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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제220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1-21

김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4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 분석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민영우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임원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사장님 나오셔서 임원소개와 함께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신속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총생산량, 최대 생산량 대비 가동률이 지금 몇 %가 되죠?
이용률이요?
이용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생산하는 열에 대한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만큼…….
웅수

이웅수전무이사

입주가 안 돼 있어서 열생산량에 대한 최대 활용률이 46%라는 뜻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46%면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적은 건 맞죠. 매출 및 손익현황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지금 전년도 대비 실적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영업외수익은 늘어났는데 영업외수익은 어떤 것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다섯 개 기계 임대한다는 그건가요, 보일러?
웅수

이웅수전무이사

이동형 보일러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매출액 감소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 거꾸로 그때는 많이 된 것이고 지금은 수용가나 이런 게 대상이 줄어든 건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력시장에 지난해에는 많이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에.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상을 새로 발굴한 건 없어요?
열이든 전기든 포함해서요.
웅수

이웅수전무이사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열에 대한 판매는 지역에 있는 가구의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기는 우리의 임의대로 파는 게 아니라 전력거래소에서 요구가 왔을 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에 대한 빈도라든지 그게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구에 대한 빈도는 가격이 적은 것부터 요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새롭게 상업운전을 시작한 게 들어가 있고 또 예비율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까지 높은 고단가로 필요한 전기가 필요치 않다라고 봐서 저희들한테 전력 판매요구가 적게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한 수요 지역이나 가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우리가 사업성을 기대하기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2015년도부터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됐을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추세면 계속 그냥 수십 억의 적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했을 때는 영업이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기수익이 전년도 대비 55억 이상 마이너스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약하면서 대표님하고 직원들도 어려움에 대해서 동참하고 해서 하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슬림화돼 있기 때문에 방만 경영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동양제철 부지하고 옥골지구 이런 재생사업에 대해서 수요개발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언제 실현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한 3, 4년 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웅수

이웅수전무이사

그것은 우리의 개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경기부양이라든지 그 지역의 발전속도에 따라서 그 지역이 개발될 때 에너지원으로써 우리 지방난방공사에서 우리가 열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자체 개발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여기에 명시된 데 외에 신규사업지가 있으면 무조건 영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성이 있다면, 그 다음에 11쪽에 지금 지분매각이 공고가 돼 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이거 지분 50%를 한 군데가 다 사는 거예요?
GS에너지요?
이랬을 때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나 경영상의 이런 것은 없나요?
전혀 발생될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역난방공사는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약이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가 공적업무를 비교적 수행해 왔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성원들도 그렇게 돼 왔고요. 그런데 이제는 GS라는 다분히 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계속 적자를 보는데 이것을 인수할까요? 앞으로 향후 ’17년 이후를 보고서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GS는?
그러니까 가격면에서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급열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강제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아무튼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열판매 중에서 미래엔에너지 열판매를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내년하고 ’16년도에 미래엔에너지 잉여열 공급계획이 확 줄어든 이유가 뭐죠?
전망으로?
그러니까 잘 되면 줄어드는 거네요, 잉여열은?
그 다음에 경영효율화 추진 24페이지에 보면요. 중수도 설비공사를 통해서 용수절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설비개선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연간 5,000만원을 절감하면 2년, 3년 정도 운영되면 투입 분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시네요?
이것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으시고요? 두 가지 상수도, 하수도.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남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냥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재무현황에서 부채라는 것은 이자비용이 나가는 부채인가요?
이자비용이 얼마나 되죠?
연간 120억이요?
그러면 금리로 따지면 몇 %나 되는 거예요?
그래요. 15페이지에 보면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공헌사업을 지금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게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회공헌사업이?
산업경제위원회 요구자료에 39페이지에 보면 급여 연봉이 나와 있어요. 직원별 연봉내역이라고 성과급, 업무추진비 및 수당은 별도 표기해 가지고 연봉하고 제수당하고 성과급하고요. 자료를 안 갖고 계신가요? 천천히 하세요. 몇 가지 안 되니까 질문이. 여기 보시면 연봉하고 제수당은 뭐죠, 이게?
그렇게요. 그것하고 성과급도 받으시잖아요? 제수당 따로 성과급 따로 연봉 따로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회공헌사업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금액 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직원분들이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반 공직에 계시는 분들보다 좀 많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다른 데 보다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저기 뭐야 보면…….
조금은 따뜻하잖아요.
그래요? 직원 확보를 못 해요?
웅수

이웅수전무이사

비교대상을 공무원하고 될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정년도 짧고 또 동종업계에 비교하면 이직률이…….
제홍

유제홍위원

정년이 보장이 안 돼요, 여기는?
웅수

이웅수전무이사

정년이 그러니까 짧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얼마나요?
웅수

이웅수전무이사

58세, 55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들 바쁘시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다 이거 계시면서도 사회공헌 활동비도 내시고 다 하니까 사회공헌 활동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참여를 대표이사님께서 유도를 좀 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열로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따뜻한 관리공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없어요. 없는 것은 감사가 왜 없는 거죠, 여기는?
웅수

이웅수전무이사

요구서 말이죠?
제홍

유제홍위원

자체감사는 없으세요?
웅수

이웅수전무이사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정관에 두게는 안 돼 있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원래?
웅수

이웅수전무이사

일정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제홍

유제홍위원

일정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웅수

이웅수전무이사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요. 5,000만원, 용역 및 구매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죠. 5,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하의 용역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여기에 표시 안 돼 있는.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전체금액이.
5,000만원 미만 그 공사하고 용역 및 구매 3,000만원 이하.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인천업체의 참여비율이 어떻게 돼요? 미만 것으로.
5,000만원 미만하고 용역 및 구매 3,000만원 이하로 봤을 때 인천업체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네?
5,000만원 미만 공사가 1건?
1건이요?
그 다음에 용역 및 구매는요?
용역 및 구매 3,000만원 이하가 1건?
1건이요?
5,000만원 미만 그 공사는요?
몇 건이나 돼요? 자료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인천업체 참여비율을 높이는 데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5,0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용역 및 구매 3,000만원 이하 이거는 자료로 계약업체까지 해서 소재지까지 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장대리

유제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잠깐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완해서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성과급 지급이라는 게 아까 사장님이 특별한 의미의 성과급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성과급이라는 의미 자체는 경영을 잘해서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논리상 맞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종합에너지 이쪽에 보면 재무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기순이익이 4페이지인데, 당기순이익이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마이너스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은 어쨌든 좀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작년보다도.
그렇죠, 네.
네, 그렇겠죠. 동종업계보다 임금이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뭐 일정부분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이익이 많이 나고 성과가 좋으면 많이 받는 게 타당한 일이죠. 금년도의 경영평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상은?
지난해에는 뭘 받으셨어요, 경영?
그 정도면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네.
한 B 정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건의사항인데 24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중인데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잉여열 쉽게 얘기해서 폐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폐열?
우리 발전소 에너지에서 나오는 폐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양질의 폐열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잉여열이 있거든요. 그것은 쓰레기를 소각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단가가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폐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건데 환경공단도 잉여열에 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많이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종합에너지도 마찬가지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가능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언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업무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민영우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11월 24일 오전 10시에 2014년도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