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80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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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영

정보영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김영수, 유영오, 정도희, 황천순, 김선태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김영수·유영오·정도희·황천순·김선태 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 NGO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시민의 공익활동증진 및 NGO센터의 자립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NGO센터의 기능 및 위탁협약,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천안NGO센터의 운영감독과 시민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NGO의 자립적 발전기반조성과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059호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NGO센터의 발전기반조성과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해 천안NGO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천안NGO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협약 및 운영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민원과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셨죠?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치민원과의 의견은 뭡니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이상이 없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신 것인데 구체적으로 전부개정안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영수

김영수의원

그동안의 운영형태, NGO센터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천안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 산하기관의 어떤 몇 가지 도움을 받는 조직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거버넌스의 개념을 우리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협치적 관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지만 NGO 개념은 나머지 단체들을 다 운영하고 총괄함에 있어서 특히 시하고 협치적 관계로 운영하는 것이 협력이라는 말보다는 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갑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갈등요소들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발전하는 NGO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문제를 강화하고 또하나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몇 가지 NGO센터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화함으로써 그런 내용을 보강하고 강화함으로써 역할을 증대하고 사회적 역량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지금 현재 NGO센터를 시가 직영한다고 표현해도 되는 것인가요?

영수

김영수의원

그렇죠. 직영하는 방식을 위탁의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NGO센터가 독립성을 갖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위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위탁이라는 것은 특정한 위탁의 주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주체를 잘 선정해서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단체로 위탁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양한 NGO영역 안에 것을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단순한 문제겠느냐고 해석의 문제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지역 내 NGO단체의 협의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참여한 기구 정도의 체제에서 그 기구를 통해서 위탁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열려 있는 상태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의원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고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선정방법을 제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단 그런 역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하는 역할은 의원으로서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가져가는 비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영역속에서 특정적 영역으로 한정되어서 가는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안시 전체 NGO라는 뜻의 기본적 개념을 다…. 여기에는 사실 좀 더 나아가서 천안시가 NPO적 개념의 비영리집단까지 영리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영역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면 역량확대는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제2조 정의에 2항에 보면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는 것은 공동협력센터의 본연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상’이라는 표현이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겠는데 ‘사실상’이라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판단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영수

김영수의원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그 행위가 약간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정당 선출후보를 지지한다 안 한다를 무엇에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더라, 아니면 한 것을 봤다더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오해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의미로 ‘사실상’ 실질적으로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NGO센터가 천안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실무자분 말씀하세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서울시가 있고 부산시, 광주광역시, 충남도, 충북도가 있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마 국내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서 천안시가 제일 앞서서 설치했거나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조례상으로 법제화된 것이 가장 빠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천안시가 전국에서 선도해서 이런 NGO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최초로 했던 시로서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서 내용적으로도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안번호 2060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조직진단 요구안에 따라서 확정한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존의 기획예산과를 폐지하고 부시장 직속의 정책전담보좌기구로 정책기획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5조에서 보조기관의 사무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 예산, 평가, 의회,법무기능을 담당하는 예산법무과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6조 그리고 9조에서 ‘안전자치행정국’과 ‘건설도시국’의 명칭을 각각 ‘자치행정국’과 ‘안전건설도시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전총괄과’와 ‘재해예방과’를 통합하여 ‘안전방재과’로 건설도시국에 소속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 ‘총무과’와 ‘자원정책과’의 명칭을 각각 ‘행정지원과’와 ‘청소행정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19조 등에서 ‘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서울사무소’를 각각 ‘맑은물사업소’, ‘도시건설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로 명칭을 개정하고 ‘환경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1호 차목에서부터 하목까지 같은 조 제7호의 ‘환경사업소의 사무’를 ‘맑은물사업소 사무’로 이관하였으며 제2호 사목부터 자목에 이르기까지 도시건설사업소내 공원의 민원관리 등을 전담하는 공원관리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공원 및 녹지관리사무를 신설하였고, 본청 산림녹지과와 사무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8조에서 산림녹지과의 사무로 공원녹지정책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구분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22조에서 본청과 사업소 간의 업무연계 강화를 위해서 ‘산업교통과’와 ‘건설과’를 각각 ‘산업경제과’와 ‘건설교통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 공무원의 정원총수는 현행 1,871명에서 1,885명으로 14명이 증원되었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과 비용추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060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과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시세의 확장에 따라 증가되는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력을 증원 및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시장 직속 정책기획관 설치와 안전관련 부서의 명칭조정 및 유사기능 통합을 통한 공무원 정원 총수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은 천안시의 과단위 이상의 체제에 대한 조직개편내용이 포함되는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조직직제 정원총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대신 과단위 체제이던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팀단위까지 고민되었을 것이고 여기 조례안에는 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의아할 수도 있는데 팀단위는 행정내부에서 부칙으로 정하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분장사무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의회 통제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네요. 하지만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 행정기구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팀단위의 조직까지 다 고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고민이 되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도 사전에 의안심의 참고자료로서 배부된 것들의 내용에 팀단위 내용이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 없어서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해서 질의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 어떻게 잡으셨다. 총괄 말씀해주시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정 철학과 비전을 조직에 반영해서 조직력 강화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측면과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단체 업무량 분석과 적정인원을 산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무적으로 변화된 현실을 보면 정책기획의 강화, 공원산림에 대한 확대, 그 외 일상적 생활용어로서 행정용어의 편리성, 시민과 함께하는 이름으로 전환, 몇 가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정책기획관을 신설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 플랜, 사업방향, 기존 업무분장으로는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업무분장이 잘 안되어 있어서 잘 안 되었다기보다는 지금 가면서 어떻게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신설하려고 한다. 이 정도의 의지가 있으신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우선 정책기획관 신설과 관련된 부분은 좀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파트에 일부 같이 혼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천안시가 확대되고 여러 가지 행정변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100만 대비해서는 정책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내부적인 정책보다도 중장기적으로는 중앙하고 도하고 정책방향을 벤치마킹도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천안시가 앞으로 광역행정으로 가는데 맞춰 나가고자 하는 큰 틀에서 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특징 중에 하나가 부서들의 분산배치 나와 있어요. 집중된 것이 아니냐 했던 것이 분산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앞전 얘기는 제가 정리를 해서 그냥 당부말씀으로 드리면 정책기획관을 신설하고 조직관리를 따로 떼고 인사조직, 예산을 따로 따로 구분해서 나누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유기성이 더 작동될 필요가 있는 거죠. 기관 간에 유기성을 더 높여야 되는 관계,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을 새롭게 힘있게 만들었지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업무분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강화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적 내용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그게 없으면 과만 떼어서 나온 것밖에 안된다라고 하는 거, 공원산림쪽을 실질적으로 강화했지만 공원산림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업무를 나누고 과를 신설한 게 아니라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가야 될 방향 속에서 공원산림, 도서관, 도시디자인 이런 것도 중요하게 나서는데 구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예산을 해주셔야만 실질적으로 과를 나누고 업무를 새롭게 만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팀하고 사회적기업팀은 총괄적으로 일자리창출팀으로 하기로 결정이 난 것인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일자리창출팀과 사회적기업팀은 당초에 일자리창출팀의 사회적 업무가 있었습니다만 업무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팀을 만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전센터에서 고용복지종합센터 운영이 되어서 일자리 업무가 거의 다 이관이 되어서 다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결론은 이렇게 된 거네요. 일자리창출팀과 사회적기업팀은 업무적으로 합쳐야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어느 이름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정이네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일자리창출팀에 비중을 둘 것이냐, 사회적기업팀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네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에서는 일단 일자리창출팀으로 하는 것으로 우선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는 사회적기업도 일자리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일자리창출 테두리 안에 사회적기업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자리창출팀으로 분장사무규정에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추세나 사회적 이론들, 사회적기업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새로운 트렌드도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새로 나오는 지금의 현실에서의 주장들은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보는 것으로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의 일자리에 가까운 지역사람들이 들어가게 만든다든가 취업박람회를 해서 사람들을 취직을 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지 자치단체가 직접 창출하지 못하거든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확대하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는 거예요. 기초단체가. 예를 들어 천안시가 각종 운영하고 있는데 재활용 용품문제라든가 생활폐기물문제나 이런 것이 지금은 사적기업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가 사회적기업으로 만들고 사적기업에서 나오는 영리들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공적영역으로 분산해서 일자리를 늘려라, 그러면 기존의 일자리가 100개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돌리면 일자리가 200개는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은 그런 형태에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는 기회이고 포인트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기업 형태를 통해서 공공적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 그냥 구호로서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자치단체 일자리창출은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논쟁이 되었던 것인데 시에서는 어쨌거나 판단은 일자리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더 하셔서 제가 했던 말씀도 드리면서 사회적기업팀으로 가는 것 또한 일자리창출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팀을 합하므로 인해서 인원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은 사회적기업이 몇 명이었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사회적기업팀이 두 명이었습니다. 팀장 하나 담당 하나입니다. 사회적기업도 변화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에 따라서 재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염려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조정을 해나가되 앞으로 업무량이 증가되고 사회적기업 관련된 업무가 증가되고 또 필요성이 있다면 추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인원배정도 현재는 2명으로 가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현재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있었습니다만 일자리창출팀이 3명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원배정해서 사회적기업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절한 인원을 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차피 이 업무는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번 기회로 사회적기업의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확장하고 담당부서 직원을 늘림으로써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업무량 증가가 발생된다든가 사회적기업이 확산일로에 있다면 추후로도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팀도 점진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좀 전에도 말씀해주셨지만 각 과 및 팀 간에 유사업무의 통폐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직원 간 직무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우리 직원들의 업무강도를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가는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개 과를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개편이 되면서 정책기획관이 신설되면서 정책기획관쪽으로 가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신설된 게 재정성과가 있고 송무지원이 있고요. 송무지원은 재정성과가 신설되면서 성과가 재정성과로 가고 의회성과팀이 법제업무와 합쳐져서 의회법제팀이 되고 송무는 따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기존 예산팀의 인원이 몇 명이었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8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재정성과팀 신설되는 팀은 몇 명이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행정기구 정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분장사무규정에 의해서 정원배정은 별도로 할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대략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한 바 없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3명 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국제협력팀 기존에 있던 그대로 그 인원이 직제가 되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업무량에 따라서 새로 부서가 이동되고 변경되기 때문에 인원의 적정성 여부는 직무분석을 하면서 현 인원으로 준수할 것이냐, 가감할 것이냐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할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3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의회법제팀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현재는 법제송무팀이죠.

종담

이종담위원

편성이 새로 바뀌는 게 의회법제팀이잖아요? 거기는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어쨌든 3명 이내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송무지원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송무지원도 그렇게 3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법제팀 업무하고 법제송무가 같이 있다가 이번에 분리가 되잖아요?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팀을 다시 나누고, 직원들이 송무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송무팀에 변호사 한 분을 채용하셨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채용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회법제팀하고 송무지원팀을 나눌 게 아니라 합쳐서 송무팀으로 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변호사 한 분을 더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법률지원을 하고 대처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어쨌든 도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소송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송업무에 공무원이 대처하기에는 버거운 상태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임기제로 변호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소송수행업무 일부를 자문받고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제업무와 송무업무가 원래 같은 부서에 있었고, 재정성과가 신설되면서 굳이 중복되는 유사업무를 효율성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나눌 필요가 있느냐, 팀을 합쳐서 충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변호사 한 분을 채용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성과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통폐합을 하고 팀을 줄여서 효율적인 직제를 가지고 가면 좀 더 나은 성과,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모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부서단위이기 때문에요. 팀단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설명을 드리고자 직위도를 편성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필요성 여부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팀이 여기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기획예산과에 기존에 5개 팀이 있었잖아요? 그 5개 팀을 꼭 맞추려고 하는 게 보여요. 효율적인 업무분석을 통해서 했다면 굳이 꼭 5개 팀을 존속시키는 것보다는 업무편제를 효율적으로 가지고 가서 직원들의 업무강도를 낮춰주고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를 보인 변호사를 한 명 더 채용하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업무분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견 주신 대로 조직이 5개 있어서 5개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짜임새있게 대민서비스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직무분석을 해서 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희한테 준 안이 확정된 안은 아니고 그냥 계획안이라는 말씀인가요? 통과시키면 변동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대로 공포해버리면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직위표 팀까지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큰 조직으로 부서단위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는 안대로 사실 분장사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안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동이 가능한 겁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변동은 가능하죠. 팀은요. 그런데 거의 그대로 가려고 하긴 하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것인데 조례로서 통제되는 것은 과단위 체제이지 그 이상은 조례가 통과되면 변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팀단위는 행정내부에서 변동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기본 베이스가 이런 조직체계에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다면 이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행정부가 수긍을 한다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의회와 행정부의 상호 신뢰관계에 입각해서도 지키는 것이 맞겠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구속력을 따진다면 구속력은 없지만 구속력보다 더 한 게 상호신뢰문제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먼저 의회에서 개편조직안 보고하실 때 제가 농업정책과에 로컬푸드팀을 신설해달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위원님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팀에 관련된 부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속력은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보고드릴 때는 하부조직을 이렇게 운영해서 짜임새있게 가보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지산지소운동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팀을 무한정 과소 팀으로 늘리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당초에 조직도에 넣지 않은 것은 농산물 유통 속에 로컬푸드 지산지소운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면서 인사로 풀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중요성에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본위원은 로컬푸드팀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학교급식만 해도 426억입니다. 그것은 축산식품과에서 업무를 보고요. 또 로컬푸드는 농업정책과에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장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해서 학교급식하고 로컬푸드 전체를 묶어서 로컬푸드팀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우리 농가소득증대 향상도 되고 천안 65만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 보장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팀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65만 천안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는 로컬푸드팀이 꼭 필요하다. 왜냐면 천안 같은 경우 청양하고는 다르거든요. 65만이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천안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로컬푸드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에서 팀 구성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김연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물류유통비도 줄여가면서 천안시민이 식단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필요성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지출이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팀이 필요한 것이고 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농민이 생산 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신선하고 많은 가공을 거치지 않아서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또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계와 신뢰를 강화할 수 있고요. 또 식품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로컬푸드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현 시대에 맞는 로컬푸드팀, 순수한 지산지소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로컬푸드팀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직도에는 그러한 팀 구성이 당초에 설명이나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내용상 필요한 업무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검토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뭔가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전에 입법예고기간이라든가 의회에 와서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거나 나왔던 얘기들이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행정부 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후 내부적으로 팀단위를 고민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교감차원에서 행정부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어차피 큰 틀에서 위원님들 조직개편 관련된 것은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세부적인 팀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칭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 업무를 어느 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로컬푸드팀도 상당히 지금 이런 현실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런 기능을 자꾸 분산을 시켜놓으면 어찌 보면 더 업무가 분산되어서 힘있게 추진이 안 될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로컬푸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업무는 유통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통팀하고 로컬푸드팀하고의 분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과물을 도출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법무하고 송무문제도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충분히 했고 직원들 의견도 들었고, 송무부분에 행정이 복잡화되다 보니까 소송건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송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또 직원들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법적인 용어라든지 전문분야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다뤄줘야 되어야 된다 해서 송무팀을 검토를 한 것이고, 법제팀하고 합쳐서 지금까지 운영해왔지만 같이 되면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각종 자치법규라든지 자꾸 늘어나고 개정이 빈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문성도 확보되어야 돼서 불가피하게 2개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무를 나눠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합하자는 쪽입니다.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대로 통합하자는 거예요. 학교급식도 로컬푸드입니다. 어차피 지역농산물을 친환경 내지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센터가 올 12월말에 완공이 되고 내년 3월부터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조공법인 해가지고 농협에서 사업을 합니다만 행정에서 그래도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축산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로컬푸드는 유통팀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폐합을 시켜서 정말로 지역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끔 65만이라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로컬푸드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업무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축산식품과에 학교급식 관련된 업무를 분장한 가장 큰 이유는 전체 예산 중에서 농산물 직접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 차지하는 게 30%정도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가공류, 고기 이런 종류가 70%를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로만 딱 명칭을 바꿔야 되느냐, 학교급식 전체가 다 100%가 농산물만 갖고 쓴다고 하면 당연히 바꿔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거기에는 통조림도 들어가고 가공류도 들어가고 고기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식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명칭으로 봐진다면 그것도 그런 문제점이 해소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학교급식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산지소라는 것은 천안시민을 향하는 로컬푸드팀이거든요.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만 놓고 봐도 축산과에서는 사실 육류 15%내외예요. 천안시 게 들어가는 것이요. 일반 농산물이 10%내외고요. 지역 농산물 이용을 위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우리가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축산물도 우리 지역 로컬푸드이고 농산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것을 급식센터에 통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과가 다르다는 얘기죠. 행정업무를 통폐합 시켜서 어디에다 두든 로컬푸드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들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직이라는 것이 항상 선택의 문제잖아요? 조직의 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들이 반영되어서 선택하는 것이 조직인데 지금 일관되게 의회에서 나오는 현재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런 필요성에 대한 것을 다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행정부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답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선6기를 새롭게 맞이하면서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 같은데요. 이례적으로 외부용역을 줬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약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거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5급 이상 간부들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외부용역을 주고서 얻은 결과치고는 우리가 획기적인 안을 기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칭변경이나 업무조정, 정원 증가 수준에서 조직개편이 끝났거든요. 심사숙고해야 될 큰 문제들 예를 들어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통폐합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손을 안 대신 거 같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좀 못 미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정원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6급 이하로 14명 충원하시는 거네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14명 순증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비용추계서면 대충 어디에 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14명 어떻게 배치하는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번에 신규인력 14명 배치는 부서별로 나눈다면 공보관실하고 예산법무과, 기업지원과, 축산식품과, 차량등록사업소, 서북구 도시건축과, 본청 세정과, 노인장애인과, 체육교육과, 서북구 도시건축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14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부서가 있어요. 복지 다루는 부서들, 민원인들이 폭주해가지고 점심 먹으러 가기 미안할 정도로 업무에 시달리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많이 배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한 분이 수백개의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어서 지도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좀 해결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책기획관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오후에 조직개편 조례를 다루면서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있는 정책하고 기획파트를 빼서 정책기획관을 두려고 하는 것이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하고 업무적인 관계,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업무적인 협약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글쎄요, 정책파트에서 예산을 거기서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이라는 것을 부시장직속으로 둔 이유도 각 국에서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든가 더 정략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개발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각 국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쓰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정책개발이 되었다고 하자고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되어야지 예산 없는 정책을 써서 어떻게 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정책개발은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 짜임새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시장직속기관으로 정책기획관을 둔다고 하시는데 업무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정책하고 예산하고요. 잘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사실 민선6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이 처음이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민선6기의 운영에 대한 기본 플랜을 이번에 짜는 거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상당히 기대도 많이 되는 것도 맞는데 사실 정책기획관이라는 과체제가 조직개편에 눈에 많이 띠는 분야인데 사실 과거에 보면, 정책기획팀이 현재 있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 전에는 정책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없죠. 같이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명칭이 정책기획팀이란 말이에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직은 총무과에 있던 조직팀이 오는 거 같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과거에 2개 팀체제가 하던 것으로 과를 만든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담긴 거죠? 정책과 기획을 강화하겠다. 그 동안은 이것이 조직 안에 녹아있던 조직체제 안에서 정책기획팀 하나하고 조직팀 이렇게 딱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태가 되는 조직이 간 것은 2개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책과 기획팀을 무지하게 강조하겠다는 민선6기 의지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는데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동안에 정책기획팀이 있었는데 사실상 정책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강조하는 것은 알겠는데 정책기획관이 과체제인데 다른 데 5개, 적어도 4개의 팀단위인데 중요성을 강화시키면 2개팀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내용이 부실한 거 아니냐, 이것과 연계시켜서 고민할 수 있는 것 중에 대외협력업무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정책기능을 하다 보면 공무원 조직을 지금보다 나은 조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정책기능의 다양한 공무원 육성에 대한 계획이 개발이 되면 아마 성과평가하는 것도 거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획파트, 정책파트,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 무슨 의미냐고 하면 대외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도비를 적절히 확보하고 유기적으로 한 과체제 안에서 돌아가려면 제가 볼 때는 대외협력팀을 오히려 과체제로 대외협력사무소가 있는 것보다도 대외협력팀으로 해서 정책기획관 안에 가서 팀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그 업무들이 강화되거나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충분히 고민이 되어서 지난번에 정책보좌관 제도를 두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부공무원들이 대외협력기능보다는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영입을 해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면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훨씬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보좌관제를 두려고 먼저 조례안도 상정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주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게 100% 다 돈이 들어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없이도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면서 어떤 기발한 정책도 나올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도 나올 수 있겠지만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모든 정책개발할 때는 사전에 과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상호 협조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