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청년유권자연맹회원 김영우 님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력관실 및 인천국제교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소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국제협력관의 증인선서와 국제협력관실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후에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의 증인선서와 인천국제교류재단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 두 기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소관기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국제협력관 변주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변주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인호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천영순 중국팀장입니다. 강순덕 아시아팀장입니다. 임규택 구미팀장입니다. 온윤희 국제기구팀장입니다. 구영미 마이스전략팀장입니다. 강병진 남북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기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사료되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ㆍ인력 및 예산 현황입니다. 국제협력관실은 국제기획팀 등 7개팀, 정원 30명으로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경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14%가 감소된 79억 2,300만원을 편성, 집행 중에 있습니다. 4쪽 비전 및 팀별 기능입니다. 국제협력관실은 국제기구의 메카, 동북아의 평화발전소라는 비전 아래 세계 주요도시와의 국제교류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도시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등 5개의 국제회의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6쪽 자매우호도시 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은 도시는 17개국 37개 도시입니다. 2014년 10월 현재 17개국 35개 도시였으나 2012년 11월 우리 시 항만공항해양국 출장 시 인천-허난성 간에 우호결연을 체결하였고 광저우시의 경우 2013년 말 우리 시와 체결한 우호결연 MOU를 정식 협약으로 간주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양 시가 합의하여 2014년 11월 현재 17개국 37개 도시로 자매우호도시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7쪽 UN 및 국제기구 유치 현황입니다. GCF 사무국, 세계은행 등 13개의 UN 및 국제기구를 유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국제화 인적자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국제행사를 홍보하고 국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제고문과 그 다음에 국제자문관 12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시민 305명을 시민명예외교관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제고문 및 자문관 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실익 추구를 위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활동실적이 거의 없는 분들에 한하여 32명을 감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0쪽 총괄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건 총 6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시정요구 1건은 현재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부터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남북한 신뢰회복과 교류 재개에 대비한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시 차원의 남북한 신뢰 회복과 교류 재개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장기 추진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 남북 화해ㆍ협력의 중심, 국제평화도시 인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공감대 형성과 범시민적 지원을 바탕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단계별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 확보와 함께 남북 상호 실질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12쪽 처리요구 사항으로 UN 및 국제기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에 소재 국제기구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국제기구협의체 발족식 개최 등 총 7회의 국제기구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는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인천국제도시포럼을 개최하여 국제기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생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지역의 모든 국제기구가 모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고 12월 중에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평가 및 신사업 발굴, 국제회의 인천 개최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증진과 국제기구의 실질적 기여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역시 처리요구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구성과 적정한 인력확보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UN 및 국제기구 유치, 마이스산업 발전 등의 지속적 추진과 수요 발생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국제협력관실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4년 초에는 정원 30명에 현원이 27명이었으나 현재는 정원 30명에 현원이 30명이고 국제기구팀과 마이스팀에 우수인력을 보강하여 내용적으로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14쪽 역시 처리요구 사항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마이스와 의료관광 연계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현재 36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 MICE Alliance를 통하여 의료마이스 상품구성 관련 협의, 의료마이스관광 전문인력 양성, 의료분야 국제회의 지원, 의료관광상품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의료분야 국제회의 지원, 공동마케팅 방안 협의, 국제회의 참가자 연계 유치 마케팅 등을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처리요구 사항 마지막으로 시민평화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한 상호 소통 및 인프라 강화와 새로운 정세환경에 부응하는 시민평화 통일교육 다양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서 인천여성회, 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 통리민주협의회, 인천시민사회연대 등의 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인천 역사현장 탐방, 체험코스 개발, 아시아경기대회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6쪽 건의사항으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APG 국제자문관ㆍ고문 초청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국제교류를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주시는 국제고문 및 자문관님들에 대해 실비보상 정도의 활동지원을 해 드리고 있으나 사실상 미미한 실정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국제고문 및 자문관님들께 신청을 받아 개회식 입장권을 제공하고 국제교류 친선의 밤 행사에 초청하였습니다만 개회식 초대입장권 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분을 모시지 못하고 5개국 7개 도시 국제자문관 일곱 분만을 초청하였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연동을 통하여 지역별로 카톡을 사실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5개의 채팅방을 개설하는 등 인천시정 홍보와 정보교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7쪽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숙지하고 계신 내용이므로 빨리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8쪽 국제도시 기반조성 및 교류활성화 입니다.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를 금년 10월에 제정하였고 6월에는 중국 선양시와 자매결연을 하였으며 9월에는 아시아경기대회 관련하여 7개국 12개 도시가 참석한 국제교류 친선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 외에 중국, 일본과 공무원 상호파견, 중국 충칭시와 자매도시 조형물 교환사업, 국제고문 및 자문관 추가 위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실리적 대중국 교류기반 구축입니다. 대중국 교류역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금년 3월에는 인천 공공기관 중국교류 협의체를 발족하였고 범인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실무협의 및 유관기관 상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ㆍ중 차세대 리더포럼 유치를 위해 릴레이 중국과 포럼 설립을 합의하여 내년 4월에 인천에서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한ㆍ중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4개국 5개 도시 24명에 대하여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의 협조로 해외진료, 의료봉사, 심장병 환자 등 초청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현지 및 인천에서 의료지원을 펼쳤으며 11월에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하여 초청 수술 및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21쪽 2014 아시아권 공무원 인천인 양성 연수입니다. 금년 10월 아시아 9개국 12개 도시 공무원 12명에 대하여 인재개발원 정책연수, 기관견학,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였고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맞물려 외국 공무원들에게 선진인천의 좋은 이미지를 심었다고 생각됩니다. 22쪽 국제기구를 활용한 국제도시 위상 강화입니다. 국제기구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UN APCICT,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UN CITRAL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운영을 위해 10월 현재 30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사회와 국제기구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6억 3,400만원을 국제기구 운영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3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기반 조성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는 5개 국제회의체에 가입해 있고 금년에도 시장회의, 총회, 집행위원회, 협력포럼,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인천시정 홍보, 도시 간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11월 중에도 세계지방자치연합, 아태지역지자체국제협력기구,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등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24쪽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국제회의도시 조성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마이스전략팀을 신설하고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마이스 지원협의회 설치, 2015 유엔개발협력포럼 고위급 심포지움 유치 등 마이스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 유치 12건, 국제회의 개최 및 홍보 지원 43건, MICE Alliance를 작년 27개에서 36개로 확대하였고 마이스 잡 페어를 개최해 791명이 참여하여 28명이 실제로 채용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MICE Alliance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는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마이스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6쪽 인천평화창작가요제입니다. 평화창작가요제는 인천시가 처음으로 개최한 남북평화와 화합의 상징적인 문화 행사입니다. 5월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6월과 7월에 2번의 예선을 거쳐 9월 13일에 인천대학교 대강당에서 본선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솔가라는 팀이 대상을 받았고 그 외에 평화바람, 새의전부, 딜런 등의 팀이 입상하였습니다. 800명의 관객이 행사장을 가득 채운 열띤 행사였으며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참가팀 일부는 아시안게임 폐회식과 국제교류 친선의 밤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27쪽 남북평화 거점도시 정착사업 추진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상공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 마련을 통해 남북 간 평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남북평화 교류협력의 전진기지 인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상ㆍ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평화의식 함양을 위한 맞춤형 시민교육을 인천여성회 등 4개 단체 대상으로 실시하고 10월에는 15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참여한 개성공단 생산품 판매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강화ㆍ개성 고려역사 유물유적 사진전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2회 개최하였습니다. 29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인도적 지원사업, 체육교류사업, 사회문화 교류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3월에 인천평화컵 국제여자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비전 2014 사업과 연계하여 8월에는 북한선수단에게 축구화 등 장비를 지원해 북한 경기력 향상 및 스포츠를 통한 남북 신뢰관계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내년에는 북한 영ㆍ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면상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 입장으로 본다면 국제협력관실이나 인천국제교류재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국하고 우리 인천하고는 교류문제 또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 2014년도 당초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을 하셨습니까?

아, 예산이요?

네.

이 부분은…….

약 92억 정도 편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4% 감액한 79억 2,300만원이 편성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셔서 확정됐습니까?

내년 예산은요. 2015년도는 예산액은 63억…….

올해에 79억 2,300에 비례해서요.

올해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추경 전에는 92억이었고요. 추경하고 나서는 79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액은 63억 5,5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79억 2,300만원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16억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줄었던 사업 내용이 주로 뭐입니까, 지금?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크게는 저희가 30억 가량의 국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국제기구부담금.

네.

그것을 긴박한 예산 재정상황 때문에 당초에 원래 협약상 일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각 기구별로 우리 세 국제기구에 반씩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나머지 반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령 예를 들어서 UN ESCAP이다. 그러면 거기는 보통 14억에서 15억 사이에 부담금을 지급하는데 반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반이 줄은 그런 것으로 해서 세 개가 줄었고요. 그럼 그것도 꽤 예산이 되고요.

그러면 협력관님 올해 당초 79억 2,300만원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2015년도 예산이 63억 5,5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삭감된 내역을 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제협력관실에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아, 두 개 위원회.

네.

두 개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두 개 위원회인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고 공무원…….

공무국외.

공무국외심사위원회가 있죠?

네.

그러면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다른 업무보고 받을 때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번 회의를 했다 이런 게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는 방법이 위원님 이해하시는 바대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합해서 심의하는 방법이 있고 서면심의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의사결정에 신속성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올해 몇 번 했냐고 물어본 건데요.

그것은 한 번 더 해 가지고 여섯 번 했습니다.

여섯 번, 다음에는 자료에다가 6회 했다고 기록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심사도 또한 마찬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요. 이 인쇄는 언제쯤 하셨어요? 오늘 행정감사 받기 며칠에 했어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협력관님 됐어요. 자료를 오늘 업무보고하시면서 자료는 이것 한번 검토 안 하고 그냥 오셨죠, 바빠서?

이것 검토 다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

좀 시차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암 국장이 지금도 행정안전국장으로 되죠? 자료를 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지난 가기 전에 이것이 나온 거라서요.

그러니까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네.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왜 봤다고 그래요. 그럼 직원들한테 몇 부 안 되니까 이렇게 좀 부치지.

사실 위원님 이런 게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제출한 자료에 지난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성공단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측면에서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가서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현재 인천에서 개상공단으로 간 기업들이 거기에서 공장을 설립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요?

현재 열여섯 개 있습니다.

열여섯 개?

네.

그러면 현재 열여섯 개 기업이 다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성공단이 폐지돼서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자도 우리가 얼마 지급을 해 줬죠?

그렇습니다. 10억을 빌리면 연 4% 이자율로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 다 끝납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때 열여섯 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싼 이자로 해서 우리 시가 그때 3억인가 얼마인가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6억 정도 예산편성했습니다.

6억 정도?

네.

그 이자 부담기간이 올해로써 다 종료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이탈주민들이 우리 인천에 몇 분 정도 와 지금 살고 계시나요?

북한이탈주민이요?

네, 파악은 못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업무자료에도 들어가 있던데 보니까 지원에 관련된 거.

사실은 그런 부분은 통계를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업무상으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업무가 사실 업무분장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협력관님 정도 되시면 그래도 혼자만이라도 숫자를 좀 알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더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원을 그럼 해 주고 계시나요, 주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저희가…….

해 주는 거 하나도 없나요?

네,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는 것으로…….

왜 우리 시가 지원을…….

우리 시가 아니라요. 우리 협력관실에서 기금으로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이탈주민 정착지원해서 통일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인천하나센터라고 해서 거주지에서의 도우미 지원 해 가지고 뭐 교육이라든가 진학지도라든가 인생설계 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서 지금 진행 중인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터전, 생활지원비 그래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지금 얼마 정도 편성됐습니까? 20억입니까? 대북지원사업이요.

대북지원사업이요?

네.

올해는 사실 한 9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위원님 한 18억 남았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좀 효과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과거에 행사성 그런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6.15라든가 10.4라든가 해서 몇 억씩 세워 가지고 그중에 두 행사에 3, 4억 이렇게 나가고 했는데 그렇듯이 그런 행사성은 다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5.24 조치 이후에 현실성 없는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요구한 자료 64쪽에 보니까 대북지원사업 관련 예산 20억이 편성되어 있고 크게 사업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개발지원사업, 체육교류사업 그래서 2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사용을 했고 어느 정도는 사용을 안 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러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개발지원사업, 체육교류사업, 사회문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런 예산들은 대개 예비성입니다. 왜냐하면 5.24 조치 이후에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 승인받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체육교류사업으로 인천평화컵 국제 여자유소년 축구대회에 1억을 썼고요. 그 다음에 체육물품 전달 사업 장비지원해서 1억 쓴 게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20억 중에서 1억, 2억 해서 2억만 쓰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편성은 20억을 하였지만 실제 사업한 건 2억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당초에 사업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뭐 확실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고요. 대개 남북관계 개선의 상황,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렇게 결정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두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런 국가간의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많이 의존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예측을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협력관님이 워낙 유능하셔서 말씀을 잘 해 주시는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예측상황을 우리가 해서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20억을 편성해 놓고 올해 사업 두 가지, 두 가지 사업에 2억만 썼다. 이건 예산편성상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나 2016년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나라들을 학생, 어린이들 데려다가 심장병수술을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초에는 네 개의 나라에서 스물네 명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좀 지원해 주고 병원이 좀 지원해서 심장병 수술해서 그분들이 그 나라의 학부모나 부모나 또 자녀들이 매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20쪽에 보니까 스물네 명 중에서 이미 수술이 끝나서 간 어린이들도 있고 11월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개 나라 정도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개 나라하고 우리 어디 병원하고 지금 다 연계를 시켜놨습니까?

길병원입니다.

길병원, 두 나라 다 길병원으로?

네, 인하대병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길병원, 인하대병원이요.

그러면 어디 나라가 길병원이고 어디 나라가 인하대병원입니까?

길병원이…….

다음에 개별적으로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자료 다 보고 오셨다면서. 그러면 지금 그 나라에 우리 초청은 다 하셔서 준비가 다 돼서 두 병원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는 사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병원 것을…….

아, 그래요? 하여튼 지금까지 다 만족하고 다 가시고 있죠?

어느 정도 만족하냐하면 사실 부모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할 정도로 사실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그런 좋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늘려서 증액을 해서 좋은 사업은 좀 확대해 주시고 이분들이 수술하고 다 완쾌돼서 떠나시기 전에 병원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좀 축하의 박수도 치고 저희가 케이크도 준비할 테니까 그것 좀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위원님 이번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 행사에.

이번에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간부 소개할 때 글로벌사업 실장은 지금 공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지금까지 공석을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놓는지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에서 누구를 심기 위해서 공석을 해 놓으라는 겁니까? 뭐 다른 이사님 혼자 생각입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양국제어학관 관장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봤죠?

네.

2013년도는 총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수업을 받고 수료한 사람이 몇 명이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11월이니까 10월 말까지 수료한 학생이 몇 명인지?

좀 구분을 짓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8월 말까지가 제1기가 끝났고 제2기 협약이 시작된 게 2013년 9월부터기 때문에 구분하자고 그러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8월 말까지 봤을 경우에 저희가 총 수강생 평균이 530명이었습니다.

올 평균이요?

네, 530명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2기인 2013년도 9월부터 올해 8월, 9월까지 해서 1년을 보면 평균 수강생 수가 615명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보니까 17쪽 자료 보니까 경영이 어려워서 ’14년도 11월 중에 1억을 손실 처리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10월달에 당시 어학관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재단회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1억 5,000만원을 긴급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투입했었고, 그렇지만 2013년도 3월쯤 돼서 다시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계양구청하고 협의하면서 제1기 협약기간 완료일인 2013년도 8월 말까지 한 5월부터 8월까지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계양구청과 협의해서 5월부터 8월 말까지 한 2억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1억 5,000만원을 차입했지만은 그 부분들은 이미 몇 개월 동안 솔직히 끝난 상태이고 계양구청에서는 기 협약이 끝나는 2013년도 8월 말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황이 없다 보니까 계양구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타협해 준 1억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12월 중에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보고드리고 1억원에 대해서는 손실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월 평균 학생 수강생이 615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615명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아주 어려운 학생들은 무료수강 내지 할인수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100%입니다.

615명 중에 그게 그 학생들이 다 포함된 겁니까?

네, 저희 보면 615명 가운데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감면자 비율이 46.9%입니다.

감면자가요?

네.

굉장히 많네요. 그렇다 보니까 감면자가 45% 그렇게 나오면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항상 그러면 손실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1기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작년 2013년 8월달에 계양구청과 2기 협약을 맺으면서 운영보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얼마 정도 받기로 했습니까?

향후 2년간 6억쯤 됩니다, 6억.

6억이요?

네.

6억? 그러면 예산 6억이 올해는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보면 2년간 6억이기 때문에 1년간 3억입니다.

3억, 그러면 3억 중에서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분기별로 7,500씩 받고 있습니다.

7,500, 그러면 분기별로 지금 4/4분기에서 지금 미지급된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들어왔습니까?

네.

그러면 한 달에 계양어학관이 한 달에 학생수는 615명이지만 사설학원에서는 615명이면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수강료가 안 들어와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데 그러면 한 달에 지출할 내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보통 월 평균 7,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7,000만원?

네.

그러면 수입은 얼마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3분기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3분기로 해 가지고 보면 저희가 3분기의 경우에는 보통 한 1억 5,000쯤 되는데 그 가운데 보조금 포함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일정기간 공부를 하고 수료하면 학생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 학부모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그런 부분도 다 지금하고 있죠?

네, 참고로 올 3월에 했었는데 그때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부분이 약 62% 정도 나왔습니다.

잘 나온 거예요? 점점 잘 나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조사했고요. 향후에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자료 또 문제점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주영 국제협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제기구 활용할 국제도시위상 강화해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7월 인천국제기구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실무협의를 몇 번 했습니까?

실무협의회 실질적으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세 번 정도 했는데 거기에 개최 안건하고 협의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협의체 발족 이후에 가장 큰 행사가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국제도시 인천포럼 그 행사가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우리 국제기구와 도시공사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관계기관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겠는가. 가령 예를 들면 그 포럼에서는 어떤 논의장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해서 이번에 또 연사 섭외는 어떻게 적절하게 하겠는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낸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사 포럼에 있어서도 몬트리얼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또 다른 국제기구의 연사 분들을 초청해서 기조연설도 하였고 또 토론자도 유타 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관련해서 저희는 사실 국제기구 팀에서 알고 있는 정보라든가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여러 실무협의를 통해서 많은 조언도 듣고 방법론에 관해서도 그 다음에 연사 섭외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기구 포럼개최도 한 300분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성황리에 행사도 잘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 협의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활용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의 협의체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기구는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외에 가시적으로 우리 인천시민들이나 언론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여용 프로그램들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엇을 먼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제기구설명회라든가 견학프로 이렇게 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한번 성과 있게 해 보려고 하는 게 발런티어형 인턴십 프로그램 왜냐하면 우리 지역 인천에는 지역대학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글로벌캠퍼스도 있고 인하대도 있고 인천대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이 지역 학생들에게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을 각 기구에 많게는 세 명을 받을 수 있고 적은 데는 한 명을 받을 수 있고 GCF 같은 데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직원들에게 그러한 국제기구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하면서 글로벌 역량도 키워주고 스펙도 쌓고 또 그러면서 볼런티어 그러니까 자원봉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족시키고 해서 사회에 진출할 때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가시화해 보자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또 하나는 마이스산업과 연계를 시켜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마이스산업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과까지 신설하는데 특화사업으로 왜냐하면 국제기구만큼은 인천시가 UN기구로도 서울보다 앞서 있습니다. 아홉 개가 있고요. 서울이 일곱 개 있거든요. 전체는 열세 개 있지만 그리고 서울은 스무 개지만 어쨌든 UN기구로는 우리가 1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화된 장점들을 마이스산업하고 연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등등해서 사실 실무적으로 이런 협의체를 잘 활성화시켜야 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도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유선상으로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이 논의의 장이 되고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이렇게 좀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기구에서도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기여하지 않으면 부담금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분이 약해지겠다 하는 그런 또 위기감도 느끼고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협의체를 실무적으로 이렇게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고요.

지금 변주영 협력관님께서 마이스산업, 마이스산업 지금 이렇게 외치셨는데 지금 마이스산업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중장기 계획수립이다 할 정도 되면 사실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전문기관과 우리 행정부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미래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드린 MICE Alliance라고 지난번 27개에서 36개로 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그 다음에 또 국제기구 관련해서 관련된 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 결재를 받은 게 마이스산업 육성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을 G-MICE 허브도시 인천해서 정량적 평가를 이렇게 해서 10위권의 아시아의 선두도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량적 평가도 세웠고요. 해서 기본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신문보도, 언론보도에는 중장기 수립이 세워있지 않다고 보도가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육성기본계획할 때요. 타이핑 쳐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자가 바라본 중장기 계획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으로 아마 쓴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성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남북행정 효율적인 조직구성 적정한 인력확보 방안 강구에 보면 남북교류협력팀하고 남북경제협력팀이 남북협력팀으로 해서 6명이서 통합돼서 이렇게 6명에서 실질적으로 4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력배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연초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였는데요. 협력관 와서 보니까 5.24조치 이후에 남북교류가 굉장히 많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게 시민평화교육 그리고 6.3, 10.4 공동 뭐 이런 행사성 그 다음에 남북경협아카데미 이러한 종류의 행사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두 팀이 경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개성공단 그 하나였고요. 너무 과다돼 있는 거다. 그런데 저는 사실 송 시장님께서는 남북협력사업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셨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행정수요가 더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마이스산업과 국제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신 있게 담당부서장으로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두 가지 기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남북협력 업무를 한 팀으로 해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 다시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우리의 미래상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마이스산업도 그렇고 국제기구팀도 그렇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국제기구도 도대체 우리 인천시 역사에 기여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도 사실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올 초에 조직개편을 정해진 인원 가지고 한 겁니다.

답변은 짧게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기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국제교류재단이 인천시의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동일한 등급에 머물고 있어요. B등급 다. 2013년도도 B, 2014년도도 B 다 B등급을 이렇게 했는데 균등하게 이렇게 계속 3년간 B등급에 머물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답변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뒤에서 아무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UN 및 국제기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기 우리 자료에서 종결처리가 되어 있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외에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밖에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요. 1년에 몇 번씩 국제기구설명회를 합니다, 또. 한 두 번 정도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인천 관내에도 미추홀외고라든가 또 국제고 등해서 외국 그런 국제기구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적으로 정규적으로 국제기구설명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가 도대체 뭘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시민이든 학생들이든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학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제기구 분들이 그냥 본연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라든가 대학 이런 고등학교 이런 데 가서 또 그렇게 아이들에게 국제기구 이런 것도 설명도 해 주면서 그들에게 또 비전 이런 앞으로 성장과정에 있어서 도움될 수 있는 얘기들도 해 주고 해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려고 하기 위해서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협의체를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런 활동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제기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고등학교나 이런 데들 다니면서 우리 국제기구가 하는 일이라든가 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뭐 그런 교육하고 뭐 이런 부분 그런 것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뭐 국제기구 설명회도 5월 28일날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도 한 번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1년에 한 번 뭐 몇 명 이렇게 참석한 가운데 하는 우리 지금 기구가 1, 2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는 한다 해도 안 한 단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면요. 여기 지금 통계가 있는데요. 보니까 16회에 한 750명을 상대로 해서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뭐 만약에 시민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여기 그냥 종결됐다고만 처리결과를 하셨는데 이것 봐 가지고는 진짜 무슨 뭐 뭐가 이것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주 미미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 공간 제공하고 부담금까지 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뭐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천이 뭐 이것을 걸머쥐고서 꼭 해야만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에 부합하게 서로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뭐가 되어야 우리가 이것을 안고 가는 거지 뭐 꼭 우리가 안고 가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한테 뭔가 득이 되는 것을 따져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주 적절한 말씀이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부터 무엇을 시작했냐면요.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를 계량적으로 한번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해 보자 해서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80억 정도 지원하는데 소득유발효과와 경제유발효과를 따져 보니까 한 93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통계도 뭐 자료 달라면 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납득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기구팀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앞으로 해소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기구별로 어차피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도 지금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갖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기구별로요?

아, 기구별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전부 저희가 다 받아서 하나로 이렇게 통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구를 저희는 세 개를 관리하지만 UN ISDR 민방위 쪽 아니, 저 뭐야 소방관리본부 이런 식으로 다 달리하기 때문에 취합하는 것은 분리하는 것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체 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구별로 이런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놔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뭐 우리가 이 중에 뭐 하나로 통틀어서 UN기구 뭐 다 없애겠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구 중에도 우리가 뭐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든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한테 뭐 진짜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한테 실익이나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방향을 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구별로 그런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갖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도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이스산업이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언제했던 거죠? 자체적인 조직개편을?

올 초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확정된 것은 한 2월 정도 됐지?”

그래서 장기적인 뭐 전략계획이나 제도도 수립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지금 뭐 시 자체에서 다른 국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마이스산업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광 쪽으로.

그러면 우리 국제협력관에서는 또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확정이 지금 의회, 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요 위원님, 현재 아마 기획행정위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체 조직개편에. 거기에는 다 이미 행정 내부적으로는 다 정리가 된 사안이고 의회로 넘어와서 위원님들 검토 받는 단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그래서 두 개가 빠지고 다섯 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팀하고 마이스산업팀은 하나는 관광국으로 가고 하나는 정책기획관실로 가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제협력관실이 업무가 이렇게 되면 많이 좀 위축될 것 같은데.

또 위축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스산업과 국제기구 이런 것은 연계가 많이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조직개편하는 데서 부서에서의 고뇌는 앞으로 관광공사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공사의 주무부서는 관광국이고 그렇다고 사실 마이스산업이 관광국하고도 연계가 많이 되거든요. 또 관리 뭐 주관부서의 문제 또 그런 연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제기구보다는 그쪽 부분이 더 많이 연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자체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타당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전략이나 계획 같은 것을 다시 수립을 또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만 빠진 부분만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서, 향후에 우리 국제협력관실이 어느 쪽으로 더 초점을 두고 기존에 하던 거에서 큰 축이 두 개가 빠져나가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제협력관실이 어느 쪽으로 더 주력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그런 좀 큰 계획을 다시 좀 세우셔야 그냥 기존에 있던 것 나머지만 갖고 그냥 조직을 끌고 가겠다. 이래서는 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저희 일 중에요.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내년 신규비전과 계획 이것을 다시 수립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중국 요우커들 관련돼서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실 인천에는 요우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430만명이 온다는데 그중에 38만밖에 여기 인천을 들렀다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여기에 더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협력관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다녀왔지만 앞으로 교류하면서도 자매결연 체결하는 그런 단순 교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번에 체결한 것처럼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관광도 광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우커들을 하려고 해도 관광설명회를 할 기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럴 때 이번에 그래서 문화관광국장이 가셔서 실무협약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사인한 게 아니고 관광국장이 사인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그런 내용들 관광설명회, 홍보방안 이런 것들을 양 정부가 실질적으로 돕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이고 실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협약도 많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해서 좀 그 새로운 그런 구체적이고 성과중심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맞춰서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를 보면 국제협력관실이 대변인실이 뭐 국제 홍보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연관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투자유치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이스산업 이런 것도 전부 그렇게 다 연관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계되는 과나 이런 데하고 정례적인 뭐 이런 그런 것은 없죠?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나요?

네, 서두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그래서 실무협의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MICE산업 Alliance라는 게 있는데 MICE Alliance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공서 관련된 부서 그 다음에 호텔 그리고 뭐 다른 공공기관 그리고 또 뭐 의료기관, 의료관광에서 의료 인하대병원이라든가 길병원 뭐 해서 다채롭게 여기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7개에서 36개로 늘었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인데 한 40개 이상으로.

이것 MICE Alliance도 저쪽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력관실하고 우리 재단하고도 보면 자매우호도시 이것도 보면 협력관실에는 안 되어 있고 재단에는 또 되어 있고 뭐 이런 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별로 그래서 좀 그런 데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논의해서 그것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 그 다음 또 우리 허준 위원 또 신영은 위원 또 이영훈 위원님께서 다 제가 할 것 미리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사실 할 게 없는데 할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하고 국제교류재단하고 이렇게 인원수는 국제협력관실이 30명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이 정원이 21명 업무 중복성이 어느 정도 중복이 됩니까, 업무는?

우리 협력관실하고 교류재단 업무가 많이 다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거의 중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협력관실 업무는 주로 정부 상대를 하는 거거든요,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그리고 마이스산업, 남북협력 여기는 남북협력성은 전혀 없고요. 마이스산업 같은 부분들은 하나의 Alliance로써 저희 보조하는 역할들을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우리들은 전략방향이 세워지면 국제기구도 마찬가지고 MICE Alliance도 그렇고 저희가 전략방향과 어떤 실행계획이 세워지면 실제로 행동으로 뛰는 부분들은 저희가 세 명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국제교류재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교류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우리 재단에서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위탁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소년 서포터즈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거거든요. 그렇게 위탁사업도 하고 그래서 좀 업무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략방향을 세우면 이쪽에서는 실행계획적인 측면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은 좀 많이 있고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보완관계에 있으면 어쨌든 국제 관련 해 가지고는 총 근무하시는 분이 51명이시네, 그렇죠? 그 정도 되신다고 봐야 되겠네.

네.

그럼 이 인원하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단에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게 되는데 투자유치 이쪽 계획하고는 어떻게 좀 중복성이 있습니까?

그것도요. 말씀대로 국제교류는 그러한 투자유치를 하는 데에 시너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설정은 할 텐데 업무 자체로 냉정히 보면 이렇게 중복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 쪽에서는 지역별로 투자를 유치하는 실질적인 일을 한다면 저희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면 정부기관 간에 네트워크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자문관을 이용해서 그것을 연결해 준다든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투자유치는 안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상호 보완 관계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호 보완 관계.

결과적으로 투자유치단 내에 국제협력관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지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인천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관위가 어디여야 돼요? 기획행정위여야 돼요? 산업위여야 돼요?

그것은 조직 지금 현재 경제부시장 라인으로 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산업위 쪽이 맞을 것 같은데요.

산업위가 포화상태라 거기가 산업위하고 연관 안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사실은 경제니까. 그것은 적절한 업무조절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더 논의가…….

그래요. 상호 업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바라면서 그리고 일전에 인천창작가요제 어떻게 성과는 좋았습니까?

평화창작가요제.

아, 평화창작가요제. 이것이 앞으로 계속 또 1회니까 계속 유지할 겁니까?

그런데 이 고민을 좀 사실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행사 취지가 좋았고 또 행사도 잘 진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것이 이번에는 전국 단위로 해 가지고 상금도 이렇게 좀 대상 뭐 해 가지고 무슨 예를 들면 공동체상, 예술상 이렇게 해 가지고 상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이해하시는 것처럼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상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판단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 줄이고 이런 취지로 같은 평화창작가요제는 아니더라도 평화가요제로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인천시민들이 학생이나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해서 하기는 하되 창작은 아니고요. 평화가요제로 하는 측면으로 해서 좀 다시 기획수립을 좀 사실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참여대상이 주로 누구였지 참여하신 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 대상이었죠, 연령대로 보면?

사실 대개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전문가들이 많이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그런 참여자들이라기보다는 대개 프로페셔널 한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런 가수들이 많이 그런 출신들이 물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좀 실질적으로 그런 음악활동을 하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선 진출한 것을 통계로 보면 인천에서 다섯 명이나 나왔고 서울이 두 명이 나왔고 경기가 두 명이 나오고 전남 한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단위로 하는 것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천사람만 하게 되면 결국은 인천에 축소되고 전국단위로 하게 되면 전국 사람들에게 인천에 대한 어떤 홍보도 있고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인천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인천의 홍보적인 측면도 강해지니까 좀 넓게 크게 하는 것은 좋은 바람직한 겁니다. 이것이 자꾸 줄이다 보니, 인천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국단위로 하고 앞으로 인천을 알리는 데는 이런 가요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목적이든 간에 계속 발전시켜서 1회라고 했으면 당연히 2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1회 자를 뺐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참여했지만 본 위원이 참여했지만 1회라고 했기 때문에 아, 2회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내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래가 좀 불투명하네요.

그것이 그 당시에 위원님 참석하셨을 때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만한 그런 행사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게 참고 되면 저희도 새로운 기획을 하는데 도움이 될 듯싶어서요.

그 판단은 우리 더 잘 아시는데 이것은 1회 했으니까 2회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칭은 어떻든 간에 바꾸더라도 더 넓게 하든가 축소하든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가요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좀 차별성이 없어서 앞에 창작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좀 의미가 다르다. 그냥 가요제하면 기존 것 계속 잘 노래 부르거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주로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의 가요제가 나올 거지만 창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을 주로 듣게 될 거예요, 거기가. 그런 차별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하려면 창작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이 목적에 맞는 이 인천시가 적어도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만드는 이런 것에 다른 가요제하고 다른 차별화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같아지죠, 이제. 그러면 왜 했는지 나중에 가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하고 계속 경쟁유발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에 또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창작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하도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옆에 계신 분이 심심할 것 같아서 우리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윤면상 이래야 또 이름도 또 다시 외우고 그러죠.

엄청 빨리 해 주신 우리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 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이 여섯 분이에요, 협력관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시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공무원들이 하는데 그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갔잖아요.

네, 교육원에서.

아마 허가번호표 101번. 인재개발원에 사실은 예산을 못 세웠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갔고 두 팀으로 간 것 같아요. 터키 한 팀 가고 중국 한 팀 가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솔자가 인재개발원에서 인솔자는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생 해외연수 인솔인데 오스트리아랑 체코로 갔어요. 그러면 누구랑 간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체코는 구의 구 직원들이 간 것이고요. 터키하고 중국은 시 직원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구 직원들하고 같이 가신 거예요, 인솔자는?

그렇습니다.

그 인솔자는 어디 소속 공무원이에요?

인재개발원입니다.

그러면 시예요, 구예요?

그거는 시입니다. 인재개발원 그런데 시지만…….

구는 다 예산이 서서 사실은 그걸로 가는 건데 시 소속공무원이 해외연수 인솔하겠다라고 하고 시 공무원들은 예산 안 서서 자부담으로 가는데 본인은 심사 받고 시비로 가고 싶은 나라 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간다 그거 맞습니까? 그거 허가를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잠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계속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또 안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성인이기도 하긴 하지만 함께 가서 좀 지금까지 쭉 프로그램도 잘 운영해 왔으니까 갔다 오는 것도 함께 그동안에 친분도 쌓아지고 했는데 잘 마무리를 하는 측면에서 다녀왔으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게 한 분은 중국에 같이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솔자가 왜 필요해요? 이분들이 외국어정예과정이나 핵심중견간부양성 왜 가는 거예요, 해외에 교육 끝나고?

그렇게 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죠. 그동안 배웠던 것도 한번 현지에서 하고.

해외 가서 인솔할 만큼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인솔하는 분이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부서장이고 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좀…….

전에 갔습니까? 전에 갈 때는 인솔했어요?

과거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외 인솔한 허가내역 보면 모범근로자 같이 갈 때는 담당부서 공무원, 그렇죠? 시민명예 외교관 갈 때는 인솔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 공무원 6급 핵심중견간부들 가는데 인솔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견문을 넓히려면 본인들이 직접 부딪히는 거죠.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 다시 한번 또 할 게 있죠. 향후에? 분명히 전달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구자료 72페이지 보면 UN기구 주최ㆍ주관 UN 및 국제회의 실적을 냈는데 이게 협력관실 소관 것만 냈어요.

네.

전체를 내셔야죠. 전체 기구가 관리부서는 따로 있지만 총괄하는 것은 국제협력관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요구자료 76페이지 보면은 국제회의 개최 지원실적 중에 만찬을 지원한 게 있어요. 그거는 기준이 뭐예요? 어떤 것은 안 한 것 있고 일부 회의는 만찬을 제공한 거고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원을?

저희가 행사의 중요도를 보는데요. 행사의 중요도를 보고 이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앞으로 더 유치하고 또 활성화하는 필요성이 판단이 되면 그럴 때 좀 1,000만원 미만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는…….

그 판단하는 그러면 기준을 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는 기준들이요. 보통은 회의 접무실 임차료라든가 그 다음에 식음료 연회 개최할 때 식음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셔틀버스라든가 그렇게 해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파급효과가 큰 것 그거는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몇 명.

몇 명 이상 이런 게 있어요?

네, 여기 통계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주시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조례가 있죠. 전에 통합했죠, 세 가지 조례를. 거기 18조3항에 보면 시장이 국제회의를 유치ㆍ개최하거나 기관단체에게 행정ㆍ재정적 지원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런 지원 이것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매번 분기별로나 이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니, 이런 구체적인 지원을 한다고 보고한 적이 없죠, 업무보고 때?

그래서 1억 이상 이렇게 할 때…….

1억 이상이라는 것은 없어졌어요. 그때 예전 조례에는 1억 이상 회의에 대해서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바뀐 조례 그 3항은 금액과 상관없이 국제회의 관련해서 그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예요. 그걸 안 하고 해 왔다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 이 조례는요, 바뀐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거든요. 올해 사실은 전면 개정을 한 겁니다. 사실 불과 한…….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조례가 올해 10월에 그렇죠?

16일자인가 그렇습니다.

10월 6일.

10월 6일.

그러면 10월 9일, 10월 14일, 11월 이렇게 한 행사도 있어요.

네,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요. 보고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을 보시면 인천거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사업 이게 나와 있어요.

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집행상황 보면 지금 약 110억 정도 시가 출연했지 않습니까?

네.

시가 출연했고 조성 실적을 보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가 목표액은 뭐 5억, 8억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조성된 것은 한 푼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사실은 매번마다 예산을 항상 세우거든요. 세우는데, 주로 오는 게 전입금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예산에서요. 그런데 작년만 예를 들면 8억을 세웠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그 본예산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서 항상 자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입니다.

협력관님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예산부서에 말씀하셔 가지고 좀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되게끔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가 필요한데 예산을 다 잘랐다고 해서 지금 기금 모금되어 있는 것에서 곶감 빼듯이 조금씩 빼다 보면 다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거의 뭐 싸움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실 뭐, 저도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지금 기금 있는 것을 조금씩 매년 갖다 쓰다 보면 언젠가는 바닥이 날 텐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저희들이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집행내용을 보면 기타수입 환급금이라고 해서 8억 5,400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급금…….

내용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주로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 생기는 게 있고요.

은행에서 기금을 은행에다가 적립하면 나오는 수입이 은행 이자수입이고 여기서 보면 기타수입 해 갖고 환급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환급금 내용이 뭐냐 이것이죠.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나서 집행한 잔액들이 남습니다. 그것이 환급됐다라는 걸로.

집행잔액에 남아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환원…….

네, 환원하는 환급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협력관실 및 인천국제교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국제협력관님,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및 인천국제교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인천발전연구원,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