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병진
강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권영달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달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 권영달 전략기획실장 방동훈 경영지원실장 이민규 연구개발실장 문남수 신뢰성기술연구실장 사정환 기업성장지원실장 김태경 금형비즈니스센터장 김영군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병진
강병진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30분 안에 설명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저희 전북자동차기술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의 방동훈 실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실의 이민규 실장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실의 문남수 실장입니다. 다음 신뢰성기술실의 사정환 실장입니다. 그다음 기업성장지원실의 김태경 실장입니다. 다음은 금형비즈니스센터의 김영군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FGCV개발센터 노윤식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우리 기술원의 기본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현황은 주요 변경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저를 비롯한 배석한 실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권영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자동차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영달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권영달 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2010년 12월 13일날 부임해서 지난 2013년 12월 13일날 재임을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민선6기에서도 같이 가시는 걸로 예정되어 있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어쨌든 재신임 사표를 반려 받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요?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70쪽 기업유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요구자료 70쪽 간단한 겁니다. 안 보셔도 다 파악돼 있는 것이니까 평소 파악되신 대로 답변해 주시죠. 최근 3년간 기업유치 및 창업보육 실적을 보면 2012년 MOU 체결한 곳이 9곳 가운데 단 3곳만 성공했고 2013년은 11곳 중에서도 3곳에 불과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자료를 보면. 그런데 2014년 올해도 기업유치 현황은 더욱 부실해요. 현재까지 기업유치 실적은 전무한 상태에다가 지난해 MOU를 체결했던 나머지 기업들조차도 실제로는 투자를 망설이고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환경적인 영향입니까, 어떤 지역적인 영향입니까, 지리적인 영향입니까, 교통적인 영향입니까? 대개. 간단히 한 말씀 표현한다면.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은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주로 과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김제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됐을 때 나오는 거여 가지고 대부분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은 김제특성화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입주가 된 거는 대부분 창업보육센터에 연구소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는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가…….
진호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는 2012년 MOU 체결 이후의 상황이 지난해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전시성 MOU 체결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동차기술원은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지도 보급과 기업지원이라는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연구개발 기술 등을 활용해서 관련 사업에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용한 기업유치에도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전라북도 자동차·기계 부품산업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도 기본목적이 기업지원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제조업 기반 자동차, 뿌리산업 분야 기업유치는 지리적인 여건 또는 전라북도 산업인프라 또 R&D 수행여건 또 자동차 생산물량 변화 등 기업의 내부적, 외부적 경영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북자동차기술원을 비롯한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서 기업정보의 획득과 공유, 대상기업의 선정 또는 지속적인 접촉 등 사전작업부터 기업이전 확정까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해서 전북 최대의 숙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야만이 기업유치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개념으로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MOU 체결 이후에 해당기업과 지속적인 투자유치 관리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도 원장님,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재도 관심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더더군다나 지금 한 번 신임을 받고 민선6기에서 재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두 번, 세 번 신임을 받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한 사명감을 꼭 가지셔야 돼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한 마지막으로 2년 전 기업유치 추진이 2013∼2014년 계속 진행 중이다는 것은 효과 면에서 또는 유명무실한 사업이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도 분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감에서는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자신 있게 오늘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업무보고 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요. 세입에서 국비출연금 57억6,400만원이 아직 안 왔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맞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조자료 55쪽에는 65억4천만원입니까? 왜 금액이 틀립니까? 어떤 것이 잘못 표기됐어요? 어떤 게 맞아요? 57억6,400이 맞아요, 50…….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보조 자료는 2013년도 세입·세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 그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온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하고 금액이 좀 비슷해서 그런데 이거는 2014년도, 지난 11월 3일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3일날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출을 잠깐 보면요. 인건비가 지금 57% 집행이 됐죠?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9월 말까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9월 말까지예요? 그래도 너무 집행률이 적은 거 아니에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전체 예산 대비는 지금 하반기 채용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난번 6월달에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직원채용이 늦어져서 그런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직원 채용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는 12월 1일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그리고 16쪽에 수탁과제 사업이 미진한 것은 아직 진행 중이라 그런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수탁과제 사업은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것도 역시 예산 미진도 하지만 나중에 예산 관계도 좀 그런 것이 원래 신규가 한 20건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한 20억가량이 더 올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근 예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제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상용차 핵심부품 사업 중에서 국비가 안 와서 지금 사업을 안 하셨다고 인건비 자체가 제로잖아요. 그렇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자본지출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이거 업체에 준 건가요? 4억6,400만원. 자본지출이 왜 일어났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상세하게 담당직원이 얘기를 한번…….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5억이 나간 거는 지난 6월달에 완료됐는데 건축비 5억이 나간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돼 있는 것은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학수
이학수위원
인건비는 안 나갔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인건비는 안 나갔죠. 안 나간 것이 국비 57억6천만원이 11월 3일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급해서 나가는 걸로 돼 있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비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지출을 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출은, 인건비라는 거는 저희들…….
학수
이학수위원
인건비는 제로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요.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답변 누가 하실래요? 해보세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학수
이학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자본지출은 건축이 진행이 됐는데요. 진행된 건축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도비가 입금이 아직 안 돼서…….
자본지출은 세입이 있었어요?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예, 세입이 있었습니다. 시비가 5억 있어 가지고 시비에서 줬습니다.
아, 시비에서 줬어요?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예.
그러면 상용차 핵심부품육성 연구개발 구축사업 중에 사업을 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광역연계 협의회도 개최하고 워크숍도 하고 신규과제 R&D도 선정하고 다 하셨는데 이거 돈 어디서 나서 하셨어요?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그거는 저희가 사업기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애매하다뇨?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원래 일반적인 회계기준은 1월에서 12월까지 회계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7월에서부터 올해 6월까지가 2차연도가 시행이 되고 7월부터 그 다음연도까지,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3차연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으로 이월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한 거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일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8쪽 하단 쪽에 2차연도 사업비하고 3차연도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주기가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 좀 보세요. 원장님!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기업의 정의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기업의 정의…….
학수
이학수위원
기업의 정의가 뭐예요? 기업이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업이라고 명명하면 어떤 거 보고 기업이라고 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윤을 추구하고, 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한다면 이 지역에 와서 이익이 나야지 한다는 생각인데 물론 그 외에 사회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거는 이윤추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혼자 사업자등록 내서 연구개발 해서 매출 내면 기업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게 기업이에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다시 말씀……
학수
이학수위원
사장 혼자, 대표 혼자서 사업자등록 내서 R&D를 기획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서 이익을 낸다든가, 뭘 연구개발을 해서 누구한테 판매를 해서 이익을 내면 그게 기업이냐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방금 말씀하신 기업이 이윤을 내는 목적이…….
학수
이학수위원
그니까 통례적으로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직원이 몇 명 있어야 기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 예를 들어 10인 이하도 있겠고요, 대기업은 인원이 상당히 많겠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5인 이하는 기업이라고 하지 않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5인 이하도 기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인 창조기업 뭐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학수
이학수위원
보십시오. 11쪽 한번 보세요. 우성정밀공업사 2009년 2월에 입주했습니다. 고용인력 1명, 매출 제로. 이게 기업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여기에 자동차기술원에 있는 입주기업은 대부분이 사무실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 인력이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따로 있고요, 연구인력이 저희들 쪽으로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요구자료 71쪽 기업유치 현황에 보면 왜 여기에 다른 기업들은 기업이전 추진 중이라 하고 9번, 10번, 11번 씨엘에스, 엘아이엠, 주식회사 유니온 직원 2명, 3명 있는데 기업유치 했다고 여기다 실적 내놨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본사가 이사 온 겁니까, 연구원만 온 겁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여기는 본사가 이사 온 건 아니고요, 연구소가 옮겨와 있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이거 인큐베이팅 시키기 위해서 연구원들 와서 연구하는 거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걸 기업유치라고 해서 실적을 부풀려 가지고 실적으로 보고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도민들한테 전부 다 기업 유치했다고 해서 전부 다 홍보하고 광고하고 할 거 아닙니까, 원장님 실적으로 잡히고. 맞아요, 틀려요?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기업유치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볼 때 연구개발과제라든가 관련된 걸 해서 실제 기업을, 제일 좋기는 기업 이전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기업이전이라고, 유치라고 쓰지 마셔야죠. 기업유치라고. 그리고 여기 기업이전 완료 3개, 이전 완료됐다고 여기다 명시하셨잖아요. 진행 중 8개 이게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원장님. 이렇게 하고 기업유치 했다고 보조금까지 줍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여기는 기업유치보조금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쓰지 마시라고요, 기업유치라고요. 인큐베이팅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요구자료를 보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97쪽 한번 보시게요. 요구자료 97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원장님이 쓰시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이 이런 거까지 지적을 하는 것은 참 정말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97쪽 보시면 번호 78번부터 86번까지 6월 5일날 지출된 ‘수플라워’의 유관기관 화원대 해서 1, 2, 3, 4, 5, 6, 7, 8, 9개가 있는데 유관기관이 몇 개 입니까? 원장님.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연속적으로 있는 건 그때 죄송한데 지방…….
학수
이학수위원
한 번에 일괄지출을 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일괄지출도 했고 각자가 갔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유관기관이 몇 개예요? 우리 연구원에. 말씀해 보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기업 유관기관으로 따지면 한 100개 정도 되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디다 줬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방의회 당선되신 분들한테 저희들 7만원짜리 화환 1개씩 보낸 거…….
학수
이학수위원
아, 그거예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비, 부서운영비 해서 제가 쭉 봤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38회, 시책추진비 60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지금 올해만 9개월 동안 5,874만2천원이 지출됐습니다. 맞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또 교육시간 한번 볼게요, 교육시간. 저 이거 보고도 황당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요구자료 125쪽부터 보면 강사들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치 시간을 싹 파악해 봤더니 교육시간이 자그마치 2,611시간이에요. 맞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이 중에는 일자리에 관련된 교육, 특강, 특성화교육 해서 862시간이 있고요. 이걸 빼면 1,749시간이 재직자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재직자 교육대상이 누구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재직자 대상이 일반기업들인데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기업방문 교육이 있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교육이라 해가지고 생기반 예산으로 6개 기업, 그리고 경량소재기업으로 6개 기업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한 2개월 내지…….
학수
이학수위원
재직자는 우리 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닙니다. 재직자라는 거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교육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50시간씩 시켰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12개 기업방문 교육만 하더라도…….
학수
이학수위원
기업을 방문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방문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12개 기업이 있는데 그건 한 달씩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재직자라는 건 저희들 쪽에서 특강, QCD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교육강사료만 3억이 나갔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100% 다 연구원 돈으로 교육시켰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사업비를 받아서 한 건데…….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간단하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전부 다 그렇게 시켰습니다. 100% 사업비로 다 시켜서 쓴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기관운영비는 보니까 대개 다 식당이나 마트에서 한 80∼90%, 꽃집에서 90% 이상 지출을 했더라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도에서 12억4천, 군산시에서 7억6,900만원 출연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49쪽 기업별 사업비 지원내역서를 제가 쭉 봤더니 추진전략과 목적에 다 맞게 지출한 건가요? 이 기업들이 자동차산업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예요, 자동차 관련 모든 업체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자동차 관련 모든 업체입니다. 선도기업하고는 여기는 직접적인, 물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에서는 자동차 관련 모든 업체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원장님, 우리 전라북도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 중에 전기·전자·금속 관련업체가 몇 개 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전기·전자·금속이라도 자동차 연관산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건데 그걸 합해서 한 350개 정도가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 지원한 업체는 몇 개 업체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원한 업체는 2012년부터 거기 나온 전체를 하면 273개사인데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2012년도 100개사가 돼 있을 겁니다, 100개사고 그다음 80개사, 2013년 93개사인데…….
학수
이학수위원
자동차 관련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산을 그때 만들어 주고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이나 조례는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를테면 다이오드 하나 콘덴서 하나 만드는 조그마한 공장도 사실 모든 자동차와 다 연계가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동차에 관련된 산업을 주관하는 업체에는 지원할 수 있다. R&D 사업, 유해공정, 품질개선 또 Auto-Star 기업육성 지정해 주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낙후시설 개선, 뿌리기업, 허리기업, 장비활용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전문가 양성, 현장 고급기술자 인건비, 워킹지원 인건비 아니에요. 해외개척 사업단 파견비, 해외전시회 참가비. 그리고 또 지원내역을 보니까 이쁜 놈은 자부담 공짜부터 시작해서 50%까지 있어요. 자부담 제로도 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자부담 제로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왜 없어요? 와이에이치에 신뢰성 평가지원 해서 여기도 제로가 있는데. 학교에는 당연히 없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거 제로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몇 페이지…….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원장님이 찾아보세요.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잊어버렸네요. 있어요. 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자부담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은 10%고, 어떤 기업은 20%고 이게 그냥 엿장수 맘대로다 이 말이에요, 엿장수 맘대로.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뭐가 아니에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부담관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을 2012년 1월 1일에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업…….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 허리기업, 뿌리기업 이것은 허리기업 육성사업, 뿌리기업 육성사업별로 지급하셨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요, 이 사업비지원내역서에 비고란에다 무슨 사업으로, 무슨 근거로, 무슨 사업에 지원을 했는가라도 써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같이 두루뭉술하게 자동차 관련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R&D면 R&D, 환경개선이면 환경개선 따로따로 정하셔서 거기에 자부담률도 전부 정하시고 모든 기업들이 공평하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정확한 근거 하에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셔야지 이거 누가 보셔도 정말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원장님. 제가 참 자잘스럽게 업무추진비 갖고까지 말을 했는데 9월달까지 이렇게 업무추진비 쓰시고, 제가 보면 전부 식당, 밥값, 슈퍼, 마트, 빵집 다 쓰신 거예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발 근거자료 마련해 놓으시고 예산 좀 아껴서 잘 좀 쓰세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지경부에서 기획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원장님, 41쪽이네요. 지적사항이 이중 계상 부적정, 4,040만원 회수,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 처리 태만, 물품구매 및 제조 계약시 적격심사 평가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죠. 계산 다 하셨는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거는요, 사실 큰 건은 아니지만 조직 내부의 조직의 행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조직 내부에서 이런 것마저도 지적사항을 받을 정도면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든가 찬찬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돼요. 이런 부분은…….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5일간 감사를 하면서 감사 중에서 걸린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경미한 건데 못해 나가는 것도 그렇고 특히 그 뒷장에 감사원 감사는 올 6월달부터 했는데 5일간 예정으로 3명이 왔다가 ‘감사 지적사항 없음’ 하는 걸로 자기들이 감사 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하셨네요. 어차피 자동차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어 톱니바퀴 하나가 빠진 거라고 보면 그 차 안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정밀하게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것은 사실 이런 거 지적받았다는 거 자체가 부끄러워요. 큰 거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성공사업과 미흡사업에 대해서 성공사업으로 해가지고, 미흡사례는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근데 성공사업으로 해가지고 유니캠프 회사 자동차에다 밴에다가 캠핑카 만드는 거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는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위 성인이 께끼 먹고 다니는, 쪽쪽 빨고 다니는 형태예요. 자동차기술원에서 캠핑카 만들어서 내놓는 것 자체가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물론 매출액이 3억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3억 매출액 올리자고, 여기서 순이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매출액 빼고 나면. 투입비 빼고 나면. 이런 것은 사실은 테크닉이 요구되는 우리 기업에는 사실 맞질 않습니다. 의뢰 들어오거나 어떤 직원 하나가 이걸 제안서라고 내더라도 집에서 혼자 또닥또닥 만들어 갖고 내라고 그러세요, 사업으로 하지 말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런데 저희 이거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앞으로 캠핑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저기 되기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호근
이호근위원
예, 와요. 지금 현재 500만명이 캠핑족이에요. 맞게 하자고요. 이것은 공업사에서 해도 충분히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을 끌고나갈 중대한 임무를 띠고 계신 분들이 조그마한 볼트, 중요한 볼트 또 터보차져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기가 막힌 거 기술개발 한다면 이거 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하시자고요. 그리고 45쪽에 보면 좋은 기술 해가지고 밸브플레이트를 갖다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사진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자료 실을 때는 깔끔하게 눈으로 확인하게끔 실어주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것도 죄송한데 하나는…….
호근
이호근위원
밑에 공정넘버를 보니까 공정넘버가 똑같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런데 베이스를 주 철재로 하느냐, 그다음에 니켈 크롬, Ni하고 제로라 가지고 모양이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조넘버는 같아요. 근데…….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리고 끝에 보면 AA는 그거고…….
호근
이호근위원
AA자인가요? H가 아니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앞에 거는…….
호근
이호근위원
사진을 갖다 이걸 어른어른하니까 당겨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보여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91쪽에 직원채용에 있어서 제1회 때 보면, 물론 몇 번 지났는데 1회 때 보면 5명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1회입니다, 소계로. 5명 모집하는데 응시는 63명이고 서류심사까지 29명까지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5명이 필요한데 3명만 최종합격을 했네요. 두 부분이라든가 29명 중에서 탈락하는 분들, 숫자를 다 채우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 요구에 맞는 인원들이 너무 없어 가지고요. 왜냐면 전북자동차기술원 하면 외형적으로는 알려져 가지고 그러는데 고급인력들 뽑으려고 돼 있는데 그냥 전북자동차기술원 하니까 서비스나 정비소 있던 사람까지 지원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제 고숙련공들 오는 게 아니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죠. 그래서 점점 현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가벼운 거 더 여쭤보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원장님, 제일 아래 부분에 직원들의 사직 내역을 보면 계약이 만료가 됐잖습니까? 그리고 나면 보통 그 직장이 좋거나 그 인력이 우수하면 다시 재계약을 하게끔 유도를 하거나 말을 하게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사람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기업에 대한 문제인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규정에 의한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2년을 위촉연구원으로 쓰면 저희들이 좀더 쓰고 싶은데도 노동법에 의하면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부분은 위촉직에서 된 사람은 나중에 정규직을 뽑을 때 승계를 하는 경우도 2명씩, 3명씩 여러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런 인력들은 계약이 물론 위촉직이어서 계약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술축적이 돼 있는 분들 아닐까요? 기술축적이 된 분들 아닌가.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대부분 참 안타깝고 아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탐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중에. 탐이 나는 사람도 있었냐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탐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은 뽑았고요, 정규직으로. 왜 그러냐면 같이 있었지만 정규직으로 앞에서 보시는 공고에 의해 가지고 뽑은 사람도 있고 또 탐나지만 그거에 하지 못한 경우는 안타깝지만 못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 인원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넘길게요. 167쪽인데요, 회사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밑에서 큰 칸으로 1, 2, 3, 4, 4칸째예요. 여기 보면 수출금형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강화 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관 참관, 홍보물 제작 이것이 지금 한 세트로 이뤄진 사업이죠? 따로따로인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홍보물은 전시회 가는데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되면서 전시관 참관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거 그런 게 아닌가요? 따로따로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전체적인 건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옆에 담당 실장이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래보십시오. 실장님이.
병진
강병진위원장
답변하실 때 자기 직책하고 성함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자동차기술원 기업성장지원실장 김태경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같은 해에 간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첫 번째는 수출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개별로 시장개척을 가는 경우가 있고 단체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단체라고 하면 자동차기술원에 소속된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같은 분야가 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예, 소속된 업체는 아니고요, 해당 기업을 모집해서 평가해서 같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353만4천원 지원한 건은 개별로 러시아에 시장개척을 간 건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개별로?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예, 이 건은 개별시장개척과 단체시장개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기획했고 지원했는데요. 두 번째는 스페인 금형시장 개척을 위해서 금형기업들이 단체로 갔던 건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해외시장 전시회 참관은 일본에 있는 인터몰드라는 금형,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로 갔던 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해외전시를 가면서 홍보물이 필요해서 홍보물을 같이 지원했던 건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회사한테만 이만큼 준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준 건가요?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지금 이 회사가 이 사업에서는 지원을 여러 건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지원 규칙에 의해서 1천만원 이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연간에 조금 중복지원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복지원 하지 않지만 그런 예외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이렇게 해외시장개척단 갔다 오면 실적은 있던가요? 몇% 정도 실적 나던가요?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이쪽 기업에서 실제 매출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두 번째 단체로 참관했던 스페인 건 경우에는 한 달도 안 돼서 바이어가 국내에 왔습니다,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견적비용으로 25억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제출했고요. 실제 수주로 연결되어서 금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5억이 다?
태경
김태경기업성장지원실장
아닙니다. 25억이 다는 아니고요. 25억 중의, 한 10세트 정도 금형이면 금형 하나에 2천∼5천만원 정도로 본다면 5억 내외로 지금 최종 결론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25% 정도, 최종적으로 돈으로 연결 된 것은. 여담이지만 MOU 체결했다고 실적으로 올리는 때는 이제 없어야 돼요. 사람들 다 똑똑해져 가지고 실제로 몇% 했냐가 중요하지 우리 MOU 100억 했다, 1천억 했다 해봤자 실제로 0이면 그거 하나도 못한 거예요. 앉아 가지고 말만 나눈 거지. 그리고 그 법적인 실효성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금형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2천톤 되는 것이 군산에만 몇 개 있다고 그러대요. 원장님으로 바꾸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2천톤은 기술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사이즈가 앞으로 세팅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라북도가 어떤 현상을 갖고 있냐면 경기권, 서울 수도권으로부터 기업이 내려오고 있는데 배후 인프라가 좀 부족하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소위 사이즈 큰 걸 수주를 받더라도 회사를 와가지고 봤을 때 니네가 이걸 할 역량이 있냐, 지근거리에 또는 보유를 하고 있냐 했을 때 없으면 그 수주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배후도시가 또 발전을 하지 않으면 원 기업이 또 발전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대신 여기까지 해서 드리고 싶은 원 말씀은 뭐냐면 해외시장개척이랄지 연수단 가는 거, 리플렛 제작하는 거 이런 거 비율 좀 줄여주세요. 이런 비용을 자부담 비율을 50% 정도 이상 늘리고 이 비용을 아껴서 정말 돈 되는 데, 기술개발 하는 데에 쓰셔야 된다고요. 보면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만이란 뜻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안 해도 될 사업들, 사업을 위한 사업들인 것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는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실제로 기술집약적이고 좋은 것들 그것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2015년도는 틀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중입니다. 거기가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건물이요? 9개동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개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3년도에는 몇 개 동이 있었습니까? 똑같이 9개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8개.
대중
김대중위원
8개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 6월달에 1개 동이 증축이 됐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는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2012년, 2011년 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공요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전기료가 8억 나왔습니다. 2013년도가 9억4천 나왔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장비 가동이라든가, 장비에서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서비스사업으로 하는 매출이 한 40억 가량 됩니다, 수입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서비스수입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전체가 한 76억 정도 저희들은 수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40억 가량이 저건데 그것이 해마다 한 5% 이상씩 올라갔고요, 매출이.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는 전기료라든가, 부대 그거 따로, 그다음에 전기세…….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도 서비스수입이 얼마인데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8개 동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51억이라는데 51억은 금형까지 합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전기요금이 8개 동에 대한 토털 전기요금이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같이 나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해 보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37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따로 자료 주시고요. 서비스수입이 원장님 말씀대로 37억입니다. 그래서 40억으로 2013년도에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에 전력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국민이 고통분담을 했습니다. 고통분담을 했는데요, 자동차기술원은 전기요금이 1억4천이 전년도보다 더 나왔습니다.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억4천이 더 나온 거는 전력대란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기세가 8%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전력대란 때문에 장비가동 시간을 조정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피크타임 시간에는 저희들이 죽여가면서 그렇게 한 건데 업무 중에서 전기 부분이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 말씀이 안 맞냐면요, 올해에도 지금 7억 얼마가 나가 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2012년도보다 1억4천만원이 더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하다 제가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같은 고통분담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동료 위원님이 여쭤본 겁니다. 우리 1년에 강사인건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강사인건비가 저희들 걸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총액만 말씀하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총액만 나오면 2012년도에는 2억5,240만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는 8,130만원이 나갔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8천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2014년도에는 1억6,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토털 합해서 현재까지 강사료가 4억9,900만원, 한 3년 동안에 나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 사업에서 상당히 타당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타당하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액수만으로 볼 때는 그러는데 저희들이 미취업자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특강이라든가, 효과 면에서 볼 때 충분히 된다고, 왜냐면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분석도 했고…….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연계형 현장애로 해소과정 이 사업은 뭐였습니까? 2012년도에. 교육연계형 현장애로 해소과정. 이게 뭔 사업이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전략산업 양성과정이라고 이거는 이미 2012년도에 끝난 사업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현장애로 해소과정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시냐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 사이에 꼭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 현장애로 교육과정이고요. 총 예산으로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현장애로 해소과정에 대한 것이 어떤 사업이시냐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기술에 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품질향상에 대한 거라든가, 기술개발 특히 공정개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의 업체에 직접 나가서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효과가 좋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대략 효과를 파악해 보니까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충 6배에서 매출 투입하는 자금의 6∼10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효과의 측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토털예산 얼마 들어가신지 아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4억9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거에 대한 강사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교육연계형 현장애로 해소과정. 그거 세지 마시고요. 1억2천 들어갔습니다, 1억2천. 강사인건비로 한 사업에 1억2천 들어갔다니까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3년 동안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1년 것만요, 1년 것만. 2012년도에만 1억2천 들어갔다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현장 1건에 대략 5백만원, 50시간 정도를 했거든요. 50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모아서 해야죠. 자동차의 부품하는 회사에 대해서 뭔 애로가 기업에 있으면 그 공장의 틀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라고 해서 어디 한 곳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 한 사업에 대해서 강사인건비가 1억2천이 들어간다고 하면 원장님,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인 거는 공통적으로 재직자…….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교육인원이 7명, 8명, 10명, 6명, 5명.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만한 회사에 있는 직원 중소기업 가서 알려준 거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강사인건비가 이 사업에 대해서만 1억2천이다고요. 저희가 이 시간 동안 가서 했나, 안 했나 확인할 수는 없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거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 어떻게 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어쨌든 저희들이 하나의 그건 없고, 그다음에 또 교육보고서란에 이거 받을 때 강사하고 사인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5명, 6명…….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봐도 교육연계형 현장애로 해소과정에 대해서 강사료가 1억2천 들어갔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동차기술원을 보면 도내에 있는 자동차를 위한 공장인지 강사를 위한 자동차기술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술원에 100명씩 들어가는 회의장 이런 거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데서 하세요, 이런 데서.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앞으로 좀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강사인건비나 추후에 이런 것은 일단 50%만 드릴 테니까 나머지 필요하면 추경 때 쓰세요, 추경 때. 그렇게 하시라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상용차 핵심부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못 들었는가 몰라도 이렇게 지출이 적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출수입 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상용차 회기가 올해가 3차연도인데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다 지출하셨어요? 이것은. 이 돈 어디에 지출하셨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건축비로 5억 들어간 거 말씀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난 6월 17일날 완료된 건축비 중의 일부로 들어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과제 이것은 전라북도 외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라북도 부분이고요, 큰 과제는 광역권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외지 부산이나 이런 데 해도 되는 거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광역 과제로 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도내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도…….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근거로 합니까? 근거만 말씀하세요, 근거.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근거가 산업부에서 하는 거냐,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하는 거냐, 산단에서 하는 거냐, 도에서 하는 거냐, TP에서 하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TP나 이런 데 하는 거는 100%가 도내고요. 그다음에 산업부나 키아트(KIAT)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과제를 저희들이 따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업하고 외부에 있는 기업…….
대중
김대중위원
전액 국비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건 다 국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액 국비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전액 국비 내지는 민간 정도 하고 있고, 민간은 주로…….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 들어가는 사업은 하지 마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또 하나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 성과급을 전년도보다 1억 더 증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좀 복잡한데 원래 저희들이 A를 받았습니다. A를 받으면 11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작년에는 못 받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연봉에서 성과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8% 정도를 떼어놨습니다. 그 8%가 100%쯤 되잖아요, 연봉에. 그거를 떼놨다가 A 받아 갖고 110%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A를 받았다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도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저희들이 더 적게 준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다른 데보다도 더 적게 줬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8.5% 정도, 원래 10% 이상은 성과 연봉으로 떼어 놓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봉이 적어지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8.5%를 떼놨었거든요. 그 8.5%가 한 110% 정도 되고 그거를 …….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고요, 외부적인 문제로써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자동차기술원에 대해서 2013년도에도 A등급 받으셨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때는 돈이 모자라서 못 줬습니다, 5%밖에. 예산을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기술원의 문제고요. 저는 외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외부적인 문제에서 A등급을 똑같이 받았는데 전년도보다 성과급이 1억 이상 더 증액시킨 사유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일정부분 자동차기술원에 대한 성과가 많은지 저는 그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떼고 안 떼고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두 가지 요소인데 인원이 좀 늘어난 것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110%를 줘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5% 정도밖에 반영을 안 해놔 가지고요, 거기서 차이 나는 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 없는 대로 성과급을 주는 것이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죠. 예산 없는 대로 성과급을 줬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올해 더 줘야겠다, 작년에 덜 줬으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니요, 작년에는 5%…….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닙니다.그건 아니고 원래 저희들이 이번에 8.5%를 떼어놨기 때문에 110% 정도씩…….
대중
김대중위원
그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말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는가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원장님 일단 대형 예타 R&D 2012년 예타까지 통과해서, 맞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673억원으로 되네요? 사업비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타를 그 금액을 통과했어요. 아무튼 우리 출연기관 중에 면피는 했다. 자동차기술원이 그 역할을 해준 거 이건 애쓰셨다고 일단 격려를 드리고요. 감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 관련해서 산학연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관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연구개발사업에서 말씀이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예.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주관기업은 저희들이 보도를 해줘가지고 관련 업체 중에서 연구개발에 알맞은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고요. 선정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선정은 매출 얼마 이상을 올린다든지, 연구개발 해서 사업화가 안 될 경우가 있을 텐데 무작정 A라는 기업이 우리 기술원과 협조적이고 잘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 전라북도 그다음에 국내시장 또는 해외시장에 뭔가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억원씩 들여서 10억 이런 정도를 들여서 연구개발을 하는 건데 제가 원장님께 여쭙는 것은 기준이 있냐고 여쭌 것인데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네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기준은 없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짧게짧게 가시게요. 그러다 보니까 쪽을 한번 보시게요. 일단 여기 감사자료 73쪽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화 관련해서, 73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양산 보류, 제가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예상치를 몇 년도에 100억 이렇게 써놓으시고 했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맞고. 뭔가 돈을 투입해서 기술원이 주관기관을 선정해서 뭔가 갑니다. 그다음에 그쪽에 연구파트가 계셔서 같이 공조해서 연구하고 그걸 사업화를 위해서 돈 벌게, 쉽게 얘기해서 기업은 이윤창출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내용만 보더라도 특별하게 사업화 쪽으로 끝난 사업에 있어서 양산 쪽으로 해서 돈 버는 것이 안 보인다 이 말을 일단은 제가 지적 한번 해드리고. 공동연구개발을 통해서 자동차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1등 사업영역이라고 해도 되죠. 그다음에 농식품 이쪽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관기업 선정이 제 생각엔 쳐다보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자료에는 2012년도 분부터 나왔는데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공동연구개발 통해서 주관기업을 선정해서 갔어요. 7억 얼마, 10억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해서 갔는데 사업화가 안 됐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화 실패, 수억원을 투자해서 연구개발해서 잘하려고 했겠죠. 우리 기술원도 참여해서 같이 연구했어요. 연구개발 했는데 실패했어요, 사업화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현철기업이 같이 공동연구개발 했어요. 사업화 실패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10억을 받았어요. 같이 연구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술원에서는.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닙니다.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 하세요. 이를테면 사업화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연구개발 과제라는 것이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야 비축해 놓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니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부라든가 산단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주관기관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기술원이 우리 도내의 자동차산업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고 돈 벌게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기술원이 그저 산업부 쳐다보고 그냥 산단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니죠. 거기를 그래서 기업들하고 사전기획을 해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전기획하고. 짧게짧게 가보면 현철기업이 실패를 했어요. 제가 그럼 다음연도에 또 받아야 하나요? 들어보셔 봐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다음에는 기회 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8년부터 2011년에 걸쳐서 몇 개 기업이 17억 수준 이 정도에서 했어요, 기술원하고 같이. 돈이 안 됐어요. 실패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계속 받아요. 그다음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관련한 사업을 해서 같이 참여해서 주관기업으로 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뿌리기업 환경개선이라든지 아까 여러 사업 있죠. 기업역량 강화 관련해서 생산공정 기반구축 관련한 이런 것들도 꾸준히 그 사업화에 실패해요. 물론 기업이 어떤 연구개발 해서 그 사업화를 못 시켰다고 해서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가지고 ‘너는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도 필요 없고 우리가 돌보지 않겠다.’ 치운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화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를테면 몇 년간을 공동연구개발 관련 R&D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같이 할 수 없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정개발 어쩌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데를 가더라도 거기에 어떤 페널티, 어떤 기준은 주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충 예산 받아서 예산의 어떤 이익이, 제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그러나 이걸 선정부터 어찌 보면 어떤 원칙이 없이 가고 또 사업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냥 말아버리고 또 다른 계속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공동연구 개발합니다, 또 참여해서. 실패하면 또 그만이고. 또 계속 지원사업을 또 받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접 선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원사업 문제 그다음에 공동연구 개발하는 문제, 공동연구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문제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에둘러서 어떤 원칙을 세우시고 자동차산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어떤 틀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많은 자동차 관련, 부품 관련 업체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이 분명히 서운하다는 업체도 계실 겁니다. 왜 특혜 입은 저 기업만 맨날 지원 받는다라든지 말이죠, 그래서 기술원 마치 유착된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보여선 절대 안 된다. 물론 A등급이니까 그건 믿습니다. 경영평가를 계속 7년여 동안 A등급이어서 거기까지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좌우간 돈을 지원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의 형평을 맞춰야 되고 특혜의 소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개발 기능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원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예산만 축낸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원할 때 업체 선정할 때 원칙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페널티 조건도 분명히 만들어 가지고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그 운영지침을 우리 도내 업체에 전파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비가동 관련해서요. 원장님, 보조자료에는 115종 135대라고 돼 있고 행감 보고자료에는 또 90종 110대로 돼 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 뒤에 보면 또 1개 더 남아 있는데 25종…….
현철
김현철위원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보조자료에는 90종 110대로 돼 있고 감사 요구자료에는 134대로 돼 있어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숫자는 맞추시고, 몇 대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35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최종일 텐데 여기에는 134대 해가지고 실적이 나와요. 123쪽에 기술원 보유장비 134대, 장비사용 실적 1,712건. 그러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결론은 책자마다 1개가 틀리든 몇 십개가 틀리든 틀려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135인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35…….
현철
김현철위원
앞으로는 135로 잘 맞추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35개라고 옆에 할 정도니까 파악은 됐을 거 같고. 여기에 장비사용 실적에 지금 다 저조합니다, 다. 니트산업연구원이든 TP든 다 저조합니다, 사실은. 50% 이하인데다 5%짜리 기계장비가 수두룩하고 1억원짜리 이상 장비가 다 놀고 있고 4억에 가까운 장비는 샀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10년 뒤에 3천만원에 팔아버리고 아주 정말 우습습니다. 우리 출연기관들이 장비를 통해서 엄청나게 예산낭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연장선상에서 한번 볼게요. 원장님! 지금 135대라고 수정을 하고 135대가 1,712건이라는 것은 연도가 표시 안 됐는데 2014년까지입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계입니까? 이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거는 입주기업체가 쓴 것만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입주업체는 옆에 1,247건 써 있네요. 우리 원장님, 여기 감사자료 안 읽어보고 오셨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니, 읽어봤는데요. 밑에 있는 내용을 하셔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1,712건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입니까, 아니면 몇 년도 겁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올해 겁니다, 2014년도.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겁니까? 그럼 위에다 표기를 하셔야지요, 2014년도 분이라고. 2014년 몇 월분, 10월까지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9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월 말까지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딱 써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135대가 가동이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1,712회가 가동이 됐습니다. 써 있는 대로 보고자료대로. 그런데 이게 73%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건수거든요, 이건요. 저희들 가동률은 73% 넘는데 여기 73%는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것이, 위에 입주업체 장비가동 실적 및 이렇게 써 놔갖고 여기서 장비 총 사용 건수 중에서 입주업체가 사용한 것이 73%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입주업체가 1,247건 한 것이…….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하러 달았습니까? 입주업체 노후장비 사용실적 의미 없고, 아니, 제가 그 말이 아니에요. 왜 % 의미 없습니까? 135대의 기술원에 보유장비가 있는데 입주업체 %라고 하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1,247건이 이용됐습니다. 일단 저 한번 쳐다보셔 봐요. 100대 넘는 장비가 1,200회밖에 이용이 안 됐는데 그게 무려 73%의 장비사용률이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여기는 장비사용률이 아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뭡니까? 이게 도대체 73%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장비 총 사용 건수 중에서 입주업체가 사용한 건수가 73%라는 얘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712회 전체 사용한 사람들 중에 입주업체가 1,247건을 했기 때문에 73%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런데 의미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참 웃기는 자료를 만들어 줬네요. 이거 누가 원했습니까? 이거. 장비가동 실적을 원한 겁니다, 기술원이든 TP든 니트산업연구원이든. 장비가동이 과연, 저기 어제 한 출연기관은 54억원 정도 장비를 구입했더라고요. 근데 바닥입니다, 바닥. 40%도 안 됩니다, 40%도. 그래서 기술원에서 보유한 장비 135대에 대한 가동률이 과연 몇%가 활용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35대가 1,712회 했으면 몇%나 됐어요? 이거. 이거 10%나 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가동률이라는 거는 1건을 갖고 20시간, 30시간 하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가동률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여기다 정보제공 해서 몇%로 명확히 표기를 하시든지.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는 말이죠,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또는 요구자료에 근거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긍을 받고 재발방지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감사인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 똥볼 차게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이거 장비가 잘못됐고요. 저희들 장비가동률은 어느 타 기업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74.3% 정도로 돼 있고 지난 9월달에 산업부에서 활용실적에 대한 실사가 나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제 자료 제출해서 뭐 하게요. 내일 감사할까요? 내일 다시 연기해서. 지금 제출해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는 이거 지적을 해야겠는데. 모든 출연기관 공히 장비활용이 완전 엉망인데. 정말로 수십억짜리 장비들 다 들여놔 놓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위원님께 대단히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의 불찰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입주업체 해가지고 이름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장비가동률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장비가동률 제고에 애쓰시고요. 자료 틀려서 자료 받아서 또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 135대 장비 얼마 들었습니까? 토털.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560억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560억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가장 덩치가 크시네요. 560억 잘 쓰시길 바랍니다. 정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장비사용률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560억 장비를 구입하셨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36쪽을 보시면요,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네요. 14명이네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위원회 운영상황을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13～2014년 2년 동안 한 차례 했네요, 한 차례. 한 차례 했는데…….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거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럼 일정금액 이상만 개최하는 겁니까, 뭡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3천만원 이상을 하는데요, 그 사이에는 장비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때 거는 지금 FGCV사업 관련해 가지고 있어서 1건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2012년도 분까지가 아까 560억에 해당되는 거의 대부분의 장비를 다 구축했고 추가적으로 2013, 2014년도에는 구입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한 차례만 심사를 했다. 그러면 이 감사가 말이죠, 2011년도 분은 아니어도 지금 경영평가든 뭐든 2012년도 치랑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장비가동 실적은 일단 2014년까지 이것만 올렸다고 치고 그럼 2012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여기에 적어도 장비구입심의위원회에 개최했으면 올려야죠. 그래야 판단 한번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랑 없으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게 돼 있으면 2012년도 분은 없다든지, 아니면 표기가 그런다든지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는 2013, 2014년 동안 한 번 한 걸로 돼 있다 보니까 마치 2012년도에는 있었는데, 장비를 샀는데도 안 했는지,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현철
김현철위원
연타로 똥볼 차게 만드시네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물론 이제 우리 기업들, 도민들을 위해서 구입한 거겠지만. 장비구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불필요한 장비 괜히 수억원짜리 사가지고 저기 니트산업연구원처럼 괜히 엄청난 재정손실만 가져오지 마시고 장비심의위원회 제대로 가동해서 예산낭비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어떤 지적사항이 공히 나오고 있냐면요, 기업지원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 또 어떤 한 기업이 몇 회 정도 맥시멈을 정해가지고 이 부분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걸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원기업에 대해서 사후 피드백 해서 결과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는요,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하지 않습니까? 아까 선서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5일이고 6일이고 자료를 검토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차후 공식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틀림이 없게끔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꼭 시정해 주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입니다. 감사받느라 애쓰십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면 11월 10일날 한중FTA가 타결되어 가지고 지금 농업 분야는 희생이 돼가지고 폐농을 하려고 농민들은 지금 아우성이고 우리 정부에서는 공업을 위주로 해서 지금 FTA를 타결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FTA 대응은 군산 자동차기술원 뿌리산업이나 도내 자동차·기계부품 이런 관계가 있는 우리 산업들은 자신이 있어서 여기에 이 감사자료에는 거기 대응에 대한 감사자료 하나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감사를 받을 때 FTA 갖고 지금 대응에 대해서 아주, 다른 부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자료를 봤는데 기술원은 거기에 대해 한 줄도 없어요, 지금 FTA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니요, 감사 자료를 낼 때가 9월 30일이고 이게 11월 10일날 한중FTA는 타결이 됐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왔었는데 자동차 분야 관련해 갖고는 양허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중국이. 자동차 부분은요. 쌀이 제외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동차 부문은 양허에서 제외가 되어 가지고 현재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하더라도 우리가 완성차 업체가 대형차는 중국에 수출하였고 대부분 중국 수출이 돼 있는 상태고, 현재가요. 그다음에 또 국내 완성차 업체는 중국 수출보다는 현지화전략을 강화하고 있어 갖고 현대자동차…….
용호
양용호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원장님, 양허가 되었다고 해도 인건비도 싸고 기술이 우리보다 아직 뒤쳐졌다고 판단은 되는데 싼 부품이나 이런 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아요? 자동차에 관한 부품이나 기계산업 이런 거는 일절 못 들어와요? 완성차가 아니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허 제외됐다는 거는 현재 상태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기술력을 올려야 되는 걸로…….
용호
양용호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역으로, 지금 중국시장이 아주 광활한데 우리도 역으로 우리 기업이 자동차기술원에서 기술개발 해서 뿌리산업이나 이런 데 발전시켜서 역으로 중국시장한테 부품산업,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기계산업을 발전시켜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에 대응책은 있죠? 있습니까? 거기에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앞으로 대응책이라는 것이 자체 한미FTA도 마찬가지고요, 한중FTA도 마찬가지, 결국은 저희들이 기술 개발력을 높여 가지고 수입품이 못 들어오게 한다라든가, 한미 같으면 우리 기술개발이 되면 미국에 더 싸게 팔 수 없어지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FGCV 우리 기술개발사업 하는 가장 큰 목적도 우리 상용차에 대한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한번 봐보세요, 2013년 결산서. 6페이지 보시면 기술원 운영사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총액 28억인데요, 당기 미수 및 미지급이 뭡니까? 6,724만8천원.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연가보상비하고 시간외수당에 해당되는 거.
대중
김대중위원
연가보상비.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다음에 12월 분의 시간외수당.
대중
김대중위원
연가보상 12월 분하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니요, 연가보상비는 그 이듬해 1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연가보상비 왜 이듬해 1월 달에 나갑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2월 말까지 예산을 해가지고 1월달에 나가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는 그때 나가는 걸로 돼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또?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중에서 12월 분은 12월 말이 지나야 계산이 되기 때문에 1월달에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지금 담당자도…….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12월 것을 1월 달에 지급을 합니까? 회계연도 끝나면 지급을 해야죠. 당기 미수 및 미지급 이 말뜻이 뭡니까? 당기 미수 및 미지급 뜻이 뭐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죄송합니다. 회계연도 내에 못 내주는 것과 그다음 미수금 못 받은 거.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 6,724만8천원 못 준 거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이건 못 준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못 줍니까? 줘야지.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집계 때문에, 1월 3일날 저희들이 나가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 그런 거 보면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다 지급을 하라고 돼 있을 겁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 왜 여기에 결산은 지급을 않고 이렇게 하셨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계가 늦어가지고 1월 3일날 내준 건데 앞으로는 그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결산은 이사회 승인받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이사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위원님! 출연기관 결산은 의회 안 맡나요? 이제.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청취불능)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사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사회에서는 이런 거 갖고 지적 안 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때는 설명이 되어 가지고 넘어간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을 넘어갔으면 왜 의회 와서도 보고를 하셔야죠, 그럼.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하면 전체가 되는 걸로 그리 판단을 했었는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이건.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하면 결산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요, 다른 데에서는 인건비가 다 나갔습니다. 특장요소 기계부품 1천만원짜리 인건비도 있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거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서 5%씩 별도로 따로 주는 건 아니고요, %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는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출인데요, 지출에 1천만원씩이 돼 있는데 인건비로 이게 뭐가 빠져나간다는 겁니까? 자꾸.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참여 연구원들한테 나가는 돈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참여 연구원들한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5%, 10%씩 참여 유무에 따라서 나가는데 그거는 별도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생기반 공정개선사업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마찬가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분인데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생기반 산업은 8명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8명에 대한, 뭐요? 아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인건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가 아까 5%씩 나갔다면서요. 1천만원부터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1천만원짜리.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천만원짜리는 특장요소 부품사업은…….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의 뭐냐고요, 연구원의 뭐. 아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 인건비가 1천만원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천만원을 가지고 개인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예를 들어 5% 참여했느냐, 10% 참여했느냐 참여율에 따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참여율에 따라서 나가고, 1억2천짜리도 참여율에 똑같이 나가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명의 참여율에 대한 1억2천이면 일단 한 분당 1천만원씩 이상은 무조건 가네요. 10% 가져가신 분도 있고 20% 가져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죠. 50%까지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8명의?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뿌리기업도 마찬가지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마찬가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토털 연구원이 몇 분계십니까? 자동차기술원에 정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56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원은요? 연구원은 따로 또 있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닙니다. 위촉연구원이라 해가지고 22명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촉연구원이 22명이요? 22명에 대한…….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전체 78명에 대한 인건비 참여율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거고 거기에 돈은 자기 인건비에서, 기술원 운영사업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중
김대중위원
이해하시겠어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원장님!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보좌하시는 직원님들께서는 원장님이 간단명료하게 말씀할 수 있게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러면요, 관련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말씀하세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이랑 말씀하시고요.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저는 FGCV개발센터를 맡고 있는 노윤식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저라고 하면 제가 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2개 사업 또는 3개 사업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라고 하는 사람은 인건비,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100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특장사업에는 10%, 그다음에 상용차사업에 50%, 나머지 사업에는 40% 이렇게 해서 100%를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까 질문하신 바와 같이 특장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으면 인원이 좀 많이 투입이 되고 사업비가 적으면 인원이 적게 투입해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A라고 하시는 분인데 기본급은 따로 정해져 있고요?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저희가 100이라고 하는 인건비는 처음에 기술원하고 인건비를 체결을 하고.
체결하고 거기 외에…….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아니, 외가 아닙니다.
그럼요?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그 사업 내에서, 제가 예를 들면 인건비를 1년에 1천만원을 받는다.
5천만원이라고 계산하십시오.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5천만원을 받는다라면 특장차에 제가 10%를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특장차사업에서 연에 5백만원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500만원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확보하는…….
왜 그렇게 합니까?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그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개인이 한 사업에 100%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원을 아예 채용을 하시죠.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원이 몇 분 계십니까?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명이요?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56명에 22명이니까 7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이 56명이라면서요. 그럼 노윤식 센터장님도 똑같은 56명에 포함되시는 분이시잖아요.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예, 그렇습니다.
연봉 있으실 거 아닙니까?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에 참여를 하시면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하시나요?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아니요, 안 받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가 몰라도 연구원들 또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FGCV개발센터장 노윤식 예, 그렇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연구원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예를 들어 경리, 재무 보는 경우는 따로 있지만 대부분…….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토털 자동차기술원에 대한 성만 쓰시고 직책 쓰시고 2012년도, 2013년도 인건비 다 토털 받으신 것만 저한테 정리해서 주세요. 해서 거기에 연구비까지 해가지고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수탁과제사업에 대해서 2억4천만원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거는 인건비가 지출 안 된 게 아니고 저희들 그거 보면 사업기간 동안에는 그 과제에 의해서, 아까 과제를 말씀 잠깐 드렸는데 과제는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서 따오는 겁니다, 기업과 동시에. 그래가지고 저희들 일정부분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과제 사업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오는 것들은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기금형태로 만들어져 갖고 연말이 되면 대략 그게 한 10억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금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기, 위원장님! 저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감사과에다 얘기 한번 하셔서 자동차기술원에 대한 재정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 저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 요청하신 대로 감사가 끝난 후 감사보고서 작성 시에 이 부분을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전북도 감사에서 지역업체와 계약체결, 물품용역, 공사 이런 내용을 한번 지적 받았네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말이죠. 144쪽에 수의계약 내역인데 이게 지역업체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해소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144쪽 보면. 소재지를 이를테면 전주, 익산, 군산 뭘 써준다든지 서울이면 서울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이거 수의계약 어떻게 했습니까? 해소됐어요?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지금 다 이거 지역업체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거는 다 지역업체가 아니고요. 최대한 하여튼 감사 지적사항 이후로는 저희들이 지역업체 하는 거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요, 한눈에 딱 감사 지적사항이 해소됐는지를 이 자료만 쳐다보면 알 수 있도록 ‘아, 못했구나. 여전히 지금 지역업체와 계약을 소홀히 하고 있구나.’ 그런 거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가버리니까 알 수가 없네요, 또.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년 뒤입니다, 1년 뒤. 감사가 또. 1년 뒤에는 잘 하시겠죠, 혹시. 고치고 수의계약도 정말 지역업체와 도저히 여기서 생산이 안 되는 거, 너무나 격이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이거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요, 대부분 보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 빼놓고는 지역업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6쪽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출연기관들이 어쨌든 지역의 소상인들 배려해야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거 본 게 아니라 저는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서 물품을 많이 구입하셨네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든 말든 그건 알 수도 없고, 그러나 법인카드를 통해서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군산이잖아요, 기술원이. 그럼 군산 소재의 재래시장이라든지 적어도 아무튼 있잖습니까. 뭐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러한 고민 없이 그저 그렇게 그냥 롯데마트, 이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이건 출연기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 여기 집행부만 도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기술원도 마찬가지로 도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건도 정말 반성하시고 앞으로 방향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정원문제인데요. 정원 올 12월까지 채용하시고 2015년도까지 다 끝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위촉직들 38명 하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촉직들을 통해서 단기간에 하고 내보내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원을 서둘러 채우셔서, 예산도 미리 세우시잖아요, 계획에 따라서. 그러다 인건비 반납하지 마시고 제대로 세워서 일용직들 채용을 최소화하시고, 이 사람들 안정적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저도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기술원에 숙련된 연구원 말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연구원 말고 숙련된 기술자는 3명이 일단 있고요, 고졸자가 5명이 있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고졸자?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고졸 출신. 저희들이 고졸 숙련공이 5명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 말씀 무슨, 고졸 숙련공이란 학력은 고졸인데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서 숙련공이라 그 말씀이신 거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나는 고졸 숙련공이라고 해서 무슨 테크닉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좋은가 해서 여쭙는 소리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건 아니고요, 그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5명인데 연구직으로 올라가는 기술직에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숙련공으로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쭤보느냐면요, 아까 모두에 감사 질문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기·수도권 일원에 있던 기술력들이 지금 이리 내려오질 않아요. 우리는 소위 말하면 그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도 있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분들한테 예우를 좀 해서라도 데려와서 우리가 현장에서 기술습득이 빨리 이루어져야 다음 세대라도 우리가 그 기술로부터 중앙에 예속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계 제작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우리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사실 많이 비율이 높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취득액,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는 부분의 거의 93% 정도 되네요, 93.7%.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수의계약이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낙찰. 낙찰하는 부분.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렇게 높게 되면 그렇고 쪽수로는 144페이지인데 여기 1, 2번을 보게 되면 연간라이센스 금액이 이렇게 높습니까? 부품설계 프로그램 연간라이센스 금액이 이렇게 높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거는 특수장비여 가지고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러면 프로그램 원 비용은 얼마나 되는데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건 전산 카티아라 해가지고 설계 관련되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건 판매를 안 하고 빌려주기만 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래서 판매는 하지 않고 라이센스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 고만요. 로드시뮬레이션도 수리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게 로드시뮬레이터는 장비가 일반화돼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 이런 부분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엠티에스라는 장비회사가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얼마 기간 동단은 그냥 A/S를 해줬습니다만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예정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전북자동차기술원이 고객을 위하여 정책기획, 연구개발 및 엔진 의뢰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가치창출과 기술발전을 선도하며 미래 자동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RPD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권영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병진
강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회의진행에 따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기업유치투자설명회 관련 산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강건순 진안부군수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증인출석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강건순 진안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건순 진안부군수님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하시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건순 진안부군수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무도 바쁘신데 증인으로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기업유치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원하고 2천만원이 전주상공회의소로 나갔습니다. 왜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시는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업유치에 있는 회사나 관계자들하고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결제는 전주상공회의소 카드로 쓰셨죠?
그런데 배석자가 상공회의소 직원들은 없더라고요, 참석자가. 그 사유는 어떤 겁니까?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그냥 딱 넘긴 거예요. 8월 9일날 효자동 소재 옥류관에서 두 공장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석자가 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담당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상공회의소 직원들도 여기 같이 배석을 해서 해야지 투자유치과장님하고 투자유치담당만 가셨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자유치과나 전략산업국이나 이런 데다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만나서 식사를 하시는데 왜 전주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을 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못됐고요. 일단 그거 시인하셨고요. 그다음에 보면 한지양말 같은 거 이런 것을 주신다고 구매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견적서에 전라북도청 투자유치과로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건이 2∼3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걸 구매하는 건 좋은데 왜 투자유치과로 이게 견적서가 들어오냐는 얘기예요. 이 물품을 샀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왜 투자유치과로 견적서를 내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토산품을 하든 한지스카프를 하든 한지양말을 하든 저는 그건 상관 안 하고 견적서에 왜 투자유치과로 견적서가 들어왔냐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로 들어왔으면 투자유치과에서 돈을 지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민간위탁금으로 이걸 결제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자,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상공회의소에서 쓴 돈이 얼마입니까?
아니, 집행은 당연히 상공회의소에서 했겠죠. 순수하게 상공회의소에서 국내기업유치를 하려고 5천만원 중에 쓴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회수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목적대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까, 안 하신 것 같습니까?
목적에는 위배되지 않았다?
그럼 어떤 것이 잘못됐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전자에 기업유치를 하신다고 기업관계자 두 분, 과장님하고 담당 네 분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공회의소에 있는 직원도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상공회의소 카드로 누가 계산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계산을 하셨냐고요.
담당이 계산하셨죠?
그게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하신 겁니까?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유치를 하는 데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님하고 담당들하고 기업들하고 만나서 같이 협의를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직원이 카드결제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게 예산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상공회의소 직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유치과담당이 기업유치를 한다고 만나서 카드를 긁은 게 그게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한 거냔 얘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설하고 명절 때 선물 보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좋은데요, 누구 앞으로 구매하셨어요?
구매도요?
뽕잎고등어 구매는 어디서 하셨냐고.
결제는 누가 하셨어요?
결제는 누가 하셨냐고요.
예.
투자유치과 실무자가 했죠?
투자유치과장님이 주문을 뽕잎고등어를 했습니다. 설하고 추석 때 두 번에 걸쳐서. 보내시는 분도 투자유치과장 명의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보내셨나요?
이 예산이 몇 년 동안 지속됐습니까? 과장님, 몇 년 하셨습니까? 죄송한데.
그럼 2013년 추석 때도 똑같이 이렇게…….
이 전에는요?
이 전에도 이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선물이 진행됐었죠? 똑같이 투자유치과장 명의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결재는 어디까지 맡습니까?
왜 전결입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저쪽에다 민간위탁이라고 줘놓고 과장뇽퀄 ㉳� 전체 예산에 대해서 기업유치하라고 댄 5천만원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쓴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명절 때마다 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수립을 그렇게 하십니까? 니네들은 카드만 계산해.
왜 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보내시죠. 아니면 부지사 앞으로 보내시든가.
연속성이면 경제산업국장이나 부지사나 도지사가 보내면 더 좋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위의 선까지 다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니까 말씀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이 목적대로 본 위원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증인께서는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전략산업국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 목적대로 사용을 했지만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민간위탁을 준 기관의 것을 투자유치과에서 놓고 곶감 빼먹듯이 빼서 쓴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건 예산전용도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증인으로 출석했으니까 투자유치가 됐냐, 안 됐냐는 나중에 현재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여기 물어볼 거 겁납니다. 투자유치 한 거 뭐가 있습니까? 5천만원 가지고 투자유치 한 실적이 뭐 있습니까?
아니, 밥 한 끼 먹고 뽕잎고등어 두 번 줬다고 기업이 옵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은 증인께서는 투자유치과 업무를 떠나셨던 분이니까,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부분은 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냐 이 부분입니다. 행정을 오래하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IR사업 있잖습니까? 통상진흥원.
통상진흥원에 위탁 준 거.
이것도 통상진흥원의 감사를 받은 도중에도 다 나온 얘기입니다. 다 투자유치과에서 공문 내려보내서 다 예산 집행한다.
해외 가는 것도 그냥 여기서 공무원이 가도 예산 집행해 주라고 하면 집행해 주고.
아니, 도대체 해외기업유치, 국내기업유치를 해서 도민의 피 같은 돈 갖다가 여러 군데 기관에다 민간위탁금으로 짱박아 놓고 투자유치과에서 그놈 갖다가 다 이렇게 하시고.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부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 선거법으로 고발해야 할 상황이지만 상부지시가 없었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투자설명회 관련 미진한 사항 청취 증인출석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이상준 이사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상준 경영지원부장 이상복 전략기획부장 이광행
병진
강병진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상준입니다. 평소 소상공인, 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사업자와 재단 모두가 피해가 없도록 심사과정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말씀, 성공창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라는 말씀, 저조한 창업보육센터 특례보증 지원실적 등을 개선하라는 말씀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지역 업체가 보다 건강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며 경영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한 점 소홀이 없도록 더욱 살피고 가다듬어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 전에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전략기획부 이광행 부장입니다. 보증지원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채권관리부 이영로 부장입니다. 남궁성숙 군산지점장입니다. 이진영 정읍지점 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참고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상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상준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3년도 1월 20일.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재임기간이 얼마 안 됐네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2013년도니까 1년 10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민선6기에 같이 가나요? 사퇴 낸 걸로 아는데.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 임기가 내년도 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된 상태이고 또 오늘 언론에도 제 후임이라고 할까 하여튼 내년도 1월 20일이 됐든 어쨌든지 간에 이사장 취임공고를 냈습니다. 원래 지방자치공기업법을 보면 3개월 전에 후임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개월 전인가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공고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신용보증재단을 맡은 지가 불과 한 2년 남짓 되는데 우리 이사장께서 전북농협, 전북본부장이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본부장으로 재임하시거나 또는 농협중앙회 자회사로 근무하실 때는 명성을 떨칠 정도로 그렇게 업무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셨었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오늘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는 B등급이었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B등급 받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대개 보니까 2010년도에도 B등급, 2011년도에는 B등급, 2012년도에는 D등급, 2013년에는 B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도에서 실시한 출연기관들 경영평가에서 신용보증재단이 다른 재단에 비해서 부진한 결과를 얻었는데 알고 계시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도의 경영평가 시행방향이 재단의 업무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적정한 평가점수 획득에 실패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가방식이 잘못돼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대로 한 것이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제대로 했는데 경영이 좀 부실한 건 사실이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지표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또 개선할 것 있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경영에 임하는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전체의 마인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 재임하시고 떠나면서 이사장님께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거 혹시 느끼지 않으셨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느끼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느끼고 있죠? 그래서 비록 재단 이사장님은 떠나더라도 후임 이사장이, 그리고 여기에 같이하고 있는 부장님들이 이사장님 임기 동안에 왜 우리가 보필을 잘 못했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떠나는 이사장님도 후임 이사장이 내 경험을, 내가 왜 여기서 나래를 펴지 못하고 떠나는가에 대해서 꼭 인수인계를 하셔가지고 비록 몸은 떠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이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물론 평가지표에도 적정성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이사장님을 보필했던 부장님이나 직원들이 반성은 없고 외부 요인으로만 탓한다면 이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재단이 계속 이런 걸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부장들도 이 자리에서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향후 사업추진은 제도보완 또는 문제점 해결로 새롭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신용보증재단에 오셔서 이상준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나가셔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감사자료 102쪽 보조자료 보면 강사료 수강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 강사료 횟수로 봤을 때는 많지 않은 규모인데 강사료가 제각각으로 나타나는데 일부 강사료가 지급기준액보다, 지급기준 내역 104쪽에 봐도 지급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5월 12일날 80만원이라는 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사실 재단에서 이러한 내부강사 지급기준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유명강사가 안 와요. 안 오십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서 워크숍 하면 더 안 오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명강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내부강사료 지급기준을 고치든지 지급기준액을 고쳐가지고 지급해야지 기준액은 있으면서 그걸 안 지켜가면서…….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저희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 전에 2012년도 5월달에 할 때는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것이 지적이 돼서 2013년도 1월 7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나 50만원 아니면 안 온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50만원 준다고 얘기하면 어떤 데는 또 거마비를, 유명인사일수록 거마비를 요구합니다. 10만원이든지 15만원이든지. 그래서 했고 그 후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강사의 질도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104쪽을 보면 A급 15만원, B급 12만원, C급 10만원 아무 의미가 없네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이 기준을 스스로 세웠으니까 맞춰서 일을 해야죠.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안 온다면서요? 유명한 강사가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좀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춰서 기준액도 고쳐야지.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이 기준액을 맞추든가.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유명한 강사들은 윤은기 그런 양반들은 200만원 아니면 안 오십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기준액을 고치든지, 이 기준액을 뭐하러 만들어 놓고 안 지킵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변산에서 저희가 수련원에 가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20만원 주고 안 와요, 멀리서. 우리는 평일에는 일을 해야 하니까 주말에 하는데. 그래서 제가 특강도 직접 해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현실에 맞게 내부강사료 기준액을 고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인조항을 넣어서 이 기준은 정하고 단서조항을 넣어서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강사들은 별도로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105을 보면 지역상품 공공구매실적이 해당사항이 없다 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도 구입을 안 한 겁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화장지라든지 봉투라든지 이런 건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구매 실적 이런 것은 금액이 1억 이상 된 실적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1억 이상 구매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여기다 보조자료에다 그런 걸 상세하게 적어줘야, 이 자료에 1억 이상 구매해야 한다 그런 실적을 여기다 적어줘야…….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억 이상은 없기 때문에.
용호
양용호위원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여기다 적어줘야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고 질문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1억 이상 초과되는 것이 없으므로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이전에 2013년도 건의사항에서 소상공인 재단 이용절차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회수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쪽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죄송합니다만.
호근
이호근위원
요구자료 5쪽입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구자료 말씀이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예.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구자료 몇 쪽?
호근
이호근위원
5쪽이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구자료 5쪽,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몰라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홍보를 해 달라 해서 대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재단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주로 금융권에 가서 벽에 막히거나 이랬을 텐데 그쪽에서는 성실하게 이런 제도가 또 자기네 금융기관 말고 다른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사실 잘 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하실 때 다수한테 널리 알려서 홍보책자 만들어서 꼽아놓고 있을 게 아니고 실제로 적게 만들더라도 이용객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사실은 찾아올 수 있는 게 이쪽이지 않습니까, 사채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홍보를 그런 쪽으로, 홍보를 했노라 이렇게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것보다는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감사지적사항이었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가압류 채권 변제조치 소홀로 해 가지고 받았죠? 이거 해서 얼마나 후속조치를 하셨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48개 업체에 관해서 저희가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중에서 가압류 실익이 없는 것은 해제를 10건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실익이 없어서?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환을 해 버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실익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가압류 포기하거나 기각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실익이 없고 그런 것은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분할상환 1건 있고.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개인회생은 법에서 하고 신용회복은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파산 이런 3건 있고 또 본인이 완전히 갚아버린 거 이런 것이 1건 있고. 또 집행불능 건이 있고 이게 27건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임차보증금 같은 거, 저희가 가압류를 해 놨다가 환가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가압류가 들어오면.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를 하셔가지고 48건 다 처리를 하셨는데 전 처리를 하셨는데 실제로 가압류 포기 이 건하고 집행불능 건은 사실은 날라간 거잖아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호근
이호근위원
이건 조치했다고 볼 수 없죠. 사실은 감사 지적사항에서 조치하라고 한 것은 회수하라는 뜻이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처리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 건에 대해서마저도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두루뭉술하게 처리하는 건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식으로 감사 건에 대해서 지적했을 경우에 지적한 감사 입장에서는 이걸 수용하겠는가요.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라는 뜻이지 이걸 처리해 가지고 0으로 처리건수가 없게끔 만들어라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보실 때 적극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직원이 30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0분 근무하시고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명이 계약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중의 10명인가요, 아니면 30명을 제외한…….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아웃카운트로.
호근
이호근위원
총 그러면 40분이 근무하시는 거네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40분이고 10명 중에서 또 2명은 무기계약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40명은, 우리가 지점이 3개 있나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개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읍지점하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읍하고 군산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 근무하시는 분까지 다해서?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해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그 지점에도 채권관리 회수하는 직원이…….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채권관리는 본점의 채권관리계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계약직 직원이 10명인데요, 그중에서 채권관리부 직원이 몇 명이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채권관리, 그러니까 회수 이런 것만 하는 거죠? 독려하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죠.
호근
이호근위원
현장 가서 보고 채무자 만나서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왜 유독 채권관리부에만 이렇게 계약직이 많을까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와가지고 제도를 바꿨습니다. 바꾼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계약직이 회수업무를 했는데 회수를 많이 해도 그 월급 그대로 나가고 적게 해도 그 월급 그대로 나가고. 그래서 더욱 인센티브를 활용한 더 열심히 근무하는 체계가 없을 거냐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은 지급을 하고 자기가 회수한 금액의 5%, 회수하기 쉬운 것은 5%, 회수하기 어려운 것은 10% 급여를…….
호근
이호근위원
쉽다, 어렵다 기준이 뭐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장기채무가 된 것은 어렵고.
호근
이호근위원
장기, 악성채무.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악성채무라고 볼 수도 있죠. 재산이 별로 없다든지 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10%를 주게 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협박도 하겠네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협박은 할 수 없죠. 저희가 공기업인데요. 다만…….
호근
이호근위원
왜 못해요? 욕만 안 할 뿐이지 말투 깔아가지고 넌지시 ‘당신 딸 학교 가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합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요새는.
호근
이호근위원
큰일 난대요?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 그 말 그대로 다 들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권회수에 관한 법이 요새는 있습니다. 일몰 후에는 독촉도 못하도록 돼 있고…….
호근
이호근위원
기준이 있는데 빚 갚을 놈이 기준 있다고 와서 그놈 가지고, 고발건수 하나도 없었잖아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해서 고발건수가 없는 거예요, 고발할 용기가 안 나서 못한 거예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여기까지 와서 보증부에까지 와서 빚을 다 못 갚고 악성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있죠.
호근
이호근위원
많게는 이 재단 특성상 30∼40%까지가 악성일 겁니다, 시작부터가.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첫째, 잘 골라내셔야 되고요. 물론 안타까워요. 이 기금을 가지고 일어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작부터가 이 사람들은 악성채무자의 반열에 올라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보니 전화하게 되면 일단 채권자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부에서부터 욕하는 게 아니고 채무자가 욕부터 해요. 뭐하러 전화하냐. 그러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약직들 다 젊을 것 아닙니까. 얘들이 가만 있겠어요? 같이 해대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오히려 자극을 하게 만들죠, 위원님 말씀대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역으로 말려들게 되면 고발도 하고 그러겠지만 왜 채권관리부에 유독 계약직이 50% 있냐를 여쭤본 것은 이 사람들이 첫째, 이직률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업무와의 특성상 사실 이게 좋은 업무는 아니에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한다는 게 좋은 업무는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물론 예뻐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작은 마음에 상처를 안 입게끔, 회수는 해야 되겠지만 절망감에 빠지지 않게끔 잘 부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든 살살 꼬셔서 하게끔 받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지도감독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직원님들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려 그래요. 보통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보통 평균적인 기관들이 어느 정도 받는지 아시나요? 봉급의 기준을 볼 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타 기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세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자기가 시간외근무를 하겠다 명령서를 부장 결재하고 저까지 결재를 하고 난 뒤에…….
호근
이호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부장님들도 네 분 나오셨는데요, 타 기관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느 정도나 받는지 혹시 듣거나 알아보시거나 하신 분 있어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 이내.
호근
이호근위원
10% 이내? 이상복 부장님은 좋은 회사만 보셨나 보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지원부라 급여체계 담당하는 부장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이요, 평균적으로 평균을 갖다 제가 몇 개 기관을 계산해 봤더니 시간외근무수당이 약 한 5% 정도 내외예요. 좀 많은 데는 6%까지 올라오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10%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5∼6%가 이 선이에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사실은 좀 높습니다. 자료를 갖다가 쭉 봐가지고 계산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26.87%까지 나와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나와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 근거해서, 이거 사실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자료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나 보다 보니까 액수가 의외로 높아서 합산을 해 보고 다른 기관 것을 알아본 거예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급여대장 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럼요. 요새는 전산 다 나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찍혀있죠? 출퇴근부 다 돼 있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보면 초과근무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떼가서가 아니고 혹여 시간외근무수당을 활용을 해서 변칙적인 수당을 수령해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어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업무 효율적으로 해서 초과수당이 발생을 덜하게 하시고,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낮에 일을 안 하고 밤에 일을 해 버리게 되면 근무수당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추심 할 때도 일몰제가 있어가지고 그 일 못하지 않습니까? 낮 시간에 압축적으로 하시고 그 부분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그 부분도 사실은 절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날에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출연기관인데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고생 많으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칭찬을 드리려고. 뭘 칭찬하냐? 그간 감사자료에 성과 있는 사업하고 미흡 또는 부진한 사업을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신용보증재단만 냈어요. 부진사업은 다 없음입니다, 없음. 그런데 유일한 이실직고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잘하셨다고 칭찬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뭐라고 지적하지 않고 협동조합 활성화 특례보증 관련, 창업보육센터 특례보증 관련해서 추진율이 4.25%, 34.6%인데 말씀하신 대로 수요발굴에 노력하고 중복지원 규제완화를 통해 수요발굴에 더 노력하겠다는 거 이거 스스로 금후계획까지 세워놓으셨으니까 이걸 제대로 하셔서 추진율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결론은 과연 우리 영세소상인이나 소기업들한테 정말로 얼마나 보탬이 됐냐, 이게 딱 방점이 찍히죠. 운영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면 보증지원 목표설정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옵니다. 계획설정이 돼 있어요. 감사 업무보고 자료 7쪽에. 건수 1만1천건 이렇게 나오는데 추진율이 이거 말고 20쪽에 보면 연말 예상실적이 110%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이 목표설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를테면 전년도 보고 대충 조금 더 올려서 하는 겁니까, 목표설정 어떻게 하세요? 이 건, 계획건수 같은 거.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획건수는 저희 협의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청하고 저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앙회하고 협의해서 그 목표를 정한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리고 저희 재단에 우리가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운용배수가 있습니다. 맞춰서 도하고 신보 중앙회하고 해서 건수와 금액을 협의해서 그다음 연도 목표를 설정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110% 연말에 달성률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110%라는 목표치가 나왔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려보고요. 그 증거로 2013년도 현황을 보면, 보증관련. 보증공급한 금액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몇 등일 것 같으세요? 몇 위 정도 될 걸로 보이세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6개 재단이 있습니다마는 한 13 정도 되나?
현철
김현철위원
15위입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주도 다음이고만요. 15위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정말 은행 문턱이 높은 분들, 영세소상인들 이런 분들한테 주고 있는데 공급목표치를 110% 달성했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한 금액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야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15등 했다면 사실상 꼴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바로 누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했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회수만 전사적으로, 아주 단어가 멋있던데, 회수만 전사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보증에 있어서 전사적인 입장으로 영세소상공인들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드려보고. 자, 보증한 금액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15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빼놓고 하면 사실상 광역지자체에서 꼴찌인데 그런데 또 이상하게 보증사고율, 대위변제율은 또, 다른 사람들은 100원 빌려주는데 우리는 10원을 빌려줬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사고가 적게 나야 하는데, 건수도 적게 나간 거니까. 그런데 오히려 보증사고하고 대위변제율은 이것도 역시 15등을 좋아하시는가 몰라도 다 또 15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웃지 마시고, 돈을 목표설정을 잘못했고 적게 공급을 해 줬는데 오히려 사고 나는 것은 더 많아요. 뭔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취지에 맞게 정말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수치가 나온 얘기니까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정말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가일층 분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왜 적게 보증업무를 했냐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연도 있으실 텐데 이게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기타 은행권하고 이쪽에서 출연을 하는데 출연현황 금액을 한번 살펴봐도 전국에서 15등 할 정도는 아닙니다. 10등 정도 수준입니다. 10등 정도 수준이니까 적어도 보증공급에 있어서는 10등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연금이 그만큼 가니까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 10등 수준은 되니까 10등만큼에 해당하는 보증이 돼야죠. 그렇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결론적인 것은 그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보증업무 잘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회수가 제대로 돼가지고 또 다른 어려운 분이 받고 해야 되니까, 이게 참 복잡합니다. 서민들을 또 압박하는 요인이 되니까 그것도 이상하긴 한데 좌우간 이 사람만 혜택 받아서는 안 되고 다양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도 혜택 받고 이분도 혜택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회수에 충실을 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쭉 요약되셨죠? 무슨 말씀이신지.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칭찬 한 마디 했고 그다음에 곧 나가시니까 애쓰셨다는 말씀 저도 한번 드리고요. 업무보고에서 9개 시·군하고만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14개 시·군이니까 5개도 시장·군수들 참여시키세요. 시켜서 그건 바로 자기 표 되는, 이게 서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내 14개 시·군이 설립취지에 맞게 그 사람들도 혜택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업무협약 맺지 않은 5개 시·군도 들어오게 하세요. 끌어들이세요.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학수 위원님 이제 오셨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이사장님 평생을 금융 쪽에 몸 바치셔서 이제 며칠 있으면 퇴임을 하시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사셨던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우리 신보를 위해서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하실 말씀도 많이 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과 전라북도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간단하게 바람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업무는 기본 자체가 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저희는 우선 마케팅이고 두 번째로는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가 잘되면 회사가 잘되도록 돼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금융인데 금융은 우리 몸에서 혈액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잘 피가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기업도 금융이 잘 돌아야 회사가 건실하게 잘 된다고 생각해서 금융의 중요성을 항상 머릿속에 가다듬고 일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고객의 성공을 돕는 재단, 고객이 창업을 하고 경영을 하면서 항상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저희 재단의 항상 바람이고요. 저희가 아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주문을 해 주셨는데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협회하고도 협조하고 유관기관 협조하면서 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고르게 저희 재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산지점도 냈고 정읍지점도 냈고 앞으로 저쪽 남원이나 장수 쪽은 너무 멉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도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전라북도에 12만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용한 업체가 우리가 2002년도에 탄생을 해서 2014년도까지 한 7만 업체는 저희하고, 물론 중복된 거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 업체가 아직도 아까 이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고객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1인 점포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저희 사무소에 오지 않고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보증이라든지 또 고객들이 사실은 와서 20분, 30분 기다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1인 점포, 2인 점포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터넷 예약제도라든지, 그리고 아까 독촉제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독촉을 하게 되면 법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채무명의 얻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대법원에서 전자독촉제도가 개발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활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내부적으로 훈련을 해서 가급적이면 채무자한테 비용이 덜 나가게 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을 이루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종목표는 고객에게 희망을 주고 고객이 성공하는 재단으로 탈바꿈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이사장님의 고귀한 마인드를 후배들에게 심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우리 신보의 문제가 정말 우리 도민들이 홍보가 덜 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농업인들한테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12만 소상공인을 제외한 25만의 농업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이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업인들은요, 농림…….
학수
이학수위원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제조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수송 이런 데는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가 직접 하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사실 신보에서 영농법인이나 전문가들에게 보증을 섰다가 대위변제를 한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나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대위변제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5위가 아니고 16위예요. 맞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경우는 인천이 우리보다도 오히려 높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학수
이학수위원
2014년 9월 현재 꼴찌입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대위변제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 재단에 피해가 있는 건 아니죠? 직접적인 피해는 없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마만큼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기반이 나쁘다는 얘기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하다는 얘기죠.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민의 신용도하고 직결됩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프라이드의 문제예요. 좀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일이죠. 그런데 이사장님, 물론 이사장님이 그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잘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우리 신보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첫째, 대충 금액 평균 소상공인들이 해 가는 게 얼마입니까? 한 3천만원 정도 되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균이 한 2천만원 조금 못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천만원도 못 되는가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전체 대출 평균은…….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건수 대 금액으로 나누면 햇살론이 있고 금융소외자가 있어서 1,800인데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빼면 한 2,500∼3천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햇살론은 신보에서 취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우리가 취급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보증을 해 주시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우리 신보에서 보증서를 받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첫째는 금액이 적어요.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신보 보증서 받은 돈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장 힘드니까 받아가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가서 보증서 끊기 위해서 무슨 이러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받으러 왔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짓말쟁이들을 양산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물론 문턱이 낮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신용도가 낮은 분들한테도 당연히 끊어줘야죠. 그게 신보 역할인데 그걸 끊어주지 마란 얘기가 아니고 정말 목적에 맞게끔 발행을 해 주셔야 대위변제율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빚을 갚으려고 그러는지 그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상담을 해 보고 조금만 조사를 해 보면 목적 외 사업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무리 대위변제율이 높고 금액이 많아도 실질적으로 신보에는 손해가 없지만 전라북도 금융권들에 손해가 갈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 소상공인 도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냐. 그마만큼 변제율이 높으면 은행에서도 신보의 보증서를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보증서를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건수가 많잖아요. 그죠?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0년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요, 건수가요. 진짜 신용보증재단의 퀄리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증재단에서 증권을 끊어주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야지 대출을 못 받는 건수가 이렇게 많아버리면 제가, 이거 몇 건인지 아세요? 지금 점점 줄기는 했는데 2010년에 11건, 올 현재도 6건입니다. 맞는가요?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금액으로 치면 1억2,4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보의 보증서를 갖고 은행에 가면 어느 은행에서든지 대출을 해 줘야 맞죠. 그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어서 신보에서 보증을 해 줬는데 은행에서 이건 신보를, 물론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겠죠. 그 사람들도 대위변제율이 높게 생겼으니까 안 해 주겠지만 보증서를 받고도 대출이 안 되는 우리 도민이 느끼는 자괴심도 한번 우리 재단에서 생각을 하셔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재단의 직원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하시면 아까 김현철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보증서 발급률도 높아질 것이고 대위변제율도 확연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전라북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의 금융 위협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보증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종합금융지원기관 실현에 이상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이상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