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김포시 공동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들로부터 평소 회의나 모임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당혹케 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5기 때 시의회에 브리핑룸을 설치하고 개방하면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모임이나 회의장소 그리고 시민들의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장소로 활용되는 사례는 그만큼 시민들이 공공장소 활용에 대한 이용도에 목이 말라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 건설과 읍ㆍ면ㆍ동의 확장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더불어서 회의장소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시간이나 그리고 평소 업무시간과의 중복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그리고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용이 굉장히 제한적인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공간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특별시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진즉에 정비하고 자치구별로 각각의 유기적 협조를 이뤄서 자기가 속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특별시민으로서 어디든지 인터넷으로 장소를 검색해서 공간이 있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경기도는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포시 자체만이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민들의 회의 장소나 아니면 모임 장소 여러 가지 행사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활성화된 측면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의도가 이 속에 좀 깔려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주요내용에 안 제3조에 보면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개방ㆍ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 9조까지는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신청, 승인, 취소, 정지,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개방 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변상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개방공간에 대한 양도 및 전대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안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을 형성하여서 시민들의 자치 활성화와 그리고 시설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문호 개방의 시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80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 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이용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하는 등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시설을 개방할 경우에는 시 청사 주차난과 운영 인력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서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 공공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고 있고, 개방공간의 이용시간은 대부분 근무시간 외와 토ㆍ일요일 등 공휴일로 예상됨으로 이용 주민의 편익 보장 차원에서 자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주로 사용하는 날과 시간대가 주말에 많이 편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셨고, 거기에 따른 공공청사의 관리나 아니면 관리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이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참석한 거는 청사관련, 쉽게 말씀드리면 저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대회의실, 영상회의실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고, 청사관리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일에는 저희 주차공간이 377대입니다. 근데 법정 공간은 154대가 되는데 행사나 이런 관련 없이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다만 행사를 하게 되면 시청 민원을 찾는 분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어서 평일에는 가급적이면 어떤 행사나 이런 거를 각 해당부서에서 지양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지사 신년하례회 이런 거 하게 되면 인원수도 있긴 하지만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평일에는 차량 혼잡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주말에는 저희가 의견을 낸 것도 있지만 관리인원 부재라는 측면의 사항이 좀 있고, 음향시설이라든지 작동에 관한 그런 문제가 좀 내재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취지는 시민 편익 위주의 행정은 상당히 다가가는 행정으로 바람직한 측면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사용에 관한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미는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는 운동장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이라든지 각종 도시공사에 이관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사용료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제외한 대회의실이나 우리 영상회의실, 또 그거를 빼고도 예를 들어서 면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용료를 따지면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도 있고, 유료ㆍ무료화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저 회계과장 입장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대회의실ㆍ영상회의실 관계는 현재 추진하는 거는 하여간 무료 의미로 하고 있는데 평일하고 주말에는 그 두 가지 사항, 평일에는 극심한 차량 혼잡이 우려되고 주말에는 청사보안, 또 작동에 관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하신 측면으로 고려를 해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보완해서 하는 사항을 검토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수은 위원님.

네. 전 해당이 당연히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오후입니까, 저녁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저녁이죠?

그 부분은 좀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 잔업근무수당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매일 회의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연장근무에 대한 혜택을 연동시키면 나름대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권오준 위원입니다. 현재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데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목적은 뭐죠?

현재의 부분들은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 지역의 기관장이나 아니면 부서장의 주관적 요소에 의해 가지고 허락 여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일반시민들 자체도 아직까지 이 공공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됐을 때는 안정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이게 홍보가 돼서 나름대로 시민참여의 공간이 제도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라는 게 김포시 법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조례나 이런 사안이 없다 보면 읍ㆍ면ㆍ동장이 주관 하에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6시에 다 근무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관한 사례도 없고 그래서 대관이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른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 발의를 하신 거는 제도적 근거, 조례가 있으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근거 마련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선 공무원들도 오히려 민원을 해소하고 실제로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의 근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담을 덜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조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공간을 개방해 줬는데 거기서 어떤 안전사고가 난다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개방공간과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절할 수 있는 제한사유도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그건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거기다 더더군다나 이거는 거의가 주말에 해당이 많이 될 거라고요. 특히 면 단위에서는 주말에 면사무소 청사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어떤 휴일 특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김포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정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주말에까지 특근을 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도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대관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주말에 거의 못 쉬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례 문안을 만들 때도 역시 그 부분이 가장 고심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실제로 어떤 특정 공무원한테 다 떠넘기는 부분이 아닌 하나의 순환제로 커버를 하고, 또 거기에 걸맞은 나름대로 어떤 잔업근무수당을 같이 연동시킨다면 아마 초기에만 조금 혼란이 있지 나름대로 지나가면서 하나의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에 다 위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가 중봉 이런 공공시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회관 이런 데는 조례가 있어요. 체육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이런 데는 사용료를 내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공공시설의 의미는 현재 사용료를 내지 않고 기관장이나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재량 하에 했던 부분을 구체화시킨다는 의도의 주문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저희가 시간 외 수당 한두 시간보다는 공무원들이 주말은 사실 편안히 쉬려고 하는 생각이 비중이 더 많은 거지 특근시간 한두 시간 해야 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하겠죠.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문만 열어 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음향시설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또 읍ㆍ면ㆍ동 단위면 인원이 뭐 한 12, 13명인데 여직원이 있고, 또 이 작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한정돼 있는 거죠. 그런 사항의 어려움은 예견이 됩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읍ㆍ면ㆍ동 이런 데는 특별히 시민들이 뭐 한 50명 이상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때 대여를 해 준다는 자체는 좋은데 부수적으로 따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공무원들도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행규칙에서 여러 가지 면이 세심하게 보완, 검토되리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동시설을 개방하고 시간을 조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규칙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열어주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음향 세팅해 주고, 뒷정리까지 다 하고, 그와 관련된 근무시간에 대한, 또 수당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회계과 소관 업무로 이 조례안이 정리는 되고 있어도 거의 행정과 일 아니에요?

좀 예민한 부분인데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해당되는 사항을 답변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공공시설이라 하면 청사 한 부분이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포괄적 의미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거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업이나 조례 논의를 할 때 막판에는 각 부서가 핑퐁게임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니다 하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신중하게 검토되고 업무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 들어오셔요? 의사계장님, 왜 담당부서 안 들어오나요? (이기일 의사팀장, 정하영 위원장 석에서 말씀을 드려 청취불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