죠. 이런 걱정들을 지금 지역에서 많이 하고 계속 데모하러 올라오는데 그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전국에 있는 누리과정 예산이 책정 안 된 곳은 계속 교육청에 와서 데모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염려를 안 하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해 동안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한 모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 며칠 전에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는데 요즘 화두가 되는 안전, 환경, 물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올해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강원도의원으로서 가슴에 와 닿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작년에 12개 학교, 올해 17개 학교에 천연잔디구장을 설치했죠?

예.

그렇다면 작년에 조성한 12개 학교의 잔디구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학교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을 관리하려면 물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 물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잔디구장 관리는 교육국 소관이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에 있는 귀래중학교도 잔디구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7,000㎡ 정도 되는데 잔디구장 관리를 위해 쓰는 물을 산출해 보면 한 140ｔ 정도가 하루에 소요되거든요. 원주 학교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이 967원이라면 운동장에 물을 주는 데 약 14만 원 정도 들어요. 또 다른 사업들을 보면 학교 숲 활용이나 학교 숲 프로그램, 생태 텃밭 가꾸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다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물을 다 어떻게 조달해서 사용하시는지?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잔디구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빗물재활용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2014년도에 딱 한 학교에만 실시하고 3년 동안은 아예 계획 자체도 없더라고요. 다른 사업은 다 명년도에 추진이 있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 제2기 중기계획에서 사업계획을 보면 다른 사업들은 다 있는데 유독 빗물재활용 시설만큼은 2014년도에 한 학교만 있고 지금은 계획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신설학교를 지으면서 설치한 것 같아요.

학교를 신설할 때 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빗물재활용이 무엇인가 자료를 검색해 봤어요. 빗물을 받아서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은 빠졌을까, 혹시 국장님께서는 빗물이용시설사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붕에서 빗물을 받아 가지고 지하탱크에 저장했다가 활용하는…….

이 법이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의 지붕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아시죠?

예.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학교나 유치원을 제외하고 건축면적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이 됐는데 이 법을 시행하기 하루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지붕면적 합계 5,000㎡로 완화됐죠?

예.

환경부에서 이미 이 법을 시행했던 2012년도 당시 자료를 보면 전국에 한 63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4개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서 매년 3,000여 ｔ의 물을 절약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지붕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할 경우에 빗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린스쿨사업 등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2014년 3월 14일 자 대구일보 기사에 교육시설단장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 우리 강원도도 이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홍수도 대비하고 물을 받으며 버려지는 빗물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와 환경보호,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빗물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우리 강원도는 더군다나 천연잔디구장까지 조성하면서 물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향후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물과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빗물 관련해서 지난 9월 국회에서 빗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제는 빗물만 관리하는 법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빗물이 중요한 수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김동일 부의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차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의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나중에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원도의 이슈고 전국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 중에서 반복되는 것들은 피하겠습니다. 단지 안타깝고 우려되는 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의 일부 예산편성에 대해 결론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교육감이 정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지원문제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했다 한들 어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와 예산 때 충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예산과장님 오셨을 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세워서 도교육청에서 수정 예산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교육감한테 오히려 득이 되는 일일 것이라는 내용을 꼭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문자가 왔을 때 저는 저희들의 얘기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됐고 참모회의에서든 어디에서든 교육감님이 받아주셨구나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방송에 나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 때문에 편성된 게 아니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이 났고, 결론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문하고 어제 최종적으로, 같은 마음에서 조언을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미리 저거하지 못했을까. 만날 의회를 무시한다고 얘기하고 의회하고 계속 대립각을 세워가는 이런 모습들, 왜 도교육청에서는 지혜롭지 못할까,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위원님들이 예산과장한테 질의한 시간은 오후 시간이었고 교육감협의회 시간도 늦은 시간이었고, 예산과장이 여기 다녀간 다음에 그런 사항도 보고가 됐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예산과장이 다녀간 후에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 교육감님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에 따른 것만 아니고 위원님들의 말씀도 같이 전달돼서 추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그런 오해는 안 받지 않았겠나.

일부 위원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당사자인 저도 오후 8시가 넘어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사항을…….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오늘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려면 마감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어제 오후 늦게 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의 생각을 나름대로 인지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도교육청과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강원교육에 대한 큰 틀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예의를 지켜주시고 예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 문제에 대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짚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결정된 문제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교육국에 많은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인력을 하나하나 집어넣다 보면 들어오는 인력들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언젠가부터 경쟁적으로 자꾸 인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 기관에는 공무직이 몇 명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없느냐, 우리도 사람을 더 늘려 받아야 된다, 우리도 바쁘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 자꾸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교육공무직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는 함부로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자연 감소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2014년, 2015년에 자연 증가분이 됐든 복지가 개선됐든 간에 이번에 급식비까지 들어가면 약 300억이 늘어납니다. 300억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냐 하는 거죠. 제 생각에 이제는 늦었다고 봅니다. 사실 급식소 위탁도 이제는 못 합니다. 자체 종사원들을 어떻게 다 정리하시려고, 앞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를 봤는데 전체 교육공무직 중에 3,800명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비노조원들입니까?

예.

분명히 이분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싸움을 해서라도 처우가 개선되는 만큼 그분들에게도 적용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업장 내니까. 만약에 내부적으로 서로 갈등으로 인해 ‘이 사람은 노조원으로 안 들어왔으니까 해 주지 마라.’ 앞으로 이런 얘기도 또 나올 겁니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투쟁했으니까 우리만 해 주고 가입 안 한 사람은 해 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노조에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 적용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적용은 합니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요구가 나올 수 있느냐, 이제는 무엇을 요구할까 자꾸 머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요구사항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추가되면 추가되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기하급수적인 예산 증액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걱정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과 대책을 분명히 찾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어제 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정규직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인식개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정규직화가 됐다면, 어제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행정국에서는 예산과에 넣어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과에서는 당해 연도에 반영할 수 있는 일용직에 대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 정원 속에 넣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정규 공무원들은 체계가 잡혀있는 상태고 교육공무직들은 임금이라든가 체계가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원 부서에서는 교육공무직 정원하고 공무원 정원하고 분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일원화해서 운영해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정원 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했을지언정 적지 않은 인원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다. 강원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갖고 갈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대책이 분명히 강구되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됐든, 어쨌든 조직 직제 변경에 대한 문제는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하시더라도 하여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참모들하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 노무행정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직관리실에서 담당하시나요, 어디에서 하시나요?

교육공무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노무사님이 계십니다.

노무사님이 계십니까?

전문가이시고 아주 유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향후 대책을 요구하셔서 그 대책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무사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시근로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4페이지에 보면 OECD 수준의 학교규모 적정화라는 표현으로 학급 정원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요, 134페이지와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교원 정원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국 소관이라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하여튼…….

왜냐하면 이것과 같은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연관은 되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기 때문에…….

강원도 교사 정원은 100% 수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교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계속 감축되기 때문에 교원 수가 많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OECD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자연 감소 상태라면 굳이 이렇게 정원을 조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인위적으로 간다면 그만큼 학급 편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학급 수 편성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따른 교원 증가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OECD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줄여 가는데 강원도는 교원이 증가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상하는 교원 수로는 중등 같은 경우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교원 수가 증가됐을 때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더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원도에 상당히 큰 부담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대해서,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에도 이 분야를 관리하는 기구가 설립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 안전과 관련해서 조직개편 시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통학차량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임대로 하는 통학차량들이 있는데 임대료가 들쭉날쭉해요, 그렇죠?

예.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지역 내 같은 회사의 임대료도 차이가 난다, 유치원이면 유치원, 학교면 학교에서 직접 발주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당 학교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학교별로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임대는 대부분 유치원인데, 저희가 임대차량에 대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주는데 아마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임대계약을 한다면 활용을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학교장이 지역 실정, 학교 실정을 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지역 내의 유치원인데 회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치원은 3,0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고 같은 지역의 B라는 유치원은 어느 회사하고 계약해 가지고 4,0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45인승이냐 30인승이냐 사람이 타는 차형에 따라서 임대료에 차이가 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 게 학생 수를 보니까 17명 이렇게 비슷한, 버스라고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다르고, 어떤 특정 회사에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모양새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강원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만-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강원도교육청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무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할 때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신경을 쓰셨지만 앞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조금 전에 교육공무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년도 업무보고하기 전까지는 계획이 수립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짚어드리는 것인데 교육공무직에 대한 향후 대책 수립을 좀 더 세세하게, 조직관리라든지 정원관리라든지 재정운영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그냥 몇 줄 딱 쓰고 대책 수립이라고 하지 마시고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두는 누리과정입니다. 3개월 치로 결정하셨는데 그것도 정부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차피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잘 해결되리라 믿고 일단 누리과정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유아들이 한 5만여 명 되겠죠?

2만 명 됩니다.

2만 명?

예.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2만 명, 유치원이 한 1만 5,000명.

그렇게밖에 안 되나?

예.

자료에 보니까 한 5만 명은 되던데?

3세~5세가 2만 명, 1만 5,000명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부형들,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사들, 그동안 줄다리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통들을 겪었어요. 원아 모집을 하려면 기간을 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치원으로 거의 다 몰렸지 않습니까? 유치원 경쟁률이 한 60~100 대 1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형들의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야. 개인당 25만 원씩만 잡아도 아이가 둘이면 50이잖아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개인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는 금액들을 따지면 소소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나름 또 나와서 심적인 고통들을 많이 준 것에 대한 궐기대회도 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도 잘못했지만 어찌 보면 교육감님께서 판단을 섣불리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의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3개월 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언론에 어쨌거나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고 더불어 정부를 상대로 예산 확보를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교육감님이 미편성한 사유는 첫 번째가 법령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차제에 법령을 고쳐서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는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국장님 말씀 옳으십니다. 이제 됐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어쨌거나 주민의 손에 의해서 뽑힌 분 아닙니까? 부형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지금 여기 교육감님 공약사항들을 보면, 저희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대한 것은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불용액 많이 생기지, 정부에서 하라는 사업은 안 하지, 교육감 공약사항 실행은 착착 해 나가지,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말씀만 들으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교육감님께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어야 돼요. 법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정신적 피해, 혼돈을 초래할 정도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돼요. 3개월 치라도 세우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가서 정부하고 노력을 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고 부모님들도 어떤 행동을 취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얘기하자면 자꾸 길어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과의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나중에라도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국장님 생각을 여기에서 피력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 판단은 교육감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답변하시되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자꾸만 대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번 위원님들이 공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육지원청에 가서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설직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원은 12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술직 업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낮은 비율이 아니라 상위클래스에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업무가 과중해서 시설직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학교 수하고 직속기관을 따져 보니까 1,200개 건물들이 있고 그 이상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큰 사업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 인원 가지고 하겠느냐?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큰 틀에서는 가겠지만 작은 데까지는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시설관리직을 지금 뽑아놨대요. 시설관리직이라면 옛날…….

조무직입니다.

거기에서 전문직들을 뽑고 나머지는 자연 감소되는 부분을 시설직으로 충원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무자들과 국장님들과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인원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획적으로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직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기피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3년 되면 계속 이동을 하고, 그다음은 적체잖아요. 또 승진이 되어야 나름 사기가 앙양되지 매번 그 자리에 있으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시설직 관련해서 국장님이 계실 때 정확히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두가 됐지만 실행방법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과거에-한 1996년도에-이런 것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소방이면 소방, 지진 났을 때, 재난재해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않는, 제 개인적으로는 18개 시ㆍ군에서 폐교든, 학교 옆에 교육지원청 땅이 있다면 안전학교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사정은 안 되기 때문에 태백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이용해서 우리 강원도 내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백에 있는 것은 그쪽 시ㆍ군들이 도움을 받겠지만 없는 쪽에서는 가는 거리도 있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목을 편성하면, 요즘 학교별로 거의 다 차량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관리를 한다면, 오늘 안전과목을 한다면 어느 학교의 어느 학년이 그 시간에 가서 1시간 받고 오는 것 괜찮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한번 국장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이 부분은,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이 2014년 6월에 공포가 됐는데 시행은 2015년 6월입니다. 특별법 이전의 법에는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접경지역 내지 작은 학교들, 그리고 또 일반 시ㆍ군들은 또 다른 예산으로 확보해도 되거든요. 공히 강원도민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ㆍ군, 강원도교육청,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씩은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소관 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예.

그러면 진작 말씀하시지, 한참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끝까지 들으시고 그냥 가시지 뭘…….

꼭 전달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이쪽에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교육청 예산은 보통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쓰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도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수월한 거야, 그렇죠?

예.

이 부분은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시도 비율에 따라 분배해 주고 있고 강원도는 그나마 많이 받고 있는데, 세종시가 생기기 전까지는 4.9%, 세종시가 생긴 다음에는 4.7%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도세에 비해서 한 3%는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교육부에 가서 배정기준을 정할 때 강원도 실정에 맞게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기준으로 해서 4.7%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지금…….

아니, 누군가 노력했으니까 더 준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쓰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예산과장님이 제일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제 답답한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교육감님께서는 당신의 공약사항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아이들한테 돌아갈 예산들이 교원의 복지문제나 일반 직원들-공무직들이죠.-예산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시고 계획을 정확히 마련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매번 또 누리과정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판단해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개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관계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보름 정도 내시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충분히 못 했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변명 같습니다만-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시기를 교육부에 얘기해서 당길 수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개괄적인 사항이라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자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년에는 또 달라요.

올해는 특히 보름 정도…….

내년이 되면 또 그 말씀을 하신다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

내년 되면 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수시로 오세요.

예.

제가 예전 교육사회위원회에 한 4년 있어 봤는데 매년 보면 통상적인 얘기만 하고 1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들 자신도 생활하기 바쁘니까, 계속 나와서 상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넘어가는데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하여튼 시설직 관련된 대책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님께서 최소한 사과의 말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안전시설 관련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18개 시ㆍ군 공히 안전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동일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년부터 처음으로 교육국, 행정국으로 나눠서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심사하잖아요. 어제 교육국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산과 사업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다를지는 모르지만 본래의 취지와 목표나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질 만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교육국하고 서로 타협을 하면서 의회에 답변을 해 나가야지 “이것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이것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ㆍ답변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교육국과 꼭 협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육감님 사과,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북원여고 통행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안전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청원학교에 큰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요. 수학여행 버스가 들어오다가 3년~4년 전에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시민들의 불편도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