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4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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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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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김종철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종철 건설본부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철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철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총 무 부 장 조현덕 도로교량건설부장 최대경 토 목 시 설 부 장 양윤환 건 축 시 설 부 장 이상흔

김흥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은 품격 있고 매력이 넘치는 부산을 그리고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채우는 것이 저희 본부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의 목표이고 사업현장 곳곳이 시민과 만나는 최일선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중심 현장우선의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금년에도 부산항대교 건설, 송상현광장 조성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노포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등 22개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수도 부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덕 총무부장입니다. 최대경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양윤환 토목시설부장입니다. 이상흔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종철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십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감자료 259페이지에 보면 지금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이 문화·교육도시인데 이 오페라하우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사실 부산의 문화시설이 수도권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타 지역보다도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 전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이런 문화시설 확충사업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산확보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롯데건설에서 1,000억을 기부했는데 사업비가 2,629만 원, 2,629억 원이다 말입니다. 그 차액분은 어떻게 조달해야 된다고 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당초에는 2013년 10월에 할 때는 롯데에서 한 1,800억 정도를 이렇게 좀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롯데에서 기부하는 거는 1,000억으로 픽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은 롯데에서 가지고 오고 나머지 1,629억은 우리 시에서 조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롯데에서 얼마만큼 더 성의를 보이느냐 이게 우리 시비 부담에 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남일위원

우리 시가 지금 사실 재정도 열악하고 재정건전성도 많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과연 1,600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우리 서병수 시장님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민간에서 기부를 받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부산시 재정은 10원도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오페라하우스가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단기간에 빨리 해야 될 시설은 아니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서 민간분야에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기부금을 좀 늘려가는 이런 전략도 괜찮다고 봅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삼성이나 롯데에서 전적으로 오페라하우스를 갖다가 시공을 해 가지고 기증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문제가 첫째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거 아시죠? 포기한 거. 매몰비용이 500억 이상 되는데도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도저히 관리비용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지금 현재 이걸 갖다가 서병수 시장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일단 오페라하우스를 건립을 하고 있는 우리 건설본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냐고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문화시설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수요를 갖다가,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문화시설에 투자를 하는 수도 있고 또 부산은 여러 가지로 국제도시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국인들뿐만이 아니라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까지도 수요를 넓힐 수가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수요에 대해서 걱정은 되지만 문화시설이라는 점과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수요는 가능할 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진남일위원

저는 절대적으로 수요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공연장소가 좀 모자란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보면 벡스코 4,200석 자리가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의 전당에 한 4,000석 있고. 그리고 이번에 초읍에, 연지에 우리 시민공원 했다 아닙니까? 거기는 수만 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는 얼마든지 있고 방금 또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페라하우스 관람하러 오는 인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오는 것보다 호주에 가면 시드니 같은 데 가면 아주 잘된 시설이 굉장히 고급화 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사기간이 10년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공사기간도 짧게 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재정문제 관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요. 목적은 방금 들었고, 지금 설문조사 같은 건 혹시 해 본 일이 있는가는 모르겠네요. 여론조사 즉.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오페라하우스 건립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국에서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서 설계를 하고 일을 하는 부서라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 보진 않았습니다.

진남일위원

이게 주도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일이지만 우리 시에도 이게 본 주관부서는 문화관광국이고 그다음 문화관광국에서 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남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재배정 해가 사업하는 건 아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 그러면 예산지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 치면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결국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주관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남일위원

지금 현재 롯데에서 100억을 갖다가 먼저 선급금이랄까 38억이 지출된 걸로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 롯데에서 당초에 1,000억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100억 정도를 기부를 해서 문화예술기금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45억 7,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1차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진남일위원

예. 그러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여건이 굉장히 힘이 드니까 민간이 일단 투자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을.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사실 제 입장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민간이 그렇게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롯데가 기부하는 것도 어차피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이고 그런데 민간의 투자라는 거는 항상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문화시설이 과연 그러면 민간이 큰 돈을 투자할 만큼 수익성이 확보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물론 교통관계 MRG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한 20년으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하고 그런 방식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국립오페라단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국립오페라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라보엠이라는 국립오페라단이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그런데 이 오페라단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오페라하우스에서는 다 국립, 그 사람들만 많이 주로 공연을 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수요가 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건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업무현황 41페이지에요. 지금 연지 그린공원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장기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공원을 생태형으로 조성한다.” 이래 돼 있는데, 공원지정은 언제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공원, 사실은 공원으로 결정된 거는 대단히 오래 됐습니다, 이게.

진남일위원

오래 됐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1944년에 공원으로 결정됐는데…

진남일위원

몇 년도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1944년 1월 18일 날 공원으로 결정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문화든 교통이든 모든 것이 주거환경이라든지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민공원이 완성이 되었고 또 송상현광장도 지금 완성이 되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지금 연지공원에,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그런 공원으로 한다면 균형발전이 안 되거든, 사실은요. 이게 왜 이것 말고도 지금 남구 쪽도 그렇고 타 지역에도 지금 공원지정된 지가 50년, 60년 된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거기 사시는 분들은 문화를 갖다가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가기는 가겠죠, 멀리라도. 그런데 왜 이렇게 진구 쪽으로만 이렇게 쏠리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 공감을 하는데…

진남일위원

물론 지리적으로 예를 들어 낙동강하구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습지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생태공원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구는 그런 지리적 특성도 없거든, 지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면적이 한 2만 평 되거든요, 거의. 그렇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부산시에 이렇게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녹지나 공원공간이 분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진남일위원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공원을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공원과 녹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저쪽 송상현광장이나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의 상당히 정책적인 입장에서 설치를 갖다가 결정하게 됐던 것이고 연지근린공원은 또 이게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으면서도 환경부에서 하는 도시소생태공원 조성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진남일위원

아니, 그래 시범사업, 저도 내용을 알아봤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꼭 연지에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참 그 부분도 제가 이렇게…

진남일위원

그리고 정책적 사업이라 했는데 정책적 사업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시책사업도 마찬가지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현재 국비가 73억이고 시비가 79억이거든요. 시비는 전혀 확보가 안 되어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후내년까지거든요. 2016년…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2016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6월까지. 2016년 6월까지거든요. 사업기간이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재정력이 지금 건전성도 떨어지는 입장에서 79억의 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일단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위원님도 알고 계신데,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 공사를 하는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 녹지정책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확보가 될지는 제가 확실하게…

진남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화공간을 갖다가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예산도 문제고 또 균형발전도 문제고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를 갖다가 즐겨야 되는데 한 쪽으로 쏠린다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좀 거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는지 사전에 좀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시 오래되고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 밀어붙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본부장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정책을 수반할 때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위원

예,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계획하고 확정단계에서 건설본부의 입장이 반영이 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 말고 사업이 선정되고 확정되는 단계에 건설본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실제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건설본부가 개입되는 부분은 조금…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부서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예. 그래서 현장에서 주어진 사업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땀 흘리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쌍우위원

일단 왜 공기가 늦으냐, 진행상황이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 측에 질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기연장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설본부 자체의 문제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참고자료 123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된 사업의 변경내역과 사유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공기가 연장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그런 반증이 가능한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0년 10월부터 1년간 설계변경된 사업내역은 모두 59개 사업입니다. 그래가 설계변경된 내역은 97건입니다. 자료를 보고 계시나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경우는 72건의 404억 8,0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소된 경우는 25건의 73억 9,000만 원입니다. 본부장님, 전체 사업 대비 설계변경된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안 내봤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잠깐만요. 제가 통계까지는 안 내봤는데…

김쌍우위원

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나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정리는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시죠.

김쌍우위원

59개 사업의 설계변경 현황을 분석해 보면요.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금액 대비 설계변경금액이 증가된 경우가 50개 사업에 증액된 금액은 674억 7,3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소된 경우는 9개 사업에 총 52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는 주된 원인과 절차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원래 설계변경이 보통 기준이 되는 것이 계약심사업무처리규정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설계변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간단하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 계획할 때 정했던 금액보다도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특별히 각종 민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민원사항을 반영할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돌발변수가 지반 하에서 생겨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추정금액이 5억 원 이상은 원래 계약을 할 때 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의 공사로써 설계변경금액이 10% 이상이 될 때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심사를 받아 가지고…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겠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59개 현장을 한번 볼까요? 최초 59개 사업이 최초계약금액 합계는 6,512억 9,780만 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금액이 622억 3,020만 원입니다. 최초금액 대비 9.6% 가량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상의 현재금액 합계는 7,134억 6,8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경쟁이나 입찰을 통해서 낙찰 위주의 사업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많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더불어서 당초예산하고 계약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일단 앞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잦고 설계변경금액이 거의 10% 가까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낙찰률을 낮췄다가…

김쌍우위원

제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말씀 안 했습니다.

웃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방금 질문주신 게 설계할 때하고 계약금하고 차이가, 계획할 때의 사업비하고 계약할 때에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로 보면 계약금액은 낙찰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비보다는 많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내나 80에서 85% 정도 되죠, 낙찰률이?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런데 이거 어찌 보면 설계변경이라는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본부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요국책사업 현장에 보면 거의 10%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업비 증액으로 연결이 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언론 쪽에서 많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건설본부도 9.6% 이렇게 증액이 된 걸 보면 그런 혹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래서 잦은 설계변경은 사업비 증액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래 설계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편법적으로 증액되는 것을 철저하게 예방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최신공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사업비가 절감되는 이런 모범사례를 발굴해 가는 것이 건설본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리한 요구인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을 사례를 발굴해서 좀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 전파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지적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올 중반기쯤 되어 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건설본부 전체 설계변경내역을 한번 뽑아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게, 방금 말씀하신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지를 저 나름대로 체킹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를 만들도록…

김쌍우위원

예. 문제제기만 제가 했는데 이왕이면 공사비 사례 절감, 모범사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 주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좀 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쌍우위원

그리고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12쪽에 보면 5억 원 이상 이월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사유가 준공기간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절차 진행 또는 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이 다 대부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라고 딱 한정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한 이유는 정말로 이러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게 혹은 현장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런데 보면 다년간에 걸쳐서 이월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 안 된 거는 아니잖아요. 되어 있는 걸 이월시켰으니까, 그러면 현장관리가 조금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좀 이래 이월되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한편 건설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그래 이월사업을 공개를 다 하시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보면요.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해서 지역업체 최초시공참여비율 40% 입찰공고를 하는 제도라든지 그리고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60% 이상 지역업체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건설본부는 보니까 지역하도급률이 62% 아주 양호합니다. 좀 더 높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잘 시행을 해서 11건이나 되는 지역영세전문업자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 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도 현장에서 느꼈지마는 ‘보상의 달인’이라는 동아리까지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보상팀을 운영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본부가 일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74개 되는 사업장을 다 이렇게 현장방문을 해서 강화하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됐는데 이것이 아마 사례로써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제가 고맙습니다.

김쌍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들 잦은 설계변경 그리고 이월된 사업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는 문제 그리고 이왕이면 지역하도급비율 그리고 참여비율을 좀 더 60% 기준을 넘어서 좀 많이 이왕 100% 달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우리 건설본부의 업적으로 남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는 지난번 질문주실 때도 지역업체살리기 차원에서 하도급률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고 있고 지역공동도급제라든지 지역업체하도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니까요. 이거 가능한데 사실 이 계약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던데 이거는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좀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김쌍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수목원 254페이지하고, 업무현황 58페이지 회동동차고지 토사 관련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목원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지금 사실 우리 수목원이 전체 1, 2단계를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56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1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1단계 공사를 2016년 12월에 1, 2단계를 다 준공하고 그런 계획으로 563억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1단계 공사에도 사업비가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1단계를 1, 2, 3차로 나눠서 하는데 1, 2차는 준공이 되었고 3차사업을 지금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3차사업에 한 5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조금…

강무길위원

6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1단계에 57억이 부족하고 2단계에 182억이 부족하다고 신문에 났었죠, 그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추경에도 57억이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면 전체 57억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채무상환해야 될 돈이 20억입니다.

강무길위원

20억을 청산하고 나면 그러면 37억만 또 들어오네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국비가 2단계 사업 국비 쪽으로 1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실제 우리가 지금 1단계 3차 공사에 57억이 부족한데 편성된 예산은 지금 한 26억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사업 예전 2016년까지는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산 때문에.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2015년 예산이 26억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6년에 추가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공사가 마무리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무길위원

본부장님, 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 부분에 지금 공사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또 앞부분에 여기 20억을 진입로 반입 신청했지만 그것도 안 됐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그런 차량문제하고 소음·분진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끝나지 않고 또 연장되든지 하면 여기 지금 반여·반송주민들 이게 또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약속대로 이렇게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하여튼 이 예산반영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회동동 행감자료 23페이지에 수목원, 토량을 수목원으로 반입을 했죠, 수목원에?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수목원에 회동동차고지에서 나올 흙을…

강무길위원

토사를.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반입을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강무길위원

7,600㎡ 반출한 거 이거는 어디다가 했습니까, 그러면?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게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계획대로, 왜 그러느냐 하면 회동동차고지에서 나오는 흙의 토질이 수목원 토질에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다는 못 들어가고 일부 조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고지를 조성하면 어차피 샘플링 해 가지고 지리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죠.

강무길위원

해 가지고 수목원 반출비용을 산출할 때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해운대수목원에 반출을 하면 공기도 단축하고 토사량도 금액을 줄일 수 있다 해 가지고 계획을 짰는데 일단 갖다 붓다 보니까 그 토량이 수목원 토질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반출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되다 보니까 회동동차고지는 토사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계획고 변경을 해 가지고, 계획고를 덜어 가지고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 했죠?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7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주차면이 473대로 보고가 됐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도로는 603m고 폭은 8m로 되어 있는데 이번 행감자료 업무보고를 보면 412대로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120페이지, 412대에서 473대로 이래 늘어났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런 겁니다.

강무길위원

이게 표고를 덜었는데 어떻게 주차대수가 61면이나 더 늘어났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당초 설계 시에는 412대를 댈 거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 주차면수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니까 최대 473대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무길위원

실제 해 보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표고를 덜더라도.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죠.

강무길위원

표고를 덜면서 공사비가 줄어드는 거는 없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표고를 덜면서 아무래도 토공은 공사비가 줄어듭니다.

강무길위원

표고가 덜어지면 공사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깎는 부분은 덜 깎고 성토하는 부분은 크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공사비 변동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강무길위원

그거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수목원에 반입해야 될 토량, 토량은 그러면 어떻게 충당을 할 겁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수목원에는 저희들이 총 55만㎥ 정도의 토사가 필요합니다.

강무길위원

예.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이걸 지금 28개 민간개발사업장에서부터 지금 토사를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지금 회동동에 있는 그 부분에도 상쇄가 우려한 데에서 토사가 안 맞아 가지고 반입하다가 중단됐는데 지금 스물 몇 군데에서 반입을 하다 보면 수목원에 적합한 토량이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토사반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져올 그 지역에 가서 현장확인을 먼저 합니다.

강무길위원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육안검사를 해 가지고 이게 좀 적정하다 싶으면 이걸 가져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토사를 깔면서 수시로 그 토사를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 가지고 한국임업진흥원이나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토양성분검사를 하게 됩니다. 토양성분검사를 해서 통과된 그런 토사만 지속적으로 계속 반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47페이지 행감자료 수목원 폐기물처리 관련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폐기물처리는 어떤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토사를 잘못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한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 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토사는 아닙니다.

강무길위원

아니고. 이 폐기물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게 기존에 그쪽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강무길위원

테니스장.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테니스장에서 여러 가지 테니스장 시설물 중에 폐기물이 처리된 것들이 나옵니다.

강무길위원

그 폐기물이 1억 3,000만 원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회동동 관련해 가지고 혹시, 본부장님!

468억 원이 들었는데 주차면 대수해 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내어 보니까 1대당 1억 원이 듭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470억에 470대 대니까 이렇게 주차 1대 대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위치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 계산을 한번 내 보니까 468억 원에 연 4%를 하면 이자가 20억 월 1억 6,000 그러면 470대를 나누면 40만 원이 나오고 인건비 치면 주차 1대 대는데 60만 원 최소 대어야 차를 1대 댈 수 있다, 이 원가가.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 땅을 확보할 위치가 없어서 이렇게 주차 1대 대는데 60만 원의 원가가 드는데 이렇게 해 갖고 추진해야 되나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게 어차피 공사는 추진하는 부분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제시한 주차면당 코스트가 그 정도 된다는 거는 저희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화물차를 갖다가 이렇게 대규모로 주차를 할 만한 그런 자리가 도심 가까운 지역에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고 또 그쪽에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훼손개발부담금을 또 물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공사 사업비가 좀 증액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그러면 수목원의 성토 기존적으로 회동동에 차고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지금은 이제…

강무길위원

그 토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러면?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기존 반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아, 근데 기존 반입되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성분검사를 해서 다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합격된 거는 성토를 하고 또 그다음에 테니스장에 있는 부지가 평소 때 보면 테니스장 부지에 우리 소금 같은 걸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식재용으로 안 좋다 이래서 그 부분은 우리 하수관거 같은 거 깔 때 밑에 기층용 흙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회동동차고지에서 일단 반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다시 실어 내어 가지고 처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기존 반입된 부분에 대해서.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수목원 재배장에 한 2만㎥ 정도 그 정도 반입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동동차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흙 자체가 완전히 다 갖다 놔놓고 우리가 다시 이걸 못 쓰는 흙이라고 버린 게 아니고 처음에 현장검사를 해서 가져와서 좀 괜찮을 거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강무길위원

가져오다가.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성분검사를 해 보니까 이게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반입을 안 한 거죠.

강무길위원

반입을 안 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그러면 회동동차고지가 옆에 수목원에 반입을 중간에 하다가 토량에 안 맞다 해 가지고 수목원에서 못 받겠다 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죠.

강무길위원

그래서 차고지를 설계변경을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이게 옹벽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변경을 해 가지고 덜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게 어떤 하나의 특별한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강무길위원

복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복합적으로 거기에 또 흙을 너무 많이 절토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사면이 지금 슬라이딩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밑에 흙을 들어 내버리면 오히려 더 불안해 지니까 오히려 절토하는 부분을, 절토량을 줄이면서 그다음에 사면안정화도 시키고 그런 이중효과가 있는 거죠.

강무길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대규모 470∼480억 공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는 토목학회라든지 지질학회라든지 여러 부분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술자들이 총망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균열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설계변경했다 하는 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복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변경을 했다는 것은.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근데 부위원장님께서 회동동차고지 문제 갔다가 또 수목원 문제 갔다가 이러니까…

강무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동시에 두 가지를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게 성토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이야기 하는 부분,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회동동차고지 사면 슬라이딩 난 부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나름대로 설계당시에 설계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으면 지반조사를 할 수 있는 보링공들을 여러 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 슬라이딩 난 부분이 지층이 상당히 좀 두꺼웠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보링을 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대단히 얇은 층의 연약한 파쇄대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따라서 이렇게 토사가 움직이다 보니까 설계할 당시에는 미처 그것까지 체킹이 안 됐던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설계 시에는 보링을, 지반조사를 한 보링을 6공 정도를 했는데 실제로 슬라이딩 일어난 그 부분에는 보링공사가 크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토목학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보링을 12군데를 해 가지고 그 안에 올바른 지층을 확인해서 보강을, 보강작업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강무길위원

본부장님!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그 면적이 8만 400㎡가 되는데 보링을 여섯 군데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일반건축물에 학교 3,000∼4,000평 하는 데도 기본적으로 보링을 갖다가 6공, 4공 최소한 100평 되는 데도 3공 이래 하는데 어째 8만㎡ 되는데 보링을 6공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설계비가 없어서 이렇게 보링을 작게 해가 설계미스가 났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흙을 깎고 보니까…

강무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만㎡면 2,400평이 넘는데 최소한 이런 데는 3배 정도, 15개 20공 정도는 해 가지고 설계를 했어야 됐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부족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6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슬라이딩 부분을 못 찾아냈다는 말씀이거든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게 지금 슬라이딩 일어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얇은 파쇄대가 있어 가지고 보링을 정말 정밀하게 하지 않고는 체킹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면적은 주차장 전체면적이고 이쪽 사면부분은 당시 공사를 하기 전에는 거의 비슷한 사면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설계자들도 그 정도 보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터널도 하나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토질이 아주 특이한 토질로 되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전문가들도 처음에 체킹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무길위원

시간관계상 일단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위원

예,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59, 69, 259페이지 천마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마터널 지하보상에 대하여 그간에 추진상황과 현재 공정이 34%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아니면 공정이 지연됐다면 공정만회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지금 금년 11월 현재 터널은 전체 1,510m 중에서 66m 정도 굴진을 했고 그 앞에 남항대교와 연결되는 교량은 전체 교각이 18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2개 정도가 완료가 됐고 그 옆에 주민센터는 이미 완공이 돼 가지고 입주를 지금 할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전체공정률이 11월까지 한 37% 정도 됩니다. 되는데, 터널은 이 정도로 해 나가면 계획된 공기 내에 가능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암남동 쪽에서 일방향으로 이렇게 굴진을 해 나가는데 저쪽에 지하차도 공사가 되면 양방굴진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공기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지금 현재 천마터널 공사와 관련된 주민 민원사항 중에 우리 감천 새마을금고 주변 도로개설 하는 그 부분하고 또 주차장설치 또 변전소 지하화 하는 등 현재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위원장님도 지역구시고 해서 위원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건데, 대단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감천로에서 천수탕 간 당초에는 180m 연장에 폭 6m 정도 되는 게 2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도로개설을 좀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경사가 23%에서 32%까지 굉장히 급경사의 도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로서의 기능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고 자르기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사실은 도로구조로서는 어렵다라는 게 사하구청의 의견입니다.

안재권위원

사하구청의 의견이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6m짜리의 폭은 원래 관할 구에서 개설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그런 구배로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런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요구한 것 중에 그거를 1차적으로 요구하셨다가 그다음 뒤에 또 요구한 게 뭐냐면 터널 상부 30m 이상 되는 그 부분, 소위 말하는 저토피 구간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주택 있는 분들이 자기 주택을 전부 무조건 매입을 해 달라, 땅하고 주택을 매입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보상법상 전면매수할 수 있는 것은 터널에서 6m 정도 떨어진 이 부분은 전면매수 하지만 30m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데 이 분들이 전면매수가 불가하다고 하니까 요구한 것이 그 위에 조그마한 공원이라든지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 달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이 투자해가 하는 사업을 공사 관리하는 부서인데 그래서 공원과 주차장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서하고 의논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하구만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주민요구대로 하려면.

안재권위원

지금 본 위원도 그 현장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 왔거든요. 또 주민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했는데 지하보상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죠? 행정사무감사 59페이지 보면 7월 22일 날 부산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천마산터널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있었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래서 감천동 주민들과 부산시 갈등이 아마 점화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공사금지가처분소송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토피 구간에 있는 주민 여러분들이 법원에다가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 8월 달하고 9월 달에 1·2차 심문이 있었고 또 10월 달에는 법원에서 대한토목학회와 대한기술사학회에 감정평가 견적 같은 자료를 제출을 해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1월 13일 날 3차 심문이 있었고 아직 결론은…

안재권위원

지금 현재 10m 위에 터널에 아까 설명할 때 집이 있고 다음에 우리가 터널 총 길이가 1,510m인데 우리 한계심도가 지금 30m 미만 되는 구간이 좌측하고 우측하고의 몇 미터나 됩니까, 그 부분이? 한계심도에 못 미치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아마 저희들이 120여 미터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하구 쪽에서는.

안재권위원

그러면 사하구에는 들어오고 이쪽 남항동에서 들어가고. 양쪽에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서구 쪽은 경사가 좀 급합니다. 사하구 쪽은 좀 완경사고…

안재권위원

서구는 경사가 급하니까 한계심도가 좀 적다 이 말이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아니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0m 정도 되는 깊이에 있는 연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질문을 했는데 사하 쪽은 좀 완경사기 때문에 120m 정도 되고 서구 쪽은 64m 그 정도 연장이 그렇게 됩니다.

안재권위원

예. 그리고 이게 법원의 2차 심문 시 터널공사로 인한 주택의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었다고 감정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반침하가 있었다는 그런 건 아니고 그쪽은 아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안재권위원

지금 감정을 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감정을. 그러니까 침하가 있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침하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감정을 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한토목학회하고 기술사에다가 감정평가 견적을 갖다가 서류를 제출하라 그렇게 법원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안재권위원

만약에 감정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큰 피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법원의…

안재권위원

판결 따라?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법원의 판결도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규정하는 보상의 규정에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야 된다고 법원이 판결을 한다면 법원은 그 법을 개정하라고 조치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판결이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소위 말하면 헌법불합치결정 모양으로 이거는 언제까지 법을 개정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보상을 하게끔 해야지 현재 법의 규정 안에서는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할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쭙잖게 섣불리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재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고가 우리 부산광역시고 피고가 감천1동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인도가처분신청을 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완료는 일단 됐는데 피고가 수용재결을, 재결과 공탁절차를 거쳤는데도 아마 부동산인도를 거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아마 돈 때문에 그렇겠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쪽 사정은 저희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당연히 나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아직 나가지를 않아서 저희들도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웃음

안재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나 건물수용재결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 수용재결신청을 합니다. 하면 수용재결 결정이 나면 그 보상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저희들이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고 난 뒤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안재권위원

그런데 그게 좀 감정평가사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시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정평가사를. 수용재결의 그 절차를 밟으려 하면 감정평가사가 선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2개 기관 이상으로 해 가지고…

안재권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산술평균을 내죠.

안재권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감정평가사가 수용재결절차를 거를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요. 원 토지는 원도심지에 있는데 그 주위의 인근 제일 낮은 표준지공시지가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그런 경우인데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 온 그대로 해서 우리 수용재결절차를 밟는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손을 댈 수는 절대 없습니다. 법상 감정평가사를 그렇게 선정해서 평가를 하라고 돼 있는 거고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거는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이쪽을 하라 저쪽으로 하라 지정해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안재권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LH공사라든지 우리 부산시라든지 이래 보면요. 그 감정평가사가 그러면 부산시 1001번지의 땅을 감정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표준지공시지가나 건물감정이 돼야 되는데 연산동 저기 로타리 1,056번지를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래 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정을 낸다 이렇게 지금…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좀 너무 비약인 것 같은데, 우리가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그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땅과 동일한 용도지역에서 가장 인근한, 인근 접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정평가사가 자의적으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다른 쪽을 선정한다는 건 그건 감정평가사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안재권위원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수용재결절차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수용재결절차를 거쳤는데도 지금 현재 피고가 부동산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마 이런 절차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보상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수용인도를 못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수용재결까지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보상금액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안재권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래 되는데 우리 시에도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앙에 가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 수용재결 결정이 나도 증가되는 금액이 조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대체로 보면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수용재결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또 조금 더 보상을 해 주고 이런 지금 절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도 표준지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이제 화해권고 결정이 났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화해권고 결정이 10월 10일 날 났습니다.

안재권위원

났는데 이 이후에 우리 진행사항은 지금 어찌 돼 갑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 10월 10일 날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11월 4일 날 1심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12월 20일까지 새마을금고 지장물을 철거를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지금.

안재권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안 하고 있고 다음에 행감자료 74페이지 보면 손실보상금 판결 결과를 우리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7,500만 원 정도가 다시 아마 지급조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7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행감자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칠십 몇 페이지요?

안재권위원

74페이지.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안재권위원

법원지정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일부 인용해서 7,500만 원 지급조치 됐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아마 재결수용해 가지고 법원에서 다시 보상을 했다 이 말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향후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7,500만 원 지급이 다 됐습니다.

안재권위원

다 됐습니까? 돈 받고 나서 지금 현재 원고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 특별한 액션을 안 취하고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우리 본부장님 대책은 어떻습니까? 향후 대책은?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0일까지 이걸 철거를 하라고 돼 있으니까, 나가라고 돼 있으니까 이때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그분을 설득을 좀 해야겠죠.

안재권위원

만약 철거 안 하면 1일 30만 원인가 위약금인가 있는 것 같던데 이게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 내용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을 때 그랬을 때의 규정, 위반 시 그러니까 화해권고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 뒤에 위반을 했다 그러면 1일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안재권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가 사실상 집단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소송을 해서 또 승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승소한 부분 빨리 집행을 해서 우리가 공사기간 이런 데 또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천마터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민원발생 하는데 지금 사실상 민원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대처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저도 남항대교를 타고 가면 거기가 탁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 보니까 그 위에 공사시공하려고 입구 조성은 해 놨더만 그게 거기서 중단돼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디다. 그러니까 빨리 좀 조치를 취해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장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1분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몇 집, 도로 쪽으로 지금 철거가 안 돼 가지고 자기들 수용해 달라 하는 몇 채가 있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흥남위원장

도로계획선도 끊겨가, 돼가 있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흥남위원장

그 사람들, 본부장님이 그 땅 주인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우리가 천마터널사업장하고 관계없는 옆에 계획선에 물려 있는 그 집들인데 사실은 도로관리라는 게 저희들이 그런 땅들을 빨리 수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부산시역에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선은 그어져 있고 사업이…

김흥남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은 내가 다 알겠는데, 계획선이 그어져가 있는데 다 수용을 안 하면 괜찮습니다. 거기 갖다가 다 수용하는 몇 채만, 서너 채만 딱 놔놓아 버리면 그 집은 건물 공사할 때도 계속 피해를 보고 인도도 막아놓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같으면 세 채 정도는 같이 수용을 해 줘야 되는, 그것도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피해는 누가 해 줍니까, 그러면? 전부 다 옆에 다 뜯어 가지고 엉망으로 해 놓고 작업장이 보면 작업으로 인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권에 엄청나게 침입된다, 계속 그게 있으면 몰라도 딱 서너 채라고, 내가 보기에는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흥남위원장

지금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피해보상이라든가 뭐든가.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김흥남위원장

그거 올해 한 몇 채 안 있습니다. 두 챈가 세 챈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올해 수용하는, 내년에 수용하는 쪽으로 그건 우리 본부장님이 꼭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부서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행감 끝나고 나면 예산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67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덕천에서 양산시 간 화명IC 도로건설공사하고 그리고 또 부산항대교 연결, 영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1공구사업장에 대한 레미콘 슬럼프 미달로 지금 불합격 폐기하였다고 했는데 기준치에 얼마나 미달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우리가 일반도로현장에서 쓰고 있는 레미콘 불합격 사유가 보통 보면 슬럼프가 초과된다든지 또 이게 믹싱하는 시간이 초과된다든지 안에 또 이물질이 혼합됐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 사용하는 슬럼프는 30㎜ 이상 180㎜ 이하로 되어 있는데 허용오차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정도…

이상호위원

25㎜나 차이 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얼마나 기준에 미달됐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25㎜가 미달됐단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초과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초과됐단 말씀이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미달된 건…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25㎜가 초과됐는데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제7조 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에서 보면 수요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시는 정기점검 중 연 1회는 발주청 감독자 및 수요자가 합동으로 지금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점검은 제대로 실시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레미콘 총 설계량이 1,000㎥ 이상은 사전점검을 하고 또 2,000㎥ 이상은 정기점검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점검과 점검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25㎜나 초과되는 불합격분이 좀 나옵니까, 어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참 이게 레미콘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슬럼프 콘크리트 레미콘이 불량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는 품질관리가 잘 되는데 이게 이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운전기사가 레미콘을 비우고 가 가지고 다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잔수를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콘크리트를 받아야 되는데 잔수를 완전히 배출을 안 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싣고 할 때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과정에서라기보다는 제품이 나오고 난 뒤에 운반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운전요원들의 실수 이런 것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이상호위원

하여튼 레미콘 품질저하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레미콘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타설시간까지 딱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운전경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합격요인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제대로 계속해서 점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부산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1공구하고 천마터널 민간투자사업지구 그리고 명지지구 진입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하고 그리고 장림유수지 하수관거 신설공사 그리고 광안동 일원 하수관거 신설공사하고 그리고 또 해운대수목원 조성공사에 각종 자재가 지금 불합격해서 반출된 적이 있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거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대교∼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하고 건설공사하고 천마터널사업 같은 경우는 강재용접부에 우리가 비파괴 실험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용접부 안에 이물질이 존재하는 게 여섯 군데 정도, 여섯 군데 있었고 이 용접을 하게 되면 커팅을 해서 이렇게 다른 철을 붙이게 되는데…

이상호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이게 용입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또 용접부 안에 옆에 불꽃같은 게 튀면서 나오는 슬래그 같은 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로 불합격이 된 경우고요. 명지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품질관리실험을 전부 44번을 했는데 43번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불합격이 됐는데 이건 소위 말하면 모래당량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1개가 불합격이 됐는데 이건 다시 전체 새로 재시험을 해서 합격된 거를 넣도록 했고. 장림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공사도 저희들 품질관리시험을 108번 했는데 여기도 딱 한 번 불합격이 있었습니다. 이 불합격은 우리가 관을 갖다가 인입을 하려면 장비가 들어서고 이게 힘을 줄 때 뒤에 반발이 탁 일어나기 때문에 반발벽을 이래 세웁니다. 세우는 콘크리트 벽자체가 강도가 조금 미달돼 가지고 이거는 아마 공사하고 난 뒤에 파쇄하면 되는 거니까 완전 철거를 완료한 사항이고. 수영처리구역에 광안동 하수관거 신설공사도 587회 중에서 586회는 합격했는데 1회가 또 불합격이 됐습니다. 이거는 보조기층용으로 혼합골재를 사용했는데 이게 시험결과에서 조금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혼합골재 전량을 반출을 해 버리고 새로 했고요. 해운대 수목원도 우리가 보면 세 번 정도 불합격 그게 나왔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대충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량자재가 많이 발생해서 폐기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제14조에 보면요.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불량자재폐기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물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불량자재폐기확인서를 생산자에게 징구해서 준공 시까지 보관토록,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있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걸 보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게 불량자재폐기확약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하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 안전점검실시 후 지적사항을 보면 39개 공사현장에 지적사항이 지금 현재 101건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안전점검 및 실시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에 따라서 자체 안전점검을 건설공사에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적 안전점검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1건 같으면 한마디로 점검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정도면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이 2011년 4월 달부터 금년 9월 달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래서 약 41개월에 거쳐 가지고 39개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통계치로 보면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에 일어난 일인데 통계치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었다는 거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방치를 했다든지 아예 설치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안전시설을 해 놨는데 지금 예방차원에서 좀 더 이걸 보완을 해라 하는 이런 지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라도 저희들이 안 받는 게 우리로서는 제일 좋은데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사실 저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불량자재폐기확인서를 갖다 달라고 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반품현장이 이거는 남북항건설이 1공구입니다. 그것 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해운대수목원이라든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불량자재반품, 아, 불량자재폐기확인서 현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운대수목원하고 그리고 장림유수지, 광안동 일원 그리고 명지지구 진입도로 그리고 부산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공사 1공구 관련된 불량자재폐기확인서를, 확약서를 가져오라 이 말씀입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이거는 그 확약서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확약서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여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이상호위원

지금 있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거에 대한 자료는…

이상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지금 가져오시라 이 말씀입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금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건설공사에 각종 자재는 시설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대책수립과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보다 더 노력해서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잘 알고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에서 42페이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지적내역을 보면 과다 계상된 부분, 건설공사 분할계약,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등 사전절차 미이행 그리고 부실공사, 건설기술자 배치 위반, 토사유형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 검토미흡, 설계부적정, 수량산출부적정, 시공순서조정으로 공사비 감액 등이 지금 지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물론 이제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결과, 조치결과가 나온 것인데 실제로 보면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시공하는 과정까지 심사과정들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설계VE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원가심사과정도 있고 계약심사과정도 있고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거쳐서 나오면서 시공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분할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견 저희들이 지역업체 살리기라는 이런 의미에서 공구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100억 미만으로. 그런 거지 어떤 사소한 거를 분할을 해 가지고 이걸 하나 수의계약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업체 살린다는 차원에서 분할계약이나 이런 걸 한 게 많고. 또 방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일일이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감사실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그렇게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본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로 온 사람은 피감사자의 의견보다는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결론을 내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마저도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지적을 한다면 그렇게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어차피 감사부서에서는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는 그걸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결론이 그렇게 나오면 따라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잘못이 없는, 있는 그런 지적은 안 당하도록 업무연찬이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당자하고 상급자의 업무연찬의 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자주 업무연찬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향후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저도 이번에 이런 거 지적사항을 보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업무연찬과 아울러서 서로 연계하는 업무연찬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떤 수단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에 대형공사 집행기관인 건설본부에서는 공사설계와 공사계획 등을 수립 시에 각종 법률과 지침에서 정하는 내용대로 검토 반영하고 감사 주요지적사례를 교육하는 등 조치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예, 건설본부 우리 모든 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가족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설계시공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예. 그분들을 선임하고 위촉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우리 설계시공자문위원회는 건설본부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자문위원입니다. 그야말로 자문을 하는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있다든지 또 현장에서 갑작스런 사고가 있다든지 하면 그걸 전문적으로 그분들의 자문의견을 받아서 변경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진용위원

상시 자문기구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분야에 그분들을 오시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럼 숫자는 인원은 얼마나, 구성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 그 분야별로, 그러니까 토목·건축·구조·토질 전체 해 가지고 한, 많습니다. 저희들 79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몇 명이요? 전체 인원이?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전체 위원들이 79명인데 이분들이 한목에 다 모이는 게 아니고 필요한 유형에 따라서 각 전공자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우리 자문위원회 회의는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한 몇 번씩 이래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게 횟수가 연 몇 회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 제가 와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있는 동안에 보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합니다.

김진용위원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목적은 어떻게 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본부가 사업을 실행하고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토질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기에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건설본부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지금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오전 행감 때도 많이 나왔지만 회동화물차 차고지 같은 경우에 사면이 이렇게 슬라이딩 일어날 무렵에도 그 보강대책에 대해서 우리 각 용역사나 여기에서 토목학회에서 만들어진 거를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과연 그게 올바른지 거기서도 잘못된 거는 좀 수정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지금 공사현장마다 비슷한 케이스의 자문을 항상 받아 가지고 합니다.

김진용위원

예. 자문회의를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시공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기 138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책임감리 인원 및 기술자격 현황이라고 자료가 1번부터 40번까지 나와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우리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1번부터 40번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 감리 선정하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감리 선정은 저희들이 감리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공사현장마다. 감리용역을 발주를 할 때 그 발주하는 데 보면 업체들이 가진 자격이 공고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임감리 그다음에 감리에도 각 등급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현장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감리를 정해져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격이 맞는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용역에 응찰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현장마다 성격에 따라서 감리원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게 선정하는 과정에는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까, 어떻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리용역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김진용위원

어떻습니까, 사업 전체의 예산규모, 사업에 따라 가지고 예산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사업비 기준이, 영향이 또 감리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공사는 3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공사장에는 감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심사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PQ심사를 해 가지고 각 감리업체가 갖춰야 될 조건들을 다 맞는지를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정량적 심사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격입찰을 하고 이런 절차를 해 가지고 감리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진용위원

예. 그게 원칙적인 방법이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38쪽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번 행감에 내어 놓은 자료에 1번부터 40번 사업장별로 감리업체를 확인해 보니까 동일한 업체가 여섯 군데 이렇게 감리를 지정되어가 있는 업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에 조금 이해가 되기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1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공감사, 중앙감사 또 우리 자체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이 감사하는 큰 의미는 총괄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결론적으로는 부실공사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김진용위원

이 감사 지적받는 어떠한 분량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적어야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여러분들께서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감사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총 지적이 한 90건이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이거 어떻습니까, 감액이, 금액의 재정적인 부분에, 사이에 조치를 당해서 감액이라 하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오전에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제성뿐만 아니고 공사내용에 대한 감사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입찰방법심의라든지 설계VE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 또 조달청에 보낼 때는 공사원가검토, 우리 또 시 감사실에서도 계약심사까지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를 하거든요.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주를 하는데 공사진행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나와 갖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공사현장을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의 얘기를 제가 종합적으로 들어봐 보면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사소한 것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해 감액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 자체가 시공과정에서 감액을 주목표로 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감액시키는 걸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런, 지금까지 절차를 다 이행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서 우리가 피감기관으로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지금 이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2012년도 자료, 2013년도 우리 여러 가지 자체감사라든지 중앙감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니까 특이한 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감리부분, 감리의 부분이 어떠한 적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감사지적 내용들이 다수가 있어요. 다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감리 선정하는 부분, 감리업체가 자체적으로 감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건설사업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의 자료들이 특히나 중앙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있고 그러고 특히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중앙감사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론 우리 자체감사라든지 시공감사에는 별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우리 중앙감사에서 보니까 재정상의 조치가 전체가 60억입니다. 60억이면 적은 재정이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중앙감사 지적에서 23억이 지적을 당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내용 자체적으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볼 때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 감액된 내용이 저희들 발주한 금액에 전체 대략 0.1%쯤 됩니다. 그런데 60억이라는 이 단위를 금액을 단독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저희들이 6,000억 이상의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0.1% 정도가 되는데 이것마저도 저희들이 지적이 안 되어야 되는데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지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또 우리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또 토목직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또 토목건설에 어떠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어떠한 시공에 있어서 프라이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 면면히 사실 이게 12년도, 13년도 앞으로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 자체감사라든지 시공감사라든지, 이 중앙감사는 감사원 감사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주로 보면 정부종합감사, 안행부감사입니다.

김진용위원

자료에 보니까 중앙감사라고 표시가 이렇게 되어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진용위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감사에서 되풀이 지적되는 내용들을 저는 총괄적으로 큰 변화 없고 되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의 어떤 지적을 많이 이렇게 당하는 경우들이 용이하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자문회의도 소집해 가지고 충분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으로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단 선정하는 것도 충분하게 적절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지도·감독도 우리 건설본부에서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법률적으로 원칙적으로 규정적으로 우리 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지적이 너무 많이 지적당하고 또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 되풀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이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총괄적으로 이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실공사 예방 아닙니까?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하는 내용에서 첫째는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되고 이것이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사가 시공하는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발생하면 그게 바로 시민들한테 안전상의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합적인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제대로 이 내용에 보면 또 설계변경이라는 내용들이 감사지적에 다수 나옵니다. 아까 설계시공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도 충분하게 설계변경하지 않고 제대로 계획 세워 가지고 출발해 가지고 마무리되고 준공할 수 있는 데까지의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소집하고 구성원을 두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감사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감리부분 또 설계변경부분 또 재정상의 어떠한 그런 60억이라는 그런 재정상의 조치를 감사내용에 지적이 되고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건설본부가 공사를 사업을 많이 확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적으로 적은 지적을 받으면서 또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모든 사업을 착공에서 준공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큰 사업이든지 적은 규모의 사업이든지 대형의 사업이든지 사업의 질 속에서 새로운 그런 어떤 질적인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사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지적을 당하더라도 하다 보면 또 어떠한 실수가 있어 지적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되풀이 되는 그런 지적은 앞으로 안 당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평소 때 그런 루틴한 지적은 좀 안 당하도록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저하고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기간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조정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기간연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50개 사업장의 공사가 지금 연기되고 있습니다. 다 50개 사업장을 일일이 다 거명은 할 수 없고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보면 덕천 화명에서 양산시 덕천IC∼화명 간 도로건설공사 연기를 한 이유 사토장 용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 그리고 사토처리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토장 용지보상은 왜 했는지 모르겠고 지장물 철거 이미 실시설계 때 예견되었으면 공사기간 내에 충분히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못했기 때문에 연기가 됐다.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김영욱위원

다 많기 때문에 일일이 아마 본부장도 다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당초에는 이게 사토장을 북항재개발사업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사업하는 인근에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구포∼대동 간 도로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토장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변경을 하는데 구포∼대동 간 도로공사가 각종 용지보상이라든지 상하수도, 한전, 지장물 이런 이설이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적기에…

김영욱위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본부장님, 당초 애초에 실시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래 이 부분은 사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업무분장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도로 같은 경우는…

김영욱위원

아니, 하나 하나까지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실시설계 때 충분히 사전검토 없었다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또 9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항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 제3공구 방음시설, 신축이음 관급자재 선정 및 1공구 작업협조. 1공구 작업협조, 관급자재 선정도 늦은 이유가, 이유도 그렇고 1공구와의 작업협조도 사전에 조율이 가능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늦었다라고 연기됐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14번째 우기 일수 적용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할 때 연중 언제부터 우기고 또 연중 비가 오는 일수가 얼마고 하는 게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또 일정을 잡을 때 그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공사만 그런 우기 일수가 적용이 안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16번째 사업부지 미확보에 따른 공사일시정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부지가 미확보됐다. 이런 부분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연기사유입니다. 또 볼까요? 연번 21번 하수관거 신설확충공사에 분뇨수거지연. 하수관거공사 확충공사 한 번, 두 번 해 봤습니까? 벌써 시가 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다 기술자들이 다 뒤에 계십니다. 이걸로 인해서 공사가 1년이 늦어집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혹시 중간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런데…

김영욱위원

또 넘어갑시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욱위원

연번 24번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 1단계 1차 토취장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늦어졌다. 토목공사가 지연된다. 여기서 7개월 또 연기됩니다. 토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나 자꾸 실시설계 이야기 하는데 실시설계 때 이미 반영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가지고 7개월이나 늦어지고, 2차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공사도 또 7개월 늦어졌네요, 토취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또 49번 UN평화기념관 건립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 이 실시계획인가변경은 건설본부 자체적으로 변경고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개월이나 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밑에 공기연장에 따라 시공사의 추가비용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공사연기라는 것은 물론 예산사정이라든지 보상협의, 집단민원, 천재지변 이런 등으로 연기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토처리지연이라든지 지장물 이설, 토취장 미확보, 실시계획변경 등은 공사기간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다, 앞으로 공사계획과 관리·감독에 더 한층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50개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렸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본부장님께서도 들어 보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있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근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유는 다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UN평화기념관 실시계획변경인가가 늦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업무분장이, 그러니까 이게 사단법인 평화기념사업회하고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공사인데 사단법인 평화기념사업회하고 건설본부가 업무분담이 역할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시계획이나 이런 계획변경,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사만 수탁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단법인 측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사실 늦어진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 방금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다 이유는 조금씩 있는데 전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공기연장을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실시설계단계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종합적인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북항, 동명오거리에서 부산항대교까지 지장물 이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계할 때 밑에 지하에 이설물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6개월 늦어지고 또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만 늦어지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달라 또 이런 재배정사업이 물론 도시개발본부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방재관실에서도 있을 수 있고 타 국에서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 잡을 때부터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가 가지고 같이 협의하면서 이미 건설본부에 오고 난 뒤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건설본부가 같이 원부서와 협의를 미리 충분히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도로계획과…

김영욱위원

또 하실 말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말씀하십시오.

웃음

김영욱위원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뭐, 물론 이유가 다 있겠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영욱위원

처녀가 애를 낳아도 다 변명이 있다 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다음은 지역하도급 현황. 아까 존경하는, 오전에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목표가 얼마였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원래 우리가 75%가 목표였습니다.

김영욱위원

75%였는데 지금 현재…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은 지난 9월 달까지는 62% 정도 됐는데 10월 달까지 66% 정도 됩니다.

김영욱위원

66%? 그럼 올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사실 이게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내려갔던 거는 산성터널 민자투자사업 그 구간에서 하도급률이 안 올라 가지고 거기서 다른 하도급률까지 까먹은 결과인데 저희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최대한 지역하도급률을 높여서 목표치를 하여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올해 지금 현재 62%라는 건 2014년도 1월 달부터 시작된 거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지금 감사자료 158페이지 지역하도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퍼센트하고 제가 어렵게 어렵게 계산을 해 가지고 한 퍼센트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 나와 있는 자료, 지금 총 47개 사업장이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데 여기 자료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지역하도급 현황 47개 이 감사자료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총 47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도급자가 순수한 부산업체에는 25개 사업장이 있고 부산업체와 중앙업체 아니면 단독중앙업체가 나머지 22개 사업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25개 우리 지역, 순수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부산업체에 하도급을 준 금액은 725억 중에서 647억 원, 그러니까 89.3%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순수한 지역업체가 아닌 나머지 22개 사업장은 4,225억 원 중에 2,900억 정도를 하도급을 줬어요. 68.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지역업체가, 지역에 하도급을 준 프로테이지하고 비부산업체가 우리 부산업체에 하도급을 준 프로테이지가 20% 이상 차이난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1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현장에서의 적극적으로 계도 및 해당업체 본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간부공무원의 방문 등을 통해 지역하도급률 제고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실제로 하셨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김영욱위원

애를 썼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사실 우리 지역하도급, 우리 민선6기 서병수 시장 첫째 공약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경제 살리기…

김영욱위원

일자리 창출입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 바로 이런 지역하도급률을 높이는 게 일자리 창출이자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 목표달성을 위해서 또 목표 더 이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노력으로 그냥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하도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 지적도 해 주셨고 하니까 더욱더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욱위원

예. 짧은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계변경도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설계변경 공사금액 10% 이상 변경될 때는 우리 기술심의를 받게 되는 거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받게 되는데 교묘하게 한꺼번에 또 10% 올리지도 않습니다. 몇 번 2개 쪼개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러면 기술심의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거는 아니고 2회 이상을 해 가지고 누적된 금액이 10% 이상 넘어가면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하여튼 그런 교묘한 꼼수가 없도록 앞으로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남일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일위원

진남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본부장님, 연번 4번에 보면 산성터널 접속도로 있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이 예산액이 38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지출된 내역이 212억 4,200 그리고 명시이월되는 게 175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유를 보면, 이월사유를 보면 준공기간 미도래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이 25개 중 18개가 지금 준공시기 미도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공사기간이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5년 7월까지입니다. 8년 동안에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왜, 공사지연 이유가 뭡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공사현장 중에서 가장 민원이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진남일위원

민원발생 종류가 뭡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만드는데 인접된 지역의 아파트가 4개 단지에 1,800세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하차도가 아파트의 기초시설보다 더 밑에 내려가니까 그쪽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진남일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런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이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남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공사기간을 계산을 하면 8∼9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이거 안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월사업이 지금 45%인데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이것도…

진남일위원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불가피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좀 연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연장…

진남일위원

혹시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사가 지연된 건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물론 거기에는 주민민원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포함됐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변경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좀 연장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성터널이 준공되기 전에는 이게 마무리 돼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산성터널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동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도 지금 예산액이 156억인데 지출액이 70억, 이월액이 지금 86억 이것도 지금 현재 이월, 명시이월금액이 55%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지금, 이거는 금액이 얼마, 공사기간이 32개월 되니까 이것도 6월 달까지 완결이 되겠습니까? 준공이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내년 6월?

진남일위원

예.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내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완공할 겁니다.

진남일위원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이 두 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서상에 원래 보면 계약금액을 지불하고 다음 중도금은 기성고에 따라서 다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진남일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아니…

진남일위원

55%나 남았는데 지금.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기성신청, 기성신청은 얼마 전에 들어 왔고…

진남일위원

이것도 지금 8∼9개월밖에 안 남았다 말입니다. 정확하게 8개월 남았는데, 32개월 중에 8개월 남았는데 실제 지출액은 70억 45% 이월액이 86억인데 지금 남은 이월액이 55%입니다. 어떻게 이걸 갖다가 8개월 만에 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근데 이게 사실은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진남일위원

여기는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여긴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동동 화물차 차고지 사면에 슬라이딩이 좀 일어나면서 그걸 방재하는 대책을 또 수립해 가지고 시공을 추가로 좀…

진남일위원

아니, 그런 이유야 아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 사유는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다 사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면밀한 사업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객관적 검토를 안 해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때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간접비용이 얼마나 발생됩니까? 공기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진남일위원

앞으로 공사기간을 좀 준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남일위원

마지막으로 69페이지에 행정심판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26건 중에 1심 계류 중이 13건이고 2심 계류 중이 4건이고 종결이 9건인데 종결에 승소율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종결은…

진남일위원

승소가 몇 건, 패소가 몇 건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 그 자료가, 잠깐 제가 지금 그 자료는 못 챙기고 있습니다.

진남일위원

못 찾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자료를, 안 되면 본부장님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동료위원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승소율이 그리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죠, 부산시?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고문변호사가 맡아 했습니까? 아니면 로펌에, 로펌을 선정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거는 우리 시가 고문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남일위원

고문변호사들이 한 겁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일위원

상대가, 지금 승소율이 낮은 이유는 상대가 아마 로펌을, 로펌을 통해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승소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지금 승소율이 낮은 이유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공사를, 그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 하는 기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또 민원이 어떻게 발생할 것이다, 모든 걸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하고 지금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근데 이게 지금…

진남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종결된 게 승소가 몇 건인지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승소율이 크게 낮다고 보지는 않는데…

진남일위원

그럼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남일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남위원장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위원

예, 본부장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설계변경과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참고자료 123페이지부터 쭉 보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요인이 물가변동을 고려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가변동을 고려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년 물가변동지수가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어차피 정부의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쌍우위원

그게 1년 단위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1년 단위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죠. 1년 단위죠.

김쌍우위원

그러면 1년 단위마다 물가변동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킨다 하면 공기가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래서 부산시도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사업부서에 예산을 내려줄 때는 충분한 사업검토를 해서 그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 보내고 그리고 건설본부 측에서는 그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가변동분을 고려해서 사업비 증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집행부나 사업부서나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쌍우위원

대부분 물가반영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요인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건 사업장을 너무 남발해서 일어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그 사업장 남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지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옳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결국 공기연장, 에스컬레이션은 공기연장하고 관계되는 거고 공기연장은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공사 중에 말씀드렸던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어쨌든 포괄, 전체적으로 보면 공기연장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김쌍우위원

시 정책과 관련돼서도 지금 동부산권 마무리 안 됐잖아요. 마무리 안 된 시점에 서부산권 한다고 지금 이렇게 야단법석입니다. 그러면 별도 예산이 또 새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본부장님도 혹시 이런, 그런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확대간부회의 때 가시면 이런 우려사항을 좀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체크를 하고 계시겠지만 시가 그렇게, 사업장을 그렇게 남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된 기간 내에 완공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리고 장안∼임랑 간 국지도 60호선 구간을 보겠습니다. 보면 변경사유가 현지여건 및 설계서, 설계서 상위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방재관실 도로계획과에서 설계를,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우리 건설본부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김쌍우위원

그럼 설계가 넘어올 때부터 잘못됐다 이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물론 설계가 이렇게 완벽하면 제일 좋은데 공사 중에서 발생하는 현지여건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면…

김쌍우위원

현장상황하고 다르다, 설계에서 현장상황을 고려 안 하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이건 현장 가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대충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이거는 그겁니다. 설계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은 LH공사가 여기에 장안택지를 하기로 했다가 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면서 그 포기구간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지연이 되면서 설계도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쌍우위원

도로폭이 변경됐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도로폭이 변경된 데 따른 사항입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폭 변경은 아니고요. 폭은 20m 그대로고 현지여건이 반영이 됐다는 말은 원래 LH공사에서 택지사업을 하면 그 도로가 연계되지 않습니까? 장안∼임랑도로가. 그런데 그게 택지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택지를 감안해서 설계됐던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건 자체가 바뀌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사업장을 남발함으로 인해서 물가변동분을 고려하고 또 그에 따라서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건설본부 측에서라도 공기 준수를 좀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역시 지역하도급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도 가끔 하시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조달구매를 많이 합니다.

김쌍우위원

조달구매 시에 만약 지역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요청할 때 지역물품을 우선 구매해 달라고 요청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달구매단가하고 지역업체에 통상적으로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서로 가격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사실은 지역업체 조제제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단가문제입니다.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는요. 조달구매하면 오히려 더 비싸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조달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도 조달구매를 통하면 오히려 고가,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건설본부는 없겠죠. 업자하고 우리 사업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서로 이야기만 잘 돼 버리면 조달을 통해서 구입해 버리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달구매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거.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뭐 그렇게…

김쌍우위원

물론 건설본부에서는 업자하고 사전에 접촉하시는 분 없겠죠. 조달구매 해 달라고 요청하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쌍우위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최근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3년도 5월 29일 정책회의 때 하고 2013년도 7월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라.’ 이건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예.

김쌍우위원

보장돼 있는데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도급 직접, 직불제가 문제가 아니고 주된 민원사항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하도급 업자로부터 발생됩니다. 하도업자들이 공사를 하다가 고의부도를 내거나 혹은 임금을 체불한다든가 기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본부에서는 적어도 생계형업자, 장비라든지 인건비, 임금은 물론 법률에 또 보장 돼 있죠. 유류대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생계형업자에 대해서 직접 지불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 사실 저희들은 하도급 직불제를 상당히, 지역업체 살리기의 일환으로써 하도급 직불제를 대단히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쌍우위원

아니,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법률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하면서 또 이 직불이 올바로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건 당연히 확인하고 지급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그 밑에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생계형업자들. 이 부분 관리가 지금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계형업자들에 대해서 직접지불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 부분…

김쌍우위원

예를 들면 장비업자들 그다음에 일반노무자들 그리고 유류대, 식대 이런 관련된 생계형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개인, 개개인에 대해서 저희 건설본부가 노임을 직접 주는 건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장근로자들이 노임을 직접 받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쌍우위원

임금은 계약당시에 임금에 대한 계약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계약은 또 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직접 시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장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하여튼…

김쌍우위원

그 외에, 임금을 포함해서 그 외에 장비업자들, 개인업자들, 생계형업자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쌍우위원

서울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이게 지금 하도급 직불제는 하고 있는데 각자 현장근로자들의 노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가 직접 지불하는 건 아닙니다.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계약당시에 그러면 생계형업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지급을 하겠다, 리스트는 어떻게 된다하고 미리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하나가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쌍우위원

검토를 좀, 아직 안 하시는 모양인데.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도급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하도급을 많이 줬을 때 하도급업자들의 횡포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쌍우위원

대부분이 다 잘하는데 보면…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사실 보면 우리 본부가 이 하도급을 하면서 정말 제일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이것 때문에 부산시가 건설 지역업체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드벤티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들이 그걸 갖다가 수용할 만한 자기 역량을 갖고 있느냐…

김쌍우위원

맞습니다. 그걸 키워 나가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좀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 밑에 노임이나 중장비단가는 올바로 지불을 안 하고 고의부도를 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김쌍우위원

본부장님,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고민하실 건 없고, 공기에 따라서 어차피 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초계약 당시에 생계형업자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에 따라서 그 민원이 생길 때는 그 계약기준에 따라서 하도급업자를 갖다가 그럼 계약취소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일단…

김쌍우위원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에 건설본부 측에서는 좀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정말 부도덕한 업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 다 열심히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업자가, 원청이 위장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 보니까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 이거 원청에서는 이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사시켜 놓고 고의부도 시켜 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1건도 아니고 몇 건씩 반복적으로 하는 업체는 꼭 반복적으로 합니다. 말만 대면 알만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의적으로 고의부도를, 악덕업체를 갖다가 좀 선별하고 정말 건강한 기업을 양성하자는 차원에서 생계형업자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현장에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발생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이런 건 신문고제도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불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게 일반인들이 어떻게 찾아 들어갑니까? 무슨 통일화된 신문고라든지…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신고담당 전화번호가 있고 건설본부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쌍우위원

그걸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잘 모를 거라고 보여져서.

웃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공사현장에다가 그걸 갖다가 무슨 부착을 해서 “이런 이런 사례가 발생될 때는 이쪽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표시해 두는 것도 붙임으로써 업자들 스스로가 건강해 질 수도 있는 요인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신고 방법이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웃음

김쌍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무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4페이지 하수관거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수관거 부분에 15곳이 사업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전체를 보면 1990년부터 2030년까지 약 2조 8,536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거는 2014년까지 총 1조 1,0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 앞으로 2015년까지 1,500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하는 게 2단계 사업 맞습니까? 하수관거 부산시내에?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 예. 지금은…

강무길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단계 하고 있는 게 총 15곳 해 가지고 4,950억 정도 되는데 15곳 중에 문제점 대책을 보니까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15번 산성마을에만 문제점 대책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다른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무길위원

산성마을을 보니까 토지보상 문제하고 교통체증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아까 분뇨수거 문제도 언급을 해 주셨고 했는데…

강무길위원

아, 분뇨수거.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분뇨수거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분뇨수거업체가 구별로 한 2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주로 대규모 상가나 이런 정화조를 이렇게 수거하는 게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분류식 하수관거는 일반 가정에 일일이 다 이렇게 관을 연결하는 건데 그 일반 가정의 정화조 분뇨수거까지 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기도 좀 지연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무길위원

지금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240페이지에 수영처리구역 반여동 일원에 보면, 이 자료 좀. (자료 전달) 2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동향보고가 있는데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대부분 지금 사유지가 이 자료를 보면 뒤페이지에 674필지 중에 국유지가 71필지, 부산시유지가 53필지, 해운대구유지가 61필지, 사유지가 489필지 해가 73%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사유지에서는 동의가 없으면 도로, 사도 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이것도 사실 관거사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강무길위원

이 부분을 지금 강구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대책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이 부분 이런 문제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반도로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유지 현황도로들이 많습니다. 집들이 사유지 현황도로를 통해 갖고 출입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현황도로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에 생기는 문제인데 실제 보면 이제 분류식 하수관거는 이제 사업을 하지만 과거에 상하수도사업은 이미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일반 현황도로에도 상하수도관이 지금 이미 묻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큰 동의나 이런 거 없이 했습니다. 했는데…

강무길위원

아니, 그 당시에…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걸 하라고 하니까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내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강무길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지금 25%가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못하고 있다. 지금 여기 보면 525가구를 조사를 했는데 “129가구는 시공불가하다, 동의를 안 해 준다, 땅을 사가라, 외국에 있다.” 이래 부분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이래 많은 부분이 공사를 못하고 있으면 이 효율이 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말입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이런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 가지고 시에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전체 하수관거 확충사업을 하는 데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시행이 좀 어려운 데가 5 내지 10% 정도 됩니다.

강무길위원

그런데 특히 이쪽에는 주거밀집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25%가 이렇게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일단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도시계획시설로 하수도를 결정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강무길위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하수도가 옛날에 집장사들이 지어 가지고 팔고 나서는 사도가 기부채납되지 않고 사도로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렇다 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만들어가 시에 넣었더만 이거는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9월 달에 국회에 조례를 입안을 일단 올려놓은 부분인데 그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도시가스 부분하고 이거 관거사업하고 전체적으로 동의서가 필요 없으면 일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그 뒷장에 보시면 지금 공사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가구당 별도로 동의서를 받아서 하려고 하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300만 원 정도가 든다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강무길위원

그래야 봐야 되죠, 그죠? 그럼 이 총 공사금액은 지금 책정이 되어가 있는데 25%가 특정지역에 그러니까 반여2-2구역에 25% 주민들 못했다. 공사는 연차적으로 해 갖고 내년이 되면 후내년에 완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려고 하면 개인이 부담해가 해야죠? 그래 봐야 안 됩니까? 그럼 이 공사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사정산하는 예는 없는데 물론…

강무길위원

아니, 횟수가 지금 본부장님, 보십시오. 2013년도부터 여기 지금 하고 있고 근 십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이걸 간과하고 못했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모순점이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구에는 약 30% 정도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원인 10%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하수도과하고, 생활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걸로 봅니다.

강무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특정지역에 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산시 전체 부분에 주거지역은 대부분 골목길은 사유지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체 손댈 수가 없고 지주는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하면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차후에 공사를 하려면 상당히 기반시설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시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 가지고 전국적인 이게 문제가 됩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강무길위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지침에 의해서 3번을 갖다가 지주한테 연락을 해서 연락이 없으면 일단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받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상하수 이거 하수관거는 그런 보완대책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건설 시공업체에서는 동의서 없으면 못한다. 주민들은 이때 하여야 한다. 무조건 하려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해당 문제점 대책은 전혀 없다고 14곳에 이렇게 보고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참 황당합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 일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말씀 같은데 생활하수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강무길위원

이걸 지금 한 해, 두 해 끝날 부분이 아니고 3차사업도 계획되어 있는 걸로, 몇 조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지금 10%를 뺀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거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할 때 한 번 만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특정지역 25%는 공사는 못하고 있고 부산시 전체 10∼15%는 못한다 하면 이 10∼15% 예산은 날라 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산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물론 정산은 하게 됩니다.

강무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위원장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권위원

본부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76페이지 소방안전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방본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뒤에 PPT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뒤쪽으로 전부 다 봐 주십시오. 저기 이 부분이 정면입니다. 정면이고 여기는 11시 방향 이쪽은 9시 방향인데, 오늘 본 위원이 아침에 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지금 11시 방향에는 지금 보니까 암석들이 많이 나오고요. 9시 방향 이쪽은 아직까지 마사암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 이거 지금 할매바위 동서암 있죠? 할매바위 이거는 당산바위라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사면에 지금 이래서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이게 좀 불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요, 그 부분. 다음에 동서암 이거는 이 뒤에 보면 일반 개인주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어스앙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2단으로 되어가 있다는데 이게 어스앙카 117번으로 식재되어 있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1개당 5t에서 10t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쪽 보면 오히려 더 지금 현재 마사암들이 있기 때문에 암반이 안 보이더라고. 그 부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 밑에 그림,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집이 있고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구거입니다, 구거. 나중에, 다음 화면 좀 부탁합시다.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공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건물벽체와 벽체가 메우게 되어 있죠? 되메우기. 그렇게 되어 있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죠. 벽체 뒤에는 되메우기를.

안재권위원

그래 되면 그게 이제 이 밑에 벽체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를 보면 습기가 찰 그런 공산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뒤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침사지가 하나, 둘, 여기에 저한테 자료가 올라온 거 보면 2개가 있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아침에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산에서 내려온 구거가요.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게요. 이 안에 뒤에 보면 금어사라는 절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아침에 운동시설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보면 집이 하나있는데 이렇게 내려간 여기는 완전히 지금 현재 사실상 폭포 수준입니다, 폭포 수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바위가 이렇게 폭포 밑에 바위가 이런 게 있어요. 크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정사각형으로 해서 빨간 페인트를 칠해 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여기에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 구거가 완성되면 이렇게 나올 거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이래 나오는데 여기에서 구배가 밑에 떨어져서 만약에 구배가 있는데 그럼 이래 물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여기에 이 부분이 침사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이지. 여기에 본 위원이 아침에 가니까 여기는 바위인데요, 암반인데요. 그걸 거기다가 침사지를 만들려고 하면 암반을 쪼개어서 덜어내든지 그럼 여기는 이래 떨어져 있고 여기 집 있는 데 보면, 여기 절벽입니다, 푹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물이 내려오면 이래 돌리려고 해도, 우회 돌린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물이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높이도 있고 하니까 안 넘어갈 그런 공산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 잘 한번 챙겨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침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 도면상에 침사지가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올라온 자료는 이 밑에 2개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다음에 마지막 뒤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당초 설계는 버스가 6면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들어오는 회전반경이 안 맞기 때문에 4면으로 조정을 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상에, 우리 건설하는 법상에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아,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가보시고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좀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에 우수박스는 1.5, 1.5사이즈로 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년 빈도 정도의 강우에 수용이 가능한 정도로 규모를 설계를 한 거고요. 그 위에 끝부분에서 물을 집수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위에 바위 쪽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걸 그 유역에 있는 물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안재권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아침에 거기 가서,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거기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집수정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안 되고 그 위쪽으로 가면 집수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있는데, 그 바위를 바위, 쉽게 말하면 폭포입니다, 그 밑에. 내려올 수 있는 게.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표시는 그렇게 해 놨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위쪽에서 댕겨 가지고 물을 우회를 시키면 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요. 물이 우리가 급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물이 거기 있질 못합니다. 넘쳐나갑니다, 물이,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게 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 나머지 우수박스는, 지금 현재 있는 우수 그거는…

안재권위원

구거, 지금 현재 구거. 임시구거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임시구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비가 요즘 건성기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갈수기죠. 갈수기가 되어 가지고 최대 월 강수량이 5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강수량은 지금 20%이고…

안재권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거는 폐쇄시킨다니까 문제될 것 같고 새로 신설하는 구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올바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한 거라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위원

예. 소방본부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소방안전체험관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그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신경 좀 쓰시고 아까 마지막에 버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설계상에 6면에서 4면으로 조정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버스는 장대차량이 되어 가지고 저 앞의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자리라서 방금 회전방향이 안 나와서 아마 버스 대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주차는 대형버스 4대를 포함해서 전체 66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회전방향 때문에 4대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안재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버스가 원래 6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4면으로 줄어들었는데 대한 설계상의 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안재권위원

관계없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그래서 이제 소방안전체험관은 우리가 안전에 대한 모든 관련한 그런 시설들이 이번에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해양·풍수·지진·원전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강무길부위원장

안재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기층 골재 등 예를 들어서 품질시험 시료의 시험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재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자재가 불합격 받으면 반출시키죠. 못 들어오게, 자재가 불합격 받으면 그거는 아예 우리가 반출을 시키든지 아예 못 들어오게 하죠.

이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특히 수영처리구역에 하수관거 신설공사 중에서 소요되는 보조기층 혼합골재에 대해서 품질시험 의뢰한 시료의 시험결과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조사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되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시한 사항이 뭐냐 하면 “상기 골재가 공사현장 및 야적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용된 곳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사항은 조치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수관거 신설공사 반여동 일원에 책임감리원에게 문서를 보냈습니다. 어떤 또 답변이 왔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아, 여기에 혼합골재는 그냥 반출을 했습니다. 반출을 했고 저게 동원건설산업에서 그랬는데…

이상호위원

그 서면보고한 것 좀 저한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해운대수목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도 “보조기층 혼합골재와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 일부 부적합한 것으로 통보되었으니 상기 골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거는… (자료 전달)

이상호위원

해운대수목원 같이 되어 있습니까? (“해운대수목원은 따로 있습니다. 수목원 자체를 공장에서 검수를 하고 아예 불합격 됐기 때문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스톱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장에서 스톱됐는데 공장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공장에서 그 외에는 이런 제품을, 자재를 우리가…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반입을 안 시키죠.

이상호위원

반입을 안 시켰습니까? 아예 이제 반입이 안 되었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 지금.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방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반여동 일원 수영처리구역에 골재는 전량 일단 사용되지 않았고 시험결과 불합격됨에 따라 전량 반출하였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조치를 했네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하고 5월 30일, 6월 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항대교 연결공사 현장에서 동바리 해체 작업 시 클램프 낙하사고와 안전펜스 철거작업 중에서 펜스 전도로 보행자 1명 부상이라는 보도사항이 있었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동바리 안전펜스 등 해체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원인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게 하나는 2014년 5월 8일 1시 20분경에 발생했는데 고가도로 상부에 캔틸레버 동바리를 설치하는데 그 조인트하는 부분이 클램프가 있습니다. 이 클램프가 떨어졌는데 그 동바리 밑에는 그물망을 쳐 가지고 낙하물을 이렇게 막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물망을 서로 이음새가 있을 것 아닙니까? 큰 그물망을 치다 보면 이음새 해 놓은 데가 장기간 있다 보니까 틈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게 떨어지면서 그 틈으로 빠져 가지고 이게 클램프가 낙하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는 전혀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펜스가 무너졌던 것도 이거는 5월 30일 날 10시 15분경이었는데 위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 보행자도로 위에 지붕하고 양쪽 펜스를 해 가지고 보도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걸 철거를 할 때쯤 돼가 펜스를 철거하면서 작업인부들이 하나씩 펜스 조각 조각을 하나씩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귀찮으니까 펜스 가로할 때 이렇게 연결하는 이걸 가로할 때 한목에 쫙 풀어가지고 이걸 한목에 내리려고 하다가 그 사이에 바람이 불어 가지고 이게 옆으로 전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약간 찰과상을 입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에 대한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건설공사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금 하고 있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이거 조금만 예를 들어서 그게 통행이 많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고발생 했더라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사실은 우리가 안전관리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원래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자가 그 현장근무자들한테 안전에 관련된 각종 법규라든지 사전 지식을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들이 그걸 올바로 시키는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사례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안전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하게 별 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것들이 항상 사고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도 그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도 전체적인 대형사업장에 시스템은 잘 되어 있지만 그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천장작업 인부들의 의식이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고들이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진행상황만 하나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도연결도로 평면도로 있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가로공원사업비 72억 원이 내년 2015년도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편성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게 확정이 되면 사업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지역에 너무 민원도 많았고 진짜 주민들 간에 갈등도 너무 많았던 곳입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무길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영도지역에 칠십 몇 억 예산이 확보됐다니까 이상호 위원님 칠십 몇 억, 갑자기 화색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특별히 예산편성된 것 없죠?

장내 웃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부산진구에 우리가 하는 사업장은 다사랑문화회관 그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맞습니다. 제가 의정생활 9년 하면서 그렇게 큰 공사를 해 보기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수관거 공사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물론 2030년까지 약 2조 8,000억 원을 투입해서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건설본부에서도 BTL사업장도 다 담당감독이 있고 다 이렇게 나눠서 지금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재정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왜냐하면 하수관거 공사는 끝나고 난 뒤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발생했거든요.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민자사업이라도, 민자사업장이라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산성터널 민자사업과 접속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 11월 달에 민간제안접수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달에 실시설계 승인이 되었는데 이거 2019년도까지 준공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사실 이게 원도심과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하나의 축으로써 또 만덕터널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잘,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우리 화명IC하고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측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6년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가 조금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 산성터널은 경구부 굴착을 시작해 가지고 터널 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금정측 진입도로도 아마 2018년 2월까지는 중앙로까지 개통을 하고 금년에 우리가 윤산터널, 그러니까 중앙로에서부터 회동IC까지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동IC까지는 2019년에 완료를 해 가지고 전체가 다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욱위원

예. 터널 내 공사나 금정측에는 그다지 큰 민원이 많지가 않은데 화명측에는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지금 현재 간단한 민원내용하고 소송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 가장 큰 민원은 사실은 화명측 진입도로 지하차도 구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 단지 아파트에 한 1,870세대 정도의 주민들이 아파트 안전성 문제 또 소음·분진·진동 이런 문제로 민원을 제기해서 안전성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민원내용을 수용을 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게 소음·분진·진동인데 이 부분도 얼마 전에 10월 달에 주민들하고 시공사 간에 합의되기를 만약에 소음이나 분진·진동이 환경기준치를 오버했을 때는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를 제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상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지금 공사는 가시설공사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결국 소음·분진 같은 거는 간접피해보상요구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물론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공자와, 시행자와 그리고 또 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현황문제를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리고 산성터널은 민자사업인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면 그 후에 우리 민간사업자가 사용료 수입이 떨어졌을 때 어떤 보상을 요구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민간투자사업이나 MRG제도가 있었는데 산성터널은 MRG제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단지 조건이 뭐냐 하면 산성터널이 민자구간이고 접속도로는 우리 재정사업구간인데 이 재정사업구간이 산성터널 준공시기에 못 맞춰서 준공이 안 되면 산성터널 수입금을 저희들이 좀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게 방법이 MRG방법이 아니고 사용료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 시가 이렇게 재정지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산성터널주식회사하고 협약당사자끼리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MRG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수입이 떨어졌을 때는 그 운영, 수입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MRG 아닌 MRG, 어쩌면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더더욱 아마 신경이 쓰이시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 부산에 유료민자도로 5개 있죠, 그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올해 MRG 우리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7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더 늘겠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에 더더욱 신경 쓰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해결, 지금 물론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보상비, 공사할 때마다 소음·분진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피해, 저런 피해 보상을 해 달라 하는데 혹시 이와 유사한 그런 사례가, 간접보상비를 지불했던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사실은 이 간접보상비라는 것이 민원인한테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고 공사를 하고 있는 우리 건설본부의 입장에서도 간접보상비가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차라리 간접보상비라는 명목으로 공사비 안에, 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 서로가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건데 이게 보상규정에서 간접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은데 현재 저희들이 이래저래 한번 챙겨보니까 우리 한국도로공사에서 간접보상이, 그 간접보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또 공법을 변경하거나 하는 이런 것보다도 간접보상을 주는 게 더 싸게 치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일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기관은 또 다른 LH하고, 도로공사하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보상관련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좀 뭔가 간접보상에 대한 어떤 돌파구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실제 보상을 했는가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도로공사가?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내부의결을 거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을 하고 보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어떤 제도가 없더라도 내부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거 좀 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로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렇더라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해저감시설 설치나 공법변경보다도 경제적인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걸 한 번 더 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공사 확인해 보시고 또 부산시에 접목해서 이렇게 부산시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하면 부산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도 빨리 해결되고 공기도 적기에 준공이 될 수 있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면, 제도적으로 안 된다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관련법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내년 연말 준공목표로 하고 있네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김영욱위원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저는 아까 우리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103억 예산도 많다고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446억 원 엄청난 예산인데 1단계 공사가 올 3월 달에 준공했고 2단계 1차 공사도 올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전체 446억의 예산 중에서 지금 남은 예산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285억 원인데 이 많은 예산이 내년도에 다 확보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게 지금 현재로는 다 소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아니,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예산서 책을 보지 못했는데.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 학장천 내년 사업비 증액이 당초 15억 원에서 한 55억 원이 증액해 가지고 전체 총 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 70억 원은 국비 70억 원인데, 여기에 우리 시비까지 47억을 매칭을 하게 되면 약 117억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연말에 준공이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신진교에서 엄궁인도교 약 1㎞ 공사를 하고 또 엄궁대교에서 낙동강 합류부 500m 정도를 보상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약 21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

김영욱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 말씀은, 제 말씀은 지금 남은 예산이 지금 필요예산이 285억 원인데 국비 70억, 시비 47억 해도 117억밖에 안돼요. 나머지 지금 약 170억 가까운 돈이 더 예산이 지금 필요한데 그렇더라면 결국 내년에 준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죠. 내년 준공은 안 되죠.

김영욱위원

예산서에는 원래의 계획은 내년 연말에 준공으로 돼 있었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통공사에서, 교통공사에서 사상∼하단 간 지하철 1구간이 학장천을 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이게 사상에서 출발을 한 도시철도가 학장천 뭡니까, 제방 쪽으로 붙어서 1.3㎞가 중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지난번에 한진중공업에서 제안한 그 내용이 고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진중공업에서 지하로 이렇게 제안을 해 갖고 좀 무리가 일어났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당초에는 고가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하천제방 옆을 고가로 가서 저희들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이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욱위원

지하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하철이 지금 학장천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가 사상역 쪽입니다. 여기에서 노란선 이게 지하철노선입니다. 학장천 연변을 이렇게 1.3㎞ 정도 같이 가다가 엄궁삼거리…

김영욱위원

아니, 붉은 선은 그럼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이쪽은 지하입니다.

김영욱위원

지하, 가다가.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지난번에 한진중공업에서 지하로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했던 그런 구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설명, 질문을 하신 부분은 이 학장천하고 당초는 이게 고가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상으로는. 그래서 고가로 갈 경우는 학장천이 제방 쪽으로 고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제방에다가 이렇게 비알을 세워서 고가로 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공사하고 큰 관계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걸 지하로 넣는다고 한다면 제방 쪽에 이래 지하구조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방부분에 공사에 약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만약 저 구간에 턴키가 지금 다시 또 재입찰을 하게 돼 있으니까 확정이 되어서 설계가 나오면 우리하고 한번 재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김영욱위원

어쨌거나 지상을 하든지 지하를 하든지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하고는 영향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래서 내년도 준공이 목표가 아니라면 교통공사에서 실시설계는 언제 나온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지금 아직까지 턴키 발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하 쪽으로 간다는 것까지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그걸 아직까지 발주를 안 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김영욱위원

지금 나머지 남은 구간 2-2차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이제…

김영욱위원

어차피, 어차피 내년에 다 준공하지 못할 거고 예산이 또 그렇게 편성이 안 되겠고 하면 약간 공사를 잠시 중단하더라도 도시공사에 실시설계 나오면 실시설계하고 다시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낭비를, 이중투자를 안 하고 또 예산낭비도 안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부위원장 김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꺼번에 자료를 좀 주셨더라면 그냥 바로, 자료 받고 바로 이야기를 할 건데 띄엄띄엄 하나씩 하나씩 오니까 검토한다고 이거 머리가 아픕니다. 다시 또 마지막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지금 수영처리구역 반여동 일원 지역하수관거 신설·확충공사와 관련해서 6월 5일 날 자재가 반입됐죠, 골재가?

웃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자재가 반입되어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결과 불합격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이상호위원

불합격되고 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들어 온 자재는 반출을 시키고…

이상호위원

반출시키고. 반출시킬 때 어떻게 반출시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되가져가는 거죠.

이상호위원

되가져가죠? 그러면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됩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확인서를 받아야죠.

이상호위원

확인서요?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좀 세부적인 문제가 돼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 토목부장님이 대신…

이상호위원

그럼 토목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양윤환토목시설부장

토목부장 양윤환입니다. 저희들이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보면 저희들 제14조에 불량자재의 처리 등 해 가지고 감독자와 수요자는 각 호의 하나에 따라서 불량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반품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윤환

양윤환토목시설부장

거기서 여러 가지 슬럼프 측정결과라든지 공기량 측정결과, 염화량이라든지 온도측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불량을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상호위원

그리고 2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윤환

양윤환토목시설부장

2항 “감독자의 수요자는 불량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의 불량자재폐기확약서를 생산자에게 징구하여 준공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3항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윤환

양윤환토목시설부장

“생산자는 제2항에 따라 불량자재폐기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비치하고 불량자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호위원

예. 그 밑에 1하고 2까지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윤환

양윤환토목시설부장

불량자재폐기확인 및 기록유지, 불량자재의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및 기록…

이상호위원

예.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환

양윤환토목시설부장

현장에 그런 불량자재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그런 내용으로서…

이상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출된 이런 불량자재들은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예를 들어서 불량자재폐기확약서로써 이렇게 “상기와 같이 반품지시된 불량자재를 폐기처리 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건설, 남북항건설 1공구 반품현장에서 슬럼프 부적합 기준초과 발생해서 불량자재폐기확약서를 받은 이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영처리구역 반여동 일원에 하수관거 신설·확충공사에는 받은 서류가 뭐냐면 이렇게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확인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현대개발” 이래 해 가지고 “상기현장에 투입된 혼합골재 중 일부현장에 적합하지 않는 골재로 판정되어 반입된 골재를 반출하여 회차함을 확인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걸 반출해서 이 자재를 가지고 가겠다 확인해 준 확인서 하나밖에 없어요.

윤환

양윤환토목시설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저희들이 아까 읽어드린 이런 부분이 레미콘하고 아스콘에 대한 품질관리지침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게 골재부분이거든요. 골재부분이 뭐냐 하면 현장에서 적재돼 있는 부분을 체가름시험 해 가지고 우리가 입도가 5㎜짜리 이하가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체가름을 다 치는데 거기에 일부 골재, 굵은 골재라든지 이런 자투리들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체가름시험에 통과하지 않다 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일반자재하고는 조금 규정이 틀립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침 같은 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침 같은 거 있습니까?

윤환

양윤환토목시설부장

이 자재는 크게 다른 지침보다도 현장에 반입을 하지 않는 이런 조건이거든요. 현장검사를 해 가지고 이 자재가 현장에서 우리 골재입도에 통과한 자재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시험을 해 가지고 입도통과되면 현장에 반입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들은 그걸 딴 데로 돌려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이 되니까 저로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니까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3쪽에 설계변경, 제가 아까 추가 질의하기 전에도 설계변경에 관해서 감사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59건의 자료가 나와가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한 횟수를 평균 두 차례 이상을 했어요. 두 차례 이상을 했고 금액이 아마 수백억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계산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 예산부분은 편성하는 어떠한 내용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어떤 예산요?

김진용위원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이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결국 예산편성은 시 본청 주관부서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청 주관부서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거죠.

김진용위원

그렇게,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아까 제가 앞전에 지적한 말씀 중에, 얘기 중에 우리 건설진흥, 기술진흥법에 의하면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설계시공에 대한 적정성, 적정성을 자문위원회가 할 역할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과다한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 좀 자제를 해야 되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59건 이외에 제출되지 않은 사업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설본부 사업들 중에서.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제출하는 게 우리 건설본부에서 2013년 10월부터 금년까지 한 설계변경된 사업의 변경내용의 전체입니다, 이게.

김진용위원

내용만? 그 내용만 지금 제출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횟수도 한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유가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두 차례 이상 설계변경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리고 본부장님 이 설계가 준비되는 과정에 즉 말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 대체적으로 사업의 용역설계를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렇죠.

김진용위원

용역설계를 하면 그냥 하십니까? 용역비 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예산이다 말입니다. 용역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두 차례나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또 감사지적도 받는 횟수가 적어야 되고 변경횟수도 적어야 되고 더구나 법률적으로 우리 건설본부에서 설계와 관련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회까지 법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설계와 설계비용이 또 용역비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건설본부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설계는 보통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로 나누어집니다. 용역설계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성검토라든지 설계VE라든지 건설기술심의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이걸 쫙 거쳐서 공사가 발주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은 기본 및 실시설계 2개를 같이 합쳐 가지고 용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사업비하고 설계서가 오게 되면 우리는 현장에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현장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하다 보면 설계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양으로 땅을 전체를 다 파헤쳐가면서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착오가, 착오라기보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 또 그다음에 하나는 각종 민원에 있어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또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는 공사, 우리가 사업비가 제때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기연장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을 또 해야 되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있기 마련이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최저가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라는 게 적정한 사업비로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의 시설물을 얻어야 되는데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최저가입찰을 주로 하다 보니까 최저가라는 것은 적정설계금액에서 얼마만큼 단가를, 공사비를 낮추느냐에 따라서 많이 낮추는 사람이 낙찰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대로 하다가는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될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제도적인 면에서도 설계변경을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다기보다는 설계는 나름대로 그때 상황에서 열심히 했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있어 가지고 변경이 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생긴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설계라든지 설계팀이 현장에 전부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설계를 아마 하는 게 바람직하고. 두 번째 여기서 자료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명단을, 명단을 보니까 말입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한 그 내용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자문위원회 명단을 봤을 때, 검토를 했을 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그 답변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구에 어떠한 사업을, 큰 사업을 하자면 적어도 자문위원회는 서구 건설과장님께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구라는 지역과 그 모든 지형의 모든 분석은 어느 누구보다도 건설, 해당 지자체 건설과장님이 내용을 여기 70분 나와가 있는 자문위원들보다 더 소상하게 서구의 여러 가지 지리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함께 동참이 돼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했으면 이 설계변경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원인, 요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방금하신 그 답변 중에 두 가지 내용 제가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설계자문위원을 위촉을 하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두 번째 설계를 그냥,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보지 않아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인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장에서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한 이후에 설계하는 것이 설계변경 횟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감소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합니다마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 현장을 보지 않고 실내에서 앉아서 탁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현장조사를 다 거쳐서 하는데 실제 공사를 할 때만큼 세부적으로 다 알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진용위원

최대한 자료를 제가 보고 우리 지적당한 내용이라든지 또 설계변경한 여기 나온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전부 다 보니까 여러 가지 최소한 횟수가 적어졌으면 좋겠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