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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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종합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동대문야구장 대체구장 건립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섯 차례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난 고척동 돔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금일 교통위원회와 일정이 중복되어 불가피하게 이광세 시설국장이 대신 증언과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돔구장 관련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광세 시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선서)

이상묵위원장

네, 국장님 자리해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종합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이광세 국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지금 33년이 넘었습니다.

문상모위원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연말입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시설국장님으로 재임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3년째입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서울시 시설과 관련돼 있는 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총괄하신다고 봐도 되겠네요, 물론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문상모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게 오래 안 되셨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본부장은 1년 됐습니다.

문상모위원

국장님이 오히려 더 행정감사의 증인으로서는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서울시 전반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잘못돼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고, 후회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이 정도의 혜안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늘 우리 일이라는 것이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일에 급급해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래서 불거지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4년 전의 의정활동하고 지금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와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기본에서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시공을 할 때,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할 때 계획단계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돔야구장 관련된 이야기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합시다.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보통 사업을 하려면 기획단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기본설계가 끝나면 투자심사 이런 것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각종 심사를 받고 각종 교통영향평가나 기술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기본에서는 실시설계 2단계부터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라는 게 이 사업의 적정성, 그 목적사업과 예산 투입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 맞는지 전체가 이미 다 그전에 실시설계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어차피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기술심사 이런 것도 이전에 이루어지니까. 그렇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은,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이야기가 고척동에 돔야구장을 세우는 자체가, 2만 석 가까운 대형 스포츠타운을 짓는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끊임없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당초 대체 야구장으로 건립했던 그때 당시의 규모에 비해서 그동안에 완전 돔으로도 바뀌고 또 수익시설이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통대책이 추가되고, 또 최근에는 K-pop이니 공연이니, 그다음에 운영 면에서 프로야구를 유치하는 것,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물론 여건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상모위원

적합하지 않았지요, 처음 준비단계가. 그렇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래서 처음에는 그 규모가…….

문상모위원

아니, 짧게 그냥 얘기합시다.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문상모위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옵니다. 최선을 다해 오는데 그 결과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행정에서 하는 고민거리를 정치가 행정을 완전히 뒤엎어버렸고, 정치인의 정치가 아니고 정치행위 자체가 당시의 동대문야구장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 공간이 한 곳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깊이 성찰하지 않고 결정내린 문제 때문에 450억짜리 공사가 3,000억 공사로 둔갑되고, 이 둔갑된 공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하다,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보완들을 많이 해서 그런 교통문제니 소음문제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이 돼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보완을 하면 환경은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물론 보완을 다 하면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지에 대한 선택을 좀 더 잘했다면 효과성, 모든 문제가 다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현재의 부지로서는 최적합 시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2010년도 9월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동료위원들, 저 또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 그때 당시에 16% 공정률을 우리가 방어하지 못했던, 이것을 못하게끔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 집행부에서 너무나 완강히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됐거든요. 아무튼 좋다 이거지요, 이미 공사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니까.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지금 투입돼서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이 만들어지고 시작됐다면 끝마무리는 잘 정리하면 된다고 보고요. 보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는데, 이 도표를 간단히 만들었는데 여기는 일곱 차례 변경되는 부분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봤습니다. 만들어봤는데 매순간 결정하고 보완하고 마무리를 잘하겠다고 하는데 제일처음 시작단계의 설계 반영 자체가 잘못돼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3층 외야수 쪽의 좌석입니다. 상당한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험성. 제가 갔다 온 사실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이것을 보완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완할 수 있을까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책도 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잘못돼 있는 부분을 봤다면 이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하면 또 다시 엄청난 공사를 해 가지고 좌석수를 축소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최대한 좌석배치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특수하게 생각한 게 있는데 그렇더라도 인천에 설치된 급경사가 현재 35도거든요.

문상모위원

국장님, 다른 데서 짓고 외국 선례가 있고 이런 이야기 다 좋습니다. 그것은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건물이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최근에 짓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국가적으로 화두가 돼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비교해 가지고 이럴 겁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래서 안전대책 보완책으로요…….

문상모위원

보완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채워야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보완책으로 계단 끝부분의 난간 높이를 1m 20㎝로 돼 있는 걸 1m 50㎝로 높였고요, 계단 좌ㆍ우측 난간도 높이를 높였고…….

문상모위원

국장님, 최근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3층 계단 자체 있지 않습니까? 계단 자체 높이가 얼마나 되지요? 길이가 한 15m 됩니까? 이상 될 것 같은데요. 3층 밑에서 끝까지 올라가는 데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대피시간이 7분 몇 초인가, 전체 1만 8,000명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큰 천재지변에 의해서 급작스런 큰 혼란이 발생됐다, 그러면 전체가 빨리 급히 나와야 되는데 3층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100%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사람끼리 부딪쳐서 경사로에서 쓰러져서 압사하는 사례가 더 크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 방지하시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위원님께서 다녀가신 이후로 저희가 추가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 시작된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도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가 야구장이지요? 야구장 맞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문상모위원

야구장인데 야구인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저희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야구인들하고 회의할 적에 저희 공사담당이 참여를 계속 해 왔습니다.

문상모위원

누가 해 왔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저희 건축부…….

문상모위원

참여했던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또 하나가 야구 관계자들에 대해서 제가 죽 만나봤는데 어떻게 공사가 되는지 사항도 몰라요. 물론 관할 주관부서는 체육진흥과지요. 그렇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공사의 주관은 도기본이고?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문상모위원

도기본과 체육진흥과가 좀 더 유기적으로 자주 만나고 문제가 발생되면 했는데 각자 업무들이 다 서로 바빠요. 각자 업무가 서로 바쁘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각자가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 열중하지 다른 데하고 소통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자주 하고 있는데 야구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발생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의 정년이 아마 올 연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가시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하나 마련하고 가십시오. 앞으로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들어올 사람에 대해서 그 건물의 목적이 뭔지 거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설계반영부터 마무리단계까지 뭐가 빠져 있는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는 그렇지만 그 목적이 예술이면 예술인, 체육이면 체육인, 그 분야의 목적사업에 맞는 사람을 불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동해서 일을 한다면 우리가 이후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세이브 할 수 있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로 못을 박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협의를 사전에 운영자와…….

문상모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아직 선정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사업은 운영자와 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할 때 어떻게 이것을 쐐기를 박을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저에게 주세요, 아니면 도기본 차원에서 하시든지. 이것은 이창학 본부장님한테도 똑같은 주문입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국민의 세금 자체가 헛되이 빠지는 걸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고 나서 잘못됐다라고 해 가지고 불편한 건물을 사용하면 얼마나 세금낭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좋으신 지적이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바꿔야지요. 바꿔줄 거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잠실야구장에 보면 매점이 건물에 있는 매점, 그리고 바깥에 있는 매점하고 합치면 한 70여 개의 매점이 됩니다. 2만 8,000여 명, 잠실이 몇 명이지요? 2만 8,000석인가요? 2만 6,000석에 매점이 70여 개인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외부에서 음식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지금 고척 돔야구장이 1만 8,000석이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요. 1만 8,000석에 지금 매점을 몇 개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현재 돼 있는 게 13개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이것으로써 감당이 되겠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좀 부족한 듯합니다.

문상모위원

좀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하겠지요. 물론 안 먹으면 되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런데 이게 본래 아마야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프로구단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로 가고 있잖아요. 이 대책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세세한 부분도 많은데 제가 다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도기본,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그리고 여기에 사용할 분들, 소위 세입자들, 그리고 의회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합시다.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다 짓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해야 될 이야기는 많은데, 거기가 차량 상습정체구간입니다. 맞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문상모위원

거기 제가 볼 때는 공기를 감안해서 아마 내후년 3월이 돼야 시즌이 시작될 것 같아요, 빨리 하면. 그렇게 보고 있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차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 준비가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현재 교통개선 대책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척교와 보행데크가 있고요, 그게 내년도 5월에 끝나고요. 그리고 구일역사 서측 출입구 확장이,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국장님, 보세요. 정규시즌이 평일 6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주말에는 5시에 하고. 5시, 6시, 주말에는 또 2시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가 죽 이어지는데 주로 퇴근시간입니다. 그리고 1만 8,000명이 1시간 내지 2시간 만에 거기에 다 집중하려면 거기는 전철뿐만 아니고 버스도 만원이고, 또 하나가 상습정체구간이지요, 일반 버스나 택시 같은 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물론 거기에 주차장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승용차는 못 갑니다. 그러면 1만 8,000명이 두 시간대에 다 모여야 되는데 그런 수치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문상모위원

엄청난 대혼란이 야기되는데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개장을 내후년이 아니고 3년 뒤로 미루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엄청난 민원이 폭증할 겁니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제일 빠른 게 뭡니까, 대중교통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전철부터 빨리 접근해서 개통할 수 있게 빨리 하고요. 버스노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일일이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만나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실 거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여기서 증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이창학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창학 본부장은 좌석을, 왜 그쪽에 앉아 있어요? 자리가 원래는 중앙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진수위원

뭔가 좀 이상하다, 내가 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오늘이 아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마지막 날 감사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저도 모니터를 죽 많이 보고 참여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존경을 보냅니다. 이창학 본부장님께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창학 본부장님은 그렇게 연세가 안 많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헐벗고 굶주리는 세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글쎄요.

김진수위원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거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하게 불굴의 의지로 땀 흘려온 결과입니다. 특히 어르신 분들이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또 젊은 사람들도 그 정신을 받아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그런 면도 다분히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지금 여기에 두 분 여성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입니다. 그 교육열 때문에 우리가 인적 인프라가 구축된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회를 통해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어머님들의 교육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OECD 국가에 들어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좀 들락날락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부상할 그런 단계에 놓여 있는데 현재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제성장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단계에 접어들려고 하면 문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조 500년도 보면 태평시대를 볼 때, 문화가 여러 가지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됐을 때는 굉장히 백성들이 편안한 그런 삶을 영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라고 해서 문화가 앞쪽에 돼 있는데 이 문화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부까지 해 가지고 있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밑에 기관도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디자인재단, 또 세종문화회관, 시향이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단법인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이니까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규정상으로 보면 일정한 부분 나가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예산승인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매년 평가에 대한 순위를 결정해서 우리가 매스컴 방송을 몇 번 봤는데 사실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물론 기조실에서 하겠지만 지금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본부 자체적으로도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재단, 시향재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문화회관 재단이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재단을 평가해서 우리가 순위를 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경쟁을 안 시키면 거의 안주를 합니다. 경쟁을 시켜서 우리가 디자인재단, 무슨 법인의 사장을 임용할 때는 여러 분을 걸러서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10개 기관이 있다든지 아마 다른 본부의 재단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될 때는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우리가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평가위원회라든지 그게 우리 디자인본부에는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없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을 드린 대로 예를 들자면 대표나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를 각 소관 실ㆍ국ㆍ본부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그 전체적인 평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조실에서, 그러니까 경영기획관 산하에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내실 있게 하는데 제가 들어서 알기로는 그동안 재단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은 획일적 기준을 갖고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특성, 임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기관의 여러 가지 임무라든지 특성들을 반영해서 별개의 항목들을 많이 추가하고, 그러니까 평가기준 자체를 개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기관의 임무에 부합되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좀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본 위원도 다년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우리 재단 쪽에 법인 죽 많습니다만, 평가를 해서 순위 결정한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는 평가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평가를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우리 본부장께서는 여기 지금 산하기관들도 와 계시지만, 지금 현재 대표들 많이 왔지요? 이분들의 경영능력을 우리가 평가하고 또 기관 자체도 평가하겠지만,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상벌규정을 정하든지 또 나름대로 연임을 할 때 제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후속조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꼭 기조실에 맡기지 말고, 기조실에서도 결국은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쪽에 서로 의뢰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혹시 있으면 기조실에 연락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있으면, 어차피 또 기조실에서 하더라도 그 평가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쪽으로 안 보내줍니까? 그런 것을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보내줍니다.

김진수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그 평가기준이 1년에 한 번 하면 결과물이 언제쯤 나옵니까, 평가에 대한 것은?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6월쯤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김진수위원

6월쯤에 나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진수위원

그동안 우리가 평가한 기관들, 법인하고 재단법인과 대표들 그런 것을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5개년도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은 그동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명박 시장 시절에는 이청승 사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또 김주성 사장인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이청승 사장님이요.

네, 이청승 사장. 박동호 사장이 마지막에 했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분들이 아마 거의 회사에서 경영진을 하신 분들이지요? 임원을 하신 분들이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런데 제가 2002년부터 의정활동을 합니다만 현 사장님은 전문경영인이 아닌 분으로서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예술경영 쪽은 죽 직접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너무 답변이 내가 볼 때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슬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적을 하면 그에 대한 것을 잘못됐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개선책 대안을 주면 같이 의논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감사시간만 지나면, 오늘 하루만 지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답변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제가 말을 딱 부러지게 못하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딱 부러지게 그것을 못합니까.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3년 다 돼 가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지금 사장님을 하시면서 과연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영능력을 평가하면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렵겠지요, 답변하기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평가말씀 하셨지만 저희 세종문화회관 같은 공공문화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가 여러 관점에 따라서 달라져서…….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정명훈 예술감독 같은 분도 사실상, 물론 국보적인 존재고 세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빙해서 오랫동안 시향을 지휘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에 단원들이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휘자는 결국, 우리가 볼 때 세종문화회관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지요. 각 밑에 예술단이 있고 수도 없이 많지만 그것을 총괄 지휘하는 게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자신이 처음 오셔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어려운 게 있으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3년이 경과됐습니다. 임기가 지금 만료 다 된 시점인데 지금 와서도 그런 식으로 이유를 대시면 안 되지요. 최고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을 지금 현재 제대로 사용합니까, 권한을?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권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통솔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최종결정은 다 제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단체협약을 죽 보면 어제 우리 조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이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면 노조에, 노조 편을 들어주면 편하기야 편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새로 오신 사장님이 그전에 2001년부터 관행이고 단체협약이 됐다고 그러더라도 현재 와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셨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

또 답변을 안 하시네, 어제도 보고 내가 속이 터졌었는데. 2012년도에 사장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전에 보면 공연실적이 예를 들어서 연간목표가 50 몇 억 돼 있었어요. 거의 90 몇 % 달성했는데 사장님 들어오시고는 거의 목표가 예측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반 밑으로 떨어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현재 27%밖에 안 되고 있어요. 공연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연초에 예산 잡을 때 충분하게 밑의 참모진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러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해 줘야 돼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됐다, 물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50억이라는 돈이 공연수입에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경영수지가 악화가 되면 매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경영수지도 개선시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시의 전출금에 더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경영수완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어요. 틀렸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경영수지 문제를 수지만 따지면 저희가 공공 문화ㆍ복지적 사업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공공 문화ㆍ복지에 대해서 뒤에 시민에게 이익도 돌아가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표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3년 내내 공부하고 하루 시험 봅니다. 그 하루 시험에 내가 배가 아파서 시험을 못 봤다, 또 머리가 아파서 못 봤다, 어떤 애는 더 잘 봤다, 그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 되지만 그래도 3년 동안 한 것을 그 하루에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수지만으로 저희의 경영수지를 보는 것은 그 뒤에 수입과 지출 이외에 또 간접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만으로 따지는 것은…….

그러면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사장님, 아까 예술단체 경영을 해 보셨다고 하는데 예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마디로 딱 요약해서 예산은 뭡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출에 대한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게 잘못됐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할 이야기입니다. 경영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고경영자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책이라든지, 회사의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자기 정책의 의지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간파 못하시면서, 아니 지출하는 것을 예산이고 세입 하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다 물으면 알아요. 그런데 예산도 보니까 막 달라요, 전용도 하고……. 금년 12월에 돈 쓸 것 내년 1월에 다른 것으로 전용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기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단돈 10원도 쓸 수 없는 게 예산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자기주머니 돈 쓰듯이 쓸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장님은 3년 동안 하셔서 지금 발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보니까. 물론 1월 9일인가 내년에 사장 임기가 끝나서 재임용이 될지 또 아니면 수많은 경쟁자가 오셔서 서로 경쟁하겠지만 편하게 내가 3년 때운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도 본인이 3년간 맡아서 다음에 더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사장을 맡았으면 본인 스스로 경영수완을 발휘해서 세종문화회관의 경상수지도 흑자를 내면서 또 부분적으로 본인도 정책이 있으면 여러 가지 펼치면서 스스로 뭔가 위안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세월 보내버리면 결국 손해 보는 사람은 우리 서울시민입니다. 사장님, 제 말에 무슨 불만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제가 더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또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사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3년 동안 하시면서 내가 경영자로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보니까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 또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제일 열심히 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전체 공공문화기관으로서 세종문화회관의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내부 소통을 그런 방향으로 강화했다라는 것이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부분이고요, 그 교육부분이 아직도 많이 미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되고 개선을 꼭 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임기가 다 끝났으니까 다음에 안 하시더라도 후임 사장을 위해서 고언이라고 할까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풍성함이나 또 국민 전체의 이해수준 또는 즐기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인데요, 그 부분이 좀 더 문화정책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나 다른 문화기관들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도록 각 재단의 대표들이 좀 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느끼지만 이분이 과연 내년에 사장님을 공모를 하면 공모를 신청할까 안 할까 이런 것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번에 용단을 내리고 그냥 끝을 낼 생각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부분은 임명권자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명권자의 결정이지요. 당연한 결정이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이런 점은 보람 있었고 이런 점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자기 스스로 평가해서 내가 계속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서 적임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불과 한 달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여하튼 간에 사장님께서 나름대로는 자구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지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1년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또 마찬가지고 뭔가 개선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창학 본부장 밑에 각 국장님들, 각 기관장들 계시지만 감사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감사할 때 하루 이틀 때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창학 본부장, 내 말이 틀렸어요? 이창학 본부장은 그렇게 안 하겠지, 다른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사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감사자인지 피감사자인지 헷갈려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고 대안을 제시하면 뭔가 그것을, 물론 페이퍼로 나중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해서 보내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위원들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문체를 대변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하고 나하고 무슨 감정도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용단을 내리고 무슨 임용권자의 결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용퇴를 내리셔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떠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장 훌륭한 그런 표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섭섭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저는 저의 문화정책 연구경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예술단체의 장이나 또는 예술단장님들이나 충분한…….

지금 사장님 말씀은 뭔가 하면 의례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보면 그런 말씀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장님한테 뭔가 특별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가 평행선이 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네요.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건 이해를 서로 넓혀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해를 해 줘도 지금 현재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제가 더 열심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연돼서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진수 대표님, 의회의 어른으로서 아주 고뇌에 찬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증인을 상대로 해서 증인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반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업무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돔구장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광세 시설국장님.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이상묵위원장

아까 문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저도 100배, 1,000배 공감하는 문제고 진짜 어제도 세종문화회관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상식이 통하는 일을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아까 나왔지만 1만 8,000명을 수용하는데 매점 12개, 15개 갖고 되겠습니까?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계획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실무진에서 또 건의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저희가 최근에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상묵위원장

그런데 기본설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 애초에 어디어디에 뭐가 있고 매점이 있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아무리 아마추어를 위한 거고 아마추어 다음에 프로와 같이 하고 반만 돔으로 했다가 또 하기로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것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개선이 있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이런 현장에서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도 현장을 방문했는데 녹음실하고 연주하는 데하고 창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공급자 위주의 시설을 하면 안 돼요. 수요자 중심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 위주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해야 그것이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라도,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향후에라도, 만약에 어느 A라는 조직이 거기를 위탁하면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또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 개ㆍ보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비용낭비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진짜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건설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진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비용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김창원 위원님이 추가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언제 준공이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내년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창원위원

내년 6월에요? 잠실야구장이 1만 7,000명인가요?

이상묵위원장

2만 6,000명입니다.

김창원위원

돔구장은요?

이상묵위원장

1만 8,000명…….

김창원위원

저는 궁금한 게 평일 같은 경우는 비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야구인들이 가서 보고 싶은 그런 디비전시리즈 이후에, 정규시즌 외에 그런 경우는 막 자리가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돔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고, 또 잠실야구장은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렇다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어서 관객수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 설명을, 왜 그렇게 짓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 부지가 좀 협소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지의 모양도 잠실같이 이렇게 둥그런 게 아니고 남북방향으로 길게 돼 있거든요, 동서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서방향으로는 스탠드를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지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창원위원

심지어는 나중에 시설문제가 예를 들어서 대기하는 투수가 몸을 푸는데도 적합하지 못할 정도로 구조가 돼 있다는 등 이런 보도자료도 나오고 얘기가 있는데 그런 자세한 사항은 차치하더라도 아니, 수용인원이 기존에, 그런 용도로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야구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규모의 큰 야구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부지에 적합하게 최대한도로 설계가 된 게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돔구장이 되겠고요, 현재 입지에서는 최대한도로 한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태생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게 탄생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흉물스러워지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쓸 데 없는데 돈 쓰고 그렇게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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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내년도 완공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가장 중요한 거지요. 완공상태 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내부적으로 늘리고 하는 것은 이번에 로세티(ROSSETTI) 보고서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고무줄도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못할 텐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김창원위원

하여튼 최대한, 준비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돼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서 문제를 최소화 해야지 아차피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뒤집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은.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보충질의 5분 사용하시지요.

문상모위원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은 다 인정하는 거고, 그렇지요?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았다고 분명히 했지요? 그렇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문상모위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이 체육시설물은 공연장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야구장으로서의 적합도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이고 보완할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매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강구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것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문상모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지금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8번 설계를 변경해 놓고 9번, 10번 하면 어떻습니까. 완공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450억짜리가 3,000억 되는데 거기에서 3,500억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잘못된 것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이것을 처음 기획부터 기본설계까지 한 사람들, 그 의사결정구조의 책임자들 전부 이름 써서 붙이세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지요, 두 번 다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설계 반영한 데가 미국 설계사입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로세티보고서요?

문상모위원

네, 어디서 한 거지요? 언제부터 한 거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했는데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문상모위원

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14년 4월에 로세티에서 설계용역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부 반영을 해서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처음 시작할 때 기본설계 할 때 그때 당시에 사실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최소한 3차 정도 설계 보완할 때 돔으로 하겠다고 할 때 이때부터 시작했으면 훨씬 예산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었어요. 왜 이제 늦게 막바지에서 보완한다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내 말은. 그리고 외국사가 전문가입니까? 우리 국내의 전문가들 좀 불러놓고 자문을 받았으면 돈 이렇게 안 들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제대로 된, 설계사고 이런 사람들만 해 가지고 건설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수인 노릇하고 돈을 엉뚱하게 쓰느냐고요. 현장에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자문료 하루 몇 시간 하는데 한 30만 원만 줘도 참여합니다. 그런 분들 요청해서 하면 책임성 있게 얼마든지 자문해 주지요. 자문해 준 내용을 가지고 잘 점검해서 현장에서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과정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구단 측하고는 한 열다섯 차례 정도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로세티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포함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것 같고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요구사항들이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100% 반영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는 물리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아마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문상모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사실 외부에서 요청하는 일반인들 오는 것에 대해서 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소통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행정당국에 있는 분들이,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행정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요. 모르는 것은 자주 만나야지, 열다섯 번을 했다는데 어떻게 반영이 한 번도 안 됩니까, 이게? 지하1층에 보면 공간들 매점하려고 외부에 매각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요? 입점하려고 하는 데라든가 옷을 판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있지요, 지하1층의 넓은 공간들?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수익시설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수익시설이 있지요. 그런 데는 뭘 하려고 그러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소관이 아닙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여기 보면 제일 크게 발생할 것은 내년부터 음식물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매점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돔야구장이라고 엄청나게 홍보하고 서울에, 그래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돔야구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돔야구장에 대해서 언론에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몰매 맞을 거예요. 제가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언론에 가서, KBO에 가서 이 문제들 보도자료 한번 뿌리고 언론플레이하면 서울시 완전히 박살났겠지요. 언론도 지금 꾹꾹 참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터질 것 같아요? 내년 6월 공사 끝나면 언론에서 체계적으로 깔 겁니다.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빨리 관계자들 전부 다 모아서 회의하고 필요한 게 뭔지 점검하고요, 야구장으로서의 면모,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돔야구장 만들어진 부분들 제대로 홍보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더 이상 돔구장 관련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이광세 시설국장에 대한, 증인을 상대로 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세 시설국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김기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이제 행정감사가 막바지에 왔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방금 우리 문상모 위원도 고척동 돔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 8대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서 영국 맨체스터축구장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배워야할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 잔디를 보호하는데 우리 상상 이상으로 보호를 해요. 그만큼 소중하게 잔디를 보호하고, 또 우리 박지성 선수가 거기 맨체스터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거기 라커룸도 들어가 보고, 거기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전부 다 돈이에요. 전부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퍼거슨 감독 있잖아요. 그분 흉상을 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들였다는데 거의 얼굴이 비슷해요. 기자석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같이 사진 찍는 거예요. 그것도 1만 8,000원 정도 내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동료위원들도 같이 사진 찍고 그랬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고척동 돔구장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이미 시작됐고 말은 많지만 그런 세심한 관심과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게 흉물단지보다는 정말 우리의 유익한 스포츠공간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는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제가 어떤 책을 잠깐 읽었는데 잔소리는 눈에 거슬릴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고, 조언은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조언이라고 해요. 잔소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언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각 부서별 행정감사를 해 오면서 특히 저는 지난 8대 우리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거의 다 낯익은 분들이고, 다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관심도 많고 애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질의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를, 다른 마음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서울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좀 언짢더라도 항상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포츠나 예술뿐만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프로라고 하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들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니까 당연하게 대우도 더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부장님, 어떤 프로야구선수가 몇 십억, 몇 백억을 받아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은 있어도 거기에 토를 달기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그만큼 기량이 뛰어나고요, 또 그분이 프로야구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고, 또 그 기량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선수를 구단에서 통제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선수를 통제하는 방법, 수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역시 우리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네.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계약문제입니다. 이번에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것이 바로 정명훈 예술감독 문제였는데 본 위원은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했고 그에 따라서 활동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프로일수록 계약이 더욱 더 확실해야 되고 또 깔끔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계약이행이나 위반 유무를 확인한다면 서로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것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12월에 다시 또 재계약하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이번에는 두루뭉술하지 마시고요, 어디에 내놔도 누가 봐도 트집 잡을 수 없을 확실한 계약서를 만들어 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장차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사전에 막거나 아니면 그 처리방향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향에 있어서 상임고문이나 예술감독이 갖고 있는 절대적 비중을 생각했을 때 저는 계약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옳다고 보고요. 의회하고 그다음에 대표, 재단, 시 간의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하여간 이런 논란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약서를 포함해서 좀 더 선진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애를 쓰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저는 음악 좋아합니다, 잘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저는 정명훈 감독 정말 훌륭한 분이고 존경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낳은 훌륭한 예술인이고 정말 훌륭한 분인데…….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계약서 작성하는 데는 또 다들 프로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아마 이 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 하는 계약서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차이를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는 정명훈 지휘자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아주 빼어난 예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충분히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술가의 활동에 관한 특수성도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계약에 담는 데는 통상의 계약하고는 좀 특수한 면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모호해서 논란을 일으킨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기만위원

그런 모호한 부분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작성해서 본인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지킬 건 또 지켜야 되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게 더 존중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분은 아침에 눈만 뜨면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만 치신다고 하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본부장님 생각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 문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주식회사로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해 왔는가, 그다음에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는 그래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충분한 수익모델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 왔고요, 초기에 또 특히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관광 쪽으로 특화된 그런 쪽의 업무영역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보완하고 고칠 점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제가 8대 시의회에서부터 계속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본부장님이나 사장님하고도 가끔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하는데 사실 적자구조는 정말 우리가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적자폭을 많이 줄여가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승렬 대표께 제가 질의하니까 올해는 한 5억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적자구조를 벗어나기는 정말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단한 노력도 하고, 또 거기에 직원들 감축도 하고, 제가 보니까 해외에 출장가시면 마일리지카드로도 사용하신다고 그런 말씀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이승렬 대표에게 삼청각 같은 시설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삼청각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훌륭한 시설이고 잘 운영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주 강한 의욕을 보이더라고요. 우리 본부의 최고책임자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하고 또 원하는 기관하고 이렇게 양 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얘기를 시작하면 사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 삼청각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본부장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재단의 특성에 맞는 특장을 살릴 수 있는 업무영역을 갖고 관리하는 대상시설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세종문화회관이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세종문화회관에 여러 가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그래서 또 역량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한 이유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이 과연 잘 매치돼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삼청각의 경우에는 처음에 여러 가지 공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세종문화회관으로 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연과 무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세종문화회관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 가장 적합한 재단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최적일까, 저는 그럴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항상 전환이란 것은 늘 신중해야 되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이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서울시에서 위탁사업만 수행해서는 적자구조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동안에 삼청각을 운영해 왔는데 웨딩사업이라든가 단순한 그런 것 가지고는, 그리고 또 그 웨딩사업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부조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장님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 먹었을 겁니다, 박인배 사장님 뒤에 앉아계시지만. 직원들끼리 서로 비리로 인해서, 지금도 아마 법적인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전문가인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하면 정말 추진력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이승렬 대표께 이야기하니까 약간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봐 주시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일반 공연기획사들이 대형 뮤지컬을 제작하려면 몇 십 억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뮤지컬 규모가 커져서 제작비가 상당히 소요된다는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사실 세종문화회관의 뮤지컬 공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사장님에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해준 게 약 2억 몇 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시에는 기본적으로 50억 정도 들어간 그런 뮤지컬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긍은 가지만 제가 보니까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사장님 마음대로 사장 방침대로 이쪽 사업을 뜯어서 다른 쪽 사업에다 쓰고, 또 다른 쪽 사업을 여기에다 끌어다 쓰고 이런 게 한 10건이나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8대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을 사장님 방침으로 이렇게 막 써버리면 우리 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제가 굉장히 ‘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황당해서 이해가 안 가고……. 본부장님,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아마 행정국장도 하시고…….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산이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100% 그대로는 할 수 없어서 일부 신축성을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통제절차와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거쳐서 변경을 하고…….

김기만위원

어떤 통제절차가 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를 들어서 전용을 하거나 할 때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든지, 중요한 것들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김기만위원

법률적인…….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범위에서…….

김기만위원

통과해서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사장방침으로 다 사용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예산하고 사업성이 안 맞으면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집행할 수 없을 때는 불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일정한 범위에서…….

김기만위원

그렇지요. 사업내용과 안 맞으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면 절차와 형식을 갖춰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만위원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 예산의 심의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아주 제한돼 있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행사를 해서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사전 혹은 사후 통제하는 쪽으로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아마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단위에 따라서 사장방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또 시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절차를 저희가 철저히 이행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통제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개인 사장을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서울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그것을 잘 집행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이 이렇게 사장방침으로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정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 문화예산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체에서요?

조규영위원

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한 2.3% 정도 됩니다.

조규영위원

2.3%?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우리 시장님 공약이 몇 %였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5% 정도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공약 달성이 됩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거의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근접하게 되나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올해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본부장님.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제가 비율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담당 본부장으로서 이 예산확충을 위한 방안이 뭐예요? 결의…….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산확충을 위한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시민들과 의회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겁니다. 발굴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올해와 비슷하면 이 사업들을 지금 잘 발굴을 못 하신 거네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시장님 공약이 내년에 달성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충분히 문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시민과 의회의 공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담당 수행 인력들의 의지와 다짐 아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장님 임기 내에 이 공약이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제가 이번에 죽 행감을 하면서 어디 한 곳이 아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역사박물관, 미술관, 세종문화회관, 전체적ㆍ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계약방식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너무나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전체 계약의 한 80%를 수의계약을 하고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수의계약을 할 때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해 주는 것, 또 동일한 항목 안에 있는 사업을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사업과 관련해서 A-, A-B, A-C 이런 식으로 사업을 다 쪼개서 2,000만 원 미만으로 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제가 보기에 그것은 그냥 한 사업이거든요. 뭉쳐서 하면 충분히 일반경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2,000만 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서 사업들을 다 자르는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할 때 우리 관장님, 사장님, 대표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도 해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것은 좀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기만 위원님께서도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의 미래를 이끌 고부가가치 성장엔진으로 관광과 MICE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그렇게 발표도 하셨고요. 또 2018년까지 현재 세계 11순위 수준인 관광객 수를 5위로 끌어올리겠다, 또 MICE는 현재 순위 5위에서 세계 3대 도시로 진입을 하겠다, 이런 아주 가슴 떨리는 비전을 발표하셨는데 어떠세요? 이 비전들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목표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결합된 것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의 경우에는 이미 정부가 2017년에 대한민국에 관광객을 2,000만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저희도 2018년에는 2,000만 정도를 달성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추세 상으로도 이 관광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관리를 해서 실제로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도록 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래서요 이 관광이든 MICE든 이 사업들은 물론 아주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이 돼야 되겠지만 굉장히 사람의 창의력 내지는 사람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관광의 활성화, MICE의 활성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거기에 우리 서울시가 무임승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도 정책과 노력과 목표들이 명확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할 때 그것의 실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어쨌든 정책은 지금 본부에서 수립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정책의 운영은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 부분을.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이 사업은 인적자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인데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인적자원이 이 사업들, 그리고 이 비전들을 수행해 나가기에는 매우매우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예로 제가 경기관광공사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 것은 안 나왔는데 제가 찾은 것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정원이 57명이더라고요. 부산만 해도 118명이에요, 부산관광공사 인력이. 그런데 우리 STO 인력이 41명입니다, 현재. 41명인데 작년도에는 또 41명 중에 7명의 인력이 교체가 됐어요. 퇴사를 하시고 새로 들어오시고, 41명 중에 7명이면 거의 20%에 육박하는 인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의존도가 높은 사업이 이렇게 사람에 대한 안정성이 없어서, 그리고 사람도 너무 소규모고요.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슴 부푼 비전을 실현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이 인력 이외에, 물론 비정규직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1년 단위 계약직. 그런데 1년 단위 계약들은 그야말로 사업을 수주할 때 그때그때 그냥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잘 되면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 그 계약직 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집중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낼까. 그래서 저는 이 STO 이곳에, 물론 예산상의 문제, 조직의 형식상 문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여기가 우리 서울의 관광과 MICE 사업의 중심 동력이고 여기가 중심 집행기관이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아마도 서울시에서 계속 연단위로 뭔가 사업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주었던 사업 중에 올해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안 주거나 다른 곳으로 주거나 이런 굉장히 복잡다단한 다이나믹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뭔가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STO가 그 사업들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뭔가 안정적 인적구조의 확립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안정적인 인력운영이 되려면 그 전 단계로 그 조직이 안정적인 자기영역의 일이 픽스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쓴다든지 또 정규직으로 온 사람들도 그 일이 지속가능하고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자기 미래에 대한 투자를 그 조직에 할 수 있어서 오래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아직 일부 변동이 있다면 STO가 고정적으로 해야 될 자기 고유 업무들을 확실히 하고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이런 식의 체계를 잡아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창립 이후로 지금 박인배 사장님까지 총 일곱 분의 사장이 계셨습니다. 일곱 분의 사장이 계셨는데 일단 박인배 사장님의 전임 박동호 사장님 재임기간 2년, 그 전임 이청승 사장님 재임기간 1년 5개월, 그 전임 김주성 사장님 2년 3개월, 김용진 사장님 1년 2개월, 김신한 사장님 1년 5개월, 원래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기가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원칙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황이 나오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때그때마다 다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개인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사장으로 오시면서 생각하셨던 게 조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힘이 들어서 포기하신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리더십의 부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리더가 오셔서 1년, 2년 지금 거의 다 2년 미만이시거든요. 이렇게 오셨다가 조금 조직을 알만하고 사업을 좀 알만하면 또 새로운 사장이 오십니다. 그래서 또 조금 진행하다가 조금 알만하면 또 새로운 사장이 오셔요. 어느 조직인들, 게다가 또 세종문화회관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다양한 직종, 다양한 구조가 복합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 곳의 사장님이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직의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어찌 보면 세종문화회관 역대 처음 임기를 마치는 사장이 되실 텐데요, 3년을 채우시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장님만큼 오래 세종에서 재직하신 분이 없으세요, 리더 중에. 그래서 가장 세종문화회관을 잘 아시고 또 문제도 알고, 향후의 발전방향도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3년의 1차 계약기간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저는 사장님께서 그동안 악순환의 고리를 일정부분 끊고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문제는 일단 세종문화회관의 현재 또는 향후 5년간의 비전에 대한 합의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시의회 할 때도 현장방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의 중장기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종문화회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차지하는 선도적 위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공연장 운영과 예술단 운영을 함께 해야 되는 조직이 서울에서는 세종문화회관과 국립극장이 있고, 전국의 광역지역에 그런 극장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에서 어느 광역시ㆍ도나 다 예술단과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세종문화회관이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의 그런 발전이나 또는 온당하게 예술을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보이고요. 저 나름대로는 해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직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합의나 그 방향이 광범위하게 동의를 얻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재직기간이 1년, 1년 2개월, 1년 5개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세종의, 그리고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의 어떤 비전을 세우기는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어쨌든 불행하지만 박 사장님이 맡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그런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데, 세우는 데, 그리고 그것들을 협의해 내는 데 시간을 쏟으셨다면 진짜로 이 비전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층과 공유되고 소통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부분들이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각자의 예술 활동하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공공성 부분에서 동의를 끌어내고 합의를 끌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예술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기량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또 자기의 표현형식을 새롭게 바꿔가는 데는 사고의 전환과 더불어서 몸의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시간이 필요하신데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러니까 제가 이 임기에 계속 있든, 아니면 임기를 마치고 일반 사회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공연예술계에서 계속 예술정책과 창착활동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비전의 논리는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계속 전파를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만약에 새로운 리더가 오셨다, 그리고 그 리더가 지금 박 사장님이 수립한 비전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되겠네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럴 수도 있는데 세종문화회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분이 오리라고 보고요, 또 그런 경우에는 제가 가서 적극적으로 조언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개별단위에서는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별단위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넘기가 어려운 산들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도 물론 그동안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과 의회가 공감이 되어질 때 문화예산도 확충이 되는 거고 문화적 역량도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개별단위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시고 정말로 그 어려움들을 잘 넘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사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관계설정을 잘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난 뒤에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제 보도된 내용들, 그다음에 오늘 금요일 문화면에 보도되기를 어떻게 나왔느냐면 "지금 이런 질의를 던진 시의원들과 일부러 대답을 얼버무린 서울시향 대표의 대화는 사전에 말을 맞추지 않았으면 불가능할 것 같다. 무지해서 그랬다면 더더욱 자격이 없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표로 앉아있고 시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라고 또……. 하여튼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이 말하자면 어제 그제까지는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평가를 못했다, 아니면 관점이 좀 잘못됐다 이걸 넘어서서 시향 대표까지도 지금 다시 몰아치는 상황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된다거나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 이런 언론보도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시의회가 지금 정명훈 감독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높여주는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이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들 더, 이것이 그분을 폄하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최소한 서울시향의 기본목적이 뭐냐, 서울시민이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목적은, 그분을 채용한 목적은 서울시민에게 최고급 클래식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본래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이런 목적이 단적으로 보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써는 해외 순회공연을 예전에 할 때는 모금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하던 것, 이번에 1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추가시켰어요. 추가시키고 그다음에 시민공연은 2억 4,0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3,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명훈 감독이 국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도 서울시민을 위한 본래적 목적은 해야 되고 그것이 정확한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했던 것이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은 이분들을 예술가의 관점에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명백한 사실은 그날 감사장에 있을 때 우리들은 말을 맞춘 적도 없고, 그다음에 시향 대표님도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정직하게……. 선서를 했잖아요. 선서를 했으면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지 거기서 어떻게 더 객관적인 수치를 들이대서 정확하게 집행된 걸 물어올 때 답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답을 한 부분이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을 당한 바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부딪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본래적 자기 직무에 맞는 역할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원칙이지요, 원칙. 강성노조가 아닐 수도 있지요. 그냥 공동적인 행동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공무원노조는 좀 강성노조예요, 결과적으로. 별도 집단행동권을 발동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일하는 부분에서 태업을 한다든가, 스스로가 쫙 맞춰서 다수가 그냥 세게 나오면 사실은 상당히 부당한 또는 국민여론과 다른 그런 노사 협의사항을 수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추진하셨던 사업들이 오히려 오페라단원에게 약간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에 부딪쳤을 때 한꺼번에 또 그분들의 의견이 죽 모아져서 컨센서스를 이루면서 싹 저항해버리면 참 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박인배 사장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 지적을 이미 했으니까 지역순회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특별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예술의 허브가 되겠다는 그 목표, 그 목표는 훌륭한 목표인데 단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고려하셔서 전체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과도한 부담이 일종에 막 나가는 단원들까지 나오고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더 움직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원칙이 자꾸 흐트러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만약에 여러 가지 임기나 재임 이런 문제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한다면 개혁하는 방향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은 정확히 안 되게 그렇게 처리하시는 일부터,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에서 보이는 것 같은 편법적 사고 이런 것은 조직의 장이 이런 사고에 휘둘리면 조직 전체가 그냥, 윗부분에서는 조금 흔들린 것 같은데 저 밑에 내려가서는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위가 조금 흔들리면. 위에서 이런 부분이 정확치 않으면서 중간이라든가 말단한테 가면 이건 위에서도 약간 흔들리고 나면 이건 공익을 위해서 약간 편법을 좀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타협하고 나면 중간치나 아래로 가서는 도둑놈이 나오고 아주 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밑에서는 아예 관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이 흔들리는 지점까지 왔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잡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와 관련해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같이 연결된 문제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서는 문화산업과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문화산업과가 서민에게 주는 문화체육의 위상에 비해서 2.3%밖에 안 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민을 위한 영역이 오히려 축소되는 이런 결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가능하면 문화예술 부분을 그대로 보강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특히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업무의 많은 부분이 점차 이관돼 가요. 그런데 지난 5년치 예산결과를 보면 2011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 예산을 봉제ㆍ섬유부분, 또 디자인을 위해서 썼는데 연차적으로 10억씩 줄어서 내년 예산에서는 60억이 편성되는, 이렇게 간 것은 그것을 담당했던 문화산업과의 박대우 과장님이 일을,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봐서는 불용예산이 나왔던 것도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렇다면 일을 충실히 했는가 추궁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분의 불성실 측면이라기보다는 그 업무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그 단적인 예가 1990년대 말쯤에 기억하기로는 대구시에 봉제산업의 기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수천억을 투자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었어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디자인재단에서 업무를 맡게 된다면 왜 이게 어려운가 이렇게 얘기하는 핵심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보니까 20대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컴퓨터에도 능통하고 디자인 감각까지 있는 젊은이와, 사실 봉제ㆍ섬유업체는 50대예요, 50대. 50대에 10년, 20년 능숙한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조건에서 서로 만나게 하고 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는 구조, 이 구조화가 가져다주는 세대 차이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처한 여건의 차이, 이것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문제거든요. 그때 지금 사정으로 얘기하면 이분들을 결합시켜내는 일을 오히려 예산을 줘도, 결합시키라고 예산을 줘도 그것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 내는 거예요. 중간에 프로젝터들은 수행을 못해 내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한다 그래도 최소한 스스로의 협력자금 정도 있잖아요, 자부담을 해내지 못하는 이런 여건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 이렇게 더욱 강조하는 것은 지금 한ㆍ중 FTA를 또 한번 얘기하는 건데 한ㆍ중 FTA를 하고 난 뒤에 한국에서는 시기가 없어요. 저것이 벌어져서 지금 기존에 봉제산업이 서울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로서 가장 많은 비율, 75% 이상을 차지하는 게 봉제업체고 어딜 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황 상태로 가면 점차점차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사실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섬유업계에서 디자인을 가공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길이 없는데 이 부분이 처한 부분이 말하자면 20대와 50대가 결합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것, 이 부분을 각오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문화산업과는 옮겨가더라도 이 부분의 예산을 한 5년 내에 줄여갔으면, 책임을 지고 5년 내에 그 예산은 회복하고, 또 그 이상으로 투자해도 부족하지 않고 예산을 늘려가도 많이 지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길게 했는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이 자리를 떴었기 때문에 조금 반복한 측면이 있어요.

창학

이창학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상묵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구현위원

네.

이상묵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