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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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총 4건, 201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며, 위원회 기간 내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곽희운·유석연의원공동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희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찬성의원으로 연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전하면서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 개소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시설기준의 규정이 불명확하여 집단민원 발생과 집행부 담당자의 혼선 등으로 시민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진․출입로의 개소수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기준시설에 따른 필요한 용어를 추가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도구역의 횡단차로를 설치할 경우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관성 있는 시행을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지별 보도구역 횡단차도의 진․출입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1개소 설치조항을 신설하여 현재 진․출입로 개소수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주유소나 주차장 등 통행차량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운영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별표 시공기준에서는 현 조례에 진․출입로의 포장재료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폭과 높이에 대해 규정한 기준사항을 포장재료별 표준시공 단면 기준 등에 따라 블록, 아스콘, 콘크리트 시공으로 세분화하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부실시공 등으로써 보도구역 내 차량운행에 따른 지반침하를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심도 있는 협의와 사전검토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조례안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희운

곽희운의원

네.

전병선위원

몇 퍼센트 이상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바뀌었죠?

희운

곽희운의원

저도 일부개정을 할까 고민했었는데, 조 순서가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공사 원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전부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몇 퍼센트 이상이면 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조례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희운

곽희운의원

주요내용으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시공기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시공기준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비추(비용추계)예산이 우리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인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불법으로 됐다든가 그런 것 조치할 때 시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희운

곽희운의원

그런 부분은 없고요. 횡단차로를 설치할 때는 시의 허가를 받아서 원인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조례가 성립되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운

곽희운의원

현재 제일 문제점은요. (사진을 보여주며) 현재는 한 상가에 2개씩 진․출입로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상가 앞에 전면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면을 내줘서 전면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면요구를 해서 전면을 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이 전면주차를 하다 보니까 보행의 불편함이 있었고요. 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 포장을 해서 마감했는데, 마감기준이 없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마감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콘크리트, 아스콘으로 마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인도랑 안 맞게 시공된 부분도 있어서 조례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보면 건축에서 나오는 1가구 1주택 1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몇 개 할 수 있거든요. 몇 대 들어올 수 있는데, 진․출입을 하나 정도로 딱 막으면 다른 것은 건축법에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주차장법하고 건축법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차를 한 대 대면 다른 차가 옆에 댈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진입로를 한쪽으로 하다 보면. 그렇지 않고 해제시키다 보면 많은 도로하고 진․출입을 전부 열어 놓을 수밖에 없는 방향이 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희운

곽희운의원

대지에 진입하는 횡단차도 설치하는 조례이고요. 아마 내부에서 여러 대를 대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건축주가 건축 내에 주차장에서 주차장을 잘 조성해서, 아니면 적절하게 조성을 해서 진․출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건축주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병선위원

차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인도블록이잖아요. 보도블록 안에 주차장이나 그것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법이 많이 강화되었어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데, 시민들 불편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희운

곽희운의원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하고… 이 법은 도로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랑 상충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평소 존경하는 유석연․곽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의정활동을 하신 결과에 의해서 이런 좋은 점을 착안하셔서 본 조례를 만드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운

곽희운의원

감사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조1항3호 같은 경우 “그밖의 원주시장(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유도리 주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인정하는 게 어떤 건지, 법에 딱 규정지었으면 그거여야지.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은 인정이 되고, 시장 생각대로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단지 여기에 ‘아주 불가피한…’ 이랬으니까 ‘불가피한’을 중시해야 되겠다. 그나마 ‘…인정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세게, 유도리를 못 부리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4조2항을 보면,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이랬잖아요. 이것을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며, 차도 폭에 따른 가각은 현지여건에 따라서 규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제 생각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도폭이라고 하면 인도도 다 차도폭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편도2차선이다 이러면 차폭만 아니라, 차도폭 하면 인도까지 다 포함되는 것 맞죠?

희운

곽희운의원

예,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차도폭에 따른 가각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아주 딱 규정하는 것보다 현지 상황에 따라서 규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꼭 10% 하라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10%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5%만 해도 될 것 같으면 5% 하고, 이렇게 유도리를 줘서… 건축주도 손해가 안 가지. 그만큼 포장을 덜 하더라도 덜 할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의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짧은 기간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은 강행규정인데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건에 따라서 가각을 옆으로도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차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별표 시공기준 있잖아요. 시공기준.

희운

곽희운의원

네.

영익

권영익위원

시공기준을 여기 해놓은 것 보면, 도로폭 15m 미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도 1차로냐, 2차로냐를 따져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편도 1차선 같은 경우에는 5m 이하로 하고, 편도 2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10m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주유소나 주차장 이런 것은 편도 1차로에서는 5m 이하, 편도 2차선 이상은 10m 이하 이렇게 해서 도로폭을 딱 몇 미터 이상 이런 것보다는 편도 1차선이냐 2차선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희운

곽희운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는 도로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도로폭이 인도폭이랑 포함된 게 사실입니다. 인도폭이 3.5m 정도 기준이니까 나머지 도로가 8m니까 편도 1차로가 맞는데,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하면 권영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하는 게 오히려 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회하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주유소 주차장 등 분리설치할 때 미터는 5m, 10m인데, 이게 아마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하면서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의 ‘가’번하고 마찬가지 5m, 10m 똑같은데, 프린트상에는 4m, 5m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할 수도 있고, 차도블럭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희운

곽희운의원

예,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세 가지 중에 선택해서 하라는 것인데,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하는데… 우린 집에 돋보기가 없어서 그런데 이걸로 보니까 잘 보이네요. 이게 뭔가 했더니 중층 20cm 콘크리트 친 다음에 표층 아스콘을 치라고 했어요. 아스콘만 치면 되지 콘크리트는 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고 제안이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민원의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민원이 단순히 진․출입만 횡단차도로 해서 자기네 집으로 진․출입하는 것만이… 당장은 그렇겠지. 이렇게 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공사비 걱정해요. 알 먹고 꿩 먹자 이거지. 구태여 여기에 아스콘을 포장하면서 중간에 20cm는 콘크리트를 치라고 하면 원인자한테 부담은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보조기층이라든가 등등을 잘 다짐해서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됐지. 그 위에 또 아스콘 포장을 하면 되지. 거기에 또 콘크리트 포장한다고 하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 양생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 3, 4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차도를 내려서 걸어야 된다고. 횡단차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행권 확보해 주는 것도 상당히 시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 중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박종용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시공상 문제가 있는지. 곽희운 의원님이 잘 파악해서 했을 텐데…….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로 포장할 때는 선택층 30cm, 보조기층 20cm, 기층 7cm 하는 경우도 있고 10cm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층으로 5cm 하는데, 여기는 중층 콘크리트 포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양생기간 일주일 걸릴 것이고, 또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보조기층 잘 다지고 해서 아스콘 포장만 해도 관계없으면 그런 쪽으로 가자 저는 그런 말씀이고요. 반드시 중간에 콘크리트 20cm 정도 쳐야만 된다면 방법이 없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아스콘만 잘 다짐해서 해놔도 관계없다면 구태여 콘크리트까지 중간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스팔트 포장하는 데에 많이 다녀보셔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콘크리트 포장한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시골길이 다 망가지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한 위에 5cm 덧씌우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인지는 몰라도 보조기층을 깔고 그 위에 기층을 7cm나 5cm 깔고 표층 5cm 까는 것으로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이 없으면 뭐… 조금 더 두껍게 깔라고 하든지. 덧씌우기 할 때는 5cm 깔지만 7∼8cm 정도 깔라고 하든가. 자기네 집 문 앞에 드나들 것 하는데 잘 하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이상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희운

곽희운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콘크리트 포장을 생각했던 부분은 대다수 굴착한 데를 보면 침하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어차피 횡단차도 허가를 다 시민들이 내서 또 시민들이 시공을 하는데, 너무 강화를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다른 굴착허가 같은 경우도 도로 굴착을 하고 다시 원상복구할 때 제가 제안한 것처럼 시멘트를 기소를 치고 또 아스팔트를 깔지는 않습니다. 과다한 부분은 있는데, 권영익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보조기층을 조금 더 두껍게 하고 콘크리트를 안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따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잠깐만…….

이재용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영익

권영익위원

의견보다는 박종용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재용위원장

질의시간을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조례 관심 갖고 대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로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기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진․출입로의 개소수를 명확히 하고, 이는 민원인과 업무담당자의 다툼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진․출입로 표준단면도 및 횡단차도의 포장재 및 방법 등이 상세히 현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쉽게 이해를 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판단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용면적과 관련한 민원인 다수가 견해차이로 인해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상세하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논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6조(공사시행) “제5조에 따라 공사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될 수 있으면 공사… 자기가 잘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일관성이 없을 것 같애. 이것 허가 내줄 때 폭은 얼마 이랬을 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 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를 해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저거하신 거예요?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원인자가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서 진․출입로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직접 집도 짓기 때문에 원인자가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들어올 때 도면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도면대로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납부해서 저희들이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도로 점용 건수가 많고 담당직원은 혼자니까 시공이나 이런 것을 공정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또 있잖아요. 원인자가 못 할 때는 비용으로도 저거하는가 본데.

희운

곽희운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7조, 8조를 만들게 된 것은 원칙은 원인자가 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다가 어떤 인과관계나 소송, 예를 들면 건축을 하는데 집을 지으면서 진입로를 만드는데 건축업자랑 건축주랑 소송이 붙어서 진입로 완공이 안 됐을 때 이 피해는 시민들이 보행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하고 나중에 원인자한테 부담시킨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허가권자이시잖아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차폭이라는 게 인도도 있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도 있어요. 특히나 이 자전거도로, 색상이 구구각각이여. 여기 보면 완료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자전거도로 색상이 각기 달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오래돼서 햇볕에 바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맨 처음에 어떤 색깔로 배합해서 이렇게 한 건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구구각각이더라고요. 요즘 자전거도로 개보수했다는 것 보면 하나같이 다 틀리다시피 해요. 이것도 역시 마감했을 때 주위에 자전거도로도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조화롭게 시공될 수 있도록 그것도 착안해 두시라. 다 잘 하실 것인데 제가 괜히 나이가 드니까 염려가 돼서……. 이상입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변하고 조화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조례가 기본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기존조례가 2010년도에 부분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크게 바뀐 게 설치기준하고 공사 시행명령하는 상태에서 조금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해 왔어요? 지금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기본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전부개정이 됩니다.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왔냐는 거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조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일부개정이 되었고요. 허가 들어올 때 시설기준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려오면 시공하는 기준에 맞도록 설계해서 오고, 폭원 같은 경우는 4m, 6m 저희들이 조정해서 현지 여건에 맞게 지금까지는 시행해 왔습니다.

전병선위원

2010년도에 한 게 지금까지 조례가 되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주차장이건 도로건 조례에 따라서 해 왔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바꾼 것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명확한 사항들이 일부 없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타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참고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의원님들 선에서 개정된 조례가 나오기 전에 벌써 2, 3년 전에 바뀌었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도로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도로법 새로 수정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도로법 전체가 바뀌었는데. 여기 부분 조례가 31조로 되었다가 35조로 바뀌었잖아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2013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조례가 전체적으로 바뀌면 바뀐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의원들이 그런 문제에 의원발의가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집행부가 늦었다는 거거든요. 의원발의까지 왔다는 것은. 어차피 발의는 의원발의가 나갈수록 좋아요.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바뀐 것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비용체계를 아까 얘기했는데 비용체계 같은 것 명백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설치기준하고 공사시행 명령 같은 것은 할 수 있어도 돈을 안 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몰라라 하고 벌금을 부과해도 안 냈을 때는 어차피 그 돈 우리 시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비용체계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보강하세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전병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이의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4조(설치기준 등)에서 제1항을 삽입하고, 제3호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같은 조 제2항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를 “횡단차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차도폭에 따른 가각은 현지 여건에 따라 규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별표] 시공기준에서는 1번 평면도 가.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A의 “도로폭 15m 미만은 6m, 도로폭 15m이상은 12m 이하”를 “편도1차로는 5m 이하, 편도2차로 이상은 10m 이하”로, 나. 주유소, 주차장 등 출·입구 분리 설치 시 A의 “도로폭 15m 미만은 10m 이하, 도로폭 15m 이상은 12m 이하”를 “편도1차로는 5m 이하, 편도2차로 이상은 10m 이하”로 하며, 2번 단면도 가. 블록시공의 표준단면 및 횡단면에서 ‘중층, 와이어메쉬’를 각각 전체를 삭제하고, ‘보조기층 20cm’를 ‘보조기층 30cm’로,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의 표준단면 및 횡단면에서 중층 및 와이어메쉬 전체를 각각 ‘기층아스콘(10cm, 샵467)’로 변경하고, ‘보조기층 20cm’를 ‘보조기층 30cm’로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 사유는 동부순환도로(태장동 원주I.C∼국도42호선 간) 개설사업 구간 내에 저촉되는 국방부 시설 36사단 소유 백호정사 이전 불가피로 2009년 7월 20일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강원시설단)에서 부대통합 및 재배치 계획에 의거 36사단 사령부가 국방시설본부로 이동됨에 따라 현 1군 사령부의 법당인 법웅사(원주시 학성동 법흥사가 되겠습니다.) 경내로 통합 이전 건의 요청에 의해 합의각서 변경체결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변경 합의각서 주요 내용입니다. 합의각서 체결 주체가 제3139부대장에서 국방시설본부장으로 변경하며, 백호정사 신축 위치를 현 법웅사 부지 내 법회시설로 신축하여 1층은 원주시민의 문화활동 및 신앙생활공간으로 활용하며, 2층은 법당은 시민과 장병들의 신앙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부 대 양여사업 변경사항입니다. 시에서 국방부로 기부되는 재산은 19억 5,800만 원의 2층 법회시설이며, 국방시설에서 시로 양여되는 재산은 8억 5,700만 원으로, 당초 오폐수시설을 제외한 기존 백호정사입니다. 이상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사단 백호정사 이전사업 합의각서(변경) 체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1층은 원주시민 문화활동 및 신앙생활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원주시민 문화활동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아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합의각서도 당초에는 2009년도에 체결되었는데요.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층은 시민문화공간, 2층은 법당 법회시설 그렇게 되어 있고, 1층에는 설계하면서 이렇게 할 것인데……

석연

유석연위원

2층은 알겠는데, 1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어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1층은 사무실, 화장실, 그리고 회의실, 기타 등등 설계할 때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들어온 것은 법관실, 사무실, 창고, 화장실, 신규공간, 30%는 기타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저희들이 동의를 하긴 하는데 궁금해서… 원주시민들이 어떤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나오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유석연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문화활동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층 같은 경우 신앙생활공간하고 원주시민의 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나열하신 것 보면, 사무실, 화장실 그거야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회의실 들어간다고 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문화공간 이러면 어쨌든 공연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면적이 문화공간, 공연시설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요. 종교관계된 문화시설이나 법웅사를 이용하는 시민, 군장병, 군부대 가족 해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되니까 문화공간이라고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공연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도서관 책 몇 권 갖다놓고 그것도 문화의 공간이라면 공간이죠. 다양하니까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도 들어가게 되고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 짓기는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영익

권영익위원

큰 틀에서만 합의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렇죠. 합의각서니까요.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기존 백호정사 건물 있잖아요. 이 가치가 8억 5,700만 원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나중에 뭐에 써요. 그분들이 옮겨달라는 가장 큰 이유가 도로보다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응달지고 뭐해서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보이며) 백호회관인데요. 백호정사는 옆면으로 들어가고 도로를 개설하면 백호정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호정사를 헐지 않으면 도로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백호정사를 헐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헐어야 된다고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현재 도로 높이하고 백호정사 지붕높이하고 똑같이 도로가 형성되고요. 백호정사 헐려지면 내려가게끔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존치되는 건물은 아니네요. 도로 높이나 지붕높이나 같아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도로가 개설되면 현 백호정사 높이하고 거의 같아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8억 5,7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전혀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차액이 11억 원인가 본데, 재산가치도 없는 것, 어쨌든 이것 해야 되잖아요.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와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예산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된 다음에 그럼……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협의각서가 돼야지 저희들이 요구할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까지는 편성도 안 했고, 이 동의안이 되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는 동의안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기부 대 양여방식의 기본이 뭐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저희가 시설을 해주는 면적이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는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원주시로 받는 시설물이나 사업비……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기부 대 양여방식의 기본원칙이 뭐냐는 얘기죠. 저희가 100원을 받았으면 100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부 대 양여방식의 원칙 아닌가요? 우리가 받은 것은 100원인데 1,000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저는 기부 대 양여방식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건지, 그때 당시에는 1동 면적도 적었는데, 지금은 면적이 굉장히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보다는 건축비가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양여되는 재산도 13억 2,300만 원에서 면적은 똑같은데 공작물이 준 것 같은데 8억 5,0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거기는 백호회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백호회관이 사용하는 하수도시설이나 상수도시설하고 구조물이 빠졌습니다. 양여재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1억 원을 더 기부를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흥양리에 백호정사 있을 때보다는 학성동으로 이설해서 거기 법웅사 옆으로 부지를 제공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당이나 시설을 하면 시민들도 많이 법웅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시민들하고 같이 이용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액이 11억 원 정도 되지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시민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런 법당 아니라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도 많이 다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성당에 시설을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업 때문에, 백호정사가 이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비용은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양여받은 재산보다는 훨씬 더 기부를 한다는 것은… 아마 취지는 1층에 원주시민 문화공간으로 쓰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게 합의각서 변경체결안인데, 합의각서에는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합의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무상을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합의각서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보여서.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합의각서를 의회동의안을 받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이것은 다 실행이 된 겁니다. 원주시와 원주시의회가 약속한 부분인데, 이 문서 하나 보낸 것을 가지고… 지금 1군지사 이전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문서상으로는 여러 번 서로 오갔지만 지금 계속 내용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합의각서 우리 의회까지 동의안을 받는 데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11억 원을 우리가 더 기부를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11억 원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지, 아니, 변경합의각서에 그런 내용도 없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11억 원을 더 부담해라.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합의각서 변경내용에는 없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내용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문서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