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4-11-21

회의 전체 보기 685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정 업무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는 동시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관부서 업무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현택 덕진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덕진구청장

"선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도 11월 21일 덕진구청 구청장 신현택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가족청소년과장 박투 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생태도시과장 안석 건설과장 김원기

김현덕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신현택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현덕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덕진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덕진구에서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조직 문화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시민불만사항을 제로화하기 위한 현장행정에 매진해 왔으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녹지시설 유지관리 등 숲 속 생태도시 실현에 힘써 왔습니다. 이와 같이 덕진구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등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월동대책을 추진하고 2015년도 각 동별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 준비와 하반기 인사에 따른 직원들이 조기에 업무를 숙지하여 당면업무 추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생태, 문화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만들기에 덕진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안석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생활복지과 말고 전체적으로 구청장님께 - 하나 가능성이 있는가 모르지만 - 어떻든 대민봉사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조금 낫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언론을 보니까 어디 지자체에서는 민원인 후견제를 하더라고요. 우리 양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구청에 들어가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하나 지적해 가지고 '이것 안 되었습니다.' 해오라고 하고 또 가면 또 '안 되었습니다. ' 하고 최하 5번에서 6번 정도 구청을 들어다녀야 완결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시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택

신현택덕진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주시에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이 늦게 처리되고 또 자주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들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후견인제 이런 복합민원 부분은 도입할만한.

박병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원스톱이라는 말이죠. 한 번 가서 잘못된 부분 '이것, 이것 잘못되었으니까 해오십시오. ' 해서 한 번에 끝내줘야지 일상생활에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구청만 들락거리다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업무보고는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 구청에 가도 시민들이 상대하고 물어보고 가서 허가 내고 하는 부분들이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후견인은 못할 망정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준다거나 또 어디 과가 어디 과인지 몰라서 헤매는 부분도 많아요.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한번에 해오십시오. '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현택

신현택덕진구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도청에서 주로 오래 있었지만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첫째는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민원처리하는데 주민을 대할때 메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민원이 알아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미비해가지고 다시 오면 다시 되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 또 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는가 이런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민원인들이 늦더라도 늦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관련 과장님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민원인들이 가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저희들이 60명 정도 해가지고 다른 기관, 우리 민원담당 직원 60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도청이나 다른 기관 또 다른 사기업, 은행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직접 체험해서 그쪽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응대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하여튼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타 지자체는 민원인 후견제까지 해서 서비스를 잘 해주고 있다는데 전주시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쾌적하게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택

신현택덕진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민원인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모든 지시는 본청에서 받아서 하죠?

현택

신현택덕진구청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왜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차이가 있어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행정감사도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뭔 얘기냐면 업무보고에 생활복지과에 보면 위기가정 지원사례 등등이 빠져 있고 가족청소년과는 대중여가시설 신고, 체육시설이 업무보고 추진사항에 빠져 있고 전체적인 것은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도 빠져 있고, 자원위생과에 보면 빠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완산구청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는 안 빠질 거예요. 아마. 구청장님 각 과에 어떻게 받고 있죠? 정확히 세밀하게 받고 있죠,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정확히 봤어요. 대조를 해 봤어. 완산구청에서 빠진 것이 덜하고 덕진구에서 빠진 것이 더 많고. 그런데 특히나 차상위계층 복지수혜자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없어.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가 구청장님의 모든 이념으로 맞추는 것인가, 아니면 과장님들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현택

신현택덕진구청장

그 부분은 저도 여기 온지 딱 한 달 되었는데요. 업무보고를 과장님들 보고 하고 작년에 한 것을 보고 사무감사 비교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부분에 중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은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보는 각도가 좀 달라서.

박병술위원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나와줘야 맞죠.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업무보고에 업무추진현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니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틀려요. 빠지고 누락되고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행감자료에도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어, 뭐가 없냐면 제가 정확히 지적해 드릴까요? 여성정책사업 추진은 않습니까?

현택

신현택덕진구청장

그 부분도 추진합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 나왔어요. 박투 과장님, 여성정책사업 추진 해요, 안 해요?

박투

박투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예.

현택

신현택덕진구청장

여성지위향상도 없고.

박병술위원

자료가 없어요. 완산은 있어요. 완산은 여성정책자료가 있어요. 자료번호 44번. 완산에는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구청장님께 보고한 세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 줄 수 있는 자료는 양 구청이 행감자료는 똑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행감자료가 틀려요.

현택

신현택덕진구청장

저희 완산청장님이나 저나 1주일에 몇 번씩 만나요. 같은 회의에서.

박병술위원

만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행감자료 만큼은 똑같이 나와야 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현택

신현택덕진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보완하고 완산이나 덕진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서로 빠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보완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또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는 어디에서 하죠?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그런데 왜 덕진은 빠졌어, 완산은 있는데.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을 하나로 빼서 한 장으로 만드느냐, 저희는 두 번째 장에 차상위로 해서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종류로 표에.

박병술위원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업무보고에 빠졌다니까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하나로 빼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넣었습니다.

박병술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과장님들이나 구청에서 해 주는 자료밖에 모르지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이때나 알지 언제 알겠어요. 자료요구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모르겠어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다음 업무보고나 내년 행감 때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택

신현택덕진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도 자료를 어제 늦게까지 봤는데 행정감사자료 20쪽 보시죠. 보시면 생계주거 교육급여 등 해가지고 계획, 지원실적, 사업량과 집행액은 있는데 계획에 사업량이 얼마 중에 예산이 되었는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죠?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이완구위원

왜 안 했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 계획과 또 지원실적, 집행액 다음에 잔액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어요. 거기 내력을 얘기해 주세요. 사업량이 몇 명이고.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4543세대에 817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인구대비 2.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로 나눠지는데 일반수급자는 4352세대 정도 되고요. 특례수급자는 19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나가는 생계주거, 교육급여가 전체 예산액 230억이고 지금까지 190억을 집행하고 잔액 표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완구위원

잔액이 얼마예요, 4억 2533만 8000원이에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위원

그러면 자활장려금은요, 몇 명 사업량입니까?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자활장려금 72명에 대해서 1억 3800을.

이완구위원

그것은 지원이고 원래 계획에 숫자가 있잖아요. 계획숫자하고 사업지원실적하고는 다르잖아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장려금이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73명이기 때문에 계획인원이 73명입니다.

이완구위원

73명이 다 집행되었다고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이완구위원

그러면 4270만 8000원은 남아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제대로 기재하셔서 봐야 하는데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보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것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한 장에 맞게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자료번호 30번 22쪽도 보시죠. 여기도 보시면 주거, 전기요금, 해산, 장제비 등이라고 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장제비, 해산비.

이완구위원

등이 뭐예요? 주거 따로따로 숫자가 몇 명인가 내력을 말씀해 주세요. 장제비가 몇 명이고 해산이 몇 명이고, 주거 몇 명이고. 시간이 없으면 내력을 빼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지금보면 자료들이 제대로 수록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숙지하시고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위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의료급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수급자들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날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고위험군이나 만성질환자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적기에 의료급여 일수를 넘기지 않도록 안내하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과도한 의료쇼핑이라든지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인데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도위원

사례관리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전년대비 실적들이 어떻게 되나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이 60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위험군이 150명이고요. 장기입원자가 30명 그리고 집중관리군이 20명, 신규수급자 400명 이렇게 해서 전체 총 6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습니까?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올해가 그렇습니다. 올해만 신규수급자가 400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병도위원

작년에는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작년에는 전체 연 600명이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확하게 내력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 실적에 따라서 얼마나 이 사업이 효율성 있게 진행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네.

이병도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실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단순히 사무실에서 상담만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현장에 찾아가서 홍보활동도 하시고 설명도 하고 상담을 하실 건데 어떤 식으로 이 사업 현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사례관리사들이 주로 전화민원을 받는 부분들이 많고요. 다음에 출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나 명절휴가비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은 3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비해서 6% 정도 인상이 되어서 그분들의 복지는 꾸준히 보충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장여비는 한 달에 21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적극적인 사례관리사업으로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초수급자 탈락위기 세대 권리구제 있죠. 92세대라고 되어 있네요, 11페이지. 이 사업에 권리구제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복지 기초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8개 항목들이 일괄적으로 다 수급을 받지만 탈락이 되었을 때는 차선책을 반드시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차상위로 한다든지 차상위 중에서도 의료비를 경감해 주는 본인부담 경감이 있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을 유도해서 자활차상위가 있고요. 그래도 탈락의 위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돌봄이라고 해서 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차상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당이 되는 장애수당만 드리는 차상위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는 선정이 일단 되면 7개 항목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탈락되신 분들을 대안을 찾아서 해드리는 부분이 권리구제가 되겠습니다.

이병도위원

자료에 의하면 92세대는 어떤 세대들인가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차상위 한 부모 가족 그리고 이행급여 특례라고 해서 그런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나 기초수급이 먼저지만 차상위까지 보장이 안 되는 저소득층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긴급지원으로 다시 촘촘하게 보장해 드리고요. 긴급지원에서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초록우산, 사랑의 열매 이런 곳으로 민간자원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도위원

권리구제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이를테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동에서 저희에게 옵니다. 조사나 모든 서류를 받는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 보내면 시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해서 저희에게 내려 보내는데요. 기초수급자에서 다 커버할 수 없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서 권리구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병도위원

시에서 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내려 보내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위원

구청은 관리만 하시면 되고 집행하고?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위원

얼마전 기사를 통해서 관내에 전소된 가정에 긴급지원을 통했던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시죠?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네.

김진옥위원

조속한 긴급지원을 통해서 모범사례로 소개되었던 바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긴급지원들이 조속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할텐데요. 저희들 주신 주요업무추진상황 12쪽에 보면 긴급지원과 관련한 지원실적이 나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22쪽에 보면 긴급복지대상자 지원현황과 관련한 자료가 같은 자료죠?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같은 자료인데 전체 총 건수는 604건으로 같은데 금액이 틀려요. 주요추진상황에는 5억 3571만 6000원이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5억 3685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항목으로 보면 생계비 건수가 주요업무추진상황에는 467건인데 466건으로 나와 있고요. 의료비가 119건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20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짚지 못한 것 정말 사과 드립니다. 10월말까지 자료인데 1건이 잘못 들어가서 몇 십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진옥위원

건수로 보면 생계비와 의료비에서 각 한 건씩 차이가 있고 하나에서 빠지고 하나는 올라갔는데 생계비 지원을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467건이고 행정사무감사에 466건인데 그러면 한 건이 줄었잖아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김진옥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은 더 올라갔거든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행정감사무감사자료가 맞습니다.

김진옥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가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주요추진실적이 그때그때 총계가 되어서 계속 관리되고 있지 않나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틀릴 수가 있죠?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금액의 차이를 저희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김현덕위원장

그 자료가 지금 없나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김현덕위원장

그 자료를 빨리 빼서.

김진옥위원

정확한 자료를 다시 출력하고요. 차이가 있는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김진옥위원

이것은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전체 8억 2100만 원 중에 국비가 6억 6500만 원이 지원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계획을 보니까 65.35% 거든요. 집행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위기가정 긴급지원 예산이 작년에는 4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 2000이 되었습니다. 두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도중에 추경예산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중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터지면서 추경으로 확보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굴해서 지원한 예산은 작년 4억에 비해서 약 130% 정도 발굴한 실적이 많아서 5억 3000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현재하고 집행률이 65%잖아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위원

나머지 35%가 미집행 상태에 있고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예.

김진옥위원

추경에서 더 올라왔다는 이유는 아까 송파 세 모녀를 언급하셨듯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지원을 통해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에서 더 증액이 된 사항이라면 관내에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기초생활수급자나 현재 보면 각 동장님이나 통장님, 자율방범대 민간단체와 협약해서 아마 이런 분들이 있다고 예시했을 때 지원하는 정도라면 그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분들 지원하라고 하는 명목하에 지원이 되었는데 만약에 집행을 못하면 다시 소용 없는 돈이잖아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저희가 12월까지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못 했을 때는 반납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해서 긴급지원팀에 요원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상시출장하고 또 사례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뿐만 아니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연말까지 긴급복지예산을 가능한한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진옥위원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네.

김진옥위원

반환해야 할 돈이기도 하고 아마 수요예측해서 발굴되지 않았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동안에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가능하면 관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양영숙덕진구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