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제316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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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어제부터 우리 비정규직 파업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황호진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우리 학생들의 점심식사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일찍 조기에 마치거나 또는 도시락, 빵 이런 걸로 지급이 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차질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아침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현재 64개교의 급식차질이 있고요.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학교가 15개 학교, 그다음에 빵, 우유로 대체하는 학교가 40개 학교, 그다음에 단축수업을 하는 학교가 4개 학교, 그다음에 교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5개 학교 이렇게 해서 64개 학교에 직접 학생이 결식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관계관들께서는 특별히 어린이들 밥 굶는 일이 없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수업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사실상.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물론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특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파업입니다. 파업에 대한 불법, 말하자면 노동자들의 불법을 문제삼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이나 또 경찰 이런 데에서 오히려 불법으로 파업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줘서 우리 노동자들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노동 3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교육지원청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일부 공무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일부분은 총무과에서는 제대로 전부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인사과에서는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간 공무연수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제출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위원의 자료요구에 무성의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 확인을 했지만 이 자료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얼마든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자료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감님,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월드비전과 함께 라오스 꿈의학교 준공식이 공무외국여행하신 거 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이게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월드비전과 MOU체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참석자 여행경비를 보니까 교육청 예산, 학교 예산, 그리고 일부 자부담, 또 월드비전에서 제공하는 여행경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걸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MOU를 체결하고 국외연수를 추진했는데 그러면 전주교육지원청하고 MOU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원청 내에 학교교장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군산, 김제, 정읍, 순창 이렇게 타 시골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참여를 했어요. 혹시 이를테면 교육공무원 내에 무슨 동아리모임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현

황현위원

없는 걸로 알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과 월드비전과 MOU체결을 하고 이런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러면 부감님께서는 교육지원청 청내에 교장선생님들이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시에 선생님들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MOU가 체결된 해당 지원청 관내에 교장선생님이 가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동아리모임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동아리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가야 할 그런 공무연수가 여행이 이렇게 동아리모임 형태로 해서 운영되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혹시 모금과정에서 기여를 상당부분 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관련지어서…….

황현

황현위원

부감님, 모금과정에서 기여를 했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전주지원청에서 중심으로 추진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 이외 다른 데도 갔어야죠, 그건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PT 준비되어 있나요? (PT자료를 보여주면서) PT를 한번 보시면 그 참가자 중에 전주지원청 같은 경우 보면 10명이 갔는데 4명은 출장처리를 하고 또 6명은 연가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출장과 연가가 이중으로 복합해서 가게 돼요. 이것 또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기 PT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가르키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공문에는 자부담으로 가게 해놓고 교육비나 교육청 예산으로 가고 이것을 또 교육청에서는 말하자면 해외공무연수를 승인해주고, 허가신청을. 전혀 앞뒤 안 맞는, 저쪽에 보면 가르켜 줘보세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가운데 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간 걸로 됐는데 사실은 저게 바뀐 겁니다. 자부담을 80얼마입니까? 자부담으로 가게 공무원허가를 받아놓고는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월드비전에서 60만원이죠, 60만원을 이렇게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밑에는 공란으로 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 월드비전에서 제공을 했어요, 저 경비도. 그런데 저 100만원은 항공료가 109만원입니다. 항공료가 109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여행 갑니까? 자부담. 이런 것들이 전혀 맞지 않는 연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연수과정의 내용을 전부 보니까 당초에 연수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대상 추천기준에도 안 맞고, 공무여행 심사기준에도 안 맞고, 일부 여행경비 적합성에도 안 맞고, 여행목적 적합성에도 안 맞고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면 심사해가지고 허가해주고 이런 일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목적에도 안 맞는 이 여행에 동참해서 가고요. 예를 들어서 수업 잘하는 교사 사기진작 AP연수나 이런 국외연수를 가게 되는데 여기에 교육장, 전문직 이런 분들이 인솔자로 갑니다. 대부분 교육청이 그런 식으로 전부 갔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출장을 보니까 대부분 교육청에서 가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보니까 단 3명만 갔어요. 그러니까 국외연수가 이게 본청 중심으로 전부 이루어져서 많은 소외감들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를테면 본청에서 가야 할 국외연수를 가급적이면 지역청에 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국외연수를 가게 되면 되도록이면 교사 한 분이라도 더 가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공정이 안 맞고 형평에 안 맞고 너무 한쪽에 치우치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관광성 여행이 많으니까 공문도 발송해가지고 여행자 담당업무, 여행목적의 적합성 이렇게 해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이런 것들을 교육지원청에도 내려보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내용은 다르게 운영을 한다면 교육공무원 사회에 정말 교육행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적하신 말씀 대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정을 해왔습니다만 그게 아직 정착은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부감님께서 공무국외여행 이런 거 전부 심사위원장으로 하시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다면 부감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여행목적에 맞느냐, 또 담당업무분야도 이렇게 보고 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문이 온다면 심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부감님께서 심사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한다면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는 연수내용, 일정, 참여자 등을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월드비전이라는 곳에서 여행경비를 부담하고 하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거 받아서 여행가고 이러시면 이거는 공무원의 청렴성에도 위배되지만 잘못하면 그 이상의 위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신 다음에 정말 당초의 여행목적에 맞지 않게 추진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십시오. 정말 이런 부분은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결단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말씀 잘 새겨들었고요. 아까 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의 자료를 요구하고 쭉 봤는데요.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 전문직들 이렇게 가는 거 전혀 당초 이 국외연수 목적과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전부 했는데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부감님께서도.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국외여행이 시행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히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도 해당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제가 부감님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님, 학교교육과 국외연수 간 사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행기준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행정국도 그렇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지금 과거의 관행에서 조금씩은 고쳐가려고 했는데요. 위원님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차제에 그런 방향을 다시 잡아서 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특히 가서는 안 될 분들이,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위반돼서 간 분들도 많이 있어요. 1년에 보통 3∼4회를 간 분들도 있고요. 또 징계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가서는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다 있어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이렇게 공무연수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규정에 맞지 않게 간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사를 하셔가지고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서 교육전문직 출장 및 여비 지급현황, 교육전문직 강사료 지급현황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혹시 부감님, 교육청에 출장전문장학사라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출장전문장학사요?

황현

황현위원

예.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 건 없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보통 한 분이 33회, 30회, 28회, 26회 등등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출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장학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받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급여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출장경비로 받는 돈이 보통 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700, 600, 400, 500.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간은 1년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대부분 출강하면서 받은, 그래요. 그리고 강사료, 원고료, 교통비 이런 걸 강사수당으로 받고 그런가 하면 장학사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전주지원청이라고 하면 전주지원청에서의 장학사들이 말하자면 일을 보게 될 때는 그냥 여비만 받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황현

황현위원

예를 들면 전주에서 익산으로 갈 경우는 출장비 받게 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출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외에 다른 장학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강의할 그런 역량이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각 부서 그리고 각 부서 내에 팀이 있어서 그런 어떤 정책, 도교육청 주요정책을 전파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역할들이 일부에는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를테면 다른 장학사분들이 역량이 다소 지금은 부족하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이분들에게도 출강의 기회를 줘야 맞죠, 그래야 역량이 커질 것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연수원이나 이런 데 출강 다니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주일 내내 출강을 다니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이를테면 부안에서 말하자면 익산으로 서로 맞교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전주, 완주, 부안, 군산, 김제 이렇게 해서 서로 맞교환하면서 이렇게 강의 출강다니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거 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장학사들에게 이런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분들이 이렇게 출강을 하고 본인들의 수입을 교육재정에 보탠다면 저는 정말 찬성할 일이죠, 찬성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될 일이죠.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액수도 월급보다 많은 액수들을 벌어들이고,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서로 말하자면 그런 인맥의 형성에 의해서 강의요청하고 강의하고 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거 시정돼야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정·보완을 마련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그런 장학사님들, 또 이런 분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그속에서 불공정과 불평이 생겨나고 그것이 점차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말하자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님에 대해서 이러한 요인들이 커져서 불만이 커지고 하다 보면 결국 그런 목표를 지향하는 일도 추후에는 정말 이런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불평, 불만이 커지는 관계로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정말 교육감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교육 지향하는 목표도달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공무국외연수건 그다음에 전문직 출강에 관한 건 이런 부분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당초의 목적과 취지대로 교육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사기에도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부감님,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은요.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출강을 다니는 사람 중에 부부장학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지원청에서 근무하는 남편과 B라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말하자면 부부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초청해서 강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장학사가 교육행정이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있다면 또 이거 외에도 그런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공정하게 형평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셔서 교육감께서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제대로 순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불만,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추후에 그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외연수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할 부분이 한 가지가 월드비전이 우리 부교육감님, 자선단체죠? 자선단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기부를 받아서 해외에 자선을 하고 있는 단체, 그러면 거기에 기부하는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예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해외연수를 가면서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은 이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거 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도 교육장님이 포함된 우리 소위 교장선생님들이 다 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조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월드비전 측에서는 단체의 목적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지원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자선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국외출장을 간다는 것이 아마 일반인들의 어떤 상식에는 부합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월드비전에서 지원을 해줬을 적에는 가서 봉사하시라고 지원을 해준 거지, 이걸 가지고 관광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보면 알 겁니다. 황현 위원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보세요, 2014년도 교원 해외연수부분에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요.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보세요. 10건을 여기에다 발췌해서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보세요. 관광지가 20여개 포함되어 있고, 기초학력책임지도 유공교사 국외연수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전부 10개 관광지, 10개 관광지, 관광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거의가 관광지를 도는 것이 포함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좀 볼게요. 보세요. 이거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1일차에 풍차운하관광, 2일차에 런던에 버킹검 궁전 다 관광, 3일차에 파리 콩코드 광장 관광 이렇게 실제 써있어요. 4일차에 유람선 타고 관광, 5일차에 뢰머광장 관광, 6일차에 학사주점 관광, 학교방문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연수는 관광갔다고 그러지 해외연수 학교방문 갔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연수보고서 자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 해외연수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이렇게 심의를 하면 안 되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사실 구체적인 일정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건 봐야되죠, 심의위원들이 다 봐야죠. 위원장님이 안 보시더라도. 기본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고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뭐가 문제냐. 갔다 와서 또 보고서도 문제입니다. 이거 다 인터넷 쳐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달랑 이거 한 장이잖아요.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도의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법 없지만 저희들도 우리 연수보고서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작성하는 거 교육위원회 갔다 와서 이거 보여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페이지가 벌써 15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연수보고서가. 또 한 칸 더 넘겨줘 보세요. 연수 소감문입니다. 이거 달랑 냅니다. 그리고 연수 내내 함께 해주신 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써놨네요,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단장님한테. 단장님이 뭘 잘 해주셨나 봐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건데. 이런 연수보고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해외 갔다 오면 이렇게는 안 씁니다. 이게 선생님이 쓴 연수보고서예요. 또 한 칸 더 넘겨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과도한 관광위주 해외연수, 교육분야와 전혀 무관한 소감문 등은 결코 안 됩니다. 지양해 주시고, 해외연수 연수참가자 토론 등을 거쳐 연수분야에 관련된 우리 도 교육현황 우수사례 발전방향 표출형식으로 보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공감…….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장

저도 지난번에 혁신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연수를 갔었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간 혁신학교 선생님들은 저녁에 반드시 토론하고 그날 다녀온 데 결과보고서 그 이튿날 아침에 제출하고 저희 위원들도 참여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했습니다만 제가 감명받았어요. “아, 이렇게 연수하는 구나” 마지막에는 다 모여가지고 연수에 대해서 토론하고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 제대로 쓰고 이런 연수 갔다 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특히 제가 보니까 교육청 쪽에는 우리 선생님이나 하위직 쪽보다는 지도층에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 연수 갈 적에 제일 문제가 많아요. 이분들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정을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동안 저도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이게 일종의 관행으로 진행돼온 상황이어서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다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과감하게 시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앞으로 해외연수부분은 의회에서 2015년도에는 연수 휴식기라고 해가지고 물론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다음에라도 해외연수부분에는 철저히 따져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숙입니다. 부교육감님, 2010년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혹시 교원징계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직접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고 내용을…….

해숙

이해숙위원

예, 징계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줘 보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유형별로도 볼 수가 있고 징계양정별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97건의 징계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성 관련 징계, 그다음에 지도감독 소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175건의 징계내용의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5년 동안 교원들의 징계가 이렇게 175건이 넘는데요. 이중 성범죄 연루사건이 20여건이 넘어요, 25건이 넘고 있고요. 음주로 징계받은 경우도 20여건이 넘고요. 공금횡령이나 유용이 또한 22건 이상 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가장 청정해야 할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두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탁한 교육자의 모습으로 어찌 우리 애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그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 징계에 대한 조치내역이 더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원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음주운전 정직 1개월, 사생활 문란 정직 1개월, 공금유용 정직 2개월, 부적절한 성관계 견책,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 경고, 교사 성추행, 키스방 출입 현재 재직 중, 대중교통 이용 여성 성추행 재직 중, 동료직원 강제 추행 재직 중, 간통 감봉 3개월, 강제추행 감봉 3개월, 성희롱 정직 1개월, 학생 성추행 정직 3개월 이런 징계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교육감님 징계요구권자시고 저도 결재라인에 있습니다. 저희는 원칙 또는 기준에 의해서 엄격한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는 법조인 그리고 대학의 법학교수님 또는 종교인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징계양정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당초 징계요구기준보다도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징계위원장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다수의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제시가 되면 제가 그걸 번복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번복을 안 하게 애초에 징계를 좀 강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간통을 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 논의과정에서 굉장히 다각도의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해숙

이해숙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애들은 학교에 조금만 늦어도 벌을 받죠? 지각만 해도. 교복 줄여 입었다고 벌 받죠, 조금만 잘못을 해도 정말 세상에 모든 잘못을 다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큰 벌을 내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적정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성범죄 관련자들, 각종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사들 앞에 설 수 없도록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성범죄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되면 교단에서 배제하는 그런 수위로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교사들도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건은 저희도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는 뭔가 징계에 대한 수위가 좀더 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교사들이 정말 깨끗한 교육환경을 어떻게 앞장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의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들이 아이들 앞에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설 수 있을지,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런데 아이들 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라고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뭘 보고 가르칩니까? 교사들에 대한 성범죄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도 함께 설정을 해줘 보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문제에 관한한 아주 엄격한 기준과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는 분명하고 단호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의지가 전에도 의지만 보이셨고 이 징계자체를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법 자체를요. 이 대상이 성추행, 성폭행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가 됐든 미성년이 됐든 교사가 됐든 이 성범죄는 마땅히 단죄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으로 통해요. 그분들에 대한 이런 조항도 마찬가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이 있고요. 또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이 있습니다. 이 두 건 모두 굉장히 기준을 높이는,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내부징계규정을 좀 강화하실 수는 있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게 오늘, 내일 나온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방안은 마련해놨는데요. 교육부에서 연말쯤 성범죄 관련된 대상자는 아예 교단에 임용할 수도 없고 교단에 있어도 배제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조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보 중이라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는 대안은 마련해놨습니다. 어떤 조문까지 마련해놨는데요. 교육부에서 관련 법령 개정하는 내용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혹시 이 사건 알고 계십니까? 2014년 6월 3일날 발생했던 사건인데 순창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전주에 오셔서 노시다가 사건이 난 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엄중한 처벌을 내리셨는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가해자는 배제징계를 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징계를 어떻게 내리셨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해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가 거기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단에 요구를 했고…….

해숙

이해숙위원

재단에다 확인은 해보셨어요, 재단에다 맡기셨다면. 사립학교인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만 저희는 파면요구를 했습니다, 재단에. 그런데 재단에서는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처분을 하고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인사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같은 재단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는데 중학교로 강등보직을 부여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른들끼리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한 잘못들에 대해서 서로 감싸기 바쁘고 정말 감싸고 서로 봐주려고 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모습은 보여주지 마십시오. 이건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그 내부징계도 강화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사와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교원들, 그 단정한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학부형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고요. 교사 재교육을 통한 그분들에 대한, 혹은 우리 교사분들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에 대한 혁신적인 교육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사들이 이런 징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비위 유형별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내용에는 징계양정기준과 사례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주어지는 교육만이 아니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제 결과물을 좀 보여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노력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내부 징계 강화한 그 결과물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교원 내부에 대한 징계규정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행정감사하시느라 너무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 교육국장인 김경호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이 저도 30개 정도 남았는데 오늘 하루밖에 없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겠다, 못한 이유는 못한 이유가 뭐다 이렇게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게요.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예산에 심사를 했던 추경예산입니다. 그때 깜짝 놀랐던 것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복지부분이 자체삭감이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서 15억,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지원비가 2억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외에도 복지비용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안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아마 대상자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기준에는 이미 다 학생들한테 충분히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까지 하면 남을 것이다 이런 추정 하에 저희들이 감액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액한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남겨 놓고였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집행률이 한 50%정도 됐었나요, 그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렇다면 저소득층의 숫자가 줄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이유를 제가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감액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12년도도 처리를 했었고 2013년도 처리를 했었고 2014년도가 나가는데 감액이 자체삭감 금액이 거의 복지비용만 20억 가까이 됐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이거죠, 이유. 그때 이유 말씀하셨잖아요, 당당하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약간 여유 있게 잡았던 내용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거고요, 너무 여유있게 잡아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숫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자체 삭감 혹은 불용액을 만들고 왜 그러느냐라고 의회에서 얘기했고, 저소득층 감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속기록 한번 볼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 한 내용이 있다면 학교장 추천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역교육청 감사 다 모니터링 하고 와가지고 답변 찾아오셨고만요. 자, 그때 당시에 저소득층 감소라고 했는데요. 우리 도청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3년, 2014년까지 1.6%밖에 감소가 안 됐어요. 차상위계층은 2.2%밖에 감소 안 됐어요.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갈 때는 사실은 더 많이 감소했어요. 5.6% 감소되고 차상위계층은 오히려 2.3%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2012년, 2013년 사이에 교복지원비부터 시작해서 복지비로 쓴 걸 보니까 삭감액이 없어요, 불용액이 없어요. 제대로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3에서 2014년도 넘어올 때 올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삭감이 자체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소득층 감소가 주요 이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방금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 외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회적 배려의 학생의 층들을 두텁게 만들어놓고 있다가 이걸 줄였어요, 이 부분을. 뭘로 줄였습니까? 어떤 부분을 줄였죠? 자격요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교장 추천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그 대답을 벌써 하시면 안 돼요. 기 답변을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것도 같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자격사항이 3가지가 줄었잖아요. 그죠? 모르시겠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뒤에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양 과장님 자료 안 가져오셨어요? 모니터링 하시고 오셨다면서 왜 자료를 안 가져 오세요? 학생의 자격요건 중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조손가정 그외에도 한 서너 개의 자격요건이 있는데 그 자격요건도 줄었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거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장 추천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원받던 학생들이 지원이 감소가 돼버리면 지원 안 해버리면 뭘 느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추계로 해서 정말 줄 학생들을 반드시 주고 그리고 그 층들이 감소가 될지 증가가 될지 한 3년도 추이를 보니까 약 2%정도는 될 거 같아요, 3%정도. 2010∼2013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크게 감소폭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회복지통합망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정수급자가 굉장히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외에 연도를 보니까 대개 2%대에서 3% 사이에 움직여요. 그렇다면 추계를 하실 때에 3%정도의 예비를 두시고 짜시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복지비를 매년 같게끔 액수를 정해놓고 짰으면 학교장의 추천의 폭을 좀 넓혀가지고 그 학생의 사정은, 그 항에 뭐가 또 들어가냐면 이혼한 가정이 들어가더라고요. 이혼하면 엄마한테 교복비 얘기하기, 아빠한테 교복비 얘기, 방과후활동에 대한 수업료 얘기하기가 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참 사려 깊구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도 학교장 추천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학교장 추천의 폭이 있으면 학교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해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도에 예산이 적어, 예산이 적어, 예산이 적어, 예산 긁어, 긁어, 긁어 그래서 추경예산 만들어야 돼”라고 얘기를 계속하면 그거 자체가 학교장 추천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국장이신 김경호 증인께서는 올해도 집행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학교장 추천을 정말 해서,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자격사항에 학교장 추천이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의 개인사정들을 잘 돌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라고요.

학교장 추천 저희들이 약간 간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학교별로 숫자나 이런 것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이요. 이것도 모니터링 다 하셨죠? 교육지원청 하실 때요. 자, 교육복지우선사업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짚을게요. 1개 학교당 거의 약 1억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복지우선사업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지정가 선생님들이. 행정국이신 고광휘 증인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 분씩 계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몇 명의 학생들을 다룹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거기에 우선 숫자로만 보면 80명 이상인 학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평균으로 하면 한 100명 정도 이상이 되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한 분의 선생님이 그러죠? 버겁겠어요, 안 버겁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주 많죠. 더군다나 학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문가들, 지정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휴일이 없어요. 행사가 주말에 이루어져요, 토요일, 일요일날. 또 평일에는 아파서 쉬더라도 그 아이들의 프로그램 진행을 혼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거기다가 정말 이 사회적인 배려자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낙인감 때문에 안 오는 학생들을 집에까지 찾아가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고 합니다. 집에까지도 찾아갑니다. 방문합니다. 또 이런 학생들을 지역네트워크와 연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또 형성도 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학교에서는 눈칫밥 먹어요. 왜냐, 선생님도 아니고 행정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 협조는 다 필요해요. 학생들을 껴안으려면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구해야 되고요. 또 매번 이런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사업을 치르다 보니까 행정실 직원들하고도 유대감을 느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가장 큰 마음을 안아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을입니다. 최고의 을, 학교의 을. 자, 이 선생님들의 복지방안, 처우개선을 연구하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작년에 저희 아들이 교복투 사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은 집안 애들도 함께 프로그램을 해서 1박 2일로 주말에 따라가 봤거든요, 익산 유스호스텔. 정말로 애쓰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우리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분들 아이들 얘기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그냥 평상시에 얘기하는 데도 아이들 얘기만 하면 눈물 흘려요. 왜, 그만큼 힘든 아이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힐링프로그램 1박 2일이었는데 그분들 많이 역할이 크시더라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문제점이 있어요. 프로젝트 조정자도 그렇고 우리 지역사회 전문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계시죠? 한 자리에 막 5년 이상씩들 계세요. 우리 시, 도뿐만이 아니라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선생님들도 5년이면 다 전근을 가시잖아요. 다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는 어떤 불합리함을 띨지도 모를 염려이기도 그렇지만 그분의 어떤 환경을 바꿔주고 또 초심을 다시 한번 갖게끔 자리를 옮겨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자리에 9년, 10년, 5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순환을 시켜주셔야죠. 자, 지역순환이 어렵다면, 지역순환은 저는 좀 반대해요. 왜냐면 그동안 맺어왔던 네트워크가 딱 끊어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정가 선생님들을 보면 동부권, 서부권 해가지고 권역을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기를 해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서 전혀 관계없는 데로 가버리면 그건 네트워크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권역별로 순화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아닙니까. 또 네트워크 조정자들은 오래 그 자리에 있으면 일을 못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잘 하시겠죠. 그런데 듣는 훈련에 약해져요. 왜, 잘 아니까, 지시하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일선에서 힘든 사람들은 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격사항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트워크, 자, 프로젝트 조정자는 전북지역에서 2년 이상 지정 네트워크 활동 경험 있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아까 지정가 선생님들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네트워크 사업활동에 경험이 있는 자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정가 선생님들이 2년 이상 또 필수요건에 보면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활동경력 4년 이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4년 이상이 지나면 일선에 있는 지정가 선생님이 프로젝터로 올라가고 프로젝터는 또 초심을 갖기 위해서 또 밑으로 내려가시고 이런 순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또 프로젝트 조정자 중에 자기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군산은 전주에 계시거나 전주는 군산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교체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보직을 순환보직으로 유도를 시켜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대안제시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무기계약자분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인사순환을 하는데 교복투사업 이쪽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채용해왔고 프로젝트 조정자는 지역교육청에서 채용해왔거든요. 그걸 같이 묶어서 어떻게 순환할 수 있는지는 그분들 의견 들어서 또 제안주신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연구하지 마시고 시정하세요.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내내 했잖아요.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왜 또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잘못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시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많은 의견 주셨겠지만 저희도 조금 더 알아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사업들 몇 년 됐죠? 몇 년도부터 했죠? 아주 오래 됐어요. 10년 가까이 된 사업들인데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 올라옴에도 변화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매해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왜, 매해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안까지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감사장에서. 그러면 적극 검토하시고 시정을 하시라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해서 그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집행들을 보면 이건 좀 단점입니다. 뭐냐면 액수가 많고 아까처럼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학생수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지쳐요. 그래서 이분들도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예산 쓰기도 바쁜 경황이 생겨요. 그래서 체험비 위주로 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지속적으로 그 아이의 학교마다 특성과 특색에 맞게끔 쭉 수년간 유지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학교의 고유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이어야 되는데 체험비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체험이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왜,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아이들 손잡고 주말에는 어디 놀러도 가지만 좀 어려운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체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경험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많은 액수를 몰아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을 조금 처우개선이나 이런 방향들을 풀어주시면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효율적으로 체험비를 쓰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권역을 설정을 딱 하세요. 동부권, 서부권, 큰 도시는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해가지고 설정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고민도 같이 하니까 더 좋은 효과가 생기고 또 경비도 예산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하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안주신 내용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심리정서프로그램이랄지 복지프로그램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균등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작고 아름다운 사업은 이따가 오후에 할게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교육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에 대해 가장 단적인 대답은 저는 필요를 발견하여 충족시켜준다 이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도 예술분야대회 개최현황 이거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똑같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대동소이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변하는 것은 인구변화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수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등음악 실기대회 개인 음악 보면 피아노, 관악, 현악, 성악 이거는 사람들이 숫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감님, 숫자가 없어도 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개인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피아노, 관악, 현악, 성악, 관악 같은 경우, 현악 같은 경우 보면 혼자서 가능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현악은 경연대회에서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바이올린이랄지 특정 악기를 가지고 개인 경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는 인구변화가 있기 전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학생들이 뭘 원합니까? 요즘 뜨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락음악 아니면 비보이들, 학생들 보면 절반은 미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소규모 우리 전라북도학교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전라북도에서는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 교육이 가장 단적인 대답이 필요를 발견하여 충족시켜준다. 그런데 이런 실용음악들을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를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대회를 가져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대회를 갖는데 비용들이 부족하면 자치단체 협조를 얻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대회를 가지면 자치단체에 관광의 유입효과도 엄청나게 큽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점입니다. 다른 도에서 하지 않는 우리 전라북도만이 특색 있게 비보이, 팝음악 이런 실용음악, 생활음악을 대회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다면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대회 치르는데. 그러죠? 부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치르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이런 것을 넣어서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더 그런 실용음악 쪽에 대회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없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직접 대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단체 보조를 통해서 비보이 경연대회랄지 뮤지컬이랄지 연극이랄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대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과 민간단체 보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희 전라북도에서 안 하신다면 제가 지역구가 고창입니다. 고창군에서 전체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분명히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이거 한번 내년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다음 어제 운동경기, 다시 말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하위인데 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노년에도 꼭 필요한 운동인데 이거를 제가 고광휘 국장님, 각 군에 읍에 있는 학교의 초등학교 학생숫자가 한 몇 명씩이나 됩니까? 큰 데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명식

장명식위원

개략적으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컨대 고창초등학교 같으면 한 거의 50여 학급 가까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그마한 군은 좀 적습니다. 클라스가 적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는 고창군에서 거의 다 모아놓은 반절숫자 정도는 될 것입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반절 숫자는 되면 여기에서는 각 구기종목을 거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배구,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시·군에서 체육관 이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별로 합니다. 요일별로 농구할 때는 농구하고 배구할 때는 배구하고 핸드볼할 때는 핸드볼하고 숫자에 따라서 배열하는데 고창을 위시해서 일선 시·군들은 거기 가장 숫자가 많은 데는 구기 종목을 거의 다 넣어줘야 돼요.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각 종목별로 자, 내가 원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학생숫자가 7명, 8명이어도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 배구를 좋아하는 친구,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1명, 2명씩 할 수가 없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울림처럼 가까운 학교에 있는 부근으로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때 할 때에는 똑같이 그날 월요일날 체육수업을 한다 그러면 농구, 배구, 축구를 나눠서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숫자가 부족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배구 게임을 하고 싶어도 숫자가 안 되니까 못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체력이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는 우리가 나무로 말하면 이제 막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선형을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소나무를 키우면 갑을이라고 해서 휘어지는 소나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잡으면 이게 잡혀져요. 컸을 때에는 잡혀집니까, 안 잡혀집니까? 잡히기가 어려워요, 부러져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기초를 완벽하게 농구나 배구나 기본기를 익혀줄 수 있도록 체육을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저도 교사할 때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수요일마다 저희가 조그마한 학교였거든요. 큰 학교로 애들 데리고 축구하러 다녔었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야구, 배구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아이디어 열심히 연구해서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무슨 요일날 이렇게 딱 정해서 그날은 전체 남부 학교면 남부 학생들은 야구는 야구, 축구는 축구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그 학교별로 한다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다음 존경하는 황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우리 선생님들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용모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학교에다 가장 발전기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각 학교에다 기부하는 것을 최고로 칩니다. 각 학교에 기부하는 것을요. 그런데 기부한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으면 이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잘못 줬다, 내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걸 목을 정해서 줘야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장학금 1천만원, 1억을 기부를 하면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한테 돌아가게 장학금을 준다. 그런데 이 장학금을 어떤 명목으로 주냐면 두루뭉술하게 학교발전기금이라고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같은 현상들이 나와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선진외국에 좋은 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좋지만 정말 그 사람들은 그분들 그렇게 기부했을 때 그 숭고한 뜻을 어떻게 보면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부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정말 해봤는데 무엇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런 장학금이 그렇게 헛되이 쓰여지는 것을 봤을 적에는 이건 아니다. 그다음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돼.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우리가 그것을 장학금 그런 어려웠을 때 받은 장학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생들은 그걸 받은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정말 받아가지고 어려운 나한테 줘서 내가 성공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면 내가 정말 고맙다고, 단지 기부하신 분한테 어떻게 보면 고마움을 무슨 물건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이라도 전달하고 고마움을 전달받은 사람이 거꾸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라고 하면 오히려 더 기분이 좋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인가 기부하는 사람들의, 기부했다 한번 신문 나오고는 끝입니다. 기부하신 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보면 교육청에서는 이건 다른 것은 전부다 잊어버려도 됩니다마는 기부하신 분들의 성함하고 그다음에 자녀들까지도 다 파악해서 교육청이면 교육청에서 각 지원교육청 다시 말해서 각 시·군교육청 그분들 이름을 딱 걸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내 선조가,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이런 자랑스러운 분이었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어떤 것들만 있느냐, 남의 돈으로 가서 인심 쓰신 분들 다시 말해서 높으신 직책에 계셨던 분들만 앞에 비를 세워놔요. 그런데 기부를 하신 분들은 절대 비를 세워놓든 그렇게 않더라도 꼭 각 교육청에서라도 꼭 그분들을 명단을 쭉 해서 교육청이 새로 지어가지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더라도 그것만큼은 버리지 않으면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육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저 어제 안 했으니까 오늘 저 30분 해도 되죠?

양용모위원장

예, 나머지 시간 다 쓰셔도 됩니다, 오전.

병서

조병서위원

부교육감님께 지금 우리 전북교육에 있어서 도농 간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환경을 학생에 초점을 둬서 보면 일단 학급당 학생수나 또는 학교운영경비를 교육경비를 학생 1인당으로 산정했을 때 농촌지역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교육경비를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체험학습이랄지 자연친화적인 환경면에서도 농촌지역이 오히려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도외지에서는 역할모델을 할 수 있는 괜찮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외지학교가 선호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학교는 각기 장단점이 있고 꼭 도시학교가 좋다, 농촌학교가 좋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학교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 중에 교육환경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학생 1인당 예산의 활용부분이나 이런 거 보면 오히려 농촌학교가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행의 어떤 해당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의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요, 표준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학생수가 적으면 한 학생에게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요? 얼마간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점도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전체 기본운영비를 학생수로 나누면 그게…….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그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할까, 규모의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도시화교육에 있어서도 도시로 학생이 몰리는 현상 이런 양극의 현상이 극명하게 우리 전북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어떠세요, 인정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시단위학교로 급격하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부모의 직업과 관련된 요인, 직업과 관련해서 도외지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해서 막연한 불안감, 우리 아이를 시골에 두면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는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또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아이들이 옮겨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두 번째 말씀하셨던 학부모들이 농촌학교에 있을 때 내 아이가 교육적인 면에서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거 때문에 도시로 온다는 말씀이죠. 그럼 결국 이건 교육환경과 관련된 것일까요? 왜 농촌학교에서는 우리 아이가 도시아이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학부모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학부모교육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은 대학을 가는데 있어서, 원하는 대학에 감에 있어서 전주와 같은 대도시로 나오는 것보다도 남원이나 임실 같은 그런 농촌지역에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도 적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개별화 지도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체험학습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 목적사업비 중에 작고 아름다운 학교사업, 전원학교사업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도시지역학교보다도 농어촌지역학교에 가는 교육운영경비도 더 많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원학교사업은 초등학교 중심인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통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초기에는 초등학교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금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뭐냐고 하면 지금 전북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시지역은 과밀하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신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농촌학교는 소규모화되면서 이걸 통폐합할 거냐 문제가 생기고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동시에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한 현상에 의해서 두 가지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해결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그냥 과밀한 도시지역에 많이 교실 짓고 농촌지역은 학교 없어지면 통폐합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고민을 했으면 방향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여기 문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개발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규모도 크고 학급당 학생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원동초등학교가 있었어요. 폐교위기가 있었습니다. 학생수가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문학초등학교하고 연결해서 공동통학구로 지정을 하고 통학버스를 제공했습니다. 사실은 그 주변환경이랄지 학급당 학생수랄지 이런 걸 볼 때 교육환경이 더 좋다는 저희 생각이 들었고…….

병서

조병서위원

원동초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원동초가.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쪽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불과 5명에서 현재는 72명까지 학생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학부모들도 도외지에 있는 큰 학교가 꼭 좋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 같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그러나 혹시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 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요? 도내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학교는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실은 농어촌학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전북교육청의 노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있기는 있는가, 저는 의지가 있는가가 우선 궁금한 것이 초등학교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혹시 교육감님 이거 알고 계세요? 우리 학부모들이 도시로 학업과 관련해서 이농을 할 때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입학하기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중학교 입학하기 전, 그렇죠. 자료에도 보면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일정부분의 학력이 낮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보통 이상의 아이들 보면 중학교 경우에 분명하게 도시지역으로 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때 학력격차도 커요. 뭐냐면 도시아이들이 읍면지역에 비해서 학업성취도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요. 국가단위 학력평가 결과를 보니까 읍면지역이 59면 대도시는 69, 70 가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때 굉장히 도농 간에 학력격차가 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부모들이 도시로 많이 집중이 되는 거 같아요. 바꿔서 말하면 읍면지역에 정말 도시 능가하는 우수한 학교들이 있었다면 미리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이에 대비를 했었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도시로 왔을까. 교육감님께서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중소도시에서 알차게 운영하는 학교가 더 효과적이고 더 비전이 있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대응을 못하셨어요.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재정·행정적인 문제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의 인식, 그리고 그 지역별 거점학교, 운영상에 한계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2012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2013년도부터는 각 시·군지역별로 거점 고등학교를 육성하자.

병서

조병서위원

중학교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기숙형고등학교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시작한 건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꼭 그런 시설측면이 아니고 실제로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어떻게 수업지도를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뒀습니다. 선생님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초등학교는 전원학교라든가 아름다운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도를 통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1개 시·군에 우수고등학교 선정을 해서 기숙형고등학교 육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간에 연결고리인 중학교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그 점에는 인정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인정을 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초중고에서 중학교 중간연결단계가 없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우수한 인재들이 그 지역의 우수한 거점중학교에 옮겨서 그 지역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도시로 나오죠.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접근이 잘못 됐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활성화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더 그 분야에 집중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됐고 이제 물어볼게요. 저희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저희 전라북도 공사립중학교 면지역 소재 사립학교가 재학생 60명 이상인 그래도 규모가 있다고 하는 학교가 2013년도에 37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몇 개 학교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큰 폭으로 줄었을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큰 폭으로 줄었는데 얼마나 줄었을 거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0개가 줄었습니다. 현재는 27개 학교예요. 1년에 10개 학교가 줄었다고 하면 이게 이 수치대로는 아니겠지만 이대로 계산하면 나중에 읍면지역에 중학교 한 개도 없게 생겼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당면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답변하셨지만 전혀 대책이 없어요. 전라북도교육청. 제가 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혹시 농어촌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거 어떤 거죠? 내용이.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말씀이죠?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지역별 거점중학교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방향인데 기숙사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운영비도 지원해주는 그런 다년간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정말 농어촌 전국에 있어서도 산업구조를 봐도 우리 전북은 농도이잖아요. 또 어촌과 산촌이나 농산어촌, 전형적인 그런 도시인데 우리도 신경 못쓰고 왜 교육부에서는 이걸 육성사업을 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통폐합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통폐합을, 그러니까 적정규모화사업이 될 거다, 작업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거점중학교 생기면 인근학교에서는 당연히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통폐합이 될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굉장히 부정적이네요, 부교육감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주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사실 지역발전과 교육과의 관계를 부교육감님 잘 아시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교육과 지역이 따로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역발전에는 반드시 교육발전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알아서 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역의 우수중학교,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이 정책인 거 같은데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정책의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답은 거의 나오신 거 같은데요. 저희 전라북도에서 2013년도에 동화중학교가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얼마씩 주는지 아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5억씩 3년 동안.

병서

조병서위원

5억은 기준이고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줍니다. 3년간. 대신 내부사업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잘 자르냐에 따라서 10억까지 가능해요. 10억씩 3년이면 30억을 그 지역 중학교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왜 전라북도는 단 한 개도 신청을 안 했어요? 이렇게 절실한 걸 느끼고 있는 전북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인건비도 못주는 이런 실정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면서까지 하라고 하는 사업을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근학교들이 이제 고사되지 않을까. 이제 신청요건이 학구제를 광역화해라, 현재는 중학구가 있거든요. 중학교 학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트고 인근학교, 광역학구로 해라.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통폐합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구를 트고 집중적으로 하면 결국은 통폐합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참 답변이 궁색한 것이 저희가 처음에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전라북도의 실정이 중학교를 앞둔 초등학교 5∼6학년 때 이미 학부모들은 좋은 학교를 위해서 도시로 이농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학교는 소규모학교 되고 통폐합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점에 우수중학교를 육성한다고 해서 지역흡수효과 때문에 지역에 다른 학교가 소규모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소규모학교, 즉 근처에 있는 소규모학교를 그나마도 중소규모의 읍면지역에 한 개 학교 정도는 우수학교로 선정해서 이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보자, 그래서 지역발전도 도모해보자 하는 게 이 제도예요.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판단이시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또 다른 정책대안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인성교육중점학교라고 하는 걸 추진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왜 전라북도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 안 했느냐는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일 큰 걸림돌이 광역학구제…….

병서

조병서위원

그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전국에서 다 응모를 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하고 4개 시·군만 안 했어요. 이거 나머지 보면 인천, 세종, 울산 다 시 지역이고 전북 딱 하나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농어촌학교 직접 육성사업에 가장 뒤떨어진 전라북도만 신청을 안 했어요, 다른 시도는 우리 전라북도 같지 않아서 신청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야죠.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지역교육청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게 있는지 아느냐, 몰라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필요하냐, 필요하답니다. 해당학교 교장선생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셨습니까?” “신청 몰라서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신청하시겠습니까?” “100번이라도 해야죠.” 학교현장에서는 원하고 지역에서는 원하고 있어요. 이게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 농어촌거점학교 육성한 지역에는 농어촌발전특별 사업에 공모했을 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와 연결하면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전북교육에 있어서 교육혁신이에요.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협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고. 그런데 이걸 신청을 안 하셨어요. 지금 답변하신 두 가지는 전혀 답변이 될 수 없는 답변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종합적인 어떤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검토를 안 하셨죠? 과연 교육부의 이 제도가 우리 전북교육에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 해당학교에 정말 필요하고 지역에 필요한 건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냐, 검토를 했다면 당연히 했어야죠. 만약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나마 60개 학교도 못맞춰서 40개 50명밖에 없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이 기준을 좀 낮춰주십시오” 하고 발벗고 뛰어다녔어야죠. 그게 바로 교육감님이나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통폐합 안 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역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통폐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전혀 검토 안 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서 전북교육 혁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제대로 된 교육 한번 해보자고 하는 노력을 알아요. 그래서 교육철학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많은 마찰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만약에 입장을 한번만 바꿔볼게요. 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에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응모하십시오 내려보냈어요. 이건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업과 관련한 아주 정책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이에요. 해당 교육지원청이 신청을 안 해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육지원청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이게 쌓여서 불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려는 이런 시책사업인데 신청을 안 하고 돈도 없는데 교육연수원 짓겠다고 올린다고 하면 해당 교육부에서 해주겠습니까? 입장을 한번만 바꿔보세요. 그런 교육지원청이 “이번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들고 오면 예산과에서 이 돈 주겠어요?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모르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건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재정을 압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국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저희는 사업시행만 하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좀 바꾸세요. 교육부가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신념을 가로막는 그런 적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얼마든지 이용할 때는 가능할 수 있는 교육부로 소통할 수 있으면 협력할 수 있어요. 많은 예산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접근방법부터 고치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무기직 단체교섭이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러고 있는데 구체적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국단위의 연대 총파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분들 요구사항은 뭡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호봉제를 도입해달라 그런 거고요.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이 사안은 전국적인 공조 내지는 중앙정부의 입장이 나와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중앙정부의 입장도 있지만 각 지역의 행정의 수장들이 결정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한 일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정규직 처우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적인 현황도 뽑아보시고요. 본 위원이 영양사들을 근무연수하고 월급 연평균 임금을 쭉 비교를 해봤는데 12년 된 사람이 190만원, 9개월 된 사립학교 누구는 260만원 이거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주로 사립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월급이 많습니다, 공립보다는. 그리고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을 많이 안 내죠. 왜, 자기네들 수입이 있으면 우선 인건비하고 그런 쪽으로 먼저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무기직이 형태를 보더라도 거기는 어차피 인건비를 많이 주고 처우개선 되면 바로바로 올려줘요, 하다 돈 부족하면 받으면 되니까. 공립은 사립에 비해서 월등히 근무연수도 높고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80만원짜리도 있고 190만원짜리 이게 평균이에요. 사립은 240만원, 70만원, 250만원 상당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8개월 된 사람도 200만원, 15년 된 사람도 200만원 이거 좀 뭔가 문제는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 중앙정부의 입장만 보지 마시고 우리 자체 내 개선점도 나와야 되겠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당시에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됐을 때 조그만 차이로 불과 1∼2년 차이로 또 시험봤다 탈락된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영양교사가 되어 있고 또 같은 일 하는데 영양사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나 보수차이가 너무 커서 정말 안타까운 건…….

호영

정호영위원

영양교사제도가 아예 없어졌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영양교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이분들이 영양사에서 영양교사될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는 거예요? 방향이 아예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가산점 주는 거가 시효가 끝났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가산점 시효가 끝났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똑같이 채용시험을 봐야 됩니다. 임용시험을 봐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임용시험을 봐야 되고요. 이분들은 영양교사 될 수 있는 길은 없네요, 임용고시에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 없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금차이가 이렇게 나고 10몇 년씩 되어도 이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든지 오래된 분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체계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8개월짜리하고 11년 된 사람하고 월급차이가 없거나 더 적거나, 그렇죠? 똑같은 일인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금년부터는 1년 근무하면 2만원씩 더 장기근무가산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생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가산금을 지원해주는데 왜 돈이 적죠? 참 이상한 일이죠. 이건 연평균 임금이니까. 어쨌든 그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고 통계상에서 보듯이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을 요구드리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료 기준도 우리 감사원 자료에서 보면 많게는 2.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현직교사들 경우에도. 그래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교육청의 감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돌봄교실에 1인당 교사의 학생들이 몇 명을 하는가를 쭉 계속 봤어요. 그 문제를 제기를 해오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도출된 것이 뭐냐면 돌봄교실에 등록을 해놓고 이 학생들이 방과후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교사 한 분이 40명이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명 이하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문제가 없답니다. 왜, 문제가 없어요? 방과후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계속 허수가 잡혀요. 허수가 잡히면 인건비 책정도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강사 한 분당 시간당 1만7천원 기준인데 1만3천원부터 다 달라요. 1만7천원도 못받는 분들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다르기는 하지만 기준이 낮은 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도교사 한 분 있고 프로그램강사를 대체해가지고 아이들을 나눕니다. 이것은 지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방과후돌봄이란 이런 명칭을 통합을 하시든지 돌봄교실하고 방과후교실하고 초등의 경우에는 지금 구분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히 초등 고학년은 더 문제가 큽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해놓고 또 안 오고. 그래서 돌봄교실 따로, 방과후교실 따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잡거나 통계를 잡으면 지금 맞아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어를 통일을 시키셔가지고 방과후돌봄이든지 돌봄방과후든지 어쨌든 그거를 하나로 운영해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돌봄한다고 해놓고 방과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잡히지 말고 하나로 통계로 잡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가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지역교육청 감사결과가 도출된 게 그겁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고 사실은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장학관님들 전국협의회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방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정책연구원에 과제를 주세요. 과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좋을 수 있을까. 연구원에서 지금 나오는 연구실적들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예산절감도 많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역량 있다고 보고요. 제도를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지 말고 전북이 만들어서 끌고 가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국적으로 좋은 정책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임금편차도 줄이고 그래야 아이들 통계도 정확히 나오고 그래야 교육정책에 투자되는 돈도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씀하신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고 해서 특별히 제가 더 보고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담당 장학관님께서 전국협의회 회장이십니다. 전문성이 대단히 뛰어나시고 해서 저희가 더 선도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후에는 황호진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 회의관계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께 질의내용이 있으면 월요일날 다시 감사장에 오시니까 그때 질의를 해주시고 오후에는 가급적이면 주제별로 각 과별로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개의를 선언합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사죄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임신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저 때문에 위험하실 뻔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살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하여튼 인정하시고 그리고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우리 지역교육청 할 때 다 들으셨잖아요. 사실 본청부터 해야돼요. 그래야 지역교육청이 준비하고 딱 나오시는데 모든 컨트롤타워가 지역교육청에 있지만 사실 그 센터의 기능이 우리 도교육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인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학여행 자료를 받았어요. 무슨 자료냐면 보험가입현황이에요. 관계되시는 국장님이…….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 이상철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했는데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진짜 살신성인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학교 및 수학여행자 보험 가입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자료가 빠졌더라고요, 많이. 그거 인지하셨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이제 인지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는 감사장에서의 위증만 위증죄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자료의 부실도 역시 위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확인서 받으시고 필요시에 고발조치 부탁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해당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결재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왜 그 자료를 요구하는지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결재만 하지 마시고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생각지 못한 어떤 종합 집체적인 자료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과, 의원은 느끼는데 왜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은 못느끼시겠어요? 그러면 미리 대안을 마련하시고 또 의회에 와서 답변도 잘 하시고 또 행정에 도움이 되시면 좋잖아요, 서로 윈윈 아닙니까. 추후에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위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시고 맞는 자료를 주세요. 아시겠죠. 수학여행자 보험가입 현황을 보니까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에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녀온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상황이 어떻고 또 후에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분의 관계는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부분의 관계정립은 2011년도에 공문이 교육부로부터 왔었죠. 이중보험가입은 사실은 경제적 손실이다, 지양을 해라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추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또다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라고 일선 학교에다 내려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까지 세 가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대책으로서는 수학여행 실시 방안지침 주요사항을 재안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등 홍보를 좀더 하고 여행자보험 가입 시 주요 실익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지역교육청별로 점검을 통해 여행자보험 가입에 대해서 지침이 강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에도 들어있지만 아마 이중적인 것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좀더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여행자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권고공문을 보내셨잖아요. 이행을 하지 않은 학교는 조치를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고 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중으로 가입을 해서 이중으로 보험금을 타면 좋은데 제가 보험회사 일선에 질의를 해보니까 사실은 이중으로 보상이 원칙적으로 되질 않는다. 그런데 둘과의 어떤 데이터소통이 되질 않으니까 이러한 보험지급사항이 발생이 되면 보험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이중으로 보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우리 관에서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이중으로 가입하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거를 다 집대성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이 행감자리에서 말씀하셨어야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정하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도내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입니다. 담당국장님이 고광휘 국장님이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제 뉴스를 보고 많은 도민들이 가슴아파 했을 겁니다. 일단 많은 비정규직에 관한 자료를 제가 한 200여페이지 받고 다 확인을 해봤는데 처우개선은 분명히 필요하고, 두 번째 사대보험 가입현황도 전국에서 하위수준이고, 세 번째 어저께 이슈화된 것들 중에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들, 물론 학생의 하루급식이라고 해서 경중에 따져가지고 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급식을 담보로 밖에 나와서 투쟁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처우개선이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심지어 교육감님께서도 비정규직 관계되시는 이런 분들하고 만남도 자주 하시는데 분명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전북교육 발전에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건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은 하고 있고, 지금 파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급식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급식종사하시는 데도 급식비를 내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문제랄지 호봉제랄지 이런 것들은 아마 교육부에서도 팀이 꾸려져 있거든요. 우리 도교육청 팀에서도 수시로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같이 공조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하고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이분들하고 수시로 대화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억 정도 이렇게 처우개선비로 반영이 됐던 거 같은데 올해는 재정상황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액수가지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현실화시키고 개정을 하세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자료요청한 지도 1개월 이상이 되었고 또 이슈도 되었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했고 그러면 저는 정말 그 부분에서 제일로 실무의 책임자이신 양 국장님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정책사항을 짧은 시간 안에 표출하기는 어렵겠지만 개략적이라도 가시화된 그런 답변이 있어야지, 이 자리까지 와서도 “잘못된 것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시의원 4년 동안 “검토하겠습니다”고 시정된 걸 %로 따지면 20%도 안 돼요. 그걸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들으면 긍정적인 대답이기는 하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신뢰성도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보고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개인적으로든 위원장님 통해서든 꼭 답변자료들을 내주세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한 보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수개월이 지난 후에 예산도 다 끝나고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오시지 말고 지금 고민할 수 있을 때 고민을 해가지고 개개인으로 답변도 부탁드리고 또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그때 취합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러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가시화되면 바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세 번째입니다. 보건교육담당인데요. 우리 인성건강과장님 한번 더 나오셔야겠네요. 금연교육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금연에 관한 자료를 제가 3번 정도 요청해가지고 마지막 받은 자료인데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013년도 학생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사업결과.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실적하고 흡연율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찾으셨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흡연율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생들 흡연율이라 하면 학생을 위해서 현재 60개교에서 금연중점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19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대상으로 흡연예방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도내에서 급별로 상반기 흡연율이 전체 4.9, 초 0.2, 중등이 2.9, 고 9.0입니다마는 앞으로 흡연율이 흡연상태가 연령이 낮아지므로 5∼6학년에서도 교육을 좀더, 금연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반기 흡연교육은 총 752교에서 97.4% 일원화해서 531교에 또 2회는 222교에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교육에 대해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흡연율의 변화가 상반기에 23.5%에서 18.5%, 5%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이 교육을 통해서.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매일 흡연율도 13.6%에서 10.8%까지 2.8% 감소했다는 거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월 20일 이상 흡연율 변화도 13.6%에서 12.3%까지 -1.3%니까 1.3%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문지 있으세요?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교육의 효과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흡연학생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또 도에서 학교에서도 지금 집단으로 교육을 했고 현장에 있으면서 그 아이들 데리고 집단 상담이라든가 1박 2일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현장에서 느끼고 왔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변화의 수치가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밑에 보시면 흡연학생을 위한 금연프로그램 운영결과 금연성공률 소변 니코틴 검사결과 해가지고 33.3%, 13.9% 이런 %가 나왔잖아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그건 저희 과에서 각 학교로 조사지를 만들어가지고 점검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걸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데이터만 보고 제가 현장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들어가셔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한번 보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변화를 느꼈는지 그 교육의 성과가 있다라면 60학교뿐만이 아니라 10배로 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교생, 중학생, 초등학생의 흡연율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진짜로 효과 있게 감소된다면 교육의 폭을 넓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이 바로 학생의 건강을 위한 일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내가 왜 집중적으로 보라고 했냐면 이런 변화가 나올만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을 자료조사가 정확한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 뜻도 이해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단지 설문뿐만이 아니라 좋잖아요. 소변검사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검사들을 하는데 학생인권에는 관계없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생인권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식이 담배 피는지를 아는 부모님들이 많은가요? 안 맞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변화율을 보이는 수치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가 이 프로그램의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걸 뽑는 데이터의 과정이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제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런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되게끔 노력하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시정하시고요. 또 이 효과가 정말 커진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육도 필요해요. 이런 걸 통해가지고 금연이 성공한다면 어른도 가서 받아야죠, 학부형들도요. 학부모가 태우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태우게 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에 많이 졸리실 겁니다. 그런데 졸고 계시면 우리 최인정 부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잠을 깨우는 그런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아까 인성건강과장님, 아까 최인정 부위원장님께서 수학여행 관련 부실자료 문제에 대해서 와서 확인서 이따 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고발조치 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식사 맛있게 하셨냐고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요. 맛있게 드셨을 걸로 믿고요. 감사하면 항상 단골메뉴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뭘거 같아요? 행정국장님, 뭣이 하나가 빠졌는데, 하도 많이 지적 당하셔가지고. 빠진 게 위원회가 빠졌습니다. 위원회를 한번 다시 짚고 항상 예전 자료들도 보면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하기를 많이 원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2012년도 미개최위원회가 7개, 2013년도 미개최위원회가 11개, 2014년도 미개최위원회가 17개 이게 단골메뉴로 나와서 통폐합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라고 하는데 계속 미개최가 늘어나요, 필요없는 것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비한다고 말은 했는데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 한상균입니다. 이 위원회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또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사실은 위원회 설치 법적근거들, 법령근거들이 있어가지고 제출된 자료처럼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참 이 부분이 어렵고만요, 그거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고 또 그러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사안이 발생 안 해가지고 않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 운영을 실제로 행사는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심의회를 남겨놓고 그것만 끝나면 거기에 의해서 설치 당시부터 운영규정까지 정확히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세부 위원회별로 조항하고 따져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호영

정호영위원

준비하실 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쪽으로 올 것이고 규정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것이고 그런데…….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설치 및 운영규정으로 이렇게.

호영

정호영위원

규정으로요, 어쨌든 그거 할 때 만들어지고 나면,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그런 걸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의견도 듣고 하시면 좋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안을 법제심의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학력신장자문위원회가 있어요. 학력신장전담기구 설치 감사자료 508쪽 좀 봐주세요. 어차피 연관되는 문제라 데이터를 그쪽에서 좀 보고. 찾으셨어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위쪽 밑에 보지 마시고 여기 앞에…….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보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조직을 한번 보시면 학력신장추진단 단장님이 부교육감님이세요. 그렇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옆에 보시면 자문단 해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 학력신장자문단이 옆에서 보조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문위원회 자문단장이 부교육감님이시고 학력신장지원단 지원단장이 교육국장님, 지원팀장이 그다음에 장학관님 되시고 그위에도 자문위원회가 교육국장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조직이 좀 이상해요. 자문단은 내가 속해있는 어느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서 지원을 하고 자문을 하고 해서 우리가 청취하면 되거든요. 반영할 건 하고. 그런데 자문단 속에 물론 간사로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팀장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같은 조직이면 내가 하는 팀에 내가 가서 자문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자문하면 사실은 외부인사들 통해서 자문을 받고 실제로 시행하는 지원단 쪽에는 내부위원들이 주로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같으신데…….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좋아요. 학력신장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부교육감님하고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들어가시고 교수님들 들어가세요. 이 위원회가 가동이 될 때 자문을 구하잖아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거기 팀장님이 우리 교육국장님이시란 말이죠. 이게 중복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자문받고 자기가 자문해주고 그러면 자문이 안 되지요. 그냥 혼자 하는 거고. 이런 한두 사람 겹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구조상에 문제니까 그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해주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밑에 총괄로 교육국장님 계시고 지원단 옆에 교육지원청 학력신장지원단 이쪽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명단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같은 맥락이니까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얘기인 듯 한데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원어민 영어교사 중 무자격자 비율이 37%로 전국에서 2위, 나쁜 쪽으로 2위입니다.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도 2위, 뒤에서. 학교비정규직 중 휴가 퇴직금 4대보험 제외 노동자 비율 전국 8%, 전북 12%, 전국 2위, 좀 나쁜 쪽으로 계속 2위 자리들을, 1위가 아니라서 다행인데요. 이런 통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관심도가 그만큼 없다. 물론 항상 나오는 문제가 예산문제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예산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에 지금 비정규직도 그렇고 원어민교사도 그렇고 상담교사 배치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꼭 예산문제만은 아닌데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 왜 이런 통계치가 계속 나오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요. 전문상담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 교원 중에서 수업교사 전체 중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그런 지적을 당해서요. 이제 정책방향을 바꿔야겠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하고 도세가 비슷한 데도 많이 있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것도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할 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내부적으로는 인사과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전문상담교사는 배치할 수 있는 학교들에게는 특히 중학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학급이 만들어진 곳에는 배치해갈 수 있도록 이번에 11명인가도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수교육 학급 설치율 전국 꼴찌, 교원 성폭력비리 전국 세 번째, 석면사용 비율 이거는 전국적인 내용이지만 좌우지간 수치 안 좋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하다못해 중위권 정도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기사가 한번씩 날 때마다 도민으로서 상실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종합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운영비는 전국에서 몇 번째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학교운영비. 17개 시도 중 몇 번째인가. 우리 등수가 지금 몇 등?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순위는 한번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북일보 2014년 10월 1일 1면에 나온 것은 17개 시도 중 13번째입니다. 상위가 아니고. 오보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지금 목적사업비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거 같고요. 기본학교운영비는 저희가 상당히 교육감님 취임한 후로 높게 잡아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표준교육비 말씀하시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일선학교에 돈이 많다 이런 얘기 들릴 정도로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전국적인 통계수치는 저희가 쉽게 교육부나 통계청 가도 나오잖아요. 통계를 어느 한분은 정말 계속적으로 정책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지금 관심을 못갖고 있고 그렇고 있구나 그런 면은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항상 데이터는 정말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바로 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미래인재과 과장님. 2013년 4월에 교육부에서 학교진로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이후에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선 교육청에서 이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상당히 진로가 요즘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트렌드로 작용 돼서 전북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5∼6학년 진로코치를 활용해서 진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3시간씩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약 70개에서 100개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연중 계속 운영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없는 일반계 고교생들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1박 2일 형태의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군교육청 단위별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별로 진로캠프를 열어서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진로체험 연계 수학여행, 즉 흔히 말하는 수학여행을 진로체험과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을 잘 벌이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진로진학박람회 이게 3회째 하고 있는데 계속 성황리에 해가지고 올해는 원광대에서 개최했는데 약 2만5천명 정도가 찾아와줬습니다. 또 이러한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교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연수, 원격연수,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코치 양성연수, 도교육청 진로체험활동, 지금 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도 전부 일하는 모습을 개방시켜가지고 먼저 교육청부터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이제 차기연도에는 진로직업체험처를 발굴할 수 있는 각 지원청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지자체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진로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빠진 것은 본질적으로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이게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직업과 진로라는 과목이랄지 또는 창체활동 속에 진로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개발을 해서 뿌리고 있고 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진로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소책자를 발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어찌됐든 이후에 제가 보니까 진로와 관련돼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첫째, 이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진로담당교사를 선정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학교별, 또는 도시에도 그렇고 진로상담교사가 사실상 학생수나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부족한 실정 같아요, 제가 볼 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현재 충원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이 진로교육은 아이들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영역별로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이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가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비중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마인드를 변화시켜가는 이런 쪽에 정책이 강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적은 정말로 100% 공감하는 바이고 저희도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님 이런 점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만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

황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이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교사, 학생, 학부모, 특히 학부모님들의 의식제고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찾았다, 진로”라는 진로에 관한 책자가 요즘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엑기스를 뽑았다고 할 수 있는 12가지의 요소를 뽑아가지고 소책자를 하나 잘 만들어진 책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학부모들에 대한 진로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체 초등학교 4∼6학년, 중학생 모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해서 모두 발간해서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였고, 또 학부모 의식제고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셔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3 학생 대상으로 해서는 학부모들 전체 모시도록 했는데 사실은 모셔서 교육하기는 좀 여건적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그렇게 한번 모셔서도 하고 또는 책자로도 하고 유인물로도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결국은 아이들에게 진로교육의 핵심은 꿈과 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잘 살려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그 부분이 학부형하고 학교현장에서 진로상담하고 있는 선생님하고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마만큼 제가 볼 때는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이 정말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부모들의 마인드가 달라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 마인드를 어떻게든지 변화시켜가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공감하고 있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진로교사라는 게 지금은 따로 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교사, 그러니까 아이들과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게 되는 선생님들이 전부다가 말하자면 진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심적으로 크게 한두 가지 정도는 우선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서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광대학교에서 진로캠프…….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진로진학박람회.

황현

황현위원

저도 말씀을 듣고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해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사실 전주에서 2회를 했었는데요. 원대로 옮겼습니다. 익산지역으로. 그런 데에서 저희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전주 쪽에서는 어떻게 비난의 원성도 살 수 있을 법한 얘기고요, 접근성 때문에. 그런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진로교육이라고 돼가지고 익산으로 갔는데 매우 성황리에 돼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진로교사가 진로상담이나 각종 정보나 매뉴얼을 담임선생님이 전달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도하는 시스템까지 연결이 아직은 안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 부분을 아까 저희가 본질적으로는 교육과정 속에 이 진로교육이 녹아나야된다 해가지고 비진로교사, 사실은 모든 선생님이 진로교사가 되어야 된다, 아직은 그러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진로선생님, 진로전문선생님이 아니신 분도 진로를 맡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낸 상태고 언제든지 창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에 진로를 하는데 그 시간에 맡았을 때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아닌 선생님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부분을 확대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담임선생님만큼 그 아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더라도 이걸 점진적으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원광대학교에서 그렇게 진로체험박람회를 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교육장님들 모시고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주관으로만 하는 거보다는 실제 총괄적으로 그렇게 박람회도 하시고 교육지원청마다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행정지원하고 또 지역의 아이들의 진로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는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면 각 교육지원청별로도 이런 진로교육에 관련된 어떤 한마당을 저는 충분히 열어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운영해가고 총괄적으로 연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되도록이면 연에 한 번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해서 진로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연결시켜가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부터 각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또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하는 진로한마당 이런 것을 열어서 거기에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함으로써 그걸 통해서도 학부모의 마인드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게 실행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와 같이 진로교육은 지금 트렌드이고 본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 특히 모든 교사 이 부분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진로진학상담배치율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또 어떤 진로상담선생님만이 진로교사다 이렇게 의식이 되어서는 교육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황현

황현위원

맞습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모든 교사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는 학부모의식,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의식을 제고시키는 방향, 여기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를 14개 지원청에서 구축을 하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는 지자체 단체장님들이 아주 이 의식이 강해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진로진학박람회를 시·군교육청별로도 열 수 있고 또 이와 더 효율성 있는 여러 가지 행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더 진로직업체험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 앞으로 말씀하신, 결국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좋으신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황현

황현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으로 또 가지고 있는 끼를 제대로 살려갈 수 있도록 안내해가는 거거든요. ��뼈鰥�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갖춰서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갈 수 있게 해야된다라는 거고, 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그걸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의식이 변해야 되고 그런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은 또 늘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담임선생님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잘 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연구를 충분히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 이게 옛날 그대로 있어요. 미래인재과장 최동암 과장님이 계실 때에 발간사가 홈페이지…….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9월 1일자인데 미안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일 않는 걸로 나와요. 바로 이거 고치세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클릭하는 것도 보니까 선생님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회율이 굉장히 낮아요. 홍보 이런 부분도 좀 늘리시고 그러십시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잠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냉난방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발언대로.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시설과장 손홍신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가 많으시죠.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현장의 시설부분을 많이 둘러보고 다니는데 우리 시설과장님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위원들 가면 함께 해주시는 부분이 많아서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부분의 설계에 15%를 반영해야 되죠? 현재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2015년.

양용모위원장

2015년까지, 2015년 이후부터는 30%?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매년 3%씩…….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이게 저희들이 가보니까 지열냉난방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놨어요. 29억. 2014년도까지 투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학교수는 지열냉난방에 10개, 태양열이 18개, 태양광 58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효율이 가장 높고 잘 이용되는 건 지열냉난방이었어요. 그렇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지열냉난방이 보통 전기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냉난방보다도 한 35%정도 효율성이…….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현재. 그게 전기세로 따지는 거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문제는 여기도 지적사항 안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연 3%씩 신재생에너지부분으로 증가하면서 설치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육 또는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에 실제 가서 현장을 보니까 벌써 설치한 지 2년 정도밖에, 가동한 지 2년이 채 안 되죠? 유아교육진흥원이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녹이 슬어서 나오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사진은 찍어와서 여기 못띄웁니다. 그런 거 있고 실제 거기 관리하시는 기술자가 관리인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니 파악하는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증기간이 딱 끝나면 얄짤없잖아요. 그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분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벌써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 교육지원청에 시설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효율이나 또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일시적으로 이 설치를 하고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불어나니까요. 그리고 무엇이 지열냉난방이, 태양광이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기술적인 요소가 급속하게 더 발달되고 있어요. 시스템도 그렇고 계속 개발되고 있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개발시스템이 어떤 것이 적합한지도 이미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연구검토가 끝나고 보다 더 효율적인 시설이 들어가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설과장님, 어떤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위원장님이 금방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가면 갈수록 학교시설이 현대화되면서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매뉴얼을 다 만들고 비치를 해놨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손이 미치질 못하고 현재 저희들이 학교시설유지관리를 222개 학교 도내 치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에 유지관리팀이 별도로 현재 일부 구성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앞으로 그런 분들로 하여금 더 보강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교육도 따로 시키면서 해야만 훨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밖에다가 아웃소싱 줘서 외부에다 용역비를 줘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훨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지열이라든가 태양열, 태양광도 10년 전에 5년 전에 한 거보다 앞으로 갈수록 신재료가 자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해서…….

양용모위원장

시설이 이미 노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하기가 이미 늦어버려요, 그때는. 모든 시설은 예방정비가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시스템이 앞으로 계속 갈 거고 그다음에 정비의 오류에 의해서 시행착오에 의해서 발생되는 예산낭비가 엄청납니다, 잘못해버리면 시스템이 깨져버리면 그 시설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다시 복구를 하고 이러는데 들어가는 예산낭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낭비를 예상해서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교육국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죠? 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전주는 몇 분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57명의 유초중고 선생님이 계십니다.

양용모위원장

수석교사가 57명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전체 57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확하니 그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새롭게 2014년에 선발하신 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지금 현재…….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총 몇 분이 지금 현재 수석교사제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유초중고 57명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것이 2013년도 감사자료가 아니고 2014년도 감사자료예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함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4년에 선발인원이 11명이고요. 수석교사 한번 임용되면 3년간 운영됩니다.

양용모위원장

선발인원이 2014년에 11명이 다시 선발됐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5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57명이요. 그런데 문제가 위치가 애매모호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본래 목적은 이분들이 교육행정직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계급적 구분이 없이 교사였다가 한단계 가면 윗단계라고 말하기도 좀 못하지만 교감이 있고 교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선생님, 교사로서 있는데요. 행정적 교감, 교장으로 승진해가려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일부 선생님들은 훌륭한 선생님으로 남고 계시는 욕구를 가진 선생님들도 계셔서요. 그분들이 학교현장에서 교감, 교장이 안 되더라도 명예롭게 학교현장에서 교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장학문제라든지 수업컨설팅문제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위치가 애매모호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조직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일반 교무주임선생님 이런 식으로 지휘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수석교사가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지휘체계에서 영도 안 설 것이고 위치가 애매모호해서 오히려 학교조직에 더 방해요인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방해요인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마도 조금 선생님들을 예우하는 쪽에서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쪽에서 유념하면서 지금 선생님들이 제 위치를 찾아서 학교현장에서 같이 동료선생님들과 같이 컨설팅장학이라든지 다른 젊으신 선생님들 수업지도 같은 데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수석교사 역할 중에 신임교사 지도 등도 함께 되어 있죠? 새로 부임해서 오신 선생님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쪽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권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역할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수석교사로 일단 되시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월 4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게 만만치 않은 수당이죠, 그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것이 법률적으로는 수당은 아니고 연구활동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직무수당이 아니고 연구활동…….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당은 아닙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제출한 분한테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처리를 하셔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걸 제출한 사람만 말하자면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모두 월 4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교수활동, 장학활동 이런 쪽에 사용을 하시고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영수증이 애매모호하지 않을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수당이 아니기 때문예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쪽으로 활동해서 쓴 비용을, 책을 사서…….

양용모위원장

그쪽이 어디냐고요, 이쪽저쪽 하시지 말고 정확하니 말씀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쪽에 비용을 썼으면 그 비용을 영수증 처리하고 제출하시면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신임 교사 선생님들하고 저녁에 어떤 만나서 문제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토론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처리해주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한계가 4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40만원 이하로는 지급이 안 되죠? 무조건 40만원 들어가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최대가 40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거의다 지급을 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100% 통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수당으로 지급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아무 형식적인 지금 수석교사제 수당지급하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정부의 수당규정은요, 기재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그게 실적위주로 해가지고 평가가 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평가는 꼭 그런 내용, 비용까지…….

양용모위원장

제가 평가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도 예산인데, 그러잖아요. 수당도 예산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예산 세워갖고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40만원 다 지급하고 거기에 맞춰서 영수증을 처리해드린다 이게 저는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상한 생각 안 들으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혹시 예를 들어서 바빠서 선생님도 못만날 수도 있고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학업을 다 자기 맡아서 일 하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오히려 제도를 만들어서 수당으로 지급을 아주 해버리든가 이런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그거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도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런 말씀하시고 일단 20만원까지는 기본으로 드리고 20만원만 영수증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의욕을 가지시면 젊으신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 관련해서 토론도 하시면서 저녁에 식사도 하시고 새로운 책도 사서 보시고…….

양용모위원장

그거 안 해도 일단 다 드린다면서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 드리는 데요. 영수증 처리는 해야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나중에라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런 애매모호한 제도가 어디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양용모위원장

그거 아시죠? 예산이라는 것은 불분명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면 거짓말로 영수증을 첨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가버렸어, 그달에 40만원씩에 대한 20만원 기본으로 드리고 2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가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후에 그냥 영수증 하나 끊어다가 첨부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수석교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미 교단에서 존중을 받고 존경받는 선생님들이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양용모위원장

국장님, 존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서류를 채워놔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시겠죠.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왜 만들어서 시행하시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바꿔야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다가 얘기해서 고쳐주시라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부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조건 해놓고 누리과정 예산 말고라도, 하는 일이 대개 다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강력히 비난을 했지만 법도 안 지키고 제대로 만든 것도 없고 무조건 해놓고 내려보내고 우리 지금 한번 볼까요, 교육부 한번 비난해 볼까요, 여기서. 성립전예산 있죠, 제가 7월 1일부터 위원장 하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뒤에 계속 오실 거예요. 성립전예산 하여튼 1년 내 계속 그러니까 전에 7월 1일부터 6개월 계속 내려와요. 예산의 적정성도 없어요, 그냥 내려보내면 끝나요. 그분들은 예산에 대해서 뭘 쌈짓돈 주듯이 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고 이런 예산제도가 어디가 있어요? 지방자치를 다 훼손하는 거지, 교육부 성토대회하는 게 아니고. 수석교사제 얘기하다가 교육부 성토하겠네. 알았습니다. 제도개선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안 되면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그리고 명확하게 위치도 정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치는 명확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학교에 두드림학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개념이 어떤 거예요? 정확히. 두드림학교. 무슨 난타학교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명칭을 정해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영어식 이름 같은 거 배제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정해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영문자 Do에다가 Dream 아마 합쳤는데요. 우리말로 보통 두드림, 문을 두드리고 새로운 세계로 좋은 쪽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같이 붙여서 영어 DoDream과 우리말로 두드림을 해서 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해볼 때 그렇게 갔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이 뜻을 알아요. 그러나 지금 도민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잖아요. 도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학교예요, 두드림이, 대상자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학교의 의지를 가지고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력한 의지를 가진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그렇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개별학교에 예산을 주어서 대신 교육부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첫 시행하면서 계획을 보면 추진일정이라고 해야겠죠, 추진일정을 보면 두드림학교 설명회를 4월달에 시작해서 12월 중에 그 성과를 보고하기까지 그렇게 추진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맞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이 두드림학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왜냐하면 학습부진이라고 할 때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단순히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원인에서 보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가정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학생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학생들을 정상적인 학생과 같이 맞추기 위한 특교학교라고 하면 이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부터 충분히 연구하고 학생개별상담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한 뒤에 성과가 나와야 할텐데 4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성과가 나와서 성과발표하고 성과평가한다, 과연 시기적으로 가능할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맞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교금을 중간에 갑자기 내려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2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냥 주는 사업이니까 그냥 이 돈 쓰고 하지 말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교를 줄 때 보면 1월 1일부터 쓸 수 있도록 줘야 하는데 3월 1일부터 쓸 수 있도록 줘야 하는데 중간에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력 같은 거 충분히 2014 인력도 준비해서 가야하는데 2015년 1월달 같은 경우는 바로 비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가 주면 나중에 추경으로 감하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이거 편성해가자, 중간에 비는 기간을.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를 줬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가 보는데요. 여기 성과라는 것은 학생들 성과보다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직원의 의지입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하루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좌우간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교직원들 의지를 보고서 내년에도 그 학교는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또 가고 조금 주는 돈 수당으로 타먹으려고 그런 의지가 있다 할 때는 저희들은 끊을 그런 계획을 가지는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명말씀이라면 이미 이것은 교육부의 특교이기 때문에 연에 성과가 나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진일정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접근해서 해보려고 한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2015년에. 예산 썼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학습부진학생지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올해 도교육청 예산현황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클리닉센터 운영비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준다라는 말씀을 확인하고 특교금이 내려오면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와 상당한 비슷한 금액으로 또 한번 특교를 주겠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교육부 당국자가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미 그런다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올 한 해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업무담당자가 자꾸 바뀌면서 기초학습부진 관련해서는 2013년에는 어떤 사업은 8월달에사 사업비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 아까 하시잖아요, 제가 아는 얘기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고 일회용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인력운영도 그런 쪽에서 운영하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게요. 지금은 늦게 3월에나 와서 4월달부터 설명회 하고 계획을 그렇게 짜셨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나 이미 내년에는 주겠다고 한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미 시작부터 제대로 추진일정 맞춰서 계획해서 나갈 수 있겠네요? 그건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이 사업은 금방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뭔가 부족해서 아직 학습능력이 되지 않는 아이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52개 학교를 자리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어떻게 지원청에서 교육신청을 받았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의 희망을 받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52개 학교를, 그럼 예산의 범주에 맞춰서 선정한 건가요? 52개 학교는. 나머지 학교는 학습부진 아이들이 없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청취불능)

병서

조병서위원

학교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 교육청의 의지는,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는 단 한 명이라도 이와 비슷한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아이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청취불능)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면서 두드림학교를 운영하라고 하는 정책사업을 내려줘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자체적으로 특수학교 클리닉센터 또 운영하겠다, 이원화시켜서, 한 군데로 집중해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역시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을 운영하라고 특교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두드림학교도 운영하고 클리닉센터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개별예산이다, 두드림학교 따로, 학교클리닉센터 운영 또 따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두드림학교는 그런 의욕을 가진 학교들에게 특별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한 학교에 이 2개의 과정이 다 운영되는 데도 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보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겹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것은 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클리닉센터는 저희들이 5개 거점지역을 두어서 거점지역에 인력들을 배치해서 그들이 직접 그런 대상자를 찾아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은 학교에서 구성되는 선생님들이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렇게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합니다. 자, 클리닉센터는 각 단위학교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점별로 두어서 거기 있는 상담선생님이라든가 지도선생님들이 해당 학교를 가든가 아니면 그 거점에 클리닉센터로 어떤 위센터로 모아서 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과정이고 프로그램이고 두드림은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다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학교단위로 운영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을 개별상대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이 학생이 저희들이 지도하기에 정말 어렵다 하면 교육청 전문가들에게 보내서 저희들은 전문의사의 처치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두드림이라고 하는 언어를 왜 굳이 영어로 썼을까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요. 교육부에서 정해줘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외래어 쓰는 것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학습부진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 애들한테는 안 좋은 낙인이 찍히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드림이라는 말을 쓴 거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에서 접근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해당학교에서 아이들 프로그램운영하는 데에서 굉장히 접근이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에서 한번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학습부진프로그램에 갔을 때 이 아이가 갖는 상처,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거점별로 모여서 교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모아서는 않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요, 거점에서 하는 지금 특수클리닉센터에서 이 교육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두드림프로그램 운영하도록 다시 특교가 내려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비슷할지 몰라도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다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학습부진아라고 우리가 말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 거냐,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애들하고 깊은 대화를 해야돼요. 왜냐면 개개인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모님과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건 해당학교 선생님, 담임선생님 누구보다도 애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3자가. 이랬을 때 이 아이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고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이 아이의 학습부진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를 많이 하면 컴퓨터를 애로부터 제거해줘야 돼요, 멀리 떨어뜨려야 되고 이런 작업이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주입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학습부진아이들의 가장 많은 부류가 뭐냐면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이해력은요, 시간하고 굉장히 비례해요. 기다려줄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거 4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성과내기 위해서 막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사업이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런 점에 유념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센터라고 하는 그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예산을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해당 학교에서 두드림학교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기다려줄줄 알고 아까 선생님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담선생님들이 먼저 가장 많은 노력을 해줘야돼요.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세밀하게 교육을 하시면 되지만 1차적으로는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지원이 되고 또 시간도 할애해야 이 제도가 소기에 교육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신 자료를 보면 너무 특별교부금이라고만 말씀하시면서 자꾸 몰아붙이시는데 국장님께서도 이해하시고 인정하셨듯이 교육부의 지침,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의미없잖아요. 예산 세워서 우리끼리 치밀하게 접근하세요. 이런 일은 그야말로 진짜 교육감의 철학이 필요하고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예산 탓할 건 절대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부에서 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우리 예산편성 해서 가야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주신다 하니까 그 비용으로 하고요. 이건 장기로 저희들이 인내를 가지고 1 대 1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리고 기왕에 지금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52개 학교밖에 하지 못하고 있지만 빨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1명이라도 이런 아이가 있는 학교들은 다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꼭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운영과정에서도 주신 자료를 보면 이 52개 학교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학교. 전체 해당하는 학생, 부진 정도를 얼마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부진아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전체 학생수로 기록된 거에 비해서 참여하는 비율이 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0점.

병서

조병서위원

국장님께서 제대로 짚으셨어요, 0.1%. 제가 그럼 해볼게요. 52개 학교 주신 자료니까. 세상에. 0.07%요, 7%가 아니고. 참여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여비율, 세상에. 그래서 정말 교육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고. 이게 정말 우리 학습이 부진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로 기왕에 책정됐다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왜 애들이 참여율이 적은지 아직 안 해보셨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참여율이 작은, 저희들이 적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학생들만 저희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선택과 집중?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일종에 그런 식이죠.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대로 보면 필요한 학생, 요구학생은 51명이에요. 그런데 지원학생은 12명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에서 51명은 했는데요. 저희들 그런 상담전문팀이 가서 일일이 모든 걸 확인해보니까 우리들은 이 학생들을 상대해서 뭔가 지속적 지원을 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부진학생은 51명인데 자체적으로 가서 여러 가지 판단해보니까 12명은 받아야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놔둬도 저 혼자 올라오겠더라?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어떤 뜻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 학생 중에는 학교에서 학습부진아 선생님들이 판단했지만 어떤 애들은 교과부진도 있고 어떤 애들은 심오한 가정적 결함도 있고 할 때 저희들이 분야에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한 이런 꼭 필요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모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어려운 쪽을 선택한 것이죠.

병서

조병서위원

결국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중에 더 어렵고 또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투자해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을 추려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밖에 되지 않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효과를 빨리 볼 사람보다는 어렵게…….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돈만 많았으면 필요한 애들한테 다 이런 교육혜택을 줄 수 있었잖아요. 많은 예산 안 들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기는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 먼저 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많은 예산이 필요 안 하는데, 그러나 꼭 필요한 애들한테 줘야 될 교육이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부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한테도 저희들이 의뢰도 하고 이분들은 치료 전문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쪽으로 이쪽은 예산편성해서 열심히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희들 계속 이쪽 예산 늘려가고 두드림학교도 보니까 2015년도에는 100개교로 예상하고 있고만요.

병서

조병서위원

더 늘어났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병서

조병서위원

관내에 모든 학교가 다 이 교육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라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예산 많이 못해서.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보낼 때 건의들 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또 추경 때 성립전예산의, 엄밀히 따지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부정적 요소고 지방재정 파탄입니다, 이게. 지방재정을 혼란시키는 한 요인도 되고요.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미 찍어가지고 다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사후 보고하는 의회의 편성권을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이 두드림학교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영어식을 지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글식으로 순전히 두드림학교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두드려라 꼭 그런 뜻도 있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졸리는데 잠도 깨시고 우리 고광휘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원어민교사 관련 분야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학부형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데가 지금 영어 언어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데 영어체험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6군데인가, 교육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교육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역에 있는 영어체험센터가 전주, 군산, 임실, 진안, 고창, 남원 총 6곳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기숙형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임실 한 곳에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거기 임실 한 군데를 입교를 하게 되면 며칠간 얼마 동안 체험활동을 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박 2일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얼마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임실 보니까 1일 평균 이용자 수를 보니까 43.3명 이렇게 통계표에 되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는 30일에서 며칠간 정도 운영이 되냐 이말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참 무엇이 있냐면 영어마을이 유행한 적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전국적으로 그냥 열풍이 한번 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 대체적으로 가보면 김장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입국장 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쭉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견학을 한 6∼7년 전에 쭉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1박 2일 해가지고 어떤 체험을 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원어민들과 또는 거기서는 우리말은 안 되고 영어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영어를 익힐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영어에 노출되어서 스스로 귀도 열리고 언어도 약간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투비자(E2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국가는 몇 개 국가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영어를 모국어로써 쓰고 있는 7개 국가인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이런 나라들만 영어선생님으로 원어민교사로 모실 수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남아공, 캐나다 이렇게 7개국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여기만 그냥 이투비자로 들어오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1박 2일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각 군에 한 군데씩 하면 굉장히 좋은데 교육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고창에서도 누가 어떤 사람이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원래는 열정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마는 기억이 되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안동호 교장선생님이 밀어부쳤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기숙해서 임실처럼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한번 해보는 시스템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제동이 걸렸냐면 학교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교장선생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도 물어봤대요, 주민생활자치센터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영어가 각 나라마다 다 이게 우리나라 사투리처럼 다릅니다. 제 얘기가 전라남도하고 가까워가지고 전라남도 얘기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위원들 간에도 하여튼 전라북도 사람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똑같이 독일계 미국인이 많이 사는데 있고 스페인식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있고 이쪽은 다 언어들이 억양들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쪽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언어는 한 1년 정도만 숙식을 하면서 같이 뒹굴고 하면 굉장히 빨리 늘어갑니다. 초등학생들은 엄청나게 빨라버려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영어가 75명, 76명 그다음에 일본어 6명, 중국어가 점차 늘어갑니다. 15명, 15명, 스페인어가 2명, 독일어 1명, 프랑스어가 1명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시대생활 변화로 인해서 전에는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이 자국 언어 말고 제2외국어를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김경호 국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영어권들이 제2외국어를 선택한 언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본어인가요?

명식

장명식위원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스페인어?

명식

장명식위원

예, 스페인어였습니다. 제2외국어를 스페인어를 거의 다 채택했습니다. 그때는 스페인이 강국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변해가서 중국이 제2외국어 거의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혁신적으로 제2외국어에서 언어를 비약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만 특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저도 느낄 때 가장 언어의 문장 틀려서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창피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박 2일 체험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요소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이런 데 가서 1박 2일 동안 외국인하고 직접 거리낌 없이 상대하면서 외국문화도 체험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들을 해결하다 보면 점차 접근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조금 부족하지만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저는 하루는 너무 약하다, 1박 2일은. 최소한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은 해야지. 물론 거기에 다 입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원자수가 많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순환을 전체를 한번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더 한번 운영시간을 길게 해서 접근기회가 더 많을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최소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월, 화, 수, 목, 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박 2일 이건 너무, 짐 갖다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날 나가기 솔직히 바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리고 그 숫자 처음 오는 친구들마다 새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전라도 말로 새칠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러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면 일주일간은 한 번만 교육을 시켜도 되잖아요. 여기가 이쪽 시설사용방법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통과할 때마다 꼭 시켜볼 수 있게 하면 그것이 너무 교육장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은 교육장도 좁기도 하지만 또 인력이 같이 여기에 따라가야 하거든요.

명식

장명식위원

계속 기숙은 하잖아요, 다 똑같이 자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데 학생이 더 들어가면 그만큼…….

명식

장명식위원

더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숫자 가지고 똑같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년 돌아가는 순환사이클에서 한 학생들이 길게 하기 때문에…….

명식

장명식위원

일주일 정도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러기 때문에 전체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는 지원인력까지 같이 늘어나야 하는 운영요소가 됩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있는 시설가지고 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2의 외국어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언어구조가 다르니까요. 왜냐면 영어는 중국친구들이 빨리 배웁니다. 어순이 같기 때문에요. 그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느려요. 우리나라, 중국, 한국, 일본 하면 그래도 우리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이 훨씬 더 늦어요. 영어도 일본은 일본식 발음 말합니다. 자기 나라 영어예요. 일본영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받침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는데 우리가 언어가 정말로 다중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베트남 아니면 제2 캄보디아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이주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 시골지역이 더 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 말고 경쟁력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다시 말해서 베트남이나 아니면 캄보디아, 중국이나 아니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언어를 더 쓸 수 있게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개 국어, 3개 국어 정도 하게 되면 그다음에 5개 국어, 6개 국어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조금만 숟가락만 하나 올리면 그냥 4개 국어, 5개 국어 그냥 됩니다. 참 제가 외국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지금 다문화교육에서 두 가지 중점이 하나는 이해교육이고 하나는 이중언어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어머니 나라의 모국어를 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명식

장명식위원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래서 앞으로 이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갈 때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국력도 되고 본인에게는 큰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다문화교육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쪽에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교육에다가.

명식

장명식위원

지금은 그 친구들이 경쟁력입니다. 이게 왜 경쟁력이냐면 외국에서 그 친구들이 이중언어를 완벽하게 하는 친구들이 드물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모국어로 어머니 나라에 가서도 충분하게 대접받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다문화를 그냥 모국방문 이런 것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그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영어만 제2외국어가 아닙니다. 필리핀이나 아니면 이런 베트남, 캄보디아도 그 나라 언어를 잘하면 이것이 제2외국어고 경쟁력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꼭 우리가 제2외국어는 이런 것만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국인들 구할 수 없으면 그 시골에는 벽지학교는 구할 수 없으면 베트남어 하면 안 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방과후시간에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현재 배우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학교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양용모 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들은 교사가 아니라 방과후강사로써 학교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교에서 개설을 하면 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다른 분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몇 번씩이나 하는가, 방과후학습을. 베트남어나 아니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학교에서 그 과목을 개설해서…….

명식

장명식위원

하는 곳만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전혀 안 돼요. 언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최소한 3회 이상 3일 정도는 해야 언어가 학습이 되고 그것이 인지되고 기억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도 학습부진학생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이해가 되고 그 친구들이 쭉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먹으면 이해는 빠릅니다. 그러지만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모든 것을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항상 신경 써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어민 보조교사 현황 이것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도 외국에 나가봅니다마는 공항 통과할 때 그렇게 다녔어도 손짓, 발짓으로 합니다. 물론 그 친구들이 뭐 그냥 간단한 말 빼고 다른 말 나오면 못알아들어요. 못알아들으면 빠른 것이 손짓, 발짓밖에 없는데 아무쪼록 저를 제외한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손짓, 발짓이 아닌 언어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요,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어느 과인가요? 학업중단하고 중도탈락학생 현황이 인성건강과이신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학교를 중간에 중단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자료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한번 말씀해줘 보시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업중간은 1,827명이 있습니다. 2014년.

해숙

이해숙위원

초중고 다 합해서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초중고 그게 2014년도.

해숙

이해숙위원

2014년 현재?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1,827명, 2012년도에는 2,312, 2013년도는 2천명.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그중에 학교로 다시 복귀한 현황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데이터 자료는 2014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25명으로 2009년도, 2013년도 2,009명에 대비해서 36.1%가 학생이 복귀하였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중에 혹시 고등학생만 빼셨을 때 중고탈락 학생현황 가지고 있으실까요? 제가 고등학생 중도탈락 학생현황을 2010년 이후 자료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고등학교가 2014년도에 재입학이 109명, 편입이 44명, 복학이 42명이 되겠습니다. 토털 195명이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2014년도 것만.

해숙

이해숙위원

2014년 현재만 말씀하신 거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고등학교. 죄송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014년 현재 1,148명으로 저한테는 주셨네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학업중단 복귀…….

해숙

이해숙위원

학업중단현황.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복귀현황이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중도탈락 학생현황으로는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현황으로는 고등학교 1,148명이 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중에서 쭉 봐보세요. 중단사유가 가장 많은 게 뭐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부적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낸 기사를 잠깐 보면 꾸준한 교육청의 노력으로 인해서 학업중단자들이 줄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기사를 내놓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전체적으로 학업중단은 줄었다라고 하지만 부적응은 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10년 470명에서 2011년 653명, 2012년 698명, 2013년 645명 그러다 다시 올해 675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고등학교에서 혹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학생들의 숫자는 혹시 파악해보셨는지요? 이게 고등학교 중도탈락과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현황이 조금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 조사는 저한테 통계가 없어 죄송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 같은데 5분발언을 통해서도 했었고요. 2013년에 29.3%의 아이들이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대학교에 진학을 안 하고 밖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인성건강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개인적으로서는 대학보다 취업률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혹시 취업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대학에 진학을 해도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중도 탈락한다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니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통계 보셨잖아요. 부적응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적응이 해마다 이렇게 늘고 있는 게 학교를 떠나고 있는 거와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지 않나요? 교육을 협력보다는 경쟁의 각축장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해마다 전체적으로 1%이상의 아이들이 울타리를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밖을.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안타깝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국가가 정해놓은 그 네모난 그 틀 안에서 국가가 만들어놓은 그 정규과정을 아이들에게 그걸 강제로 배우라고 하니까 울퉁불퉁한 이 아이들이 자신의 끼를 발휘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한해에만 7만명의 아이들이 이 공교육의 틀을 벗어난다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에 2014년 한해에만 학교밖을 떠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 있으세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초중고 합쳐서 1,827명으로 2014년도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2014년 한해에만 2천여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 학교교육과정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줘 있다 보니까 학교에 부적응하고 있는 아이들은 공부할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분을 못이기니까 학교를 뛰쳐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우리가 뭐였죠? 전북지역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서 위기학생들에게 숙려기간을 두는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숙려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 배경이 뭐죠?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일정기간 숙려기회를 부여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2014년도 상반기 기준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율이 66.8%가 있어가지고 전국 대비 12.4% 조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특교금도 했었는데 학업중단 숙려제 인식을 좀더 개선시키고 그 인식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학업중단 학생 다수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찾아가서 컨설팅 좀 하고 학업중단 학생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학업중단을 하게 된 아이들을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학교로 복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깊이 있게 그간 이게 실행이 되면서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가 체계적인 조사도구를 만들어 실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실시했기 때문에 아마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너무나 방황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개인적인 상담을 받는데 한두 시간 봐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게 학업 숙려제도 숙려제지만 위(Wee)클래스 만들어놨잖아요. 각 학교마다 각 지역마다. 위(Wee)클래스에 대해서 계속 감사기간 동안 나오고 있는데요. 위(Wee)클래스가 생겨난 목적이 뭡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기학생이라든가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거기에 맞는 그 학생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처방을 받아서 어떤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그런 취지라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위기학생을 예방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학교안전망이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학교부적응으로 인해서 또는 각자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학교를 떠나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제가 9월달에 와서 2개월 동안 느낀 게 그 학생들에 대한 이런 숙려제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체계적인 거에 대해서 좀 미비한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지금 타 지역에 정보를 알아보고 저희 전라북도에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들도 지역사회라든가 단체라든가 협조를 부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 아이들이 각각에 가지고 있는 끼들, 학교 밖을 떠났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학교 밖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 학교 어른들이 보호하지 않아도 될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더욱 더 보호를 하면서…….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학교 밖을 떠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나 그 보호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봤을 때 각 과마다 그런 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를 떠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육적인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위(Wee)클래스에 들어왔을 때는 이 아이들은 SOS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담건수가 고작 1.몇회 정도, 상담시간 평균시간이 건수는 300, 예를 들면 학부모상담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상담 건수가 304건인데 상담평균시간은 고작 0.9시간,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이 되겠냐고요. 좀더 상담활동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끼를 발현해 주기 위해서 그 교육적 이해를 우리 어른들이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그 대안교육기관으로 위탁해서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대안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고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양용모위원장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인성건강과장님 아까 하다 말아서요. 아까 위(Wee)클래스와 관련해서 학업중단 숙려제 얘기하다 저희 말았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지금 68.9%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참여율 68.9%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68.9%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평균치보다는 높게 나와있는 걸로 조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100% 참여를 하고 있고, 경남이 80.9%, 인천이 78.7%에 이르고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68.9%는 그리 높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마 지금 숙려제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홍보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면 주입이 되지 않은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각 학교에 컨설팅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우리가 학업숙려제가 지금 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작년부터 진행됐다는 걸 여기 와서…….

해숙

이해숙위원

작년이면 1년 된 건가요, 기간으로? 1년 됐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1년…….

해숙

이해숙위원

1년 됐는데 이거 학업숙려제도가 시행하게 된 배경을 보니까 외부기관과 단체와 협력해서 학업중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학업숙려제를 만든다라고 시행배경에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학생의 동태를 파악한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하실 때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하는 건데 혹시 자료 있어요? 1년 됐으면 뭔가 데이터가 하나 정도는 나와있을 거 같은데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직 자료 만들지 못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비교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꼭 만들어주시고요. 그래야 이게 이 제도 시행 전후로 우리가 비교해볼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대안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학업중단 숙려제도 기간을 얼마 정도로 두고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이 제도에 들어가 있을 때 학업중단 숙려제도 기간을 얼마로 하고 있죠? 한달인가요, 보름인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2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주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2주 정도면 보름 정도 되는 기간이면…….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최소 2주부터 그렇게 있다는 것을…….

해숙

이해숙위원

최소 2주.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런데 그 2주 가지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죠. 어렵죠. 보름의 시간이 그닥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달을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텐데 달랑 2주 가지고 아이들의 변화를 주기란 어려울 테니까요. 그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 번 개발해 보고시고요. 학업중단해서 숙려기간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그럼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출석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출석인정으로.

해숙

이해숙위원

출석인정이 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출석인정으로.

해숙

이해숙위원

자, 그러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아이들의 기숙사 비용이나 수업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마 학교.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 재량인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재량이라기보다도 학교에서요 원적학교에서 모든 것이…….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에서?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계속 아마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답변을 정확하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이들이 수업료를 내잖아요. 수업료 내고 또 기숙사비도 낼테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기숙사비 같은 것은 학생한테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수업료 같은 경우는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수업료는 그 학교의…….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재량?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니. 왜냐면 그 학생이 숙려제 기간 동안에 원적학교로 되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원래 다녔던 학교. 수업료는 돌려주지 않고 기숙사비는 돌려준다.

해숙

이해숙위원

수업료는 돌려주지 않고 기숙사비는 돌려주고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수업료 부분도 한 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지도를 하시죠? 매년 이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를 중단하는 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지도하기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학업중단 숙려제도에 투입되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 투입이 돼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전문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위(Wee)센터라든가 전문상담이라든가 아마 학생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결국 다시 위(Wee)센터로 돌아가네요 저희가. 위(Wee)클래스나 위(Wee)센터로 연계 상담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마치 뭐가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위(Wee)클래스나 위(Wee)센터로 아이들 연결할 때 거기에서 또 다시 연계를 할 때 유료기관이나 무료기관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유료기관으로 연계가 되는 걸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담도 고작 1.7∼1.8회 그것도 한 번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안이 아주 1.몇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도 되어야 되고 강구해야 되고 숙려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업중단 숙려제가 생길 때 그 배경에서처럼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동의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이들이 나가기 전에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나가서 다른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로 흘러들어가면 그것만큼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학교 밖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서 학업중단을 하게 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적극 더 많이 발굴을 하시고 고용을 해보십시오. 가장 큰 것은 예산문제인 거 같습니다. 예산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우리 도에서도 한 번 이쪽으로 극대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대안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들 정치권에서 도움드릴 건 없는지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게 그게 체계적인 쉽게 말하면 정신적이나 아니면 학교밖 아이들이나 학교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학생들이 체계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상담을 보면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한 것이 그냥 돌면서 받고 있거든요, 몇 군데를 돌면서. 그런 것들이 그러지 않고 어떤 아이에 맞는 맞는 분야별로 그런 리스트로 도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 도움이 아마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성팀에서 제가 와가지고 10월 말부터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노력해보자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했는데 그런 것을 제가 부족한 것은 위원님한테 도움도 요청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결국은 아직 뭘 도움이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저하고 한 번 개인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시게요. 좋은 얘기가 나올 거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68%밖에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관심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내를 더 하고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이건 전문적인 분야니까. 학교 보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느 쪽인가요, 행정국장님 쪽인가요 아니면? 인터넷망.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융곤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현재 학교망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나이스인가요. 그다음에 학생, 행정망 지금 구분이 없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 같아요.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현재 인터넷망은 단선으로 되어있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청 상황은 그러면 해킹이나 바이러스 보호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어느 분야도 그 부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지해서 올해 초부터 이것을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가 해서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나눠놨습니다. 학생들이 쓰는 교육망하고 교직원들이 쓰는 업무망 그리고 무선망, 서버망 이런 식으로 해서 L3 보안스위치를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보안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논리적인 보안망으로만 완벽하지는 않죠.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그것으로는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물론 이 분야에서 완벽이란 있을 수는 없지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전국적으로도 금융망도 뚫려가지고 저기하고 이런 구조라고 하면 학생들이 교사선생님들 쓰는 비밀번호 하나 정도만 알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도 되거든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많이 분리가 되는 최소한의 보안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으십니까?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사실 이 부분에서는 국정원 또는 국가보안 또는 보안인증서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대로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저희 예산문제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아까 말한 물리적 구분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몇 백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는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L3 보안스위치라도 좀더 하부조직의 피시(PC) 단말기 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축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오늘 답변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신규학교 만드는 곳들 있죠?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예요, 바로 적용이. 지으면서부터 망 분리를 좀 하시고 기존에 있는 학교들간에도 중기계획을 꼭 세우셔가지고, 그렇다고 20년 계획 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부분에서 그런 것이지 그 부분은 노력을 정말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왜냐면 이게 건물 하나 무너지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 군데에서 뚫리면 모든 학생들의 신상정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또 나가고 우리 선생님들의 상담일지라든지 시험문제랄지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또 행정자체가 마비되고 하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서 반드시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요. 계획서 나오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홈페이지 학생의견함 어느 쪽에서 관리하십니까? 홈페이지 학생의견함은 민원으로 처리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융곤

김융곤미래인재과장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쪽에서 한쪽에서가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그런데 좀더 말씀을, 저 부분은 저희 과는 아닌데요 일단 우리 홈페이지 서버가 9개로 되어있고 포털…….

호영

정호영위원

서버문제는 아니고 여기는 내용이 지난번에 교육청 하실 때 모니터를 하셨는지 몰라도 여기 ‘개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 그래놨거든요 학생의견함에 대해서. 이 부분은 홈페이지 구성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어디에서 고민하셔야 될지 한 번 고민해보시고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민원처리현황이 쭉 나와요. 그 민원처리는 민원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민원이죠, 어떻게 보면. 서류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기된 민원이지만 여기에 들어가 보면 불만사항이랄지 개선요지든지 그런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소통의 수단이 된다고 보는데 답변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고요, 민원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이건 어느 쪽에서 담당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민원부서가 어디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총무과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쪽에서 하시든지 이거는 정책도 들어가고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컨트롤해서 해당 부서에도 알려주고 민원성인 거 같으면 민원부서 주고 또 어느 선생님에 대한 불만사항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감사부서도 보내가지고 감사도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을 했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게시에 대한 답변 안 한다는 내용 이건 돌아가서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의견을 봤는데 위는 좋아요. ‘코너 운영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예는 삭제됨’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고 딱 못박아놓고 홈페이지 의견함을 뭐하러 듣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성하는 당시에 뭔가 놓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의도는 어땠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개선의 요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쌍방소통 수단으로써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교복공동구매 어느 분이 어디에서 하시죠?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도 공동구매에 대해서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것은 학부모님들의 경비를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전라북도에는 적고요. 우리 2012년, 2013년, 2014년도를 보면 프로테이지가 약 신문발표는 23%로 나왔는데 우리 교육청 자료는 38%, 42%, 39%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에 어떻게 지침을 내려주시고 확대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올해부터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은 학교에서, 2015년부터 바뀌었는데 그간에는…….

호영

정호영위원

자율적으로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자율적으로 진행됐었는데요 이게 교복 관련해서 공동구매를 하면 정말로 제가 느꼈을 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 비리라는 것이 있고 해서요 아마 하여튼 2015년부터는…….

호영

정호영위원

지침을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안 계시는가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침이 내려올 거 같은데.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지금 이미 지침은 2015년도 것은 지침 내려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좀더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좋은 제도는 운영을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인 거 같아요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책공보담당관님 어제 성과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하고 지금 운영시점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 성과관리제도가 꼭 필요하고 지금 선생님들이 다 원하고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습니까?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말하자면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어가지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사실 실시를 안 했고, 위원님께서 2013년도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간 그 당해연도 그다음 해 평가를 1월, 2월 하기 때문에 안 한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실제로는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걸 2014년도에 하는 것이고 계획만 세우신 거고, 그러니까 2012년도의 계획 자체도 안 세우고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안 한 거잖아요.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그렇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지. 2011년도 걸 2012년도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빠진 것은 빠진 거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게 개인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저는 폐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는데 대신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개인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좋은 한 거에 대한 평가나 인센티브는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데 그거의 대안으로, 이거는 제 개인생각입니다. 제안제도 같은 걸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자기 업무에서 개선을 많이 했다든지 현격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든지 그렇죠? 교수법에 대해서 했다든지 분야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정말 자기 작은 업무지만 시스템 하나 개선 딱 함으로써 혁신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예산반영되고 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도 받고 나중에 인사의 고과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게 좋지 부서평가, 개인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평가 해가지고 그 결과 대충 나온 걸로 돈 1백만원, 50만원 부서 주고 이런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지표개발 하는데 정말로 신뢰도 있는 BSC(Balanced Scorecard) 만드는 과정에서도 부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서로. 말하자면 업무 중에서 강도가 어느 정도 있는가, 업무 강도가. 그것보다는 쉬운 걸로 채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 평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고민 좀 적극 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거는 굉장히 조직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업무성격이 다 다르고 아까 위(Wee)클래스 같은 경우도 정말 뛰어난 상담교사선생님이 있는데 상담 한 번밖에는 안 했어요. 하지만 그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제가 되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거죠. 그러면 20번 한 사람은 잘한 거고 한 번 한 사람은 못한 거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심각한 부분인데 어쨌든 저도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좀더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상균

한상균정책공보담당관

2014년도 것은 12월부터 완성을 해가지고 1∼2월에 평가하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계속해야 하니까 문제는 국과장 회의에서 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잠시만요. 오늘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 6일로 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마치자는 의견도 아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지치실 거 같아서 저희들이 준비한 아이템이 총 40개 아이템을 준비했는데 현재 질의가 안 된 아이템이 15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요일날 오전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준비하신 질의 아이템 중에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보니까 1만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솔직히 1만페이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 제가 느낀 것이요 1만페이지 중에 제가 정말 원하는 자료는 1천페이지도 안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무엇을 묻는지를 잡고 그 핵심만 보내고 그거의 문제점을 자기가 자료를 만드시면서요 답변을 써오신 분이 계세요. 놀랐어요, 보고요. 희망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 안 했습니다. 희망이 있는데요. 그렇게 또 하시겠다는데 지적 안 했어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가가지고도 자료가 왔는데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이름 다 가려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름 보고 비교대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계시는 컨트롤타워를 제어하는 센터잖아요. 센터에서 정확히 문제점을 발견하고 미리 대처를 하시면 거기에 기대를 갖고 오히려 응원을 하는 입장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지하시고 직원분들한테도 자료 만드느라 그동안 정말 애쓰셨다고 격려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할 때 행정감사뿐만이 아니라 사후 보고할 때도 정확한 자료와 진단을 한 자료들을 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요구자료 중에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답변이 잘못돼가지고 확인서를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직원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도. 그러면 직원분들 생각할 때 굉장히 억울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사무실로 오셔서 대조해가지고 맞춰보시고 확인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 익산, 전주지역 교육지원청들 중에 관내 중고등학교 저소득학생 교복지원비 증감현황 사유를 달라고 그랬더니요 일일이 학교마다 전화를 하셨나봐요. 아주 세세하게 써가지고 내셨어요. 아쉬운 점은 진작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만족한 점은 늦게나마 이렇게 전부다 자료를 만들어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원인이 무엇인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전부다 이런 자료들이 결재를 분명히 하실 텐데 결재하실 때 넘겨보시고 문제점들 미리 한 번 찾아보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성건강과 학교급식문제인데요. 제가 학교급식 식재료 월 1회 이상 확인서 제출한 현황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하도 양이 많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교육지원청 때 했던 건데 저것도 기법인데요. 테크닉 좋았습니다. 과장님, 부족한 자료 있습니다. 부족한 자료 있었고 증거자료 제가 찾아서 자료부실로 확인서 쓰시고 가셨어요. 왜 과장님께 또 한 번 말씀드리냐면요. 이것을 전체를 파악할 만한 의무 책무가 결국은 맨 위에 계신 인성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그냥 제가 이것 지적 않고 넘어가면요 령이 바로 안 섭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정말 잘못했다는 사과말씀과 함께 개선하겠다는 말씀하셔야지 령이 서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제가 파악을 못한 게 큰 문제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납품업체는 한 학교에 2회 이상이면 입찰에 제한조건을 걸지만 같은 업체가 다수의 학교를 상대로 확인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제한을 시켜야죠. 그렇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또 한 학교에 네 번, 다섯 번씩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납품한 업체가 있어요. 제재하셔야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연도를 바꿔가면서 또 납품의 확인서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2013년도에도 쓰셨고 2014년도에 쓰셨고. 결국 이 세 가지 사유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면요, 실수한 업체는 계속 실수합니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인정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재하십시오.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 다음은요 도교육청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하고 그밖에 과장님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최근 3년간 분야별 지적사항 관련에 예산회계가 72%예요. 다음으로는 학사관리 8.6%고요. 8.6%면 공사 시설관리분야보다 더 커요, 지적사항이요. 공사관리가 7.8%예요. 기타가 11.6%고요. 예산과장님, 왜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많은 거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무래도 학교에 나온 통계 같은데요. 학교의 감사를 하는 것은 대부분이 회계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1천만원 이상짜리는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일반직인 회계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하여튼 계속적으로 회계시스템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직원들이 계속 신규직원들이 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중복실수되는 부분들이 매회 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상벌관계를 만드셔서 잘하고 있는 데는 조금 더 예산을 주시고 잘못하는 부분들은 조금 감하시고 이런 컨트롤을 좀 하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뭐가 피부에 와닿는 무언가가 있어야 이런 실수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이 감사담당관은 이러한 많은 지적사항들이 매회 반복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책무는 지적하는 데서 끝나나요,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의 지적사항을 제시하는 목적도 각급 학교에서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다음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지적보다는 향후에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죠. 사실 이 책무는 감사담당관에게 있어요. 인정하시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군교육지원청 종합감사 시에 우리 대다수 시·군교육지원청이 무슨 점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냐면요, 교원 근무성적평정 및 검토소홀 분야가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관님이 지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우리 학사감사에서 주로 보는 내용이 그 내용이 학사감사일 거 같은데요. 지금 학교 생활기록부라든지 학생들 평가에 관한 내용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연관되냐면 인사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근절대책이 뭡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선생님들 근무성적평가 말입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일단은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공개를 계속 하고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게…….

인정

최인정위원

그냥 공개가 근절대책이라는 말씀인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 내용들은 교원인사과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지적도 하고 그 대안제시도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못된 점을 다 모았으니까. 뭐가 대책이냐라는 거예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근무평정관계는 교원인사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우리가 주로 학교감사에서 보는 것은 학생들하고 관계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사감사 위주로 하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러면 인사과에서 답변을 해보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인사과장입니다. 아마 교원 근무성적 평정 및 검토소홀부분은 근무성적평정할 당시에 아마 수, 우, 미 이렇게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마라는 말 쓰지 마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평정비율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평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평정대상자가 빠졌다든지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담당자, 특히 교감선생님 주 인사담당자인데요, 회의 시 근무성적평정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점점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을 제시를 하세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1차로 서류가 도교육청으로 오게 되면요, 도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전체 학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재수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학년말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계속 근절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그리고 재무감사 경우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소홀분야가 제일 많아요. 자 반복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고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담당자들이 그런 문제들이 주로 사립학교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사립학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계속 지적된 내용들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고 있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그걸 참고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결론적으로 보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됩니다. 감사라는 단어자체를 무력화하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공개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혁신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부분을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과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개방형으로 놓습니까, 감사담당관을. 객관적이지만 열려있는 사고방식으로 무언가를 혁신 변화를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데는 가중처벌, 가중처벌 합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고려만 하지 마시고 시행을 하셔야죠. 그렇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가중처벌하고 그리고 정말 또 잘되어있는 데는 잘못된 부분만 하지 말고 미담사례도 좀 만드셔가지고 서로 잘 유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을 좀 하세요, 앞으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시설물에 관한 질문이에요. 가장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석면문제 있죠? 석면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죠?

양용모위원장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석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초중고의 석면 사용학교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전체 학교수 중에 석면사용학교수의 비율? 90%가 넘어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현재 전라북도 내에 석면이 되어있는 학교수를 보면 한 85%가 되어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평균이죠. 제가 초중고 물어 왔잖아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유치원까지 합쳐서.

인정

최인정위원

초등학교 92%, 중학교 90%, 고등학교 95%, 특수학급 64%. 자, 유치원과 특수학급이 76%, 64%를 차지해서 전체적 비율이 85% 갔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왜 유치원과 특수학급만 76%이고 64%예요? 최근에 지은 학교들이 많아서 그래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그렇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결국은 이미 시행된 학교 중에서도 초중고에서도 신설학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들을 여기다가 빼본다면 대부분 거의 한 95% 이상이 석면을 사용하고 있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현재 매년 40억씩 잡고 있습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한 3년 동안 4년 동안 40억씩.

인정

최인정위원

40억이라는 돈 자체비인가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그렇죠. 내나 새로 세운 거나 환경개선사업비나 개축사업비나 거기에 다 포함된 걸로…….

인정

최인정위원

결국은 현재 개축의 이유도 없고 신축의 이유도 없는 학교는 손을 못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런 경우 해결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현재는 기존 환경개선사업 있는 것도 다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 석면은 고형물질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나있고 이것이 사용상 분진가루가 발생했을 경우에 흡입했을 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보통 학교에서 애들이 장난이라든가 해서 천장의 택스가 파손이 됐을 경우에 분진가루가 발생했을 때 마시면…….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수할 때요. 그러면 두 가지는 한 번 주지를 일선 학교에 시키세요. 뭐냐면 석면을 사용재료로 쓰고 있는 건축물의 자재가 부서졌을 때는 긴급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의, 그러니까 대수선이라고 하죠. 대수선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 재료들을 빨리 폐기처분하시고 또 혹은 학생들의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부분 꼭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안전점검 실시횟수 결과뿐만이 아니라 안전점검 관련해서 실시횟수, 결과자료, 실시현황, 자격사항까지 제가 다 받아봤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2013년 동절기 정기안전점검의 C등급이 58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해빙기 정기안전점검에 53개동이에요. 맞습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절기를 거치고 2014년도 해빙기에 오면 구조물들의 손상이 더 많이 와요. 무엇 때문이에요? 동결 용해현상 때문에 그렇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해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C등급이 감소했어요. 이 이유가 뭐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보수를 환경개선비나 나름대로 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등급을 상향해서 조정하는 걸로…….

인정

최인정위원

동절기에서 해빙기 넘어가는데 보수가 있습니까, 겨울에 공사하나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겨울에도 일부 하고요. 왜냐면 정리를 점검하면서 더 하는 경우도 나오니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 말씀 위증이 아니시길 바라면서 관련자료 요청합니다. B등급도 10개나 줄었어요. B등급에서 A등급은요 현재 법상으로 어렵습니다. B등급에서 A등급으로 또 1개교가 증가를 하고요. B등급도 10개교가 줄었어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자료 요청할 테니까요 자료 분석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이러한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에 내년 예산은 얼마나 반영하셨어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저희가 1억8천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굉장히 작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일단 내용연수가 40년 이상인 걸로 해가지고 B등급으로 파악을 해서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석면 말씀드리다가 예산문제 물어보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40억밖에 못 세우고 있어요.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현재는 자체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2015년도로 파악해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별도로 이번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한 10억, 그다음에 천장교체에서 가점이 환경개선으로 들어온 게 한 75억 해서 한 85억 정도로 서있습니다 내년에.

인정

최인정위원

사실은 국가의 예산으로 거의 학교설립을 하잖아요. 국가가 학교를 설립할 때 석면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 유지보수를 누가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나름대로 교육부에서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부에 가서 우리 도교육청 시설과장으로서 행정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교육부에 가서 토로하고 예산을 신청하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과장 회의 때랑 나름대로 해서 그에 대한 조치방법을 강구하고 요구도 하고 수차 건의를 했어도 전체비용이 전라북도만 해도 석면철거만 한 2천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로 해서 취급하지 않을까 해서 일부 검토 중인 걸로…….

인정

최인정위원

더 좀 가서 푸쉬하세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작고 아름다운 학교 행정과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의 간절한 요청으로 국장님한테 질문 않고 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아름다운 학교 제가 감사 중에 잘된 학교 칭찬을 좀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진짜 다수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1천만원 이상 1,500만원 정도의 범위 내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조금 큰 데는 한 2천만원 이상 되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 체험이 교육이 안 되냐, 사실상 큰 교육이 됩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너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험활동이 많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취지에 좀 맞지 않다. 작고 아름다운 학교잖아요 복지사업이 아니라.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잠깐 좀 보조설명을 드리면요 작고 아름다운학교는 거의 농어촌학교에 그리고 노지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그 주변 교육환경 예를 들면 학원이랄지 도심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랄지 도청, 교육청 이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작은 규모 아이들은 그런 시설들 견학을 해야 되고 또 작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강점을 찾다 보니까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옳은 말씀이라니까요. 저도 인정하는데 작고 아름다운 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고 아름다운 학교는 일단 농어촌 인구가 줄고 학생수가 줄어서 위기…….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작고 아름다운 학교의 목적 명시된 자료보고 말씀하세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러니까 위기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지역특색에 맞고 콘텐츠개발 하라고 준 돈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를 들면 작은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의 주변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그런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도 만들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델이 되는 학교가 임실덕치초등학교인데요 덕치초등학교 인근에 섬진강 상류의 생태학교랄지 그리고 임실지역에 있는 필봉농악 그런 거 가까워서 인근에 있는…….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제가 잘된 학교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일회성 행사 체험활동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컴퓨터를 바꾼다든지 학교 내의 운영경비로 해야 될 일들을 작고 아름다운 학교의 예산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 같아요. 아쉽게도.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초반에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못 되었잖아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래서 수정을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시정하시면 되는 거고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들을 %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잘된 학교가 왜 잘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학교의 특색에 맞게 채색을 한 학교에 학생수도 늘고 가고싶은 학교가 된다고 해서 잘됐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가 유지가 되면서 체험을 가야지, 체험이 전반적인 %를 이루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물론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 부분을 5년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반성된 부분 해서 전체적인 평가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지 않고 체험위주의 그런 학교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시지…….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잘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사무행정감사 자리예요. 잘 된 학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면 공감하시잖아요? 제가 거꾸로 물어보니까 그걸 바로 지적하시는고만요.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시정하시고요. 또 다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너무나 손쉽게 운영을 강사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점인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요 성과 및 문제점 해가지고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요. 제 생각하고 똑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아마 지금 당황스러워서 말씀 못한 거 같은데 지속적인 예산교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체험을 다닌 학교들은요 이런 얘기 않습니다. 주로 학교의 특색에 맞게 자꾸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모에서 떨어지거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예산을 못 타오게 되면 사업이 끊겨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모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잘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골라 놓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학교들은 밀어붙여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투자를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예산의 한계가 있고 또 여러 학교에서 공모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응모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단절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잘됐다고 정말 평가할 만한 학교가요 10%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요. 그 10% 정도는 유지를 시키면서 어디 군산하고 전주던가요 한 학교에다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4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학교는 계속 유지를 시켜요, 잘된 학교는. 그런 역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세 학교는 번갈아가면서 해요, 잘된 학교가 생길 때까지. 일단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우리가 왜 자꾸 문제점을 물어보냐면요. 문제점을 느끼게 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개선방안이 나오는 것이고 그 부분들, 우리 행정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행정국에서는 가장 신뢰를 제가 하고 있는 과장님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된 점도 중요하지만 문제점도 계속 파악하시고 개선방안을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5년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학교 운영 자체도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책연구소에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을 찾아서 좀더 이 사업을 더 문제점 없이 좋은 점이 더 강화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우리가 나눈 문제점들은 향후 내년에 사무행정감사 때는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승일

이승일행정과장

위원님, 예산이 3억 정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문제점 인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개선을 자꾸 시키려고 하십시오. 자, 우리 학교교육과!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형택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고교입학시험 내신전환이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받고 제가 일일이 다 읽어봤거든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우리 등교 30분 빨리 가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 뭐였냐면 조금 더 듣고 조금만 천천히 하시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오류가 나는 가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벌이부부처럼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대책을 세워놓고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움직이셨다라는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정착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조금 여유있게 학교생활을 하고 하는 점이 되겠죠. 하지만 시작할 때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교입학시험 내신전환에 대한 준비과정이 있는데요. 그 준비를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등교 앞당기기는 학교교육과 소관이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공청회가 시작을 하고 이 공청회 보면 미래인재과죠.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청회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우선 고입제도 개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 잠깐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사실은 이 문제는 교육감님 1기 때 공약이 나왔고 2기 때도 역시 나왔던 것인데 2011년부터 고입제도 개선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자료수집하고 연구를 하고 정책포럼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기에 와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공청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공청회가 있는데 공청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일단 학부모님을 많이 초청을 해야 하는데 모시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많이 오시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패널을 공정하게 이렇게 선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 간담회에 말씀드릴 때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고입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100% 내신제로 간다라는 말 조차도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저희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널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약간 자기들의 주관이 좀 바뀌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상당히 찬성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여기에 대해서 방청객들 입장에서는 이건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비난이. 저도 그때 의회활동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의회활동 없는 기간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도 가슴이 아팠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공청회를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난이 있었고 저도 여기는 굉장히 감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더 세밀하게 노력을 했으면 했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더 세밀하게, 전체 모집단을 많이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설문문항도 TF팀을 구성해서 개발을 해서 정책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좀더 세심하게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용모위원장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점이었어요. 좋은 정책도 출발하는 출발점 과정들의 오해가 사게 되면요 상당히 안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제가 그 결과서를 보니까 6명의 패널이었던가요? 찬성 3, 반대 3인데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5 반대가 1, 많은 데는 4, 2 이 정도, 오죽하면 시민들이 공청회를 방청하고 있다가 이게 뭔 짜고치는 고스톱판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이 담당장학사 고생하신 거 제가 다 알아요, 준비하는 과정을 다 봤으니까. 그런데 결과서를 가져와보라니까는 패널, 다 준비는 잘했는데 패널 섭외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로 다르게, 아까 설문조사를 제시를 했잖아요. 찬반에서 찬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반대의 목소리들을 더 주의깊게 기울여보고요. 그리고 공청회가 가능하다면 정말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이 뚜렷한 패널들을 모시고 상호 토론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바라본, 이게 방송이어도 좋습니다. 위탁하셔가지고 방송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고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들어왔을 때 자기의견을 피력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방법들, 고생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를 좀 하세요. 저도 생각한 게 많지만 찬성의 의견이 있지만 반대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결국 대입을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학력신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니까 반대측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50분 가까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저 끝났는데요. 이상입니다.

형택

김형택학교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발언 좀 해주시고요, 오늘 거. 월요일날 10시에 다시 우리 저희들이 준비한 아이템 15개 아이템이 남아있고 마무리…….

황현

황현위원

마무리시면 이해숙 위원님이 마무리…….

양용모위원장

하시고요. 그런데 월요일날 일정이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시니까 감사의 마무리를 부감님 계신 데서 해야 될 거 같아서 월요일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이렇게 하면 박수…….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다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저도 줄이고 월요일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명식

장명식위원

진짜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저 아까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랬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제출 해주신 공무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또 최인정 위원님이 다 여러 가지 과를 한꺼번에 질의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전라북도 교육발전 그리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의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걸로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고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