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천안시로 명시해 가지고 65세 이상 진료비 감면자를 명확히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천안시 거주자 아닌 분들이 천안에 와서 진료를 받을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러면 인근 아산지역에 계신 분들도 우리 보건소에 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도 주시고요?

진료는 해주는데 감면을 하는 것을 못해준다는 거죠. 감면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걸 이번에 명확히 하고자….

예, 왜냐면 아산시도 진료는 해주면서 감면을 안 해주냐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감면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치아 홈 메우기나 이런 것은 옛날에 일반으로 했다가 지금은 건강보험 적용되게 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잘 들었고요, 김각현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뭐냐면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시·군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주소 같은 경우도 천안시 돈으로 해주기 때문에 아산시는 못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방법론을 찾아서 뭐냐면 보건소가 멀어서 아산시 보건소가 멀어서 천안시 인근지역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로 오기 때문에 이런 내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방법을 찾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아산시하고 MOU 체결을 해서 아산시에서 우리 시에 왔을 때 아산시에 그 돈을 거꾸로 청구를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서로 가까운 인근 시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그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로 가면 어떤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노희준 위원님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안을 주신 거 같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천안시가 아산시와 상생협력 MOU도 체결하고 그 일로 우리 시장님이 12월 3일날 대통령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 사례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산과 천안이 서로 상생하는 협력관계, 그리고 아산 뿐만이 아니라 생활권이 같이 중첩되고 있는 저쪽 세종시의 소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서로 약정만 되면 우리가 치료해주고 비용 들어가는 것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그런 좋은 방법이 있어서 노희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을 우리한테 답신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