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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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4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행정사무감사도 종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그동안 시행되어온 각종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무관리, 공유재산관리, 계약심사, 시 세입 총괄,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고액체납 징수 등 재무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올바르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에 임하는 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점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한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선서)

최조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재무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는 금년도 성과를 되짚어보고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9대 의원님들로부터 첫 감사를 받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재무국은 불투명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전략적 재무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시와 자치구 간 협업에 의한 총력체제를 토대로 시세와 세외수입 체납에 이르기까지 세입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올해 세입목표 달성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뱃값 인상, 지방세 감면 등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도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등 보다 균형 있고 합리적인 세제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서울형 공공조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도입하고, 법적 근거와 평가지표의 설정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 미활용 재산의 최적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지역과 시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 소유재산의 시민이용 확대방안도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전 직원은 시정운영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경륜과 식견으로 제시해 주시는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김홍기, 자산관리과장 박철규, 계약심사과장 김연중, 세제과장 김경탁, 세무과장 김근수, 재정사업단장 백일헌, 38세금징수과장 임출빈)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무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재무국장님, 잠깐만요. 사전에 김홍기 재무과장님 서면으로 이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지금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보고서 1쪽에 일반현황과 2쪽의 예산현황은 지난 임시회 때 이미 보고드린 바 있어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수도사업소 수도계약 부적절한 것 기사에 났었잖아요. 그렇게 일반계약 과정을 기술심사로 대체한 것이 있는지, 그중에서 계약금액이 한 50억 이상 되는 것들이 몇 건이나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준비사항 있지요, 그 자료 있으면 일체 주시고.

김영한재무국장

네.

신원철위원

아울러서 세제개편안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마련이 되었나요?

김영한재무국장

지금 정부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지방세 세제개편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여기 세제 개편에는 마련한다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를 보면 계약심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보면 지금 계약심사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계약심사단은 저희 재무국 재무과 내에 팀조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력으로는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민간투자사업, 신규 또는 10억 원 이상 재위탁, 재계약 민간위탁사업, 일반계약 공사는 70억 원, 용역․물품 20억 원 이상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제때 하지 못하다 보면 발주가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제때 못해가지고 발주가 늦어지는 경우.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가 계약심사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린 내용은 사실은 실제 구체적인 계약 이전에 주요 대규모 금액이 많거나 규모가 큰 대규모 계약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이나 협약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 계약 팀에서 구체적인 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심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계약 절차가 시간이 늦어져서 계약업무에 차질을 빚는 사례는 저희는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만약에 보통 심사가 늦어져 가지고 위탁을 하고 이럴 때 발주가 늦어지면 부실사업의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지금 감사자료 182쪽을 보면 지방세법 개정 관련 세수 증감 추정규모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우리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김영한재무국장

지금 정부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편과 담배세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세율 조정을 통한 세수증가액을 '15년 기준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3,472억, 서울시의 경우 514억 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외에 지방세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700억 정도가 추가 증액이, 저희들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고 있는데 시 전체 세입 규모에 비한다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상위법령 개정 건의 내용과 그 현재까지 추진 경로 자료를 보니까 개선 완료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중앙부처에 개선한 건수는 몇 건 정도가 되고, 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게 얼마나 되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우선 기본적으로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등의 세율 조정이라든지 지방세 이양 등에 관한 개선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와 같이 거의 3, 4년 이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사실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해도 무시해 버린다는 건가요?

김영한재무국장

중앙정부 특히 기재부의 주요논리는 국가의 재정상황도 지방 못지않게 어렵다는 것과 함께 지방의 재정여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그런 논리를 중심으로 현재 저희 개정 건의에 대한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 아까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역자원시설세의 확대라든지,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우리 지방세 세입 증대에 나름대로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자기들 어려운 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도 중앙정부가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 봅니까, 우리 지방정부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세수 비율이.

김영한재무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도 물론 지금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자체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만 다만 국가와 지방의 상대적인 어떤 체감의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 사업에 따른 국고매칭사업이 폭증하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부담은 기초단체장님들께서 디폴트를 선언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소위 말해 고사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지방이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최근에 지속적인 정부의 법령 개정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을 규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일례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상황에 대하여 서울시의 재원을 빼앗아 타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정하고 있는 현 중앙부처에 재정조정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볼 때 실제적으로 우리 재무를 담당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방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에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과정에 서울이 상대적으로 부당한 차등 지원을,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의 지원 비율에 있어서 서울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차등 좀 낮은 지원을 받고 있고,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도 저희가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을 통해서 지방소비세 받은 일정비율을 저희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받은 것을 또 일부를 지방 다른 타 시ㆍ도에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타 시도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서울시에는 또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재정적인 여건이 사실은 지방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물론 기조실이 주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만 보더라도 과거 지방세 비율 5%에서 20%까지 올려주겠다고 그렇게 발표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최근 중앙부처의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에 따른 지방소비세 일부 인상 외에는 추가적 인상조짐이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당초 20%까지 올려줘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걸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근본적으로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 8 대 1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해결의 방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 현재 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라 추가된 6%를 포함해서 11%입니다. 그런데 원래 2009년 9월에 2010년 도입하면서 2013년에 추가로 5%를 인상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인상 5% 인상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국회, 정부, 언론 등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럼 이번에 취득세 영구인하로 감소된 세수가 지금 얼마 정도 되고 있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액수, 액수.

김영한재무국장

영구 인하에 따라서 대략 한 6,000억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서울시 세수 보조는 또 얼마나 되고?

김영한재무국장

대략 영구 인하에 따라서 6,000억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이 되고 그를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6% 인상을 통해서는 6,000억까지는 안 되고 대략 한 4,800억에서 5,000억 정도가 보전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서울시가 정부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로 인해서 약 2,000억 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럼 앞으로 여기에 따른 우리 재무국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겁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와 같은 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지방세, 대표적인 세목인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해서는 100% 전액 보전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의 신장률이 지방세인 취득세나 재산세에 비해서 소득신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현재는 100%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만 향후 3,4년 이후에는 오히려 추가로 보전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현재 정부에서 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00% 보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2016년 2월에는 이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네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안분하는 단계에서 서울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굉장히 지금 불이익을 아까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면 서울시와 광역 시․도를 1, 2, 3으로 배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분리가 되고 있어요. 또 재무국은 서울시의 세입과 세출 예산을 총괄하는 즉 서울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중요한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장께서는 그동안의 노력에 몇 배를 더 해서 서울시의 재정고권 확립을 위한 각종 법령의 제ㆍ개정을 위한 방안 마련 개선 건의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또 재무국장께서는 그동안에 건의했던 각종 사안들에 대해 재점검과 검토를 통해 최대한 많은 사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추진 결과로 상임위에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저희 재무국이 선도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또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배분해서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저희 내부 위원과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럼 위원회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영한재무국장

내부 위원이 7, 외부 위원 7 똑같은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금 7 대 7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공정하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사실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 공유재산심의 과정은 우리 내부 위원의 어떤 의견도 반영이 됩니다만 외부의 감정평가사, 도시계획건축관련 교수, 회계사 등 외부의 전문가분들의 전문적인 의견, 건축시장 상황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부터는 공유재산심의에 보다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심의활동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미리 심의를 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대상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공유재산심의대상 취득이라든지, 매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도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지금 의사결정구조를 보게 되면 7 대 7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전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만약에 내부위원 7명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대의견 보낼 수 있습니까, 내부위원 중에?

김영한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 경우가, 사례가 있나요?

김영한재무국장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어떤 경우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토지의 매입이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정말 시 재정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부위원들이 어떤 부정적인,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부위원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의견 입장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의 재정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간위원보다도 더 강한 비판도 제기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내부위원 7명이기 때문에 지금 과반수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면 외부위원 한 명만 설득해서 데려오게 되면 그 결정과정에서 문제될 것 없이 원안대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위원 중에서도 반대의견을 보냈다고 했는데 반대의견 보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또 지난 3년간 운영현황 심사의결 내용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의결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전체 234건 중에서 224건이 적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내부위원들은 국장님이나 시의 생각에 따라서 같이 거수기해서 통과하는, 그 통과비율이 96%나 돼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대부분 다 통과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상반되지 않나 싶네요.

김영한재무국장

결과적인 심의 건수 대비 적정 통과비율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심의과정 뿐만 아니고 사전 심의 전에, 공유재산 심의 전에 사실 실무협의를 거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안건 올라온 이후에 심의내용 자체가 불비하거나 내용 자체가 부족할 경우에는 아예 안건 상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정도의 나름대로 타당한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상정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전 예비절차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사전 예비절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지금 심의위원들의 심의 안건에서 의결된 사항들 그러면 굳이 심의안건 할 것 없이 사전에 심의해서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김영한재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등 공유재산 심의대상 내용 자체가 기본적인 심의에 적정한 그런 내용조차 갖추지 못하고 올라온 경우도 과거에 있어서 이미 그것은 형식적인 요건이라든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공유재산 심의에도 나름대로 외부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심의결과를 보면 적정하다는 의견 비율이 2012년도에는 91.5%, 2013년도에는 96.4%, 2014년도에는 98.4% 이것은 거의 100%에 가까운 공유재산 심의가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다 통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이 꼭 서울시 시장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시민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98%, 약 100% 가까이 해버린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비심사를 해서 올라온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예비심사를 할 당시에 만약에 사전에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안 올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굳이 심의할 필요 뭐 있습니까? 심의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도 나가나요?

김영한재무국장

외부위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다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심의안건에 부쳐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안건 234건 중에 거의 한 30, 40%가 경미한 가격 사정에 대한 심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재산의 처분의 경우에 이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그 부분은 사실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가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닌 그러니까 안건 자체가 주요한 취득ㆍ처분 등을 결정할 그런 내용이 아닌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대략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외 결과 적정 처리된 안건 중에서도 100% 완전한 적정이 아니고, 향후에 취득이나 처분 시에 어떤 일정한 조건을 구비해서 하도록 그리고 그 조건이 만일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보강장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점도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경미하다는 것은 그 내용을 한번 어느 경우를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단 심의의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심의위원들이 의사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물론 중요한 안건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련 조례에 일정한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경미하기 때문에.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내부위원의 비율을 줄이고 전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오셔서 공정하게 심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보면 내부 비율을 줄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 실질적인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내부 위원들은 대부분이 아마 시장이나 지금 재무국장이 위원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견에 따라서 대부분 원안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위원 실제 회의운영을 보면 운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외부에서 오신 외부 전문가들이 보다 활발하게 심의에 참여하고 있고요. 실제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부 위원이 동수로 되어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라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운영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네,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시장의 재산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면서 손해가 나지 않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공무원들의 정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본적인 취지라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의회에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향후에 보다 더 발전적인 운영개선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공유재산 심의안건과 관련해서 전체 233건 중에 222건이 적정하다고 의결이 되고, 통과율이 거의 96%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의결비율을 보면 2012년에 91.5%, 2013년에 96.4%, 2014년에 98.4% 이렇게 해마다 공유재산 심의기능이 무색할 정도로 통과율이 높습니다. 또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전에 조율이나 심사를 통해서 조율해서 상정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제 논란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정보기획단 감사에서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외국인학교를 취소하고 모바일 융합 공간으로 변경 건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 여부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지금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보면 취득ㆍ처분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어제 이미 취득했으니 관리계획 대상지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한 계속된 질의내용 중에 재무과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문으로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구두로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권해석이나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여러 가지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보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중에 개포 외국인학교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당초 2009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기획단에서 최근에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유선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 공유재산 관리법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주관부서에 유선으로 일단 문의를 했습니다, 이 여부에 대해서. 일단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의 공유재산 법령담당 관계관의 답변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권 변동이 취득이 이미 완료된 이후기 때문에 변경 계획의 수립대상은 아니라는 유선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의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9년도에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정보기획단이 재무과에 유선으로 질의를 했다고 해요. 보통 공문으로 질의를 하지, 유선으로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행정부에 이와 관련해서 취득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여부를 유선으로 협의합니까? 국장님.

김영한재무국장

제가…….

최조웅위원장

우리 행자위에서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미 취득한 재산이라도 사업목적 및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규정을 행자위에서 법률자문을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무과에서는 정보기획단에서도 재무과로 할 때 구두로 유선으로 협의를 하고, 우리 안행부에도 유선으로 협의했다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 이 질의가 나오자 정보기획단에서 급하게 자산관리과에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취지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최조웅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어제 처음으로 정보기획단에서 처음으로 유선으로 협의했다는 내용이지요? 답변을 잘 하십시오.

김영한재무국장

어제 질의답변 이후에 저희들이 그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최조웅위원장

그전에는 협의된 적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서별로 이리저리 피해가고 또 사실과 다른 근거에 의하지 않는 답변을 부서별로 감사를 하면서 많이 발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확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기획단은 별도로 경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국장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자체 관리계획수립기준 해마다 내려오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거기 해마다 내려오는 것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3부분에요.

김영한재무국장

10쪽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여기서는 지금 제가 컴퓨터 화면으로 봐서 페이지는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용도변경도 나오잖아요. 지금 이 개포동 건은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김영한재무국장

다만 위원님 좀 설명드리면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관리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는 이것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한 이전에 의결한, 공유재산과 취득과 처분이 되기 전에 사전의 경우에는 당연히 받는 게 맞는데요.

김경자위원

거기에 적용대상 있지요. 나목에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 당초 관리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립한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을 하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용도변경을. 그래서 거기도 예도 나왔잖아요. 당초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런 경우에는 하고 금액이 30% 이상 달라졌다거나 이러면 그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라는 취지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지요. 지금 관리계획 변경은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됐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당연히 통과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위원회의 통과된 안건을 의회에 올리는 게 절차 아닙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9년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이렇게 용도 변경이 됐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유재산관리법령의 공식적인 법적인 유권 해석 권한은 안전행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던 거고요.

김경자위원

수립대상에 해당되고요.

김영한재무국장

그쪽의 입장은 취득 처분 전에는 변경계획을 받아야 됩니다만 취득처분이 완료 된 이후에는 변경계획수립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어제 받았던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내려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지침하고 도 지금 현장의 업무내용이 달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이 사실은 어제 저희가 유선으로 질의한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서 이 지침, 기준을 시달했습니다. 이 지침을 수립했던 부서의 입장이 그런 공식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지금 문건으로 올해 지침 내려 보낸 것하고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거지요. 수립했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렸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통과되는 금액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초일 때 얼마, 광역일 때 얼마 거기에 상응한다면 의회의 절차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개포외국인학교의 이 사안은 취득 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완료된 사안입니다. 취득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는 당연히 용도변경이 되었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됩니다만 이미 취득 처분이 완료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의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안전행정부의 유선답변을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이런 법률 자문 등을 포함한 의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변경계획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국장님이 이러한 용도가 바뀌고 또한 취득 처분의 목적이나 용도가 바뀌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걸로 우려했으면 사전에 안전행정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서 감사대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저희들이…….

최조웅위원장

어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어제 안전행정부로 유선으로 질의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어제 질의를 통해서 문제가 되기 전에 이것은 변경계획 대상이 아니라고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조웅위원장

저희 의회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질의회신을 했던 것입니다.

김영한재무국장

하여튼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유권해석,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따른…….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저희들은 충분히…….

최조웅위원장

어제 특히나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유선으로 확인해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경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만약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때요. 제가 이건 지방의회에서 있던 일인데요. 사전에 그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하는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예산편성에 사전 절차처럼 사전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사기 전에 해야 되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서 올라왔는지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 심의를 합니다만 어차피 예산심의과정에 부수되는 전제조건입니다. 저희 공유재산심의뿐만 아니고 투자심사, 예산사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사업타당성 조사 등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예산심의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과정에 반드시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요…….

웃음

김영한재무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투자심사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전에 이미 예산심의과정에 투자심사가 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당연히 결격 사유가 됩니다.

김경자위원

예산심의과정에서는요. 이미 공유재산심사에서요, 취득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들어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절차상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가 가장 선행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예산이랑 안이 올라왔는데 사전 절차가 안 됐어요. 그런데 투융자심사가 거부된 사안이더라고 요. 그런데 상급기관 예산 안 받으면 된다, 이러면서 심의를 해서 그냥 통과를 시키고 가용예산이 100억이 안 되는 자치단체가 백 몇 십 억이 되는 사업을 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그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결국은 광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세입구조라든지 세출구조상.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자치구에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심의 운영에 적정성,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저희 시와 자치구는 이제 독립자치단체로서 공유재산심의도 아마 그 자체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의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적정절차를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부서에 좀 개선방안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이나 추이들을 제출하게 하고 안건을 제출할 때 재정적인 대책을 제출하도록 지금 의안의 각종 의회 제출하는 것도 재정 수요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재산관리에 관한 것도 제출할 때 거기에 수반될 재원을 어떻게 할지 예산수반사항에 대한 것도 제출하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번 달에 했나요? 시금고 지정하셨더라고요.

김영한재무국장

지난 4월에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4월에 했어요? 계약기간은 12월 말일인데 4월에 한 이유는 뭔가요?

김영한재무국장

이미 시금고 지정을 4월에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고는 기존 은행이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신규은행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시금고 은행의 주요업무인 수납 시스템의 관리, 시 세입, 세외수입 등의 이러한 세입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전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사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금고 운영관련 전문 TF에서도 그런 최소한 8, 9개월 정도는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금고 지정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최근에 금고 지정에 관한 어제부터는 이제 행정자치부가 됐지요. 행정자치부의 예규가 아주 굉장히 여러 번 변경됐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만도 지금 두 번 변경됐고요. 작년에도 한번 변경됐고, 2012년에도 한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로 시 금고 지정에 대한 예규가 굉장히 여러 차례 변경이 됐어요. 그 변경된 내용의 맥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각각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금고 지정업무의 적정성, 객관성을 좀 더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일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금고를 이렇게 2009년 6월 10일 이후로 나온 게 예전에는 시금고를 특정은행이 독과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독과점 안 하고 이것도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구조적 문을 제도적으로 열었습니다. 그 제도적인 문을 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금고 선정에 경쟁을 좀 더,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김경자위원

경쟁적 구조를 만들어서 해보자는 거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어떤 제도적인 일부 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서 막상 조례나 법률을 개정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입ㆍ세출의 원활한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정 은행이다 보니까 100년간 특정은행이 지속하고 있고, 일반 시중 은행이 그런 시스템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걱정스러운 지점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기금의 경우에는 그 지침에 보면 특정기금을 선정할 때는 이율이 우대한 과목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금의 경우에는 이율에 대한 가중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들이 우선 어떤 특정은행에 유리하게 어떤 말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시금고 은행에 참여한 여러 주요 은행들은 저희 서울뿐만 아니고 지방에 이미 광역시 또는 시ㆍ군에 어떤 시금고 또는 시ㆍ군 금고의 운영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은행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일단 그것 좀 말씀드립니다.

김경자위원

이 평가기준표에 보면요, 5개 항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항목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예전에는 자치단체장이 가산점을 15점까지 줄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마지막에 발표된 건 9점까지로 줄였어요. 9점까지 줄였는데 우리가 이번에 지금 만든 매뉴얼에 보면요,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걸 4번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중에서요. 라번에 수납 시스템 구축 능력 즉 일반 수납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은행에 9점의 가점 중에 7점을 줬습니다, 배분을요. 그것은 그 은행 아니면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없는 평가기준표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수납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배점은 이미 안행부 예규에도 반영이 되어 있던 얘기입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안행부 예규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어넣은 조항입니다. 지금 제가 안행부 예규를 보고 있습니다. 안행부 예규에는 금고관리 업무능력에 가, 나, 다까지만 있어요.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항목에 그 항목이…….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별로 시금고를 지정할 때, 왜냐하면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런 기준을 정해서 모든 지역 특성이 다른 서울과 지방을 비교하는, 사실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점수를 자율점수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율점수를 자의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 수납시스템 구축ㆍ운영 능력 및 계획에 관한 점수는 지난 2010년 시금고 지정할 때도 이미 평가기준에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지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안행부의 예규가 바뀌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보통 시금고의 변경 가능성 그리고 구금고가 시금고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TF를 지난 2011년 말부터 한 4개월 운영했습니다. 그 TF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금고가 변경될 경우에는 수납시스템을 원활하게 제대로 구축하는 능력과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이미 2010년에 평가점수 6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점 더 올려서 7점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지금 예규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0년에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15점이었습니다. 그것이 10점이었다가 올해는 9점이 되었어요. 그러면 15점 전체에서 가지는 7점의 가중치하고 9점 중에서 7점이 가지는 가중치는 월등하게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점이 나온 것을 보면 그 항목 때문에 그 은행이 지정될 수밖에 없었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서울시에 3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을 선택했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맞게 은행금리가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단일금고 지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영한재무국장

단수, 복수의 금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금고기준 변경에 따른 전문TF 회의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수, 복수 금고 어느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냐에 대한 그런 의견 해서 기금을 별도 금고로 분리할 경우에 대략 기금이 저희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분리했을 경우에는 금고별로 일반회계와 기금이 서로 따로 분리가 되면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원활하게 이체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원활하게 이체하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우이지, 기금이라는 것이 성격이 무엇입니까? 기금은 별도로 이율이 높은 곳에 선택하도록 행안부가 방침을 정해 줬는데 굳이 원칙을 내부에서 단일금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서…….

김영한재무국장

안행부에서 기금을 별도로 하라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김경자위원

별도로 하라는 것은 없었지만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조항에 특별기금의 경우에는 금리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금고지정지침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안행부 예규, 기준 그것을 저희들은 충실히 반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안행부 예규는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준수하되 그리고 안행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점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에 저희들이…….

김경자위원

그 기준에 자의적으로 삽입한 항목이 4항의 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융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4개월 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서 나온 안입니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런 논의를 하실 때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이것을 놓고 하셨어야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당연히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감안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기금을 별도로 특별하게 우대되는 높은 금리를 할 수 있는 방침을 정해서 금고 지정의 올해 매뉴얼을 만드셨어야지요. 왜 특정한 은행이 기금까지도 수납에 의해서 결정점수가 좌지우지되도록 기준을 정하셨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이 지금 안행부 지침을 말씀하신 것 중에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에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금리가 높은 기금을 지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단일하게 금고로 지정해서는 안 됐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수를 했다면 복수로 지금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기금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으로 나간 것입니다. 수시로 수납시스템에 의해서 가점을 7점이나 받아서는 다른 은행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이번에 신청했던 다른 주요 은행들도 이미 다른 광역 시ㆍ도의 시금고, 도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행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우리가 단일금고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기금의 경우에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을, 우리은행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일반 시중은행을 선택할 수도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안행부의 기준이 올해만 이렇게 두 번 세 번 내려올 상황이라면 그 직전에 내려온 올 3월에 내려온 안행부 금고지정기준 정도는 맞추어서 금고지정을 하는 절차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행부 예규는 반드시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도, 행자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도 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조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된 TF에서도 당연히 예규,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감안하되 다만 서울하고 지방이 다를 수가, 왜냐하면 지방은 다른 점수를 넣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점수를 인프라에 관해서 지표를, 이런 평가기준을 넣은 시ㆍ도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평가한 평가서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평가서가 가장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이 임의로 집어넣은 4항 라목입니다, 바로. 세입, 입출금이 원활하냐 아니냐에 의해서 금고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수와 어떤 점수 때문에 되었다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었다라고 하기에는…….

김경자위원

당락이 좌우되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신중하게 행안부 지침을 반영해서 기금의 경우에는 일반 시중의 금리 제시조건을 받아보시고 하셨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의 평가점수를 보면 몇 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그 라목에서 5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5점 이상 차이를 내면 안 된다는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그 평가기준을 거의 충족하도록 점수차가 그 4항 라목에서 나서 금고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항목이 만약에 나눴다면 일반 시금고의 수납시스템 구축능력 그것에 의해서 되었다면 일반자금에는 적절하고, 마땅히 그 은행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단수금고 지정이 아닌 복수금고 지정의 원칙을 정했었더라면 다른 시중은행들도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지요. 이런 매뉴얼은…….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99년부터 경쟁입찰에 의해서 시금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단수 금고가 복수 금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은행들이 경쟁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도 시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금이 별도로 복수 금고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이 라목에서 지금 거의 모든 평가위원들이 3.5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라목 임의적으로 집어넣은 자치단체의 재량항목, 행안부 지침에 있지 않은 항목에 의해서 지금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다음 금고를 지정하실 때도 이 항목대로 계속하시겠네요?

김영한재무국장

앞으로 4년 이후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이런 안행부 예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환경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후 시금고 지정에는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한 지정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넘나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보안이라든지 수납시스템을 갖춘 은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점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겠지만 기금회계의 경우에는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정한 금고수납절차 속에서는 특정한, 기존에 100년 동안 했던 그 은행 아니면 절대로 금고가 지정될 수 없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사실 이것을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무려 4개월 이상의 관계 금융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장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가 수용해서 금고 지정을 했다고 저희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특정 은행만 할 수 있다고 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주십시오, 3분만.

최조웅위원장

추가…….

김경자위원

네. 국장님, 여기 평가항목 중에 5번 항목에 지역사회 기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5점, 5점해서 10점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난번 2010년에 할 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얼마를 받았었지요, 서울시가?

김영한재무국장

1,400억 받았습니다.

김경자위원

2010년에는 1,50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정하심으로써 이번에 얼마 받았습니까? 1,400억 받았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는 안행부 예규가 바뀌어서 실적을 넣을 경우에는 기존은행에 유리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실적을 제외하고 향후 계획만 평가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 예규 변경기준에 따라서 저희 기준도 똑같이 조례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자위원

조례의 기준에도 그 항목이 5점, 5점 더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그 항목이 있었어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어느 경우에도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난번 개혁을 할 때 제시했던 1,500억보다 작은 1,400억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금을 분리했다거나 여기서 보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마련했었더라면 저라도, 제가 그쪽 을쪽 입장이라도 지난번에 1,500억 냈으면 이번에 한 1,000억만 내도 됐을 것 같은데요. 100% 될 텐데 그 출연금을 왜 냅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정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우리가 어떤 갑의 위치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똑같은 조건 속에서 제도를 하면서 그런 재원을 확보하고 보다 이율이 기금의 경우에는 아까 40%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이율이 0.01%만 달라져도 엄청난 재원이 오고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로 기금 운영을 하는 제도가 조금 더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 운영의 합리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취지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시 금고 지정업무가 보다 합리성을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자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시금고 지정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가중치를 변경함으로서 한 은행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정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의 규정 개선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별도로 제출하면서 김경자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운용을 위해서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일금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까지도 자세하게 별도로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충분히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재무국은 서울시의 세입과 세출 예산을 총괄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서울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런 중요한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최근에 정부의 불합리한 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규제하거나 지방자치 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현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서울시 재정고권 확립을 위해서 상위법령을 개정하거나 또 개선해 달라고 중앙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김영한재무국장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방소비세 당초 5% 추가인상 약속 2009년에 했던 것을 반드시…….

김광수

(도봉) 위원 올해 건의한 사항.

김영한재무국장

올해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것은 지난해에도 건의했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벌써 3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3년째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항인데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올해 새로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올해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대표적인 것 하나만.

김영한재무국장

장기미조정 주민세 정액세율의 현실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있고요. 사실은 세제 개편이라는 게 가장 거창한, 규모가 큰 것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좀 세부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를 재산세 과세대상에…….

김광수

(도봉) 위원 올해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김영한재무국장

올해에만 한 것도 거의 한 10건 정도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10건 정도?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년 이렇게 우리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가 국장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악화된 상황이니까 시정해 달라고, 또 개선해 달라고 건의만 하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동안 건의했던 사안들을 최대한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 추진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법령개정을 저희가 계속합니다만 그 과정이 참 지난합니다. 왜냐하면 각 입법, 법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또 중앙정부의, 중앙부처의 입장 그리고 또 이게 각 시ㆍ도의 입장이 다른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국회에도 찾아다니고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우리가 출연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우리가 올해 얼마 정도 출연해 줬지요? 출연금이?

김영한재무국장

올해 19억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의뢰를 해보셨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3년간 저희가 의뢰한 서울시의 재정확충,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 중에 22건이 반영되어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재무국장님, 우리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또 사유재산을 매입할 때 무엇을 가장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그 재산이 우리 시정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지, 시의 재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점들을 아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요, 매각할 적에는 가장 유리한 시기에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찾아서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우리가 작년에 잡아줬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입예산안에 의결해 줬어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의결해 주면서 이런 염려를 했어요. 만약에 2014년 연내에 마무리 하지 못하거나 부동산 경기의 하강으로 인해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에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한 적정한 재정적 예방 조치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 의견에 나와 있던 사항인데 결국 금년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입목표에 큰 차질을 빚었는데 3,000억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을 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당초 세외수입 3,000억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조금 상황이 사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현재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림이 내년 한 6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서 저희 의료원 부지도 전체적인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사업의 한 부분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그림에 하나에 포함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시 내부의 의견이 있었고요.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재정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작년에 우려했던 여러 가지 재정의 어떤 어려운 상황, 물론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좀 재정 여건이 작년보다 조금 나아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입, 세출 절감을 통해서 그 정도는 감당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논의를 거쳐서 내년으로…….

김광수

(도봉) 위원 불용액으로 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이 연기된 거잖아요.

김영한재무국장

1년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연기됨으로 인해서 얻은 득이 있다면?

김영한재무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당초 3,000억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실제 처분할 경우에는,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당초 공시지가에 비해서는 상당한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한전부지가 고가로 매입됨에 따라서 주변 부지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감안한다면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

김광수

(도봉) 위원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영한재무국장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꼭 그럴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김영한 재무국장님, 강동구청에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 상당히 업적을 많이 남기고 왔다는 주민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더 좋은 업적을 남기시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몇 가지를 쭉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93페이지를 보니까 재무국에서 제출한 언론 비판 자료를 보면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사항 및 조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답변을 잘 하시는데 왜 언론 매체에는 이렇게 아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리스차량 운영사의 자동차 취득세 징수와 관련한 조세심판원 취소결정에 대하여 지난 7월에 문화일보에서 서울시의 부정적인 기사가 난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사실 서울시는 승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문화일보는 아주 서울시 판정패, ‘리스사에 503억 환급’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아해 하는 시민들의 대다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 서울시의 내용 및 답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언론매체에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양준욱위원

서울시 재무국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리스 운영사에 대한 취득세 징수 건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그렇게 인정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보도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 보도가 전체 부과 중에서 26%에 해당하는 503억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4%의 부과분 1,427억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을 했습니다. 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재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부과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관련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보도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자를 통해서 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보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우리가 언론에 비판 보도사항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그 신문사에 얘기를 할망정 보다시피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것이 거기에서는 정정 보도를 했을 때는 보이지 않게끔 나오는 사례도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안도 생각하셔야지요. 지금도 일부에서는 정말 세무 정책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러다 보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신뢰성이. 우리가 뭐 돈을 막대한 세금을 내다보면 야, 이것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관리체제가 필요한데 언론 담당은 누가 하고 계세요? 누가 담당이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특별히 언론담당이라고 지정하지는 않고요. 소관 업무 관련 과에 일단 과장,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저도 나름대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리스운영사의 자동차 취득세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비단 이것뿐만 아닌 여러 가지 많이 발견될 것이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한 언론 담당 부서를 별도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부서 속에 하나로 책임을 져주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그만큼 못 나와도 그 못지않은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게재를 하게끔 하셔야지 지금 재무국장이 설명 안 하셨으면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한재무국장

충분히 유념해서 향후 대응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38세금징수과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내가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앉으세요. 제가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보니까 상당히 세금 징수를 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뭐 때에 따라서는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업적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보상이나 근평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현재 저희가 포상금지급관련 조례에 의해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 심의 회의를 열고 그 위원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포상금 지급이 됐어요? 2013년에 얼마 지급됐고, 2014년에 얼마나 지급 됐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38징수과의 경우에는 지난해 2013년의 경우에는 4억 2,000, 그리고 금년도 9월 기준으로 2억이 지급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급이 그렇게 됐어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양준욱위원

우리 과장님, 앉으세요. 우리 재무국장님이랑 말씀드릴게요. 포상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해결한다기보다도 정말 국민의 혈세나 세금에 대한 것을 체납을 뿌리를 뽑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포상금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를 심었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100% 동감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리고 징수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도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양준욱위원

38세금징수과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두드러지게 발견된 사항이 있냐고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들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체납징수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체납징수를 하러 현장에 나가서 흉기로 생명의 위협을 겪는, 생명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체납 징수를 위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가택 수색을 하러 들어갔을 때 일부 어떤 체납자가 골프채를 가지고 우리 체납 담당직원을 폭행해서 기절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현장의 체납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감에 의해서 합니다만 그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체납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우리 38과의 좌우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납득을 하고 체납이 얼마나 무섭고 또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얼마나 조성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이 경각심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보니까 법령에 의한 제42조에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42조 보조금 등에 나오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제42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시의 이렇게 죽 조례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렇게 죽 보니까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제8조제8항에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라항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또 마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이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제바항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관련 법령에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2014년에 이런 조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 준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건수 기준으로 한 14% 159건, 금액기준으로 64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약금액 대비해서는 한 12% 정도를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수의계약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이용사 이렇게 당사자들에 대한 내용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

김영한재무국장

네.

양준욱위원

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경우에 상당히 수의계약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정말 장애인들 복지 향상과 구매의욕을 돋워주어서 사기앙양을 시키는 데는 정말 잘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역을 한정을 둬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했을 경우에는 상위법에 저촉될까요?

김영한재무국장

지역제한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계약법 관련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양준욱위원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양준욱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마다 그 사업 당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또한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한정된 구매를 이렇게 몇 %씩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역시도 마찬가지고, 토목이고 이런 건축이고 이런 것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말 몇 %의 혜택을 줘서 수의계약을 서울시에 사업자를 둔 당사자로 한에서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계층의 발전,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계약분야에 있어서 저희 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조달분야에 있어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약자 계층이 인력이라든지 조직, 자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똑같이 일반 다른 기업과 경쟁하도록 한 것은 사실 진입에 장벽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찰참가자격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사회적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사회적약자를 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시지만 제가 또 드릴 얘기는 본점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몇 %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 지역 제한을 49%까지 가능하도록 현재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지역제한 조항이 계약 관련 법령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의 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본점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고, 여하튼 여러 가지 국고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나 장애인복지법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본점을 두었을 경우에는 제약된 한계 내에서 미리 수의계약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것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관련 지원근거에 대해서는 사실 법령에서 크게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서 그런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지원할지, 분야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또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논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이 지적했고, 본 위원장도 징수포상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징수 담당직원들이 6급, 7급 직원들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보통 4급 과장이나 팀장들은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징수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실제 최근에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가택에 들어가서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하는 활동은 팀장, 과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진두지휘를 한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한 3년의 포상금 징수실적을 보니까 6급 직원들이 대략 2012년에는 한 71만 원, 2014년 올해는 대략 4월까지 해서 한 50만 원 나갔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금액을 받는 직원이 4급 팀장님이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2014년에 벌써 1월에서 4월까지 97만 5,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일선에서 6급 직원들이나 7급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실제로 포상금 받는 내역을 보니까 4급 과장님하고 5급 팀장님들이 평균 금액보다 상당하게 높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고 또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포상금 지급조건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하신 지 오래됐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91년도부터 있었겠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어언 23~24년이 됐어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한재무국장

한 해 동안의 소관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부서 운영에 개선하는데 참고 반영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정확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문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의회적 입장에서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또 정책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심의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더 정확하지요?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입니다. 이걸 왜 환기시키느냐면 국장님 뒤에 아주 훌륭하신 공직자들이 앉아계시는데 그걸 잘 이해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 갈등이 심각하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앞서 말씀하는 걸 잘 들었는데 서울시도 서울시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재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회나 중앙정부를 방문한 적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국회위원님 방문해서 협조 말씀드린 적도 있고 저희 소관 주로 지방세 관련 중앙부처인 안전행정부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대단히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지방은 이렇습니다. 중앙정부가 너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방에 압력을 가한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이고, 중앙정부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돈만 달라 한다 하는 이런 상당히 상반된 좁히기 어려운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국회에 방문해서 얼마나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했나, 특히 서울특별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약 260여 개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있지요. 그런 노력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월요일 확인 감사 때 제가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에 법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법인 세무조사 방침 결정은 누가 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저희 소관부서인 재무과에서 방침을 수립해서 저희 국 방침으로…….

김현기위원

최종 결정은 국장이 하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금년에는 몇 번 실시했나요?

김영한재무국장

현재 9월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6개 법인에 대해서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2012, '13, '14년도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사고가 있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일부 뭐…….

김현기위원

사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김영한재무국장

사고라기,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김현기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장님 부하직원이 이와 관련된 사고로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고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담당국장이 자기 부하직원이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못한단 말이에요?

김영한재무국장

조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여기는 감사 자리예요. 막연하게 남의 얘기하듯이 답변하면 안 되지요. 주로 요사이 최근에 실시한 법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해서 세무 조사를 하고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주로 저희 같은 지방세의 경우에는…….

김현기위원

대부분이 그것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특히 지금 요우커(旅客), 중국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저도 문화관광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관광분야는 조금 들여다봅니다. 따라서 이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광호텔 업계에서는 많이 증축이나 등등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언론보도에 나온…….

김현기위원

저도 언론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영한재무국장

일반적으로…….

김현기위원

여러분들이 그걸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질문의 취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그걸 조사하는데 제가 자치구하고 서울시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게 자치구도 나가고, 서울시도 세무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통상 자치구에서…….

김현기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일단 1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시행을 합니다. 다만 규모가 크거나 자치구의 역량으로 조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합니다.

김현기위원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독자적인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 겁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세무조사라기보다 지도ㆍ점검. 자치구에서 세무조사하는 활동을 지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합동으로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잡음이 있어요. 세무조사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재산의 변동사항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무조사를 해서 필요한 법적조치 즉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든가 서울시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현기위원

유념해서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서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서울시에 금고 역할을 하는 재무국이지요. 자금 관리하시는 거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하루 지출하는 결재하는 평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일 잔고, 제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은 일일 잔고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일일 잔고야 저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지출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지출의 규모는 날짜에 따라서…….

김현기위원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1년에 24조 지출하면 365로 나누면 되지.

김영한재무국장

평균으로는 나눌 수는 있는데요.

김현기위원

그걸 묻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김영한재무국장

워낙 상하 편차가 심하니까.

김현기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국장님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자신 없으면 답변 안하면 되고, 그것 내가 계산해도 얼추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금고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하루 이자 소득은 얼마예요?

김영한재무국장

하루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출원인 행위를 하루만 늦춰도 엄청난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하루의 이자소득이 얼마인지, 평균 하루에 지출해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재무국장이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연평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사실 하루 단위의 이자소득은 큰 의미가 없다고…….

김현기위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관리하셔야지요. 그게 뭐 그리 어려워서 관리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관련해서 세입예산 편성의 부당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예산의 추계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합니까? 재무국에서 하고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총괄 저희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서 기획조정실과 협조체계를 이루어나가는 것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금년도 2014년도 회계연도 수입 중에 서울의료원 매각수입이 3,000억 계상되어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마 당시는 재산취득세의 저조 등등의 이유로 매각을 결정한 것일 거예요. 그 당시는 이해를 합니다만 금년에 와서 상황변화가 발생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부동산경기의 호조, 또 한전의 부지매각 이런 등등이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저는 봐요. 잘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편성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해 왔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게 얼마였지요?

김영한재무국장

5억 8,000입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아지고 특히 서울의료원부지는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져왔어요. 저는 그것을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논리가 있겠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유들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즉 서울의료원 부지는 매각할 수가 없는 시기에 도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수수료 5억 8,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왔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전혀 안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결위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삭감되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제 부지 매각 못 하는 것이지요, 금년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여러분이 연기한 게 아니에요, 의회가 연기하도록 조치를 한 것이지요. 그것이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기를 했습니까? 감정평가할 수수료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3,000억의 세입이 부족하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그전에 말씀 한번…….

김현기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하시고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3,000억의 세입이 부족해지는 것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당초 세외수입으로 편성했던 3,000억만큼은 일단 올해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감소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입은 3,000억 원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추계가 잘못되었고 추경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4년 10월 7일 당초 서울의료원 부지를 내달 감정평가 후 연내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영동권역 마이스 종합계획과의 조율 등을 이유로 매각을 내년으로 연기키로 했다 이렇게 했어요. 고위관계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입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국장님이라고 짐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를 삭감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는 것이지, 마이스 종합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서울의료원 부지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동권 종합개발계획구역 내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도 잘 알지요. 이 말씀은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이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추경예산 편성의 부적정한 점도 지적을 했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금년에 매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 엉뚱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시민을 호도하고 시민에게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감정평가예산은…….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 멘트가 나와요.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 등 일부에서는 대체 공공의료시설이 마련되고 주민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제 멘트가 나옵니다. 올해 세출예산에 잡혀 있던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5억 8,000만 원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지 어떻게 엉뚱한 이유를 들이댑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되고요.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정확하게 시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강부회형 언론 취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시세 체납에 대해서는 다음 월요일 질문하기로 하고요.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체비지 관리는 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하십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체비지 소관부서인 주로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도 서울시의 재산이나 자산 아닙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재무국에서 관리하지 않고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뭐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저희 재무국은 특히 자산관리과 재산 총괄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107조에 달하는 시유재산을 우리 재무국 자산과에서 전부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산의 성질별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확보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2004년쯤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즉 자치구와 서울시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치구가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자치구로 다 이관해 주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 체비지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는 바람에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남구예요. 강남구청 과거의 구청빌딩이 구청청사로 사용했는데 너무 협소해서 이쪽에 있는 리모델링한 건물로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은 주로 강남구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자치구로 서울시가 이관해 주지 않았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강남구가 점유하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청사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관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무국장님 이것은 파악해 보시고 개선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사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25개 구별로 그러한 상황…….

김현기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 파악을 했는데 다른 자치구 2개 구에는 같은 체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관을 시켜 주었어요, 재산 이관을 시켜주었어요.

김영한재무국장

그 내용을 실제 상세하게 파악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강남구와 협의하셔서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제거해서 합리적으로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출신 김인호 위원입니다. 김영한 국장님과 뒤에 배석한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양준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8징수팀인가요? 저도 TV에서 자주 봤습니다만 많은 노고들을 하고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제시도 할 겸해서 짧게 짧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지방세 관련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재무국은 서울시 안방살림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올해 12조 7,000억입니다.

김인호위원

어렵게 징수된 지방세액이 서울의 살림을 운영하는 데 주춧돌과 대들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정이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의 평균 수입이 있어야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세 징수율이 연간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평균 96%에서 97%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수치로만 보면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3, 4%에 해당하는 미수납액이 변수라고 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별로 삭감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의 자료 요구에 따른 제출 자료에는 체납인원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서울시지방세 체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대략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최근 3년간 지방세 미수납액이 보니까 2011년 5,425억 정도, 2012년이 7,006억, 2013년이 8,96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2조 원이 넘는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예산의 8.4%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재무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329쪽을 보면 제가 최근 3년간 지방세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우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방소득세 체납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체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체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늘어난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따라서 부도나 폐업되는 법인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소득세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인호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한 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는데요. 이분들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1,000만 원 이상이 한 500여 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혹시 자료가 있나요?

김영한재무국장

정확한 금액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방세와 관련해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인호위원

서울시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처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자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준해서 처분들을 하고 있나요?

김영한재무국장

고액체납자 중에서…….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체납자도 사실 있을 수 있고 한데…….

김영한재무국장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장결혼을 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고의로 이혼을 했지만 같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경찰관을 대동해서 직접 가택을 수색합니다. 수색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현금이라든지 동산 이런 것은 바로 압류를 해서 그것을 처분해서 체납징수에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 수단 중에는 가택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을 지난 9월부터 앞으로는 매년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하나의 시스템화 해서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국장님, 이에 본 위원은 보다 더 강화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규정 개정도 필요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체납자 명단 공개를 3,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명단 공개에 대한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 3,000만 원을 2,000만 원이나 1,000만 원으로 개정해서 지방세 추징을 강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국세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만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한도를 낮춰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개정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서도 지금 그걸 적용하고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이상에 대해 출국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체납 5,000만 원은 규모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5,000만 원 이상을 대폭 낮춰서 3,000만 원 이하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좀 낮춰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건 아주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회 행안부에 이것 관련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소위 지방세 관련해서 안행부뿐만 아니고 출국금지는 법무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대해서도 직접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체납자 전체 관련해서 국회 행안부, 법무부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소득세 합리적 개편 방안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재정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서 건전한 지방 재정 마련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방소득세 제도와 관련해서 국세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적 과세 방식으로 결정되고 내년부터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지방소득세가 국내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적 과세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소득세를 지방 정부가 직접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행정 비용이 과다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에 최종 결정된 세액의 10%만 단순 계산해서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립세로 바뀌면서 지방의 독자적인 세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안행부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하게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 지방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자주적인 재정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서 지방의 재정 자주성 확립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되면서 상당한 부분에 감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면이나 비과세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적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통해서 감면된 규모가 전국적으로 한 9,000억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면은 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서 감면 조항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세의 감면 규모보다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이 감면을 지방의 독자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는데도 독립세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독립세화가 되면서 지방이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력, 조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인력보강을 위한 직원 채용이라든지 거기에 새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을 연초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이 업무 수행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자주성이 제고된 만큼 그만큼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시금고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은행이 독점적으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국장님, 시금고가 우리은행인데 지금 우리은행이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역사적으로 보면 1915년부터 물론 은행의 이름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은행이 현재까지 맡아오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100년 한 것 같습니다, 100년. 그런데 이제 여의도에 있는 금융허브 만든다고 IFC, '99년 아주 굉장히 싸게 임대를 줘서 그것도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6개 광역 시ㆍ도에서 단독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타 시ㆍ도는 다 복수금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는 유독 이렇게 복수로 안 하시고?

김영한재무국장

참고로 위원님께 보충설명 드리면 지방에 시금고 운영 환경은 좀 서울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지역의 연고 은행이 주 금고를 맡고 있는 곳이 지방에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는 대구은행, 부산은 부산은행, 광주는 광주은행 이렇게 지방에 연고를 갖고 있는 은행이 주 금고를 맡고 있고 부 금고는 일반 농협이라든지 다른 은행이 맡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성은 과거에 농업자금을 지원하는 창구를 농협에서 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농업 특성을 갖고 있는 도의 경우에는 거의 농협이 주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는 그런 어떤 배경, 이런 지역적 여건에 있어서 좀 다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도시에서 농촌 보살피기, 농촌 살리기, 농촌 돕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인호위원

지방에 특화된 지역은행들이 있다고 그러면 농협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 총계주의 아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국가재정법에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러니까 모든 세입, 세금 걷는 것은 무조건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아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위법했다고 보는데요. 우리은행 출연금 및 시정협력 사업비 연도별 납부현황을 보니까 세입으로 잡지 않고 2006년도에 500억, 그건 서울시 시금고로 안 넣은 겁니다. 2007년도에 200억, 2008년도에 200억, 2009년도에 200억, 2010년도에 200억 이렇게 세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시정 협력비라고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06년도에 180억, 문화재단에 160억, 복지재단에 50억, 시립대에 50억, 서울의료원에 60억, 2007년, '08년, '09년 계속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국장님, 이게 정상적인 세금, 세입 잡는데 절차입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2009년에 안행부에서 금고의 출연금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고 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토록 관련 규정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는 모든 출연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그전에는 이러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하 출연기관과 은행과의 개별적인 협약을 통해서 직접 지원되는 것은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미 법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은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을 어긴 건데…….

김영한재무국장

그 세입을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저희 시에서 편성하는 모든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총계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어떤 은행이 출연하기로 약정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각 산하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령상에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이걸 세입으로 다 잡고 우리은행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시립대, 서울의료원에 반환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바로 잡아야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어쨌든 그 2009년 이후에는 저희가 모든 출연금을 포함한 협력금, 시정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세입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인호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그 이전 것은 법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2006년, '07년, '08년, '09년, '10년까지 했는데 2006년도에 500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이 각 재단이나 시립대, 서울의료원에 갔는데 이 돈이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본 적 있으십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출연기관에서 그런 출연금을 지원 받아서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희망 플러스통장 사업 또는 의료장비 구입 등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재무국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지금 답변하시기가 그렇고 전 자료로 의해서, 이 자료가 있나요? 시정협력비 지급을 지출했는데 사용내역 같은 것을 점검해서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정협력비 지급내역 상세사용내역을 업무 협조하셔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12쪽에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체납정리 종합대책 추진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최근 5년 실적대비 86억을 초과하는 징수를 해서 금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징수 실적이 이렇게 좋다고 그동안 38세금징수과에서 많은 수고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체납세액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올해 9월 말 현재 총 1조 6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명희위원

9월 말 현재 1조 600억이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신규 체납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3,000억 내외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매년 3,000억이 신규로 체납이 되는데 지금 체납 징수한 것은 1,454억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1,454억을 받아들여도 체납액은 매년 누적되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김영한재무국장

현재 구조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체납 대비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될 텐데 이 징수율을 보니까 2009년도 이래 매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네요.

김영한재무국장

징수율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체납 규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매년 체납징수 규모를 높이더라도 늘어나는 징수체납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한 규모는 현재 구조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건데요. 38세금징수과에서 노력을 해서 예년 대비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계속 누적되는 체납이 있으니까 그 체납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해마다 발생하는 신규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뭐 없을까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로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가택을 수색해서 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체납징수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연간 1, 2회 정도만 하던 것을 이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하는 이런 강력한 징수 수단을 계속 쓸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납의 절반은 자치구에서 또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저희 38세금징수과에서 한 반,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체납역량, 체납에 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지난 한 두 달 전부터 자치구를 직접 순회하면서 자치구의 체납활동을 강력하게 독려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과거 저희가 체납을 징수하면서 실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체납징수를 받아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리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 2011년 저희가 시 감사관실에서 체납결손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자치구 직원들이 특히 결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체납결손 부분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부분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세 체납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가 결손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손,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효율적인 체납정리대책의 하나의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결손부분에 대한 체납을 담당하는 전문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수시로 그것을 확인하고 체납을 징수하기 때문에 결손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정리도 체납규모를 줄이는 데 있어서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희위원

그동안 고질적으로 체납이 문제가 되어 와서 해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오면서 대책을 세워오셨을 텐데 나아지는 점은 없잖아요. 그야말로 과거와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기준을 낮춘다든지 또 출국금지하는 것도 기준을 낮춘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체납을 하고 1년 내에 자진 납부하는 비율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징수, 징수노력,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체납자들이 납부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명희위원

체납자는 전혀 자진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군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자진 납부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 자체가 이미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하여간 과거와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으로 신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납을 그 다음해로 넘어가기 전에 그해에 체납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체납감소대책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올해부터 현연도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서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많은 역량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체납이 누적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0쪽입니다. 민관협력 활성화로 착한 재정거버넌스를 구현한다는 제목을 써주셨는데요. 착한 재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들이 강제적인 징수 권한에 의한 세입확보뿐만 아니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기부 등을 통한 재원 확보, 민간의 협력을 통한 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라는 차원에서 착한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 착한 재정거버넌스를 해서 서울시의 세입의 증대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예산이 절감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에서도 예시를 했습니다만 영유아시설 지원사업 등에 이것이 민간의 지원이 없었을 때는 저희가 우리 시의 세출예산으로 이것을 충당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민간기업의 기부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결국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간기업에서도 사회적 공헌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그러한 욕구를 저희 시의 재정수요와 연계시키는 역할을 저희 재무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페이지 336쪽, 감사자료 336쪽을 봐주세요. 최근 3년간 민관협력 사업에 따른 민간 재정지원 세부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부서가 시의 여러 부서인데요, 이 업무를 전부 재무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저희 재정사업단에 사회협력증진팀이 있습니다. 그 사회협력증진팀에서 여기 보시는 민관협력기관과 저희 서울시의 소관부서를 연계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부서별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서로 민간과 참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민간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렇게 시 사업에 동참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인데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아까 업무 보고하시던 내용 중에 사회 공헌의 정도를 계약에 반영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네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은 이렇게 민관협력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계약에 반영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민관협력 분야의 이 사업 내용과 업무보고에 나오는 계약의 공공성 관련사항은 사실 취지는 기본 맥락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공공조달 이 부분에 반영한 것은 민간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공조달 계약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우대를 한다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가 좀 더 계약부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비들을 민관협력사업으로 기업에서 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거버넌스가 서로 윈윈하자는 목적인데 혹시라도 그런 사회공적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구조적인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네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민간기업을 강요해서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그런 사업이 필요한 부서를 저희들은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일체의 강요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희위원

그 창구역할을 특별히 재무국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관협력협의체를 이것을 재무국에다가 둔 이유?

김영한재무국장

이것을 물론 다른 행정국에도 유사한 부서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착한 재정에 포인트를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민간과의 연계를 통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데 연계를 통해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 재무국 재정사업단에 이 조직을 두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연계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기업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어서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가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이런 네트워킹 차원에서 평소에도 협조,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과 아까 산하기관과의 네트워킹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업의 실제로 봉사자들의 활동도 지원을 하지만 이렇게 기업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맡겨도 될 일을 재무국에서 나서서 했을 때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 기업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마지못해 해야 되는 일, 이런 좋은 일들이 협력사업이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저희가 인식하고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민간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년간 실제 업무를 담당했던 민간부분에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사실상 기업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사회공헌을 내세워서 이것을 요구하였을 때 기업으로서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다음, 오전에 여러 분이 말씀을 해 주셔서 더 길게는 안 하겠고요. 감사자료 77쪽을 봐주세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정부의 제도개선 건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올해 중앙부처에다가 128건에 달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이중에서 반영된 것이 17건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96이 미반영, 중장기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도 앞으로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반영할지 말지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결국 미반영인 것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이렇게 128건 중에 17건밖에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영한재무국장

이 반영 비율 자체가 현재 지방재정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정개선, 재정확충을 위해서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부에서 반영해 주는 것은 거의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반영이 되는 것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반영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거든요. 2012년에는 그래도 9건, '13년에는 5건, '14년에는 3건 해서 비율로 봐도 '12년에는 28%, '13년에는 10%, 금년에는 6%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제도개선 건의안을 낼 때 그것이 그냥 정말 건의안을 내야 되는 실적만 생각해서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사실 1, 2년 사이에 지방재정 관련 법령, 제도 개선 상당히 지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모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명희위원

노력해도 맨날 건의안 내도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타성에 젖어서 이제 정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중앙정부, 국회 이렇게 조율을 통해서 꼭 되게 해야 되지요.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사실 저희가 수십 건을 최근 3년간 128건이었습니다만 이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개선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관련 제도 법령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이 정도를 건의했는데 아직 반영비율이 낮은 것은 저희가 매년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차원의 건의는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것은 개정되어야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반영비율이 계속 떨어지거나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점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하는 의미로 그동안 제도 개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 어느 부처에, 어떤 내용으로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검토한 답변은 어떤 게 왔는지 그것까지 상세한 내용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자료도 제출해 주시느라고 집행부 직원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또 이렇게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제도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개정안이 이렇게 공고된 적이 있으시지요? 혹시 아세요?

김영한재무국장

내용을 한번 파악하고.

김혜련위원

17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에는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대한 규정이 별도 없거든요. 얼마 전에 10월 9일 안전행정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모르시는구나.

김영한재무국장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거기에 보면 개인 감정평가사도 법인소속 감정평가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했어요.

김영한재무국장

그 내용은 사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인만 평가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걸 입법예고했어요. 예고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평가관련제도에 대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여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건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법인에게만 허용된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에게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국장님이 아직 모르시고 계셨으니까 직원 분들 좀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이런 감정평가사도 토지 등 가격 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공유재산감정평가 업무에서 제외되어가지고 이번에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를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완화하게 된 것이니까 시행령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요, 이런 관련조례 개정과 또 감정평가업체 선정관련 규정도 내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요.

김혜련위원

챙기셔야 합니다.

김영한재무국장

확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 업무에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아마 감정평가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제도의 어떤 예상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측된 문제점을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관련 법령이 우선 이번에 입법예고됐기 때문에 입법 예고된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런 방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잘 하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개인감정평가사에게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맡길 때는 또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관련 평가 실적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등 그런 평가업체에 대한 별도규정 반드시 마련해야 되니까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김영한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감정평가 위주로, 법인위주로 평가 감정이 이루어지지만 이런 개인사무소가 할 때 굉장히 그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조례 개정에 대한 그런 관련규정에 대한 정비사항을 정리하셔서 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어쨌든 개인의 참여가 되면 그만큼 시장이 자유화가 되는 경쟁체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면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감정평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저희 시유재산에 대한 그런 취득이나 처분 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그 대상일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시의회 의결을 받는 사유는 뭐예요? 어떤 건가요?

김영한재무국장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검증 이외에 한번 점검 과정을 거쳐서 공유재산 취득이 보다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혜련위원

얼마 전에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저희 혹시 청와대 사랑채랑 국세청 남대문 별관 맞교환하는 관련사항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한재무국장

현재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 별관, 청와대 분수대 앞에 있는 별관하고, 그리고 위원님 의회본관 옆에 국세청 산하 남대문세무서 별관이 있습니다. 남대문 별관은 시유지에 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시의 홍보 시설이 있는 사랑채와 시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별관을 서로 상호교환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동안 서울시가 투입한 청와대 사랑채 건립비와 운영관리 예산 등은 모두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사랑채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홍보관 건립에 일정부분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운영비도 현재 예산에 편성해서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현재까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영한재무국장

현재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하고 저희 재무국이 같이 공동으로 협조해서 이 정부 재산관리관, 문화관광부, 국세청과 재산 교환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련위원

교환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의회에도 보고된 건가요?

김영한재무국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상정되어 있어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재산 취득 건이나 처분 건 같은 것들은 각각 얼마나 되나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기본적으로 재원 규모상 20억 이상입니다. 사실 20억 미만 작은 소규모의 예를 들어서 100㎡ 이하의 그런 규모에 대해서는 관리계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김혜련위원

그 건수에 대한 것 만약에 저희에게 자료를 안 주셨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한재무국장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게 청와대 사랑채랑 여기 지금 국세청 자리잖아요. 그걸 맞교환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남대문 세무서 별관 자리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활용방안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용역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김영한재무국장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활용 지침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아직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김혜련위원

그 용역을 한다는, 용역을 제가 지금 준 걸 용역 주기 전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방안 수립연구를 주신 거잖아요. 맞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게 뭐예요? 내용이요? 제가 지금 자료 보고 있는데.

김영한재무국장

세종대로 일대 전체적인 어떤 역사문화 공간에 그걸 특화, 특성화 시켜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전체 용역내용 중에 남대문 세무서 별관 자리도 포함되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용역 내용 중에 보면 국세청 남대문 세무서는 결과적으로 공원화 한다는 그 계획 아닌가요? 그걸 상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지금 용역이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현재 이제 시작이 되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세종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방안 수립연구 그 용역에 안건을 모이셔서 거기에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국세청 별관을 역사문화특화공간의 거점 시설로 조성하고 지상 부분만 아니라 세종로 지하공간을 통한 시민청, 광화문 광장 주변을 역사문화 콘텐츠로 연계할 수 있는 기본 구상안 등 특화 공간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국세청 별관을 공원화해서 저쪽 광화문까지 지하화해서 이렇게 뚝 연결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맞나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그런 상세한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직 국장님 모르시는데 이게 지금 지상에 보도자료로도 나오고, 지금 이런 언론에도 이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김영한재무국장

개략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만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진행, 진척 단계로 봐서 세부 내용이 나오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이 재산의 맞교환이 아직 성사되지도 않았잖아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서울시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맞교환이 기정사실인 양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재산 처분 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업이 무산될 시에는 서울시가 입게 될 재산적인 피해나 신뢰도에 또 굉장히 지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가 투입한 혹시 청와대 사랑채 건립비하고 운영시설 예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김영한재무국장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건립비는 19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당초 건축비가 198억,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98억이에요. 비슷하게 됐지만 이게 2010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2012년까지 운영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15억 2,000만 원, '13년도에는 17억 4,000만 원 등 이게 시비로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국세청이랑 사랑채랑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국세청에 있는 건물을 공원화하고, 건물을 없앤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매몰 비용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김영한재무국장

사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국세청 남대문 세무서 별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결정될지는 아직은 미확정적으로…….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가서…….

김영한재무국장

다만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과거에 이미 투여되었던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교환, 실행, 어떤 교환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김혜련위원

관광정책과에서는 지금 청와대의 문화전시실, 기획전시실 여기 카페도 있고 홍보관도 있잖아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혜련위원

거기에다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올해까지지요? 아세요?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용 허가에 대한 것들을 공문으로 아마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사랑채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신청안내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고지를 했는데 우리 재무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제가 조금 난감하네요.

김영한재무국장

기본적인 재산교환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정부에서는 재산관리 주무부처가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교환업무가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측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김혜련위원

그러면 당초에 청와대 사랑채 건립목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 목적은 아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청와대 입구에서 정부 홍보목적이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경복궁, 광화문 등 인근 관광지랑 같이 있으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그 부분에 아마 서울시정 홍보도 같이…….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민속박물관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그런 문화공간을 연계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또 서울의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일단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백억이 투입된 서울시 자산을 처분하는데 그동안 건립 목적을 저희가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기 보다는 이렇게 바꾸게 된 것에 대해서 국정 홍보를 위해서, 또 홍보시설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이것을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렇게 바꾸기로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결정한 것 아니에요? 지금 결정이 완전히 되었나요, 아직도 추진 중인가요?

김영한재무국장

기본적으로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방침은 이미 저희는 수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교환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현재 절차 단계는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국정홍보를 위해서 설치한 정부 홍보시설이니까 또 사용료도 납부하고 사용해 왔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혹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사용료 면제가 있는데 면제된 것도 있나요?

김영한재무국장

잠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의 국정홍보실은 무상으로, 국가공공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되어 있고, 1층에 있는 관광홍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한 6억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혜련위원

청와대는 여태까지 무상으로 이것을 쓰고 있네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는 국가 공공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로 서울시에서는 당초 올 연말까지 자산 맞교환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해 왔는데 아직 교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사유는 뭐예요?

김영한재무국장

구체적으로 배경 설명을 드리면, 국세청 남대문 별관, 세무서 별관이 국세청이 올 연말에 세종시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국세청 본부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입주를 합니다. 그럴 때 아마 남대문세무소도 이전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서 협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행정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서 제2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7조 거기에 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른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 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해당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을 혹시 산정해보신 것은 있나요?

김영한재무국장

현재는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가감정을 합니다.

김혜련위원

시세가 어떤지는 아시나요?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그것은 모르시나요?

김영한재무국장

통상적으로 가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가감정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게 2014년도 4월 9일 아주경제에서 청와대 사랑채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신문에 나왔던 것?

김영한재무국장

과거 기사가 몇 번 나왔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정확하게 누가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에 보면 청와대 사랑채는 368억 그리고 국세청 별관은 362억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비슷한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처분이나 매입하기 위해서는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 거치셨나요? 시의회 절차?

김영한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김혜련위원

이제 거칠 것인가요? 올라와 있는 것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재무국에서는 누가 참석하실 것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일단 주관은 저희가 하고요, 소관 사업 해당부서 국장들이 와서 설명은 드릴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저희 아까부터 공유재산심의위원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이지요? 또 제출되어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김혜련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산교환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어질지 무산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억 5,000 정도를 들여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에 세종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것은 순서가 맞는 것인가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교환추진일정을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교환이 되고 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사실 선제적으로 몇 달 여유를 두고 미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교환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된 이후에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사전에 이런 절차를, 교환에 따른 후속조치를 미리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환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안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난 것이 교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만일 이게 건축비와 운영비만으로도 약 250억 원이 투입된 청와대 사랑채 토지도 굉장히 크잖아요. 국세청 별관보다 넓은 공간을 현재 가치로 보고, 국세청 별관이랑 맞교환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본 취지대로 청와대 사랑채의 취지가 홍보도 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지금 맞교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국세청의 이 별관을 헐어버렸을 때 혹시 거기 공원을 할 때 그것이 영국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김영한재무국장

아직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토지의 활용가치라든지 지리적 위치로 봐서 저희가 청와대 앞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바로 시청과 시의회 등 다 인접해 있는 이곳을 활용하는 것이…….

김혜련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회도 그렇고, 시 집행부의 그런 서울시에도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물을 과연 헐어야 되느냐, 이것이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더라고요.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이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렇게 제3조제2항에 보면 처분하는 경우에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익에 맞출 것 그다음에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도 같이 고려할 것도 있고 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도 있으니까 의회의 의견수렴도 거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또 단순히 시장님 방침이어서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재산이 너무 청와대 얘기를 제가 해서 안 됐지만 편의만 봐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지적한 것이고요. 또 사용료, 맞교환 추진 시 자산손실 저희의 매몰비용도 생각하셔서 시민의 의견수렴 등 그 문제점 같은 것들을 재검토하셔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위원님께서 재산교환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재산교환의 총괄부서로서 재산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향후 이 활용에 대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도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한재무국장

고맙습니다. (최조웅 위원장, 이현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찬

이현찬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문 드릴게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규모가 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전체 규모 몰라요?

김영한재무국장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세입ㆍ세출 현금보관액이 총 549억 원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의 계좌를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김영한재무국장

통합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닐 텐데요. 어떻게 통합계좌 하나로 관리를 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제가 잠깐 착오를 했는데요. 건별로 전부 3,000여 건이 있는데 가상계좌로…….

서윤기위원

건별로 3,000여 건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로 다 하나로 묶어서 가상계좌로 해서 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3,000여 개 정도의 계좌가 있는 거예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종류마다 또 규모마다 보면 다 차이가 있어서 각 실ㆍ국에서 다 관리, 사업소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이라서 제대로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외 현금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통장이 잠겨 있을 때 지급을 하거나 내지는 반환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입으로 다시 잡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규모가 연간 얼마 정도씩 되나요?

김영한재무국장

보관 기간이 경과한 세입ㆍ세출 외 현금은 현재 약 26억 원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매년 26억 원 정도 되나요? 올해만 26억 된 건가요?

김영한재무국장

올해 현재 26억.

서윤기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김영한재무국장

주로 국고반환금이 21억으로 대부분인데요.

서윤기위원

국고반환금을 왜 세입으로 다시 잡아요? 그냥 반환하면 되는 거지.

김영한재무국장

왜냐하면 일부 자치구에서 아직 집행잔액을 전부 반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반환을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 만일 전체 반환이 되면 바로 중앙부처에 반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국가반환 금액은 그런 것밖에 없을까? 예를 들어서…….

김영한재무국장

아닙니다. 그 외 종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 보증금이라든지 임대 보증금 등.

서윤기위원

임대 보증금 안 찾아가는 것?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임대보증금, 입찰보증금.

김영한재무국장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재해의연금과 같은 잡종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잡종금, 재해의연금 540, 그러면 이게 가상 계좌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자 수익이나 그런 것은 각각의 계좌에서 이율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가상계좌 하나로 이율 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영한재무국장

시금고에 정기예금 금리로 통일적으로 그렇게 해서.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세입은 어떻게? 그 이자에 발생한 금액에 대한 세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입 안 잡고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잡수입으로 들어가는데요.

서윤기위원

잡수입으로 잡았어요?

김영한재무국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얼마씩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김영한재무국장

대략 한 70억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연간 70억 정도.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한재무국장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사각지대에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는 돈들도 있고, 한참 잠겨 있다가 안 나가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하고 계시겠지만 워낙에 잘게 쪼개져 있는 거라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세입․세출 외 현금이 예산총계주의에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아까 우리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총계주의의 가장 대표적으로 예외 사항 중에 하나이지요, 세입세출 외 현금.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것도 지금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김영한재무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럴 걸요.

김영한재무국장

그건 세입․세출 외 현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퇴직급여 충당금이 상관이 없나요? 알았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은 재무국에 질문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뭘 해야 될까 고민 중입니다만 간단한 것만 오늘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무엇보다 시유재산 관리 중에서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있는데 467페이지 자료 제출하신 내용 중에요. 467페이지에 시유재산 중 현재 미사용 건물이 3개밖에 없어요?

김영한재무국장

현재 일반재산인 경우입니다. 행정재산 이것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서윤기위원

일반재산, 행정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행정목적 공용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쓴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하거나 처분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중에 요구한 내용은 시유재산 중 현재 미사용 건물 토지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이렇게 해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왜 임의로 일반재산만 기재해서 제출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공공행정재산은 현재 미사용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모든 재산 중에 미사용 되는 건물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미사용건물이?

김영한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확실해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런데 건물을 기준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방이 10개가 있는데…….

서윤기위원

확실해요? 재무국장님, 확실하냐고만 물어봤어요.

김영한재무국장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정말이에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저랑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볼래요?

김영한재무국장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있는데 방이 10개가 있는 중에 하나가 활용이 좀 미흡하게 되고 있다.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미사용이라고 저희는…….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모든 걸 가서 다 확인해 볼 수는 없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것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봉천동 현대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봉천동 현대시장. 그 사거리에 가압장 하나가 6년, 7년째 지금 사용하지 않고 않는 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김영한재무국장

행정재산으로 현재…….

서윤기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김영한재무국장

상수도본부의 현재 자재창고로 쓰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서윤기위원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행정재산이다, 그래서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가압장 기계 설비들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자재를 쌓아놓고 있다고요?

김영한재무국장

현재는 상수도 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활용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용 방안을 올해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가압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까지 묻지 않았고요. 이게 지금 일반재산, 행정재산 중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한 번 저랑 같이 가서 확인해 볼까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미사용 시유지 현황을 468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요. 강남구 대치동 59-6번지에 있는 연번이 1번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 토지가, 이 시유지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김영한재무국장

지목은 현재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어떤 용도로 현재 미사용입니다.

서윤기위원

미사용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김영한재무국장

나대지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나대지 상태이고 아무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그런 점용하고 있다면 그런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들이 미사용 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서윤기위원

미사용이라는 얘기는 점용료 같은 것도, 임대도 되지 않고, 점용도 되지 않고.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치구에서 관리를 해요?

김영한재무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 모든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도 직접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5개 구에 관리를 위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게 임대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나대지로 있다 이런 재산인 거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쓸 가치가 없는,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계속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강남구 대치동 59-6번지는 저한테 팔아보시지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공개 매각을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게 대치동 아파트단지 안에 상가 하나은행 빌딩하고 옆에 뭐지요? 학원, 빌딩 사이에 땅이에요.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261㎡면 몇 평 정도 되지요? 70, 80평 되는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지가 옆에 건물들의 하나은행 건물 말고 학원 건물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재산관리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영한재무국장

말씀하신 대치동 59-6이 현재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에?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래서 향후…….

서윤기위원

대치동 아파트 단지 언제 재건축 돼요?

김영한재무국장

어쨌든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면 저희가 이런 재산은…….

서윤기위원

지금 재산 관리를, 지금 현재 이 토지가 보세요. 주차장이랑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평창동 대지 같은 경우에도 건물들이 홍제동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홍제동 땅도 마찬가지고 건물들이 점용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미사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용료도 전혀 징수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영한재무국장

미사용인 경우에는 임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점용이 되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김영한재무국장

무단점용.

서윤기위원

확인을 못한 거예요?

김영한재무국장

아니요. 무단점유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변상금부과 대상 토지예요? 미사용이라면서요?

김영한재무국장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 변상금 부과 대상은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미사용이니까 변상금 부과도 안하고 있는 토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미사용이라는 얘기는 변상금 부과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나 보니까 이 토지가 점용되어 있어서 변상금 부과 대상인 토지도 있더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가능성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관리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권한이 없는 자, 소유권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윤기위원

시유지니까 당연히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으면 권한이 없는 자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래서 변상금 부과하고 있고요. 여기 말씀하신 이 부분은 펜스를 현재 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 토지들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냥 자치구에서 다시 한 번 이 미사용 토지에 대해서 점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점용하고 있다면 점용료도 받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다면 사용계획을 구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자치구에 다 나눠져 있는 자투리땅들 아니에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매각할 거면 매각계획도 세우고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부위원장, 최조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122쪽을 한번 볼까요? 제가 122쪽을 보면서 실효성 없는 수입증대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122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나오잖아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입 시세 징수확대라든지 체납 징수확대를 통한 이런 세입 확충 노력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이런 세입 수입원, 또는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공모를 하는 그런 경진대회를 합니다.

김혜련위원

천만상상 오아시스 홈페이지만 통해서 이 아이디어를 접수하나요?

김영한재무국장

실제 이것은, 그 경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로도 있고요. 직접 또 저희가 접수를 하기도 합니다.

김혜련위원

올해도 공모사업을 진행했네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122쪽에서 124쪽까지 공모결과, 보고한 공모결과를 보면 여기 공무원이 제안한 내용도 있어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 공무원이 제안한 내용이 실천 사례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국장님이 아시지요? 설명해 주실래요?

김영한재무국장

올해 공모결과 시민제안 3건하고 공무원 또는 기관제안 3건이 수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제안 3건은 수수료 없는 등록사무 수수료 징수 방안 등을 포함한 3건인데요. 현재 수수료 징수방안은 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방안 등 2건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사실은 이게 공모하게 되면 시상에 상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공모 결과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최우수 아이디어로 뽑혔는데 실천사례는 2012년도, 실천사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2012년도의 공모결과를 보니까 공무원 최우수 제안이 실천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 공모결과는 시민과 공무원 모두 최우수 제안이었는데 왜 실천되지 못하고 또 2014년 공모결과는 최우수상은 없고 장려상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심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최우수 아이디어가 실천사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가요? 아이디어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가요?

김영한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의 타당성이라든지 실현가능성 등 여러 가지 면을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상된 아이디어들이…….

김혜련위원

그리고 심사기준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김영한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제안의 타당성이라든지 실현가능성 그리고 창의성도 중요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현가능성도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이 직접 이러한 재정 확충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참여한다는 그 자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창의성에도 나름대로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심사가 되어서 수상된 제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시민이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자신이 뽑혔다 그러면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잖아요, 상금은 적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천 가능한 평가 아이디어를 염두에 두고서 시민들도 제안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무원 아이디어, 시민하고 공무원은 조금 약간 차등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아이디어 면에서 시민하고 공무원의 그런 서로 수상 등급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차이를 두어야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떠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아무래도 시민들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의 현장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등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심사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자 명단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2014년 공무원 제안한 12건 중에는 각종 보도블록 등을 활용한 광고수입 증대라는 동일한 아이디어로 여기 5명이 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5명이 장려상을, 20만 원씩 지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5명이 같은 아이디어를 제출했다는 것인데요,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나눠먹기로 했나 상금은 적지만 좀 이상하게 보여요. 설명이 가능할까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실제 심사와 업무를 주관했던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설명 바랍니다.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재정사업단장 백일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각 따로 신청을 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받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느냐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먼저 신청한 내용을 뒤에 사람이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께서도 같이 주자, 그렇다고 또…….

김혜련위원

여기 이렇게 5개가 죽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 똑같이 시간에 따라서 했다고 보지는 않고, 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궁금할 것 같아요.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각각 따로 했는데, 그러면 20만 원을 다섯 분한테 나누어 줄 것이냐 그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신청한 사람들의 사기를 너무 꺾는 것이다 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각각 20만 원씩 주자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요. 사실 가장 적은 예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또 실천사례가 안 되고 사장이 되면 그것도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상금도 줬으니까 아무리 작지만 실무에 활용되어야 되고요. 또 단 한 건의 실용성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노력도 작지만 시민이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그것을 본인이 내고 채택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민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감동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도 작은 데서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공모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있으시면 개선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마련하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김혜련 위원님에 대한 설명에 납득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최우수 제안사항은 실천되지 못했고 또한 2013년 공모결과도 시민과 공무원 최우수 제안도 실천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2013년 공무원 제안 12건 중에서 각종 보도블록 등을 활용한 광고 수입 증대라는 동일한 아이디어 5명에게 2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호 위원님께서 우리은행의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2009년도 이전출연금은 세입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민관협력사업에서 시행할 때 기업에서 사업비로 받은 사업비는 소관부서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협력사업의 주체는 민간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이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주체는 서울시가 아닙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실제…….

이명희위원

서울시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김영한재무국장

지원은 하지만 실제 주체는 민간에서 하고, 그 사업내용은 우리 시의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재정사업단장 백일헌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시의 시책사업이 유사한 경우에 저희들이 연계를 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직접 모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령 운영을 비영리기관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시가 사업아이템을 제공하고 기업에서는 비용을 부담하고, 비영리법인에서 그 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시설 개보수한다든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이 사업계획을 지금 336쪽을 봐주십시오. 3년간 민간협력 사업의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일단 재무과에서 롯데홈쇼핑과 협력기관을 해서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매를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롯데홈쇼핑은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해 주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데홈쇼핑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교를 만들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1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1억 원 규모의 사업을 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누구에게 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제공했습니까?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재무과에서 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지 못한데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것이 지금 재무국 소관이라서 재무과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사 했는데 다른 과에서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관할하는…….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가령 첫 번째 '따뜻한 동행'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을 수행하는데 우리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동행'에서 6억을 부담해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또 장애인 가정들 이런 부분을 추천을 하고, '따뜻한 동행'에서 직접 시설 개보수한다든가 또는 그 밑에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SPC행복한재단 그리고 푸르메재단이 있는데요. SPC행복한재단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푸르메재단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서울시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선,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 장애인 가정 및 시설 개보수한다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는 소관부서에서 세웁니까, 따뜻한 동행에서 세웁니까?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소관 부서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따뜻한 동행'에서는 여기에서도 장애인 시설의 환경개선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저소득 장애인 가정 및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계획은 세웠는데 재정이 없어서 '따뜻한 동행'의 협력을 구해서 따뜻한 동행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도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만 가지고는 물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요구되는 부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따뜻한 동행에서 그러면 일정 부분에서 '따뜻한 동행'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이명희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6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그렇지 않고요.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자체 가지고 있는 예산 규모를 가지고 내년도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기관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예산으로 한다면 내년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따뜻한 동행에서 6억 원 규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하지 않고 따뜻한 동행에서 직접 시설개보수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그냥 재정이 부족한데도 사업계획을 세우는지…….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그렇지는 않고, 사업부서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필요한 예산,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금년도 사업 예산을 수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동행에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의를 표현하고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이명희위원

동참을 해서 협력을 해줘서 그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소관부서에서 먼저 금년도의 사업계획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이 민관협력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인가…….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따뜻한 동행으로부터 의사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서울시의 각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을 찾아서 저희들이 장애인자립지원과에 연락을 해서 따뜻한 동행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포함해서 3자가 회의를 해서…….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소관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협력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기관이 먼저 그러한 사업을 할 의사가 있을 때에 소관부서를 연결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네, 그것이 기본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는 전혀 서울시 세입에 들어오지 않고, 이 사업의 세출보고도 전혀 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네,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상이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이나 수혜 받아야 될 대상이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먼저 제의가 협력기관으로부터 온다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왜 이렇게 민간협력 협의체가 재무국에 꼭 있어야 되느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재무국에서 주도할 때는 좀 시의 자칫 우월적 위치에서 기업에다가 그런 것을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착한 재정 거버넌스가 아니라 나쁜 재정 거버넌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로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아닌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답변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답변석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회의규칙에 분명하게 답변석에 나올 때는 소속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중에 나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득한 후에 나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막 답변하고 이러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백일헌재정사업단장

시정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국장님 10월 8일 우리 서울시가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 1위 도시로 선정됐다는 보도 보셨나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들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위고(WeGO) 해갖고 전자정부 협의체 구성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10월 6일 서울시‘지방세이의신청’사이트 개인정보 미준수 이래갖고 아주 경제신문에 났어요. 그래갖고 서울시 응답소가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 153쪽에 보면요. 세무종합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있지요? 거기 보면 접근권한이 자치구별로, 부서별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무국장님이 보기에 세무종합시스템의 보안은 어떻다고 보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최근 개인정보의 어떤 유출이라든지,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세무 관리, 세입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이의신청 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하는 아주 기본적인 걸 안했다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그 과정을 접근하는 시스템에 외주용역업체가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보안대책과 관련해서요, 관리적 보호조치를 지금 한다고 그러는 게 보면 외주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노트북 사용통제를 하고 보조저장매체 반ㆍ출입을 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지만 과연 개인들의, 보통 우리 통상 스마트폰으로 그것 모든 정보접근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 통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과 소관인 세무과장이 답변 허용해 주시면.

김경자위원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근수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개괄적인 것만 먼저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다시 질문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스마트폰 출입통제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스마트폰은 지금 통제 않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걸 데스크톱 PC만 사용하고 노트북 사용 안 한다는 게 보안대책이라는 답변이 될 수가 없지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좀 대충 보완해서 설명 드리면 그동안 금융권 보안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노트북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개연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능한 걸 하나하나 통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PC보안관리 같은 경우에도 세무종합정보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들하고 호환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호환이 아니라 공동사용, 같은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같이 사용하는데 양천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USB사용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런 통제프로그램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주용역업체가 USB 넣어가지고 전체주민 데이터 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그건 시스템상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자치구에서 어떤 걸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USB로 정보가 유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USB복사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USB 복사를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 하실 게 아니라 이건 저희가 점검하고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개인정보는 개인이 우리 외주용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유출하지는 못 하도록 거의 저희는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요. 자료제출 154쪽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PC보안관리에서 USB복사방지프로그램 미설치 도봉구, 양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그래서 운영도입을 권고했다고…….

김경자위원

권고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조치됐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그건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

김경자위원

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복사방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은 게 발견됐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러고 나서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확인도 안한 거잖아요. 자리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김근수세무과장

네.

김경자위원

국장님. 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외주 용역업체, 금융권의 개인정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금융거래내역 이것들 사고 난 게 외주 용역업체에서 되고 있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현재 이런 관리시스템을 외주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복사방지프로그램조차 올 2월까지 미설치된 자치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재무국에서 세무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부분에서요. 굉장히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신 거고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는 프로그램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그동안에 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이고요.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만약에 정보유출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거의 모든 시민에 대한 개인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치구시스템 사용 접근권한 관리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보안프로그램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주 용역직원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뿐만 아니고 시스템을 같이 쓰고 있는 자치구 직원의 정보 보안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금방 지적하신 양천, 도봉구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시 한 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두 번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30일 시세감면조례안을 시장님이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승용차요일제의 자동차 감면 관련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그 요일제를 지금까지 준수해온 많은 차들이 있잖아요, 기관도 있고 특별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요일제를 준수하는 시민들이 받던 혜택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주차요금 할인이라든지 통행료 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검토해보셨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이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승용차요일제가 시행한 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후환경본부에서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이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이렇게 대처를,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전철수 위원님께서 마일리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그럼 그 관련된 심사조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김영한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마일리지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그 내용에 대한 점검 없이 이렇게 정책이 도입됐을 때 감면조례가 조항이 폐지됐을 때 주로 요일제 혜택을 받는 건 서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조항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례 개정에 대해서 숙려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승용차요일제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기후환경본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는데 다만 위원님 우려하신 바대로 기존에 승용차요일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던 분들이 선의의,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상대적인 어떤 혜택의 감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특별히 서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조례가 세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서민들이 혜택이 줄어드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조례하고 한 번 더 점검하셔서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고맙습니다.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기술심사로 대체하고서 입찰을 대신한, 지난번에 서울시 수도사업소 계약사무건 있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게 몇 년 동안 546억이 계약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지금 재무국 안에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계약심사단도 있더라고요.

김영한재무국장

계약심사단에서는 직접 계약금액에 대해서 많고 적고 심사한 것은 아니고요. 계약심사, 계약과 관련된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어떤 적절성, 재무적 어떤 법리적 적절성에 대해서 컨설팅 자문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자문을 하는 거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실제 계약심사 기능은 우리 계약원가심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사과에서 하고요. 실제 계약체결에 대한 업무는 우리 재무과의 계약팀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 부분은 사실은 상수도 공사하고 관련된 신기술 적용에 관한 위원회 심사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제가 이 세세한 전문적인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현재 그 신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지정했지만 사실은 신기술도 아니라는 게 감사원 지적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든 계약에는 더군다나 일정금액 이상 되면 연간 계약금액이 더군다나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하면 계약을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지명경쟁입찰을 하든 뭐 제한경쟁을 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관 부서에서 기술심사를 해서 계약 당사자를 정하고 지금 재무국의 계약과에서는 계약서만 써주는 계약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 신기술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 계약심의 절차와는 다른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자체 설계했을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공법선정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적으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또 한 번 신기술 활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시행의 경우에도 자체심사 그리고 시 전체적인 기술심사 두 가지 심사절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기술 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기 때문에 저희의 일반적인 계약심의절차와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거기서 계약당사자를 정해서 수의계약을 관행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 건도 거기서 이 기술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기술, 전문적인 건축, 소방 이런 분야별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업자를 하나 정해서 넘어오면 계약과에서는 계약서만 써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이 수도사업 관련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김경자위원

계약절차를 하더라도 적어도 3자 이상의 업자를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3자 이상의 업자를 입찰의 방식은 어찌 되었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경쟁이든, 지명경쟁이든 조건을 붙여서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해야지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2, 3년 동안 500억이 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계약서만 써줍니까? 이 문제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구에서도 이런 관행을 베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수도공사와 관련된 계약 사안에 대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계약업무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본 다음에 위원님과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으로 보면 갱생공법이 자기네 신기술이라고 했는데 그 단가 차이나 유사한 신기술을 보유한 굉장히 많은 공법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가능한 품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기술심사해서 신공법이다 이래서 당사자를 정해서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서만 관행적으로 몇 년을 써주고 있는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소관부서에서 특정업체의 공법을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특정업체를 계약하는 이런 경우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약사무 특히 그런 공법을 적용해서 현장에서 특정업체를 고의적으로 수년간 계약하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계약과에서 제도 개선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약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 관련 및 상수도공사 관련해서 특정업체에게 특혜가 되지 않도록 계약 총괄 업무부서로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김경자 위원님과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통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양해 하에 또 위원장 양해 하에 해당 과장님이 세세한 질문을 위해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보안관리와 관련해서 PC보안관리, USB복사방지 프로그램 미설치 도봉구, 양천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도입 권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향후 파악 후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답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기 행정수요 대비해서 공유재산 확보를 매년 하고 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동안 최근 3, 4년간 했는데 사실 최근 재정 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신규로 취득하는 재산은 올해, 작년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미 취득한 재산을 연구해서 매각대금을 확보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했지만 신규로 확보한 사례는 작년, 올해는 없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최근 10년 동안 예산편성 현황하고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편성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상 공유재산의 활용현황…….

김영한재무국장

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활용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183페이지,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지방세법 개정관련 세수 증감 추정 규모와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관련 항목 6번 흡연율 34% 감소 예상에 따라서 담배소비세 203억 증가하고, 지방교육세 243억 감소 그리고 전체적으로 40억 원이 감소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40억 감소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지방교육세 243억 원을 우리 서울시가 징수하지만 이것은 교육청으로 그대로 전출하는 것이잖아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203억 원이 남는 것이잖아요?

김영한재무국장

결과적으로는 203억 원…….

서윤기위원

이렇게 착시현상이 일어나게 보고하지 마세요.

김영한재무국장

저희는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국세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국장님, 무슨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저도 무슨 취지로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3억 원이 증가하는 것이고, 사실 또 이 중에서도 담배소비세 시세의 10%를 교육세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 20억 원을 빼면 180억 원이 실제로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밑에 부기를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관련한 붙임자료도 자료 제출한 것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시교육청의 경우 243억 원이 지방교육세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442억 원을 받아 199억 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 실제로 그래요? 발생돼요?

김영한재무국장

이 원안대로 담배, 정부의 인상대로 된다면…….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예상이잖아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예상치잖아요. 실제로 그 정도 규모의 세수 증가가 돼요?

김영한재무국장

충분히 이 안대로 원안가결된다면 예상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담배소비세 늘어난 만큼 이것은 조정교부에서 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법정 기준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조정해서 여기다가 그 항목을 넣겠다는 것이겠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 기존에 주던 교부금 규모에서 플러스해서 이만큼 더 주는 것이에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이게 증가되는 것이니까요.

서윤기위원

담뱃값이 규모가 늘어나니까, 세수입이 늘어나니까.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의 계산방식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늘어나니까 이만큼을 추가로 보전을 해 준다?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부율이 내국세의 20.27%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은 말이에요, 사실은 내국세의 20.27%기 때문에 이렇게 교부율을 정해서 더 줄지는 몰라도 내국세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추가로 위에다가 20.27%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비슷하다는 얘기, 이해하시겠지요,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담뱃세 인상의 가장 큰 문제는 국세부분에 국가로 가는 부분이 기존보다 더 많이 가서 역전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와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던 내용 중에 서울의료원 매각 관련해서 당초에 세입예산 3,000억이 계상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호조되고 한전부지가 매각됨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매각이 지연되었는데 지난 추가경정예산 때 감정평가수수료 5억 8,000만 원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가정하면 올해 매각이 가능했습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1년, 지난해와 사정 여건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비용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었더라도 아마 1년 매각 연기는 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최조웅위원장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예상적으로 올해는 매각이 어렵다 판단하신 것이지요?

김영한재무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그렇지만 세입추계가 3,000억 정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김영한재무국장

일단 당초 세외수입예산에 전체 세입추계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예산 시세 일부 증가와 집행잔액 예산 등을 감안하면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영동권 종합발전계획이 언제 발표예정입니까?

김영한재무국장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의 완성은 내년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최종적인 영동권 종합발전계획 6월에 발표를 제대로 보시고 파악하시고, 또한 싸게 매각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세입이 증대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재무국장

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