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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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에 앞서 SH공사 사장은 어제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성실한 수감태도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안녕하십니까? SH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우선 어제 두 번에 걸쳐서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 개인해명이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 공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한 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자료를 숙지하고 못하고 또 기민하게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스템이 잠깐 동안 작동되지 않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했고, 지금 체제가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SH공사 사장은 차후에는 이러한 불성실한 수감태도가 없도록 감사준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오늘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순서는 어제 질의를 못하신 위원께서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자료요구부터 …….

김미경위원장

그래요? 남창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남창진위원

다세대ㆍ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이번에 심의 통과된 매매이행 협약된 건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송파구 관내에 그게 한 6필지 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 936쪽에 보면 SH공사 총 투자비 및 자금회수 예상액, 최근 5년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어요. 동남권 유통단지 내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 설비 이거 구체적인 자료하고, 그다음에 문정동 컬처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문정역사와 연결부분, 도시철도시설로 개발, 변경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변경추진사항 전반에 대해서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어제 김인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중단되었는데요 김인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사장님,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인 감사에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공사가 예산과 정책에 수반된 모든 변동사안들은 의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 있고 또는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의 정확성과 정합성이 의회에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의회가 SH공사에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SH공사에 걸림돌이 아니라 SH공사가 성장하고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하나의 큰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제 발생했던 예산의 증감형태는 5,249억 원에 달하는 추경이 반영된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변동사항에 대해서 승인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기재가 되었어야 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사안이 의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발생했던 사항을 다시, 추경을 반영한 예산변경 내용을 보면 수입부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 것이고 보니까 지출예산 중 부채상환금은 총 부채에 대하여 상환한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예산이 기존에 8조 7,871억 원에서 2014년 10월 24일 추경예산으로 수정되면서 9조 3,119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당시에는 부채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예산 중에서 일부 집행하기 힘든 사안들을 줄이고 대신 부채상환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예산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은 늘었는데 어떻게 사업비는 줄었을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택지개발사업비가 항동지구 보상이 좀 저조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각종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당초 2조 1,460억 원에서 1조 1,664억 원으로 약 4,796억 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사업비의 경우에도 준공단지에서 지출잔액이 삭감된다든지 또 마곡단지에서 계획대비 공정률이 증가되면서 건설사업비가 일부 증가한 것은 있습니다만 기존 미매각용지 등에서 지출이 줄어들면서 기정예산이 1조 6,868억 원에서 추경예산에서는 1조 6,401억 원으로 약 467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부채는 전체적으로 줄어든 만큼 상환액이 늘어나서요 당초에는 3조 4,020억 원을 상환하기로 되었는데 추경예산에서는 4조 2,834억 원으로 총 8,813억 원 부채를 추가로 상환한 것으로 이렇게 추경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항동보금자리주택지구의 협의보상율이 저조하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시기가 지연됐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항동지구는 보상본부장이 추가로…….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전오식입니다. 항동지구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시장실을 해 가지고 다시 물건조사를 재개해서 금년도 보상을 해 보니까 대토지소유자들이 협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영농조합이라든가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협의계약을 하지 않아서 지금 재결에 올라갔기 때문에 당초 보상금보다 약 2,000억 정도를 지출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항동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에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서 행자부의 기채발행 승인까지 충족을 하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주택건설의 시기, 스케줄 조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항동지구는 내년, 저희들이 지금 재결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5월, 6월 정도면 재결이 확정돼서 재결금이 지급되고 그러면 7월 이후로는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계속적인 업무보고에서 항동보금자리주택의 건설은 지구단위계획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201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토지소유와 주택소유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재결협상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적극적인 업무의 대처, 그다음에 SH공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양수익이 부채감축과 우리 SH공사의 경영에 큰 효율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지연이 되면 예를 들면 중장기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그런 부채상환 비율이 늦어지면서 공사채 승인발행기준도 더 저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간단하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항동지구사업은 SH공사의 재무적인 안정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공사의 재정이 안정되기보다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금 국가정책에 맞춰서 보금자리주택을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속도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기하는 데 좀 더 많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와 다소 다른 답변이신데 항동보금자리는 기존에 기채발행승인조건을 위해서 녹지에 대한 비율을 줄이고 일반임대를 조금 소폭 감소하고 일반분양을 소폭 증대시켰습니다. 그래서 5,300여 세대의 분양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 사업이 지연되면 우리 SH공사의 중장기 재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덕ㆍ강일지구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공사채 승인기준 300%를 2014년, 2015년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고덕ㆍ강일지구가 적기에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규모의 적자전환으로 SH공사는 전환이 됩니다. 지금 SH공사에서 항동 보금자리주택이 적시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고덕ㆍ강일하고 항동지구 외에는 SH공사에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양수익의 증대는 SH공사의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항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것이 SH공사의 경영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임대목적에 초점을 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내수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고덕ㆍ강일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2017년 이후에 저희 공사물량에 막대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가 대부분 실현될 것이 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덕ㆍ강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잘못 파악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고덕ㆍ강일지구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요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 의회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검토가 되기 이전에 공사채 승인 발행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SH공사의 사업을 좌우하는 거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항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보상지연, 그다음에 주택건설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SH공사에 악영향이 있을지 그런 것에 우려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향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보시고 경영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를 정확하게 따져봐 주시고 사업에 적극적인 대처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혹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본부장이 추가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주십시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동은 수익성 사업 2%를 확보하기 위해서 녹지비율도 조정을 했고요, 22~24% 정도로 조정을 했고, 임대주택 비율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진행에 관계없이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되고 있고요, 택지설계가 내년 초에 진행되면 보상해서 재결ㆍ공탁해서 철거가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바로 착공한다는 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보상 철거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한다는…….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상의 지연으로 인해서 철거, 그다음에 주택건설 이런 시기의 조정에 따라…….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맞춰서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막연하게, 예를 들면 이의신청 들어가고 재결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행정소송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절차과정에서 강제집행이 또 따를 수 있겠지요. 그런 것에 대한 스케줄을 여쭤보는 거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게 내년 5월, 6월에 대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택지는 바로 착공할 거고 그 전에…….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않고 철거를 정확히 몇 월에 예정하고 있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대집행이 7월까지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2015년 7월로 철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이주대책은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전오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결을 신청했기 때문에 재결확정이 5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 3월경에는 아마 재결이 확정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협의계약한 사람들 일부는 집을 비우고 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결이 확정되면 수용개시일이 한 40일 걸려서 5월 정도에는 자진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자진철거 기간에 자진 이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6월말에서 7월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이유는 사업시행의 시점들 이런 것들을 SH공사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예를 들면 철거를 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또 입주민들이나 기존의 세입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충분히 해 준 상태에서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지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스케줄에 지장을 받는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민선6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SH공사에서 재생사업비 1조 투자가 기본계획에 수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서울시에 제출한 기본계획 수준은 아니지만 검토 후에 서울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SH공사에서 재생사업비 1조 원이에요. 투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기 반영된 세운상가 4구역이라든지 강동산업단지는 제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이나 세부 사업방식에 대한 투자비의 회계처리 반영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이 작성돼서 이미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할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님 경영능력 평가를 할 때 1조 원에 대해서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생기금을 특별기금으로 해서 1조를 편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SH공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어저께 박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별개의 것이다.”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재생사업비 1조 원에 대한 투자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만, 사장님께 SH공사 재생사업비 1조 투자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것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어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당초에 재생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생기금으로 1조 원, 그리고 SH공사에서 재생기금으로 1조 원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합이 2조가 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당초에 2017년까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SH공사 1조 원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위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생사업에 대한 투자로 계획을 변경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취임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정밀하게 시스템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이후에 지금 현재 계획안을 꼼꼼히 따져서 현재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다음에 서울시에 이미 제출된 사항이 변경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공사가, 제가 직무계획서에 작성한 것처럼 재생사업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때 수용가능한 사업과 또 변경가능한 사업들을 확정해서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겁니다. SH공사가 택지개발 및 분양주택의 공급에서 임대주택의 공급관리, 도시재생으로의 이동, 이것에 대한 전략적인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서울의 복지, 그것에서 또 주거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형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틀, 계획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SH공사에 재생사업비를 별도로 1조를 편성하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SH공사에서는 굉장한 사업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이 SH공사에 큰 전환을 두고 있는 이 사업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사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할 수 있는 것과 또 변경할 사항들에 대해서 서울시와 또 의회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업방침과 재정마련을 어떻게 할지는 의논이 되고 있는 중간지점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종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와 앞으로의 비전을 담는 도시재생기금들이 마련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정말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패러다임에 큰 획을 긋는 역할을 우리 SH공사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동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위험관리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공사는 매년 예산을 기준으로 자금 유동성대책이 포함된 연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보유한 자금을 활용하거나 또는 외부자금 차입규모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서 자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일시 차입금 한도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금과 일반 차입금의 상환을 대비한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래서 공사의 주거래은행하고 차입한도 약정을 체결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은행하고는 2013년에 2,000억 원, 국민은행하고는 2014년에 1,000억 원의 차입한도 약정을 체결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3,000억의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채무, 그리고 일반자금의 차입약정을 통해서 부채상환에 대한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발부채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발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우발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 한재천입니다. 우발부채는 사실 예산측면보다는 회계측면인데요, 저희가 매년 결산하면서 회수가 어렵거나 또 차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이걸 우발부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사실 5,000억 적자가 났던 가장 큰 이유도 저희가 창설 이래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재산ㆍ부채에 대해서. 그래서 상각을 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발부채…….

인제

김인제위원

본부장님, 우발부채가 늘어났었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황을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어떤 항목으로 우발부채가 늘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정황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여쭤보는 게 아니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때 가장 큰 우발부채 요인은 은평 PF사업이 그때 해지가 되면서 한 2,300억 정도의 우발부채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용산사업에 투자했던, 용산 PF사업에 한 490억 투자한 것 이게 해지가 되면서, 그게 대부분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현재 우발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의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그런데 한 수백 억 정도로 됐는데 그 수백 억은 뭐냐 하면…….

인제

김인제위원

900억이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아니, 수백 억 정도입니다, 수백 억.

인제

김인제위원

사장님, 수백 억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답변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수치는 지금 빨리 찾아서 즉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발부채와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 이런 것들은 회계기준에서 책에서 그냥 한 장 펼치면 나오는 사항들이에요. 다 회계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 연말에 결산하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경영평가에 다 반영되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위원님, 유동성하고 우발부채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게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요, 유동성은 제가 별도로 여쭤본 거고,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에 협약이 되어 있느냐, 그것에 3,000억의 규모가 적당한 거냐 이렇게 따지는 거지요. 그리고 우발부채는 그와 상관은 없지만 다른 별도의 질의 아닙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발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빈도의 증액건수,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얼마가 지금 현재 잡혀 있는지, 그게 왜 수치로 근거가 제시가 안 됩니까? 회계팀과 재정팀에서 자기들 경영평가 자료에 늘 반영하는, 그리고 매일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될 경영자료예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따져보겠습니다. 소송사건이 늘어나고 있어요. 2009년도 경영지표부터 따져보면 소송사건이 제가 볼 때는 70%가 증가했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인제

김인제위원

자, 2009년에 600억에 달하던 소송사건이 2013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14년 자료가 지금 없으실 것 같으니까 2013년 기준으로 2,002억이 됐습니다, 사장님. 소송사건이 늘어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런 근거들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테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 소송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을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개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 본부장이…….

그러면 먼저 우발부채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우발부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 기준으로 공사 손실충당부채가 768억 원이고요, 그리고 소송충당부채가 536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사 손실충당부채가 106억 원, 그리고 소송충당부채가 546억 원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소송분담금이 얼마라고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소송충당부채입니다. 546억 원.

인제

김인제위원

546억 원?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이것은 패소하거나 그런 금액들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총합계가 얼마입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지금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6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정확한 자료죠?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우발부채의 발생에 대해서 652억 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송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송사건이 기 발생했던 근거가 무엇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우선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최근에 있었던 것은 강남 가든파이브의 납세와 관련된 세금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납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완료되면 저희들은 재무상태에서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 거고 그 외의 부분은 현재 소송이 증가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주로 민원, 단지들이 증가되면서 유사한 소송들을 계속, 분양가 인하와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또는 안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체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변호사 분들께서 집단소송을 유도하거나 이런 사안들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송증가로 인해서 우발채무가 급증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2014년도 상반기 소송사건을 546억 원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얼마입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2013년에는 53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만 해도 초과했기 때문에…….

인제

김인제위원

다시 한 번요. 2013년도에…….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2013년 전체 연간이 536억 원인데 2014년 상반기만 해도 54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이 2013년도 결산 기준으로 500얼마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536억 원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536억 원이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이것은 소송과 관련된 충당부채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부채만. 그리고 공사와 관련된 손실충당부채가 768억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죠.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지금 소송건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사건에 대해서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소송사건은 536억 원이라는 얘기죠.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리고 공사 관련된 못 받은 채권 이런 것 합해서 768억 원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못 받은 채권이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은 없습니다, 536억은.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저는 소송사건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영공시평가에서 2013년 결산 기준으로 소송사건은 2,230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자료에는 536억 원으로 2013년 결산기준으로 말씀하셨고, 이게 제 자료의 근거가 맞는 건지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건지 자료로 한번 따져보고 다시 제가 추가질의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사장님, 그제 경영능력검증 시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거복지 중심정책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 있으면 지금이라도 갖다 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지방공기업법상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 주택공급 위주에서 주거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시면서 기존 주거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향후 취약계층이나 서민 위주의 주택 리모델링 개ㆍ보수비용, 문화, 복지, 교통, 교육, 향후 주거복지가 예상되는 재원비용이 상당할 텐데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 봤어요.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죠. 지금 기금 1조 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SH공사에 부과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도시재생기금 1조 원 하고 그다음 주거복지기금 5,000억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복지기금은 재생사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고요, 또 하나 주거복지기금 5,000억 부분은 그동안 SH공사가 추진했던 주거복지 관련된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즉 일자리 창출로 희망돌보미사업이라든지 노후주거개선사업이라든지 입주민 생활복지사업이라든지 커뮤니티지원사업이나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총 5,000억 원을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기존에 저희 공사가 지원하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거나 실제 지출하고 있던 내용들을 희망주거복지기금 5,000억이라는 사업으로 넣은 것이고요, 추가로 제가 직무계획서에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그러면 자금을 얼마를 마련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계획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부계획은 없나요? 그냥 구호성 정책 비전이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은 구호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가령 하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면서 지금 현재 정부 법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LH공사와 같은 국가공기업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환해서 지방공사도 국민주택기금, 즉 주택도시기금을 전환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장님 취임하시면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주거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SH공사사장 변창흠 현상태는 방향을 설정하는 정도에 있고 구체적으로 세부내역까지는…….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정책비전 제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SH공사 최근 5년간 광고선전비가 한 842억 원이 되고요, 교육훈련비가 62억 원, 포상비 2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훈련비 62억 8,000만 원은 내역을 보니까 우리 직원 학비지원비용이 있더라고요. 자료가 워낙 1,000페이지가 넘는 자료가 돼서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보니까 학비지원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전체적으로 제가 규모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5년 동안 교육훈련비 중에 직원 학비지원, 그러니까 대학교, 직원들의 대학교 학비 지원한 규모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근거, 자격을 혹시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 이따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 드리고요, 기본적인 방향부분에 대해서 기존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요.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저는 앞서 SH공사가 새로운 여건에 맞춰서 국가공기업하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공사의 인력수준이나 학력이 LH공사나 민간기업에 비해서 반드시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보면 앞으로 효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써야 되기는 하지만 교육훈련비에 더욱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인력의 질을 상승시키는 것이 새로운 여건에 맞는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잘못 지출되거나 근거 없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교육훈련비 지출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더욱 더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비를 확대하고 그러면 교육훈련을 더 강화시킨다는 것이 사장님의 정책같은데요 그 중에서 지금 직원들의 학비지원에 대한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나와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그러니까 그 부분 직원들한테 학비 지원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우리 사장님, SH공사에 입사한 직원들의 수준을 LH나 정부기관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 학비지원을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직원들의 학비지원? 대학원, 대학교, 학사와…….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LH의 경우에는 1964년에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가 설립이 됐고…….

그러니까 확대하실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근거 없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근거를 마련해서 올바른 방향을…….

그러면 학비지원에 대해서 본부장님 누구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어떤 규정, 근거에 의해서, 또 자격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로 전체 교육훈련비…….

강사료가 아니고 학비지원이라니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학위 취득과 관련해서 6,200만 원을 썼고요, 외국대…….

최근 5년간 6,200만 원밖에 안 썼다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현재 2013년 자료만 있습니다.

2013년 한 해만 6,000만 원? ○SH공사사장 변창흠 6,200만 원. 외국대 파견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체재비로 4,500만 원을 썼습니다. 기타 신입생사원교육으로 5억 9,400만 원 썼는데요 1년에, 2013년 교육훈련비가 이 큰 기관에서 7억 1,600만 원 쓴 것은 저는 오히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학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게 답니다. 2013년 자료만 지금 제가 받았는데요, 학위취득 내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학위취득하고 석사취득에 대해서는 사장님은 계속 확대하겠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직원들의 학력향상을 도와주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고급인력들을 개방직으로라도 유치하는 방법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계속 지원하고 확대하겠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리 본부장님, 지금까지 학비 지원한 근거하고 경력하고 어떤 직원들이 그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기획경영처장 심윤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근거에 의한 사항이냐면 저희 사규에 의하고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학위취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취득 내용은 주로, 저희 공사 직원들은 거의 고급인력입니다. 대체적으로 학사 이상의 인력들이고요. 그래서 주로 석사나 박사과정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학생 체재비는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한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가 미국에 미시건대하고 켄터키대에 각 한 명씩 해서 두 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재비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사료는…….

남재경위원

아니, 강사료 이야기는 됐고요, 학비 지원하는 부분, 직원들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전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저희가 학사학위를 졸업하고 나서 지원서를 받습니다. 단, 조건이 뭔가 하면 SH공사의 업무와 유관한 학과에 응시한 직원에 대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저희 SH공사는 주택이라든지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종교 같은 신학대를 가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포상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는데 자격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요?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네,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주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한 76억 3,000만 원 예산전용이 됐습니다. 일자리창출에 44억, 판매전략에 24억, 또 한옥팀에 8억인데 이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쓸 정도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비예산 절감액 106억 중에 76억을 예산전용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시급한 사업이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본부장께서…….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 한재천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전용개념보다는 절감부분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이나 이때 쓴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전용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일반 절차상에 전용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용입니까, 전용이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전용이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네? 전용이 아니라고요? 정확한가요? 예산전용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전용을 여쭙는데…….

76억이 예산전용이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경상비로 한 것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전용입니까, 아닙니까? 106억 중에 76억을 예산전용해서 썼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게 예산전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은 전용이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전용이 맞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전용 중에 일자리창출과 판매전략비 24억하고 한옥팀에 8억을 지출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시급하게 사용되어야 할 사업이었냐는 거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우선 한옥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옥용지가.

남재경위원

한옥은 제치고요. 또…….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리고 판매전략비도 마찬가지로 미분양 택지나 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남재경위원

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일자리창출은 어떤 정책사업인데요, 입주민들을 위주로 생계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쓴 겁니다.

남재경위원

적어도 100억대에 이르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런 일자리창출 사업이나 판매전략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나와서 사전에 업무계획에 잘 넣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그렇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경비절감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통상 매년 예년의 한 5%씩 절감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0%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다 연초 예산수립 때 전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절감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 의결까지 다 거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쓸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고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동의 안 합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이 전년도에 한 9월부터 검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연도에 막상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변화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은 전용은 좀 곤란하지만 일부의 전용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남재경위원

예산전용이 바람직하다고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여건변화에 따라서…….

남재경위원

바람직한 예산전용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게 있나?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옥부지 같은 경우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는데 비용을 그렇게 씀으로써 지금 거의 한 90% 가까이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다만, 미리 충분히 계획을 해서 이런 예산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여건변화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통해서라도 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용을 해 왔고, 방금 우리 본부장이 설명한 것처럼 일부 한옥의 경우에는 미분양 된 상황에 있다가 전용을 통해서 거의 100%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전용이라는 불가피한 수단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비비가 충분히 마련돼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서울시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업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서 전용이 아닌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사용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콜센터 상담원, 희망돌보미, 사회적기업 운영, 현장대리인, 관리인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전용을 통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 부분을 동의를 안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예산전용이 시급성이 전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동의를 하시고 솔직하게 하셔야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답변에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에 문제도 있고 만약 미분양 아파트가 우리 SH공사 사장이나 본부장, 또 임원급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이 인정될까요? 미분양 아파트기 때문에 분양 당사자인 SH공사 사장부터 시작해서 임직원이 해소했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줄까요? 그래서 사장님, 어제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또 SH공사에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 분양받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런 적이 있나요? 한 명 뿐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상황에서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공사 직원도 살 수가 있고, 또 오히려 판매를, 스스로 매입해서 희생함으로써 매각을 촉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일부의 경우에는 추후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한다든지 해서 개발이익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또 공사의 직원으로서 이익을 취했다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 사장님께서 미분양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으시고 아파트가격이 분양가보다 현재 더 낮다, 그러면 그게 용인이 될까요? 잘했다고 박수칠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한때 서울시도 미분양 주택들이 많을 때 강제로 할당을 해서…….

여기가 개인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개인회사가 아니잖아요. 만일 박원순 시장님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까요? 인정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SH공사사장 변창흠 작년, 재작년에는 미분양이 많아서 저희들이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장님께서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러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왜냐하면 저희 공사의 취지가…….

바람직하지 않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존립하는 회사지 공기업의 직원들을 위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줄 주택을 지어야 되고 그 주택을 못 지은 것은 올바른 주택을 못 만든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미분양 아파트를 더 추가적으로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혹시 SH공사 외에 서울시 5대 공기업, 또 산하기관, 자치구 관련공무원들의 명단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안녕하세요? 성북 4선거구의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답변자료 준비하시고 답변대에 나오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SH공사 하면 우리 서울시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리고 특히 서울시 투자기관 중에서도 부채를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많이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장님, 2013년말, 그러니까 금년도는 아직 누계가 안 됐을 것이고 2013년 작년도 말 SH공사의 부채 총액이 대략 얼마인지는 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부채 총액은 18조…….

18조 한 3,000억 되지요. 여기에 채무가……. ○SH공사사장 변창흠 채무는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는 지금 7조 171억 원으로…….

전년도 10조 6,000억에서 그래도 7조면 상환을 많이 했네요. 우리 SH공사에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요인, 동기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어떤 사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사업이 확장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토지개발 방식은 선투자 후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선투자한다는 것은 보상한다든지 개발하는 단계의 초기단계에…….

방법이나 진행과정은 대략 아니까 어디어디에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됐나 이것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마곡, 그다음에 항동 개발사업이나 세곡이나 내곡지구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선투자하고 보상을 하고 아직 토지매각이나 주택건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중에 상당부분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임대보증금입니다. 이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전세금이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전세금은 그다음 세입자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채무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기업은 임대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서 토지매각이나 다른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주거시설이나 아니면 복지 이쪽에 또 많이 메꿔가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상당부분 많이 회수를 했고 그만큼 우리 SH공사에서 지금 매년 사업을 벌이는데 SH공사에서는 그래도 많이 이득을 우리 시민들에게 주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문제를 해결해 가면서도 그래도 채무를 갚아가면서 하는 그 시스템은 주로 SH공사에서 어디라도 봐요? 주로 토지매각이라고 볼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상당부분 여기에서 이익이 창출된다고 보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리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부서장님 잠깐…….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마케팅실장 신범수입니다.

이승로위원

마케팅실장님, 지금 부서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금년 4월에 보임을 받아 가지고…….

이승로위원

금년 4월에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전에는 담당을 어느 분이 하셨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기획경영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전에는 토지매각 관련해서 마케팅실장을 어느 분이 담당하셨나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현재 임대관리본부장이, 이종언 본부장이 맡고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에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동 토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2년 12월에 문정도시개발구역 내에 토지 공개입찰이 있었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이승로위원

그때 언론에 공고를 몇 군데나 냈나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언론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제지 한 곳하고…….

이승로위원

경제지는 주로, 소상하게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매각공고는 그렇게 두 개 일간지에 내고요.

이승로위원

경제지하고 일간지?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경제지 하나 하고 일반 일간지 하나 하고…….

이승로위원

주로 경제지는 어디고 일간지는 어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언론사까지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두 개 언론사에다 한 번 낸다 이거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한 번 내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승로위원

문정동 일원에 토지가 이것 말고 그전에 입찰 봤던 이 토지 말고 다른, 또 주변에 있습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문정동…….

이승로위원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민간업자에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에게 저희가 매각공고를 합니다.

이승로위원

문정동 토지 그전에 위본 이쪽에 매각한 내용 알고 계시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용지를 매각을 해서 최고가입찰경쟁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때 당시에 입찰이 한 군데였나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문정동 같은 경우는…….

이승로위원

한번 유찰되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이승로위원

한번 취소는 왜 그랬죠? 입찰 취소가 됐는데…….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취소 같은 경우는 통상 낙찰이 됐지만 본인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소를 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취소가 된 거예요, 한번?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문정 당해 토지에 대해서 취소된 것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정지구 주차장용지 같은 경우 위본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찰이 1회 되고 취소가 1회 됐는데 취소사유가…….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이승로위원

혹시 아시는 분 누가 계시나요? 그 자리에서 간단히 그냥 하세요.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그 당시에 제가 토지매각사업단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취소된 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없어요?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자료상에는 유찰 1회, 취소 1회, 단독입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잘못…….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그 내용은 그 당시 입찰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정지구 주차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심해서 바로 1회에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경쟁이 심해서?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네.

이승로위원

지금 존함이?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저는 기획경영처장 심윤수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경쟁이 심했는데…….

김미경위원장

답변이 길어지시면 답변대로 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이승로위원

됐습니다. 경쟁이 심했는데 어떻게 단독입찰이 됐을까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문정지구 당해토지는 경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1대 1이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경쟁이 심하지 않았어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이승로위원

아까 심윤수 처장님, 경쟁이 심했다는 이유는 뭐죠?

김미경위원장

답변석에서 답변하십시오.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그 취지는 어떤 의미냐 하면 관심매수자가 상당히 많았고요 당시에 이 주차장부지는 최고가입찰로 감정가 이상의 최고가입찰로 매각을 시행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우디라고 하는 외국계딜러회사가 입찰에 응해서 고가로 써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고가는 내정가 대비 몇 %라고 봐야 될까요?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통상적으로 한 105% 정도에서 나오는데 그 이상은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이승로위원

통상적으로 105%라면 상당가가 아니죠, 보통 170%, 180%도 있는데.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문정지구 지금 말씀하신 토지에 대해서는 105% 낙찰률이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당고가라고 한다면 타 지구 같은 데는 150, 160, 170도 있는데 105%면 상당한 고가가 아니잖아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때 문정지구 주차장용지 분양할 때만 해도 주차장용지에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마곡지구 같은 경우 최근 저희가 낙찰률이 15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이따 또 다룰 문제니까……. 그런데 문정지구 잔금 처리는 다 됐던가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저희가 대금 납부조건이 10% 계약금액, 90% 잔금인데 지금 잔금의 80%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납부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승로위원

여기 문정지구 아직 잔금 처리가 안됐어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 문정지구 것은 지금 납부가 2014년 9월 18일로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정지구는 납부가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는 완전히 완료됐다고 하는데…….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죄송합니다. 세곡지구하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승로위원

문정지구에 중간에 한번 건폐율 관계로 조정을 한번 했었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송파구청 요청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이승로위원

계약서를 한번 변경했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요청은 어느 분에 의해서 하셨나요? 이 요청이 그냥 입찰자가 해 주세요 하니까 한 건가 아니면 시장이 해 줘라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 사장이 해 주라고 한 것인지…….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 건폐율이 조정되고 그래서 가격이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격변동이 일어나면…….

이승로위원

가격변동이라는 것이 뭐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러니까 건폐율이 60%에서 80%로 조정됐기 때문에 그 당해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새로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폐율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이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다른 이런 사례가, 일반인에게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있습니다. 계약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변동될 경우에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평가를 해서.

이승로위원

계약을 해서, 건폐율 60%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약 1년 반 지났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계약이 끝나고 잔금처리가 끝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갑자기 건폐율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을 해 주었어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 건폐율에 대해서는 주택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폐율 60%로 해서 매각을 했는데요 부지규모의 형태로 봐 가지고 거기에 출입구가 안 나왔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출입구. 교통심의를 하는데 출입구가 안 나와 가지고 매입한 사람의 요구, 출입구를 만들기 위한 건폐율을 찾다 보니까 건폐율이 조정됐고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는 재평가해서 재계약한 이런 사항입니다.

이승로위원

건폐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지금 여기를 주차장부지로 했는데 주차장부지 사전에 입찰 보기 전에 우리 해당 주무부서와 충분히 의논을 했죠? 주차장부지로서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당연히 의논을 했겠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토지이용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약 전에 사전에 심사를 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매입하는 사람이 사전에 협의는 안 합니다.

이승로위원

안 해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법에 맞게 자기가…….

이승로위원

확실히 안 한다, 그래서 몰랐다 이거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다면 내가 이따 다시 다른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과, 사전에 의논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곡동부지는 왜 박원순 시장이 책임지고 그것을 와서 대토를 해 주라, 보상해 주라 왜 이렇게 얘기하죠?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데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만약에 문정지구처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내곡동은 왜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걸?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서울시의 책임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정비공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났는데…….

이승로위원

아니, 정비공장인지 무엇인지 사전에 그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협의를 하지 않았으면?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아니죠. 허가까지 났습니다. 난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이승로위원

여기 문정지구도 사전에 협의했잖아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차장부지를 사는 사람이 사전에 내가 뭐뭐를 짓겠다고 협의를 하고 저희한테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문정지구도 사전에 협의를 했다니까요? 안 했다고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판매…….

이승로위원

심윤수 처장님, 그거 사전에 협의했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오늘 적당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뭔가 개선을 해서 우리 SH공사 더 건강한 공사로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지금 수집한 자료, 주변의 자문 다 받아서 것인데 됐나 안 됐나 건폐율 60에서 80%로 도시계획사업 변경할 수밖에 없네.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이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윤수 처장님, 얘기해 보세요.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당초에 건폐율이 60%였는데 아까 정현규 본부장께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출입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폐율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하고 사전에 매각이라든지 사후 매각 후에 매수자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토지, 특히 주차장부지와 관련해서 매각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다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SH공사와.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전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까지 다섯 군데 모두가 중간에 잔금을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다섯 번,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정지구 같은 경우 몇 차례나 연기가 됐죠?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제가 그 후, 매각 후에는 저도 보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승로위원

아니, 9월까지 해서 대략 몇 차례나 연기됐습니까?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잔금 연기 말씀하십니까?

이승로위원

네.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그 연기는 토지매수자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이 종료될 때까지 매수자의 입장을 저희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목적대로 건폐율대로 한다면 당초의 주차장이라는 용도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이 완료된 후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사항이 완료된 후에…….

이승로위원

처장님, 땅을 300평, 400평, 500평, 1,000평 주차장을 매입할 때는 누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2,000만 원씩, 몇천만 원씩 줘 가면서 주차장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 토지를 주차장 하기 위해서? 정비소, 교회, 큰 유통단지, 이마트라든지 물류창고, 이런 거 아니면 한 군데도 없어요. 시장 조사 저희도 다 해봤는데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하기 위해서 우리 SH공사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받았고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한다라고까지도 자문을 받은 내용 아니에요, 이게.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토지매수자가 저희 공사에 자기가 사려고 하는 땅에 대해서는 땅에 대한 용도라든지 관심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까 주차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용적률의 30%를 근생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차장 매수자들이 근생 부분에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처장님, 몇 가지,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중간에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었죠?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네.

이승로위원

원래 계약서상에는 안 된다고 했죠?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토지사용승낙은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토지매수자가 최초에 사 가지고…….

이승로위원

처음에 계약서상에 사용을,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네,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 토지사용승낙서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이승로위원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잔금을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2년 가까이 납부를 안 했어요. 계속 여러 번에 걸쳐서 몇 번 종용을 해서 최고장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러면 계약서상에 충분히 해약사유가 되는 거지요, 해지사유가. 그렇지요? 그런데도 계속 갔어요. 그리고 그 업체에서 그분이 또 했지요. 내곡동에다 또 했어요, 내곡동. 그리고 또 마곡지구에다 했어. 그리고 또 세곡동에다 했어. 지금 2012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맛을 들인 거지, 쉽게 얘기하자면. 제3자가 볼 때는 뭔가 상당한 이득을 창출한 거예요. 예컨대 아까 건폐율 말씀하시는 60%에서 80%로 올려준 순간에 이분의 이득은 얼마가 되느냐, 적어도 30억 이상 이득을 챙긴 거지요. 40억에 불하를 받아서 불과 계약금 4억 넣고 얼마로 내놨느냐, 90억에 내놨잖아요. 계약금 4억에 계약을 해 가지고 90억에 팔려고 내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중재를 하려고 그러느냐, SH공사에서 중재를 하려는 거예요, 90억에. SH공사에서 다른 분들에게 중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지나서 이게 이자가 발생을 하고 과태료가 발생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부분들을 다 차감해 주려니까 얼마까지 팔아라 이렇게 중재까지 한 거예요, 우리 SH공사에서. 공기업에서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그런 사실은 없고요.

이승로위원

우리 직원들 누가 간단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본 위원도 깜짝 놀랐는데 진행과정을 봐도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해 준 과정, 계속 잔금처리를, 제가 지난 7월, 8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끝까지 집요하게 제가 여쭸어요, 8월에. 만약에 이때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해약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러 번 귀가 닳도록 제가 얘기를 하니까 “해지하겠습니다.” 했어요. 그 이후의 과정들이 본 위원한테 여러 군데서 많이 찾아오고 압력도 들어왔습니다, 여러 군데서. 그리고 건폐율도 60에서 80%로 올려줬어요. 올려줌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0~40억의 이득을 창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계약금만 4억 내놓고 나머지 80~90억에 매각을 하려고 내놨던 거예요. 상품이 상당히 좋은 부지인 것은 틀림없지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잔금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내곡동에다가 또 했어요, 내곡동에다. 내곡동이 상당히 큰 부지지요. 좌우간 향후의 이용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서울시하고 의논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서초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민원에 부딪쳤지요. 이 부분을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두 번을 갔지요.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네, 현장시장실…….

이승로위원

두 번을 갔지요.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갔다 와서 그 이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그 사항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저는 금년 4월 14일 날짜로…….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알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제가, 내곡 주차장 말씀이시지요?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우디…….

짧게 얘기해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현 상태는 정비공장이 6층으로 계획돼 있는 게 5층까지 올라가다가 스톱돼 있는 상태에 있고요, 현재 우리 공사에서는 그 토지를 매각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당사자인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는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현재 건축 중인 건축주가 되겠지요. 건축주와 협의해서 대체부지를…….

시행자와 시공자?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사업주……. 주차장 토지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매수자…….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매수자와?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공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정상적으로 매도를 해서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만일 혹시 민원을 들어주려면 그 민원을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이우필입니다. 지금 내곡지구 주차장 부지에 관련해서는 아우디 측에서 시민들의 건축허가취소 가처분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공사중지……. 그러면 아우디에서, 시행자 측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고 어디에든가 보상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그래서 아우디 측에서는 지금 건축허가취소 가처분소송에 항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항소결과에 따라서 공사 재개가 가능할 것이고요.

이승로위원

지금 1심에서는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판결이 났나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래서 아우디가 패소해서 지금은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 상대가 서울시입니까, SH공사입니까, 아니면 서초구청입니까?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아우디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는 서초구청에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승로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에 대체부지를 찾아봐라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네. 민원해소 차원에서 내곡지구 주민들이 거기 도장판금이 들어가 있는 정비공장이 들어서니까 유해물질이 발생된다는 민원 때문에 아우디 공장부지를 이전하는 것을 민원해결 방안으로 모색을 한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지를 아우디에서 매수를 할 때는 사전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여기에다 어떤 용도로……. 지금 주차장 평수가 얼마나 크지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1만 9,000…….

이승로위원

6,000평이던가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네.

이승로위원

6,000평이지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네.

이승로위원

6,000평을 주차장 부지로 순수하게 주차장을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여기에서, 안에서 무슨 사업을 이루어내려고 한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충분히 서울시와 교감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충분히 법적문제가 없다. 서울시에서는 일단 매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초구청에다 했는데 서초구청에서 적법하게 요건이 되니까 허가를 내줬지요. 그랬는데 민원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매각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 사업주가 이 용지에 과연 가능한 용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 처음에 거기가 공원녹지였지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네.

이승로위원

녹지부분을 개발해서 용도를 바꿔서 원하는 대로 해 줬지요, 그분한테?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그 주차장 부지가 변경된 사항은 저희가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교 건립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녹지면적의 1%를 유상공급면적으로 바꿔서 재원을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녹지가 주차장 용지로 된 거고요.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님이 두 번이나 방문해서 서울시에서 민원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봐라, 즉, 대체부지를 해 줘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박원순 시장님이 순수하게 우리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민원인들, 학교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건설적인 착안이라고 봐집니다만 이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이면에 뭐가 있느냐, 위본모터스, LSD 이 업주에게 특별히 서울시에서 뭔가 이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가다가 문정동에서부터 많은 이득을 창출했어요. 하다가 내곡동까지 갔어요. 그다음에 또 세곡동으로 가고 마곡동으로 또 갔습니다, 1차, 2차, 3차, 4차로. 그러다가 중간에 이게 딱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님이 너무 순수하게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른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SH공사 감사실에서 한 번도 지적된 내용이 없나요?

감사

김영호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작년도, 재작년도에 한 번도 이걸 검토해 보거나 지적해 본 사항이 없었어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서울시에서 감사까지 받은 겁니다.

감사

김영호 서울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감사까지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서울시 감사실에서?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네.

이승로위원

언제 했지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작년에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요, 또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제가 감사자료를 받아보겠고, 이따 추가시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사장님께서는 이승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이따 오후 추가시간에……. ○SH공사사장 변창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세곡동, 내곡동 해 가지고 문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계획서, 2014년도 3월 20일에 고시했는데 그 자료, 그다음에 문정지구 주차장 부지 당초 매매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변경계약서 사본, 변경계약 감정평가결과서, 이것은 주차장 부지를 다 포함한 겁니다. 토지이용계획서 도면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를 해 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다세대주택 매매이행 협약체결 된 주택 중 송파구 관내 주택현황을 자료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온 것을 보면 전체 금액만 나왔어요, 세대수하고. 그래서 세대당 평수 정도는 나와야 여기 이 위치에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자료를 요구드립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몇 개 있어서, 우선 공동주택 지속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죽 우리 사장님 보고를 보면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리모델링을 개발해서 공동주택 지속 공급을 하는 데 이바지하시겠다고 했는데 공공청사 리모델링하고 공동주택 개발하고…….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일부 청사 중에서 저층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사 위를 증축한다든지 해서 기숙사라든지 또는 쪽방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사례가 있고, 그건 서울시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다음에 또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중에 보면 의료안심형 임대주택이라는데 제가 초선이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을 말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도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에 속하는데 노인분들이나 또는 병약자인 경우에는 그 주변의 의료시설하고 연계한다든지 해서, 또 디자인을 보행이라든지 이런 게 용이하도록 디자인도 다르게 만들어서 병약자나 또 노인분들이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서 임대주택도 확보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임대주택에 이런 게 가능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의료안심주택을 시험했고, 지금 우리 공사에서 그 사업들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그 주택 안에 어떤 간호사 정도는 배치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시설 조금 해 놓고 이건 뭐 그냥 선전용이네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대규모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간호사를 완전히 배치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러니까 결국 인근의 병원하고 가까운 위치에 한다면, 가령 서울시립병원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간호사가 직접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바로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신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서울의료원 인근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면적이 3,588㎡고 225호를 임대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7층으로 해서 현재는 지상1층 골조공사 중인데 여기는 소외계층들의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장애가 없는 그런 시설로 하고, 그리고 필요할 시에는 간호사들도 배치해서 보호하게끔 이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남창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 및 뉴타운 재개발 등의 주거환경정비사업에 SH공사에서 SH공사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고 이를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 실행기관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정비구역하고 정비예정구역을 합해서 1,3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140개 정도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해제되었고, 434개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 나머지 약 600여 개가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사업하고 또 중단할 사업으로 나눠져서 추진할 사업은 지원하는 형태, 추진되지 않는 사업들은 대안사업들을 찾아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될 사업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건설회사, 또는 시공사나 정비업체가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작동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공공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돈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상당히 정체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체된 사업들 중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들어가서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를 정립하면 가능할까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아보자는 것이 저희 공사형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식이 없습니다. 일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주택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정도, 그렇지 않고 실제 주택도 개량하면서 정비하는 이런 소규모 정비사업이 필요한데 그 경우에 SH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정비사업인 지역하고 정비사업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 공사가 새로운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주거형 말고도 도시계획사업이나 산업재생 쪽에서도 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방식을 좀 확대하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 임대주택관리계획에도 보면 하자절감을 위해서 하자감독제도 운영하고 하자준공검사제도 도입하고 했는데 하자감독제는 뭐고 하자준공검사제는 뭡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도 현재 하자와 관련해서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하자를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처 단위로 좀 확대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하자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는 하자를 관리하는 부서를 확정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공검사제는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준공검사제도는 건축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주택관리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체계화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고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8만 호도 달성해야 되고, 부채도 감축해야 되고, 임대주택 하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자면 SH공사에서 재생사업할 때 오히려 시공도 시공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시공하면 이것도 해결되고, 예산도 해결되고, 하자도 해결되고, 예산도 8만 호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한 때 LH가 주택공사 시절에 한양건설이 부도나면서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 시공사를 직접 갖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결국 그 모델들은 성공하지 못 했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이 시공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시공사를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에는 택지개발도 한정이 돼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으로 주로 가야 될 텐데 저는 먹을거리가 여기에 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를 재편해서 주거복지모델을 개발하는 마당에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 민간위탁사업, 즉 말하자면 여태 독점했잖아요. 독점해서 즉 말하자면 SH공사를 못 믿어서 서울시에서 아현3구역 661세대를 민간사업으로 지금 정해졌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렇게 하는데 SH공사에서 서울시 말에 ‘우리가 잘못하니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하신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에서 그동안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도가 높았다면 서울시에서 새롭게 민간에게 주면 어떤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를 의심할 여지도 없었을 건데 이런 조금의 의심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동안 어떤 기관보다도 많은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왔고 올해 연말까지는 16만 1,000세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통합적인 서비스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전국에서 우리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민간에 위탁관리를 했을 때 우리가 참조할 만한 사항이 뭐가 있는가를 받아들여서 저희 임대주택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아현3구역하고 지금 민간위탁 되어서 하는 사업체하고 거기 모델이 연식이나 난방방식이나 세대수나 입주기간이 비슷한 그런 유사단지가 있어야 비교될 거 아닙니까? 어디 그런 단지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결국은 주민의 만족도나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민간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 그리고 위탁관리하는 것이 어떤 서비스가 더 주민들이 만족스러운가, 또 추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내서 비교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수라든지 단지의 난방방식이라든지 입주기간이나 이런 것을 유사하게 찾아낼 수 있는 단지를 찾아서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만약 똑같은 것을 못 찾는다면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회사만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요, 통계에서 100% 똑같을 수는 없고요, 위치도 다르고 소득도 다 다르기 때문에 통계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유사한 성격을 가진 여러 단지를 놓고 비교해 보면 동일하지는 않지만 위탁주체 변경에 따라서 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가능하시리라 생각하시는 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리고 제가 직원 분들하고 얘기해 보기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생각보다도 임대주택 관리라는 것이 소득 파악이나 이런 부분도 어렵고 연체문제라든지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별로 커뮤니터센터를 통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지출금액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족도가 높아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쟁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위례신도시하고 또 장지개발지구하고 그 사이에 장지동길 혹시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거기 보면 위례신도시 쪽에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기미집행도로가 서울시 소유로 된 것이 하나 있었고 그것은 전에부터 있었던 차원인데 1차로 장지지구가 개발이 돼서 지금 아파트가 입주도 돼 있고 공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와 동시에 위례지구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안 해놔서 지금 업무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에서는 송파구에서 이것을 입안해라, 또 송파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상세한 부분은 본부장님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변경이 되어야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가 돼 있고 총사업비가 약 380억에 이르는 큰 사업인데 이 결정 변경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해서 아직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두 주체를 설득해서 빨리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해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본 위원도 서울시의원인데 송파편만 들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거기에 장기미집행도로부지가 없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지동길은 광역교통대책에도 들어있는 도로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개발할 때 하고 또 위례신도시 개발할 때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 그러면 서울시 미집행도로가 있었는데 그때 입안만 했으면 되는 일인데, 이게 공사를 못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입안을 못해서 민원이 생기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동의 안 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부장님이 여러 번 협의를 했으니까 한번 의견을 들었으면…….

네, 말씀해 보세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이우필입니다. 장지동길 신설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송파구청에 여러 차례 입안요청도 했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0월에 부시장님한테도 이 보고를 해서 사업입안주체를 결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관계기관 다 모여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송파구청하고 서울시 견해 차이는 관리주체가 어떤 부분이냐 그것을 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입안하는 게 맞다, 그것이 송파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또 송파구청의 입장에서는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서울시가 입안하는 게 맞다, 지금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제가 서울시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어차피 앞으로 공사 시행은 SH공사에서 하실 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 즉 말하자면 사장님이 자문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제는 CEO시니까 이런 것도 중재를 잘 하셔서, 지금 현재 시기를 놓쳐 가지고 오히려 송파 장지동 쪽의, 문정동 쪽의 주민들은 도로를 낸다 그러면 이제 머리띠 매고 나갈 겁니다.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선을 그었으면 선이 그어져 있는, 입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샀으니까 할 말이 없겠지만 지금 입주돼 있는 데서 그 옆으로 20m 도로가 난다고 해 보십시오. 그 주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이런 원인 제공을 다 서울시에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송파에서 하라 이러면 송파에서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를 서로 미뤄서 될 일이냐 이 말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직접 시에 가서 협의를 해서라도 조속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금보금자리주택 보면 감정평가가 세 번인가 했는데 계속 지연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세 번 감정평가를 했는데 세 번 다 한 업체입니까, 따로따로 업체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다른 업체인 것으로…….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전오식입니다. 오금지구 감정평가사는 3개 기관이었습니다. 가람, 하나, 제일 세 군데였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감정평가가 왜 계속 지연된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감정평가 지연은 주로 동서울화훼조합에서 지장물 조사하는 데서 시간이 걸렸고, 평가사들이 갔는데 감정평가를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평가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민원 때문에 늦어졌다는 겁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민원이 좀 있었지만 평가사들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가 됐는데 아마 평가사들, 저희들이 보기에는 평가사들이 소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죠?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지연되는 동안에 우리 공사에서는 그 사이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저희들 평가사들이 평가하러 현장에 나가게 되면 직원들도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서 안내를 해 주고 평가를 받도록 주민들한테 계속 독촉도 하고 평가사들이 적절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하고 현장에 같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있는데 그러면 즉, 말하자면 SH공사가 개인 거라면 그게 지연이 됨으로써 손해가 엄청 날 텐데 그냥 “왜 안 해 주느냐, 왜 안 해 주느냐.” 말로만 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올 게 아니라 어떤 급박한 조치를 취했어야 될 텐데 혹시 그 사이에 취한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도록 독려한 것 이외에 평가서 납품을 지연시킨 평가사들은 저희들이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부과를 시켰고, 또 저희들 공사에서 감정평가 의뢰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1년간,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일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제재를 했습니다.

남창진위원

제재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연 제출했으니까 제재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는 즉, 말하자면 본 위원이 보건대 이 공사가 그것 때문에 한 1년은 늦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평가가 최장……. 보상금이 1차에 납품된 것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출했고 다만, 평가가 지연된 부분은 2~3차례 재결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용개시일이 좀 차이가, 몇 개월 정도 차이로 지연된 것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어쨌든지 그러면 기본보상비가 지급된 상태에서 1년이 아니면 열 달도 좋고 8개월도 좋고 이게 지연이 되면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그래서 현재 지장물이 일부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자진 이전을 많이 노력했지만 자진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평가 지연에 대해서 하는 바람에도 이런 이자에다가 엄청, 여기는 공사니까 그렇지 개인사업이라면 엄청난 금융부담에다가 이자가, 이익이 여기로 다 나가버리잖아요, 우리한테 들어올 이익이. 여기는 손해가 나면 어떻게 책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손해가 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난 금융비용이라든가 손해가 나지요?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또 지금 현재도, 지난번에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비닐하우스 그것 몇 개 금액으로 치면 이 금융비용 따지면 돈도 아닌데 이런 걸 우리 사장님이 CEO 실력을 발휘하셔서 중재를 잘하셔서 이런 등등 헛비용, 숫자로 안 나타나는 비용, 물론 나타나지만 더 큰 비용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사의 보상이나 또 이주대책은 법적인 근거나 규정이 있을 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외를 좀 인정해 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지자체의 요청을 근거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송파구청과 협의해서 송파구청에서 저희들의 기존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혜택이나 또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감정평가기관에서 지연된 손해에 대해서도 즉, 말하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자면 여기에 대해서도 입찰제한 1년 주는 것도 좋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감정평가가 지연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체상금을 부과시켰고요, 전체 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철거가 적기에 되느냐 그게 관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많은 지장물을 자진 이전을 시켰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데는 서울시에 행정대집행을 의뢰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지체보상금을 부과를 시켰으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오식

전오식보상본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기관에 총 8,077만 4,800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남창진위원

부과했다고요?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아마 질의했던 내용인데 마곡조성자문단 승효상 건축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쪽 담당자이신 박광기 마곡사업처장님께서 나오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발언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곡조성자문단으로 승효상 건축가가 임명이 됐는데 이 임명권자가 누구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료는 SH공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마곡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정책결정은 맞는데 서울시장이 임명해서 시에서 자문을 구하는데 우리 SH공사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곡사업은 워낙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아니, 간단하니까 대답하세요, 간단하게. 간단히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SH공사에서 2013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괄건축가에게 자문을 구한 건수가 총 57건 중 승효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13건뿐입니다. 그래서 44건의 자문을 했고, 그리고 30건 중에 22건이……. 전체비용이 6,415만 5,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SH공사에서. 이것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공사의 사업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보면 산업단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편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주거지역이라든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

공사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대행하는 대행기관이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그러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마곡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지급한 자문료가 서울시에서 임명한 승효상에게 지급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저를 한번 설득을 시켜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시 자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자문료라는 것은 SH공사에서 자문료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6,415만 5,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관련 처장님 나오세요. 박광기 마곡사업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서 지금 시에 출장을 가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하셨어요? 보고하고 가셨습니까?

김미경위원장

그것은 저한테 보고되지 않았던 내용들인데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처장님이 아침에 시에…….

김기대위원

처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시에 가면서 보고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오늘 배석해야 되는 분들 중에 빠진 모양인데요.

김기대위원

사장님, 다른 분 빠지신 분 또 안 계신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감사장에서 위임을 하시게 되면 보고를 하고 가셔야지요. 위원장님께 보고도 없이 가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미경위원장

오늘 배석을 해야 되는데도 빠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답변하세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6,400만 원 자문료 지급한 내용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사업시행자이고 저희 사업지구 내에서 저희가 매각한 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MA 총괄 임명은 시장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부담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SH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자문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임명을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걸 포괄적으로…….

김기대위원

그런 면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됐잖아요?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정하시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부분을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거와 정책자문 중에서 서울시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우리 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나눠서 순수히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자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마곡사업은 실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부분도 있지만, 특히 건축자문은 구체적인 건물이나 필지의 형태, 색깔, 위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검토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똑같은 내용을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아니, 박광기 처장이 있어야 내가 얘기를 하는데, 어제 자료요청도 했었는데 자료제출도 안 하고 안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본부장이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제가…….

김기대위원

어제 오전에 마곡사업추진단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오늘 오후요?

김기대위원

어제 오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의도적인 것 아니에요?

김미경위원장

어제 자료요청한 것 중에 안 온 것들이 있는지 전문위원실에서 체킹해 주세요.

김기대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회계결의서하고 송금이체결과표하고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어제 오후에 주시기로 했잖아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기대위원

바로 주세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회계결의서에 보면 승효상이란 분께 우리 SH공사에서 월정액 식으로 매월 290여 만 원씩 자문료가 나갑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월 이렇게 월정액 식으로 지급을 해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매각필지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하고, 자문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횟수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월정액으로 드린 것이고요, 타 사업지구를 보면 총괄 MA는 주로 월정액을 드리는데 그것은 자문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금액으로 해서 그걸 드리고 있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부서기 때문에 지금 MA나 MP제도를…….

김기대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21일자 회계결의서를 보니까 여기에 2014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5개월치가 같이 나갑니다. 1,462만 900원이 나갔는데…….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계속 월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무 쪽에서 약간…….

김기대위원

5개월치가 한꺼번에 나갔는데 실무 측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좀 미숙해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아니면 이분이 여름휴가 나가신 것 아니에요, 해외로?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대위원

이분은 매월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까, 해외에도 안 나가시고?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거의 매월 건축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문이나 이런 게. 휴가로 외국에 가고 이런 것으로 빠진 기간은 아닙니다.

김기대위원

이분이 외국도 꽤 자주 나가실 것 같은데 기록에 의하면 한 번도 안 나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렇게 길게 나가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만 답변해 보세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고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한꺼번에 나간 것은 저희 지출하는 담당직원이 좀 미숙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미숙이 무슨 미숙입니까? 매월 나가고 있는데, 2013년 1월부터 해서 계속 나가는데,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게 지금 한꺼번에 나가는 게 이게 됩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잘못된…….

김기대위원

1년 치 한꺼번에 드리시지 그래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업무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김기대위원

들어가시고요. 변 사장님, 자료책자 445페이지 한번 펼쳐 보세요. 큰 책자, 위원들 자료요청 했던 책자요. 펼치셨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보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잘 안 보입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주세요? 숫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자료를 주고 어떻게 저희들이 보고 파악하라고 주십니까? 이런 것은 별지로 해서 제출하셨어야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별지에는 지금 페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2013년 말로 한번 찾아보세요. 사장님, 안 보이셔서 아마 답변도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안경 바꿨습니다.

2013년 말이요, 여기는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별지를 별도로 받았는데 여기에는 페이지가 없어서……. 2013년 12월 30일, 31일 펼쳐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펼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거의 90% 이상이, 90%가 아닙니다. 95% 이상이 다 수의계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의계약 사유가 명확해야 되고 금액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금액이 몇 억 짜리도 있어요, 수의계약이.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거나 또는 전차 용역과 연계된 사업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첫 번째로 개혁을 하셔야 될 부분이 계약방법입니다. 사장님께서 첫 번째로 신경 쓰셔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12월 31일, 제가 좀 늦게 받아서 아침에 나와서 봤는데 12월 31일을 보면 고객지원용품 단가계약 구매를 한 게 있어요. 금액이 4,89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중소기업간 경쟁, 제한경쟁으로 했네요? 그래서 한울커머스, 전라남도 지방에 있는 업체하고 12월 31일 이게 계약이 돼서 구매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물품을 구입하신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한경쟁을 한 것으로…….

제한경쟁은 사실이고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셨는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수의계약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장님이 답변 못 드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은 일반기준이고요 금액기준으로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 그리고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그리고 전기 등 그밖에 공사는 8,000만 원 이하, 그리고 용역물품 등은 5,0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대다수지만 특수공종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수의계약 기준이.

김기대위원

첫 번째로 우리 변 사장님께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왜 답변 안 하세요? 답변하세요, 물품구입 어떤 물품인지.

김미경위원장

뒤의 직원 피드백해서 해 주세요. 아니, 답변은 본부장님이 해 주시고.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세부자료에도 지금 고객지원용품으로 나왔는데 무슨 구체적인 물품인지는 별도로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어떤 물품이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지금 고객지원용품으로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 세부내역은…….

김기대위원

뭐가 급해서 이렇게 12월 31일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물품으로 구입하셨을까요? 이거 불용처리 안 하려고 하신 거…….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품구매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날 계약이 이루어진 거지 그날 갑자리 불용처리…….

김기대위원

12월 말이면 직원들은 다음에 1월 1일 여러 가지 행사계획들도 있고 다 마음이 들떠있을 건데,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점인데 왜 하필이면 12월 31일 이렇게 계약이 많이 이루어…….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가급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미리…….

김기대위원

30일이 엄청나요. 목록 보니까 30, 31일 왜 이렇게 연말에 치중해서 하시냐는 말이죠, 차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날짜들이 많았을 건데.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공사현장에서 청구가 올라오면 검토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정상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변 사장님께서는……. 변 사장님.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변 사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히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됐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오후시간에…….

외부출자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누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기획경영본부장 소관입니다.

김기대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하고 그간의 손실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지금 저희가 PF사업은 총 다섯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해지가 됐는데 우선 공모주체사업이 은평지구 중심상업지 개발사업…….

김기대위원

짧게 해 주세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리고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PF사업, 두 가지 공모주체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참여사업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우면산터널 사업, 세빛섬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지가 된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김기대위원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출자액이?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전체 출자액이 우선은 은평지구가 출자액이 239억 원…….

김기대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총액이 한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기대위원

1,200 되죠? 거기서 그러면 사업무산으로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우선은 은평지구에 출자금 230…….

김기대위원

총 금액?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지금 은평지구가 손해배상이 한 300억, 출자금 해서 한 1,000억 정도 손실이 나서 소송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490억, 그것도 소송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수 손해금액은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이 또한 정리하셔서 사장님께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김기대위원

여기 보면 외부출자기관 사장 및 임원진 명단에 우리 공사 임직원이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사외이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큰 사업은 제가 가고 우면산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규모사업은 팀장이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두 분씩 참여한 경우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은 퇴직자들이, 가령 30년간 운영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자들이 업무를 잘 알고 하기 때문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퇴직자가 아니고 현재…….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현재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거고요.

김기대위원

두 분이 참여해서, 그러면 사외이사면 이것은 무보수로 하시는 겁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임대 관련해서 이종언 본부장님, 나오세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김기대위원

서초 네이처힐 알고 계시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SH에서 지금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어디어디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임대아파트는 서초 네이처힐 하나고요, 임대 레지던스호텔은 상암동에 지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호텔 개념으로 해서 있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거기 서초 네이처힐의 가장 큰 민원이 뭡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거기 부대시설들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최초에 저희들이 건설할 때는 외국인 임대아파트로 그것을 건설했다가 외국인에게 분양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장기전세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로 해서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11세대만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명칭이 어떻게 되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아파트 명칭은 그냥 네이처힐아파트로 해 가지고 지금은 일반아파트입니다. 외국인 임대아파트로는 안 되어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외국인은 뺐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8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1세대가 아니고 8세대입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저희 자료상으로는 11세대로 되어있습니다.

김기대위원

파악 좀 잘 하시고요, 8세대고요. 제가 현장관리사무실 가서 파악한 숫자고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가서 보니까 시설은 참 잘 돼 있어요. 모집공고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휘트니스, 실내골프장,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등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운영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분양하고 임대하고 보면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대략 한 6대 4 정도의 비율로 되어있는데…….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엇비슷합니다.

김기대위원

6대 4, 58점 얼마, 42점 얼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원래는 저희들이 분양공고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공고는 나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단지세대수가 너무 적고 또 분양입주자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세대당 관리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 부대시설은 영리시설로 활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 주민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제시한 것은 원래는…….

김기대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분양입주자들만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있으니 저희들이 최소한 저희 지분만큼은, 한 50% 정도 되니까 지분만큼은 저희들이 입주자대표와 같이 공동으로…….

김기대위원

지분만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영장을 절반 물 채워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헬스장에 운동기구를 절반 놓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면 각자 50%씩 부담하자.

김기대위원

여기에 60억이 넘는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시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나도 SH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시하고 얘기해야 되나 주택정책실로 정리를 해서 그쪽하고 따지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관리주체인 SH가 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고 이게 지금 상암의 외국인시설도 제대로 초기에는 운영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고급시설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계획하고 연동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을 부담하더라도 나머지 반을 지금 현재 88세대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부담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결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레지던스처럼 아예 호텔방식으로 바꾸어서 다시 외국인이 쓸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게 아니면 지금 현재 취지로는 주민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영리적으로 이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영리가 아니더라도 주민편익시설로 좀 확대하되 지자체와 협력해서 자금을 보완하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헬스기구라도 넣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던데, 입주자대표회의를 보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하여튼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체적인 틀에서…….

김기대위원

그러다 보면 2년, 3년 갑니다. 뭔가 방안을 빨리 마련하셔서…….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최대한 빨리 사장님하고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중식 후 오후감사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금천 2선거구 강구덕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변창흠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313쪽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최근 3년간 임대아파트 및 임대주택의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가 민원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은 왜 그렇지요, 영구임대아파트가 민원건수가 많은 건?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강구덕위원

민원건수 중에서도 임대아파트가 다른 국민임대나 재개발임대에 비해서 건수가 배 정도로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임대 유형별로 보시면 전체 총 세대수가 있고요, 그 세대수에 비례하면 대부분 비슷하긴 비슷합니다. 지금 건수로는 영구임대가 다른 유형의 임대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중에서 가장 사실 오래된 아파트들입니다. 이미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로 해서 노후화가 가장 많이 진행돼 있는 아파트고 그런 데서 생활의 불편함을 저희들이 계속 개ㆍ보수라든가 시설 유지관리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임대아파트 단지에 비하면 여전히 가장 많이 노후화 된 아파트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강구덕위원

세대수라든지 노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적다라는 그런 주장 같으신데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는 많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로 해결된 내용들이 있고 미해결된 내용들이 있는데 주로 해결된 내용은 뮙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대부분 임대아파트에서 오는 민원들을 보면 생활불편, 주로 시설물 유지보수한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의 응대가 스피드가 늦은 데 대해서 불만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웃 간에 생활다툼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든가 애완동물 사육으로 해서 그런 것을 또 관리사무소나 저희 임대센터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민원내용들이 별 것 아니네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대부분 다 생활 불편사항들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현 법과 제도 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놔둘 거예요, 아니면 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법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다 하고 있는데 해결 못한 것이 있다 이 말이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청약 입주를 원하는데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간 주거이동을 자유롭게 해 달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이동을 제도권 내에서는 많이 완화시켰습니다만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의 동수라든가 어떤 경우는 위치까지 본인들이 지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결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법적ㆍ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애쓰고 계시네요. 하여튼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미해결된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또 이어서 하자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에 있네요. 분양하고 임대아파트 구분 없이 최근 3년간 하자발생 현황을 대충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9개 단지에 총 하자건수가 2만 세대에서 하자건수가 한 1% 정도 됩니다. 하자건수가 22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하자하고 잔손보기로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자는 주택법에서 하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하자가 229건이고, 나머지 간단하게 현장에서 즉시 조치될 수 있는 것은 것들은 잔손보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19건 정도가 지금 처리가 안 됐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최근 3년간 하자발생 건수를 보니까 83개 단지에 5만 8,611세대…….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게 아마 잔손보기가 포함된 걸 겁니다.

강구덕위원

어떤 게 생겼다고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잔손보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저희뿐 아니고 시공사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하자나 잔손보기는 입주할 때 생기는 하자들입니다. 그때 하자들인데, 그래서 시공회사의 직원들이 가서 일주일 이내, 또 3일 이내에 대부분 처리하는 것들이 잔손보기입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10% 정도 하자가 발생했고 처리가 97% 정도로 돼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한데 미처리건수가 15건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그중에서도 주방가구 쪽이 7건으로 거의 반을 차지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주방가구 이유가?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주방가구는 저희들이 지난번 마곡지구 입주 때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방가구가 중소기업 제품으로 선정돼 있다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체의 현장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시에 마곡지구라는 큰 단지에 필요한 물량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여의치 않은 측면이 많아서 대부분 주방가구에서 오는 민원이 그 당시에 한 30% 이상을 차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을 쓰셔서 그렇다는데 중소기업이 특정업체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중소기업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조달업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글쎄요.

강구덕위원

그중에서도 선별해서 하실 건데 이렇게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길 정도로 업체를 선정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조달구매라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를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기업이라든지, 또 임대가 아닌 경우는 오히려 나은데 임대는 비교적 열악한 분들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중소기업 제품을 팔아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없지 않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그런 건 없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중소기업 제품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의사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선정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저희들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별 하자발생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퍼센트로 따지면 임대는 몇 퍼센트, 분양은 몇 퍼센트?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하세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임대하고 분양 하자건수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건수는 임대아파트가 3년 동안에 116건, 분양아파트는 총 3년 동안에 11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수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임대아파트 총 3만 4,930세대에서 387건 1.1%가 발생을 했고 처리건수는 97% 이렇게 돼 있어서 처리는 잘됐다고 봐요. 분양아파트는 2만 3,681세대, 하자발생 건수는 151건 0.6%,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분양아파트에 비해서 하자발생률이 낮아요. 많이 낮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임대아파트는 통합관리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하자로까지 번지지 않고 일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반면에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주택을 직접 관리하는데 분양받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제기를 해서 하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임대가 하자발생률이 높고, 분양이 적고 그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임대가 높다고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런데 하자 집계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입주하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관리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분양아파트는 저희들이 입주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입주자들이 스스로 하자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주자들이 하자관리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자관리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반면에 분양주택은 분양을 하는 단계까지만 있고, 분양 후 6개월까지 정도만 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없으니까 주택의 수와 관리기간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총량적으로 일수단위로 계산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이 오히려 더 단기간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하자관리, 하자처리 관리시스템이 좀 다른가요, 임대하고 분양하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를 동시에 준공해서 입주를 시킵니다만 하자관리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입주할 때 하자가 있고 입주 후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입주하기 전에 하자가 발견되고 입주 후에 발견되는 하자는 좀 그보다 숫자는 훨씬 적습니다만 입주 후 최소 6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자지원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는 분양아파트에서는 저희들하고 별도로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계상에는 약간 서로, 실제적인 하자관리는 분양아파트하고 우리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하자관리하는 그 시스템은 똑같은데 집계가 다르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리고 6개월까지는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파견돼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시공사 하자보수팀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하자관리를 하게 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는 하자처리를 제대로 하니까 집계가 높아지는 거고, 분양은 그렇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자 대표회의, 저희 같은 경우에는 FMI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입주 후 6개월까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다가, 그때는 임대든 분양이든 FMIS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관리합니다. 종합하자관리시스템입니다. 그게 분양으로 6개월이 지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게 되고 그러면 입주자대표하고 시공회사가 직접 하자부분에 대해서 서로 관리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저희들에게 집계가 잘 안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똑같이 FMIS시스템에 의해서 하자집계가 이루어지는데도 임대아파트와 세대당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점도 좀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다음에 주요하자 원인별 발생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하자원인은 주로 어느 공정에서 많이…….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아무래도 건축공정에서 가장 많습니다.

강구덕위원

무슨, 건축공정에서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건축이라면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가 생기는 큰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을, 이번에 마곡지구 입주하면서 하자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됐고 하자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하자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제 소관사항이 아닌데, 저희는 입주단계에서 하자관리를 데이터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하자관리는 우리 시공부서가 직접 하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하자개선도 시공부서에서 종합개선대책을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하자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말씀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하자는 일반적으로 택지개발 단계에서는 크게 없는데 건축하고 그다음에 입주관리, 분양관리, 그다음에 임대주택의 경우에 입주관리하는 각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건축의 경우에 하자를 발견하는 시점이 사전에 입주자들이 현장에 와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선하기로 확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토지를 주택하고 빨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 단계가, 사전입주 점검시기가 너무 빨리 설정돼 있다 보니까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이 이루어지니까 하자로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앞서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각종 기구들, 주방기구라든지, 그다음에 발코니라든지 후드라든지 신발장이라든지 세부가구들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당혹스러운 것은 요즘은 입주민들이 정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에는 있는 시설이 우리 동네에 없으면 이게 바로 하자인 것처럼 신고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저희들로서는 설계상에…….

하자하고 민원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더라도, 하자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만 외관상 드러나기에는 하자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수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모니터링 타이밍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축공정 분야에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어쨌든 원인을 알았으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8개 관리센터가 있죠? 센터별로 보면 하자발생이라든지 처리현황이 다 나와 있죠? 파악하고 계시죠? 어느 센터에서 많이 하자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강서지역입니다.

강구덕위원

강서 쪽이에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강서지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곡지구 아파트가 작년에 한 7,000세대 대규모 입주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자 건수가 많았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남하고 양천이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관리센터별로 하자발생 건수라든지 처리현황을 보면 강남하고 양천이…….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강서가 지금 112건으로 돼있고요, 강남이 17건, 양천이 11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맞는 거죠?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강서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강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양동, 마곡동에 작년에 임대ㆍ분양아파트가 6,000에서 7,000세대, 분양아파트만 7,000세대 공급하고 입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일시에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하자신고가 됐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짧은 기간에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하자 관련해서 소송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소송은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 하자 관련 소송은 지금 9월 30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18건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현재 진행되는 것이 18건이에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지금 현재 12건이 발생이 돼 가지고 3건은 종결되고 9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은평1ㆍ2, 장지, 발산, 강일,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는데……. ○SH공사사장 변창흠 2014년 9월 30일 현재로는 지금 본부장 얘기한 것처럼…….

9월 30일이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이거는 9월 30일 현재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제가 8월 31일자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기획소송이 있어요. 하자전문업체하고 입주자대표 해서 8건이 제일 많은데 왜 기획소송이 많죠, 개인소송보다도?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주로 설계도면하고 좀 다르게 시공이 됐다는 내용의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설계도면하고 다르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또 자재를 불량으로 썼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강구덕위원

발산4단지 같은 경우도 보면 부실시공도 있고, 미시공도 있고, 불량자재도 있고,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바람직한 거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소송으로 가게 된 데는 결국 입주하신 분 입장에서는 불량자재다,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관리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 소송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저희가 하자로 인식하게 되면 대부분 저희들이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때는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강구덕위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일단 우리 입주하신 분들이 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글쎄요, 그 결과는 아직 진행 중인 사항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돼야 될 거 같아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볼 때도 하자문제가 소송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쨌든 입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지금 소송 18건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하자종합대책을 저희 시공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입주 전후에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점검이 있는데 3단계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종전에는 입주 전에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점검을 해 왔습니다, 준공되면. 준공 전부터 점검을 해 오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한 것은 준공 후부터 입주 사이에 기간을 2개월로 늘리고 그 2개월 동안에 3단계 점검을 통해서 입주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하자를 찾아내고 그 사이에 치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재 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SH공사사장 변창흠 약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문제는 우리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되고 신뢰와 관련되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지금 팀별로 구성돼 있던 하자팀을 하나로 합해서, 하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설계기능하고 하자기능을 같이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혁신처를 하나 만들어서 각 팀별로 서비스가 발생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종결하도록 처리를 했고, 이게 인수단계에서 넘어갈 때 완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면 아무래도 줄겠죠.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하자가 덜 발생되고 또 하자가 처리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요는 하자가 발생된 곳, 또 됐던 동, 호실 이런 것들까지도 데이터화해서 뭔가 기록에 남기면 그다음에 같은 것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훨씬 더 대처가 빠를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화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MIS라는 시스템으로 종합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내용의 업그레이드를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설계변경이라든지 하다보면 변화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마다 그런 것을 데이터화를 해놓으면 다음에 수리한다든지 하자발생을 찾는다든지 그럴 때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능한 한 하자발생이 적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소송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SH공사의 이미지입니다, 실상.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설계부터 분양까지 똑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소송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평의 실개천, 은평뉴타운의 실개천 부분이 그런 대상입니다. 실상 그것도 아마 소송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분양 시에도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주민들과 서로가 소송대상이 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그동안에 각 언론사에 기고를 했던 내용들을 보면 ‘서울은 결코 좋은 도시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내용들로 기고를 한 적도 있어요. 좋은 도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가장 우선적으로는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따뜻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따뜻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에서 너무 심하게 이질감을 느낀다든지 격차를 느낀다든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시는 인간과 물리적 건축물의 집적지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래서 결국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도록 따뜻한 도시를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에 있어서도 지방간 균형발전은 비수도권 주민들의 희망이고 노래였다, 하지만 정부가 노력하기 때문에 애써 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글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SH공사 사장이 됐습니다. ‘각 지역간 균형발전, 또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희망이고 노래다’ 이런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다면 낙후된 지역에 지금 대부분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자동네에는 각 개발을 통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각종 혜택들이 주어진 반면에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같은 이런 부산물만 들어선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대로 존속되어간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SH공사가 앞으로 향후에 지역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안 그래도 사실 서울시의 여러 개발사업이 강남지역에 상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 MICE도 그렇고, 또 재건축도 강남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국토 중심에서 균형발전을 얘기했듯이 서울 내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을 오랫동안 해 왔지만 뉴타운사업과 같은 사업은 실제 지금 거의 다 해제돼 버렸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오세훈 시장 때 했던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지금 창동ㆍ상계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사업들이 정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강북지역에 확실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 낙후된 지역에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균형발전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SH공사가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못했다면 시와 협의해서 공사의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뉴타운사업이나 정비사업이 강남지역인 경우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앞으로 그냥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지역에 새로운 정비사업의 대안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 사업을 할 때 전체 주거지역 중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SH공사가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 공사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뉴타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위 단계에서는 조례를 통해 매몰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조합설립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이라고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논리가 궁색하다 이러한 논조로 글을 쓰신 적도 있어요. 기억 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그렇게 쓴 적은 없는데요.

그렇게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지금 현재 정비사업의 조합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보상해 주는 게 법률상 법제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가 오랫동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몰비용을 보상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유도해 낼 거냐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몰비용만 보상해 주고, 가령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100억대에 이릅니다. 그 돈을 보상해 주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정체돼 버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매몰비용을 적게 보상해 주면서도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다른 취지로 썼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께서 사장 이전과 이후의 논리가 일치해서 그에 따른 경영철학으로 발전돼야만이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될 것이고 경영하기에도 수월할 텐데 그동안에 연구원으로서 가졌던 마인드와 사장으로서 최고경영자로서 갖는 경영마인드는 다르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하시고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마곡지구아파트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설치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발코니…….

피난구 설치.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김희걸위원

2014년 1월 24일 마곡지구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시장에게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마곡지구 내 아파트 하향식 피난구 설치현황은 어떻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피난사다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김희걸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의 설치가 면제되고 소방차나 소방대원의 도움 없이도 자력으로 지표면까지 탈출이 가능하고 시공자는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런데 왜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 민원을 낸 이유는 피난사다리 설치를 한 데가 베란다 바닥보다 한 2㎝ 정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상해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겁니다.

김희걸위원

하향식 피난구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십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개선방향으로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대신에 발코니와 분리해서 외부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최근에 있는 걸 봤습니다.

김희걸위원

발코니에서는 문을 열고 피난구로 들어갈 수 있으나 피난구에서는 발코니로 들어올 수 없어서 안전이 보장되고 소음과 누수 등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법령에 적합한지 인천도시공사는 금년 10월 6일 모든 아파트의 외부에 하향씩 피난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신반포15차,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등에서도 설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H공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외부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기준팀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시는 설치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각 부서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들어가십시오.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김희걸위원

부동산 거래 계약사항들 이 많은 자료를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14년 5월 23일에 계약한 현영종합건설과 SH공사 간 부동산 거래내역이라든가, 또 주함건설과 관련된 2013년도 12월 20일 매매계약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니까 사전에 건설업체와 밀약이 없이는 이렇게 전체를 통째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서 계약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매를 어떤 절차로 하고, 또 어떤 품질로 하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접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심의를 통해서 선정한 겁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매입심의를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지시된 사항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매매기준을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김희걸위원

지금 평수를 보면 보편적으로 13평, 14평 이런 평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영종합건설에서 지은 부분들이 홍은동, 강북구 미아동, 또 강북구 미아동, 서대문구 홍은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거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 보편적으로 우리 민간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빌라는 구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가격이 올라가질 않고 떨어진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그마한 13평, 14평 소규모 빌라를 평당 1,100만 원 이상에 구입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주변 시세들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 시세에 관한 것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시세에 맞게끔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이렇게 현영종합건설과 관련해서도 그 지역에, A라는 홍은동 지역에 이도빌라 2차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이걸 통째로 전부 다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보편적인, 가ㆍ나ㆍ다동 이렇게 해서 매입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파트단지에서도 소셜믹스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째로 매입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권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대규모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재개발지역에 재개발임대주택을 일부 공급하는데 그쳤는데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정체되면서 또 외곽에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로 만드는 게 오히려 서울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세입주택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집단적으로 임대주택이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오히려 아파트단지를 집단적으로 세입자 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만드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만든 게 지금 매입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런데 매입임대주택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호수에 맞춰서 주택을 구입하다 보니까 주택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리ㆍ수선비가 많이 나온 주택만 팔다보니까 결국 살 주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리 지은 주택, 새집을 사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 해서 그 과정을 찬찬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부정이 또는 잘못된 판단이 낄 수 있는가 또는 결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면 우선 신청할 때 다가구 매입을 100% 신청을 했다고 보면 거기 100% 신청한 것을 100% 다 탁상감정을 합니다. 월간 한 900호쯤 하는데요, 이 탁상감정은 감정원하고 기타업체가 같이 하기 때문에 감정원은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고 나머지 대형 감정회사를, 법인을 순차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하게 특정인의 이익이 낄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오면 금액이 나오면 30%가 포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만 놓고 보더라도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중개업소가 강북구 미아동에 가서 같은 현영종합건설의 주택을 매입하는데 중개를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정지작업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새로운 주택유형의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이 대규모…….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정보는 전국에 걸쳐서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물건은 누구든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한데 현영종합건설과 SH공사 간에 중개업을 하는데 오경숙이라는 중개업자가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무실은 연희동에 있어요. 홍은동 것, 강북구 미아동 것, 또 강북구 미아동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중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따져봤는데…….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함건설하고 관련해 있는 부분도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사람이 강북구 수유동에 가서 SH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SH공사에서 주함건설이 됐든 다른 현영건설이 됐든 사전에 거기에 빌라단지를 짓겠다는 부분과 밀약되지 않고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전국이 인터넷망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인터넷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대규모의 거래를 하는데, 더군다나 거래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통으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옮겨다니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그동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B라는 사람이 또 끼어들었다, 그런데 그 B라는 사람까지 다 연결돼 가지고 혼자 독식하듯이 이렇게 하고 다녔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죠. 더군다나 SH공사와 대규모로 거래한 업체들 사이에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 정지작업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 지적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빠른 사람이 있고, 한군데서 대규모 매도를 하면 중개를 하면 엄청 수수료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영역의 디벨로퍼들, 속된 말로 집장사죠. 또는 큰 기업일 수 있는데 이 기업에게 새로운 주택의 건설을 유도해서 우리 공사에 매도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 입장에서는 누가 들어오는지를 제가 물어봤더니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매수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는데 그 통과율이 적게는 53%, 많게는 93%입니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을 지어서 하는데 왜 이러한 업체들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집을 짓는 곳마다 SH공사에서 그것을 매입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기준을 통과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사업구조인데요, 의사결정 구조고, 그 과정에서 특정인을 더 봐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준을 통과하면 우리는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격은 미리 감정협회에서 추천한 업체와 감정원에서 이미 가격은 책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많이 지었던 업체들이 그다음에도 또 짓고 이익이 생기니까 또 짓게 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더군다나 계약일이 2014년 5월 23일 서대문구 홍은동 것, 그다음에 5월 23일 똑같은 날짜에 강북구 미아동 것, 똑같은 날짜에 강북구 미아동 것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6개월 전인 2013년 12월 30일 똑같은 홍은동에 있는 빌라를 또 매입을 했어요. 한 업체를 계속해서 쫓아다녀가면서 SH에서 매입을 했다는 것은…….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한 것은 그 업체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요 심의에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 조건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해서 따라가서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사전에 이런 정보에 대해서 나간 적이 없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김희걸위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의 업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런 형식으로 거래가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업체들은 소규모의 집을 지어서 그다음에 SH공사에서 반드시 우리 것을 매입할 거라는 어떤 확신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13평, 14평을 계획적으로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H공사에서는 전혀 그러한 정보를 누설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정보누설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매입할 때 공고를 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을 갖춘 업체는 누구든지 다 경쟁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택을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도록 우리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한다든지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들한테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식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정해진 금액에 우리 목표를 위해서 주택 공급하는 방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말씀드린 업체, 이 많은 자료들을 저도 다 살필 수도 없고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 다 만드는 데 서로 간에 시간낭비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업체에 대한 감정평가결과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김희걸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그런 업체가 그 현장에, 강북구면 강북구, 서대문구면 서대문구 이런 사람들이 그쪽의 정보, 부동산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분명하게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특정업체가 따라다니면서 구별로, 그것도 같은 날짜에 동시에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했다고는 하나 이것에 의해서는 조금, 누구나 봐도, 누가 객관적인 자료를 봐도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물론 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오픈돼 있어서 그 사람들의 정보력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조금 의문시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방금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좀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자료요청해서 온 건데 다가구ㆍ다세대 상위 5개 업체별 매입현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정금액이 있습니다. 감정금액하고 매입금액이 나옵니다. 감정금액하고 매입금액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감정금액이 맞아야만 매입금액을 거기에 맞추겠다라고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SH 측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퍼센트가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사장님께서 감정평가사 두 명을 선정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은 한 업체는 한국감정원이 거의 고정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가 한 업체씩 죽 돕니다. 그런데 보통 감정평가회사 안에 감정평가사가 몇 백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중복되는 이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감정평가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한국감정원은 과거에는 여러 법인하고 동일한 경쟁을 했다가 최근에 구조개편하면서 한국감정원은 대표감정법인으로 이것은 국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고정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민간은 13개 업체가 우수한 업체로 공지된 것을 저희들이 순환해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몇 백명씩 되는 감정평가사에서 왜 중복된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정원 내에도 업무가 여러 개 분화돼 있는데 지역별로도 분화돼 있고, 업종별로 분화돼 있고, 상가건물이냐 또 주택이냐 또는 다른 거냐, 특허냐 다 다른데 그 중에서 매입임대주택을 특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그 기업에서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 라인만 알면 나올 사람이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돌리니까요.

두세 번만 해 보면 누가 나올지 대충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 이 감정평가협회에서는 누가 나오겠다, 이 지역을 누가 담당하니까. 지금 사장님의 논리대로 하면요, 특화된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름이 중복되는 이유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게 궁금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SH공사에서는 한국감정원을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아무래도 한국감정원은 국가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넣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한국감정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의혹은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그만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의 잣대로 볼 때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서 요구하셨는데 결국은 감정평가금액하고 매각금액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감정평가금액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차로 보시면 지금 다가구,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또는 확보한 다음에 여기서 건물의 개략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설계가 나오면 나중에 건물이 완성됐을 때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탁상감정을 합니다. 그 탁상감정이 최종적으로 건물 완성됐을 때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건물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수많은 것이 있으면 경쟁을 해서 가격입찰방식이 결정되는데 이것은 단일건물로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장님 말씀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 이렇게 감정평가액하고 매입금액하고 거의 유사하게 일정비율로 떨어져서 그게 신기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영종합건설 한 업체를 들겠습니다. 지금 해 보니까 모두 17개거든요, 이 한 페이지에 나오는 게 17개 동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매각금액은 모두 합해서 265억 2,601만 원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금액도 아니고 또 하나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감정평가금액이라든가 매각금액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일반인의 잣대에서 봤을 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장님께서 앞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이것은 넘어가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요구했던 자료를 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제 질의가 이 현영에 대해서 왜 김희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가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이 많은 자료 다 못 보기 때문에 샘플링식으로 몇 가지만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온 자료에서 표출해서……. 어제 주신 거 민간토지 임차 건설공사 세부내역입니다. 일단 맨 먼저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토지사용료가 5,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토지사용료가 5,600만 원이고 그러면 이거 30년 토지사용이죠? 30년 뒤에 이 건물 어떻게 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정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팝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정해서요? 여기는 지금 사용기간이 30년밖에 안 되는데 토지주인이 당신들 없애라고 그러면 서울시 공공기관인데 감정해서 되팔 수 있는 구도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제가…….

이 부분 의회 승낙 받은 겁니까?

김미경위원장

아니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후에 건물의 잔존가치를 평가해서 소유자에게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잔존가치를 평가해서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우리나라에서 감가상각 하죠? 건물의 감가상각이 몇 년 지나면 0이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건물의 종류에 따라, 구조에 따라 다른데 50년, 긴 것은 100년까지로 돼있습니다.

구조에 따라 다른 거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세대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건물 이런 내력벽 있는 그런 건물 말고요. 다세대 수준의 감가상각이 몇 년 갑니까, 통상적으로?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30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감가상각이요? 제가 지금 감가상각 묻습니다. 아까 잔존가치로 넘기기로 되어 있다는데 잔존가치가 0이면 넘길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토지소유주한테 건물을 그대로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다 매년 임차료는 지급하시고……. ○SH공사사장 변창흠 감가상각은 회계상의 문제고 잔존가치는 그 당시의 감정가로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감가상각이 회계상으로 0이 됐는데 그 토지주인은 그러면 뭘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회계상으로만 감가…….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일정비율씩 공식적인 마모도를 내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회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정책에 따라서 어떤 것을 50년으로 할지 30년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보여주십시오. 지금 바로 계약서를 원본대조필해서 보내 주십시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일방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서울시가 산정한 잔존가치를 인정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당시에 이쪽 서울시에서 10억을 제시했는데 저쪽에서 1억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저쪽에서 만약에 1억밖에 못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라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1억을 날리겠습니까, 철거하겠습니까? 철거비에 또 몇 억이 들어가실 텐데요. 그 부분 계약서를 보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계약서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지상 2층까지 있고 지상 3~4층은 없는데 그냥 생략하신 거지요? 호수는 어차피…….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지상 3~4층도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1~2층만 잘라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건축비를 보면, 이것 건축비가 안 나와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제출한 자료에 건축비는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미경위원

건축비와 같이, 계약서와 같이 보내 주십시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양동 주택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건설현황입니다. 어저께 요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땅값 포함된 가격입니까, 땅값 미포함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건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땅값은 포함된 게 아닙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비 47억 더하기 밑에 또 부언이 있습니다. 지하 공영주차장 공사비 추가소요 13억입니다. 합하면 얼마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60억입니다.

우미경위원

60억이지요? 자, 지하 공영주차장을 왜 추가로 설치하게 된 겁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당초 이 부지가 공영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임대아파트를 복합으로 짓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겁니다. 이것은…….

우미경위원

몇 호를 확보하신 건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24호입니다.

지하주차장만 24호요, 지하에?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요.

이 사이즈에 24대씩이나 들어가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요, 아니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20대를 대는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지하에.

우미경위원

네? 공영주차장 몇 대?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20대요.

우미경위원

20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20대지요. 그러면 13억은 이 20대를 확보하기 위한 순수한 금액입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13억은 이 20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들어간 순수한 금액입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한 대에 거의 1억 좀 안 되고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한 대 확보하는데?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지하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것 공영주차장이라고, 제가 현장에 미처 못 갔습니다, 자료를 지금 봐 가지고. 푯말 설치해 놓으셨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용도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셨습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체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CCTV가 설치돼 있겠네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구분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공영주차장의 순수한 기능으로 해서 13억을 추가로 설립을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지하주차장 20대를 만들기 위해서 13억을 투자한 게 현실적인 건가, 아니면 그 13억으로 다른 공공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인 건가는 이용도를 보면 나올 겁니다. 다만, 그 이용도에는 여기에 설립된 아파트의 이용자수는 빼야 됩니다. 만약에 현재 여기 다세대 이용자수가 거기를 많이 이용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다세대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분들은 별도의 주차장이 확보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용대수가 분명히 CCTV에 잡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이용자수와 별도 분리해 주십시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사이즈 보십시오. 맨 첫 장에 전용면적 나오지요. 48.12입니다. 이것 헤베입니까, 평입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입니다.

우미경위원

㎡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 평수가 몇 평인 거지요, 48.12면?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한 14평 정도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14평이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어차피 공영이기 때문에 13억은 빼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하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따지는 금액으로 빼시고요. 그러면 47억으로 지금 24세대를 지은 겁니다.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한 호당 얼마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거의 2억…….

2억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땅값 미포함입니다. 도면 보시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땅값 미포함 2억입니다. 그러면 전용면적이 지금 14평인데 평당 결코 싼 건축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옆에서는 너무 비싸다 그러시네요. 그런데 SH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사실 협동조합의 시범사업인 셈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협동조합 모델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협동조합에 토지를 저렴하게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유지를 활용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시가 지은 다음에 관리만 위탁하는 협동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 만든 협동조합이라서 1층에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게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노유자시설이라고 있는데 1층에 커뮤니티시설이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간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지상 1층 평면도를 보시면…….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지상 1층에 노유자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이 뭐가 들어간 건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여기는 육아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육아관련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휴게실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이고 이것 한 호입니까? 지금 협동조합이 이것 한 동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서울시에서는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만리동에 예술인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러면 그 두 호도 나중에 추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이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시게 되면 비싸다고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비싸다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이 공사비가 왜 이렇게 들어갔는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하면 모든 게 비싸다는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혹시 이런 데, 전용면적 14평 이 정도 지역에서의 분양가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땅값이 포함된?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건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을 저희들에게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사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계의 적합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그냥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적이라 그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배워서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이 비용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용이나 구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SH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만, 지금 문득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의문이 나는 게 지금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것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시겠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 사업도 서울시의 전적인 것보다는 협의를 통한 사업이었을 거라고 제가 잘못 생각했고 다만, 앞으로 그 재생사업 하시는 것에 책임감을 나중에는 어딘지 그러면 정확하게 퍼센트로 분리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나고 다음 것입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3억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돼 있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이 사업비는 주차장을 포함한 사업비고요, 세부내역에서는 이러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좀 많다는 뜻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죄송합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1호 건설입니다. 1억을 초과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신축한 공공기숙사고, 어저께 저한테 2인 1실이라 그러셨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저는 그래서 2인 1실이라고 해서 방금 협동조합처럼 거실을 가운데 두고 공동으로 방 하나씩을 차지한 그런 구도인가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전용면적 보시지요. 몇 평입니까? 일반 189개 23.36입니다. 전용 7평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장애우 23.36 전용 7평입니다.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자, 넘어가 보시지요. 그러면 7평 안에 2명이 들어가는 구도입니다. 그러면 7평이 원룸하고 비교해서 뭐가 다른 겁니까? 원래 호실이 많아지면 공사비가 주는 겁니다. 30호 짓는 것보다는 100호 짓는 공사비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200호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하면서 땅값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평균 1억이에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뒤에 보면 확대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이 2개 있고요, 공용으로 쓰는 게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같이 공용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 그냥 저기예요, 입구만 이렇게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양쪽으로 하나 넣은 것뿐이지 그냥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책상 하나 넣고 옷장 하나 넣은 겁니다, 방 하나 잘라 가지고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침대하고 책상하고 옷장하고 표시했습니다.

우미경위원

7평을 그냥 가운데를 양쪽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비싸야 되는 산출근거인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김희걸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뭔가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도 지금 평면도를 보시면 이게 처음으로 만드는 공공기숙사다 보니까…….

아, 이것도 또 처음으로 만든 공공기숙사였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 뒤에 도면을 보시게 되면…….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러다보니까 밑에 식당이라든지, 지하에 창고와 식당이 지금 대규모로 돼 있고, 그다음에 1층에도 보면 매점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커뮤니티시설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간 겁니다. 2층에도 지금 보시면 커뮤니티하우스가 있고 휴게실, 다목적실, 독서실, 커뮤니티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주택하고 동일하게 보시기보다는 새로운 기숙사의 모형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어쨌든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해서 받은 자료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자료로 받은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사장님께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미분양주택을 매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사장님, 미분양 관련해서 SH공사에 다니는 직원 외에 가족 관련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까? 향후에 감사 끝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힘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족관계부나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가족들은 얼마나 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산하기관 부분도 인적사항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SH공사사장 변창흠 선착순인 경우에는 그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공무원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라고 이게 무슨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의뢰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우리 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 직원의 미분양주택 매입현황은 사장으로서 확인을 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분양 자료가 온 게 2013년하고 2014년입니다. 그 이전에 미분양과 관련된 부분 말고 일반분양과 관련해서 혹시 공사 직원이 분양받은 현황은 없나요, 미분양과 관련된 부분 말고? 혹시 확인이 나중에 가능할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미분양이 아닌 주택을 우리 공사 직원이 주택을 구매했던…….

현황.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까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내부.

남재경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직원들이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미분양 계약률을 보면 천왕2지구 2단지 8%, 신내3지구 2단지 10%, 마곡3단지 17.2%, 그러니까 계약률이 굉장히 낮은 단지를 분양받은 현황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14명 중에. 그러니까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한 지역에 분양받은 사람 두 명밖에 없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80%~ 90%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인기있는 지역에 분양을 많이 받았다, 자료를 놓고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별 인건비 현황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8개 센터의 인건비를 비교해 봤는데 총 21억의 인건비가 나갔는데 아파트 380개 단지 아파트 한 단지별로 최고금액이 1억 200이 나오고요, 최저금액이 4,400만 원이 나옵니다. 최고금액이 나온 데가 노원센터고, 최저금액 나온 데가 양천센터입니다. 차이가 한 5,700만 원 인건비 차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파트단지만 이렇게 비교하기는 힘들어서 아파트하고 다가구 전세임대, 장기안심주택 기타 전체 합쳐서 그것을 한 가구별로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최고금액이 17만 2,000원 성북, 그다음에 최저금액이 9만 8,000원 양천, 7만 3,500원의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전체 14만 3,064세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20만 3,000원, 성북이 나오고요 최저가 11만 1,894원, 양천이 나옵니다. 9만 1,487원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는 감안하겠습니다만 거의 배 이상의 인건비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본부장이…….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센터의 인건비는 명확하게 이것은 근무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를 제외하고 우리 센터에 소속된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센터별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단지 세대수의 물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인력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센터별로. 그래서 센터별 배치인력 차이에 따른 인건비 차이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균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최고 많이 나가는 센터인 노원센터가 1억 200이고요 양천이 4,400만 원인데 5,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 자체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양천에는 몇 명, 그다음에 노원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즉답하기 힘드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8개 센터가 있는데 시설비를 315억 정도 쓰고 운영비를 한 16억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를 한 3개 정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센터를 늘리려고 하는 사유가, 이유가 뭐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산하 기관, 산하 공사들에 대한 전체평가가 있었는데 거기 컨설팅에서 최종보고서를 보게 되면 저희 공사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8개 센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3개의 센터를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접근성이 현재 센터에 있는 임대아파트 최대 거리 10㎞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센터마다 지금도 관리하는 대상 세대 편차가 큽니다. 평균 2만 세대지만 편차가 크기 때문에 3개 센터를 증설해서 관리센터의 편차도 줄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

남재경위원

본부장님,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접근성과 많은 연관이 있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여러 가지 재계약업무도 하지만 민원상담도 하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기동점검반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부장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센터의 기능,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방금 민원접수라고 하는데 관리소장님들 다 파견이 돼 있고 또 직원들도 있고, 센터의 기능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센터의 기능이 거리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가 센터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또 어떤 거리의 문제 때문에 센터를 더 확충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올해 말에 저희들이 관리할 임대주택이 16만 세대를 넘습니다. 그러면 8개 잡으면 한 군데에 2만 세대인데요, 각 단지별로 단지사업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단지사업소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파견됐다가 지금은 거의 다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단지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다 계약은 거기에 입주민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자격이 적격한지 그다음에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다른 데 임대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것, 그다음에 수선유지하는 것, 이런 것 집행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가구수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비교 하나 할게요. 강남 같은 경우는 2만 3,000세대인데 인건비 5,800만 원 씁니다. 노원 같은 경우 1만 8,000세대인데 1억 200 씁니다. 이게 센터의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기능.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지구별로 우리 공사 직원을 한 명 더 파견할 거냐, 아니면 관리직을 쓸 거냐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가구수 가지고 비교하니까 제가 가구수 가지고 비교해 드린 거예요. 가구수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죠. 1만 8,000가구인데 1억 쓰는 노원센터하고 2만 3,000 가구인데 5,800만 원 쓰는 강남센터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것은 저 인력들을 인원수로 평균할 수는 없고요.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리로 가구수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가구수 비교를 해 드린 거예요. 가구수 가지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지역통합관리센터가 지역복지의 거점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역할만 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주거급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거든요. 그 업무까지 같이 할 것으로…….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계속 센터를 확충해야 된다, 계획대로 3개 더, 그런 생각이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3개 확충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은 지금 현재의 센터도 줄여야 된다는 논리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사장님은 늘려야 된다는 논리로……. ○SH공사사장 변창흠 자세히 만든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인건비를 비교했는데 자치구별로 관리비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관리비를 비교해 보니 이것도 최고, 최저 부분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거냐 하면 세대별로 봤을 때 서초구가 6만 9,270원을 관리비로 사용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3만 358원, 그래서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서초구와 용산구의 관리비 차이가요. 전체 관리비는 한 40억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세대별로 그렇고요, 또 그것을 세대별로만 따지면 좀 불합리하니까 면적별로 따져보니까 강서구와 용산구의 금액 차이도, 배 정도, 강서는 910원, 용산구 494원, 이것도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차이나는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서울시 주장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주택관리비 규모, 난방방식, 시설물 특성, 관리인력 이것 가지고 저한테 설명하시려면 그 자료는 내놓지 마시고요, 그 부분이 만약 난방방식이 다르다든지 관리원이나 청소원,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하시기에는,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금액의 관리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제대로 좀……. 우리 사장님께서 주거복지 중심으로 가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성격상 주로 문제점 중심으로 개선사항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 지난 3년간 우리 SH공사가 이루었던 성과, 뼈를 깎는 노력들에 대해서 많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H공사는 공공임대 8만 호 건설과 관리, 그리고 부채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아주 훌륭하게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88%입니다. 임대주택은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부채감축이 2011년 10월 현재 13조 5,789억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말 3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거의 절반 정도, 6조 5,000억 정도를 감축시켰거든 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특히 임원진들이겠습니다만 임원진들에게 토지매각 미분양아파트를 강제할당까지 해서 그것을 매각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함께 지켜봤고요, 특히 2012년도에는 뼈 깎는 자구책이었는데 충분히 회계로 해 가지고 당기적자로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 5,300이라는 당기적자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최초로 경영평가 마급 받아서 모든 직원들이 인센티브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SH공사는 트리플A라는 지방공기업 통틀어서 최고의 신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올 2월에 공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통상적인 1년 만기 공사채 금리가 3.02%인데 이것은 LH치의 공사채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숫자거든요. 이게 전반적인 신용평가에서의 SH공사의 위상인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해 달라는 지적들이시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한 저도 주로 문제점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재정건전성 강화, 제일 관심있는 재정건전성 강화 우리 PF 관련해서 첫 질의를 하겠고, 대답은 이쪽 전문이신 황상하 처장대행이 답변대에 나와서 사장님 답변 보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정책 관련된 것은 사장님께 질의 드릴 거고, 수치 확인할 것은 황상하 처장대행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서주십시오. 사장님, 오늘 답변내용과 그동안 직무계획에는 부채감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낙관적인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부채감축이 아니고 채무감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미리 정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달성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부채감축인데 부채감축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신용평가기준으로는 아주 우수한 기업이고 국가 공기업이나 다른 데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기업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지방공기업은 산하기관 전체를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와 같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특수한 기업의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반영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잡고 있는 이런 현재의 구조에서는 부채율이 너무 높게 나와서 앞으로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임대를 관리하면 할수록 부채율은 계속 높아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점에서 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서를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H공사의 총 부채가 18조 정도 된단 말씀이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장기임대보증금이 4조 8,000억 원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선수금이, 저는 2013년도 말 회계를 봤는데 2012년도 말보다는 거의 배 정도 늘어서 보니까 선수금도 1조가 넘었어요. 1조 4,700억 정도 된 겁니다. 사실 두 금액만 합쳐도 거의 7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가, 제가 질의를 챙겼는데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님, 우리는 어차피 차입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금 구조가 통상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공사채 발행이고요, 두 번째가 국민주택기금을 끌어오는 것이고, 일반은행 차입금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리한 금리는 무엇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장기적으로 안전한 것은 공사채 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장기적으로 좋은 건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그런데 금리상에서는 장기적이든 현재적이든 저는 공사채라고 봅니다. 국민주택기금 금리 자체가 아직 상당히 높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맞습니다.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좋았는데 지금 높은 건 거의 5.5% 정도 된단 말씀이거든요. 거의 우리 공사채와 2%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2%에서 1.9%도 있습니다.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건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통상 5%대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제일 높은 건 6.5%짜리도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가게 되면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2016년이 되면 국제회계기준이 들어오니까요. 2017년이면 저희들은…….

국제회계기준으로 바뀌지요. 국제회계기준으로 들어오고요, 2017년도에는 우리가 부채를 300%로 감축을 못할 경우에는 공사채 발행을 거의 어렵게 강화를 시켜놔서……. ○SH공사사장 변창흠 딱 2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게 2년밖에 없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위기가 사실 2015년, 2016년이 어렵고 2017년 되면 가령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고덕ㆍ강일 같은 데 매각이 이루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그때 회계기준이 적용될 때 기존에 임대주택을 재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갑자기 20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되면 행정자치부가 저렇게 기준을 엄격하게 하든 어쨌든 저희들은 별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2년을 잘 버티는 게 저희들로서는…….

그런데 2년을 버티는데 그 2년 동안 우리가 부채비율을 감축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부채비율이 감축되는 현실적 요건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획기적인 자본출자 비율을 높이든가, 두 번째는 사업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기존사업만 해서 부채를 탕감하든가, 세 번째는 금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채에 포함된 범위를 줄이든가였는데 올해 초에 경기개발공사, 인천개발공사가 중심이 돼서 행자부에다 “선수금 자체를 부채비율에서 빼주십시오.” 요구했더니 행자부에서는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N 했습니다.

단호히 N를 했단 말씀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 전국에 15개 도시개발공사 중에 장기임대보증금을 갖고 있는 건 우리 SH공사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대부분 지방공사들은 선수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봤던 게 우리의 보통 선수금은 그냥 4,000억 원대, 5,000억 원대였는데 이게 1조 5000억 가까이 늘어나버렸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 제 질의의 핵심은 과연 2년 내에 우리가 행자부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경기공사, 인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를 합해서 3개 자치단체가 결합돼서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도 제가 가봤더니 서울시 담당국장도 행자부 담당국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행자부에 직접 찾아갈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가 국회에서 또 안전행정위원회기 때문에 국회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 꼭 한번 저희들 의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하든가 해서 빨리 이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2016년도 도래인 국제회계기준 도입, 우리가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당장 SH공사가 적용될 문제가 뭐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게 자산평가에서 임대주택을 실 감정가로 평가를 해서 최초 단계에는 그것이 자산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당장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2009년도부터 ABS라 그러지요, 자산유동화사업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 두 분 다 나와 계시는데 어느 분이든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파악할 때 4,900억 정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10월 20일 현재로 다 상환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 그것은 별 상관이 없겠습니까?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PF 만들어졌던 자산유동화회사도 청산절차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회수됐고 정산이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도 저희가 보니까 자산유동화계획을 수립했단 말씀이거든요.

윤수

심윤수기획경영처장

자산유동화계획은 수립을 했었는데 그건 유동성 차원에서 수립을 했었고요,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말 현재 4,900억 정도의 자산유동화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부채로 안 잡혔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국제회계기준이 되면 이게 부채로 잡힙니다. 그러면 부채비율이 또 껑충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그동안 SH공사에 주문한 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경영을 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규제들이 많습니다, 행자부도 그렇고 서울시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경영제를 반드시 하자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보니까 자산유동화계획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편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됐고요. 그렇다고 부채문제를 줄인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가 채무감축은 게을리 할 수 없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황상하 처장대행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텐데요, 제가 본 작년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3년도에 이자부담이 961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저한테 자료제출이 안 됐는데 올해는 이자부담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작년도에는 2013년도 전체가 이자지급이 4,19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는 2,996억 원이거든요.

김정태위원

2,900…….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2,996억 원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이자부담을 자료로 본 것은 작년도 대주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 내용을 봤습니다.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아, 그것은 자본화 된 비용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한 거고,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했다든지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본화하기 이전에…….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자부담이 4,000억 정도 됐다는 얘기 자체는 그러면 하루에 이자 발생비용 자체가…….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작년에는 11.5억 원 정도 됐고,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9.8억 원 정도입니다, 하루 이자가.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도 9.8억이 이자로 나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물론 사장님, 기업경영에서는 부채도, 이른바 채무도 하나의 자산이라고 해서 원리금 자체를 상환할 능력만 있으면 부채ㆍ채무를 걱정하지 말고 끌어들인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4,000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면 우리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1년 예산이 3,800억 정도 됩니다. 우리는 1개 자치구 자체를 이자 돈으로 내보내는 얘기거든요. 이왕이면 채무를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더 한번 줄여보자 하는 게 저의 요구사항이고 건의사항입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내년도 채무감축 목표는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채무 말입니까, 부채 말입니까? 아, 채무…….

채무, 이자 돈이 나가는 채무. ○SH공사사장 변창흠 정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목표가 설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올해보다 5,000억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따로 계산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제가 본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내년도 연말 되면 한 6조 4,000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저희들 목표가 7조 573억 원입니다. 거기서 내년도에 회수되고 다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조 4,000억 원대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참조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부 속도조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덕ㆍ강일이라든지 항동 같은 경우에. 그런데 내년에 보상이 본격화 되면 되게 되면 지출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부채감축보다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하고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부채감축 자체가 획기적으로 종전과 같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지금 전반적인 사업상황을 좀 낙관화 시키는 게 그동안 우리가 잘해 왔으니까 잘 가고 있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사장님 취임 직무계획서도 그렇고 취임사도 그렇고 전반적인 사항이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도시재생이란 사업 자체가 실은 거의 수익보다는 투자가 훨씬 많은 사업이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겠다고 한 얘기 자체도 그 이유 때문인데 그걸 앞으로 다분히 대행업체로는 SH공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결국 투자만, 물론 대행사업 수수료를 받기도 하겠지만 사업의 투입이 커지듯이 수익이 올라오는 구조는 점점 줄어든단 말씀이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마지막으로 현재 이런 상황 때는 저는 거의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 자체를 획기적으로 한번 줄여놓고 시작을 하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일시차입금, 올해 일시차입금 구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처장님?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일시차입금 구조를 보니까 상당히 고금리를 유지했던 것은 금리는 많이 줄게끔 돼 있어요, 구조상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여유기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여유기금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체크 한번 해 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모두에 이른바 부채로 잡혀 있던 선수금이라든가 장기임대보증금은 우리가 전부 현금으로 갖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이것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처장님?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금은 저희들이 미리 팔아서 진행률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것은 다 사업자금 내지는 채무감축에 사용을 했고요.

김정태위원

어음할인으로 해서 다 부채까지…….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의 원래 구조 자체는 국토부의 임대아파트의 재원구조는 국민주택기금, 국고보조금, 시 출자금, 임대보증금, 그리고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돼 있는데 임대보증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차입을 해서 짓고 빌린 돈을 갚으라는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김정태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건설 시에 차입을 해서 임대주택을 지었던 부분을 임대보증금이 들어옴으로써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주택 보증금을 일반같이 자기 돈으로 짓고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건설재원의 일부였기 때문에 건설할 때 저희들이 빌려서 건설했던 부분들을 상환하는 구조기 때문에 다 상환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게 우리가 부채로 잡힌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올해 어음할인율, 할인이자가 어떠냐면 기업어음이 2014년 2월 11일 현재 5개월 만기가 2.73%였고요, 한 달 만기가 2.68%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장 통상할 때 어음할인율에 맞는 비율입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것은 신용도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굉장히…….

김정태위원

올 2월, 3월에는 2.73%, 2.68%를 받았습니다.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지금 현재는 한 2.5% 정도, 왜냐하면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발행한, 저희가 항동지구 때문에 발행한 공사채를 2.47에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2.47%는 오히려 국민주택기금 2.7%보다도 0.3%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히려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지 않고 공사채 쪽으로 해서 원가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지금 SH공사가 여유자금을 어디에 집어넣고 있느냐 하면 특정금전신탁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2013년도 말 자료라서 자신이 없는데 2013년도 말 자료에 의하면 그 금리가 2.68%였습니다. 실은 특정금전신탁은 예치기간이 1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3년까지 되는 거고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네.

김정태위원

이럴 바에야 우리가 SH공사 기업어음을 할인하는 것보다 특정금전신탁이라든가 금융권에서 저걸 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특정금전신탁은 1년 이상 가능한 자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 부분 있잖아요? 그게 2,0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용목적이 제한된 예금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에만 쓸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것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준비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여유자금 관리가 뭐냐면 특별수선충당관리기금, 하자보증금, 가압류금 이런 겁니다. 그렇죠?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보니까 특정목적사업금 같이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거,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 특히 보니까 서울시 대행사업비 같은 거,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던 것을 한 5개 종목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몽땅 다 특정금전신탁에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여유자금 예치방법을 좀 더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일단 저희 자체자금은 여유자금이 없고요 잠깐 지급이 유보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사용목적이 제한되고 저희들 자금수급계획상 장기간 자금이 안 나갈 것으로 판단된 자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금을 운용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금의 운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은행권 내지는, 지방채를 취득한다든지 국채를 취득한다든지 은행에 예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특별수선충당기금만 해도 상당하다는 말씀이죠, 하자보증금도 그렇고. 이것도 2013년 자료라 올해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2013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였나 하면 91억 2,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요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경영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자를 내는 게 4,000억 정도의 이자를 부담했는데 우리가 지금 단기자금을 또 가지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자수입을 기껏해야 91억밖에 못 올렸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방법이 없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 기업이고 우리가 연매출액 9조 정도 되는 굉장히 대기업이란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워낙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자금, 여유자금의 관리라든가 채무관리, 특히 채권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요구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안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기는 합니다만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자금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PF사업 추진실적 질의드릴 텐데 이것은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옆에서 보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PF 관리할 때 10억 이상의 자금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투자심사, 엄중한 심사를 거치겠다고 하셔서 저도 굉장히 잘했다 옳다고 적극 지지를 표합니다. 그동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PF사업들은 대부분이 SH공사의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뜻에 의해서 참여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다 서울시가 요구를 했고 전임 사장님께서도 그것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인정을 하셨어요, 시장이 앞에 계신 곳에서. 이것은 시장께서 요구해서 할 수 없이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좀 저거하신 것은 제가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한재천입니다.

김정태위원

사장님,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PF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보니까 은평 알파로스하고 용산업무지구입니다. 은평 알파로스는 거의 우리 자본금 1,200억을 날릴 판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들으셨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은평 중심상업지역을 3필지로 나눠 가지고 10-1은 롯데에 11블록은 GS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2도 지금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요, SH공사에서요. 우리가 이 부지를 매각을 했는데도 자본투자를 다시 회수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에서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맞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총 투자비 중에서 위약금 500억 원을 받았습니다, 회수를. 그리고 손실배상액이 676억인데 현재까지 총회수해야 될 채권이 1,17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반환채권이 있습니다, 미리 받았던 돈. 반환하고 나니까 233억 원이 실지로 손실이 났고요 그리고 출자금 239억 원, 이게 합해서 순수한 손실액은 472억 원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순수한 손실이 472억 원?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472억인데 제가 오전에 1,000억이라고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행보증금 661억 원이 원래는 공사이행이 안 되었으니까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건설공제조합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그 661억 원을. 그것도 소송으로 해결……. 왜냐하면 건설공제조합도 민간건설사 측의 입장이거든요.

김정태위원

네, 출자사입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래서 472억 원 플러스 661억 원 이것을 손실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결국 1,000억 정도를 손실을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향후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우선은 소송으로 661억 원하고 472억 원을 별도로 두 개 나눠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1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하여튼 사장님, 이 문제 자체를 굉장히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은평뉴타운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서도 몹시 원한 사업이었는데 여러 사정이 여의치 못했고, 우리 SH공사 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미숙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산업무지구입니다. 용산업무지구 관련해서는 9월에 291회 이사회에서 소송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의결을 보셨습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소송하기로 했는데 실은 지난 10월에 우리 SH공사도 출자사 입장이니까, 드림허브 출자사 입장이니까 우리가 저기에 졌습니다, 코레일에 패소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출자지분…….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패소된 것은 이행보증금이고요 지금 소송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1심에 한 2억 9,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 1심만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이고요, 만약 1심 결과에 따라서 2심으로 갈 경우에는 4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소한 것은 손실배상이 아니고…….

김정태위원

이행보증금 반환.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이행보증금 그겁니다.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주인 코레일을 상대로 민간컨소시엄 30개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490억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김정태위원

실은 여기도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우리 SH공사가 출자한 드림허브 측에 불리하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런데 지금 용산은 은평하고 다른 게 만약에 저희가 최종 패소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보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용산 490억 원은. 당초 참여할 때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 보증 자체를 서울시에서 보증 받았군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저희 SH 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은평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은평보다는 손실액이 덜 하다.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우면산인프라웨이 사업인데 이것은 맥쿼리한국인프라 외에 우리가 자본금 66억 5,000만 원에다 후순위채권 66억 5,000만 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맥쿼리가 철수를 하겠다고…….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지금 자본재구조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자본재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SH공사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장님? SH공사도 함께 자본을 인수하고 나올 겁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 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철수하는 방향으로…….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담당팀장이 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서울시 입장은 이것을 저희까지도 다, 물론 여기 후순위채권 20% 연간 한 3억씩 이자를 받고 있는데 공기업 입장에서 좀 고금리다, 물론 저희 이득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지만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같이, 주로 보험사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하려고 하는데…….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한번 심각하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당초 사장님께서 제안도 하셨고 했는데 이것이 그동안 후순위채권 문제라든지 최소이윤보장제 같은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이미 해소된 마당에서 공익적인 측면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SH공사가 투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자본철수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자본참여를 하는 것이고 계속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앞으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관여하고 그 이후에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서울시에서 방향이 설정됐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우리 공사가 25%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건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의회랑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세빛섬은 현재 진행 중인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뭐라고 저희들이 예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쪼록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향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후질의 시작한 지 2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의 첫 번째는 김인제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출신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SH공사가 LH공사보다 낫다라고 늘 판단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의 주거복지와 또 서울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도시재생, 택지개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책적ㆍ정치적 사안으로 인한 PF사업으로 인해 우리 SH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타개하고 부채감축과 새로운 도시재생의 기능들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새롭게 더 도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저는 예산과 관계된 것들, 그리고 오전 질의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잡아야 될 부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상임이사와 관계돼서 우리는 상임이사에 재적이사가 9명이시지요, 재적이사가? 그런데 거기서 아까 당연직이사가 있고 상임이사가 있고 또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연직이사는 서울시에서 당연직이사로 파견이 되는 형태인데 나머지 비상임이사는 수당들이 지급되고 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월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정정해서 다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사장님.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가 상임이사가 4명 있고, 그다음에 시의 당연직으로 경영기획관, 주택정책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외이사가 네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회의비 수당인지 다른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SH공사에 재적이사는 아홉 분이시고, 그러시지요? 거기서 두 명의 서울시 파견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가 여섯 명이고, 그다음에 자체 상임이사가 세 명, 이게 맞나요? 지금 규정상 어떻게 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 이사가 11명으로…….

11명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11명인데 그중에 공석으로, 지금 현재 있는 공공주택본부장 그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외이사 한 분이 지금 공석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가 여섯 명, 그다음에 상임이사가 세 명, 그래서 총 열한 분이 맞는 거지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상임이사가 사장까지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사장까지 포함해서 네 명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비상임이사가 총 몇 명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다섯 명입니다.

아니, 총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명, 다섯 명, 두 명 그렇습니다.

지금 공석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전체 정원…….

정원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상임이사가 정원이 다섯 명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다섯 명입니다.

그다음에 당연직이사가 두 명, 이래서 총 열한 명인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당이 나가는 비상임이사 여섯 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당연직이사 두 분은 당연히 안 나가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는 월 100만 원의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아까 답변이 제가 파악한 것과는 너무 다른 답변을 해 주셔서 비상임이사 다섯 분에 대해서는 수당개념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회의참석 유무와 상관없이 월정수당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회의당 참가비용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월정수당의 개념입니다.

월정수당의 개념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아마 당연직이사를 아까 답변할 때 당연직이사도 비상임이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크게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되고 상임이사는 저를 포함해서 네 명인데 지금 현재 세 명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는 총 일곱 자리인데 그중에 당연직이사가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외이사라고 해서 나머지 다섯 자리가 있는데 그중에 네 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재적이사들, 그러니까 이사진들은 우리 SH공사의 주요한 재정부터 모든 사업에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 기구입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파견되고 있는 당연직이사들의 회의참석이 굉장히 저조하고 불성실하다라고 지금 제가 회의참석에 대한 지표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시장은 공사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조례 제40조에 공무원의 파견과 겸임에 대한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SH공사에 파견된 서울시 공무원은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는 협력관 한 분만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장급이 파견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분은 협력관 한 분만 있습니다.

협력관이라는 게 어떤 협력관인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서울시와 공사가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연락하거나 또는 협력하기 위해서 공기업마다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단 관련해서는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퇴직 후에 부임하신 분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알기로는 현직 공무원으로…….

현직 공무원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현직 SH공사에 파견된 서울시 공무원을 제가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두 명의 당연직이사에 대한 회의참석,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경우에 저희 자회사 형태로 돼 있기보다는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두 명 가 있는 것은 정원으로 잡히지만 사업단장은 저희 정원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공사의 조례에 의하면 에너지공사는 우리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산하기관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은 제40조에 의해서 서울시장은 SH공사 위탁된 산하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거지요. 그 형태니까 SH공사 정원 TO에 잡히지는 않겠지만 서울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H공사가 조금 더 독립적인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역량들, 그리고 공공성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있는 사람들이 집단에너지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준하는 자리에서 SH공사의 임무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동안 서울시의 현직 공무원이 파견됐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 공사의 자율성에는 좀, 공사와 서울시와의 협력관계는 돈독했던 반면에 공사의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인 경우에 자체적인 인재가 승진하고, 또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서울시의 공무원으로서 파견되는 것은 최소한으로 불가피한 경우나 특정한 전문성을 가진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단에너지사업단에 파견 공무원들의 구성비율을 보면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여섯 분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개월에서 4년, 2년 2개월, 2년 8개월, 3년 이렇게 근무연한에 규칙과 제한도 없습니다. 맞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파견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복귀하라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자율적인 판단을 완전히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한재천입니다. 지금 현직으로 나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한 두 명으로 기억하는데, 두 명은 서울시 퇴직공무원이 단장으로 갔고 세 명은 저희 공사 퇴직자가 갔습니다. 지금 현직으로 있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 직원 전체.

그리고 저희 SH공사 직원 두 명이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에너지사업단과 관련해서 사장님 답변은 공사와는 조금 더 분리된 사업으로 여러 가지 경영이나 아니면 근무에 대한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저희가 기간이 없는 무기한 수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저희 별도 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직제상에.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지금 에너지사업단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경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것들이 업무보고나 어떤 형태로든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업무현황 정도만 여기 들어가 있고요 예산 관련은 사실 서울시 예산으로 잡힙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수탁이기 때문에.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은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경영에 맞춰서. 우리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우리 SH공사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지급받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7억 9,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위탁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위탁수수료를 최대 9%까지 받게 돼있는데요 사업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는 2~3%를 받고 있는데…….

인제

김인제위원

어떤 것의 2~3%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총 수탁금액입니다. 가령 집단에너지사업단은 그게…….

인제

김인제위원

본부장님,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산정기준은 서울특별시 에스에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 건설사업대행(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의 공사의 건, 택지매각사업, 집단에너지공급사업, 기타 관리사업, 이렇게 사업의 대행에 따른 수탁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인건비와 일반경비를 포함한 합계의 3%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형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SH공사는 당연히 SH공사의 예산과 감시, 정책적인 것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감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감독하게 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기관이라고 하면 위탁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해 둬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은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모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에너지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정책의 큰 요소이기도 하고 무기한으로 2002년부터 지금 10년 동안 위탁형태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의 효율성들은 개선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서울시의 녹색에너지과에는 업무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SH공사에서는 위원회에 보고가 된다든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정책적인 경영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칸막이만 존재하고 서로 간의 소통의 역할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SH 산하에 위탁하는 또는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라고 했으니까 방치하는 그런 개념의 SH공사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이 서울시에, 또 SH공사에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하나의 큰 사업의 일환이다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전체 전력의 36.5%를 서울시가 소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서울시 에너지사업단에서 자체 공급하는 것이 2.5%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저조하고 다른 지역의 전력생산에 저희가 의존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곡사업 해서 우리 마곡지구에 일반분양된 아파트와 시프트임대산업단지에 우리 입주자들이 입주해 있습니까, 아닙니까? 관련된 본부장님의 답변이 아니신 것 같으니까 우리 에너지사업단장 계신가요? 나와 주시죠.

김미경위원장

단장님, 이쪽에서 답변하시죠.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2014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송경섭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SH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과 관계해서 2014년도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예산액은 2,950억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2,950억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제하면 나머지 합계가 어떻게 되죠?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저희 사업 자체가 LNG를 때서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의 약 80%가 LNG 구입가격입니다. 그리고 약 5ㆍ600억을 가지고 인건비, 기타시설보수비 정도로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인건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인건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200억 정도 대략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2013년도 회계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42억 원이 인건비로 책정돼있습니다.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숫자를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해서 지금 마곡지구가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목동열발전소에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곡지구에 집단에너지 건설 관련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집단에너지 건설은 지금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로는 우선 열공급에 대한, 열을 실제로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고 공급시설 위주로 1차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부터 열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집단에너지 시설부지가 당초 마곡3단지 공원에서 마곡지구 내 강서구 청소시설부지로 이전이 됐죠, 맞죠?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현재 강서구 청소시설부지 이전이 진행됐습니까, 아직…….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은 이주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완료됐습니까?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죠?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것이 이주를 하려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서구에 있는 쓰레기청소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하히 어디로 옮기는가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옮길 장소가 현재로써는 없고, 그래서 강서구청과 서울시가 협의한 결과 그것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그 용역이 내년 3월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이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는 한 2018년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사업단장님께서 청소부지에 대한 이전을 촉구하거나 협의하기 위해서 강서구청장님 뵌 적이 있나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일단 강서구 부구청장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연락을 하고 한번 만나자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는 좀 많이 만났고…….

인제

김인제위원

실무적으로 많이 만나셨어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지난 11월 20일 우리 담당실장과 강서구청 담당국장이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난 11월 언제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11월 20일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난 11월 20일이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김미경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장님이 만난 게 아니고 밑에 실무자 라인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제가 왜 그러냐면 부청장하고 저도 같은 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번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실무적으로 조금 더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우리 담당 실장과 강서구에 있는 국장이 먼저 만났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11월 20일을 말씀드리고 지금 에너지사업단장께서 부구청장과 지속적인 연락을 했지만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는 11월 20일은, 우리가 강서구 청소사업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부임은 올해 3월 5일 SH공사에 관계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냥 대략 수치만 해도 한 7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강서 청소시설 이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마곡 에너지사업지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2015년도에 공사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부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SH공사에서 8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8억 6,000만 원의 이전보상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수령하지 않고 있어요.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전하려고 하니까 2018년 정도 되기 때문에 어딘가 중간에 한 번 더 이전을 하고 다시 이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답변이 지금 명확하지 않으신 거고요 이전보상비 지급을 하려고 SH공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서에서는 대체부지를 확보해 줘라 하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죠.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부지문제하고 또 이전하는 데 두 번의 비용이 드니까 한 번 더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강서구청하고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본인들도 구청에서 어디로 지난번에 위치를 옮기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2014년 11월이 다 가고 올해 연말 결산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애초 마곡산업단지에 집단에너지 건설은 2015년도에 공사발주 및 열공급 설비가 건설 착수돼야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말씀하셨던 발전시설이 285㎿로 건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020년에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청소부지가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2015년에 공사발주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러면 우리 마곡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열 공급의 비효율, 그것으로 인한 불가피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단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1차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현부지에서 구청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좀 더 최소한 폭으로 좁혀서…….

인제

김인제위원

어떤 것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거죠?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일단 그 부지 자체가 약 2만 4,000㎡ 정도 되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1차적으로 써야 될 필요한 공간은 그 중에 한 1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만 5,000 정도는 협의를 해서 장비를 그 나머지 공간으로 옮겨서 일단 착수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어느 정도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말씀에 굉장히 오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곡지구에 열수송관 설치공사들이 우선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마곡지구에 열을 공급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까?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현재도 마곡지구에 열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동에서.

인제

김인제위원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하고 있고 자체적인 수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마곡 집단에너지 건설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강서구와 청소시설에 대한 걸림돌이 있는 거고…….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천 GS파워에서 열을 가지고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11월이면 들어오기…….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전력생산에 대한 것들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 마곡 집단에너지 신설에 대한 건설을 지금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사업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열 생산을 할 수 있는 가스터빈발전이에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가스터빈발전이 돼야지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의 공동주택에, 그다음에 산업단에 열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 수송관과 나머지 부대시설들은 설치가 되고 있지만 이 시설은 2017년, 2018년에 공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외관들은 공사가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의 열 발전을 할 수 있고 열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건데 지금 1만 5,000평으로 줄여서 그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도면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마곡사업부지에서 당장 열이 생산되지 않더라도 마곡지역에 열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천에서 열을 가져오는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곡지구는 우리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비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구로서 지정을 받고 있고 우리가 산업단을 유치하면서 경제적인 자립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마곡지구입니다.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냉난방시스템부터 열 공급, 에너지 공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단순히 다른 곳의 열에너지 공급에 의존하겠다는 것, 당연히 의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왜 집단에너지 건설을 추진하겠습니까? 이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해서 전체 개발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아세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대략 한 4,400억 정도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 막대한 공사대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존경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제

김인제위원

자체 공급하기 위한 자체적인 마곡 집단에너지 건설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과 그다음에 부천에서 말씀하셨던 에너지에 의존을 통한 경비,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물론 저희가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서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집단에너지특별회계는 우리가 투자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연간 한 200억도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돈 4,400억 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단 시일 내에 투입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것을 또 하는데…….

인제

김인제위원

재정투자위원회는 다 통과를 했잖아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아, 투자위원회 통과한 것하고 실제 예산을 주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의 부족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건지…….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아니,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족은 말씀하지 마셔야지요. 예산부족은 지금 사업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제가 그 당시에…….

인제

김인제위원

단장님께서 보시는 이 사업이 마곡 집단에너지 신설과 관계해서 지금 추진이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아니,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건 없고요. 첫째…….

인제

김인제위원

원활히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 청소시설 이전이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가장 빨리 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강서구도 나름대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여건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단장님,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피해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왜냐하면 저도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단장님께서 2014년 3월에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강서구와 협의사항이 한 번도 없으세요. 단지, 전화와 실무자들이 접촉한 것이 있겠지만 부구청장과 전화협의 했다는 것 외에는 사실적으로 부구청장을 만났다는 것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만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의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SH공사는 8억 6,000만 원을 이전비용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원활한 협상들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2015년도까지 공사 발주를 하겠다는 문제점들에 걸림돌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첫째는 저희가 열 공급 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문제없게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인제

김인제위원

당연히 공동주택 2만 세대가 지금 건립이 다 된 거지요. 거기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그러면 열 공급 없이 어떻게 생활하라고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건 당연한 거지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당연하지만 자체적인 열 공급을 위한 마곡 집단에너지 건설과 관계돼서 저는 여쭤보고 있는 거지 당연히 에너지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전제가 안 되는 거지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하고 시 재정의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서울연구원에서 지적된 내용이 뭐냐 하면 시 재정부담 완화와 마곡지구 연차별 열 수요를 고려해서 1~2단계로 분리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제

김인제위원

말씀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집단에너지사업단장

마곡지구의 열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인 열 공급설비, 열 수송관은 2016년까지는 완료하고, 그다음에 발전설비 공사는 추후 열 수요에 맞춰서 2017년도에 착수하여 2020년도에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추진경위와 추진일정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공급대상이 2만 353호고,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인데 그중에서 가스터빈발전이 2017년에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말했던 열 수송관 설치공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246억을 투입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걸림돌부터 지적하고 두 번째 문제를 제가 풀어가려고 하는데 답변이 다른 데로 자꾸 선회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서구 청소시설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2014년 12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014년도에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2015년도 불투명한 상태에 또 있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공사의 지연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보고를 받았는데 이 문제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SH공사가 위탁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자율성이 아주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탁수수료를 받으면서 자율성이 제한적인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극복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집단에너지시설을 마곡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에너지관리공사를 만드는 계획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조사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경우에 SH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금 문제 제기하신 청소시설 이전부지에 관해서는 아마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옮길 수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용역이 추진돼서 적당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나서서 강서구, 또 서울시와 같이 협력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와 사업의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단계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계별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라는 게 첫 번째 제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집단에너지사업단이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리의 형태, 그다음에 관련 사업단 수장의 전문성의 결여, 그리고 재임기간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집단에너지 사업의 문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마곡과 관계돼서도 이런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문제점들에 대한 제거요소들, 그다음에 관련된 정책적인 제도가 미진한 부분들, 그다음에 서울시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께서도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기존에 서울시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위해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집단에너지공사가 필요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에너지공사가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마곡지구의 사업은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나머지 산업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 물론 의존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SH공사에서 마곡사업지구의 성공을 위해서, 그다음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엄격하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기술이 축적돼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저희 공사에서도 에너지 관리부분이 주택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술축적이 필요하고 주거지역에서의 에너지절감형 주택 이런 것들의 개발과 연대해서 에너지사업하고 우리 공사의 참여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일 시에서 정책적으로 에너지관리공사가 만들어진다면 저희들 위탁사업이 이걸로 종료가 되는 것이고, 저희 에너지사업도 결국은 주거지역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에너지 절감기술과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WAP사업과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거라면 저희들이 오히려 선투자해서 목동 에너지사업단 현재 있는 사업부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통해서는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맞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집단에너지사업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비용이 절감되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조기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집단에너지사업이 개별난방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고려한다면 공사의 장기적인 사업방향과 에너지공사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추가로 나중에 또 하시지요.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로 더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어쨌든 사장님, 에너지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경섭 집단에너지사업단장님께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강서구와 더 협력하시고, 또 본인이 전화나 실무라인에서 하는 것과 또 직접적으로 단장님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질의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이 80% 수치는 주차장 부지 내에 30% 이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지요? 그 30% 내에서 80%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부지 전체에서 80%를 적용하는 겁니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주차장 부지 전체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주차장 부지 내에 건축된 연면적의 30% 정도를 근생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제2조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주차장 부지가 여컨대 100평이라고 한다면 건폐율은 30%…….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이 100평이라고 예를 들면 바닥면적을 8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60평까지 가능하던 것을 바닥면적을 80평까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거지요.

이승로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렇게 변경이 됐다 이거예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처음에 본래 주차장 부지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30% 아닙니까, 30%?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아닙니다. 60%였지요.

이승로위원

정비업소 시설물이? ○SH공사사장 변창흠 건폐율하고 좀……. 건폐율은 현재 바닥면적에서 건물이 얼마나 차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넓이, 폭…….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게 지금 종전 60%에서 80%로 늘린 거고요, 그다음에 연상면적 중에서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70%를 써야 되고 나머지 30%를 기타 편의시설이나 지원시설용지로 쓸 수 있는데 바로 여기 아우디 부지의 경우에는 그 30%에 정비공장이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건폐율이 60%에서 80%로 는 게 추가적인…….

80%라고 한다면 그 대지에 거의 꽉 찬다고 봐야겠네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여유공간이 20%만 남는 거지요.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분양가 재감정 후에 이렇게 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60%에서 80%로 상향조정이 되고 그때 바로 감정평가를 했다 이것인가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 상승됨으로 해서 가격변동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이승로위원

네.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것을 재감정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재감정평가에서 차액이 2억 6,200만 원인가 이 수치 이거예요, 금액보다?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당초 저희가 44억 8,000에서 47억 4,9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2억 6,200이 별도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건폐율 20% 상향조정에 의해서?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공개적으로 한번 여쭤 볼게요. 상식적으로 이게, 오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지에 단독응찰한 것도 상당히 의문점이 있거니와 또 단독응찰해서 4억을 주고 계약을 치르고 그 부지를 바로 다른 분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80억, 90억을 매매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것을.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 변경에 의해서 다시 60에서 80으로 상향해 주고 그다음에 분양가 감정을 해서 2억 6,200을 더 추가를 했죠. 그런데 실질적인 그 가격은 바로 낙찰된 자께서 44억에 낙찰을 받지만 실제가격은 한 80억 이상 간다고 봐야겠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다시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1차 유찰이 됐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당시만 해도 주차장용지에 대해서 문정지구 1차 공고를 했을 때 유찰이 된 것으로 봐서는 당시에는 그렇게 경합이 되고 경쟁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한 달 이후에 재공고를 내서 한 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105% 낙찰률로 해서 땅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상에는 그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마곡지구나 세곡이나 여타의 경쟁입찰을 보면 많게는 한 25대1, 22대1, 12대1, 이런 식으로 대부분 상당히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쟁률이 있는데 유독 여기만 유찰되고 단독응찰이 됐어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이것을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문정지구는 저희가 계약일이 2012년도고 사실 그때만 해도 주차장용지에 대한 활용, 말하자면 매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까지 폭넓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고 최근에 그 주차장용지를…….

이승로위원

본부장님, 지금 주차장용지는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요, 주차장용지는 입찰보고자 하는 자들이 딱 한정돼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차량 아우디가 됐든, 폭스바겐이 됐든, 벤츠가 됐든, 혼다가 됐든 이런 분들이 항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서울시내는. 왜, 서울시내에 주차장 정비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자리가, 땅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없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용지 공개입찰매각공고를 하게 되면 상당부분이 구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외국계 자동차회사 몇 개들을 접해 보니까. 그래서 문정지구도 입찰이 끝난 이후에 다른 외국계 자동차업체에서 우리 SH관계자와 몇 번 만났어요. 만나서 이 부분을 우리 SH 관계자들이 중개를 하기 위해서, 계속 중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0억, 90억 얘기 나오다가 구매자는 60억, 판매자는 80억, 90억, 그 중간에서 SH 관계자들께서 어떤어떤 특혜를, 또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60억 정도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위본에서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지금 녹취까지 되어 있어요, 녹음.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이승로위원

그래서 위본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위반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오전에 말씀은 특수한 사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특수한 사유가. 그런데 그 특수한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특수한 사유가 묘하게 이 업체에게만 특수한 사유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곡동도 마찬가지예요, 마곡도 그렇습니다. 또 특수한 선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계약 위반을 한 거죠. 예컨대 계약 위반은 4조, 12조, 이렇게 해서 계약서로 말하자면 이것은 절대 그분한테 불이익이 가야죠, 해약이 돼야죠. 그런데도 우리 공사에서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서 계약해제를 유예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곡지역도 마찬가지, 아, 내곡지역. 내곡지역도 본래는 A라는 업체가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B라는 업체로 명의변경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당첨이 돼 가지고 전매행위를 한 거죠. 과거로 말하면 입주권 딱지장사를 한 거예요, 전매행위를 했어요.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위법이죠? 그런데 우리…….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 부분은 위법은 아닙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해 전매가 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것은 우리 SH공사에서 특례사항이라고 얘기해요, 특례사항이라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법 규정에도 그렇게 돼있는데 다만 조건이 뭐냐면 당초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한 가격 이하에 전매를 하는 경우는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위법은 아니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매수한 낙찰된 금액 이하로 했을 때는 관계 없다?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이게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 한 사람의 명의자.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같은 회사라는 거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대표자가 다르죠. 다른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형제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당초에 내곡지구를 매수한 LSD에서 매수해서 위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내곡 같은 경우에는. 문정 같은 경우에는 위본에서 매수해서 씨디인베스트로 넘어갔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표자는 다른데 대표자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또, 세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한 경우이고 어떤 특례조항을 계속 그 업체에다는 계속 적용합니다. 다른 삼자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또 갑니다. 세곡지구도 두 필지에 대해서 LSD에서 계속 두 번째도 입찰을 다 했어요, 한 업체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보면 1세대 또 1개 법인이 1개 이상 못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도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특례조항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업체에게는 유독 어떤 특수한 사항이 발생하고 특례조항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세곡지구도 계약서에서는 상당한 위배를 했어요. 여기도 원칙으로 말하자면 해약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네, 잔금 또는 중도금 6개월 연체될 경우에…….

이승로위원

해약조건이 되는 거예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최고를 통지를 해서 해약절차를 밟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승로위원

그런데 여기도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어쨌든 세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에서 강남구청에 도시계획시설 설치승인을 요청했지만 강남구청에서 지금 서초구의 내곡지구 아우디 건과 관련해 가지고 강남구청에서 지금 계속 허가를 유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잔금을 계속 독려를 해서 현재 잔금하고 계약금 포함해서 90%까지는 납부를 했습니다. 176억 중에 17억 정도만 지금 미납돼 있고…….

이승로위원

아니, 지금 문정지구만 해도 중도금 잔금 미납이 돼 가지고 이자만 6억 얼마 미납됐잖아요, 이자만. 그렇죠? 지금 이자만 장기체납으로 해 가지고 6억 얼마인가 그렇게 부과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았죠.

이승로위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자가 상당히 1ㆍ2,000만 원, 1ㆍ200도 아니고 6ㆍ7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장기간 동안,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건폐율 60%에서 80% 상향조정해 주고 상당한 이런 이득이 있다 보니까 납부를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을 안 들었잖아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건폐율 조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요청해서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송파구청이나 그 지구 내에 주차장 부족난이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송파구청이 아니라 이건 본인이 희망했죠, 본인이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 SH공사와 상당부분 많이 돈도 출연했고 지금 채무도 많이 있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돈을, 재정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더 이상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다른 데 토지 만들어서 땅 팔고 매각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은 방대하죠, 지금. 그런데 이런 토지, 상당히 많이 이득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생하고 땀 흘린 자는 따로 있고 그러면 돈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예요, 본 위원은. 한번 우리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봐도 주차장용지가 별로 없는데 특정업체가 이렇게 과도하게 계약에 참여해서 입찰했고 또 여러 번 계약변경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입과 관련해서는 감정가나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계약의 연기라든지 변경을 통해서 수익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사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데 이점에서 특혜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은 없다.

계약서 변경해서 건폐율을 60에서 80으로 상향조정했을 때는 상당한 이득이 발생할 수 있죠, 당사자 업자에게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발생된 만큼 회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래서 그 건폐율이 조정되면서 재감정을 실시한 겁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한참 지난 경과 후의 가격상승분까지도 왜 반영을 못했는가, 그것은 매도 타이밍의 문제죠. 매도 타이밍의 문제고, 그때 우리가 문정지구를 매도할 시점에서는 그 가격이 감정평가가 돼서 건폐율이 60%에서 80%으로 조정되고 그 가격이 감안된 최저가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정상적인 가격을 저희는 낙찰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것은 한참 경과 후에 가격, 문정지구의 부동산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승로위원

아니, 본 위원은 2년 후의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SH공사 관계 분들이 만난 시기가 계약하고 계약금을 걸고 난 그 이후 시점이었어요, 시점이.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입찰 44억하고 80억의 갭은 상당히 크지 않느냐? 여기에서 의혹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토지를 갖다, 지금 자꾸 우리 본부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찰해도 한 명밖에 안 왔는데 유찰되고 단독응찰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범수

신범수마케팅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문정지구를 매각하는 시점이 그때 가격은 정상적인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했고 정상적인 입찰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을 했고 현장방문해서 얘기도 들어봤고 솔직히 말해서 제보도 있습니다, 주변에. 제보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여기서 신상을 거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본부장님, 우리 사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라고 보고 우리 본부장님, 또 전임 관계자, 이런 부분들을 오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에도 그래요, 토지매각이나 아니면 개발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땅을 이렇게 쉽게 간과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잖아요. 개발할 곳이 없고, 지금 특히 주차장 부지는 더 이상 업자들에 의하면 들어갈 공간, 틈새가 없다, 모두가 이걸 지금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강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개발을 한다면 아마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건설적인 의견을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봐도 지금까지는 만들어지면 팔고 팔 때 입찰가액으로 그냥,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가 없으면 단독인 경우에도 낙찰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고려해 보면 이게 지금 새로운 주차장 용도에 대한 이용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수익률법에 맞춰서 이게 어떻게 활용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했으면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입찰될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직, 앞에 몇 개를 팔면서도 이게 어떤 식으로 용도가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덜 됐고 그러다보니까 적절한 수요자를 찾기보다는 그냥 낚시 놓듯이 오면 잡는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누구한테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수익률이 높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저희 공사의 수익률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특정업체에게, 묘하게 지금 주차장 부지는 거의 특정업체에 다 넘어갔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특정업체가 우리 서울시를 방문해서 우리 서울시 관계자 누구를 만나고 SH공사 관계자 누구를 만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특정업체, 한 사람이 하는 업체로 2개의 법인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다 독식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SH공사에서 본연에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이익을 창출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승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분명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로 위원님께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 이승로 위원님 말씀도 듣고 해서 진위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라도 이 의혹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헐값에 매각되고 이런 것 자체는, 아까 매입임대주택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계속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최근 1년간 도시연구소에서 연구실적이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항을 보니까 기본과제 8건이 현재 수행 중이고 국책과제 5건이 현재도 수행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길게는 2019년까지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감사계획 자체를 왜 이렇게 세웠는지 알 수가 없는데, 김영호 감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건설업자가 다수의 다가구를 건축하여 공사에 매도하는 만큼 부조리나 위법사항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및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했어요. 그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감사계획 2014년도 계획수립 시 다가구주택 매입 및 공급실태에 대해서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감사실시 중임 이렇게 했는데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2014년도 감사계획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

김영호 SH공사 감사 김영호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요, 당초 계획은 금년 초에 감사를 계획했습니다만 외부감사가 집중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2013년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기순이익 처리문제가 발생돼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9월로 감사가 늦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그게 2월 17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 동안에 다가구주택 매입 및 공급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9월로 넘겨졌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감사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10월 14일까지 감사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감사

김영호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희걸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감사

김영호 네. 왜냐하면 1차 감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서도 보내야 되고 확인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우리 규정상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감사한 건 2014년에 매입한 부분만 일단 봤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2013년은 서울시가 매입 심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매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상 그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2012년 것도 추가로 좀 더 확대를 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한 업체가 대량의 주택을 지어서 SH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한 부분이 사전 기밀이 빠져 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제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미완공 된 다가구 매입 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 다가구가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절차다 이런 과정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감사

김영호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현재 준공이 되지 않은 계획 중인 다가구주택을 2014년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말씀드린 것이 20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SH공사 감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던 부분을 2014년도부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그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3년도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감사

김영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정지역에, 강북지역에 다가구주택이 밀집돼서 지어지는 것을 SH공사가 매입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현장까지 확인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다가구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관리와 관련해서 부조리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희걸위원

2013년도에 나왔던 부분들이 2014년도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면 현재 감사 중이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지금 복무감사에 있어서 취약시기 복무기간 점검을 연중 수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님께서 2013년도 1월 16일 마포구 서교동 자이갤러리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이때 당시가 평일입니다. 오후 3시 이 시간에 감사님께서는 출판기념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

김영호 휴가를 냈습니다.

김희걸위원

휴가 냈습니까?

감사

김영호 네, 휴가를 내서 잠깐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소규모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감사님께서 생각하는 정치철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미칠 듯이 빠져들지 않으면 원하는 자리에 미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광불급(不狂不及)이라는 한자숙어를 쓰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한자가 저는 ‘미칠 광(狂)’ 자를 쓰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감사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급류 속에서도 유영하는 물고기처럼 살아가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불광불급(不狂不及)의 노력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과유불급(過猶不及)을 생각하는 것이 중용의 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

김영호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용의 도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불광불급(不狂不及)을 직원들한테 강조했던 것은 일을 좀 집념을 가지고 업무를 다뤄달라 그런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김희걸위원

직원들한테 그러한 말씀으로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것이 한 개인의 일에 있어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은 조직원으로서 처리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겁니다. 조직을 이탈해서 나의 인생만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미친다 그러면 오히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다 하는 과유불급(過猶不及)과 같은 생각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금천의 강구덕 위원입니다. 385쪽 임대아파트 쪽입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임대아파트 관리위탁 관련해서 385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 전후의 지출현황 비교를 보면 2007년도 전, 2008년도 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경비비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내려갔고, 청소비 같은 경우는 15.7% 올라갔고요, 경비비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리비가 감소된 게 좋은 건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여기서 관리비가 지금 증가되고 올라가는 게 서로 내용은 다른데요, 지금 일반관리비가 줄어든 것은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소규모 단지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서 관리인력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민 서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저희들이 시도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당시 민간아파트에서도 전체 관리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계속 진행될 때 저희들도 이 노력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는 소규모 단지의 통합관리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관리비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아무래도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관리비, 특히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소비나 경비비 이쪽은 많이 올라갔어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경비비 같은 경우는 경비원들의 최저임금 기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당초에는 70%였다가 지금은 90%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100%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숫자는 줄었는데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달라져서 올라갔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그래요. 청소비 같은 것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청소비는 지금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단지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청소비는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아마 단지마다 위탁 전후에 관리 호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단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단지가 큰 경우는 또 청소인력이 많아지고 그 이후에 대단지가 많이 건설됐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청소원의 인건비입니다.

강구덕위원

소독비나 수선유지비도 감소했어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수선유지비나 소독비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0.6%, 2.6%니까 이건 아마 단지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인건비 문제가 대부분이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입주민들의 생활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지금 감소가 많이 됐어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노후화된 시설을 수선유지하는 대부분은 관리비보다는 임대사업비에서 나갑니다. 임대사업비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자체의 수선유지비를 활용해서 지금 대부분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충당금을 활용해서 위탁관리비에 절약이 됐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용역업체 선정기준이 지금 청소나 경비업체 부분에서는 최저낙찰제로 돼있어요. 관리용역 분야에서는 자격심사낙찰제라고 해 가지고 좀 다른데 왜 여기는 최저낙찰제가 된 거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주택관리용역업체는 국토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침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지침을 따라야 된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하고 경비는 단순인력이지만 관리는 관리의 질을 같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강구덕위원

최저낙찰제가 되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청소나 경비는 아시다시피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이나 또 우리 관리주체의 감독만 적절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최저낙찰제를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연장계약하는 데 회수 제한은 없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연장계약하는 데 회수 제한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과 같이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평가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연장시켜 주고 있고요.

강구덕위원

65점, 35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고객만족도평가 부분에서 주민들이 몇 분 정도나 참여하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전체 표본이 7%로 되어있습니다.

강구덕위원

7%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계속 저희들이 표본은 올리고 있는데요 5%에서 금년에 7%로 올렸고 내년에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강구덕위원

7%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대체적으로 7%에서 10%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오차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가감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8인데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가감점수는 저희 본사와 센터가 주는 건데 가감내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저희들이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를 통해서 상을 받은 경우에 표창을, 저희 상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정부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 가점을 주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입주민 채용률이 높으면 채용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관리비를 절감하면 관리비 절감한 노력을 반영해서 역시 가점을 주고요, 감점은 관리사무소에 민원응대가 잘못돼 가지고 민원이 생겼을 때, 또 불친절했을 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실확인을 해서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감점을 주고 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더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만 해 두고요. 강제 퇴거 조치자 현황 및 사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하는 경우가 있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어떤 때 강제퇴거를 시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강제퇴거는 지금 저희들이 입주 중에 주택소유로 확인되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둬서 소명하도록 하고요 소명이 되지 않으면 강제퇴거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불법전대하시는 분들, 불법전대자는 불법전대가 확인되면 즉시 퇴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불법전대자.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체납자가 있겠습니다, 장기체납자. 장기체납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체납 되신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장기체납률은 굉장히 높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취업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보전을 해 주는 편이고요, 또 본인들도 재계약기간이 도래하면 대부분 밀려있는 연체료를 부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연체자는 많지만 연간 50세대를 넘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연간 50세대 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강제집행 세대현황을 보면 271세대, 그 중에서도 장기체납이 245건, 90%에 해당되거든요. 통계에 보면 장기체납이 거의 다 50건이 넘는데 2014년도만 28건이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평균 50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전 3개년 치를 보면.

강구덕위원

50건 중에서도, 장기체납이 많이 차지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제집행 건수는 많은데 이게 강제퇴거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율로 보면 10%도 안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그 뒤에라도 연체금을 납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장기체납으로 인해서 강제퇴거대상은 되지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명도소송으로 가더라도…….

강구덕위원

집행률은 10%가 안 된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명도소송으로 가더라도 강제집행까지는 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10%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다른 것은 몰라도 체납으로 인한 명도소송이나 특히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잖아요? 강제집행 건수는 10%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더 줄여야 될 거 같아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5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규정 같은 거 조건은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계약미갱신 해 가지고 20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4~5건쯤 되는데 이것은 왜 계약을 안 하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계약미갱신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소득이 초과돼 가지고, 소득이 초과되신 분들은 재계약할 때 보증금과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바로 이건 강제퇴거 시키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초과할 때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10% 소득이 초과, 기준소득금액이 있고 입주할 때 본인이 입주자격이 정해져 있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 소득을 10% 초과, 20% 초과할 때마다 조금씩 할증을 내도록 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요 소득 초과 50% 넘어가면 그때는 퇴거대상이 됩니다.

강구덕위원

아, 그래요. 강제집행할 때 비용이 271건에 2억 5,500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주민들을 강제퇴거 시키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하네요, 2억 5,000이면? 내용이 주로 인건비 이런 거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것은 법원에서 그 비용을 저희들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강제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집달리가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청구해서 지급합니다.

강구덕위원

법원에서 청구했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그래요. 강제퇴거를 줄이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네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제가 좀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요, SH공사에서 인문학캠프를 하잖아요? 그건 대상이 누구예요? 답변하실 분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인문학캠프는 저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연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청소년들 몇 명이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62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12명이 최종 출발하기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12명이 취소하고 50명이 갔네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래서 50명이 참석했습니다.

강구덕위원

네, 50명 갔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산출내역을 주셨는데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름만 적혀 있고 금액만 나와 있어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강구덕위원

4,000만 원 예산 중에 3,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거기 12명이 취소하면서 당초예산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박물관 입장료가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맞나요? 여기서는 90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1,200원밖에 안 되는 입장료를 1만 2,000원으로 표기한 것은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보려고 했습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임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SH에서는 층간소음문제, 상당히 심각하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몇 건 발생했는지 아세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층간소음문제 때문에 이사하는 가구도 있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SH공사에서는 그 민원을?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대부분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민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해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세대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의 분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양해를…….

강구덕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되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아직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임대아파트 내에서 사고로 연결된 것은 아직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저희 인력들이 직접 가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제가 층간소음문제를 한번 찾아보려고 서울시 공공주택과에 전화를 해 보니까 층간소음문제하고 맑은아파트 만들기를 같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딱 한 명이더라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저는 몰랐습니다.

강구덕위원

SH에서는 층간소음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도 과거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그 당시 기술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지은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하여튼 관심분야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짧게, 주부프로슈머라고 있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블로그 기자단도 있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담당부서가 같은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주부모니터 말씀하시나요?

강구덕위원

이름이 주부프로슈머라고 모니터단 말하는 것 같아요. SH에서는 담당부서가 똑같은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주부모니터는 입주할 때 입주자 점검을 돕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입주하기 전에 하자나 잔손보기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한 300명 정도가 풀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전문매니저가 4명이 있는데 매니저들은 저희들이 경력이 있는 4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면접을 거쳐서 2년 단위로 계속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이때까지 입주하자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지금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강구덕위원

성과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그러면 관련된 비용도 들어가나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매니저급은 특별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모니터 분들은 보통인부임으로 한 8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강구덕위원

회의 있을 때마다, 건수 올릴 때마다? 8만 원하고 20만 원 지급하는 기준이 뭐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게 보통인부임과 특별인부임이라고 해서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강구덕위원

이분들은 회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회의는 아니고요.

강구덕위원

건수 있을 때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입주 하자점검할 때, 입주할 때 저희들이 입주지원센터를 만듭니다. 입주지원센터에 소속이 돼서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한 3회에 걸쳐서 한 15일에서 한 달 단위로 계속 점검을 다닙니다. 그래서 입주자의 눈으로, 대부분 가정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이 가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들어와서 기록을 하고 데이터에 입력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시공부서와 시공업체에다 넘깁니다. 그러고 이게 하자조치가 됐는가를 다시 또 확인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주부 프로슈머하고 블로그기자단이 담당부서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예산, 활동내역, 성과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가동을 해서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좀 더 제대로 활동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조금 더 체계화한다든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아마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이라 참고 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종로구 시의원 유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공통자료 259쪽에 징계사항 관련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원본을 카피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728쪽 봐주시겠습니까? 728쪽을 보니까 2010년부터 금년 4월 초까지 공사 중 설계변경 발생억제를 위해 설계용역 단계별 준공제도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단계별 준공제도가 어떤 뜻이냐 그 얘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단계를 나누어서 1차적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비용을 지급하고 그다음 단계로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폐지됐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이고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완결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것을 단계를 인위적으로 구분해서 설계를 1차 준공을 한다는 게 적절치 못하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장님 답변 말고 담당부서 누구, 본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이우필입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을 단계별로 시행한 것은 200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유찬종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간단하게 알아듣게…….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의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사 중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업체가 그것을 이행 안 해서 공사가 진행이 늦어지거나 또 공사에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준공할 때는 90% 대가를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감리단, 저희 감독들이 검토해서 그것이 다 보완이 되면 나머지 1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설계자가 검토 시정해서 보완조치를 하면 2단계로 10%의 대가를 지급한다?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네. 그런데 업계에 재정문제가 가중이 된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올 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행위는 인정이 되나 제도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별 준공을 폐지하고…….

유찬종위원

관리제도의 문제점, 설계용역의 단계별 관리제도의 문제점.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업체에 용역이 끝났으면 100% 용역비를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그 10%를 유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상적인 관행이 아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저희는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용역이행보증증권을 끊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부실하면 저희가 부실벌점을 매겨서 현상설계 용역심사 중에 그것을 반영해서 채점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단계별 준공처리에 따른 업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5% 대가를 착공 후 5개월 후에 지급한다 이런 건가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네.

유찬종위원

이 제도를 폐지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용역하자보수보증제도가 있잖아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네.

유찬종위원

그것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설계용역에 대해서 계약금액의 2%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끊게 돼 있는데요, 용역비에 비해서 금액이 미미하고, 또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행을 했을 때 잘 따르지 않아서 그동안 그것을 반영 안 했었는데 저희가 용역이행보증증권과 동시에 부실 설계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현상설계 공모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영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회사에 들어올 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폐지된 설계용역 단계별 준공제도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일반적인 시행방식은 같고요, 설계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90%를 주고 10%를 나중에 지급하느냐, 아니면 일단 다 지급을 하고……. 지금 개선된 것은 일단 용역비용은 다 지급하고 나중에 저희가 용역이행보증증권을 받고 부실한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벌점을 부과해서 페널티를 매기는 방법입니다.

유찬종위원

법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SH공사에서 단계별 관리제도를 운영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야지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네.

유찬종위원

감사원의 지적보다는 자체적으로 SH공사의 바람직한 효율성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세운4구역에 대해서 756쪽과 7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세운4구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4구역이 사업이 결국은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정식으로 중단될 경우에 투자비용, 또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 1,387억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 착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추정액이 한 413억 정도로 알고 있고, 기타 임시이주상가 철거비 추정액이 72억 등등 해서 총 손실액이 1,872억 정도에 달한다고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우리 도시계획은 아주 말이 어려워요.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시장단에서 세운4구역 관련해서 1억 8,550만 원으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도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우리 시에 총괄건축가 승효상 씨가 있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난 9월 10일 한겨레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카피했는데 ‘가진 권한 다 동원해 종묘 앞 고층빌딩 막겠다.’ ‘세운4구역 개발계획은 빨리 취소해야 한다. 서울시 건축정책위원장 등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다 사용해서 못하게 할 것이다. 서울시청 주변과 동대문 일대가 모두 고층화된 상태에서 고층빌딩이 들어서면 남과 북을 가르는 일종의 장벽이 생겨 서울이 답답해진다. 서울을 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1월에 시장단 회의에서 세운4구역 관련해서 용역을 1억 8,550만 원에 주고, 또 9월 10일 한겨레신문에서 승효상 총괄건축가인가, 이 양반 얼굴을 잘 못 봤는데 아니, 누가 서울시장이고, 우리 서울시장이 둘인가? 헷갈리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승효상 총괄건축가를 만났는데 이게 아마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된 부분에서 아주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서울시와 또 이것을 사업하고 있는 저희 SH공사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다만, 총괄건축가가 건축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요즈음 또 총괄건축가로 위촉받았으니까 막 밀어붙일 것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도 의견을 내실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분 외에도 김인철 MP가 또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위촉이면 좀 다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세운4구역 관련해서 이해관계인들이 많아요. 마지막에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 등등해서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사업들에 이런 절제되지 않은 개인의 소신을 발표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가 나게 된 것도 언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사장님도 3인방인가 5인방 안에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요?

네. 서울시에 건축가 3인방이 있다 그러는데…….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 저는 건축 쪽이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은 경제 쪽이니까 의견을 전달하는 5인방에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승효상 총괄건축가는 정말 언행을 삼가해야 된다고 꼭 전달해 주세요. 내가 아마 다음 5개 일간지 인터뷰에서 조목조목 관련된 정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하고 일정을 체크할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님 잠깐 나오시지요. 감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과실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또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감사

김영호 잘 못 잤습니다.

유찬종위원

잘 못 잤습니까?

감사

김영호 네.

유찬종위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감사

김영호 특별히 생각한 건 없는데 잠이 깊이 안 들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냥 막막했어요? 감사의 기능과 감사의 역할, 감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감사

김영호 감사는 조직이 법규가 지켜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일단 SH공사 같은 공기업은 시민들의 예산이 시민들이 만들어 주신 법령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이 되도록 그것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게 다예요?

감사

김영호 그리고 모든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정부패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여쭤봤는데 부정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입니다. 그렇지요? 또한 부정부패가 관찰 가능한 사회현상이라기보다는 포착하거나 진단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회병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감사

김영호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공기업의 감사에 대해서 제가 일반시민들 정서를 메모를 한번 해 봤어요. 공기업의 감사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아주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감사

김영호 네, 일부 그렇게 보도된 걸 봤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부정적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전체 감사활동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감사의 장점이 뭐예요, 감사가?

감사

김영호 네?

유찬종위원

첫째, 업무 강도가 제일 낮고, 책임과 의무도 제일 적은 자리고 또 기관장이 제일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감사 자리가. 그렇죠?

감사

김영호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감사기관의 장은 우리 옆에 있는 동료를 감사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불이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감사부서는 모든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기관과 달리 옆의 동료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줘야 되는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일반적인 거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지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권한과 혜택은 다 누리고 책임질 일이 없으니 신도 모르는 자리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해요. 공기업의 감사로 임명되면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파워풀하게 생각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죠?

감사

김영호 서울시 SH공사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정말 감사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SH공사 감사는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 하면 뭡니까? 품위와 품격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감사

김영호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정말 중추신경을 담당하고 또 우리 사정담당관인데 여러 가지의 엊그제 행태를 보면 모럴해저드가 하늘을 찌른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세요.

감사

김영호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SH에 감사로 부임한 이후에 부도덕하게 일을 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 지적을 해 주시니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제가 도가 넘는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감사님, 우리 서울특별시가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왔는데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 받는 태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당시 이런이런 점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다시 시정하고 감사에 전념하겠습니다, 정말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좍 해 볼까요?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

김영호 어제도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임명권자인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운영방향을 철저히 따르면서 SH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네,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사장님, 우리 사장님 취임사에 혁신과 개혁을 얘기하셨는데 혁신과 개혁은 주가 뭐가 돼야 됩니까? 시스템이 변해야 되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변하려면 사람도 변해야죠? 바꿔야죠? 그렇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시스템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 검토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제가 다음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또 추가질의하실 분,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아까 제가 질의했던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남서권역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릴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잡았습니다. 우리 황상하 처장대행 나와서 우리 사장님 질의에 답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할 것은 아닌데 다행히 자산유동화증권을 모두 다 처분했다고 하니까 우리 재정팀에서는 그동안 발행했던 총액 손실분, 이익분 아마 마지막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네.

김정태위원

황 처장대행님, 다행히 올해 SH공사가 유동성위기는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위기를 겪을 때 사모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모사채도 다 정산하셨습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사모사채는 2012년도에 다 정리가 됐고요 고금리로 빌렸던 것들도 2013년 초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올해 경영성과가 행자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판가름이 날 텐데요 올해 결산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상하

황상하재정팀장

올해 당기순이익은 한 1,063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1,063억 정도 되면, 그러면 사장님, 우리가 2012년도에 라급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나급을 받았습니다, 항상 가급 받던 우리 SH공사가. 그러면 올해 이 정도 수준이면 가급 다시 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는 마급으로 들었고요, 올해는 나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급은 조금 멀었구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나급은 확정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경영평가도 잘 받도록 해 주시고 우리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평가의 원칙과 기준도 SH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불리하게끔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수익성 중심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많이 하는 공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 점차적으로 주거복지, 주거안정의 우리 서울시 SH공사 수준에 맞게끔 경영평가기준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점에서 저는 전문가나 평가단들과 교류를 해서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남서권역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김정태위원

사장님, 사실 우리 학술용역, 설계용역 분야에서는 사장님이 아마 제일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SH공사에서는 주로 용역부분에 엔지니어링용역, 주로 설계용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마곡사업추진단 감사 때 불거졌던 문제였는데요, 사장님께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남서권역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이 최초 발주한 때가 언제였죠?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최초 발주한 것은 2005년 6월.

김정태위원

그러면 최종완성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완성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가 마지막 요구하는 게 마곡산업단지 가이드라인 지침이 10월에 됐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에서는, 제가 계약서를 봤는데 당초 계약서상에는 2013년 6월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계획변경이 계속 진행이 돼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계획변경에 보니까 마지막 용역 발주한 것이 2013년 2월에 했던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 변경이거든요. 마곡지구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계약 이게 마지막 인데 아직 완공 안된 게 또 있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하나의 용역 범위 내에 들어가 있던 거고요 서남권 조사설계용역에는 도로나 이런 설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면 그것에 대한 후속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설계용역기간이 연장되고 계속 변화함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도급비, 용역비도 계속 변하겠군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도로나 이런 게 바뀌면 계속 바뀌고요, 그 사업지구 내에 특수시설 같은 거 교량이라든가 지하도 이런 게 들어가면 또 용역비가 바뀝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당초 용역기간이 2005년 6월 20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계약변경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 계약변경이 2012년 1월에 5호선 안전성검토용역을 해 달라고 변경을 하고요, 2012년 10월에 에너지사용계획 변경을 요청합니다. 2012년 역시 10월에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도로구간, 지반공사 안전성 검사해 달라고 용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또 한 번 변경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2014년 5월에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의 상식은 계획변경할 때마다 도급단가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일괄적으로 해서 2013년 5월에, 작년 5월에 일괄적으로 반영을 시킵니다, 10억을.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조금조금 하게 되면 계속 설계변경 숫자가 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김정태위원

저는 그것을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SH공사가 슈퍼 갑질을 했거나 무조건, 거기는 어차피 계약단가니까 약자가 될 거 아닙니까? 갑질을, 일을 시켜 놓고 돈은 나중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속도 없이…….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보고서를 씁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도 보고서를 쓰고 그것을 작업지시를 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래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의 돈은 그 해에 써야 되는 건데 이미 얘기는 2012년도에 하기로 했다고요. 2012년도에 일 다 시켜놓고 그 돈을 2013년도에 줍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죠?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설계용역, 특히 엔지니어링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용역 심사절차가 있습니까? 매뉴얼이 정리돼 있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발주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사를 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변경과정을 보니까 성과물에 대한 검증도 있겠군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성과물은 설계완료됐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현장하고 맞춰서 받는 거지 검증하는 그러한 시스템은 안 되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으니까 만 10년 동안 이어진 장기계속과제인데요 이 장기계속과제라는 것이 당초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여건변동이 되면 용역기간을 연장한다는 그러한 것은 거기에 명기가 돼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용역 연장에 대한 성과들의 사전검증절차는 돼 있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제가 이해를 잘 못…….

김정태위원

일단 여기서 사장님,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른바 용역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83억 짜리입니다. 엔지니어링용역치고는 굉장히 거대한 용역이죠. 그러니까 아마 10년……. 저는 여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이런 용역도 있나 보구나, 10년 동안 80억을 들여서 하는 용역도 있나 보구나. 여기에 대한 검증과 점검절차에 대한 명쾌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학술용역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엔지니어링용역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성, 그리고 금액에 대한 규모 산정, 그다음에 방금 문제제기하신 용역금액 변경 시에 그 금액의 적정성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증이…….

아마 이게 건건마다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몰았다가 한꺼번에 10억을 올려주거든요, 반영을 시켜주거든요. 이건 도저히 상식이……. 또 우리 마곡산업단지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은 어떻게 해서 시행을 하게 됐죠? 이게 2013년 4월 9일 시행됐습니다. 눈치 보시지 마시고……. 제가 답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장께서 이것 진짜 필요하니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마곡의 일관성이나 통일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자 해서 …….

김정태위원

우리 여기서 의회하고 할 때는 얘기하십시오, 서울시에서 시켜서 했다고. 그런데요 본부장님, 이게 지금 최초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한 번 그 전에…….

김정태위원

그렇죠? 한 번 아니고 두 번입니다. 같은 동명에서 당초 계약을 할 때 2009년 4월에 마곡지구 통합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하셨죠?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이 금액 얼마였나요? 3억 5,000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또 한 번 합니다. 2012년 1월에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 들었죠? 4억 2,000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최근에 완공됐던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계약시행 보고 이거 얼마였죠? 3억 5,000.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저는 아마추어고……. 저야 시민을 대표해서 상식적으로 바라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같은 용역을 세 번씩이나 할 수 있죠?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기준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김정태위원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환경, 두 번째는 스마트, 세 번째는 가로경관이 들어갔어요. 환경과 가로경관 차이가 많이 있나요? 앞서 얘기했던 스마트는 또 뭘 의미하지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 발주할 때는 제가 업무를 담당 안 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차피 본부장께서 사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요구하니까 “어, 해라.”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최초 건축물ㆍ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저거할 때는 제가 했는데요, 이전에 그것은 제가 없을 때 일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는 첫 번째…….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본부장님, 웃으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마곡사업처장이 그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마곡사업처장 박광기입니다.

김정태위원

제 질의의 핵심을 알겠지요?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네.

김정태위원

어떻게 같은 동일한 주제를 세 번씩이나…….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최초에는 아마 스마트…….

김정태위원

아니요, 최초가 환경, 두 번째가 스마트.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스마트인데 스마트는 실제적으로 시행을 안 한 것 같고요.

김정태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4억 2,000만 원에 발주가 됐습니다.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건축물ㆍ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이 최초에 발주가 됐고, 그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면서 세부적으로 가로경관이라든가…….

김정태위원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을 하겠어요, 저를 설득시키려면. 첫 번째는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었고, 이렇게 나가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쉬운 말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두 번째, 스마트 용역하고 가이드라인 용역 차이는 또 뭐가 있습니까?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가이드라인은 세부적으로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되면서 가로경관하고 건축물하고 복합 가이드라인 수립을 세부적으로 하는, 건축물 건축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 콘셉트를 세부적으로 만드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당초 서울시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려고 요청을 한 때가 언제였지요? 2013년…….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2012년도…….

김정태위원

그것은 여기 시행을 한 것이었고…….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최초는 2012년도 1월에 시행을 했고요.

김정태위원

이제 2013년 1월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보고를 거쳐 가지고 했는데 그때 서울시가 요청을 하니까 SH공사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건축물ㆍ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2년 1월 3일에 용역을 줬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실은 보니까 스마트는 2011년 7월에 발주가 됐어요. “2012년 1월 3일에 발주를 해서 2013년 6월 30일까지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시에다가는. 그렇지요?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최종 완공이 됐지요?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최종 완공은…….

김정태위원

2014년 10월, 얼마 전에 완공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 용역계약에 의해서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른바 용역사에다 보니까 페널티를 줍니다. 그렇지요? 페널티를 준단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환수를 하셨습니까?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그런데 계속적으로 개발계획을 하면서 용역이 계속 보완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보완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정태위원

사장님,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2013년 1월에 부시장 지침으로 마곡산업단지 신도시를 만드는데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라고 도시자문팀을 위촉을 합니다. 승효상 총괄건축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2011년부터 꼬박꼬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1년 10개월 동안 우리 자문단이 활동했던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것밖에 결론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런 기준과 지침이 없이 했으니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그 용역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여러 번 자문이나 또 연구활동을 통해서 참여해 봤는데 마곡의 경우에는 100만 평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수 많은 연구가 동시에 진행돼야 됩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모이면 공무원들이 직접 싱가포르나 미국처럼 직접 디자인하거나 설계하거나 그런 공무원이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시하거나 감리ㆍ감독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누군가는 설계하고 측량하고 설계안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엔지니어링회사입니다. 이게 일종에 파트너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12년 10월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마곡계획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토지이용부터 지구단위계획까지 완전히 변합니다.

이하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과거 계획은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했는데 그 변하는 것을 새롭게 반영하기 위해서 가로도 활성화하는 도로도 만들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 용역이 저는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야겠다. 거기는 보니까 서울 화목원이라고 별도로 조경진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조경용역팀이 따로 있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것은 일종에…….

여기는 보니까 승효상 총괄건축가로 된 자문팀이 또 하나 있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산업단지가 중심입니다, 우리 승효상 자문단은. 또 이쪽 아파트단지 쪽에서는 여기도 또 총괄건축가 그룹으로 하는 공공건축가팀의 자문단이 또 하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사장님처럼 이렇게 다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한 사업단지 내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꾸려진 건 여기 산업단지가 유일한 겁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1단계 완공된 게 아파트가 완공이 됐거든요. M-Valle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M-Valley에 입면설계도는 서울시가 최고라고 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더라, 피난구 설치 그러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내부 설계도는 최악이랍니다. 아파트란 게 뭡니까? 첫 번째 원칙은 바깥이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살기 좋은 편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이른바 주객이 전도됐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산업단지는 첨단 융복합 R&D처럼 내부규정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내부규정에 맞지 않게……. 주로 또 지적한 사항을 보면 입면 지적사항이 80%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체를 계기로 해서 이건 정말 문제가……. 저희는 그 가이드라인 지침이 옳은지 그른지 올바르게 평가할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이루어졌던 그 과정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다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외람되지만 세종시의 경우에 우리나라 각 분야의 개발전문가들이 총 동원돼서 그 당시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몇 백 억에 용역을 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세종시는 워낙 크고 국가의 상징적이긴 하지만 신도시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각 분야별로 무단으로 발주되는 것은 문제지만 전문가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도시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만드는 게 이른바 사회적 합의와 상식에 의해서 가는 거지. 어쨌든 여기는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마곡사업……. 처장님,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지적했던 문제, 2014년 1월에 또 서울시가 SH공사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마곡조성자문단을 운영할 테니 1억 7,900만 원의 운영비를 SH공사가 대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네.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당시에 서울시가 요구했던 것은 첫 번째, 회의참석수당, 자료검토수당, 워크숍 경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괄건축가에 대한 월정수당 305만 원…….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당초 요청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그해부터, 그러니까 2013년 1월 그달부터 지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총괄건축가 월정수당도 2014년 1월부터 지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무슨 근거로 어디에서 지출을 하셨습니까?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서울시 건축자문위원회라든가 그것을 총괄건축가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을 해라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김정태위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승효상 대표를 총괄건축가로 인정할 때는 2014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3년 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급이유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했으니 지급해 달라, 그것은 우리를 설득을 못 시키지요.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건축가로 임명이 9월 11일자로 됐기 때문에 그 후에 나가는 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저희…….

김정태위원

저는 2013년 1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그런데 지금 총괄건축가로 임명된 이후에 지급되는 것은 저희도…….

김정태위원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뚜렷한 방침을 받고 근거를 남겨놓으셔야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그 부분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귀한 분을 모셔오셨으면 제때 예우를 해 주셔야지요. 월정수당을 체납해서 또 지급하는 건 뭡니까?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

김정태위원

꼬박꼬박 지급을 해야지 두 달 있다가 석 달 있다가 심지어는 6개월 후에 다 지급을 해요.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착오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경우를 바라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김정태위원

최고로 한다는 SH공사에서…….

광기

박광기마곡사업처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보완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또 양해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그동안 공사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승효상 총괄건축가도 서울시의 총괄건축가로 되기 전에 마곡 산업단지의 자문을 했지만 다른, 서울시는 총괄계획가라고 해가지고 MP 또는 총괄건축가라고 하는 MA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지급할 근거가 있는데 우리 공사에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은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MA나 MP제도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일회성 자문이 아니라 체계적인 검토와 자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아직도 없이 회의비 형태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에 제가 봐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사에서도 MP나 MA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해서 전문가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고 내실 있게 그분들을 활용해야만 저희 공사에서 부족한 머리기능, 기획기능, 또 자문기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그 제도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주시고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에 관계된 모든 문서나 행정계약서에서 갑과 을의 용어를 없애겠다라고 발표하신 것 혹시 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것은 왜 그런 발표가 있었을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갑을이라는 게 상대방을 대표하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갑과 을이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갑이 계약의 당사자인 을을 일종에 상하관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지표명의 하나가 문서와 계약서의 행정사항에서부터 갑에 대한 용어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리고 SH공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관련된 업체와 또는 하도급 하청업체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슈퍼갑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SH공사에서는 하도급 업체들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직접구매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금e바로시스템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기획경영본부장이 하세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이우필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대금e바로시스템의 적용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저희는 장비업체 인부들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인부들까지, 지금 대금e바로시스템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SH공사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 또는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해서 원ㆍ하도급자까지 내려가는, 지급제도가 확인되는, 그다음에 문자전송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네.

인제

김인제위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오류에 빠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을계약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34조를 보면 수급인 및 하도급자는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자재정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대금e바로시스템에서는 이 사항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도급자에서 다시 자재와 정비 또는 원청에서 또 재하청을 주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그 하청업체가 대금지급을 현찰로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금 하청업체에서, 우리 SH공사에는 굉장히 많은 공사현장과 자재납품 관계 속에서 하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의 사례들을 살펴보셔서 잘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물론 SH공사는 경영에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서나 문서에서 갑과 을에 대한 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같은 행정 공유의 문서로 그것을 적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보면 여전히 갑과 을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SH공사에서 그리고 계약문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계약관계에서 이번 서울시의 개혁의지 표명을 받아들여서 모든 SH공사에 관계된 문서에서는 갑과 을이 없어지고 을을 보호하는 SH공사로 거듭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 공사에서도 올해 10월 이후부터 계약상에 갑을 용어를 발주기관 그리고 계약상대자로 변경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부속서류인 경우에 계약 특수조건이나 과업지시서 이런 데는 갑을 용어가 아직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갑을관계가 청산될 수 있도록 또 하도급 관계에서 저희들과의 갑을관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을, 병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작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300억 정도의 외부용역으로……. 우리가 감리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비용이 300억인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전체 감리…….

외부감리비용이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감리용역 발주하는 데는 제한이 없고요 저희가 공사 규모에 따라서 100억 이상 공사는 우리가 책임감리로 대상이 돼서 발주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공사는 다 책임감리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외부용역비 지급을 통한 감리업무의 예산을 얼마 집행을 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그것은 공사마다 다 다르기…….

인제

김인제위원

전체 총괄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총괄금액.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체 감리금액.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사업부서별로 파트별로 정해져 있어서 수합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확인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연 300억 원 정도 되는 외부용역비 지급을 통한 감리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SH공사에 전문성 있는 인재들과 또 경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내재돼 있는 상태 속에서 일부사업에서의 감리는 우리 역량에 내재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통한 경비절감을 우리가 거기서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점은 지금 현재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감리를 8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리라는 게 워낙 많은 인력이 들고 각 분야별 직종들이 동시에 현장에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크기가 어떤 때는 집중됐다가 그다음에는 줄고 이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인력들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내근하는 인력의 부족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책임감리를 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현장에 가서 경험함으로써 책임감리를 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 교육이나 실력향상, 품질 제고를 위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리업무를 위해서 300억 규모가 집행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SH공사의 재정비를 하기 위한, 그다음에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수치의 목표를 정하고 10% 또는 15% 이런 목표수치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부분을 정하고 거기에서 수치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100% 내재화시키라고 제가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사업에서도 경비절감을 위한 그리고 내부역량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한재천입니다. 예산은 지금 건설원가에 279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300억 가까이 되는 거 제가 파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2013년도 광고선전비 집행 총 금액이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정수

최정수홍보처장

홍보처장 최종수입니다. 지금 9월 말 현재 광고선전비는 약 16억 정도로…….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2013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말씀입니다.

정수

최정수홍보처장

2013년도요?

인제

김인제위원

네.

정수

최정수홍보처장

2013년도는 48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48억 중에서, 2013년도 광고선전비 집행액을 결산기준으로 보면 총 183억이 결산에 잡혀 있어요. 그 중에서 광고선전비와 판매비 성격의 판촉비 금액이 52억 원이고 48억 원은 부대비 성격의 판촉비 이런 것이 48억이 책정이 된 거죠.

정수

최정수홍보처장

48억이 광고선전비고요 나머지가 판매촉진비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여기에서 52억이 광고제작비, 광고매체 집행, 홍보물제작, 사회공헌활동비용이 포함된 것이 광고선전비로 52억이 집행된 것이고 그다음에 48억은 판매촉진비를 제외한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지난해 48억 원이 집행된 겁니다.

정수

최정수홍보처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LH와 SH와의 매출비교를 하면 LH는 18조고 SH는 한 3조 가량 됩니다. 그런데 SH에서 0.14%의 광고선전비가 집행이 되고 있고 LH는 0.10%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에서도 많은 비중을 광고제작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문제제기냐 하면 공공기관에서 과도하게, 판매목적을 위한 선전비를 제외하고 과도한 홍보비들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책적인 홍보물 제작, 사회공헌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경비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경비들이 광고비로 책정된 것은 아닌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최정수홍보처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사의 광고는 이미지광고하고 판매촉진광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김미경위원장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정수

최정수홍보처장

저희들이 주로 매체를 통해서 하거나 그다음에 옥외광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광고를 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SH공사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매출액에 비해서 보통 0.1%에서 0.2% 사이에 광고비가 대부분 다 책정돼 있고요, 작년에 우리 공사의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은 0.14%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치게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SH공사에서 판매촉진, 분양수익을 위해서는 광고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잡힌 예산 외에 다른 판매촉진활동을 하지 않는 예산의 책정이 더 많다는 것에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수

최정수홍보처장

사회공헌활동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사회공헌활동이야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죠. 예를 들면 옥외전광판광고라든지 지하철광고라든지 조금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수광고비를, 판매촉진과 분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경비들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SH공사가 부채감축은 또 경영비 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광고비들을 조금 더 줄여가는 것이 어떠냐는 제 의견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점에서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사에 와서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로 판매판촉비와 광고선전비 합해서 약 183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판촉비는 물건을, 결국은 우리 부동산을 파는 거니까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광고선전비, 기업의 존재가치나 이미지, 의미 그리고 활동 자체를 홍보하는 금액은 약 4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비용을 지출해서 그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술 및 기술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서울시와 SH공사 간 학술용역관계에서 그런 업무협의나 관련된 어떤 협의사항들의 구성요소들이 좀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한재천입니다. 용역관계하고 서울시 관계는 계약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일반물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2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5억 원 이상, 원래 한때는 저희가 자체심사를 하다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금액 기준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한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지난해 학술 및 기술용역 관련해서 집행했던 사업명을 보면 민간토지 임차형 임대주택 사업 모델 개발,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모델 개발, 서울 주택 수요 예측 모형개발 용역,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방안개선 연구용역, 정비사업 사용비용에 대한 공적지원방안 검토용역, 마곡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수립 연구용역, 제가 대략 한 6권 정도를 적어봤는데 이것을 보니까 SH공사가 발주해야 될 사업이라기보다는 주택정책실 또는 마곡사업추진단, 이런 곳에서 용역을 발주할 사항이지 SH공사 영역의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택정책실과 마곡사업추진단에서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SH공사에다 이것을 넘겼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답변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용역사업의 성격은 주택정책실과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발주해야 되지 않을 사업의 용역에 관계해서 SH공사가 무리하게 이런 것들을 받고 용역을 발주하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인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일부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아마 정책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중에 마곡사업은 분명히 SH공사의 자체사업이거든요. 다만 그 중에서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토지임차형이나 협동조합주택이나 이런 것은 실제 SH공사가 대행사업이든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SH공사로서는 새로운 주택모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제가 여기에 이제 근무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했는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는지는 제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오히려 저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서울시 자체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수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하되 그 절차가 지금은 아주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심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새로운 용역을 결정할 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하는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새로 마련하는 것도 저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SH공사에서 주택형ㆍ조합형에 대한 임대주택사업개발 모델이라든지 이것은 사업실행인 거지요.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행전략 수립도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용역 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SH공사에서의 발주 용역과제의 성격과 도시개발의 실행전략 수립은 당연히 주택정책실과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SH공사 실행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닌 거지요. 명확히 그런 구분들이 가 있는 사업들의 용역발주들이 저는 좀 명확한 구분들을 SH공사와 주택정책실 간에 떠넘기기식의 일의 감당이 아니고 명확한 구분이 지어진 상태에서 중복 또는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시의회 행감 지적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가든파이브 관련돼서 대표단에 대한 끊이지 않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공사가 관리단 대표위원회를 견제하고 소규모 영세상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금년 10월 5일 관리규약 제정 의견을 관리단에 제출하였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정 의견을 제출한 것이 통과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고장열 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가든5사업처장 고장열입니다. 그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관리규약도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규약 개정하는 절차는 사실 전체 구분소유자의 80%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금년 10월 5일 관리규약 제정 의견을 관리단에서 SH공사에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지금 그 의견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관리단에 제출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관리단에 제출했지요?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 통과가 됐는지를 여쭤보고 있어요.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그 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인지, 집합건물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개정할 안건을 만들어서 그 안건을 가지고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저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이런 여부를……. 자꾸 질의에 다른 답을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월 5일 관리규약 제정 의견이 있으면 이게 개정안이 있고 기정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정안이 어떻게 제출이 됐느냐, 그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집합건물에서 주로 개정된 내용이 현재는 구분소유자만 모든 의결권의 권한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게 개정안으로 들어간 거지요?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아니, 기존에…….

인제

김인제위원

기존 기정안이지요?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기존 집합건물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규정이 좀 바뀌어서 임차인들도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게 되면 거기에 의사를 표현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관리규약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거기에 맞게 안건을 만들어서 앞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80% 동의를 받아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담고 있는 그 개정안이 기존에 관리단 대표위원회를 견제한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을 담고 있습니까?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용부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대표위원 선출 또는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인을 선임하는…….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 내용들은 서로 간에 서류를 통해서 보지 않고는 확인되지 않으니까 총괄적으로 관리단을 견제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을 담고 있습니까, 안 담고 있습니까? 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에 정해진 게 아까 말했듯이 임차인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도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지금 안건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이 아까 80%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될 것으로…….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최종 결정되는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물론 구분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물론 구분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집합건물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안대로 통과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반드시 모든 절차와 합의과정들은 이루어가야겠지만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관리단과 또는 소외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보호받고 대변될 수 있는 개정안이 잘 합의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SH공사가 역할을 해 주시고, 개정안하고 기정안이 있겠지요.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열

고장열가든5사업처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꼭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발부채 발생원인에 대해서 소송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분명히 제가 충당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소송사건에 대한 전체금액을 말씀드렸어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아마 충당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건데 충당금이 아닌…….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 한재천입니다. 오전에 다소 미진했던 게 사실이고요, 우선 2013년 기준으로 우발채무가 총 4건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바로 말씀하신 계류 중인 소송사건, 이게 2,23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심 패소된 금액이 충당부채로 결산처리 한 536억 원이고요. 두 번째, 토지리턴제 매출 건을 충당금 처리로 잡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은평 중심 상업지의 PF용지를 3개 용지로 분할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 리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부채로 잡았고요. 그리고 채무보증이 239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세빛섬에 유일하게 저희가 보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 사업비가 한 600억이었는데 한 1,390억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799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저희가 그중에 29.9% 출자비율만큼 보증을 섰고요. 그리고 자산유동화 후순위채권 ABS를 2011년에 5,400억을 발행하면서 후순위채권으로 7억 원을 저희가 인수한 게 있습니다, 물론 상환이 됐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았는데. 그래서 이걸 합해서 2,650억 원인데 이중에서 우발부채하고 충당부채가 다른 것은 1심 패소와 같이 손실가능성이 큰 것은 충당부채로 처리를 하고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처리를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저는 우발부채…….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리고 공시제도에서도 하나 다른 것은 결산내용을 익년도 3월말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이 우발채무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도부터 클린아이 공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발채무는 그쪽에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부장님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발채무에 관계된 모든 것들에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피소된 사건이 252건이에요. 그다음에 제소 안 된 사건이 55건입니다. 아까 금액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2,000억 원이 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충당금을 500억 가량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피소된 소송의 건수들이 좀 집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대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비 반영문제인데 2004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04년부터 보상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분양한 아파트는 부담을 안 하고 그 이후에는 부담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상당히 많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가 만약에 패소를 했으면 한 2조 원 이상 손실을 보게 됐을 텐데 지금 저희가 일부, 상당수 승소하고 있는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정이 남아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물론 대법원의 판정이 남아 있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 집단소송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에 대해 조금 더 SH공사에서 적극적인 해결과제들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런데 사실 법 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점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판례가 판사마다 좀 다릅니다, 같은 건인데도. 그래서 그런 미비점은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소송 건이 SH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것에 대한 우발부채가 늘어나고, 물론 충당부채로 500억 가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무제표에는 그렇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단계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2,000억 원이 넘는 우발부채가 있다는 것이 존재하고, 또 그것이 피소된 사건이 252건, 제소 안 된 것이 55건이라는 것이 이 카운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이 말씀해 보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여러 가지 지금 피소된 사건 중에는 법률상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나 시민들의 권익보호 인식이 높아지면서 조그마한 사건이 터지면 그게 집단소송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더구나 최근에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변호사나 법인이 이런 사건들을 토지 소유주나 또는 분양자 이분들에게, 일종에 기획소송이라 그러는데 사건을 전체 소송으로 확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도 이런 법률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법무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송건수에 피소되거나 제소된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한 법무적인 대처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권익을 보호해야 될 시민들과 입주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송 전에 해결을 강구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제가 보니까 워낙 큰 조직인데 지금 변호사 2명이 있고 자문변호사가 한 30여 명 있는데 그냥 시간제로 자문비를 드리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보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일당제가 아니고 시간으로 또는 건수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수천 억 원의 손실이 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9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8분 감사중지

19시 1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는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는데요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금천 강구덕입니다. 인문학캠프 좀 전에 질의했는데요 답변하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인문학캠프가 아까 답변 중에 62명을 계획했다가 50명이 갔기 때문에 예산이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가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문학캠프의 집행내역이 나왔어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전혀 안 맞아요. 여기서 보면 식비라든가 93명인데도 있고 또 기차운임은 103명으로 나온 것도 있고 숫자가 굉장히 들쭉날쭉 해요. 박물관 입장료는 62명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른들이 19명,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62명하고 50명은 너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분이라도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하나하나 확인을 못해서…….

강구덕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내역만 자료요구 하니까 뭐가 좀 안 맞아서, 맨 처음에 계획했던 추진계획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다 103명으로 계획을 했더라고요.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다음에, 준비되는 동안에 이게 지금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산이?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예산은 저희 임대관리본부의 자체예산입니다.

강구덕위원

본부 예산이에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지금 우리은행 후원금액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저희 자체예산 1,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의 협찬이 3,000만 원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현재 자체에서 몇 만 원이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저희 자체가 1,000만 원이고 우리은행이 3,000만 원인데 일단 비용은 처음에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일단 3,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1,000만 원 저희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은행에서 3,000만 원 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행사에 소요된 금액이 한쪽에서는 3,000만 원 집행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박물관 입장료, 한지체험 만드는 거 이것 보니까 지금 집행액하고 산출내역을 산출기초를 짜 맞추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러면 실제 집행된 내용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서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62명인데 50명 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93명, 103명 이렇게 나오고요. 글쎄,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인문학캠프가 이번에 처음이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인문학캠프 이번에 처음입니다.

강구덕위원

처음이죠? 그전에 했던 것하고 통합한 것이 있죠? 그전에는 얼마나 책정했어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그전에 청소년문화재캠프하고 청소년 해외탐방인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때 두 개 프로그램 합한 금액이 4,000만 원입니다.

강구덕위원

4,000만 원이었어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강구덕위원

처음에 해외여행 같은 거 계획 안 했어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청소년해외탐방 해 가지고 처음에 가까운 일본에 가는 그런 연수프로그램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안전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해외캠프를 취소하고 저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원래 했던 행사하고 해외탐방하고 통합을 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계획해 가지고 우리은행 후원금에 맞추려고 그렇게 쓴 것 같은데 후원금을 왜 우리은행에서만 받은 거예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그동안 우리은행하고 이런 청소년프로그램이라든가 사회공헌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전에도 청소년 해외캠프는 우리은행하고 계속 해 오던 겁니다.

강구덕위원

해 오던 거라서 협찬을 받았다 이 말이죠?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김미경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네. 하여튼 이 내용들 산출내역, 산출기초 영수증을 복사해서 원본대조필해서 주시고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청소년인문학캠프는 처음에 계획할 때 안과 지금 집행내역과 그 안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강구덕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790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평가 관련해서 2013년도에 마등급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말씀 안 하셔도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당기순손실이 5,354억 원이 발생했는데 의도적이고 전략적이었나요?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한재천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자산부채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당기순손실 5,354억 원을 발생시켰나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정확한 재무상태를 알아보자고 한 겁니다.

남재경위원

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정확한 재무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이었다는 건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때…….

김미경위원장

마이크를 좀 내리고 말씀하세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가령 은평…….

남재경위원

그냥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자산부채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시행한 거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거죠?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포상비가 어떤 개념이죠?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포상비가 어떤 직원들이 중요한 사업을 완수했을 때…….

남재경위원

그렇죠. 격려하고 업무실적, 유공부서 격려하고…….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예산상으로 유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그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포상비를 지급한 연도하고, 직원들이 업무를 잘하고 경영성과가 있을 때 포상비를 지급하는데 마침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경영성과 마등급을 받은 2013년도, 2012년 실적이니까요, 마등급을 받은 2013년도에 포상비가 8억 5,000만 원이 지불이 됐어요. 적절한가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물론 마등급을 받았습니다만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적절한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주의가 요망된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시나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다시 한 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동의하시나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동의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회계오류 716억 손실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12년도에 5,354억 적자가 되고 2013년도에 1,197억 흑자가 돼서 나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도 전산시스템 오류로 지금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의도된 실수인가요, 오류인가요, 아니면…….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아니, 의도된 것이 아니고요 은평지구 사후정산…….

남재경위원

순수하게 회계오류?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면적 정산을 하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회계오류입니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죠?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남재경위원

우리 사장님이 내년에 평가받을 때 716억 원에 대해서는 좀 감안하고 평가받아야 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준 자료 중에 우리 사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양주택 공급받은 임직원 현황자료를 받았는데요 분양가하고 현재가하고 직원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잘 자료 만들어서 잘 챙겨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김희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자료 잘 만드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남창진 위원입니다. 다세대 임대주택 매입에 보면 2012년도에 송파에는 20세대 한 번 매입한 적이 있는데 그러고 2013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1차로 17세대, 그다음에 이번에 78세대 해 가지고 95세대를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이갑규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매입 상한가가 2억이었다가 2억 5,000, 지금 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송파에는 거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요새 3억까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대상이 돼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심의에 의해 가지고 매입하게 된 겁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가가 ㎡당 570만 원이면 참 괜찮은 단가인데 이것은 시세조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우선 탁상감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이것 공고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공고, 공고.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공고할 때는 일단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저희가 매입조건하고 이런 절차 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그분들이 물건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설명회를 한다고 어디다 공고해요? 여기 자체 게시판에요?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570만 원이면 저도 한번 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간 균등차원이 아니고 매입 상한가 단가가 올라가서 송파에 우연하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장내 웃음

갑규

이갑규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매입단가가 낮아가지고 변두리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 가지고 자꾸만, 그게 소셜믹스 되려면 도심에 들어와야 된다고 건의해서 그렇게 상한가가 올라갔습니다.

남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가부분에 대해서 실상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입단가가 낮기 때문에 매입하는 곳만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송파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가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구 시의원 유찬종입니다. 73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본부네요. 공공주택본부장 잠깐 나와 주세요. 그다음에 주택사업본부장 스탠바이 하고요. 설계변경 횟수가 75건으로 되어있는데 설계변경금액이 786억이에요. 732쪽.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그 표에 보시면…….

유찬종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저희 본부에서 시행한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22개 현장에 34회 설계변경을 해서 424억 7,900만 원이 설계변경 됐고요, 2013년도에 17개 현장에 22건 188억 5,000만 원이 설계변경 됐고요, 2014년도에 13개 현장에…….

유찬종위원

그건 내가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타당하냐, 왜 설계변경을 75회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금액을 추가됐느냐. 이것 추가금액이지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네.

유찬종위원

추가금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해 보세요.

우필

이우필공공주택본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설계변경을 억제하려고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용역을 저희가 2단계로 운영한 것도 설계변경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려고 운영한 방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설계변경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설계변경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가이드라인이 넘어가는 현장에 대해서는 사장님에게 직접 설계변경 결재를 득하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됐어요. 다음 주택사업본부장님.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유찬종위원

737페이지 설계변경 횟수가 120건이네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120건에 1,690억.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대단한 금액이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우리 종로구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설계변경이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설계변경의 뒷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뒷얘기.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설계변경은 사업지구 내의 사업과 연계된 간선시설이라든가 사업과 연계된 이설물, 광역 상수도 이런 게 포함이 돼서 설계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유찬종위원

제일 처음에 설계 공모했을 때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이설물 같은 경우는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사장님, 설계변경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도 금액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미리 예측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건데 사전에 예비비 형태든 다른 형태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여건변화가 나타나면 추가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계변경이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입찰하고 난 다음에 적자가 난다, 어렵다, 이것 좀 옮겨보자 하는 결과지요. 대체적으로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공사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두 분 다 들어가세요. 사장하고 감사의 접대비 한도가 있는데 금액이 크진 않은데 사장은 2012년도에 770만 원을 썼고 2013년도에는 1,500만 원을 썼고 2014년 1월부터 9월부터는 2,540만 원을 썼네요.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뭘까? 내가 간단하게 내용을 좀 봤어요. 한 세 가지를 봤더니 물품도 좀 있고, 물품은 홍보비 처리로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등등 있는데 고객점 부서 근무직원 격려인데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객점이라는 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고객전이요?

유찬종위원

고객점 부서 근무직원 격려…….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관리센터를 사장님께서 주기적으로 순시를 하는데요, 가서 직원들 고생한다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 그런 비용입니다.

유찬종위원

보통 관리센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관리센터에 직원이 한 50명 정도 내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유찬종위원

그래요?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유찬종위원

그러면 우리 이종수 사장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그냥 전부 밥 사고 가신 건가?

재천

한재천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아니, 밥 사는 것보다는 분기별 1회씩 감독도 할 겸 해서 나가시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물품대금으로 70만 원, 110만 원 결제한 것 있던데요. 좌우지간 앞으로……. 좋아요. 가신 분이니까 얘기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함바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함바?

김미경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함바. 담당부서 없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함바 관련해서 사장님하고 얘기하게. 함바 관련해서는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정보가 많이 오기에는 노조는 5,000만 원, 그 외에는 1억, 1억 5,000만 원 이런 거래가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 사장님이 유의하셔서 함바 관련해서 절대 게이트로 번지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년 됐나요, 지방공제회에서 SH공사 관련해서 간부가 “유 의원, 잘 아시는 분이니까 행자부에 있던 분이니까 꼭 1등급 받게 해 달라.” 그래서 그때 최우수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받았는데 직원들이 급여도 올라가고 보너스도 올라가고 그런다 그러데요. 그런데 그 뒤로는 아주 근무실적이 낮아졌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최근에 가장 좋은 게 나등급이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는 SH공사 관련해서 기여를 많이 했는데 사람이 다 바뀌어져서……. 사장님, 많이 신경 쓰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시간은 5분입니다.

김정태위원

잘 지키겠습니다. 도시연구소장님 배석해 계시지요? ○SH도시연구소장 신석하 네.

거기에, 답변대에 나오실 필요는 없고요. 보니까 좋은 연구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연구성과물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한 부씩 의원들께 보내 주시면 함께 참고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SH도시연구소장 신석하 SH도시연구소장 신석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 사장님 임명 전에 만들어져서 실은 여기에 대부분 보니까 우리 신임 사장님의 철학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건 좀 아쉽습니다만 앞으로 실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LH공사 임대아파트와 SH공사 임대아파트의 사업수지를 비교하면 한 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제도적 개선, 정책개선을 해서 LH공사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절반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임대아파트 관리에 여러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아파트 관리단지에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갈등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 자체가 점차 노후화 되니까 그 노후화에 따른 갈등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만족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상세히 받아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주거만족도조사에 많은 해답이 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보고받으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의 78% 정도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업체의 매뉴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두 번째,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부담들은 임대료도 문제지만 보니까 관리비 부담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주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동관리비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관리비 절감제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올해 임대아파트 시설개선 같은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좋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SH공사에서 할 것은 이것보다는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공동관리시설의 전기를 LED조명으로 바꾸게 될 것 같으면 전반적인 절감효과가 있단 말씀이거든요. 에너지 절감률이 거의 보니까 80% 가까이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주문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다음은 시설개선과 관련돼서입니다. 안전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도 안전위주 조치의 시설개선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노령세대, 장애인세대 이른바 취약계층들이지요. 취약계층들은 어떠냐면 가스폭발 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스를 켜놓고 외출을 한다든가 하는 건데 그것을 보니까 가스자동차단기를 시비, 구비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층이 몰려 있는 곳이 임대주택 단지입니다. 여기서는 시설안전 개선 자체를 가스안전 조치를 좀 우선순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이 관리문제에 있어서 사장님께서는 관리에 거버넌스를 형성하시겠다,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계 4단지, 아니면 5단지에, 우리 감사실에서 아주 예리한 감사를 했는데 자체 내에 보니까 테니스장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테니스장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은 제명시키고 외부인들이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데 실은 임대아파트에는 다른 아파트와 달리 이런 공용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용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하나의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다고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로 봐서 제 지역에 양평 상록수아파트가 있는데 시의원인 제가 거기가 임대아파트인 줄 몰랐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이것을 보고 그게 임대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원인이 거기에 노인회장, 통장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봐도 거기가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소형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지 임대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제안하건대 각 동 지역사회에서는 동단위의 통장이라든가 각종 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들, 노인회장들께 별도의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분들한테 소양교육을 시켜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문호를 개방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참 좋겠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민원 하나, 우리 양평 상록수아파트가 저는 임대아파트인 줄 모르고 지하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구에다가 시설 개ㆍ보수를 요청했더니, 보통 아파트 관리단지의 책임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김미경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에 대한 시설 개ㆍ보수, 200~3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너무 좋은 제안을 주셔서 저희 공사 운영에 크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SH공사,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잘하시는 많은 부분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안 좋은 부분, 지금 눈에 띄는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공통 감사자료 7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데 작은도서관이 일단은 54개소가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6개월까지 운영기반 마련 시까지 지원이 되고, 또 그 예산으로 2억 9,000만 원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 54개소를 만약에 개설하시게 되면 그 개설하시는 장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당초에는 큰 도서관 중심으로 하다가 그게 지역주민에게서 멀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데, 설계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7개소는 어떤 데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아주 작은 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20평에서 30~40평 정도…….

아는 분이 누구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담당자한테 제가…….

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종언입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17개소가 어떤 데 되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지금 이 작은도서관들이 보면 대부분 오래된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원래 관련법규에는 신축인 아파트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존 아파트에도, 지금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침을 수립해서 기존 아파트에도 작은도서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지금 한 가지 의문이 뭐냐 하면 원래 작은도서관과 큰 도서관의 장단점이 다 양면입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도서관은 접근성이 어렵지만 작은도서관이 아주 소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적에, 고르는 문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너무도 누구나 다 아는 서적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기 월간 운영비가 15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2억 9,000만 원이 SH공사 전체에서는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또 예산을 다른 복지에 쓴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5분밖에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낭비적인 것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강서구에 작은도서관 설치한 프로그램하고 발표한 데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 부분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학습문화공간이나 맞춤형교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동체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6개월 이상은 SH 측에서도 예산문제로 못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 가지고, 일단 자료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임대업자 있죠, 위탁관리. 그 회사, 여기 아까 자료를 보니까 대표 이름이 안 나와 있고, 대표들 경력, 그다음에 규모, 두 가지를, 그러니까 자본금이겠죠. 회사자본금, 회사 연혁 그다음에 대표이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작은도서관 말입니까?

우미경위원

네, 작은도서관. 5분 저한테 주셨으니까 49초 남았으니까 얘기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자체 내에서도 지금 SH공사에서도 계속 추가예산 지원 불가입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그다음에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래서 저희……. 말씀하세요.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원래 관련법규에 저희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작은도서관을 설치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만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입주자 주민들이 하게 돼 있는데 임대아파트니까…….

우미경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SH공사에서 이 자금이 나가야 되는가 그겁니다, 제 말은요. 이게 합법적으로 나가는 자금인가?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서 그 운영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가?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아니, 처음에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처음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든가 대표회의가 구성되더라도 이 작은도서관이 운영되지 않고 버려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문가도 없고 운영할 방법도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6개월간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사서를 위탁관리업체를 통해서…….

우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초기에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용두사미적인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이종언임대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마지막으로 1분만 하시는 거죠?

인제

김인제위원

네, 1분입니다. 건의사항인데요 임대아파트나 다가구 포함해서 개별난방단지의 경우 난방비가 얼마만큼 지출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시는 영세 저소득층들이 일반임대아파트에 공급하는 난방비보다 과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도시가스공사나 지역가스공사와 연계해서 그런 수급사항들이나 부과사항들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마련해 주시고, 임대아파트에 자살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방조치사항으로 자살사고방지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고, 관련돼서 SH공사 내에 선도적으로 예방상담사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그런 예방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잘 반영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책과 예산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한 후 질의답변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변창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SH공사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에 따른 대책 마련, SH공사 감사의 부적절한 처신, 공공임대주택 매입의 특정업체 편중, 다가구ㆍ다세대 매입 임대주택 부적정, 또 SH공사 관리사업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예산 전용의 부적정성, 또 주차장부지 토지매각 의혹, 임대주택관리 향상방안 및 민원해소방안,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의 적정성 문제, 우발부채 증가문제, SH공사 부채ㆍ채무 관련과 집단에너지사업 문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SH공사에서는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 개정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에서는 2017년부터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지방공기업에는 공사채 발행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화와 부채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장기보증금, 주민주거안정사업을 위한 선수금을 부채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이로써 감사보고서 채택 시 정확한 보고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감사기간 중에 증인이 위원님들의 양해 없이 자리를 이석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창흠 SH공사 사장님 감사종료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취임한 지 10일밖에 안된 신임사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우리 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의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현안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크게 넓게 다르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과정에서 두 번의 감사중단 사례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 공사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체계화됐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저희 공사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부채비율에 대한 행자부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원과 후원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에 대한 마지막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8분 감사종료