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1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1

회의 전체 보기 1116턴

성환

송성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2014년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복대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강복대 전주장학숙원장 박종호 서울장학숙원장 심형수

성환

송성환위원장대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책임감 있는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이기선 자치안전국장과 나석훈 자치행정과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에 응해 주신 이기선 국장님과 나석훈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바로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선 국장과 나석훈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자치안전국 국장 이기선 자치행정과장 나석훈

성환

송성환위원장대리

강복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강복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과 전주장학숙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형수 서울장학숙 원장입니다. 박종호 전주장학숙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인재육성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인재육성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대리

강복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복대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 먼저 질문드릴게요. 인재육성재단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37억입니다. 도비는 22억입니다. 해외연수 말합니까? 전체 말합니까?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체 지원금이 66억9,840만원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사실은 우리 사무국장님이 아니라 자치안전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그 국장님이 옆의 국장님이십니다. 옆의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 사무국장이 얘기한 대로 도비는 그중에서 50억9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은 조례위반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조례위반을 하셨는데 그 조례위반에 대한 근거를 제가 제시를 쭉 할 테니까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시정하실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조례위반은 뭐냐? 제10조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2조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제16조 시행규칙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조례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할 테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글로벌 해외연수 아이들 보내죠? 사무국장님 받아주세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계약을 하죠? 아이들 선발 하고 경쟁입찰 해가지고 계약을 하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 인솔 교사 얘기부터 할게요. 인솔 교사가 중요 부분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중요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경쟁입찰 서류에 낸 인솔 교사가 나중에 연수를 실제로 갈 때 바뀌었다면 그거는 큰 절차적 하자고 모순이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법률적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게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이걸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계약을 갖다가 내가 평가를 받은 게 인솔 교사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답변 잘하세요, 국장님. 인솔교사는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은 8주를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솔교사는 굉장히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확인해 볼 사항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계약을 한 걸 보니까 특수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대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올해 2014년도 여름학기 간 것, 인솔교사 자격기준이 경력 2년 이상, 25세 이상, 현지 언어 능통한 그런 인솔 교사를 보내야 돼요. 그렇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보낸 사람 중에 이 기준에 다 적합하던가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지 못했죠? 왜 조건을 여기서 제시를 해놓고 관리·감독을 안 하셨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관리·감독은 아마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관리·감독 제대로 못 했어요. 또 연수생 15명 이내로 현지 인솔자 1인을 필히 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한 군데는 일단 15명당 한 명을 보내지 않았고 나머지 네 군데 정도는 15명에 맞춰서 보냈는데 여기에서 간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지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숫자를 맞췄더라고요. 물론 현지에서 현지 사정이 밝은 사람을 뽑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사실은 입찰 당시에 그분에 대한 그런 자료는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현지에서 그분을 쓰셔야 된다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최소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솔 교사 부분이 잘못 됐다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하셔야 될 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입찰에 참가할 당시의 인솔교사가 실제로 갈 때 그 인솔교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검증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낸다는 건 이건 진짜 중대한 절차적 하자고 이 해외연수를 망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 대외협력국 할 때 중국사무소 얘기를 하면서 일단 뭔가 일을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통솔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중국사무소에 갔으면 최소한 중국어 정도는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영어권으로 가면 인솔교사가 영어 정도는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현지 언어에 능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능통함 기준이 없어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보강해서 어느 정도의 인증되는 기준 자격을 가진 자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것은 내년에 업체를 선정을 할 때 현지 언어에 능통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감점을 주시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언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 현지인 쓰는 것, 자격요건 없는 것, 인솔자 부분에서는 15명 이내로 맞추되 정확하게 경쟁입찰 참가 서류를 제출할 때 그 현지인까지도 제출을 해서 이런 사람이 정말 적격한 사람이 인솔을 하고 있구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고요. 혹시 입찰 당시에 인솔교사로 나왔지만 필연에 의해서, 사고로 인해서 교체할 때는 그 동등이나 동등 이상의 자격자를 인솔교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입찰 당시에 가는 사람이 원칙으로 하되 필요불가결하게 변경될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때는 그때 당시 입찰에 참가했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동등이라든지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입찰 참가자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 얘기를 꺼내는 건 현재 올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마무리는 됐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히 사건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고 체계가 허술한 것, 인솔교사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제가 아이를 키우지만 제 아이가 어디서 넘어져서 다쳐가지고만 와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그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재육성, 좋은 아이, 재주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게 인재육성재단의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관리·감독해 주고, 국장님 이하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업체만 선정됐다고 해서 업체한테만 맡겨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업체한테만 맡겨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번 1년을 뽑은 걸 반년씩, 힘들더라도 업체는 반년씩 선정을 해라. 여름학기 따로 겨울학기 따로 선정해라, 제가 주문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일단은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그건 반드시 내년부터 시행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업체선정 기준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그걸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하루에 매일 일일보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인터넷채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일보고 하는 직원하고 부모들이 최소한 자기 아이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여십시오.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부모가 내 아이가 오늘 하루는 잘 지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그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전화를 늘 할 수 없고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내 아이가 오늘 하루는 잘 지냈구나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반드시 할 거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건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인재육성재단이 몇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중간에 자료를 받으면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골격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도 특수조건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인재육성재단 내에서도 관리가 안 됐고 우리 자치안전국에서도 관리가 안 됐다라는 것,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들, 이 협약서가 만들어지는 이상 이 협약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자치안전국장님! 제가 지금 쭉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재육성재단이 잘 갈 수 있도록 도비도 지원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책임, 감독책임 이런 것들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틀을 잘 만들어줘야 그 틀 내에서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 지적하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틀을 만들 수 있으면 조례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규정으로 담아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보시면, 제가 지도·감독한 근거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가지고 오신 게 이거예요. 해외연수기본계획, 제가 쭉 훑어봤어요. 좋은 얘기들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페이퍼 양산으로 끝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이런 페이퍼 양산해 가지고 페이퍼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걸 갖다 실제로 잘 지켜지느냐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페이퍼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페이퍼 만들어서, 퇴직하신 분들이지만 사인 큼지막하게 해 놓으셨네요. 이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왜? 계획만 세워놓고 관리는 안 하셨으니까. 다 떠나신 분들 얘기해서 뭐하고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조례 정비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조례 자체를. 맨 마지막에 시행규칙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필요 없으면 이 조례를 삭제를 시키면 되는 거고, 16조를 삭제를 시키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이거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은 이렇게이렇게 가야 된다 그걸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례위반이라고 한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도 90일 전에 받으면 승인을 해 줘야 재단에서 우리 것을 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고, 아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해서 이 조례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되는지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인재육성재단이 두 번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가서 좋은 경험을 하고 오고 그걸로 정말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자치안전국의 인재육성재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실히 해서 저한테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절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은 이건 계속 얘기를 꺼내 왔던 거라 이 정도 하고요. 서울장학숙 원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계약률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보고 받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거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왜 수의계약이지만 비교견적 세 군데 정확하게 일일이 전화해서 비교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받으셨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아마 당시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처리함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행정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세입 부분들, 도유재산관리, 계약률 보면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증빙자료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물어보면 사실은 직원들도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저는 지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이거 가지고 따로 유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계약을 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저 이거 보고 사실은 많이 웃었어요. 계약률이 전부 다 94%, 98%, 98%. 그런데 뒤에 있는 2∼3개는 딱 정해진 듯한 112%, 122%, 115%, 117%, 105%, 120%, 업체들이 이렇게 견적 안 내요. 저도 이거 하기 전에 사업해 봤지만 업체들 이렇게 견적 안 냅니다. 다 기준에 의해서 내요. 공사는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품셈이 있고. 그렇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는 너무 안일한 행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김치, 맛있는 김치 사서 98% 줬다고 쳐요. 쌀, 맛있는 쌀 사서 98% 줬다고 쳐요. 우리 아이들 먹는 건 좋은 것 주시고 아낄 수 있는 건 절감하시라는 얘기예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서울장학숙도 마찬가지고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은 안 하겠지만 다시 도 자체 감사에서 걸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재육성재단 포함 장학숙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대리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양성빈 위원님 연계선 상에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해외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이 항간에서는 특정 계층사업으로 흐르고 있는 경향이 많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할 적에 특정계층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을 선발할 적에. 이런 내용입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마 성적 그다음에 생활 정도, 출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선별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생활 정도라 함은 그래도 좀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의미잖아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해외연수를 떠날 때, 글로벌연수를 떠날 때 배웅 나오는 부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마중 나오는 부모들이 있고. 그런데 아주 고급 차가 즐비하답니다, 거기에. 그럼 정말로 서민이냐 그게 의심이 가죠.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선발기준 다 있는 거 알아요. 초등학생은 생활 정도가 20 포함돼 있고 면접 80이고 또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를 세습시키는 것 같이 보이는 모습 이런 모습은 이 취지와 진짜 걸맞지 않은 그런 거잖아요? 국장님!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기준을 정할 때 허남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충분히 토론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 같은 경우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고 생활 정도가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일정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가야…….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계자분들이 사각지대를 못 본다는 겁니다. 왜냐면 20평짜리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학생이. 그런데 50평 넘는 전세를 사는 아이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정확하게 줘야 되지 서류상 됐다고 해서 이 아이들한테 알아보지도 않고 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마 기준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하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를…….

남주

허남주위원

이 사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런 기준이 지금도 미비하다고 하면 이것은 지적할 만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유념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충분히 개선 대책을 가져오세요, 저희들한테. 가져오셔 가지고 생활 정도를 반영을 시킬 적에 어느 부분까지 볼 것인가 재산 내역만 볼 것인가 아니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볼 것인가, 정확하게 그 아이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가져오셔야지 그냥 재산 상황만 보고 얘는 해당이 되겠다 하면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분명히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도의회에 와서 이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차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만큼 취지에 맞게끔 하셔야지 이렇게 누군가는 불만이 나오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적에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니까 충분히 신경 쓰셔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강 국장님, 장학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장학숙은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것이고 아이들한테 미래를 향한 어떤 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참, 한 가지 칭찬 좀 해드려야 되겠네.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씩도 나기도 하고 삼겹살 냄새가 많이 난대요, 전주장학숙에서. 아이들을 잘 먹이는가보다, 그 동네 사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너무 많이 먹이지는 마세요, 살찌니까. 그런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 지금 2인 1실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혹시 그 중의 한 명이 집에 갈 수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장학숙에 못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자다가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아프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침입을 했다거나 극한 상황이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감들이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세한 사항은 저보다는 직접 장학숙을 관리하고 있는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할까요? 전주장학숙 원장님,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어떤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솔직히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상배치는 물론이고 야간응급이 발생했을 때, 혼자 있을 때가 저희도 제일 걱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사감을 24시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감이 배치가 된 상태에서 순시는 거의 3시간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그런 것이 발생될 경우에는 일단 발생환자가 사감실로 인터폰이나 룸메이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즉시 달려가가지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원장님, 그런 방법보다는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혹시 각 방에 벨은 있어요? 비상벨.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벨도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벨보다도 전화 들고 바로 누르기만 하면 사감실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화도 좋고 벨도 좋은데 아이들이 급하다 보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손에 닿는 곳에 벨 하나만 있어도 사람을 불러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아이들이 혼자 아프다가도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여라도 보안을 잘 하시겠지만 괴한이라도 침입해서 그런 일이 있을 적에는 아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그래서 벨도 저희도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여건상…….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시스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은 큰돈 안 들이고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잘 알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 사감 말씀을 하시는데 사감은 비율이 전혀 맞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여학생이 208명이고 남학생이 92명입니다. 그렇죠? 전주장학숙이.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총 300명 중에서 여학생이 208명인데 여자 사감이 한 명이고 남자 사감이 3명이에요, 비율이. 이게 맞아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거기에도…….

남주

허남주위원

여자 아이들은 남자들한테 안 보여줘야 할 사항들도 있는 거고 말하기 곤란한 것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여학생들은. 그런데 어떻게 남학생은 90명이고 여학생은 208명인데 사감 비율을 반대로 하셔야지 이렇게 여자 사감은 한 명이고, 아까 계속 ‘사감, 사감’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자 사감은 3명 두시고, 이렇게 비율을 안 맞추면 돼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사감제도가 인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전주하고 그다음에 사무국하고 인사교류가 있을 적에 그 비율대로 하면 괜찮은데, 남녀가 같은 성별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치가 조금 원활하지 못할 경우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장학숙 운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인원배치상.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물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위한 문제니까 정확히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여학생 비율이 이렇게 많으면 여학생 사감을 늘리고 남학생 수가 이 정도면 남자 사감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비율을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잘 알았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원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지셔야겠지마는 정말로 그런 일이 곧 올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사고 같은 것이 말해 주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지불식 간에 일어나는 것이 사고인데 그런 걸 대처를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주

허남주위원

시정하세요. 원장님! 자꾸 핑계를 대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시정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시정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서울장학숙 원장님, 거기에 대한 비율은 맞췄어요. 사감 비율 3명, 2명, 남자 분 세 분, 거기는 남학생이 176명이고 여학생이 132명이더라고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그쪽은 어차피 두 명, 두 명이고요. 한 명은 또 청운관에…….

남주

허남주위원

청운관에 있죠? 저는 청운관도 걱정입니다. 왜냐? 청운관이 1인 1실이에요. 1인 1실인데 그쪽에서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청운관도 벨 준비 안 돼 있죠? 비상벨 같은 거.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따로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요즘엔 핸드폰도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청운관은 지문인식 시스템이라서 외부출입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건 그런다고 치고 안에서 뭔 일 일어났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핸드폰 찾아 가지고 원장님한테 전화하겠습니까? 급한 상황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상벨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누르고 이렇게 조치하면 되지,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그때그때 비상벨만큼 신속하고 빠른 것이 어딨겠습니까? 전화보다 훨씬 빨라요. 전화는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잖아요. 대신 비상벨을 누르는 규칙은 정해야 되겠지. 이런이런 상황에는 비상벨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규칙을 정해 놓고, 하여튼 비상벨 하나씩 달아줘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일단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 자식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적은 수도 아니고 상당한 많은 수의 학생들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하고 선도하는 입장에서 일이 아무리 잘해도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감사에 있어서 강복대 사무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 달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달 되셨어요? 현재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것은 전임자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오셔서 보강한 것이 있습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보강을 했는데 내용을 제대로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볼 때에는 잘 만들었어요. 한 달 오셨는데 업무파악을 아주 잘했고, 현재 관리부서지요? 서로 유기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이번 행정감사에 있어서 지적보다는 인재양성재단에 대해서 건의 쪽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할 테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건의는 시간이 짧게 정리될 것 같으면 정리되는 대로, 시간이 걸려서 좀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면 연구를 해보신 이후에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다행히 오늘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관리부서에서 오셔가지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고생하셨다는 것, 내용이 알차다는 것, 다만 궁금한 것은 업무보고 38쪽 한번 보세요. 돌봄교실운영 방과후 서예교실운영 이런 사업들이 과거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라면 2, 3년 전에.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금년도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2∼3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를 앞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징계현황을 한번 봤어요, 통계로. 그런데 징계현장을 보니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서울장학숙만 놓고 우선 해볼게요. 전주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징계내용은 2010년이나 2014년까지 다 유사해요. 그렇죠? 징계의 내용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징계에 대한 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서울장학숙의 징계현황, 민선 5기 이후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서울장학숙 원장님, 바로 조력을 해 주세요. 안 오셨어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10년도에 163명, 2011년도에 400명, 2012년도에 121명. 서울장학숙 원장님! 이거 답변해 주세요,원장님이.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2014년도에도 상당히 지금 현재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311명이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주장학숙도 나오셨지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위 벌점으로 인해서 퇴실한 건수가 있습니까? 혹시. 최근 몇 년간.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서울장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벌점이 차올라오면 60점, 70점, 80점부터 사유서도 징구하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상점을 다시 하는 행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퇴소를 안 시켜서 퇴소한 학생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주는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전주도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어요? 그럼 이거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퇴실할 수 있는 것은 어거지로 맞춰주지 마시고, 제가 아까 페이지 38쪽 얘기했죠. 오늘은 건의사항, 대안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봉사.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지역봉사활동.

렇죠

그렇죠송지용위원

, 봉사라는 거 많아요. 돌봄교실방과후도 있지만 인근 학교에 학습부진아가 있어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이 점수는 정확하게 하시고 이것을 부족하다 하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봉사해서 그만큼의 점수를 감해 주세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점수…….

지용

송지용위원

사회봉사활동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현재 장학재단, 육성재단에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51억 남짓 도비 나가고 있죠? 이게 결국 내년 일반회계에 전부 정리되는 것이죠? 별도로 이거 적립 하는 금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장학금은 장학금 별도재단이 운영해서 110억 정도가 별도로 운영, 기금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 내용에 장학재단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DB작업 하고 있습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금지급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장학금, 장학숙, 글로벌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감자료 115쪽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 배출된 인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142쪽 봐도, 142쪽 한번 보세요. 고시 합격한 사람도 많고요. 그렇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것들 구체적인 DB작업을 해서 꾸준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전라북도의 장학재단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예산 장학금이 110억 정도라면 그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당초에 조성할 때 100억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한 것 같은데 이자율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장학금 지급의 액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는 반 토막 났어요. 이것은 DB작업 하고 하는데 지역사회나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이를테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했던 청소년기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진출과 그다음에 전문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외부 장학금 3,550만원 정도가 들어 왔다는 거예요. 전담부서 하나를, 전담이라는 것은 계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는 이 DB작업을 하면서 꾸준히 장학금 금액을 올리면서 다양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김제시에서는 장학금이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우리보다 두 배예요, 두 배. 다양한 분야에 노력에 의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향인사들도 대외협력국에 있어요. 그런 DB작업까지 활용해서 이것을 구체화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아주 노력을 많이…….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드릴 것이요. 지금 장학금제도가 상당히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거 분석하느라고 힘들었네요. 근로장학생명단, 기능장학생명단, 생활보장장학생명단, 장애인장학생명단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로장학생명단은 대개 이를테면 상과 이런 쪽이죠? 다른 학교는 전라북도에 이런 분야의 학교는 다 담아내나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근로 장학금은…….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다 담아내나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담아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분석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장학생이 있어요. 특히 생활보장장학생, 고등학교는 농어촌학교는 무상이에요, 농업인은. 그러니까 중복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아마 매뉴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중복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후 순위가 받을 수도 있고, 이것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자료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또 하나 건의드릴 것이요. 향토인재장학생명단을 쭉 이렇게 해 봤어요. 기준이 뭡니까? 향토인재장학생명단의 시·군별장학생 기준. 그다음에 서울, 지방대, 전문대, 장애인, 이게 기준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인구를 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험을 봐서 하는 건가요? 뭔가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 꾸준히 1년에 40명대로 갑니다. 지역에 있는 도세가 약한 지역은 인구가 많더라도 적게 가는 데가 있고 확연하게, 인구가 적은데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내가 볼 때. 혹시 그런 기준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잠깐 얘기해줘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군별 선발인원 배정은 우리 규정에 시·군별로 기본 3명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기금출연비율을 정해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인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기준이라면 또 다른 기준도 만들어서 균형을 조금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다른 영세 지자체는 출연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예를 들어 특정 지자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구 2∼3만 갖고 있는 지자체가 큰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에는 뭔가 기준이 정량적 평가는 있을 수 있어도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 건의를 드립니다.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자입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쪽, 업무보고. 주부식운영현황 전주, 서울. 특히 서울장학숙 원장님!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주부식현황은 전자입찰로 한다는데 주로 구입하는 액수와 1년, 구입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저희 주식 쌀하고 김치 부분은 전북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나머지?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나머지는 가급적 전북 것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용

송지용위원

다만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 특히 내가 장학숙 상위법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법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법인은 큰 규제가 없을 거예요. 상하는 음식 이외 간단한 것들은 그 지역에서 구매를 하시고, 구매액수가 1년에 얼마예요? 주부식 다.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거든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다 합해서 3억6천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장성이 있고 하는 것들은 전자입찰을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다가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우리 지역, 전라북도 도내 것을 좀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그게 건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축산물 쪽은 따로 묶어서…….

지용

송지용위원

3십 몇 억 중에 도내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금액이.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금액이 40% 정도. 한 1억3천∼1억4천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더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제가 다시 또 건의드리겠습니다.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 장학금에 빠뜨린 것이 하나 있는데 향토장학금에 딱 한 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장애인이 줄 수 있어요? 혹시? 여기 서울하고 지방의 비율, 전문대 비율을 맞춰주세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서울, 지방, 전문대, 그다음에 장애인, 예체능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아마 형식적이에요. 예체능 형식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 지금 보통 4명∼5명이에요. 적습니다. 예체능 많이 키워야 돼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글로벌 한번 얘기할게요. 도민들이 다 납득하는 부분들에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현행 매뉴얼로 보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겠다 이거야. 편법으로, 누구 부탁으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내 자녀나 내가 잘 아는 자녀를 추천한다고 해도 딱 정해진, 그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우선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바꾸세요! 제가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아마 그 지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적 우선 지향적이지는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선발은 됐어요. 선발을 못 가는 사람이 연도별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인정하시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경제적인 여유로 나머지 세이브해 주신다고 했는데 검토해보니까 경제적 형편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계층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고, 좀더. 그 답변은 적절치가 못한 답변이었다는 것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영어권 60%, 중국권 80% 지원하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임의로 하는 겁니까? 이거 시정하세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동등하게 하세요, 동등하게.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할 것은 송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체능도 많이 보강하지만 특히 소외된 분야 결손가정이라던가 그다음에 장애인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예요, 장애인도. 그다음에 전제조건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 하면 문호의 폭을, 특히 홈스테이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요? 다 좋은데 위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중에 홈스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개는 방학 때 가는데 이 지역도 아마 방학일 거예요, 대학생이나. 기숙형, 이를테면 문화의 차이나 식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정에 있는 아이들과 다툼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이것도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연구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숙형 어디 일정 지역의 학교를, 우리가 국제화 교류 있잖아요? 그 주가 있어요,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그것도 활용해서 장애인이 간다 하면 부모가, 이것을 지원을 부모한테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형편이 돼서 갈 수 있으면 부모도 같이 참여하고, 꼭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도 자부담으로 간다 하면 갈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것들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제 생각이니까 건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여행의 영어권, 중국어권의 비율은 조금 좁히던가 아니면 균형을 맞추던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과 사무국장님, 이기선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시죠, 분야별로. 혹시 가능한가, 연구해 보겠다던가 검토해 보겠다던가.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아까 말씀해 주신 중복장학생은 없도록 하라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그건 DB구축작업이 되면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양쪽 장학숙에다 말씀하신 건데 전라북도업체도 많이 사용하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적다는 거예요. 40% 정도, 40% 이하라고 보거든요.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장학생 예체능 비율 높이라는 것도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성적지향적 장학생 선발관계는 수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짧은 시간 내에 영어습득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가는 애들은 영어를 상당히 해요. 다만 식견을 넓히고 어려운 아이들이 문화를 넓히고 하는 경험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중에 소외된 장애인까지도 해서, 그리고 어려우면 부모님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영어권하고 중국권, 동남아권 동등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접수현황 같은 걸 보면 영어권은 50% 지원하고 저쪽은 80% 지원하고 있는데 몰리는 선호도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러나…….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균형 맞추면서 하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영어권 가는 사람은 잘사는 사람이 가는 거고 중국어권 가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가는 건가 이렇게 판단도 들더라고요. 이건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기선

이기선자치안전국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기숙형 체류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가장 큰 문제가 DB작업을 해서 장학금 확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복대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이기선 국장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장학금에서 장애인이나 예체능 분야 확장하는 분야는 상당히 의미 있게 듣고요. 장학금에서 이중지급이 혹시 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제가 체크를 못 해봤던 사항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해서 보고하세요, 저한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건 제가 체크를 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체크해서 보고하시고 그 간의 건수 정확히 얘기하시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용

송지용위원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109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사요구자료 109페이지. 여기 108페이지 보면 연도별 연수인원 포기자가 현황에 나와 있어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예비로 이를테면 충원합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충원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만 예비로 충원하는 것은 먼저 뽑은 아이들보다는 기준으로 봐서는 미달된 애들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바꾸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도 가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성적 우선보다는, 109페이지 봐요. 불용액을 한번 봤어요, 불용액을. 갈수록 많겠어요. 그렇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2013년도는 1억이에요, 1억. 불용액이. 1억에 가깝잖아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시정하십시오. 꼭 사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특별한 사유가.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봤어요, 나름대로는.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냐 뭐냐 했더니 일부 사업이 부진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시·군비를 일부 받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몽땅 다 받아버려가지고 소화를 못하고 나니까 나중에 돌려주는 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사업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생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이유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있다 하면 그런 이유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목적이 있는 사업을 못 한다든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든가.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고 올해는 다 넘어갔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업무에 연속적으로 해 왔던 일들을 송하진 지사님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가지자는 것 정도.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먼저 선발적으로 해 주시라는 것.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예전에 한번 저 따로 만나셔 가지고 제가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문제점 등이나 이런 걸 논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하셨나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내부적으로는 업무 관련해서 서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등에 대한 논의는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해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셨나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사전에 드렸지만 연수과정에서 부족된 부분은 개선도 하고…….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연수과정 말고 전체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직 전체적인 것까지는 사실 검토를 다 못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우선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숙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글로벌체험 그것도 문제였고 위탁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름에 영어캠프 실시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추진 주체가 어디시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추진 주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위탁은 어디다가 주셨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무주에 있는 데에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무주국제화교육센터에다가 하시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무주국제화센터에 있는 영어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국제화센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아니면 또 다른 데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다른 데도 있는데 우리 연수하는 것은 저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른 데가 또 들어오냐는 얘기가 아니고 국제화교육센터 자체적으로 우리를 수용하는 건지 국제화교육센터에서 다른 업체를 또 넣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모르신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국제화센터는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데 무주군에서 아마 위탁업체를 줘가지고 운영은 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위탁을 그러면 또 어디다가 주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끝나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뒤에 직원분들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주고 어디서 이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무주국제화센터는 무주군에서 위탁을 주는 기관이고요. 저희가 연수하는 것은 저희 재단하고 무주국제화센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국제화센터 안에 업체가 또 들어와 있잖아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뒤에 직원분들도 모르세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지금 감사장이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선정하는데 입찰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수의계약은 저희가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영어캠프를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 저희같이 단기간 코스를 하는 데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료 받았으니까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한테 또 주신 자료 중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맞춰서 하셨다는 건가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경쟁입찰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변경해서 실시를 하시고, 제가 이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 당시에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방문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당시에 위탁을 맡기긴 맡겼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있어요, 일단. 갑, 을 해가지고 특수조건 해가지고 계약을 하셨는데 일단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위탁 맡기면 끝이에요. 위탁 맡기면 인재육성재단은 관심 끈다고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때 70 몇 명이 들어갔어요. 어디 숙소에 묵는지도 몰라요. 제가 가봤더니, 식사시간에 제가 일부러 가 봤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철이었고. 배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애들 배식하는 주걱은 밑에 다 날아다니고 그 누구도 그걸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위탁관리가 엉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나마 그날 갔더니 직원분들이 부랴부랴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숙소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위탁 맡기면 땡이 아니잖아요? 그러시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취지의 국제체험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 가가지고 숙소에서 안전 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또 그럼 위탁 맡겼으니까 위탁업체에서 책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음부터는 재단에서 나가셔서 점검하십시오.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상주하세요, 차라리. 그 계획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고 만약에 그쪽에 상주 못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직원이 부족해서 못 나가세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세

정진세위원

검토하시고, 만약에 그쪽에 점검 못 나가실 것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세요. 나가셔가지고 인재육성재단부터 다 관리하세요, 그쪽에서. 지도·감독하게 돼 있으니까, 조례에. 계획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국장님!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재단 짧게 말씀드릴게요. 인사교류 어떻게 하십니까? 정원이 쭉 있잖아요. 재단이 아까 8명인가 그랬고, 12명…….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체 해서 29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인사교류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사교류는 승진인사 있을 때 일반적으로 승진을 하면서 교류를 하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재단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만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국장님만 공무원이시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죠? 나머지 분들은.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재단 소속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재단 안에서도 승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제도가 있나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정원이 배정받았기 때문에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하위직에서도 승진 인사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인사교류는 일단, 정원이 어떻게 되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9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재단이 몇 명이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재단 자체가 저희 사무국을 말합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예, 사무국.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은 6명입니다.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에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몇 명씩 있나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장학숙이 12명, 전주장학숙이 11명, 저희가 6. 그래서 29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 교류 대상인가요? 29명이?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교류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29명이 교류를.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교류는 일단 정기교류는 매년 4월이고 수시로 10월달에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진세

정진세위원

기준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준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부장님 도와주세요, 빨리.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없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사규정상에 어떤 때에는 전보로 하고 어떤 경우는 승진한다는 것은 없는데 승진이라던가 전보인사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승진이나 전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기준이 없는데 인사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때그때 기준 바꿔가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본청이 인사규칙 없이 다 어기면서 하니까 재단도 그러십니까?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해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준을 규정에다 안 뒀다는 것이죠. 기준은 그때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대상자를. 그리고 전보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 기준은…….

진세

정진세위원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준 없으시잖아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규정상에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정당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매년 그때그때 바꾼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해요. 그러시죠? 그 기준안 만약에 지금까지 인사교류 할 때 인사교류안, 이사회 올리는 안, 누가 만듭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에서 만듭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초 안을 누가 만들어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직원 누가 만듭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연도별로 파악을 안 해봐서 인사를 언제 했는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누가 만드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까지만 얘기할 테니까요. 기준 만드세요! 그 기준안 만든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29명이 다 교류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 주소지가 있으신 분이 계시는가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서울 주소지를 가지고 계신 분 다 서울에 계시는가요? 아니면 전주에 계신 분도 계시는가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사교류 하다 보니까 전주 사는 사람이 서울에 갈 수도 있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전주 주소지로 되어 있는 분이 서울에 가신 분도 계시고 서울에 계신 분이 전주로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사를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출·퇴근하시기는 힘들 거고, 어디서 생활을 하시나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별도 방을 얻는 경우도 있고.

진세

정진세위원

본인들이 직접?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별도 방을 얻는 경우도 있고 또 인근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결국은 원칙도 없이 인사교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사람 서울로 보내버리면 서울분은 자기 돈 들여서 방 구해서 살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원은 없지요?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같은 건 없나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빠듯해서 거기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주에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출·퇴근해서 일주일 동안 사실 거고, 그런 분들은 아무튼 복지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거네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마 복지 쪽에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 부분 더 얘기 안 하고 그 부분도 해결책 만들어가지고 주세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체적으로 연찬하셔 가지고 문제점 주시고 제가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문제점이 안 나오면 그거에 대해 다시 또 추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위탁문제에 관한 추진계획 캠프 있죠? 그거하고 그리고 인사교류 관련해 가지고 복지 부분까지 어떻게 하실지 해결책 세 가지 저한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김종철 위원님 하신 후에 정회하시고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식시간을 여기에서 뺏으면 또 오후에 그만큼 늦어지거든요. 안 하시겠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많은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김연근위원장

그럼 하시죠.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과 전주에서 기숙사에서 부모 떨어진 아이들에게 부모 같은 마음으로 관리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 먼저 드리고요. 육성재단 사무국장께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한 내용인데 시정 내용을 보니까 약간 불쾌하기도 해서 다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기금이 얼마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10억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110억이죠? 110억7천만원 정도 되네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느 은행에 얼마씩 기금이 들어가 있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북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해서 거의 절반 정도.

김종철위원

50몇 억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씩 해서 양쪽으로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사분들이 몇 분이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7분입니다.

김종철위원

17명 중에 기금이 적립돼 있는 은행의 두 분이 여기 이사로 들어와 있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분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어찌 들어왔는가는 제가 사실은 모릅니다.

김종철위원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라던가 이러한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그러한 위치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요즘 청렴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돼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의회 의원들도 위원회 배정하는데 건설업을 한다, 건설위원회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금관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곳에 주인들이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이사회에 함께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지적을 했어요, 2013년도에. 행감자료에 보니까 임기 때까지는 간다 그러한 내용으로 처리사항이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였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마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상정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심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두 분 다 내년 3월 23일에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임원을 뽑도록 돼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2015년이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그분들 임원 이름은 임기가 끝나면 다른 직책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은행권의 이런 분들을 이사회에다가 재임용할 겁니까, 다른 분을 임용할 것입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종철위원

공개모집을 하든 어쩌든 간에 은행권에 두 은행이 현재 돈이 52억씩 해서 11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을 다시 임용할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할 때 그 사항을 충분히,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저희가 신청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들어온다면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사회 모집을 할 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공고란에 우리 재단과의 관계라고 할까 이러한 어떠한, 공고란에다가 제한을 두세요. 제한을 두셔서 그런 분들이 인사의 서류에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어디 가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지역의 농민단체의 은행이기도 하고 전라북도의 토종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떳떳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시정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고서 15쪽에 보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미래인재상 선발 금년 처음으로 하셨지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5개 분야 해서 사업비는 5천만원이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1차 심사, 2차 심사 해서요, 2차 심사에 15명이 나열돼 있어요. 뭔 분야, 뭔 분야, 4명, 4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성과에 보면 선발은 5명 됐습니다? 그러면 2차 심사 외에 3차 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렇게 됩니다. 1차 심사는 서류심사 하고 본 심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올리면 최종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전체를 놓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5명 전체 주는 것은 무리가 있고 더 미래인재상으로 적합한 사람은 5명 정도 되겠다 해서 5명으로 최종…….

김종철위원

원래 여기에 지원조례라던가 여기 나와 있나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규정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몇 명을 한다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분야만 있고.

김종철위원

그때그때에 따라서 내년에는 6명 줄 수 있고 4명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네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산의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추진상황에서도 3차라는 최종 결정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서…….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아무리 짧은 머리에서 아무리 봐도 내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건데,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마는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초등생 2명에 600만원, 대학생하고 일반하고 1,500만원 지급됐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예산은 5천만원인데 나머지 2,900만원은 어디에다 쓰셨나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산 부기대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2,100만원만 집행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해서 그러면 과다한 사업비가 섰나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상자를 5천만원 정도 해서 지급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추진했는데 대상자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적격자가 부족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한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김종철위원

처음 하나의 대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거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세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싶다, 이게 첫 번째 시행한 것이잖아요.

김종철위원

그리고 영향력이라던가 효과 면에서 얼마나 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금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초등학생한테 3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초등학생한테 300만원을 지원하는 그 학생이 예체능 분야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어가지고 이 학생에게 꿈나무의 힘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생한테 300만원이라는 돈은 일반인들도 ‘당신 300만원 어디서 가져와’ 그러면 당장 호주머니에다 집에서 300만원 가져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수준으로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대학생한테 500만원, 1년 치 기성회비 정도 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미래인재상에 대한 것은 과다한 장학금, 장학금이라고 보나요? 장학금은 아니고 하나의 수상금이지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금입니다.

김종철위원

일반이 있는데 뭔 장학금이에요? 일반인은 장학금이라고 볼 수 없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수상금으로 500만원, 초등학생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러한, 써야 할 돈이 여기저기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 과한 포상금이다 지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다시금 어떠한 금액을, 또 희귀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5천만원을 했는데 2,100만원밖에는, 반절도 못 썼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심사위원분들의 심사비 지금 있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심사비는 얼마나 지급됐나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김종철위원

1인당 10만원이면 22명이면 한번 회의할 적마다 220만원씩 나갔네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다가 식대까지 포함하면 250여만원 발생했겠고만요. 1차 심사, 2차 심사 하면, 이 심사한다고만 해도 500만원, 그러시죠? 3차 회의까지 했으니까 적어도 이거 한다고 10분의 1이 하나의 심사비용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제도는 간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것입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심사는 좀더 정확하게 해서 적정한 대상자한테 지급하자는 의미에서 심사순위를 1차, 2차, 3차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300만원이나 대학생 500만원 과다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적정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내년 사업에서는 참고하셔서 예산에서도 적정성,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2,100만원 쓰고 심사비용 500만원 나가고, 50% 사용하고 50%는 불용액 된 거죠?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죠. 불용액입니다.

김종철위원

50%가 불용액 된다는 사업은 아주 잘못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경험 삼아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서울장학숙 급식운영관리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에 추진상황에 주부식납품을 위한 g2b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서울장학숙 원장님께서…….

김연근위원장

서울장학숙 원장님.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정부입찰시스템인데요. 정부가 비즈니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시험기간에 간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사생들에게 충분한 여론을 듣고 했나요? 설문을 하고 했어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설문조사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본 위원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야간에 주는 거잖아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컵라면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좋아할지라도, 입사생이 좋아할지라도 이 부분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이라는 게 절대 좋지 않잖아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수의 MSG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정말 안 좋은 이러한 것을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못 한 것이다. 떡류라던가 빵 이런 것은 좋으나 컵라면 부분에서는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만족도를 보면 83%, 17% 정도는 불만족하다, 여러 가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불만족한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사실은 100%를 다 만족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17%라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10명 중의 2명 가까운 숫자니까 어차피 하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불만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간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예.

김종철위원

서울장학숙의 영양사배치현황에 보면 한 사람이 20년 했어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과거에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게 1년 단위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알아보니까요. 채용기준에 ‘공고일 이전부터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으면서 전라북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는 전북에 연고를 둔 직원이 채용되고 있는데 서울에 생활 근거지가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서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주거환경이라던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게 맞지 않아서 아마 그만두는…….

김종철위원

본인이 사표를 냈다.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얘기냐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을 뽑을 적에 제대로 뽑아야 된다는 거하고 음식 맛을 내는 총감리잖아요, 책임자잖아요. 이 분의 역할이 장학숙의 운영에 8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 바꿔서는 안 된다. 바꾸려고 해서 바꿔진 것은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선발을 잘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북농산물 이용도에 있어서 전주장학숙은 100%를 전북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장학숙은 큰 틀에서 김치 종류라던가 곡류라던가, 이것 또한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김치라던가 우리 농산물을 많이 쓰는데 나머지에 있어서도 60%, 우리 전라북도 농도에서 생산된 농민들이 그야말로 저가에 팔아먹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금 내서 우리가 하는 이런 것조차도 우리 것을 안 사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늘 같은 거라던가 여타한 것까지 합쳐서도 60%의 매입보다는 적어도 100%에 가깝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라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양념류 등 전북업체라고 있고 대상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대상?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대상은 아마 옛날에 미원그룹이 이름이 대상으로 바뀐 그런 회사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려고 합니다. 대상, 미원, 청정원 등 그런데,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 업체는 맞아요. 그런데 전라북도에 세금 일푼도 안 내기도 하고 여기 출신이라는 것 뿐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식자재 업체에서 대상이라는 회사 때문에 다 죽겠다고, 뭐라 그럴까 대상으로 인해서 많은 식자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중·소의 식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마트나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하는 그러한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이 아닙니다, 대상이. 이게 대상그룹이잖아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고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식자재에 있어서 우리 지역 업체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롯데우유라고 써있는데 롯데우유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회사 이름이. 몇 년 됐습니다. 롯데우유가 이름이 바뀐 지가. 모르셨으니까 아마 롯데라고 쓴 것 같아요. 푸르밀이라고 그 이름이 롯데그룹에서 제껴진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많지요? 시금치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거기서 하잖습니까?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예, 거기서 직접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요즘 문제가 MSG 사용이 과다하다 그다음에 올리고당 사용이 과다하다 그것이 바로 고혈압, 당뇨의 근원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매스컴을 타고, 실질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규정이나 이런 건 없지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없는데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안 하면 맛이 없네 있네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크게 활자를 써서 홍보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건강과 앞으로 장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MSG라던가 올리고당을 과거보다 적게 사용해서 맛이 하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고의 미량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세밀한 곳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도의 조직기구에 대형 음식점 같은 데를 위생에 대해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서 같이 예식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대형 예식장을. 가서 보니까 냉장고라던가 세척기라고 하죠? 그릇세척기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주 상당히 불성실한 운영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나 서울의 장학숙도 몇백 명씩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 제일 제가 본 거에 있어서, 냉장고 있죠? 냉장고에 고무패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99%가 곰팡이가 시커멓게 먹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 다 가는 것을 또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있습니까? 서울장학숙 원장님!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볼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주장학숙 원장님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또 참기름 같은 거 있죠? 참기름은 이를테면 이름 있는 데 치를 씁니까, 아니면 저가를 쓰고 있나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아까 대상 그런 걸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도 큰 예식장에 가보니까 메이커가 없어요. 메이커가 없는 천차만별의 참기름 값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금액을 낮춰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을 보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더 지적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이들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재라든지 또한 식중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최고로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밤낮없이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사무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지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한 달 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반론을 펴는 것은 아니지만 강복대 사무국장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좋으세요. 전 실·국을 돌아봐도 우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처럼 진솔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무국장님, 여러 가지 와서 행정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고 계시지만 현장을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현장 빨리 다녀오세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많은 말씀 하셨어요. 사실은 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현장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사무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알고 계셨다면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짚어져요. 이를테면 다른 나라 호주나 네덜란드, 캐나다 같은 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기숙사가 없어요. 중국은 기숙사를 사용하는데 이를테면 대학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돈을 주고. 그런 답변을 빨리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감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초등학교에 없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기숙사가.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빨리빨리 드려야, 위원님들의 판단을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을 다녀오세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녀오셔서 현장의 상황을 자세하게 아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판단을 도와야 더 좋은 방안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고2, 고3 자녀들을 가진 학부모들이 목말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봐서, 늘 제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던 문제예요.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들 교육문제로 또 대학입시문제로 모든 도민들이 다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교육청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하게 순회하면서 자세하게 대입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이를테면 대학들과 MOU를 체결해서 입시설명회를 우리가 열어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잖아요? 도내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타 대학도 입시설명회를 자꾸 해주는 게 좋아요.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 전주에 와서 단 1회 하고 그냥 가버리 거든요. 그러면 전주, 군산, 익산,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무주, 김제 또 남원에서도 학부모들이 거기에 와서 성황을 이루고 그래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지금은 국이 갈라졌는데 서울장학숙 조례를 입사생들 조례를 탁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장학숙과 전혀 협의 없이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는 인권이라고 나왔지만 모든 문호를 개방한다고 해서 인권의 평등을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진 다음에 수용을 시작해야죠. 그런 점이고요. 또 우리 정진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인사기준이랄지 직원들의 복지문제도 사실은 지금 일손이 딸리잖아요, 인재육성재단에.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맨날 혼나시지 말고 이런 부분도 도와 협의해서 충원을 하세요. 그래서 소위 인재육성재단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정진세 위원님 같은 경우는 무주 현장에도 다녀오셨어요. 문제점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세요. 현장을 가본 분하고 가보지 않고 여기 앉아서 보고받는 분하고는 틀립니다. 현장을 다녀오세요. 또 있어요. 우리 아이들 글로벌 해외연수가서 엑티비티(activity) 받는 것도 사실은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주말에 하고 있는 엑티비티(activity)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승마체험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비가 온다, 승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빼먹습니다. 빼먹고 다른 것으로 대처, 외부활동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빼줘요.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코스 하나가 빠지면 얼마가 손해입니까? 사실은 외화를 주고 있는데. 또 있어요. 우리가 8주 동안을 하죠? 지금.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5주는 우리 자체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3주는 외국인 반에 들어가서 하고 있지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외국인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앉아서 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외국인들 수업 받는데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참 좋죠. 홍보용이잖아요, 홍보용. 외화 낭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어도 외국인하고 15분, 20분, 30분 있을 수 있습니까? 말 알아듣습니까? 사실은 우리 세대에서는 요즘은 조금 낫다고 그래요. 영어를 여기서 2년, 3년 학원 다녀서 초등학생들이 영어 한다고 해서 수업 알아들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 피부에 닿는 것을 해야지, 그건 부모들의 허상이에요. 사실은. 듣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들 실제적으로 3주 동안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에서 수업 받은 아이들하고, 우리 영어전문위원 있죠? 거기에. 그 친구들하고 영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한번 해 보세요, 그게 되는지. 그런데 부모님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들하고 어깨동무, 그거 다 연출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이리 모여봐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왜? 저는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저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영어공부 10년 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을 저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현장을 가보셔서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나석훈 과장님, 한번 다녀오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 다 우리가 달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 줄여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학교장이 추천하죠? 성적 70%라고 했어요. 지금 초등학교 성적 없어졌어요. 어떤 기준으로 학교장이 추천합니까? 내가 야로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그런 속어 쓰지 않을게요. 학교 성적이 없어졌는데 어떤 기준으로 학교 성적 70%라고 버젓이 쓰여 있어요. 장학숙 원장님들 교육계에 계셨으니까 여쭤보면 알죠. 초등학교 성적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 여기서만 보고를 받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물론 사무국장님 오신 지 이제 한 달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많았지만, 제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다른 제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속으로 여기에서 수감상태를 보고 굉장히 즐거웠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현장을 파악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래서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자위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추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더 좋은 고견을 듣고 시스템을 확충하는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가장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손잡고 아이들 수업 받는 문제, 영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는 문제, 내 아이가 영어 두 달 배워서 영어 실력이 푹 향상됐다고 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보내줘야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또 막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힘드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도 도에서, 이기선 국장님 자세하게 보셨으니까 직원도 더 충원을 해서 시스템적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인재육성재단에 근무하다가 그만둔 직원을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취업하기 힘든데 왜 그만뒀냐라고 했더니 그냥 웃어요. 말해 봐라라고 했더니 자기 업무가 아닌 잡무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던 직장과는 거리감이 굉장히 든다. 그게 뭐냐면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재육성재단 직원 어저께 3층에서 11시에 만났어요. 저녁 11시에. 10시인가 11시경에 만났어요. 일하다가 잠깐 나와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런 걸 보완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도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교육의 질 또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하지만 우리 도의 역할이 두드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 도의 역할이 도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위 하청 주지 않는 그런 연수 업체들 잘 선정을 해야 돼요. 대개 다 하청이에요. 제가 다 꿰고 있어요. 말을 하면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세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제 발언 중에 강복대 국장님 바로잡을 것이 있는데, 오해가 있어서 혹시, 회의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기숙사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현재 교육하고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유휴로 남아있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정도 그 외의 기숙사를 검토해 보라는 것 정도, 그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숙형이라고 하셨어요, 기숙사라고 안 하셨어요.

복대

강복대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숙사, 그걸 바로 잡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련 과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 14일 감사에 이어 2014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4일에 이미 실시했지만 감사준비가 부실함은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강현직 원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책임 있는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최훈 기획관리실장, 이기배 기획관, 김인태 전 정책기획관을 그리고 김양원 전(前)문화체육관광국장, 김미정 문화예술과장, 전병순 전 정책균형개발담당을 출석요구 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요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훈 실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기획관리실장 최훈 기획관 이기배 전(前)정책기획관 김인태 전(前)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양원 문화예술과장 김미정 전(前)정책균형개발담당 전병순

김연근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현직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 저희 감사 때 전발연의 혁신 개혁안을 한번 구상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성안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과 곧 혁신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초선의원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자료를 다 봤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전발연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의문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을까요? 전발연의 개혁을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조언을 해 드리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이 되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후에 제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또 했습니다. 또 했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료보다 전화가 더 빨리 왔습니다. 저는 날 새서 공부해서 이만큼 봤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외부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자료요구 했는데 내부에서 누가 정진세 위원이 자료요구 했다.

김연근위원장

강현직 원장님, 자세 똑바로 하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바로바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외부에. 전발연이 외부에 다 조종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의정활동 압박을 받았습니다. 의정활동 못 하게 막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행정감사 진행 못하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현직 전북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전북발전연구원 전 연구원 또 행정직원 여러분! 참 유감스러운 정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북발전연구원 또 혹은 전북도민에 대한 열정과 소신 또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 시기에 외부로부터 어느 기관을 건드리지 말아라 누구를 봐줘라 또 누구는 찍어라 이런 얘기들, 아는 지인들 어설픈 지인들을 통해서 유형·무형의 부탁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저도 무슨무슨 자료를 주겠다, 그 문자 메시지 내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한 것이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 기관은 어떤 기관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얽히고설켜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감사를 해야 되는 위원님이 그런 유·무형의 압박으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면 그 부담감이 얼마나 갑니까? 전북발전연구원의 입장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먼저 저희 원의 감사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원의 구성원들이 외부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심히 저희가 사과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또 만약 그게 사실화되면 스스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강현직 원장님, 진정성 담긴 말씀이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차후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우리 전북발전연구원 전 직원들에게 이런 주의를 철저하게 주셔야 돼요. 전북발전연구원을 보니까 이래요. 제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룹 그룹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룹 그룹 형성이 되어 있어서 몇 사람의 연구원, 몇 사람의 연구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류와 비주류들. 그런 데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저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들어보면 자기는 쏙 빠지고. 그래서 쓰겠어요? 소위 지성 있는 분들이. 그거 참지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유치하고 비겁한 일입니까? 외부의 힘을 빌려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강현직 원장님 그리고 혹은 증인으로 나오신 우리 실장님 이하 기획관님 공직자 여러분, 질의에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질의에 앞서서 강현직 원장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줄 알고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먼저 올리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먼저 전발연 요구한 자료 중에 외부인사 관련해서 수당하고 회의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를 자료요구 한 것을 보니까 속된 말로 기도 안 찹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문회의가 상당히 많이 열리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자문회의가 많이 열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느 정도나 열립니까? 월 기준으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금년에…….

성환

송성환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찾은 자료는 지출현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출현황 있으면 자문회의가 열렸으니까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당도 나가고 회의비도 나가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 한 건당 3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니까 한 300…….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 것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012년도에 2억3,700, 2013년도에 1억9,500, 2014년 1억7,300 해서 3개년간 나간 회의비 수당이 6억이 넘습니다. 1년에 2억 이상 지출이 된 거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한 달에 수당으로 6천만원 이상 나간 경우도 상당수가 되고요. 월입니다, 월 기준으로. 연이 아니고요.

김연근위원장

무슨 수당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수당이 뭡니까? 수당이. 원장님이 한번 답해줘 보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수당은 대개 정책토론회 및 초청강연 수당으로 나가고 국책사업발굴단포럼 운영할 때 또는 워킹페이퍼를 만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8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에 수당이. 올해에요 올해, 그것도. 올해 5천만원 넘는 것, 6천만원 넘는 것, 8천만원 넘는 것 허다합니다. 이 자문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자문회의는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있고요.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을 주로 자문위원으로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상당히 고위층 유치를 많이 하셨고 그러는데 이 자료 제출하신 것처럼 1년에 2억 이상씩 3년 동안 6억 이상의 수당, 회의비 나간 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봐도 과다한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원장님 생각에도 과다하시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제가 살펴봤어요.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요. 쭉 살펴보니까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썼지만 저도 보느라고 애썼습니다. 살펴보니까 업무추진비, 식대비가 대다수예요. 맞죠? 한번 보셨나요? 살펴보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자료는 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답변 잘하시겠네요? 증빙 서류 제가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식대인데 허위자료도 내셨어요, 허위자료. 무슨 말씀이냐면 같이 식사하지 않은 분 명단도 들어가 있어요, 식사했다고. 이거 어떻게 해서 제출한 거예요?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3주 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3주요? 원장님이 여기서 모르는 것은 원장님이 모른다고 하셔야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원장직무 대리하던 연구원 있지요? 조력해 드리세요, 원장님. 원장님 우두커니 놔두시지 말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월별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사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 원장님이 사용하신 건 아니죠. 맞죠. 그러나 업무의 연속성,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이 하셔야 되니까. 이 자료 준비하신 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비가 금액 47만4,000원이에요.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김동룡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같이 식사했다고 포함돼 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날 같이 식사하신 적 있습니까? 전발연하고.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저는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13년 2월 26일 19시 장소 라루체, 금액 47만4,000원, 참석 행정지원팀, 기획조정팀, 김동룡(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외 7명. 식사하신 적이 없다는데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허위자료 맞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확인하시고요, 경조사비 같은 경우도 지출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금액이 다 달라요. 적게 준 분, 많이 준 분. 저는 이건 일률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5만원, 그리고 더 드려야 될 분은 사비를 보태서 해야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용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허위자료, 개인적으로 쓰고 여기다가 밝히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짜 맞추기 식으로 자료 냈는데, 맞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경조사비야 그럴 수 있다 쳐도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의회에 정상적으로 자료제출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짜맞추기로 넣은 것 아니에요? 넣다 보니까 식사도 안 한 분 거명해서 같이 식사했다고 넣고 자료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일일이 다 거명할까요? 여기서. 제가 접어놓은 거 안 보이세요? 다 그런 건들이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업무추진비 식대 부분은 제가 딱히 뭐라고 이 자리에서 속시원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 확인하셔 가지고요, 불필요한 경비, 부당하게 사용한 경비 다 환수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최선을 다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발연 용역 수주 많이 하죠.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국장이셨던 김양원 국장님, 잠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먼저 전발연에 확인하겠습니다. 한문화K컬쳐 창조거점 조성용역 수행하고 계시죠? 과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전발연 수주금액이 6,800만원 맞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6,800만원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억5천만원 중에 6,800만원은 전발연이고 주계약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맞으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공동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동수행하고 계시죠? 확인했으니까 김양원, 어디에서 근무하시지요?

이 용역 추진할 때 그때 담당 국장님 맞으시지요?

올해 2월 24일부터 올 12월 23일까지 10개월 정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죠?

용역예산은 2억5천만원 맞으시지요?

계약금액은 2억2,700 맞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2억2,700입니다.

이 사업은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사업의 국가지원 논리를 개발하고, 목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본방향과 세부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등을 위한 것으로 대상사업 발굴까지 과업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억하고 계시지요? 얼마 전 일이니까요.

여기 보면 과업내용, 추진대상사업 등 발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기본계획수립이나, 내용 한번 볼게요. 한문화창조거점 조성사업 국가지원의 논리개발 그다음에 조성의 기본방향, 세부사업계획, 조성사업 추진방안 이게 연구과제예요, 2억2,700에 계약을 한. 이 내용은 뭡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너무 두루뭉술하죠?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아니, 추진배경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쳐다봐서 알고 있어요. 이 핵심이 뭐냐고요. 왜 이 용역을 한 거예요? 주된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사업발굴이죠?

좋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발굴이다.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부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추진대상사업발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형사업들을 두어 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용역이 마쳐지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형사업을 하려고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제가 하나 문제점이 있다 판단을 하는 게 용역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12월 23일이에요. 한 달 정도 후. 그러니까 연말이죠.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처럼 사업발굴이 목적이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용역을 진행을 시켰으면 이 연구용역결과가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앞에 완료가 되어져야 본예산에 예산반영도 하고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연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그런 사업들. 준비하고 계획했던 사업들.

아니, 잘못 이해하셨어요. 연구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사업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것에 맞춰서 연구용역결과 가져오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저는 왜 그런 뜻으로 들리지요? 연구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미리…….

중간보고 언제 받으셨어요? 7월 24일날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7월달에 받으셨잖아요.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지금 사업 발굴된 거 있습니까?

몇 개입니까?

그거 예산 반영했어요? 본 예산에. 대답부터 하세요, 답변부터.

본예산 지금 예산편성이 끝났는데 무슨 과정 중에 있어요?

김연근위원장

뭐라고요? 천천히.

성환

송성환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그리고요?

K푸드콤플렉스가 뭡니까?

코리안푸드콤플렉스? 이게 한문화하고 관련된다 그런 얘기죠?

부시장님, 알겠고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과업의 내용도 너무나 포괄적이고 개괄적이고, 모르겠어요, 아직 용역결과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섣부를 수 있지만 과업지시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용역과제 심의위원인데요, 대부분 그거 심의해 보면 다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용역도 다 올라오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나 비전이 없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면피하려고 용역 맡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이 용역도 똑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더더군다나, 전발연에서 6,800만원 공동계약자로 하고 있죠?

전발연에다가 이렇게 주는 용역들 한두 가지입니까? 속된 표현 할게요. 나눠 먹기 하고 있죠? 용역 줄 때 나눠 먹기 합니까, 안 합니까? 전발연 몫으로 떼어 놓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전발연이 그렇게 잘하면 전발연에다 주지 왜 공동으로 계약했어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그래야 개선이 되고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커지지 않겠어요? 자꾸 변명하면 더 깊어져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한문화K컬쳐창조산업 국제콘퍼런스 개최하셨죠?

똑같은 사업이죠? 앞서 말씀드린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용역하고. 이거 국제콘퍼런스 2억5천이죠?

총 5억이에요. 이 사업으로 나가는 돈은 두 개로 쪼개서 2억5천씩 쪼개놨지만 단일 사업으로 5억짜리입니다. 맞죠? 같은 사업이죠. 하나는 용역이고 하나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한 건으로 5억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쪼개서 2억5천씩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6월 17일날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국제콘퍼런스 개최하셨죠?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억5천이라고.

말씀드린 것 물어보는데도 답변을 안 하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억5천에 한 행사라고. 그 콘퍼런스 행사하고 18일날 현장워크숍, 19일날 지역활동과 워크숍 이렇게 했죠?

날짜 수로는 2박 3일이에요. 그런데 18, 19일은 이거 완전 보조행사지요? 주 행사는 6월 17일날 코아리베라호텔에서 한 한문화창조산업국제콘퍼런스 맞으시지요? 단일행사에 2억5천을 썼다는 게 당시 국장님으로서 납득이 가십니까? 한 행사에 2억5천이라는 예산을 써본 적이 있나요? 전라북도에서. 있습니까?

김연근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답변 도중에. 제가 명확히 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 새만금 통해 가지고 국제행사들 많았죠, 일회성 행사들. 5억, 20억씩 들인 행사들. 이 행사도 그런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 구상권 청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그 당시 책임국장이셨으니까 이 문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환수조치 여기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송성환 위원님 질문 끝나시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더 질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도 위원님들이 다 책임질 부분만, 위원 질문이 잘못 됐다면 그 위원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책임지세요. 책임지실 말씀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단일행사 한 건으로 2억5천이라는 예산을 사용한 게 정당하다,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가치가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 외국인들 많이 초청하셨죠?

찰스 랜드리 이 분이 누군가요?

그래요? 기 사에즈? 이 분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이사시네요?

이 분은 왜 초청이 된 거죠? 한문화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좋아요. 개최 날짜가 6월 17일인데 이 행사 왜 한 겁니까?

맡겨 놓은 상태죠?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고.

2억5천씩 들여서 이런 행사 한다고 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내외적으로 그런 게 선포가 됩니까? 그리고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 결과보고가 7월 24일날 나왔는데 그전에…….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7월 24일날 중간결과보고 받았죠? 예?

그전에 6월 17일날 행사했잖아요. 용역은 뭐하러 맡깁니까? 어느 정도 중간보고라도 받아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행사도 진행하고 하는 것이지 용역은 용역대로 맡기고 행사는 행사대로 진행을 하고, 용역결과에 이런 거 행사하지 말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 이렇게 맞춰서 가져와라 해서 진행한 거예요, 그거 믿고. 뭐예요?

아닌데 왜 6월 17일날 이런 행사를 합니까?

김연근위원장

원광대 누가요?

원도연 교수님, 전 원장님이시네. 전 원장님. 전북발전연구원 전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셨고만요?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조금만 하고, 원도연 전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확인하다 보니까 수당 엄청 받아가셨더만요, 원장님 퇴임하시고 나서부터.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하실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전라북도에서 많은 용역 의뢰하죠. 결과 나온 거 반영 잘 됩니까? 많은 언론에서도 그 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도정 시책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다 그냥 사장된다 이런 언론보도 많이 보셨죠? 본 위원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 용역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용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2억5천씩 들여서 이런 행사하는 것 굉장히 예산낭비입니다. 저는 그 부분 두 가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라북도 전발연 유착관계 굉장히 심하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나눠 먹고 그렇게 하고 있죠? 해외 연수 관련해서 하나 할게요. 김미정 과장님, 당시 문화예술과장님이시죠?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시간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2014년 3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다녀오셨네요?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12일간 도지사님 모시고 그렇게 다녀오셨죠? 그때 몇 분이 가셨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저희 도에서는 네 분이 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네 분이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참 희한하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3월 22일에서 4월 2일까지 다녀오셨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전발연 해외연수출장 현황을 봤더니 똑같은 날,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전발연 원장 외 1명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똑같아요. 과장님이 지사님 모시고 간 출장하고 전발연에서 당시 원장님하고 한 분이 가신 날짜가 똑같고 연수 나라가 똑같아요.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요, 사전에 기획을 그렇게 했던…….

성환

송성환위원

이유가 뭐죠? 맞췄다는 얘기네?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유가 뭐예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전발연에서 일부, 문광연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전발연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어떤 소통하고 또 선진지 벤치마킹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답변은 과장님 그럴싸하게 하셨는데, 우리 전발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도바라기 맞죠? 이런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이만 마치고요.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양원 부시장님 잠깐 나오세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아까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질문에 그런 답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여기 다 나왔네요, 얘기가. 5억원 짜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5억원을 다 못하니까 2억5천은 용역으로 하고 2억5천은 원광대학교 소위 산학협력단에다 주고, 이것도 수의계약해서 주고. 그랬죠? 실제로는…….

그럼 공모로 했다고?

공모로 해서 몇 개나 들어왔어요?

자꾸 복잡해지게 하시네. 공모로 해서 몇 개나 들어왔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기획실에서라도 확인해 주세요. 회계과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됐습니다. 공모로 해서 절차를 했더니 어떻게 운 좋게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됐다고 합시다.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한문화와 관련된 연관된 다른 유사 국제콘퍼런스 한 경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광대학교 아니면 어떤 학과가 있어요? 그런 학과가.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답변하셔야 돼요. 여기서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그냥 넘어가는 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누가 그걸 알아요? 그것을. 그 말씀을 하세요. 누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도에서 검증하는 것은 제안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안서에 쓰여져 있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능력이 있는지, 이런 노하우가 있는지 이건 기본 아닙니까?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이런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원광대학산학협력단에서 자꾸 국장님이…….

그럼 행사장은 가 보셨죠?

원광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직접 그 행사를 진행했나요? 다른 데에다가 또 위탁을 줬나요? 빨리 말씀하세요.

누가? 거기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니까. 2억5천짜리 국제행사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만나보셨어요?

회의전문업체한테?

됐어요. 전라북도에서는 회의전문업체한테 맡겼다고 그랬죠?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말씀을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국제콘퍼런스를 갖다가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에다가 소위 계약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소위 계약이 수의계약이라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여기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김연근위원장

제가요, 국장님! 제가 괜한 얘기를 할까. 이거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이 밝혀내신 거예요, 감사하다가. 2억5천짜리를 수의계약 줬냐 하고.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국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건 원광대학에서 또 재위탁을 했네요, 회의에 관한 건.

좋아요. 회의진행을 갖다가 맡겼네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원광대학산학협력단에다 뭘 주문했습니까? 길게 말씀하시면 저 이리 내려가요, 자리 바꿔서. 그러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원광대학산학협력단에다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교수들, 강사로 참석한 교수들 누가 추천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그걸 담당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섭외를 했어요? 독일, 프랑스, 이렇게 일본. 누가 섭외를 했어요?

벤치마킹하려고 섭외를?

바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면 큰일난다니까! 벤치마킹팀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어디어디를 들러서 누구를 만났는지를.

그러면 스페인도 갔는데 왜 스페인 교수는 참석 안 했습니까? 찰스 랜드리가 스페인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부시장님,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은 들어가셔서 김미정 과장님이랑 잘 협의를 하세요. 제가 있다 하려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고. 저는 이 답변 제대로 하시면 빨리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한문화창조거점용역 타당성 검토 의견 어디서 했습니까? 전발연에서 했죠? 장세길 부연구위원이 타당성 검토 의견서를 냈어요.

타당성 검토 의견서를 낸 데에서 용역을 수주를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연구용역 타당하다 전발연에서 타당성 의견을 내고 그걸 또 수주를 해 가요. 틀려요? 그리고 공모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과장님 사인 돼 있어요. 2014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양원 해서 수의계약돼 있다고 자료 와 있어요. 뭔 공모를 했습니까?

김연근위원장

필요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드리려니까 검토해서 맞추기라도 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원도연 전 원장 이름 꺼냈어요? 뭣하러 원도연 전 원장 이름을 꺼내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했네, 어쨌네. 그거 부시장님이 먼저 꺼낸 거예요. 원광대학교산학협력단에는 원도연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비행기 티켓만 나오지. 답변을 신중하게 하세요. 누가 했든지 간에 5억짜리 행사를 둘이 쪼개서 2억5천씩 나눠서 했어요. 외국은 외국대로 다른 돈으로 둘이 가서 만났어. 의혹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나눴지. 기획해서 나눴지요. 그걸 모를까 봐. 여기서 모르겠어요? 그걸. 아, 나눠서 하자. 5억 가지고 갔다가는 의회 가서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비행기도, 전발연도 준비해 주세요, 전발연 원장이 외국 여행 가는데 비즈니스석 타는 근거 대세요. 내가 이 규정집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거 준비해 주시고. 양쪽에서 날아가서 거기서 만났어, 통역관도 전발연에만 있어, 김미정 과장님이 프랑스어, 독어, 스페인어 다 해요? 거기 통역은 누가 했어? 다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통역은 전발연에서 통역비를 줬어요. 그럼 도가 얹혀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자꾸 복잡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럼 도에서는 네 명인가 다섯 명인가 갔어요. 네 분이 갔어요. 전발연에서 두 분이 갔어, 김경섭 원장이 연구원이요? 연구원들이 갔어야지. 연구원은 한 명 갔어, 무슨 벤치마케팅을 했어요? 보고서는 있죠, 도시소개 결과보고서.

성환

송성환위원

김완주 당시 지사님이 그때 쓴 경비가 1,400만원 정도 돼요. 과장님이랑 나머지 분들은 더 적어요. 그런데 전발연 원장님 외 1명이 쓴 것이 1인당 1,300만원씩 썼어요. 지사급으로 쓴 거예요, 지사급으로. 납득이 됩니까? 뭔 규정으로 이렇게 비용 썼습니까? 전발연 있다가 답변하시고요.

김연근위원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성환

송성환위원

용역 발주 여기도 수의계약해 가지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계약자.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요점이 어떤 것이다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괜히 부시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 여기 나오시게 해서 국장님 곤란하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요점이 뭐예요, 요점이 뭐냐면 국제 행사를 했어요. 그것도 2억5천이나 들여서, 결과물이 A4로 4장이에요. 결과물이 A4로 4장이야, 4장. 강사들 한 5,600만원 지급하고 뭐 빌리는 데 2천만원, 뭐 하는데 1천만원 이렇게 해서 2억5천이에요. 차라리 한문화 않더라도 이런 2억5천들 엄동설한에 에너지 빈곤층들 연탄이라도 떼 주는 게 낫죠. 결과물 A4로 4장이라니까요. 결과물에 사인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산할 적에. 갑갑하시면 들어가셔서 김미정 과장님하고 잘 협의해 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문에 몇 가지 참고적으로 질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근거를 가지고 많은 질타들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이렇게 모든 것이 밝혀지기도 하고 또 소리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과정에서는 절대 이러한 허수에 의한, 형식에 의한 그런 행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책사업발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4국책사업발굴포럼이 조직돼 있죠? 국책사업발굴포럼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2009년도부터요. 그러면 지금 한 6년째 되네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조직을 만든 이유는 뭐죠? 목적이라던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국가국책사업의 신규사업 발굴과 반영…….

김종철위원

대통령 공약이라던가 여타한 국회의원들의 공약 등등에서 여기서 많이 나온 거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인원은 총 몇 명인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9개 분과에 걸쳐서 7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77명요. 이러한 조직이 포럼이 만들어 놓고 어떤 회의라던가 이런 건 잘하고 있나요? 분과별로 회의하죠? 연 몇 회나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현안 있을 때마다 하는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주로 현안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는데 보통 2∼3회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매년 2∼3회요. 이러한 회의 할 때 수당이 나가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은 우리 예산에서 어떤 항목에서 나가나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곳에서 자문료, 고문료 이런 데서 나가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수행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회의할 때 회의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보통 저희가 자문수당이 12만원에서 30만원까지 돼 있는데요. 보통 이분들에게는 30만원 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은 적지 않겠지요. 사실 더 줘야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이런 포럼에 대해서 계속 유지할 것인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국책사업포럼은 그간 실적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는 유지하되 전반적으로 위원을 재구성하고 정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구성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지사의 공약이라든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여기에 맞는 전라북도의 국책사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발굴포럼에 분과위원도 재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할 때 정말 일할 수 있는,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면서 목표가 뭐였죠? 일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전라북도의 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발연에서 또 전라북도가 보다 잘살고 도민들의 삶이 높아지는 기본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국책사업이랄지 현안을 발굴해서 도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러한 목표대로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백년대계를 많은 혹자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전라북도는 국책사업이라고 해 봤자 그냥 돈 몇백억짜리,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대안이 나오지 않는 국책사업을 하고 있다. 적어도 조 단위의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몇 조가 들어갈 수 있는 연속적으로 적어도 5년, 10년을 끌어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새만금 외에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9년째 조직이 운영돼 있지만 물론 대통령 선거 때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여기서 발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발굴한 내용들이 너무 빈약하고 상품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A급 상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혹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기까지는 포럼에 위원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정보가 부족해서 국가의 핵심라인하고의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저도 회의록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중앙부처라든가 타시도의 벌써 시작해 버렸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어서 해볼 것이 없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회의록을 읽어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새로운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정말 전라북도를 위한 전라북도의 100년,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국책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언제부터 언제 할 계획인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국책사업발굴포럼은 현재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내년 1월부터 10월 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원장님이 취임한 지는 불과 얼마 안 됐지요. 얼마나 되셨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3주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3주 됐으면 되시자마자 행감준비라든가 예산 등등 해서 겨를이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니뭐니 해도 원장님께서 바로 해야 할 사업이 국책사업발굴단을 최고의 구성원으로 구성하는 일이 최일선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돼야만이 거기서 안이 나와서 그 목표대로 진행을 해서 업무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은 용역과제가 여러분들이 수반해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현재 한 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행감 끝나고 나면.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최선의 발굴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챙겨서 새로이 구성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먼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매년 우리 박사급 연구원들도 늘어나기도 하고 2013년 대비 2014년도에는 과제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총 과제가 몇 건이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금년에 한 122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122건, 그야말로 과제가 많다고 절대 좋은 건 아니죠. 그 과제를 하는 이유는 뭐죠?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노력해서 돈 들어가서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전라북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근거…….

김종철위원

정책대안이겠죠, 정책대안. 정책대안인데 그러한 정책대안이 122건의 과제가 나와서 우리 도정에 몇 건이나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어림잡은 통계로는 도정 반영률이 45%대 되고요, 국가과제 반영률이 한 30%대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많이 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게 많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또 대안 제시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금년 일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의 최고의 화두가 안전이지요, 안전. 또 대통령 직속기구로 비서관도 두었고 최근에는 안전처 장관이죠? 안전처 장관이라는 기구도 만들게 될 정도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라북도의 안전에 대한 계획이라던가 이런 데에 대한 용역을, 세월호 사건이 금년 4월달에 일어났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벌써 7개월째 접어드는데 전라북도의 안전에 대한 그런 발굴을 했다던가 또 과제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짧게짧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조력하시는 분들 왜 답변을 바로바로 뒤에서 조력을 안 해 주시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재해재난예방관련 정책은 현재 저희가…….

김종철위원

언제 만들어졌어요? 과제수행이.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금년에 기본과제, 정책과제가 각각 한 건씩을 수행하고요. 하나가 기본과제는 전라북도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수립방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전라북도 연안침식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두 건을 현재…….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원장님께서 과제 한 부분에 대한 짧게 두 건을 얘기했지만 별로 와 닿지 않네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처 장관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따른 전라북도에도 조직이 또 생기겠죠? 물론 정책안전관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기획관리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장관의 자리가 만들어지면 조직이 생기면 전라북도에도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도 있을 수 있겠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발연에 대해서는 거기에 발빠르게, 아까 말씀대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된 지가 7개월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현실에 맞는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용역과제가 두 건, 아까 재난, 재해 등등 나왔는데 그보다도 더 깊은 우리 전라북도에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어떤어떤 곳이고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과제가 나왔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동감합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 완주군에 전 군수 하시던 분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농가에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하는 로컬푸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새로이 사업이 전국의 모델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농가소득이라던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고 양지가 항시 양지가 아니고 음지가 항시 음지가 아니고 양지가 음지 됐다 음지가 양지 되는 세상입니다. 과거에 전주에 하나의 돈이 도는 데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만 고향이 어디시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는 전주에서 초, 중, 고를 다 나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주에서 성장하셨고 지금도 사시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과거에 남부시장, 중앙동,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최근에도 가보셨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모래내시장은 제가 오래전부터 살던 데라 최근 전주 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소시 때 원장님이 살았던 때와 지금 변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 다녔던 사람이 걸려서 못 다녔는데 지금은 사람 숫자 셉니다. 한 명 가고 두 명 가고. 이런 부분이 대형마트의 문제점과 로컬푸드라고 하는 새로운 소비자와 생산자 연결하는 방법이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전주시에 중앙시장,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동부시장 이런 상권이 역으로 완전히 낙후되고 썰렁하고 그야말로 역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이 하락되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 도민들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재생이 되고 여기가 개발되고 이분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한 이런 과제를 용역을 수행해 봤느냐 이런 얘기죠.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건의 용역과제, 저는 로컬푸드를 다른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되 그와 대응하는 역으로 이러한 피해 공동화현상, 이를테면 부도심의 공동화현상 또 재래시장의 전통시장의 공동화현상이라든가, 이게 로컬푸드 완주군 용진면 농협이잖아요. 완주 용진 농협에 제1호 매장이 있는데 저도 가끔 갑니다. 갔다 오다가. 그야말로 줄을 서서 사람이 걸려서 걸쳐서 물건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 많은 사람 넓은 땅에서 상가가 운영되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타 전통재래시장은 파리 날리고 있어요. 이런 대책에 대한 것을 도정의 연구과제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현실성 있는 과제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잘살 수 있고 낙후성을 면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앉아서 맥없이 아까 2억5천짜리, 5억짜리 행사 해가지고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어떤 결과 있는지는 뒤에서 어떤 일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위정자들이 한 일이지. 핵심 책임자들의 일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과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도민들이 어떠한 처지에 제일 전국의 2.8%밖에 안 되느냐, 전국 대비 2.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경제가. 이런 부분을 3.0%, 3.5%, 4.0%로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안제시를 해서 도지사나 시장에 정책을 줘서 그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일을 협조하고 계획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아니라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에 많은 신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북발전연구원 도민 연구소, 도청 사업소 전락. 사업소라니까? 이러한 언론에서 비판을 받을 정도면 뭐했느냐 이런 얘기지. 얼마 전에도 우리 도청 앞 광장에서도 많은,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의 자식입니다마는 저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전국에서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많은 양의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농도 아닙니까,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한·중FTA 했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홍보도 엄청나게 하고 자동차, 반도체, 어마어마한 수출이 되고 경제성장이 얼마나 되네 어쩌네 이렇게 중앙정부라던가 언론에서 떠들었지만 진짜 우리 전라북도는 한·중FTA로 인한 이런 대책 세워놓고 계시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한·중FTA 관련해서는 예전에 대응방안이나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는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한두 차례 있지요.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중FTA가 발표되기 전 기본적인 대안제시지, 이를테면 쌀이라든가 돼지라든지 소, 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가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진안 같은 데의 수삼, 홍삼 뿌리산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인삼차라든가 음료라든가 복분자라든가 오디라든가 이런 특용작물에 대한 가공식품에 대한 것은 중국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 관세에 돼 있습니다, 무관세로. 이럴 때 이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의 동부 산악지대 순창, 임실, 진안, 남원, 무주, 고창, 정읍 이런 데의 오디, 복분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세를 넘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실질적인 이러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전발연의 목적대로 수행을 해주십사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한·중FTA는 현재 정부에서 각 항목별 기준을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긴급 연구를 하려다가 그게 나오는 대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얼마 전 농촌진흥경제연구원에서도 전라북도의 피해가 예상보다는 클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김종철위원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짧게 질의합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취임하면서의 생각과 취임사, 또 실질적으로 3주째 임하면서 잠을 못 이루실 겁니다. 행감에 대한 그런 잠을 못 이루어서는 안 되고, 내가 이 중책을 맡아서 우리 전라북도 185만명에 대한 우리 도민을 어떻게 내가 뒷받침 도정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잠을 못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탈피하고 정말 큰 그림을 짜서 어디가 현재 문제가 있고 그동안 전발연이 어떠한 문제점에서 이렇게 많은 질타를 받고 사업소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이런 언론의 비판을 받는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냉철히 판단하고 대안과 현실성 있는 그야말로 우리 전발연이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방금 제가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대안 제시를 해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뒤치다꺼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방안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님의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말씀으로만 방금 립서비스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않는 조건으로 10분간만 더 해도 될까요?

김연근위원장

조건은 아니고요, 그냥 하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워낙 위원님들이 사실은 여기에 대한 연찬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장

아휴, 무슨 말씀을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송지용 위원님 질문하시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잠깐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임명장 받으신 지가 10월 달이시죠? 10월 말.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말일날이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 개인적으로 먼저 총론 적 얘기를 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각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이하 전발연에서 오신 실무자나 연구원님들 몇 분이나 오셨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전발연 관계되신 오신 분들. 이 중에는 아마 연구원들도 계시고 관리자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는 최훈 실장님과 이기배 기획관님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주로 여기는 현재 전담으로 일을 보시는 데죠? 기획관리실에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에서 전담…….

지용

송지용위원

전국에 15개의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15개 연구원이 있고, 보니까 전발연 같은 이런 연구원이 전라북도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그간에 어찌 됐든 전발연이 해왔던 것들도 인정을 합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도정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어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더 나가서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이런 연구원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여건하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를테면 더 나은 합당한 대우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단,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런 것들을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죠? 제 말씀 동의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몇 가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오신 지 20일 가량 되셨고 우리 최훈 실장님과 기획관님은 현재 이렇게 한번 미뤄지고 오늘 이렇게 2차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뭔가,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시간 제한돼 있으니까, 제가 한번 써봤어요. 첫째, 전발연 연구원들의 복무규정에 따른 비밀엄수와 정치활동 금지사항에 대한 상시점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최훈 실장님, 아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두 번째,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심사 등의 사례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연구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시스템 강화를 해줘야 되겠다. 세 번째, 정치적인 중립 등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분기별로. 그다음에 네 번째, 매년 연구보고서에 대한 전발연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표절검사도 시스템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얘기 제가 왜 하는가 아시겠죠? 원장님, 실장님! 표절의 범위 및 소명절차 또 징계의 수위, 표절심사 전반에 대한 내부규정도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연구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수요자평가 강화를 하세요. 발주부서 등 최종보고서 발간 전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연구원 전공분야의 확대. 민선6기 송하진 지사님의 키워드가 지금 현재 탄소, 농업, 관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빠져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다음에 현재 결원돼 있는 연구원 있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조기확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외부에서 훌륭하신 원장님 오셨으니까 전발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획을 한번 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기 동안에. 저는 행정감사의 큰 틀은 존재 이유는 과거의 것을 성찰해 보고 앞으로의 것을 그런 성찰을 통해서 실수를 줄여보자, 실수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큰 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론은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각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발연 연구원 외부계약현황을 보면요. 안행부의 공문이 와 있는 게 있어요. 첫째, 기존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체결, 그 이후에 못하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출연금 외에 수탁, 협약 그런 걸로 해서 62∼63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1년에.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을 못하게 되면 협약, 수탁하기가 어려워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살리려면. 동의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두 번째, 타 시도 출연금예산현황을 살펴봤어요. 15개라고 했죠? 우리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15개 중에 전라북도가 시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하위, 실장님 몇 위예요? 거꾸로, 뒤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전발연의 출연금은 앞에서 여섯 번째예요. 제가 아까 여건, 환경 말씀드렸지요? 이 수준으로 본다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것. 지금 현재. 역으로 얘기해서.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지차체에 비교해서는 이게 상당히 상위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타 시도 연구과제의 수행현황을 보면 제가 이것을 건수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연구에 대한 식견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한 사실도 없고. 다만 건수로 본다면 전라북도가 여섯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해줬는데 건수는 1인당 연구원 건수는 10위예요, 10위.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국책사업이라던가 그때 수행하는 과제물의 중요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모르니까, 데이터로만 말씀드릴게요. 전발연 개선에 필요한 과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타성에 젖어있어요. 개인들 연구원의 평가제도가 있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평가제도에 있어서의 등급은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근무평가, 여기서 실적평가의 80%, 근무평가 20%,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었다는 건 뭐냐, 등급에 몰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 두 번 연속 2등급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재가 어떤 제재인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직위해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여지껏 전발연의 평가제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이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평가가 미뤄지면 낮아지면 그다음에는 높여줍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개선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개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내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내년 확인합니다. 인사, 연봉, 실적평가 이것 다시 검토해 보세요. 파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파견.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에 파견된 사람이 있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파견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요청하니까. 파견하면 급여는 누가 줍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급여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부담하게 돼 있지요? 부당하지만. 그런데 파견하면 그쪽에서 우리 하나 줍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아니요.

지용

송지용위원

안 주지요. 그런데 파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파견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별도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100만원 주고 있는데 규정을 만드세요, 규정을. 규정도 없이 줍니까? 그냥 뚝뚝.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도 산하 출연기관 등의 파견자에 대한 지급현황이 들쑥날쑥이에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한 21개 정도의 파견자에 대한 수당을 줘요. 어디는 안 주고 어디는 주는데, 주는 데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급근거에 있어서는 해당이 없음, 그런데 미지급의 사유는 뭐냐면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지침이. 그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안 되잖아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검토하셔야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발연 같이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발연의 연봉현황을 보겠습니다. 원장님의 연봉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구직 얘기할게요, 연구직. 선임연구원이 있고, 두 명 있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연구위원이 13명 계시죠? 부연구원이 10명이 있지요?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제가 깊이 있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정도, 내부적인 문제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초과근무수당 및 연구장려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시간외수당은 현재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연구장려금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13% 정도를 자기 봉급에서 떼어놨다가 마지막 실적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급여를 결국 가져가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나눠 먹지요? 이거 분배 취지에 맞게 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보다 엄밀히 평가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나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직책수당 이것도 규범집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정관에 있습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보수규정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의 겸직사항이 있지요. 겸직한 사람 있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겸직은 할 수 있고 원장의 재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예가 있어요. 2명이 지금 계시더라고요, 2명이. 여정정책연구소라는 데에 2명이 겸직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한 분은 보수액이 없어요. 한 분은 월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퇴직자 현황,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시도의 연구원들하고도 검토는 못 해봤는데 이게 짧게는 몇 달이에요, 몇 달. 4개월 있다가도 가시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최근에 한 분…….

지용

송지용위원

규정을 하세요, 이것도. 최소복무기간은 어느 것이다. 지금 현재 임금 시스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까,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른 시도는 호봉제도 있는 것이니까 장점을 살려서 어떤 것이 더 연구원들한테 유익하고 연구실적에 더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건가를 검토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검토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국외여비, 세 번에 걸쳐서 개정을 했습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명확하게 하세요. 비즈니스석 또는 일반, 그러면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어떻게. 누가 비즈니스 타고 가고 싶지, 일반석 타고 가고 싶겠어요?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규정. 아마 김연근 위원장님도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면 지금 시정할 것이 많아요. 제가 권장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보니까 연구년, 안식년이라고 하죠. 안식년의 관련 규정이 있더라고요. 자격은 8년 이상 근속자 가운데 연구원 발전에 기여가 높은 자, 정규직원의 5% 이내, 최근 2년간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연구년 기간은 1년. 이건 원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는 제도지요? 안식년 제도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인사심의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원장님 판단에 의해서 연장할 수도 있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제도의 활용도, 특히 이 규정에 맞는 연구원의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세 분이…….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 그 외에 대상자.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한 분 정도가 더 대상이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충분히 활용해서 이것은 적절하게 처우개선이며 그간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요. 제가 아까 얘기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송하진 지사님께서 하고 있는 분야가 가장 큰 키워드가 농정, 탄소, 관광인데, 공무원 파견자가 있습니다. 파견하게 돼 있죠? 지방자치법에.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간 총 파견자가 8명이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번 파견의 사유를 봤어요, 올해. 파견의 기간은 2014년 10월에서 2015년 10월까지, 파견의 인원, 3급 한 명, 5급 한 명. 제가 실명 거론은 않겠습니다. 파견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적. 농업, 탄소, 관광, 도정핵심사업의 정부, 도·시·군의 협력체계구축 및 정책개발지원. 파견된 사람이 전문가라고 보겠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목적.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알겠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간의 8명의 파견자가 업무 수행, 업무 분담 어떻게 해왔고 어떤 결과물을 냈는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파견자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과제물이고.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제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다만 보니까 전발연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뿐 만 아니라 전라북도민들 다 마찬가지예요. 새로 훌륭하신 원장님 오셨으니까요, 임기 중에 변화했고 혁신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도 이를테면 인정해 주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기초의원 할 때 완주군에서는 키스트(KIST)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서 지관까지 동원해서 땅을 구입했어요, 지관까지. 지형, 지물 참 중요한 거예요. 연구원들이 최상의 조건으로 연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최상의 조건으로. 그다음에 거기서 요구했던 4만평보다 10만평을 줬어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연구 목적과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전발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발연이 전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도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전부 받아주시고 챙길 거 챙겨주시고, 그럼 원장님 얘기를 듣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발연을.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혁신하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지적 꼼꼼히 다 잘 챙기겠습니다. 전발연이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도민들이 바라는 게 뭔데요? 전발연한테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도민과 밀착되고 도정이 활발히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장기적인 미래사업을 발굴해 내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은 평소 다른 분들도 다 느꼈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들부터 철저히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연구원님들, 고생하시는 줄 알고 욕보시는 줄 알아요. 자긍심을 갖고 하십시오. 휘둘리지 마시고, 적당히 하지 마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 아닙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아까 짤막한, 말씀하시지요.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혹시 이 자리에 김이수 부연구위원님 나와 계시는가요?

김연근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지요.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부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이수 김이수 부연구위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14년 10월달에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과제 이게 발주가 들어왔나요?

연구

부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이수 발주가 아니고 정책과제로 10월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연구비용은 과에서 내려왔나요?

연구

부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이수 아닙니다. 이건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원에서 자체로 부담해서 하는 과제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체비용이에요? 이게.

김연근위원장

거기에 비용 써 있었잖아요.

용구

강용구위원

연구비 2,400만원 이게 자체 책정한 거예요?

연구

부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이수 예, 그게 실행예산안에 연구원연구비하고 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비용으로 해서 총 액수가 그 액수입니다.

김연근위원장

도에서…….

연구

부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이수 수탁과제가 아닙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과에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용역과제를 짠 거예요?

연구

부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이수 아닙니다. 도에서 그 정책과제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정책과제의 성격이 수탁과제가 아니고 연구원의 정책과제로 해도 된다.

용구

강용구위원

관련돼서 공문 받으신 거 있어요?

연구

부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이수 예, 받았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공문 부탁드릴게요. 그것만 확인 좀 하려고요. 다문화교류과일 때 왔습니까?

연구

부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이수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공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연구위원님, 국제교류센터 말이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전공이 어떤 것이죠?

연구

부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이수 행정학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구

부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이수 저희가 정책연구사업 쪽에 지금 현재는 세 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제교류센터 지금 그 용역, 그거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구

부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이수 투입되는 인원이 저하고 산업경제연구부의 이강진 박사님하고 또 외부의 위촉연구원 한 명이 있고 내부에서 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분들 전공은 어떤 것이죠?

연구

부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이수 저는 행정학이고 같이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같이 하시는 분이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의 김재구 박사인데 그분이 하는 것은 국제교류센터를 사업을 개발했었을 때 개발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 해가지고 지역경제 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위촉연구원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위촉연구원은 전공이 뭐죠?

연구

부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이수 한 명은 통계학이고요, 또 한 명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연구

부연구전북발전연구원

위원 김이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그리고 우리 김이수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좌석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성빈 위원님 차례인데, 잠깐만요, 한 가지 바로잡습니다. 아까 우리 송성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김동룡 과장님 성명을 직시하면서 업무추진한 것은 제대로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장님이 참석을 못하셨고, 그건 확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점은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지적사항이 아닌 걸로. 거기에서 제외시키세요. 됐습니다. 제가 확인했으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원장님 오신 지 한 3주 정도 되셨다고 그랬는데요, 원장님이 지금 원장님 관련된 전발연을 잘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하나 해주시죠.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원장님 자격요건 중에 원장님을 어떤 자격요건에 맞아서 원장님으로 뽑으신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자격 중에서 5호인데요, 공모 시 자격요건이 저희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대학교수, 대학교에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지자체 연구기관에 선임연구원급 5년 이상, 그다음에 정책수립과 관련된 정부·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국영기업체 또는 기업의 CEO로서 경륜과 식견을 가진 자가 있고, 5호에 기타 연구원 경영에 대한 경륜과 지도력을 갖고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발연을 지역사회의 혁신모델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이 5호에 해당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5호 기타에 해당하시는 우리 연구원장님, 기타 국제감각도 있으시고 다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제출하신 직무수행목표, 직무수행전략, 직무수행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지금 현재 전발연의 다른 문제점을 꼬집기 위한 그런 서두이기도 하지만 우리 원장님이 직접 작성을 하셨다면 원장님이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할 건지를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죠. 보고 읽지 마시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먼저 비전은 전북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현재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대안을 하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 받고 애착 있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것까지는 보고 읽으셨고, 수행목표, 어떤 걸 수행을 하실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보고 읽지 말라고요, 보고 읽는 게 아니고 진짜 원장님이 전발연에 애착을 가지시는지에 대해서 저 묻고 있는 거예요. 전발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발연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라고요.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거지 그 자료 보고 읽으라는, 자료 저도 보고 있어요. 이 자료 보면 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제출해서 쓴 거 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발연이 진짜 제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원장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도에서 40억이나 예산을 주고 있는데 우리 전발연이 진짜 우리 도의 도바라기가 아닌 전발연이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원장님 체제 하에서 그게 가능한지를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가능할 것인가를 듣고 싶은 거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먼저 연구기관으로서 상위의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직원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래 포부와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그게 전라북도 발전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리고 또 현재 전발연이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은 지역사회와 소통이랄지 여러 도민과의 괴리감에서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우리 연구원 자체도 뼈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 계획서 이건 원장님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써놓으셨어요. 이게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원장님의 자발적인 생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페이퍼만 양산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페이퍼는 당연히 양산해 내겠지만 그 페이퍼가 나의 몸에 습득이 되고 그걸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발연이 지금 현재 어떤가를 쭉 한번 짚어 볼게요. 전발연이 지금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삼락농정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전발연의 독단적인 그런 연구과제가 아니고 이게 도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다 그 얘기를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전발연이 연구를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카피 부분, 연구과제물의 카피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여기 앞에 부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오늘 부장님들 앞자리에 배치했다고 그랬는데, 부장님이 총 몇 분이신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6분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부장님 한분한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장남정 부장님! 어떤 파트시죠?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네요.

전공은 뭐죠?

그 옆에 정명희 부장님!

이강진 부장님요!

그다음에 부장님 다른 분은?

두 분은 어디 계세요?

그리고 한 분은? 6명이라면서요.

5분의 여성정책연구소 그쪽요? 그래서 6분이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전북발전연구원이 움직이는 시스템들이 전공하고 맞지 않는 지금까지 연구를 했다.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연구원들을 보면요, 산업경제연구부, 농업농촌연구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이 전공과는 일치할 수 있도록…….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도 많은 부분이 아니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상이하신 분들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가 이걸 정책과제를 맡기든 수탁과제를 하든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아까 관광에 대해서 제가 맡기면 우리 정명희 부장님한테 관광에 대해서 용역을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전공 박사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전공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박사과정 전공과 2014년 개인별 참여프로젝트 내 역할 및 전공 연관성이라는 이 자료를 받았더니 여기에 수많은 엄청난 과제가 있는데 전혀 동떨어진 그런 과제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과제물이 됐을까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뭘까요?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전공과 상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외부전문가나 자문위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 추론으로는 이게 성과평가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들 다섯 분한테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요. 이 과제물을 어떻게 나누는지. 전발연에 배당되는 과제물을 각 연구원들한테 어떻게 나누는지, 제가 알기로는 부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들 중에서도 선임 부장님이 계신가요? 이강진 부장님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수탁과제나 그런 것들은요?

제가 2개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협약은요? 협약이나 TFT, 여기에 단기과제라고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에서 원하는 건 누구 하나 이렇게 수탁과제처럼 어떤 박사님한테 어떤 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제 전발연에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여기서 부장님들이 분배를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 일단 최소한 전공하고 맞는 사람들이 거기에 공동연구위원이든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왜 전공은 연관성이 없고.

그런 변명 하지 마시고, 상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나 똑같을 거예요. 물론 원에 문제가 있어서, 원에 인원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떤 과제에 대한 전공분야의 사람이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저도 석사 가지고 있고 저도 박사 지금 진학하니까 그러면 저도 아무거나 가서 막 하면 되겠네요? 아니죠, 그건. 맡기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여기 띠지 붙여 놓은 게 뭔지 아세요?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고요. 자, 전공과 무관한 과제를 했다. 그다음에 연구원별 용역수행현황이에요. 제가 뒤에 띠지 붙여 놓은 것부터 한번 쭉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한 거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한 달에 6가지 이상 수행을 한 분들의, 한 달 동안 자기가 잡고 있는 과제물이 6가지 이상 되는 것만 표시를 했어요, 제가. 전부. 형광색이 아주 눈에 잘 들어오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을 했지만 저는 사실은 연구원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 아는 지인이 KDI에 다니고 있는 박사가 한 명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한 달 동안 이렇게 9가지씩 수행을 할 수 있어? 6가지 이상 9가지씩 이렇게 수행할 수 있어?”라고 물어봤더니 “현실적으로는 정말 힘들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증빙할 수는 없어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과제물인지 그렇지 않은 과제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전공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한 달에 6∼9개씩 과제물을,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발연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해결방안 뭡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적하신 대로 일부 과다한 과제를 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향후 조직을 검토하면서 연구총량제 같은 걸 도입해서 한 연구원이 적정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한 연구원이 적정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총량제를 만약에 하면 다른 문제점들도 있지 않을까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1인당 5.2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합니다. 그 얘기는 어느 연구원이 과다하게 부하가 걸려 있다는 그런 지적도 되는데요. 그것을 여러 연구원이 정말 연구분야와 전공이 유사한 연구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발연이 제가 이렇게 쭉 순서적으로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전발연이 이런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과도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 그걸 그대로 받아주는 우리 전북도, 이게 유기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기배 기획관님! 제가 숙제 내준 거 하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와서 설명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직 안 와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되는 대로 바로 가져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건 뭔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 할 때 기획관님 지적한 사항이에요. 연구과제 정책반영현황 해가지고 연구과제물이 올라오는 거 기초연구, 도정반영, 국책반영 해가지고 100% 반영이 됐어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빼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대로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용역과제를 심의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정책과제 같은 경우 그냥 이거이거 해달라.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또 전발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해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누구 하나하나 일개인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원장님이 여기 계획서에 잘 쓰셨던 창의적 종합연구를 위해서 우리 전발연이 새롭게 태동하고 우리 전북도도 전발연에 돈을 주고 하지만 전발연이 창의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전발연도 도바라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왜 도바라기를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발연 연구원들이 지금까지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반대로. 전발연 연구원님들도 도에서 이렇게 원했던 어쨌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도에서 주는 돈으로 월급을 받고 계시니까 그랬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연결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건지는 원장님하고 우리 관리감독하시는 기획관님이 하시든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또 전발연이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 15개 기관 중에서 월급이 가장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요. 자, 그 말이 맞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외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대외활동을 몇 번이나 나가셨고, 대외활동을 하시면 다 수당이 지급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시죠? 이창현 부원장님! 대외활동 하면 이거 개인 통장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대외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다 열심히 하시니까 이곳저곳에서 토론회도 참석해달라 포럼도 참석해달라 하겠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선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연구과제, 포럼 참여, 대외활동 참여. 누가 봐도 이건 카피킬러 돌렸는데 5%에서 95%까지 나왔고, 아직 다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표절 시비가 될 만한 그런 과제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과연 뭣 때문에 나왔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원장님이 운영을 하실 거면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연구원들이 제대로 독립할 수 있도록 월급은 제대로 줬는지도 한번 보시고, 원장님! 연구원들 네임에 맞게 월급은 줬는지, 너무 혹사는 안 시켰는지,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하세요. 그리고 성과급이 많아요, 월급이 없는 대신에. 성과급은 뭘로 계산하죠?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종합돼서 성과급 평가하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성과급 받으셔야 되니까 연구과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시간을 이만큼 투여해야 거기에도 일정 부분 좋은 반영을 했으니까. 그래서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전발연 전체 문제가. 전발연 처음에 우리 용역과제가 왜 이렇게 많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발연에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전발연에서 한 거 제가 제 지역구인 장수 것 관련된 그런 연구과제를 본 거 있는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과제물인 거예요. 마지막 한 장만 이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마지막 한 장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기초연구나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확인은 안 됐지만 내가 다른 데서도 많이 본 듯한 그런 통계자료, 그런 그래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딱 단정해서 얘기하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정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카피킬러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연구원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건 이러면 지금 다 쓰러지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이 일을 했다라면.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했어요. 연구과제물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하고 그런 것들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 연구원들 다 잘못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잘했다라고, 자기 창의적으로 했다고 한 사람들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그렇게 만든 우리 도도 문제이고 지금까지 연구원 전체적인 분위기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안은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임금 주시고 실질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북 미래를 설계하는 창의적 종합연구 실현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다. 유기적인 그런 관계들을 끊어내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아까 원장님 처음에 관련된 자격기준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건 솔직히 믿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장 뭔가 기본적으로 할 때, 저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느낀 점 얘기할게요, 여기 감사장이니까. 자격기준의 5가지 중에 맨 마지막 기타가 선택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저분을 왜 뽑았지? 전문성이 없는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제감각, 해외연수는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유학은 하셨습니까? 외국어는 영어가 유창합니까, 일본어가 유창합니까? 아니면 국제관계교류에 대해서 어떤 논문을 멋지게 하나 쓰셨습니까? 저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원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주문한 거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더 크게 다 정신 바짝나게 얘기해 주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원장님 계실 동안에 만들어 내달라는 그런 부탁 좀 드릴게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께서 뭐 확인할 게 있다고 하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김양원 전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가셔서 또 업무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사실은 발언하셔야 하는데 확인하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용역 2억5천 맞죠?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 계약자고 전북발전연구원이 부계약자로 2억5천에 수의계약 하셨죠?

이 수의계약 하기 전에 용역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하게 돼 있죠? 그 타당성 검토 전발연에서 했죠?

결국에는 주는 업체에다 타당성 검토까지 맡긴 거죠?

그리고 한문화창조산업 국제콘퍼런스행사, 용역 지금 추진 중인데 중간보고하기 전인 6월 17일날 개최하신 거 맞으시죠? 2억5천 예산으로.

일회성 행사로 2억5천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것도 있지만 일단 행사성경비로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확인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양원 부시장님은 군산으로 가셔야죠. 국장님! 이 말 한 말씀 더 듣고 가십시오. 지금 송성환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문제는 목적이야 어떻든 그것을 계획 당시서부터 순전히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세워진 용역과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크게 비애감을 느껴야 돼요. 정말로 가슴에서 끓어올라요, 그런 걸 보면. 왜? 내가 힘 가졌으니까. 애꿎은 공무원들 이용해 가지고 그런 예산 잡아놓고 그런 행사 하고, 그렇게 해서 배불러집니까? 누가 배불러졌습니까? 한문화가 배불러졌습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도민들 잘 살게 됐습니까? 사회적약자들 그 사람들 기 펴고 삽니까?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걸로 골머리를 썪고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 권력 뒤에 업고 이런 짓 해도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 다쳐요. 우리 공무원들 정말 다쳐요. 제가 여기서 뭐뭐 물어보려고 했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질문하지 않을게요. 정책기획관 전 기획관님, 지금 현재 기획관님 다 나오셨어요. 정말 이 용역과 이 콘퍼런스로 기획관실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했는지, 간부회의 때 고민을 하고 한 것인지, 정말로 이런 눈먼 돈 보면 좌절감을 느껴버려요. 저는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이 국장님이라고 생각해요. 미안합니다. 돌아가셔서 우리 군산시민들 위해서 요즘 어려운 군산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세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답합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런 거예요. 권력을 등에 업고, 물론 그 용역 해서 우리 전라북도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국책사업 큼지막한 거 따올 수도 있습니다. 발상이 틀렸잖아요. 이미 다 정해져서 일정을 밟고 있는데 그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억5천짜리 국제행사 한번 하면 전라북도 가호가 삽니까? 전라북도 무슨 중앙에서 예산 팍팍 내려옵니까? 공무원들만 애닳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누가 알세라 한쪽에서 그 행사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어떤 분 질문하셔야죠? 허남주 위원님 잠깐만요, 저 이 말씀 한번만 더 드리고요. 연사초청경비 4,182만, 기타 식음료비 410만원, 회의장조성비 4,260만원, 디자인 및 인쇄제작물비 2,280만원, 전문인력 현장운영인력비 1,900만원, 행사진행경비, 행사진행경비입니다 540만원, 인건비 1,490만원, 일반관리비 460만원, 기업이윤 800만원, 부가가치세 1,600만원, 의전도우미 30만원, 일본어 40만원, 현장운영요원 25만원, 사진촬영 175만원, 코디네이터 400만원, 전문사회자 400만원, 번역비 59만원, 동시통역 수행통역비 790만원, 엠블럼디자인비 180만원, 이런 돈 어려운 사람들한테 차라리 선거법 걸리더라도 나눠줘야죠. 원장님! 원장님 재직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행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용역 하지 마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한번이라도 전발연에서 도청한테 따끔하게 일침 한번 가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그런 거 못합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전북발전의 바로미터가 될 정책생산의 산실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 전발연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그렇게 못하고 계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여러 지적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도민들이 기대하는 전발연입니다, 이게. 제가 그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수탁사업이 참 많아요. 지금 본연의 업무들은 정책을 연구하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힘을 쏟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렇게 수탁까지 받아서 하시는 걸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역량이 출중해서 그러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탁사업이 너무 많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금년 122개 중 39개가 수탁협약과제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수탁사업을 하다 보면 정책을 연구하는 데 내실을 기할 수가 없겠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수탁사업도 다 도나 또는 시·군과 연관된 수탁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연구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시·군에서는 전발연이 배가 불러서 5천만원 이상만 수탁한다고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하여간 알아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수탁사업은 본인의 연구과제를 다 충실히 한 다음에 수탁과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수탁과제가 우선일 때도 있겠죠, 하다 보면. 그래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 해주셔서 전라북도가 발전이 됐고 낙후에서 탈피를 했다면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추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저희도 참 괴롭고 답답해요. 그런데 정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혹시 연구원들 중에 역사나 사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사학은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6기가 표방하는 것이 문화, 역사를 바탕으로 한 관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는 천년고도를 자랑하고 있고 조선의 본향이에요. 잘 아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지역에서 전북의 발전을 하신다는 분들이 모여 있는 전발연에서 역사와 그걸 연구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그동안 돈 되는 일은 하시고 돈 안 되는 일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죠? 너무 비약시켰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사실 흐름이 인문학과 역사가 굉장히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송하진 지사는 관광객 1억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책으로.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객 1억명 오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전라북도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걸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관광객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구전을 해서, 홍보에서 가장 좋은 것은 구전이에요. 그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입과 입을 통해서 건네가야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연구하는 부서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사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떻게 좋은 정책과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바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서라도 하여튼 그분들을 모셔와서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우리 전라북도가 역사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 곳입니까? 그걸 충분히 국내외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세요.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수탁사업을 한다는 것은 연구원들이 그만큼 연구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지금 위촉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드시겠죠. 그렇겠지만 자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은. 아까 카피킬러, 여러분들 가장 치명적으로 듣기 싫은 말이 그것일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자존심도 상하고 나는 아니다 싶기도 하고 이러실 겁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는 역사문화의 고장이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을 꼭 모셔와서 송하진 지사가 표방하는, 1억명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라북도 발전 저절로 되겠죠. 세계 만방에 아마 알려질 겁니다, 1억명이 오면.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민선6기 공약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좀 해보세요.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무조건 받지 마시고. 안 해보셨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타당성 있는 공약인지, 정말로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인지, 그런 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올리시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라 이말입니다, 제 말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원장님 그쯤 하고요, 제가 저번에 인사 부원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부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창현.

남주

허남주위원

이창현 부원장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린 것은 일단 인사는 투명해야 하고 원칙에 근거해서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때 바로잡겠다고 하셨으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약속을 하셨고 위원님들 앉아 계실 때 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근거하에 바로잡으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행정감사 이후에 전체적인 거 검토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원장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경욱 소장님한테 몇 가지, 여성정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민선6기 여성정책도 그렇고 여성정책연구소의 정책도 그렇고, 두드러진 정책이 없습니다. 시인하십니까?

그런 연구를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 정책 부분에서 부족한 게 좀 많다, 아쉬운 게 많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에서는 보육분야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볼 적에.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여성이 지금 날로날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성들이 이제 여성의 기에 눌려서 일하기 쉽지 않다고 표현할 정도의 여성들의 역할이 큽니다, 사실은. 그죠?

여성은 시장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는 양육과 교육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거에 여성을 넣지 않고는 우리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건데, 보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성정책에 가정복지영역, 아이돌봄영역, 노동시장영역, 조세재정영역, 기업조직영역, 인적개발영역, 공동체 및 사회자본영역, 건강 및 보건영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우리의 정책은 보육분야에 많이 치우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에 여성정책이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 여성들이 이 정책을 누리면서 또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도 정책에 반영해서 새로운 가정의 살림을 이끌 수도 있는 거고, 또 소장님도 여자지만 저도 여자고 여성들이 훨씬 더 깨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셔 가지고 소장님이 앞장서셔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경북이랑은 이런 지침에 맞춰서 한 5분야 이상의 정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전북은 3가지 분야 정도밖에 안 돼요, 해당이. 그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여성정책을 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연구활동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셨잖아요, 다들. 그리고 자기가 학술분야에 있어서 어떤 다른 분야와 교류를 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억지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진짜 전라북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할 그런 의무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역할을 맡으셨으면 충분히 소임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세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혹시 원장님! 저희 연구원들 학술연구재단에 등재후보지랄지 등재지 국제학술논문 이런 게 통계가 나옵니까? 혹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평균적으로 1인당 1.2건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성과금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되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부 논문게재비가…….

진세

정진세위원

게재비를 지원하나요? 그리고 혹시 우리 위촉연구원들 단독과제 수행할 수 있습니까? 현재.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위촉연구원들은 다 주 책임연구원과 같이 공동…….

진세

정진세위원

왜 그게 안 되죠? 시스템이. 이유가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위촉연구원이 지금 현재 28명인데요, 석사급이 27명이고 학사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이상인 분이 책임연구를 하고 나머지 공동연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위촉연구원들 너무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마무리로 할게요. 원장님 채용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고문을 내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제출서류를 봤습니다. 일단 제출서, 지원서, 이력서부터 해가지고 쭉 받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력서 같은 경우에 이력서에 경력, 연구실적을 다 적으면 경력증명서도 제출하고 연구실적도 제출하고 그러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번에 원장님 제출하신 것 중에 8가지 있어요. 학위논문 2건, 일반논문 5건, 연구보고서 1건, 8건 있거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연구보고서가 누락이 됐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경기개발연구원…….

진세

정진세위원

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료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확인 안 하셨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확인을 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이 자료는 지금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이건 없는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우선 저희 눈에 보이는 걸로는 지금은 없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고문에 8. 기타사항에 응시서류상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내용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만약에 제출한 자료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응시한 후보의 책임으로 다 돌아가야만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응시자 책임인가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이걸 체크하지 않은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실적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최근 5년간 자료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공고가 나가 있어서요, 그때 이것은 저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5년 이전 거여서 2002년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심사에서 있고 없고를 점검을 안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최근 5년 것만 카운팅을 하는 겁니까? 서류전형할 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서류할 때는 그렇게 공고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확인이 안 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공고문 어디에 나와 있죠? 그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대답을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공고문이 아니라 서류심사표에 최근 5년간 논문실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서류제출은 받고 심사할 때만 이걸로 카운팅을 한다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본인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보고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원장님이 한번 답변을…….

진세

정진세위원

예. 보고서를 본인이 쓰신 보고서, 아마 공동연구를 하셨을 수도 있고 본인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도 사실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경기개발연구원에 초빙수석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그때 박사 한 분하고 석사 한 분하고 저하고 해서 공동연구를 하면서 경기도 도정홍보에 관한 거였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장님, 그러면 그 박사님께 의뢰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추후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장님께서 서류전형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평가표에 학력, 경력, 실적, 소견 해가지고 배점이 있어요. 학력, 경력, 실적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배점.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있으면 20점, 석사학위 있으면 15점, 학력에서 별 차이 없죠. 경력 10년 이상이면 다 10점,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최근 5년 동안 활동실적, 논문 한 편이면 10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면접에서 다 좌우된다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다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계획 수립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수립하시겠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도 기획관께 물어봅니다. 이사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법률에서는 조례로 하라고 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이사회에서 정관에 의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서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김연근위원장

기획관님 잘 들어요! 지금 연구원들 대외활동 가는 거, 대외활동이 많아요. 대외활동 필요하겠죠. 연가로 갑니까, 출장으로 갑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대학에 강의를 가는 경우 이외에는 출장으로 하고 대학에 나가는 경우에는 본인 연가로 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공무원교육원 강의를 간다, 출장이에요 연가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업무에 관련돼서 공무원교육원에 강의를 가는 것은 현재 전발연에서 출장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왜 그게 출장입니까? 공무원교육원 가면 강의료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회의비 안 받아요? 연가로 가야죠.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왕왕 하니까 여기도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가 틀렸으면,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정시책에 관련된 업무 중에, 특히 전발연에서 관련된 업무로 가는 경우는 전발연 원장이…….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출장비도 받고 거기 가서 강사료도 받고?

기배

이기배기획관

출장비는 안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강의료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의료만 받는다? 그게 출장비 아니에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강의에 따른 강의비지 출장비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원칙대로 하세요, 기획관님! 원칙대로. 지금 원칙대로 기획관실에서 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원칙대로 해야죠! 2013년, 이게 나 뭔지 모르겠어요. 유네스코 등재유산 지정확대방안, 내용을 봤어요. 이게 2013년 것 같아요. 2014년 것 이슈브리핑 봤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도 되는지 어떤지는 거기서 판단하세요, 기획관실에서. 아셨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게 똑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거기서 판단하시라고. 일단 문제 제기합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이슈브리핑 자체가 기존에 연구했던 논문에 대해서 특정 시점에서 이것이 하나의 핫이슈가 됐을 때에는 요약해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김연근위원장

누가 그래요? 누가.

기배

이기배기획관

자기 것을 그대로…….

김연근위원장

누가 그러냐고, 누가? 그말 누가 그랬어요? 그말 한 사람 이름 얘기해봐요. 증인선서 했죠?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장

이슈브리핑은 그렇게 나와도 된다고 누가 정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누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기획관이 지금 기획관 자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논문책 한 권을 냈을 때 그걸 한 5장으로 줄였다 하면 이 자체가 이슈브리핑으로…….

김연근위원장

이슈브리핑으로 성과금 가산점 돼요 안 돼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 자체는 전발연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기획관실은 뭐했어? 지금까지.

기배

이기배기획관

운영규정 자체가 있어서 전발연 원장이 책임을 지고 전발연 원장이 원 내에서 평가하는 그 분야까지는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표절한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표절한 부분은 앞으로 전발연 원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전발연 내부에서 처리하겠지만…….

김연근위원장

자, 천천히 얘기합시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연구윤리지침…….

김연근위원장

천천히 얘기하자니까. 자기가 쓴 논문을 이슈브리핑에서 요점정리해서 낸 것은 괜찮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괜찮은 게 아니고요, 이슈브리핑이라는 개념 자체가…….

김연근위원장

이슈브리핑이 뭔데 그 개념이, 기획관이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가 낸 보고서에서 그다음 해나 그다음다음 해에 요약해서 내서 가산점 받아서 성과금 타도 괜찮은 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이슈브리핑 개념하고…….

김연근위원장

천천히 얘기해봐요, 천천히. 그렇게 한 부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그건 전발연 내부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발연 내부규정?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기획관실은 뭣하고 있어요? 전발연 관리하지 않고.

기배

이기배기획관

성과 내지는 성과금 평가는 전발연 내부적으로 하는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부분은 지도감독할 수 있지만 평가운영 자체…….

김연근위원장

총괄적인 부분 어떤 것을 지도감독 했어요? 어떤 부분을 지도감독 했어요? 이제까지 기획관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부분 지도감독 했어요? 얘기해봐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2016년도 국책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전발연하고…….

김연근위원장

이전에 잘못된 건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임 전발연 강현직 원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규정에 맞게끔 처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규정에 맞게?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장

지금까지는 규정에 맞게 다 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원장님하고 확인해서 규정에 맞게끔 처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원장님하고 확인해서?

기배

이기배기획관

전발연 규정에 맞는지 그걸 검토한 다음에…….

김연근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기획관실은 뭣하러 있는 거예요? 보건국한테 넘겨주라니까, 전발연을. 예방주사 맞게. 기획관실은 뭣한 거예요? 지금까지.

기배

이기배기획관

앞으로 규정에 맞게끔…….

성환

송성환위원

기획관님! 그대로 옮겨서 이슈브리핑 해도 그거 다 실적으로 잡잖아요. 그리고 성과금 가져가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에 관해서 전발연 규정에 맞게끔 즉 잘못되어 있으면 환수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발연 규정이 뭐예요? 전발연 규정이 뭔가 지금 얘기해봐요, 기획관님!

기배

이기배기획관

전발연 연구실적평가 운영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평가규정을 맞춰봐 가지고 평가운영에 위반되어 있으면 당연히 반납하고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장

당연히 환수조치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멋지게.

기배

이기배기획관

규정에 맞게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규정에 맞게끔, 지금까지는 안 해놓고? 지금까지는 안 해놓고?

기배

이기배기획관

지금까지는 전임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연근위원장

됐어요, 그만해요! 전임자 나오세요!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충남발전연구원의 내발적 발전 관점에서 본 충남지역 발전과제, 여기 130쪽에 보면 원주협동조합 사회경제네트워크라는 단락이 나와요. 전북리포트에서 발췌했어요. 여기에도 원주시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양쪽을 내가 다 읽어봤어. 이것을 요약한 것이 이거예요. 이런 거 한번이라도 확인해 봤어요? 확인한 바가 있어요, 확인 안 했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확인 못 해봤어요?

이제 확인해요!

원장님이 먼젓번에 5%에서 90%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거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전발연에서 내부규정, 정관 이런 거 잘못된 것을 왜 묵인한 거예요? 묵인한 거예요,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연금이랄지 회계집행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분석을 해야 돼요? 전발연에서 해야 돼요, 의회에서 해야 돼요?

전발연에서 그 카피킬러 검색을 해서 그것을 추려낼 수 있어요?

지금 전발연에 파견 가 계시죠?

그거 검색할 수 있는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감독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기획관은 앞으로의 얘기만 하잖아요. 기획관 맞아요? 기획관실에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기획관님!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장

기획실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장

전발연이 내부적으로 운영이 잘못되고 있어요. 물론 전발연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만둬서 가면 돼. 전발연 원장이 비행기 퍼스트클래스를 타더라도 퍼스트클래스를 타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퍼스트클래스를 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지금 회수해야 됩니까? 자, 도하고 같이 가는데 통역사를 2명이나 이쪽에서 지불을 했어요. 전발연에 돈이 남아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회의비로 6천만원씩 쓰고 3년 동안 6억 얼마를 자문비하고 회의비로 썼을 거 아니요. 돈이 홍수나고 있어요, 거기는.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기획관이 그런 고민을 해야지, 앞으로는 물론 전에 한 것을 바로잡아야 앞으로가 잘 되는 것인데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기획관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저분이.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결과보고 때 기획관으로 과연 지금 이기배 기획관님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인사조치권고안 내야죠. 이게 지금 장난하자고 하는 겁니까? 아까 봤죠? 2억5천 2억5천 예산.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항상 전발연은 끼어 있었어! 권력 옆에 붙어가지고 전발연은 항상 있었어! 전발연에서도 주류들만. 열심히 그 좁은 방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연구하고 있었어. 제 말이 틀립니까? 전 기획관님! 그런 분위기 파악하셨어요?

전북발전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장 조경욱 박사님! 얘기 한번 해봅시다. 대답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내부규정 바뀌어가지고 정책소장 됐어요. 여성정책연구소 변한 거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소장이 관리하는 거나 관리하지 않는 거나 연구원들은 똑같아요. 오히려 일거리만 늘었어. 변화가 없어요, 흉내만 내는 거야, 흉내만. 소위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새로 여성정책 연구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본인이 시간 쪼개가지고 연구활동까지 하게 된다면 뭔 변화가 있어야죠. 똑같아요! 자, 우리 허남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 부원장, 부원장 임기를 늘려준 거예요. 이래서 되겠냐 이말이에요, 그것도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전발연에.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 재능을, 그분들이 제대로 된, 그분들이 제대로 연구활동 해서 전라북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항상 표 잡은 사람들이 잡아요? 그래서 6억씩이나 씁니까? 비행기 퍼스트클래스 타고 다니고 2억5천짜리 연구용역 맡아서 나 6,800만원짜리 먹고 전 원장은 2억5천짜리 가져가서 국제콘퍼런스 해요? 정말로 살이 떨려요, 내가. 이 얘기 밖에 나가서 남부시장 가가지고 마이크 대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잘한 거냐고. 잘못됐으면 이걸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인태 부이사관님! 서로 솔직하게 말씀을 나누시죠, 감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연구원에서 도청 간부들 연구논문이나 학위논문이나 레포트나 보고서 대필해 줬다는 그런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안 했다고 할 테죠, 그런 일 없다라고 할 테죠. 그런데 그것도 찾을 수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카피킬러로 검색한 것은 중복게재, 자기표절, 이중게재 이거 했어요. 그리고 법령이나 규정, 국가정책 소개내용, 용어 개념정의, 통계, 관용구, 목차 및 참고문헌은 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의원이 이걸 보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나도 이걸 모르면 나도 가만히 넘어가요. 이거 기획관실에서 바로잡아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분명히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김연근위원장

기획관실에서 이거 잡지 못하면 전발연은 존치돼서는 안 돼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전발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접 해줘야 돼요. 전발연 박사들 연구하다가 도청하고 협의하면, 물론 다 우리 도 공무원들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5급 사무관 정도는 정책협의를 해야죠. 일부 실무 선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고.

기배

이기배기획관

알겠습니다. 전발연하고 업무협력관 제도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연구과제 때 사무관 이상으로 지정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는 전발연에서도 기관별로 파견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파견 나간 사례가 있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관님!

기배

이기배기획관

미처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거기서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각 기관에 파견도 고려해 보세요. 왜? 그건 전발연이 새로나기 위한 시도예요. 필요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도 파견 나오시면 환영합니다. 자리까지 마련해 드릴게요. 그래서 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쪽에서 그 좋은 머리로 뭔가 새롭게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같이 의원님들하고 토론하고 같이 연구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이 대목에서 어떻습니까? 원장님! 제 제안이.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도의회와 항시 손잡고 같이 토론하고 협력하고 또 저희가 힘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돕고 저희가 받을 도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획관님! 대외활동은 대학강의는 연가고 다른 데 강의나 다른 데 회의 참석은 출장이 아니에요. 자기 업무로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탁 받은 과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면 출장이겠죠. 그러죠? 그건 타 기관이더라도 수탁기관이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연가를 내야 돼요. 연가 아껴서 뭣하려고 그래요? 그런 데 연가를 쓰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8대 때는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9대 때 와서 풀어져 버렸어요. 어디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부터. 서로 먹고 마시고 하는 사이에 풀어졌어요, 그게. 그거 바로잡으세요. 지금 대개 공무원들도 사무관급 이상들이 이 방법을 써요. 이번 감사에 지적하려고 하다가 너무 옹색한 걸로 지적할까봐 내가 말을 안 한 거예요. 그건 분명히 연가를 내고 가야 돼요, 대학강의뿐만이 아니라. 대학강의도 자기 업무를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왜 출장이어야지 연가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자꾸 코에다 코걸이 만들지 말고 귀에다가 귀걸이 만들지 마세요. 일관성 있게 추진하세요. 그렇게 해야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정관을 비롯해서 내부규칙들 빨리 정비하세요. 그래서 명실공히 그런 규칙에서부터 서로 공정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내부규칙을 바꿔요,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그 시점을 보면 꼭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요. 우리 허남주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해요. 직제상으로는 이강진 부장님, 맞습니까? 내가 대단히 실례되는 얘기 한 가지 할게요. 양해하시겠습니까? 심한 얘기는 안 할라니까. 나는 저분이 부원장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분이 부원장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증빙이 없어요. 한번이라도 공개적으로 토론해 봤나요? 저분이 안 되면 그다음, 그다음, 그래서 안 되면 선임연구원, 이게 전발연에서 정한 내규예요. 그런데 무슨 이상야릇한 거 하나 해가지고 원장이 정할 수 있다. 원장은 비행기 퍼스트클래스 탔으면 끝나야지. 그래서 스페인 여행 갔다 왔으면 끝나야죠. 제가 말이 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도 끓어서 그래요, 끓어서. 왜?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데 권력 옆에 가서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 사람은 항상 힘주고 다녀! 내가 그런 부분에서 내 가슴 속에서부터 분노를 해요. 최소한 제 임기 때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저도 못합니다, 저도 원칙대로 하니까. 그점 유념해 주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카피킬러 검색을 해보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1차 카피킬러 검색은…….

김연근위원장

2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2차는 아직 안 했는데요. 2차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서로 검증해야 되니까 하나 방안을 세워서 도하고 도의회하고 상의해서 그쪽에서 추천하는…….

김연근위원장

저는 거기에서 전발연 연구원들은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검색을 하는데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물론 그렇게 된다면…….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그건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정확하게 하시고 원장님한테도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안 돼요. 다 끝난 후에 해줘야 돼요. 의회도 그거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이름도 다 가리고 왔어요, 연구원들. 저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여기서 아는 분은 이창현 부원장, 조경욱 소장님, 내가 이분들은 알아요. 다른 분들 이름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김이수 박사, 이동기 박사, 박신규 박사, 제가 이 정도밖에는 몰라요. 제가 불리하다고 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발연에 감정 없어요. 전발연이 바로 서서 그 골방에서 수고한는 만큼 존중받아야죠. 왜 무슨 도바라기 찾고 정치인들의 연락병 찾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하려면 나와서 약삭빠른 사람들처럼 대학에 가서 강의해야죠. 다 지금 여기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비비기 좋은 사람, 내가 이거 좀 심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과묵하고 사실은 연구에 진중한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분들 소질을 개발시켜 줘야지 자꾸 줄서기만 시켜버리면, 제가 그런 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분들의 연구환경을 마련해줘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게끔 해야지 매일 줄세워요. 제가 이제 그만할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흥분해 가지고 자꾸 말 실수가 나오는데, 기획관님!

진세

정진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발연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기획관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위원장님과…….

진세

정진세위원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앞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기획관실에 있습니까?

기배

이기배기획관

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기획관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김인태 전 기획관님 그리고 원장님 해서 특별조사팀 한번 구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혁신하시려면 특별조사팀 구성하셔 가지고 조사결과 가지고 그 결과물 내면 되잖아요? 의향 있으십니까? 실장님!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두 분이서 그러면 조사팀 구성하셔 가지고 결과 보고하시고요, 그 결과 나오면 혁신안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기획실장님 이하 지금 감사장에 참석하신 분들도 제가 목소리를 높인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할 얘기는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획관실 정말 대단히 실망입니다. 제가 어떤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거 사적인 얘기 아닙니다, 저는 기획관실 앞으로 기대된다고 그랬어요. 왜? 기획관실이 부이사관으로 업그레이드도 됐고 능력 있는 분이 와서 저는 기대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지켜보는 것도 이것도 행정은 단기간의 효과만을 노리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간의 성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의회에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또 다른 말씀, 제가 분위기를 너무,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글쎄요, 참 허탈감 들어요. 원장님! 정말 잘 해주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순수하고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 보호해 주면서 감싸주면서 손 잡아 주시면서 격려하시고 일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걸로 힘빠지지 말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런 걸로 힘빠져야 될 분은 몇 분밖에 없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묵묵하게 고생하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 줄부터는. 앞의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창현 부원장님을 비롯해서 앞의 분들이 다 책임져야 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분들 잘못으로. 이런 데서 이런 얘기까지, 이창현 부원장님 인격적으로 내가 비하시키는 말은 아니에요. 한데 잘못이 커요 대단히, 보면. 감사장이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인 겁니다. 각자 해석을 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참,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다 됐고. 이 정도 하시죠. 전북발전연구원 이렇게 하시죠. 실장님도 잘 들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전북발전연구원, 기획실, 기획관실, 기획관실은 참석은 알아서 하시고, 기획관리실장님 포함해서 우리 원장님, 부장님들 참석하는 정기간담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식사비는 우리 의회에서 부담할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아마 그 변화되는 모습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판단 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제안이.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같이 정기간담회 하면서 많은 것을 서로 논의하고 도움을 받고 자문을 받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강현직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강현직 원장님을 비롯한 전북발전연구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