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동 인사청문요청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의장으로부터 11월 17일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태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김태석 의원님, 신관홍 의원님, 이상봉 의원님, 허창옥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 위원님이신 신관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관홍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신관홍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상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으로부터 이상봉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봉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봉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이상봉 위원님께서 간략히 인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목적, 안건은 생략하고 개요에 청문회 일시는 2014년 12월 16일 10시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시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때 도내 방송사는 생중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특위 활동기간은 1차 회의는 오늘 진행하고 있고, 2차 회의는 12월 16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운영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요청자 첨부서류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등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들입니다. 부서별 협조사항은 지금까지 준비된 내용들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는 제주시장 김병립 예정자에 대한 이력서가 있고, 7쪽에는 인사청문절차입니다. 8쪽에 제주시장 인사청문 의사일정안을 잡아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요구서(공통) 접수는 11월 27일,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 전까지 송달하고 서면질의·답변은 12월 11일까지 받고, 질의요지는 청문 1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쪽에는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일곱 분 명단입니다. 제주시장 예정자로부터 특위에 선서하는 내용입니다. 질의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든지 나중에 따로 정하는 것으로, 통상 방송관계 때문에 오전 질의는 위원별로 15분, 오후 질의는 통상 10분,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인사청문회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자료요구 목록을 잡아보았습니다. 여기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실로 연락주시면 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는 서식들입니다. 자료제출요구서, 17쪽에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18쪽에 서면질의서, 그다음에 질의요지서 등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로 의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것 있습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자녀의 경우에는 고지거부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도 요구해야 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고지거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밝혀서 요구하면.

그러면 뭣 때문에 고지거부하는지…….

동거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출가하거나 분가했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고요. 동거할 때에는 고지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동거 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도 되는 거죠?

예. 그게 며칠까지?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그거 몇 가지 추가로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2월 8일까지 하면, 이것은기본 계획이고요. 각자 한 것은 그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