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93호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추진계획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안 제48조제4항제2호의 단서조항을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별로 구분을 해서 사업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했으며, 특히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93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수도법」제38조와「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옥내급수설비의 노후로 인해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출수되고 있는 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용가에서는 약 8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달하는 개량비용이 부담되어 사실상 자체 교체 및 갱신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도에서도「수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시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도지사공약사업으로 비용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어,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김포시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금해 개정하고자 하는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제48조제4항제2호의 조문 중 공동주택 전용면적 “85㎡”를 “165㎡”로 상향조정하여 도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수용가의 재정부담과 노후 옥내급수설비 개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제48조제4항제2호 서두의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쓰인 “연면적”용어는 후단 괄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용도별로 면적 기준을 달리 기술하였으므로 “연면적” 대신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주거형 건물만 해당되고 상업용 건물은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략 그럼 관내에 지원되는 비용을 연간 얼마정도 잡으시나요?

글쎄,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딱 얼마다, 몇 가구다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난 게 없고 현재 우리가 20년이 넘었더라도 지금 분량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범위는 정해 놓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관내가 20년 이상이 된 게 8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8개소고, 그다음에 연립은 한 24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액은 지금 대략적으로밖에 안 되는데 한 4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 도비부담이 80%짜리가 있고, 50%짜리 있고, 30%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배분은 그때 가서 도하고 조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해당사항이라는 거 자료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승환 소장님 또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광성 위원님의 질의와 연계성 있는 질문이지만 그러니까 노후대책가구가 우선순위로 몇 개인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겠네요?

수도과장 심재인입니다. 사실 공동주택이 우리 시에 아파트 121개소가 있고 또 연립주택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의 아파트는 건축 연도별로 보면 20년 이상의 아파트가 지금 현재 2015년도에는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이 되면 9개소의 아파트가 20년을 경과한 아파트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공용배관을 아연도 강관으로 사용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수질검사에서 물론 수질검사는 현재로서는 그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개소수는 총 2015년도에 32개소, 16년에 9개소이긴 하지만 신청에 의해서 왜냐하면 또 자부담이 있고, 소재가 아연도 강관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는 저희가 아직 다해 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대략 그 정도 나온다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 말씀이죠?

네.

그러면 자부담은 그럼 아까 시비, 도비해서 한 20%가 자부담인가요?

자부담 금액이 세부적으로 보면 공용배관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금액으로 50만 원까지.

네, 금액으로. 그리고 옥내급수관은 150만 원까지 그렇게 기준은 마련을 해 놓은 상태인데 도비지원을 과연 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긴 하겠지만 그 마련되어 있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중에 한 20% 정도에서 추출을 할 그런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선은 지금 상하수사업소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선을 그렇게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85㎡라는 건 국민주택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네.

거기는 몇 %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85㎡ 이하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50% 지원, 이런 기준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1591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15일 제151회 임시회 심의 시 상업지역 내 거리제한에 대한 숫자 오류로 철회한 사항으로 금번에 세심하게 검토하여 재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월 17일과 3월 24일「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구역면적 5% 미만으로 돼 있는 사항을 변경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10%까지 확대하는 사항과 안 30조의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상업,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지역 등 7개 용도지역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개선 규제개선을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40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병원의 건축제한을 완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4조제5항과 제59조제5항은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재지구 내에서 개인별 건축허가 시 재해예방시설을 할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59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230%”에서 “300%”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7의 10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행위 관련 주거지역의 거리제한을 현실 여건에 맞춰서 현행 “50m”에서 “30m”로, 20m을 줄여서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을 설치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건축법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시설”로 건축물 종류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14년 11월 1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91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된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규제 완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범위 확대, 그리고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문제의 조례가 다시 또 올라왔네요. 이번엔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세심하게 검토를 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조례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실무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법 규정이 그 전에 또 할 수 있는 행위로 제한을 했을 때도 상당한 민원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완화하는 그 부분으로 개정을 한 거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이렇게 완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은 또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전부 다 개인재산권이나 토지 여기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령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생깁니다만 그에 대한 대비책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원사안에 대해서 그 분야별로 대처를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배춘영 국장님 이하 노고들 많으십니다.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던 도시계획조례안에는 성장관리방안 도입지역과 수립절차 신설안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 상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상정했다가 삭제하셨는지 아니면 혼란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신설이 돼 가지고 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것 자체를 당초에는 시행령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조례에 담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그런 부분의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을 저희한테 시달이 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최근에 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2015년도에 조례개정 때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우선 제외를 시켰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중복된 사항이고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모든 걸 심사검토해서 명년도에 다시 이렇게 상정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현재는 그렇고요. 지난번에 상정됐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부분을 저희가 맞춰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에서 내려 온 지침상에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시ㆍ군별로 정리가 같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례란 상위법을 준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상위법이 아니라 우리가 외레 상위법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본 사항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안건번호 제159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관계법령,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관련 사항,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별 관리카드 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지 아니하고 10년이 경과된 시설을 말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에 따라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회는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의 해제를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이번 정례회의 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일로부터 20년 경과 시까지 시행되지 아니 할 경우에 실효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실효기산일이「국토계획법」부칙 제16조에 나와 있는데요.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이후에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날짜로 기산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20년이 되는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은 2020년 7월 2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실효가 되는 기산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 밑에 보시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실용기산일은「도시공원법」에 따르게 되는데「국회법」에서는 2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게 20년으로 그대로 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 안 됐을 경우에는「도시공원법」에 의해서 1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이 상실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공원과 일반도시계획시설이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측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0년이 지나서 20년까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제144회 김포시 정례회의 시 그때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를 드렸고요. 당시에 장기미집행시설이 총 3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는 316개소를 보고드렸습니다. 316개소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사유는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산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됐던 도시계획시설들 2000년 7월 이전에 됐던 시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316개소가 되겠고, 금번에는 44개소가 되겠는데요. 도로가 40개소, 그리고 공원이 2개소, 그다음에 녹지가 2개소해서 44개소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상사업비는 1813억 원으로 그 중에서 도로는 1365억 원, 그리고 공원은 약 137억 원, 녹지는 310억 원이 소요되며 단계별 집행계획상 대부분 2단계 중 6년차 이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1단계라고 하는 것은 10년이 지난,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시설로 도달된 날로부터 3년째를 1단계라고 하고요. 그 이후를 2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2단계 중 6년차까지 그 이후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유는 뭐냐면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이 시장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요. 저희 시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지금 2020년 이후에나 저희가 집행계획을 실제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관리카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관리카드상의 도로 40개소는 저희 관련부서 의견에 따라서 전체를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공원 2개소와 완충녹지 2개소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전부 폐지 또는 일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것은 배부해 드린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95번으로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전체 현황 등을 매년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개소에 대해 금번 제153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보고 받은 지방의회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듣고 존치 또는 해제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만약 해제권고 대상이 있을 경우 해제사유 등이 포함된 해제 권고서면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신할 계획이며,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고 청취로 갈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해제에 관해 10년이 지나면 법령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검토하고 그렇게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유독 지금 보면 99.9%가 대곶에 대한 부분만 있단 말이죠, 대곶면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대곶면만 편중돼 있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이 총 360개소입니다. 근데 꼭 대곶면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3년도에 보고드렸던 사항이 316개소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44개소가 나온 건데 이건 뭐냐면 2000년 7월 1일 이후 그때 결정된 겁니다. 2004년도에 대곶은 전반적으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대곶에 전체적으로 편중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이렇게 10년 된 걸 하다보니까 불가불 대곶면만 이렇게 99.9% 정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시 전체는 300?

360개소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대곶만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대곶이나 5개 읍ㆍ면에 소외되어 있는데 지정만 해 놓고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건 없고요. 예를 들면 2004년도에 결정을 해 놓고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의 원래 도로가 40개소로 보고드리고 있는데요. 48개소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소는 개설을 했고, 그 10년 안에. 그리고 지금 현재 미집행 된 것이 40개소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