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좌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접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위원 선임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실시 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지난 11월 18일에 김국주 감사위원장 예정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을 실시하였고,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등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인 집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자질과 도덕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대상자의 철학과 소신 등을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통하여 평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주 감사위원장 예정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한은행 인사동 지점장, 삼양종합금융(주) 대표이사, 제주은행장, 메리츠금융지주(주) 선임 사외이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아름다운가게 제주도점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정자는 감사위원장 직에 대한 열망은 높고, 아름다운가게 등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과 금융전문가로서 능력은 인정되나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은 아주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되는 바, 예정자는 과거 특정정당 및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바 있고, 원희룡 도지사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등으로 살펴 보건대 감사위원장의 중요한 덕목인 정치적 중립 및 소신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JDC 이사장 및 제주시장 등 공모에 참여하는 등 권력을 지향하는 면이 강하다고 판단되고, 삼양종금 등 사태를 보면 경영자로서의 조직관리 및 책임경영 등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근시고도망막변성으로 인한 석연찮은 병역면제, 부동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혹, 음주운전 경력 등 청렴해야 할 감사위원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예정자는 오랜 기간 동안 금융가에서 활동해 온 금융전문가로서 행정경험이 전혀 없어 감사위원장 자격으로는 과연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감사위원장으로서 중요한 덕목인 정치적 중립 및 소신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도덕성 및 직무수행 능력 등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 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김국주)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감사위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첨부) (감사위원장(김국주) 임명동의안 첨부)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2동 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새정치민주연합 김희현 의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제주교육의 혁신을 통하여 이 시대의 학생들이 훗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고교체제개편과 혁신학교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출범 만 5개월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고교체제개편의 방향에 대한 조감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주형 혁신학교의 명칭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노조와의 줄다리기만 지루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 내부의 소통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원인은 희망교육추진단에 있다고 봅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한 선발대로 조직된 희망교육추진단은 5명의 파견교사와 3명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지만 교육감께서 몸담았던 전교조 출신 교사들로만 구성되어서 교육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들을 수렴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교육을 얘기하면서 학부모나 관련 전문가들이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직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직급의 균형도 맞지 않아서 운영상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조직개편 용역에서 행정직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교육계에 엄청난 논란을 야기한 것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작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희망교육추진단이 옥상옥이 되어 교육행정의 결재라인까지 개입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파견교사와의 보이지 않은 마찰이 생기고, 행정의 흐름을 막는 일까지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무성합니다. 심지어 희망교육추진단 파견교사들이 장학사 임용에 유리하도록 장학사 임용규정을 개정함에 따라서 일선 교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희망교육추진단이 ‘좌절단’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교육감께 묻고자 합니다. 희망교육추진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희망교육추진단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제라도 희망교육추진단에 참여하는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하고, 교총, 유아, 특수, 보건 등 소수직렬의 인원까지 확대하여 대단위 소통 구조를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더불어 교육청 내부의 마찰음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학직과 행정직 간,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와 행정실 간의 소통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밝힌 희망교육추진단은 내년 조직개편 이후에 해체된다고 밝히셨는데, 맞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해체 이후에 공약 이행을 위하여 어떻게 조직을 꾸려나가실 것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한 전제에는 단 한명의 교사나 행정직 공무원 또한 좌절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모두를 교육감의 품 안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교육 활성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된 바가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학생의 흥미와 수요에 기반한 참여·활동형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와 학교 교육 방법의 혁신이라는 두 개의 줄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에 근대식 교육이 도입된 이래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에 따르면 자유학기제가 항구적인 교육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전국에서 최초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제주는 교육부가 2016년에 예정한 전면 실시의 시계를 획기적으로 앞당겼습니다. 이 앞당긴 시계를 통하여 드디어 상상 속에서만 있던 이상적인 수업방식들이 제주의 학생과 교사들 앞에 구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험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기적이고, 학부모·교사들에게는 엄청난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학기제야말로 비싼 학비를 들여야 하는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육감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이런 엄청난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그간에 일선 학교 현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추진 취지인 참여·활동형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 학교 교육 방법의 혁신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가 전국단위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2016년도에 제주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아니라 ‘자유학년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영국의 갭이어의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 학기보다 한 학년에 걸쳐 시행하였을 때 자유학기제가 가지고 있는 참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야말로 이 말에 가장 부합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학교 울타리 너머에 있는 지역사회의 힘까지 모아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 564명이었던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올해 727명으로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2020년이 되면 도내 청소년의 20%가 다문화가정 출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현실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초등생 14%의 한국어 활용능력은 D와 E등급에 해당하며, 기초학력미달비율도 3.1%로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여 교육당국은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교육감의 다문화교육 내용을 보면, 다문화교육을 위해 아시아 여러 국가의 우수 원어민교사를 초빙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영어교육에 있어서도 교사들의 영어 역량이 확보된 이후에는 원어민교사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동남아시아 원어민교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에서 다문화와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는 우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원어민교사를 초빙하는 계획이 현재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교육을 위한 것인지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동남아 원어민교사 초빙을 위한 MOU 체결 및 국제교류사업은 제주특별법 제84조제1항제10호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한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사 초빙계획만 마련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남아 원어민교사 초빙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까지 겹쳤다고 보기에 추진되기 전에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이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잡을 때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중 중학생은 29명, 초등학생은 200여 명으로 향후 3년 이내에 고등학생의 숫자가 급증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을 볼 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 시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출신 국가를 보면, 일본, 중국과 조선족이 약 340명, 필리핀 113명, 베트남 121명으로 필리핀 및 베트남 출신 비중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리핀이나 베트남 출신 고등학생이 모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제안합니다. 모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면 이들은 향후 우리나라와 모국 간의 교류의 물꼬가 되고 국제사회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당 국가의 대학 진학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추진할 때에는 제주자치도의 유학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진정한 성과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다문화라는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의 시각을 크게 키워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 본 의원은 제주 이주민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민과 정착주민 간의 문화사회적인 갭이 염려스럽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의 아름다운 수눌음 정신과 같은 고유문화들이 퇴색되어 간다고 봅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갭이 교실 현장에서는 자녀들 간의 갈등 요인으로, 마을 내에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제주 사회에 나타나는 또 다른 다문화 양상으로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을 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즉 다문화교육은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협동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각급 학교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주민과 그들 자녀의 제주문화 이해를 돕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귀중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은 2014년 현재 63개교에 조성되어 도내 학교의 33.5%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구연한 8년이 도래한 학교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었던 동광초등학교처럼 이미 노후화 현상이 가속화된 학교에 대한 철거 및 재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의 노후 상태를 점검한 결과, 2006년도와 2007년에 조성된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2008년에 조성된 동광초등학교를 비롯한 8개교 모두 B등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2009년도에 조성된 세화중과 화북초는 조성된 지 6년밖에 안 되었지만 노후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즉 인조잔디 운동장은 사용빈도나 관리방식에 따라 수명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않는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금속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등 인조잔디의 유해성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더욱 민감한 학생 건강이나 여름철 화상사고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노후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도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조잔디에 대하여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학교가 참여한 모니터링위원회를 만들어 매년 1회 이상 인조잔디의 유해성 검사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향후 학교운동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이 모두 참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해당 학교에 적합한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의 사례처럼 마사토, 천연잔디, 인조잔디 등 운동장 조성 유형을 학교를 비롯한 여러 주체들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향후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의 철거 및 향후 조성 계획을 이 자리를 빌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동장은 조성 단계부터 관리 및 철거방안, 그리고 재조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동장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교육지표인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 및 교육행정 전반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실현되기는 어려운 기본전제를 잊지 마시길 교육감께 부탁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쉼 없는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주시는 교육행정질문을 보면서 논어의 ‘절문근사(切問近思)’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간절하게 묻고 가까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질문에서 제주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의원님들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제주교육의 가장 가깝고 구체적인 현안들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저는 진리를 따르며 자신을 무한히 교정한다는 뜻의 ‘취도이정(就道而正)’이라는 마음으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이 자리를 지켜보시는 도민들, 교육가족들과 적극 소통하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혜를 적극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할 진리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김희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희망교육추진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교육추진단의 역할과 추진단 구성원이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수렴하기에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생활하고 성장하는 교실이 행복해야 합니다. 교실을 행복하게 만드는 주체는 교사입니다. 평교사들은 어렵고 힘든 교실에서 성공의 교실로 바꿀 수 있는, 행복의 교실로 바꿀 수 있는 중심 주체입니다. 평교사들의 의지에 따라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주교육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저부터 교실을 충실히 지원하여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도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교실을 충실히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잘 알고 있는 평교사들의 경험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희망교육추진단의 구성원은 평교사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추진단에 소속된 평교사들의 경험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어렵고 힘든 교실을 성공한 교실로, 행복한 교실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장, 교감, 관료들이 행정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 부분들의 경험들이 다시 평교사의 경험과 같이 화합적, 융합되면서 학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공약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교육청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추진단과 함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청 직원들과 희망교육추진단은 학교 현장 방문, 관련단체와 유관기관 방문, 현장 답사, 전문가 간담회 및 교육주체 토론회 참석, 학부모·학생 등 교육수요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 제안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진단은 공약의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교육현장의 폭넓은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교육추진단은 당초 계획대로 2015년 2월 28일 종료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원래 근무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교육추진단의 규모를 확충하여 대단위 소통구조를 만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3개월 정도 남아있고 그 과정 과정에 말씀드린 다양한 층, 교총, 전교조, 유아, 특수, 보건, 행정직 등 다양한 의견들을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견들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학교 현장의 이야기와 교육청에 그동안 쌓여있던 기본적인 행정의 노하우들이 같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최대한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에서는 전국 최초이자 전국 유일하게 자유학기제를 2014년부터 모든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2학기에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입시 위주 평가방식이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춘 과정 중심 평가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아이들의 꿈과 재능, 진로를 찾는 다채로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제주교육의 역량을 총 집중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입니다. 국정과제를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도민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교육변화의 희망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자유학기제가 제주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는 고입으로 대표되는 입시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에너지와 꿈, 잠재력을 소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 잠재력에 주목하는 평가와 수업방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제주교육의 혁신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도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강화 및 학교교육 방법 혁신 실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7회에 걸쳐서 6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관련 연수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참여형 수업 개선을 위한 등록된 교사 수업동아리만도 21개교에 195명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학교별 교사협의체가 형성되어 ‘거꾸로 교실수업’ ‘배움의 공동체 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며 교육방법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수업의 변화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때문에 수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학력저하 우려, 교사들의 수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세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평가가 없어서 학부모님들이 학력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에 대한 흥미와 몰입도가 향상되어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을 다녀보면 처음으로 교과서가 아닌 도서관의 책들이 수업시간 책상 위에 올려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변화입니다. 주입식 이론보다는 참여로 인한 사고력 향상으로 오히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필평가는 없지만 형성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다양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사례 제공, 평가방법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알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교사 열정,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 확보 정도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가치가 있는 교육활동을 절감하면서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에 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춰 교사의 자율권이 확보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교사들의 열정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유학년제로 시행되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리는 차원에서 한 학기 정도의 자유학기제는 효과성이 짧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도 자유학기제를 도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올해 진행하고 내년에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자유학년제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하고 의논들을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넘어서 자유학년제로 가는 그 흐름은 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재 제주교육에 접목시키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검토와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겠으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문화교육에서, 도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교육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고 부모 교육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같은 방향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분들은 도와 협의하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도와 교육청이 함께 일관되게 방향성을 가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 또한 어머니 나라 혹은 아버지의 나라가 자랑스러운,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단순히 언어가 서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중언어가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방향성 속에서 다문화교육들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평화롭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질과 잠재력, 역량을 제주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주의 아이들이 다문화아이들과 존중·협력하고 교감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영어 원어민교사, 그다음에 영어 전문강사, 토크장학생 이렇게 해서 약 360여 명의 영어와 관련된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인력들이 중복되고 있는데 다문화, 세계화, 국제화,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움직였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방향을 잡았을 때 일단 우리 아이들이 인(in) 서울에 갇혀 있는 대학진학의 흐름들을, 진로진학의 흐름들을 조금 더 폭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현재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구미 유학이라든지, 중국,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있는데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베트남, 타일랜드, 말레이시아라든지 아시아 동남아권까지 충분히 확대시킬 수 있겠다. 그런 가운데 대학진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베트남의 하노이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베트남 원어민교사를 초청함에 있어서 제일 목적은 현재 제주도에 있는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2외국어로써 베트남어를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확장하고 알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하노이대학하고 유학과 관련된 MOU을 가능하면 내년 중에 체결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제주도의 학생 세 명 내지 다섯 명 이상을 하노이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베트남과 관련해서 진전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말레이시아라든지 타일랜드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권까지 확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해외 유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2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시아 소통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각 아시아 국가의 최고의 명문이라는 국립대학에 유학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면서 다문화교육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인 서울에 갇혀 있었던 사고를 조금 더 넓히고 그리고 폭넓게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20년 이내에 아시아의 소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의원님께서 학교운동장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도 듣고 있고, 또 많은 압박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노력하고 교육청에도 여러 번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의견들도 제시했습니다. 인조잔디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올해의 경우 2010년 이전 조성된 학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위원회는 인조잔디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모니터링을 계획하겠습니다.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철거와 재조성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 철거와 재조성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천연잔디와 마사토 운동장을 기본으로 정하되 학생들이 많은 학교와 축구, 야구 등 운동부 운영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와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부득이하게 인조잔디로 교체할 경우 축구경기장을…….

예. 축구경기장을 기준으로 외곽으로 1m까지만 인조잔디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천연잔디로, 또는 마사토, 모래장 등을 혼용한 운동장으로 구상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푸른운동장 유지관리 편람을 만들어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부서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였습니다. 노후 운동장의 교체방안과 향후 재조성, 그리고 관리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교육감님, 의회에 계시다가 집행부로 가니까 변화된 게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본인이 의회에 있을 때 최선책으로 강조하다가 거꾸로 노조하고 힘든 싸움도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통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된다고 주위에 하던데 교육감님만 잘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 문화의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이 덜어낸다든지 지원한다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진보교육감으로서 혁신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또 그동안의 관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조와의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정책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차적으로는 공약사항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진행된 과정에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되고 실행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교육청 조직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과도기적으로 희망추진단도 운영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직개편에 있어서 행정직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 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행정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방향성 속에서 점차 이해가 되고 있고, 이해를 구하고 있고 합의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탈락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의 행정협의회 때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실무진에서 앞으로 좀 더 협력 관계를 갖겠습니다. 도에서는 다문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그다음에 학습지도 이런 것들이 가정방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지도뿐만 아니라 가정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현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베트남이든 필리핀 지역의 학교라든지 다른 대학에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실 예정이죠?

현재 일단 내년에 두 명의 베트남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 사전답사로 올해 중에 하노이대학을 방문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노이대학을 방문하면서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추천하는 최고의 교사를 채용하면서, 더불어서 제주도에서 유학을 갔을 때 아마 대학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그 대학에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보면서 일정 부분 확인된다면 좀 더 나아가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어민교사를 초빙하는 이유가 영어교육을 위해서 초빙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교육을 위해서 초빙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문화교육을 위해서 초빙하는 겁니다.

다문화교육을 위해서 초빙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제주도의 내용을 알까요? 제가 봤을 때 제주도에 있는 원어민들,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영어교육과 함께 제주도의 식성이나 여러 가지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주도 내에 있는,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원어민들이 영어교육과 함께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원어민으로 베트남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과의 소통, 그리고 예를 들어 베트남문화에 대한 이해 강의, 그리고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하면서 확대시켜 가면 제2외국어로 베트남어를 선택할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하노이대학을 가야 할 텐데 이 대학과의 관계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틀이 잡힌다면 두 명의 베트남 원어민교사 중에 계약이 만료되면 한 명은 제주도에 있는 베트남 대학 출신을 채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학과의 관계를 일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학과의 관계 때문에 원어민교사를 외국에서 초청한다, 이런 내용이죠?

대학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전에 교육감께서 다문화교육을 위해서 초빙한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문화교육을 위해서 초빙한다는 것은 해외에서 초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영어교육 때문에 초빙하든가 아니면 교류를 위해서 초빙한다든가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베트남어와 베트남문화 교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베트남문화 교육을 위해서?

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베트남문화 교육을 못 합니까?

학생들과 만나면서…….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답변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교육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교육을 위한 것이냐, 다문화가정의 교육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향설정이 뭡니까?

다문화교육입니다.

다문화교육은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역 정서도 알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도 있고 제주도에 대한 이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필수적으로 필리핀어나 베트남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다문화교육과 함께 모국어에 대한 교육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베트남 원어민교사를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대학과의 교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자유학기제든 혁신학교를 얘기하시는데 혁신학교의 명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혼디 배움학교로 명칭 공모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아직도 공모입니까?

공모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뭘로 되었죠?

다혼디 배움학교입니다.

예?

다함께 배우는 학교입니다. 다혼디 배우는 학교.

명칭이 아주 좋습니다. 혁신학교하고 고교체제개편, 이런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 소규모 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혁신학교와 고교체제개편이 모두 읍·면 학교로 지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내 학교들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내용이 전혀 파악된 게 없거든요. 물론 읍·면 학교의 고교체제개편이나 혁신학교, 방향성 전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시내학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죠?

현재 시내 학교에 밀집되고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변화 요구를 수용하는 게 적습니다. 기존의 것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상대적으로 읍·면지역, 위기에 있다는 학교는 변화에 대한 수용욕구가 적극적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고교체제개편도 해사고를 중심으로 교육감께서 제주시에서 가장 먼 학교,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는 학교, 육지에서 참여해서 갈 수 있는 학교로 지정하기 위해서 고교체제개편에 대해서―아마 그것도 혁신학교 일부분이겠지만―그런 과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고교체제개편은 두 가지 방향인데, 첫째는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고입제도까지 완화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동지역에서 가장 먼 학교부터 선택한 학교를 만들면서, 그중에 동문과 지역주민의 합의된 학교모형이 나온 것은 김희현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공개적으로 그 과정 과정을 얘기하기에는 현재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따로 진행되면 사항은…….

우선 그 부분이 아마 고교체제개편을 핵심 키워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읍·면으로 가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맞는 부분인데, 제주시나 동지역의 이런 부분은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혁신학교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는 어떻게 진행되죠? 만약에 혁신학교가 생기면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자율학교 명칭이 다혼디 배움학교로 해서, 혁신학교 명칭이 다혼디 배움학교로…….

자율학교가 마찬가지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자율학교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현재 i-좋은학교는 원한다면 기간 연장까지 해서 최대 6년입니다. 6년까지는 가능하면 보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6년이 다 지나고 나서 새롭게 다시 기존의 자율학교로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교장공모제와 교사공모제 다 진행하고 있죠?

아닙니다. 현재는 교장공모제만 진행하고 있고, 공약사항에 팀 공모제가 있습니다.

교원팀 공모제.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11월 달부터 교원팀 공모제도 혁신학교 일환으로 서로 간에, 교장과 교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아니면 본인이 요구해서 되면 학교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게 아닌가 하는 게 아마 교육감님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달에 교원팀 공모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팀 공모제는 올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조금 더 확인하고 있고, 그것이 정리된다면 내년부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하려다가 브레이크 걸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성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자유학기제, 한 학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 봐서 자유학년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 중에서 교육감님의 가장 공약사항으로 내놓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학생수가 25명에서 27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다 마찬가지겠지만. 원래 혁신학교를 진행하려면 20명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밀레니엄베이비 세대인 중학교 2학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학급당 인원수가 25명 내외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25명 전후의 학생들이라면 과거의 수업방식이 아닌 새로운 수업방식, 자유학기제에 적용되는 수업방식, 혁신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당장 중학교 2학년부터라든지 그 이상부터는 어렵겠지만 중학교 1학년,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에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하다가 지원이 끊겼잖습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는…….

아까 혁신학교로 바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감님이 판단 내리기에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 부분에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두 가지 기재인데 자율학교를 이끌었던 기재가 첫째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 이것에 따라서 예산과 승진 가산점을 부여했는데 이 부분이 빠지면서 지속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새롭게 진행된다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예산을 최소화해서 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만 지속 가능하고 더욱더 발전하겠다라고 해서, 이전하고 혁신학교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학교는 실패했다?

아닙니다. 실패했다기보다는 성공하지는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이 실패했다는 말 아닙니까? 말을 조금 바꾸시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패했다. 그래서 혁신학교는 성공한다. 그러면 예산이 끊기면, 자율학교도 제가 아까 예산 문제 얘기했는데, 예산이 끊기면 실패한다는 전례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적 시각으로 보면. 혁신학교도 기본적으로 교육감님 계실 때 예산 지원해 주다가 다른 분이 오셔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실패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획기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의 일관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바뀌면……. 나중에 보수교육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두 번 하십시오―보수교육감이 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관점을 교육감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지속적인 교육정책이 되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학생들에게 보편적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2선거구 김광수 교육의원입니다. 지난 월요일 2015년 예산 통과를, 예산 심의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면서 시정연설로 교육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몇 구절 정말 비참했습니다. ‘붕괴된 교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제주도민들이 뽑아준 다섯 명의 교육의원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 교장을 했고, 교감을 했고. 결국 ‘붕괴된 교실’에서 교장·교감·부장교사로 평생을……. 제가 여기에서 이석문 교육감에게 “이석문 교육감은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엄청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이 용어의 선택에 일부 학급, 일부 시도, 일부 지역에서 ‘붕괴된 교실’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모든 교육을 싸잡아서……. 지금까지 교육감, 교육행정, 교사,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정말 통탄할 일이었습니다. 붕괴된 교실을 행복한 교실로 만들겠다. 이 말씀은 교육감이 생각하는 교실은 행복한 교실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평생 몸 바쳐서 왔던 교실은 붕괴된 교실이고. 교육의 사조는 역사에 따라서 많이 변천해 왔습니다. 1970년에 에버렛 라이머가―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죽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도 말에 번역되어서 그 사조가 잠깐 있었습니다. 즉, 학교는 어떤 길들임의 장소다. 계층을 심화시킬 뿐이다. 사회가 하버드 출신이 대접받고 등등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비꼼이었죠. 이거에 동조한 라이머 그분은 교육자라기보다는 행정공무원이었어요. 미국인인데 푸에르토리코에서 교육 자문역을 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썼는데, 그분의 그 책이 시작이 아니고 사실 남미 쪽에서 이미 학교 붕괴론이 나와서 심지어는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세계 경제에서 볼 때 남미는 별로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실패해서 오늘날 다시 우리 교육의 사조를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끔 보면 교육에 ‘배움’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 이 배움, 배우다, 가르치다. 행동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교육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훨씬 그 후에 어웨이크(awake), 깨우치다. 최근에는 코치(coach),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게끔 질문하고 아이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이게 이미 교실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이제는 그걸 교육 혁신으로, 교실 혁신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붕괴된 교실’은 좀 너무했습니다. 제가 한 5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추가 답변까지 교육감이 좀 신경을 썼으니까 쉬시라고 시간을 드린 겁니다. 이제부터 교육감하고 지금까지……. 제가 공약집을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57개 항, 이걸 하나씩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24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넉다운 토론회, 희망하시는 사람들 모여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안 주네요. 그래서 이따가 물어볼 겁니다. 혹시 중요한 예산이나 중요한 현안을 교육위원회에 직접 교육감께서 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물어볼 겁니다, 이제. 교육감님, 좀 쉬셨죠?

예.

잠깐 모시겠습니다. ‘학교는 죽었다.’ 읽어 보셨죠?

다 읽지는 못해 본 것 같습니다. 요약 부분들 잠깐잠깐 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감님, 교실이 붕괴됐다길래, 붕괴된 교실이라길래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아는 게 대입밖에 몰라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아이들하고 학교에 산 죄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죠?

우선 쉬는 시간 줘서 고맙고요. 너무나 고생하십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빠를 때는 아침 5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저녁 11시 넘어서 들어오는 초인적 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의원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래서 폄하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 말씀 중에 하노이대학 말씀을 하시던데, 베트남 가서 선생님 두 분 데려다가 하노이대학 보내는 건 정말 비경제적이거든요. 제주도에 지금 영어 원어민 엄청 와 있죠?

예.

그분들 하버드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영어 원어민과 관련해서 영어 중심의 교육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잠깐요.

똑같은 예산으로 그러면 어떻게 폭을 넓힐 것인가? 그런 가운데 아시아권 다문화와 연결되면서…….

이왕이면 북경대학이나 동경대학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지금도 원하고 그 대학에 응시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대학도 이미 가고 있죠.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가서 MOU를 체결하고 선생님을 모셔서 우리 제주도 아이들을 장학생으로 세 명 받아 달라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박수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베트남 원어민을 모셔오기 전에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기초로 해서 베트남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하겠다는 학생 조사를 먼저 하십시오.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 지도를 핑계로 해서 모셔와야지, 베트남 문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누가 할 일이냐? 베트남 문화원에서 할 일입니다. 베트남 대사관에서, 베트남 문화원에서 베트남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월급 주고 자기네 선생님을 데려다가 우리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데, 지금 교육감께서는 베트남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어떤 문화와 제2외국어를 위해서 선생님을 모셔 오겠다. 물론 예산만 안 들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도 다 편성 못 한, 앞으로 차근차근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건 정말 재고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맨 처음 물어보고 싶은 게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공무원노조라고 합니까, 교육노조라고 합니까? 1인 시위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교육감님, 잘 소통해서 끝났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약속 지켜졌습니까?

특별히 약속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노조가 1인 시위를 해제하면서 특별히 약속한 건 없다.

큰 방향성 속에서 조직개편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그 과정에…….

그런데 제가 만나 봤거든요. 거기서는 약속을 안 지킨다는 말씀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과정 과정에 협의할 수 있다.

그런데 저도 그 생각에……. 저도 명색이 교장을 한 사람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교육청에서 사람들을 뽑아다가 일선 학교로 보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도와서 선생님들을 교실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큰 그림,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는 데에 대한 소통, 어디로 보내느냐에 대한 소통, 과연 일의 경중이 어디에 있느냐는 분석, 이게 선행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행정직 직원이 학교 현장에 가는 것을 꺼려하면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요, 잠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보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천만에요, 천만에.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낼 수 있어요. 누가 그래요? 노조에서 그럽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 가는 것을 그렇게 꺼려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꺼려하는 게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혹시, 학교 현장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이나……. 학교 어디로 가는 걸, 지금 인사발령 하는 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장 학교로 간다. 그런데 학교를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정된 후에 얘기해도 늦지 않겠네요. 그전에 교육감님, 선생님 업무, 그리고 행정실 업무 분석을 해 봐야 돼요, 정말. 말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저도 지금 선생님 업무 중에서 이런 부분은 행정실로 가야 되겠다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얼마든지 얘기가 되고 소통이 됩니다. 정말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청의 인력으로 얼마든지 분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석 같은 거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걸요. 지금 해도 된다고 봅니다.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해하는 편에서 해결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과정에 소통은 하는데, 우리가 방향성은 정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자유학기제, 평가, 대단히 정밀하게 가야 되는 과정에 교사로 하여금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교사의 본연은 교육하는 데 있다. 그리고 나머지 라인들은 이것을 지원하는 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합의돼야 됩니다. 그것부터 합의하라.

교육청, 교육계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가르치는 사람이 한 직종으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화적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적 충돌입니까?

기존의 관행…….

학교 내부 문화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청에서부터 학교까지 전체적인 문화의 흐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존의 관행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그 관행들을 협의하면서 슬기롭게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인력구조와 관련해서 일의 전체 양이 파악되고, 덜어낼 것을 덜어내고, 그 일의 양 속에서 새롭게 필요하면 인력 충원 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대로 분석해서 서로 이해되는 선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갈등, 교실에서, 교무실에서, 또는 행정실에서의 또 다른 갈등은 저는 정말 원치 않습니다.

예, 저 역시…….

그리고 그건 교육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서울형 혁신학교, 빛고을 혁신학교, 또는 무지개학교, 행복더하기 학교, 이번에 공모해서 했던 다혼디 배움학교. 다혼디까지는 이름이 참 예쁩니다. 그런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배움’은 싫어요. 배우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떻든 이름이야 그걸 공모해서 다수가 그렇게 정했으면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의회에 와서,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셋, 셋, 둘, 둘, 해서 열 개 지정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갑자기 다섯, 다섯, 넷, 넷. 열여덟 개로 누구 맘대로 늘렸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요구할 겁니까?

숫자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죠. 학교 지정해 주는데 그거 편차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거 누가 바꿨습니까? 그러면 왜 의회에 와서 보고해요?

지정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말씀이라도 했어야죠, 누구 시켜서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의회와…….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바보 됐지 않습니까! 교육의원들은 위원회에서 분명히 열 개 학교를 선정하는 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밖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진행 과정에서 요구가 많으면 조금 더 덧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연차 계획이 조금 더 정밀하고 그 과정 과정에 의회와 소통 못한 건…….

어떻든 교육감님, 저는 그 예산…….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예산 세 학교 인정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소통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 요청으로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학교. i-좋은학교를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께서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니냐?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제주특별자치도법 186조 특례사항을 충실하게 지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i-좋은학교가. 그런데 사정이 있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 근거로 하는 제주특별법을 지킬 자신이 있는 겁니까?

예.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큰소리로 대답을 하면 저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은…….

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와 있는 계획에서 큰 그림이 저는 안 그려지거든요. 경기도와 강원도……. 서울에서는 선호 조사에서 50% 미만으로 나왔는데, 경기도는 좀 높게 나왔어요. 경기도에서도 볼 때는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아는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대안학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왜? 경기도에서 제대로 된, 제가 말하는 그 ‘제대로 된’이라는 건 일반계 고등학교는 입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학교에 이런 혁신, 혁신 교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 추천 한번 하십시오.

흥덕고등학교 정도 가 볼만…….

흥덕, 가 봤습니다. 흥덕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제가 잘 알아요. 청바지 입었다고 해서 혁신 아니거든요.

어떻든 우리가 학교 현장을 어떻게 변화를 이끌 것이냐…….

흥덕고등학교는 용인에서 처음에 320명 모집에 150명이 지원한 학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가. 경기도 용인에 가서 물어보십니다. 1등, 2등……. 3등도 못 주는 학교예요. 물론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의 변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출발이 그랬는데 지금은 변화가 됐습니다.

엊그제 우리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본인이 인정하는데, 뭐. “우리 학교를 아이들을 대학 보내는 학교로 보면 안 됩니다.” 하길래 저는 “아, 그렇습니까? ” 했어요.

애초에 출발이 비평준화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권 학생들이 모였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새롭게, 그런 학교일수록 새로운 변화를 도입했던 거고요.

제가 지금 혁신학교, 교육감님 추진하는 다혼디 배움학교에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어떻게 교실에서 수업을 바꿔나갈 것인가?

핵심입니다.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내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특히, 수학수업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참 과제거든요. 물론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혁신학교는 열여덟 개라고 하는데 저는 열 개로 인정하고 있고, 이 개수 중에 한두 개일 텐데, 고등학교는. 지방이 되겠죠.

예. 지방하고 아마 특성화고등학교로 갈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긍정적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 어떻게 시도할 것이냐, 이런…….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디 가서 혁신학교 말씀 하실 적에 그걸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들은, 예를 들면 제주시 내 일반계고등학교를 확 뒤엎어 버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그럽니다. 오히려 제가 설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학교를 지정할 것이냐라는 것을, 현재 고등학교까지는 가 보지를 못했는데 큰 방향성 속에서 읍·면 학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쪽에서 원한다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가게 될 겁니다.

잠깐 쉬어가죠. 학교평가, 자체평가로 하시겠다는 것에 박수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자체평가도 하지 맙시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개된 자료 가지고 학교가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누가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평가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선생님 업무가 줄어듭니다. 자체평가도 누가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하죠? 자체평가도. 선생님 회의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교육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탁입니다. 제가 학교평가를 받아봐서 그렇습니다. 교장평가, 학교평가, 무슨 평가 하면서 1년에 네 번 받았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인데, 지금 많은 평가방법들이 개발되어서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들이 어느 학교를 평가하는데 그 학교 몰래. 제가 생각할 때는 지표도 주고 싶지 않아요. 딱 이 말만 하십시오. 공개된 자료 가지고 평가한다. 그럼 될 거 아닙니까? 됩니다.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업무가 줄어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쉬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희망교육추진단, 지금도 TF팀입니까?

공약사항을 로드맵 짜게 하고, 내년 업무계획 연결될 때까지 TF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과거 얘기를 다시 들춰내서 정말 죄송한데 이게 말들이 많거든요, 지금. 혹시, 희망교육추진단에서 이번 예산 다 짰나요?

내년에 예산부서가 기획실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희망추진단 공약도 같이 관련됐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희망추진단에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 특히,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을 짜내기가 어려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희망교육추진단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충분히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료 들어 보이며) 교육감 공약사항, 이거 만들었죠, 거기서?

예,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로 돌봄교실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비정규직으로 봐야죠?

돌봄교사 중에서도 15시간 미만은 비정규직이 맞습니다. 15시간 이상은 무기계약직…….

예. 어제 비정규직, 잘 해결됐다면서요. 그런데 초단 근무자 15시간 미만은 앞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맞죠?

예.

사람, 치사하거든요.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적인 인력구조를 파악하고, 아마 내년 상반기 때까지 공무직 전체를 파악해서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그중에서 정리를 하면서…….

그 말씀 제가……. 희망교육추진단에서 그 얘기를 하면, 이 공약집을 가만히 보면 비정규직에서는 예산이 빠졌어요.

아마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이쪽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공약집입니다. 예산집 말고 공약집에.

공약집에 있을 겁니다.

예산이 빠졌어요, 비정규직.

아마 처우개선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으로요?

예.

그래서 왜 여기다 예산을 뺐을까?

현재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특히, 급식 보조원 쪽에는 육지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못 들어주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야말로 “행복한 교실”, “우리 아이들” 하면서 하시던 교육감께서가 희망교육추진단을 파견 교사로 꾸린다는 걸 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많은 연구사, 장학사, 일반직 이런 선생님들, 그야말로 능력이 참 많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육감의 생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했더라면 훨씬 더 부드럽고 매끄럽고 좋았을 텐데, 우리 교육감은 왜 꼭 강원도가, 경기도가 했던 일을 따라가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혹시 옛날에 어떤 활동할 적에 이런 데서 온 교감 때문에, 이게 어떤 순서입니까?

예?

과정이냐고요, 이게. 꼭 이런 추진단, 공약추진단을 파견 교사가 해야 된다는, 4년 전에 이미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강원도에서도 그랬고.

저는 학교 현장이나 모든 것을 교실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교실을 지원하는 게 교육청에서 공문을 하나 보더라도 교실에서 보는 관점과 관리자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것을 어디선가는 보정이 돼야 됩니다. 그 과정이 불과 6개월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내년 2월 말로 해체할 겁니까?

예,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해체해서 제대로 된 TF팀을 꾸릴 겁니까?

정식 조직으로 전부 흘러가는 겁니다.

아, 그냥 조직으로, 그거 없이?

예.

내년 2년 말로 끝낼 겁니까?

예. 만약에 공약과 관련된 게 있다면 공약추진위원회에서 점검하고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바랐던 게 그거거든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새롭게 변화되면 과도기적으로 서로 간의 호흡을 맞추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그걸로 해서 파견 교사를 활용했다.

예, 그렇습니다.

파견 교사를 보낼 때 파견 교사를 보내는 교장선생님들 반대하셨죠?

예, 일정 부분 중간에 빠지는 게 학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장이어도,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고민사안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모순된다 말입니다. 교육감이 평상시 얘기하던 거하고 이거하고 모순된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거를 위해서.

적어도 평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야 되겠다. 일과 후에 틈틈이 보는 것으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전문직 원서를 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라고 해서 전문직 원서 내지 말라는 법은 없죠.

명단을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물론 저도 확인 안 했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전형 중이어서. 그런데 밖에서 말입니다, 일선 선생님들이 들러리 서기 싫다, 등등 하면서. 왜? 근무성적평정 ‘우’ 기준을 없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 이게 그분들을 위한 조치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 말이에요. 이 기회에 좀 시원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다.” 이렇게.

모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할 때 특정 교과들은 벽들이 많다. 근무평정과 관련해서 벽들이 많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선다형문제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다형 선발…….

옛날이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무평정이 근무상황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쓰였는데 이제는 현장실사, 심층면접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근무평정까지 제한을 두면서, 특히 소수 교과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이익이…….

그것은 이미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평가기준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직 선발기준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전문직 평가기준에, 사전 기준에…….

이번에 새로 된 기준 보니까 거기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다 옛날 그대로 쓰고…….

근무성적 ‘우’ 이상이라는 부분이…….

거기에 중복된다?

예,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알다시피 학교 내에서 특정 교과, 담임을 못 맡거나 이런 교과들은 아무래도 조금 밀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전체를 넓힌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예상하는 대답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질문을 할 때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많은 선생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다양한 교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그럼 왜 시험을 칩니까? 추첨을 하시지. 그냥 장학사 추첨하는 게 나아요. 희망하는 분 해서 추첨하는 게 나아요. 그게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뭐 면접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 두는 것을 최대한 완화한다. 그 방향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럼 앞으로 그런 것도 바꿀 겁니까? 예를 들어서 표창, 그다음 선생님들 인센티브를 위해서 선발하는 기준에서도 근무성적 뭐 이상 이런 게 가끔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 다 없앨 겁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골고루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상 추천한다든지 교육감상을 추천한다든지 할 때 학교에 보면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에 ‘우’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선발…….

저는 없애도 괜찮습니다, 저 생각에. 저는 없애도…….

선발하고, 응시기회를 공정히 주는 것하고…….

다른 의견이다?

응시기회를 차단시키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혹시 학교에서 수, 우, 미, 양, 가, ‘우’면 최소한도 60%거든요. 거기에도 못 드는 선생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특정 교과들이 상대적으로 밀리는 경향들이 많다. 담임을 못 맡는 교과들이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하면서 교과를 참고하지는 않을 텐데요.

예를 든다면…….

담임은 참고를 많이 하죠. 담임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담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보건교사, 영양교사.

그러면 단서를 달죠. 보건교사, 영양교사 이런 데서는 근무성적 관계없다, 이렇게.

일단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될 일을, 그러면 오해를 안 받을 일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 속에 있습니다.

‘우’ 하는 사항은 넣되 괄호 쳐서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이렇게 해서 그런 교과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교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떠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선발과정에 평가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응시자격을 가능한 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방향 속에서 전개될 겁니다.

또 쉬어 갑시다. 급식 방사능 체크, 정말 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특히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에 수산물에 대한 불안심리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 학교에 검사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검사비가 한 200만 원 들죠?

꽤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이거는……. 그런데 이왕 할 거면 제주도하고 잘해서 돈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급식지원센터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같이 센터 운영 속에서 협의해서…….

예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1억 5,000입니까, 1억 4,000입니까? 세수가 줄고 있다면서 우리가 전입금을 못 받고 있잖아요. 제주도가 환산하면 한 250억 원 됩니까?

뭡니까?

중앙정부…….

예.

250억 원쯤 되죠?

270억 원쯤 됩니다.

이번에 200억 원 부채를 내셨죠?

예.

그러면 차액은 7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누리과정 다 해도 큰 문제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을 석 달 분만 하길래…….

70억 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누리과정 올해 새롭게 부담되는 부담액이 70～8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급식비 관련해서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액도 한 30∼40억 원 됩니다.

그러니까요.

합치면 적어도 150억 원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알죠. 그거 누가 모릅니까? 남아서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단순 생각으로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그것 때문에 누리과정이 이렇게……. 이 얘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누리과정을 교육예산에서 전액 편성하는 게 무리입니다. 지금 한계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엄청 예민해져 있어서 저희들, 특히 교육위원회.

아주 예민해하고 있을 겁니다.

예,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단 두 달, 단 석 달분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모아 모아서 만들 겁니다. 괜찮죠?

…….

왜 한숨은 쉽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의원일 때도 누리과정이 교육예산으로, 지방비로 감당이 어렵다 해서 그때 본회의까지도 반영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예비비에 했다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가 3년 전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이게 1년, 2년, 3년 누적되면서 전부 다 들어와 버렸는데, 진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주도만이라도 2분기, 그러니까 한 6개월분이라도 책정을 했더라면 저희들도 할 말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보십시오. 제주도는 그래도 어려운데도 한 6개월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득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전국의 몇몇 교육감들이 석 달분……. 이걸 보고 원장들 중에는, 어쩌면 오해이길 난 바라겠는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수도권에서 방향성이 결정됐을 건데요. 반영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제주도까지 여파……. 그 전에 해결 방법들 찾지 않겠습니까?

관사 리모델링하지 마십시오.

예?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학생 카페로는 위치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이나 저나 지역구가 같지 않습니까? 옛날 의원 때 지역구가.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먼저 만나보십시오.

예?

먼저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거기는 위치가 아닙니다. 학생 카페로는, 아이들 카페로는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초등학교에 운영을 주십시오. 삼성초등학교에 주면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지금 삼성초등학교에 건축을 해도 교실이 모자라요. 공간이 모자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

한번 고려를 하십시오.

삼성초등학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요.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실이 모자랍니다.

삼성초등학교 줬다고 해서 공간이 새로 생기거나…….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 말씀은 아이들 카페 만드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일차적인 목적은 현대 유형문화재로 유지되었으면 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5억 원씩이나……. 5억 원입니까, 7억 원입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는 청소년 카페 혹은 작은도서관,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카페 형태를 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은 있는데…….

청소년 카페는 아닙니다.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오거나…….

차라리 작은도서관이 좋죠.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만들면서 7억 원씩이나 듭니까?

기본적인 리모델링은 필요한 겁니다. 예산 부분들은 가능하면 방향성에 맞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억 하면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여기저기서. 아니거든요.

제가 정확히 리모델링비 예산이 얼마로 책정됐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9시 등교 문제 말입니다. 학교 공동체에 맡기기로 돼 있죠?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기준점은 제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가 8시에 등교해서 방과후활동 1교시를 해야 될 것인가? 중·고등학교 얘기하면 0교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확산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막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만율이 도저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떨어지지 않는데 아침 결식률이 제주도가 가장 높습니다.

아침 결식 말씀드리는데, 한경면 저지리 저청초·중학교 아이들은 최소한도 7시 전에 아침밥을 먹는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9시까지 두 시간, 그 애들 시골에서 뭐합니까?

9시 전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강제적으로 어느 시간에 오도록 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제적으로 오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근무하던 고등학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과 시작이 그렇게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왜 그랬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글쎄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과장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일반직 과장분들 레벨에서는 자존감 문제입니다. 빨리 발령을 시킬 거죠?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진행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보다 더 떨립니다. 아직 초선이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제주도민 및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대정읍이 지역구인 허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의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건을 갖고, 협력과 배려가 넘치는 최고의 교육으로 누구나 가고 싶은 글로벌 제주교육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선거를 통해 과거의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꾀하며 최고의 교육 브랜드로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석문 교육감께서도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제주교육의 이정표를 새롭게 그리고 있지만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던 일부 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정부에 떠맡김에 따라 녹록지 않은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석문 교육감께서 확고한 교육적 신념과 철학을 갖고 산재해 있는 여러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교육의 가치를 말씀드린다면, 경험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실로 그 사람의 인성이나 성향은 경험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경험의 중요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성이 결정되는 시기는 보통 유소년기일 것입니다. 유소년기가 지나면 사실상 자아가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이 아주 충격적이지 않는 한 잘 바뀌지 않습니다. 때문에 옛 말에도 있듯이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나왔다고 봅니다. 어렸을 때의 경험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교훈을 담은 이 속담을 다시 한번 되새겨 학교에서는 첫째, 아이들의 성장기에 좋은 경험과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은 그만큼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교육이 신나려면 선생님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선생님들의 사기앙양과 교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문화 창달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문화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친구와 협동하고 서로 배려하는 더불어 공동체 교육이 정착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감께서 익히 알고 계시지만 학습 환경변화에 따른 교사상과 교사의 역할, 교육지원 기관의 탈권위적인 책임 행정과 교육서비스, 학부모와 학교 참여가 그 핵심적 요소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와 철학을 갖고 제주교육을 선도해 주시길 제안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근로자의 직업병으로 불리는 근골격계질환인 소위 골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수년간 근무하며 신체적 이상 증후와 통증을 호소해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근로자 스스로 이러한 증상들을 감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3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직업병으로 규정되면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 3년마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질환자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주도교육청은 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법적 절차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와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근골격계질환자의 대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교육청 소속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조사한 바로 초등학교 급식 종사자는 536명, 중학교 급식 종사자는 285명, 고등학교 급식 종사자는 306명, 특수학교 종사자는 10명으로 총 1,137명이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미 설립 운영하는 사업장(학교 급식소)은 매 3년마다 유해요인을 조사해야 하며, 신설한 사업장(학교 급식소)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면담, 설문조사, 인간공학 조사를 통해 유해요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법 시행 이후 모든 학교의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소한 세 번 이상을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유해요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2015년도는 네 번째 유해요인을 조사하는 해로 학교급식 종사자를 비롯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유해요인을 전수조사하고 예방조치는 물론이고 각 근골격계부담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실태 및 작업환경 개선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유해요인 조사 및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은 경북교육청 소속 금오학숙학원의 영송학교 외에 10개 사립학교 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각 사립학교 법인의 연도별 법정부담금 및 부담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바 2010년은 23억 7,867만 2,000원을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 4억 383만 2,000원을 납부해 17%만 납부했으며, 2011년도에는 25억 6,978만 8,000원을 부담해야 하나 3억 325만 원을 납부해 11.8%만 납부했고, 2012년은 29억 4,030만 원을 부담해야 하나 3억 3,534만 원을 납부해 11.4%만 납부했고, 지난해는 30억 871만 3,000원을 부담해야 하나 3억 831만 3,000원만 납부해 10.2%만 납부해 매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를 들면 11개 사립학교 법인 중 모모 사립학교 법인은 2억 3,900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0.4%인 100만 원만 납부했는가 하면, 가장 많이 납부한 모모 사립학교 법인은 2억 6,490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7,300만 원을 납부해 27.6%를 납부해 각 법인마다 납부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부담금을 도민의 혈세와 학생들의 수업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법규를 준수하고 도덕적 윤리를 최우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매년 각 사립학교에 교육재정결함보조금을 적게는 19억 7,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49억 7,000여만 원을 보조하여 연간 총 487억 1,000여만 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교육재정결함보조금을 보조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립학교 법인의 학교에 교육재정결함보조금을 보조한다면 각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미납액을 감액한 교육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하는 페널티를 적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각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과 교육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이 지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 교육청은 2000년 7월에 제주시학생문화원을 평생교육정보센터로, 2006년 10월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귀포시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제남도서관 등 5개 직속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이 지정·운영하는 평생교육정보센터와 5개의 평생학습관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속빈 강정과 같은 평생교육으로 요란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정보센터나 평생학습관은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고,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상담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교육법」 부칙 제4조로 경과 규정을 두고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평생교육 통계조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운영을 제외한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연계체제 구축, 평생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주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명칭에 불과한 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의 평생교육정보센터는 2008년 「평생교육법」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기 전까지는 교육감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제주자치도의 평생교육을 이끌었던 중추적 기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이양되기 전에도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평생교육 전반의 기능과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자체가 여전히 없는 상태이며, 5개 평생학습관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생교육이 중요시되는 시점에 평생교육 전반에 대해 재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처럼 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이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과감히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을 취소하고 학생문화원이면 학생문화원, 도서관이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의 책임과 권한이 자치도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수행하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평생교육사 배치나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도에 요구하여 보다 질 높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매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덧붙여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추진·운영할 계획인데 평생교육진흥원이 활용하고자 하는 폐교시설이나 학교 시설물 등 교육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과 기능만을 수행할 것인지, 또한 계속 운영한다면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보완 및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께서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도민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의 정책공약과 제주교육 혁신을 전제로 한 교육청의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 7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조직진단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20일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연구용역 팀은 도민을 상대로 공청회와 교육위원회에 중간용역보고 등 다수가 공감하고 바람직한 조직진단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간 용역결과에 대한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수정 보완 주문이 쇄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용역결과도 그렇고 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도민과 의원들이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수정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히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및 교육가족들은 내우외환의 극도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출퇴근하면서 교육청 정문에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이 흰 마스크에 엑스 자를 긋고 조직개편의 부당함과 교육이 개악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리는 상소문을 목에 걸고 만천하에 통분을 고하며 1인 시위 하는 것인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공무원 노조에서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 교육감은 제주교육의 반쪽짜리 수장이라며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강력한 항의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악수를 두면서까지 강행하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식석상에서 교육과 관련해 얘기할 때 ‘협력과 배려’라는 화두를 가장 비중을 갖고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감의 행보는 협력과 배려가 아닌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도민과 교육가족들이 공감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폐기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교육가족이 공감하는 조직진단을 도출한 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인사청문회 그리고 예산 등 바쁜 일정 속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새로운 제주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석문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선거구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교육계는 최근 변화의 과정 속에 일부 갈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을 소통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 보다 나은 제주교육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되었으나 초반 잠시 반짝거리다 논의가 중단된 제주체육고 설립에 대한 질문과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확대, 그리고 법률적 의무규정임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드리는 내용이 당장 해결하거나 개선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임기 동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체육고 설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치러진 성공적인 체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메달에 있어서도 167개나 획득하여 제주체육인들이 얼마나 이번 대회를 위해 고노가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결과를 떠나 모든 체육인들이 흘린 땀방울에 박수와 한 번 더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체전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교육계가 이러저러한 핑계로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달 획득 내용을 자세히 보니 전체 메달 167개 중 학생부에서 획득한 메달은 25개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제주체육은 학교에서 올라온 체계적인 체육시스템이 아닌 몇몇 유능한 선수를 영입하여 만든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학교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자신의 기량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희망보다는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유능한 체육꿈나무가 양성되고 대학, 일반부로 키워져 성장하고 지도자 및 생활체육 선생님 등으로 순환되는 전반적인 순환고리가 필요한 것이 제주체육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체육고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주 체육인들은 한결같이 체육고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해 왔으며, 2011년 양성언 교육감 시절부터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체육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체육고 설립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교육청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렵다는 형태로 귀결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올해 2월에 양성언 교육감은 제주체육고 설립과 관련해서 공식입장을 내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 확보, 수십억 원의 학교운영비, 학생 수급, 졸업 후 진로, 남녕고 체육학급과의 관계 등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육고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대안을 통해 방향을 가져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최근 제주도체육회에서는 전국체전을 진행하면서 제주체육고 설립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많은 도민들이 체육고 설립에 긍정적이라는 여론이 들어 있으며, 체육고 설립은 열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체육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원을 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교육감께서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획일화된 교육 속에 체육고는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교육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터전을 단지 돈 문제 혹은 모집 학생 수가 없어 못 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새 교육감께서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체육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에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재정문제를 전면에 내세워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체육고와 관련하여 교육감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신임 교육감께서는 교육과정 개선 차원에서 체육고에 대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육회의 체육고 설립에 대한 모색도 전면적인 체육고 설립이 아닌 다섯 가지 정도의 접근법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방법론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전국체전에 앞서 학생선수단을 만나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결과를 떠나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진전시켜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입시가 전부인 교육현실에서 체육고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장이자 재능을 발현하는 교육터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통학차량에 대한 확대운영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에는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30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학교 중 유치원은 26개교에서 61대, 초등학교는 26개교에서 36대, 중학교는 4개교에서 24대, 고등학교는 15개 학교에서 108대, 특수학교는 3개교에서 10대의 통학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체적 현황을 볼 때 통학차량 운영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유독 중학교의 경우는 4개 학교만이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제주도 중학교가 44개교인 것을 고려하면 통학차량 운영비율은 9% 수준입니다. 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22%, 고등학교가 50%인 것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중학교 통학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중학교가 통학 학생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중교통이 비교적 편리하여 초등학교의 통학안전성 및 고등학교의 원거리 통학환경에 대한 불편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역시 외곽에 위치한 경우 통학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도심 외곽 및 읍·면 지역 중학교는 제주시 도심 밖의 아라중, 신성여중, 제주여중이 전부입니다. 또한 급속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중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통학하고 있거나 대중교통이 미비한 지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비근한 사례로 외도지역의 경우 급속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매년 학급을 증설하는 등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신규학급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아쉽게도 지역에 중학교가 신설되지 못하여 인근의 연동 혹은 노형동지역 중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학부모 차량을 통해 통학을 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교통 혼잡과 정체 등이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해결 방안은 인구 증가에 따른 중학교 신설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당장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 자리에서는 일단 논의는 보류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인근 중학교에 통학차량을 배정하여 운행함으로써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은 비단 외도지역 외에도 신제주권 및 새롭게 택지가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통학환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현안에 있어 매번 후순위로 치부되는 것이 우리 교육행정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학환경 만큼은 기본적인 사안이기에 우선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해에 비해 새로운 방법이 모색된 것은 바람직하며 이석문 교육감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주민참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모습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 내용을 볼 때 제주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여전히 개선과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하여 이 자리에서 교육감께 한 번 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올해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총 21개의 사업이 수렴되었고 이 중에 채택된 것은 4건이었습니다. 예산으로 볼 때 약 1억 4,000만 원 수준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산 공모 형태에서 기존 사업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 실제 검토대상이 된 예산 의견은 8건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대비 주민참여예산 채택 건은 50%라는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수치로만 보면 높은 결과지만 결국은 제도 운영에 있어 중복사업 등을 걸러내는 정보제공이 없어 순수한 공모건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결과에 대해 공모방식에 있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육감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공모 형태는 교육 전반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교육청 사업 내용을 잘 모르는 도민들에게는 결국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반복된 사업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더불어 채택된 사업들도 방과후 내용이거나 동아리 활동에 국한된 내용으로 개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교육의 특성화를 보여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는 공모제 조건으로 개별학교 대상사업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공모제를 실시할 때는 일정한 사업 안건, 혹은 분야를 지정하여 기존사업 현황 정보를 제공하면서 진행해야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공모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공모를 할 때 필요한 부분, 혹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방안이나 다른 선택을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범위가 없는 주민예산공모제를 실시한다면 지속적으로 중복을 걸러내야 하는 수고와 별다른 성과 없는 소모적인 제도 운영이 될 것입니다. 좀 더 범위와 현안이 있는 공모사업을 설정한다면 현장의 교원에서부터 관심 있는 학부모 및 학생까지도 의견을 자유롭게 내면서 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제와 함께 학교별 학부모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학교현황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대상은 결국 학생과 학부형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모제 운영은 제도적 개선을 하더라도 개별 학교 특성을 반영한 예산사업 공모는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공모제는 제주 교육현장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개별 학교의 특성에 맞춘 예산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통해 학교특성이 더 강화되고 학생들에게 더 근접한 교육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 보다 더 예산으로 반영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을 통해 반영된 예산은 1억 4,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176억 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기존 사업의 확대와 개선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라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확대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2015년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약 8,000억 원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미한 상황입니다. 물론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만큼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용 가능한 예산 규모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8월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도 부실한 측면이 많습니다. 우선 설문조사 대상을 확인해 보면 총 422명 참여했지만 참가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교직원이 272명이고, 학부모 99명, 주민 40명, 학생 11명으로 결국은 교직원 의견이 압도적으로 반영된 설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가자 대상 결과는 설문 결과에 있어 왜곡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질의에 있어 67%가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 대비 실제 참여내용은 21건에 불과하여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에 잘 홍보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설문참여자의 64%가 교원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알고 있는 일반 주민은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설문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적절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해당 설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설문은 기본적으로 일정부분의 계층적 참여를 통해 대표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 학부모, 학생, 일반 주민 등이 일정 비율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설문에서는 대표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교육감의 주요공약이기도 하면서, 예산은 결국 최종 수혜자인 주민을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보다 더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교육은 결국 우리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자 방향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행정은 모든 행보가 조심스러우면서도 필요하다면 변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환경보다는 우리 제주 학생들의 미래와 기회의 장을 넓히는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주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이 되어버린 제주체육고 설립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과 개별 지역 교육환경을 고려한 통학차량 운영 개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당장의 예산이나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선하거나 가능할 수 있는 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이런 방향의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교육감님의 답변이 다소 길어 원만한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했던 허창옥 의원, 김동욱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소 안전보건관리 대책 추진과 급식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험성 평가 및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2015년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전보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교육청 단위 연수 실시와 산재 발생 시 산재 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급식종사자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급식시설 개선,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등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에 도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 있는 도서관, 그리고 외국어학습센터 이런 부분들은 평생학습 기능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읍·면 지역의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그런 방향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실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선출직이 바뀌면 대통령부터, 지사부터 공약과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속에서 전면적인 인사가 이뤄집니다. 교육청은 과거 20년 가까이 조직개편을 전면적으로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부 구성원들의 조직개편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은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이 조직개편과 학교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재구조하는 것은 분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은 현재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중심은, 현재 교육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직과 전문직, 즉 교원 간에 알게 모르게 갈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감부터 행정라인들은 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잘 만나야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만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행정들은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과거의 문화와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교육행정, 교육감부터 교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방향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소통하겠습니다. 김동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고교체제개편 속에 선택한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체능고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교체제개편 속에서 예체능고와 관련된 수요를 조사하고 신설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설하기는 어려우나 읍·면 지역 학교 속에서 동문과 지역주민이 동의를 한다면 체육고로 전환되더라도, 과거에는 종합학교라 그러면 일반계 학급과 특성화, 즉 실업계 교과목이 있었던 거라면 이제는 일반계 학급과 체육 관련 학급이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체육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육회와 도와 더 나아가서는 국회와 또 정부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발전계획과 같이 맞물려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체육고가 가는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체육 인프라와 더불어서 전지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계획이 같이 짜여지면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동문이 동의를 한다면 그런 방향성 속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통학차량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신설학교가 도심 속에 있어서 통학에 불편함이 있고 읍·면 지역에서는 또 다른 통학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학차량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공영버스로 가능한 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도 버스체제와 관련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읍·면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통학차량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이고 수요가 어떻고 시간대별로 몇 번을 가야 되는지와 관련된 용역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 결과와 더불어서 일차적으로는 공영버스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제주 교육 자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중요한 주춧돌임을 가장 크게 공감하고 있고 김동욱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견제가 이뤄져 예산 및 정책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되는 제주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앞으로 공모사업 운영에 있어서 현안사업 또는 범위를 정하고 기존사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공모 방법을 검토하여 주민참여 공모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교육감님, 부의장님이 짧게 하라니까 대답을 다 안 하셔가지고…….

빠져 있습니까?

예. 어쨌든 근골격계부담작업 하시는 분들 잘 챙기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읍·면 도서관을 문화의 중심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고민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페널티를 주려면, 현재 사립학교가 지원해서 가기보다 추첨해서 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연합고사 지역에서. 그랬을 때 또 페널티를 주기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방식을 좀 바꾸고 있는데 오히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많이 지불하면, 많이 입금이 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페널티는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주는 방식으로 하면서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구책을 찾고 있는데 현재 별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미납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쨌든 미납금을 도민의 혈세와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혁신을 안 하면 상당히 고질화될 수 있다. 교육감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물론 모든 분들이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공감을 형성하는 이런 소통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어느 단체보다도 많이 만났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영버스를 이용해서 읍·면 지역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동지역은 전혀 없는 겁니까?

사실 동지역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동지역은 노선을 만드는 문제에서 사실 신설학교일 때 충분히 사전에 협의되면서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개교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면들이 있어서 앞으로 신설학교는 개교 전에 그런 부분들을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외도만.

외도만 3만 좀 넘습니까?

도두, 이호 빼고 외도만 금방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외도가 거의 젊은 층입니다, 유입된 인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에도 지켜보면 일단 외도에 중학교를 요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지금 젊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전에 통학버스 문제만이라도, 고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중학교 부분만이라도 용역을 하시든, 필요한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영버스 탑승자들의 비율을 보면 의외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영버스 노선도 당연히 학생 위주로 노선이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자꾸 빼다 보면 악순환이 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것을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라도, 공영버스 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만이 아니라, 기존 마을 빼고 다시 위쪽으로 다른 도로를 많이 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노인 어르신분들도.

그렇습니다.

외도지역 같은 경우 아침에 보면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태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문제도 있고 정체 문제도 있고 교통 혼잡이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이 아침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부분도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렵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읍·면 지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결국 신설학교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을 텐데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신설학교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외도민 여러분, 박규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소속 이경용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오직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희망,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영광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서로 없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나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누구를 공격하자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제주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교육감님이 수용을 해서 바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간단하게 “예스.” “노우.”,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방송 오래 보면 재미없습니다. 간단히 한 30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1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며) 저기 보시면 우리 도내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돼 있는데, 2009년에는 974건이었다가 2013년도에는 2,065건으로 2009년 대비 112%가 증가가 됩니다. 전국 평균이 51.2%인데 우리 제주도는 1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전국 1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제주교육의 안전사고 건수도 1위를 하게 되죠. 다시 또 분석을 해서 학생 1,000명당 발생건수를 해 봤더니 2009년에 9.8명이었는데 2013년도에 22.7명, 그래서 2009년 대비 132.2%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1등을 하게 됩니다. 1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학교안전사고가 제주도에서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간단히.

큰 사고이기보다는 작은 사고들도 전체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돼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신고건수와 관련해서 보상건수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원인은 크든 작든 타 시도보다, 전국 17개 시도보다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표2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며) 안전사고예방 교육예산을 1인당으로 해서 비교분석을 해 봤더니 예산의 증가율이 제주도는 10.5%밖에 안 되는데 전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비중이 281.5%로 5년 동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5%로 다행히도 이번에는 거꾸로 4등을 하게 됩니다, 증가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최대한 살피면서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사실상 이런 자료를 보면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방치해 버리는 것 아니냐. 또는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사후에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전에 예방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사전에 투입해서 선순환적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데, 표 3번을 보여 주십시오. 「학교보건법」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예.

「학교보건법」 제15조를 보시면 저렇게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순회보건교사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주요업무가 이번에 저도 보면서 이렇게 많은가. 많더라고요, 보건교사의 주요업무가. 다 볼 수는 없고, 첫 번째 보면 학교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의 집행, 그다음 네 번째, 학교의 전염병 예방사업에 보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안전계획 수립과 돌발사고의 구급처리, 그다음 여섯 번째, 학교 급식 그리고 조리장의 청결, 준비, 영양, 식중독, 이런 조언, 그다음 여덟 번째에 보면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응급처치, 구강관리교육, 시력관리교육, 비만관리교육 이렇게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열 번째 필요시에 가정방문에 의한 보건지도 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표4번을 보여 주십시오. 표4번을 보면 제주도의 보건교사 배치현황이 표와 같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95개소가 있는데 보건교사 배치 확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119개소에 34개소, 28.6%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중학교는 63.6%,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30개소에 29개소가 차지해서 96.7%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31.6%밖에 안 됩니다. 유치원을 빼고 초·중등학교만 계산해 보니까 47.1%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64.9%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는 47.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제주도에는 상당히 부족한데 정말 안전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께서, 옛날에 축구경기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딱 쓰러진 분 생각나시죠? 바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한 분은 살아났고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분은 정말로 불구 또는 생명을 잃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교사는 교원 총정원에 묶여 있어서 교육부에서 배정을 해 줘야 증가될 수 있습니다. 증가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건교사 순회배치를 하거나 담당을 두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교사들에게 15시간 의무교육이 들어가면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상황들을 처치할 수 있는, 모든 교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제주외고하고 제주과학고에는 한 명의 보건교사로 갈음하고 있죠?

예.

양 학교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5㎞쯤…….

17㎞ 정도 되고, 약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응급 보건사고가 났을 때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학교에 있다면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학교 내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교사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갖춰 있습니다. 119가 오기 전까지 꼭 필요한 조치들.

거기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교사분들에게 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응급조치입니다. 119를 불러야 되고,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119가 오기 전에…….

119가 오기 전에 최소한의 응급조치, 이것은 보건교사만이 아니라 누구나 가져야 될 소양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교사들은 수학여행 등 늘 다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모든 교사들이 그것에 대한 안전연수 15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담임선생님이 결국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투약을 한다거나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투약을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투약은 할 수가 없고…….

상황이 발생해서 열을 내려야 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투약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응급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과실이 따라서 사고가 더 크게 증대돼 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담임선생님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발상황에 응급상황이라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응급조치, 이것은 일상적으로 늘 있는 거고요. 보건교사가 일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교사들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들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특히 안전교육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19를 불러서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응급처치 능력들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담임선생님은 학교 수업을 전담하고, 또 행정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학교 담임선생님의 입장에서 응급조치를 했을 때 아까 같은 문제도 발생될 뿐만 아니라 다시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현실은 “아프면 집에 가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의 딸도 어제 보니까 집에 와 있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아파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교사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아까같이 제주외고하고 제주과학고에……. 외고에 지금 보건교사가 있는데 제주과학고에서 사고 발생되면 물론 담임선생님이 할 수도 있겠지만 담임선생님이 한 것하고 보건교사가 한 것하고 똑같은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죠?

예.

교황바오로 2세가 ‘어린이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는 우리 어린이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서 크나큰 생명을 잃거나 신체 손상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교사를 확충할 의사가 없으신지.

저한테 권한이 있으면 바로 확충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부에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계속 요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확충하겠다, 확충하겠다 하다 보니까 계속 저렇게 꼴등, 다시 말하면 불명예 1위를 계속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수 불균형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 보며) 저 상부가 서귀북초등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저 하부가 서귀서초등학교입니다. 저 거리는 약 700m입니다. 제가 뛰어가면 5분 이내에, 5분도 안 걸리죠. 700m면 마라톤 했을 때 3분이면 뛰어갑니까? 3분이면 뛰어가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북초등학교의 학급 수가 41학급에 학생 수가 1,110명입니다. 그리고 서귀서초등학교가 12학급에 192명이거든요. 그래서 두 학교가 5.78배 차이 납니다. 다시 지도 좀 보여 주십시오. 지도를 보면 서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가 점점 줄거나 증가하지 않고 있고, 북초등학교는 제가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학교 교실을 계속 증축하고 있죠? 증축하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급식실이 협소해서 학부모들이 항의전화가 옵니다. 밥을 먹어야 될 시간에 애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먼저 뛰어놀다가 한 학년이 끝나면 줄을 서서 밥을 먹고, 또 운동장에서 못 뛴 애들은 도서관에 보냈다가 끝나면 다시 하고. 이런데 비가 와 버리면 이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넘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12시 반, 40분, 이런 과밀학급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서초등학교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찾아가지는 못했고요. 학교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만나고 이야기 듣고 그랬었습니다.

서초등학교가 바로 제 사무실 앞에 있어서 한 2∼3분이면 갑니다. 사실 저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찾아오시면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초등학교에 가 보면, 사진을 찍어 오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빨리 오는 바람에 사진을 못 찍고 왔습니다마는, 정문 진입로가 차가 겨우 드나들 정도입이다. 그다음에 서측에는 선과장이 밀집돼 있고, 동측에는 무슨 유리 회사라는 게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폐기되고 낡고 그렇게 돼서 상당히 우범지역화 돼 있는 곳입니다. 한번 꼭 가서 보십시오. 가 보시면 학교환경 자체가 상당히 폐쇄돼 있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폐쇄돼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학교 동측의 유리 상점을 하다가 낡아서 못 쓰게 된 부분을 매입해서 확장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상황을 보고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지역구 의원인 저하고 지금 청원을 냈습니다. 청원을 내서 지금 청원이 처리 중일 건데, 그 학교에 가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내부는. 내부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까같이 백몇십 명밖에 안 되는 학생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이 결국은 교육청에 있기보다도 너무 신경을 안 썼다. 수십 년 동안 문제를 제기했는데 도에서도 관심 안 가지고 시에서도 관심 안 가지고, 그다음 교육청에서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해서 뒷짐 져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과 700m 사이에 학생 수가 저렇게 차이 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하고 둘이 해서 도로환경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도로환경은 책임질 테니까 교육감님께서 도지사님을 좀 만나십시오. 만나시겠습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확히…….

그러니까 도로환경에 대해서, 도로를 넓히면 어쨌든 폐쇄된 학교가 개방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님께 이런 문제점을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로확장이라든가 주변환경을, 서쪽에 도로계획이 돼 있고, 다시 북쪽에 도로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번 찾아와 보시면 그 사정을 잘 알게 될 것인데 그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같이 동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같이 협의하는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그 학교 가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얼마나 좋냐 하면, 교장선생님들이 다행히도 저번에 계셨던 고 모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이번에 온 강 모 교장선생님도 상당히 적극적 의지를 발휘하고 계십니다. 학교운동장도 천연잔디구장이고요. 그다음에 교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솜반천을 연계해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학교 발전 의지가 상당히 강한 쪽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주위환경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이 “서초등학교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돼 버리는 안 좋은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하여튼 주변환경 정리,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 그리고 도심의 공동화 학교가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갖게 할 것인가.

서초등학교 얘기만 해 주십시오.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즉, 작은 학교에 가야 아이들이 행복하면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을 만드는 가장 큰 기저 중의 하나가 평가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들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귀서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릴 때는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 학교에 가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서초등학교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불과 700m밖에 안 되는 사이의 학교인데 북초등학교 나오면 프라이드를 가지고 서초등학교 나오면 행복감이 실망감으로, 좌절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저희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자료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서귀서초등학교에 지원 대책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 또는 시장님하고 교육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해서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초등학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과밀학급 문제에 따른 급식실이 상당히 협소해서 아까 같은 문제가 있는데, 저쪽도 서쪽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학교발전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그 앞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빨리 안 사면 감정가 올라가서 못 삽니다.

막상 구입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된다면 언제든지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전국 최하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제주도의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것이 어떤 제도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2년 6월에 시행된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학업중단 의사가 있거나 징후가 있는 경우에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다시 숙려할 수 있는, 2주에서 3주 정도 해서 숙려를 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 제도의 취지는 다 말씀드린 거고, 표6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인데요. 이것은 교육부 자료입니다. 교육부 자료를 제가 보기 좋게 중요한 부분만 재편을 했는데, 전국의 의무대상 학생 수가 약 8,534명인데 학업중단숙려제도 참여 학생이 약 4,815명, 그래서 참여율이 56.4%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27명이 의무대상 학생인데 참여한 학생이 3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6%밖에 안 됩니다. 다시 여기서 불명예스럽게 1등을 하거든요. 이렇게 참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명의 100분의 1, 제주도가 100분의 1인데요. 숫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1만 2,7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낸 통계에서 포함된 것들이 있습니다. 타 시도인 경우는 장기결석, 해외출국, 연락두절 이런 것들은 제외했는데 저 127명에는 장기결석이나 해외출국, 연락두절 같은 경우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숙려제에 참여한 후 복귀율, 이것은 제주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장기결석, 해외출국…….

교육감님, 제가 지금 숙려제도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왜 이렇게 적은가. 그러니까 숙려제도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건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려제도를 많이 홍보해서 학업중단의 징후를 보이거나 학업중단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해서 참여시키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표를 보시면, 참여 학생 중에서 학업 지속자 현황을 보시면 전국은 62%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단 참여를 하면 학교로 돌아오는 비율이 84.1%입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이 프로그램의 효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제주도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홍보 부족으로 해서 참여를 안 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참여율을 높이겠고,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학업중단자들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보세요. 우리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학업중단을 하고 있는지. 2012년 611명이 중단을 했고, 2013년도에 586명, 2014년도는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말까지 올해만도 370명이 학업중단을 했는데, 저 학업중단한 학생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든 다른 때하고 차이가 학업중단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대안교실 운영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는 대안교실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안학교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9월 말까지 370명이 되는데 과연 저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버려야 됩니까? 교육감님께서는 한 명의 아이도 살려내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통고등학교나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으로 연결을 하고 있고, 연결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여기의 논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고,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시겠습니까?

학업중단숙려제는 일상적으로 늘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예술영재교육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2012년 3월 10일 날 예술분야 영재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음악분야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해서 20명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현재는 음악하고 미술 각 40명씩 해서 80명 이렇게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잘 아느냐 하면, 제가 영재교육 교사 선발할 때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영재학생을 선발해서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예술교육을 시킨다는, 상당히 의미가 강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형평성을 이유로 딱 1년만 교육을 시킵니다, 1년만. 초등학교 5학교, 6학년 선발해 놓고 1년만 교육시키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중학교에 가면 결국은 사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영재교육을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영재라고 선발해 놓고……. 차라리 선발하지 말걸. 영재로 선발해 놓고 1년 동안 교육하다가 본인은 상당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학부모도 그렇고. 영재학생의 학부모고 본인도 영재학생이라고 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중학교 딱 가니까, 결국 학부모가 지원해 주지 못하면, 또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으니까. 결국은 좌절해 버리는,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교육과정이 끝나서 그 나머지 시간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중학교까지는 현재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고교체제개편 속에 음악, 미술, 체육 이 부분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결과 속에서 같이 고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교육을 확대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와 같이 돈을 들여놓고, 영재학생을 선발해 놓고 1년 하다가 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그것은 정말 안 한만 못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생색내기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특히 우리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예술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중학교까지만이라도 앞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영재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고 관련해서 고교체제개편 속에서 그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행정을 기대하면서 이만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 줘서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진의 의원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에 제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이야말로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 우리 모두는 동의합니다. 이에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서 제주교육이 활발히 도약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스쿨클리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의 3.7%에 해당하는 1,018명의 제주학생이 관심군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65.3%에 해당하는 665명이 전문기관에 우선 의뢰가 필요한 우선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선관리대상 학생 중에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의 비율은 89.7%로 충북, 경기에 이어 높은 비율을 보일 정도로 제주 학생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 학생 5명 중에 1명이 비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일 정도로 비만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청소년의 비만은 우울이나 대인기피증, 혹은 성격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만 수년 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제주 학생의 정신건강 상황에 대하여 매우 슬프기까지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의원 시절에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화하셨고, 스쿨클리닉제도를 적극 제안하셨을 정도로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공약사항에 아동청소년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스쿨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제시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다소 염려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학생의 건강 문제에 대하여 보건교사와 상담교사, Wee센터, Wee스쿨, 보건행정, 학교폭력 담당교사, 체육교사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들어옴으로써 과연 연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막대한 인건비를 투입하여 전문의를 채용할 경우, 과연 인건비 규모에 따른 적정 업무량 간의 상관관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신과 의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 상주하는 정신과 의사의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정신과 의사와 직접 연계시키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을 병리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성장통의 일종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리어 타당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왜 꼭 전문의를 직고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전문의 직고용보다는 오히려 병원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교육청의 경우 4개의 종합병원 Wee센터에서 원스톱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위기의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에서도 정신과 의사를 직고용할 것이 아니라 시설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도 덜어 가면서 무리 없이 병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병원 Wee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육감께서는 참다울학교나 팜푸리성장학교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이거나 정신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이 치유교육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게 지원하는 일종의 정신과 대안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를 병원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여 방황하는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교육청에서도 Wee스쿨을 운영하고 있지만 타 시도와 달리 4박 5일의 단기과정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병원 Wee센터나 병원위탁교육기관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특수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특수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이석문 교육감께서 내세우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기 않는 책임교육’의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전체 장애인의 46.5%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시설이 미비하거나 지원 인력이 존재하지 않아 교육받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교육감께서는 특수교육 지원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특수학급 정원의 문제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의하면, 유치원은 4인 초과 시, 초등학교, 중학교는 6인 초과 시, 고등학교는 7인 초과 시 각각 2학급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에 7명, 중학교에 8명, 고등학교에 34명, 총 49명이 초과 수용되어 특수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평균 학급당 6.7명인데 비하여 제주는 학급당 8.2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현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11개교 중에 3개교가 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한 교실에 성장이 다 끝난 성인에 가까운 체형의 학생들이 꽉 차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설치율이 34.9%인데 제주는 30.4%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재원 대비 특수교육 투자 비율이 5.8%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고, 특수학생 1인당 투자액도 1,381만 원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액수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기본적인 인프라인 특수학급 설치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도내 537개의 특수학급 중에 도내 9개의 사립학교에는 단 한 학급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국립학교에 44학급이 설치돼 있는데 전국의 국립학교 중에 최고로 많은 학급 수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이처럼 국립학교에는 그토록 많이 설치된 특수학급이 사립학교에는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립학교가 기피해 버리면 인근의 장애학생들의 인권은 방치해 버릴 것입니까?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살아가기 힘든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년에 약 90명가량의 졸업생 중에 30명 정도가 전공과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전공과를 다니다가 자퇴해서 취업을 했다가 실업상태가 되면 이 학생들이 돌아갈 곳이 전무합니다. 결국 자퇴 이후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학업 자퇴 장애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보듬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복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특수교사들이 교감 등 관리직 승진에서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도내 특수학교 중등학급 비율이 초등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에는 일반 초등교감 자격증 소지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있어서 특수교사에 대한 차별적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단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특수학교 교감 자격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수학교 일반교사들에게는 관련 서류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명시된 교감 자격 기준을 어기는 상황까지 낳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하루속히 교육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특수교사에 대한 차별 상황을 개선해 주셔서 보람 있는 교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섯째,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아동이 초등학교를 유예시킬 경우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생은 누리과정을 통하여 유치원을 두 번 다닐 수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유예하였을 경우 특수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됨으로써 역차별 받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일정 절차를 거쳐 유예는 되지만 다시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해서 결국 사교육 시장을 전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일정 심사를 거쳐서 유예가 되어도 1년이라도 더 유치원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라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신제주권 중·고등학교 체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간 교육당국은 신제주권 여중·고생이 매년 대략 1,800명 정도가 구제주권으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통 등 각종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초 연구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연 감소만을 기다리는 수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심지어 교육 당국은 노형중학교 신설 과정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여중 신설의 의견을 무시하여 남녀공학으로 추진한 결과 남녀 성비조차 제대로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동·노형권에 초·중등학교 설립은 되었지만 고교 설립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었고, 외도권은 초·중·고 단 한 학교도 신설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제주권 학생, 특히 여학생들이 구제주권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의원 시절에 학교설립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택지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학교신설 수요가 생긴 학교를 짓는 데 학교설립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선 외도권의 초·중·고 신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히, 학교 신설에 있어서 학교용지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일지라도 도지사에게 학교용지 구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대 도민 설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고교체제개편의 논의에서 신제주권의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리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이미 도내에서 제일 거대한 지역인 연동·노형권의 정주인구에 비하여 학교 수가 턱없이 적다는 것은 익히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교육위원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의 하나인데, 구제주 소재 학교를 신제주권으로 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공사립을 막론하고 현재 구도심권 확장 지역의 급등하는 지가를 감안하신다면 이설 논의도 충분히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제주교육의 해묵은 난제의 하나인 신제주권 학교의 문제야말로, 교육감께서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로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석문 교육감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스쿨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정신과 의사 직고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도 4명밖에 없었는데 제가 의원일 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동원해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를 넣어서 소아정신과 의사 2명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빼버린다면 소아정신과 의사가 사실은 4명밖에 없는 겁니다. 제대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 3개월 이상 기다리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습니다. 새롭게 와서 개업하라고 그래도 개업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다음 통계청에 따르면 학령기 연령에 있는 자살이 평균 4.4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 평균 18명이 자해를 했습니다. 제가 담임 할 때도 자해하는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대단히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 하고. 또 선거기간에, 본선거 직전에 저한테 급히 전화가 와서 “우리 딸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가서, 퇴원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모 교수님한테 제가 전화를 할 테니 집에 그냥 데려가지 말고 꼭 치료받고 가라.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약물 복용하면 아이들 막 이상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어머니 막 걱정햄수다.”, “그렇지 않다. 그러지 않으면 꼭 재발한다. 나를 믿고, 나를 믿고 가서 해라.”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많습니다. 고도비만, 정신과 치료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약 1,800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고, 위험군이 약 600명 전후 하게 되면 한 1,000명 전후가 있는데 소아정신과 의사는 한곳에 있지 않고 바로바로 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든 Wee센터든. 심지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이 청소년쉼터입니다. 찾아가 줘야 합니다. 그리고 몇몇 시설, 찾아가 줘야 됩니다. 학교로 가서는 잘 만나기 어렵습니다. 찾아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책임지고 진단할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지고. 외과 같으면 외과의사가 진단을 해서 처방해서 물리치료 방식, 운동치료 이렇게 처방을 내려 줍니다. 그런데 현재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처방’ 하면 약물만 생각하는데 진단을 하고 이 친구는 그림치료를 요구한다든지 원예치료도 괜찮겠다든지 운동치료도 괜찮겠다든지 상담치료도 괜찮겠다든지, 이런 식의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다음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성장기에는 당연히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깊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교직생활을 전문계 고등학교에 많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비만과 관련해서는, 몸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바꿔야 되겠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최악의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아정신과 의사 두 명은 제주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최소한의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가능하면 교사를 주로 컨설팅하지만 저학년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쪽에. 초기에 어릴 때 개입을 함으로써 이후의 영향력들을 줄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곳에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응급시스템처럼 토털 시스템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소아정신과 의사 두 명을 이번에 채용 못 한다면 진짜 심각하게 병원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그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두 달, 석 달, 넉 달을 기다려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해소해 줘야 됩니다. 서귀포의료원에 소아정신과 의사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적자가 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부분들은 있어줘야 됩니다. 저는 못 했지만 의원님들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귀포지역 의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0학급에서 2014년도 110학급으로 최근 5년간 30학급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장애학생의 취학 편의를 고려하여 학교와 지역균형에 맞는 특수학급 신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학급 미설치 장애학생들을 위하여 순회교육 실시,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설립별 학급 전국 통계를 보면 국공립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특히 사립학교 기준으로 해서 특수학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 공간 확보를 하는 데 거의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진의 의원님께서 신설학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학교를 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못 지음으로써 고등학교는 거의 한계점에 와 있어서 새롭게 교실 증축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몇몇 학교는 더 이상 뚫고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립학교 쪽에서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셋째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면 전공과에 진학하고,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특수학교 3개교에 2년 과정의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운영에 대한 규정은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영지·온성학교는 취업 후 3개월까지 실습 유지기간을 정해 계속적으로 추수지도로 학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완전 고용계약 후에도 보호자의 희망으로 자퇴하고 있습니다. 영송학교는 학칙에 따라 취업하더라도 지속적인 추수지도로 전공과를 졸업할 때까지 학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학칙에 관한 사항은 특수학교 전공과 협의회를 통해서 학적 유지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공과 졸업 후에는 평생교육체제로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의회가 중심이 돼서 도와 교육청이 같이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방법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특수교사에 대해서 특수학교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오늘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진임용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보람 있는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유아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초등학교 취학유예 및 유치원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만 6세 이상의 장애유아인 경우에도 장애유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장애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실무원 배치, 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원 증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과 후 학교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지원 등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제주권 중·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도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부담이 없었더라면 신설학교 학교기금을 어떻든 조금이라도 더 했을 겁니다. 올해 추경에 신설학교기금을 처음으로 새롭게 불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서부권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는 신설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감을 보더라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경우는 지방재정교부금에 신설학교 비용이 포함돼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1.57에서 어떻든 신설학교 비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신설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꾸준히 교육청에서 축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정 과정에서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매입비 도의 분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거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의원님들 노력에 의한다면 분담분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아파트를 건설할 때 학교용지분담금을 받고 있는데 새롭게 단독주택이 설립되면서 사실은 1층으로만 계산해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특히 강성균 교육의원님께서 이 부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수용과 관련한 계획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신설학교를 바로 증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신제주권, 서부권의 고등학교와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 과정에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답변 순서입니다. 유진의 의원님.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유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 도민 여러분,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 을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봉 의원입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어 가고자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고 계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일선 학교 현장의 교직원, 학부모님들이 있기에 현재 제주교육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에서는 감귤 수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도 잠시, 감귤가격 하락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덜 익은 감귤의 출하, 강제 착색 유통 행위, 1번과 이하 9번과 이상 감귤의 유통, 산지 수집상들의 비상품 감귤 판매 등 정직하지 못한 감귤 출하 및 유통에서도 감귤 값 하락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를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을 빠른 시간 내에 쏟아 부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어느 교육의원님의 교직 경험을 지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초등학교 2학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글을 읽지 못 하는 아이가 안타까웠던 선생님은 날마다 아이를 앉혀 놓고 그릇이라는 글자를 수십 번 반복해서 쓰도록 지도했답니다. 그런 다음 그림으로 그릇을 보여주면 이게 뭐지 하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당당히 대답한 말이 “사발”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아이를 포기해 버렸다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아이를 지도하여 언젠가 때가 되면 다른 아이들처럼 한글도 쓰고 올곧은 성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 준 선생님이 있었기에 아이는 성장해서 매사에 감사하고 사회에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 스승을 찾아와 인내와 사랑으로 자신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교육은 무릇 이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추를 심었는데 더디 자란다고 상추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고민하여 보살펴 줘야 합니다. 당장의 성적이나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고 기다려 줘야 합니다. 감귤은 너무 작거나 커도 안 되고 덜 익거나 너무 익어도 상품으로 제값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귤로 상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간벌, 열매솎기 등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 내는 교육은 감귤 재배와 다릅니다. 기대치만큼 잘 따라오지 못한다고 솎아 내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인격체로서 존중받으며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감이 철학으로 삼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현재 제주교육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진단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교육감께 묻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움만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려도 있겠지만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민과 교육가족이 같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성실한 답변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동영상을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다행히 제주에서는 원만한 협의가 되어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잘 마무리되는 데 수고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합의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 공무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공무직 노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비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 연봉제로 하면 12달로 나눠졌던 게 그 부분을 빼버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체계상 전체적으로 보면서 함께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장기근무가산금 제외됐던 직종에 지급하고, 교통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급식보조원은 제주도만 있는 경우인데 타 지역에 비해서 출발점이 달라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주 임금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수용을 다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라든가, 급식비 얼마…….

급식비 8만 원에 교통비 6만 원, 그리고 장기근속 근무가 5만 원인가, 아마 5만 원으로 되었을 겁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학교 비정규직 사이 내에서도 차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향후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큰 틀에서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현재 인력 구조가 교원 약 6,300명, 일반 행정직 약 6,600명, 교육 공무직 2,300명이 있습니다. 전체 일을 전부 나열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덜어낼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덜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인력 충력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 교육 공무직 전체적으로 이 방향 속에서 근무조건을 올리고 임금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임금 체계도 바로잡고, 명칭이라든지, 그다음 교육 공무직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직종이 아주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일 직종으로 됐던 것을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학보조실무라면 교무실무사(과학) 혹은 행정보조, 이런 식으로 조금 직종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방학 때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하면서 당사자들인 노조와 기타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방향성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잘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조직 진단에 따른 행정직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갈등에 대해서 질문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사 시절에 영어 선생님이었지 않았습니까? L자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어떠한 단어를 교육감께서는 선택하시겠습니까?

Love & Labor입니다. 사랑과 노동을 이야기입니다.

너무 훌륭하신 답변입니다.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love, liberty(자유)……. 하지만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답변에, 아름다운 단어에 Labor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확실히 가지시고 Labor만이 아니고 love, 둘 다 가진 속에서 앞으로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전 질문에서 존경하는 세 분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행정직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들은 있겠지만 교육감께서 요즘 도의회에서의 최대 이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협치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누리과정입니다.

도정에서 최대 이슈로 협치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차지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교육감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러한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육감께서 그러한 조직개편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부는 반복되지만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합니다. 이 조직개편이 제주도교육청 역사상 거의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없었던 일입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것을 이제까지는 교육행정직에서 조금 더 긍정성을 가졌고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부정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의 양을 파악하면서 가능한 한 학교 현장에 일이 덜 가기 위해서 본청의 일을 줄여 나갔습니다. 줄이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지금 상정돼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인력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력 이동은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라는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전체 일의 양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파악된 일의 양을 덜어낼 것들을 과감히 덜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열된 일 중에 다시 정리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충원할 겁니다. 그게 행정직이 됐든 아니면 교육 공무직이 됐든, 교육 공무직 중에서도 직종 전환해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비정규직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안에 같이 이야기되는 부분도 꽤 많을 겁니다. 이 방향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직은 도 본청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직 교원 출신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직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 문화가 저는 충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잘하셨는데 아까 오전 질의 중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선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셔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것에 대해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나 언어로 표현할 때 그런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서로 오해 아닌 오해가 쌓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일의 나열에 대해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나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일이 갈 것이냐, 하고 안 하고 문제는 그다음의 문제이지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양을 덜어낼 것들을 총무과에서 요청도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도 받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서로가 소통하면서, 노동조합의 이유 있는 항변이 무엇인지 잘 새겨듣고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감은 교실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만남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방향성만큼은 명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우리 교육감께서는 취임 100일을 맞아 내년 새학기부터 9시 등교를 추진하여 아침밥 있는 등굣길, 그런 공약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공약사항을 상당히 환영하면서, 혹시 가장 좋아하는 학년이 어느 학년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학교쯤 될 것 같습니다.

중학교 맞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6년 동안 8시 반까지에 단련됐다가 중학교 1학년 되면서 7시 50분, 8시까지, 흔히 하는 말로―우스갯소리로―꿈의 등교시간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애들 마음이 이런 거구나. 왜 9시 등교가……. 저희들 어렸을 때는 거의 7시 30분, 늦으면 7시 40분쯤에는 학교에 다 도착하면서 생활해 왔었는데 지금 아이들의 그런 생활들을 보면서 더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그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9시 등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 공약사항은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입니다. 제주도의 비만율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 형태 조사를 보면 비만과 관련된 것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인데, 식습관과 운동량인데 운동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비만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식습관 중에서 아침 결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결식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패스트푸드, 라면 먹는 이런 식습관에 변화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방향 속에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아침밥은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일순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등교 시간을 9시 이전에 등교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대부분 모든 공식적인 일과를 9시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각 이런 거 통계 낼 때는 9시 기준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1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12월 중에 의견수렴을 해서 12월 말까지 내년의 방향성을 정해서 학교 현장으로 공문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많이 찬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동영상에 나왔지만 어른들 중에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런 속에서 애로사항들을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갖고 있으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전까지는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시간의 조정인데, 8시에 등교하라 하면 8시 이후에 등교하면 학교에서 지각에 해당하는 모든 일처리, 그리고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8시에 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7시 30분에 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8시 30분 이후 등교했을 때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9시 이전에 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있습니다. 그런데 9시 이전에 어느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일찍 일과를 시작하거나 그것을 강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찍 온 아이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학교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일찍 보내는 학부모들이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얘기하시는 그전에 해 왔던 독서활동이라든가 도서관, 그리고 체육활동 이런 것과 더불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주형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신학교는 법적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교실단위 변화에서 학교단위 변화, 그리고 학교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학교나 모든 정책이 진행될 때는 두 가지가 인센티브로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는 교사들에게 가산점 부여, 승진과 관련해서 혹은 다른. 또 하나는 예산, 이 두 부분을 어떻게 뛰어넘는 게 혁신학교의 지속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혁신학교는 배움과 성장이 기반이 되는 학교다라고 해서 다혼디 배움학교라는 명칭을 공모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승진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의 예산으로서 4,000만 원, 그다음 2년 차에는 3,000만 원, 3년·4년 차에는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업의 변화, 그리고 배움을 중심으로 학교 문화가 조성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에서 시작해서 성공의 모델을 만들면서 점차 동 지역의 공동 학교와 큰 학교까지 그 영향력을 확산시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니다 보면 기존 자율학교로 지정됐던 학교들에 대한 애로사항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체감하지 않은 불편을, 프로그램 개발비들을 지원했다가 없음으로 해서 학부모들의 소원한 목소리들도 들리는 경향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자율학교로 정했던 학교들에 대해서 면밀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학교에 연장해서 4년째까지는 예산이 지원됐고요. 재지정해서 2년 연장될 때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에 대한 특례와 승진 가산점이 남게 되는데요. 어떻든 전체적으로 자율학교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작은 학교인 경우는 1,500만 원 전후 정도 이야기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해결 방법들을 자율학교 지정과 관계없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의 최고 핵심 공약이었던 고입제도 개선 및 고교체제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교육감께서 답변했지만 고입제도 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못 하신 것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향후 로드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입제도만큼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죄로 혹독한 대입 경쟁에 몰리고 있고, 제주도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중학교 과정을 혹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른들이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고교체제개편입니다. 고교체제개편을 할 때는 자발적인 도민의 요구와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성 속에서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 가능하면 성적에 밀려서 가는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는 그 지역의 동문 그리고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체능과 관련된 요구들을 체제개편 속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음악과 관련돼서 미술과 관련돼서 체육과 관련돼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원래 목적인 선 취업 후 진학의 방향성 속에서 좋은 직장, 정규직 직장들을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들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더불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와 더불어 학급당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임기 중에 현재 약 53%의 수용률을 65%까지 높이려고 합니다. 연합고사는 그 과정 속에서 폐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수용률이 65%를 넘어서고 그 과정 속에서 넘어간다면 굳이 연합고사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교체제가 개편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바뀌면서 중학교까지는 적어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과 관련된 이점들 그리고 로드맵 속에서 고교체제개편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체제개편 연구용역은 내년 4월까지 일차적으로 용역을 마무리해서 그 결과에 따른 의견수렴을 걸쳐서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후년에는 고교체제개편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질문하지 못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연동·노형 신제주권 여고 설립이라든가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모든 바람으로 있었던 내용들인데 실천적으로 몇 년간 추진조차 해 보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교육감께서 숙지하셔서 꼭 학부모님들의 애로사항들도 풀어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봉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예, 그 과정 과정에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시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4시 30분경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일 지루한 시간인데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120만 제주도민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의원 제5선거구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부터 서귀포 정방동 10개 지역구를 담당하는 강시백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겠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잘할 수 있도록 일괄 질문 답변을 선택했습니다. 속 시원히 답변해 주시고 시간 빨리 끝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석문교육감호’라는 큰 배가 출항한 지 다섯 달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지 배려와 소통이 아니라 배제와 불통, 불협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정책성과도 무시하거나 폐지, 폐지하려는 시도에 학교는 혼란스러워하고 학부모들은 그리고 도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주의 교육은 서열화되어 있고 특권화되어 있고 비민주화되어 학교는 권위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을 서열화 시키는 학교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교실이 붕괴된, 그래서 전면적인 재구조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을 비롯한 여기 의사당에 계신 존경하는 교육의원님 네 분들은 교실을 붕괴시킨 주범들입니까?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혁신학교 추진 배경 첫 번째는 학교 교육의 구조적·전면적 혁신으로 배움 중심의 학교 문화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고, 추진 배경 두 번째,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핵심 역량을 키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주교육은 학생들의 배움 중심, 즉 학습자 중심으로 하지 않았고 미래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매일 애쓰시는 제주도 선생님들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놀고만 있었다는 말입니까? 교육감님,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형 자율학교는 실패한 학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특색 있고 자율성이 많은 학교제도로 학부모와 도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미비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여 점차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혁신학교입니다. 앞으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실 겁니까, 말 겁니까? 자율학교는 혁신학교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와 자율학교의 차이점, 잘 구분하여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혁신학교의 시작은 읍·면 지역 초등학교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읍·면 지역 초등학교는 혁신의 대상입니까? 잘못된 학교입니까? 제주도 초등학교는 혁신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똑같지는 않지만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 특색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선생님들이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초등학교는 혁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력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갈수록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그런 학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 TV에도 중학교·고등학교가 나오지 제주도 초등학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새로 도입하는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본 의원이 경기도 몇몇 혁신학교를 조사·연구한 바로는 20여 년 전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핵심인 열린 학교 열린 수업 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단지 학교 경영 방식이 교사들 중심으로, 민주적 공동체로 뭉쳐 소위 집단 지성을 통해 학교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제주도 초등학교가 전문가들입니다. 교육감님, 혁신학교는 입시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일반 중·고등학교보다 입시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일탈 학생이 많거나 지역적으로 소외된 일부 중·고등학교에는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혁신학교가 마치 제주교육의 대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단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자율학교를 완전히 폐지할 것입니까? 폐지하겠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도민과 학부모들에게 말씀해야 됩니다. 꼭 폐지하려면, 제안합니다. 현재의 자율학교를 일부 존속시키고 새로 도입하려는 혁신학교와 함께 일정 기간 운영한 다음 어떤 학교가 좋은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묻고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혁신학교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교장공모제를 무시한 듣도 보지도 못한 교원팀 공모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팀 공모제는 교장을 포함하거나 또는 교사 3～6명이 한 팀이 되어 동시에 공모에 응하며 그중 한 명이 교장이 되는 제도로 대한민국 어떤 법률에도 없습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직위에 대한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교사도 응모하여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학교장의 초빙에 의해서만 전보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희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교원팀 공모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하니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고입제도 개선 및 고교체제개편입니다. 오늘 최고의 화두입니다마는 저는 읍·면 지역에 사는 주민과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주시 거주 학생만을 위한, 제주시 동 지역 학부모만을 위한 제도 개편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에 일반 학교 설립 또는 일반 학급 증설을 통해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계 고교의 입시문을 활짝 열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읍·면 지역 학생들을 빨아들이고 제주시 동 지역 학생들을 읍·면 지역 학교로 보내지 않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 추진계획 어디에도 읍·면 지역 고등학교를 위한 연구용역, 대책 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감님, 읍·면 지역 중학교 졸업생 반 이상이 빠져 나갈 겁니다. 지금도 30%, 40%가 빠져 나갑니다. 제주시 지역 학생들은 더욱 가지 않고요. 읍·면 지역 고교는 더욱더 열악해지고 얼마 가지 않아 폐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 학교 활성화, 그것도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다 빠져 나가고, 하위 수준의 학생들이 모이는 곳에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웬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또한 제주시로 학생과 사람들이 몰려들어 도시 집중화가 가속화될 겁니다. 읍·면은 죽어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교체제개편을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읍·면 지역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제주시보다 훨씬 좋게 만들고, 다양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확실한 진로를 열어두고, 그다음에 제주시 지역 학생들 또는 읍·면 지역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만든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선보완 후개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읍·면 지역 고등학교를 살려내고 추진하십시오. 네 번째는 실체도 없는 ‘들엄시민’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영어 사교육비 해소를 한다는 명분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학부모 동아리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도교육청 대표 영어교육 정책으로 말입니다. 가정에서 영어 영화를 DVD나 비디오를 통해 무작정 보고 듣게 하여 영어공부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의 핵심인 교사도 없고 교육 내용도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학생은 자기 자녀이고 교사는 비디오이고 내용은 영화입니다. EBS 등 공중파 교육방송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못 하는 겁니다. 또한 본 의원은 특정인들에게 특정한 편법적 개인과외를 조장하고 영어교육 양극화와 교육 격차를 부추기는 단초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엄시민 학부모 모임’은 2008년도 교육감님께서 만든 모임으로 2010년 교육의원 당선 전까지 대표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Jeju-English 카페’를 개설하여 238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주도교육청 영어교육을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이런 극히 사적인 가정교육 방법에 도교육청이 나서서 사교육도 없어지고 영어교육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두 차례 사교육 기관인 솔빛영어닷컴 대표가 특강을 하였고, 교사 3명과 4명이, 멘토라는 이름을 붙여 아무런 자격도 없이 학교를 찾아가 강의하였고 높은 수강료를 받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회원들은 누구입니까? 지난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님을 적극 지지한 선거공신은 아닙니까?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앞서 지적한 동아리의 실체, 사교육 기관의 대표 특강, 이와 관련된 무자격자의 교육에 관하여 소상히 밝히시고, 혹시 선거 공신에 의한 보상은 아닌지,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현장 체험학습의 무분별한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 운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막대만 세금을 낭비한 첫 번째 사례는 현장 체험학습비 13억 원 지원이 그것입니다. 교육감님, 오늘도 초등학생들은 두터운 아웃도어를 입고 도시락 가방을 짊어지고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관광지들을 돌아다니며 즐거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도 아이들이 즐겁게 놀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생각하니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자요, 어른들입니다. 현장학습은 학년 초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사전답사를 실시한 후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돈만 주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해 보니 11월 7일 현재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지 못한 학교가 89%입니다. 90%입니다. 모두 이번 달과 12월 달에 나가야 합니다. 제주도 105개 초등학교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학습은 보통 1년간 6∼8회 나갑니다. 아마도 금년에는 열 번은 갈 겁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 공약집에는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아침밥 있는 등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동의하고 있고, 지금도 찬성합니다. 지난 11월 초 JTBC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6위로 올라 랭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제주도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정책을 펴십시오. 학부모님 대부분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고,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책만이라도 많이 읽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첫째, 학교 도서관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이전해 주십시오. 제주도 188개 학교 도서관 중 57%가 3층·4층에 있습니다. 별관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큰 문제가 되어서 책을 읽지 못합니다. 장서 수는 2014년 현재 254만 9,000여 권입니다. 1인당 29권입니다. 그런데 독서량은 1년간 1인당 17권뿐입니다. 둘째, 교사가 교실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교육을 하도록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도 우리 제주도 교사들은 독서교육과 교육을, 수업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제주도의회 현우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910호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독서교육은 수업시간에 주제에 맞춰 학생 스스로 독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교과와 독서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독서교육입니다. 교육감님, 제주의 혁신학교에 독서교육은 있습니까? 혁신학교에 독서교육이 빠진다면 혁신학교가 안 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제주도 학교는 독서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여 주시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도서관을 학교의 중심 위치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고, 일반 도서관처럼 이용에 편리하도록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십시오. 독서는 미래 역량을 기르는 가장 좋은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탁입니다. 제주도 전 학교에 보급된 미래형 선진학교 스마트교실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스마트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 시대에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선두에 제주도 학교가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초·중·고 스마트교실 분교장을 포함해 거의 모든 학교에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완하고 잘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금년도에는 한 푼도 지원 안 했지만 내년에는 꼭 지원해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교 1실 스마트교실을 소외시키지 마시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문 교육감님, 교육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신문에 오늘 진보 교육감과 두 보수 교육의원이 대결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닙니다.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성공한 교육감이 되십시오, 제주도 교육을 위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제주교육의 발전을 희망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동안 새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규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교육의 발전과 교육행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기붕 의원입니다. 교육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계는 잘못 만들면 리콜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리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에서는 혁신도 좋고 개혁도 좋지만 먼 장래를 위해서는 공약에 급급하지 않는 교육이 참된 교육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오랫동안 보수 성향의 교육감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도민의 시각은 기대하는 측면도 많지만 우려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육감 취임사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열한 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제주교육의 행복지수도 그만큼 높아지리라 기대를 하면서 교육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시 등교에 대한 질문은 존경하는 이상봉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9대 의원 시절에 교원 업무 경감을 그토록 외치면서 특히, 공문서 감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야심차게 제주형 혁신학교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읍·면 지역의 혁신학교를 국제학교 수준까지 향상시켜서 공교육의 혁신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제주형 자율학교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많은 업무가 쏟아지고 교사들의 헌신을 요구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다시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변화를 강요받고 생소한 업무에 시달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역시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교체제개편이나 작은 학교 살리기, 학교 폭력문제에 대한 평화샘 프로젝트 등 많은 공약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원의 열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실천을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문 교육감 체제하에서는 교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 공약에 보면 교사 행정업무 제로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역대 교육감들도 교원 업무 경감을 수차례 강조해 왔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것이 과거의 전례입니다. 교원 업무 제로를 외쳐 보아도 일선 학교에서는 행정업무의 뒷바라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교육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교육 이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말로만 경감, 제로라고 해도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원행정실무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업무 전담자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교사의 몫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장단점과 또한 문제점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교육 격차는 산남과 산북 간의 격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학부모의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격차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교육 환경 부족에 대한 격차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후보 시절에 산남·산북의 교육 균형을 제시하여 서귀포를 교육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충분하므로 산남 지역의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 균형을 맞추겠다고 자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표에 의하면 여전히 산남·산북 간의 격차의 문제가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관심군의 학생비율이 제주시가 3.7%에 비하여 서귀포는 4.5%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시보다 평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학생 현황에서도 제주시 동 지역의 초·중·고 학생 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서귀포시의 경우 전년 대비 비슷한 수치를 보여서 뚜렷한 개선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격차 해소는 학부모의 교육 수준, 학생의 질, 교육 담당자의 역량과 문화·환경적 여건 등 복합적 요인이 갖추어질 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교육의 격차가 여전한 것을 보면 교육 불균형 해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육 격차를 위해서 교육감이 역점 사업으로 실행할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학교 수준의 공교육 실현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에서 제도의 혁신보다 교육 내용의 혁신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쏜 화살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읍·면 지역의 혁신학교를 통해 제주교육의 중심 학교로 만들겠다는 주장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한 개 학교를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제주교육의 중심 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교육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방안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입장에 서서 소신껏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기붕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이기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시백 의원, 이기붕 의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로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없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강시백 의원님, 그리고 이기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쉬고 들어오면 더 빌 것 같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도정질문·교육행정질문 이 순간까지 앉아 있는 의원님들 대단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도민들이 여러분들의 불 켜진 의회를 보면서 아주 든든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의원님 질문하신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2018년이 되면 모든 게 종료됩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지정 해에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그다음 2년 차에는 7,000만 원, 그리고 재지정하면 7,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재정 지원 없이 2년을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 지원 없이 2년 연장하는 해가 2018년까지입니다. 이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우리가 성공·실패를 떠나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새롭게 계승해서 발전시켜 가느냐. 이런 방향에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성공·실패로 나눌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존의 인센티브라고 하는 재정과 승진 가산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해서 i-좋은학교, 자율학교 연장선상에서 다혼디 배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재정 지원은 최소로, 나중에 재정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속성을 갖기 위한 것, 그다음 승진점이 빠졌을 때 교사들이 빠져 나가고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승진 가산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면 자율학교 지정이 종료되었을 때 기간 연장이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약 1,500만 원 전후로 하면 작은 학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학교와 협의하면서 지원하는 방향을 찾겠다. 그리고 2018년 종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법을 세밀히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법에는 자율학교에 근무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 속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자율학교와 똑같은 법률에 근거해서 이전의 자율학교에서의 장단점, 장점은 장점대로 계승하겠고 즉,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단점은 조금 보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사들이 수업의 변화를 이끄는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배움이 중심이 되는 방향 속에 혁신학교가 운영될 것입니다. 교원팀 공모제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형 자율학교는 특별법 제186조에 근거해서 조례, 그리고 제 규칙 속에서 이 근거를 도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지금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제는 사실 어렵지만 내년에 진행될 때는 법적 검토가 끝나서 법으로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를 만들겠고요. 그 과정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 다른 형태로 적어도 9월 달에 초빙 교사제를 할 때는 조금은 같이 결합되는 방식들 속에서 실제로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읍·면 지역 학교 모형을 조금 더 다양하고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 기존의 자율학교나 기존의 학교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학교 모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혁신학교가 하나의 모형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고입제도 및 고교체제개편은,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이 밀레니엄 베이비인데 약 8,200명입니다. 그다음 해부터 초등학교는 평균적으로 6,100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2,000명 정도 줄어드는데 지금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읍·면 지역 고등학교는 유지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졸업해 버리면 4∼5년 이내에 부딪힐 문제여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읍·면 지역 학교가 선택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고교체제개편을 논의하면서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어 내도록 하자.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는 그 지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그 모형, 지역에서의 요구와 동문들의 요구가 있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기는 조금은 앞선 면이 있어서 그 과정 과정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읍·면 지역이 선택하는 학교로 가야 된다는 게 일순위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읍·면 지역의 학교가 유지되면서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고교체제개편은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지는 않지만 자존감 있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규직 일자리를―제주도 내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서 찾아내고 MOU를 맺겠습니다. 그 과정 과정들이 이야기했던 농협이나 제주은행 금고 지정 과정 속에, 혹은 SK텔레콤이나 롯데면세점과의 MOU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말고도 읍·면 지역의 학교부터 특성화 학교까지 각자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 과정에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엄시민’입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언제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입니다. 당선 이유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영어를 공교육에서 해결하겠다. 사교육에 30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 30조 원의 절반이 영어교육이고 그 영어교육을 공교육에서 해결하겠다라는 게 학부모들이 선택했던 배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절박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는가라고 해서 그때 학부모들과 영어를 했던 여러 가지 제안들을 보면서 만났던 것들이 있는데 엄마표 영어로 보통 정리됩니다. 가능하면 음을 많이 들려줘야 된다. 즉 노출시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그리고 꾸준히 가 줘야 된다. 이 방향을 갖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부모들의 불안심리를 해소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100일만 아이들과 한 시간 된 원음을 듣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그 환경에 점차 적응해 가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스스로 언어를 습득하더라. 말이라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음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부모가 불안해해서 자꾸 학원에 뺑뺑이 돌리거나 다른 것을 자꾸 시도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언어습득이 아니라 언어를 학습하고 공부하는, 이 부분의 문화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2년·3년·4년·5년 갔습니다. 그중에서 늦게 시작한 애는 초등학교 5학년, 빨리 시작한 애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은 받지 않습니다. 그중에 꾸준히 한 친구들은 원어민과 전혀 문제없이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정확히 음을 듣고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경제력을 반영하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읍·면 지역에 더 필요해서 ‘들엄시민’을 우선적으로 읍·면 지역 학교에 가서 사정했습니다. 먼 곳에 밤에 학부모를 만나러 한 시간 이상 차타고 왔다 갔다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도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최소의 비용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됐는데 이게 100% 성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를 바꾸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 속에서 이게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일찍 시켰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3학년 때부터 해도 충분하며 꾸준히 하루에 한 시간 정도만 원음에 노출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음을, 영어를 가까이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꾸준히 했던 학부모들의,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들엄시민’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서귀포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 업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학부모 교육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기다려 주는, 우리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편하게 영어에 접근하고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집행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의회와 협의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 학습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조금은 무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굳이 집행을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불용으로 남는다면 내년 예산에서 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적, 아마 이거 전부 통계 내느라 아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입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 제학력 평가의 문항들을 반드시 바꿔내야 되겠다는 배경 속에는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책을 많이 읽도록 해야 된다.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합의 보는 것, 나중에 수능 잘 보는 애들은 과거의 독서량과 비례하더라는 게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 속에서 초등학교 제학력평가가 되면서 5·6학년 되면 점차 책을 놓아 버리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고입문제를 풀이해 가면서 책을 놓아 버리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수능문제를 풀다가 졸업을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책을 깊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 초등학교에서는 책을 읽도록 기본 학습 능력 평가의 문항들을 바꿔내겠습니다. 수업시간에 책을 읽고 진행할 수 있도록 평가 문항에나 그런 방향성을 가져 나가고 그러한 모형들을 적어도 혁신학교에서는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희망을 갖는 것은 자유학기제에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책상 위에 교과서가 아니고 도서관의 책이 올라와 있고 다른 책이 올라와 있고, 그걸 갖고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유학기제나 혁신학교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입문제를 한꺼번에 해소는 못 하지만 점차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를 살리면서 동 지역의 고등학교를 65% 이상 가기 시작하면, 연합고사가 자연스럽게 내신 성적으로 대체된다면 고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학교까지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독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진행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속에서 독서교육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신, 관심 가져 주신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 학교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교실 현재 인프라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사장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 중독과 관련된 스스로의 통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시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붕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시 등교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교원 업무 경감 방안,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교육의 변화는 교사와 학생이 만나야만 일어난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사들이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고 공문만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공문의 달인은 있는데 수업의 달인은 참으로 드물다. 그렇다면 교육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업의 달인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사의 눈길을 떼서 아이 눈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 그 출발점 중에 조직개편이 있고 학교를 교육과정 운영팀과 교육과정 지원팀으로 크게 방향성을 잡으면서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감부터 학교장, 교감, 행정실 모든 것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과정 과정에 조금씩 부대낌도 있고 서로 간에 갈등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씩은 양보하고 협의하면서 합의를 보고 그 방향성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덜어내고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남·북 교육 불균형, 이게 고교체제개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산남·북, 서귀포 동 지역, 그리고 산남의 읍·면 지역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이 흐름 속에 학업중단자도 같이 연결되고 있는데 학업중단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나중에 연말이 되면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통계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장기 결석자가 어디에 멈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되면…….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상 학업중단자는 전도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 효과가 아마 대안교실이 중간에 완충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쓰겠고요.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라는 부분일 텐데, 그 부분도 고교체제개편 속에서 특히 읍·면 학교를 중심으로 하면서 동 지역에 있는 학교까지도 전체적인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인데 별 뾰족한 방법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읍·면 지역 학교부터 선택하는 학교를 만들면서 차근차근, 그리고 혁신학교의 흐름 속에서 그런 긍정성들이 동 지역에 있는 큰 학교로 영향이 되면서 선순환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국제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고입문제를 해결하면서 아까 강시백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독서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독서의 결과 토론이 중심이 되는, 이런 수업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간다면 그 방향성 속에서 큰 흐름으로 제주교육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붕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답변 순서입니다. 강시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교육감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들 전부 답변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투철한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제주교육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감사드립니다. 각종 의혹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많은 교원들과 도민사회에 확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만,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든 어떤 조직이든 교실이든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 그 목적이 어떻습니까? 평가의 목적이.

목적이야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쯤 살펴보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 과정에서 서로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능률성과 효율성을 따지고 또 거기에 적절한 인력 배치를 했는가, 또는 조직을 잘 구성해서 일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이래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부임해서, 아까 오전 질문 과정에서 희망교육추진단 교사 네 명은 임기가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다섯 명입니다.

아, 다섯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 2014년도 도교육청 전문직임용 전형에 이 다섯 명 중에 네 분이 원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제가 명단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응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응시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응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분들을 위해 전문직에 응시하는 자격에 걸림돌이 되는 근무평정을 폐지했다는 소문, 소식들입니다. 의혹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그냥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냥 간단히 얘기해도 좋습니다.

조례가 올라왔었는데요. 특정 교과를 장학사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 교과목도 다양하게 많은데, 그 대신에 이야기가 되는 모든 장벽은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최소한 소수 교과의 선생님들이, 혹은 근평에서 소외될 만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응시 기회를 전부 주는 게 타당하다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진행했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면서 과거 선다형 시험 문제일 때 근무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평가할 방법이 없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심층평가와 현장 실사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관점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직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학교는 평가가 다섯 명이든 여섯 명이든 열 명이든 50명이든 간에 그 비율에 따라서 수·우·미·양 이렇게 네 단계로 평가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가’는 없습니다. ‘가’는 안 줍니다.

제가 승진에 이제까지 신경을 안 써봐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광수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60%까지입니다. 그다음 70%, 그다음 80%, 90% 이렇게 나가는데요. 제일 하위가 ‘양’입니다. ‘양’은 10% 미만이거든요. 장학사, 장학관은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우리 교육활동 교장, 교감 말고 일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꽃입니다, 장학관이.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응시하는 그 선생님이 단위 학교에서 ‘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 최하위 판정을 받았다 이겁니다. 근무평정은 늘 연말 되면 하니까 ‘양’의 판정을 받았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양’ 판정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장을 8년 했기 때문에,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사실인데 인성을 중시합니다, 인성. 능력 그리고 전문지식 이게 아니라 어떻든 우리 조직에서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함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특히 인성 쪽에 생각을 해서 ‘양’에 어느 교사를 넣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 실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이 되겠고…….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양’ 의 평정을 받은 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가장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교사가 전문적으로 응시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학교에서도 공개를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전체적이 아니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예, 말씀하십시오.

계속 ‘양’을 받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다음에 만약에 인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계 속에서 교육감을 믿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라. 그리고 모든 것은 발표되기 전까지 일체 공개하지 마시도록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현장 실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 기본적인 조직 내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현장 실사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겁니다.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직의 수장인 교장이 평가를 하죠. 이 의견을, 교장은 ‘양’으로 줬는데 그분이 현장 실사에서 좋은 평을 받아서 응시원서를 내었다. 그래서 전문직이 되었다. 이럴 경우에 단위 학교에서 직원을 평가한 장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두 번째는 우리 교원들 중에서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인성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너무 간과한 부분이 아닌가?

어쩌면 간과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 살피지 못한 면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는 현장 실사를 통해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양’ 평가라는 것은 우리 조직에서 그래도 제주도 교육의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서는, 임용해서는 적어도 안 된다는 학교장의, 그 조직의 평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생각해서 최소한도 ‘미’까지는 좋은데 ‘양’ 판정만큼은 제한을 두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가장 훌륭한 도둑은 누구라고 합니까? 잘 배우고 잘 먹고 잘사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훌륭한 도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측근에 있는 희망교육추진단 선생님들을 임용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인식도 불식시키고, 또 하나는 이런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제주도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와 ‘미’는 좋지만 ‘양’은 최소한 제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황들을 보기는 하겠는데요. 제가 현재 전체 상황을 몰라서요, 개별적인 것을.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평가를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속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참고로 하시고 좋은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저 때문에 오래하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강시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아닙니다.

오늘 하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