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7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 소속기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했으나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비록 오늘로 감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 주시하여 위원에게 주어진 견제와 균형, 소통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밤늦은 시간까지 자료검토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시고 오늘까지 6일간 각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많이 지쳤을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건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상건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께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는 총 2개 사업으로 인천교육 기획홍보, 온ㆍ오프라인 홍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교육 기획홍보 사업은 인천 주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홍보, 언론 브리핑 등 전략적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인천교육 위상을 제고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인천교육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인천교육 위상 제고와 공감과 협력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방송사와 신문사 등 주요언론과의 공동 기획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홍보TF팀과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역량강화 및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정책홍보에 노력하는 한편 언론의 오보, 부정보도 등을 대처하였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방을 운영 공정한 언론보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대한 기획홍보와 언론 브리핑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시민들과 소통ㆍ공감하는 참여형 쌍방향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시민 기획 감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쪽 온ㆍ오프라인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과 교육가족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친근한 교육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청 및 각급 기관, 학교의 다양한 보도 자료를 발굴ㆍ취합하여 적시적인 언론사 제공과 온ㆍ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교육정책 및 시책사업에 대한 보도 자료 제공과 방송 캠페인을 통한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우리 학교 알림방을 운영하여 학교 교육소식 홍보와 인천의 교육과련 보도기사를 스크랩하여 교육가족에게 제공하는 등 정보공유를 통한 교육정책 사업의 성과 극대화와 교육행정 개선 및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교육정책 홍보와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학교 활동을 소개하는 등 스마트 홍보 환경을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매체의 변화에 부응한 효과적인 시책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 활용하는 한편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적기에 발굴ㆍ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인천교육 홍보를 추진하여 소통하며 공감하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7쪽 관리번호 13-40 적극적 문제보도 대응입니다. 문제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언론보도 해명자료방을 통해 해명자료를 10건, 언론 중제에 의한 정정ㆍ반론보도는 1회,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해명 3건 등 적극적으로 해명하였고, 대언론 위기관리 및 대응요령 직원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보 고) ㆍ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교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 주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 으뜸 인천교육 추진입니다. 기본자료 129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반부패ㆍ청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ㆍ현직 교직원들로 청렴강사풀을 구성하여 각급 기관의 자체 청렴교육을 지원하고, 단위학교의 자발적인 반부패ㆍ청렴사업에 대하여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교육현장 중심의 반부패ㆍ청렴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으며, 반부패추진기획단과 실무추진반을 조직하여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대책을 논의하고, 타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평가와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을 통하여 일선기관의 청렴활동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동강령책임관 역량강화 연수와 고위공직자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캐치프레이즈 포스터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한 교직원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ㆍ지원감사 강화입니다. 기본자료 131쪽이 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감사와 예방ㆍ지원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전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직속기관 5개 기관과 공ㆍ사립 초ㆍ중ㆍ고 20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급식분야 21교, 감염병 분야 사이버감사 22개교, 전세버스 임차계약분야 315교, 시설분야 24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근무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144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와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을 위하여 22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후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감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시교육청 홈페이지 감사정보방에 감사지적사항을 키워드로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감사사례를 접함으로써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신뢰성 확보 및 역량강화입니다. 기본자료 13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시민감사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자체감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원 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자체연수를 6회 실시하였고, 감사담당공무원 전원이 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감사전문연수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과 지원 중심의 감사활동 및 상시감찰을 확대하여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감사관 소관사항은 시정처리요구 6건입니다. 이중 감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과 자체적인 징계양정에 대한 검토 건의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4건은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자료 185페이지 관리번호 13-7번 감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건입니다.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처분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공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2회 공개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감사실시 24건, 공개 24건으로 100%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감사지적사항이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자료 203페이지 관리번호 13-68번 자체적인 징계양정에 대한 검토 건입니다. 2013년 1월 1일자 자체감사 처분기준에 대하여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적사항 발생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유사 반복 지적사례와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성과상여금 지급, 학교급식 집단 환자 발생보고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처분양정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조리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에 따른 엄정한 처분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 고)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송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국 소관 총 12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 지방공무원 신규인력 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소요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지난 6월에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교육행정직 5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각급 기관의 결원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26명을 임용하였으며, 향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2쪽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현재 32개 기관에 총 55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하여 장애 특성,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배치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현장 적응력 신장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기반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에 일조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6쪽 학생 배치시설 확충입니다. 송도국제도시 내 공동주택의 입주로 유입되는 학생배치를 위해 2014년 3월 송명초와 박문중을 개교하였고, 2014년 9월 검암유치원을 병설에서 단설로 전환하여 개원하였습니다. 향후 신설이 확정된 학교의 적기 개교와 안정적인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예산 적기 확보와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8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ㆍ중학교 127교에 79억 2,900만원을 지원하여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 5개 영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사업 학교 가운데 초 2교, 중 1교를 중심학교로 선정하여 교당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사업설명회, 순회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보안수준 강화입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수준을 강화하고자 3억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월 17개 시ㆍ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ㆍ고시되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인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을 8월까지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보안취약점에 대한 이행점검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웹 해킹 차단 및 탐지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7건을 완료처리하였으며, 7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14개 처리사안 중 4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97쪽 관리번호 13-41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모색입니다. 최대수요전력관리장치 설치는 작년 원전 3기 가동중단과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로 인하여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부에서 최대수요전력장치 설치를 권장받았고,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 대상학교 503개 학교 중 미설치된 44개 학교에 예비비 5억 1,467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0쪽 관리번호 13-56 특수학교 신설 필요입니다. 공립특수학교 3개교의 과밀해소와 지역적 균형배치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동구, 남구, 서구지역에 각 1개교씩 총 3개의 특수학교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해소와 적정학생 배치를 위하여 유치원 14학급, 초등학교 9학급, 중학교 7학급, 고등학교 5학급 등 총 35개 학급을 신ㆍ증설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적 균형배치를 위해 특수학교설립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3쪽 관리번호 13-69 본청과 교육지원청 업무의 원활한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2010년도 기능중심 조직개편 이후 본청과 교육지원청간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초ㆍ중등 교육과정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대상중심으로 전환하였고, 교육지원청의 일부 감사권한을 이양하였으며, 일반계고 컨설팅 장학은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간 업무 재분배를 통해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2014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3쪽 관리번호 13-72 인사혁신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2013년 10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각급 기관 인사업무관계자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본청 전입공모제 시행, 도서벽지 근무자 우대 등 22개 과제 중 18개 과제는 정상추진 하였으며, 학교군 분할 평정제 도입,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 확대 등 4개 과제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 능력 있고 우수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행정감사 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국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ㆍ답변시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피감기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 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필요하신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피감기관 관계관은 질의하신 위원께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들께서 지정하신 관계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 등 해당 소관업무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며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연평도의 초ㆍ중ㆍ고 통합교사 신축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경원초등학교 설립계획 당시 완성학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규제개혁 현황에 있어서 심의내용 중 12번째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의 1, 2, 3, 공동학교군 폐지 건, 그 다음에 13번 고등학교 1학교군 분할에 관한 심의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버가 학교설립기획과 3625 2013년 5월 23일 날 교육부에 2017년 3월 개교 대상으로 가칭 구월고등학교 신설자료 제출한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재정과 동부 관내의 초ㆍ중 체육관시설 임대현황과 학교별로 그러니까 사용을 허가해 준 그런 학교하고 불허한 학교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순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각각 한 부씩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11월말로 명예퇴직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0여년 넘게 교육행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중에 또 들을 기회가 적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먼저 우리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과 또 우리 인천시의회 또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 한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말씀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인천에 지난 해 4월 달에 부임해서 1년 8개월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자체가 감회가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요. 아무튼 인천에 근무하는 동안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계속 머릿속에 그간에 노력해 온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천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EIU에서 2025년까지 성장 가능성이 세계 2위로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에 버금가는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본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제가 성취한 부분은 있고 일부는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인천의 교육경쟁력을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가리라 믿고 있고요. 아무튼 제가 떠나더라도 인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일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교육계에 또 계속 일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아무튼 그간에 미진했지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도ㆍ조언 그리고 보살핌 속에서 행복하게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좋은 취지의 당부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앞날에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와 남구 경계에 있는 경원초등학교 아시죠? 당초에는 설립계획 당초에 완성학급이 36학급인데 지금 현재로는 43학급입니다. 7학급이 더 증가를 하게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요새는 학교가 신설되면 차이가 과거에 비슷한 학교로 운영되는 형태만 되지 최근에는 학교발전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교육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쏠림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측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 설립계획 당시에 기준을 잘못 편성해서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 않나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통합구역을 그때그때 교육장이 정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했던 거하고 결과적으로 통합구역이 약간 뭐랄까 착오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한 흔적이 있으신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근에 있는 주원초등학교는 지금 학급이 2학급, 한 학급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폐교에 위기까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그대로 방관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원학교는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낡은 데가 있고요. 남부에서 학교를 어떻게 현대화를 하고 좋게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 이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학교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경원초가 낫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 경원초는 신설학교고 또 기존에 있는 주원초등학교는 철도 간석역 남부역 앞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또 그 주변의 인구가 상당히 줄어드는 바람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교육국할 때 주문도 했지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야 될 책임이 우리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17학급으로 되면서 기존에 있던 양호교사도 없어진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방편으로 병설유치원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은 나름대로 학부모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이것은 학교를 살리는 하나의 방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병설유치원이 우리가 유ㆍ초ㆍ중ㆍ고가 일관성 있게 커리큘럼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학부모들이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를 각자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병설유치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래로 봐서는 통합구역을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두 학교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간석동은 남동구고 또 주안6동은 남구이면서 남부에 속한 남부교육청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천적으로 주소이전을 통한 주민등록법 실정법 위반에 대한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여건 때문에 그러지를 못한 거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초등학교를 경원초등학교를 선택을 했을 때는 중학교 선택할 때 동부 쪽으로 못 올 수 있도록 그거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동구에 있는 주원초등학교 이용을 하는 사람도 남부 중학교에 배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서로 막으면 나중에 우리 학부모들이 선택에 있어서 초등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중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확실한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경원초등학교에서 보니까 남자는 동인천중학교가 53% 진학을 했고요. 또 상인천여중에 81%, 여학생은 상인천여중으로 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좋은 학교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 그게 인지상정인데 강제로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것도 과연 그게 또 진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무시하고라도 가려는 다른 방법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시는 건 잘 알겠고요. 통합구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초ㆍ중ㆍ고 통합구역 조정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조정이 될까, 이게 즉답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이게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선 그어서 한다는 거가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전통 있는 학교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민 있게 좋은 방안을 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복지재정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아직 자료가 안와서 그러는데 학교체육관 특히 초ㆍ중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도 있고, 또 BTL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특교를 통해서 또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를 통해서 지은 학교들이 많이 있죠, 구분 돼 있죠?

복지재정과장 이미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BTL로 한 사업에 있어서는 사용시설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BTL 회사에게 있습니까?

관리인은 BTL회사에서 채용한 운영사가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학교장님이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장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구조가 돼 있어서 체육관 하나 이용하는데 너무나 갈등도 심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배드민턴대회장에서 행사보다는 집회를 하느라고 행사를 치르는데 민망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어떠한 노력하셨나요?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그 단체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그 단체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원만히 해결을 해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결은 무슨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야간이 아닌 주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담합했다는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끔 또 통보를 하는 학교들이 여러 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 학교라는 것이 지역사회와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형성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때는 지자체로부터도 지원도 받고, 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이런 거에 대해서 막상 짓고 나면 관리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교장이기 때문에 내 권한이다 그런 행세를 하고 계시고,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아이들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얼마든지 공유함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지역전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킴으로 인해서 자기임기 내에는 아무런 일이 책임에 대한 것을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방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지역사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주 일부 소수의 어떤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지역사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본청에서도 적극 지역사회한테 체육관을 개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일선에서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 개방에 따른 그러한 법령이나 체육진흥에 관련된 법령이나 또 초ㆍ중ㆍ고등학교 법령에도 개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여러 가지 약 3∼4개의 조례를 통해서 개방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근거로 인해서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시에서는 원적산 터널이라든가 또 만월산 터널 여러 가지 BTL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방식을 계약자체를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계약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요구를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을 개선할 요구를 해야죠,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할 게 아니고. 물론 계약은 했지만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겪는 거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해야죠. 왜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일일이 어디 하나하나 짚으면 학교명예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아주 심각하게 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곧 조만간에 또 집회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담당입장에서 이러한 개선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체육관 개방에 따른 어떤 적극 권장하는 그런 공문을 한 번 더 시행을 하고 교장선생님들을 설득을 하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모임을 주최해서라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게 비단 복지재정과의 문제겠습니까? 또 평생체육과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것을 크게 다루는 우리 행정국 또 교육국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복지재정과의 3권의 1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그동안의 불감증이 얼마나 큰 재해를 일으켜 왔는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각종 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 현황을 봤더니 자료 제출을 보면 이동통로, 캐노피지붕이라든가 스탠드, 천막 등 그런데 이것이 공제회 미가입으로 자체복구를 한 사례가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제가입의 주체는 시교육감 및 지역 교육지원청인데 가입대상은 우리가 건물, 물품, 부속건물인데. 그 공제회 미가입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권 192쪽이에요, 복지재정과.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로 안전공제회에 드는데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학생이라든가 사람이 다쳤을 때는 우리 인천 자체에서 안전공제회가 있고,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된 시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총괄해서 시설물ㄹ에 대한 공제회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확정된 건물 조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캐노피라든가 연결다리라든가 나중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해서 미가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기 공제회에 미가입된 부속건물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미처 처음에 가입했던 사항하고 추가 시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조치를 못 했습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공제회 가입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낭뵈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미가입된 부속건물 현황 파악을 해주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어제 보도에 또 언론에 인천지역 비정규직 파업으로 인한 급식이 중단이 돼서 38학교에서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써오거나 또 빵과 우유로 점심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점심을 굶는 학생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비정규노조와의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 요구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호봉 재획정이라든가 급여 인상 등에 있는 건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이거는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파업이 지적하신대로 38교 216명해서 29교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대체급식을 하고 있어서 현재 급식이 안 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주장하는 거는 여러 가지 5개 이상 쟁점이 됩니다. 급식비를 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건건이 전부 예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형편이 되면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워낙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비정규직이 원래 어떻게 생겼느냐를 생각해 보면 교육부에서 특별사업이 왔을 때 그 사업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사람을 써라 이렇게 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어느 정도 일을, 어느 정도 돈을 받고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각자 처우개선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비정규직 각자 하는 일이 얼마 정도 받는 게 좋은가? 이런 거를 검토하고요. 또 우리 재정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2014년도 2월 13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학교 회계직원의 사용자가 교육감으로 인정돼서 학교 회계직 관리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교육감 직고용제가 옳다 이래 가지고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지만 교육감이 47개 직종에 대해서 전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직종은 저희가 직접 고용하고요. 나머지는 교장선생님한테 위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47개 직종이 되다 보니까 직종간에 호환성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ㄹ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꼭 필요한 정원이 얼마인가를 정하고, 한 6,000명 정도로 정했습니다. 현재 현원은 1만명 정도 되는데 6,000명 정도 정원을 정해서 그 정원 내에서는 호환성이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정원 외로 현원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원이 났을 때 될 수 있으면 재채용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사실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고스란히 입었단 말이죠. 수업도 아무래도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교의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행정국장님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어제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여기에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강화교육지원청에 가서 주로 폐교가 강화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폐교 재산 임대 관리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부실하다.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폐교관리에 대해서 또 임대료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타 시ㆍ도보다 임대료 미납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전국 다 똑같은 현상인데 말이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억울한 면이 있는데 약간 많습니다.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많다고 나왔는데요. 선택분교 같은 이런 데는 소송으로 와서 못 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한두 개 학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데보다 조금 많습니다. 1억 얼마 이렇게 많은데…….

1억 3,580만원이에요.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자료 보게 되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대전이 두 번째로 높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폐교재산 임대료를 강력하게 해서 이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요.

지금 선택분교 같은 데는 사실은 법이 돈을 강제 징수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항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강제집행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인만 되면 압류를 하는데 또 이 체납자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계속 재산 조회를 하고, 압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왜냐하면 폐교를 임대해 줄 때는 이 사람이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 경제력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임대계약을 하다 보니까 가령 어떤 분은 현재까지 미납금액이 9,600만원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흔한 얘기로 그냥 배 째라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폐교를 임대계약 할 때는 이 분의 재산이 얼마가 되고, 충분히 임대료를 낼 수 있는가? 지금 폐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문화 창달에 또 창의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폐교를 무단 방치하게 되면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건물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슬럼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폐교 관리가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임차인에게 강제 집행하지 못한다면 타 도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무조건 임대해 줄 것이 아니라 자체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매각을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매각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현안사업 추진사항은 여기 소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립학교 현안사항이요?

현안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정문제도 있고 정원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립학교는 관리국하고 교육국하고 혼재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많이…….

그렇지요. 사립학교의 시설은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감은 공ㆍ사립 구분 없이 시설에 관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307페이지 그동안에 2014년도에 산마을고 지하수 라돈 저감장치 설치라든가 서인천고 외벽방수, 대인고등학교 창문 안전망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에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시설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요?

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사립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하는 방법은 자체 재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본청에 교육정책관인가? 거기서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시에서도 지원하기도 하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구에도 구청마다 이름이 과가 틀린 데가 있어요, 인재육성과라든가 각 구마다 틀리는데 그래서 구에서도 시설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낙후된 시설을 떠안고 그리고 같은 우리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더군다나 학교에도 안전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시설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가 있으면 교육청과 시청, 지자체에 외부자원이 들어갈 때 그 순서에 입각해서 지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각 단위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도 그 순서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순서라든가 위험도 이런 순서가 있는데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각 기관마다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일관성이 없는 거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시교육청에서 이거를 총괄해서 지자체하고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의 시설 안전등급도 우리가 기관에서 하는 등급이 있고, 또 우리 학교시설은 상부에서 하는 게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점검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 자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C나 D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나가서 보고 위험하다 싶으면 자체 진단을 하게 되고, 진단해서 D등급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 교육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심사단에서 평가를 해서 D등급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다시 교육청에 와서 교육청에서 그걸 개축심사를 합니다.

중앙의 기구가 무슨 기구죠, 중앙에서 안전진단해서 통보해 주는 기구?

등급조정위원회인지, 재난심사위원회인지 그 위원회 제가 헷갈리는데 거기서 어쨌든 D등급이 맞는다고 확인을 해주면 그게 저희한테 다시 되돌아와서 교육청에 설립되어 있는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을 할 건가, 말 건가 다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3단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옛날처럼 우려하시는 거처럼 헐지 말아야 될 건물을 헐어놓는다든지 이런 거는 지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 또 학교시설에 대한 것은 학생들의 쾌적성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정말 수업 받는데 있어서 쾌적함과 또 안전성이 두 가지가 잘 공존해서 학교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누리과정 그 다음에 무상급식이 너무나 큰 이슈이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있습니다. 기존에 6대 의회에서 청원이 선택됐었고, 또 작년 행감에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고, 또 7대 의회에 와서도 업무보고 시간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바뀌어서 가칭 구월고등학교 설립을 못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변해 있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이해를 하실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4일 날 본 위원이 시정질문 통해서 만월초 이전 부지에 일반계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2013년 1월 29일 날 5,000명이 넘는 지역주민의 청원소개를 받아들여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청원소개를 한 끝에 교육위원회에서 채택이 됐고요. 2013년 2월 5일에 제206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안건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대 제212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일반계고등학교를 추진하겠다라고 재차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7월 달에 업무보고 당시에 학교설립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고, 교육감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인사차 가칭 구월고등학교 추진위원회에서 교육감 면담을 통해서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설립이 어렵다는 또 답변을 갑자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4일에 학교군 조례제정 가능여부 검토요청을 본 위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5일에 가칭 구월고등학교 설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고, 만약에 추진이 불가하다는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월 30일에는 가칭 구월고등학교 설립 청원 결정 이행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기자회견아 있었고, 또 탄원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8일에 제219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월고등학교 신설 약속에 대하여 또 발언을 하게 됐고요. 또 2014년 10월 14일 제219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서 만월초 이전 부지 고등학교 설립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3일 만월초 이전 부지 활용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고, 이것은 남동구에다 제가 의견회신을 했었는데 남동구에서는 ‘교육감이 추진할 사항으로 청원의 취지대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또한 의견회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교육감님을 별도의 면담을 통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지금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약 2년 4개월에 걸쳐서 끝없이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또 이견도 있었고 현재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 억지라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거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또 이해의 요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최근에 교육감님하고 우리 주요 간부님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한 적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이거는 1주일에 한번 이상 간부회의가 열리는데 항상 의제가 되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안입니다. 어쨌든 의회를 상대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고, 또 주민들의 청원이 계속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의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들어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린 거 변함이 없고요. 저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교육부 가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어쨌든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은 분명하고 다만 교육감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임 교육감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뀌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으나 후임교육감께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형편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런 답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특별한 사정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최근에 간부회의에서 구월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발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보다는 행정수요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시민의 어떤 질타를 받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괴로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하고 우리 위원하고의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간단히 저희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의회는 그거를 견제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하셨어요. 때로는 위원들이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행정이 또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이 특히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또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견제도 할 때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방법을 또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정말 요구가 이렇고 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방법들도 있는 거에 대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열린 마음으로 검토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 지역을 생각하면 충분한 사유가 되고, 또 주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보면 인천 전체로 보면 인천 전체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부분적인 수요가 있다고 해서 학교를 지어놓으면 불과 4∼5년 뒤에 학교를 거의 10% 이상 줄여야 되는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판단도 있겠죠. 그런데 판단이 항상 그 판단이 옳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잘못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라는 곳이 존재하는 거고, 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또 서로 상호기관에 있어서 이게 잘못 비춰질 소지가 있다. 저는 그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질까요? 제가 이 사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말 2년 넘도록 지루하게 공방을 하면서 마침내 의회에서도 의결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검토를 통해서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교육청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교육감이 바뀜으로 인해서 전교육감이 행했던 거에 대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색깔을 빼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이 사항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교육감이 바뀌어서 정책이 기본정책이 바뀐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바뀐 건 아니고, 단지 전임 교육감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내비친 거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제조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전제를 걸었는데 지금 와서 확실히 바뀐 거는 전임 교육감님하고 지금 교육감님하고 입장차이가 뭐냐 하면 전임 교육감님 시절에는 그런 전제조건의 가능성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고,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추진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책은 사실 학교를 구월동에 고등학교를 짓지 않는 거는 전임 교육감이나 현임 교육감님이나 정책적으로 맥은 같습니다. 단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짓겠다고 약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그거는 회의록을 봐도 아실 겁니다만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한테 불가사유를 몇 가지를 이유를 해서 못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죠?

네.

그것도 처음에는 안 주시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주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봅시다. 당초에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OECD 기준하고, 또 교과교실제 그 다음에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저출산에 따른 고등학생수 감소의 사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또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때 국장님하고 저 또 담당팀장 그 다음에 주무관 같이 교육부 갔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얻은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급당 인원, 학급수 조정 이런 문제 이런 것은 학교신설문제 이런 것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써 교육감이 처리할 문제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낭비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것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지적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를 다 내셨지만 어느 것 하나 맞아 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불가사유를 저한테 냈을 때 그러한 사유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영향이 있는 거지 전혀 이것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교육감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분명히 재정과장이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는 시작하지 않았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 제가 전국 사례를 봤는데 학생수요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없는데 학교를 지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교실을 몇 개 지은 건 있어서 징계를 받았던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청이고 간에 학생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교육감이 특별한 이유로 해서 학교를 지은 사례는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짓고 나면 이건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짓지 않았으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무슨 문제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교육감은 또 사실 학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짓고 났을 때 그 이후에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되고, 또 예산낭비도 현저하게 예산낭비가 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거를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문제가 없고 예산낭비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지금 그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2001년도에 여기 구월주공 재개발 당시에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초ㆍ중ㆍ고 1개교씩 설치하라는 요구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합하고 남동구청하고 3자 합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조성금을 40억을 받았고, 또 석천초등학교, 구월중학교를 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원을 또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월재개발아파트 인근부지에 조성을 하라는 의미로 그 돈을 조성금을 냈었는데 그 돈을 만수고등학교 신설하는데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합이라는 것이 그때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몇몇 사람의 조합원이지 정말 실수요자는 우리 지역주민들, 입주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원칙이 섰으면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지고, 두 번째 실기한 것은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구월보금자리주택에 거기에도 반드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하나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쪽에만 들어섰으면 이러한 문제는 사실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그게 실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찌됐든 간에 교육청이 실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최적의 방안으로 때마침 만월초등학교가 자연스럽게 구월보금자리주택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자리를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안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고등학교를 요구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인근에 10개 학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중심에 있는 학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다 변두리에 있죠.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을 원거리 통학시키면서 그 아이들 또 그 부모들 스트레스 받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 거를 눈으로 뻔히 보면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으로 가칭 구월고등학교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말씀 드리면 구월동 재개발할 때 지역주민들 시위가 있었고, 한참 시끄러운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용적률 250% 올려달라고 했고, 그때 학교도 될 수 있으면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고요. 저희들 교육청에서 원했던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린다거나 학교용지를 없게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고, 교육청이나 시청은 오히려 용적률 낮춘다거나 학교를 짓자는 의견이었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건 옛날 일이고 사실상 모든 일이 끝나고 구월 학교가 하나 빔으로써 활용 방안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가 나가지 않고 있었으면 어차피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나갔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학교가 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그런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가 있었느냐? 학교가 있다면 그런 요구 자체가 없거든요. 학교가 비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비롯된 것인데 그거를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학교가 계속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 오해이십니다. 학교가 비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구도 했었지만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조성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다시 환원 요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낸 금액을 다른 데로 돌렸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환원 요구를 하려고 하는 차에 이 고등학교 문제를 이전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확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없었으면 돈을 요구했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요구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5월 달에 교육부에다가 구월고등학교 신설하겠다라고 자료 제출했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기획과장 박자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2014년 5월 달에 교육부로 가칭 구월고등학교 설립하겠다고 설립 신설사유는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해소 이런 내용으로 신청을 했죠?

네, 그런 적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설립과장으로 언제 오셨죠?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작년 7월 1일자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이거 오고 나서 한 행위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입니다. 2013년 5월 23일자로 저희가…….

2013년?

네,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자로 오셨죠?

네.

그러면 과장님 가서,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하고, 또 팀장님, 또 주무관은 언제 왔습니까?

주무관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죠?

네.

팀장은 올 6월 달에 왔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전임자 있을 때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절차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새로운 주무관, 팀장, 과장이 새로 오면서 이 사항이 변경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위원님, 5월 23일 날 자료 제출했던 거는 당시에 OECD 학급당 학생수 선진국 수준으로 중ㆍ고등학교 23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OECD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로 감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학교가 더 신설 수요가 있는지 그거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한 거고, 이 학교를 정식으로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투융자심사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낸 게 아니거든요.

투융자는 100억 이상의 학교를 신설할 때 그때 요청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투융자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려우면 100억 이하로 해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체 그건 차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 왜 그게 바뀌었습니까?

이거는 학교설립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올린 게 아니라 만약에 OECD…….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겠다는 의사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드시 그때 재차 밝혔었고, 또 이번에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 7월 달에? 만월초 이전부지에 고등학교 설립하겠다고 우리 7대 의회 왔을 때 그때 업무보고 시에 고등학교 설립하겠다는 의사표명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구재용 위원님이…….

7대 의회가 아니고, 7대 의회는 7월 1일부터이고, 6대.

7월 1일.

7대 의회는 올 7월 1일부터 7대 의회가 시작됐고, 6대 때입니다.

아무튼 이유가 전임 담당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나 크고, 향후 학생수요가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결정을 모았는데 왜 유독 담당자, 담당팀장, 담당과장이 바뀌면서 이 사안이 바뀌었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시고,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OECD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학교가 필요한지? 이제 23명, 급당 인원을 현재 고등학교 급당 평균이 33명 정도 되는데 23명으로 하면 굉장히 학급당 인원이 10명 이상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학교시설…….

자, 좋아요. 제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 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남동구에 고등학교 학생수가 1만 3,15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 급당 인원을 30명으로 했을 때 8학급이면 720명, 저기 240명, 240명에다가 3학년이니까 720명…….

720명됩니다.

그게 700명에서 약 900명 사이에 한 학교가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10개 학교가 있으면 1만 3,000명이면 1,300명의 학생들이 과밀하게 지금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밀이에요. 더군다나 인제고, 문일여고, 숭덕여고, 신명여고 이런 데가 다 사립학교인데 특히 사립학교들이 다 과밀입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이강호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 미안한데 답변을 하기 전에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좀 이따 다시 정리해서 해 주실 때 이 지역의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부까지 가서 담당 고급공무원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갔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기초조사부터 해서 해당 위원한테 보고도 하고 이래서 이게 빨리 어떤 결정이 나도록 해야지 그간에 한 게 뭐가 있었나요? 뭐 준비하고 조사하고 해서 우리 이강호 위원한테 보고한 게 있었나요?

여러 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여러 번 얘기도 나누었고…….

아니, 기초조사 그러니까 지금 남동구에 이강호 위원님께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했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원점 조사한 사항없죠?

여러 번 저희가 자료도 제출하고 했는데요.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뭔 얘기냐 그러면 가까운 거리에 학교 부지로 적합한 땅이 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포괄적으로 남동구 전체를 얘기하고 하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은 세워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못하면 못하는 정당한 이유를 갖다가 꼭 이 자리까지 위원회 감사 행감장 자리까지 오기 전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해야지 자꾸 OECD 얘기만 하고, 전체 포괄적인 지역 얘기만 하니까 답답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네, 해봐요.

일단 학교신설은 학생이 있어야 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동구 지역의 학생수가 1만 3,155명인데 현재, 이게 2020년까지 1만 583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그것은 예상치입니다. 이것을 예상치를 갖다가 지금 인구가 유입돼서 발전하고 신도시가 생기고, 아파트가 증설되는데 그걸 가지고 과거에 줄어들었던 거처럼 마치 그것이 그때 돼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처럼 이렇게 예상치를 갖다가 지금 대는 것은 모순이에요. 지금 현재를 놓고 보고, 앞으로 정치를 잘하든지 경제를 잘 하든지 해서 그 지역이 흥하고 망하는 거는 그때 얘기지 지금 상황으로 기준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기초조사를 다시 해서 설득력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요. 양해해 주시면 이강호 위원님 좀 더 답변자료와 질의자료를 준비해서 정리해 주시고, 다음 질문 받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잠시만요.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정리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동구 관내 주변에 10개 학교가 있는데 1만 3,000명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아까 적정선이 700에서 900명이 한 학교당 적정 인원인데 1만 3,000명이면 과밀이 아니겠습니까? 과밀이잖아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현재는 지금 과밀이지 않습니까?

급당 인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32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통계치를 놓고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다 계산할 수 있는데 과밀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 지역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1학군을 놓고 보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1학군이 아니라 지금 남동구 지역 이 근처 학교들만 놓고 보면 32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5%를 지금 다 학군 조정을 10년 넘게 안 하다 보니까 1학군에 남구,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가 한 학군 아니겠습니까? 인구 150만 넘는 데가 지금 한 학군입니다. 나머지 2학군, 3학군 또 조정해 놓고 이렇게 불합리한 학교군을 어떻게든 조정해 보려고 노력을, 그럴 의지를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개월 동안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재차 요구하고, 요구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만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그랬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귀 기울여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면 노력한 흔적을 한번 주십시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학군이 비대한 부분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개선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2004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번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남구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별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남구, 중구, 동구에서 남동구, 연수구 쪽으로 온 애들이 실제로 진학을 한 아이들이 1,45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가 그쪽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암동구하고 연수구를 딱 분리를 하고, 남구, 중구, 동구로 별도로 묶어놓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남동구, 연수구, 남구 3개로 묶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인천시 전반에 걸쳐서 10년 넘게 학교군을 조정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인구가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거의 7∼80만 이상이 늘어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학교이전재배치를 포함해서 학교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사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전혀 움직인 흔적이 없잖아요?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보면 안 보면 그만이다는 생각으로 지금 한 번도 제가 찾지 않으면 나타나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하는데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설명하고 싶어서 왔다는 얘기를 한번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벽을 쌓아 가지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은 아주 약과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당시에 인천시의회에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이 책임지라는 현수막입니다. 이게 하나만 걸린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다 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것은 지난번에 기자회견한 내용이고, 아파트 전변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집회도 하고. 왜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이 꼭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중에는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결과를 내놓아야지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러한 중차대한 것을 아무런 절차 없이 아무런 해명 없이 못하겠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이게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그렇게 권한이 셉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최근에 민원이 다시 들어갔죠?

네.

그런데 왜 과장이 총대 매기로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상의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어려웠던 거는 데이터 자체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망설였던 것이고, 사실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학교를 하나 짓는다는 거는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진 적이 없습니다, 다 교육부 돈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돈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1월이 되면 저희들이 전체 학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학교가 몇 개가 필요한지? 몇 개를 취소를 해야 되는지? 전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군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사실 그런 답변이에요. 인천시 재정 지금 현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타 시ㆍ도교육청도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고등학교가 교육감이 바뀌면서 주요공약사업과 또 인수위원회에서 핵심의 쟁점이 됐던 부분들에 밀려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거기에 동의 안 하세요?

그거는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요. 이거는 단순히 행정적인 판단입니다, 어떤 정칙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저희 행정 관료들이 볼 때 이거는 어쨌든 교육부 돈 받을 수 없는 사업이고, 우리가 이거 지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한 것이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느끼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그래도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해서 공무원들의 재량권에 있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은 그런 면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 공무원들께서는 너무 자기주장만 강해요. 열린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지를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가 행복한 그런 교육을 꿈꾸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 뜻은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 몇 개월간, 1년 넘게 1년이 더 되죠, 한 2∼3년간에 계속 위원님이 줄기차게 주장하셨고, 숙원사업이기도 한 이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내년도 좀 더 인천전체에 대한 연구, 또 부분적인 연구를 겸해서 해서 저희들이 곧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전체 재배치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리로 들어가시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약속된 부분이 반영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쇄도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이래를 시켜 주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지역위원들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교육청도 그리고 지역위원도 이해 당사자간에 잡음이 없는지를 고려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12월말까지 근무하신다는 말을 어저께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계신 거를 보니까 행정국장님보다도 더 젊은데 왜 가시나 그런 생각을 해갖고 축하를 해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가셔서 좋은 프로그램 짜서 행복하게 큰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답변이 아주 쉬운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쉽다고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연구도 안 하신다고 그러면 교육기관이 아니겠지요. 쉬운 것일수록 잘 더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이 행정관리과, 학교설립기획과, 교육시설과 등등 있는데 맞죠?

네.

그러면 2014년 예산집행을 하셨는데 그 예산집행을 제가 163쪽에 보니까 집행률이 0.0, 2.4, 5.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집행을 저조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5%는 없는 거로, 보통 감사관이라든가 여기 감사관이 집행률이 적습니다마는 대개 집행률이 적은 거는 사업이 연말 정리할 때 마지막에 집행하는 기관이 액수가 굉장히 적은데 연말에 집행하는 기관에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같은 데는 부분적으로 제가 왜 저조한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관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이유는 다 있겠지만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여쭈어 볼 거는 사업시기가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연말에 추경을?

추경을 통해서 하는 거는 연말에 하는 거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집행하던 사업에 미진한 부분 혹은 돈이 남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거나 정리추경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신규 사업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계획한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체고 제2훈련동에 증축공사, 또 양궁부의 훈련장 증축 이게 누수가 났죠? 누수가 안 났어요? 3권 책자를 보면 200페이지 다시 204쪽에 보면 증축공사에 누수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하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무슨 하자가 있었는지?

옥상누수라든가 이런 거는 공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적발해서 조치를 한 건데 공사 도중에 패널 같은 것이 이음새 부분이 미진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를 적발해서 재시공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에 능허대초가 있죠?

네.

그런데 거기에 강남영상미디어고 학교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생긴 학교예요?

강남영상미디어학교는 옛날에 강남종고라고 하는 그 학교이고, 능허대학교는 여기 송도에 있는 중학교 다른 학교…….

그 전에는 뭐예요, 이름이? 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능허대중학교 말씀이…….

능허대중학교.

그게 세울 때부터 능허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데 누수 나는 것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1∼2년 안에서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긴 시간에 하자가 생길 때는?

하자 기간은 구조적인 거는 평생 갑니다. 구조적인 건데 이거는 조적조…….

업자가 합니까?

아닙니다. 조적조가 비가 10여 년 지나서 새는 거는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담당을 하든 관에서 담당을 하든 그 피해를 보는 거는 학생들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러 누수 나게 하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업무 담당자들의 정확한 지도가 결여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더 신경을 쓰도록 국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우리 설립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설립과장 박자흥입니다.

과장님이 지난 7월 1일부로 오셨다고 그랬나요?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설립계획은 어떤 근거 하에 설립계획을 합니까?

인천에서는 최근에는 개발지역에 주로 학교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생이 얼마만큼 유발이 되나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부의 전제는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24학급에 급당 34명씩이어서 816명의 학생이 유발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있는 학생보다 그만큼 학생수가 더 생겨야 학교 신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올 4월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학교 이전재배치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만월초 자리에 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그랬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요. 지금 제가 속기록을 뽑아 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틀리게 답변하시는 거 같아서 지금 속기록을 뽑아 보라고 했는데 올 4월에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학교 이전재배치가 나와요. 그때까지는 만월초 부지에 고등학교를 하겠다는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 이따 뽑아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주었다가 뺐으면 몹시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애초부터 안 하겠다고 그랬으면 모르는데 그런데 너무 변명에 급급하신 것 같아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고위공직자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담당을 했던 안 했던 업무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보면 책임회피에 급급해요.

그렇게 보여졌다면 위원님한테 정말 죄송하고요.

아니, 학교신설 수요예측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설립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학교설립기획과장 박자흥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2012년 7월 달에 이강호 위원님께서 한번 시정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 그 내용 알고 있고요. 하여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끝내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청라지역에도 지금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주 과밀학급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원래 당초에 남고를 더 신설하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 설립이 보류돼 있는 상황인데 학부모들은 계속 미래수요를 예측해서 학교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저한테도 오고 있고 아마 교육청에도 왔을 거예요,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야 돼요.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완전히 과밀이에요, 완전히. 물론 애초에 청람중학교 하나와 도담초등학교가 개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신설부분에 청라부분 지역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신설부분에 대한 그런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학교에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아파트가 지으면 입주율이 몇 프로가 될 것이냐? 학생 몇 프로 유발될 것이냐? 이게 항상 예측하는 것인데 무슨 암만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도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떤 때는 적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실수가 없도록 노력은 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과대학교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냥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간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신다 해놓고는 지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시민들에게 신뢰를 보이려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지금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안 보이니까 지금 점점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대충 하고요, 그만큼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우리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김상건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시민과의 소통, 공감, 홍보강화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임시회 때 교육에듀콜센터라는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됐어요, 그렇죠? 콜센터 없어도 홍보 강화할 수 있고, 시민과 소통 잘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외적인 홍보매체를 이용한다든지 학부모, 학생들과의 어떤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교육정책을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화도진중학교 이제 뭐 몇 개월 되셨으니까 어느 정도 업무파악 하셨죠? 화도진중학교 감사 하셔가지고 처리결과를 보내셨는데 화도진중학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직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감사관실에서 처리한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런 문제가 2013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을 늦게 했나 봐요? 또 감사를 나갔는데 적발을 못 하고 그냥 돌아오신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영양사 문제 같아요? 감사 통보 조치사항 보니까 “계약당사자가 교장이기 때문에 교장이 처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이죠? 교육청에서는 그냥 통보만하면 학교장님이 다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감사에 대한 조치해서 통보를 했으면 그것을 처리해야 될 당사자가 교장이기 때문에 아마 통보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감사팀에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이렇게 보니까 별 게 다 있네요. 아욱국에서 벌레가 나오고, 국에서 비닐이 나오고, 뭐 머리카락이 나오고, 날파리가 나오고 수차례 이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현장에서 영양사나 여기가 영양사라 돼 있으니까 영양사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영양사분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해고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나름대로도 뭐 인사위원회나 뭔가 회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는 제가 보니까 2년 동안 학부모들과의 대립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통제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의 업무미숙과 그 다음에 태만에 대한 감사요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회계 및 학교급식 업무소홀로 주의처분을 4명을 받았고, 현재 정확한 구입물품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물품을 납품한다든지 급식장부가 미결재 돼서 허위결재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주의처분을 4명에게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뭘 질문하고 싶으냐하면 옛날에는 학교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 선생님들이 영양사 보내고 받고 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교장선생님 판단 하에 이렇게 교장선생님 재량 하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되나 봐요? 문제를 일으켜도 함부로 조치도 못 하고, 해고도 못 하고, 이런 시스템인가 보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선생님 얘기가 아니고요. 영양사 비정규직 경우인데 비정규직이 학교에서 직고용을 해 교장선생님들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임용권이 교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년부터 교육감이 하겠다고 하는 직고용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고요.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그래서 거기에서 징계는 어떻게 하고, 재계약은 어떻게 하고 쭉 적는데 징계사유가 무슨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징계위원이 몇 명이 이렇게 하면 그 과정을 적어 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 사유가 안됐기 때문에 해임을 못 하는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바로 고발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아니, 감사에서 지적이 됐듯이 학생들 급식하는데 이런 현격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를 함부로 못 하나요?

그게 어느 정도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해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결의를 하는데 지금은 노동법이 강화돼서 그게 부당행위다 그러면 또 다시 소송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싶을 때 해고를 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현재는 해고가 됐나 봐요, 이제?

지금은 규정에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징계규정이 있어 갖고서.

이게 제가 어제 조금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그러니까 앞으로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계약하고 관장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원칙이 그렇게 돼있는데 몇 개 직종은 저희들이 직고용을 하고요. 나머지 어려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7개 직종이 되다보니까 특수한 몇 개 분야는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관할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국장님 보통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영하 몇 도 정도 떨어지면 안 하나요?

보통 아주 최하의 경우는 영하 2도라고도 하는데 영하로 내려가면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동절기에 하면 콘크리트라는 것이 얼면 이게 강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까요?

그러면 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 강도가 210 정도면 210이 나와야 되는데 4주 뒤에, 얼어 있은 상태로는 이게 백 얼마 나오고 말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겨울공사를 할 때는 보온대책을 세웁니다. 비닐 같은 거를 씌어 놓는다거나 난방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보온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는 겁니다.

부실공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동절기에 이렇게 염화칼슘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했나 봐요? 이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죠?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공사하면 그러는 거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철근 들어갔잖아요. 밑에 얼음이 꽝꽝 얼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1년 1월 21일인데 눈이 하얗게 오고, 철근을 했는데 철근 밑에 얼음이 꽝꽝 얼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려갖고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이게 하늘고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지적사항도 많이 나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나와 있었는데 이게 2010년 3월 달에 학교기공식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늘고등학교 공사 중지가 내려져요. 보통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학교건물 한 동을 지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요새는 1년 반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1년이 걸렸는데 착공하고 개교까지 딱 1년이 걸렸는데 그 중간에 한 달 동안 공사 중지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쫓기니까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나 봐요. 사진은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절기 콘크리트가 부실공사가 되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설과에서는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수수방관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당시 공사를 잘 몰랐는데 지금 시설과장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안전점검을 한 모양입니다.

언제 안전점검 했어요?

2014년도 해빙기…….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오실래요,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이제 한 달 됐죠? 과장님 제가 제 사무실로 불러 갖고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런 거는…….

제가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드렸더니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뵙고요, 그 다음에 알아봤습니다. 안전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결과가 어떤가? 안전점검은 남부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했는데 지금 A등급이 나왔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지금 최근 안전점검이 2014년도 해빙기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3∼4월경에.

어떻게요?

해빙기요, 해빙기. 2014년 3월이나 4월경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해빙기 때 안전점검을 한다?

네, 1년에 한번 하는데요. 해빙기 때 안전점검 하고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점검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안전점검을 안 하신 거 아니야, 하셨어요?

안전점검 한 겁니다.

언제 하셨어요.

2014년 초에.

올 초에?

네.

제가 한 달 전에 여쭤봤을 때는 안전점검 했냐 하니까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을 육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정밀안전점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해 갖고 안점점검에 이상이 없으면 A나 B등급이 나오면 육안점검으로 끝나고요. C나 D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합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업체에 용역을 주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육안 안전점검을 해 갖고 A등급이 나온 겁니다.

현재 올 봄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A등급이 나왔다?

네.

남부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남부교육청 주관입니다. 실질적으로 A등급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해 갖고 보고를 하면…….

아니, 학교에서 어떻게 믿어요. 이거 자사고 아닙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관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강도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강도실험을 하시겠다고요?

네, 콘크리트를…….

아니, 얼마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하면 어떡할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보면 겨울공사 할 때 난방이라든가 보온조치를 하거든요?

아니, 기본적으로 건설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얼음 보세요, 얼음. 이거 염화칼슘 뿌려갖고 녹여갖고…….

실제 콘크리트를 친 상태에서 얼음이 있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요. 지금 거푸집 위에 철근상태에서 얼음이 있는 거 갖고 그거를 부실공사 했다고 그러면…….

거푸집이 뭘 말하는 거죠?

철근 밑에 있는 거푸집, 합판. 그 위에 지금 얼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리로 와 보세요. (사진을 가리키며) 나는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이게 거푸집입니까 뭡니까?

이 위에 콘크리트 치는 거거든요. 그 밑은 거푸집입니다.

이 밑은 시멘트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위에 콘크리트가 철근 위에 덮어쓰는 거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네.

그런데 지금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녹이고서…….

이거를 녹이고, 이거를 녹이는데 염화칼슘을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치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콘크리트를 쳐 놓은 상태에서 얼거나 그러면 부실공사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진상으로 콘크리트 쳐 놓은 상태에서 얼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채취해 갖고 강도를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 교육지원청 믿지 마시고 본청에서 명확한 안전진단이랄까 강도실험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한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예산이 계속 줄어가요, 그렇죠?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업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에 목적이 있는데 지금 2013년, ’14년, 내년도까지 쭉 보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예산이 감축되면 사업의 본래 목적한 바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취약계층에 적용되던 그런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 정리가 되나 봐요. 이거 대충 알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는 사업이 54억 편성되나 본데 인건비 빼고 나면 거의 사업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4년도하고 내년하고 비교해서 학교는 127교로 같은데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약 70%가 인건비가 되고 30%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만 보면 54억 중에서 38억이 인건비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사업의 목적이 취약계층 저소득층인데 아니, 이게 내년도 뭐 어떻게 사업을 대상학교를 어떻게 지정하고, 대상 분야를 어떻게 선정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본래 목적한 바가 다 희석되는 내용 같은데 이 사업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배정 안 해 갖고?

그래서 복지사업이 교복우사업 말고도 10여개 있습니다, 10여 가지 있는데…….

아니,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저기 있잖아요. 2013년도 사업을 보면 교육복지우선사업, 초등돌봄교실, 창의경영학교 학력향상사업, 방과후학교 수강지원, Wee프로젝트 쭉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교육복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 어려운 재정 속에서 간신히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업이 지금 중복되는 게 있어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중복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막 어려운 재정 갖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하지 말고 예산도 어렵지만 사업을 통ㆍ폐합 또는 다시 구분지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무자인 저희들보다 더 날카롭게 분석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야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됐는데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대상별로 학생한테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냐? 천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해서 학생에 맞출 게 아니라 학생을 놓고서 이 학생한테 무슨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굳이 따지면 대상별 사업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당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어요?

교복우사업이 복지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복지사가 있으니까 필요한 학생들 일단 선별해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돌봄교실이라든가 컴퓨터교육이라든가 Wee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를 학생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별 위주로 사업을 존치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학생에 따라서 이 학생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학생중심으로 내년도 연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학생중심으로 하다보면 이게 학교별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저소득층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부터 이렇게 지정을 했나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학생한테 이렇게 돌아가게 하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은 지금 교복우사업 때문에 복지사를 학교에 두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사업별로 또 다른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말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우리 비정규직이 정원보다도 실제 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실상은 업무를 이렇게 축소하고 통합하면서 비정규직도 장차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만 자꾸 나열해 놓다보니까 방만해 지고 실제 학생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게 생각보다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통합을 자꾸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올해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사실 적은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내년에도 이 적은 예산으로 똑같은 기존의 방식대로 예산을 분배한다고 치면 이건 뭐 사업의 목적한 바와는 전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다. 그리고 아니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인건비 다 줘버리고 애들한테는 돌아갈 거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죠.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복우사업이 안전이라든가 학습, 심리정서 이런 다섯 개 분야인데 예를 들면 심리정서는 Wee센터라든가 이런 거 하고 안전돌봄은 돌봄교실하고 조인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사업을 결국 통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새로운 방식을 한번 전환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업의 목적한 바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용덕 위원장, 이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것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가 원래 재정지원 산정기준이 이미 법령이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원대상학교 선정기준과 방법도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지원하는 대상도 개인별로 이렇게 학생이나 학교 특성에 맞는 개개인 맞춤형 지원중심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거 Wee프로젝트나 등등 다른 사업에서 지원하던 거를 이렇게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상학교 선정기준도 바꾸고 연계하는 내용도 바꾸어서 그것이 복지혜택을 받던 애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안으로 끝낼 거예요.

5분 안에 끝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인천지역에 유치원 학부모와 어린이집 학부모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 우리 내년도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 1,205억원을 전액 편성했는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7개월분에 편성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1,149억 중에서 670억원만 편성에 그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혹시 8월 달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끊기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걱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난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 등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을 메울 방법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야, 이거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안심, 유치원은 불안 해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은 다 같은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것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재정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복지재정과장 이미옥입니다.

우리 신기술 친환경 장애인 또 여성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 관리가 있죠?

네.

그래서 6대 시의회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이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이용해 달라. 또 관공서에서도 조례를 만든 거 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신기술 친환경 장애인 중소기업 생산품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저희가 목표치대로 저희가 10%, 5% 사이에서 10%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 정도는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 있죠?

네.

또 거기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만든 제품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제품은 인증을 다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의 이런 일반 기업체가 생산한 품목과 별 질의 차이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많지요, 종유가. 칫솔부터 시작해서 화장지부터 또 현수막도 있고, 그래서 특히 어느 장애학교에서는 현수막을 공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어떻게 과장님도 현장에 몇 번 가보셨나요?

죄송합니다. 현장에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장애인 학교 안에 그러한 공정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적정 규모로. 그래서 거기에 또 여기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따뜻하게 가슴에 담아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료를 그동안에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서 이러한 친환경 장애인, 또 여성기업, 중증 장애인이 생산하는 품목 얼마만큼 구매했나? 그 실적도 가져오시고, 그리고 우리 이거를 어느 교육청에서는 지원청이라든가 기관에서 목표의 초과치를 달성했다. 그럴 때 어떻게…….

아직 목표를 초과할 정도의 실적은 못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목표의 초과치를 달성했다면 조례에도 거기에 대한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시상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 조례 보시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거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몇 군데 둘러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해 주세요. 그리고 적정학교 육성 추진계획이 있죠, 적정학교 육성 추진계획이요. 이거는 우리 총무과장님, 그래서 지금 통합대상학교 먼저 성명을 말씀하셔야 속기가 되니까?

학교설립기획과장 박자흥입니다.

지금 2015년도에 통합 대상학교를 봤더니 분교장 폐지해 가지고 선재분교는 아예 학급을 미편성 했고, 2015년도에. 어떻게 지역에서는 선재 하게 되면 그대로 우리 영흥도 안에 있는 선재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역 여론은 어땠어요, 폐교가 됐을 때?

거기는 특이하게 학부모님들이 먼저 통합을 원하셨습니다. 지금 영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흥화력에서 나오는 지원금 같은 걸로 해 가지고 방과후 활동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선재분교는 당시 25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5명 이하면 복수학급 편성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 가지고 너무 학생들이 적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인성함양이나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먼저 원해서…….

아, 우리 학부모님들이.

네, 그래 가지고…….

또 아무래도 선재보다는 영흥은 화력발전소 주변이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전부 원하셨고, 올해 10월 8일에 최종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통ㆍ폐합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었고, 11월 10일까지 저희가 행정예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년부터 통합학교로 가는 걸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대개 보면 그 지역의 지역주민이나 동창회에서 학교 존속을 바라는 보도가 종정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렇다면 그러고, 그 강화 교동에 난정초등학교라든가 지석초등학교 이거는 지금 2016년도에 폐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동에 최근에 다리가 연결돼 가지고 인구 유입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인구가 조금 유입될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현재 난정이나 지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학부모님들이나 동문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반대를 무릎 쓰고 억지로 통합을 추진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에 그렇게 반대가 심하거나 주민들이 학교 존치를 원한다면 조금 더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도초등학교라든가 삼성초등학교 이게 공교롭게도 다 강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강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와 상공회의소가 같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강화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가 옹진군이나 강화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젊은 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의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풍산금속도 거기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구유발 효과와 또 이거는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한번 면밀히 그 지역의 산업화 현상을 보고, 지역의 여론도 감안해서 그럴 용의는 없는가 해서 본인은 대책을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말씀드린 대로 교동대교가 개통이 되고, 인구유입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이라든지 동문, 학부모들 전체가 지금 통ㆍ폐합을 반대하고 있어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무기계약전 근로계약 미체결 현황 그래서 있는데 이거는 노무지원팀에서 하고 또 행정관리과장님?

행정관리과장 양승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계약전 근로계약 미체결 2013년, ’14년도 자료를 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가령 사서 어제도 내년에 세계 책의 수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이 각급학교에 사서가 상당히 부족하고 말이죠, 부교육감님?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도 사서를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서를 거기다가 발령 내던가 아니면 학교장이 채용 못하고, 예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대부분 학교들이 학부모들이 와서 하고 있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어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이 다 배치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사서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평가 탈락이 됐어요. 사서 실무원 중앙초등학교라든가 여기 보면 담방초등학교라든가 쭉 보니까 사서하고 특수교육 실무원하고 평가 탈락이 됐는데 왜 이렇게 평가 탈락은 어떻게 된 겁니까?

평가 탈락 부분은 학교 자체 내에 사서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을 상시 지속적인 업무 그러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의 대상자가 되겠느냐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질이나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또 학생을 상대하는 거니까 종합적인 거를 평가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유치원 종일제 강사라든가 평가 탈락이 상당히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특수교육 실무원 의원면직, 의원면직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의원면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장을 구해서…….

본인이 다른 직장을 구해서 평가 탈락 그래서 이것도 본인한테 충분히 평가 탈락했을 때는 본인한테 충분히 이것이 이렇게 해서 탈락이 됐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고 그래서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생각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환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은 주민의 요구가 있는 한 또 본 위원의 생각이 확고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어떤 식으로든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의 고집으로 이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정해져 있던 사업을 폐지하기에는 두 배 이상의 힘이 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그 상황하고는 틀리게 이미 주민들에게서는 확정된 걸로 다 공표가 된 이상 이거 뒤집었을 때는 뭔가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한 부분이 모든 행정이 어떤 절차와 또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또 신뢰가 쌓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잠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자흥 설립과장님, 잠시 자리 좀 해주십시오.

학교설립기획과장 박자흥입니다.

참 이 설립과가 아주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요한 부서로서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교육청의 민원이 개인적인 민원보다는 집단적이고 또 너무나 조직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힘들 것이고, 또 민원을 받는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2013년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3년 5월 23일 날 2017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하겠다고 여러 학교를 교육부에다 신청한 사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5월 23일 날 보냈습니다.

동희학교부터 해서 또 송도에 있는 학교들까지 거기에 또 가칭 구월고등학교도 포함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2013년 11월 26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당시 행정국장이 만월초 이전부지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라고 또 재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 맞으시죠?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사전에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분명히 했었을 것이고 조율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때 확고한 과장님의 생각이 있었다면 왜 그 답변을 막지 못 했는가? 그러면 그때는 수용을 했는데 지금 2014년 들어 와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입장만 바뀐 겁니까?

위원님 당시에 교육부에서 OECD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0월말까지 발표한다고 그러다가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당시에 김창수 관리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적어도 과장님의 생각이 바뀌었을 시점이 작년까지는 아니었다는 말이죠. 올해 들어 와서 갑자기 변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에 근무했던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이고 또 그분들도 고충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물론 지금의 현 우리 학교설립과에서도 상당한 고민 끝에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무원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걸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동안에 쭉 걸쳐왔던 그런 것들 다 접어놓고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할 시점이 저는 됐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진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일단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전반에 어떤 학군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의 전환을 그나마 지금이라도 조금 잡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1학군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돼 있음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과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죠?

그 부분은…….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어떠어떠한 겁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공동학군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거는 폐지검토를 했었고요. 또 원도심 학교에 대한 단위학교 지원계획을 병행하여 추진하자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도 여러 가지 추측되는 게 있었는데 그 뒤로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내용에는 고등학교 1학교군 분할 이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저희들 과제로 해서 1학교군 분할하는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의제로 올렸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결론은 안 났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학교군 고시된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구도 10년전 하고 지금 하고는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인천이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인구 유입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학생들 감소는 있지만 그거에 반해서 유입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학교재배치 문제라든가 또 학교군 검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논쟁을 접고 앞으로 어떻게 이 방향을 전개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도시균형발전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의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학교를 어떻게 재배치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학교군 이거를 다시 어떻게 분류하는 게 옳은가? 또 전체적인 것도 보지만 부분적으로도 어떻게 재배치하는 게 옳은가?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학교 재배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학교 폐지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 불거진 우리 구월고등학교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다 못한 거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연평도 초ㆍ중ㆍ고 신축 추진현황 자료 보내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연평도 포격사건 기념일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연평도?

날짜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아마 4주기가 돌아온다고…….

생일날은 확실히 아는데 이거는 내일인가 모레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10년 11월 23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학교설계하고 공사까지 2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4년이 걸려서 지금도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이게 처음에 했을 때 방공호 문제로 해서 청원이 들어오고 해서 시의회에서 다시 2013년 2월 28일 시의회에 청원이 접수돼서 상당기간 논의가 되어 가지고 방공호 규모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요. 최근에 금년 들어서는 하도급 관계로 노무자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년에 하기 어려웠던 것이 단계별로 학교를 옮기면서 하니까 또 이번에 뒤에다가 사택을 별동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별건의 건물을 치우고 하는 과정이 2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금년에 본관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연돼요? 언제 이게 끝나나?

이게 원래는 금년말까지 본관이 끝나고 내년에는 사택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겨울이 다가오고 이러니까 두 달 늦어질 거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상정여중 외 2개교 부지매입을 한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를 한지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3개 학교가 부지매입을 했었는데 개발계획이 잘 안 되는 바람에 학교가 소용없게 돼 가지고 다시 매각하려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예요, 금액이?

금액이,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43억이에요. 지금 43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9년 동안 이 큰 돈을 묵혀두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돈 같으면 안 그러실 거 같은데?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라 이걸 매각을 하려고 해도 누가 살 사람이 있을 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방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각은 가능할까요?

이거는 일반인이 살 리가 없고요. 시에서 다시 매수해서 공원을 꾸민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나 이런 데서 매각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희가 학교를 지으려고 산 땅인데 이런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일반인이 사기 어려울 걸로 판단이 들고요. 제 생각은 다시 원래처럼 시에서 다시 매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냥 계시는 건 아니겠지만 43억이라는 큰돈을 9년 동안 묶여 있고 아직도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디가 이행 중에 있다든지 이런 답이 안 나와서 안타깝고요. 하여튼 이 예산이 그렇죠? 그 다음 말은 안 해도 되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이 매우 심심하실 거 같아서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공사 후에 하자보수라든가 감사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 있죠, 감사관님?

네.

그 지적을 받은 거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조치를 하는지?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보통 학교에 시설 관련된 감사를 할 경우에 부적정 시공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시공사로 하여금 다시 재시공을 하게 하거나 또는 가격을 부풀렸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부풀린 만큼 환수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부정당거래업체로 지정을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구청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구체적이고 제가 지금 231쪽을 보니까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세 번, 네 번 이렇게 두 번 이상 나와 있어서 이걸 보니까 업무가 부족해서 이렇게 또 감사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염려가 돼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설감사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도 아마 똑같은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 지금 시설감사의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해당 학교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실장이 이러한 정부 품샘이나 또는 1일 대가표 등 전문적인 감독이나 검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업체들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부 자재를 정상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부적정한 사업 시공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시설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있고요.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회계 계약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거 맞는데요. 공무원이 됐으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업무에 전문가가 없다 그러지 말고 전문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되도록 하셔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감사관이 계속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결과가 자꾸자꾸 줄어들어야지 여기 보니까 자꾸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소신 있게 감사관님, 소신 있게 누구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석을 떠나야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부위원장님 잠깐……. (최용덕 위원장, 이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신 이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분장업무가 각각 다 구분이 되어 있죠? 행정국장님이 하실 일, 교육국장님이 하실 일, 감사관님이 하실 일 각각 분장이 되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국밖에 없으니까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면서 내일 네일 할 것 없이 다 공조하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되겠지요. 이게 교육국에 해야 될 것인지? 행정국에 해야 될 것인지? 질의처가 어디인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천광역시에 미래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영어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거 위탁ㆍ운영 하는 거 알고 있죠, 영어마을, 글로벌에듀라고 해서. 그게 초등학생들이 가나요, 중학교도 가나요? 혹시 알고 있나요, 중학생도 가나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영어마을에는 초ㆍ중ㆍ고에 상관없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 약 3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향후에 외교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 세계를 무대로 다니면서 큰 꿈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창한 영어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고자 하는데 이게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인천광역시에서 위탁ㆍ운영을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기회를 공공재를 투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일선학교에서 홍보를 안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글로벌에듀 전화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그렇지 않다, 한다. 단 홍보를 하러 가면 일선학교 담당교사들이 그렇게 환영을 안 한답니다. 결국은 그러다보니까 가는 사람만 가고 못가는 사람은 몰라서 못가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영어에 접해보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줘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한테 전에 어떻게 운영되나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있는 거 같아서요. 그런데 위탁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가는데 사실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그럽니다,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민원이 생겼다 하는 거 보니까 탈락을 했다거나 접수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운영비가 있고 하니까 무작정 받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한 민원 하여튼 운영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 시하고 시 교육 담당하는 쪽하고 연계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애들이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봄방학이든 기회를 이용해서 아니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도 위탁기관이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안 해 보았는데…….

아니, 애들 교육, 운영이야 거기서 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해서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까?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고요. 그런 기회가 과거에는 없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새로운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하고 공조를 해서 양질의 예를 들어서 부족 되면 증설을 하거나 재원을 확충시켜 달라고 하면 되죠? 그걸 반대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애들 교육을 질 좋은 교육을 시켜서 5대양 6대주를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책임이고 사명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이거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행감 자료 3권에 보면 271페이지를 누가 열어보시겠어요. 여기를 보면 표가 나와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현황이라는 동그라미 부분에 그 밑에 네모난 벨트형 다문화교육 중심 거점학교 운영 하고 밑에 표가 나오는데 이거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세요. 설명을 내가 할테니까. 밑에 보니까 학교 이름하고 구분 남부, 북부, 동부 소계 누계해서 나온 게 개수도 안 맞아요, 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46개 학교인데 자료에 보니까 몇 개냐? 44개로 나왔는데 이런 거는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부를 보니까 학생수가 306명으로 가장 많아요, 남부가. 이유야 뻔하겠지요? 공업도시 공장들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 와서 거주하기가 편할 테니까. 그래서 306개인데 중심학교 현황을 보면 학교수는 8개교예요. 즉 지금 특수학교에 관해서도 같은 반 안에 아이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게 이렇게 학생들은 많은데 학교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 된다는 얘기이죠.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 해서 아이들한테 다문화 학생들한테만 잘 가르쳐주고 그 문화를 가진 부부 가정한테만 잘 해도 국위선양 할 수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에 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 외국인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고국에 있는 친구 사촌 팔촌한테 연락 안 하겠어요, 다 하면서 여기 대한민국 가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더라. 그래서 선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 이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대한민국이 제2의 고국이 돼서 이 나라에서 돈도 벌고, 자기 이상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께도 우리 존경하는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배진교 감사관님 자리에 없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연차적으로 어떠한 범죄가 있든 아니면 부조리가 있든지 했으면 그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별반 줄어들지 않았어요, 줄어들지 않아서 이 부분을 여러 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감사관의 역할이 꼭 잘못된 거 지적해서 어떤 누구를 폄하하고 질타하고 이런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학습과 훈련을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반복한다든지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좀 불명예스럽잖아요, 17개 시ㆍ도 중에서 청렴도가 꼴찌 한다는 거 창피한 일이죠. 애들한테도 부끄럽잖아요?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이렇게 되면 말이나 되겠느냐고.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청렴도 몇 위를 목표로라도 다시 한 번 인천 교육청의 이미지를 쇄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 5개월 됐죠, 대략?

지금 3개월.

아, 늦게 채용했구나?

네, 9월 1일자.

3개월째 되는데 들어와서 지금 새로운 매뉴얼을 짜거나 아니면 감사에 직접 참여해 봤거나 한 내용이 있나요?

지금 종합감사부분에 제가 일부 참가를 해봤고요. 주로 보고중심으로 많이 받고 있고, 처분심의위원회를 지금 거의 매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현재 추세가 공지사회가 맑고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실제 양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교육청 내에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양정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발지침도 과거에는 100만원 이상이었다면 이제는 금품수수 관련해서는 무조건 고발조치 하는 등 실제 예방적 조치를 하기 위한 내용준비를 했고, 지금 입법예고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안은 지금 조례안으로 상정돼서 조만간 심의ㆍ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어저께 확인한 내용인데 이게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시설공사를 하고 시설공사가 뭐겠습니까? 낡은 건축물이나 보수해야 될 부분을 미장공이든 건축업자가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이것이 2012년부터 사례를 담아놓았는데 똑같더라.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이대로 간다면 감사관 우리 존경하는 배 감사관님이 들어와도 별반 다를 게 없을 테니 이것을 차제에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산출하는 근거와 공식이 별로 차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들고, 이것을 사전에 일선 학교장한테 위임해서 그냥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이게 다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되겠느냐고요. 때는 바야흐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났으면 얼마나 많은 문화가 바뀌고,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의계약 문제나 또 입찰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를 강화하고, 또 일상감사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관의 인원 충원이나 조직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목에 왜 인원충원 하는 얘기는 나오는 거예요. 그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잘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고 이번에 존경하는 배 감사관님이 들어와서 부정이나 부조리나 또는 과거에 힘들고 어렸다고 할 때 뭐 술 마시고 적발돼서 인천 교육청의 명예나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 하여튼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 목 좀 한 번씩 돌리고 기지개도 펴시고 몸살 앓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부교육감님은 내일 모레 만년이 돼서 새로운 제2의 적령기를 맞이하셔야 되는데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 박사는 정년은 60세부터 80까지라고 그랬어요. 이제 제2의 새로운 정년을 맞이하셔서 정말 새로운 꿈을 꾸시고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교육기부도 하고, 멋있는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기대해 보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자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내기 전에 앞서서 우리 구자문 부교육감님께서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의미로 우리 모두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큰 박수로써 그에 대한 보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교육감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늘 행운이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의사 일정은 2014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소관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