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왕정안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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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농정과, 원예허브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정말 2014년도 농민들을 위해서 가장 애쓰셨다고 보는 과가 농정과입니다.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정말 농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형우 농정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부탁을 좀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우연치 않게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원시 농업보조금 지원 투명성 높인다! 그래 가지고 9월 29일자 전라일보에 기재가 됐더라고요.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또 모든 투명성을 농민들한테 공개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남원시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정말 이 신문에 기재된 것처럼 우리 농정과에서 뜻을 가지고 국장님과 함께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2015년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튼 모든 농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비교해서 2015년도 예산이 농정과가 줄어 들었나요? 늘어났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

줄어김종관위원

들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총괄적으로 2015년도 예산을 보면 농업예산이 2014년보다 지금 줄었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농업예산 30%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농업예산은 오히려 2015년도에는 더 줄었습니다. 혹시 농정과장님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보면 귀농귀촌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줄은 부분은 없는데요. 다만 우리가 관 주도의 신규 전원마을을 입주자 주도형으로 바꾸면서 거기에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쌀 부분에서는 밭농업직불제가 아직 국가로부터 내시가 없어서 약 10억 정도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농촌개발에 있어서는 우리가 6차 산업으로 하는 바래봉 웰촌사업이 이제 마무리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과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면서 거기에서 14억 정도가 줄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농업시설에 있어서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서 농업예산이 농민들의 요구처럼 30% 대에 육박할 수 있도록 연차계획을 좀 세워서 2015년도부터는 실행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김종관위원

3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너무나 저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학생수가 좀 감면이 되면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418명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407명 정도 현재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도 그랬듯이 2014년도에도 407명으로 줄였으면 당초에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 내시는 일단은 도에서 내려올 적에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추진합니다.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도비 매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예산이 불용되어서 남을 것 같으면 시비 매칭률은 어느 정도 줄여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국도비 남으면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국도비가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은 해야 되는데요.

해야

반납해야김종관위원

되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이후에 시비도 역시 감액처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 본예산에 4억 4,700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2억 800만원이 올해 남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4/4분기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서 지원액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요. 아마 잔액이 저희들이 좀 남기는 남습니다. 남아서 결산추경 할 적에 삭감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치

삭감조치김종관위원

하기 전에 2015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추어서 계상하십시오.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마지막 추경에 가서 감액처리 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다른 것보다는 남원시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예산을 못 세웁니다. 1년 연중 예산을 그대로 썩혀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 나중에 물론 예산심사를 다시 하겠지만 앞으로 사전에 예산을 올릴 때 잘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린이 학생수가 적어지면 적어졌지 많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총액적으로 감액을 해서 세웠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조금 그런 부분 수효를 봐서 앞으로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종관위원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4쪽에 보면 귀농귀촌인 지원이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주택

농가주택김종관위원

수리비입니다. 46쪽이죠. 주택수리비 올해 거의 다 지원되고 끝났는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1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6,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말까지 하게 되면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김종관위원

다 소진되겠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현재 잔액은 2,000만원 정도 남았군요. 이것이 10월 말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10월 말입니다.

경에

추경에김종관위원

세운 만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돌아가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 주택 수리비는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일부 도비 보조사업인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도비 지원이 끊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년도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종관위원

2014년도에도 도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추경에는 시비만 세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해

지원해김종관위원

줄 금액이 모자라서 시비만 세운 거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도에서 더이상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만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비는

도비는김종관위원

이미 연초에 끝나버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를 세운 만큼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때

그때김종관위원

당시에 답변하실 때는 2015년도에는 도비를 더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끊어진다면 문제점이 또 생기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어쨌든 도에서 그동안에 홍보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을 없애게 되면 상당히 혼선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본예산에는 어렵더라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고 답을 얻었습니다.

선을

최선을김종관위원

다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52쪽 좀 봐 주십시오.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추진내역 해서 2014년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년에 2억씩 해서 6억 집행하는 사업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제

이제김종관위원

2013년, 2014년을 마무리 했습니다. 도시민 유치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비 4억을 투자했습니다. 13년, 14년, 얼마나 홍보를 해서 얼마나 혹시 유치가 됐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도시민 유치사업은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입 전의 유입단계, 그 다음에 농촌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유입단계, 결심단계, 그 다음에 유치단계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360가구가 들어 왔었고요. 올해 10월 말 현재는 417가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분들이 요즘에 귀농귀촌 자녀들을 많이 시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꼭 구분해서 할 수는 없지만 물론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이 정말로 이 사업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남원시의 유치사업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쪽에서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종관위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때는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농정과에서 도시민 유치사업을 했다,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몇 명이나 2013년에 들어왔는지, 귀농인을 전체 잡아서는 안 되죠. 이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인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됐었는가 이것 정도는 결과 분석을 해서 한번 정도는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평가는 혹시 과장님 안해 보셨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직 사업 진행중이고 이것이 내년에 끝나게 됩니다만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평가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가

중간평가김종관위원

정도는 한번 해 보시고 정말 효율적으로 사업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5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요즘에 농민회에서 시장님 면담하셨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담

면담김종관위원

요구사항 1번이 뭐던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쌀 경쟁력을 위해서 지금 시비 쌀 직불금을 59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40억은 직불금으로 주고 19억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농기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19억을 전액 직불금 현금으로 농가들한테 지급을 해 주라고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농기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요구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40억, 19억,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농기계를 직불제로 지급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달에 한번 1차적으로 전반적으로 의견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많은 농기계율이라든가 보급도 많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아마 일선에서는 농기계 보급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농민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직불금으로 전체 지원보다도 현재 상태로서는 내년도에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년도에도 의견을 한번 더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농기계 보조사업은 특정인들한테만 돌아가죠? 전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서 기계별로 조금은 대상범위가 정해져 있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큰 틀로 보면 우리가 시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 쌀 산업에 어떻게 보면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지속발전 가능한 부분에 우리 시비가 쓰여져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애시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그렇다고 본다면 농가들의 어떤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인들의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어떤 기계화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편익을 좀 하자 하는 차원에서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양하게 이 19억이 농업의 어떤 발전에, 쌀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쌀산업김종관위원

평가에서 물론 좋게 나온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농기계가 그만큼 보급이 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 짓기도 편해 졌고 또 일하기 어려운 노인들도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 편의점은 공감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전 농민들한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직불금 떼 가지고 하는 것은 직불금은 누구나 똑같이 돌아가게끔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농기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불편한 점을 한번은 짚었습니다. 대형 트랙터를 신청하려면 몇 헥타르 이상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2헥타르 이상이면 됩니다.

김종관위원

2헥타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음에

처음에김종관위원

3헥타르에서 2헥타르로 내렸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자, 2헥타르면 대충 6천평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자격을 가지고 받으려면 한 사람들도 못 받고 그 이하로는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으로서요? 1헥타르 짓는 사람은 트랙터 필요 없어요? 규제를 해 놓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해 놓고 이것을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은 시비로 세워진 쌀 직불금에 있어서는, 이미 쌀 생산보전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목표가격인 18만 8천원을 정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면 쌀 가격은 안정을 생산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비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농가들한테 소모성이라고 할까 이렇게 직불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보다도 좀 더 쌀 산업이 더 앞으로 경쟁력을 갖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 쪽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시비직불금이 사용됐으면 더 낫겠다 하는 것이 애초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현재는 40억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고 19억에 대해서는 고금 하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농기계사업을 통해서 해 주고 있는데 꼭 농기계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쌀산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시책적인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농가들에게 앞으로 쌀 부분이 계속적으로 안정된 소득을 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전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원시 방침이 있는 것이고 남원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 시 직불금은 국가 직불금이 있고 도 직불금이 있고 시 직불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농민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하지만김종관위원

19억 이것만큼은 농민들이 말한 것처럼 직불금으로 그대로 똑같이 나눠주고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려면 농기계 보조사업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죠. 농민회 말은 그러면 틀렸다는 말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틀렸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재정이라든가,

김종관위원

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또 농민회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얘기죠. 올해 못하면 시 직불금은 59억이 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올해 45억 정도 세우고 별도로 시비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해서 5억을 이쪽에서 감액했으면 이쪽에서 5억 더 세워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맞춰서 나가야죠. 농민회 전체가 원하는 것이고 농업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80% 이상은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만나신 분들은 부분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농기계가 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농기계 사업을 하기를 바라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경영인단체라든가 농업관련 단체에서만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의 이장이나 대표적인 영농회장들의 의견을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대로 농기계 부분에서 직불금으로 얼마 정도를 더 하라든가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예. 개선해 나가십시오. 항상 말씀드렸듯이 남원시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시민한테 형평성있게, 공정성있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이니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참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14년을 마무리하면서 15년도에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사업예산이 없는 것을 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예산이 안 서면 쓰지 못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산이 없으면 쓰지 못하죠.

쓰지

쓰지김종관위원

못하죠. 제가 우리 물론 남원시에서 관리감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대행기관에 주고 관리감독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소프트웨어사업은 우리가 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감독을 합니다.

독을

감독을김종관위원

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죄송합니다. 제 지역 일입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4년도에는 쓸 수 없는 예산을, 2015년에 서 있는 예산을 201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히 질의를 드릴까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래

원래김종관위원

인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축제기금을 15년, 16년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졌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모든 것이요. 그런데 묘하게 2014년도에 집행을 했어요. 500, 500을요. 축제지원하고 경영관리체제 해서 2015년도 3년차에 1,000만원, 500만원 쓸 수 있는 돈 계획이 세워져 있던 것이 14년도에 500, 500 해서 1,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돈인가요? 집행할 수 없는 돈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사업계획상에 15년도에 서 있는 것을 미리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에서라든가 내부에서 변경결정을 받아서 하게 되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소프트웨어사업단에서 바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총괄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해도 크게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총사업비를 벗어나면 모르는데요. 탄력적으로,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사업계획은 뭐하러 세우고 사업계획은 뭐하러 세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물론 원래 사업계획대로 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탄력적으로 또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답변 책임지실 수 있죠?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방금 실무계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요. 큰 틀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종관위원

농정과에서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과에

농정과에김종관위원

승인받아야 돼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받아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과장님이 결재해 주셨고만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런 쓰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경결정을 받아 가지고 쓰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인

변경승인김종관위원

회의록이랑 그러면 다 가지고 왔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 봐서요.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리산 둘레권역 주천 교육비가 원래 계획에 85만원, 권역리더사업에 위탁교육에 85만원 서 있던 것이 610만원이나 지급이 됐습니다. 변경된 것 자료 다시 부탁드리고요. 지역축제지원 920만원이 1,6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원래 계획에 세웠던 것보다는 훨씬, 700만원이 더 지급이 됐죠. 예산 집행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획을 뭐하러 세웁니까? 남원시처럼 한다면 사업계획서 필요 없잖아요. 변경하게 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사업은 그렇게 되더라도 제가 농정과 애쓴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으로 오면서 보면 바래봉 웰촌사업 같은 경우 건물 올라가고 인월 소재지 정비사업, 지중화사업 큰 민원 없이 농정과에서 같이 해 주시는 바람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애쓰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서로가 업무연찬이 잘 됐더라면 더더욱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았었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 정도는 사전에 한번씩 만나서 협의하고 또 그 일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업무연찬이 되다 보니까 터덕거리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에 국장님, 농정과장님, 담당계장님 정말 열심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정과에서 설계관계로 용역 넣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김종관위원

넣을 때 대개 수의계약으로 많이 넣더라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동기가 다른 큰 뜻이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대부분이 농업생산기반이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 농로확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적에 그렇게 하는데요. 조금은 시급성도 있고 그 다음에 소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사업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빨리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묶어서 하다 보면 전라북도로 풀어야 되고 전국으로 풀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역업체에 일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대충 뽑아 보니까요. 용역업체가 10개 정도 용역을 줬더라고요. 수의계약이요. 총 43건 중에서 한 두군데에 많이 밀어 줬어요. 밀어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절대 안 밀어줬다고 하겠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이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선호를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다른 곳과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를 시킬 때 미터로 했나요? 건수로 했나요? 예를 들어 농로포장을 한다면 미터로 해서 용역비를 줍니까? 아니면 건수로 해서 줍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사업비로 합니다.

비의

사업비의김종관위원

몇 프로 이렇게 딱 해서 준다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사업비에 따라서 합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보면 이 돈 가지고 용역 설계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 사람들이 농정과에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발주하면 몇 천만원 들어갈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는 또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용역발주 총 열 개 업체 했습니다. 총 43건, 그중에 한 곳에 열 세건을 밀어 줬습니다. 두 건, 세 건씩 돌아가는데 지역업체 살리기 좋은 말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공평하게 우리가 남원시 관내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별로

업체별로김종관위원

역량을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두 건, 세 건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쪽에 편중이 됐을 때 과연 오해의 소지가 없을련지 그 생각도 한번 해 보셔야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 앞으로 추진하면서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고 올 한 해 정말 애쓰셨고 이런 지적사항보다는 칭찬이 더 많았어야 하는데 오늘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만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4년도를 돌아보면서 1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됐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정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계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어제 안전재난과하고 지역경제과를 했는데 계장님들 옆에서 손색 없이 자기 분야에 와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더만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부서간 화합이 잘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던데 다른 때는 안 그러던데, 업무보고 때는 안 그러던데 오늘은 행정감사인데 더 옆에서 도와 주셔야지 그렇게 하세요. 도와주시고 아무리 평소에 했던 업무도 여러 위원들 앞에서 하면 긴장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와 주시고요. 과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이 잘못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역민들이죠.

정이

행정이왕정안위원

잘못하면 시민이나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행정이 잘못하면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또 행정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만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실적 보고 내용입니다.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면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9억을 확보를 해 놨어요.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왕정안위원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민들한테 당장 필요하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소규모, 남원시에서 생산된 것을 외지에 내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한테 도움이 오지 그러기 전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요. 우리가 3년, 4년에 걸쳐 멜론이나 포도나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대상을 받고 우수상을 받고 했는데 이게 남원에서 다 소비를 못하고 외지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 농민들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규 투자사업이나 국비 확보하는 내용에 참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웠어야 될 텐데 그것이 빠졌네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참미브랜드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확보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우리 자체 시비를 통해서 참미는 우리 남원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벼 품종이 참미가 황금누리입니다.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왕정안위원

황금누리인데 황금누리 이 쌀 가지고는 외지에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가서 경쟁을 못해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쌀 질에서, 또 농민이 그만큼 신경을 쓰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가서 철원이나, 이천이나, 경기도 광주미하고 대적이 안 돼요. 힘들어요. 과장님도 그 때 쌀 팔러 가 보셨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때

그때왕정안위원

다 사진 찍어서 왔습니다만 우리 참미 20kg 한 포에 5만 2천원할 때 그들은 6만 8천원 받아요. 7만 2천원짜리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읍이나, 옥구나, 군산 같은 곳은 지금 신동진으로 전면 대체한다고 해서 선언을 하고 그랬더만요. 엊그제 전북일보 신문을 보니까요. 그랬는데 뒤떨어지지 말고 같이라도 가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이 꼭 남이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시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다 늦어 버리죠. 지금 여기서 얘기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친환경화장품 CGMP 그런 내용도 정말로 CGMP를 빼고 난 나머지 모든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실시했던 내용들을 지금 남원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장님들이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이 방법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다 실시했던 방법이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사업가들이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대안제시를 해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라면 황금누리보다는 신동진으로 한번 해 보자,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이 맞을 것으로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제 말이 맞다고는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동진 같은 것도 좀 다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황금누리를 교체를 안하고 한다고 하면 이 토양검사를 정말로 좀 잘 해야 됩니다. 토양검사요. 그 다음에는 농협과도 연찬을 자주 하셔서 도정기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도정기술이 진짜 필요하고 포장재도 좀 세련되어야 되고 지금 그 포장재 말고 세련되어서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포장재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유통기한이 좀 철저해야 합니다. 또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DNA를 철저히 분석해서 단백질 함량이 6% 미만일 때가 밥맛이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호감을 갖게 해야 대체가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정말로 아쉽습니다. 지금 12월 1일날 일정으로 보면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12월 1일날 판촉행사를 가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정질문에 빠지고 있을 쌀장사를 한번 더 가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분석을 해서 대도시 시민들한테 좀 호감을 가져서 남원참미가 잘 팔리도록 연구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말 항목별로 조목조목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 예산 반영을 지금 신동진으로 바꾸는, 종자 보급을 그렇게 하고 또 우렁이 농법으로 전환을 하고 신동진의 취약점이 도복이 잘되고 단백질 함량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포장재까지도 바꿔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해 주시고 이게 지금 DNA가 문제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대부분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200평 한 필지에 10가마니를 생산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8가마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화학비료 문제 이것 때문에 DNA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DNA가 초과되는 쌀은 과감히 결정을 해서 매입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몇 번 그러면 농민들도 순응합니다. 농민들 정말로 순수해요. 그것은 그렇고 몇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조금 의심 나는 부분,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47건 계약 중에 4건은 공개입찰을 했고 43건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에 준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남원시 사업자들을 위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얘기냐면 지금 전주나 다른 지자체에서 주소만 이리 옮겨놓고 과장님, 주소만 옮겨놓고 수의계약만 딱딱 때 되면 돌아가면서 가는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상당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요. 물론 어떤 회사에 이것도 몇 개를 몰아주는 것도 잘못된 부분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만 옮겨놓고 사람 하나도 없고 전화만 딱 넣어놓고 전화도 전주로 돌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전주로 딱 돌려놓고 여기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간판만 걸어놓고 그래 가지고 몇 개씩 수의계약을 배당받으면 되겠느냐는 그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왕정안위원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수의계약 하나도 배당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남원시민도 우선 못 살고, 못 먹고 사는데 전주사람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한 군데에 절반을 몰아주고 이렇게 많이 몰아주면 이것도 잘못된 거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원활한 대답이 되기 위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아줬다고 한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간판만 해 놓고 외지에서 오는 업체들은 가급적 적게 가고 현존하는 남원에 있는 업체들을 합니다. 업체는 10개이지만 주로 농정과에서 토목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0개가 전부 토목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들이 아니고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중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33쪽에 창조적 농업경영 후계인력육성 세부지원내력을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28명, 41억 400만원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41억 400만원을 28명에게 농업후계자들한테 한 명당 1억 4,600만원씩 돌아갔습니다. 이게 뭔 사업을 한 내용이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것은 신규 농업 경영인들이 선정이 되면 2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사업내용으로는 농지 구입도 되고 하우스도 짓기도 하고 이러한 농업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자기 경영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신청만 하면 다 이렇게 줍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왕정안위원

들어서 농업 후계인이라고 하더라도 농지가 1천평 이상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농사를 짓는 경험이 얼마 정도 있어야 한다, 이런 룰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것을 상세히 적어 놨더라면 내가 다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것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28명에게 41억 400만원을 한 명당 1억 4,600만원씩 지급해 줘야 되겠냐는 말이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 부분은 융자부분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18세에서 50세 미만의 연령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농업후계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요건을 심사를 추진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경영인으로 되려고 하면 10년 미만의 어떤 영농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라든가 교육이수와 그 다음에 농업 관련해서 전문교육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지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정연구원에서 평가를 해요. 그래 가지고 지정을 해 주고 지정이 되고 저희들이 2억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남원시에 동 7개 동을 빼면 16개 면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왕정안위원

16개 면에 한 두명씩은 다 돌아갔겠네요? 아니면 몇 개 면에 포함되어서 몇 개 면만 몰아줬어요? 아니면 16개 면에 고루 배정을 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개인이,

준이

기준이왕정안위원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일단 신청을 전부 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누구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은 자기가 경영인 후계자로 선정이 되고 싶어하신 분들은 요건을 하면 신청서를 전부 다 받아서 우리가 추진합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것이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집행을 못하니까 그 기준을 심사를 해서 준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못된 부분도 된다는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도 된다, 왜냐, 지금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미달되어서 진짜 못하고 아니면 그 기준만 갖추었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1억 4,600만원씩을 줬을 때에 부가 부를 낳고 그런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 후계농업 경영인은 8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8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492명을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각 읍면에서 해당되신 분들은 거의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다 지정이 되어서 추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해당된 면에는 두 명, 세 명도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미달된 곳은 한 명도 못갈 수 있다는 말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육성을 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귀농귀촌인도 해서 귀농한 사람들도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만 하지 말고 물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갖춰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시비도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융자부분만 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이것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면에 기준을 두고 한번 해서 면에 한 명씩이라도 고루 배정이 되어서 그 면의 지역발전이 될 수 있게끔, 농업발전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 말이죠.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최고 많게는 178명이 있는 면이 있고 동을 제외하고요. 최고 적은 면은 5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중되게 없는 곳이 없고, 많은 곳은 많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아까왕정안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수농업 경영인 추가 지원대상에는 7억 3,000만원이 4명, 그러면 이것은 1억 8,200만원씩 돌아갔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은 16농가에 1억 6,000만원, 또 앞으로의 계획에는 영농실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가 있고 또 2015년 후계농업 경영인 접수 및 홍보가 14년 11월이나 12월에 정산을 하고 사업비 정산 및 영농정착률 조사는 12월에 한다는 그 말이죠. 감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그렇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산을 행정감사에 자료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월달에나 12월달에 이렇게 정산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행정감사 자료에 올려주면 아 작년에 이렇게 해서 정산을 봐서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됐구나! 이것을 알 텐데 이게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1월에 정산을 보면 이게 사업비만 투자가 됐지 정산이 어떻게 된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쉬워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산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국장님, 내년 사무감사 때는 정산을 한 내역을 꼭 좀 자료에 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산 본 것이 자료가 올라오면 정말로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이 한 눈에 자료로 보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몇 번 권고를 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백데이터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일찍 끝난 것은 가능한데 또 늦게 끝나고 통상 연말 끝난 다음에 익년 2, 3월에 받아서 처리하거든요.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장을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13년도보다 14년도는 도비가 좀 적었어요?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것도

이것도왕정안위원

도비를 노력을 안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더 노력하셔서 도비가 작년보다는 더는 못해도 작년 수준에서 했더라면 더 좋을 텐데 이렇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좀 학자금이 덜 돌아간 것이 맞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세요. 그냥 큰 것 아니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해 줬을 때 농민들은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농민들,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겠죠. 53쪽에 고품질쌀 생산기반 안전구축 추진현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동진벼를 장려를 한번 해 보자는 이런 말씀 내용이 되겠고 또 지금 우리 시에서 상토를 80%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20%를 지원해서 농가부담이 하나도 없이 상토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20%는 지역별로는 조금 다릅니다. 지리산농협 관할 쪽에는 자부담이 있고요. 남원농협과 춘향골농협은 농협에서,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그렇게 해서 상토가 우리 농민들한테 거의 무료로 배급이 되고 있는데 상토 배분에 대한, 이것은 농민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상토회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상토 배분이 너무 잘못됐다, 이것 남원에서 생산된 것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남원에서 마치 생산된 것처럼 해서 모 회사는 예를 들어서 70%, 그 다음 회사는 20%, 그다음 회사는 10%, 이것 다 상토를 만든다고 우리 시에서 기업자금 대출해 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금

기업자금왕정안위원

대출 해 줬잖아요. 왜 안 해 줘요. 안 해주기는, 내가 증명서가 있는데,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경제과 쪽에서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3억 정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해 줬잖아요. 그랬는데 그 회사를 시에서 대출까지 해 줘 놓고 이렇게 배분을 해 주면 그 회사는 망해 버리죠. 차라리 처음부터 대출을 하지 말던가, 대출을 해 줬으면 먹고 살게 만들어 주던가, 골고루 가게끔 해야 되는데 상토 배분이 뒷소리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상토 배분을 일임을 하셨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내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그것도 한번 조정을 하셔서 뒷소리가 안 나오게 잘 좀 하시고요. 56쪽을 보면 역참공원을 12월달에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좀 활동하기 좋을 때 발주를 해서 하시지 왜 하필 동절기에 발주를 하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역참공원의 주요 사업은 진입부에 저희들이 크게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계 실시중에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이것은 별 거 아니에요. 12월에 발주 하나 어쩌나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12월에 발주를 하고 사업정산도 12월에 한다길래 그냥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추진현황,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식품 6차산업 바래봉 웰촌 조성, 향토산업 만들기,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이 전부 수십억씩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꼭 면단위에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죠? 이게 면단위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시에 7개동이 있는데 도통동, 도통동도 일부 저 쪽에는 도농복합도시이고 갈치나 저쪽 거의 다 동이 아니에요. 전부 다 촌이지요. 동충동, 죽항동, 금동, 노암동 빼놓고는요. 향교동도 저쪽 일부 마찬가지이고 왕정동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왕정동은 도랑 건너서 있어서 이것은 동이 아니에요. 전부 농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16개 면에만 배정을 해 줄 일이 아니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도농복합도시도 동에도 이런 혜택을 좀 받아서 좀 고루 잘 살 수 있고 재정이 열악한 남원시에 도움이 됐으면 싶다는 이 말씀이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러한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은 안 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복합도시의 농촌동에 있어서 특히 농촌을 형성하고 있는 동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든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사무관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 지침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꼭 그렇게 이뤄지기를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인데요. 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지금 소규모경지정리사업이 올해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2016년도에 전북도에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소규모 사업은 옛날 광특사업으로 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0헥타르 부분이 그동안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오고 있는데 거기 사업이 2015년도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그 지침의 상한선을 내려서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조금 낮춰서 소규모사업이 시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도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빨리 소규모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의 농민들이 참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되어 가지고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 한 30대만 하더라도 정말로 농촌에 농민들이 40~50대, 30대 이렇게 해서 논두렁에 가도 농사짓는 사람들 목소리가 쩌렁쩌렁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고령화되어서 나락도 트랙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나락도 안 심습니다. 지금은 심지를 않아 버려요. 고령화 되어서 관리를 못 하니까 아예 농사를 안 지어 버려요. 그런 논이 부지기수입니다. 진짜 옥토 같은 것은 곳은 몰라도 동네마다 가 보면 그런 논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령화 된 농촌사회에 농사짓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서도 꼭 소규모 경지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주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두서없는 질의에 답변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는 어디 좋은 일 있으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사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을, 환경부에서 3,200억원을 투자한 곳이 있어서 그쪽에 사전에 업무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녀왔습니다.

어요

그랬어요김승곤위원

?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얘기가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정례회 기간인데 국장님이 자리가 비어서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님께서도 194회 정례회를 앞두고 외국으로 물론 본인 여행은 아니겠지만 평생학습도시 그 건으로 해서 출타하는 것도 시민들이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국장님까지 자리가 비우니까 좀 안 좋은 모습이기에 말씀드렸고요. 시장 6기 공약사업이 30개 사업으로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6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쌀 경쟁력 제고사업, 귀농귀촌, 창조적 농촌 만들기, 농식품, 허브산업, 남원쇠죽한우, 이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공약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을 잘 추진되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서 마무리 되어야만이 우리 시장께서 잘 하는 것으로, 남원시민 전체 그리고 농업인들이 그렇게 알아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래 본회의장에서 부시장께서 201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침을 보고할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이나 농정과 해당부서들은 우리 농업예산 부분이 전년 대비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1,095억이에요. 보면 아직 편성이 덜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농기계 구입 지원이 19억원이 따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농업인들이 시장 면담을 할 때 요구한 사항이 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 들어와서 2015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와 동일하게 표기가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게 농기계 지원사업에 이 위에 표기되어서 표기가 안 됐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따로 딱 됐기 때문에 올해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고맙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자료대로 보면 작년도와 동일해요.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우리 남원시의 경쟁력 제고에서 최고의 농업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죠. 국장님, 그래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농가가 콤바인 하나 쓸만한 것을 구입하려고 하면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어요. 그러는데 읍면동으로 하도 신청자들이 많아서 콤바인 하나 구입하는데 대형 농기계는 1,000만원 줍니다. 소형은 100만원 정도 해서 주고 또 500만원 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농업인들은 서로 하려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계가 갖추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축산과에서 친환경농업 기계 지원하고 있어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것은

그것은김승곤위원

50% 지원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 어치를 산다고 봤을 때 2,500만원을 지원해서 나머지 농가가 2,500만원만 자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러는데 쌀농사를 짓고 농업에 주로 농사하는 농가들이 이 기계를 구입했을 때는 1억짜리를 사도 1,000만원, 5,000만원 짜리를 사도 1,000만원, 3,500만원짜리를 사도 1,000만원 그 나머지 소형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는 약 30%에서 40%, 50%까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룰을 정해서 농기계를 지원받을 때 좌우간 대형 농기계는 2,000만원, 3,000만원, 그렇지 않고는 30%, 20%, 40% 이 룰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편익점이 있지 1,000만원 지원해 줘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농가들한테 와서 나락을 베어 주면서 내가 1,000만원 지원 받아서 9,000만원을 들여서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당신들이 작업을 하는데 4만 5천원 줘라, 5만원 줘라, 4만원 줘라 이런 소리를 했을 때 당신들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농기계 구입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들한테 이렇게 값을 비싸게 받느냐는 소리가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룰도 정해서 앞으로 정말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작업을 해 줄 때 조금 편익점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자리 이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들이야 뭐 서너시간 받으면 끝나지만 제가 전부 다 매여서는 일반 업무가 마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허락하는 대로 와서 충실히 수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농기계 관련해서 회의를 그저께 주도를 한번 했어요. 대부분 의견이 19억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자, 그런데 배분방법이 좀 잘못되어 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요. 읍면에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약 5천대 가까이 공급을 했습니다. 한 6년 동안 100억 정도를 농기계에 투자했습니다. 직불제에 관련해서요. 그 부분의 실태도 분석하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해서 배분기준도 해서 한번 받은 사람은 못한다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다음에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좀 투명하게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실에

현실에김승곤위원

맞도록 참고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농업이 요구를 1차 안이 따로 농기계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 주든지, 우리 위원들이 쭉 면단위를 다녀서 보면 직불금 관계로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말썽이 많아요. 직불금은 직불금 그대로 주고 20억을 세우든, 19억을 세우든 농기계 지원사업은 따로 세워라! 전부 이 소리가 대동소이 하거든요. 소농 짓는 농가들만 손해라는 말이죠. 그분들 말이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다만 얼마라도 지원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하니까 조금 이득이 되겠고 소농가들은 직불금이 1천원이라도, 1만원이라도, 5천원이라도 덜 받게 되니까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 전체가 다 농가들이 하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됐다고 하면 수정하기가 어렵다고 봤을 때 내년도부터는 이것 참고하셔서 아까 과장님, 여론을 수렴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과장님 소리이고 절대적으로 우리 농업인들 전체 놓고 여론조사 했다고 봤을 때는 90%는 전체 쌀 직불금 그대로 주고 농기계 예산을 따로 세워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 농가, 한 농가 거의 다 대답 듣고 다니면서 대다수 다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농촌동은 그런 현실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좌우간 농업부분에 많은 애 쓰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만족치 못하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이 2030플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지사 3농 정책 펼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동부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도 예산도 많이 뺏어올 수 있는 방안 찾으셔서 뺏어 오시고 농업예산 전년도보다는 0.2%는 더 세우셔야 되겠죠. 지금 부시장이 보고한 대로라면 총예산 대비 0.2%를 더 추가해서 세웠다고 하니까 우리 농업예산도 작년도에 몇 프로 섰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농업예산이 1,221억인가요? 그런데 올해 1,095억이면 108억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설명했어요. 앞으로 토씨 안되고 있는 것이 농업부분에 있어서 30억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또 축산과에서도 그렇고, 원예허브과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아마 거의 작년도 수준은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설명할 때는 이게 우리 농업인들 귀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우리 부서의 계장님들 많이 질타를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농업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농업인 출신으로서 농업의원이기 때문에 농업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어차피 수치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예산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는 70억이 당초예산 대비 늘어서 농업예산이 늘어서 1,995억이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취합을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맞는 것인가, 1,221억이라는 것은 1회 추경 중간에 증가되는 부분, 저희들이 당초에 5,000억 미만이었다가 사실상 5,5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에서도 3락이 아직 정착이 안 됐어요. 안 되어서 상당히 추가로 내려올 부분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 총액 대비 우리 농업예산을 따져보니까 21%더라고요. 이대로라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22.6% 섰죠. 애시당초 처음에 딱 확정지었을 때 22.6% 섰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내가 계산기로 튕겨 보니까 21%더라고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22%,

김승곤위원

21%인가 22% 돼요. 작년 대비 본예산 대비해서도 6%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22.6%였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작년에,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농업인들이 남원시 인구 대비 거의 26%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은 세워질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그것 하나 부탁이지 다른 것 부탁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세워지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다 가니까 그것은 차후 잘 될 것으로 보고 특히 경작로 확포장사업, 또 시설비 이런 부분에 우리 농업인들이 주로 요구를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동료위원이 얘기했을 때 한 가지 들은 것이 있는데 지금 2010년도 의원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소규모 경지정리 짚었을 때 2014년도에는 분명히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을 때도 2015년도부터는 된다고 했는데 다시 또 이번에 얘기하니까 2016년도로 또 뒤바뀌네요? 이런 부분이 자꾸 참 애매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은 아니다 싶어요. 좌우간 어차피 도지사께서 3농정책 펼쳐서 우리 농업인들의 살길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정책을 내걸었으니까 도에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부서 계장님들께서도 적극 추진하고 노력해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어서 나이든 노약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편안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예산 선 것은 1,025억이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70억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점유율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시고요. 창조적마을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권역권사업이랑 비슷한 맥락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 사업이 4년, 5년 거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에요. 40억이던가요? 아, 400억씩 투자가 되죠.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권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거의 400억,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40억 기준으로 해서요.

김승곤위원

40억이던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내가

내가김승곤위원

착각했네요. 그 정도로 해서 추진되는데 그 지역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꼭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소득사업 한 가지씩은 정해져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그 마을 그 사업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해서 꼭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주천권역권사업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과장님 가고 계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 사업이 되어야만이 이런 사업들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정말 우리 시에서 일관성있게 추진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이런 사업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해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사업들이 유명무실한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것 참고하셔서 매번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따온다는 것은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따와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꼭 사업장 하나씩은 그 지역에 정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정말 2014년도가 한 달 남았는데 모든 예산 조금씩 남은 것 잘 투자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농정과 직원들과 과장님, 국장님 되시길 기원드리고요. 2015년도에는 우리 농업농촌이 더욱 활성화 되고 우리 남원시가 더욱 잘사는 곳으로 거듭 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올해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농촌을 바라보면 소득이 되는 작목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전반적으로 다 소득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소비라든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황이 좋아서 많은 풍년을 이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외부적인 환경요건에 의해서 FTA이라든가 이런 요건도 있는 것 같고 또 세월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경제와 같이 내수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공급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됐잖아요? 또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농촌현실이 굉장히 암울하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대통령께서 APEC 회의에 갔다 와서 한중 FTA를 체결했어요. 그러면 중국하고 체결이 됐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이 기초농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초농산물에 대한 FTA에 대한 이행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경쟁력 강화, 품질 고급화 그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입을 해 올 수 없는 품목 그런 쪽으로 농업이 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리로 확대 육성을 해야 한다고, 또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먹거리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약간 가격이 비싸더라도 찾는 그런 쪽으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결국에 수입단가가 싸다고 봤을 때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의회에 처음으로 입문을 해서 그동안 몇 년 전부터의 예산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최고 농업예산이 30%까지 올라갈 때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FTA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정말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기계화로 가야 되고 경지정리를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줘 보십시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30%까지 올라간 적은 없고요. 26.7%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 SOC가 낙후됐기 때문에 용배수로시설하고 농로포장을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들도 농업부분에 있으면서 어떤 시 공무원에 앞서서 농업 쪽에 종사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늘려야겠지만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들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아까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할 것인가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도 아까 농기계 별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상호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농업부서하고 또 농민들하고 협심을 해서 지휘부에 요구하는 것도 막연히 30%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하고 불필요한 것들도 하고 대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해서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전략이 필요해서 지난번 농기계 회의 때도 농민들 대표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명한 정보에 의해서 그런 전략을 세워서 타당성 있게 요구하자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어제아래 대통령께서 인터뷰 하는 것을 보니까 농업에 대한 투자를 정말 많이 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을 100억달러 이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분명히 어떠한 정책이 시달될 것이란 말이에요. 시달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축산 쪽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업 쪽에도 분명히 불필요한 어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로 중국산의 기초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을 보면 우리가 귀농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가서 홍보를 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수도권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모여서 수도권에 우리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에서 주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남원의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 살기좋은 곳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것을 주로 향우회라든가 특정 교류가 있는 그러한 도시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유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이사비용 주고 주택수리비용 주고 물 좋고 산 좋고 공기좋고 지리산이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살기좋은 곳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이 돼 줘야 하는데 소득을 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귀농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는 기존의 농가들하고 형평성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유입해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울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양한 작목 선택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소득작목이 원협 쪽이라든지 아니면 과수쪽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물 쪽이라든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귀농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유가 있어서 몇십억을 들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억 들고 와서 이렇게 지원받고 생활을 하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면 꿈과 현실은 100% 틀리거든요. 그렇죠? 와서 실망을 하고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아는 것하고 와서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난다 해서 실망하고 역으로 다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으로 봐요.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신 분들도 정말 내가 괜히 왔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수쪽, 아니면 채소쪽, 임산물 쪽 소득작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만들어 가지고 오시게 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하기 좋다!, 이것보다 먹고 사는데 이러이러한 소득작목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실망이 좀 덜하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홍보 팜플렛에 남원의 주요작물 재배현황과 소득현황을 놓고 가령 포도를 1헥타르를 하면 얼마가 투자되는데 시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3년차부터는 얼마 정도 소득이 되고 적정한 부부가 해 낼 수 있는 영농면적은 얼마이고, 우선 쉽게 접근하는 것이 비가림하우스잖아요. 상추를 하면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보고 남원에 가면 단순히 살기 좋고 이사비용은 전국 어디서나 다 주는 것이고 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연고 없는 사람들을 오게 해서 정착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제대로 조금 시행하려고 금년 쯤에는 면장들을 불러다 보고도 한번 받고 그러려고 하는데 연고귀농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재촌하고 계신 노인분들의 자녀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필요하고 은퇴를 했다든지 젊지만 별로 소득이 없는 분들을 자꾸 안내를 해서 동네로 모셔 가지고 아까 말했던 남원시에서 비가림하우스 한 동 하면 200평에 1,000만원 들어가는데 50%는 준다, 또 여기서 상추를 재배하면 얼마를 번다, 그런 설명을 해서 자연스럽게 오시면 기존 주민들과 위화감도 없고 집 살 걱정 없고, 땅 살 걱정 없고 그것이 돈 적게 들이면서 하는 부분이지 연고없는 사람들은 기회비용이 자기들도 많이 들고 시도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어느 하나가 옳다고 그대로 갈 수는 없지만 병행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저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연고귀농이 더 효과적이고 어떤 실망을 안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고요. 귀농인들이 와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시면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 진입로가 200쪽에 가서 보면 시멘트로 포장이 안 되어서 또 포장이 안 되기도 했지만 경사가 심해 가지고 콤바인이 올라올 때 뒤로 넘어가 버리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 민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이 초창기에 농로 확포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배제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쪽 부분에 이백면 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꼭 전달을 해서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4쪽을 보시면 남원참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미에 대한 홍보마케팅 비용에서 1,531만 2,000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또 면적이 축소가 됐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매 규격도 질소성분이 6.5 이상일 경우에는 수매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이 판매가 안 되어서 의도적으로 양을 줄이고 홍보를 안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작년도 산은 이미 다 판매를 했고요. 원료곡에 있어서는 잔량이 없고요. 새로운 신규곡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6.5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서 질적인 고급미를 추구하고 있는 사업이 참미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낮춰 나갈 계획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소비자의 어떤 기준을 맞춰야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데 정말로 소비자의 1%가 먹는, 5%가 먹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 부분도 이원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반 쌀하고 현재 참미의 기준하고 그보다 그 위의 고급쌀을 만들어서 아까 저희도 6만 8천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도에서도 고급미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도 아마 거기에 앞으로 맞추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제가 축산쪽 일을 해 보면 같은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같은 두수를 키워도 어떤 분은 수익을 2억을 올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1억밖에 못 올리는 분도 계세요. 또 겨우 본전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결국에 뭐냐면 관리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참미 하면 아무나 하는 방법보다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 왔으니까 분명히 적극적인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시범적으로 6만 8천원짜리를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향우들도 잘 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서울에 가면 고급음식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천쌀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규격만 맞고 정말 맛이 있다면 저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정확한 레시피를 우리가 주고 거기에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일부라도 이원화를 시켜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농정과의 사업중에 하나가 농식품 6차 산업화 바래봉 웰촌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에 시작해서 2015년 내년이면 3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의 적정성 여부나 또 주민들과의 어떤 소득창출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왔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개의 법인이 참여를 하고 한 개 마을에 총 6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66명의 참여가 무엇을 하실 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출자하신 분입니다.

하신

출자하신박문화위원

분이 66명이라는 것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지금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출자하신 분들이 다 1차 생산에 참여합니까? 아니면 2차입니까? 3차입니까? 그것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특별하게 1차, 2차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면 참여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내년 사업이 마무리 됨으로써 체험장이나 꾸러미나 아니면 이 농가가 참여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여러박문화위원

가지 역할분담은 필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 사업들은 전체 조합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 영역에 있어서 역할분담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만 담당을 하는 분도 아무래도 그런 작목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년차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바로 시작이 되고 시범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계속 시설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가,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현재 아직은 바래봉 6차산업이 전라북도의 별도의 특화사업이 되어 가지고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어 가지고요. 그 사업이 추진이 시행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건물이나 하드웨어 쪽에 우선 많이 추진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상태이죠.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 있어서 건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저는 이 사업은 여러 가지 6차 산업인 만큼 농산물 생산에 대한 1차 산업과 가공 2차, 유통 체험 관광 서비스 3차 산업을 융복합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어떤 신뢰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것 만큼 이 사업은 그런데에 중점을 주고 만드셔야지 건물 만드는데에 중점을, 어차피 건물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잘 나와서 이 사업을 주민들이 얼마만큼 소득을 극대화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을 공모를 하고 또 운봉지역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차 산업까지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가 저는 굉장히 운영에 있어서 걱정이 되고 제대로 될 것인가, 우리가 원래 취지만큼 사업이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되지 않았다고 하면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공품의 개발이라든가 향토식품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계획이고 또 더불어서 내방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목표치를 내년부터는 마무리가 되면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내년에 계획이 마무리 되어서 그때부터 추진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2014년부터 그 계획이 되어서 내년부터 꾸러미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고 회원도 모집해야 되겠고 문화관광서비스 차원에서 3차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운봉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도 연계해서 사업 구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 부분이 다 나와 있어서 그것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 내년 사업에 진행이 되어서 하게 된다면 전혀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계획이 다 되어 있고요. 일부에서 꾸러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문화위원

꾸러미사업이 되고 계신다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꾸러미사업으로 일부를 해서요.

박문화위원

꾸러미사업 사업물품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있다가 서면으로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꾸러미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회원들이 있어서 꾸러미를 보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지에서 꾸러미사업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꾸러미사업은 종합세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일환으로 해서 절임배추를 작년에 시작했었고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김치까지도 하고 있고 하드웨어가 전체적으로 되고 나면 더불어서 종합적인 세트의 꾸러미사업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사업 추진내용과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뭘 생산을 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현재는 절임배추를 하고요. 김치하고,

하고

김치하고박문화위원

절임배추는 똑같은 겁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부각하고 그 다음에 장류 일부 들어 가고요. 거기는 이쪽에 있으니까 같이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과장님, 농가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만큼 예정치를 주십시오. 각 농가의 웰촌사업이 추진됐을 때 농가소득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그런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구체적으로 농가별로는 안 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단의 매출액 계획하고 있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사업단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농가에게 얼마나 수익을 창출하고 이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바래봉웰촌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운봉지역에 역사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자연조건을 활용한 휴양웰촌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타당성 있게 효율적으로 이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셔서 제대로 된 웰촌 조성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여기에 나온 축산물직판장, 레스토랑, 가공체험장, 농산물 가공시설, 꾸러미사업장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세부 내용을 다 만드셔서요. 정말 올해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 지어놓고 하겠다는 것은 늦습니다.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장 문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과 협력해서 이 부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작년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나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은 홍보가 미흡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신규마을에 대상 소규모삶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가구 이상씩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이나 전원마을은 남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뭡니까? 이것을 많은 소규모삶터를 만들어 갈 것입니까? 아니면 전원마을로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적정수준인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은 읍면동에 2개소씩 소규모삶터라든가 이런 신규마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각 읍면동에 2개소씩은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계획이고요. 대규모 신규마을에 있어서는 연 1개소씩을 해서 한 4개소 정도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목표 추진한 만큼 각 읍면동에 배당이 되어 있고 전원마을은 연 1개소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대상지나 해야 될 곳을 미리 남원시에서 주변 여건을 이런 곳에 물론 소규모삶터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고 이런 부분을 개발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개라고 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미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요. 자료를 통해서 공지를 홍보물에 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박문화위원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농정과가 이 부분에 중점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도 어느 지역에 이런 곳이 소규모삶터로서 적정하다, 그런 적지를 선정해 놓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요. 인근에 보면 많은 분들이 8가구, 5가구 들어 오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이런 행정을 통해서 안 오고 본인들이 찾으러 다닙니다. 같은 지인들끼리 이야기가 되어서요. 그러면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도 좀 홍보를 꼭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정말 그런 데에 남원시가 잘 해 나가겠다,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소규모삶터나 전원마을에 대해서 남원시는 포괄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하고 적지선정도 시에서 협조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했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그런 남원시 행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자료에 보니까 귀농의 집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동, 산내, 금지 운영실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귀농인의 집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연 한 10여명 정도가 계속해서 입주를 해서 추진합니다.

일지

운영일지박문화위원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운영일지를 만들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현재는 아무래도 산동 귀정사에 있는 귀농인의 집이 현재 많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산내 귀농인의 집하고 그 부분은 귀농인의 집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이 지역에 더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은

금지면은박문화위원

전혀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금지는 올해 저희들이 처음 들어갔는데 그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하시기 바라고요. 자료에 산동, 산내 귀농인의 집 하면 건물만 사진이 올려 있습니다. 거기에 좀 산동, 산내, 금지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산동에 대한 역사나 귀농의 활발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용을 넣어 주면 좋은데 사진자료만 올려져 있어서 예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좀 예쁜 여건을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귀농인의 집은 귀농인들이 남원에 머물면서 토지나 주택 매입이나 임대정보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도 하고 집을 신축하는 동안에 임시거처로 활용도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시는 것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만큼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내용을 잘 넣어 주시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홈피를 다시 이번에 정비를 했는데요. 자료를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조치결과 등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농지전용허가가 293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 허가에 대한 부분은 현지 확인을 다 하셨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현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지확인을 하고 293건은 현지 확인을 함으로써 전혀 조치나 미이행 건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미 전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전용은 없고요. 그 외에 하는 분이 있어서 단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부분은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인지하는 대로 1차나 계고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전용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적으로 농지전용허가 293건은 허가를 통해서 미이행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한 건수는 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신 것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신고허가 없이 전용이 4건이고 불법용도변경이 한 건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용도도 다섯건이 다 허가가 되지 않은 불법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속건수가 아니고 단속반에 의해서 해 가지고 단속된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는데요. 불법행위는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초동에 저희들이 가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농지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항상 우리가 다 모니터링을 해서 즉시 발견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앞으로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요.

저히

철저히박문화위원

하시기 바라고요. 단속 조치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조치결과에 따라서도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시작할 때 하시면 어때요?

윤지홍위원장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도 다 가고 짧게 두어 가지만 참고하시라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민 유치사업 보충질의입니다. 오전에 김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만 저도 한 때 행정을 보면서 도시민 유치 관계를 잠시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농하신 사람중에 귀농, 귀촌이 있는데 귀농하신 분들은 실제로 연고가 있고 그래서 살러 오시는 사람들이고 귀촌하신 분들은 그냥 살기 좋아서 온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귀농하신 분들은 실제로 살려면 한 2억에서 5억 정도는 가져야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연고가 있어야만이 주민들하고 유대라든지 교류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오시면 그 동네 인근 사람들하고 같이 융합이 잘 되고 잘 삽니다. 하지만 귀촌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살기 괜찮을 수 있지만 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민들하고 화합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온다 하면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규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고 외곽에서 빙빙 돕니다. 그래서 융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 중앙에 살게 되면 잘 사는 그 마을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통 융합이 안 되고 싸움도 하고 예를 들다면 농촌에 가면 옛날에 가면 도로 같은 것들이 이전이 안 되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딱 막아놓고 사람을 다니지 못하게 해서, 딱 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동네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보면 요즘은 귀촌하신 분들은 연고가 없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귀농하신 분들은 연고가 있어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입만은 꼭 좋은 것이 아니다, 참고하셔서 유입정책에 참고하시기 부탁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경지정리관계도 저도 한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인가요? 그러는데 소규모 경지정리는 시비로 작은 것, 5헥타 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시비로 하는 부분이야 뭐 예산만 서게 되면 가능하죠.

제가

제가김성기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살고 그러신 분들은 평야지에서 농사를 짓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골짜기논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은 경지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혜택을 더 잘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까 적은 중, 20에서 30헥타르 말고 5헥타 이하 소규모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그 분들을 해줘야 더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아까 2016년도로 보니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관할한 선거구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소규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70%만 승인을 받으면 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100%를 받으라고 해서 100% 싹 받아서 준비를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연차적으로 늦어지면 돈이 많이 든다면 모르지만 5헥타르 이상 10헥타 이 정도는 시비로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경지정리라 하더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김성기위원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자꾸 미루시는데 그것도 꼭 염두에 두셔서 적은, 어렵게 살고 가난하고 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비를 좀 아끼고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국도비도김성기위원

중요하지만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 남원시비를 줄여서 한다고 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외받은 사람들은 더 소외를 받습니다.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를 보면 농촌체험마을과 향토산업마을이 있습니다. 그 9개 마을씩 18개 마을이 있는데 똑같은 사안입니다만 만들 때는 잘 만들어서 1~2년은 잘 운영이 됩니다. 그중에 잘 된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는데 지금 보면 시설물들은 잘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잘 된 곳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방치된 마을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되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 시 내부에서 이런 체험이나 마을 개발이 된 것은 약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농정과 소관으로 해서 지정되어서 개발된 부분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대로 우선 운영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4개소는 그런 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 4개소 정도는 그래도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마을간에 네트워크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각 마을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마을의 주력적인 특성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협의회를 이미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좀 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잘 나간 사람들과 연계되어서, 마을과 연계해서 해 나가도록 계획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잠시김성기위원

근무했던 곳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향우회라든지 여름에 모임 같은 것들을 체험마을에 유치를 시켜서 해 봤습니다만 1~2년은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잘 될 듯하다가 잘 못되고 있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왕에 만들어 놨으니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하나박문화위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오후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하세요.

윤지홍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직불금 일부를 떼 내어서 농기계 지원사업에 하다 보니까 수혜를 못 받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농기계 지원사업이 타 시군에도 우리 남원시와 동일하게 집행이 되고 있겠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있는 시군도 있고요. 없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7개 시군 정도가 농기계 지원사업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가뜩이나 재정이 빈약한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100% 시비로만 편성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직불금 일부에서 떼어서 예산을 편성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예산은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내년도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후년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19억이 전체 직불금에서 떼어다가 하게 된다면 향후 계속해서 농민들 원성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절충안으로 해서 한 50%는 다시 농민들한테 직불금을 되돌려 주시고 50% 정도는 시비로 편성해서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도 농업인들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직불금 부분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과장님, 단답식으로 합시다. 금년 초에 과에서 이것 추진계획 세웠던 것이죠?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난 사항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이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38억으로 이 계획 자체는 시비 19억은 자부담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연초 업무보고 자료에는 시비가 19억, 자부담이 35억 그래 가지고 오십 몇억이 편성이 됐고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도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이 사업비 양이나 자부담비율이 연초 추진했던 계획하고 왜 차이가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보조액수는 변경이 없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기계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영향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는 조금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자부담 액수는 똑같은데 사업량이 800대이고 또 718대이고 이렇게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대수도 말하자면 저희들이 기준으로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수요요구를 예측해서 사업량을 잡았는데 사업량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사업량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소형 농기계를 두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있으니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질의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추진계획에 수요조사를 한 것을 보면 지금 중소농기계 수요조사 결과 해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금후 지원계획이 1,693대를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계획에 향후 변동은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농기계 지원사업 목표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하시겠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19억을 직불제로 만약에 전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농기계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나

가뜩이나양희재위원

FTA 체결된 곳이 여러 곳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 입장에서는 지원받으려고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변동이 생겨서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만약에 농기계부분에서 직불금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불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제일

제일양희재위원

문제는 이렇게 지원사업을 받기도 힘들 뿐더러 1년에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안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농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농기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지원을 받은 농가 입장에서는 패널티가 있고 그러니까 타인 명의로 농기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받아 가지고 대기하신 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 받았던 농가에서 타인 명의로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크로스 체크를 해서 철저하게 배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기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부분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그래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타인 명의라든가 이중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가 되어서 형평성이 없이 지원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희재위원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사후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일이 지금 읍면동장은 농기계구입자의 농기계 사후관리대장을 두 부 작성 비치하여 기계보유확인, 이용현황, 관리사태와 자격기준 유지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추진방향에 나와 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지금 현재 읍면동장들이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을까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을

대장을양희재위원

우리 농정과장님 내지는 담당 계장님께서 대장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데이터가 다 농정과로 송부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면세유를 배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기계 조사는 1년에 한번 되고 그 부분들이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넘기게 되면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도 또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허위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되지 않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들이 노파심에서 질의하고 지적한 것이니까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RPC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관내에 도정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면단위, 동단위 따져보면 있는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RPC 위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준하는 도정공장도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에서 그 분들을 지원해 줄만한 지원책이 없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도정공장과 관련해서 지원해 준 사업은 없고요. 그것은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차원에서 경제과에서 추진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양희재위원

그 부분에서도 좀 시에서 지원해 줄만한 어떤 사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추가자료 140쪽에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에 관내에 223개의 관리저수지가 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양희재위원

안전전검을 9월 11일에서 26일까지 시설담당 외 4분하고 농어촌공사 3명 해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장 보수하고 이럴 저수지가 D등급 받은 곳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일단은 총체적으로 D 등급 받은 7곳은 시급히 해야 되고요. 부분적으로 보수보강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은 57개소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시설담당 외 4분하고 농어촌공사 세 분이 점검을 하셨는데 이 분들 점검 내지 진단이 완벽한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육안조사를 하고 D등급이나 나온 것은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지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신가 싶어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육안조사에서 일단은 문제가 있어야 저희들이 또 정밀조사를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위험한 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깊이 있게 하려고 하면 조사요청이 필요하겠죠.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몇십년, 몇백년 된 저수지가 터져서 주민들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느끼고 그랬었지만 아무튼 제방 저수지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으로 확보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많은 수의 정밀진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단 매분기마다 노후시설물 저수지에 대해서는 계속 육안조사를 해서 그때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소기업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부적정 해서 두 건을 1,851만 7,910원 환급완료를 했더라고요? 이게 왜 다시 환급을 하게 된 것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활성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나 아니면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연초에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신청을 할 적에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농지부서에 전달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소기업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구분이 안 가서 아마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가 됐는데요. 그 뒤에 소기업으로 판명이 되어서 다시 환원해 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

소기업이라면 어떤 소기업이죠? 두 개가 똑같은 소기업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업은

소기업은박문화위원

어떠한 소기업으로 인해서 감면을 해 주셨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거기는 종사원이 30인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 자체가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 소기업으로 해서 해 주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불법농지전용에 의해서 허가가 된 다음에 부담금을 환급 완료를 시킨 거네요? 실질적으로 허가는 마쳤을 것 아닙니까? 소기업으로 한다고 한 기업이 293건에는 들어간다는 것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허가 당시에 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신청서에 있어서 그 하에 했더라면 농지전용이 부과가 안됐을 것인데 소기업으로 판명이 안 되어서, 말하자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부과한 것이죠.

서로

서로박문화위원

업무협조가 미흡했던 것 같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것이 들어오는 절차가 경제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요. 또 건축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데 경제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이것이 대부분 소기업이기 때문에 바로 감면처리가 되는데 건축과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게 소기업인지 아닌지 우리 농지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나 건축과의 업무협조를 전용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올 때 농정과로 올 때는 최종적으로 농정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경제과에서 검토해서 건축과로 넘어가서 건축과에서 농정과로 올 때 그 업무의 중요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거기에 기재를 하는 방법, 농정과에서 봐야 할 부분을 서로 아시잖아요. 경제과에서 보는 부분과 보고나서 건축과에서 봐야 할 부분을 넘겨주잖아요. 그럴 때 서로 업무협조상에 기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급에 대한 부분이 안 되고 다시 받았다가 환급되고 하는 부분은 절차상에 서로 힘든 상황이 아닌데 업무 협조상의 미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경제과나 건축과, 농정과의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여성친화정책에 있어서도 보면 미숙한 업무로 인해서 친화정책 정비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종종 봤을 때 우리 시의 행정업무가 민첩하게 서로 협조되지 않는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업무 협조할 때 경제과나 건축과에서 봤을 때에 농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을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상황을 미리미리 기재를 넘겨줄 때, 과하고 업무협조를 할 때 기재를 해서 넘겨주면 그 부분도 보고 우리 과에서 봐야 할 부분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또 상급기관에 지적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상급기관 지적이 되지 않는 행정의 흐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은 내실있게 잘 업무의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래서 국장님이 복합민원실무팀을 만들어서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되는 민원은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그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건축과한테도 서로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표시를 지적하신 대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건축복합민원 처리도 지연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전라북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잘 하셔서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시면 요천권역 종합정비사업도 추진소홀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아마 추진소홀이란 것은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의 의지나 운영관리 측면에서 추진이 소홀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지금 추진소홀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을 요천권역에 하시라고 지시하고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때 당시에 소홀로 지적된 부분이 소득사업 부분이 진척이 안 되어서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다 사업을 완료하고 최근에는 요천권역이 농촌 인성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권역 자체가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체험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인성학교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천권역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요천권역이 굉장히 추진소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상급기관 지적이 된 만큼 지적되었으니까 다시 남원시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소득사업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담당이 가서 업무협조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만 하고 나서 다시 추진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정말 취지에 맞게 요천권역 종합정비사업이 뭔가, 취지에 맞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고요. 요천권역 정비사업 하나만 아니고 우리가 정비사업은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군데죠? 4개권역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권역도 이에 못지 않게 더 관심있게 바라보시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 시장님 이하 모든 우리 과에서도 이런 체험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전박문화위원

내내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똑같은 건이 여러 건이 되었을 때 한 건으로 용역을 할 때와 여러 건으로 나누었을 때의 기술적인 측면이나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예산 절감차원에서 좋은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용역을 받은 쪽에서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건을 한번에 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급하게 우리가 빨리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되지 못하고 현지에서는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못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의 자원을 지역에 있는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빨리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운영의 묘미도 있겠지만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내용을, 금액을 다섯건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섯건을 한 건으로 묶었을 때 용역에 대한 예산절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일이 한 건씩 해야 되는 것인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인가,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똑같은 건은,

예를

예를박문화위원

들어서 농로 확포장을 한다, 그러면 1,950만원짜리가 똑같은 금액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0만원짜리가 똑같은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기관이 여러 건, 다섯건을 맡는다 할 때 다섯건을 하나의 용역으로 했을 때 예산절감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부분은 한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이 수의계약 차원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저는 그 차원에서 다르게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예산 절감 차원이 어떤 내용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기간이 똑같고 똑같은 사업일 경우 그것을 일일이 용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한 건을 다섯건 열 건이 똑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용역을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분명하게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용역비가 함께 묶어서 했을 때와 나누어서 했을 때와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여기서 몇 프로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의 절약이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그만큼의 반대급부적으로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절약하는 대신에 반대급부적인 비효율적인 부분이 또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수치로만 생각해서 이것을 대입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사업에 따라서는 조금 틀리기는 하죠.

여러

여러박문화위원

가지 측면에서 예산 절감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은 과장님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절감은 되지만 비효율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말씀하시기 뭐 하시면 자료로 한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별도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마침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월 4일자 신문에 도내 시군 식품가공 특례 조례를 외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남원시에 식품가공 특례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정부에서 완화하라고 방침이 내려와서 농업인 등에 대해서 식품 제조, 가공기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토록 특례조례를 만들어라,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남원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안 만든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전라북도 한 7개 시군 정도는 만들어진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요. 이게 특정한 과가 지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전반적으로 시군이 아직 특례조항이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근에 아마 원예허브과 쪽에서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의 특례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원예허브과에서 준비중에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음에

다음에김종관위원

원예허브과이니까 물어보면 자세히 알겠네요. 왜 그러냐면 신문 보도내용에 담당부서를 놓고 핑퐁게임, 추진의지 실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다른 시군 한 두군데만 해도 예산 편성하려고 난리입니다. 7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아직 남원시에서 추진하려는 의지도 없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장님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료를 어느 정도는 많이 좀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도 운봉 바래봉 웰촌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준무 계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옆에 같이 좀 앉아 계세요. 바래봉 웰촌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 듣게 좀 해 주십시오.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웰촌사업김종관위원

몇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관등성명부터 좀 대해 주세요.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2013년도 본예산 때 예산편성 못했죠?

경에

추경에김종관위원

세웠죠. 그때 당시에는 터덕거리는 것이 있어서 충분한 의견타진을 봐 가지고 하라고 해서 추경에 세웠죠?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동절기, 그리고 14년도부터 예산 집행된 것 아니에요?

많은

많은김종관위원

사업들이 14년도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2년 동안 해 온 것이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나름대로 바래봉 웰촌사업은 지금 공판장이고 어디고 막 돌아다니면서 절임배추부터 시작해서 부각까지 진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눈여겨 봅니다. 저도 바래봉 웰촌사업을 본예산에 삭감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이고 또 추경에 세울 때 정말 전라북도 세군데 6차산업이 선정될 때 뭔가 뜻있는 사업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동감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완주군 로컬푸드처럼 남원의 바래봉 웰촌 6차 산업이 정말 남원의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농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관리감독을 잘 해서 지금 FM대로 잘 헤쳐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준무 계장이 농정과장님도 애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음에

처음에김종관위원

회원수는 66명으로 잡았었죠?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혹시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준무

이준무김종관위원

담당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한테도 협조요청이 한번 왔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회원 참여를 시키고 싶다고, 현재 거의 100명 가까이, 운봉은 마을마다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회의를 거쳐서 회원참여를 독려를 했고 운봉 4개면 전체를 끌고 가고 싶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농정과에서 많이 받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애써 주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 듣고 있으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한

최소한김종관위원

오늘 아까 이런 답변이 충실하게 됐더라면 제가 다시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보충적인 질의로 했던 것이니까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위원회가 네 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회가 네 개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중에 농정심의위원회, 농업인의날 심의위원회, 귀농자 지원위원회, 그리고 여성농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위원회는 한 번 내지 두 번의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성농업육성위원회는 개최를 한번도 안 하셨습니다. 여성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지 않으셨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여성에 관한 정책 부분이 조례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토록 기능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안건이 없어 가지고 여성농업육성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지금 그 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전문인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성농업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정책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여성농업인 부분들이 또 농정심의회라든가 다른 부분에 같이 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여성농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안건이 말씀드린대로 없어서 육성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여성농업위원회라는 것은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것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제도적인 시스템이 내려오면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이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부터 당초에는 여성 중심역할을 육성하다가 중간에 또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지방도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육성위원회를 보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분이 두 분이 참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여섯분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성위원회 위원들 구성에서 보면 1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여성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 비율로 볼 때도 여성위원 네 분, 남성위원 네 분 정도 하든가 아니면 1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두 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아무쪼록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런 위원회를 활용을 하면 농업농촌, 그리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다음 농정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전체 예산중에 이번 자료에 의하면 잔액이 144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12월 이전에 집행 가능한 예산들도 있겠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중에 집행잔액 부분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4억 4,700만원 중에 잔액이 2억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예산으로 보면 분권교부세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이중에 시비 25%로 따지면 시비가 5,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이 예산추계를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 예산 추계는 우리가 여기에서 추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전체적인 농업인 자녀 수를 감안해서 거기에서 전라북도로 배정을 해 주고요. 전라북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예산 내시를 해 줘서 그렇게 매칭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우리 시의 농업인 자녀 학생이 몇 명이라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현황만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해 주게 되면 그것을 보고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도별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에 의해서,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남원시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보낼 것 아니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국도비가 먼저 성립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윤지홍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예산 부분만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더욱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남원시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남원시비가 이렇게 연말까지 묶여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장님,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농정과에서 시비 미부담한 게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시비 미부담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원예허브과는 있습니다. 품질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시비 부담을 못해서 6개월이 사업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비용 추계를 할 때 정확한 인원,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도비를 요구하든가 국비를 요구해서 매칭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남원시비가 사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수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중대형, 소형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 13개 시군중에 우리 남원시만 직불금 19억을 가지고 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보면 시비직불금 가지고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기계 지원사업도 직불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의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발전 가능한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농업인 단체들이 직불금과 농기계 부분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진행되어 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농기계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쌀산업에 제외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쌀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불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지원의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농가 농지원부를 취급하려면 개인당 300평 이상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 분들을 농업인이라고 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300평을 가진 분들이 농기계를 써야 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비효율적이면 본인들이 농기계를 살 이유가 없겠죠.

윤지홍위원장

그렇죠. 그런 분들은 대형농기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결국은 기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혜택을 보는 것이죠.

윤지홍위원장

나머지 19억이란 부분이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결국은 쌀산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됨으로써 일정한 부분의 소득을 올리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편익 위주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농기계 지원 부분들이 쌀산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이 19억이란 부분이 소농들에게 피해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논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인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면 우리 직불금이 타 시군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율로 해 놓고 시비직불금이 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59억이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농기계사업을 별도로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죠.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시군별 현황을 가지고,

윤지홍위원장

시군별 직불금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거기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지난연도의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3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가 538만원이고 다수의 미수납액이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현재 121억입니다. 더불어서 지방세가 253억이거든요. 남원시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것이 세외수입 121억, 지방세 253억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남원시 전체 예산을 나누면 지방자립도가 나옵니다. 이게 한 7.8% 되는데 농정과에 3억에 가까운 세외수입은 한 10% 가까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세외수입은 소득기금의 부분인데요. 위탁을 주기 전 2004년 이전에 발생한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중에 있고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만나서 체납을 징수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지금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별도의 수입을 담당하는 부분은 없고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윤지홍위원장

부서별로 나누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농정과에서 하고요. 분야별로 각 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얻어서 하는데 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구거 사용료 목적에 대한 부분, 주민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는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농정과의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판단이 설 수 있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별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늘 체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래서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남원시 작년도 총 체납액이 33억이고요. 2014년도 9월 결산을 해 보니까 31억입니다.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체납액은 여기에 10% 가까이 되고요. 전체 세외수입의 1% 정도가 차지를 합니다. 어쨌든 남원시 예산이 부족한 반면에 이 체납액에 대한 고지, 그리고 압류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재원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한 재원을 통해서 농업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저희 농업분야에 수고가 많으시고 보조금 대상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 또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사후관리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는데 정책과 지원이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사항 중에서 식사를 하고 어떤 답변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아직 답변이 없고 하니까 위원장님께 종결을 하면 다음에 농정과를 못 부르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장

우리가 종합을 할 때,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지금 소프트웨어사업비 있잖아요. 두 군데입니다. 주천 지리산둘레권역사업 임의로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이나 모든 자료가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변상조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증인을 채택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여기에 와서 사유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지홍위원장

다시 한번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에 응해 주시고 또 필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종관위원

저기 하면 소프트웨어사업 맡은 사람들을 그 날 대기를 시켜 주십시오. 증인으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총평 할 때 그때 답변을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속하게 답을 짧막짤막하게 필요한 답만 하세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2014년도 원예허브과 총 예산이 얼마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2014년도요?

대충

대충왕정안위원

288억 딱 이런 식으로 하자고요. 그랬는데 얼마 집행됐어요?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집행률은 50%에 좀 못 미치고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50%는 택도 없는 소리이죠. 무슨 50%를 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50%에 못 치고 있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금년도 시비 미반영했던 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늦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직 미집행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연말 안에,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미집행 된 금액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산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갖고 있다고 봐야죠.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다시 4쪽에 보면 그 박스 안에 지리산권 관광개발 감리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곧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는

감비리는왕정안위원

그렇게 지급을 하면 안 되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감리비가 전체 감리비가 아닌 것 같은데,

넘어

넘어왕정안위원

갑시다. 그 다음장 6페이지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금 반납사례가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반납사례요?

왕정안위원

예.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일부 반납해서, 포기해 가지고 농가를 재선정해서 추진한 경우는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왕정안위원

건축법을 완화를 해서 건축과장하고, 국장님, 건축과장하고 좀 해서 농가에서 세 평짜리 저온저장고 놓은 것을 건축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화를 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합시다. 그래서 농민들이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이것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검토 좀 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전라북도마다 일부 시군은 농기계로 봐서 그냥 하는 부분도 있고 건축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결론이 건축물로 보는 부분이 낫겠다, 나중에 전기세 문제를 항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과거와 같이 설계비가 안 들어갑니다. 표준설계를 적용을 했고 또 농지를 할 경우에는 분할을 안 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따졌을 때 농기계하고 일반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이득이라고 판단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농지에 놓을 때도 그런 부담이 없게끔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좀 하셔야지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건축법 때문에 지장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밑에 멜론명품화 및 수출단지 2억 1,600만원 김병곤 외 3명 2중 단동 및 자동화하우스, 그리고 그 다음장에 통합마케팅 상품화 춘향골농협 5억 3,000만원, APC 광장포장 춘향골농협 1억, 또 주식회사 남원허브 김정 6,900만원, 허브홍보센터 건립을 하는데 6,9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를 했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뭔 내용이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남원허브를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봅시다. 여기 홍보센터 건립하는데 6,9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장 보세요. 허브클러스터사업단 김정에 5억 200만원 지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경상보조 5억 200만원이 들어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이것은 전체적인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단 전체 운영비입니다. 교육이나 세미나, 홍보마케팅, 또 거기에서 하는 R & D, 검정사업, 허브제품 생산 등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데요

그런데요왕정안위원

. 아까도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것이 돈이 그냥 흥청망청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잘 좀 해 보십시오. 그 위에 농식품 전시 박람회 김호수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12개 업체 2,100만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수출 개척시장 양선기 베트남 유통매장 판촉지원 2,00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박해근이 2억 5,348만 4천원 해 가지고 231농가 외 20개 업체에 2억 5,000만원을 몰아서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넘어갈까요?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제가 수출 물류비에 비해서 제가 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

넘어왕정안위원

갑시다. 19쪽에 보면 지리산권 관광개발 시설비 허브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 진행에 따라 10월까지 집행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거 완료 됐습니까? 안 됐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천천히 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왕정안위원

19쪽입니다. 처리결과 찾아 보세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는 10월까지 집행 완료했습니다.

제가

제가왕정안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25쪽에 박스 2013년도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을 보면 박스 밑에 허브복합토피아관 통신공사 설계변경 해서 이 사업비가 3,408만원을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동쪽에 지금 민간유치를 한다고 사람이 동쪽으로 출입구를 내 달라고 해서 먼저 설계대로 했던 것을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이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그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도 있고 그 옆에 부분까지,

자꾸

자꾸왕정안위원

그러시면 제가 또 다른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맞죠? 과장님?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는

원래는왕정안위원

통로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설계대로라면, 그랬는데 지금 민간유치 사업자가 호텔을 그쪽에 짓는다고 해서, 통로를 그쪽에 내 달라고 해서 그쪽에 내다 보니까 설계비가 증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것이 주 원인입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사실 민자유치도 못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진삼채 계장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 안하겠어요. 멜론 48쪽인데 멜론 원예브랜드 추진현황 해서 운영실적의 내용을 보면 지금 BJ에서 110톤을 생산을 했어요. 기타 10톤하고 합쳐서 110톤을 생산을 해서 부산에 있는 항도청과, 현대백화점하고 학교급식에 110톤을 납품을 했다는 그 말이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지금 현대백화점이나 학교급식에 물론 갖다 줬겠죠. 가서 팔고 했겠죠. 그런데 실적을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가서 납품서랄지 그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BJ가 총 사업비가 얼마 투자가 됐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95억 투자됐습니다.

왕정안위원

95억 투자됐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95억 투자했는데 그 해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스타렉스 하나, 마이티 하나, 포터 하나, 포터3 하나, 포터2 하나, 이렇게 네 대가, 또 지게차까지 다섯대가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떻게

어떻게왕정안위원

해서 BJ에는 이렇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95억 총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인데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차량들이 다요.

비에

사업비에왕정안위원

포함이 됐으면 이 사업비를 깎든지 해서 이것을 조정을 했어야죠. 세상에 2013년도 5~6대가 전부 다 지원이 된 거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2013년도에 전부 다 지원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BJ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종묘도 생산해서 분양도 하고 1주2과를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그런다고 했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금년에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금년에는 아직 수출을 못 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왕정안위원

수출을 못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하고

사업하고왕정안위원

틀린 거네요. 그렇죠?

에는

금년에는왕정안위원

못했지만 앞으로 수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금년에도 여건이 안 좋으면 금년 같이 좋을때도 못하면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내년에도 여건이 안 좋아서 못하고 내후년에도 여건이 안좋아서 못하고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금년에는 첫해 재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1주2과 생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메로니카 품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이 감사 끝나고요. BJ 현장답사 한번 합시다.

윤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과연 1주2과 생산이 가능한지, 지금 계획대로 연중 재배가 가능한지,

윤지홍위원장

저희가 현장감사 시간이 또 있습니다. 28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종묘도 분양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 BJ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우리 남원시에 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실적이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지금,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또 넘어 갑시다. 52쪽을 보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지원현황 이런 것 물론 지원해 주고 확인하겠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인을

확인을왕정안위원

하셔야죠. 지금 64쪽에 보면 허브 가공업체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조사를 보면 2006년도부터 14년도까지 허브 가공업체에 총 지원금액이 얼마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보조금은 45억입니다.

원을

지원을왕정안위원

해 준 만큼 우리 지역에 뭔 보탬이 돼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아직 나타나지는 못하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추계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운영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신장이 될 것으로,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사실 2006년부터 2016년이라면 햇수로 9년인데 지금은 피부로 무엇인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그런 것이 피부로 못 돌아온다면 이것은 다시 또 점검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지원만 해 줄 일이 아니고요. 허브가 아니라면 다른 대체를 해야지요. 그렇죠? 아직 피부로 나타나진 않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일부는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66쪽, 지리산 허브밸리 힐링 체험관광 내용을 보면 추진상황에 매출이 1억 7,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용인원은 2만 6,000명이고 그랬는데 지금 쭉 허브체험관광, 카페테리아, 힐링캠프, 여름철 물놀이, 체험프로그램, 사계절 눈꽃축제, 철쭉제, 허브체험관광농원 분양사업 60구좌 이렇게 등등 쭉 해서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눈꽃축제 같은 것은 운봉 애향회에서 수입을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그것을 여기 놓으면 되는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거기는 제외된 겁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저희들이 눈꽃축제 때 연계 마케팅으로 매출된 허브제품 판매한 것만 포함된 겁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또 68쪽을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놔두고 69쪽 아로마테라피관 건립 민자투자, 지금까지는 아직 민자유치가 과장님, 안 됐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못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왕정안위원

계획을 간단하게 그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3의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세 군데에서 왔다 갔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준 곳은 없습니다.

아직

아직왕정안위원

미지수다? 퀘스천마크가 붙었네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적격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다음에 70쪽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위해서 지난번 이사회를 선정을 했죠? 국장님? 이사 선정을 했죠?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사 15명 중에 당연직이 3명, 또 마케팅담당, 홍보담당, 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이사들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이것을 저희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문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다

그때마다왕정안위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의회에도 좀 알려주고 그러시죠.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왕정안위원

74쪽에 복숭아 생산단지 개간 지원 추진사업은 왜 이렇게 됐어요? 제대로 되어 가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복숭아는 농가들이 일단 개간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개간허가가 조금 지연되어서 이제 막 인허가가 많이 나와서 연말 안에 끝내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우리 허브토피아관 감리비가 총 얼마 지급됐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리비 지급이 2억 7,5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마요

얼마요왕정안위원

? 2억 7,500만원이요.

왕정안위원

2억 7,587만원?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아직도 미지급액이 한 1억 이상 남았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1억 이상 남았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감리비를 이렇게 다 지급을 해도 하자가 없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감리비는 규정에 의해서 공정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공사 진행과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내가 86페이지 질문 안 한다고 그랬죠? 그 문제가 다시 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감리비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옳은지 정확히 저도 답은 못 내리겠어요. 그러나 들어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X인지 들어 보세요. 허브토피아관 민자유치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것을 써서 12월 2일날 시정질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허브토피아관만 가지고는 150억 민자유치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봐 왔듯이, 그렇죠? 누가 지금이라도 당장 한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 말이지요. 150억을 투자할 사업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민자유치사업과 모집은 밀폐된 장소였다면, 지금까지 사업과 모집은 밀폐된 장소에서 모집을 했다면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큰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부권사업을 위해서 이환주 시장은 송하진 도지사와 자주 연찬을 하셔 가지고 허브토피아관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가 너무 어렵다, 동부권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하고 매칭을 해서 좀 도와 주십시오. 동부권사업 차원에서 도와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면 운봉에는 백두대간 생태공원이 있고 한국경마고등학교가 있고 70만평이나 되는 구 유전자연구소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농수산부나 통상부 등을 찾아 다니면서 국비를 주든 정부와 50대 50 매칭사업을 하든 귀찮을 정도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찾아다니면서 사업구상을 연구를 검토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 케이블카 노선도 변경을 했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국장님, 그렇죠?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블카

케이블카왕정안위원

노선도 바래봉 쪽으로 선택을 했고 케이블카 유치사업도 우리지역 국회의원, 또 중앙당도 찾아가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허브토피아관과 70만평 구 유전자연구소가 있고 케이블카도 백두대간 생태공원 이렇게 된다면 정말 부가가치를 위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그 한 예로 세계에서 가장 비산 말 한 필이 5,000억 간답니다. 5,000억, 교미 한번 시켜 주는데 10억 받는데요. 그것도 경쟁자가 많으면 50억까지 올라간답니다. 교미 한번 하는데요. 5,000억 가는 그 말은 어디에 가서 경기를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종노에요. 단, 유전자연구소는 1960년도 토지거래사업이 정착이 안 될 때 60년도에 토지거래 정착이 안 될 때 정부에서 그냥 가져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얘기 들은 바로는 평당 500원도 주고, 250원도 주고 1천원도 주고 가져 갔답니다. 그러면 돈 몇 푼이나 줬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금방 사 버려요. 비근한 예로 유전자연구소는 지난 6월 4일날 지방선거가 한창일 때 선거가 끝난 그 다음 날 이사를 갔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유전자시험장이 이사를 갔다고요?

왕정안위원

그 다음날 갔어요. 왜 시기를 그때 택했을까요? 우리 집행부가 남원을 위하고 남원시민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야 할 때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그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닥쳤습니다. 때론 데모라도 해서 막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논의했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정말 어렵다면 외자유치도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의 심양시나 연길시 이런 문을 두드려봐도 손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염성시나 항주시, 일본의 히오키시, 이태리 베로나시, 아까 과장님께서 태국에서도 오셨다 가셨다는데 이런 방법을 진작 택해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못하고 지금까지 실수한 것은 싹 덮어 두고 앞으로 잘 한번 해보자는 그런 얘기지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다시 얘기한들 뭐하겠습니까? 꼭 우리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소리를 질러야 할 때 소리를 지르지 못했고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진짜 저도 부진한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의원으로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잘못했고 실수했던 부분은 다 덮어두고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운봉의 허브토피아관을 건립한다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만 유치가 된다면 거기에 백두대간 생태공원이 있고 케이블카가 있고 70만평이 되는 유전자 넓은 벌판 같은 그런 토지가 있고 허브토피아관이 있고 대한민국에 이런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갖추어 놓는다면 150억이 아니라 1,500억이라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대기업에서도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국장님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다 시민을 위하고 남원시를 위해서 하는 얘기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혈을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민자부문 유치가 결렬된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방금 위원님 한군데 국한되지 않고 유전자시험장, 케이블카 포괄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이번에 안 된 것을 전화위복을 삼아서 더욱 더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또 길어져요. 우리가 선거에 당선되고 선거에 그렇게 젖어서 있었을 때 정부에서는 6월 5일 날짜를 선택해서 그 날 이사를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유전자연구소 70만평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한 것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라는 얘기라니까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상

이상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너무나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면서 어떠한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앞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28쪽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완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역 편중 지원에 대해서요. 자료를 보니까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저온저장고, 관정,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을 보니까요. 거의 다 평야지, 고랭지의 농가를 보니까 비율이 다 낮아요. 목재펠릿난방기는 9농가 중 평야지 고랭지 외의 농가가 6농가, 다겹보온커튼은 47농가 중 10농가, 저온저장고는 46농가 중 10농가, 관정은 82농가 중 19농가, 비가림하우스는 58농가 중 7농가에요. 주생, 금지, 송동, 운봉 4개면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가 사업이 없어서 사업을 안 준 것인지 아니면 하고 싶어도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못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사업들은 신청한 농가들이 대부분 수혜를 받았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몰라서 신청을 못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이 안되어서,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해당된 농가는 대부분 다 신청을 했고요. 신청한 농가들이 또 대부분 거의 다 선정이 되어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뭐 산동이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산동 농가들도 포도 있고, 딸기 있고, 상추 있고 다 그런데 지금 산동 농가는 거의 다 없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주로 목재펠릿난방기, 공기열냉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이것은 주로 상추농가들는 별로 좀 설치를 않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딸기는 필요하잖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딸기농가는 해당이 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작목반이 이백하고 산동이 한 20명이 넘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그 농가들은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신청을 하면 이 사업은 별 경쟁자가 없이 대부분 다 선정이 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홍보가 안 된 것으로 봐야겠네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글쎄요. 알고는 있는데 아마 자부담 능력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아마 미루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르고 있던데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아, 모르고 있습니까?

전평기부위원장

하여튼 다시 홍보 좀 잘 하셔서 어떠한 편애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48쪽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미 사업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아 봤더니 정말 상품가치만 만들면 일본에서 한 개에 20만원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한 개에 18만원, 20만원 이상 가는 멜론이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안 되고 수출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95억을 투자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아직 운영이 좀 미온하고 엔저현상 때문에 수출을 주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일본 수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연 3회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연 3작기 정도를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수지가 맞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수지가 맞는데 그러면 덥거나 춥거나 이래도 영향을 안 받고 3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3작기가 가능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멜론뿐만이 아니고 이런 채소작물, 과수 일부도 연작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연작피해는 발생을 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연작에 대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 멜론은 주로 베젤에서 양액재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양액재배 하는 곳은 연작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액이 아니잖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BJ멜론은 양액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어제 직접 그 분하고 통화는 안 하고 다른 분하고 했는데 양액이 아니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연작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겠네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베젤에서 양액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극복이 됩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을 잘 하셔서 정말로 수익이 창출되고 농업에 희망이 된다고 보면 잘 되어서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지금 남원 특화품목 포도를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보고받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400헥타르에서 44헥타르가 늘어서 한 440헥타르 정도 되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434헥타르 지금,

전평기부위원장

434헥타르요. 그러면 700헥타르를 가면 현재도 문제가 되는게 지금 주로 남원포도가 광주 공판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광주하고 순천 쪽에서 가격을 높게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 농가들끼리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것이 제가 원초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주로 남원을 비롯해서 전라도 이남지역은 포도 주산지가 남원이 가장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남원산 포도가 광주시장과 순천시장을 거의 장악을 해 오다시피 하니까 남원포도가 인지도가 높아서 가격을 잘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만 갖고 안주하기는 우리 물량이 늘어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출하도 하고 공선품목을 선별해서 다각도로 시장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끼리 경쟁 안 하고, 경합이 안 되고 가격을 좋게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진출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수도권 진출하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광주로 출하한 것보다 가격을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해서 농가들이 기어코 우겨서 광주로 출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목반에 따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경합이 되어서 가격을 조금 적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수도권 진출하기 위해서 조합공동법인과 농협 APC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지원을 해서 대전으로 가야 한다, 서울로 가야 한다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자율경쟁이기 때문에 농가들 스스로 판단해서 광주보다 대전이 낫다고 하면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인위적으로 대전으로 가야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남원에도 우리 공판장에 김천 포도가 남원에 와요. kg에 1만원도 안 되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원 포도가 가격이 타 지역 포도보다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보다 저가포도가 들어옵니다. 남원포도는 비싸게 팔려서 주로 수도권이나 광주시장으로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어차피 시장은 뺏기고 빼앗는 그런 시장논리이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인삼이 굉장히 요즘 시범사업 해 가지고 소득이 된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인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전평기부위원장

소득적인 부분, 그 부분은 잘 모르시나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은 그동안 노지에서 하다가 지금 하우스에 재배가 운봉 쪽에 시범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생육기간도 단축되고 병충해도, 인삼이 농약 때문에 그러는데 농약도 훨씬 덜 치고 그래 가지고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봐서 이렇게 이전이 됩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현재 인삼을 그동안에 노지에서 해가림으로 해서 했는데 비가림하우스를 지어서 인삼 재배를 해 보니까 결주가 아주 줄어 들어서 일반 생산량보다 생산량이 배 이상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인건비도 훨씬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잡초도 덜 나고 그래서 상당히 생산성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예허브과에서 정말 농촌소득의 주 포지션을 이렇게 차지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소득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사업을 만들어서 권장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부위원장

박문화 위원입니다.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2014년 6월 27일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죠? 조례가 6월 27일 제정이 된 거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는 한번도 하지 않았네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진흥위원회는 아직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진흥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얼마 전에 했던 화장품지원센터 창립발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거기서 일단 진흥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이 나오고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창립 발기를 하게 된 계기나 위원회 차원에서도 내용이 나와야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진흥위원회에서도 화장품산업 전반에 대해서 자문이나 조언 또는 크게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센터 만들고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되는 재단법인 설립하고 그게 지금 조금 시급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진흥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해놓고 나서 진흥위원회에 보고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됐어요. 되어서 화장품진흥위원회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남원의 화장품산업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창립발기가 맞나, 안 맞나도 진흥위원회에서도 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화장품산업 자문이나 그런 것은 CGMP나 뭐 이런 부분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산업에 대한 지역민이 알아야 될 부분을 위원회에서 먼저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창립발기부터 했습니다.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창립발기는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하셨습니까? 어떤 근거로요? 지금 여기 화장품산업진흥 조례에 통과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진흥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문화위원

.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흥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루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진흥센터 거기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운영위원회를 당연히 개최를 합니다. 해서 올라온 안건을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그런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위원회는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진흥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화장품이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아니, 진흥위원회를 제가 말씀을 그렇게 잘못 드린,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사업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지금 화장품진흥위원회 만들어 놨어도 그것을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별도로 화장품산업진흥지원센터 만들어서 가는 것 이런 부분은 조례제정 해 봤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전혀 조례의 사용을 조례에 뭐라고 하죠?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벌써,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진흥위원회가 가장 큰 기구거든요. 맨위에 있는 것, 화장품 이번에 지원센터는 그 아랫 기구이고 진흥위원회에서 앞으로 화장품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미 안이 나왔습니다. 총 2018년까지 200억을 들여서 CGMP를 만들고 공동창고를 만들고 전시판매장, 안테나샵을 만드는 큰 틀의 그런 부분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나왔고 이번에 지원센터를 만든 그 하위조직으로서 CGMP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 그것을 이번에 규정을 하기 위해서 진흥위원회가 모든 것을 달아서 하여튼 총회의 성격인데 모든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2개의 기구를 가지고 절차 이행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아무튼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게 이 부분을 맥락을 짚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그 위원회 별로의 성격은 있고 CGMP생산시설 건축설계자문위원회는 설계 용역기간만 임기입니다. 임기이고 화장품산업자문위원회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으로 갈 것이고 진흥사업은 정말 화장품클러스터를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내용에 있어서 중요도가 어디에 있는가요? 각자가 만들어서 화장품 프로젝트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흥위원회가 있으나 조례가 있으나 그 근거가 전혀,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아니, 진흥위원회가 총괄을 하고,

박문화위원

예. 총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진흥위원회 총괄속에 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그속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진흥위원회는 하지 않고 산업지원센터 창립발기를 했습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진흥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지금 몇 번 개최했죠?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흥위원회 조례에서,)

윤지홍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오셔서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10페이지 보면 운영횟수가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잠깐만요. 계장님께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죠.

마이크 대시고요.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시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조례를 하고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조율이 되고 계획이 있었다, 있어서 진행된 것이다, 저는 이것을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은 다 진행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진흥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한번 회의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혀 미리 다 되어 있으니까 진흥위원회는 필요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죠.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해놓고 나서 차후 평가하고 결과보고 했을 때 고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했을 때 위원회가 있으니 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서 가는 것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보기에도 좋고 무엇인가 민의의 수렴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절차상 투명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아까 갑자기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창립발기를 보도 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 한번도 들어보지 않은 내용이 갑자기 나오고 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진흥위원회 속에서 아까 같이 차후 결과보고나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진흥위원회에 이렇게 결과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자

담당자박문화위원

입장에서의 답변이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사업같이 질서가 잡힌 사업 같으면 진흥위원회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계획안이 짜여져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무수한 회의와 자문위원회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이미 좀 했고 아, 조례를 만들어서 진흥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야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다보니까 순서가 앞뒤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문화위원

이야기 하시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다 섞여져 있어서 대부분이 CGMP생산시설 건축설계자문위원회에는 특별한 자문위원들이 들어가 있고 화장품산업자문위원회나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보면 전부 다 실질적으로 업계하고 학계 뭐 그 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이 알 수 있는 분은 한분도 안 들어 있어요.

박문화위원

진흥위원회 위원도 의원님 2분, 나머지는 다 학계입니다. 학계, 업계, 전문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투명하게 우리 남원시에서 화장품 클러스터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은 투명하게 보여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신문에서 봤을 때도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 보면 저희가 31억 5,000만원이 투입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09년부터 진행해서 올해만 31억 5,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화장품기업 유치는 한 곳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자는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겠지만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자료만 보고는 솔직히 그렇게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도 1시군 1프로젝트사업에서도 남원과 인근지역은 도비를 못 받으면 이 사업을 못할 수 있다, 사업의 종료가 힘든 실정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해서 실은 아까 같이 이런 부분을 짚어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이 되면서 제대로 되게 알려줄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먼저 다른 내용을 보고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분명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에 좀 많은 10명까지 아까 같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되겠지만 관심있는 위원들을 많이 포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관심도 갖고 화장품산업이 잘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업계, 학계 이렇게 전문가들만 들어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저는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남원에서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분,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재양성 많이 하셨잖아요. 화장품, 주변에 많은 협동조합이나 또 개개인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러스터나 향토사업이나 경제과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많은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배우고 수료증 받아서 참여를 하고 있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각계각층에 그런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료증 받으신 분들을 화장품산업에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소규모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것인가, 실질적으로 보성녹차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서 지역의 체험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진흥위원회에 포진을 해서 원활하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봐라, 완화방법을 검토해 봐라, 그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대답을 완화방법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완화방법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원래 저온저장고사업 보조가 350만원이고 자부담이 350만원 해서 7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저는 정말 보조비 대비해서 자부담이 50%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크다, 그래도 이렇게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선호도가 좋다고 해서 건축법을 적용을 해서라도 이렇게 행정에서 한다고 하는데 완화방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현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농가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는 농지전용 절차를 득하지 않고 10평 이하는 농지에 바로 저온저장고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이

농가들이박문화위원

불편 없이 하는 부분은 실제로 행정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 주니까 편리성에 의해서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온저장고할 때는 3평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이

개인이박문화위원

부담해서 짓는다고 하면 350만원 가지고도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한 200, 300 해서 500, 600 정도, 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700만원을 갖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갭을 좀 줄여주는 것도 설계 측면이나 전기나 기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아마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면 개인이 계약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절감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했는데 처리결과에는 현황대로 추진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에 함께 협의해서 완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할 수 없는 것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뭔가는 답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막 열고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불평을 하는 것은 솔직히 불법 건축물이 있는 곳에는 이것을 솔직히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곳에다 이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서 이 저장고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좀 불평을 하는데 건축법에 따라서 사실 농가도 적법하게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아까 같이 완화방법은 전혀 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혀

전혀박문화위원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고,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문제 됐던 것이 농가들이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농지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농지를 큰 뜰에 갖다 놓으면 안 되니까 분할측량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해 오라는 것을 폐지를 시켰어요. 표준설계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계에는 돈이 안들게 완화를 시켰고 농지에 대한 부분도 농업용시설로 봐서 농지전용도 없고 분할측량 안해도 갖다 놓아도 되는 부분, 단지 무엇이 걸리냐면 전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전기는 정당하게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대상에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등재가 되려면 농지에 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불법건축물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집의 경우에 대지 내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기존에 그 대지가 건폐율도 맞아야 되고 건폐율이 맞는 부분보다는 까대기들이 많이 있어서 불법건축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등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제약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집에 갖다놓고 이것을 건축물로 등재를 안 해도 저희가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전기료를 따져 놓고 보니까 전기료가 몇 년 아니면 정상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하고 받는 것이 전기료가 싸 버리고 그냥 우선 편하다고 건축물에 등재를 안 하고 집안에 갖다놓고 쓰면 전기료가 비싼 일반용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기료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물 등재를 하십시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법까지 위반해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은 정리를 하는 대신 전기 설치비만 들어가고 나머지 아까 설계비나 농지변경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디에서 그렇게 들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윤지홍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질의를 받으시면 담당 계장님들이 같이 옆에 앉으셔서 좀 보좌를 해 주세요. 하시고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설계비나 농지전용이나 아까 분할측량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예산 자부담을 350만원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기에 대한 부분만 예산을 자부담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50만원의 농가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350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00만원, 150만원만 부담해도 저온저장고 3평을 500만원 이내에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지홍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대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해

대답해박문화위원

주십시오.

담당

원예담당

진삼채 원예담당 진삼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는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인증해 준 규격제품이 있고 가격도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순창같은 경우는 농기계로 보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자체조례를 만들어서 농기계로 본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실은 건축부서하고 계속해서 지금 마찰이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에서는 한평이라도 바닥에 고정을 하고 지붕이 있으면 건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인근에서 순창만 농기계로 보고 있고 장수라든지 남원, 임실은 14년까지 5평 이상은 건축물로 보고 3평 미만은 농기계로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임실도 3평 이하짜리도 건축물로 보겠다,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건축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가설건축물로 등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로 하나 가설건축물로 하는 것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문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비단 저온저장고 뿐만 아니라 다른 농기계를 하나 사더라도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개인간의 현금거래를 하면 통상적인 가격에서 10% 내지 20% DC 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의 문제가 되어서 저온저장고를 받으려다가 나 보조사업 안해 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그냥 자기 사비를 들여서 시설업자하고 협의를 하니까 저희도 파악이 됐습니다만 500만원에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450만원에 해 주는 경우도 있고 600만원에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상적인 시공업체에 해야 되고 또 업체는 총 사업에 대한 부가세라든지 종합소득세 이런 것이 과표로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보조사업 한다고 350만원 지원해 주면서 결국은 농가에 보탬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공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거래구조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서 순창같이 농기계로 보는 곳에서는 사업비로 700만원으로 봐주는게 아니고 620만원만 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만약에 이것을 건축법 적용을 하거나 농기계로 본다 그러면 저희도 사업비를 600만원 이하로 줄일 계획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만원을 봤을 때는 저희가 그 설계에 전기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고정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고정하는 작업비하고 지붕 공사비가 추가 되어서 7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설명

설명박문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 부당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감차원이나 아까 건축법에 근거해서 순창처럼 농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완화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고 전체적인 설명은 했지만 이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을 다 옳다고는 계속적으로 담당 계장님이 믿고 가실 것이 아니라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시민이 원한다고 하면 시민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몇 년 간 해 온 사업에 있어서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계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개선 내용에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합니다.

담당

원예담당

진삼채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을 지금 3년간 사업을 다 해서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과장님 지역특화사업 3개 아시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무엇

무엇박문화위원

무엇이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지역특화 파프리카, 딸기, 멜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2페이지 보면 오이, 파프리카, 멜론으로 나와 있는데,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오이입니다.

기가

딸기가박문화위원

아니고 오이, 파프리카, 멜론입니다.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우리가 성과분석 차원에서 3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성과 예산서에 반영하셨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성과

성과박문화위원

예산서, 3년이 끝나고 나면 이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서 분석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15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내용 성과예산서 반영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이게 지금 주로 연동하우스, 2중 단동 하우스, 자동하우스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농가들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 농가들의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또한 지역에 그분들이 남원에 거주하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예산서 만들어 오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실 방향입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지역특화비닐하우스 품목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속 추진을 하신다고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것이 3년 성과예산서, 지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원예담당

진삼채 이것은 도에서 성과분석을 해서 시군에 안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왜 저희 것을 그쪽에서 합니까?

담당

원예담당

진삼채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을 시군에 안배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멜론 명품화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비를 감을 했네요. 사업량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지금 몇 쪽 보고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47쪽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사업량 부족에 따라서 사업비 감 이렇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사업량 면적이 조금 부족해서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부족해서 땅의 면적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면적이요.

계획

계획박문화위원

할 때부터 미리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 세워서 했는데 갑자기 사업량 부족에 따른다고 하면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맞다고 보지 않는데요. 원래부터 계획했던 사업량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정해놓고 하는데 갑자기 사업량이 부족하다고, 이것은 그렇게 되면 사업을 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사업량이 부족해도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다른 사업계획서도 내서 많은 분들이,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현장여건이 논 형상이 하우스 전체 면적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지적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논의 형태상 하우스 면적을 하우스를 곡선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혹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이

많이박문화위원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은 나타나겠지만 일단은 사업계획서가 적정하지 못한 데도 하게 해 주고 다른 대상자는 배제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과장님은 충분히 그렇게 답변이 되지만 다른 대상자가 그것을 하고 싶은 데 배제된 대상자에게는 불이익이죠.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검토해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철저히 세밀히 따져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다음 분 먼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문답식으로 하시게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허브 가공업체가 34개 업체가 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양희재위원

2006년도부터 시에서 이렇게 이 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 지원금을 받아서 건물을 증축하고 시설투자를 하고 하는데 이 업체들 중에서 금융권에 근저당 설정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양희재위원

집행부에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이미 지나간 업체들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양희재위원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태풍이나 폭설로 인해서 시설원예 경작하신 분들 있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분들이 태풍이나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 재해로 엉망이 되는 상황이 초래가 되면 보상금이 아니고 복구지원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이렇게 한번 시설이 망가졌는데 의도적으로 그랬든 아니면 경작 의욕을 상실해서 그랬든 그대로 방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구지원금을 받아요. 받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다음에 일어나는 재해에 다시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다른 재해에 다시 복구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없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차후에는 지원복구비가 나가면 우리 허브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면에다 위임을 합니까? 지원비를 주고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주로 읍면에서,

에서

면에서양희재위원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히 감독관리를 해 주시고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정산서,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는데 정산서 20쪽에서 25쪽까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자부담 하는 내역이 정상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못 확인했나 어쨌나 잘 모르겠으니까 담당 계장님은 확인해서 이 시간 이후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원예허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4년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자꾸 틀려집니다. 인정하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큰 틀에서는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내용적으로 틀리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농기계로 보느냐, 건축물로 보느냐 그 관계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핵심이 그것입니다.

약에

만약에김종관위원

이것을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전기는 농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머지 보조금만 지급해 주면 되잖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위원님께서는 농기계로 보고 지원하자, 전기는 제외하고요?

김종관위원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명히

분명히김종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농기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계라면 한전에서도 분명히 계량기를 달아주라고 하면 분명히 농기계로 보고 달아 줍니다. 농업용으로 해서 달아준다는 이 말이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농기계로 봤으면 그 부분은 수월한데 저희들 행정 쪽에서 보면 사후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게차로 들어다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장소를 이동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관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다른 사례를 보면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곳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종관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 100에 한 두명이겠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로 만들어 놓더라도 내가 옮기고 싶으면 뚜껑 열고 떠서 옮기면 되는 겁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농기계로 보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있게

심도있게김종관위원

검토를 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자부담이 30%가 넘어가면 자본금 줘도 되잖아요. 자기가 설치하고 나중에 검사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원래 민간자본보조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게끔 답변이 되시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농기계로 보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로

농기계로김종관위원

보고 2015년도에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단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기계로 볼 경우에는 농기계 가격집 책자에 수록된 농기계 기종에 한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원 업체가 거기에 해당이 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을 남원업체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요.

것은

그것은김종관위원

남원 업체가 자격을 맞춰야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록할

등록할김종관위원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가격집에요. 농기계협동조합에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업체를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허가조건만 맞추면 되는 것이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종관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우리 원예허브과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라든지 포도, 멜론, 첨단하우스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재해보험에 대해서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지원한 것 있나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재해보험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안 하지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한 것 말인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아니요. 농정과에서 하는 농업재해,

에서

농협에서김종관위원

농업재해보험을 한다면 그것은 보조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부담해서 하는 건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농협에서 하는 경우는 보통 보면 국비로 재해보험을 50%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50%는 농가 자부담인데 그중에 25%를 우리 행정 시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농가부담은 농가가 25%만 부담하면 농업재해보험을,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이 자료를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원예허브과에 권장을 하고 싶어서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재난과에서 남원시 전체 77개 온실에다가 지원을 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가 됐습니다. 남원에 하우스가 몇 개인데 77실 밖에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50% 지원하고 남원시비로 10%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0%는 농업인 부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죠. 제가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들어가는데 보니까 160 얼마가 1년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농가가 이렇게 부담해서 과연 하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 40% 부담해서 농가도 재해보험 들라고 하면 들겠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40%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농업 시설물에 대한 겁니까?

렇죠

그렇죠김종관위원

. 농업 시설물에 대해서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아니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협에서 상당한 지원이 되고 남원시 농정과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저희들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것이

그것이김종관위원

아니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서 77실을 남원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14년도 실적으로요. 그런데 그것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와서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읍면동에 연락하고 있는데 겨우 77실을 해 준 거에요. 남원에 포도 하우스나 시설 하우스가 몇 개입니까? 하지만 고작 77개로 끝이 났습니다. 홍보도 부족했고 또 자기 본인부담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죠. 출혈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원예허브과에서 시설물을 지원을 해 주면서 기왕이면 이 재해보험도 들 수 있게끔, 나중에 예를 들어서 폭설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망가져서 실의에 빠진 농가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 25% 정도 지원만 해 줘도 농가들이 아마 25% 자부담 정도는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50%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대개 든 사람이 없답니다. 본인부담이 크니까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내년부터 보조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업 추진할 때 그 내용을 농가에게 사전에 주지를 시켜서 혜택을 보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을

가입을김종관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을 유도하시면서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죠. 시에서 부담을 안 하면 절대 이것은 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사업계획 자체부터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어 태풍이 와서 일단 원예허브과에서는 하우스를 짓거나 모든 시설물을 할 경우에 준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규격이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규격이 다 맞게끔 지어져야 준공검사를 떨어뜨려 주고, 그렇다면 준공검사가 떨어뜨리면 그것으로 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했다가 1년 뒤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아가서 복구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사를 못 지으면 농민들한테 빨리 복구하든지 아니면 시비 보조금 해 준거 내놓으라고 할 거에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5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재해보험을 어떤 명분이 되든 간에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봐 주십시오. 하다 못해 그런 시설이 없는 농업 재해도 다 보험이 되는데 이 중요한 시설,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농민들 심정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꼭 한번 계획을 잡아봐 주십시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향애인 공동브랜드, 그것을 조공에서 가지고 있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조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김종관위원

있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

일반인들을 좀 달게 해 달라고 몇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을 봤고 저도 그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공동브랜드 만들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만들어 놓고 남원시 농산물 대표브랜드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말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조공에 준 것이요. 남원시 예산을 들여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조공에 위탁까지 딱 해 버리고요. 과장님 혹시 다른 농산물 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런 내용을 일부는 듣기는 들었는데요. 춘향애인 공동브랜드를 만든 취지와 목적이 남원 농산물을 고급브랜드화 하자, 우리 남원농산물을 남원에서만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생산량이 대도시로 팔려 나가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춘향애인을 달고 나온 농산물 하면 아, 품질도 좋고 맛고 좋고 품질을 믿을 수 있다! 표준화되어 있고 이렇게 고급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에 출하하기 위해서 그 기준에 도달하는 농산물만 공동선별을 통한 농산물만 춘향애인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작년, 올해 두 해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대외 인지도도 높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남원 농산물이 춘향애인 공동브랜드를 달고 나오면 좋다는 것이 정착화가 되면 저희들이 일반 농산물도 같이 춘향애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춘향애인 브랜드를 덩달아서 남원 농산물이 고급브랜드화로 출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장이고 TV로 모든 것이 중계되기 되기 때문에 깊은 내막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선, 남원농산물 진짜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

일반김종관위원

출하하는 것이 훨씬 더 농산물이 좋다는 것, 공선출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49쪽을 보시면 지역농협 농산물 수탁수수료 있습니다. 조공에서 공선출하 할 때 2%에서 5%까지 이렇게 수수료를 떼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출하

계통출하김종관위원

할 경우에는 0에서 1.25%이고 공선출하일 경우에는 2%에서 5% 사이 떼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구장

당구장김종관위원

표시에 보면 농협별 출하 방법별로 수수료가 상이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계통출하를 할 경우에는 0.25%를 공제하고 있고요. 공선출하는 1.25%를 공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산물

농산물김종관위원

수탁수수료 지역농협 공선출하 2에서 5%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

자, 지역농협이 전부 다 조공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 가입이 되어 있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우리

우리김종관위원

시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최소한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조공에서 가입이 되어 있는 지역의 7개 농협 수수료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수수료는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높게 표기된 곳은 나중에 또 연말에 다시 환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비슷합니다.

같이

똑같이김종관위원

남원시입니다. 똑같이 남원시인데 수수료 떼어서 나중에 작목반별로 나눠주고, 1%를 떼도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2%를 떼도 그렇게 다 하고 있고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정말로 농민들을 생각한다면요. 5%를 떼어서 얼마를 환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를 떼도 환원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 정도는 조합공동법인을 춘향애인 브랜드까지 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놨으면 이 정도는 간섭을 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원성이 나오면 조합에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개 농협에 얼마씩, 2억 얼마씩, 몇 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지역농협에서 수수료 차별적으로 공제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종관위원

이것도 정확히 알아 보시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남원시에서 조정해 줄 수 있으면 조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농협들이 우리한테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안 받아가면 모르지만 남원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것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종관위원

말씀인가 아시겠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종관위원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곳이고 해서 잠시 인월 생각이 나서 한번 봤습니다. 51페이지를 보니까 농특산물 전시판매 임대현황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시판매장이 4개소입니까? 51페이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4개인데 실제로 위치는 3개입니다. 인월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여기를 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부과현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 부과를 해서 임대료를 다 받고 있나요? 그대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뒷장을 보니까 전시판매장 시설지원을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임대료보다 뒤를 보니까 시설비 지원을 해 줘서 2013년도에 지원을 한 것이 임대료보다 더 많이 해서 시설을 했어요. 그랬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제가 한 8년 전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운영이 안 되어서 방치된 상태에 쭉 있다가 그랬는데 그때에도 매각을 한다고 늘 그랬는데 실제 매각을 해도 살 사람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놔 두고 방치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 봅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우에 따라서 임대료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 기한이 끝나면 내년도까지 임대해 줄 기한이 끝나면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기위원

, 내가 알기로는 그때도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계속 쭉 이렇게, 내가 있었던 때가 8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지금까지 쭉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또 제일 밑에 보면 아영 있잖아요. 아곡 여기는 운영을 할 계획인데 2013년도에는 79만 2천원이었는데 14년도에는 7만 4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료가 확 줄여져서 운영하고 나머지 3개소는 뒤에 보니까 매각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13년도에는 79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7만 9천원이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확 내렸어요? 다른 곳은 다 올랐던데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51쪽 표 하단에 보면 그것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잔여기간만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요

그렇네요김성기위원

. 밑을 못 봤네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리고 이것은 땅은 저희 시 땅이 아니고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공사 쪽 땅이고 건물만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작습니다. 부지에 대한 것은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저는

저는김성기위원

무슨 얘기냐면 전시판매장이 여태까지 존치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바에는 빨리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매각하기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짜임새 있는 지적과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승곤위원

내년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마련해서 사업을 그해 당해연도에 마무리 되어서 이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보면 말입니다. 우리 원예허브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월액이 약 300억 예산 중에서 86억 집행하고 200억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죠. 그리고 아무리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국비 확보분은 시기 미도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비 채워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밑의 내용을 보면 비닐하우스사업이나 품질개선사업에 있어서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공정률이 늦어졌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 예산 요구 대응에 좀 미비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손해이고 우리 시가 손해입니다. 사업을 한 해 늦게 실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 작기를 놓치는 거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맞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랬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것 봤죠? FTA 대비해서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산물이 아주 엉망이에요. 값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품귀현상이 왔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남원도 지금 신규농가 시설사업 모든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한 거에요. 지금 포도나 복숭아 과실농가를 비롯해서 전체 농산물이 아주 폭락이 되어서 정말 앞으로는 우리 444헥타르가 포도농가인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434헥타르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434헥타르 정도 되죠. 그런데 그 농가들이 한 해 작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과정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느냐, 앞으로는 신규농가는 정말 억제해 주시고 기존 농가들한테 정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아셨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가능한 저희들도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농가의 품질개선, 현대화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신규농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억제해야 돼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모든 것에 억제라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모든

모든김승곤위원

부분에 줄여야 한다는 말이죠. 억제를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니까요? 올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포도가 작년도에 4만원, 제일 비쌀 때는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만원, 8천원, 5천원 그랬어요. 지금 복숭아 어땠습니까? 올해 농산물 중에서 조금 그래도 값이 괜찮다는 것은 생강, 생강이 처음에 8만원까지 가다가 5만원 가다가 이제 3만원, 4만원대로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원예허브과에서 신규농가들은 모든 사업을 지양해 주시고 기존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 주세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쪽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원예허브과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 하나 짚어야겠어요. 지금 농정과에서나 축산과에서 관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소형관정을 1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원예허브과만 100만원을 지원해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일관성이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에는 이것도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좌우간 공수를 줄이더라도 농정과에서,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이 맞추어서 해야지 말하자면 원예허브과만 100만원 하고 그쪽에서는 150만원 하는데 그러면 농가들이 150만원 득본 것은 자부담을 50만원만, 100만원 하면 될 것을 100만원 지원하면 100만원, 150만원을 농가들이 부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관성 있게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에서 지원하는 소형관정 예산이 50만원 적다는 그 말씀이시죠?

렇죠

그렇죠김승곤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적고 안 적고를 떠나서 남원시 행정이 똑같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업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가 사업이 낮은 것은 저희들은 시설하우스에 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는 대부분 전기 가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전기 가설비를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을 공제하면 거의 가격이 같습니다.

러든

그러든김승곤위원

어쨌든 좌우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치라니까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가능하면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셔야 되지 100만원 줬는데, 150만원 줬는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형관정은 어차피 똑같이 350만원씩 지원되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요. 그런데 이것 100만원, 150만원 지원된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꼭 챙겨주시고 어차피 원예허브과는 우리 정말 하우스 농가들, 원예 과수농가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매출액이 보니까 650억을 매출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650억 매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지난번에 부시장 발표한 내용대로 보면요. 그 과정도 설정을 높여 놓으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나 농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목표설정 하려고 많은 노력을 다할 겁니다. 열과 성을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000억 목표를 세워서 1,000억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때요. 그렇게 가닥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1,000억은 좀 많고요. 일단 목표를 높이 잡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가들이 살맛나는 농촌, 정말 부자되는 농업 타이틀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우리 남원이 더욱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 남원이 그래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남원 농업인들이 우리 남원시에 경제 활성화 하는 것은 몇 %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양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축산 부분에서 축산과에서 축산농가들이 하는 것이 38%였습니다. 그리고 쌀농가들이 26% 정도 차지하고 등등 해서 약 80%를 우리 농업에서 생산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것 가지고 우리 남원시 경제 활성화가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FTA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다 보니까, 우리 남원 농업이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농업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 남원 전체가 침체가 된 거에요. 지방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이런 것은 모면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님들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2015년도에는 우리 위원들이 질타와 지적이 나오지 않고 칭찬만 나올 수 있는 원예허브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미처 하지 못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허브가공업체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2006년부터 현재 2014년까지 허브가공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면 34개 사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조금이 한 45억이 나갔습니다. 맞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거기에서 자부담이 52억에 전체 계는 97억이 허브가공업체에서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34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업체가 나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운영으로 되어 있는 김석규 2006년도 지원된 것은 온풍기 설비를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 폐업을 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창흥물산은 오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여기는 미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운영으로 잘못 표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허브와나무 미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보조취소를 했고요. 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승소를 했는데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운영으로 되어 있는 그린허브는 지금 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중에는 다시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저희들이 정상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요. 만약에 사후관리기간 내에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조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보조금박문화위원

반환조치를 강력한 대응 대책을 세우셔서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소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에

미운영에박문화위원

대한 부분도 각별하게 남원시 행정이 정말 무엇이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것과 보조금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었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 상급기관 지적사항을 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을 저희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34개에 대한 근저당권을 다 설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제정된 뒤로 사업에 대한 것만 가능한 겁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조례가 만들어진 뒤로, 소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보조된 것,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14년부터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 이전의 것도 사후관리기간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후순위라도 일단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될 수 있으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의 근저당 설정을 꼭 하셔서,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유재산으로서 근저당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보면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근저당 설정을 해지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도록 조치를 해 준 것이요. 이런 맥락에서는 조금 틀리네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서 농림부랄지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를 해 줍니다.

승인

승인박문화위원

난 부분에 대해서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아마 보통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해 준 범위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받은 만큼만 해제해 줍니다.

부담

자부담박문화위원

내에서 승인을 받겠네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렇죠.

적인

전체적인박문화위원

부분은 아니고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일단 농림부에서 판단해서 일부분만 승인해 줍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정말 미운영에 대한 업체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공모를 했을 때는 다른 업체들도 많이 이거에 공모를 해서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따져서 선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앞으로 선정된 사업은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그 주변에 허브사업으로 받은 사업체를 보니까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한 달 하다가 쉬고 있고 이렇게 그런 업체들을 제가 확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확인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활성화 차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이 잘 돌아가서 보조금이 정말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보조금만 받고 전혀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저희도 지역경제에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시민들에게도 허브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실질적으로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현장지도점검도 하시고요. 또 그 운영에 있어서 잘하는 업체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요.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튼실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허브가공업체 34개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허브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허브산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허브밸리 안에 경관농업지역에 허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수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 허브를 키워서 이 34개 업체에 허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수익창출을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다, 유리온실에 정말 허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브밸리 30만평이 허브를 다 식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34개 업체에 연결되어서 우리 일자리 창출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만들어서 허브가공업체도 수익을 만들어 내면 일자리가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식재로서만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분말을 만들 수도, 허브를 그대로 효소 발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로서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수익이 나고 매출이 날 수 있는 그런 산업화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각각의 생산품목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분말 만들지, 발효음료 만들지, 허브샴푸, 허브김부각까지 만드네요. 그러면 다 저희 지역에 생산된 것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조금씩 뭔가 수입을 하고 있다,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 부분에 허브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허브밸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에서 2014년 마무리를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요. 경관농업지역에 식재하고 있는 허브에 대한 부분을 한 회사마다 연계를 시켜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까지 만들어 내야 가공업체와 저희가 지원을 해 줘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고 생산하신 분도 생산의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셔서 들판에 있는 허브는 보는 것으로만 즐긴다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채취는 다 매출로 환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허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사용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촉구만 하지 말고요. 정말 세부계획을 해서 경관농업지구에 나름대로 식재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내용을 갖고 단 돈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만들어 내는 부분이 되면 일자리 하나 더 나오지 않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식의 일자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을 하는 방법을 저는 하시라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허브가공업체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2012년도에 식품가공특례조례 시군별로 가이드라인 설치해서 조례 제정하라는 것 받으신 적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알고

알고김종관위원

계세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김종관위원

앞전에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시 국장님이랑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예허브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식품위생법을 모법으로 하는 그런 시설 기준이 좀 완화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권고가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모법이 식품위생법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공히 위생파트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가공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농업부서가 옳다고, 도에서조차 보건분야하고 농업분야하고 역할분담을 만들다가 최근에사 역할분담이 됐습니다. 일단 농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에

준비중에김종관위원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중에

준비중에김종관위원

있다니 다행입니다. 11월 초에 신문에 기재가 됐었거든요. 전라북도에 그래도 7개 시군 정도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이것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심히 걱정이 됐고 또 농한기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필요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밸리 주차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3,900만원, 2014년도에 3,200만원 징수를 하셨습니다. 주차장 사용료가 어떤 사용료죠? 2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주차료는 철쭉제 기간 동안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눈꽃축제 때는 안 하나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눈꽃축제 때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왜 바래봉 철쭉제때만 유독 징수를 하십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바래봉 철쭉제 때 많은 인파가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관리랄지 시설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입장하는 차량은 대부분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매표소 피해보상에 대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정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신지,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매표소 사고가 났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보상을 피해자한테 받았습니까? 아니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차량 보험회사에서 받으셨겠네요? 차주 차량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렇죠. 차주가 들어있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철쭉제를 하게 되면, 바래봉 허브밸리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받으시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죠?

윤지홍위원장

시설 사용 비용 말입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철쭉제 기간 말씀이십니까?

윤지홍위원장

철쭉제라든가, 애향회로부터 받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것은 세외수입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당연히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장

어디에 들어갑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금액이 작아서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얼마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1개소당 7만원씩, 전체적으로 9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서요.

윤지홍위원장

전체가 9만원이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9만원밖에 안 됩니까? 애향회에서 왜 사용료를 받으냐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밖에 안돼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면적에 따라서,

윤지홍위원장

축제기간 동안에 받는 사용료가 9만원입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 면적에 따라서 텐트 면적만 해서 사용기간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예허브과에서 2013년도에 세외수입이 있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얼마 있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세외수입 징수액이 3,99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미수납액은 얼마가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100% 다 징수를,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기타공유재산 임대료 1,100만원, 지난연도수입 300만원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체납액이 없다면 지난연도수입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지금 몇 쪽 보고 계시죠?

윤지홍위원장

제가 따로 요청한 자료입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재정과 세외수입 자료에 의해서 보면 기타공유재산 임대료가 1,144만 9천원이 있고요. 지난연도수입에서 300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윤지홍위원장

원예허브과에 지금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산내 판매장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료를 629만원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확인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제가 세외수입 부분을 왜 실과별로 다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시 세외수입이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121억입니다. 121억이고 지방세 253억입니다. 채 400억도 안 되는 우리 자원입니다. 이게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이 세외수입, 지방세를 나누면 7.8%가 나옵니다. 우리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이 세외수입 한 푼 한 푼이 정말 중요한 우리 자주재원이 되고 그 재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재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세외수입 담당자를 지정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2013년도 결산 총 체납액이 33억이고요. 2014년도 9월 결산 총 체납액이 31억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의 10%를 차지합니다. 매년 체납액이요.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세외수입에 대한 발굴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안이하게 정부에서 주는 재원만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주재원을 만들어서 원예허브과에 작년도에 품질개선사업 미부담 한 적이 있었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6개월이 지나서 추경에 부담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이런 재원들을 확보해야 정상적인 재원은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편리를 보고 이득을 보셨으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외수입 부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하셔서 세외수입도 확보해 주시고 저희 미부담액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른 시군에서 보면 창피할 노릇입니다. 아무쪼록 재원 발굴에 애써 주시고 담당자를 선정하셔서 올 안에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압류라든가 압류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원예허브과에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중에 남원시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회기 때 안건으로 안 올라 왔던데 언제 폐기를 하실 계획입니까? 폐지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폐지 대상 조례인데요. 금번에 반영을 못해서 다음 임시회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