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수감기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사실 업무보고를 정식으로 한 것이 한 번도 없지요, 소장님?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문입니다. 평소 서울농업발전에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서울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사업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녹색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농업 육성으로 생태도시 희망서울을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농업을 새롭게 경쟁력 있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다 심기일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지적과 충고에 따라서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5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농업과장 배정복, 농업기술과장 옥치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영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새롭지요? 서울시에 농업이 있고 아직도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새로우실 겁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준 경복궁쌀을 제가 먹어봐서 서울시민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원래 고향이 서울이고 저희 어머님도 서울이고 아버님도 완전 서울 토박이에요. 이런 사람이 백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선거할 때 보면 재경호남향우회, 재경영남향우회, 재경충청향우회는 있는데 재경서울향우회는 없어서 고향 사람이 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농사라는 것은 거의 접하지 못하다가 대학 다니면서 그때는 농활이라는 것을 갔었지요. 그때는 일정 정도 투쟁하러 갔는데 실제로 한 열흘 정도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주로 강원도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비탈길에 밭이 많잖아요. 논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 밭농사인데 감자를 캐거나 옥수수밭 사이에 콩을 심으려고 밭을 갈거나 이런 것을 한 열흘 정도 하면서 나는 절대로 농사를 지으면 안 되겠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4남매였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4남매가 다 결혼하고 뭐하고 두 분이 사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때 매일 하시는 일이 개를 키우고 농사를 짓는, 동네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으면 고추심고 배추심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소일거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단순히 농사가 뭘 만들어서 팔아서 소득을 얻는 것도 물론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산다고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꼭 치료가 아니더라도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보다 많이 의지를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텃밭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과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는 원래 서울시 단독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교육청과 협력해서 하려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보면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나 의회에 요청을 하시면 의회가 껴서 협의하면 더 빨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하면 훨씬 잘 움직이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요즘 축구도 못하는 운동장 전부 다 텃밭으로 바꿔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채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기제 2년을 일단 1차는 2년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정규직으로 연구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면 저희도 뭐……. 차라리 저희 생각으로는 도시농업연구팀을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저희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괴산에 보면 미루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집단 귀농을 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도 하고 그런데 괴산 미루마을이 인하대 동문들 7명이 시작해서 결국 50가구로, 50가구가 집단 귀농을 한 모범적인 사례인데요. 제가 서너 번 다녀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귀농이나 귀촌은 혼자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귀농ㆍ귀촌을 할 때는 반드시 농사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함께 내려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 믿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꼭 서울시 예산만이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인구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줄여서 지방에서는 인구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귀농ㆍ귀촌을 하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남부교도소는 언제 가셨어요? 남부교도소 올해 취업프로그램은 언제 진행하신 거예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 6월 이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단타성 1회 교육이 아니라…….
김종욱위원
그러면 공간은 어디서 하셨어요, 그 안에?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교도소 안에 텃밭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 그러시구나. 거기가 제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데 그 근처가 엄청 많은 논밭이 있을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한번 고민을 하셔서 구로구청이랑 남부교도소랑 협의하셔서 좀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수용자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안전문제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책임질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을 법무부하고 협의하셔서 하시면 어떠신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어쨌든 저도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도시농부가 백만 가구라고 하는데 그러면 1가구당 3.3㎡ 텃밭 조성한 분도 농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농업이라는 그 뜻이 뭡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시농업과 전업 농가는 구분을 하고 또 사업추진도 구분을 지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농업 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숙자
이숙자위원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이 백만 가구가 되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44만 가구인데 차후 몇 년 안에 백만 가구 이상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3.3㎡ 돼도 도시농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도시농업은 어떤 규모의 제한이나 일정한 규모가 없습니다. 농업인 같은 경우는 일정 1,000㎡ 이상 농경지를 경작해야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지만 도시농업은 그게 아니고 옥상 농원이라든지 베란다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도시농업 가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좀 기준이 애매한데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 행감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서울농업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복궁쌀 생산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서부지역에서 벼를 재배해서 하는 경복궁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시민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1,100만 서울시민이 1점, 저희가 두 끼가 안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아침은 잔뜩 먹고 점심은 반만 먹을 정도의 양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주 적은 양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서울농업 특징에 대해서 기술자본 집약의 고소득 작목 재배해서 시설채소나 화훼 중심이라고 위에다가 바로 기술을 해 두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벼 농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내 농업에서 벼가 생산 작목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한중FTA, WTO 효과로 볼 때 벼농사 자체는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런 FTA나 아까 말씀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규모의 경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브랜드화 시켜서 서울시민이 먹을 수 있는 쌀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대도 비싼 서울에서 노동집약적인 벼농사를 지어서 과연 그 수익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되네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업농사 중에서 노동력이 제일 적게 소요되는 농사가 벼농사입니다. 상대적으로 화훼라든지 시설채소는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농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벼농사를 이렇게 올려놓고 또 경복궁쌀이 한 사람이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은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농업과 농부와 이런 개념의 차이를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도시농업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부분에 대상자가 농업계학교 졸업자,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업농 유경험자, 농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등으로 되어 있네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전문가신데 도대체 무엇을 교육한다는 것이고 그 교육내용 중에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은 왜 들어 있는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농업의 지식과 소양이 없는 분들을 100시간 교육을 시켜서는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계 졸업자 또 농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을 했고 또 많은 시민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농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를 두었습니다. 농업교육 50시간 이수자는 저희 서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 수료 후에 실제로 도시농업을 하고 계시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전문가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에 학교농장 운영을 저희가 110개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80여 개교에 농업 전문가를 그쪽에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도시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디서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득규모는 얼마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오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분재기술자 양성 교육이나 기능창업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가 없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는 것 같고 효과도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2페이지 보시면 FTA 등 농업의 무한경쟁시대 개방에 대응한 전문경력능력 배양과 농가 경쟁력 강화 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FTA하고 WTO 농산물 개방이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국들의 농업이 대규모이기 때문입니다, 기계화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이것 서울시에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되지도 않는데 그 부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기계화하고 우리 지금 하는 것은 정반대의 농업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도시농업하고 FTA 등 개방화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제가 농수산물센터에도 매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농수산식품공사는 직접 수출입과 우리 한국 농산물에 대한 외부 반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이지 않나 싶어서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관련 사업은 전업농을 위한 그런 사업과 도시민을 위한 도시농업 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TA 관련은 도시농업하고는 관계가 적습니다만 전업농, 현재 우리 2,800여 호의 전업농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는 FTA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현재도 받고 있다는 거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더욱더 우리 서울농민을 보호할 것인지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에 아까 6차 산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농업이?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6차 산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만 해 줘보세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6차 산업이란 농업, 농촌에 주어진 무한ㆍ유한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농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농산물 생산은 1차 산업 아닙니까? 그리고 농산물 가공은 2차 산업 그다음에 거기에 농산물 유통ㆍ관광ㆍ채용 이것은 3차 산업인데 이 1차, 2차, 3차를 더 해도 6차가 되고 또 1곱하기 2곱하기 3을 해도 6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종합적인 농업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6차 산업에 포함되는 것은 R&D와 기술개발 여러 가지 다양한 배양 방법 그리고 실제로 농업을 만들 수 있는 공장화까지도 만들어지는 게 6차 산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주 같은 경우에도 산업을 굉장히 그 자체 내에서 모든 시스템이 다 적용되고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개발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이것 기술센터라는 자체는 연구목적이거든요. 기술을 공급하고 보급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농업이 280만 명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280만 명이라는 농업인구가 서울에서 유지가 어느 기간까지 될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벼농사 같은 강서구 자체는 이미 다른 개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기술센터에서 할 역할이 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예를 든 클라인가르텐이나 얼로트먼트, 일본의 시민농장 목표는 도시농업활성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회복하는 게 목표인데 그쪽의 경우는 여기서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것도 사회적인 배려자, 노년층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시애틀의 P-patch 같은 경우도 슬럼가의 공동체 활성화죠. 그 슬럼가에 사는 사람들이 식료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위에 예를 든 도시들에서는 도시산업 측면이 아니고 도시조경 측면에서 도시농업을 바라보는 것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티 가드너라고 하는 커뮤니티 가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같은 관 주도산업이 아니라 원래는 민간 주도의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농업지도사나 해외연수 결과에도 도시농업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어떻게 정책을 펴고 있는지 살펴봐도 알 수 있어요. 시에서 할 일은 시애틀처럼 팜스마켓을 개설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공동농기구보관소를 운영하거나 세제, 법령 같은 시스템적인 것을 해야 하는데 직접 도시농부학교를 개설하고 텃밭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2011년에 박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2012년부터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를 하셨는데 이 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계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운영방식으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부서 자체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말고 벤치마킹할 목표를 정하셔서 일자리창출 같은 건 본래의 목적에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 사업을 계속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한번 해 줘보세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 일반 전업농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도시농업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농업의 부가적인 가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저희가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을 농업으로 도시농부로 이렇게 규정을 짓지 마시고 다른 플랜을 시키셔서 문화사업과 같이, 아까도 6차에 문화까지도 말씀을 하셨지요, 관광ㆍ체험?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힐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더 큰 목적이 있어야 되고 농업이라고 규정을 지었을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그러한 형태들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을, 저도 서초 농장들 가보면 육로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농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농부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어떤 부분에서는 취미생활이지요. 우리가 가서 한 3일에 한번 가서 물주고 와요. 그리고 상추 나올 때 상추 따가지고 와요. 많이 심을 수 있으면 한 열 가지 정도의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그 농사 재배하는 것까지 농부로 규정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공장을 만들어서 농업이라는 그 산업을 외부에 치고 들어오는 FTA나 WTO라든지 그러한 기술력 경쟁을 갖추자는 그런 센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새롭네요. 저 같은 경우는 김종욱 위원과 다르게 농촌에서 나고 자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자라서 새롭기도 하고요. 대학교 때 농활을 가면 서로 저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낫질도 잘하지 경운기도 몰지. 그래서 기억이 새롭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많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 남아 있는 전업농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두 번째는 생활 속의 도시농업이 어떻게 도시마을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건지, 마지막 도농교류를 통한 도시민과 농촌 간의 교류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분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 전업농과 관련해서는 이게 보고된 바에 따르면 9,000명 정도의 농가인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의 재산분류나 소득분류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웃음소리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울의 농가소득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서울은 우리 대한민국 통계자료에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자체적으로는 갖고 계세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추정치하고 나름대로…….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따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 소작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이것으로 생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포라든가 소득분포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그에 근거한 전업농가 약 1만 명 정도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1만 명 중에 소작농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대규모 땅을 갖고 있는 자작농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지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작농이 대략 몇 %나 돼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논농사를 하시는,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화훼, 채소농가 하시는 분들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 30% 정도는 자작농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10% 내외 정도,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이하로 자작농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임차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고양시 쪽에 대규모 땅을 빌려서 채소를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소득수준이 높아요, 땅을 빌려서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 근교 농업에 강점이 있으니까 소득수준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예상은 드는데 어쨌든 전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지원이 편중되지 않게 잘 한번 봐주시고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두 번째는 생활 속의 도시농업, 도시텃밭, 마을공동체 이런 건데 지난 화요일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가 개최됐잖아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거기 참여하셨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희 도시농업과장이 참여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군요. 제가 거기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추구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을 기술센터가 기술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많이 관여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진흥실의 무슨 과지요, 민생경제과. 협조는 잘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농업 마스터플랜도 저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몇 개월간 고민을 해서 그것을 작성했고 그런 정책이 입안되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것, 현장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 민생경제과는 아무래도 현장보다는 전체적인 기획일 텐데 현장에서 기술이나 도시텃밭을 가꾸고 있는 아이든 시민이든 직접적인 접촉은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데 정확한 사업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경환위원
그중에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사업 중에 하나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식물농장 있잖아요, 수직식물농장?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버티칼 팜(vertical farming)…….
오경환위원
이 부분은 찬반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전업을 위한 공장이 될지 아니면 전시나 체험이 될지 아니면 그런 논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티칼 팜(vertical farming) 사업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만 따지고 본다면 수익성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형 농업은 앞으로 수년 이내에 그런 식물공장 형태의 농업으로 발전돼 나갈 것이고 저희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의 도시농업 수도로서 이런 모델을 개발해서 일반시민에게 관광체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 외국인들 사실 서울의 도시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런 투어를 원하고 있는 외국인관광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미래형 서울도시농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오경환위원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현재 전업농으로 확대 발전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소득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차후에 5년, 10년 이내에 그런 사업이 전업농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도시농업을 생각하는 고민하는 전문가들도 좀 논란은 있는데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들, 얼마인가요? 16억 정도 내년에 예산을 하고 있는데 잘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마지막으로 도농 교류인데 지금은 대부분 가족 차원에서 농촌체험활동을 한다든가 지자체가 개설하고 있는 아니면 마을이 개설하고 있는 체험활동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사업보고를 보다 보니까 우리 센터가 연계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주로 어디를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가고 있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을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교육이나 티칭팜교육 받은 교육생들을 하는 분야가 있고 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시민을 모집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한 달 정도 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이미 센터와 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농교류 그다음에 일손 지원 이런 것은 좀 더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도 각각의 직능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초ㆍ중ㆍ고 학교와 연계를 하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과도 연계가 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함께 가서 농촌 일손을 돕는 그런 일들을 대규모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에 텃밭 만드는 것과 함께 농촌체험이든 일손 봉사든 학교와 연계해서 학부모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대규모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방향도 좋을 것 같아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경영실적평가나 경영역량평가를 하나요, 우리 감사자료에는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평가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경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나 역량평가를 하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전체 근무자가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을 지원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 그런 사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대형마트 및 SSM 지출액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2년, 2013년, 2014년 보면 사용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생 차원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시장 상권 살리기를 위해 좀 더 이런 데 가서 지출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 인근에 말씀드리면 양재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쪽에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의 편익이지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그쪽을 이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아무래도 주변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가 그래도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고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176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여기 보니까 사진들이 많이 실렸는데요. 이 내용들이 사진들이 잘 못 알아보는 사진들이 많이 실렸어요. 죽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배려해 주면 잘 될 것 같은데 큰 잘못은 아닌데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서 행감 자료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컬러로?
김진철위원
아니, 컬러가 아니어도 흑백이라도 좀 뚜렷하게 나온 사진.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해상도를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라도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분간할 수 있게 이런 것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오타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다음 행감 때는 이런 것을 신경 써서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저는 마포에 사는데 우리 마포 주변에 일산이나 덕양구 이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마포에 사는 시민들이 텃밭을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얻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해 해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도시농업의 효과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분야 사업이 좀 더 앞으로 강화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별로도 텃밭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많이 있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이나 도봉 이런 데는 구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앞으로 통합적 교육이나 운영프로그램 교류 등 자치구별로도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많이 관심 갖게끔 해 주셨으면 바라겠고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행사 때 초등학교 같은 데 가보면 학교 텃밭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정서상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그것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것이 저절로 배워지거든요. 그런데 벼도 있고 여러 가지를 심어서 이렇게 자라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게 해 준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많은 학교들이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저희도 그것을 더 확대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가 의문이 생긴 것인데요, 37페이지 시민 생활농업 교육에서 보면 사업개요랑 추진결과가 있습니다. 37페이지 업무보고 주신 거요. 보셨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맨 뒤페이지.
권미경위원
보셨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미경위원
거기 추진결과가 나와 있는데 도시농부학교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이런 것들은 다 계획에 맞게끔 추진실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60회 있으면 61회 했고 자연자원 생활강좌도 20회 있으면 18회 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가정원예반려식물교육 같은 경우에는 35회를 계획했는데 지금 19회밖에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의 원인은 뭐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게 행정감사자료 제출시기가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한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목표를 상회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9월 30일자 기준으로 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낸 것은 10월 20일자 기준이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은 기간을 비교적 정확하게 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회예요. 다른 사업들은 다 80∼90%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50% 정도 되네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후반기 10월 20일 이후에 저희가 교육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대학교 농학과 저희가 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실습관 교육을 20회에 200명을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이 거기에 포함되는 교육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찾아가는 도시농업 식물병원 교육이나 자연자원생활강좌 이런 것들은 다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데 이것은 가정원예반려식물 교육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인터넷 선착순 접수에 의해서 교육 요청에 의한 취지 이런 것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도 좋습니다만 저희 반려식물 교육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올해 11월 말까지 충분히 목표를 계획된 교육인원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고요, 이번에 사업에서 국유재산 유휴 토지를 확보해서 서초구 신원동에 4,529㎡를 체험농원으로 가꾸셨잖아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울시 기관이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각 지역에 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체로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경관도 많이 더럽히게 되고 또 주인의 허가 없이 텃밭을 가꾸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다보면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열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전체 태양열발전소 할 만한 옥상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하는 것처럼 시유지나 국유지 중에서 공사기간이 남았고 그래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된 이런 것들은 여기 센터에서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기관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미리 시하고 또는 국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센터에서 지도를 해 주면 여러 모로 유지 활용도 되고 도시경관에도 좋고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도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도 이런 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단점용 이런 것이 상당히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현황을 일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저희가 그런 유휴 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새겨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유휴 토지를 발굴해서 도시농업 공간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도시농업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말이긴 하지요, 농업이 도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용해서 광장에서 하는 것들을 센터에서도 나왔었고 예전에 나와서 보니까 사실 비용 대비해서 수입으로 따지면 그렇게 시설 설치하고 해서 농산물 조금 해 가지고 수확을 해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것을 기대하고 하는 바보는 없겠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여러 가지 삶의 질이라든가 각박한 도시환경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저같이 시골 출신들은 조금 사치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데 대해서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반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기술적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물론 저변이 확대되어야 그런 것들이 시설도 팔리고 하면서 발전이 있겠지만 전문적인 센터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되고, 도시농업 관련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관장을 하시면 적절하게 효율성과 어떤 정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센터에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농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정립을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넘겨 가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 펴보십시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 2012년에 집행률이 13%, 2013년에 집행률이 40%지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90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명에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호정위원
2012년에 2,250만 원 예산 하셨다가 29만 7,000원 금액은 적지만 굉장히 집행률이 낮았어요. 참여인원이 저조했다고 그러셨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후계농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교육기관에 가야 되는데 그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인데 그게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획 대비 신청인원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13.2%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없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고 여기에 쓰여 있고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에는 1명이…….
최호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내년에 450만 원을 또 다시 만들어 놓고 또 이것을 반밖에 안 썼어요, 그 다음 해에도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을 아예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에 후계농업경영인을 신청 받고 있는데 몇 명이 신청될지가 확실하게 그게 안 되니까…….
최호정위원
국비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몇 명이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미리 사업비를 신청해서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는 그런데 또 이게 450만 원 신청하셔서 100% 집행이 벌써 됐어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신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홍보해서.
최호정위원
벌써 신청접수를…….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사업 신청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최호정위원
점점 후계농업경영인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예상이 있으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 현실이 농업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저희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신청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만하시고 더 좋은 사업을 하는 결단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아까 우리 쌀을 이용한 막걸리, 식초 강좌가 너무 인기가 많았다, 안 그래도 민원내용을 보니까 민원에도 있어요. 우리 쌀을 이용한 막걸리, 식초 만들기 교육 건 인터넷 접수마감이 빨리 끝나 아쉬웠음, 그래서 우리 답변은 추가 교육 개설을 검토해서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음, 그래서 추가로 교육을 하셨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당년도에는 추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획이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셨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소장님 보시기에 인기가 좋았고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데 예산을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해외연수를 가지요, 1년에 한 번씩 농업지도자 해외연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 부담으로 가는 건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받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우리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있고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호정위원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그 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이 800명 정도 됩니다. 그 회원 중에서 저희가 선발해서 가는데 일단 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남부, 동부, 북부 이렇게 다 하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있나요? 보니까 강서가 너무 많고, 주소지가 자료에 있어서 보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강서가 늘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남부 쪽이 저희가 서초, 강남, 송파 여기가 보면 굉장히 농업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연수대상 농어민들 보면 이쪽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서구 쪽이 신청자가 많습니다.
최호정위원
홍보가 남부 쪽이 덜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회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공정하게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장이 있지요? 남양주, 양평, 광주 같은 데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텃밭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텃밭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사업의 취지는 우리 서울시민이 매일 먹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상수원 인근의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서 해 보자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 광주 이런 데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일부 농장 참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업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거기 가서 텃밭을 하니까 저희가 개장하는 날이라든지 많이 오시는 날 저희 직원이 그쪽에 출장 가서 현장에서 우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농작물 기술교육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사실 사업이 보면 어떤 사업은 어떤 부서가 꼭 해야 되는가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보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경제진흥실하고 중복이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농수산식품공사 가서 봤는데 거기 보면 취약계층 도시농업 체험 및 식생활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너무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거기도 도시텃밭 상자 제작 보급 이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중복이 되는 사업 같아요. 이런 것을 서울시하고 잘 협력을 해서 중복이 많이 되지 않도록 잘 적시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연구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농촌진흥청에서 배급을 받아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과 국립종자공급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가에서 정부시책으로 생산된 우량종자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체계가. 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보급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 보니까 아까 전통,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지금 또 살펴보니까. 반려식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보급해야 될 그런 일들이고요. 전문인력을 역량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는, 아까 제가 지적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어떻게 인재를 육성했는데 그것을 인재라고 하는 건지 정말로 농업인인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복궁 쌀 부분, 저는 아직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보지를 않았고. 그래서 쌀을 생산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다 먹을 수도 없는 부분을 브랜드화 시키기가, 일단은 다 소비가 되면 그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 된장 이런 여름음식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아까 최호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참가할 수 없어서 못 했던 그 부분을, 그런 부분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의 수요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같이 좀 고민할 거리 한번 질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학교텃밭 110곳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자치구별로 현황이 나오겠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25개구 고르게 선정이 되어 있나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이 저희가 강제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청된 학교는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5개구 각 학교별 현황.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학교텃밭을 운영하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정말로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는 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말에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담당지도사가 계속 출장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평가가 안 좋은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 2014년도 110곳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치구별 학교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고텃밭상을 시상을 하는데 저는 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서울에 몇 만 개의 텃밭이 있어요. 한 구좌로 따지면 한두 평짜리 텃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시상을 합니까, 평가를 하고?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을 먼저 공고를 합니다, 신청하시라고. 공고를 하면 서류접수를 해서 서류심사를 우선 합니다. 서류심사를 한 다음에 현장까지 저희가 나가보고 또 서류심사에 통과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발표회를 갖습니다, 2차로. 발표회를 갖고 그때는 프레젠테이션하고 여러 가지 실적을 갖고 나와서 발표를 하고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소장님 저도 텃밭을 많이 해 봤어요, 하고 있고 그런데 한 평 반 두 평짜리 하고 있어요. 자기가 괭이질도 하고 삽으로 흙도 파헤치고 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게 사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자기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의미도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거기서 보람을 얻고 힐링도 되고 치유도 되고 여러 가지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굳이 평가해서 상을 준다는 것이, 아니 서울에 우수팀 30팀 이게 오히려 행정력 낭비이고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박원순 시장님께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 최고텃밭상을 제정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주셔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지요. 각 자치구에서 아니면 도시농업 단체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 포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1년짜리, 1년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4월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무, 배추 다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텃밭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시장님이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이것은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저도 텃밭을 여러 차례 해 봤지만 텃밭을 시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구의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연중활동 그런 내용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텃밭을 하면 아까 김진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매일 가서 물을 주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자식 돌보듯이. 그리고 자기가 진짜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팠는데 그것을 삼아서 치유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보시라는 거고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해서 우리가 행정력이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텃밭을 운영하면서 제일 부족한 것이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냐 하면 농약이에요. 실제로 제가 야채를 재배해서 먹었는데 가을에 무, 배추를 심었어요. 그런데 농약을 안 치니까 벌레가 막 끓어서 나중에는 다 버렸어요. 그런데 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텃밭 그냥 구획 만들어서 농사 지어 먹어라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농약이라든가 친환경 농약제조법이라든가 친환경 퇴비를 어떻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몰래 농약을 가져가서 밤에 뿌려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자기 텃밭에 벌레가 안 끓도록 몰래 물에 타서 뿌려요, 새벽이나 밤늦게. 그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농업도 1단계, 2단계 계속 진화하겠지만 그냥 땅만 갈아엎어서 구획 정리해서 나누어주는 개념에서 이제는 전문가들이 양성이 됐으면 전문가들이 지도도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퇴비라든가 친환경 농약에 대해서 어떻게 제조하는지 그게 늘상 그 텃밭에서 강좌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수확을 하고 뭔가 보람을 느끼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막 구획 몇 건 해서 몇 구역 나누어주고 어떻게 했다 이게 실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인 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려면 예산이 들어가요. 교육된 활동가들이 가서 정말로 그런 것들을 교육해 주려면, 그렇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려식물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화분을 키우면 그게 반려식물인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려동물은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요즘에 반려식물로 점차 명칭이나 호칭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식물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본인이 가정이나 사무실 공간에서 가꾸고 있는 식물을 통칭하는 그런 존칭이 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인 세대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기도 하고 동물보다는 식물이 훨씬 더 비용 면이라든가 또는 관리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비용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시골하고 다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매뉴얼화 하거나 또는 뭔가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지막으로 도시농업 식물병원을 운영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지역에 가면 꽃가게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 예를 들어서 노점상들이 와서 주로 화분을 갈아주고 분갈이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그런 서민경제영역을 너무 공공기관에서 침범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식물병원을 운영해서 아파트단지로 들어가시려면 임대아파트라든가 서민들, 정말로 분갈이도 안 되는 그럴 비용조차도 아까워서 못하시는 생활수준이 어려운 단지를 우선해서 들어가야지, 고급아파트단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 어디 들어가고 있어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청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 신청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서민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청을 받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노원이나 강서나 임대아파트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지로 선정하셔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시라는 것입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에 신청의 일부를 배정해서 추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일반 아파트단지, 부자 아파트단지 가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문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