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네.

도 조례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축물을 저희 원주시가 구입해서 원주시 소유 건물로 이전하게 돼서 원주시에서 따로 운영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원주시장제출)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아동에게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원주시 위스타트마을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사무의 위임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시설물은 원주시 북원로 2704번길 13호로 대지 554.4㎡이며, 건축물은 286.56㎡입니다. 사무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복지, 보육, 보건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 지역사회 지원개발 및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업비는 기능보강사업비 6억 3,000만 원이고, 매년 운영비는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원주시의료생협입니다.

네, 금년 10월에 법인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모로 했습니다.

한 군데가 들어와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네.

위스타트마을은 사실은 의무적이지는 않고요. 강원도에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도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사실은 같은 사업인데,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주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은 원주시 전역, 그러니까 시 전역을 다 해주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나 예산지원이 3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4개 동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도비 9,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사업입니다.

교육경비하고는 좀 틀린 게,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심리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심리치료를……

네,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나 복지 그런 법인은 다……

복지, 보육…….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육교사, 그다음에 일반……

지금 일곱 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우리 시의 중장기적 행정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5년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인력계획 수립 보고와 제출은 시장이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보고한 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복지기능 및 안전관리 강화, 규제개혁, 대동제 시행과 기업 및 혁신도시 조성, 수도권전철 원주 연장,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부론산업단지 조성,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도시규모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인력수요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밀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적정인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능전환, 업무일몰제, 업무의 지나친 세분화에 따른 유사기능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감축분야 인력을 신규수요에 재배치하여 신규증원을 최소화하고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용을 적정하게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14년도 기준 2019년도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을 보면 본청은 28명이 증가한 700명, 직속기관은 16명이 증가한 195명, 사업소는 30명이 증가한 264명, 읍면동은 대동제의 25명을 포함한 31명이 증가한 362명 등 105명을 증원하여 총 1,547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이며, 105명의 인력증원 계획은 행정자치부가 시달하는 기준인건비 및 자율범위 산정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2019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화묵입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15∼20쪽까지,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대상은 되죠.

네, 지금 지방재정법 32조의2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것은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은 지금은 행정자치부지만 종전의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법령이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내년도에 2개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법령에 명시는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는 안 되죠.

네, 운영비는 안 되고 사업비라든지 경상적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강제로 안 된다는 것은 순수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을, 단체에서 사업을 안 하고 순수하게 경상적으로 운영만 하는 경비를 주는 것을 못 주게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기술적으로……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게 해달라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부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부처, 중앙부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받아라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에 조례제정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중앙부처 명칭이 안전행정부였었는데,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안 제4조에 보시면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고쳤으면 하고, 그다음에 24조에도 “처분내용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된다.”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9일 엊그저께 정부조직법이 공포됐거든요. 각종 조례에 있는 명칭이 다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지면적은 1,408㎡입니다.

평으로는 한 410평 정도 됩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아직 취득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못 했습니다.

네, 예상금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