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복자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사무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109쪽 2065호인 천안도시관리계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이유는 우리 시 서북구 부대동 415-1번지 일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없습니다. 학교 결정 변경조서는 시설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증 9,061㎡가 증가되어 4만 339㎡로 변경되었습니다. 110쪽 변경사유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접 토지를 추가 편입하여 부족한 교지 확보 및 학습관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업증진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로서 토지이용계획은 건축, 녹지, 도로, 주차장, 광장, 운동장 용지 등 9,061㎡가 증되어 4만 335㎡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습동은 782㎡가 증되어 5,790.35㎡로 변경되었고 연면적은 2,346㎡가 증되어 3만 1,563.45㎡로 변경되었습니다. 111쪽 건폐율은 14.35, 용적률은 70.71%입니다. 112쪽 사업지구 현황, 113쪽 도시관리계획결정도, 114쪽 조성계획도, 115쪽 법적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결정 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2014년 11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4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3.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조서, 4.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이며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내 부대동 415-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시설 인접부지를 추가 편입하여 부족한 교지 확보 및 학습관을 신설하여 학업증진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축 시설용지 및 도로, 녹지, 기타 용지 등을 증가시켜 증가분은 9,061㎡로 본교는 총 4만 339㎡로 확장하여 학습동을 금회에 신축, 건축면적은 782㎡입니다.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학습동에 편입된 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당해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확장 편입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민원 소지 등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보니까 기술대학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능수웨딩타운이 인접되어 있거든요. 그쪽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모양새를 보면 그 옆에가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형을 보면 기형적으로 위쪽으로 올라타고 있는데, 이거 학교에서 옆에 부지하고 협상이 안된 건가요?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 거 같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옆에 협상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실질적인 측면은 이 앞에 거를 사서 모양새를 갖췄어야지 학교로서 전체가 되는데 이 도면을 보면 이상하게 도면이 돼있어가지고, 자체를 보면….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너무 아쉽게 가고 있는데, 기술대학이 지금 소속이 저기로 되어 있죠? 고용노동부로….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국가 기관이다 보니까, 그거를 사서 확장을 해야만이 학교라든가 전체 모양으로 볼 때에 잘 어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땅값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를 편입을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술대학에서의 계획은.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거는 없고요, 나름대로 그동안에 협상을 한 경험이 있다고 봐서….
상국
안상국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났다고 하더라고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관심은 가지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비즈니스파크쪽으로 하다가 무산되고 그쪽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쪽 지역의 무산에 따른 대책으로다가 그 지역을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로다 한번 검토도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우리 시에서의 개발계획은 어떻습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다만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주거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로 편입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와서 어떠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한다면 우리….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검토해볼 의사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합의는 했습니까? 그 당시 주민들은 빨리 그쪽을 개발해달라고 지난번 시장님 민원의 날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전혀 우리 시에서는 계획은 없는 거네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민간이 와서 하는 경우에만 검토해서 허가내줄 사항으로 되어 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거 대학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일반 학부는 없고 대학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럼 실질적으로 학교는 많이 증축을 할 저기는 없겠네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제1캠퍼스 병천 그쪽에 확장을 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여기는 대학원으로서 하는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학습동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지금 보니까 3,000평이 안되던데, 평수로 볼 때에 그게 학습동을 신축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증축하는 거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지는 빨간 점으로 돼있는 게 확보가 되고요, 여기 농구장, 학습동 증축, 이것만….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만 짓는 걸로다가….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4만㎡니까 몇평인가요? 평수는 작은 거죠? 전체로 볼 때는. 전체 면적이 큰 학교는 아니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4만㎡이기 때문에요, 한….
「1만 2,000평요」하는 이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
큰 학교는 아닌데, 여기에 우수, 오수, 이런 관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기존에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가 끝나서….
상국
안상국위원
비가, 장마 지면 빗물이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여기서. 이것도 민원으로 나오는 거 같던데…. 빗물이 학교 자체에서 받아가지고 저게 자체에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다른 나머지 땅으로 그게 빗물이 흘러들어간다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이쪽 부분으로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철도가 앞에 있죠. 철도 거기 있죠? 그러니까 빗물이 남의 땅을 통해서 그냥 철도쪽으로, 하천이 철도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쪽으로 그냥 연결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민원을 접해본 적 있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우리한테 들어온 거는 없고요, 직접적으로.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 오수처리가 이쪽 삼성대로쪽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는 오수고 우수, 빗물, 비가 장마졌을 때, 그 빗물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어차피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우수관하고 오수관은 당연히 시설을 해야….
상국
안상국위원
그 점을 우리가 허가 나지 않습니까? 오수관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수관을 옆으로 잘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 협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한테도 민원인 전화가 있었어요. 학교에 기존 학교부지에도 오수야 당연히 오수를 아무 데나 흘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오수 계통 처리야 됐겠죠. 그런데 우수에 대해서 지금 처리계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장마만 지면, 지금 지형상으로 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우수가 아마 흐르는 모양이에요. 비가 오면.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빗물이 흐르는데, 그에 대한 빗물 처리, 지금 어떤 빗물처리계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름에 장마철만 되면 서에서 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민원인 사유지에 빗물이 막 들어와서 피해가 있다. 이런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제에 거기 확장하면서 빗물처리계통에, 우수처리계통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해주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과수원 부지를 샀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왜냐면 실질적으로 추가 편입부지 같은 경우는 벌써 기존에 건축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과수원을 사는 게 나을 뻔 했는데, 학교측에서 아쉬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라온 거를 보니까 관리계획 변경안 자체가 용도지역 상향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녹지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자연녹지에 맞게 조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습관을 증축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학습동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학습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인이 들어와서 학습을…. 여러 가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저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저기 2번이 기숙사잖아요. 기숙사는 지금 있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기존에 이렇게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학습동이 애매모호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대학에서, 천안지역은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었지만 대학 안에 기숙사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변에 대한 여론이 민감한 여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기숙사 때문에 두정동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숙사 면적 보니까 1,800평 정도 현재 되고 있으면, 현재 있는 데도요. 거기도 그러면 수용인원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인원이에요. 왜냐면 일반 원룸들이야 한사람씩 살지만 기숙사 같은 경우는 두명씩 살거든요. 여파가 상당히 큰 편일 겁니다. 그런데….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기숙사가 한 380명 정도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90명 정도 살 정도면 거기에 두세명 살지만 원룸은 한명씩 살기 때문에 360세대가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원룸 임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기숙사가 현재 지어져 있다는 거고, 또 한가지는 학습동 자체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만약에 학습동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나중에 그거를 기숙사로 쓴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학습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뭔지, 학교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학습동에 대해서는 기술공학분야라든지 콘텐츠 개발, 운영,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혹시 사후에도 이거를 학습동을 하면서 먹고 자는 시설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아시면…. 알아보셔야 돼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자세하게 알아는 봐야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학습동 자체에 어떤 자는 시설에 대한, 숙식에 대한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후에도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시에서는 반드시 기숙사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게 좋은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역사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차후에도 검토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학재단에서 여러 가지 특혜가 나왔잖아요. 사학재단 같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을 갖다 재산증식쪽으로 활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 보면 전체 증가면적이 9,000㎡인데 여기에서 비율이 녹지하고 도로용지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에 건축용지는 실질적으로 10%도 안되는 거 같아요. 782 ㎡, 학습동 건축면적 자체가 명분으로는 학습동으로 짓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용지 건축면적 자체가 비중이 낮다는 부분하고 건축물 계획에서도 학습동만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센터나 연구소, 기숙사,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돼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대학원 위주의 연구 캠퍼스라면 학습동뿐만 아니라 일단 부지 활용면적에 있어서도 건축용지에 대한 것을 많이 늘려야 될 거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건축용지 중에서도 어떤 학습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연구라든가 정보센터, 기숙사, 이런 부분도 상주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그 지역에 보면 학교 자체가 큰 개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떤 외국의 캠퍼스타운같이 연계돼가지고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게끔 계획을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더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여기가 오성고등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대로에서 옆길로 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길이 차가 두 대는 못다녀요. 이렇게 맞 가기는 어렵고. 그러면 한 대로 가는데 거기에 인도도 또 없어요. 그러니까 샛길로 간 다음에 학교로 들어가는 새로 난 이 도로에는 인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데 여기가 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삼성대로에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학교는 자꾸 커질 것이고 아이들은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인도가 없다는 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 부분도 학교를 자꾸, 만약에 대학교에서 자꾸 땅을 사서 넓히면 이 부분도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학교에 진출입하는 도로는 앞으로 지금 도로 그쪽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았어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돼있습니다. 중로도 돼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중로…. 현재는 몇미터고 지금 계획은….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현재 대략 한 7미터 정도는 되는데 중로로 할 때 한 25미터 정도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결정됐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언제 됩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확장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개설요, 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조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황기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간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학생 정도면 다 인지력이 되지만 바로 앞에 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오성고. 고등학교만 해도 또 어쨌든 인지력이 좀더 떨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인데, 학생들인데 학교가 확장되면 아이들의 통행로 안전확보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될텐데….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 앞으로 도시계획 이런 의견청취건이나 있으면 미흡한 게 지금 111쪽에 보면 천안시 전체적인 게 나와있고, 그렇죠, 위치가. 111쪽을 보면 전체적인 게 나와있는데 112쪽을 보면 너무 미시적이에요. 학교용지만 달랑 나와 있어요. 업성동 인근에 지난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취소되면서 업성저수지를 기점으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돼있잖아요. 도로도 다 결정되어 있고. 이것좀 중간 정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주변이 앞으로 도로가 어떻게 나는지 도로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앞에거는 너무 거시적이고 뒤쪽은 너무 미시적이고, 주변지역에 도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 같아요.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보니까 이게 이 자료만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도시계획과 이 자료가 있는데, 여기가 하나의 블록이란 말이에요. 학교 있는데, 그렇죠. 하나의 블록인데 이 주변지역이 다 자연녹지지역이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학교가 확장됐을 때 블록, 최소한 이 블록 내에서만이라도 주변 개발여건의 저해요인은 없는지, 지금 학교가 속해있는 데 왼쪽에 도로가 있고 오른쪽에 경부선 철로와 같이 도로개설이 돼있잖아요. 이게 다 안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거 북쪽으로도 도로가 있고 남쪽으로는 삼성대로가 있고, 이게 하나의 블록이잖아요. 안에가, 그렇죠, 내부가. 내부가 블록이고 학교가 가운데 정도 좌측에 치우쳐서 위치해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학교 남북쪽에 거의 미개발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은 주택이 들어올 건가요, 아파트가 들어오나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쪽에 민간제안으로 해서 현재 접수된 것이 한군데가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파트요?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현재 사업자측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남북쪽으로는 이미 아파트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십니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상 봤을 때 학교 대학원이지만 주변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올 건데 그런 것들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은, 그게 잘 어울리나요? 아파트하고 대학교하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게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지만 다만 보완을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개발을 유도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이복자입니다. 궁금한 거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가 편입부지가 모양이 좋지 않은데 더 이상 시에서는 개발할 게 아직은 없는데 학교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혹시나 과수원쪽으로 개발을, 바로 붙은 쪽으로부터 개발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더 좋게 될 거 같고요. 황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진입로나 도로가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리고 안내표시가 정말 허술하게 돼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학교는 커지는데 우리 천안시민들도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표시, 안내, 이런 거를 꼼꼼히 챙겨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출연기관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고용노동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 그럼 앞으로 더 또 계속 확장할 계획이 있답니까? 학교에서. 이번 건 말고.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피력한 거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말고 이 캠퍼스를 계속 확대해나갈 그런 건가요? 구상이. 학교측에서.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오히려 병천을 확대시켜요. 본교를.」하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과장님, 우수계통 민원 들어온 사항 잘좀 챙겨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서강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2.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건(시장제출)
10시 36분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조성사업 관련 천안시 소유 아산시와 공동사용 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79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충분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게 부의안건 87쪽에 보시면 천안·아산시장간에 서로 합의한 합의서가 있어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합의서 합의내용 제2항에 의거해서 아산시장으로부터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계획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문제삼아서 보류를 시켰던 것이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이 계획서가 도착이 됐는데, 여기서 문구, 사실 이 계획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구에서 제가 사전에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어떤 지분으로 나와있지 않고 공동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공동. 모든 권리,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공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공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이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시설공사비 50대50이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용도 5대5로 관리하는 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작성을 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기본계획에 실어놓음으로서 공동 표현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아산시장으로부터 도착된 이 계획서에 보면 건축비도 공동부담, 그 다음에 소유도 공동소유, 다음에 운영에 관한 거는 지금 명시가 안돼있네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다 반영이 돼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있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그러네요.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 운영계획은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신축 당시의 부담은 공동부담이고요, 소유도 공동소유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협의해서 시행하시고 다음에 나중에 이 사업이 종료됐거나 또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시는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이것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원상회복한다. 그렇죠. 그리고 천안시가 그 건물을 매입을 원할 경우는 감정평가액 상당액으로 매입한다. 이렇게 계획을 보내왔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짚고 싶은 거는, 다 구체적으로 잘 돼온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공동이라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공동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고, 공동이라는 거는 사실 지분이 10일 경우 2/10, 8/10을 같이 해도 공동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공동이라는 개념이 꼭 50대50이라고 저는 정확히 명시해서 왔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분을 8대2로 같이 소유해도 공동소유예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동소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50대50이라는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부 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반반?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토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상대적으로 차후에도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천안, 아산이 계속 해야 될텐데, 앞으로 아산지역에 있는 토지를 마찬가지로 반대로 아산에서 제공을 하고 건축은 천안하고 아산이 같이 부담하려는 계획이 또 있나요? 혹시. 반대적으로 생각할 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사업을 천안시하고 아산간 공동으로 발굴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엉공원이나 아산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하고 인접돼있는 공원에 개발 그 부분도 50대50으로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공동개발할 계획이고 차후에 추모공원 공동이용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들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확대 발전시켜나갈 취지로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토지 비용 같은 경우도 지가에 15억이라고 했는데 15억이 어떻게 보면 7억 5,000 정도를 더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저는 15억이라고 안보거든요. 왜냐면 감정평가금액이 아니에요. 보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공시지가금액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낮추려고 해서 공시지가로 했는지 모르지만 감정평가했으면 틀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담이 있는 거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전체 1,282번지 중에서 반 정도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나머지 부지는 뭐로….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근린공원으로 묶어놓는 거죠.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확장하거나 개발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갖고 다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추진하실 때 어차피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 센터에 천안, 아산 주민들이 많이 갈 거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거기에 맞춰서 주변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원부지가 있는 건데, 같은 필지 내에. 그렇죠? 공원을 제대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공원 활용하는 비용에 있어서도 협약을 맺어서 천안하고 아산에서 같이 부담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로간에 비용부담도 반씩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당장은 센터에만 한정돼있지만 센터 주변도 어차피 동일 부지 내니까 그거를 제안을 하셔서 풀어가면 좀더 완성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좀 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89쪽에 보면 천안아산행정협의회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쪽 시장들이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할 시에 협의들을 해서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게 분할택지를 2개로 분할시키면 안될까요? 지금 신축하는 거는 천안, 아산이 공동으로 해서 공동투자에 공동소유로 공동관리로 가는 체제를 갖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녹지가 남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근린공원으로 남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근린공원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택지로 분할 딱 시켜서, 녹지는 천안시 소유 아닙니까? 현재.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거를 천안시가 갖고 있고, 어차피 그거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한 필지로 둘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봐서는 택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아, 이 부분은 어차피 분할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토지 분할이 자동으로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동분할되는 거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녹지로 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근린공원이죠.
상국
안상국위원
근린공원으로 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체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쪽이 공원지로 묶인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분할되면 그 녹지부분이 천안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10년 후에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분할을 시켜서 그것만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는 천안시로 귀속시켜서 우리 시가 딱 갖고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지적 또는 당부말씀좀 드릴게요. 아무튼 이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아 주 지자체간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시장님께서 12월에 모일에 대통령께도 보고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주 우수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지난번 심의할 때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모공원이 됐든 이런 지자체간에 아주 더 발굴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사항을 몇가지 짚어드리자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잘못되어서는 잘못된 수단이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는 분명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근린공원이에요. 근린공원을 지금 도시계획 앞으로 변경 절차를 필요로 하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부지를 다른 데에 좋은, 문제가 없는 부지를 선정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물론 당초 계획돼있던 도서관 부지에 추가적인 사업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빚어진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근린공원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그때그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변경을 필요로 할 때는 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 번째가 LH의 입장입니다. LH에서 분명히 이거 예전에 여기에 도서관 건립해주겠다고 해서 약속했던 사항 아니었나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됐던 부분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LH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대통령께서도 정부 공기업에 대해서 어떤 경영실적이나 이런 거 해서 구조조정도 강력히 지시하고 해서 아마 LH도 그런 자금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50억 받고 마는 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원래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하면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대략. 한 200억은 들어갑니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금액까지는 저희가 산정을 안해봤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긴 뭐 그때 30억짜리 지어주려고 했는데 50억 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50억 주고 마는 LH의 입장…. 아산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LH의 분담비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공염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징적으로라도 LH에 분담비율을 높여줬으면 하는 겁니다. LH의 지금 행태를 보면 해당 지자체에 와서 사업하면서 너무 횡포가 심한 거 같아요. 여기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교차로도 지하화해준다고 했다가 지금 고가로다가 그냥 싸게 해주고 떠나려고 하는 거고, 다 그거의 연장선에서 LH에게 강력하게 요구좀 하세요. 분담비율을 다만 얼마라도 높일 수 있도록.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협의들을 갖고 했는데, 아까 당초 50억 부담에 대해서는 건축비는 45억이고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거는 5억 원 내의 실제 들어가는 설계 비용, 그 비용만 그쪽에서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돼있고요.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들을 해봐도 LH공사 자체는 꼼짝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아산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거론들을 많이 했고 저희들도 역시 해당 부서하고 협의들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금액 증액은 자기들이 도저히 못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요. 국장님, LH 얘기 나와서 한말씀 더 드릴게요. LH가 천안신도시 건설하고 있잖아요. 2단계. 그런 거 우리 시에, 물론 사업에 대한 어떤 승인이든 인가든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LH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지자체로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그러나 연구해보시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가로등, 이런 것들 다 되고 나면 그것이 우리 천안시로 이관이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도 다 천안시로 넘어올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대표적으로 도로, 공원, 모든 시설들이 건설은 LH에서 하지만 결국은 우리 천안시 꺼가 된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통제라고 표현해서 좀 뭐합니다만 그런 것도 잘 짚어보실 필요성이 있다.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잘 챙기고 계신가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LH에서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천안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신도시택지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교통량 관계는 광역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어서 그거를 국토부에다가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이나 시의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 저희한테 힘을 주셨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기 아까 안상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감사원에 민원이 제출되어서 감사원에서도 현지에 나와가지고 당초에 신도시 택지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한 것이 축소돼있다라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 지금 빗물받이형 관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인수받아야 되는데 인수 못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유지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도 나중에 시설을 해놓으면 저희가 인수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의견을 전혀 안들어주는데 우리가 왜 이거를 인수 받느냐, 인수 못받느다. 이렇게 LH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개선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단지 내에 택지개발, 토지 분양받은 택지사업자들까지 전부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대책회의도 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어요. 거론하고 있는데 LH에서 일부라도 수용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장님, 더 자세한 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LH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좀더 논하기로 하고요. 한말씀, LH에 관해서 우리 천안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H가 정부투자기관이기 이전에 천안시에서 LH를 바라보는 거는 사업자로 바라보셔야 돼요. 정부 산하에 있는 천안시의 상위 기관이 아니다. 여기는 땅장사하는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LH가 천안시 관내에서 여태 사업을 해오면서 부리는 저런 거만한 행태, 저런 거는 정말 천안시가 대응을 적절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도 같이 연관돼있는 거고요, 사실.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좀 장래를 보면 2016년도에 국회의원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증설될 걸로 지금 지역에서 보고 있잖아요. 천안시에. 그렇다고 보면 추후, 언제일지 모르지만 구청도 하나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청이 하나 더 늘어날 거에 미리 대비해본다면 구청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불당이나 쌍용동, 백석동 이쪽 일대도 후보가 될 수 있어요. 후보지가.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 여기 같은 땅은 8,000평 아니에요, 전체가.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전체가 8,000평이잖아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8,000평이 아니고 2만 6,00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몇평이죠? 전체가.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8,000평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8,000평이잖아요. 8,000평에 4,000평을 지금 용도변경해서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이런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계세요. 추후 분구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구청사를 지으면 참 좋은 위치일 거 같다는 의견을 주시는 시민도 계세요. 그런 종합적인 장래를 위한 판단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민의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건축비만 230억이죠? 과장님.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233억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사업이 건축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사업별로 기본시설 또 들어갈 게 얼마 얼마예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파트별로 다르지만….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서관이 얼마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u-city부분하고 도서관, 그 다음에 상생발전위원회 비용하고 해서 u-city 통합관리센터가 57억 원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도서관….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도서관 자체가 3억 2,000….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서관 하는데 3억 2,000밖에 안들어가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3억 2,000은 안에 리모델링하고 책상, 집기, 이런 부분을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또 있죠? 사업이.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그 다음에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부분에 앞으로 운영비 자체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군데, 상생협력센터하고 도서관 운영비가 한 11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가지 사업에 11억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u-city...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u-city 통합관리센터가 한 12억, 유지관리비용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전체 사업에서 유지비용으로 얼마 잡으셨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없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준공됐을 때.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23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3억이 들어가는 거죠? 해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돼서 천안 아산 시민들이 이 시설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세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상당히 권장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그동안에 천안시와 아산시가 불편한 관계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때 자료가 충실하게 됐더라면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으로 남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토지 자체가 천안시 소유죠?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건물 자체를 공동으로 짓기 때문에 오히려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아산시에서 더 불안해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토지도 다른 지자체 소유고 반 건축비를 대는 입장인데 아산시의 권리확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불안해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운영하실 때 서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기도록, 오해가 안생기도록 세부적인 사항도 잘 정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본위원 생각은 위치 자체가 천안에서 가깝기 때문에 천안시민들이 많은 활용을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천안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세세한 것들, 그런 것도 같이 챙겨서 예산 투입 대비 큰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복자 위원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요」하는 위원 있음
복자
이복자위원
저는 우려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참 출발과 제목은 좋습니다. 우리 천안과 아산의 갈등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게 땅은 저희 천안땅이고 모든 분담에 대해서는 50대50으로 공동으로 하는데 이게 지자체간에 나중에 사후에 과정 과정을 거치다 보면 꼭 좋은 쪽으로만 방향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쟁의 여지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간에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차후에 저희 천안이 재산권을 뺏기지 않도록 잘 꼼꼼히 챙겼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같은 취지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개인으로 따졌을 때 땅주인하고 건물주인이 다 틀린 개념인 거예요. 건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사이가 안좋을 때는 이것만큼 나중에 복잡해지는 법률적 관계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데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한가지 이 부분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깨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가 이 센터일 확률이 높아요. 아까도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땅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은 아산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천안시에서 나중에 사이가 안좋다고 해서 아산보고 나가라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소지도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럴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산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제가 봐도 전에 시정질문을 한 거 같은데 지금 아산지역 내에 터미널부지 매각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역은 아산 터미널 부지지만 사용은 천안시민이 더욱 더 많은 사용을 하게 돼서 택시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찬반 논란이 생기면서 우리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올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요. 저는 아산시나 천안시의 행정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론이 그런 것들이 형성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이 처음 시행되는 내용들이니까 확실하게 짚고, 아마 아산도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하고싶어할 거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못지 않게 아산시도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맞습니다. 아산시의회도 예민해있는 입장이고 법률적 문제도 아산시에서도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동의안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생협의회 자체가 매년 열리는 부분이 있고 공동사업을 발굴해나가면서 갈등해소를 해나가는 부분인 만큼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말씀을 드리자면 양가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혼주들이 얼마나 고민이 깊겠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고민이 깊겠죠. 결혼을 해서 잘 살 건지 어떻게 될건지 왜 고민이 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 또 기대가 크죠.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큰 거죠. 특히 위원님들이 대체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업의 목적은 다 좋게 동의를 하고 계세요. 다만 중간에 어떤 절차들이나 특히 나중에 강조하신 부분들이 보니까 청산의 어떤 조건 사유, 다음에 청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좀더 확실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어떤 부득이한 사유 내지는 세월이 흘러서 청산할 때에 청산 조건이나 절차, 방식, 의무부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하고 더 부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천안 아산간에 특히 아산신도시 부분의 경계면, 여기에서 빚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택시 영업권, 사업권문제랄지 뭐 이런 것도 아산시에 요구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요구좀 해주세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실현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제가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용곡동에 위치해 있잖아요. 지금 4단계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시의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용곡동에, 아, 신방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은 궁극적으로는 천안시내 한복판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 아산이 서로 협의해서 저 수계 말단인 저 서해안 수계, 지금 용곡동 수계가 저기로 빠지죠? 삽교천쪽으로.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삽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바닷가쪽으로 같이 하나좀 아산시와 천안시가 공동건립해서 그쪽에다 해놓으면 더 효율적이고 민원도 적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장래, 당장 일어날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장래적으로 좀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천안, 아산이 상생협력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택시문제나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첫 삽을 뜨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이 사업 단일 사업으로서의 어떤 갖고 있는 상징성, 또는 사업비 23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연간 운영유지비가 23억씩 소요되고, 작은 사업 아닙니다. 그러나 또 사업비를 떠나서 이 사업이 갖고있는 천안, 아산간의 상생협력의 상징, 첫 삽을 뜨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천안, 아산이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또 대통령께 보고를 잘 하셔서 천안시가 정부로부터 이런 우수사업에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고요.
원표
홍원표도시재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연석회의를 총무환경위원회에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