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교육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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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강성언 부위원장님, 황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정책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과정정책과장 윤오영, 유아교육과장 박영자,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중등교육과장 길산석, 교원정책과장 김재환) 교육정책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로 저의 불찰로 본 업무보고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육정책국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현황을 과별로 간략히 보고드린다면 본예산은 교육과정정책과 특색교육과정 운영 외 7개 사업 731억 원, 유아교육과 누리과정 지원 외 4개 사업 5,960억 원,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 외 5개 사업 837억 원, 중등교육과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외 11개 사업 658억 원, 교원정책과 교원인사관리 외 3개 사업 269억 원 등 총 8,456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추경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서면이나 답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오늘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주면 될 것을 뭐 그것을 혼자만 발표를 하고 있습니까.

송재형위원

복사를 해 주세요. 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바로 주세요.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갖기 전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10분씩 꼭 시간을 지켜주시고…….

송재형위원

자료요청…….

김문수위원장

네, 먼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님.

송재형위원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중장기발전계획서를 만드셨지요? 운영계획까지 한 부 주시고요. 두 번째,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지침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저에게 주시고요. 또 교원 징계유형별 현황을 주시는데 초ㆍ중ㆍ고 따로따로 해 주시고, 공립ㆍ사립 나눠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게 해당될지 모르지만 오후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학교별 조리종사원 파업참여 현황하고요 더불어서 식당 운영이 전혀 안 돼서 급식에 차질을 빚은 학교현황을 한 부 오후에 교육감 질의할 때 제가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이행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국ㆍ영ㆍ수 방과후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국ㆍ영ㆍ수의 성과평가를 하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과후를 하고 전과 후의 성과를 평가하신 그런 평가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씩 하겠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11시 20분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이거 하나만, 제 말은 평가를 방과후에서 했느냐가 아니라 방과후에 참여하고 성적의 향상도를 혹시 성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과후에서 평가를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없으시면 안 주시면 되는 거고 말씀만 해 주세요.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석(서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만드시는 데 시간과 품이 드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2011년 3월에 입학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3년 동안 특정학교를 다니면서 과연 입학생 숫자하고 졸업생 숫자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었느냐, 같은 아이들이지요. 그것을 고등학교별로 한번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잘 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지역별 편차도 분명히 심합니다. 그런데 학교별 편차가 생각 외로 심해요. 그래서 일례로 심한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운 학생들이 3년 사이에 학교를 떠나요. 저는 이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제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에 의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지나치게 10% 이상 된 학교만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테니까, 입학생에서 졸업생 차이가 10% 이상 되는 학교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무슨 사정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필요하시면 그 학교를 좀 도와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그 학교에 장학지도를 좀 해 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노원구에 있는 노원고등학교는 431명이 입학했는데 369명이 졸업을 해 가지고 62명의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14.4%가 준 상태에서 졸업을 했어요, 2011년 입학생들이. 우리 윤 과장님이 교장선생님을 했던 관악구의 당곡고등학교는 40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10.9%가 줄었습니다. 같은 서초구 내에서 다른 학교들은 그렇게 차이가 크게 없는데 반포고등학교는 426명이 입학 해서 57명이 준 상황에서 13.4%나 빠져 나갔어요. 서초고나 서울고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5%대 정도인데, 서울고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노원구에 있는 상계고등학교 11.7%가 줄었고요. 중구에 있는 성동고등학교도 324명이 입학했는데 48명이 준 상태로 14.8%가 줄었어요. 강서구 세연고등학교 12.7%, 노원구 수락고등학교 12.7%, 이 학교는 좀 제일 숫자가 많은데요 용산구의 중경고등학교는 224명이 입학해서 17%가 줄었어요, 학생수가. 한번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시고 기회 되시면 담당장학관님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면 특히 감사하겠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제가 9시 등교에 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이라는 걸 한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행감 요구자료 232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작성이 10월 31일자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견이 충돌하는 현실을 인정하며 9시 등교를 추진할 경우에도 타 시도 운영사례를 참조하고 문제점을 수리보완하며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되,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예정임.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좀 아,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이 제도를, 9시 등교를 하는 데 좀 시간이 있겠구나, 판단하는 데 걸리는 게. 이 답변내용만 보면 신중검토 모드예요. 그런데 불과 그로부터 바로 3,4일 뒤에 9시 등교를 추진하신 걸로 11월 3일 다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정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답변내용, 문서로는 10월 31자로 된 문서 답변내용하고 불과 며칠 뒤 발표된 내용하고의 갭이 상당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글해독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이렇게 답변서 읽으시면 아, 아직 신중하게 내부검토하고 있는 단계구나 이렇게 보지 내일모레 발표해서 터뜨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초부터 9시 등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하셨겠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리고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서 교육감님 발표할 때 저희가 그동안 검토해온 것이 일방적이 아니라 그럼 학교에다 제안하는 형식으로 해서 발표하자 해서 나온 건데 위원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제 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론에 어떻게 다 보도되었느냐 하면 알다시피 서울시교육청도 9시 등교를 추진하는 걸로 다 보도됐어요. 엄마들도 그렇게 알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렇게 아니라고 계속 기자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면 타 시도 운영사례는 최소한 다 참고 끝난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많이 모아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안내해드릴 겁니다. 타 시도의 우수사례나 타 시도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이번 9시 등교는 9시 등교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그동안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학교장님의 자율적 권한은 인정하되…….

김용석

(서초) 위원 국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런 불온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주무과, 주무국보다 주요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다른 데서 의사결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9시 등교 보면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결정했으면 이렇게 결정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저한테 답변서를 주신 내용이 맞았을 거예요. 며칠 뒤 11월 3일에 그렇게 발표가 안 나왔을 겁니다. 국장님 선이 아니라 다른 라인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근거 없는 상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학교 다니는 장애학생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595명이 다녀요. 그런데 이 학생 숫자가 중학교는 2,151명으로 줄어듭니다. 이 학생들 어디로 갔을까요? 경험칙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특수학교라든지…….

김용석

(서초)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특수학급 포함해 가지고 3,595명이 다니는데 중학교는 2,151명으로 1,400명 정도가 줄어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숫자는 비슷합니다. 과장님들 중 누가 경험칙에서 말씀해 주실까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제가 초등학교에 있어 가지고 잘 아는데요.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학력이라든가 생활이나 이런 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통합교육을 하다가 중학교 할 때는 보통 특수교육기관으로 이렇게 많이…….

김용석

(서초) 위원 특수교육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상당수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또 그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만두는 거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왜냐하면 특히 이런…….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장애가 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몸 불편할 수도 있고 자폐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기가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최소한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3,500명 중에 1,400명이 서울시교육청 품 밖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학생들한테는, 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한테는 잘 봐줘야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 줘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될 이유는 이 학생들 1,400명 밖에 나간 애들 숫자를 1명이든 10명이든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혁신도 뭐도 다 좋습니다. 여유 있어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가장 기본 중에서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애들 보듬어 주는 것이, 장애아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국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학생들을 보듬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2015년 예산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박합니다. 물론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건 여기 계신 분 다 압니다만 꿈과 끼를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애들 보듬어주는 게 더 급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최소한 우리 초등교육과장님은 현장경험도 풍부하시니까 몇 개 학교 샘플이라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다는 못 하시겠지만 몇 개 학교 샘플 된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에 가면서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했는가 최소한 몇 개 학교라도 샘플조사를 하고 한 3, 4년간의 이력추적이라도 해 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도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교육이라든지 학교밖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이건 하루 이틀 걸릴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많이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것, 제가 무슨 잡지를 보다가 봤어요. 교육포럼이라는 잡지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 공개된 자료 같은데, 정말 이것 맞아요? 2014 서울중등 교육전문직시험, 시험인데 시험문제가 이거예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요구를 받았을 경우 당해 교육기관이 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유형 세 가지를 쓰시오. 답은 쉽지요. 공개하든지 부분공개하든지 공개 안 하는 거지요. 정말 시험문제 이렇게 나왔습니까?

웃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재환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술형문제를 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어떤 단답형문제의 성격을 띤다는 걸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서술형문제는 이런 단답형식이 아닌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를…….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요 답은 뻔히 공개 아니면 부분공개, 비공개겠지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맞히겠어요. 그다음에, 다음에 해당되는 용어가 무엇인지……. 답은 선행조직자 이것도 있고요. 학교교육과정 봉사활동 실시하는 절차 과정이다. 빈칸 1, 2를 채우시오. 그 답 중 하나가 사전교육이에요. 아니, 요즈음에 이것 다른 분들도 아니고 교육전문직을 평가하시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문제를 할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회사 같은데요 로마와 몽골제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번 써 봐라, 아니면 근무 중에 생산직 직원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한번 써 봐라 하는 식으로 좀 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교육전문직 뽑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하면요 “아, 이건 시험은 형식이구나.” 그냥 시험은 있다는 말 듣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고 나머지는 뭐 그전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평정이든지 경력이든지로 되어 있고 시험은 그냥 속된말로, 약간 표현이 죄송합니다, 시험 열심히 치신 분들한테. 액세서리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수가 있어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에는 객관식문제를 보다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술형문제 형태를 한번 내자 했는데 출제위원들의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서술형이 아니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단답형이고요 차라리 객관식보다 더 맞히기 쉽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출제진들한테 충분히 사전연수를 시켜서 서술형의 어떤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품격에 어울리게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준비하신 분도 폭넓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시험준비하면서 자기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나머지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도 “아, 이런 주제가 나오는구나, 아까 로마, 몽골과 우리 회사를 말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한번, 관리자들 뽑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기 위해서 한번, 시험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혁신학교 신청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오늘까지 마감이라 정확히 아직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숫자에 근접한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제가 중간점검 해본 결과는 근접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역에서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원하는데 교사가 반대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맞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학생과 학부모들은 원하는데 교사의 반대인데 교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제일 안타까운 점이 그 점인데 교원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원들에게 자율성을 주게 되면 굳이 반대를……. 반대를 해결할 만한 그런 대안 같은 게 없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지금 그래서 예비혁신학교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요 교원들이 충분히 좀 준비해서 혁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책을 좀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한 교원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혁신학교동아리 이런 부분 지원을 통해서 교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혁신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다양한 지원책은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교원님들이 변화방향에 대한 약간의 염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뭐 위원회에서 현장 사무감사 죽 해왔습니다.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죽 행정사무감사 해 왔는데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혁신이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별로 감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는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교원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갈 수 있도록 의식을 변화시켜줘야 될 텐데 의식변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있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저희 정책방향 자체가 혁신학교를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연수원도 업무보고자료 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혁신으로 가기 위해서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주제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이 자리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교원들이 반대한 이유가, 제게 들리는 얘기가 교원들이 현재는 혁신학교 지정이 되면 운영을 했을 때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근무하기 싫으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는 거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교원들 얘기로는 만약에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면 불이익을 준다, 빨간 글씨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김생환위원

왜 그런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아무래도 혁신학교를 지정했는데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 본인 스스로 혁신학교가 싫어서 온 것이다 이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얘기가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다. 넓게 퍼져 있고요 그런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지를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혁신학교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대부분 보면 교장선생님이 추진의지가 있을 때 거론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어렵게 추진하는데, 학생들 학부모들 다 찬성하는데 단지 교원들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학교가 위축이 되고 지역사회까지 다 위축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 평가하고 평가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박영자입니다. 지금 유치원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는데 올해가 3년 주기 1년차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기본 큰 계획이 오고 그리고 시ㆍ도교육청 지침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교육부에서 상위 11% 우수유치원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김생환위원

아, 교육부 지침인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런 줄세우기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평가의 성과는 공개를 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키는 게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수준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평가를 하지 않으면 나태해지거든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럼요.

김생환위원

계속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공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손해와 피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원아모집에 대한 제도가 변경이 되었다면서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던데 어떤 논란들인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원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매년 원아모집요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접수기간을 주고 추첨일을 하루로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한 2년 전부터 학부모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중복지원을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시행을 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 한 2년 동안 10 대 1은 보통일 정도로 허수의 지원과 등록 때문에 유치원도 큰 혼란이 있었고 학부모님들의 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그 문제를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준 것은 권역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역을 나누기는 어렵거든요, 유치원은. 그래서 유치원 선택을 가ㆍ나ㆍ다군 세 군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에게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치원에는 업무효율성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좋습니다. 현재 국공립과 민간유치원 지원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평균으로 보면 공립유치원은 평균 3 대 1 이상 되고요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이 안 되는 데도 많고 잘 되는 데는 공립유치원보다 더 높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참고적으로 여쭤봤고요. 일단 지역 내에서 학부모들도 그렇고 유치원 관계자들도 그렇고 현재 바뀐 제도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제도든지 간에 바뀌게 되면 그 이해당사자들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전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유치원에서 혼란이 있을 정도의 그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접수기간은 동일하고요 다만 그 추첨일을 일치시켰고 등록기간을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미 행정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사전지도가 있었고요 공립은 교사들이 보통 원아모집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립 선생님들은 유치원 모두 불러서 그 자세한 안내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김생환위원

안내만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한 건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협의를 다 한 거지요. 그리고 다음주…….

김생환위원

협의라는 것이 유치원 당사자들과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원장들과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같이 협의가 있었고요 다음…….

김생환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는 어떻게 안내했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학부모님들은 저희가 600명 정도 설문조사를 이미 했었거든요.

김생환위원

아니, 그것은 조사이고, 조사는 이미 사전에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보로 쓰기 위해서 조사한 것 아니겠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김생환위원

그것은 학부모님들에게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안내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와 유치원 홈페이지에 다음주 월요일에는 모두 그 군에 정해진 것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어떤 제도든지 간에 바뀌게 되면 바뀌기 이전에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9시 등교 정책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혼란으로 보여요. 내부에서 결정은 하신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9시 등교와 관련해서 우리 청의 입장을 말씀하십니까?.

김생환위원

청의 입장보다도요 결국은 9시 등교라는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했는가를 묻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9시 등교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은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교육감님에게 등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앞서 말씀드린…….

김생환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검토단계인가 결정이 끝난 것인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미 학교로…….

김생환위원

결정된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안을 했고, 학교로 9시 등교와 관련해서 학교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라고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이미 내부에서는 의사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까 이미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1월 3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처럼 발표를 했다고, 아까 얘기가 그랬어요. 11월 3일 추진한 것으로 신문에 발표가 되어 있는데, 기사화되어 있는데, 기사를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썼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는 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9시 등교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9시 등교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생환위원

자율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하나의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수단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지 나는 이것을 묻는 것이고, 지금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9시 등교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김생환위원

결정을 한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생환위원

결국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홍보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안내단계입니다.

김생환위원

안내단계이고 홍보단계지요. 그래서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이 정책이 국민들에게 속속들이 이해가 되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게 맞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는 9시 등교라고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김생환위원

이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시 등교가 아니라 형편에 맞게 뭐 8시 반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교장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거리라든지 교통상황이라든지 예컨대 고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김생환위원

아니,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미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 가져다가 수정 거의 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뭐 어렵습니까, 아주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당당하게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러쿵저러쿵 핑계대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의사결정 했으면요 홍보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단계 딱딱 끊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초중등 교원 임용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초등교사 임용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성언위원

네, 초등이든 중등이든.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 1차 문제를 출제합니다, 전국 공통으로요. 이것은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거기에서 1.5배를 일단 1차에서 선발을 해서 2차에는 면접시험, 그다음에 수업실연 또 영어면접 등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강성언위원

시간이 10분밖에 안 주어져서, 그 얘기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임용시험에 한해서만 임용이 되나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지방에서 전입되어 오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그것은 보통 1 대 1 교류라고 보면 됩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사람이 3명, 대전에서 올라올 사람이 5명이라고 그러면 대전에서는 대전시교육청의 기준에 의해서 3명을 선정해서 저희들하고 교류를 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런 것 외에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그런 특별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전에, 여러 해 전이지만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결과는 부부교사는 1순위, 부부공무원 2순위, 또 국영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이 부부인 경우는 3순위 뭐 해서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명, 3명 동수일 경우에는 맞교류를 하지만 대전에서 올라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순위를 정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위 정해진 것에 의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강성언위원

아, 그렇다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전에는 여기에 결원이 생겨서…….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아, 일반전입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지금은 일반전입은…….

강성언위원

아, 일반전입 말고요. 부부교사인 경우에 한 사람은 대전에 있고 한 사람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로 오고 싶다 했을 때 그건 순위에 그런 게 없습니까, 이제?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파견제도와 전출제도가 있는데 두 개 똑같이 1:1 교류가 가능합니다.

강성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전하고는 바뀌었네요.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사립학교 자체 내에서 하게 됩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사를 선발하는데 여기에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제가.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올해 4개 법인 6개 학교와 저희들 임용시험에 같이, 저희들이 공동으로 위탁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사립학교에서 거기에 응합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4개 법인 6개 학교가 이번에 응합니다.

강성언위원

사립학교에서 교원임용기준을 교육청에서 하니까 반발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기네 마음대로 교원 채용을 못하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4개 법인과 이번에 MOU를 체결해서 그쪽 사립학교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강성언위원

4개 법인이라는 건 어디예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아, 잠깐만요. 제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예산이 일인당 6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일인당 600만 원을 투입을 하면서 학습부진아 교육을 하는데 정말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은 좀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 600만 원은 개인당 600만 원이 아니고요 전담강사를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일인당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강성언위원

저도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600만 원이 애들한테만 들어가는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강사를 채용하고 하는 비용으로 전체 합해서 이렇게 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초중고별로 부진아가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서울에? 여기 예산은 33억 6,000만 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나누면 인원이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그 인원이 맞는 인원인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미달학생 같은 경우에는 총 한 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학력부진 검사를 해서 거기에 나타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학습도움센터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별 자체 내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묻는 말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초중고별로 몇 명, 몇 명, 몇 명 해서 파악된 건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건 지금 파악하지 않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을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예산을, 34억 6,000이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그런 파악도 없이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하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학습부진아가 모든 학교에 다 있다고 보고요. 모든 학교에서 그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강성언위원

그렇게 그냥 추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부진아가 몇 명 있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해야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그것 한번 전체 초중고별로 몇 명인지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요 서울에서 학생 학교생활에서 혹시 행복도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 국 업무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2012년…….

강성언위원

그건 어느 국 소관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강성언위원

그런가요? 네,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당시 책임교육과가 있을 2012년에 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행복도 조사를 해서 서울에서는 점수가 몇 점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서울의 자료를 보지 않고 다른 시도 것을 봐서 우리 서울에도 그런 조사를 했었나 하고 묻는 겁니다. 다른 시도는 조사를 했거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타 시도 경우를 제가 좀 과문해서 잘 모르겠고, 저희는 그렇게 썩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성언위원

여기 보면, 행복도 종합지수로 보면 학교생활지수가 제일 낮게 나왔어요. 학교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게 우리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은 아닌데, 서울에서 조사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학교생활에 불만족이 있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좀 어느 정도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만족하다는 것을 느끼게끔 향상시켜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10분을 꼭 채워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시간을 보게 됩니다. 창의인성교육센터는 우리 서울에 지금 연은초등학교 한 군데만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앞으로 어떻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지역적으로 한 군데에 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강성언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적었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걸 확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저희 노력이 다다를 수 없는 부분에 재정이라는 게 하나 버티고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좀 급하게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연은초등학교가 어디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기 은평구…….

강성언위원

은평구 쪽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권역별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거기 한 군데 하고 다른 데 할 계획은 재정 때문에 지금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해버리면 다른 쪽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뭘 재정 때문에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은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강성언위원

서북권, 동북권, 뭐 동남권, 서남권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을 해야지 한군데만 해놓고 계획이 없다고 해버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중장기 로드맵을 한번 구상하겠고, 그 이전에 아마 권역별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마련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그리고요……. 아, 시간 지나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9시 등교에 관련해서 이렇게 제출하시고 불과 며칠 뒤에 교육감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담당국장께서 방침은 다 서 있다고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방침도 서 있고 안내도 하신다고 하면서 언론이 서울시교육청 9시 등교 추진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 보도가 왜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홍보가 아니라 안내라고 말씀하시는 등 일종의 말장난성으로 비칠 수 있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분명한 유감표시가 있어야지 이렇게 답변자료 줘놓고 며칠 뒤에 발표해 놓고 언론이 잘못됐다, 의원들은 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료제출 요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원장께서 담당국장과 교육청측에 유감표명을 하셔야 될 문제고, 지금 이렇게 교육청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핵심 담당국장이 겉돌고 있다는 소문이 교육청 내부와 밖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조직에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분명한 입장표시를 해 주십시오.

김문수위원장

점검을 해서 이따가 2시 반 교육감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강서 3선거구입니다. 우선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28일자로 서울형 혁신학교 1기가 마무리되지요. 지정이 만료되는 23개 혁신학교는 재지정 신청을 할 경우 혁신학교 4년간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혁신학교 중 고등학교 비율이 몇 개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10개입니다.

황준환위원

15% 되지요? 애초에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에서 벗어나고자 시작된 혁신학교지만 고등학교 경우는 대학입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성존중과 다양한 체험이라는 혁신학교의 취지를 입시와 연결시키는 게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칫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따라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혁신학교 활동 중 아무래도 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데 혁신학교 중 고등학교의 사례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용환입니다. 네, 저희가 매년 평가결과를, 자체평가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고등학교 사례를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저희가 따로 성과 뭐, 자체조사 이런 건 안 하고요.

황준환위원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황준환위원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의 대입전형을 보면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게 있지요? 학생부종합전형인데요 교내활동이나 자기가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한 활동이 주된 내용이 되는 전형이지요. 그런데 실제 대입에서 다양한 활동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는 교내경진대회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면서 스펙 쌓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지만 교내활동보다는 교과목 강의를 중요시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학교 고3 재학생은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고등학교의 혁신학교 성공모델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교육청의 생각은 어때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가 보통 학교 혁신이라고 했을 때는 교육과정 혁신이고 교수방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황준환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따라서 교수학습방법 개선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위 학생들의 뒤쳐진 학력을 신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등학교가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지요? 자, 내년도에 혁신학교를 평가할 경우에 각급 학교별로 그 특성이나 이런 어떤 점을 고려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이 보통 충원율이라고 할까요? 정원 대비 충원율이 몇 %나 평균적으로 되지요,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충원율까지는 평균을 낸 것은 없거든요. 그냥 유치원별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파악도 제대로 안 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90%예요. 자, 단설이 96.4%, 병설이 94.5% 그래서 단설ㆍ병설 공립이 94.8%, 사립이 평균 90.3%입니다. 사립유치원 경우에 정상적으로 경영적자를 안 내고 정원 대비 뭐라고 그럴까 고정비를 커버하면서, 그건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몇 % 정도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글쎄요.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

황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규모에 따라 고정비가 나가고 교원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TO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고정비가 나간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몇% 정도나 충원이 되어야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글쎄요.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경영마인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경영마인드가. 그게 70% 차건 말건 뭐 거기는 고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박원순 시장님하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공립유치원 확충이라는, 지금 20개 과제가 있습니다. 얘기 들었지요? 교육협력사업에 공립유치원 확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서울시내 보면 은평구 같은 경우 사립의 원아모집은 정원 대비 충원율이 76.6%입니다. 그러면 10명 정원에 7명 정도 해 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지금 사립유치원의 현황으로 말씀을…….

황준환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사립유치원 현황이 정원 대비 81.9%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경영적자가 고정비가 나가고 이러는데 유치원 원장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고, 물론 육아를 하는 어떤 공적인 업무도 하지만 어쨌든 안 차면 자기 돈이 적자 나면서 한다는 것은 사기를 앙양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피해가 간접적으로 어디로 가냐 하면 원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 나는데 시설보강을 한다든가 어떤 환경조성을 할 때 제대로 하겠어요?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무조건 공립유치원은 자리만 나면 할 게 아니라 충원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따져가면서 공립유치원을 확충해야 돼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황준환위원

아,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공립이 53% 정도 되고요 서울은 21%인데 취원율은 15%밖에 안 됩니다.

황준환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학부모들의 요구와 비교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준환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충원율이라는 것을 따져 가지고 굳이 공립으로 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정밀하게 좀 분석해 가지고…….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지금 공립유치원 설립은요 병설유치원은 유휴교실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단설유치원은 택지개발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그런 데에만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주변에.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주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자,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도 마곡동에 들어오는데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지역은 재개발이 아니라 없던 곳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황준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자, 내가 이제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또 좀 자세하게 보고를 받기로 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잘못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의 어떤 데는 사립도 90% 이상 차는데, 93% 차고, 어떤 지역은 편중이 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은평구는 그러면 정원대비 76%밖에 안 되느냐 그거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위원님, 한번 제가 위원님을 모시고 사립유치원 방문을 한 두세 군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번 내주십시오.

황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또 다른 질의도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가군, 나군, 다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데는 정원이 찼다가 등록을 안 해서 허수가 되고 어떤 데는 꽉 차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서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하고 아예 공립유치원에 한 사람은 사립에 지원을 못 하게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공립유치원은 가군과 나군에만 속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황준환위원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 얘기하고, 자세한 내용은 내가 별도로 또…….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궁금한 사항 보고받기로 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가져달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을 발표하여 일선 학교들에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영어몰입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자세히 질의 못 드리고,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길산석입니다. 수시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요. 공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학교에 대해서 좀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질의는 생략하고 그것만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공교육정상화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기초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준환위원

유념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답변 태도가 매우 불량합니다. 감정을 자제하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품을 유지한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지난 문용린 교육감 때 자사고 평가와 관련한 것은 우리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입니까, 어디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윤오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질의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평가항목과 그것의 정당성 이런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만일에 질의했을 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오영

윤오영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장인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난 6월 평가 그 이후로 조희연 교육감이 항목을 약간 더하거나 해서 한 것 말고 그 이전의 6월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평가항목 중에 학생 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에 대한 평가가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전출학생 비율이 10~13%에 달하는 학교가 8개 있고 이 비율과 이것을 점수화한 부분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배재고가 전출학생 비율이 12%인데 5점을 주었어요. 그리고 12.5%의 비율도 5점이고, 12.1%는 3.75점, 이렇게 비율과 점수화가 좀 비례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이유를 답할 수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과정정책과장

전출과 중도이탈 인원이 11% 이상일 때는 0.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미만일 때는 4점, 5%에서 7%일 때는 3.2점, 그다음에 7에서 9%일 때는 2.4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말씀하신 비율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비율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영

윤오영교육과정정책과장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 점수는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평가단이 학교 현장실사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인 것은 그런데 이 한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이 맞아야지요.

오영

윤오영교육과정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당시 평가단이 학교로 현장실사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를 그대로 점수화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파악하는데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비율이 안 맞는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 비율이 안 맞아요?

오영

윤오영교육과정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장인홍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뭐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현상이 확인되니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오영

윤오영교육과정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자, 좋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셨고, 다음에 보면 정성평가 12개 항목이 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중에 5명 심사위원이 같은 점수가 나와요, 배재고 같은 경우에. 알고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일부 항목은 그렇게 된 항목도 있고요…….

장인홍위원

보면 5명이 심사를 하셨는데 전원일치 비율이 21%나 나와요, 학교별로. 그다음에 4명이 같고 1명이 다르거나 또는 3명과 2명이 각각 같거나 이런 경우가 75%, 그리고 어떻게 보면 5명 중 3명 이상이 평가가 다른 경우가 고작 4%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명백한 봐주기나 사전합의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이런 일치율이 거의 80% 가까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과정정책과장

많은 평가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긴 합니다마는 분명히 그런 부분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자, 좋습니다. 다음 또 가보지요. 정성평가 항목이 총 5개예요, A B C D E. A가 343개, B가 422개, AㆍB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 C가 겨우 56개, D가 7개, E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AㆍB에 몰려 있습니다. 정성평가 총 828개 항목은 12개 항목 곱하기 14개 학교 곱하기 5명에 840개인데 이중에 숭문고 12개를 뺀 거예요. 그래서 828개인데 이중에 AㆍB가 거의 몇 %입니까,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비율을 차지해요. A가 41.4%, B가 50.9%, C 6.8%, D 0.8%, E는 0%고요.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과정정책과장

자사고의 경우 정성평가 지표가 상당히 후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등급이 A B C D E가 아니라 S A B C D까지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외에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이 요구한 자료를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분석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안 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용린 교육감이 지난 6월 평가한 것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대단히 주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명명백백하게 이 자료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러한 의혹, 이러한 의구심이 있는데 지난 6월 평가에 대해서 감사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미 지난 일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6월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수정 보완해 가는 일련의 진행성 평가였기 때문에 연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자, 좋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고요. 이런 6월 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현 조희연 교육감께서 새로운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사고 지정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육부에 있는 교육관료들이 문제 있다고 말을 안 듣잖아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그 이전에 문용린 교육감이 했던 평가가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문제 잘못한 것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평가의 문제점은 분명히 저희가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장인홍위원

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발언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파악한 이 자료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다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기재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오영

윤오영교육과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사고 전출입과 관련해서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인데요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1,905명이 전입을 하고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또는 여타의 학교로 3,605명이 갑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사고 부적응학생이 일반고나 타 특성화고나 이런 데로 전학을 가고, 일반고에서 공부 좀 잘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 1,905명을 자사고에서 뽑아갔다는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교가 서열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일반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학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어떤 서열화가 이미 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일반고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 다 자사고에서 쓸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희연 교육감께서 이런 규제를 하겠다 했는데 구체적 대안이 무엇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수시 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 일방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의 경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교육부와 협의해서 전출입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이 자사고가 열심히 노력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학생들의 어떤 학습지도와 관련해서 학교의 시스템과 이런 학교의 효과보다는 선발효과에 기대서 자기 자신의 명망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 학교의 우수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동의합니다.

장인홍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루빨리 보완하시고 본 위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교원정책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재환입니다.

장인홍위원

특성화고의 교원, 교사정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 덕일전자공고 있는데, 학교 알고 계시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장인홍위원

교사 정원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아, 그것까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장인홍위원

교사 정원이 33명인데 22명이 있어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장인홍위원

여기에 기간제 두 명 강사 한 명 플러스하면……. 도대체 왜 교사 정원이 33명인데 이렇게 22명밖에 채용을 하지 않은 겁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받는데 항상 이 정원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배정된 정원은 저희들이 정원 외 기간제를 통해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 사립……. 죄송합니다.

장인홍위원

사립이에요, 사립. 물론 공립이 아니라서…….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이것 민원제기가 지금 된 사항이어 가지고 앞으로 민원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인홍위원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이런 정원 채우지 못하는 문제 이외에 산업체 우수강사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서 부족한 수업을 보완한다거나 또는 인사위원회 서류조작이나 인사위원 임의교체, 부당 보직해임 등의 의혹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덕일전자공고 사태 파악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2014년에 서울시에서 교육우선지구라는 사업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30억이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 교육우선지구사업은 결국은 우리 교육청 예산도 많지 않고 또 강남북의 교육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좀 격차가 나는 열악한 학교에 예산을 일부 더 지원해서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취지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께서 이 교육우선지구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산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지요, 각급학교에? 맞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이행자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잘못하셨지요? 아니, 어제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이렇게 하신다고 서로 하셔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서로 협조할 부분과 관련해서 협조하면서 이제 교육복지를 확대시키겠다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과 반하게 단지 교육감이 서울시장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한다는 것 때문에 학생들과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신청하지 마라,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이행자위원

굉장히 잘못하셨고, 향후에 교육감이 뭐 지속적으로 바뀌실 수 있어요. 또 시장과 교육감의 그런 정치적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오직 학생만을 생각한다면 그런 식의 행정은 할 수 없는 거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이행자위원

다시는 향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육복지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동작이라든가 관악이라든가 금천이라든가 이런 열악한 학교 애들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많이 선정이 되었지요. 아무래도 기초수급자들이 많고 차상위계층들이 많고 또 과거 같으면 급식수혜자들, 중식지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강남북의 전출, 전입 그런 학교별 현황을 봤을 때도 여실히 이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학교들이 오히려 좋은 교육혁신지구라든가 내지는 우리 혁신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지정이 돼서 뭔가 좀 더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혁신학교 자치구별 지정현황을 보면 결코 남부지원청이라든가 동작관악지원청이 더 많은 지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숫자상으로 남부가 많기는 하지만 더 많다고 볼 수는…….

이행자위원

많다고 볼 수는 없지요. 실제로 무슨 강동이나 송파 이런 데 비교한다든가 이런 어떤 학교별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을 때 더 많다고 볼 수는 없고 동작관악 같은 경우도 7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교복투가 대다수인 학교인 걸로 봐서는 더 많이 훨씬 더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참고로 강동이나 강남 같은 학교에는 일단 신설학교에 우선 지정하는 과정에서 보금자리주택에 있는 학교들이 가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학교들이 좀 숫자가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이셨던가요?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비율이 좀 필요한데…….

이행자위원

구성원들의 동의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 많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던 가점이 혁신학교가 되었을 경우에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도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교원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정신에 비추어서 가산점을 허용하지 않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이런 부분들이 왜 개선되지 않았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번에 개선해서 100개로 늘리는 과정입니다.

이행자위원

이번에 개선됐잖아요. 이것은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 1년 반 이상의 어쨌든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혁신교육 시즌2로 들어가면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런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시 이런 부분을 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학교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알렸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공모 중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실이 10월 말에나 바뀐 거지요,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학교에는 그 이전에 혁신학교를 할 거냐 말 거냐 9월부터 찬반투표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번 선생님을 통해서 반대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 갑자기 교복투 가산점 준다고 해서 다시 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단 동의가 이루어져야 혁신학교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동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어요. 못 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모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렇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일단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생각하기보다 본인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게 참 유감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제라도 이런 정책을 바꾸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학교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되는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했다 이거지요. 결국은 많은 교복투의 학교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반대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혁신학교로 신청하고자 하는 의사가 교장이나 학부모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해는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반대가 이루어졌는데 내년에 지속적으로 뭐 또 찬반을 물어본다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보완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는 학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상반기 중에 또 혁신학교 공모계획을 세워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학교로 하여금 교직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추가공모라든가…….

이행자위원

네, 실제 이런 상황들에 있는 학교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곡초 같은 경우도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도저히 여기 어떻게 교육혁신이나 교육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실제 그렇게 했지만 뭐 교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라서 가점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초빙교장제라는 게 있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초빙교장제가 있으면 초빙교장이 와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좀 바꾸어 봐라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초빙교장이 교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일단은 학교장의 어떤 비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학교장의 비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그분들이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그 학교를 한번 발전시켜 보겠다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교장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초빙교장으로 왔겠지요. 그런데 교장이 학교를 좀 바꾸어 보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일단은 예산이…….

이행자위원

예산하고 인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실제 초빙교장이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게 몇 % 가능합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지금 초빙교사 비율은 전해하고 약간 차이가, 올해 바뀌었는데요. 올해는 정원의 15%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이걸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혁신학교도 50% 이상이 안 돼서 못 하는데 교장 초빙되었다고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문예체를 강조하겠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관련된 교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교사 초빙해야 되잖아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15% 이내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교장의 그런 의지를 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제 말이 맞으면 이것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사의 어떤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교사들의 순환전보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교육의 주체가 여럿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학생 아니겠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초빙교사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동작교육지원청이나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많은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타 구로. 주로 강남ㆍ서초로, 목동으로 많이 간다고 보이는데 이중에서도 혁신학교들의 다수가 그래도 이런 열악한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이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 학교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학교이면서 교육환경도 좋고 또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교사선생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잘되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다른 학교하고 다르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6:4 비율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저희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면 재지정을 할 때 이런 학교들을 다시 재지정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한 번 지정한 데니까 잘되는 데와 비교해서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고민해야 되겠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둘 다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심사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볼 계획이고요. 혁신학교 4년 운영했는데도 별 성과가 없다 그러면 공모과정에서 재지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한번…….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한 번 지정된 학교에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지요. 강사가 고용됐지요. 그런데 혁신학교 별로 성과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지정취소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밴드를 만들었어요. 운영이 돼야 돼요. 1년 있다가 혁신학교 지정에서 취소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사실은 혁신학교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면서 예산지원은 줄이고 일반학교는 예산지원을 늘려서 모든 학교가 다 혁신학교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실 서울시교육청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이행자위원

목표지만 예산 때문에 결국은 혁신학교 지정된 데만 하다가 또 교육감 바뀌면 안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정책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정책방향의 일관성도 유지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학교에 고용된 스포츠강사다, 학교에 고용된 예술강사다, 교육 지원하는 실무사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지원 안 해 주면 학교운영비로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교육은 더 열악해지는 거고, 열악한 데가 더 열악해지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명퇴교사 관련해서…….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교원정책과 김재환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그것만 마지막 질의…….

이행자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실래요?

이행자위원

아니, 5분 그러면 더…….

김문수위원장

아, 여기 교육정책국 보충질의는 없고…….

이행자위원

없어요? 그러면 5분…….

김문수위원장

그것만 질의하십시오.

이행자위원

네, 네. 지금 명퇴교사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퇴교사를 거의 많이 수용하지 못 했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554명 수용해서 15.2%밖에 못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15.2%가 되면서 물론 명퇴희망 교사들의 수요를 다 득하지 못 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신규임용을 못 하게 되신 거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11월 15일자 현재 초등은 473명이 남아 있고요 중등은 다 발령이 난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초등은 473명이 지금 적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에 기간제교사 또 시간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보통 200명 내지 300명 정도는 여유를 두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명 내지 200명은 항상 3월 1일자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명퇴교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초등교사의 발령도 계속해서 안 되고 있고, 학교나 국가적으로 예산 면에서나 또 어떤 교육에 대한 열정 면에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2015년에는 또 명퇴교사 수용을 많이 하겠다 이런 부분이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나요, 없나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보면 상위직과 장기근속자가 1,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만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지금 근무를 하시다가 어떤 재해를 입으셨다거나 내지는 질병이나 치명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진짜 명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이 학교에 있다라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네.

이행자위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냥 그런 규정에 의해서만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학교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담당부서로서 상위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여러 위원님의 그런 지적을…….

이행자위원

이것은 법도 아니고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하셔야 돼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실제 학교현장에서 암에 걸렸다,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겠어요? 당연히 명퇴하셔야지요.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50대 중반의 음악선생님이 체육을 하고 있어요. 본인한테도 굴욕이고 아이들한테도 비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먼저 우선 반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 건의를 좀 하시기를…….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네.

이행자위원

건의하실 수 있으시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등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건의하셔서 이번에 반영되는 예산의 우선순위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에 그런 부분들을 넣을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40분인데 앞으로도 50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꼭 10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동작 출신 유용입니다. 국장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예산편성현황을 주시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재선위원들은 이거 보면 금방 알 겁니다, 그런데 초선위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예산편성현황을 보면요 또 이 책하고 좀 달라요. 교육정책과에 배당된 교육과정운영에 187억이 배정됐지요. 187억은 교육과정 운영 중에 어디에 쓰였는지가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세한 보고서가 이 체계대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담당업무에 보면 조금씩 다른 말로 쓰여 있어요. 물론 애매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봐야 어떤 사업은 저희들이 더 지원하십시오 하고 어떤 사업은 그만 하십시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교육청과 의회 간에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예산편성이라든지 우리 추경 심의받는다든지 할 때는 이런 세부자료들이 다 나가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이것을 다 이렇게 하기는 지면의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어디까지 지금 자료가 배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자료와 이런 것들에는 사실은 나가 있습니다.

유용위원

나가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유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교육정책과에서 전체 예산운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유용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책의 내용에 들어가면 내용이 좀 달라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가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이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고안해 보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네. 국장님, 유치원교사가 출근을 했는데 원장님이 휴대폰을 빼앗고 책상을 막 뒤지고 이랬다면 국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용위원

그렇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유용위원

유아교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유용위원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소통창구 마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언론상의 얘기를 보면 좀 달라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글쎄, 조금 지나치게 거론이 됐다라고 생각되고요. 교실에는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안 갖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유치원들도 있고요. 유치원에서는 쉬는 시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분일초라도 아이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게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거 아마 유치원의 규정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선생님들의 마음이 상하게끔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신 태도가 문제도 되지만 과장님이 하셨던 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심하게 썼습니다. 하여튼…….

유용위원

기자들이 나쁜 사람인가?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니요, 그날…….

웃음

유용위원

이 책임이 최종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고, 국장님 위에 있는 교육감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필드에 계시는 과장님이 필드책임자입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솔직하게 그런 것을 시인하시고, 지금은 학생들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사들 인권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이거야말로 더욱더 큰 문제지요. 그것을 지도ㆍ관리해야 될 과장님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본 겁니다. 물론 내가 오후에 교육감한테도 여쭤볼 겁니다, 교육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잘못됐다면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체계가 서고 일이 되는 거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유용위원

국장님, 자사고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재정결함보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라든지 환경개선비가 그동안 2014년도에는 한 1억 6,000만 원 정도, 2013년도에 그거 한 반인 6,5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학교마다 그렇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평균입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높낮이가 있겠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이런 자사고의 학교 이념을 보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말들은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건학 이념으로.

유용위원

네. ‘문화세계 창조를 통하여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한다.’ 이거 뭐 어떤 학교입니다. 또 하여튼 뭐 ‘참되자’, ‘책임을 다하자’ 모두 이렇게 좋은 말들을 써놓고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감사는 엉뚱하게 또 걸린 게 많아요.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비단 자사고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현장에서 사학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하고도 맥이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자사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또 앞으로 차후 자사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자사고의 최종목표는 뭐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 지금 자사고 지정받을 때 일종의 헌장 비슷하게 설립취지를 제시할 때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뭐 예컨대 동성 같은 경우는, 특정 학교지만 어떤 특정 종교에 바탕을 둔 인간관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낸다든지, 아니면 인성교육에 충실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학교마다 다르지만 근원적으로는 참되고 인성이 바른 사람들을 키워낸다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행자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학교가 자기 재정을 책임지고 또 자기가 가르쳐야 될 소신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우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작용 통장이 135개나 있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유용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감사를 받아서 그것들이 다 지적됐고 거기에 대한 감사조치사항까지 나갔지만 아쉽게도 그러한 사례를 토대로 해서 학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올해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용위원

취소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우선 예산지원부터 끊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 예산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일반고로 전환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만일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자진 전환하게 되면, 거기에 다니는 애들도 우리 서울학생들입니다.

유용위원

맞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원해 줘야 됩니다.

유용위원

일반고로 전환되기 전에 지금 자사고를 고집하니까 일단 예산지원부터 끊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압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 줄 생각이 없습니다.

유용위원

아니, 6,500만 원인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지원된 겁니다. ’13년도에 지원된 것이고…….

유용위원

앞으로는 지원되지 않을 거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는 법령에 허락된 것 이외에는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유용위원

교육청에서 더욱더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 자사고 집회에 학부모들이 동원된 것은 아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그 동원된 학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해서 학교법인회계에서 돈이 나간 것 아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게 불법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집단행동을 하는데 지원해 준 데 대해서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법인회계에서 학부모들에게 지원했다면 불법성을 따지기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의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위원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앞으로도 그 학교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또 동원할 것 아닙니까, 자기 경비를 써서?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유용위원

이게 맞다면 자기네들이 하려면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돈을 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K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물과 간식 같은 것을 지원해 준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법인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하기가, 학교회계로 집행된 부분에는 학부모회 지원 형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유용위원

제가 몇몇 자사고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자기들도 일반고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자꾸 학교측을 압박한다는 거지요. 내가 내 애를 자사고 보내려고 보냈지 일반고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측에 어떤 걸 줘야 학교들도 학부모들을 설득할 것 아닙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 거지요. 지금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끌려가게끔 자꾸 만들어 준다면 교육 쪽은 관리감독을 못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그런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적을 해 주고 학교들이 따라오도록 선도해 나가셔야 되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계속 장학지도 등 적절하게 살펴가면서 적절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용 위원께서 자사고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자사고가, 평가에서 6개 학교가 취소되었지만 그 외에 자사고가 우리 서울에도 많잖아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나 또 이것도 학생들인데 여기에 대한,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재원이 허락하는 것 외에는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사실 예산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지원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교사 충당하고 학교회계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외에 학교의 어려운 사항들이 있잖아요. 학교 환경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학교하고 똑같이 해주어야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위험시설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송재형위원

네, 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오늘 마감이 되잖아요, 자사고 수급계획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1시에 마감됩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고 싶은 학교들이 있듯이, 왜냐하면 수급이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한두 개. 물론 취소는 안 돼서 있지만 그 수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도 56%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재정압박을 받고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어제까지 지원율로 보면, 예년에 비해서 지원율이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아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한두 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표가 있지만 미림여고라든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두 학교가 지금 어렵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우신고등학교라든가 사실은 자사고 취소를 안 했으면 이 학교는 자동적으로 일반고로 아마 전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되다 보니까 똘똘 뭉쳐서 자사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면서 사실은 학교운영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이런 데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지원하면 저희는 적극 예산지원 할 겁니다.

송재형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유아교육과장님, 유치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질의하는데 우리 국공립유치원이 몇 개나 되나요, 서울시내에?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189개입니다.

송재형위원

189개지요? 사립유치원은 몇 개입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699개입니다.

송재형위원

699개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했지만 저는 이것 하나 좀 지적하고 싶어요. 원아모집 하는데 문제점을 사실은 좀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그 또한 문제점이 있어요. 개선방향이라고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한다면 중학교 배정하는 것처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좀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가나다군으로 해서 뽑지만 현재 보면 복수로 지원하고 3수로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아이가 좋은 학교, 좋은 유치원에 가기 위해서 엄마 따로 아버지 따로 누나 따로 다 따로 가서 등록을 해요. 또 추첨하는 날도 따로따로 가서 다 추점을 받아, 두 개, 세 개씩 받아 가지고 있다가 등록금도 냅니다. 12월 10일쯤 되면 등록신청을 하고 나중에 1월에 등록금 내고 3월에 나가는데 안 가는 유치원에서는 다시 등록금 반환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도 사실은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유아교육과장님 방법 한번 좀 바꾸어 볼 생각 없습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글쎄,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최선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유치원이 초중등처럼 이렇게 고른 게 아니라 규모나 이런 여건이 너무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구배정이라는 것은 어렵거든요.

송재형위원

아니면, 아니면 시장경제논리에 따라서 아예 자율로 맡겨요. 너무 이렇게 적절하게 통제한다는 식의 생각이지만 그 통제를 결국 또 다른 어려움으로 여기거든요. 유치원도 사실은 교육의 한 축이지만 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지침 주고 모집에 대해서는 자율로 맡겨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합회하고도 자주 좀 미팅을 하셔서 전향적으로 바꾸어 볼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교재교구비를 유치원마다 주었지요. 얼마씩 주었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약, 평균해서 한 250만 원 씩 주었습니다.

송재형위원

255만 원씩 주었지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사실 방향을 바꾸었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예산이 없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예산 얘기하면 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금년도부터는 약속을 했어요. 등록금 동결을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추경확보의 경우라고 단서는 달았습니다. 저희도 조금 조심스러워서 줄 것을, 저희도 많이 노력했거든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둘 보면 유치원은 사실 돈 있는 학부모가 하는 곳 아닙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22만 원…….

송재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록금 동결할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자율에 맡기면 충분히 운영이 좀 가능할 텐데 이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예산타령만 하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던 것조차도 끊어버리니까. 특히 국공립은 3:1도 되고 수급이 되고 또 지원도 되는데 정말 사립유치원 애들은 너무 등한시하는 내용은 우리 유아교육과장으로서는 사실 좀 더 강력하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소리를 높여줘야 될 거라고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사실 사립유치원 지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공립유치원 지원이라는 그런 것은 따로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지금 인건비도 설립자 원장까지도 한 달에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럼요. 알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리고 교사도 처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51만 원씩 매달 개인통장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종일반 담임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예를 들어서 주었던 것을…….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재형위원

됐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제가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더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서……. 아무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참, 중학교 음악교육 지원대상을 2015년도에 뽑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을 한번 해봐 주실래요? 중학교 음악교육 지원을 하시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어떤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지…….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용환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계획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그래서 중학교만 지금 61개 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자, 여기 3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15년도 중학교 음악교육지원 대상학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를 저희가…….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지원합니까? 음악의 어떤 걸 지원하느냐는 얘기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지금 악기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교과편성에 초등학교는 지금 연간 몇 시간이나 편성되어 있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주당 2시간입니다.

송재형위원

주당 2시간? 그러면 약 한 68시간 됩니까, 연간?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68시간 정도 됩니다.

송재형위원

미술은 1시간씩 해서 지금 34시간이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미술도 2시간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미술 2시간이에요?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중학교는…….

송재형위원

음악, 음악시간이 교과과정에 몇 시간이나 편성되어 있어요, 주당?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중학교도 기본적으로 2시간씩입니다, 주당.

송재형위원

2시간씩이지요? 저는 이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예체, 그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해서 사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아까 악기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관악이라든가 금관악이라든가 목관악이라든가 사실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체계가 제대로 잘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올바로 돼서 사회에 나와도, 또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과편성에 제대로 해 주시고 또 이 악기, 선정대상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향적으로 많이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성교육에 많이 교육체계를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도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둔촌동, 성내동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후에 교육감님한테 질의시간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오후시간에 하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책국장님은 9월 1일 부임하신 걸 알고 있고요.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중등교육과장 길산석입니다. 저도 이번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나머지 과장님도 다 똑같이 9월 1일자입니까, 전부 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유아교육과장님만 빼고 전부 다 9월 1일자입니다.

박호근위원

유아교육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작년 8월 6일자로 유아교육과 만들어지면서 발령 났습니다.

박호근위원

2013년 8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6일이요.

박호근위원

네, 조금 전에 옆에 계시는 우리 유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실국별 예산서를 달라고 죽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마침 오늘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이렇게 늦게라도 배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차후에는 실국별로, 그다음에 각 실국에서는 그 소속된 각 과별로, 또 각 과에서는 각 과에서 수행하는 사업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명, 기간, 참가인원 이런 것들을 좀 서술식으로 쓰지 말고요 표로 정리하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표로 정리하면 그것 줄줄줄 안 읽어봐도 되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수정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성과급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8월 말일 정년퇴직하는 교원들은 성과급을 받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받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 받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급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일부러 강조하려고, (자료 보이며) 여기 잠깐 보세요. 이렇게 저한테 원 데이터에 진한 글씨로 해 가지고 밑줄까지 쳐서 주셨거든요. 그리고 괄호 속에 보니까 중요표시 하고 근거, 안행부 성과상여급 업무처리기준 괄호 닫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데 8월 말에 퇴직하는 교원들은 이 요구자료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실제 2개월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겁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교원정책과 김재환입니다. 교육부 기준이 일단 매년 12월말 또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2월 말 현재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퇴직한 교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이 많았고요. 교장단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교총이나, 또 교총은 교육부에 대해서 퇴직교원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서로들 공감하시는 거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8월 말에 정년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성과급을 2월 말에 한 번 받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8월 말 퇴직하시는 분은 못 받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퇴직하기 전에 일단 2월 말 기준으로 한 번 받잖아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받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6개월분은 못 받는데, 예컨대 11월이나 12월에 채용된 기간제 교원은 2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받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요. 그죠?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해결하면 되는 건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시ㆍ도교육감…….

박호근위원

안행부를 상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일단은 교육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시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라는 입법 촉구결의안 이런 것을 내면 되겠네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이것은 법령도 아니고요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자꾸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분명한 문제는 있는 거지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박호근위원

저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호근위원

참고로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나 싶어서 일할계산이라는 것을 다시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말 그대로 날짜를 따져서 준다, 일할이에요.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달 30일을 근무하는데 열흘만 근무했다, 봉급이 90만 원이다, 열흘 치니까 3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재환

김재환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제가 2012년도부터 2014학년도 방과후학교 내부강사 연간강사료 지급현황 이런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부직원강사 중 일인당 연간 최고로 많이 지급받은 분이 7,500만 원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생각해 보니까 좀 많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과다합니다.

박호근위원

정규교사이고 어느 고등학교 논술반을 지도하신 분입니다. 2013년도 사례를 보니까 방과후수업으로 1년 동안 가장 많이 돈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대략 4,400여만 원에서 4,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돈이라면 보통사람들 1년 연봉하고 맞먹는 돈이지요? 자, 저는 돈을 많이 받아서 배 아프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방과후수업을 많이 하면, 다음 질의입니다, 정규수업이 내실화될 수 있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과다 강사료를 받는 사람들이 대개 스포츠강사라든지 논술, 예체능 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과담당을 하면서 방과후를 하는 경우는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경우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기적성이기 때문에 교과담임이 하는 경우는 없는데 고등학교가 불가피하게…….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과담임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14년도 학교평가를 할 때 방과후학교 지표를 뺐습니다. 방과후학교율이 높을수록 높은 것을 받았는데 일부러 좀 빼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와 관련한 데는 아마 선생님들이 맡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전에 고등학교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이 방과후수업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7,500만 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시간당 5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고 나눠봤지요, 7,500만 원 나누기 5만 원. 그랬더니 1,500시간 했습니다. 물론 논술반이기 때문에 학원처럼 일인당 얼마씩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산정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 통상 5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1,500시간을 했어요. 고등학교 정규교사가 일주일에 보통 20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맞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수업은 그렇게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80시간이고 1년 열두 달을 풀로 강의한다고 했을 때 960시간입니다. 그런데 1,500시간을 방과후수업으로 하면 정규수업 할 때 몸이 피곤해서 정규수업은 아마 설렁설렁 할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규수업 내실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료교사들 간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기 때문에 위화감이 분명히 생깁니다. 저도 전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을 때 한 선생님이 “야, 이건 돈 놓고 돈 먹기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제 귀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영어 과목을 가르쳐 가지고 돈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어서 아무소리 안 했는데 이게 바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 간에 위화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나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중ㆍ고등학교의 경우는 외부강사로만 위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일부 논술 같은 경우 고액수강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이 그렇게 입법하신다면 저희는 찬성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참고로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학교수가 보통 일주일에 9시간을 강의합니다. 학과장 등 보직을 맡았을 때는 8시간, 그다음에 처장을 맡았을 때는 3시간이 감해져서 6시간을 강의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학교 사정에 의해서 초과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시간강사를 못 구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최대 1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학교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최대 1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쉬운 말로 당신이 이 수업 저 수업해서 강의를 많이 하면 당신 돈은 많이 벌겠지만 수업 질이 부실해진다 이런 차원 때문에 일부러 맥시멈 15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지나치게 방과후수업을 많이 해 가지고 오히려 그쪽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정작 자기의 본 수업은 소홀할 수 있는 경향도 있어서, 물론 고등학교 같은 경우 강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저도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례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1,500시간이 과연 어떤 경우인지 확인 좀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에서 교과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방과후학교를 그렇게 많이 맡으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중에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우수강사라고 소위 말하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암만 많이 맡아도 10시간, 20시간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알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방학 때거나 아니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게 첨삭지도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까지 아마 계산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미처 생각도 못 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학교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양천의 문영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와서 살림살이 짜려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돈이 엄청 없더라고요. 나 여기 부자인 줄 알고 왔는데 아주 가난해요. 어떤 전문위원이 여기 가면 부자고 그래서 지역사업도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와 봤더니 막상 와 보니까 곳간이 텅텅 비었어. 이렇게 곳간이 텅텅 빈 이유, 교육재정이 이렇게 열악하게 된 주요원인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누리과정예산을 시ㆍ도교육청 부담으로 전가한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해서는 입장, 처지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출발점이 지금 누리과정 어린이보육료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시면 우리가 학교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예산투입도 하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그렇게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나는 우리 교육청도 돈벌이가 되는 데인 줄 알았더니 주는 돈만 받아서 쓰는 데더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돈을 안 주면서 쓰라고 하니까 곳간이 빌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비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이런 생각도 곁들여서 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법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법은 안 바뀌고 그냥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풀어야 되는 쪽에서는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주지도 않으면서 하라고만 시키니까, 시켰으면 돈도 줘야 하는데 돈은 안 주면서 일만 시키니까 결과적으로 부담이 늘어서 우리 교육청 재정이 바닥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앞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우리 교육정책국 예산이 약 8,9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누리과정 쪽으로 해서 유아교육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유치원을 뺀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600억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사실은. 물론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아쉬운 소리들을 계속 합니다.

문영민위원

특히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관할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교육재정 악화의 가속화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동일한 생각이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저도 돕는다고 돕는데 제가 주는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가까우니까 우리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잘 응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일 시켰으면 품삯은 당연히 시키는 쪽에서 주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과정인데 하라고 시키기만 하고 돈을 안 줘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관리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저희는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사실 자치구로 해서 어린이집으로 가지 저희가 어린이집을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만일 이루어진다면 예산재원 확보에서부터 중요한 것은 관할까지 교육부로 간다면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장악에서부터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사각지대에다 뭐 정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폭탄들이 곳곳에 있는데 나중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문영민위원

그렇게 돼서 우리는 통장에다가 돈만 입금시켜주는 선에서 끝나버리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관할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2014년 2월부터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세부 통합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어떠신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OECD 국가들이 대부분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있고 교육파트에서 그것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교육부로 통합되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토의견으로는.

문영민위원

모든 것이 일원화되는 것이 좋고요 이원화되어 있으면 혼선이 오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교육위원님들이, 그리고 타 상임위원들까지 해서 누리과정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인시위도 하고 국회도 방문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일인시위나 이런 것은 알림 그런 정도고, 듣는 쪽에서 일인시위도 크게 생각하고 보면 좋은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일인시위도 하시고 하는데 적극 저희가 동참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같이 합류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감도 기재부장관을 만난다든지 황우여 교육부장관, 지금은 부총리입니다만 만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정말 애썼고 3개월분이라도 편성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와 협의를 하고 정부 각 부처랑 협의를 하는 등 상당히 많이 교육감 차원에서 애썼고 우리 부감님이나 또 기조실장도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누리과정이 편성되기를 3개월분만 편성이 됐는데 나머지 9개월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 대책이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예산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예산파트와 협의를 계속 긴밀하게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들어가는 기본운영비를 줄여야 될 판인데 그건 학교가 도저히 남아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분들끼리의 대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우리는 예산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벌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좋은데 안 주면서 일을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안 주었을 때, 9개월분의 예산확보가 앞으로 안 되었을 때의 그 대책이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누리과정을 중단하든지, 없었던 게 새로 생겨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정리돼야 된다고 봐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안이하게 그쪽에서 주겠지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래 1시에 끝나는 걸 예정으로 해서 했는데 2시 반으로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2시 반이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2시 반까지, 2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시 반」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정책과 주요 현안에 관해서 질의답변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김관복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 참석 관계로, 또 허순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기자협회 주최 초중고논술대회 시상식 관계로, 그리고 이상수 공보담당관이 모친상 관계로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조희연 교육감께서 출석하셨고 저희들이 4일간에 걸쳐서 각 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였으며 오늘은 종합적으로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질의답변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15분씩 하겠습니다. 역시 또 시간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꼭 시간을 지켜 주시고, 대신 15분 후에 한 번 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 6시에서 6시 15분 정도 사이에 종료하는 것을 예정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석(서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는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은 같이 가야 된다는 교육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같이 가야 되고요 우리 사회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룩하여 낸 성취, 또 어찌 보면 어머니들의 기대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던 것에서 후퇴는 적절하지 않은 일이고요 또 무상교육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무상급식 또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신 분으로서, 편성은 집행을 전제로 하신 거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1, 3월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편성과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 저의 짧은 생각이고,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이게 정말 잘 마무리되어 가지고 어머니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더케이서울호텔 특1급 호텔이지요? 그다음에 영종도 스카이리조트, 제주 라마다프라자 이것도 특1급 호텔이고, 그다음에 충남 보령 특2급 호텔인 머드린호텔, 이 공통점이 뭐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 시도교육감협의회 모인 데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교육감협의회가 이번 7월 이후에 모인 장소가 방금 말씀드린 특1급과 특2급 호텔로 계속 가셨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한 달의 예외가 없이 가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호텔에서 만나시는 것 당연하시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정도 되시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어느 장소에서 만나셔서 어떻게 의사를 전달하시느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에서 만나서 어디를 같이 가냐 그 이미지가 주는 효과라는 것이 상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교육감님들께서 만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속된 말로 하면 ‘돈이 없다’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누리과정.

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회의의 주제와 회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한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계속 특1급과 특2급 호텔에서 시ㆍ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저는 찾지를 못 하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여기…….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여기는 교원공제회일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에서 하신 것은 교원공제회가 주최하는 더케이호텔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라마다도 그렇답니다. 약 50% 해 가지고 굉장히 싸게…….

김용석

(서초) 위원 영종 같은 경우는 아닐 것이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영종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제 저희가 했었던 머드린은 잘 모르겠고요 더케이나 라마다는 다 오히려 그게 싸서 그렇게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일반으로 하는 것보다도 약간 쌀 수는 있는데요 이 이미지가 주는 것 때문에 만약에 장소를 하시려면 각 교육청별, 왜냐하면 각 교육청별로 주최하시니까 이런 일이 겹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개별 교육청 입장에서는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니까 그 장소로 가신 거지요. 그런데 모아놓고 보니까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특1급과 특2급 호텔이 되어버린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만일에, 저는 그게 굉장히 저렴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제가 과감하게…….

김용석

(서초) 위원 저렴하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각 교육청의 회의실을 쓰는 것보다. 예를 들면 충남을 가셨으면 충남에서는 특색 있는 무슨 학교를 가보신다든가 다른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이유는 많이 있으셨겠지요. 나머지 교육감님들이 우리 서울 왔을 때 꼭 더케이서울호텔 가시는 것보다 다른 어디로 모셔갔을 만한 필요도 있으셨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그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에서 예를 들면 가장 유서 깊은 정독도서관의 어느 공간을 빌려서 교육감회의를 하실 수도 있는 문제이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좋은 생각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호텔에서 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만 이 회의 자체가 주고 싶어 하는, 회의 자체의 결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돈이 없다’는 메시지일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숙소는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니까.

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정독도서관으로 한다거나, 한번 그것은 정말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일례고요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잡는 것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일이기 때문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십니다. 제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할 두 가지는 어제 국ㆍ실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 같지만 다시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방교육채를 내년에 상당한 액수를, 3,000억 넘는 돈을 차입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금고니까 농협을 통해서 3.18%에 차입할 생각인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기준금리가 2.3%인데 가산금리가 무려 0.9%예요. 가산금리가 기준금리의 3분의 1이거든요. 저는 이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3.18%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금통위가 정한 기준금리가 2%고 오늘 언론보도를 봐도 트리플A급 회사채가 지금 2.5% 밑으로도 발행되고 있어요. 국고채 금리가 2%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트리플A를 받는 회사채보다 우리 교육청, 국가 부담 채권이기 때문에 더 공신력 있는 채권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상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이거 금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금고와 하시는 게 일이 편하시겠지만 의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전 금융기관, 은행이든 보험사든 증권사든 카드사든 뭐든 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 금융기관한테 다 한번 입찰 제안을 받아보세요. 우리가 3,000몇백 억 빌릴 텐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이게 교육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혹시 (뒤를 돌아보며)…….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우리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면요?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4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육행정국장에게) 그러면 이 3.18%를 우리가 설정하는 건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농협하고 몇 년 전에 계약을 할 때 가산금리를 0.9%로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그 이후에 발행하는, 일상적으로 빌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급하게 차입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후 해야 되는 모든 돈을 이렇게 빌려야 할 정도로 옵션이 아마 안 걸렸었을 거예요, 과장님들 말씀 들어보시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따지면 2%대 초중반으로 충분히 빌릴 수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농협과 이자율을 조정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전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이 됐든 농협이 됐든 신한, 하나 어느 은행이 됐든 다 같이 공통으로 제안해서 우리가 3,000몇백 억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빌리고 싶은데 당신들이 한번 제안을 해 봐라,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추진하십시오. 이게 액수도 크고요 갚아야 될 기간도 길기 때문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물론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나타나는 금액 차이는 수십 억, 수백 억까지 될 수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은 제가 고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면 교육부하고도 이야기해서 이거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가산금리를 어떻게 0.9%나 줍니까, 지금? 이것은 돈이 달린 문제니까 교육감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교육부도 이것은 굳이 어디로 하라고 고집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당연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하셔 가지고 꼭 좀 돈을 절약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제 주관심사인 고교선택제입니다. 저는 어제 교육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렸는데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하신 문제인 듯싶어서 또 반복을 합니다. 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고교선택제를 개선하면서 거둔 성과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존중되어 왔고 배정 만족도가 이미 92%까지 갔고, 차차 올라가서요. 세 번째, 학교 간 경쟁을 통한 공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장점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단점은 학교서열화가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일반고 중에서 성적 격차가 발생한다, 세 번째가 학교별 신입생 유치로 인한 업무 가중이라고 그러거든요. 선택의 문제지요. 비교형량의 문제지요. 전자하고 후자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 가치겠습니까, 교육감님? 학생 유치업무 가중, 교사나 일반 직원들이 약간 힘드신 부분도 우리가 경감을 해야 됩니다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공교육의 질 제고 아닐까요? 학생의 만족도 제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교형량을 했을 때 이 제도를 굳이 지금 손대야 될 이유를 저는 못 찾겠어요,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제도가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손대신 것까지는 좋다 쳐요. 이것은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지요, 제도 손대시면서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야지요, 당연히.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는데 매년 3월 31일까지 합니다. 이거 서울시교육청이 아주 자세한 것까지 다 해 줘요. 자기소개서 쓰면서 우리 아버지가 물리학과 교수라는 이야기를 쓰면 안 된다는 것 정도의 자세한 것까지 다 써주거든요. 이것은요 학생배정방법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년도 3월 31일까지 공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용역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한다는데 내년 3월 31일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모의배정을 한다는데 모의배정 하시고 부작용 확인하고 재모의배정 하시고 필요한 세 번까지 해서라도, 수능도 몇 번 검토를 하셨다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수십만 명 학생들의 그게 걸린 문제인데 내년 4월에서 7월까지 모의배정 한 다음에 9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바로 그해에 하겠다? 이건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교배정 문제는요 큰 틀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에요, 교육감님.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성적균형 배정제 그게 보완되는 것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큰 틀이 아니면 뭐가 큰 틀이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큰 틀에서는, 왜냐하면 전기ㆍ후기 구조도 그대로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니까요. 학교를 몇 개 추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다음에 후기에서 3단계 배정 방식도 그대로 있고,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성적을 넣어 가지고 다시 돌리시는 것 아니에요, 애들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배정할 때 성적,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에 배정할 때 이게 성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일반고 내에서도 상위학생 분포가 20 몇 %에서 1점 몇 %까지 이렇게 들쭉날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는 의미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왜 모의배정을 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청취는 왜 하시며 연구용역은 왜 하세요? 이 정도로 하신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고려할 게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역으로? 지금도 바쁘신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신중하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고 그런 의미고요 이 자체는 오히려 그동안 일반고에서 문제제기되어 온 것을 저희가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쟁점은 없을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시뮬레이션 해 보셔서 하시더라도 2017년부터 하세요, 교육감님. 저는 그렇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1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1년 한 3개월.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1년으로 이게 충분한 일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왜냐하면 이게 고교선택제의 큰 틀을 바꿔버리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곽감 말기에 프로젝트를 해서 고교선택제 전체를, 전기ㆍ후기까지 포함하는 전체 전환 얘기가 나왔다가 그게 8학군을 다시 부활시킨다든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오히려 그 프로젝트가 고교선택제의 큰 전환을 중지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성적을 고려하게 되면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남도에 모 기초단체가 있어요. 옛날에는 단독으로 보내다가 평준화시켜 버렸어요, 일종의. 그다음에 나타난 결과는 하향이에요. 왜냐하면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특정 모 고교라도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평준화로 풀어버리니까 다 내려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제도가 나타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강남권은 영향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어느 특정 교육지원청 관할에서 성적 좋은 애들이 그나마 A라는 어느 학교에 가서 몰려있을 수 있었던 현상이 이게 고루 죽 밑으로 퍼져버리게 되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후기 내에 3단계 응시해서 20%, 40%, 40%인데 그 퍼센티지까지 조정할 거냐 하는 문제도, 그러면 꽤 복잡한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소폭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무튼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검토해서 모의배정하시고 또 한 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급할 이유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다면 당장 손봐야 되겠지만 만족 비율이 92%까지 되는 제도를 급하게 바꿀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한번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김용석

(서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자위 행감에서 서울시 감사관이 무상급식에 한해서 교육청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나중에 번복도 했습니다만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세요? 서울시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으세요, 아니면 어쩌시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은 조례상으로, 저도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조례상으로 회계검사로 되어 있고 감사는 아니고요. 어제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전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감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어제 대체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생각은 예를 들면 저희 감사하는데 서울시에서 감사관을 파견해서 같이 한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상관은 없을…….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가 어느 특정 학교를 단독으로 회계검사든 감사든 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겠지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아마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청 감사팀하고 같이 가서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얼마든지 협력적인…….

김용석

(서초) 위원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인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아직 그 논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직접 학교를 감사한다고 하면 학교장님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설령 학교까지 같이 회계검사를 할지언정 우리 교육청분하고 같이 동행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단독감사는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다…….

김용석

(서초) 위원 단독감사는 불가능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서울시 측의 논리를 반대로 하면 누리과정에 대한 돈은 교육청에서 서울시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를…….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린이집 감사하겠다고…….

김용석

(서초) 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희연

조희연교육감

하겠다고 나서면…….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한테 요구를 하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말이 안 되지요, 그게.

김용석

(서초) 위원 하실 겁니까, 하지 않으실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저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안 하신다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전출을 해 준다고 그래서 감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불합리하듯이 서울시가 저희한테 돈을 넘겨주었다고 그래서 그걸 또 감사하겠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런데 불합리하지만 공동감사는 응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방금?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데 보조적으로 참여하겠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반대로 누리과정에 대해서 서울시가 각 구청에 대해서 특정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감사든 검사를 하는데 교육청도 필요하면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종합감사도 5년, 10년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가서 저희가, 특히 어린이집은 저희 관할도 아닌 문제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다면 복지부가, 지금 법상으로는 복지부가 직접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지금 여력이 안 돼서 그렇지만 논리로 따지면 필요하면 서울시한테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희연

조희연교육감

글쎄, 좀 협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왜냐하면 교육감님 처음 말씀하실 때 대등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쪽에서 권한을 나중에 얼마나 행사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지만 같은 길을 열어주느냐, 길 자체가 막혀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어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감 의견이 바로 갈리는데 저는 누리과정과 통합을 진전시켜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경북의 이영우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너무 복잡한 문제다, 교육청이 결코 끌어안아서는 안 되고 빨리 보건복지부로 가도록 하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된 다음에 한번 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하면서 나타났던 문제들 다시 한 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혁신학교 문제 조금 전에 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지역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원하는데 교원들의 반대로 혁신학교 신청도 못 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이걸 해결할 만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조금 반성적으로 보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나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사 입장에서는 힘만 들고 가산점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무에 시달리고, 또 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리더십이 훼손된다, 1/N이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좀 참여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생환위원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역시 저하고 같은 입장인데요. 현재 교원들의 의식변화 좀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뭐 교원들이 다른 학교로 이동했을 때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피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이동에 따라서 불이익이…….

김생환위원

네, 이동하면서 뭐 빨간 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승진에 피해가 된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혁신학교 교사니까요.

김생환위원

그런 얘기도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김생환위원

그것은 오해라고 하니까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혁신학교 교원들 이분들에게 가산점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준비도 해야 되고 노력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그게 좀 고민지점입니다.

김생환위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대개 그걸 주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순수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이 혁신학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9시 등교에 대해서도 이미 11월 3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시 등교정책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걸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다음 주 초쯤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려고 그럽니다.

김생환위원

발표 그때 하는 것이고, 그런데 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 좀 당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오히려 그렇게 보이세요?

김생환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지역의 당사자들 요구들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생환위원

요구들도 많았고 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봤을 때 절적하다고 판단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일단 결정이 되면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집행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발표를 하고 나서 늘 지지부진한 것처럼 애매한 입장을 표하고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지난번에는 11월 3일 학생의 날에 7가지 제안을 하면서 대토론을 시작한다는 약간 개시선언같이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 초에, 그러니까 대토론인데 초등학교는 9시로 이렇게 통일해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가 입장을 표하려고 생각하고요. 중고등학교는 약간은 학교 자율적으로 전면적인 학생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좀 떳떳하지 않게 보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대토론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게 되면 대토론이라는 것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나 수단을 찾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미 정책을 결정해 놓고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뭐 안을 찾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보여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저는 이번이야말로 학생들이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9시 문제를, 학생 국민투표에 부치려고 그럽니다, 제 본 취지는.

김생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정책결정 하기 이전에 하는 것이 맞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학생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김생환위원

결국은 저는 정책이 결정되었으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교별로 다를 수 있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지요.

김생환위원

학생들이 이해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설득하기 위해서 홍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홍보하기 위한 시점.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러니까 9시로 통일시키겠다는 입장이 아니고요. 9시에 대해서 학교별로 전면 대토론을 해라, 단지 학생이 주체로 투표하게 해라, 그리고 비율을 50% 이상 반영해라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학생들이 한 번은 자기 문제의 주인이 되게 하고 싶은 게 제 진짜 본뜻입니다.

김생환위원

네, 이미 이 정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정책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이웃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한 정책 가져다 쓰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이걸 이대로 집행한다고 그래서 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번거롭게 어렵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오히려요?

김생환위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초등학교는 저희가 좀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토론을 통해서 조금 권면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숭실학원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숭실학원도 하나의 사립일 뿐이지요. 사립학교의 전체적인 문제 사례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사례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을 잘 못 해서 문제를 계속 확산시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2014년 6월 3일 지방자치선거 하루 전날입니다. 전날 숭실학원 조 누구누구 씨 이사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회신을 했어요. 논란이 있었거든요. 있다 없다 논란이 굉장히 있었는데 회신을 했어요. 이 회신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들 자격이 없다고 소송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로 영향을 미쳐서 이 회신 때문에 숭실학원은 6건의 민사소송이 생깁니다. 그리고 7건의 형사고소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호사비용만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들이 결국은 교육청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거지요. 그에 대한 원인제공은 교육청이거든요. 신중하지 못한 판단 때문에 현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 점은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양해원하고 조영구 이사의 이사지위 자체는 법적으로 부정된 게 아니고요 단지 이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는 앞으로는 지금 이사직무 자체, 지위 자체가 법적논란을 거치는 상황에서 이후 어떤 형태의 중요한 결정은 저희가 수용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최소한. 새로 이사를 선임한다거나 그런 건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법을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상 고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해서도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신중한 판단을 하고 결정해서 회신을 했다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신적, 물질적 이런 피해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피해를 줘버렸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김생환위원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아마 상황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요 지방선거 하루 전날 6월 3일 그 당시에 주변의 정치적인 외압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점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지금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재단에 대한 문제만큼은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검토해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이 몇 개, 영훈도 그렇고 숭실 등등에 대해서 제가 민변 변호사분들한테 한번, 아무래도 조금 진보적인 변호사 집단인 민변의 입장에서 한번 개별사안들을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제가 한 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김생환위원

네, 저도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이 사립학교 문제가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늘 막 달라져요. 그래서 동태적입니다. 그래서 참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응도 필요하지만 교육청 내에서 또 결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교육청에 관심 있는 외부집단들과 좀 논의해서 거버넌스 개념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사바모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개별사안별로 법인별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바로 받았는데요. 전국시도교육청 청렴도가 전국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꼴찌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이것 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도교육청 만족도 결과, 대부분 학부모 만족도인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만족도 결과를 보니까 2012년 서울이 매우미흡, 2013년 역시 또 매우미흡, 이것은 순위는 정하지 않고 매우미흡, 그다음 미흡, 우수, 매우우수 이렇게 구분했어요. 4등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매우미흡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마 만족도 같은 경우도 거의 꼴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렴도, 만족도 꼴찌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청렴도는 어떻든 여러 가지 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정말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하고 심지어는 저희가 제안을 해서 서울ㆍ경기ㆍ인천 합동감사, 교차감사 그 얘기도 나와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정말 하고 있고요. 만족도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민원이나 이것에 대해서인데요. 저희가 통상은 저희 민원부서에서 SBS 친절대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민원부서는 상대적으로 노력을 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떻게 이렇게 매우미흡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또 대상 받았다는 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 개인은 정말 아주 훌륭하신…….

김생환위원

아, 개인으로 봤을 때? 하나의 사례를 전체에다가 연결시키는 건 무리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유를 이렇게 봤어요. 청렴도야 여러 분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사립학교 문제라든지 또 우리 공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청렴도는 낮은 걸로 보이고 만족도 같은 경우는, 우선 먼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서 고객만족도서비스 조사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해야 돼요.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죽 살펴봤어요. 그런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객만족도?

김생환위원

고객만족도조사 평가 결과보고서를 매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각 기관별로, 각 부서별로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헌장 만들어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게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은 지금…….

김생환위원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만들어서 거기 내에 어떤 부분이 약한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김생환위원

어떤 부분이 만족도가 낮은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결국 원인 찾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선을 해서 차근차근 만족도를 높이자는 그런 제도인데,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거 지금 현상을 제가 조금 물어봐도…….

김생환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뒤를 돌아보며) 어떻습니까, 이거? 감사관실. 행관실이던가요? 행관실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위원장

답변 누가 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하시…….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통령령에 보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근거가 있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 5차 개정도 했고, 그리고 또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좀 철저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여기 보면 상당히 만족한 내용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하게 더 분석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기획조정실장을 보며) 혹시 우리 내부에서 지금 만족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보완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따로 없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시행을 한 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한 번 했어요? 한번 저희가 체크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다 하도록 돼 있고요 현재 기관별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 내에도 부서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발표하신 것…….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 번…….

김생환위원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청 내에는 수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아마 수백 개 되지 않을까요? 수천 개가 되는 거지요, 학교까지 얘기하게 되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다 실시를 해야 됩니다, 매해 1회씩. 그런데 대부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법에서 어디까지 하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훈령상.

김생환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여기 교육청에서 준 자료로 확인한 거니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육감님이 좀 체크하셔서, 청렴도 그리고 만족도 전국에서 꼴찌여서 서울시교육청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중위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하튼 이 만족도라도 높여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오전 질의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오는데요? 학습부진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준비돼서 보고됐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강성언위원

저한테는 자료를 안 주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바로 주시고요. 교육감님, 18일 제가 질의한 조직개편에 관해서 오늘 확실한 답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지금…….

강성언위원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폐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11개 교육청의 교육장을 전부 다 장학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직 한 2~3명 정도를 할애하는 그런 것과 또 직속기관장이 꼭 교육전문직으로만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속기관장에서도 2~3명 정도는 일반직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육시설사업소는 저희가 큰 방향은 지금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청 체계에서 교육시설과가 될지 국이 될지 그런 문제는 추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사업소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용도, 예를 들면 일반직 연수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논의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이것을 중기과제로 돌렸고요 큰 틀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시설사업소 부분은 아마 재편의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지금 현 단계는, 왜냐하면 그것은 조직개편위원회가 다시 또 가동이 되면서 하는데 제가 그것을 완전히 규정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러나 큰 방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직속기관이나 교육장, 교육장님 보임은 지방교육자치법상 장학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직속기관의 지금 현재 상태, 지난번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평생학습관장이라든지 도서관장 일부도 일반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서 쪽에서는 또 반대요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적인 조직의 큰 구조가 확정되면 어차피 직급이동 설정이나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3급 공무원이면 고위직 공무원인데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직이 3급이고, 또 교원연수원인가요 거기 총무부장이 3급입니다. 저는 도저히 그것은 격에 맞지를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3급 공무원이면 그 정도의 기관에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총무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교육원, 연수원 이렇게 세 석이 3급이 총무부장으로 가 있는데 저도 그게 문제로 느끼는데요, 이게 본청으로도 올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직속기관에서 3급을 이렇게 킵(keep)하고 있는 형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문제로 느끼고 있고요. 이것을 중기 개편과정에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그 격에 맞는 직급을 보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급 공무원으로 퇴직했는데 어디에서 근무했었냐 하면 저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퇴직했다, 이게 저는 생각하기에요 차라리 3급 승진 안 하면 안 했지 그 3급 되면서 거기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저는 앉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시설사업소장도 이제 문제…….

강성언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정원관리 비율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 격에 맞는 자리를,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장 일부, 아니면 교육장 일부, 아니면 부교육장제를 둔다든지 해서 뭔가 좀 맞는 체계가 잡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검토를 하셔서 정 안 된다고 하면 도리 없지만…….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차피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가 재편되면 3급 TO가 하나 더…….

강성언위원

그것은 격에 맞는 직급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중기 구조개편과정 속에 검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다음 또 묻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원이 서울에 오고자 해서 서울의 임용고사를 보려면, 제가 확실치는 않아서 묻습니다.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대답했지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은 지금 확인을 한번 하고…….

강성언위원

네, 한번…….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지방의 교원이 서울의 임용고사를 보려면 교사의 직을 그만두고 봤어야 되는데 헌법소원을 내서 거기에서 지금은 적을 두고 직을 유지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오고자 하는데 지방에 소속돼 있는 직을 그만두고 시험을 보게끔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네, 네.

강성언위원

그것은 헌법소원 내서 제대로 잡았으니까 됐지만 그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짚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쳐졌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학습부진아 오전에 질의드리면서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와……. 아, 여기 왔네요. 왔는데, 자료가 많으니까 미리 안 줘서 검토할 시간이 안 되네요. 여기에 예산이 33억 잡혀 있어요. 33억 6,000인데 학습부진아 일인당 예산이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3억 6,0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나누면 560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학습부진아 학생이 초중고 다 해서 560명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부진아 학생수가 몇 인지를 제가 물은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지금 통계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560명, 60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

강성언위원

아니, 저는요 통계가 아니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014년 학습부진학생 지도 예산이 33억 6,000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일인당 예산이 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면 560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알아보고 한 것이 아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강성언위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아침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이렇게 두 번 질의를 드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600만 원이 전담강사수 560명에 관한 얘기이고 총예산 33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학습부진학생 총 2만 8,700명입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일인당으로 나누면 11만 7,000원 꼴입니다. 보고서가…….

강성언위원

거기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2만 얼마라고 그랬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2만 8,700명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학습부진아가 10명밖에 안 되고 어느 학교는 학습부진아가 5명밖에 안 되고 또 어떤 데는 한두 명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도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간에 전담강사는 한 사람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언위원

안 그렇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우리 학습부진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전담사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학교 내 자체 프로그램에서, 전담강사가 아닌 학교 자체 내에서…….

강성언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건 전담강사 한 사람이 몇 사람을 담당하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네. 그러면 2만 8,700명을 560명으로 나누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강성언위원

산술적으로는 딱 나오는 것 저도 몰라서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학교에 학습부진아가 골고루 그렇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묻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학교별로 일인당 한 50여 명을 담당하는 셈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전담사가 학교별로 할당되었다기보다는 전담사가 학생별로 맡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전담강사가 이 학교도 가고 저 학교도 가고 막 왔다 갔다 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서 합니다.

강성언위원

이건 뭔가 예산하고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나중에 자세하게 저한테 좀 주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지금 답변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의회로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혁신학교 지정을 신설학교 율현초등학교, 자곡초등학교, 뭐 자곡초등학교는 물론 예비학교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설학교로만 되어 있고, 그게 신설학교여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올해 두 학교는 신설학교기 때문에요 아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내 전체 신설학교가 이 두 개 학교뿐인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가서 개교식에 참여한 건 이번에 이게 두 개인데요. 최근 신설학교입니다.

강성언위원

서울시내 전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올해 말에, 최근 신설학교입니다.

강성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모르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왜 강남만 두 개 학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언위원

왜 강남에만 두 개 학교를 지정하느냐, 강북권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꼭 신설학교만 혁신학교 지정을 하는 거냐…….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그건 아니고 그건 특히나 또 보금자리 밀집지역의 혁신학교이기도 하고요. 저소득층이고요.

강성언위원

아니, 신설학교가 두 개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신설학교 아닌 다른 학교도 다 지정을 하면서 하필 왜 강남만 두 개를 지정했나 이것에 제가 방점을 두어서 말하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신설학교에는 저희가, 물론 거부를 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혁신학교로 예비지정을 하고 혁신학교로 유도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를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참작하셔서 왜 강남만이냐는 그런 뜻에서 한 말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원연수원이 서초구에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 제일 남쪽 끝에 가서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강성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듣기를 강북권 내지는 동북권, 서북권 해서 거점학교를 두어서 교원연수원 거점학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 성북교육청 관내는 이름이 있는 것을 못 들었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동부하고 성북이 없습니다, 지금.

강성언위원

바로 그겁니다. 왜 거기는 없습니까?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제가 학교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연수를 받으러 가려면 길에서 시간을 다 보낸다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내가 11개 교육청이니까 11개 교육청마다 하나씩은, 강남ㆍ서초 여기는 본 연수원이 있으니까 안 한다 하더라도 저 북쪽 같은 데는 한 개 교육청 관내에 하나 정도는 지정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좀 몇 분 오시도록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건 저희도 고민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강성언위원

아,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정 역할을 할 수가 현재는 없다면서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참 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나돌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만 해 주고 뭘 어떻게 해야만 해 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압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돕니다. 저한테도 지금 두 사람이나 부탁해 와서 나는 그런 걸 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못 합니다 해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뭐, 뒷받침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거? 그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사립학교 교원은 공공선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이런 이상한 말이 안 나돌지 뭐 서포트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협약에 의해서 그나마도 몇 개, 4개 법인이…….

강성언위원

네, 지금 이것 받았습니다. 4개 법인, 광성고등학교, 광성중학교, 한영고, 한영외고 이렇게 해 가지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한 가지는 조금 더 나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요 서울ㆍ경기ㆍ인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것도 합동감사하고 같이 합의를 한 건데요. 임시이사 파견된 학교요. 임시이사 파견된 학교는 약간 강제적으로, 강제적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공공선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 확장을 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시이사 파견이 안 된 학교도 어느 정도까지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강제할 밥법은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현재 뭐 완전히 할 수는 없겠지요. 공립학교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서포팅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강성언위원

그게 바로 다 교육청에서 어떤 사립학교교원 임용통제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도는 거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교육감님, 좀 그런 쪽에도 깊이 연구하셔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오늘 자사고 원서접수 끝났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오늘까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1시에 끝났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1시에 끝났나요, 오늘까지.

장인홍위원

자사고가 논란이 많이 있고 특히 그런 조건에서 입학원서 접수를 끝냈는데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사고 입학과 관련해서 잡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오전에도 잠깐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자사고 접수와 관련해서 보통 추천서와 생활기록부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성적 관련 사항, 수상실적은 다 지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따라서 성적과 관련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원칙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격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런 오해나 그런 부분들을 없애 달라 이런 건데, 이를테면 일부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2부를 내는데 1부는 지우지 않은 원본으로 달라 이런 학교가 있었다고 하고요. 뭐 하나고가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가람고 이런 제기들이 본 위원에게 여러 관련 선생님들이 문자나 이런 걸로 제보를 해 주셨어요. 사실여부와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확인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성적 관련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쓰는 자기소개서가 실질적인 성적의 거름장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또 일부 자사고 면접위원 연수 때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학교명을 모르게 가려야 되는데 서류 중간중간에 있는 간인에 학교명이 들어가 있는 간인을 찍는답니다. 예를 들면 서류상으로 가렸지만 간인에 예를 들면 모 학교 딱 이렇게 해서 그 간인을 보고 학교를 판별할 수 있다, 이건 내가 여러분께 드리는 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사실 여부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어느 때보다도 이 자사고 입학과 관련해서 잡음이 없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성적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기부를 출력할 때 어쨌든 여러 가지 동시에 출력이 되기 때문에 수정테이프로 많이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고 그 입학원서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관여하시다 보니까 지우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속설에는 수정테이프가 많이 가해진 학생의 그것이 훨씬 성적우수자일 가능성이 확률상으로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성적 관련해서 입학의 잣대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지만 이러저러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 의혹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싶지는 않고 전반적인 자사고 원서접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렇게 제기되는 논란들을 철저하게 좀 점검해 보시고 추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명쾌하게 여러 가지 수정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체크해서……. 아니, 저희가 사실 올해에는 굉장히 주목을 받기 때문에 향후 면접과정이나 이걸 철저하게 감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누리과정 관련해서인데요 누리과정의 논란을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공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유아원 일인당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지요, 금액으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29만 원까지. 어린이집 얘기하시는…….

장인홍위원

아니, 유치원. 어린이집 빼고 유치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29만 원이요.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전에 원비가 1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100만 원 아닌 경우가 많겠지요. 그런데 생각하기 편하게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29만 원이 지원되면 그 이후에 원비는 29만 원을 제외한 71만 원이 돼야 논리적으로 맞지요?

「29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학부모 추가부담금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본 위원이 자료로 세세하게 팩트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전혀 그 이후로도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원비가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 누리과정의 기본개념이 무상보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투명하고 거의 무상보육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치원은 이렇게 일인당 29만 원의 누리과정예산으로 원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학부모 부담분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누리과정의 정책적 목표,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효과성,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유치원 쪽에는 그 효과가 없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은 사립유치원이 이걸 사실 악용하거나 오해하거나 제도를,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참 이것 개선돼야 될…….

장인홍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물론 사립 시설에 대한 우리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권이 되게 허술하고 미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적 목표를 좀 삼으시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누리과정의 예산지원이 학부모들의 원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 1차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당연합니다. 네.

장인홍위원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안 됐을 때에는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원된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갔기 때문에 전혀 원비가 줄어들지 않았는지, 이를테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29만 원이 지원되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처우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 개선하는 데 들어갔다, 그나마 그러면 다행일 텐데 오히려 이런 사립유치원 원장의 이익만 가져다주는 이런 결과가 되었다면 이건 철저히 규명하고 감사하고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가 원비를 인상하지 않는 데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약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께서 방문하셔서 교구비 지원해 달라 뭐 등등해 가지고 저희한테 역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원비 부담이 없도록 감독하는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공히 공통의 어떤 우려사안이기도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교육청 안전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안전관리업무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지요? 안전관리단이 있겠고 총무과, 교육재정과, 체육건강청소년과 지금 분산돼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데 어쨌든 안전관리단으로 예산…….

장인홍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인수위원회 백서에 보면 이렇게 부서별로 혼재돼 있는 업무를 통합하고 해서 어쨌든 책임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분산돼 있는 안전업무의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자, 우리 안전관리단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직원이 6명입니다. 그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새해 예산안을 아직 본 위원이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총괄기구라고 표현되는 안전관리단에 배정된 예산이 달랑 80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저도 그것을…….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그전에 답변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안전관리단…….

장인홍위원

짧게 네, 아니오만 얘기하세요.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저희 예산은 136억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안전관리기본계획하고 재난 체험하는 예산 해서 8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네. 어쨌든…….

희연

조희연교육감

800만 원이 안전관리 예산이라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놀라고 했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장인홍위원

136억에 인건비 포함 다 돼 있는 거지요?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그렇지요. 여러 부서에 안전업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이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안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안전교육과 관련된 업무가 지금 어디 소관으로 돼 있습니까?

숙경

송숙경안전관리단장

안전업무는 지금 학교생활교육과도 있고요 체육건강청소년과도 있고요 교육연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이 있고 이렇게 부처마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은 우리 안전관리단이 문용린 교육감 때 생겼고 어쨌든 세월호 이후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런 것들이 높았기 때문에 생겼는데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업무가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어서 그것이 통합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여기 안전관리단 단장님이 와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떤 안전 관련 조례 제정과정이나 주변에서 함께 논의를 했던 분들이 저에게 민원제기를 하는 부분은…….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네.

장인홍위원

이미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안전 조례 내용 본 위원도 보았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이 다운돼 있고 실제로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성 부분이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이런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들춰보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제한된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안전업무가 여전히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셨던 좀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이런 방향에서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평가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마 우리 교육감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우리 단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러한 우려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의 문제, 예산의 문제, 통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이제 세월호가 거의 마감되는 조건에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된다고 하고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학교와 관련된 학부모들에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좀 약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시간이 지나서 잊혀버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 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감 이후에 종합점검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그다음에 어쨌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노조가 있지요, 우리 교육청 근무하시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그분들과 한번 상담 또 면담하셨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일반직 이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내부형 평직원 공모제 도입이라든가 사무관 5급 승진 개편방안 이런 얘기 다 그때 들으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내부형 평직원 공모제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은 글자 그대로 어쨌든 일정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정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당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길을 터 달라 이런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우리 내부를 얘기하는 거지요?

장인홍위원

네,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내부 공모형 교장처럼?

장인홍위원

네,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것과 그다음에 사무관시험 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일반직공무원 노조의 제안사항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그 노조 요구사항을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장인홍위원

시험과 심사 각 50%씩 하는 경기도?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역량평가 그거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장인홍위원

내부형 평직원 공모제와 관련해서는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내부논의는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러한 부분이 정책에 아직까지는 반영되고 있지 않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장인홍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현재까지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바로 시행여부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내부 공모형 교장처럼 내부 공모형 일종의 관리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자세한 세부사항은 아니겠지만 긍정적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면 이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추후에 중단기적으로 승진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요구들을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일단 처음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국 할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n bsp; 흔히 말하는 옛날로 따지면 전수학교 뭐 이런 거고요.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에서 벗어났거나 이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뭐 옛날에 전수학교 이렇게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또 이런 시설들이 기피시설이 돼서 이전하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은 교사 일인당 79만 원 이외에는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헌법적 가치에서 보면 학생이 어디에서 공부를 하건 동등한 대우와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적 정신으로 보면 그런 게 맞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일반고에서 공부하고 또는 특목고에서 공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일인당 투여되는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칠십…….

장인홍위원

79만 원입니다, 79만 원.

희연

조희연교육감

현재 교직원 인건비로 14억이고 초ㆍ중 학습비로 59억, 73억 정도 되는데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장인홍위원

그것은 총액이고요 한 학교로 보면 일인당…….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것은 이런 학교들이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기능을 가르치는 데는 그나마 괜찮대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연희미용고라고 해서 거기는 미용이라는 기술과 자격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나마 학생들 숫자가 채워지는데 여기 좀 얘기가 됐던 것은 청량고등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기능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일반 공부를 하는 데인데 학생 숫자가 많이 급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숫자 300명 이상, 이하가 교원 지원되는 숫자가 20명에서 12명으로 확 줄어든다고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여러 가지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겠지요.

장인홍위원

물론 법상으로 보면 다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거지요. 그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런 데가 문을 만일에 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이나 과장보고 한번 이 학교를 가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사정이 있지만 이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아이들에게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어쨌든 동등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가치관을 갖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기본적으로는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저희가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학력인정은 큰 흐름은 저는 말씀하신 정신과 제가 같은 입장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화장실 문제나 여러 가지 또 거기를 설립했던 분들의 어떤 재정적 여건이 다하고 특히 학생수는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나마 79만 원씩 인건비 지원받던 그 숫자가 20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고 하니까 거의 빈사상태로 선생님들이 자기 월급 박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교육감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한번 지원의 방안이나 이런 것을 꼭 강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력인정을 하는 순간 저는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큰 원칙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현실은 지금…….

장인홍위원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가 교육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왜 동등하게 대우해 주지 않느냐? 그것 충분히 설명 가능한 또는 생각 가능한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를 상대로 하면…….

장인홍위원

교육부에다가, 어쨌든 간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가. 알겠습니다.

웃음

장인홍위원

그래서 좀 그 학교의 어려움들을 잘 살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말씀하신 정신은 제가 100%…….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13일 유튜브에 ‘어려운 수능 영어문제 미국인이 풀기’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어제까지 유명…….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려운 영어?

장우윤위원

네. 유명 포털사이트에도 메인화면에 계속 뜰 정도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제목이 혹시, 제가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려운 수능 영어문제 미국인이 풀기’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장우윤위원

그 동영상이 화제인데 혹시 보셨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요, 아직 못 봤는데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미국의 유명 공과대학을 졸업하고요 한국에 온 지 한 3년 된 외국인인데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쉽게 설명하는 유튜버로 좀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롭다고 입을 모은 32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32번은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추론하는 문제인데 과학적 지식의 가치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면 그 외국인이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장면이 나오면서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뭐야 이렇게 외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지으면서 힘겹게 읽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답을 4번을 택했는데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웃음

장우윤위원

그래서 정말 어렵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내가 멍청한 건가 막 이런 내용도 나오고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미국사람인 나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고3 힘내라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온 동영상이었어요. 그런데 EBS 교재와 수능을 연계한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이나 또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2004년에 도입하고 나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노무현 정부 때.

장우윤위원

네, 당초 30%에 불과했던 EBS 교재를 수능과 연계해 가지고 2010년부터 70% 상향조정되면서 이제 사실상 수능문제은행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올해도 수능에 EBS 교재 연계율이 약 70%에 달하고 영어영역은 무려 75.6% 그런 높은 연계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EBS가 수능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이 이제 커졌는데 반면에 이런 역효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EBS 교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일부 학교에서 교과서의 자리가 없어지고 EBS 교재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든지 이러면서 교과서를 배제한 교육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느냐 이런 교사의 하소연도 있고요. 또 그 EBS 교재가 너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요 EBS 수능교재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온 지문을 동일하게 한글번역본으로 해서 외운대요, 이러면 고득점이 나온다고.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도 이런 EBS 지문을 한글 번역해서 계속 암기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지금 최근에 그게 나와서 제 입장에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크게 보면 우리의 대학체제나 입시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게 풍선효과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얘기하면 몰매 맞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EBS가 수능 문제은행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해체시켜 버리면 다른 형태, 뭐 대학입시논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현 상태로 놓고 오히려 대학입시체제를 먼저 손을 대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개인적으로는 수능자격고사제도로 전환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것 도입하면 바로 대학입시가 또 굉장히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것 같아서 저는 대학입시체제, 대학 학벌체제에 대해서 내년쯤 제가 아예 용감하게 문제제기를 해볼까 그런데 또 다른 논란을 부를까봐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도리어 문제 난이도 맞춘다고 뭐 실력검증보다는 꼬아내기식, 그런 변별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잘못되고 또 EBS 교재가 너무 어려워진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한번 서울교육청 수준에서 조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러시길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문제요.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을 가르칠 어떻게 보면 설계도하고 같은 거고 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종합적인 교육계획이 담겨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또 바꾸겠다고 하면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니까……. 이게 혹시 주된 내용이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결국 지금 특별히 사회나 과학부분이 너무 많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통합사회, 일종의 통합과학 같은 부분 과목을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체제하고 또 입시체제 연계를 어떻게 할지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게 2009 개정교육과정에 필수이수단위가요 116단위에서 94∼104단위로 줄여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고만 해당될 뿐 자사고나 특목고하고는 무관하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우윤위원

그것 관련해서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운영권한을 학교로 이양해서 2010년부터는 제한적이나마 단위학교 재량으로 교과의 이수시기 및 수업시수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또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교과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수업시수를 증배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기존에 7차교육과정 내에서 일반고에 준 자율성이 있고요. 지금 아마 문이과 통합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또 자율의 범위나 이런 게 확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는 학교에 일정정도 재량, 저희가 일반고 살리기도 큰 틀에서 그런 방향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 이런 수업시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수업시수를요?

장우윤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는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가 교과과정의 자율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반고도 자사고에 준하는 자율성을 주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리기보다는요.

장우윤위원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에서 교과시수를 증배하고 있는지 파악하고는 계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개인적으로는……. 혹시 좀 아시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교과시수의 증배라는 것은 과목당 기준시수가 있습니다. 뭐, 5시간이면 5시간 이렇게……. 아, 5단위면 5단위 있는데 그것을 늘리고 줄이는 걸 20% 범주 내에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수업시수의 증배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수이수단위 116단위와 자사고의 77단위가 작년 12월말에 개정이, 또 수정고시가 되어가지고 일반고도 84단위까지 필수이수단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를 비롯한 필수단위에 대한 어떤 운영이 일반고에서도 약간은 좀 전보다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폭이 넓어지고.

장우윤위원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이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것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편성은 계속 우리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수합해 가지고 매년 정리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잘 안 지키는 데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장우윤위원

아니, 안 지키는 게 아니라요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못 하고 있다고요. 네, 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교과별 연간수업시수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데 학생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는 시수를 늘려서 학업성취력을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실제 여건이 나쁜 학교에서 이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런 교육열이 높은 학교나 또 학교장의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이 좋은 학교는 이걸 더 활용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교육열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부모들이 관심이 없거나 학교장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면 이런 학생 성취력이 막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일부 교과시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여건이 실제로 나쁜 학교에서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지금 좀 어려운 문제가 교원수급의 문제입니다. 수업시간을 더 많이 맡고 적게 맡고에 따라서 교원수급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일반고 전성시대에서 우리가 학교에다가 해 주는, 1억 정도를 더 내려 보내기로 했는데 강사를 쓰면 학교 안에서 좀 더 그런 어떤 교육과정 운영에 탄력적인 운영이 좀 가능할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일반고 살리기도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개별학교가 자율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좀 학교별 여건에 따라 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단지 그걸 저희가 강제할 수 없고 개별학교에서 특성에 맞게 이걸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

장우윤위원

현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린 적도 있는데, 학업중단 사유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강남북 격차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강남3구라고 하는 강남, 송파, 서초 이런 데 학업중단의 이유가 대부분 반 이상, 50% 넘게가 유학이나 이민 이런 쪽이고요. 학교부적응으로 그만둔 학생들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반면에 중랑 같은 경우에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 이유가 대부분이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게 70%가 넘고요. 뭐 성북, 은평 비롯해서 그 외 학교도 다 50% 이상 넘는 아이들이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학교여건이나 또 학업성취력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학업중단에도 빈곤의 문제가 거기 그대로 있고요. 또 가정 케어를 못 받는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사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 강남북 교육격차하고도 이게 바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점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학력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교과의 수업시수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더 해 보시고, 학교에 재량권만 주었지 또 교육청에서 점검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자율권만 주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장우윤위원

네,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마이크가 책상 앞에 있는 분은 나오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대답하세요. 마이크 없으신 분은 속기사가 안 들리니까 나오시고요 마이크가 있는 분은 그 자리에서 하세요.

장우윤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퇴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현재 명퇴 신청한 분들이 어느 정도고, 올해 명퇴 수용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올해는 지금 3,600명 신청해 가지고 550명 받았으니까요 거의 3,000명 정도를 명퇴를 못 시켜드린 겁니다.

장우윤위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내년이 지금 조금 다행히, 그것도 좀 어려웠는데요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가지고 저희가 2,500억 정도 해서 지금 한 1,6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내년 2월에 대거 좀 명퇴를 시켜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게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빚내서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신규교사의 월급이 적기 때문에 4, 5년이면 상쇄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서울지역의 경우에 지금 임용고시 합격하고 발령을 받을 사람, 대기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중등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초등이 473명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얼마 전에는 한 1,000명 그렇게 추계가 있었는데요.

장우윤위원

교단을 떠나려고 고민했던 교사를 억지로 잡는다고 의욕 생길 것도 아니고 또 떠나기를 원하는 교사분들은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가르치기를 원하는 교사를 받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명퇴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요. 현재 그걸 받아주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은 연도지요, 뭐. 재직기간이지요. 그리고 교장선생님 일부 있고, 직급 있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원래는 장기근속기간보다는 직급이 먼저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직급이 그런데 퍼센티지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상위직급자 우선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상위직급자 퍼센티지가 없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퍼센티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상위직급자 우선, 그리고 장기재직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두 가지만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장ㆍ교감선생님이 먼저 신청하게 되면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얘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장ㆍ교감선생님이 하시면 평교사보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거기에다가 한두 가지 좀 제안을 할게요. 공무수행 중에 부상이 악화되신 분들 있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질병이나. 전에 위원님도 그것 지적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분들하고 또 질병이 재발해가지고 교직수행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도 좀 배려해서 그 조건에 넣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지난번에 지적을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것 중요한 지적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한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규정에 의해서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쨌든 그건 검토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그건 충분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장우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장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어저께 교육감님, 그 위탁형 대안학교 위대한 축제에 참석하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거기서 어떻게 축사를 하셨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여러분들이 어떻든 갖고 있는, 모든 아이 하나가 갖고 있는 모든 잠재력과 재능을 계발하도록 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뭐 이렇게…….

이행자위원

그래서 적극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행자위원

어떻게 지키실 생각 있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과제기도 하고요.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님께서도 학업중단자가 참 많다, 특히 교육격차가 많이 나는 비강남권 이런 데는 그 사유가 학교부적응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국영수에 대한 기초학력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적응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맡아서 어쨌든 학교의 학력은 인정해 주되 도저히 일반고 교실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따로 얘네들을 위탁해서 맡아주는 게 위탁형 대안학교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실제 저희도 많은 학생들의 범죄와 관련해서도 주로 이런 가정들이 조손가정이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굉장히 취약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어르신들은 오면 아이 학교만 좀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졸업만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뭐 이런 부탁들을 많이 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사실은 학교 밖에도 이런 대안학교들이 있지만 위탁형 대안학교의 필요성은 졸업장을 가질 수 있으면서 정규과정이 아닌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졸업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예산을 보면 학교부적응 위기학생 학업중단에 57억에서 43억으로 예산을 줄였어요. 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도 20억에서 15억, 문화ㆍ체육교육 활성화도 69억에서 55억, 학습부진학생에 대해서 81억에서 37억. 우리 지금 고등학교 기초학력미달자가 서울이 제일 많은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전국에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수련 및 봉사활동이 56억에서 39억. 이것을 대충 요만큼만 합쳐 봐도 약 94억이 되더라고요. 이 예산만큼이 어디에 증액됐는지 아세요? 일반고 활성화, 일반고 살리기에 증액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신설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바로 그렇게 대응시키기에는 조금 어렵겠지요, 아마.

이행자위원

그렇지만 거의 그렇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살리겠다고 하면, 물론 일반고의 예산을 5,000만 원씩 더 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것 필요해요, 그 세부내역을 저희도 살펴봤지만.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학교에서 부적응하고 또 다른 아이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또 일반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한데도…….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이행자위원

결국은 정말 이런 기초학력이라든가 위탁형 대안학교의 예산들이 이렇게 20~30%씩 삭감된다, 이것은 아니지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요, 이 부분은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9,000억 적자를 예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30% 감축을 하는데 오히려 특수교육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감축 폭을 줄이는…….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할 경우 30억을 주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학교가 있나요, 교육감님 아시다시피?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없지요.

이행자위원

없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대상도 없는 데다가는 30억을 편성해놓으면서 이렇게 상근자의 인건비를 60만 원 주고 교장선생님의 인건비를 130만 원 주고 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상근자가 없어 가지고 매일 교사가 교체되고 그나마 못 하겠어서 올해도 세 군데가 위탁형 못 하겠다 그만두는 상황인데 이런 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뭐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 살리려고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 죽이는 것밖에 안 된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자사고 전환 예산은 어차피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고…….

이행자위원

조금 조정이 아니라 저는 자진으로 하지 않는 학교에 예산을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이행자위원

어차피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은 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거라면서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러니까 전환 예산은 어차피 다른 데에 돌려줘야 되는…….

이행자위원

그럼 뭐 30억이 부족하면 30억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까지 주어가면서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안 해 줘도 당연히 자사고에서 일반학교로 전환하면 사립학교 재정결함은 다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럴 예산이 있으면 진짜로 위탁형 대안학교에 최소한 인건비라도 2015년에는 지원을 해 주셔라, 60만 원 인건비 받으면서 교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교사가 가르친다는 것은 전적으로 봉사하라는 거잖아요. 봉사도 최소한…….

희연

조희연교육감

자사고 전환 예산 부분은 나중에 예산 조정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취약부분하고…….

이행자위원

저희가 알아서 그러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이 점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이런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지 않고요.

이행자위원

그것은 아닌데, 물론 그렇겠지요.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되셨겠지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긴축으로 크게 하고…….

이행자위원

일반고를 살리는 것과 이런 위탁형 대안학교나 학습부진학생이나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한 교육이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거기서 증액된 예산하고 여기에 삭감된 예산의 금액이 비슷하다, 그래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렇게는 꼭 보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절대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정책예산으로 하는 300억 정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혁신학교에 예산 주면서 교복투 예산 슬쩍 빼고 이런 식의 행정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적 긴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사업…….

이행자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것을 빼서 거기다가 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을 거예요.

웃음

이행자위원

그 부분은 늘 교육감께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밑에서는 어떻게든 교육감이 원하는 사업을 맞춰야 되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정책사업은 좀 불가피하게 있으니까요.

이행자위원

그러다 보면 정말 교육감께서 일일이 다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게 더 깎이는 것 알지 못 하실 수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건 뭐 저도 인정합니다.

이행자위원

살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방과후교실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도대체, 교육부에서 지원하든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든 얼마나 지원하고 계신지 아세요, 1년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뒤를 돌아보며) 총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방과후학교 총예산.

이행자위원

사실은 저도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모르긴 몰라도 수백억 이상 될 것 같아요. 수백억이 아니라 뭐……. 여하튼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주는 것까지 해서 굉장히 많으리라, 제가 미리 자료를 확보하진 못 했지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초등학교는 예체능 비율이 높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국ㆍ영ㆍ수, 과학 이런 교과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거의 약 70%를 교과와 관련한 국ㆍ영ㆍ수 수업을 하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봐요. 대부분의 정말 기초학력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지나 자유수강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선택한 아이들 또 일반학생 중에도 수업을 방과 후에 듣는 아이들이 자기가 수준이 너무 높은 애들은 사실은 이 방과후수업의 수준별 학습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또 너무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 수업도 못 알아들었는데 오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다, 또 교사의 입장에서는 정규수업하고 다음날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게 교사의 입장인데 방과후수업까지 참여해서 제대로 된 수업이 없다, 저는 양쪽 다 손해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그것은.

이행자위원

일종의 도움이 된다면 교사선생님들께 생계보조에 도움, 무슨 이것을 그분들이 굳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런 생계보조에 도움은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나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는 이것을 분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교육청에서 이 성과를 분석한 게 있느냐? 제가 거기에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 아이가 1년 동안 방과후를 참석했으면 2학년 때의 성취도평가 점수하고 국ㆍ영ㆍ수를 1년 동안 참석했는데 그 다음해 말에 성취도평가 점수를 확인해 보면 국ㆍ영ㆍ수가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가 그냥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평가 한 번도 해 보지 않고 끊임없이 사교육 절감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과분석을 꼭 교육연구원이든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이미 참석하였던 아이들의 2학년, 3학년 성적이라든가 1학년, 2학년 성적을 비교해 보시면 알 겁니다, 과연 그 아이들의 국ㆍ영ㆍ수가 좋아졌느냐. 그러면 사교육비 절감됐는지 한번 볼까요? 교육감님, 우리 전국 사교육에 투입된 증가율, 2012년 대비 ’13년의 증가율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이행자위원

약 1.3%가 전국 평균이에요. 전국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정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1.3% 정도가. 서울에는 몇 % 늘어난 줄 아세요, 2012년에서 ’13년의 사교육?

희연

조희연교육감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행자위원

5.1%예요. 아니, 그렇게 방과 후에 수백억씩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70%나 국ㆍ영ㆍ수를 시키는데도 사교육은 여전히 5.1%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사교육이 절감됐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살리기 이런 비판만 안 받는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아이들은 국ㆍ영ㆍ수가 아니라도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적성에 맞는 학원도 다닐 수 있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자기의 어떤 진로와 맞고 자기의 꿈과 뭐 그런 것에 맞는 또 본인이 선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방과후를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그리고 그것을 사교육이 더 부추겨진다는 비판이 있다면 학교에서도 지금 방과후 할 때 선생님들의 이름 적시합니까, 안 합니까? 교사명 적시 안 해요. A라는 교사라든가 B라는 교사 적시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애들은 어떤 선생님이 하는 강의인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골라서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해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정말 일선 학교에 있는 교사 중에도 스타강사도 있고 뭐 스타교사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 듣고 싶어 하는 강의도 있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이행자위원

이런 분들이 일정 학교에 모여서 권역별로 신청해서 애들이 방과후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지 너나없이 학교마다 강좌를 열어 가지고 애들 채우려고 노력하고 억지로 채워 가지고 나오다 안 나오다 하고 유령수강생 만들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예체능 뭐 한 70%, 75% 하는 경우는 저는 좋다고 보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입시 영향을 받으니까…….

이행자위원

네, 국ㆍ영ㆍ수의 비중이 50%, 70% 이렇게 되잖아요, 중학교 50%, 고등학교 70%. 이렇게까지 가는데 효과도 없고 사교육비도 절감 안 된다, 그러면 왜 하냐는 거지요. 더군다나 아이들은 더 괴롭고 선생님에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다음날 수업에도 영향이 미쳐지고.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한번 분석을 하셔서, 일단 성과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이 부분은 전환하실 필요가 있겠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 점에서 제가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방과후학교 자체의 효과를 그 과목 자체의 효과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딜레마를 느끼는 것은 이게 그래도 가장 근래에 최고의 개혁정부가 노무현 정부인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한 교육개혁정책의 대표적인 게 EBS 확대이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확대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지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행자위원

그 성과가 뭔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학 학벌체제 입시시스템하에서 보완책인데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과목 내신제로 입시제도를 바꾼다고 하면 저는 제일 효과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대학 학벌체제나 대학입시체제를 전반적으로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대학 평준화로 가든지.

이행자위원

그것은 교육감님 권한이 아니시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지만 어쨌든…….

웃음

이행자위원

일단은 사교육비 절감도 안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이번에 학교평가에서 방과후를 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방과후를 채우려고 교장선생님들이 노력도 하고 계셨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런데요 이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평가를 안 해도 도움이 되는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좋은 정책에다가 현장을 맞출 게 아니라, 그게 좋다고 생각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선 학교 선생님들 한번 만나서 면담해 보세요, 방과후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일부 도움 되는 아이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 아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맞고 학교별로 다 열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특정 학교에 좋은 강의만 열어서 국ㆍ영ㆍ수라면 거기에 신청해서 받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권역별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행자위원

모든 학교가 강좌를 열어서 오전에도 지겨운 강의를 오후에도 또 듣게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교육감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해서 앞으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정말 취업할 수 있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졸 전성시대라고…….

이행자위원

네, 그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봤고요. 그런데 이 특성화고도 저는 서열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마이스터고도 그렇고요 특성화고 중에 미달이 되는 학교가 여전히 16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학교들 또한 충원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생모집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거의 수업이 되지 않아요. 공교육의 정상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 모교에 가서 그냥 우리 학교 와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외모도 되고 언변도 되는 이런 특정 아이들을 뽑아서, 또 거기다가 너 취업도 시켜줄게 이렇게 꼬셔가면서 간식 사 줘 가면서 걔네들에게 학교 홍보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게 미달되는 학교가 아니라 충분히 충원되는 학교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 문제점을…….

이행자위원

더 성적이 좋은 애들을 뽑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성화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서열화되어 있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 저는 자사고가 아니라 특성화고라고 생각해요. 자사고는 두 번째 정도 되고요 특성화고에 한 30~40%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제안하기를 특성화고를 추첨제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학교에서는 반발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공부 못 하는 아이라서 제빵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미용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무슨 관광 관련한 일을 하는데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추첨으로 한다면 특성화고의 서열화도 없어질 거고 일반고에 적정수준의 애들이 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90%, 100%대 애들한테 국ㆍ영ㆍ수를 요하는 입시체제에서 공부해라 이게 지옥인 거지요. 차라리 그 아이들을 다른 종류의 특성화고에 갈 기회를 준다면 충분히 건전하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 텐데 국ㆍ영ㆍ수가 안 되는 아이들, 기초학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90%, 100%대까지 다 일반고에 남아야 되는 현실은 특성화고마저도 아이들을 골라 뽑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특성화고도 추첨제로 전환하면 좋겠다는 제안이시지요?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 특성화고는 100% 등록금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또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갈 것 같지만 실제 사배자의 비율이 5% 이내라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오늘 저희가 발표한 내용 중에 성적 불문하고 10%를 별도의 특별전형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10% 정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것도 일정부분에 이럴 거예요. 성적 불문하고, 어떤 분야에 특별한 상을 받아서 그 아이가 소질이 있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가업승계형도 있고요.

이행자위원

가업승계형은 원래 20% 있었던 거고, 선생님 추천하는 거랑 가업승계형은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10% 정도를 특별히 더 뽑겠다, 오히려 여기는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뽑힐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재능이 없어도 내신이 나빠도 잘만 고등학교에서 특성화된 교육을 받으면 좋은 데 취업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회마저 놓친다는 거지요. 머리가 좀 나쁘고 공부 좀 못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일 못 하는 건 꼭 아니거든요, 성실함만 있다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특별전형을 제가 다 합쳐보니까 48.7%인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10%까지 첨가하면. 그 나머지는 성적순으로…….

이행자위원

특별전형에서 성적 나쁜 애를 특별히 뽑겠어요? 특별히 성적 좋은 애를 뽑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나마도 성적을 불문하고 뽑는 게 그 정도인데…….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불문하고 하지만 오히려 더 유능한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특성화고 추첨선발은 좀 큰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교육감께서는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고민 안 하시고 바로 시행을 하셨는데, 고민하세요. 이것도 그냥 바로 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고민하시라고 이 숙제를 던져드리는 거고 뭐 당장 어떤 교육정책을 하는데 의견수렴도 안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단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일반고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발상의 전환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반고의 90% 성적대, 100% 되는 애들을 직업반을 만들어서 실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특정 평생교육기관에 가서 샵매니저 과정이라든가 무슨 바리스타 과정 이런 걸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졸업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몇 강의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만약에 특성화고를 갔다면 거기서 맞는 교육을 잘 받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마저도 없었고, 3년 내내 못 알아듣는 수업을 듣는다는 건 지옥인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

희연

조희연교육감

올해 특성화고 입시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4,000명 정도가 부족한 것같이 그렇게 돼요. 저는 그렇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어떻든 이번 입시를 좀 지켜보면…….

이행자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것도 그거고, 당장 고치셔야 하는 건 선발에 선생님들이 세일즈를 나가시고 아이들이 홍보를 나가고 이 부분은, 학교에 와서 홍보하도록 하는 걸 저는 막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정 사이트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좀 주시고, 충분히 학교에 대해서 요즘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차라리 선생님들을 좀 오시게 해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지 학교 안에 들어와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서 세일즈맨처럼, 이건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시간 너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그것 가지고 또 평가하는 것은 더더구나 옳지 않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건 저희도 지도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기회가 되면 나머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동작구 출신 유용입니다. 쉬는 시간을 주실 줄 알았더니 계속하시네요.

강성언부위원장

쉬는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계셔서 교육감님께 다 한 번씩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유용위원

교육감님이 쉬셔야지요.

웃음소리

희연

조희연교육감

유용 위원님까지 하시고요.

유용위원

동작구 출신 유용입니다.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아마 제 선거구가 과천 경마장이 가까워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웃으세요, 이제 거의 끝나 가는데. 그런데 말은 많지만 제가 잘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에 했던 얘기들 중에서 골라서 여러 가지를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러시지요.

유용위원

강동송파지역에서 했던 나라사랑교육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그 교육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래서 저희가 그것 했는데요. 저도 그게 언론에 많이 나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군부대에서.

유용위원

도대체 이상한 거지요. 이 자료는 주면서 왜 그 자료는 안 주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이해해 줄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성인인 여기 교육을 하시는 분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애들한테 보였다는 게 무슨 뜻인지, 또 교육청 관계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도 타당한 것인지, 교육감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게 아마 문제가 되니까 감추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문제가 돼서.

유용위원

거기가 끝이 아닌 거지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지요. 자기네들이 불리한 건 감추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건 보여주고 이거야말로 교육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이거야말로 바로잡으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관리감독 하는 관청 아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이거야말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 화면에도 잠깐 떠 있는데 몇 컷의 사진만 보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실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옛날 군사정권 때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유용위원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군사교육 안 시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교련교육 다 받았습니다. 대학생들 집체교육 다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교육 안 시키잖아요. 이런데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자료를 보여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네. 제가 그 이후에 그 문제를 인지하고…….

유용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문제 삼았던 무분별한 MOU 문제를 말씀드렸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아마 그 문제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면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MOU를 체결합니다,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절한 효율성이 있는 MOU인지 파악하셔서 정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또 전임 교육감 시절에 죽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유용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아마 제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결국은 보시고 이게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일로 본청하고는, 발생 자체는 지역교육청에서 이제 군부대에서 이렇게 하겠다니까 학교에 매개를 해 주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이런 자료로 우리들이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지도 않는 지원청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이게 어느 지역청이었습니까? 강동송파교육장님 바뀌셨습니다, 또. 안 바뀐 건가요?

「강동송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 바뀌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용위원

하여튼 그 지휘체계를 물으셔서 다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어떻든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야만이 체계가 잡히고 나중에는 이런 일들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유야무야 넘어가면요……. 발생했을 때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징계를, 내가 사람을 자꾸 자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적절한 징계를 해야만 나머지들이 제대로 하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두 번째, 영훈학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영훈학원 문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훈학원, 영훈국제학교.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영훈학원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다음에 죽 체크를 해 봤는데요. 그때 질의하실 때는 임시이사가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거의 못 한 걸로 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이사장 횡령금액 5억 원 환수문제라든지 정관개정 문제라든지 징계처리 문제라든지 이렇게 죽 일련부분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임시이사를 이렇게 다시 파견할, 중도해임 할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유용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를 드린다 했는데 교육감님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셔서 제가 안 드렸는데요. 교육청 감사가 2013년 3월 28일 끝납니다. 그 감사결과가 신분상처리 지시 파면 3명, 해임 3명, 정직 3명, 재정조치 23억을 하라 이게 서울교육청 감사 내용입니다. 이런데 이래서 관선이사를 2013년 11월 26일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14년 9월 1일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일을 하지요. 2014년 6월 1일 내부고발자 교감을 고발하고 해임조치 합니다. 이게 관선이사가 한 일입니다. 이래도 관선이사가 제대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문제가 된 해직 받은 교장선생님 정00 선생님의 경우는, 보고받기로는 사법부에 의해서…….

유용위원

고발됐지요. 자기네들이 고발을 했지요. 자기네들이 고발을 했지요, 학원측에서. 그런데 교육청 감사에는 걸리지 않은 분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검찰에서 해서 유죄판결이 나서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유죄판결은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다른 사람은 해임 안 했잖아요. 교육청에서 해임하라는 사람들 다 검찰에 고발됐어요. 그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유독 그 사람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교감선생님 하나는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52조제2항에 보면 임시이사 해임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그 임무를 현저히 태만할 때는 교체하라, 해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그 조항을 들어서 해임하시고, 정히 말을 안 들으면 학교를 폐교하는 조치라도 내려야 합니다. 이래야만이 다른 학교들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영훈학교한테는 제가 미안한데 영훈학교에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다른 학교들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건 저도 동의가 됩니다.

유용위원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현강학원, 숭실학원, 배재학원, 진명학원, 또 사립고 중에서도 우신고, 배재고, 감사 제일 많이 받은 학교들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유용위원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 일벌백계하는…….

유용위원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는 거지요,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지엽적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동의 학교신설 문제, 지금도 유효한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꼭 학교가 설립이 되도록, 지역주민들의 워낙 많은 민원이 있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그때 말씀하시고, 또 동작교육지원청장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어떻든 신설보다는 인근에 오래된 학교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잘 수렴이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었습니다.

유용위원

어떻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워낙 많은 민원이 있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일단 민원이 굉장히 타당한 지점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전신은 전수학교라고 했던 우리 사당2동에 있는 동신학교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지금 정년교사들을 이용해서 맨투맨 멘토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그런데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직, 지금 내년 예산으로 해서요. 제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아, 내년 예산입니까? 그리고 이전문제도, 그 학교의 이전문제도 심각히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전문제는 저희가 참, 임의로 하기가 어려운 걸로 저는 판단이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완조치가 있는지…….

유용위원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학교들도, 아까 장인홍 위원도 얘기했는데 예산을 더 배정해서 애들을 지원을 하든지 좀 열악한 환경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있는 상태를 보면 조금 제가 가서 봐도 학교라고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문제들이 좀 산재돼 있습니다, 학교측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감독청에서 지도하시고 앞으로 복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크게 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급료격차를 줄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당장 다 240만 원 받으니까 240만 원 맞춰라 해도 우리 교육감님 못 맞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맞출 수 있는 복안을 좀 마련하고 계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우선은 지금 저희 비정규직 협상과정에서 문제되는 건 1차적으로는 영양사 위험관리수당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보기에 위험관리수당은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얼마 안되는 겁니다.

유용위원

그다음에 위험관리수당을 그 사람들이 말을 해서 저는 이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대우를 받게 해달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오히려요?

유용위원

네, 왜냐하면 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명절수당도 받고 무슨 수당도 받고 하는데 자기들한테는 그런 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수당만이라도 달라는 얘기인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제 생각은 그 차원을 좀 넘어서 좀 더 대우가 되도록 해야 자기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나고, 학생들을 위한다는 분위기도 나지 않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들은 매일 심사를 받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매일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식단이 학생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자기네들은 심사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데도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영양사나 영양교사 입장이 아닌 같은 사람으로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교사하고 비정규직 여러 가지 보조, 실무사들과의 차별문제가, 이것은 국가적 차원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좀 표준……. 이게 굉장히 지금, 어제도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했는데 저희도 참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급식비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게 너무 다릅니다, 항목들이, 그래 가지고 여기서 8만 원 주는데 왜 서울은 안 주느냐.

유용위원

서울시가 더 열악하다는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형국에서 이 표준모델을 만들기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발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그 얘기는 마치고요 학교에 있는 정수기업체를 제가 조사를 다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기업체 현황을 보면요 초등학교는 웅진코웨이, 청호나이스, 그러니까 빅 브랜드 2개가 75%, 중학교는 51%, 고등학교는 48%, 기타학교 58%로 통계를 내보면 56%가 두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는 거지요. 두 회사의 제품이 나쁘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두 회사의 제품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를 합니다. 역삼투압 방식에 대한 얘기는 다 했는데 역삼투압 방식이 물은 깨끗합니다. 대신 미네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증류수에 가까운 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회사들은 중공사막방식이라고 미네랄이 있고 이 방식에 의한 물보다는 덜 깨끗하지요. 그런데 비용이 적게 들고 물 누수가 적지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학교에 홍보를 해 주십사 했어요, 선택을 할 때 자기네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아마 모르고 계속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자료에 보면 외국에서는 거의 역삼투압 방식은 선택하지 않는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선택지를 학교에 주는 것이니까 나름…….

유용위원

네, 지도해 주시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유치원 교사들을 원장이 지도하면서 이렇게 좀 강압적인 지도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유용위원

그것에 대한 지도도 좀 해 주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유용위원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감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일도 지금 교육감님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했던 사람이 돌아와서 그 일을 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 행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 다 있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원장님이 혹시 비민주적인 언행을 했으면 그것도 정당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지도해 주시고 그러지 않도록 또 격려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되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몇 가지 사례를 저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유용위원

유태인들이 로마한테 멸망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줄 테니까 우리 학교의 교사만큼은 우리가 하게 해 달라.” 그들은 현실은 잃어버릴지라도 미래를 바라보게 했던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애들한테 미래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께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는데 서울시에 대과 없이 잘 마친 것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 요새는 글로벌 시대가 돼 가지고, 오늘 교육정책국에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외국어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보고가 잘 됐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 감명 있게 잘 받았고요.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외국어고등학교에 많은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어떠한 전공이라도 다 깊이 있게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외고 출신들이 어문계열이나 인문사회계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요 외고 출신들이 대학에 꼭 어문계열만 가고 또 인문사회 분야만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자기들 진로가, 사실은 제2외국어가 통용화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외고 출신들도 이제 다양하게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이 점은 너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지어는 어문계열 자기 계열 중심으로만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체 특혜나 이런 것을 주지 말라, 그런데 인문사회를 넘는 범위까지 확대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은 외고를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저한테 있는데 제가 그것은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외고 학생들의 진출 학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너무 사회적인 파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이 꼭 과학 쪽에 가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의대를 지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이 많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송재형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요즘은 의학이라는 게 과학하고의 경계가 생리학도 있고 여러 가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과고가 과학영재로서, 영재학교는 물론 따로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게 현재로서는 그래도 사회적인 합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지만 시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우리가 영재를 키우려고 하는 것도 우리 국가 기간산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그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마치 그것을 선택한 것인 양 오도되는 것이 많은데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실은 좀 개편되어야 하지 않느냐, 개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좀 고민지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송재형위원

그러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의대와 과학, 자연계열 이 부분의 경계가 좀……. 그것 고민지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오히려 이런 문제를 서울교육청에서 허용한다고 그러면 외고에 대한 존재론적인 어떤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오히려 조용히 있습니다, 솔직히.

송재형위원

물론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풀어 놓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구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다양하게 일반고에서 외국어영역을 자꾸 높여가고 여기에 대한 학업성취를 우리가 좀 시킨다고 그러면 특목고에 대한, 특히 외고에 대해서 그런 준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이제 2010년도에 정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고에 대한 문제가 폐지론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사고처럼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운영성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마침 어제 교육부에서 그 방안에 맞춰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자사고 파동이 있어서 그런지 그 평가지표 구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쨌든 교육청의 재량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자사고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다른 외고나 국제고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정취소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지표라든가 이런 걸 꼼꼼하게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잘 이루어져서 평가를 잘해서 탈락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여지없이 우리 교육감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거기에 대한 정말 근거를 좀 과학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지표로 잘 삼아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네, 그 점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송재형위원

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또 자사고에 대해서 18일인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당일 사실은 직권취소가 교육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자사고가 행정소송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교육청에서 밝힌 건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낸다고 하셨고, 또 직권취소 무효소송을 법원에 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부에서 직권취소 내려왔기 때문에 자사고가 대응을 안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왜냐하면 사실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시간적인, 예를 들어서 헌법소원이라든가 또는 법원에 소송을 해서 교육청이 질 수도 있고 또 교육청이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는 지난번 지정취소 당한 자사고에서 과연,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럴 수 있겠지요.

송재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소송을 3개월 안에 걸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송재형위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아, 그것은 자사고 지금 직권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별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러는데 사실 준비를 해야 될 사안일 것이라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자사고는 소송이, 지정취소에 대한 소송내용 등에 보면 사실 절차와 공교육 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다를 수가 있어요. 자사고에서 행정소송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저의 입장인데요 저희가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내더라도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교육부하고 저희 관계는 국민들이 보면 막 엄청나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또 협력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효소송을 하더라도 차분하게 하고요 저희가 조용하게, 왜냐하면 조용하게 하는 게 교육적이기도 하고 또 자사고에도 불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사고에서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그 자체가 또 자사고에 대한 논란을 계속 증폭시키니까 저희도 무효소송을 조용하게 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좀 절제된 방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송재형위원

교육감님, 제 권고사항, 뭐 권고가 아니고요 사실 교육부의 방침을 받아들이면 자사고에서는 행정소송 할 이유가 없지요,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권한쟁의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예를 들어서 안 하면 자사고에서도 할 이유가 없지요. 다만 교육감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손해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지는 몰라도 사회적인 논란은 적어도 막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의향은 좀 없으신가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까지는 교육부장관님하고 한번 만나 뵙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내일 또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고요 그런데 무효소송은 저희도 정당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런 점이 좀, 저희 서울에서도 좀 고충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런 것을 가지고 하극상이다 이런 걸 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고, 또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사실은 우리 교육부의 방침을 잘 받아서 하는 것도 때로는 그런 재정여건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화합하고 협력해서 또 순응해서 같이 해나가는 방법, 그 와중에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은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고가 저희들하고 소송전을 하는 경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가 직권취소하는 경로가 있는데 자사고가 소송하는 것은 취소의 지위에서 하는 거고요. 취소된 자사고의 지위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원상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입시에도, 오늘까지 했습니다만 사실 꽤 조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저희가 소란을 피우면서 하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는 또 노력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원상회복이 되었는데도 또 자사고에서 한다는 것은 긁어 부스럼일 것 같은데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사실 행정절차라는 것은 교육감이 바뀌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오고, 나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3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교육청이 이겼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정취소 하는 데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자사고, 현재 자사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무효소송을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도 소송을 이어가기 위해서 미리 제기해 놓는다 그 말씀하시는군요.

송재형위원

그렇지요. 그게 사회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좀 고민을,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점인데요.

송재형위원

네, 다음 또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의 사학운영조례 공청회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때 우리 교육청의 반대의견 취지로 상위법 위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나 또는 법제처에 이 조례안에 대한 좀 공식적인 법률검토를 해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데 그 점은 오히려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했어, 이미? 어디에…….

「……요청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제 교육부하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송재형위원

교육부하고 어제 저거 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 위원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교육감의 승인도 없이 이미 한 모양입니다.

웃음소리

송재형위원

아니, 우리도 몰랐던 사실인데 위원장님, 알고 계셨어요?

김문수위원장

문제가 많네요, 보니까.

웃음소리

송재형위원

아니, 물론 이 행감이 끝나면 거론이 돼야 될 걸로 보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하셔서, 그건 뭐 의견을 묻는 절차니까요.

송재형위원

아니, 해야 됩니다. 해야…….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 개인적으로는 혹시 상위법과의 모순이나 있으면 그걸 좀 조정하면서, 법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아까 질의하셨지만 사학에 문제가 너무 많고 저희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위법과의 마찰부분은 해소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고 계시다니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

송재형위원

공청회.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공청회. 그때 요구를 해 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송재형위원

요구 받아들여서 했다는 얘기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이 사실 중단됐어요. 전국의 620개 중에서 우리 서울의 146개 학교에 급식이 중단됐는데, 조리종사원 문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송재형위원

사실 저는 이 문제가 무상급식을 하면서 예견된 내용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내용인지를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사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직영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교육감님들 사이에서 위탁경영 하는 방법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바꿀 그런 검토를 해 볼 시기가 되었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위탁경영의 장점은 혹시 어떤 점을 주로……. 아무래도 관리상 문제…….

송재형위원

저는, 현재와 같이 직영처리를 함으로 해서 저런 파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힘이 있는 거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그것을 위탁처리를 하면 사실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이런 걸 한번 이제는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번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이게 그전에 말하자면 친환경 의무급식이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논쟁이 한 번 있어 가지고 아마…….

송재형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직영처리 하라고 초중등학교에는. 의무교육상에 있는 데는 직영처리 하고 다만 교육감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할 때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처리해서 별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중학교에 직영처리 하는 급식형태를 위탁형태로 한번 바꿔볼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인력위탁은 가능하다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총체적으로 그걸 위탁으로 돌리는 문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또 많은 법적인 사회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송재형위원

그것도 한번 거론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이번 같은 문제들도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지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송재형위원

죄송합니다. 이제 추가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시 중심부에 있는 학교들이 이전 대상이 되거나 또는 폐교를 해야 되는 학교들이 자료에 의하면 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매매할 때, 어제도 유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왜 가격을 140몇 억을 주고 했는데 왜 91억에 다시 매매를 하느냐, 학교용지를? 이게 사실 공공용지 매각에 대한 방법인데요. 사실 이 학교부지를 매각하고 난 이후에는 10년 동안 종변경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용지를 살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다면 학교가 이전하기 전에 사실은 종변경을 해놓고 학교부지를 매매한다고 그러면, 해제절차를 거치면서, 이것은 사실은 교육감님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상의를 좀 하셔서 도시관리위원회 도시관리위원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학교용지 매각대금을 아마 3배나 4배는 더 받아서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가격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도시 중심에 있는 데는 사실은 상업용지에 가까운 땅들이거든요. 물론 이것을 바꾸지 못 하니까 시에서 사 가지고 공원이나 만들고 또 다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정말 구청이나 시에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종변경을 위한 이런 것을 시장하고 상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요. 그것도 한번 좀…….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주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안에서 지금 풍문여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의, 고민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서울시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특히 사학에서는 더 필요할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송재형위원

왜냐하면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이전비도 없고, 또 이게 땅 가격이 좀 비싸면 비싸서 비싸게 팔려나가는 그런 예가 종종 있었어요. 도시개발 안에 들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라기보다는 상업용지로 또 주택개발지로 해서 가격이 세게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재정으로 확충한다고 하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더구나 매각대금을 일반 학교에게만 넣게 만들어서 법인들이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풍문여고도 이전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공원 만들 사람만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묘한 상황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런데 누가 그 많은 돈을 주고 사서 공원으로 하겠습니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한번 협의…….

희연

조희연교육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서울시하고도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한두 가지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학 비리가 엄청나게 있고 그게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계의 큰 문제라는 것을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고, 제가 발의한 조례는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학 비리를 좀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데 그것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데는 부지런히 하고 오히려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항상 법체계 내에서 그것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법적인 상충문제를 검토하는 거니까요.

김문수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거꾸로 이것을 법에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사학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는 저에게 단 한 마디 조언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쾌함이 있고, 사학 비리에 편을 드는 자는 공범자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 점은 제가 그 상충부분을 좀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강동구 둔촌ㆍ성내동 출신 박호근 위원입니다. 독서교육에 대해서 교육감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박호근위원

독서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교육감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지원 예산이 올해 들어서 대폭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예산을 지금 보는데요 독서논술교육 같은 경우는 4억 6,000에서 5억 7,000으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돼 있고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도 63억에서 74억으로 조금 증액됐고, 그러니까 다른 감축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저는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그쪽 관련된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만 어쨌든 독서교육이 꾸준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내년에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하실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도록, 독서교육이 전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다음은 산업정보학교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2014년도 일반고 학생 중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2,419명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변경해 가지고 산업정보학교 등 여기서 직업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취임하시고 제일 처음으로 방문한 학교가 아마 관악구에 있는 종로산업정보학교?

희연

조희연교육감

종로에 있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거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업정보학교 근무하시는 분들, 문화예술정보학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진로지도라든가 생활지도에 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3학년 때 월요일은 자기가 다니는 모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산업정보학교 등에 와서 이런저런 실용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이 학교들에 일반고에서 학교생활에 적응이 다소 어려운 아이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제가 산업정보학교 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컨대 공업계 고등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공업계 고등학교는 실습을 한 반을 A조와 B조, 26명이 정원이라면 13명씩 13명씩 나눠서 실습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한 30명이 뭉쳐서 실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또 하나는 공업계열 고등학교는 각 과마다 조교가 한 명씩 다 배치돼서 이런저런 교육활동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산업정보학교 등에서는 전체 다 쳐봤자 조교가 세 명뿐이고 또 공업계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종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면 그 입상을 지도한 선생님까지도 가산점을 받고 이러는데 산업정보학교에서는 그런 것들도 없고……. 참고로 제가 한 2~3년 전인가요 우리 서울지역 공립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경영능력평가를 2년 동안 나가봐서 나름대로 또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이 산업정보학교나 문화예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을 위해서 가산점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상의 우대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상의 우대혜택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저희가 사실은 깊이 생각 못 했는데 저희는 문화예술정보학교 여기에 일반고 직업교육을 다 못 받으니까 확장하는 데만 주로 초점을 두었고, 거기 종로산정이나 서초ㆍ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교사 혜택문제나 이것은 깊이 고민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말씀하신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단지 가산점이나 이게 다른 체계하고 원래 어떤지 한번 일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가산점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TF를 구성해서 그 개선안을 내년 한 6월까지는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산업정보학교나 문화예술학교도 같이 포함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그런 진작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박호근위원

또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또 저희 일반고 살리기의 큰 흐름과도 맞으니까요.

박호근위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학교들은 계속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두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거기도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요, 엊그제도 행정감사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실용음악과를 예를 들면 전공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 배치되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아현산업정보학교 여기는 실용음악과 교사 정원이 10명인데 이중에 4명만 실용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고 나머지 6명은 음악을 전공한 정교사분입니다. 그리고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도 실용음악과 교사 정원이 4명인데 실용음악을 전공하신 분은 1명, 반대로 음악 정교사는 3명, 그런데 지금 실용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5명은 모두 다 기간제교사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실용음악을 전공한 사람을 정교사로 채용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컨대 또…….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마도 교사수급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과목 표시나 이런 것 때문에…….

박호근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미용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용을 정교사를 뽑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현재 교원임용시험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을 정규교사로 채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질의해서 들었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추세가 늘어날 것이 예견되는 바, 따로 한 트랙을 만들어서라도 실용음악 등 이러한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부장교사분들 만나면서 그분들의 불만 섞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올해부터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2009년도부터의 담임경력이 교감승진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일단 큰 틀은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물론 이게 원 취지는 이렇습니다. 학생지도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담임을 기피하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담임을 하게 하고 대신 가산점 1점을 주는 겁니다, 부장교사를 하면 2점을 주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합치면 또 3…….

박호근위원

합치면 3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교감이 되고 싶은 이분들은 자기가 교무부장을 하면서, 학생부장을 하면서, 연구부장을 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담임이라는 업무를 또 맡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학교를 경영해 나갈 때 교장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이 사실 아시다시피 학교를 움직이는 분들은 부장교사잖아요. 교무부장을 찾고 연구부장을 찾고 학생부장을 찾으면 이분들이 담임을 맡기 때문에 적기에 같이 학교 호흡을 맞추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선 학교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름대로 경과규정을 두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잠깐 말이 엉켰습니다마는, 부장교사분들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황당하다 이겁니다, 황당하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젊었을 때는 다 담임을 했어요, 이분들이 대부분 20년 이상 된 경력자분들이기 때문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나는 담임 다 거쳐가지고 이제 부장교사 돼 가지고 교감 승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더럭 2009년도부터 담임한 경력을 플러스시켜가지고 교감 승진대상자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감 승진하고 싶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바쁜 부장교사 역할도 해야지 또 승진하고 싶으니까 플러스 1점 주는 담임역할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장선생님이 힘 있게 학교 일을 못 합니다. 아시겠지만 학교는 구성원들이 다 합의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교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축구할 때 가장 힘 실어주는 사람은 감독입니다, 감독.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한테 너 나와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모든 작전지시권을 감독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학교를 운영하는 총괄 선장은 바로 교장이라는 말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부장교사도 하고 억지로 담임까지 하는 이런 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교장선생님 여러 분이 이 지적을 해서 이게 지금 어쨌든 개정안 마련을 위한 TF를 좀 새롭게 구성해서 이걸 검토를 하기로는 되어 있습니다. 의제에 일단 넣어놓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인수위에서 이것 검토하고 지금 현재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행정부장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부장교사 경력이 8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8년. 이분들이 9년 했다 10년 했다 소용없어요. 차라리 9년, 10년 한 사람은 바보예요. 8년 꽉 채웠으면 담임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따니까. 이렇게 되면 학교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 점은 또 너무 행정부서만 8년 하기 때문에 약간은 보완조치의 성격이, 담임 학생지도에 좀 비중을 두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서 9년, 10년 다 인정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 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인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귀 기울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8년 이상 넘어서 9년 또는 10년 부장교사를 했다, 그러면 플러스 1년, 플러스 2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것을 담임으로 한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방편 중의 하나입니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예컨대 9년 부장교사 근무했다, 10년 부장교사 근무했다 하면 8년까지 하면 만땅이니까 플러스 1년, 플러스 2년은,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대신 2년 고생한 것은 담임 2년 고생한 걸로 인정해 줄 게,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늦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각 학교에서 부장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담임을 겸임하는 분들이 몇 %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담당하는 부장선생님들이 주로 어떤 부장을 맡고 계신지 이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 데이터는 못 받아서 정확한 결과 값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알음알음 아는 분을 통해서 귀동냥해 본 바에 따르면 대략 10명 중 3명은 여기에 해당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게 지금 약간 고민지점인데요 저희가 당선되고 인수위부터 죽 이어지는 큰 흐름은 아이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는 담임교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이게 말하자면 부장하고 장학사 되고 교장, 교감 이렇게 행정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을 우대하지 말고. 이게 큰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경과조치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또 안 되는 면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점은 한번 같이 실무적인 검토를, TF에서 어차피 다루게 되니까요.

박호근위원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 이런 나름대로 비정상적이다, 뭐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이분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올바른 인사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실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을 23가지를 적어왔는데 다 하면 욕먹을 것 같고, 오전에 제가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8월 말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은 왜 성과급을 못 받습니까?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방과후학교 관련해서는 한 분이 지나치게 방과후수업을 많이 해 가지고 너무 많은 수당, 쉽게 말하면 시간당 보수를 받아가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수업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정작 본인이 해야 할 본업, 해당 정규시간에 애들을 제대로 못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선학교에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방과후수업은 교사가 일정시간 이상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을 조례로 발의하거나 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건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조달청 조달가격의 문제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자조달, 조달청 가격으로 응찰하는 이유는 투명하게 일처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빚어지는 문제는, 적지 않은 품목들이 시중가가 더 싼 경우가 많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랬을 때 저는 너무 조달청 가격에만 매달리지 말고 똑같은 제품, 동일한 품질이라고 할 경우에는 시중에서 싼 게 나오면 그걸 사도 될 수 있도록 용인해 주고, 그런 방책을 마련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 예산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거기에서 줄인 예산을 우리가 지금 각급 학교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또는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등등 얼마든지 많이 더 유효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게 지금 조달체계상 가능한지, 아니,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컴퓨터를 제가 150만 원에 사는데 총무팀에서 300만 원에 사서 주겠다고 그래요.

박호근위원

그렇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게 돼서 그게 왜 안 되냐 그래서 싸웠던 적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달체계상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청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인환

설인환교육행정국장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정부 조달사업법이 있어 가지고요 정부기관은 무조건 거기에서 쓰도록, 조달품목은 거기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꼼짝없이 따라야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현장에서 행정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세금 줄일 수 있는데 한 푼이라도 아끼고 줄여야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네, 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동안 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고, 또 교육감님께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 받고 있다니까 내용을 알지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도 이야기했지만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중학교용지 용도폐지에 관계된 것을 보고받으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SH하고 학교용지 해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165억 원을 SH공사에 주는 조건으로 다시 하기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비는 넘은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지금 제 생각하고는 정반대 입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렇습니까?

김창수위원

지금 교육부에, 중앙투융자심사에 보면요 조건부가 되어 있어요. 무상으로 받는 조건으로 투융자심사를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무상조건이요.

김창수위원

네, 지금 288억 중에서 영동중 이전지원비 123억을 제외하고 165억을 주고 사겠다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땅을 직원이 가서 잘못해 가지고 용도폐지 시켜놓고 이제 와서 165억을 들여서 땅을 산다면, 부지를 구한다면 그 165억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저희가 무상으로도 상당히 노력한 바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165억이 처음 용지 해제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일단 이전된 금액이기도 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김창수위원

보고를 다시 좀 받으세요. 받으시고요 SH공사에서 무상으로 받는다면 모르겠어요. 또 교육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에 조건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돈을 주고 산다면 학교용지 용도폐지한 직원들 변상조치를 해야 돼요, 지금.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용도해제과정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언남중 증축문제로 학생 수용하기로 해서 필요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김창수위원

제가 충분히 그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보고 같고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중대한 실수를 한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해제과정 자체가요.

김창수위원

네, 이것이 SH공사가 아니고 국토부 주관 사업이 아니었으면 제가 직접 고발해 버리려고 그랬어요, 직원을. 개인조합 같았으면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받아보시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한번 따로 저도 체크를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두 번째는 정독도서관 내 백남준문화재단 사용허가 문제도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사용허가 해줄 예정이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곽노현 교육감 때 해서 그게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김창수위원

그 사용기간이 연말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정독도서관의 사용목적과 백남준문화재단의 정관상의 목적에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려면 경기도에 있는 백남준아트센터로 가시든지 하라고 하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 점은 제가 한 가지 잠깐 한 1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전에 MOU가 있어서 진행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조금 큰 프로젝트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교육사 박물관을 교육생활문화사 박물관으로 좀 큰 프로젝트로 바꾸고요. 백남준 아이콘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비디오아트 학생들을 위한 창의예술교육센터로 이렇게 하는 큰 프로젝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성안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체로는 말씀하신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설에다가 그런 목적에 맞는 데를 간다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정독도서관 내에 있다는 것은 목적에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건 한번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 만들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세 번째는요 이 앞에도 말씀했지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 2항 단서조항은 삭제를 해 달라 그랬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것은 삭제하실 의향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건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년에도 서울지회의 내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원장 연수를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시설사업소에서 학교시설 민간위탁을 용역 주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 위탁용역비가 142억 5,144만 7,000원이나 돼요. 그것이 133개 교를 위탁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 내용을, 표정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게 183개 교에 대해서 용역비를 142억 정도 주니까요 제가 계산하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183개교?

김창수위원

네, 183개교. 그거 나누면요 한 달에 한 학교에 648만 9,000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때 시설사업소의 소장에게 용역을 민간위탁하지 말고 학교장이 직접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648만 9,000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한 학교에다가 2명 채용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미화원하고 영선 담당하는 한 명 해서 두 명 인건비예요, 이게. 거기다가 용역회사에서 순회하는 사람들 있어요. 7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쓰는 사람, 합쳐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7개 학교 하나 담당으로.

김창수위원

사업소장 이야기는 관리비하고 어쩌고 하는데요 용역을 모집할 때 실질적으로 800개 내지 900개 회사가 입찰합니다. 왜 이렇게 많을 것 같아요, 800개 내지 900개 정도가 1개 낙찰받기 위해서? 로또라고 그래요, 로또. 그래서 이 문제를 예산의 절감 측면을 봐서라도, 학교장에게 600만 원 줘 봐요. 사람 두 명 채용하는데 그것을 못 채용하겠습니까? 한 사람한테 3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정리하실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 점은 어떠세요? 저희는 민간용역이 지금 인건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은데 관리 측면이나 쾌적한 학교시설 유지나 이런 점에서는 어떻든 긍정적이고…….

김창수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교장선생님한테 600만 원 주면서 학교시설 용역비로만 쓰라고 하면 미화원은 이 돈이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120만 원이면 얼마든지 씁니다. 또 영선도요, 그 영선이 뭡니까? 학교 영선 할 일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600만 원이면요 네 명은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돈이 낭비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바로 지금 이 전환문제를 제가 확답은 드릴 수가 없는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다음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화장실과 석면관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지침이 내려갔는데요 석면이 위험한 것은 다 아시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학교에서 석면관리인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했어요. 해서 교육까지도 여섯 시간씩 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지정인들이 석면관리 교육받고 나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학교 천장에서 석고보드판 하나 떨어져도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전기 이것 하나에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면 매뉴얼에는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하면 고치기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지정업체를 지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말은. 등록업체한테 시킨다는데 등록업체에 시키려면 단가계약을 했냐니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정업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지정한 사람이 고치려면 방진복, 방진마스크 이것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입고 하도록 교육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을 구비를 안 했어요, 거의가. 통계에 의하면, 여기 보고한 것 보면 몇 개 학교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그거 비싼 것도 아닙니다. 조달청에 다 등록된 방진복, 방진마스크예요. 세트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비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학교에서는 운영을 않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도 여성용 위생용품 수거기를 별도로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 인권 때문에. 그런데도 보니까 거의 10몇 %밖에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2%인가 돼 있어요. 지시는 내려놨는데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학교에서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우리…….

희연

조희연교육감

화장실은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화장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함께 그 점도…….

김창수위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려간 공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창수위원

다음 여섯 번째는요 학교 복합시설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서울시에 총 5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가기를 꺼려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고치는 데 힘들고 계약하는 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든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게 폐지할 데도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수영장 자체를요?

김창수위원

수영장이 낡아 가지고, 그리고 지역 여건이 달라져버렸어요, 이제. 외부 민간시설이 너무 잘돼 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그래도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요. 우리 담당과장도 이야기가 한 10% 정도는 폐지해야 할 사유가 있다, 제가 볼 때는 20% 정도는 아마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도 덜 들어가요. 이거 괜히 수영장 가지고 있으면 보수하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전수조사를 일단 한번 지시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학생 성 관련 사건이라든지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통계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성 관련 사건은 초등학생들 보면요 2012년도에는 10%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는 18%, 늘어나는 거예요. 학교폭력도 2012년도에는 5%였다가 2013년에는 9%로 계속 초등학교는 늘어나고 중고등학교는 좀 내려가고 그래요. 그것은 곧 초등학생들이 빨리 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김창수위원

그런 성 관련이라든가 학교폭력에 대해서든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절실하게 시켜야 된다,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때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안 할 것 아니냐, 이제 초등학교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보니까 사춘기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많이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초등학교에도 좀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 성교육 문제…….

김창수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리고 아무래도 성범죄 이 개념 자체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벌도 늘어나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시간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유치원 모집 관련해서 가나다군 이번에 새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 중에서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보니까 고민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중복에 대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나다도 중복은 세 번은 되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전교육이 충분히 됐더라면 유치원에서, 이것도 입학 아닙니까. 입학관계는 사전에 충분히 학부모도 알아야 되겠고 또 유치원도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11월 11일 지침이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지 않나, 이게. 그래서 혼선이 아직도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유치원 관계자들 내가 들어본 이야기하고 우리 담당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유치원에 홍보가 아직도 자세하게 안 됐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 말 들어보니까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유치원에서 좀 잘못 알고 있더라, 그것을 내가 느껴보면서 이런 것이 사전에 홍보가 좀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입학인데, 그렇지 않아요? 입학이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중요한 과정…….

김창수위원

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홍보가 좀 덜 되었더라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이라도 그 오해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김창수위원

네, 충분히 좀 해 주면 좋겠고요. 지금 어제오늘 언론에 보면요 촌지문제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창수위원

이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름이 계성초등학교로 돼 있네요.

김창수위원

대성초등학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계성이요, 계성.

김창수위원

대성?

희연

조희연교육감

계성.

김창수위원

계성? 아, 네. 그 유명한 사립초등학교 같은데, 문제는요 이거 터지면 어쨌든 또 교육청 청렴도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주민들은, 시민들은 사립이 이게 통제도 안 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게 문제만 생기면 우리 교육청이 욕 다 먹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래서 저도…….

김창수위원

따라서 이런 사립에 대해서는 이거 계륵 같은 존재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은 압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가 그동안 엄청 노력을 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12월 8일 정도로 해서 했는데 즉각 감사에 들어가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즉각 감사해서 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래서 바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강서 3선거구 황준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친환경유통센터,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지만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이지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4개 분야 20대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하셨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거기 보시면 학교급식지침에 의해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50%에서 70%로 제고시키겠다, 또 수의계약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그런 내용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듯이 서울친환경센터의 식재료 안전성이라든가 품질이나 가격을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과장홍보나 과장광고를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난번에 지적하셨지요.

황준환위원

그런 것은 좀 인정하시지요? 급식지침에 의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강제적 이용을 지시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경쟁력 있게 하면 자동으로 학교장들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식재료 70% 부분은 그렇게 이미 정책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2,000만 원 부분은 지금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해서.

황준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비리 때문에 조사도 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안전성 검사도 간이검사여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라고 할까 믿음이 덜 간다고 할까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학교장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후속조치는 미진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70%로 무조건 늘린다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강요하면 안 되겠다, 강제하지 말아 달라, 제 뜻은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70%는 이미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황준환위원

아니, 그동안은 50%였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제 친환경유통센터 강제 이용 부분이라든지 2,000만 원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사결과 또 서울시의 친환경유통센터 개편 이런 것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그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70% 부분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점은. 왜냐하면 그것은 비용이 약간 더 드는 것이지 큰 틀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친환경 식재료를 많이 쓰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황준환위원

그런데 친환경 급식재료는 지난번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이것 한 가지 가지고 또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으로 표본채취를 해야 되는데 10g으로 한다든가 10시간 걸리는 것을 1시간 속성검사 한다든가,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는 이런 부분은 조금 과다홍보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강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식재료 비율하고 강서하고는 관계는 없으니까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이 이용 자체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지요. 제대로 홍보해서 경쟁력을 가지면 학교장들이 알아서 할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용은 저희가 지금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건 분명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황준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비리 관련 업체는 만약에 생기면 계약을 해지하시고 공급업체 수도 좀 늘리고 가능하면 경쟁하는 공급구조에서 좀 품질이 자동으로 향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마곡지구의 고등학교 신설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교육감님, 구체화된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해서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도 사실은 같은 입장인데요 아까 동작구에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 상황인데 원래 지금 다 신설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이전방식이 굉장히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황준환위원

네,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현장민원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 교육감님 참석…….

희연

조희연교육감

안 했습니다.

황준환위원

안 하셨지요? 보고는 받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래서 공항고등학교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황준환위원

마곡지구에 신설은 어렵지만 이전을 해서 검토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육감님 금방 답변이 안 나오는 것 보니까 머릿속에 스크린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국에서 보고할 때 질의과정에 공항고등학교 이전절차를 검토를 할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을 미루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세 번째는, 사실 국에다 질의했던 건데 조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건데요.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원래 체육관 증축이 2013년까지 완전히 끝나게 되어 있지요,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상으로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렇게 못 했는데 지금 체육관 증축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80%대, 79%라고 그럽니다.

황준환위원

네, 그러면 이제 20%는 아직 안 된 거거든요. 물론 모든 여건 때문에 증축 자체가 안 되는 여건을 가진 데도 있지만 짓다가 말고 설계는 끝내놓고 여러 가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등을 주장하시고 일반고 이렇게 하시는데 평등은 시설에서도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체육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5개년계획으로 끝나기로 했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시설이 불평등한 것은 우리가 의식주라면 식만 평등하면 뭐 합니까? 의도 평등해야 되고 주도 평등해야 되니까 시설도 빨리 같이 수준을 맞춰 주셔야 된다고요.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2008년 초기에 한 데하고 2021년까지 끝낸다면 그 갭이 십몇 년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것은 누가 같은 서울시민으로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은 6년은 더 있어야 되니까……. 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환경의 평등도 관심 가져주시고 꼭 구체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게 사실 예산이나 참, 특교나 이렇게…….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게 2021년까지 해도 지금 90%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왜 애당초 계획은 5개년계획으로 해놓고 그런 환경의 평등도 다 못 해 놓고 의식주 중에서 식만 가지고 평등을 주장한다는 건 이것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지요, 애당초 계획에 넣었던 건 제대로 안 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환경의 평등, 교육환경의 평등을 꼭 머릿속에 넣으시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어떻든 최대한 특교나 교부금 이용해서, 저희도 어떻든 최대한 빨리 거의 모든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특별회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정말 해봅니다.

황준환위원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런데 그건 결국은 예산이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방송설비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는 다 됐는데 15년, 20년 된 데도 있고 지난번 우리 송재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것도 설비나 환경의 평등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음향시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영어 듣기를 하는데 어떤 데는 잘 들리고 어떤 데는 지글지글 끓어가지고 제대로 안 들리고 하면 평등하지 않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요즈음은 그냥 신문만 보면 계속 나와요. 오늘도 벌써, 내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 한국경제 오늘 신문에도 또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 나왔느냐 하면 포퓰리즘은 사람들에게 생선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생선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다, 자, 쉽게 얘기해서 복지공약 남발은 허위사실 유포고 부정선거나 다름없다, 돈으로 표를 사는 것과 다름없다 뭐 이렇게까지, 물론 신문 말에 약간 과장된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언론에 있는 분들이 표현할 때는 어느 정도 또 자기들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글을 쓰는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금 시설, 이번에 전부 다 지방채 빚 얻어 가지고 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리고 지금 누리과정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안 내려오면 또 지방채를 쓸 확률도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또 한 2,700억 써야 됩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번 해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빚 얻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국가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교육 쪽에만 집중적으로 더 해 주면 저도 참 좋겠어요. 아주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증세, 증세 하는데 물론 증세도 해야 됩니다만 예를 들면 잘사는 사람들 상위 20∼30%를 유상으로 하는 것도 그걸 하나의 증세라고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돈을 걷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꼭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 그 방법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그렇게 보면 무상보육도 그렇게 하고, 무상급식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황준환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디 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게 극단으로 어떻게 되면 건강보험도 그렇고요 기초ㆍ노령연금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돼서 저는 약간 종합하는 입장에서 이미 복지가 어떻든 뒤로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황준환위원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감당을 못 하면, 그러면 파산선고할 거예요, 우리나라를? 파산선고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았어요. 우리 후손이 문제예요. 우리 아들, 손자들이 문제예요, 사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부르짖지만 우리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는 딱 고정관념을 탈피하셔가지고 검토는 해보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검토도 내부적으로 한 것도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이게 또 어떤 정치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요 시중에 그래서 정치인들이 솔직히 욕을 좀 먹습니다. 저도 욕을 먹지만요. 그런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이렇게 내가 해 달라 이런 것보다도 검토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굉장히 중요한 고민지점입니다, 사실은.

황준환위원

장기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고 안정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지 계속 빚 얻어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정책이 돼서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허상에 불과하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는 정책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기본 마인드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국민들도 사실 복지재정에 대해 조금 이전하고는 다른 감수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통계숫자, 여론조사도 66% 무상복지를 뭐, 제가 전번에 질의할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66%…….

황준환위원

똑같은 얘기 않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우리 직접 산하기관에서 전기요금이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학습교육원 이런 데들은.

황준환위원

이 부분도 밑의 과장이나 팀장들이 높은 사람들, 쉽게 해서 국회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감님은 많이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 관심 좀 가져가지고 밑에서 일하는 데 힘들지 않게 좀 그렇게 해서 수정될 수 있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네, 그렇게 하면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마곡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지금 많은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은요 최대만족에 최소민원이 정답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최소…….

황준환위원

최대만족 최소민원,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서 하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꼭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시간이 다됐는데 하나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유치원 시설이 실제 좀, 시설 자체가 정원 대비 실수요자라고 할까 원아수, 지금 시설이 좀 과잉된 상태지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유치원 공사립 다 합쳐도 정원 대비 실제가 90%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는 오버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사립 같은 경우는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77.6% 나오는 데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유치원에 대해서 앞으로 77% 평균 나올 때는 경우에 따라 어떤 유치원, 지금 단위유치원별로는 자료를 확인 못 했지만 50%도 안 차는 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 자료는 내가 안 봤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통계만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적자를 내가면서 계속 운영하라는 것은 원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요. 그 어려운 적자 속에서 원생들한테 결국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좀 힘든 데는 퇴로도 만들어 주고 또 웬만한 데는 사기진작도 생각해야지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는 것 못지않게 현재 사립유치원이 지금 많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한 80% 이상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되면 결과적으로 유치원생들한테 평등한 교육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2018년까지 공립유치원을 한 25%, 1/4 정도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사립유치원 그나마도 정원을 못 채우는 데가 위기의식이 크기 때문에 약간 상충이 있어서, 저희도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립유치원 다니는 숫자가 대다수 또 많아요. 상대적으로 평등에서 지금도 열악한데 더 열악해질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사고 문제니 일반고 문제니 자꾸 교육이념이 평등, 평등 이런 걸 주장하시는데 이것 배치되는 전략 아닙니까? 모순된 전략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공립유치원 확대에 따른 과도기적인 그런 모순이 좀 있어서…….

황준환위원

아니, 과도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불을 보듯 뻔한데 사립유치원에 있는 분들은 결국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있어야 되는 데가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전략을 해야 되는데 몇 개 늘리고 몇 개 늘리고 이렇게 20개 항목 중에, 협약식 하신 것에 들어 있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것 못지않게 뒤 이면의, 햇빛이 비치면 햇빛만 보지 말고 그늘도 보시면서 정책을 입안하시기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그래서 신설, 단설, 병설 이것도 있는데 사립을 공영 사립유치원으로 해서 조금 다른 모델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퇴로전략이거든요. 반드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연구가 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뭐 하나 한다고 하다가 더 큰 것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체로 볼 때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준환위원

아이고, 이거 시간이 너무……. 제가 시간조절을 잘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영민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웃음

문영민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이 교육청에 들어오시려고 공부를 엄청나게 하셨나 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예상문제가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자꾸…….

웃음

문영민위원

아니, 그런데 답변은 예상문제 비슷하게 나와서,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교육감님은 답변을 아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100% 수용하듯이 답변하는데 뒤에 계신 업무를 직접 집행할 분들은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실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웃음

문영민위원

이게 우리가 듣기는 답변이 잘 나오면 앉아서 질의한 사람은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그것이 답변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또 불만이 커지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뭐 답변도 중요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정치인이면 또 그것도 필요로 해요. 또 무난하게 이렇게 부딪치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도 교육감님의 처신으로서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다음에 제가 행감 받을 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니요, 좋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가야 되는데 세상살이는 그냥 너무 힘겹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가정 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또 우리 교육청 살림이나 진배없이 똑같다……. 돈만 많고 하면 가정 살림도 다 편안하고 우리 교육청 살림도 편안하고 우리 교육감님도 편하고 그 혜택을 받는 시혜자들도 다 편할 것인데 요는 그놈의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옛말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안이 평안하다 그랬는데 여기에 비례되는 말은 우리 교육감님이 잘 들어오니까 우리 교육청이 편안하구나,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행정청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청을 보면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단기, 중기, 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편성을 하고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100% 다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단체장들이 선거에 당선되면서부터 그것이 많이 깨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단기에다 놓고 본단 말이에요. 너무 급하게 간다 이거지요. 우리 교육감님도 너무 급하게 마음 잡숫지 말고, 4년이 내 임기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8년, 12년까지 할 수 있으면 12년이 내 임기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합니다. 너무 급하게 가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 같은데요.

웃음

문영민위원

반하더라도 적당히 좀 가야지 너무 신속하게 가다 보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너무 빨리 가면 천천히 느리게 늦게 도착한 것보다, 지나쳐서 가면 되돌아오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너무 공약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겠는가. 우리 교육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도 장기는 아니더라도 중기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수시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중기계획을 곧 내놓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그런 것들을 좀 갖춰가면서 내가 4년 이내에 할 것, 뭐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사업이 그런데 사업도 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은 지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돼 있다면 30년 지난 집부터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고 어디를 수리해야 된다면 거기에 먼저 적용을 하고 꼭 특이하게 잘못돼 있는 경우는 시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아까 오전에 이행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수시로 순번이 바뀐다는 거요. 그 순번이 바뀌면 아니 되지요. 이게 예측 가능한 행정이 제일 좋은 행정이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문영민위원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1, 2번 저 학교가 수리를 했으면 다음번에는 내 차례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순위가 수시로 바뀌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감님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하시는데 교육감님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서 다 챙겨줘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우리 교육감님은 총체적으로 직원들이 그 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만 해 주면 된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업무를 다 나눠서 해야지 혼자 다 하다 보면 잘못 가는 경우가 숱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장 혼자 하면 그 구청장 일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모든 역할을 그 직분에 맞게, 그 직위에 맞게 역할을 맡겨줘야 원만하게 기계가 잘 돌아가듯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좋은 말씀이십니다.

문영민위원

교육감님이 너무나 성급한 마음 가지시지 말고, 재선하기 위한 방법은 차분하게 실수 없이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재선, 삼선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믿고 따르고 해서 아, 정책 하나가 이루어지면 변함없이 가야 일등 교육청이 되는 것이지 우리 교육청처럼 수시로 선거해서 만날 교육감만 바뀌면 언제든지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어렵고 일은 제대로 못 간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재선, 삼선해서 우리 교육청이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문영민 위원님께서 강평을 다해 주셔서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간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요. 세 분 추가질의, 그러면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정확히 5분입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하나는 운동하는 체육학생들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체육중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급수는 6개 학급인데 교감 1명을 포함해서 11명이 학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 전남체중이라든지 여건이 비슷한 광주체중 이런 데를 보니까 학급수 기준으로 했을 때 중학교 적정 교원수가 14명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14명.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학급수가 작은 학교는 교원 일인당 부담해야 할 업무 로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서울체육중학교에 일반교사 1명, 체육교사 1명, 그리고 진로진학상담교사, 이것은 2016년부터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진로진학상담교사까지 이렇게 해서 총 3명을 더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서울체육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네, 그렇습니다, 서울체육중학교. 또 하나는 학생체육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전임코치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학교 운동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박호근위원

일단 본봉 한 160만 원 정도 받는데 여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명 발전기금 해 가지고 학부모님들로부터 돈을 좀 받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운동 종목에 따라서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30만 원 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모범사례는 없는가 이렇게 봤더니 모범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이 관련 자료를 우리 담당하시는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례가 된다 이거지요?

박호근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서울체중이나…….

박호근위원

타 시ㆍ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운동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해 나가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로 들고 싶은 것은 부산체육고등학교인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기는 체육회 기본급, 교육청 지도자로 나오는 수당, 자체 지도자 이런 것을 다 구분, 들어오기는 세 갈래에서 들어오는데 학교 자체에서 딱 그레이드를 매기는 겁니다. 이런 코치들은 쉽게 말하면 너는 A급, 너는 B급, C급, D급당 매겨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따라서 지도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도 가장 선진화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을 좀 도입해 주셔서 어린 나이에 체육을 일찍 시작한 학생들이 공부도 제대로 하고 그를 지도하는 감독들의 생활여건도 개선하고, 또 사회적으로 가끔 나오는 각종 부조리나 폐단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장인홍 위원님도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비정규직 얘기했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명 전환직 얘기입니다, 전환직.

희연

조희연교육감

전환직?

박호근위원

네. 일명 전환직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공무원이 됐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시설관리직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애환을 시간관계상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핵심은 그겁니다. 근무여건을 많이 개선해 달라는 요구 하나하고 또 하나는 승진에서 있어서 차별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차별이 있는가 봤더니 교육행정직 승진소요연수하고 시설관리직 승진소요연수를 비교해 보니까요 2000년 이후에는 9급에서 8급으로 가는 데 3배의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행정직 평균 승진소요연수는 2년인데 시설관리직에 있는 분들의 평균 승진소요연수는 6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을 갖고 있으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맞게 또 적절한 인사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김재금 실장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싶은데요 오늘 당장 달라는 것은 아니고 월요일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중기지방교육재정에서 서울시가 교육청에 주겠다고 추산한 돈하고 앞으로 교육청이 시로부터 받을 것으로 추산한 돈이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저한테 월요일 중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이 됐든지 전화가 됐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그리고 서울시 자료 보면 시세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연평균 증가율이 또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런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월요일 중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근표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채용 예정이시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채용을 하는데 경쟁률이 0.36%더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 것을 봤어요. 경기도는 0.06%예요, 모집인원 대비 지원하신 분이. 이 정도면 공개경쟁시험이 아니라 스카우트를 해야지요, 교육청에서? 그렇지요? 서울도 대규모 미달이고 경기도는 뭐 거의 0.06%만 지원했으니까. 지금같이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런 실정에서 이렇게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초등교사라든지 중등도 마찬가지지만 교사 지원을 아무나 못 하잖아요.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위원 교육청에서, 서울청도 경기청도 혹시나 교대에서 최소한 최근 한 몇 년 졸업생들을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 중에서 교대 나온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산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하고 잘 못 맞춘 게 아니냐, 그런 저의 어쩌면 근거 없는 의심을 한번 해 봤어요. 만약에 한번 왜 그런지를 경기도하고 이야기를 해봐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장애인들의 채용을 확대해야 된다는 게 우리 사회적인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양성하는 교육대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약간의 쿼터를 늘려주면서 우리 채용인원을 늘린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숫자를 배치해 주었으면 경기도 같으면 0.06, 우리는 0.36 같은 일은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시간 있을 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원임용은 양성과정에서부터 연계된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대에 지금 재학생 학년별로 장애인 숫자 같은 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도 좋겠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거의 없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얘기나 했나요? 어쨌든……. 네, 저희들도 한번…….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인권문제 좀 거론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외부 시설 등에 위탁교육 했을 때 여기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남부기술교육원 학생체벌이 있어서 현재 인권문제가 발생되어서 상담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당연히 상황파악 하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인권옹호관을 곧 작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해도 내년 한 2월 정도나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아마 신속대응체제를 갖추게 되고 지금은 일단 5급사무관 인권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내부 같으면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면 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에다가 교육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우리 교직원이 아니라 외부의 강사인 거지요. 민간인인 거지요, 민간인.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인권옹호관이 개입할 수 있나요,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게 쉽지 않는 걸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행정행위는 어렵지만 조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김생환위원

이런 경우는 고소고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아 보이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 상황판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지요.

김생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되는, 인권조례에 위배가 되는 학교규정 이런 사례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게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개입하기가 쉽지 않기는 한데 지도감독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안에 민주시민교육과 그다음에 세계시민교육과가 새로 설치된다고 그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민주시민교육과 안에 팀이 세계시민팀입니다.

김생환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 학생인권교육센터도 민주시민교육과 내로 들어가겠네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래서 그 유사한 것들을 다 모으는 게 지금 초안입니다.

김생환위원

뭐 특별하게 권한이 줄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그건 오히려 강화의 안입니다.

김생환위원

교육감님,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옹호관이 누구하고 일을 하게 되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은 6명이 있지요. 지금 그 파트에 6명이…….

김생환위원

이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총괄하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6명을 총괄하면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총괄하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업무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나와 있나요? 아직 없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현재는 없다고 그럽니다.

김생환위원

아직 없을 걸로 보이는데 업무규정을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장애인고용, 의무고용률 좀 채워 달라 제가 부탁했었는데 자료 가지고 왔네요.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동안 학교 단위에서 채용을 했었는데 교육청 단위에서 채용을 해서 의무고용률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서를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본청에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현재 고용률이 1.10% 이렇게 나오네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반직은 3%가 넘는데 교사의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그런데 그건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또 해야 되는 일이고요.

김생환위원

저한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3%대로 높이겠다고 이렇게 대책을 가져왔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김생환위원

이 부분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대응을 해 주어서. 하여튼 계획대로 3%대가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부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조금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두 건 정도가 완전 부실자료로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한 건은 2011년부터 2014년 사립학교 구성원에 대한 이사장 등과 친인척 현황,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친인척 현황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부실. 내용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질의를 해봤더니 내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부실자료라는 게 밝혀졌고, 또 한 건은 2011년∼2014년 사립학교 실제 처분 및 조치결과 비교표, 이것 역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영훈학교 내용이었는데 조치가 전혀 안 된 걸로 나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치가 됐다고 답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준 자료와 답변한 내용이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게 되면 그 외에도 부실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일단 두 가지는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의회 감사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이것 재발대책을 우리 교육감님이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자료제출상에 있어서 부실한 부분,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방금 부실자료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교육청이 좀 심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사회생활, 의원이 되기 전에 저도 일반기업 회사도 다녀봤고 또 우리가 제8대 때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청 상대로 해서 똑같은 의정활동을 해봤는데 정말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실자료, 내용도 없는데 두루뭉술한 제목을 갖다 주고 한 장짜리 뭐 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내는 것은 아주 허다하고요. 그다음 방금 우리 김생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허위 거짓, 의도적으로 거짓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만들어 가지고 틀린 숫자를 표기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주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심각한 게 무응답, 자료요구를 했고 뭔가를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육감님 4일 전에 첫날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오늘이 금요일이지요. 오늘 교육감님이 오시니까 하루 전까지 제기되었던 문제들, 특히 교육감님께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목요일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일단 답을 주라, 준비가 되었으면 되는 대로 안 되었으면 지금 취합 중인데 아직 못 했다는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받으셨나요, 다? 저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가능한 대로 꽤 노력을 했…….

김문수위원장

저도 당시에 동구마케팅고 얘기도 했고, 또 누리과정 5시간 의무교육 얘기도 했고, 또 서울도시과학기술고 해외플랜트 외국 취업하는 그 병역문제 해결, 이 부분이 어떤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답이 오지를 않았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병역문제 같은 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문제는 저희가…….

김문수위원장

아니, 교육감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 법을 바꾸어야 되고 얼마나 전국적으로, 병역문제가 어디 뭐 대충 우리가 여기서 주장한다고 하루아침에 될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법을 고쳐야 되고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되고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까지의 알 수 있는 상황을 금방 여기 A4용지 한 장 정도로, 그 정도의 업무능력 안 됩니까, 대한민국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들 능력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되고 있는 현황이라도 빨리 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그걸 줘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무응답으로 되고 있는 건…….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건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저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사실 공무원들이 저희들에게 답변…….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고 시험을 보고 과제를 냈을 때 정답 오답 처리를 할 텐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우려될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께는 결재를 받고 정식 문서로 남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잘 제출하실 거라고 보고, 그러나 우리 의정활동…….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다 메모를 해서 자료제출이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저희 의정활동은 결재도장을 안 찍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기록에 다 남는 아주 공식적인 저희들 공무입니다, 공무.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위원장이 느낀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ㆍ4지방선거로 구성된 제9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수장으로 부임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았지만 서울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에는 자칫 교육과는 상관없는 정치이념에 휩싸여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교육적 가치와 철학에 입각하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을 위한 협력관계이자 동반자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시민이 부여해 준 권한으로 서울교육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고 위법부당한 사항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기한 의견들은 결코 단순한 건의가 아닙니다. 그동안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교육연구정보원 등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적지 않은 비효율적이고 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과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도서구입 대비 폐기량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사서직의 법정 정원 대비 현원 조정 문제는 여전히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교육연구정보원의 경우 본연의 기능인 연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현안이나 교육감의 공약사항, 시대요구 등을 반영한 연구가 미약하다는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업소 지도단속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매년 지적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하루 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본청 감사 시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대책 강구,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 학생 자살방지대책 수립, 부적응학생에 대한 지역별 체계적인 지원 대책 강구, 교육격차를 고려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조사 철저, 자사고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사립유치원의 충원율을 고려한 공립유치원의 설치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 학교용도 폐지, 또 식당ㆍ매점 등 입찰가 부당계약, 또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 부실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교육청의 모든 공무원들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개선사항을 통한 피드백을 우리 위원회와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현재 서울교육의 재정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와 맞물려 교육청의 재원부족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리과정 등의 국가시책 사업에 따른 교육청의 부담은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당과 중앙정부의 입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당파적 이해관계에 치중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동안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여러분들도 이에 동참하여 서울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노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지금보다 더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복지사업의 안정적 정착, 학교폭력예방 강화, 학교안전 강화, 학생인권 강화, 공교육 정상화,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감사관실의 강화, 궁극적으로는 쓸모 있고 행복한 교육제도,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이러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모든 교육당사자가 행복한 서울교육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객관적 입장에서 더욱 공정하고 냉철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이 부실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지장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반드시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내년도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예산심의가 남았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전시성 사업과 시혜적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위원회는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